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정부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에 맞춰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등 맞춤형 사회복지 증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창의적 혁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와 도시개발사업 등 조속한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66호, 201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2억 4618만 9000원 증가한 1조 231억 33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84억 8772만 3000원이 증가한 8090억 350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7억 5846만 6000원이 증가한 2140억 9809만 6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따라 지방세 2740억 4000만 원과 세외수입 574억 7795만 원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61억 16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존재원 수입은 537억 3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광주역세권 공사전입금 등 보전수입은 286억 6797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8090억 3501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능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13억 144만 4000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 등 교육 분야에 179억 9665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확보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6억 8057만 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에 454억 1893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에 3296억 8528만 3000원,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난 적극 해소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01억 4436만 7000원, 광주·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82억 17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규모는 277억 5846만 6000원이 증가한 2140억 980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5억 4043만 원이 증가한 1538억 6855만 8000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2억 1803만 6000원이 증가한 602억 29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9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219억 6779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조 8363억 9100만 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예산은 도로와 교통 등 지역현안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