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38억 9,741만 8,000원이 감액된 78억 12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국비가 9억 1,898만 9,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과 지특사업이 금년도에는 3억 4,141만 8,000원으로 지난 해의 8억 4,6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금년도 3억 9,1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6,9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군비는 금년보다 26억 3,409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7,1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심청이야기마을 유지관리 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전기차 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심청효문화센터 유지 관리(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에 흑돼지 특화음식점 육성 지원 컨설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민간주도의 먹거리 개선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석곡흑돼지 특화업소 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씩 3개소를 계획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군민회관 건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1,000만 원였으나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문화센터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9,882만 5,000원을 편성했였습니다. 금년보다 4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7페이지 하단에 레저문화센터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종합 유지보수 점검수수료 등 1억 9,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전기요금이 7,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곡성문화센터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 2,160만 원보다 1,080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악아트홀 무대조명 제어장치 구입에 1,500만 원, 중간 하단에 레저문화센터 방염블라인드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도 갈수록 소방규칙이 강화됨에 따라서 블라인드가 전체적으로 불에 타지 않은 방염블라인드로 설치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방 안마의자 구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저문화센터에 가시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안마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원 운영사업비 등 6,8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0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문화원 상근인력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6만 1,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151만 2,0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곡성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곡성장미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2억 9,000만 원보다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곡성심청축제 행사운영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현수막 등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도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 축제행사에서 석곡코스모스음악회는 금년도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행사부대비에서 횅사 관련 시설비로 축제행사 부스 및 임대설치를 5,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00만 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까지는 음식부스들을 보건의료원에서 편성했으나 보건의료원의 음식문화 관련 사업들이 문화과로 넘어오면서 700만 원 그 부스비까지 포함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그아래 보면 모네 물빛정원 조성사업으로 1억 원과 장미축제 야간경관조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제기간 동안에 특색있는 야간경관 조형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사업비로 4억 7,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옥과권역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함께 가려고 하다보니 설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4억 7,812만 1,000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마을미술프로젝트 사후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야단법석 문화예술인 한마당 축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곡성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곡성의 문화예술인들, 그러니까 공예인, 화가들 또 각종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곡성 읍내에서 축제 한마당을 벌여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변동된 사항들은 곡성문학 작품집 발간 지원이 금년도 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으로, 도깨비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금년 5,000만 원에서 2,050만 원이 감액된 2,9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 청소년 농악 육성 및 행사 지원도 금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아래에 2019 곡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진동호회 관련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해마다 했었지만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종합예술대전 개최 지원이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곡성군기독교연합회 성탄절행사 지원이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은 곡성군기독교연합회에서 했던 행사 하나를 포기시키고 1,5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20회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운영도 금년보다 200만 원이 줄어든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상황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영화관 공공운영비 경비 지원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영화관 운영결과를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지만 내년도에는 공공요금은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옥과도서관 열람실 의자교체로 500만 원, 옥과도서관 민원인용 PC 교체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도서구입, 옥과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비용으로 지난 해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문화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5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 석청ㆍ죽곡ㆍ옥과ㆍ길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마다 1,5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했던 행사운영, 작은도서관 문화독서행사를 줄이고 다른 작은도서관들의 운영비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시설비로 죽곡 열린농민도서관 야외데크 설치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조태일 시인 추모 문학기행 행사보조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레저문화센터 운영과 관련 문화예술공연 초청 행사운영비로 지난 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레저문화센터에서 하는 각종 공연이나 연극, 여러 가지 음악회 같은 것을 지원하는 행사로 공모사업 지원금은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공연들에 대한 것들은 군비 30%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70% 지원해줘서 개최되는 각종 공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무형문화재(돌실나이) 기록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돌실나이)는 전승의 맥이 끊길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영상으로 기록화를 해둠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그것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시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문화재지정 조사관련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 곡성군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지정 조사관련 연구용역은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뒤따라가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아래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용은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곡성 고문서 전수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곡성과 관련된 고문서들을 각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보니까 자꾸 멸실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문서가 됐건 각종 도서관에 있는 문서가 됐건 곡성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됐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태안사 봉천암 요사채 보수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열공사와 노후 창호교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향교서원 및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향교서원에서 신나게 놀자라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아래 낙죽장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4,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죽동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올해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관음사 및 도림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083만 2,000원 그아래에 도림사 괘불탱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각종 방재, 지진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서 지금은 재난방재시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 지진이 남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보수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곡성 성륜사 안심당 및 육화당 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41페이지입니다. 곡성 단군전 기록화사업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수비로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석축정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수도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고 곡성 죽동농악 전수관 악기보관실 신축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에 보시면 곡성 (구)삼기면사무소 기록화 사업도 삼기면사무소와 (구)곡성역사 등이 등록문화재입니다. 곡성 성륜사 안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기면사무소 기록화 사업 443페이지에 곡성 성륜사 안심당 및 육화당 기록화사업, (구)곡성역 기록화 사업으로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등 군비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236만 원인데요, 아래 보시면 곡성군민체육센터(수영장) 운영비 1억 2,000만 원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곡성군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곡성군 통합체육지원비에 운영비 2,200만 원은 지난 해보다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곡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3,0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7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도민체전 출전비를 금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를 금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곡성-거창 체육인 워크숍 개최 지원은 1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아래 보시면 제16회 곡성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원은 금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해서 3,300만 원으로, 하단에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은 금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대회들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둘째 항목에 제15회 곡성군수배 전국배드민턴대회는 금년보다 1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는 금년보다 2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곡성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은 금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2019년도 곡성군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지원은 신규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대회들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6억 1,606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3,559만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이 인상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금년과 같이 6,000만 원을, 마을단위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그리고 섬진강변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와 음수대 설치는 금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이 소방점검에서 소방시설 개선공사 요청이 있어서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곡성생활체육공원 화장실 비가림,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입면 서봉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억 9,712만 원이 선정됨에 따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체육행사용 이동식 냉방기 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심청체육공원 파고라 설치로 1,0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 심청체육공원 LED 스코어보드판 설치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1페이지입니다. 동악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파고라 설치 1,000만 원, 동악체육공원 LED 스코어보드판 설치 1,500만 원, 동악체육공원 관중석 및 트랙 보수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에 전지훈련팀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에 외지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곡성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석곡체육공원 야구장 타격보호망 제작 설치에 2,000만 원, 석곡체육공원 관람석 도색공사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격려와 관련해서 동호인 체육활동 육성 지원은 금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곡성읍에 있는 수영장이 52시간 근로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근로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체육활동 동호인 육성을 통해서 그 비용들을 충당하고, 인력을 한사람 더 쓰는 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3페이지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비용으로 1억 6,084만 8,000만 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로 1억 6,08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실내체육관 자재보관 창고 컨테이너 설치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55페이지 상단에 실내체육관 전력증설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내체육관 공조시설들을 전면 계량해서 개편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력이 약간 달립니다. 전력증강, 증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1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9페이지입니다. 9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체육과는 명시이월사업은 16건으로 40억 2,498만 4,000원의 예산 중 35억 3,912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국비는 5억 8,500만 원이고 지특은 6억 8,331만 5,000원 그리고 도비는 2억 6,669만 원, 군비는 20억 419만 9,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국악명인 전수관 건립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발주를 하다보니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고, 곡성 단군성전지 발간용역, 곡성 유림회관 보수, 곡성 단군전 진입로 정비 등은 지금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내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관음사 주변정비사업은 예산 5억 원 중에 현재 사업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3억 2,08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공양간 개축)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7억 8,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양간 개축사업은 당초에 15억 원을 예산신청했으나 문화재청에서 7억 8,000만 원만 지원하다보니 아직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곡성 수도암 목조 관음보살 좌상과 복장유물 주변정비는 1억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사업집행 중에 있으므로 3,65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서산사 주변정비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마는 2019년도 본예산 사업과 합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양사 주차장 정비사업은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입면 서봉 족구장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원만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에서 3억 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썼던 것들 중 일부는 1억 9,000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2억 원만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황강 체육공원 라이트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도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6억 7,9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각종 대회 출전에 대한 기금 700만 원과 해외 동계전지훈련 그 비용 3,200만 원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금사업으로 우리 볼링팀이 겨울 동안에 할 수 있는 훈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운영비로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500만 원에 대해서도 실내체육관 바닥마감재 및 흡음벽체 개보수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24페이지 석곡의 흑돼지 특화음식 먹거리 용역에 3,000만 원과 425페이지 석곡흑돼지 특화업소 육성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이에요. 민선7기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내가 군수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사업이잖아요? ○

예.

그런데 6,000만 원에 대해서 4개소를,

3개 개소.

3개 개소인가요? 4개소죠? 6,000만 원?

3개 개소.

아, 3개 개소. 이거 팀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올해 입장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 1,000명 이쪽저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장미축제는 장미가 피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좋지만 심청축제는 타지 사람도 많이 오고 곡성 군민들이 축제장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곡성 상가 자체가 완전 암흑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성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뭔가의 이야기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심청축제는 곡성읍 시내상권에서 하면 어떻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축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예, 저도 금년도에 심청축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의 심청축제 명성은 사실 코스모스와 심청축제가 어우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었는데 섬진강 기차마을이 이제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청축제 정도는 시내와 역할을 나눠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올해 특히 유남숙 위원님이 폐막식이나 이런 행사 등은 시내에서 했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기차마을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물론, 전국노래자랑이 심청축제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시내로 유입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 심청축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차마을 위주로 해왔지만 기차마을보다는 다른 장소를 또 물색해서 함께 군민들과 시내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역할을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청축제를 곡성 상권에서 한다면 초ㆍ중ㆍ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5일시장 쪽에도 주차시설이 많이 돼 있으니까 곡성 골목골목마다 테마를 하나씩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공유하시고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35페이지 죽곡 열린도서관 야외데크시설 600만 원을 갖고 어떠한 데크를 다시려고 합니까? ○

실질적으로 그 앞에 데크시설 설치하는데 가서 경비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죽곡 열린도서관 앞쪽에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데크시설하는 걸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회계가 의문난 게 있어서 기금에서 체육진흥관리기금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반회계로 통합됐나요? ○

예, 폐지되고 통합됐습니다.

언제 정도나 그렇게 됐습니까? ○

기금은 제가 알기론 한 3년, 4년 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번, 452페이지 보시면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예. 452페이지? 예.

중간 하단부 쪽에 사무국장에 대한 보험료와 퇴직금이 있는데 이 사무국장이 따로 있는가요? ○

지금 스포츠클럽은……, 예, 별도로 있는 걸로.

겸직이에요, 따로 있어요? ○

스포츠클럽은 규정상 동호인들로부터 회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돼요? ○

예.

아니, 정국열 주무관이 한번? ○

? 누군지 모르겠네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따로 서면으로 스포츠클럽 운영과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 그 지원된 금액 3년치 따로 제출받겠습니다. ○

예,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각 대상지는 선정됐는가요? ○

대상지는 예산이 편성돼야 선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까? ○

보통 1월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3월, 4월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신규로 100만 원씩 단체 10개가 돼 있는데, 그렇죠? ○

예.

아마 이 예산은 과장님 계실 때 세워놓은 것 같은데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 체육회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지원이 이것도 중복지원이지 않냐 싶어요? 아닌가요? 단체지원이 이것뿐 아니어도 운영경비 겸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죠? ○

시설을 설치하실 때 동선, 그 동선을 관광과, 문화체육과 또 어디 과가 하나 더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그 같은 지역에 돼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동선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삽 떴다가 다시 엎지 마시고 관련된 과들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고, 428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곡성문화센터 청소용역이 3,24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요즘 청소용역도 정규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보셨는가요? ○

여기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 자체가 그런 일들이 없으면 또 유지기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외계층 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장미축제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431페이지 중간쯤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향교에 관련된 행사가 9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거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오시는 날 연등행사가 원래 이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오시는 날 연등행사는 다른 항목으로 가고, 업무가 종교 쪽은 종교 쪽으로 별도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 지원사업에서 5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겸면 영귀서원이 향촉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겸면 영귀서원에 50만 원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등행사로 해서 다른 쪽에 사업 하신다고요? ○

다른 쪽에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중간쯤에 곡성군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계속해서 너무 많아서 활용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에 439페이지 향토사학자 해설활동 보상금은 4만 원 해서 2명 24만 원, 계속 이 상태인가요? ○

향토사학자 해설보상금은 사실은 역사문화기행에서 특별하게 지역의 아주 심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문화관광해설사로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문화원장님이나 옥과의 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 참석수당 비슷하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면 하고 말아야지, 24만 원 잡아놔서 이거 뭐 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

예.

그다음에 441페이지 중간에 광자대사탑 주변정비라고 있고, 또 아까 어디 광자대사탑 뭐 또해서 다른데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면서 보호차원에서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

예.

그것도 이 비용에 들어있나요? ○

아니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예.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여러 가지 기록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곡성역사, 성륜사, (구)삼기면사무소. 그런데 (구)곡성역사 기록화 사업은 그 전에 안 했던 사업인가요? 이거 신규인가요? ○

예, 신규입니다. 기록화 사업이 경주 지진때문에 새롭게 문화재청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아까 심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생활체육단체 활성화도 1,000만 원 신규로 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곡성군통합체육회 운영비 지원 차량운행비 포함 200만 원 증액 됐어요? ○

예.

다음에 곡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0만 원×12월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 증액됐죠? ○

720만 원 증액됐습니다.

72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

최소 한 20몇 퍼센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

예.

곡성군체육회 사무국장 명절휴가비 얼마 증액 됐죠? ○

72만 원입니다.

이건 또 몇 퍼센트 되죠? ○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4,144만 2,000원이고 지난 해에 3,14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22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의 한 33%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아까 명절휴가비나 보험료 등은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 얼마 인상됐죠? ○

그건 3.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원들도 그런 수준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이거 6명해서 3만 원 인상됐습니다. 91만 1,000얼마였어요. 작년에 91만 1,500원. 그런데 여기 3만 원 인상됐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94만 원, 이것도 91만 1,500원 해서 3만 원이 인상됐어요. 전부 이런 수준입니다. ○

예.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30% 정도 증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몇 년 동안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리지 않았다고는 해도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6년, 2017년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야겠지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른 쪽에 전부, 해설사 실비보상 하면서 전부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30%를 인상했다? 이게 누가 이걸 기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시니까 좀 그런데……, 팀장님도 가셔버리고 주무관님이 계시니까 말씀하기도 좀 그러한데……. 이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9페이지 곡성 고문서 전수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중요사료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 ○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광주에 계신 한 분이 몇십 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고문서들은 우리 군이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 등이 있으면 기증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 기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고물상에 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것의 중요성들을 크게 몰랐는데 군사를 편찬하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기록화사업은 해야 나중에라도 그 자료들이 어디로 행방이 가고 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등을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은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물려받을 때는 우리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홍보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중요한 것은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곡성군도 군립박물관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전국종합예술대전 개최지원 나와 있어요, 중간에. ○

예.

과장님은 잘 아시죠, 내용을? ○

예.

담당직원 분한테 자료를 하나 해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라고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야 되겠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깐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축산과가 당초 9월 2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과 축산이 합쳐지게 됐는데 외부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환경축산과 주요 시책으로 써는 환경정책 분야는 섬진강 침실습지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축산을 합치다보니까 축분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물론 지도단속도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생기고 소득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도, 계도를 통해서 축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1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깨끗한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해 청계동계곡 환경정화활동 인건비와 월봉습지 관리 및 제초작업 관리 인부임으로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관련한 홍보물, 입장권 제작, 지하수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비용을 포함하여 1,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로 합강투어텔 건물 및 곡성생태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와 황토방 체험관 에어컨 구입비 등으로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에서 7동산리 구간 나들길 외 3개소 제초작업비로 1,800여만 원과 동 구간 데크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장 작업비로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중간 부분, 습지보전관리입니다. 국가습지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환경교육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포함하여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3,17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다음장 464페이지 피해방지용 물품 구입,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유류대지원 등 336만 원을 포함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유해야생동물 포상금과 피해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5,300만 원과 순수한 군비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비보조인 유해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울타리 설치 및 전기목책기 사업으로 3,500여만 원을 하였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분리된 이유는 e-호조상 정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부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매년 섬진강 수질검사 및 오염도 조사, 수위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과 각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하수오염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용역비로 3,400여만 원을 계상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소모품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과 공공요금으로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467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홍보책자 발간, 간행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3,500만 원, 다음장 468페이지 상단의 상당 하천ㆍ하수쓰레기정화사업 분담금 2,000만 원 등 6,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비 및 옥과권ㆍ석곡권 대기질 알리미 전광판 추가 설치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3,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800만 원에서 금년에는 6,4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여 60여 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적환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위탁금 2억 430만 원, 광주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6,800만 원, 압축기, 전기시설 등 적환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미화요원 병가ㆍ연가 사용시 대체인력비 4,300만 원, 다음장 4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실적 평가용역비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원가계산용역비 2,100만 원. 다음 471페이지 상단의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000만 원, 2018년 자연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처리부담금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쓰레기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안내 입간판과 현수막 제작,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설치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70만 원, 폐슬레이트, 방치슬레이트 위탁처리비 4,000만 원, 이동식 단속카메라 10대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8,48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4,200여 만 원, 읍면장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상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관외운반, 민간위탁처리비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는 컨베이어벨트 및 압축기 수리비 1,0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의 하절기 온열병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다음 장 474페이지로 이어지는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80만 원,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폐기물 위탁처리비 1,750만 원 등 총 4,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중간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정책시행에 따라 불용농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1,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7,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읍면 포상금 270만 원, 공동집하장 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CCTV 3대 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단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국도비 매칭하여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톤에 대한 수거보상금 6,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인부임 7,059만 2,000원, 다음장 476페이지 상단의 악취제거 세제구입비 등 560여 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주택 127동에 대한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4억 2,600여만 원,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붕개량지원금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쾌적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7,1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당 478페이지로 넘기시면 중간 부분에 침출수 처리시설 펌프 등 시설관리비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는 17년이 넘게 사용하여 잦은 고장으로 매립장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굴삭기 구입비로 1억 5,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환경지도단속에 더욱 힘을 쓰고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수수료 및 토양오염검사, 공해배출시설 오염검사용 시료용기 구입비 716만 원과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폐기물 시료채취 검사수수료 등 410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다음 페이지 상단에 악취측정 시료채취 샘플러 비닐구입, 검사수수료 1,950만 원, 지하수 오염도 검사수수료 등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의 친환경 축산 추진입니다. 481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으로 2,200여만 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금 등 81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억 9,200만 원, 무행상제 인증을 받기 위한 항생 대체제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82페이지 상단에 축분처리(스키드로더) 20대 지원을 위한 3억 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및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 1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분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을 위해 농가별 퇴비사 신축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 지원을 위해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장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개량 인공수정료 및 친환경인증 농가 중 출하 후 품질고급화에 따른 장려금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484페이지 상단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5,700여 만 원, 돈사 단열(우레탄) 지원사업과 18종의 사업에 대해 자체 예산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상단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외 5종의 사업비 1억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우수한 한우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한우등록사업비 1,050만 원, 한우친자 확인을 위한 사업 외 4종 사업에 대해 8,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학생승마체험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학생들의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비 1,090여 만 원과 곡성 중앙초등학교 천리마승마단에 농어촌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하단 부분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9년도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경종농업 연계 조사료 생산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해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보전 및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와 생산단지 조성 지원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작물 수확을 위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기자재 및 운반장비 지원 등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수확한 사료작물을 운반하기 위한 제조 및 운송비로 14개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기 위한 14억 5,8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 4억 5,000만 원, 조사료 재배를 위한 종자구입비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육부터 판매까지 정보관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4,100여만 원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소외의식 해소와 영양공급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지원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가축질병 위생관리입니다. 490페이지로 넘기시면 사전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와 비상시 추가 방역처소 운영을 위한 이동처소 인건비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을 보시면 가금류 및 우제류 질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재료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 부분 자체재원 민자보사업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전염병 및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및 한우, 젖소, 돼지 구충제 지원비용 등으로 총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이 취학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주기적인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494페이지 상단까지 구제역 및 AI 의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취약농가가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 약품구입,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등 6종에 대하여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비 1,200만 원, 축산차량 GPS 통신료 4,150여만 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및 AI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금류 및 우제류 질병을 위하여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외 7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중간 부분 민자보사업으로 구제역과 AI예방접종 및 소독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2,000만 원과 정기적인 질병관리 예찰을 위한 질병예방 관리 공수의 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주기적인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 부분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금류 예찰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사업비 4,200만 원, 산란계 농가 닭 진드기 제거 공동방제단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상단 부분 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올해 준공하여 10월부터 운영 중인 곡성자동화 거점소독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1,98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주변부지 정리 및 방역창고 수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축산과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요원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4,2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는 기본경비로 법적지급의무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축산과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4억 5,796만 원입니다. 먼저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건에 총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월하여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역시 2018년 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1억 7,096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입니다. 국비기금 송금이 지연되고 외자조달 구입대상으로 납품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됩니다. 불가피하게 8,700만 원을 내년에 집행할 사업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74페이지 영농폐기물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계신가요? ○

474페이지요?

네. 영농폐기물수거 시스템 구축.

상단입니까? 하단입니까?

농약 빈용기 수거함 구입 26개.

중간. ○

농약 빈병 분리수거함과 불용농약 안전보관함이요?

예. 이거 수거는 누가 할 것이고 수거함은 어디다가 갖다 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약 빈병 분리수거함은 일반 병과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면 단위에 별도로 농협에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불용농약 안전보관함도 농협에다가 설치를 해서 농협과 협력해서 같이 수거하고 처리도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다 수거를 하는 거에요?. ○

예. 농협에 물건을 구매를 하러 가던가 농협에 갈 일 있을 때 불용농약, 사용기간이 지나버린 농약 있지 않습니까? 그 농약만 수거하는 겁니다.

빈병은 아니고요? ○

빈병도 거기다가,

빈병도 되고? 그러면 논두렁 같은 곳 가면 빈병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는 뭐 그런 자체는 전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농협을 가서 함에다가 넣는다 그거에요? ○

불용농약은 농협에다 하고 농약 빈병은 각 마을에 공동집하장이 있거든요. 공동집하장에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동집하장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들이 앞전에 청계동 치유의 숲 11월 26일에 현장을 갔어요. 위원들이 치유의 숲에서 설명을 듣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드린 것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주세요. 팀장님? 누가 담당하신가요? 예, 말씀해주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8페이지 대기질 알리미는 예산 확보되면 위치 확보해서 하시죠? ○

예.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6,8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

있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왜? ○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었죠. 사무관리비 편성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편성에 맞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71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인데 그분들이 더 요구한 사항은 없었나요? ○

작년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 전에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가 됐는데 작년부터 2억 8,000만 원으로 늘려놔서.

3,000만 원 지금 증액? ○

증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까지 체결됐습니다.

더 요구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

예.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슬레이트 등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와 476페이지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른 사업인가요? ○

다릅니다. 먼저, 47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빈집정비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신청하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철거해 주는 사업이고요. 농가에서 부득이하게 급해서 자가 스스로 철거해서 마을공한지에 방치해놓은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예산 2,000만 원이었는데 증액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인가요? 여기도 민간위탁금에 음식물폐기물 8,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 관외 운반비, 위탁처리비. 이것도 위탁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몇 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수집대행비나 관외 운반비, 위탁처리비 거기서 계약을 해서 얼마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년마다 증액해서 지원해 주나요? 47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으로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했을 때 몇년 계약으로 하기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집대행비나 관외운반비나 위탁처리비가 8,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꼭 증액을 해줘야 되냐 하고……, ○

이것은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을 하는데 매년 1년씩 단가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4페이지에 그 밑에 저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에 2018년도에 960만 원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7,000만 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증액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각 마을이라든가 농가에서 폐비닐 같은 걸 많이 소각하고 그랬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려금이 나오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거를 했습니다.

장려금은 ‘영농폐기물을 저희한테 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농가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이렇게……. ‘얼마 양을 갖고 오면 얼마 양에 따라서 얼마를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영농폐기물을 갖고 오면 10만 원씩? ○

아니요, 그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하면 이 사업이 국도비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1톤 갖고 오면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

그렇습니다. 단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kg당 120원인가 얼마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91페이지에 축산팀인데, 하단부에 오리 폐사축 처리기가 2,000만 원해서 1대가 잡혔어요. 50% 부담인가 봐요?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495페이지에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해서 3,000만 원 4대해서 6,000만 원이 도비매칭으로 돼 있는데 오리사축이나 폐사축이나 똑같은 사업아닌가요? ○

아니, 491페이지의 오리의 폐사축은 규격이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열처리로 퇴비화시키는 시설이거든요. 똑같은 시설인데 495페이지의 폐가축은 큰 소라든가 송아지, 큰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열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이거 팀장님, 뭐가 생기면, 폐가 되면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과장님. 마을별로 소규모 정화처리시설 있죠? ○

예.

소규모. ○

예, 마을하수정화처리장.

그거 전에 검사해서 벌금 나오면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

예. 그랬습니다. 기준 오버되면.

그런 건 예산 안 세웠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팀에서.

상하수도팀입니까? ○

예전에 상하수도를 저희가 담당했을 때 환경시설팀에서 했는데,

그쪽에 하수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네요. ○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보면 기계가 오작동한다든가 전기가 가버린다가 해서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단속은 우리가 하고? ○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죠. TMS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그것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와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