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건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9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 추진 관련하여 1회 추경 시 위원회 간담회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집행부는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 편성에서 이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남미래테마파크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 방침 결재 서류 사본과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사업비 발주 방법, 사업 추진 일정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용역 미 완료되었으면 용역 의뢰한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창의인재과인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연구 용역 예산 편성 내역서를 신규 사업 포함해서, 신규 사업이죠? 2019년도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 연구 용역 발주 나간 업체 기 집행된 연구 용역비 결과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3년간, 중학교 졸업자의 특성화고 진학 현황과 현장 실습 참여 현황하고 취업률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취업률 현황까지. 그리고 해외 인턴십 운영비가 9억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인턴십 위탁 용역비가 6억6,3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업체 용역 내역 상세 포함해서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선정 절차 및 사업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절차, 계약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최근 모집했다든지, 선발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있으면 함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의 노후시설 안전진단비 편성 내역이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본 위원은 우선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학기 운영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별 운영비 집행 내역서가 있는지, 이 사업 대상이 전 중학교 267개로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표본 샘플로 지역별로 약 세 군데만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진주에는 중앙중학교, 진주중학교, 진주남중, 창원에는 팔룡중학교, 창원여중, 대방중학교, 김해에는 진영중학교, 율하중학교, 진영여중 이렇게 9개 중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자유학기 운영학교 지원과 관련한 운영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8권역, 사업조서 1권에 573페이지에 보면 사천, 고성, 남해에는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비, 그다음에 2018년도, 2017년도 8권역 용역으로 의뢰했다면 그 용역비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사립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총 321억9,463만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편성 기준과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 개축을 두 개 교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가 어느 학교에 얼마 되어 있는데 재정부담금을 얼마만큼 냈는데 얼마를 요구한 것을 비교도표를 그려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삭감하고 통과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영어 체험교실 구축 운영해서 2019학년도에 예산이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개교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체험교실을 각 학교마다 체험교실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는 곳을 구분해서 학교별로 해 줘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 영어 교육 내실화 지원해서 2억4,800만원을 해서 신규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신규로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규로 편성하고,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치기구 활성화에 대해서 2019년도에 6,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지,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본 조례안 개정 후 교육 규칙을 개정하여 본청의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에 두는 과, 직속기관의 하부 조직과 사무 분장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할 계획인바, 2019년도 3월 1일자 시행될 조직 개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조직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청 조직 개편은 지난 2월 27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이 2실․국 이내에서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고, 기본 방향은 교육감 공약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능 강화 사무를 설정하였고, 행정 수요 증가로 통솔 범위를 초과하는 국․과를 조정하였습니다. 본청 조직 개편은 2018년 10월 3일 현재 2국 2관 2담당 1단 12과 66담당에서 3국 2관 2담당 1단 15과 71담당으로 1국 3과 5담당을 확대하였습니다. 국 개편은 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2국 체제에서 교육국을 대상과 기능에 따라 학교정책국과 미래교육국으로 분리하여 기존 행정국과 함께 3국 체제로 개편하였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특수교육의 통합 체제 마련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과를,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위하여 교육과정과를, 그리고 교육 공무직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사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생생활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하고, 문화․예술․체육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체육건강과를 체육예술건강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복지과를 급식평생교육과로 변경하였고, 학교지원과는 기관 설립과 사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지원과로, 그리고 교육복지과 사무의 재정과 이동으로 재정과는 재정복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경남학생교육원의 기구를 3분원 4과에서 2과 1분원으로 축소하고, 기관장 직급을 3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분원으로 되어 있던 덕유학생교육원은 경남학생교육원과 동일한 4급 상당의 기관이 되어 본원으로 환원하였고, 분원 낙동강학생교육원은 2018년 3월 1일자로 위스쿨로 기능 개편하였기 때문에 기구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4급 상당 분원장이 있는 낙동강학생교육원을 본원으로 하고, 5급 상당 기관장에 있는 진산학생교육원은 진산 분원으로, 진산학생교육 분원은 칠북 분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창의인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혜의 바다와 체육건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예술교육원해봄은 개관 이후 방문자가 폭증하고 있으나 본청의 담당에서 관리하기에는 이용자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혜의 바다는 마산도서관 분관으로, 경남예술교육원해봄은 진주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여 운영 목적에 맞는 기구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청이 더욱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와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우리 도 단위 교육청 기관에서 2국에서 3국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것은 국가 시책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외소하고, 좀 적은 그런 직급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까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제외한 일반 시․도 교육청에서 2실․국 이상에서 3실․국 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원 체제로, 투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국과 행정국. 즉 말하면 교원과 교직원 간에 어떤 상생, 공존 이렇게 우리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교원 쪽에 교육국을 어떻게 보면 두 국으로 늘리고, 행정직은 그대로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 교육청 산하 직원들의 소외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4급 상당 과 설치는 교육감께로 권한 이양이 되었는데, 3급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직급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에서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가 가능하다 해서 받아보니까 교육국 위주로 개편되었고, 향후 지방분권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추진 작업으로 인해서 3급 상당까지 저희 교육청 교육감에게 이관이 된다면 저희들도 4국 체제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분권 위임 강화 등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계속 해 왔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국을 늘리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안해서 대통령령에서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국을 3국으로 늘리면서 행정직과 교원 간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혹여 교육부에 4국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은, 부탁은 한번 드려봤습니까?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 시에 사전 안건으로서 한 번 협의를 했고, 또 이번에 조직 진단 차 내려온 교육부 직원하고도 그 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3급까지, 국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부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도청에 비해서 아직까지 교육 자치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가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부총리급인데, 부총리급의 도 단위, 시․도 교육청 단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광역단체와 맞먹는 그런 기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외소하다, 어차피 국민들 정서에는 정확하게 사회적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국, 3국에서 4국 정도는 해서 그렇게 균형 감각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본청 행감에서 교육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했듯이 각 시․군의 어떤 행사를 가면 교육장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 위상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죄송합니다. 직급을 이야기해서, 교육장님은 4급 상당이죠?

시․군 창원교육지원청은, 창원하고 김해는 3급 상당, 그 외 시․군은 4급 상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창원, 김해를 제외하고 다수의 군부는, 작은 시에는 4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행정하고 교육하고 파트가 두 개 정도 나눠져 있죠? 큰 데는 세 군데도 있을 것이고?

예, 네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장님도 당연 하위 직급인 5급 정도,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시․군 지역교육협의체, 즉 기관장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으로 인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안전 관련해서 통학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직급이 낮아서 굉장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은 아직까지 그렇다 쳐도, 저기 양산이나 진주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과장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산, 김해, 창원만 제외하고는 다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산이라든지 거제, 진주 이런 데 40만 명 넘는 데도 있고 40만 명 거의 육박하는 데가 있죠?

예.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올려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타 행정기구, 그러니까 행정단체와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구 30만 명 이상, 학생 수 4만 명 이상은 3과 체제로 유지하면 4급 이상을 둘 수 있는데, 저희들이 4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3급 상당은 배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교육감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지역교육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거론이 되었는데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진주, 양산, 거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수석 과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요구를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리시고, 국회에 교육위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드리고 하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은 경남도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공감을 하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안들을 올려서 교육원 5만여 명 되는 가족들 최소한 기본적인 위상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이 2국에서 3국으로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 관계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 조직을 갖고 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1국 3과 5담당이 늚으로 해서 그 위에 장만 해도 9명인데, 거기에서 6급 행정직을 3명 감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채용이 아니고 주어진 정원 내에서 이동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인력이 학교 수도 줄어들고 이러면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행보다는 개편안이 제가 보기에는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3국 2관 2담당관 1단 15과 71담당, 조직은 그렇고 예산은 2019년도 기준으로 5조4,000억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얼마 활동을 해 보지 않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 보니까 교육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요. 방대하고 조직도 사실 만만한 조직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9명의 위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소관을 해서 안건 심의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루는데,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에 우리가, 의회사무처가 있는 존재의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들과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의 구조로 보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섯 분이 아니죠. 총 여섯 분이죠? 수석까지 해서 여섯 분인데, 도청 소속인 직원이 수석전문위원실 해서 세 분, 그다음 교육청에서 소관에 있는 분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총 6명이거든요. 6명인데,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실에 5명으로 편성돼 있어요. 우리가 1명이 많아요. 1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5명과 교육위원회에 1명이 더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의정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와 과 조직으로 보면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9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정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것을 가지고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지 십 며칠 만에 이것을 다 분석해라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조직개편안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어쨌든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의회와 교육청 간의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밀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을 하거나 앞으로, 제가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할 지점이 혹시 없나요?

안 그래도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도,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교육 관련 어렵다 해서 3명 정도 추가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했는데, 아직 의회 차원에서 결정이 안 됐고, 금방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 개편과 상관없이 인력 운용이기 때문에 교육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처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청에서든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처와 논의를 해야 될지 어디와 논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이 의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으면 사무처든 도청이든 간에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제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있죠? 6페이지에 보니까 타 시·도 교육청 교육안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시행일자가 2015년 4월 2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가 2015년 7월 1일, 맞습니까?

예.

또 대전광역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가 맞습니까? 2016년 6월 12일.

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가, 이것도 맞죠?

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가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이에요. 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하고 제주특별시 교육안전 시행일자와 다 맞습니다. 나머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부분은 시행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0월 4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제정 날짜하고 그 사이에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시행일자죠. 시행일자가, 이게 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된 부분이 2018년 10월 4일,

제일 처음 제정된 날짜로 그렇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 날짜가 2018년도 10월 4일에 다시 또 시행하잖아요. 그게 개정 날짜와 시행 날짜가 똑같잖아요.

저희들은 제정 건이 되어서 제정 날짜를 파악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7조에 한번 보세요.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있죠? 다른 부분은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훑어봤는데 제7조에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이것을 수정 보완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은 1번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2번하고, 3번에다가, 6번 다음에 있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 기관의 교육 안전사고 현황이라든가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수립해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첨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안전공제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공제회의 역할은 학교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도 돼 있고 해서 이 부분 안전공제회는 별도의 공익법인이고,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교육청 안에 교육 안전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학교안전공제회를 같이 넣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경기도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도 안전공제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는 현황, 분석자료를 참고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공제회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포함시켜 놓아야 밥값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 안전의 범위에 9개의 영역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

경기도,

그리고 교육종합계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서 5호, 6호까지 돼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다면 6번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은 따로 어떤 정관이나 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조에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인데, 당연직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7명입니다.

예?

7명입니다.

7명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안전총괄부서의 장, 생활안전, 급식안전, 현장체험학습, 주관부서의 장 이렇게 해서 7명이 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할 사람은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6개 호 중에서 1명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1명씩 하면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명을 해야 되는데?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2명을 추천 받을 수 있고, 또 소방본부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경찰청이나 다른 유관기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정확히 인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의회에 추천할 사람이 몇 명인가,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이렇게 정확히 해 주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15명을 할지, 13명을 할지.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성할 때 도의회에 추천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도록,

그리고 당연직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연직이. 실질적으로 당연직은 보면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3명만 하면 돼요. 여기에 안전총괄부서의 장, 이 네 사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나머지 위촉위원을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소방본부나 아까 이야기한 부분 있죠.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두 사람 정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 또 의장님 추천 한 사람, 이렇게 목을 정해 놓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성별 구성도 했습니까? 안 했죠?

성별 구성은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3명, 6명,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할 때 그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호선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저희 부감님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경남도교육청 안에 교육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직책이라 생각되어서 부감님 하시고, 그 안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분, 부위원장 호선하는 부분은 그런 융통성을 두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16조에 시행규칙이 있죠?

예.

우리 교육규칙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교육규칙으로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위원회 해임 및 해촉 이런 부분도 항목을 넣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제7조 중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수정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유치원 6개원이 2019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이며,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단설 및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유치원 학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2018년 10월 29일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는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 및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공립유치원 정원 대비 충원율 개선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대상 유치원을 추가 발굴을 통해 현재 22.6%인 공립유치원 지원율을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은 취원 대상아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 김해, 양산, 거제지역은 사립유치원이 많아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주거의 중심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되었고, 이에 따른 유치원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학 수요 조사 결과 공립유치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이들 지역을 우선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유치원 선택권을 부여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유아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인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4,267억원으로 2018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예산액의 97.8%인 5조3,048억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2.2%인 1,21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5.5%를 차지하는 3조5,540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1%인 1조353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개선은 예산액의 10.1%인 5,466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5.3%인 2,9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하고, 교육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7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_4차 8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학교 급별 및 규모별 학교기본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56억4,198만9,000원 증액되었는바,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시 학교평등예산 등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과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3,350억원으로 전년도 2,794억원 대비 55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을 위한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편성한 결과 주요 증액 사유는 교급당 경비를 교당·급당 경비로 분리하고 고등학교 교급당 경비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세분화하여 책정한 결과 279억원 증액, 학생당 경비 증액으로 218억원, 학생수학여행비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범위 확대로 57억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20억원, 안전교육 교구 구입비 12억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경제·지역적 배경이 취약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로 38억원, 스포츠클럽 운영비 23억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건물유지비 배분 기준 상승으로 13억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가 2018년 대비 5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정책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도입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 5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정책공모 사업현황, 희망학교 선정 및 예산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할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는 기존의 교육청 자체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증액 교부해 주면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55억9,800만원은 기존의 교육청 자체 공모사업 예산을 통합한 금액입니다. 2019년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사업 22개 중에 학교 구성원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및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영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별도 선정 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예산 지원 기준은 분교 학생 수를 본교 학생 수에 포함한 학생 수별로 49명 이하 200만원부터 800명 이상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8페이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행복학교의 경우 2015년 지정되어 4년이 경과한 학교의 경우 지정이 만료되며, 행복맞이학교는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의 3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유형 없이 단일화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2019년도 변경되는 행복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지정되어 4년 지정이 만료되는 행복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지정이 만료되는 행복학교는 11개교 즉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4개교이며, 이 학교 중에서 공모를 통해 3개교는 행복나눔학교로, 그 외의 학교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재지정하여 4년간 다시 행복학교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행복나눔학교는 행복학교 4년간의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심화 발전시키고 지역 중심학교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형 미래학교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복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학교는 2019년에 15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행복학교를 포함하여 62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행복맞이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 준비학교로 올해까지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교직원 동아리와 중복되어 학년형과 동아리형은 없애고 2019년부터는 학교형의 단일 형태로 매년 50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408페이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미래형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혁신 및 지역연계 공간혁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혁신교육지원비 408페이지 예산서 특교입니다. 4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장유마을학교, 김해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역연계공간 혁신학교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 혁신교육 지원은 지역교육 혁신 1억8,000만원과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 3억원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교육 혁신은 2018년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김해 행복교육지구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은 1억5,555만5,000원을 지원받았고, 2019년은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장유마을학교를 신설하여 학생 주도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으로 장유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해행복마을학교 옥상 야외학습장을 설치하여 정원사·도시농부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고 야외 공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은 교육부에서 혁신학교를 심화시킨 미래형 학교를 운영하는 시·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를 심화 발전시킨 행복나눔학교를 새롭게 신설하고 행복학교 5년 차 학교 중 3교를 공모·선정하여 4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행복나눔학교 3교에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93페이지, 검토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학교 내 자치기구 즉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비로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부에서 학부모 임원 선출 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교육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회 제도화로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지원, 학부모회 운영 모델 발굴·확산 전략 개발 및 예산확대, 학부모회실 설치 유도 등 학부모회 운영의 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학교 참여 및 학부모회 필요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공유, 학교 구성원 간 간담회 및 토론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주체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임원 구성 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지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 지원 등 임원 선출 방법 개선, 학교 자치기구와의 연계 방안 마련,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을 통해서 학부모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교육부 사업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계획이 시달되면 도교육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어린이놀이문화 활성화 지원비가 6억5,205만원 편성되었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도 운영실적과 2019년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아침놀이 시간, 중간놀이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놀이 공간 보장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놀이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교내 유휴 공간에 놀이 기구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놀이 운영 지원을 위해 놀이문화 활성화 선도학교 20교, 놀이문화 연구회 5개를 공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자를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교원의 놀이문화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에 교원 52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놀이문화 활성화 선도학교를 20교에서 40교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놀이문화 연구회,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놀이터 사업으로 1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유치원의 안정적인 방과 후 과정 지원을 통하여 교육·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1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방과 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이나 점검 실적,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비 예산액은 28억8,000만원이었으며, 맞춤형 방과 후 과정 활동비 예산액은 7억4,000만원으로 두 세부사업의 총액이 3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비는 공사립 유치원 대상의 방과 후 과정 운영 자원봉사자활동비 지원이며, 맞춤형 방과 후 과정 활동비는 유아 수가 적어 유아학비와 방과 후 과정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두 가지 세부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 사업별로 예산액이 부족하기도 하고, 불용잔액이 발생하여도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육청과 유치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맞춤형 방과 후 과정 활동비 사업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지원비 사업에 통합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두 사업의 예산 총액 외 순수 증액은 1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11억4,000만원 중 6억원은 전년도 대비 방과 후 과정 유치원 수 및 학급 수 증가분이며 5억4,000만원은 교육감공약사항으로 신규 편성된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점검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도 단위, 교육부 단위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돌봄사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정 사례 발견 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 사업대상 제외, 운영비 환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이 아닌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지도 점검과 아울러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지도 점검 외에도 방과 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교원 대상의 연수와 맞춤식 컨설팅, 방과 후 과정 자원봉사자 활용 만족도 조사, 야간돌봄유치원 이용 학부모 대상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방과 후 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교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남교권보호센터 구축비 1억4,942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배경, 조직 및 인력 구성, 주요 기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권역별 운영 중인 교원치유센터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으로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권침해 사안 처리 및 대응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직접 상담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는 방음시설을 갖춘 개인상담실 2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사무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별도의 공간이 없이 위센터에 위탁되어 있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는 경남교권보호센터에는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변호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전문상담사 1명, 주무관 1명을 배치하여 교권침해예방 및 교권보호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남교권센터는 크게 교육활동침해 예방 사업과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교원·학생·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및 운영,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교권존중 문화 조성 등이 있으며, 피해 교원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 치유·복귀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지원팀 운영, 치유지원 인프라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와의 역할 관계는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교권상담을 할 전문 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교원에 대한 직접 상담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심리 상담 지원이나 치료 기관에 대한 연계만으로는 적극적인 교권보호 사업 운영이 어렵고, 사업의 노하우 축적이나 내실화를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센터는 지역적 여건상 창원까지 오기가 힘든 교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계속 운영이 필요합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는 전반적인 교권보호 사업을 총괄하고 직접 법률 자문 및 심리 상담을 운영하며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경남교권보호센터 사업을 보조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교원 수업 준비 시간, 교실 수 부족 등에 따른 다양한 강좌의 개설 한계, 내신성적을 잘 받거나 대학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목을 개설 및 선택하는 부작용 발생, 고교학점제 도입과 진로맞춤 교육과의 연계 실현 등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바, 2019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로써 2022년 도입 예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한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평가, 교원정책,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2019학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학생의 수강신청에 따른 다양한 강좌 개설을 위해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예산 10억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3년간 이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며,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안내서를 개발, 보급하여 학생의 진로별 과목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은 대학입시 수시모집과 연계하여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교원의 교육과정 지도 역량 제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희망 과목이 본교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올해부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 내실화 할 것입니다. 교육부도 학생들이 진로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적을 기존 9등급제가 아닌 A, B, C형식의 성취평가제 실시를 지난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7교, 선도학교 34교를 운영하여 연구학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기간인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수업과 평가혁신의 내면화․확산 지원을 위한 수업혁신전문학습공동체 사업비 5억6,4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및 관리, 운영비 사용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수업혁신의 확산이 어렵고,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해 2명 이상의 교원이 수업과 평가를 연구하며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로 교과별·학년별·전교사 1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주요 활동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혁신 워크숍 및 독서토론, 수업평가 자료개발 및 공유, 수업공개 및 수업협의회이며, 취미나 친목 중심의 동아리나 동호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또는 수업혁신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 교사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연 1회 이상 일상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협의회를 통해 공개 수업을 성찰하여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정례화에 따른 강사료, 도서구입비, 자료개발비, 간식비 등을 위하여 교원 1인당 2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각 학교별 특색에 맞게 운영하게 됩니다.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실천으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강사채용 감소로 선진형 교과교실운영학교 강사인건비를 전년도 36억2,100만원 대비 50% 감액한 1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강사채용 감소의 이유와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의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강사 채용이 감소한 이유와 강사 채용 감소 시 교과교실 운영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강사 채용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확대학급 미편성 학교가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확대학급 편성 수요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과교실제는 각 교과마다 교과의 특성이 잘 반영된 전용교실을 마련하고 전용교실의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 체제로 확대학급 강사 채용 및 운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강사 채용 감소가 교과교실의 운영에 어려움을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강사의 채용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로 확대학급을 편성하지 않고도 학생 간 협력학습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와 교과 협의회, 교과 동아리 활동 등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으로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용과 학생 중심의 수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교과교실제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 보급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래교육콘텐츠제작 24억6,507만4,000원,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과 창의 융합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 개최비 3억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교육기반조성 사업으로, 미래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은 미래교육콘텐츠 제작19억7,000만원과 최첨단 목공실 구축5억원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미래교육국제콘퍼런스 사업은 학생 중심 교실 수업 혁신과 미래교육 안착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미래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미래교육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용역이 종료되는 2019년 3월 경 연구 사업에 보고된 콘텐츠 중 가장 우수한 체험․탐구 콘텐츠 9종,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9종, 미래교실 수업 콘텐츠 3종 등 총 21종을 2020년까지 제작하는 사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는 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초·중등학교 및 2019년 구축 예정인 메이커스페이스, IT․드론․로봇 체험실, 미래교육테마파크 등 유관기관과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2021년 시범 적용 운영한 후 2022년 일선 학교 및 테마파크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첨단 목공소 구축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와 연동 운영되는 창작공작소로 설립 예정인 미래교육테마파크와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최첨단 목공실을 구축 운영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복지구 또는 마을학교 내에 연계 구축하여 상시 운영 예정이며, 시설 공사비 2억6,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3,6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2019년 최첨단 목공실 구축 계획 수립 및 공모를 실시하고 지역을 선정한 후 목공실을 구축하여 2021년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미래교육테마파크 내 최첨단 목공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교육국제콘퍼런스 사업입니다. 미래교육국제콘퍼런스는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8년에 진행했던 국제 수학교육콘퍼런스를 확장하여 미래교육국제콘퍼런스로 기획 중에 있으며, 미래사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수업 혁신을 가속화 하여 미래기술 기반 학생 중심 교실 수업 환경 개선과 미래교육의 현장 안착화 지원을 목표로 수학, 과학, 정보 등의 교과와 다양한 교과가 융합된 연수 및 학술대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은 미래교육 실천 전략 모색, 분과 강연은 미래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미래형컴퓨터실구축 지원비 113억9,400만원 편성하였는바, 초등의 경우 중등과 달리 별도의 전공 교과가 없으므로 SW교육에 있어 담당교원 확보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SW교육 실시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 초등학교 SW교육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른 초등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초등학교 80개교에 15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본예산에 초등학교 422교를 대상으로 합계 113억9,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SW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SW교육 인적 기반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등 SW교육 담당 교사 연수 실시로 교원의 SW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W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SW교육 담당교원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고, 누적 이수율은 전 초등교사 31.8%로 전국 평균 18%보다 높게 이수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전 초등 교원 70%가 SW교육 연수를 이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SW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SW교육 단원은 6학년 실과 교과서에 17차시 편성되어 있으며, 2019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담임 배정 시 SW교육 연수 기 이수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초등학교 6학년 담임 배정자 중 SW교육 연수 미이수자는 2019년 2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도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및 교원 연수를 통해 SW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적 및 인적 기반 마련을 통해 초등학교 SW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학교환경 위생 및 식품 위생 점검 기준 개정으로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um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 기준이 신설되었는바,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교사내 공기질 점검 방법과 점검 결과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은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적정 기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측정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질 점검은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교실 일반교실 2개, 특별실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부 매뉴얼에서 점검 항목별로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PM2.5 항목 측정 방법은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포집 전․후 질량을 분석하는 중량법, 빛의 산란을 이용한 광산란법, 베타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 그 세기가 감쇠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베타선법이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중량법과, 광산란법을 병행하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 조치 사항은 물걸레 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활동 강화, 에어컨 필터 및 선풍기 청소 등 조치 후 재측정을 실시하고,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별 착용 등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기적인 환기이며,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자연 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통해 위생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각급 학교 스포츠클럽리그 참가 경비 지원 등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및 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각각 7억3,213만6,000원, 5억4,110만원 대폭 증액하였는데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운영비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 스포츠클럽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에서는 초등학교 7,090팀, 중학교 857팀, 고등학교 744팀에 총 26만7,208명의 학생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5종목 이상의 리그 및 여학생 스포츠클럽은 3종목 이상의 리그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리그는 전반기 대회, 후반기 대회 및 전후반기 우승팀 간의 왕중왕전 리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월 7일에서 9월 8일 2일간 진주시 일원 31개 경기장에서 초등부 23개 종목, 중․고등학교부 23개 종목에 778팀 총 8,05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각 종목별 우승팀은 전국 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 올해 경남은 100개 팀이 참가하여 15개 팀이 우승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 7억3,213만6,000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인한 종목 및 인원 증가로 인해 교육지원청에서 리그 운영비 증액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는 교당 70만원, 670개 교에 지원하던 것을 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는 교당 110만원, 787개 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2018년에는 4억 6,900만원을 지역청에 재원 배분하던 예산을 2019년도에는 8억6,750만원으로 총 3억9,67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상 7억3,213만6,000원으로 증액되어 보이는 것은 2018년도에는 같은 재원 배분 예산 사업임에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또는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을 운영하던 것을 2019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역청에서 자체 편성하는 사업은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운영으로 명확히 나눔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은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예산은 3억3,8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비 5억4,11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선진형 운동부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초등학교는 교기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2021년까지 축구, 야구는 클럽 형태로, 기타 종목은 대상 학교 중심으로 중점 스포츠클럽 육성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부의 클럽 전환 초기 단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구, 야구는 12팀에 대해 각 2,000만원씩, 중점 스포츠클럽 육성 종목은 26팀 각 1,000만원씩,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분산되어 열리는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에서 경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4,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22페이지이고요.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역량 강화 지원 및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8억6,719만원 편성되었는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학생 자치 중점학교,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활동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 갈등 예방·통합을 이끄는 민주시민교육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6 학교씩 총 18학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1, 2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며, 주요 내용은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활동 동아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할 방침입니다. 학생 동아리는 지역의 민주화 운동 특색 프로그램 개발, 예컨대 마산 3·15 자유민주길 등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중점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정의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초등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총 1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600만원, 총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중점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단위학교 중심의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 상황 및 학년 급에 맞는 인성교육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학생자치 중점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초등 10개교, 중학 8개교, 고등 8개교 등 총 26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400만원 총 1억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학생 자치 프로그램 개발, 학생회에서 결정된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 교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학생 간부 리더십 연수 및 학생회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도 함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815페이지,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실현을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사업비 3억9,5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단, 갈등조정지원단, 연구회 지원, 단위학교 연수 지원, 회복적 모델학교 등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현장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편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기존의 응보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을 방법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관계적 행동을 이행하게 하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생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 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대화 모임을 시행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건강하게 공동체로 재통합되어 학교 현장을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현장의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와 학습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그동안 교사들이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도내 학교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지역연구회 소속 교원, 갈등조정지원단 소속 교원, 회복적 생활교육 강사 요원, 외부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갈등조정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자 과정을 이수한 교원, 회복적 생활교육 외부 전문가, 갈등 조정 외부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회복적 생활교육 지역 연구회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위해 10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 지역 연구회 10팀을 선정하여 1팀당 2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기적인 회복적 생활교육 학습활동, 자체 연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단위 연수비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의지가 높은 학교와 학교 폭력 발생이 많은 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200만원, 총 2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별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회복적 모델학교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학교 중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의지가 높은 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구성원의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와 외부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및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운영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치원 입학 신청,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재 시·도별 사립유치원의 참여 현황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공정한 입학을 목적으로 201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처음학교로’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참여율은 2.8%였으나, 올해의 경우 56.5%로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이 전국 평균 참여율을 상회한 반면 전북, 울산, 경북, 경남의 경우 참여율이 30%대로 많이 저조하였습니다.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미달률․경쟁률과 같은 정보 노출과 공사립 간 유아 모집 현황 등의 비교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의 자율성 침해 해소와 사립유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 상반기 내 경상남도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처음학교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재정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사립 초·중·고 학교 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총 321억9,463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편성 기준과 사립중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하여 2개교를 대상으로 74억9,280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재난위험시설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예산 편성 방향은 2018년 8월에 조사한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 조사에 따라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재원을 우선 배정하되,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지침에 따라 교실 천장 교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보수, 이중창 설치, 옥상 방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노후도에 따른 시설물 상태 등급과 건전 사학 육성 추진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학교는 안전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시설물 연 면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및 특정 학교에 예산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 대상 학교와 건물은 남해 상주중학교 본관동과 마산제일여자중학교 본관동 및 구관동으로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상주중학교 본관동은 E등급을, 마산제일여자중학교 본관동 및 구관동은 D등급을 판정받아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개축 가결되었으며, 2019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예정 교부 및 편성 집행 지침 통보에 따라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비 74억9,2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상주중학교는 2019년 12월, 마산제일여자중학교는 2020년 10월을 목표로 개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해당 건물 철거 시까지 주1회 학교 자체 점검 및 전문가가 포함된 분기별 민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재난위험시설 해소 대상 건물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2019년도부터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학교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을 협의하였는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2018년도 대비 변경되는 사항, 2019학년도 학교 급별 수혜 학생 현황 등 2019년도 학교 무상급식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증진 및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2018년도에 초·중학교, 읍·면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2019년도에는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단가를 평균 500원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교육청, 도, 시·군 각 5:1:4 해서 즉,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 동 지역 중학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분담률은 3.8:2.2:4가 되겠습니다. 5:1:4에서 2019년도에는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3:3:4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2019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도와 시·군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요 예산 317억원 중 우리 교육청에서 217억원, 도에서 1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9년도 실제 분담비율은 3.6:3:3.4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는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 38만8,881명을 대상으로 2,041억4,265만원을 지원하며,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급식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태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통합운영비 전년도 대비 31억7,240만원 감액된 3억5,700만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비가 전년 대비 4억7,020만4,000원 감액된 1억1,448만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쉬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연구정보원 예산으로 편성된 학교 홈페이지 통합 운영비가 전년 대비를 31억7,240만원 대폭 감액된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으로, 2018년도에 노후화된 학교 통합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편 사업 13억6,000만원을 완료하고,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과 학교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행정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인프라 통합 구축 사업 15억8,300만원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사업 완료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학교 홈페이지 통합 운영과 관련된 예산 3억5,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청 지식정보과 예산으로 편성된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비가 전년 대비 4억7,020만4,000원 대폭 감액된 사유를 드리면 교육지원청과 직속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가 노후화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웹 표준 준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2018년도 4억7,097만2,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통합 개편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본청 및 산하 교육행정기관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운영과 관련된 예산 1억1,483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석면 교체 사업비는 164억6,957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시·도교육청 석면 제거율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19.1%로 매우 낮게 나타나 학부모들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시설 석면 제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발표 석면 제거율 현황 19.1%는 사립유치원과 공립학교를 포함한 2017년 12월 말 기준 자료로서, 올해 여름방학에 시행한 석면 철거 면적 10만8,639㎢와 겨울방학에 시행 예정인 12만4,650㎢를 철거하면 석면 제거율은 30.7%까지 확보될 예정입니다. 2018년 이후 석면 잔여 추정 면적은 217만2,094㎢로서, 석면 완전 제거를 위한 향후 소요액은 약 2,957억원 정도이며, 교육부의 2027년까지 무석면 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300억원 이상 연차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지역구의 옥은숙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는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고요, 예산안은 342페이지 해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내년도에 자유학기제, 학년제 운영 전체 예산이 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내년도 예산 학년제하고 학기제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거기 240페이지 조서를 보시면 맨 밑에 자체 재원 예산 해서 2018년도까지는 늘었다가 2019년도부터, 그다음에 향후에는 예산이 이건 도교육청 예산이죠?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예.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 도내 전 중학교 대상으로 확대를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도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면에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비,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을 보시면 점차 늘다가 많이, 내년에 특히 엄청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5분 1로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내 전 중학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자유학년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자유학년제 130개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년제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향후에 다시 정착이,

학년제가 전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130개교가 2019학년도에 확보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교까지 포함해서 267개교인데 올해 또 130개교가 확보되고 나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 7억1,600만원을 내년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1억5,000만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학기제 운영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2억6,800만원 중에서 편성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1억8,2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자면 진로체험 인증도서 보급이라고 해서 2만2,750건을 이 도서를 입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다 전달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실시하는 경우에 수요조사, 2학기에 실시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됩니다.

입학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하는,

하는 학교?

주로 1학년 학생들입니다.

여태까지는 인증도서가 시작 때부터 주어져 왔었나요?

예, 매년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진로탐색 교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과목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안내하는 인증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증도서 해가지고,

희망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도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죠?

예.

입학한 아이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을 34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쭉 집행하는 금액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지원이 공립학교 100곳, 사립학교 30곳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500만원씩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죠?

예.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 학교에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유학년제 영역 네 가지 과목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주제 선택 활동이 있고 진로 탐색 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고 예술 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목을 자유학기제에서는 170시간이고 여기에 연계형으로 해서,

예. 그래서 201시간을 하면 됩니다.

예. 연계형으로 해서 자유학년제 51시간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221시간.

221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 하는 1년 동안은 지필평가 시험이 없는 거죠?

예. 없고, 과정평가로 실시됩니다.

과정평가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과목이 현장에서 이 영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수단이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랬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현장에서 이 네 가지 과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교과 수업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된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쭉 꾸준히 해야 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관리자 연수 시에 그것을 인식 제고를 해서 평가는 평가 담당이 하고 그다음에 활동 부분은 진로 담당이 한다든지 해서 역할을 분산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체험처라든지 강사 확보가 시골 같은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꿈길 사이트라고 해서 전국 단위에서 진로 체험처를 매칭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이것은 학교 아이디로 들어가서 전국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 진로 체험처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성이 돋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꿈길 사이트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자기 학교 실정에, 일시라든지 우리 아이들 수준이라든지 아이들 규모에 맞는 사이트를 온라인상으로 서로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학기제뿐만 아니라 학년제를 수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학기제와 학년제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4년 전에 제가 이것을 처음 들으면서 중학교 과정에 이런 획기적인 게 도입, 정착이 된다면 정말 학교가 변화가 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기제하고 학년제 도입 당시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획기적인 수업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개인의 적성을 찾아서 체험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큰 틀에서 보면 고등학교 진학 후에 교과교실제와 나아가서 고교학점제의 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제대로 정착되어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교육정책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 자유학년제, 학기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남 교육현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도심보다 농촌 지역에서는 그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다양한 프로그램,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이것을 위한 순회 전문 강사가 있죠?

예. .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2만5,000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3만원이죠.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창원이나 마산 이런 도심에 있는 학교에 이 강사 분을 어느 학교에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가서 수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가시겠는데 남해나 하동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한다면 이 부분에서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골의 작은 학교, 군 단위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강사 수급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대신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운영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과목 중에서 체육 예술 활동, 진로 탐색, 그다음 체험활동 나갈 때 차량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차량 지원도 예를 들어서 한 학교마다 동일하게 500만원 주면 두 반이 임대 버스를 해서 한다면 150만원, 140만원 든다고,

위원님, 그래서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는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도 하죠? 몇 학교 안 되더라고요. 18학교인가 16학교, 이렇게밖에 안 되죠.

학교에서 책임 부분이 불분명해지니까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을 또 더 줍니다, 맞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 중학교에 실시하고자 하는 130곳 동일하게 주는 이 5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학교가 체험을 가고 싶은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근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서로 협의가 되어서 가려고 하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경상남도청에서 저희들에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진로 체험 하는 데 학생들 버스를 대여할 수 있도록 경비 4억원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줘서 올해부터는 급당 약 20만원 정도 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해나 하동이나 거제 같은 곳에서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해군사관학교를, 진해로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그 외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토털 비용이 경남에 특교비가 60억원 정도 내려오고 자체 비용이 10억원 정도 되어서 7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버스도 이용하지만 거기에다가 이번에 버스를 운영해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도청에서 4억원을 주고, 전체 70억원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씩 지급되기는 하는데, 시골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한계가 있어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체험처, 체험 갈 수 곳도 많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 200명 이하가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체험처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동하는 것도 아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등하교 시간에 버스 시간 조정을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충분히 인식을 해서 올해부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단위 학교의 교사들 중에서도 보면 외부강사들 못지않은, 조금만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받으면, 1학기 때 예를 들면 배드민턴 교육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당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든지, 그다음 체험 하면 보통은 외부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교내 안에서도 강사를 부른다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가르칠 수 있다든지 하는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학년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업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업무 다 하고도 이걸 하면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단위 학교에서 그런 부분 수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은 조금씩 덜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학교에서도 그런 강사 분이 오셔서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사 분들이 시골에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기도 하고 강사비 2만5,000원, 3만원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할 때 1시간씩이 아니고 몰아서 한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까? 2시간이라든지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 번 오셔서 블록타임제 식으로 아이들한테 시간을 길게 하고, 강사분도 거기에 오시는 비용 부분을 조금은 보전해 주려고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려 보자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교육지원청 등하교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내려간 게 없죠? 체험활동 할 때 적극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라는 게,

별도 지시나 안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필요할 때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체험활동 나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주 장거리는 차를 대절해서 가지만 가까이 있는 곳은 통학 차량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려고 희망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순번대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강사 수급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전문 강사를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기제, 학년제 전문 강사 인력 풀을 가동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학년제, 진로 탐색 체험활동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청 단위에도 보면 운영비가 내려가거든요. 운영비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진로체험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강사를 채용하거나 공고를 하는 것은 주로 단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체험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는 것은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역할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전문 강사를 둘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 학년제 전문 강사 인력 풀을 가동을 시켜서 그분들이 구석구석의 시골 학교에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장에서 강사 수급이 안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차피 인력 풀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강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인력 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도 요청이 오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처 확보 문제입니다. 시골에서는 체험처를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히 수업에 대해서는 그냥 교과 과목에 있는 수업을 수준별 선택과목으로 이수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기존 교과 과목 수업하고 학년제 수업하고. 그냥 수업시수를 적당히 이쪽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디다, 다 채우지를 못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주제 선택 활동은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반영해서 주로 자기가 관심이 많은 웹툰이나 드라마, 금융, 경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으로는 아이들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기 위해서 진로 검사에서부터 현장 체험, 직업 탐방, 모의 창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전은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을 학교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짜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과목에서 이 시수를 채우기가 힘들다 보니 주제 선택 과목에서는 그렇게 시수를 채운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주제 선택을 할 때도 충분히 221시간을 1년에 채울 수 있는 것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가지 영역에 비중을 균형 잡히게 하도록,

그리고 이게 체험처 확보 문제인데요. 이거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충분히 시설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처를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역시, 우리 교과교실제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중학교 과정이 학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도심 중심으로 예산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시골에서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도시 중심으로밖에 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중등교육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군 단위에 있는 작은 중학교 현장을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한 6개월 정도만 다니면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보완된 점을 아마 과장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년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하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물론 초등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등교육과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가 우리 경남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적 위주로, 입시 위주로 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무엇보다 1년 동안 계실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 질 때문에 추가로. 지금 공기 질 측정 인력 인건비라 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고용한 정식 직원입니까?

8명은 고용해서 하고 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예. 그리고 한 곳은 탈 권역, 그러니까 사천·남해·고성 지역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용역비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인력을 채용할 때는 했어야 되는데, 인력은 한번 채용해 놓고 나면 참 보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공기 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원칙적으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다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점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데 필터 추가 비용이 지금 얼마쯤 들어갑니까?

어디 필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초등학교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필터를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끼우는 천정형 필터는 한번 들어가면 청소만 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임차하면서 필터 비용도,

예,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기청정 필터 추가 비용 편성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 사업이 유·초등학교만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추가 필터를 할 때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양심을 믿고, 그분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재활용이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답니다. 자외선 살균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서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 달라고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제대로 주고 그게 점검이 안 되어서 학생들에게, 공기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 교육 소식지 발간 어디서 담당을 하죠?

홍보담당관 신기석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 소식지 발간은 18개 시·군을 공히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 소식지 발간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역 교육청 업무입니다, 이게.

지역 교육청 업무라요?

예.

그러면 교육 소식지 발간 이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지금 교육 소식지는 14개,

이 교육 소식지 발간은 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답변할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지역 교육청 사업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청 사업인데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여기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진주에는 학교가 몇 개죠?

학교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아는 사람 답변 좀 해 주이소. 김해는 학교가 몇 개고요?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100개,

예.

그다음에 김해는요?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위원님, 이 사업은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 책자 발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책자 발간을 하는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물으려고 하는 요지는 예산 편성을 해서 있는데 진주는 인구가, 저도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는 인구가 약 32만쯤 됩니까?

35만,

35만이고, 김해는 50만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소식지 발간에 1,352만원, 똑같이 김해 같은 경우에도 1,38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학교로 인해서, 인구에 의해서,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거제하고 양산, 양산은 30만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거제가 지금 현재 보면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역마다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달리, 이것을 정책기획관님,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 예산 편성을 잘못, 이것은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것 한번, 예산 편성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

집행부석에서 - 이 사업은 예산 편성 기준보다도 정책 사업에 따른 내용이 다르고, 발생 부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가 이 사업 말고도 지역 특색 사업이라 해서 지역 교육청 현안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1,800만원부터 3억7,000만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창원에도 빠져 있고 산청, 남해, 하동은 아예 교육 소식지 발간이 없냐 이 말이죠. (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정책기획관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원이 없고 산청, 남해, 하동이 없으면 이 예산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것, 삭감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지금 발행하고 있는 현황인 것 같고요. 정확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것 내역을, 안 그러면 이것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님한테 묻는데,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 소식지 발간을 학교 수에 하는지, 어린이 수에 하는지, 전체적인 인구수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현재 창원, 산청, 남해, 하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간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 전체 있는 것, 전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에 대한 부분 있죠? 검토보고서 이것 한번 챙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있죠?

예.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가 의문가는 부분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 있죠? 기관별 있죠? 5페이지 봤습니까?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 기관별.

보니까 기관별 전년도 예산 구성비가 있죠?

예.

2019년도 예산안 구성 비율을 제가 비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구성 비율이 한 2% 감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전년도 비해서 한 2% 증가된 부분이 있죠?

교육지원청이, 예.

보면 합계가 있잖아요. 27.4%에서,

예, 구성비가 2%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한 내역은 아까 저희들이 검토보고서하면서 답변을 드렸는데, 구성비가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된 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차액인 것 조금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세부 항목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실제로 본청의 구성비가 70%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교육지원청에 해 봐야 한 29.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교육지원청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예산 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각종 교육 사업들을 본청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구성 비율을 보면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서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한 것을 보니까 밀양이 있죠? 밀양이 유일하게 5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떠나서 이 부분은, 밀양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지역 교육청별로 사업비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든가, 김해, 고성, 남해, 함양 이런 부분은 구성 비율이 증가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결됐습니다. 진주도 동결되고, 통영도 구성비가 동결되고, 유일하게 밀양만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이병희 도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렇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있습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억원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리스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2,40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422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느 부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까? 장기 차입 부채입니까? 유동 부채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갚힌 것은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2,422억원은 이번 본예산에 리스료와 지방교육채 상환액입니다.

그러니까 상환, 리스료를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장기 차입 부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장기 차입 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리스료하고 총 발행액이 9,784억원을 발행해서 올해까지 갚고 나면 발행 잔액이 3,300억원 정도 남습니다.

제가 2017년도 결산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장기 차입 부채가 1조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장기 차입 부채 1조원, 유동 부채가 2,800억원 가까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기타 유동 부채가 31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조3,000억원 가까이 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자하고 같이 합쳐서, 원금 9,700억원에 이자를 보태서 한 게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환, 리스료 중에서 지금 민간 투자로 해서 상환할 금액이 있죠?

예.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BTL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BTL 사업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원금이 남은 게 지방교육채가 3,305억원, BTL 임대료가 3,760억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790억원 남아 있죠?

60억원.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BTL 사업이 3,000 얼마요?

지방교육채가 3,305억원,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상환이 3,760억원.

맨 처음에 민간 투자 사업하면서 총 사업비가 5,300억원 가까이 되죠?

민간 사업요?

예.

민간 사업이 원금이, 발행 총액이 9,784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 2015, 2016, 2017까지 해서 9,784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 투자 사업 있죠? BTL 사업비 말입니다.

아! 민간 투자 사업비 이것은 지금 잔액만 제가 파악해 있고,

잔액만 파악하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5,300억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계약기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냐 하면, 남아 있는 향후 예정이 한 3,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계약기간에 갚아야 할 금액이, 벌써 나간 금액이 얼마가 나갔냐 하면 5,800억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530억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BTL 사업에 대해 향후 갚아야 할 금액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BTL 사업 이것은 발행 최종 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33년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203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33년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빨리,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잖아요. 승수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BTL 사업하는 부분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 재정이 가장 어려운 2004년도부터 BTL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BTL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종료된 사업이고, 지방 교육 재정이 지금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지, BTL 사업은 2017년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은 저희들이 지방세 처럼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고 해서 상환되는 게 아니고 연도 말이 도래해야 다 갚아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부터 빨리빨리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서 이월액이 발생하면 상환해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선 김에 하나 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교육 홍보 활동에 8페이지 보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것 보니까,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을 교육, 제가 볼 때는 교육 홍보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도서 구입비, 신문 광고료 같은 경우에도 창원교육지원청에는 740만원 되어 있습니다. 74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8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되어 있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양산이 거제보다 훨씬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보다 창원이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담당관도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수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위원님,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제사업비로 배부된 사업비 중에서 교육장이 자유롭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제사업비로 배부된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어떤 쪽이든지 인구가 많으면 학생 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교육청에는 100만이 넘는데 74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장에게,

이것 턱도 아니게 차이나거든요.

교육청에 지원하는 제사업비,

그다음에 산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별 제사업비 경비로 내주는 사업비 중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 경비를 쓰겠다, 여기에 쓰겠다,

교육 홍보 활동으로 올라온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교육 홍보 활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설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나중에, 아이들, 학생 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퍼센티지로 해서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편성 사유와,

예, 편성 사유를 정확하게,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지요.

조금 쉬었다가?

예, 위원장님은 쉬다가 들어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사업조서 368페이지에 보면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이 있고, 그다음부터 쭉 보면 실험적 창작 공간 구축, IT 드론 로봇 체험실, 이노스쿨, 국제 콘퍼런스, 해외 교류 사업, 공감 콘서트, 선도학교 운영, 테마파크 기반 조성까지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테마파크 사업에 포함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4차 산업 혁명이 갑작스럽게 학교나 사회에 들어오면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행적으로 또 아니면 이때까지 해 왔던 것과 더불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는 방금 말씀한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 있고, 또 이노스쿨이라고 학교 단위에서 종합적인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만 모든 사업에 투입하다 보면 뭔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사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방향을 틀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또 몇 년 뒤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부분을 먼저 하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확산을 시키는 전략과, 그리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거기에 콘텐츠라든가 IT 드론 로봇 체험실이나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것은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교 현장에, 수업에 혁신적으로 이런 것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가, IT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미래교육테마파크에만 쓰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좋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 관련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2~3분 내로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종합해서 내놓는 시설을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1차 추경 때 회의록,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창의인재과장님 권우식 과장님입니다. 권우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재 새로 부임한 과장님이, 송 과장님이 과장으로 재직할 때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권우식 과장님이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한다, 먼저 적정성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해서 1억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미래 교육 콘텐츠 구성 연구 용역은 말 그대로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용어, 미래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구상을 위해서 콘텐츠 사전에 연구하고 콘텐츠 모형 제작으로 우수한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 수학문화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수학체험센터, 현재 5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 건립 추진, 준공 예정에 있고. 콘텐츠 활용도 조사, 참여 학생 콘텐츠 활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그리고 체험·탐구 수학 구조물 콘텐츠 아이디어 연구 30종 이상, 소프트웨어 콘텐츠 아이디어 연구 10종 이상,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아이디어 등, 그리고 콘텐츠별 교사용 지도서 등,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최첨단 목공실 구축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첫 테마,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의 주 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최첨단 목공실 인테리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 관련한 사업들이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분과 전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부분을 통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확산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도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창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원에 만약에 설립된다면 방금 언급하신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것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조성되지 않는 지역에 이것을, 그러니까 부분을 설치를 해서 종합적인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같이 균형 있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관련이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추진 경과, 기본 계획서하고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8년 7월 30일 1회 추경 때 용역 연구비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1차, 2차 이렇게 유찰이 두 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왜 유찰이 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구체화되어 있는 사물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다면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래 교육 테마라고 하는 상상 속에, 미래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 달려드는 업체가 굉장히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차 용역해서 체결된 업체가 창원대학교?

예, 창원대학교입니다.

보니까 상상 속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첫 용역 조사를 하기 전 예산 편성할 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7월에, 8월에 용역 체결하고 8월에 착수보고하고 9월에 설문조사, 공청회도 개최하고, 공청회 한 번 개최했습니까?

지금 용역의 결과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5일과 11월 21일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한 5개월 정도를 기한으로 하도록 본래 과업지시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말이나 4월 중순 정도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업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할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런 설명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말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아직까지, 이제 계약해서 첫 단추도 안 끼우고 하는데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순리대로 하나하나 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분을 안 하고 전체에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앞에 것을 하나도 만약 안 한다고는 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건립이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정도의 우리 교육이 중심을 못 잡고 흐트러지고 교육이 붕괴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부분이라는 건,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몇몇 분의 상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공청회하고 교육위원회에 중간보고회를 하겠다, 그리고 최종 보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사업성, 적정성을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 이거는 부인 못 하죠?

예, 그것은 기반 조성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조감도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그 부분이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현물로 봄으로써 더 명확한 부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분양을 할 때 그 아파트의 모형을 놓아둠으로써 그 아파트에 대한, 실제 실물에 대한 명확성을 나타나기 위한 정도의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나중에 구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아파트 건설회사에 몸을 담아서 모델하우스도 지어봤고 조감도도 지어봤습니다. 세상천지에 아직까지 용역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어디에 짓겠다는 사업 부지도 선정 안 되어서, 소위 말해서 장소도 선정이 안 됐고, 부지도 선정 안 됐고,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 하지도 않는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조감도 모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조감도하고,

지금 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부지는 용역에 네 군데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은 안 되어도 그 부지 속에 들어가는 콘텐츠 부분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간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설계나, 완전 설계는 아니지만 모형이나 조감도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이 나와서 부지가 선정되고 결정되고 그리고 설계가 들어가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잦은 변경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미래를 강조하시는데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너무나 먼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총 46억원 정도 잡혔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앞의 부분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기존의 전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진 계획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서는 포함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2월부터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4월에 중간보고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열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미래테마파크의 이야기입니다.

미래테마파크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것도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속기록에 맞춰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향후 이 부분들이, 지금 안의 내용을 보면 목공실이라든지 건설비, 건축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설비 부분들이 이 공간의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테마파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의 지역에 메이커스페이스와 목공실이 들어갑니다.

목공실?

예, 메이커스페이스와 목공실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미래교육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지금 미래교육의 모든 연결이 옛날에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보아야 된다는 욕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상을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보려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메이커스페이스하고 목공실을 같이 설치할 예정인데, 행복지구에 있는 마을학교에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학체험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수학체험관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저희가 수학과 관련한, 미래에 대한 실제로 기본이 되는 게 수학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가서 이것을 전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1차, 수도인 서울에서 저희들이 학부모공감콘서트를 했고, 광주 그다음에 인천, 청주까지 다른 타 시·도를 하고, 내년에는 이번에 갔던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도 가서 전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 충북에 비해서, 어느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 수학체험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도, 우리 아이들이 수학체험관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17대 교육감선거 미래테마파크, 일명 상상을 현실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저는 잘 아시다시피 공약과는, 그때 제가 일선 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교육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교육적 콘텐츠가 굉장히 시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미래, 미래, 과장님도 그러고 어떻게 집행부는 미래, 미래를 강조합니까? 미래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됩니까?

사실,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본래 설립 계획의 본 명칭은 교육복합시설 아닙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그냥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카테고리(categorize)를 할 때 복합시설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고 자칭, 우리 경남에서 만든 게 가칭 미래교육테마파크 아닙니까?

이름을 단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성 모델로 보면 미래교육, 미래학교, 미래, 미래 우리 경남은 미래 빼고, 행복 빼면 교육이 안 됩니까? 미래교육, 획일적 학습에서 맞춤된 학습으로 간다, 지식전달자가 권위적 교사에서 조력하는 교사로 간다, 그러면 기존 오늘까지, 현재까지 교사는 구태입니까? 지금 이게 혁신이 바로 바뀌어야만이 경남교육이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까? 시험도, 평가도, 시험에서 지원을 한다, 지식의 활용, 머릿속 지식에서 외부 자원들에 의한 의존,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머릿속의 지식을 거부하고 외부자원들에 의존한다. 그러면 외부자원들이면 아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인터넷입니다, 휴대폰, 게임, 폭력 동영상. 학습의 범위 커버리지(Coverage)에서 날리지 익스플로션(Knowledge explosion) 지식 폭발, 이게 들어가야만 우리가 미래교육을 할 수 있고 경남이 나아가야 할 교육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아니요, 용역을 줬는데 제때 용역도 하지 않고,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째 해 가지고 이제 겨우 계약이 됐더라고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관하고. 이제 해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 하면서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도 거치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서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될 걸, 당장 경남교육이 어디 주저앉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서두릅니까?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2015교육과정이 우리 미래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2015교육과정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묶이지 말고 바깥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상상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2015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교육시스템이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선두에 서서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그 속도도 굉장히 늦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상남도에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보여 주고, 또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2015 알고 있고요, 그리 하면서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죠. 최소한 상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면 됩니다. 용역도 의뢰하고 나서 결과도 안 나오고, 사업 부지도 안 나오고, 선정도 안 될 뿐더러 부지도 아직 계약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됐는데, 그런 과정이 최소한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과장님은 부인하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의 시간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속기록에 보면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과장님 자꾸 부인하시면, 그러면 안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 줬는지,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부지가 네 군데가 나오지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해 놔놓고 1차 추경에 해도, 타당성조사가 5~6개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으니까, 나와서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합당성, 적당성이 이런 게 다 나와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굳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 왜? 지금 현재 368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보면 전부 다 2019년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학생 수도 줄고 빈 교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을 보면 과학, 수학, 정보 교육 그다음에 사업대상,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및 도민, 안전하고 쾌적한 첨단교실 구축, 또 그다음에 보면 실험적 창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보면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행복지구 및 마을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IT드론로봇 체험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경남형 이노스쿨 구축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8,600만원, 그다음에 미래교육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 3억300만원, 미래교육 해외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9년 8,200만원, 미래교육 공감 콘서트 같은 경우도 1억1,300만원,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1억5,000만원,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도 2억9,30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활용을 할런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요소요소에 수학, 과학, 정보라면 빈 교실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어떤 쪽이든지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아직까지 용역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나면 그때에 해도 늦지 않다, 이건 전액 삭감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면 기니까,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해 보이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실질적인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감도와 모형 제작이 1억9,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의 부분은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 부분도 모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을 담아서 하나의 구체화를 해 놓고, 우리가 토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인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모형도 조감도가 1억9,0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전액적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꼭 필요하다라면 추경을, 이것 때문에 빨리 서둘라면 교육감이 밀어붙인다라면 추경을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놔놓고 해도 예산 사장 시키지 말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6개월 이상 딜레이 됩니다. 예산 편성을 통과시켜줘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굳이 더 설명을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한 번 더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것 있습니까? 조영제 위원님.

과장님 계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시면서, 제가 조금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전임 과장님이 분명히 최첨단 목공실 구축 연구가 사업 내용의 콘텐츠 안에 들었다고 딱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번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에 목공실 해서 2억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자꾸 부인을 하시면, 과장님!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죠?

예.

책임지시고,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속기록에 보면 지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육테마파크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예산에 대한 어떤 순차적이라든지 기간 때문에 말씀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금 경남교육청은 무슨 교육테마파크 이런,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슨 정보원 그다음에 지혜의 바다 하면서 조금 하드웨어 측면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방향성 자체가 대형 사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사업을 500억원이라는 대형 사업을 굳이 시설하고 이런 데만 투자하나?’,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와 매칭해서 할 수 있다’, ‘매칭이 가능하나?, 자체 사업 아닌가?’ 하니까, ‘매칭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도 유효합니까?

아까 부지가 네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를 빼고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선정이 그 지자체에서 부지나 이런 것을 주는 곳에 된다면 후속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제안서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창의인재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보면 이번에 교육시설복합화 뒤에 보면 괄호 열고 타당성조사 등 연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굳이 먼저 서둘러서 500억원이나 되는, 지금 보니까 485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상, 창조, 실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또 말씀 하시기로는 수학체험관이 좋아서 전국의 모델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현재 운영 현황에 보면 수학문화관 현 운영 방법의 한계, 그렇게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한계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모순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수학체험공간이 잘 해 놔놓고 전국의 모델케이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 한계점을 테마파크 여기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시 추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학생동아리 활동 공간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래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험적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현장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좀 더 미래 산업으로 같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기초적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자료를 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서두를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사항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연구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튈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천천히 좀 더 점검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의 한다사중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방 지금 문제가 생길 걸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도, 모든 것이 다 다른 타 시·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다면 마음도 편하고 따라 가는 입장에서 안정성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도전적이고 또 혁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경상남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짐, 다짐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항상 개척자는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습니다. 물론 서두르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몇 개월 지체된다고 해서 뒤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예, 추가 하십시오.

교원자격사업비, 연수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6억8,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4억4,000만원 정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원자격연수사업비, 예산서 182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대비 16억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예,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건 연수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도 일정 자격연수를 실시합니다.

대법원 판례, 그런 취지로 판결이,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연수비가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 기간제 교사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누누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현재 일반 정교사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 정책상 그분들을 정교사로 다시 임용하기는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쯤, 내가 5년쯤 기간제 교사로 있었다 이랬을 경우에,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이 업무 담당자와 여러 관계되는, 한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정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차출을 하는 경우에 현재 기간제 교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기간제를 한 10년 정도, 워낙 여태까지는 기간제만, 기간제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사들은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하는데, 기간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그다음 들쭉날쭉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출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일정 자격 연수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장, 그냥 시청이라든지 잡급직으로 들어가서 몇 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교사로서 한 5년 이상 있으면 어느 정도 그냥 임용시험 해서 들어와서 처음 들어온 분보다도 교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각 밑에 있는 도 단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아까 10년 정도 되면 다시 정식으로 임용을 하든지,

일정 자격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지금 워낙 반발에 부딪혀서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방 교육청에서, 사실은 실컷 그분들을 어려운 현장에서 기간제로서 부려먹고 나중에 그냥 버린다 하는 그것도 참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는 점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위원님, 사범대 학생이라든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배출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용고사에 도전해서 최소한 3수 정도를 해야 교사가 될지 말지 정도인데, 기간제를 10년 정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규 교사로 차출을 한다면 역차별이라는 다른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것이고,

사실은 신분만 기간제 교사지, 요즘 모든 권리는 기간제 교사들한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의 업무에 있어서도, 부장을 여태까지는 일정 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일정 자격을 받게 되면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장 교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만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 연수 부분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제 교사가 경상남도에 몇 분이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2,000 몇 백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교사 분들은 몇 분 됩니까?

정교사는 2만9,000명 정도 됩니다.

2만9,000명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대폭 늘어났죠? 지금 이 항목만 늘어난 것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6억8,700만원에 2,000명 같으면 그분들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엄청나단 말이죠.

기간제 교사를 1급 자격 연수 대상자로 차출하는, 여태까지 하지 않던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보면 연수 여비 부분에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여비하고 합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전년 대비 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에 한해서 이렇게 연수하는 금액이, 정교사가 숫자가 더 많은데 16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작년 대비 비율이 엄청나게,

그런데 일정 자격 연수 비용 자체가 굉장히 180시간 가까이, 90시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모되어도 인원 대비, 지금 정교사들도 연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 대비해서 너무 액수가 커서,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최둘숙 과장님, 또 물을게요.

예.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유학기 운영 학교 지원과 관련되어서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위에 제목만 다를 뿐이지. 운영 계획 지원, 자유학기 확대 운영 희망학교 지원, 자유학기제 지역특화사업 지원. 그리고 사업대상도 보면 전 중학교 267개교 해서 금액이 42억300만원입니까? 42억원 정도 되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습니까? 그 목적이 똑같은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자유학기면 쭉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것을 제목을 똑같이 해서 내용은 똑같고 전 중학교 지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자유학기제 비용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교비가 한 60억원 정도 내려오고 우리 자체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토털해서 적었을 경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안내의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 운영 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42억원 같으면 그 안에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 놓아도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크게 혼란스럽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왜 이렇게 40억원 해 놓고, 또 이것은 비슷한 학교인데 신청을 학년제 이렇게 해서 130교, 연계학기 운영에 17교 해서, 사업목적은 똑같아요. 적어놓은 게 동일합니다.

위원님, 자유학기제를 보면 2016년도에 전체 학교가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하는데, 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 한 학기를 실시하는 게 자유학기제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보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몽땅 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 하고, 그다음 거기에도 보면 연수비가 있고, 학교 자체 운영비가 있고, 교육청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는 또 관리자, 학부모 연수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져서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크게는 자체예산하고 특교가 비슷하게 같은 항목인데, 예를 들면 자유학년제에 특교금하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자체예산을 조금 더, 같은 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혼란스럽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짓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더라도 사업목적이 동일한데 그것을 큰 타이틀, 사업목적은 똑같아요. 사업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전부 다 운영 지원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전부 다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현장에 잘 정착시키자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거기 사업 내용이 연수면 연수, 그다음 교재 개발이면 교재 개발, 자유학년제 연계학기, 그다음에 시골 같은 데는 교사들 역량 강화 연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영역별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42억원 있으면 이 42억원 안에 이런 부분을 다 넣으면 되는데, 또 따로 예산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원 자격 연수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판결 받은 것이죠?

아마 전년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몇 년도요? 작년도요?

정확한... 예, 작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사업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이 표면 위로 떠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도 여기에 예산 편성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대해 명쾌하게, 아까 장규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16억8,700만원에 대한, 16억8,700만원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산출이 그렇게 됐는지,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24억원이고 여비가 19억원이고, 이게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그게 인원수가 몇 명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명쾌하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16억8,7000만원이.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규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삭감의 대상이 되니까 지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