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 개 회 사 】 존경하는 고성군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경일 군수를 비롯한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 함께 고성군의 번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신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올 해의 마지막 군정살림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를 위해 입안된 각 분야의 정책 등을 심의하는 제294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항상 고성군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8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이 자리에서 3만 고성군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 서약을 고성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정을 펼쳐야 하는 중압감도 있지만 원칙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해야 하는 사명감에 설레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 지표들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경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접경지 지방자치 단체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불투명 속에서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고성군 집행부는 남북교류 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해중경관 지구지정 및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성군 발전의 동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미래의 땅 고성」이라는 발전비전 아래 6대 성장전략과 82개의 시책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민선 7기를 출범하려는 그 준비와 노력에도 깊은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청 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의 희망찬 발전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시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머무르고 싶은 휴양, 관광레저 도시조성, 창의 행정 등을 구현하려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신을 다하여 역량을 결집하시고 지혜를 모아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의회도 그 간단치 않은 길 적극 협력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집행의 문제입니다. 각 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율을 보면 2018년 57%,2017년 63%, 2016년 63%입니다.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성군의 경제가 고성군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 경제의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 조직개편의 문제입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여 그 수는 현재 74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인력활용, 유사인력, 기구증설, 임시기구 등과 관련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고비용 그리고 업무량 배분과 적정 기구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성군민의 복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실효성, 편성의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어 고성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의와 군정질문, 조례 심의를 할 때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자료 준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과 더불어 이웃에 온정을 나누는 동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이웃들이 함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관심과 포용적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청이 새해에도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의정으로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한층 더 구축해가는 과정에 우뚝 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고성군의회 의장 함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