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206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술년의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4일은 경제통상국, 12월 5일은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환경산림국 주요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최적의 대기질 관리,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 등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략 사업과 도민과 함께 누리는 생태 관광 활성화, 산림 복지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의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993억3,159만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99억1,665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3,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 수입 90억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 209억6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2,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생태 관광 자원 이용 기반 구축 21억7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확충 112억800만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4억7,8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4,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 수입으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12억3,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4,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등 대기 개선 추진 대책 사업에 54억6,582만원. 중간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2억8,25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4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및 충전소 보급에 98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45억3,926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2,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외 수입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034억1,426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2,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27억8,000만원,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 27억3,2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5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94억5,7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285억1,900만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수계 관리 업무 추진 기금 7,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22억1,5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5,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51억5,130만원,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3억2,046만원 등 세외 수입으로 81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140억1,863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9,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 작물 생산 단지에 13억4,304만원,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14억2,50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조림 사업 98억9,323만원, 정책 숲 가꾸기 106억9,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101억8,058만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관리에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 시설 96억7,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68억8,000만원, 산림 생태 문화 체험 단지 조성 35억원, 지자체 도시 숲 조성 등 사업에 73억4,500만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40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총 세입예산 4억4,9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1억3,491만원, 입장료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총 세입예산 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4,100만원, 시설 사용료·주차료 수입 등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환경교육원의 총 세입예산은 2억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 사용료 수입 891만원,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66억9,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억1,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416억9,74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79억2,400만원, 기금 7,552만원, 도비 1,069억9,33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시책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53억5,3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7,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자원 순환 분야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6%, 자연 보전 분야 사업 예산이 22%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먼저 자연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5억6,280만원을 증액한 142억7,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겨울 철새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면서 경작 농민에게 보상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에 4억5,500만원, 야생동물 구조 센터 운영 지원에 5억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1억1,7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8억7,9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따오기 복원 사업 지원을 위해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서식지 외 보전 기관 운영 지원에 5억1,350만원, 광역 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 조수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수렵장 운영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멸종 위기 우려 동물의 보전과 전시교육을 위한 생물 자원 보전 시설에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2억원, 우포늪 자연 생태 해설사 운영 지원 4,000만원, 우포늪 철새 도래지 어업 중지 보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화포천 습지 아우름 길 걷기 행사 지원에 7,000만원, 생태 탐방 및 자연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 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정 사업에 59억1,500만원과 자연보호 단체 활동 지원 6개 사업에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체계적 보전을 위해 생태 관광 지역 지정 및 육성에 1억7,200만원, 어린이 생태 체험 공간 조성에 4억2,000만원, 낙동강 중·하류 지역 자연 환경 조사를 위한 경상남도 자연 환경 조사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 대표 생태 관광지 육성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생태 관광 활성화와 생태 복지 실현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12억1,550만원, 생태 관광 센터 조성에 10억원과 사회 취약 계층의 생태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남 생태 누리 바우처 운영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생태 관광과 토양 보전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태 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과 경상남도 토양 보전 계획 수립에 각각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1억7,249만원을 증액한 172억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에 1억9,200만원.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3억4,500만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800만원, 농촌 지역 재활용품 거점 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동네 마당 설치 지원에 2억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경상남도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에 1억4,0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과 농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에 각각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매립 시설 설치에 17억4,400만원, 소각 시설 설치에 72억1,400만원.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설치에 7억3,200만원, 생활 자원 회수 센터 설치에 25억500만원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23억6,200만원, 군 지역 매립장을 소규모로 증설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설치에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 대비 1억3,900만원을 감액한 2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 정책 기반 구축으로 총 8억6,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남 녹색 환경 지원 센터 지원에 3억원, 환경 분쟁 조정 제도 운영에 2,705만원.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추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상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환경 안전 진단 추진에 8,200만원, 그리고 2019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라돈 측정기 무료 임대 서비스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에 4,000만원,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지원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2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진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586억9,8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9억4,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 개선 분야 사업이 전년 대비 127%,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 생활 환경 개선 분야 사업이 2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분야 사업이 94% 각각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30억400만원을 증액한 149억4,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설치 사업을 신설 반영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74억9,005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비수송 분야 경유차의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경유 엔진 교체 사업 등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총 52억2,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12개 시·군에 도로 청소 차량 18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내년에 나머지 6개 시·군에 7대의 차량만을 보급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5억6,000만원이 줄어든 1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에 9억7,175만원,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비는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대기 환경 개선은 전년 대비 1억2,420만원을 증액한 11억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굴뚝 자동 측정 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에 1억6,389만원,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75페이지에 어린이와 65세 이상 도민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를 위해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과 민감 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800만원과 2억3,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도내 영세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2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은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억2,143만원이 증액된 52억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사업 지원에 1억2,500만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9,500만원, 컨설팅 직접 사업에 8,000만원,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8억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및 감축 지원에 1억원과 기후 변화교육 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피·혐오 시설에 에너지 생산, 문화 관광 등 주민 수익 및 편익 시설 구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하고,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폭염 완화 쿨링 지원 사업에 2억원, 지역 특화 기후 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 사업에 8억5,000만원, 지역 맞춤형 기후 변화 대응 사업에 2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하단, 친환경 보급 사업 등 친환경 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205억3,995만원이 증액된 367억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기초 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2억4,000만원, 대중교통 분야의 대기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및 연료비 보조에 14억790만원과 2억5,9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고 운행에 따른 경제성도 우수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여 총 18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상단, 최근 수소 경제 사회를 선도할 차세대 이동 수단인 수소 연료 전지차의 보급 기반 구축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수소 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60억원,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103억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은 올해와 동일한 2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 대회 개최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2,90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준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한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38억5,600만원 증액된 3,22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남 물 포럼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도시 지역 토지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27억8,000만원,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에 1억2,000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에 8억4,000만원, 먹는 물 공동 시설인 약수터 개선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지방 상수도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강변 여과수 개발을 위해 3,200만원, 지방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6억9,000만원, 농어촌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9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68억9,700만원,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에 6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누수 과다로 인한 재정 악화 예방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285억1,900만원, 가뭄 등으로 지방 정수장 가동 불가를 대비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낙동강 수계 내 녹조로 인한 독성 물질 발생 예상지는 정수장의 고도화를 위한 미량 유해 물질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실시 설계비 5억원,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에 7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증설 및 개선을 위해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산청한방항노화산업단지와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의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에 20억1,600만원,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산업 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에 7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는 총 10개 사업에 2,167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신규 설치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에 577억5,900만원, 도심 침수 대응 시설 설치에 29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민간 자본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인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에 411억9,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409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증가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262억3,200만원, 통영시 분뇨처리장 개선을 위해 1억2,700만원, 양산시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3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하수 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35억9,600만원, 면 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에 154억9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2억5,000만원, 남녀 공용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취약 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00만원으로 오염 총량 관리 인건비 6,400만원과 일상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297억9,3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7,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모사업과 산림복지전문화 위탁, 조림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증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지원에 78억8,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에 필요한 임산물상품화지원에 5억2,658만원, 290페이지 하단에서 291페이지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시설 지원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5억9,275만원, 291페이지입니다. 목재 생산과 단기임산물 복합경영 및 생산기반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에 11억208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4억6,52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하여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12억771만원, 유통기반시설 현대화 등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유통구조개선에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지리적 표시 제39호 함양곶감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 지원에 12억9,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9억6,750만원, 29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억5,960만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12억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5억6,724만원, 295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에 3억4,073만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에 1억9,5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1억1,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서 29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지원에 1억2,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 재배 등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5,708만원, 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하여 양묘시설 현대화에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서 29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121억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수 식재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림지원에 98억8,782만원, 조림에 필요한 묘목 구입 및 부대비에 21억7,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64억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산림경영 도모를 위하여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6,145만원, 298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을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에 24억8,759만원, 299페이지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에 136억6,699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사업 기계화를 위하여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2억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109억1,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도 타당성평가 위원수당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임도시설에 108억9,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서 301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보전에 3억7,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황폐화된 산지의 복원과 경관 개선을 위하여 산림복원 타당성평가에 1,016만원, 산림생태복원에 3억6,5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53억6,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산로 정비사업, 트레킹길 조성 등을 위하여 숲길조성·관리에 51억9,610만원을 편성하였고, 302페이지입니다.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87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7,922만원, 302페이지 하단에서 303페이지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자본에 2억7,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서 304페이지입니다. 산불 개인 진화장비 보급 등을 위하여 3억333만원, 산불 진화차 지원 등을 위하여 3억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평가에 2억1,530만원을,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7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109억6,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75억4,077만원, 306페이지입니다. 산사태예방단에 4억8,765만원, 306페이지 하단에서 30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27억3,9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41억3,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06억8,742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5억4,379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등에 5억2,5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4억8,9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1,135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4억7,5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서 31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에 220억3,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85억5,40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11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조성에 19억5,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16억2,5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45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서 312페이지입니다. 산림레포츠 종합시설 조성에 14억3,000만원, 산촌창조적마을만들기에 10억4,7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예방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사태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에 161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과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 등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9억2,400만원, 복지시설 나눔 숲과 무장애 나눔 길 조성에 필요한 녹색자금지원사업에 4억9,000만원, 314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숲, 산림조경숲 조성 등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95억4,850만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에 33억1,500만원, 315페이지입니다. 재일·재경도민회 향토기념 식수 추진을 위하여 향토기념 식수에 8,000만원,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과 기증목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 조성에 5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4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공원 내 등산로 시설정비 등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4억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총 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도시 내 미세먼지 공기 정화를 위하여 도시바람길 숲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2,619만원이 증액된 315억8,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17억2,317만원으로 조림에 9,759만원, 숲길 조성 관리에 1억6,000만원, 정책숲가꾸기 3억4,450만원, 3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9억8,404만원, 도유림 일반병해충 방제에 2,161만원, 31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540만원, 도유림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간 부분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257억9,076만원으로 사방사업 지원 관리에 797만원,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242억5,675만원입니다. 32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 6억500만원, 사방사업 평가 점검진단에 5억9,868만원, 321페이지 지진해일 대응 자본경비에 3억1,843만원, 지진해일 등 경상경비에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보전 사업 예산은 5억6,975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3억7,500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700만원, 나무병원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2,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 시험림 관리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1억6,621만원으로 유용산림자원 식물 증식에 623만원, 산림자원발굴 및 육성에 2,750만원, 방부처리 목재의 야외 내후성 평가 시험지 관리에 700만원, 희귀 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인프라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산림소득자원개발에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 예산에 1억3,478만원으로 종자채취 및 관리에 5,342만원, 산림자원공급 기반조성 8,1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에 19억551만원으로 야생동물관찰원 관리에 9,922만원, 329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029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9,986만원, 수목원 특화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리에 6억2,892만원, 331페이지, 숲해설가 양성에 1,822만원, 산림박물관 보수에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에 1,350만원, 산림박물관 운영경비에 1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1억837만원, 산림박물관 보완 사업에 1억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에 4,846만원, 기후반영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7억4,777만원, 342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6억1,299만원이 감액된 39억4,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은 9억1,879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에 6,830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에 3억5,049만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사업 예산은 1,290만원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에 790만원, 희귀 특산물 증식 기술 연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 사업 예산은 12억5,055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6억원, 345페이지 중간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6억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각각 9,052만원, 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예산은 8,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리소 운영 및 관리 예산은 1억9,980만원 편성하였으며,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3억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김태수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675만원이 감액된 22억3,226만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6,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교재 인쇄 등 일반운영비 2,435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교구구입 등 재료비 1,200만원, 사회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2,000만원 등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에서 3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의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2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강사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8,277만원, 기후변화 체험 활동 등 재료비 2,400만원 등입니다. 체험환경캠프 운영은 도민의 환경 감수성 증진을 위해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60만원과 다문화가족 캠프 등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353페이지 하단에서 354페이지입니다. 자연박물관 관리는 6,500여점의 희귀 동식물 방부 처리 등 표본 관리를 위해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장 관리는 식물교재원 제초 작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 생태체험교육장 관리를 위해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및 청사 주변 관리에 1억9,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장비 유치 등 일반운영비 5,114만원, 청사 내 무선랜 구축, CCTV 설치, 대강당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1억700만원 등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운영경비는 환경교육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9,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서 3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등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3억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8,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인건비가 올해 37억원 정도에서 43억원으로 약 6억원 늘어나면서 18% 올랐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을 건데 6억6,000만원이 상승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올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가 8억5,5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11개 시·군 12개소 휴양림을 설치·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12개소에 관한 세부 내역 사항을, 84억원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130억원이네요? 여기 12개 사업소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금액,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경상남도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경상남도기후변화교육센터 2018년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경진단 사업, 사업시행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산림레포츠종합시설 조성 사업 연도별, 쭉 보면 2015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역 어디 지역에 어떤 숲에 얼마가 들어가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 같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 내역을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니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이번 본예산 환경산림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국의 정책을 담당하는데 제일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하고 9페이지 두 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3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0월까지 기준하더라도 대부분 집행률이 30% 선입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거기에도 보면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도, 2017년, 201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집행률이 상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두 가지를 편성보다는 먼저 주민들 불만요소들이, 피해예방에 좀 중점을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선제 차원에서 피해보상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 대응 차원에서 예방 쪽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지원 집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을 굳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예방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예산은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31%, 도비가 9% 들어갑니다. 작년보다 국비가 3억4,400만원 거의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내에 멧돼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했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어서 작년에 국비보다 거의 배 정도가 더 와서 내년도 예산사업은 피해예방에 더 많은 부분이 사업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한편으로는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실제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상할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예방 사업 예산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피해예방 사업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말씀은 예방 사업하면서 시·군비에 대한, 솔직히 지방재정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굳이 시·군비까지 아니면 도비까지도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배분 비율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고요. 저로서는 일단 최대한 국비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 사업에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무조건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도비도 옛날처럼 똑같이, 도비가 거의 1억원 정도 수준인데 도비도 지금 보면 한 2억원 정도 올랐고,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편성을 늘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시․군비도 보면 보통 2억원 정도 됐는데 4억7,000만원 정도, 이것도 100% 더 늘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셨다면 굳이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정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2018년도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환경에 대해서, 이게 2018년도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에서 편성된 부분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다면 세부 결과에 대한 것은 지금 자료가 나올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저희 도비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초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슈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도민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뭐냐. 주민 체감형, 초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법상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외된 부분에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긴급히 편성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비를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2018년도 측정된 데 보면 9개 군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 9개 군들은 지금 측정 안 하고, 하지 않았던 시․군 한다는데 실내 공기질 환경 안전진단 하려면 계속 꾸준히 하든지, 올해 2018년도에 한 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안 된 데 새로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에 대한 서면자료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향후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9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시․군,

원성일위원

아니, 2018년도에 시행된, 9개 군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원성일위원

예산을 보시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9개 군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미 마친 데는 없고요. 올해 마친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실내 공기질이라는 것이 올해 2018년도에 했다고 해서, 2019년도 다르고 또 2020년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어린이집이 2,696개소, 노인요양시설이 122개소로 총 2,818개소가 법상 미만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저희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20개소, 내년도에 820개소, 2020년에 1,178개소 하기로 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추가된 데가 5개소, 3개소 부유세균이 추가됐고 이산화탄소가 2개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재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재검사하면 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 잡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여기는 법상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상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원성일위원

개선 지도 정도 선입니까? 경고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과 피해 보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 부분에 조금의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예상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퇴직이 한 10여 년 남았는데 퇴직할 때까지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지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피해 예방 사업으로 103.65% 증액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피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멧돼지 서식 밀도가 전국 2위라는 것을 환경부에 적극 어필했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2018년 국비보다 2019년 국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멧돼지 서식 밀도가 우리 도가 전국 2위인데 이게 쉽게, 저희도 수확기 야생동물 구제사업이라든지 지금 광역수렵장도 운영합니다만 멧돼지 서식 밀도가, 고라니라든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피해 보상 지원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면책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지원 기준을, 세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 주요 제외 대상이 거기에 보면 농어업 외의 소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전업농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농업재해보험법이나 다른 데 보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총 피해 보상 신청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제외토록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10만원 미만 부분은 안 맞다, 소액이지만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하면서 얼마 전에 회의할 때도, 저희가 회의에서 적극 건의를 했고 또 공문도 저희 도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현재로는 시․군에서 피해 보상을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결정된 지침은 지금 지자체 직접 지원해서 보험 사업주를 통해서 보상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소진 시까지, 이게 소진 시까지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현재는 시․군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책 기준 자체가 농업 외 금융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 그리고 10만원, 그다음에 면적이 300㎡ 이하면 안 된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다른 보험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예방 사업으로서 조금 더 역발상을 한다면, 아까 환경연구원에서 먹이를 구입하는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나왔던데 이 부분 자체도, 보통 피해 부분이 1년 열두 달 중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좀 수확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피해 보상이 나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농작물이 한창 크는 기간 중에도 사실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수확기에 농작물이 최고의 가치를 받을 때인데 그때 피해가 많아서,

이상열위원

보통 달로 보면 많이 보상이 나가는 달이, 예를 들면 7, 8, 9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보상 신고는, 피해 접수는 시․군에서 수확기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하는 데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보통 수확기 이후에 접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에서는 하반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도 텃밭에 고구마 농사를 지어보니까 얘들이 내려온다 말이에요.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 참고로 300㎡ 이하라서 제가 보조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확기 부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10년 이상의 정년 안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면 먹이를 좀 사서 수확기에 멧돼지라든지 노루라든지, 그죠? 건초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서 걔들에게, 우리가 펜스만 칠 것이 아니고 먹이를 줘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로 봐서도 멸종위기종이나 보호해야 될 종은 사실 보호를 하고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은 유해 조수로 해서 사실은 개체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적극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확기 야생동물 구제, 수렵인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또 광역수렵장 하는 것도, 결국은 개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확기라든지 아니면 올해 11월부터 하는 광역수렵장에 하면서 개체수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수렵 부분 자체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예산에서 일정 부분에 먹이를 주는, 어차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중에 개체수 감소 부분은 어차피 수렵으로써 광역권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다음에 먹이로써 1∼2년차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도 크게 이점이 없다라면 수렵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조서 14페이지, 생물자원보전 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라 하면 자생생물자원을 DNA 유전자원이라든지 천연물 살아 있는 개체 이런 것의 보전 강화를 위해서, 생물의 다양한 보전과 지속 가능 이용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고, 환경부 공모 사업에 지금 하동군과 산청군, 반달가슴곰 설치 사업이 공모에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두꺼비 부분하고 반달가슴곰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두꺼비는 하동 동정호?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지금 동정호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18년도에 어미 8마리가 새끼 11마리를 낳아서, 지금 야생에 몇 마리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56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70여 마리가 살 공간에 56마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KM-53이라는 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지리산에서 도망간 곰입니다.

이상열위원

지리산에서 도망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 수곰이죠. 6∼7월에 지리산에서 방생을 했지만 거창 수도산까지 간 케이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리산에서 수도산까지 간, 자기의 터전을 벗어나서 이렇게 간 이유를?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번에 제가 한번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두 가지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먹이를 찾아서 가는 케이스다 했는데, 언론에서 보는 것은 먹이 자체는 지리산에 풍부한데 얘가 그쪽으로 간 이유는 짝짓기일 것이다. 그래서 얘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포획되어 와서 세 번째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버스하고 부딪혀서 골절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다시 포획해서 지금 사육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도 야생 곰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구례 쪽에 보면 반달가슴곰 종복원센터가 있습니다. 종복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환경부에서 지리산 야생 복원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도 또 이걸 중복으로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야생 복원에 실패한, 종복원센터에 있는 야생 복원 실패한 반달가슴곰을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도에, 각 시․군에 공모 요청을 받았습니다. 야생 적응에 실패한 반달가슴곰을 몇 마리 가져가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산청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공모에 되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사육하는 부분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산청군,

이상열위원

산청군에서 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산청군에서 사육을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상열위원

관광자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산청군에서 야생을 하지 못하는 곰을 사육하는 주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게 종복원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종복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고 있기는 아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에 야생 반달가슴곰도 알려주고 사람들이 보면서 생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자체에 떠맡기는 거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종복원센터 한 군데서만 보는 것보다는 아직 곰 개체가 남아 있으니 그래도 몇 군데, 전 시․도에 나눠서 좀 잘 키우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나중에 방사는 하지 않는 조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야생 방사에 실패한 개체입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두꺼비하고 같이 하동군에서 나름대로 관광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관광코스도 만들고 또 교육의 힐링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실 산청군에서는 아마, 이 장소가 한방엑스포 하는 그 자리인데 관광 효과를 좀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람사르환경재단 관련해서, 혹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나 기부금 모집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람사르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전문가 자문회도 한번 했었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지정기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온 대표이사님께서 기업체나 그런 데 많이 방문해서 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시․군과 협력사업, 그러니까 시․군에서 돈 좀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서 하는 협력사업도 발굴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에 있는 도민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도 람사르재단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그 방법들 정리가 되면 따로 좀 자료를,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년 초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 때쯤 되어서 정리가 되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다양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일단 정리가 되면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19페이지 어업중지 보상 있잖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어종별 단가, 조업 일수, 인원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년도 자료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어업중지 보상은, 그전에 환경부에서 우포늪이 국가 습지로 되면서 겨울철 4개월 정도는 어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데 대한, 11월부터 3월까지니까 5개월 정도 되네요. 5개월 동안 어업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을 갖고 있는 어민들에게 보상하는 사업이고,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된 내역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2억원 딱 떨어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8,500만원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1억7,900만원, 올해 예산은 1억700만원,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그러면 일단 3개년까지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1페이지 화포천 습지 관련해서, 걷기 행사 지원 예산이 지금 7,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부담 2,000만원은 참가자들이 내는, 이게 어떻게 내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받는 사단법인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런 지원이, 다른 행사에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대표적으로 우포늪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 2,400만원이 사업비인데 우포늪 걷기 이것은 관광과에서 관광행사, 축제의 일환으로써 600만원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이렇게 도비 전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화포천이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에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화포천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화포천을 아끼는 마음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대회를 민간단체에 지원,

진옥

김진옥위원

우포늪은 국가 습지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포늪은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 화포늪은 이제,

진옥

김진옥위원

우포늪 초창기에도 지원을 했는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행사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남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지원할 때는 형평성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타 습지, 이런 행사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타 습지에 행사 지원액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적하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업 목적이 크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10월에 창녕 우포늪을 비롯해서 국내 4개소, 그다음에 전 세계 8개소가 처음으로 람사르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람사르 습지 도시라는 것을 람사르 총회에 건의한 것도 우리나라였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으로 올해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위한,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친환경 산업생산 체계라든지 주민 모니터링, 생태 교란 제거,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환경부에서 2016년부터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한 번 되면 람사르 습지 도시로 6년간 인증을 받는데 인증 기간에 계속 다음에도 갱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계속 국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런 인증을 받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 받는 것이 우리가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지, 주로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둘 다 있습니다. 일단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이 되면 람사르 로고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녕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데는 람사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창녕군 자체의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이익도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포늪을 중심으로 창녕군이 친환경 도시라는 것도, 도시 브랜드도 높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됨으로써 인증 사업에 대해서 국고도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제가 생각해도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번에 인증 받을 때 각 언론에 다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대국민 홍보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효과를 보기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는 부분에도 좀 집중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에 지금 200억원 올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죠? 자료는 13페이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옥

김진옥위원

총 200억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밀양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까? 사자평 고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억원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규모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 전체적인 내역 가지고 계시죠? 전체 사업비 내역 가지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역 있습니다.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는 옛날 고사리 분교 터에 고산습지센터를, 건축 연면적 330㎡ 100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산습지센터 건물 하나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김해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김해는 안에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하면서, 센터를 만들면서 화포천 국가습지정원도 조성하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전체적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대충 14개로 내가 파악이 되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3명입니다.

김진부위원

사업이 189억원이 증액되었죠,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신규 사업 14개를 늘릴 정도 되면 인원을 그 정도 해도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을 이렇게 늘려서 하려면 인원이 되어져야 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거는 그 정도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 사업이 3개고, 신규가 4개죠. 방금 189억원에 증액된 부분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가 4개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김해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은 15억원만 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이거는. 사업별 조서 2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생태체험장 말씀이십니까?

김진부위원

예. 체험장이 15억원이면 올해 예산이 마무리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019년까지,

김진부위원

마무리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화포천 습지 보전에 200억원을 세워서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200억원이 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실제는 김해시에서 좀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이었는데, 좀 줄여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아무리,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주로 사업이 20억원에서 10억원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도 자율 편성 계정에서 나가는데 보통 도 자율 편성이 보면 시·군별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이 신규 4개를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업 계획을 보고 환경부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환경부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도 자율 계정입니다.

김진부위원

도에서 심의를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신청 받은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김진부위원

그게 어려우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더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금오지 관계 전년에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남은 부분이 16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금오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 4억원이 들어갔는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 올해 4억원. 4억원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업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수변 습지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진부위원

금오지 안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수지 안에 습지관찰원, 탐방 데크, 논 습지, 수습교육장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김진부위원

몇 % 정도 됐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착공은 내년 2월에 해서 연말에 할 겁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전년도 사업을 아직 착공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 올해 사업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된 겁니까, 추경에 된 겁니까, 이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김진부위원

당초예산 4억원을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라. 지금 해서 내년 2월에 할 모양인데. 그러면 16억원은 어떤 식으로, 되면 설계를 할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4억원인데, 이 돈 가지고 지금 사전 절차 이행하는 설계 중에 있고,

김진부위원

자, 2018년도 설계 중에 있고, 그러면 16억원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사업이죠,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공사비로 쓰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이거는 주로 공사비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뭘 어떻게 한다는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편성할 때는 당연히 설계가 나와야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보통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첫 해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해 주고,

김진부위원

이거는 계속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일단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에 혹시 도의원하고 관계가 있으면 설계를 하기 전이나 한번 시간이 있으면 좀 의논을 해서 어느 지역이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예산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좀 상의해서 해 주면, 저희가 홍보도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신규 사업 14건을 보고 우리 환경정책과에 이 인원 가지고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과 김진부 위원님께서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대회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언제 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10월 28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행사 좀 어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전 접수자가 한 2,600여 명 되고, 거의 3,000분 가까이 모여서 tvN 경남교통방송에서 라디엔티어링을 해서 그 시간에 계속 생방송을 하면서 퀴즈도 풀고 하면서 습지도 걷고 하면서 한 3,000분 정도 참석해서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호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갔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가 싶고요. 예산 비율은 도에서 7,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박준호위원

시에서 보조는 없었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김해시에서는 보조가 없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사실 화포천 걷기 운동이 김해시가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김해시체육회에다 줘서 한림면 면민들이 화포천을 걷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이 행사는 올해 홈페이지 접수 기준으로 홈페이지 사전 접수 2,600명 중에 김해 시민이 한 1,200명, 창원 시민이 1,160명, 부산서 53명, 울산서 23명 이런 식으로,

박준호위원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약간 규모가 다릅니다.

박준호위원

김해시에서 걷기 대회를 하는 것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습지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고요. 행사의 성격이 좀 다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얘기는 저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생태 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에서 같은 시각으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요지는 뭐냐 하면 아우름길 걷기 대회 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아우름길 걷기 대회 행사가 올해 정말 괜찮았다고 자체 평가를 하셨고, 저도 김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가는 못 했습니다만 이후에 언론들을 볼 때 상당히 호평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지 김해라서 예산 7,000만원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조금 확대해서 양산 화엄늪이나 신불산 고산습지, 밀양 재약산 이렇게 여러 군데로 조금씩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비 매칭을 시에도 조금 할 수 있게끔 해서 차츰차츰 시비를 늘리고 그러면 이것도 생태 습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용역에도 조금 제안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면 경남의 관광 콘텐츠 중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지역의 어떤 제가 봐서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가져갈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조서에도 보충이 되거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내용은 심지어는 환경 문제를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당일, 어디 행사나 걷기 대회 가면 지급하는 생수병도 지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자 이런 취지로까지 행사를 했다고 하던데, 저는 지역 일이라서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환경 정책 방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조금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정책과니까, 저는 미세 먼지보다 심각한 게 곧 미세 플라스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 내지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사업들이 임도 시설, 사방 시설, 정책 숲 가꾸기, 숲길 조성, 사업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분간이 안 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 사업이 14개고, 직원이 23명이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환경정책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환경연구원의 임도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도유림 안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내부 사업이니까 연구원으로 편성된 건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화포천 생태체험장도 실제로는 처음 계획은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때 해당 지역의 의원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좀 제안을, 형평성 문제 등등이 좀 거론이 됐는데, 이 사업을 정리하고 하실 때 밀양은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하고, 밀양 생태관광센터하고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밀양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190억원짜리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같이 넣어 놓으니까 형평성 문제, 우리가 거론을 안 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돈 나오는 구멍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도, 지금 이 자료만 보면 형평성 분야가 거론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화포천 걷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엊그제 작년 회의록을 한번 열어 봤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오늘처럼 약간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올해 할 때 시에서 좀 예산을 더 부담해서 행사를 확대시켜 나가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마냥 그대로 도비만 7,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면 시에서 예산을 좀 보태서 행사 규모를 좀 키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시에 요구를 좀 해서 올해는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됐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반드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도 회의록 봤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한번 삭감됐다가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시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 행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시민 단체 행사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시비를 좀 보태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오기 보전 증식 야생 방사 사업,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따오기가 현재 363마리까지 증식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따오기도 장마분산케이지에 AI 대비해서 따로 있지만 너무 많은 따오기 개체수가 센터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초 올해 야생 방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고, 내년부터 야생 방사를 봄철 4월, 5월에 좋은 시기에 이왕이면 국무총리나 VIP를 모시고 그렇게 할,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식도, 사실 증식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인공 부화를 많이 시켜 왔는데, 인공 부화보다는 자연 부화 쪽으로, 부화율은 낮습니다. 다만, 자연 부화되는 개체가 훨씬 환경에 적응이 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를 급격히 안 늘리는 식으로 자연 부화를 하고, 그다음에 야생 방사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방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통령이 못 오셔서 방사를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이 바빠서 못 오셔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안 오면 방사를 안 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웃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완

류경완위원

좀 일정대로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 오셔서 축하해 주면 좋은 일이지만 굳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옛날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어디 준공식 이런 데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일정대로, 도지사님 모시고 하면 되죠. 그래서 도지사님 꼭 모시고, 다른 분들은 안 오시더라도 우리 일정대로 진행을 하셔서 좀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포늪 생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좀 우포늪을 순천만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예산상에서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람사르재단 운영비가 그냥 그대로 12억원 아닙니까? 다른 이런 사업들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좀 준비를 증액을 하시든지, 다른 사업 계획들을, 우포늪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우포늪 생태학습관도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내년에 생태 관광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 우포늪도 같은 권역별로 묶어서 옆에 있는 관광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물론 시설 보완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순천만 하면 갈대밭을 걸어 다니고 이런 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처럼 홍보, 프로그램,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우포늪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걸 보고 그런 사업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예산 확보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신규 사업이 14가지인데 14가지 중에 제가 질의를 다하면 안 되니까 도비 관련 부분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센터 조성부터 시작해서 관광 활성화 기본 수립, 토양 보전 계획 수립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전부 도비로써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총 사업비가 19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억원, 밀양시비가 50%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고, 내용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미촌시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밀양시에서는 다른 관광 시설과 아울러서 그 부지에 같이 생태관광센터하고 자연환경관찰관, 산림생태자원관, 하천생태체험관, 동식물자원관찰학습관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도 대표 습지나 생태관광 지역, 국립공원 등 생태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가구, 한 부모 가구, 노인층,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태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도비 1억원을 마중물로 담아서 나머지 1억원은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 기업, 모자라면 추가로 다른 기업에도 지정 기부금 사업으로 모집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출연기관에서 예를 들어 기부를 받는다 하고 도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에 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복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 관련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크게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주요 대상지는, 대상은 취약 계층으로 똑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저희로서도 생태 관광 업무를 하고 있고, 도내 생태 관광도 활성화하면서 이분들에게도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생태 관광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우리 도내에 사회 취약 계층이 거의 85만1,000분 정도가 계십니다, 사회 취약 계층이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연간 25회 2,000분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역사와 문학이라든지 또는 그런 쪽에는 사실은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경남의 도민들 중에 취약 계층에 있는 85만 명 중에 누구나 와서 무료로 관람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보전 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000만원 순수한 도비인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 토양 보전 계획은 2020년부터 2029년도 10년간 우리 도의 토양 보전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 과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당초 1차 계획이 2019년도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계획에 의해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됩니다.

강근식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렇고, 그러면 생태 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이것도 5년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생태관광활성화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합니다.

강근식위원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에 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활성화 계획을.

강근식위원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거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수립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법상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법이 바뀜으로써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 올해 9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원래 계획은 2018년부터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안이 마련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기본안이 마련되고 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법정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이것도 꼭 해야 되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법정 계획입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폐자원 이야기 잠깐 해 보고 싶은데요. 주로 폐자원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 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소각하고, 매립도 하고, 또 뭐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재활용이 제일 높고, 저희가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재활용이고, 그다음에는, 매립장을 사실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우선은 소각,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매립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일 우선순위는 재활용이다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부분 있죠,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장기간 쭉 해 오고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창원에 음폐수, 음식물 쓰레기에서 보면 찌꺼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원에 음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이 있고요, 사천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로 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인데 이것은 혐기성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하는, 혐기성 소각을 하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를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그걸 스팀을 생산해서 인근 산업지역에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메탄가스를 태워서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계획만 돼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업계획에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 완료해서 결과물이 나온 곳은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우리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2016년부터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서하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신설사업, 올해도 신설사업, 각 지역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사업인데, 매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신규가 아니고 새로 만드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도 똑같고, 매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조금 감액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좀 감액됐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좀 감액됐네요!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게 창원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창원이 2016년부터 했고, 사천도 2016년부터입니다. 계속 기본계획 보완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당초에는 창원이나 사천이나 2019년까지 사업계획이었는데 지금 2020년까지 1년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단지 창원시 하나, 사천시 하나, 두 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가는 건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진주하고 김해에 음폐수 처리를 이용해서 스팀을 만드는, 완공된 게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진주하고 김해에 완공된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쪽으로 활용되고 있고, 원래 처음 취지하고 맞춰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 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음폐수 이런 것은 버려지고 폐수처리를 해야 될 판인데 그걸, 거기서 폐수처리는 나중에 메탄을 생성한 다음에 하는 거고요. 유기성 자원이라는 게 메탄가스 생산인데, 이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이용하고 처리하는 것하고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모든 이런 것에 비교해서 얻는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가 있다고 보시냐, 아니냐? 이걸 언제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실 BC분석을 하면 투자 대비, 개인사업자라 하면 사실은 크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수익은 나오지만 그만큼 수익이 나올 것이냐, 염려하시는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그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녹색성장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왔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굳이 개인사업에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계산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부분, 환경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다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두 개, 진주하고 김해라고 하셨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두 군데가 지금 완성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한 군데 만드는 데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우리가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평가 없이 계속 돈만 투자한다든가 그런 걸 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다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필요하고 효과 있는 사업을 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이미 완공되어서 가동하고 있는 진주하고 김해 것은 평가를 한번 해 보셔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창원, 사천 것도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 있으면 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높은 쪽으로 뭔가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대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서 제가 다른 의도는 아니고, 지난번에 4억8,300만원이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지냐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을 좀 보고 싶다,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 제가 전달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왜냐하면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출동하고 하는데 실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출동하시는 분들이 경비가 적어서 출동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이, 지금 경남도가 부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처지지만 이런 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5,000만원 올렸던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환경국 전체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예산에 그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더 올랐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방사업 신규 조성 관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것 하는 이유가 자연휴양림이나 공원 내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방사업은 이게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닌데요? 창원시 등 18개 시․군에 242억1,300만원, 2019년도 예산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보니까 환경연구원하고 환경정책과 사업이 조금, 이게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사업이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사방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예산으로 산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산에, 그것은 또 옛날보다 친환경적으로 임도를 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단체 활동 5,600만원이고, 2억4,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이래서 이 사업이, 조서 66페이지고요. 사업을 보니까 이 두 사업이 비슷해 보이는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단체 활동 지원 말씀이십니까?

박준호위원

예, 자연보호단체 활동은 사단법인 단체로 해서 예산이 5,600만원이고,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2억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2억4,000만원은 해마다 나가는 예산이고요. 이게 쉰 개 단체 공모사업 형태인데, 이게 실효성 관련해서 단체마다 물론 역할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하고, 단체 간에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것 공모에 응모해서 하는 단체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집행내역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실효성이나 단체 간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것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근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안 266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있죠. 도비 3억원 하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 이것도 3억원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도 되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 도우미 사업하고 수거망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가 됩니다. 그 교부사업에 지정된 용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지금 현재김해시에서 자기들 시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좋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김해시의 재활용품 선별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 시․군에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강근식위원

아뇨, 이 3억원을 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집행할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도비 30%, 시․군비 70%로 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도 이것, 이것 단속까지 하는 그것 아닙니까? 배출 쓰레기를 버릴 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 환경감시원 얘기십니까?

강근식위원

예, 그것하고는 사업이 다른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초에 보면 플라스틱 폐기물에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그러한 부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단속까지 하는 건 아니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단속은 아닙니다.

강근식위원

단속은 아니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나올 때 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사전에 홍보하는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대로 분리·배출하도록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강근식위원

집에 찾아가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호호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순회방문을 할 겁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시가 하고 있는데 아주 모범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전 시․군에 확대하는...

강근식위원

그러면 아까 수거망 보급 사업 이것은 이러나저러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수거망 보급 사업도 수거망이 보통,

강근식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가보면 그물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내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물망 값이 3만5,000원인가 그럴 건데, 하여튼 그러면 이것 20만 개를 해서 18개 시․군에다 내려 보내주는 사업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주면,

강근식위원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 그물망을 구입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이나 학교, 상가 등에 배부해서 투명하게 함으로써,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김해시에서 작년에...

강근식위원

이것도 김해시에서 하고 위에 것도 김해시에서 하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이것?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보면 요구르트병 같은 것도 그렇고 페트병도 수거의...

강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개당 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5,000원 정도로 그물을 만들 수 있나?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이즈 크기는 120 곱하기 140...

강근식위원

5,000원 주고 그 그물을 만들 수 있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 쓰레기 환경정비하러 다니는데 그물 그게 3만5,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5,000원 가지고 만들 수 있나, 그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120㎝, 140㎝, 가로 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수거망 있잖아요. 이게 각 시․군에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제가 안 그래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각 시골에, 동 지역 아파트나 공공주택에는 다 획일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잘하고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해요. 요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면 단위에 가보면 각 동네마다 보면 수거망, 그러니까 헌옷 수거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하는 데가, 전락이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산뜻하게 좀 획일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 설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거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면 단위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씩 가서 수거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농촌지역도 대상이 됩니다, 보급할 수 있는.

김성갑위원장

있는데, 지금 거제시에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거망 이걸 한다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파악을 해 보면 시골마을에도 다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배출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력 일자리 창출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요. 주목적은 재활용 분리 선별 수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김성갑위원장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못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대도심에 가보면.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이것도 지금 하고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부 시․군에 지금 농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영농폐기물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폐비닐하고 폐농약은 지금 저희가 재활용을 위해서 수거보상비를 주고 수거를 합니다만, 농촌에 방치된 부직포, 차광막 이런 것들은 사실 산업폐기물로 처분해야 되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농지에 방치된 측면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태까지는 계속 방치를 했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시․군에서 억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국 놔두게 되면 불법소각으로 이어져서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영농 환경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다 시행하고 있던, 시․군에서는. 그러면 이걸 매칭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3:7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군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다 했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시․군 매칭비율이 높으면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더 많이 달라는 시․군도 있었는데 그 부분 다 못 줘서, 조금 삭감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제가 이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일부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 단위에는, 자연부락 이런 데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데는 좀 더 홍보를 하고 독려도 하고, 안 되는 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재활용품 율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옥문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 자원회수센터 설치비용, 그다음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등 해서 약 80~9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14개입니까? 토털해서 약 35억원 정도 예산이 늘고 또 삭감된 부분들도 있던데, 내년도에 환경정책과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진행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국비사업이 많고요. 주로 폐기물 관련 예산이 거의 국비사업이고요, 자연환경 보전시설도 국비사업이고. 다만 저희가 국비사업 예산을 제일 먼저 올해 초부터 계속해 왔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환경부에 많이 어필했었고, 대신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우리 도 계정 안에서 균특으로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소각량과 매립량을 기준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시․군에 부과하고 그 부과한 금액의 7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 교부금 사업으로 나머지 생활폐기물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수거망 사업이라든지 또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들을 해서 좀 더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는 경남도의 전반적인 환경·생태·자원순환 이런 걸 총 컨트롤하고 또 집행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어차피 각론적인 부분에서 세부사업들이야 기존 하려했던 대로 진행되지만 전반적인 우리 경남도 전체의 종합적인 플랜, 우리 환경정책에 관한 끌고 가는 힘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생태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우포늪이라든지 주남저수지라든지 있지만 경남도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을 해서 우리 경남도가 대한민국에서 환경에, 또 생태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예산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 말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자연환경보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통해서 생태학습관에 생태공원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을 통해서 도민들께 아니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생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는 거고요.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경남만의 고유의 색깔이 있는 생태, 그다음 환경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로드맵을 조성해 주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바우처사업,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거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색 있는 환경정책의 입안을 가져가는 것도, 시․군하고 묶어서, 그래서 시․군 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연환경조사 지금 하고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7,000만원 작년에이어서 편성이 돼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황강유역에 사업을 했고 올해 남강유역에 조사를 했는데, 환경조사 한 그 내용은 지금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작년 것 황강유역은 완료했고요, 남강유역은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계속 6년 가는 사업인데, 그 데이터가 연간연간 다 나와서 6년 이후에 정책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1년 1년 단위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을 할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해당연도 지역별로 황강이면 황강, 남강이면 남강 해서 거기별로 조사결과와 아울러서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그 책자와 함께 시․군에다 요약해서 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017년 황강유역이 나왔는데 올해 2018년도 분석이 됐으면 2019년도에는 사업을 보완한다든지 예산이 따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그에 따른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된 게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6년 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결과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조사만 해 놓고 그에 따른 집행은 안 하면 조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결과를 시․군에 알려주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러면 2017년도 황강유역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를 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느 시․군에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황강유역에 합천이라든지 거창, 관련된 시․군에는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도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도비 매칭은 도비 매칭으로 가고, 도비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황강유역 사업 조사 건에 대해서 조사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보냈던,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공문 그것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면 결과까지 피드백이 돼야만 그 예산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시·군에 통보할 때, 이번에도 남강유역 최종 보고회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보다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남강유역 그것 보고서도 이미 다 나왔죠, 조사 보고서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직 최종 보고서는 안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건 언제 나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2월에 나올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12월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던데요. 올해는 창원하고 하동을 시범을 했는데,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원, 하동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신규 시·군이 들어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창원, 하동은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2개를 더 지정해야 되는데, 올해 지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이것들에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어쨌든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맞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도에서 김해, 시·군에 아까 표본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물론 정책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유익하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재활용이나 폐기물이 도의 사무로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도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은 예상 안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사실은 도비를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이 되면서 그 취지는 재활용을 높이자는 뜻이거든요,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의 70%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 도내에 어차피 시·군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군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몇 번 회의를 하니까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나 수거망 사업 같은 경우에 김해시에서 자기들 자체 시비로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도비 30%를 보태줌으로써 도비를 마중물 삼아서 다른 시·군도 같이 해서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을 하지만, 지금 비닐만 사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규격이 110에 130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20에 140입니다.

한옥문위원

140을 주면 거기에 대한 거치라든가 필요한 장비들, 부가적으로 따라갈 장비들은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 장비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비닐, 그물을 그냥 땅바닥에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모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예산을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도가 자꾸 부담을 가져가면 이 책임을 나중에 다 도에서 할 수도 있다.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태누리 바우처 지원 사업비가 있던데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을 람사르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주체를 람사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도비는 람사르에 1억원을 교부를 하고요. 나머지 기타 금액으로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녹색기업들, 아니면 기타 기업들에게서 지정기탁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다가 지정 기부를 하면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람사르재단에다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나중에 그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대상은 지금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 가정, 그다음 다문화 가족,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이고요. 이러한 사회취약계층들이 밖으로 나가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울러 생태관광도 활성화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생태관광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새로 신규 시책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생태체험을 하는 장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주로 도 대표 습지라든지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등 생태 우수 지역 중심으로 해서 문화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아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비 때문에 지금 비닐하고 농약 빈병하고 수거를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부직포하고 반사필름에 대해서 주로 수거를 하겠다 이 얘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양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이 예산을 주면서 그 사업 내용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량은 6,270톤인데 저희 예산으로 맞춰보니까 4.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00톤에 맞춰서 달라고 하는 데는 그 정도에 맞는 것은 시·군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더 요구를 했지만 못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그러면 시·군 전체 6,270톤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조사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이 정도 물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몇 개 시·군에서 올라왔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통영, 김해, 거제 빼고는 다 올라왔습니다. 통영, 김해, 거제는 요구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한옥문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 3억원을 주기로 하면 7 대 3으로 시·군비하고 해서 4,000톤에 대한 폐기물 수거비용이다 이 말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톤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톤당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 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액 지급합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방치 폐기물이기 때문에 누가 원인자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일단 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사전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방치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정책 아닙니까, 시·군하고 해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데다가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농민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되면 저희도 이런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현재 농촌 여건상 현실이 불법 방치로 인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돼서 농촌의 정주환경도 악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11월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들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과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총리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에게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활동도 아울러서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일회성으로 그쳐야지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건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도. 하지만 현재 여건이기 때문에 계도 활동을 아울러 하면서 양이 줄면 그때는 이 사업도 종결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실은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화학 플라스틱 구조가 화학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깁니다. 또 이 원료를 사용해서 부직포나 비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담금이 결국은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건데 도에서 우리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받아서 해야죠. 이게 도비이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국가에서 세금은 사용하는 생산자라든지 다 받아가면서 처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한옥문위원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부직포나 차광막 이런 것은 EPR이라고 재활용하는 대상이 되는 제품에서는 EPR이라고 재활용부담금을 매기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부직포나 차광막은 재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부담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부직포도 화학원료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만 말씀하신 재활용부담금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당초에 생산단계에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부과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폐기물, 올해 예산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예산들은 안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주민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사업별조서 9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저희들 도 예산이 없고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밀양시에서 했는데, 사업을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혹시 2015년도에는 어디 어디 시·군에 하셨죠? 시에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 도에서 배당하는 사업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 기후변화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 도가 환경부에 진단을 하면 평균 매년 신청이 한 100여개소가 되면 한 12개소 정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쭉 현재까지 계속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시·군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오늘 보면 2019년도에는 밀양시만 시행 주체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혹시 어디 했는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2015년은 김해시에서 기후숲 조성을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그게 꼭 쿨루프라는 시공이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사업 형식으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쿨루프만 올라왔고,

원성일위원

쿨루프만 올라왔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리고 2016년도 보면 도비가 5억5,000만원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이 때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몇 년도,

원성일위원

2016년도 5억5,000만원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 시·군비만 각각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보면 그대로 국비 50%, 시·군비 50% 되어 있거든요. 이 5,000만원은 그때 당시 2016년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5,000만원, 저희 도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 시립어린이집 에너지 절감 시설에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을 했고 고성, 거창, 단열필름 경로당에 하는 그 사업이 그때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쿨루프라는 게 아시다시피 태양열 반사를 해서 지붕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도색을 해서 감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비록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오늘 예산에 보면 미래산업국 연구개발지원과에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하는 예산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모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미래산업국 연구개발지원과에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18년부터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한 예로 밀양시 같은 경우 2018년도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립에 보시면 총 93개소에 예산이 지금 4억8,600만원이 사실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복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상남도 경로당에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하거든요, 지붕에다가. 거기에 또 쿨루프라는 부분을 해서 어찌 보면 태양광 설치한 부분도 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 중복된 부분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쿨루프보다는 그냥 요새 경로당들이 방수라든지 누수가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산업국의 연구개발지원과에도 경로당의 태양광 보급사업을 경남 전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밀양시에서 93대를 설치하면서, 아마 여기도 대부분 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했거든요.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또 쿨루프라는 부분을 시공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쿨루프 시공이 올해 2019년도 저희 도비로 해서 하는데 창원시 보면 쿨루프 14개소에 1억원이 잡혀있고, 그다음 김해시 쿨루프 3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개소가 아무리 쿨루프라는 게 면적 단위로 한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면적 단위.

원성일위원

면적 단위 때문에 아마 금액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큰 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여기 보면 취약계층하고 다중이용 장소거든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개소를 좀 똑같은 금액이면 김해시처럼 창원시 쪽에도 10개소보다는, 어차피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규모가 대부분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규모를 확장, 이왕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는 김해시처럼 개소를 늘려서 시민들이 체험을 하는 데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참고적으로 창원시는 지역아동센터에 하는 게 돼서 그게 아마 면적이 넓은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넓어서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조서 80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라는 사업이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사업이 여기 보면 국비, 도비 받아서 시·군별로 내려주는 사업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수도권에서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금년부터 신규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엔진 교체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건설기계 DPF라고 후처리시설을 다는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상 사업은 건설기계가 대부분 2004년이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말고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 사업은 현재 환경부 지침에 지원대상을 20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딱 못이 박혀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몇 군데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현황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이 부분은 아직 건설기계, 우리 도에 현재 경남도에 노후 건설기계 도로용 3종 DPF를 달아야 되는 차종이 4,398대가 현재 있습니다. 있고, 지게차, 굴삭기 같이 엔진을 교체해야 될 차량은 약 13,000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물론 국비사업이고 도비가 1억4,9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궁금했던 게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굴삭기, 지게차 이런 건설기계 엔진을 1,500만원 들여서 교체해 주는 게 실제 건설기계 지금 가격이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 한번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박준호위원

비용과 관계없이 계속 사용하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계속 오염물질이 건설기계가 일반 차보다 상당히 많게는 10배 이상 배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조서 95페이지 보면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 올해 39만6,000명이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보급했는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보급을 하신 것인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등록된 만 5세 이하 어린이 약 9만9,000명, 그다음 만 65세 기초생활수급자 3만1,000명, 그렇게 해서 13만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보급을 하신 거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학부모,

박준호위원

학부모 집으로 보내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어린이집에 주면 그것을 학부모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으로,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지급을 해서 어린이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어린이한테 주고,

박준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지급을 하신 것인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시·군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급해서 예비비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가면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의 사회복지 쪽에서 방문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박준호위원

비용만 내려주고 시·군에서 구매해서 시·군에서 나눠 주는 것으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해도 그냥 가정에 쌓아둘 여지가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 좀 협조를 해서 올해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도가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만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만족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금년도 보급한 분들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약 90% 정도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어린이들은 용도가 마스크 크기도 작고 하니까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렇게 현재 지급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분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도 아주 저렴하겠지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마스크가 시중에 시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가지려면,

박준호위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는 개당 한 1,000원 정도 구매가 되고 단독으로 살 때는 한 2,000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보급한 게 구매했을 때 1,000원으로 구매하신 거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식약처에서 정해진 규격 1,000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초미세먼지까지 가능한 건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KF90, 94, 99짜리가 있는데 거의 한 70~80%는 아마 제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이 정책의 방향은 좋은데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마스크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차상위계층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사용을 할까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개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했고, 또 이게 원칙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씻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환경이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살기가 힘든 그런 분들인데 과연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있는지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도 사실 적을 것이다. 그리고 영아, 아이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워준다 해서 자기 스스로 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다시 정밀하게,

김성갑위원장

취지는 좋으나 이게 현장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쓰일까, 5세 미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가적으로 끼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갑갑하고 이러니까 벗어버릴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 최적의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기질 관리를 하려고 하면 대기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경남 전체적으로 대기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수준이 전국의 5위권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지역별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역별로, 시·군 단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나옵니다, 자료를 하려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별로 대기질 순위하고 예산 배분하고도 혹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군 단위별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전체 예산을 시·군으로 구분하기는 단위사업별로 시·군에 내려가는 그 금액으로는 환산이,

진옥

김진옥위원

환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이전 차량들이 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 차가 도에 17만6,000대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7만6,000대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 사업에 할 수 있는 차량이 38대, 13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올해 조기 폐차가 3,200대,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2019년.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3,200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말씀하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저공해화, 조서 76페이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공해 차 이거는 금년도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제작 차 덤프, 믹서, 콘크리트 차에 저감 장치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이거는 노후 경유차인데, 건설기계 말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사업조서 76페이지.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도 노후 경유차입니다, 대상이.

진옥

김진옥위원

2005년 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덤프라든가, 콘크리트 믹서 이런 차입니다, 큰 차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거는 건설기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건설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 경유차인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 해서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이것만 대상이 되고,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후 경유차,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 이거는 지금 DPF 부착하는 차하고, 엔진 개조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DPF 부착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 믹서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2005년 제작된 차량들이 도내에 아주 많이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차량은 51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수요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51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밀하게 오래된 순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수도권을 한번 보고, 어디부터 먼저 지원할 것인지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 예산을 잡아 놓고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차량 51대를 먼저 신청을 받아 놓으신 상태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물량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내려가면,

진옥

김진옥위원

신청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청 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시·군에서 정확하게 개인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까지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 대수 비교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대상 차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은 극소수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작 연도를 200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95년이나 이렇게 내리면 대상 차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이게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누가 이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더 늘리고 가는 것이 맞는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대상 범위를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1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대당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군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21페이지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대당 3,3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두 차량의 보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게 차량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4,000만원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가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차량가액의 한 50% 지원한다고 보고 이렇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산정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을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차량 가격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반드시 50%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보조금이 적으면 일반 휘발유 차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승용차의 수준 정도 비슷하게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게 차량 가격의 50% 정도 수준에서 보조금을 책정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놓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친환경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에는 1,8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수소차량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중에 차량을 우리가 수출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무역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부분도 규정을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 60억원, 지금 보면 119페이지 여기는 국비가 15억원이 지원되고, 전체 사업비 30억원이고요. 120페이지는 보면 도비 40억원에 시·군비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충전소 설치비가 총 30억원이 드는데,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15억원, 시·군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여태껏 그렇게 시설을 했고요. 방금 여기 같은 경우도 국비 15억원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5억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개소 그거는 국비 지원 없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충전소를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담분 15억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부담분 5억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계획에 보면 충전소가 연간 시·도당 하나에서 두 개 이 정도로 내려오니까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 상당히 더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충전소가 빨리 확충이 되어야, 지금은 창원시만 하지만 내년에는 김해·진주·통영·거제 이렇게까지 점차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충전소 설치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비를 조금 줄인다든가 아니면 내후년에 계획된 것을 저희들이 당겨서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도가 앞장서서 가는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소차 산업이, 앞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창원을 비롯해서 기계 산업 쪽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고, 수소 산업을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으로 본다면 생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최종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이 1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충전소 설치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 부분을 도에서 부담을 해서 2개를 더 확충하겠다 그 말씀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자꾸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효율성 면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전기충전소 5,000만원, 이게 30억원이면 60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하나 만들면 전기충전소 6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현대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충전소 확충 자구 방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대 쪽 참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 관내는 함안 쪽에 우선 하나 현대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위원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직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제부지사님이라든가 행정부지사님이 현대차 사장이나 상무를 만날 기회가 그 사이에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한 번 건의를 했고, 아마 이달 말쯤 지사님이 별도로 현대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도 현대에서 울산이나 김해 쪽에 자체적으로 반드시 좀 설치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그게 가시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옥 위원이 질의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부분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38대 해서 약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과장님이 덤프하고 믹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저감 장치에 보면 대당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건설 장비가 아닌 것 같은 인식이 좀 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조기 폐차 부분에 지원이 제각기 되고,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된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지자체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원 기준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어떤 시·군에서는 2.5톤 이상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시·군에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시·군은 다 개정이 되었고, 2개 시·군만, 산청하고 함양 같은 경우에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중량에 제한 없이 그렇게 다 적용을 받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2.5톤 이하라도 다 해 주는 것으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예산도 보면 세출예산이 79.22%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미세 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실제 세출을 보면 수질관리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질소산화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도내에 혹시 있습니까, 배출가스 부분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질소산화물까지는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질소산화물 관계를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김해하고 창원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하고, 지금 현재 배출가스 측정하는 방식이 차를 세워놓고 머플러에 넣고 하다 보니 시간도 걸리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품이 중국제만 현재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 2, 3년 뒤에는 매연도 원격으로 좀 측정이 안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열위원

올해 보니까 2,290대에서 내년에 3,200대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후 경유차 부분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물론 연식에 준해서 조기 폐차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는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배출량이 적으면 굳이 이런 차들을 우선적으로 폐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배출량을 중심으로 해서 폐차 부분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를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고, 아니면 대형차 위주로 간다든지 기준은 2.5톤 이하로 잡아 놓으셨지만, 한 가지 더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잡아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조례 부분 자체는 지금 2개 시·군만 빼고는 다 개정되었다는 부분이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연말까지 다,

이상열위원

형평성 부분 자체도 이제는 다 2.5톤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되고 하니까, 이상 되는 것을 이하로 낮췄으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형평성은 좀 완화가 되는데 저희들 걱정은 사실 2.5톤 큰 차들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개인 승합으로 타고 다니시는 조그만 차 이런 것을 폐차할 때 돈이 들어가면, 실제로 좀 큰 차들이 많이 폐차가 되어줘야 오염 물질이 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열위원

예를 들면 그 기준도 대형차 우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진주시인가 보니까 대형차 우선, 그다음에 연식,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았던 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여하튼 기준 자체를 지금 기준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 어차피 돈은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효과적인 부분들을 찾으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위원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2018년도 현재 예산 투입한 비용하고 사업한 내역하고, 2019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경상남도기후 환경네트워크 이게 보니까 온실가스 줄이기 해서 진단컨설팅 전부 다 그쪽에서 하는 것 같던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가 시행된 지가 몇 년쯤 됐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게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하고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 또는 구조 변경 보조 이런 쪽을 시작한 게 2016년인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사업들도 거의 비슷하고, 새로 하거나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의 제작 기준 연이 2005년이었죠, 시작할 때부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05년 이전에 나온 차가, 해당되는 차량이 경남에 몇 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17만6,000대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까지 일단 폐차만 기준으로 한번 해 보시죠. 현재까지 폐차한 차가 얼마나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폐차는 저희들이 3,588대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까지 3,588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2018년도까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3,200대 정도 하니까 내년 지나면 한 6,300대 정도 하겠다, 그죠? 7,000대 가까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도 한 17만 대 가까이 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수도권에만 하다가 2016년부터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들이 자꾸 추가로 나오니까,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이런 사업들이 연관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이 사업 때문에 폐차를 늦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말씀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 지원 사업 때문에. 내가 사실 올해 폐차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더 타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냐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히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오염원을 늘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미세 먼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노후 경유차기 때문에 결국 노유 경유차가 폐차 말고는 지금 운행 차에 대한 대책이 사실 조금 없는 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폐차하는 데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못 줍니다. 17만 대라는 차를, 경남에만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2005년 이전의 차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 차가 아직 탈 만은 해요, 대다수가. 이런 공해 물질이나 환경 쪽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차 성능이 괜찮아서 2000년도에 생산한 차도 얼마든지 타고 다닙니다.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청을 했더니 안 돼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는 굴러가고, 1년 더 타도 되겠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자 그러면 1년 더 타 보고, 1년 뒤에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적으로 폐차가 될 차량을 더 운행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 생각은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1년에 얼마 해야 되고, 또 2년에 한 번씩인가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부분 하면 그렇게 연계가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출가스를 측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배출가스 측정기에 미세 먼지 수치는 안 나오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매연만 측정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폐차를 하고 싶은데 이 보조금 때문에 더 연장해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시·군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 못 맞춰 줄 것 같으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마지막에 신경 한번 써봐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이야기고 실제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달 말 안에 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처음 업무 보고할 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슬레이트 처리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보니까 아주 소규모지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조금 줄고, 개량으로 넘어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지붕 개량까지 해 주는 사업을 새로 만드셨어요, 그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레이트 처리 개량 사업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철거를 하면 반드시 지붕을 이어야 되니까, 개량을 할 경우에 동당 보통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다 보니까 철거를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철거 사업과 별도로 개량 사업도 같이 좀 해 달라 했는데, 반영은 됐는데 환경부 자체가 예산이 워낙에 없다 보니 철거 사업을 조금 줄이고 개량 사업을 조금 늘린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지금 한 9만 동 정도 남아서 연간 3,000동 하면 한 30년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한 3,000억원 정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습니다. 3,000억원을 내년에 확 투자해서 다 걷어내면 좋겠는데, 도나 시·군의 여력이 그렇게 한 사업에 많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걸 지금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지붕 개량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해야 되는 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30년 가까운 세월을 해야 가능한데, 그 예산을 떼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기 굽는 판으로 썼던 슬레이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으면 일단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없애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진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슬레이트 사업에 보면 단위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910동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동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 계산이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국비 내려오는 기준이 동당 전체 336만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제 나가서 실측을 해서 가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가에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이것은 참 애매한 단위입니다. 요즘 평도 못 쓰게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단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폭염 완화 쿨링 지원 사업 있죠? 그게 혹시 다른 과에서는 하고, 이 사업은 없습니까? 재난 관리 이런 과에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폭염이 재난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폭염은 현재 재난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보면 이런 쪽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쿨루프라든가 쿨링포그든가 이런 사업을,

강근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질의하는 부분은 혹시 중복되어서 예산이 나갔는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재난 부서 쪽하고 중복돼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혹시나 이 예산 잡아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죠? 이게 도비로 2억3,400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시범으로 조금 양을 줄이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홍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3매를 지원을 했는데, 나쁨 일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될 날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일을 구상을 했는데 타 시·도하고 보급하는 물량하고 도에 전체 예산 사정하고 고려해서 금년도 물량을 6매로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박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 사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작년에 시범을 해 보니까 90% 이상이 만족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일의 경우에 사용을 안 하면 행정에서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쪽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있죠? 5개소에, 김해 세 군데, 하동 두 군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지금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로변에 의자, 벤치식으로 해서 벤치 벽면에 넝쿨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지고, 오염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넣어서 공기가 정화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서울 마포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니까, 4,800만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 과연 해 놓고 휴식공간으로 사용이 되면 가능한데 그게 사용이 잘 될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이 교통과하고, 혹시나 한번 다음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승강장 있죠? 시내버스 승강장 이런 것을 변화를 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미세먼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안을 만들어서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인 경남의 버스 승강장에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사업이 환경부 미세먼지 쉼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다섯 군데 버스 서는 데, 승강장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효과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 놔봐야 크게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빛공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매 3년마다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경남도는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오래 되고, 그 뒤에 조명 이런 쪽이 많이 생겨서, 3년마다 새롭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정말 심하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3개소를 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에서 설치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많은 중소 사업장 굴뚝 중에서 내년에 23개를 선정을 해서 할 것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23개소는 시·군에서 들어온 양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양을 정해줘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밖에 안 들어왔나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환경부 예산이 이렇게 팍팍 느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비슷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새롭게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을 하면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이 40%, 설치할 경우에는 자부담 4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게 망으로 연결이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30분 단위로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영남권 관제센터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메인 컴퓨터로 넘어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연결되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집계를 해서 그 관리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치가 오버되고 하면 시·군에 통보가 가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많은 사업장 중에서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자동 측정기를 설치를 하려면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종에 해당되고, 거기에 또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보면 54개소에 88개 굴뚝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경완

류경완위원

54개, 몇 개 굴뚝,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54개 업소에 88개 굴뚝, 그러니까 한 공장에 굴뚝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현재 설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설치 대상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설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중에 내년 것 23개 빼고 남은 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하고, 운영비용이 모자라는 그런 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23개 빼고 나면, 내년 것 빼고 나면 54개 업체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된 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설치된 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설치된 게 54개 사업장에 88개 굴뚝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추 비슷한 양을 해 오셨는데, 대상 굴뚝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대상 굴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서 관리하는 굴뚝 수가 몇 개가 되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종 이상으로 해당되는 업소 중에 저희들이 54개소 88개 굴뚝이 TMS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고, 그중에서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든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굴뚝이라고 금방 말 안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말은 이 굴뚝, 그러면 이것 말고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측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굴뚝에 측정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1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제가 그것을,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희들 도 관장이 250개 업소가 되는데 연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점검은 점검대로 나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굴뚝도 측정을 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관리 업소가 250개 정도,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도만 한 200개 정도 되고 전국,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우리 도내만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도내는 조그만 것까지 포함해서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4·5정까지 합치면.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측정을 하고, 관리라는 말은 망을 설치해서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기준을 재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5,000여개 업소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 측정이라고 본인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분기 1회라든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측정을 하면 측정결과를, 금방 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에 내 공장을 운영을 하면 어디 맡겨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그러면 업체에서 어디 보냅니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이야기는, 관리라는 이야기는 양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정망이 있거나 이런 굴뚝들은 자동으로 그냥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영세 사업장들은 우리가 거기에 양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도 해 보고, 많이 나오면 줄이고, 또 안 고쳐지면 벌금도 매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줄여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영세 사업장 굴뚝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 5,000여개 업소가 자동으로 TMS가 설치되어서 오면 상당히 관리가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 4·5종 하면 종업원 10명도 안 되는 그런 회사까지 이런 설비를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그런 업소도 다 TMS로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 전 단계까지 저희들이 자가 측정이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것은 1년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업소에 점검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만약에 그 집에 농도가 의심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건한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굴뚝에 직접 측정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현재 말씀에 의하면 자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 자료를 의무사항으로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법적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러 가서 내놔 봐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검사를 했는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그 측정 결과를 보고 양이 기준 허용치를 넘거나 하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등등 조치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검사를,

경완

류경완위원

의뢰를 해서 한번 측정을 해봐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초과하면 조치를 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관리 시스템을, 그게 매뉴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쭉 정리가 되어서 1년에 몇 번, 한 번 이상은 가시나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갑니다. 보통 잘하는 업소, 큰 업소 이렇게 구분해서 최소 2회에서 많이 나가는 데는 네 번 정도, 그리고 민원 생기면 수시로 들어가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방문했던 이런 일지들이 있겠네요, 쭉 관리되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어떻게 측정되어 있지 않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들 관리를 잘해야, 이게 굴뚝 양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배출량을 줄여야 할 텐데, 아무래도 거기는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이죠.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데야 한 번씩 기록만 들여다보면 알 텐데, 이 많은 5,000개 되는 것들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 기록을 보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일지나 이런 것을 따로 나중에 서로 의논해서 제 가 확인을 하거나 할 텐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굴뚝들 관리를 철저히, 그런 데는 아무래도 소홀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세 사업장 노후 방지 시설 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지금, 노후 방지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 여지껏 우리가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게 새롭게 금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큰 업소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출업소 중에 4·5종이라고 조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방지 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에 거기에 보면 자부담을 20%만 부담을 하고 국비 40%, 도비, 시·군비 해서 방지 시설 설치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을 입안을 하기 전에 대상지 조사라거나 아니면 사전 조사나 이러한 기초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난 9월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해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7개 시·군에 29개 업소를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저희 도에 4개 시·군에 9개소만 이렇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평균 보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그런데 9개소니까, 전부 29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기초 조사를 할 때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이 사업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수리하고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지를, 자부담 이렇게 하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지 시설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많아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배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초 조사할 때 그런 확인을 해 보셨냐 하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을 할 때는 제목에 있다시피 영세 사업장 노후 방지 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하면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제반 절차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해 놨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어디요?

경완

류경완위원

이 업체, 지원 업체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우선 이것 금액만 이렇게 정해놓고 내려가면 시·군에서, 신청이 당초에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한번 선정된 사업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그 사업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업체 입장에서야 이런 지원 사업해서 다른 시설을 고치고 싶고 하겠죠. 하겠지만 이 사업 목적이 어쨌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니까,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서 124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미배정 사업량이 107대가 있고,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전기이륜차를 내년도 시·도별로 200대 일괄적으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군보다 물량이 사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배정으로 분류를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올해는 83대 중에 54대를 보급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비슷하네요, 올해나 내년이나 받은 게 비율로 보면.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보급에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지금 오토바이보다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대당 400만원 정도 전기이륜차가 가격이 비싸고, 또 한 번 충전했을 때 50㎞ 정도 적게 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A/S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그런 게 시·군 매칭 비율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선호를 안 하는,

김성갑위원장

특히 이륜차가 제일 많은 데가 거제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창원하고 거제하고,

김성갑위원장

거제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사업, 내가 시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다. 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거기다가 시비 매칭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고, 조금 전에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륜차를 ㏄가 적은 것 있잖아요? 요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동남아 가도 전기이륜차가 많잖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직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도 보면 전기이륜차를 상용화해서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런 저가의 제품을 내놔야지, 400~5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누가 타겠어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김성갑위원장

요식업이 아니라 조선소 옆에 가면 오토바이 많이 타요. 대우나 삼성중공업에 가면 엄청나게 오토바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볼 때는 저가의 제품을 지원해 주고 하면 탈 사람이, 구매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저공해 경유차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건설 기계라든지 대형 디젤 차량 생산 안 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생산하고 있잖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김성갑위원장

지금도 출하가, 출고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건설 기계에 미국의 티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유로 기준이 있듯이. 이 사업들은 그 기준이 옛날에 만들어진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요즘 나오는 건설 장비들은 조금,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기준을 강화시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낫고 그 이전에 나온 차량, 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경유차도 마찬가지예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경유차도 2005년 기준을 삼은 게 유로4부터 해서 기준이 바뀔 시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요즘 최근에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상당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게 장시간 사용을 하면 매한가지로 배출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아무래도 오래 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아까 엔진 교체 사업도 있고, 뒤에 후 처리 시설을 다는 게,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생산을 안 해야지, 아니면 애초부터 저감 장치를 달고 나오든지. 한쪽에서는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시간이 경과됐다 해서 계속 이런 장치를 달고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또 경유차를 시판해서 그것을 가스차로, LPG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유차를 생산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쪽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시간이 지났다 해서 저감 장치를 달고 예산을 또 쓰고, 이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가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기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큰 대기업에 보면 기계가 많아요, 사내에서 운영 중인.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계도 사항으로 그 기업에 그런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건설 기계를 많이 쓰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이고, 항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내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쓰는 건설 기계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져요. 경륜차도 제가 볼 때는 아예 생산할 때부터 저감 장치를, 다른 것을 원칙으로 법제화시키든지 제도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완

류경완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자전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전기 이륜차가,

경완

류경완위원

자전거, 페달도 밟고 전동도 되는 이런 대상은, 그것은 아주 싼 것도 있더라고요. 200만원 주면 좋은 것 사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전기이륜차는,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전거하고 이륜차 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토바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를 오토바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전거가 오토바이처럼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물론 전기로 작은,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형태 말고 오토바이인데, 이게 목적이 오토바이를 대체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안 타면 사업 추진을 안 해야 됩니다. 사업을 바꾸든지, 그런 것 한번 제가 여담으로 하는 기우들은, 아까 저렴한 이런 것들은 작은 엔진에 따라서는 자전거보다는 자전거․오토바이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제품들은 싼 가격이 많이, 약 100, 200만원 정도 되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적거나, 뭘 하면 어떤 것은 정책 변화를 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제안 겸 궁금해서, 좌우간 차 이 부분은 참 애매한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륜차 기준이 몇 cc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25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상되는 차종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9종, 삼륜도 있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정해놓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배터리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렴한 것도 좋은데, 그게 과연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인증에 맞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기준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기준은 별도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cc라든지 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가능한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능한지 안 한지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바꿀 수 있다면 예산을 전용하든지, 전용이 아니죠? 목을 바꿔서라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복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17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있거든요. 도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재래식 화장실 말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내에 총 4,477개소가 있는데 거의 다 수세식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도 거의 수세식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문화개선 사업을 보면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신축 이런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제일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 되는지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자료 하나 보내 주시고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 확인되면 이 사업에 제일 우선순위로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를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람직한 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1.5배 이상으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장실은 2개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부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퇴직하실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조금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는 물론이고요, 법률에 따라서는 1.5배 내지는 두 배 이상으로 하게끔 도에서도 권유하고, 공중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그런 방향으로 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 김병관 국회의원님께서 비상벨 관련된 법률도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상벨도 마찬가지로 개선 사업에 포함해서, 이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문화개선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에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3억원을 배정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성 화장실의 변기를 1.5배수 한다는 것은 새로 짓는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박준호위원

그래서 문화개선사업에 그런 지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김해 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요구나 요청이 많이 있어서 도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도가 정책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혹서기 때 보니까 시․군마다 개인 시설이 아닌 수영장, 그러니까 간이 풀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김해 내외동에 보니까 거북공원이라는 곳에 간이 수영장이 생겼어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교환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장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소방서에서 그 물을 다시 퍼서 그것을 가로수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정책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군 할 것 없이 조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공원마다 이런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화시설을 할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빗물까지도 어떻게 이용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물놀이 시설 좋죠. 그런데 그 물 양이 상당하답니다. 그게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여도 소방차로 해서 가로수에 물을 줘보니까 상당한 양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좀,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물놀이용 수경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가 미흡하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박준호위원

수질 검사?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가 드린 이야기는 수질 검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용료가 많은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질 검사 강화라든지 수질 관리 기준 준수에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놀이용 수경시설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어떤 재조사를 하든지, 또 정화시설을 이용해서 여과를 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 아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수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순환, 재사용 관련해서는 그게 정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버려지는 게 많거든요. 일부 동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물론 큰 곳은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도 있겠죠. 그것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있어서 도에 지하수공이 약 9만 동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허가하고 신고된 시설은 9만 동이고, 예전에 신고 안 된 시설을 합하면 약 15만 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15만 공?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하수 개발하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5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이고, 150톤 미만에서는 신고입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전부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상열위원

여기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는 보통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 검사는 전부 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지는 않는데, 사업자가 2년에 1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사업자가 해서 시․군에,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제출하든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부분은 장비가 어떻게 따로 개인이,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전부 다 물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든지 또 시․군에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는 검사하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작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60개 항목을 하게 되면 수수료 자체가 좀 많이 듭니다.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 항목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보통 지하수가 생활공, 농업․공업 이런 부분 수질관리과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농업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공업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신고나 허가를 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방치공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그 지하수를 개발하면 향후에는 폐공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폐공 혹시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치금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수질개선부담금도 먹는 물 이외에는 없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톤당 2,200원 받고 있고요.

이상열위원

이게 한번 오염되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이상열위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폐공 예치금이라든지, 모든 지하수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먹는 물은 과다하게 하지만, 농업용이라든지 공업용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그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면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폐공 예치금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수질개선부담금도 미량이지만 오염시키지 말라는 부분이지, 세금을 걷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농업용과 생활용, 공업용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과한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진옥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개선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9,000만원인데 집행이 1억7,000만원 해서 28%, 2016년도에 보면 28%, 2017년도에 28%, 2018년도에 보면 10월 말 기준이지만 약 30% 정도로 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말입니다. 올해도 전체 금액이 9억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4페이지,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74페이지?

원성일위원

예,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보시면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또는 화장실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관심도 많고, 또 행자부에서도 비상벨이라든지 이게 예산이 내려올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2015년도는 5억9,800만원 정도 집행됩니다. 전부 다 100% 집행이,

원성일위원

100% 다 된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원성일위원

시․군비만 집행이 안 돼서 된 것이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아니, 도비하고 전부 다 해서 다 된 겁니다. 이것이 왜 조금 늦어졌냐면 저희들이 시․군에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연말 쯤 돼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완전히 됩니다.

원성일위원

내년도 신축 8개, 개보수 12개, 22개 이것도 각 시․군에서 받아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할 때하고, 또 저희들이 시․군에 봐서,

원성일위원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 통영시도 개․보수 하나밖에 없는데, 최근에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은데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비 지원비가 적어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주게 되고, 개․보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축 8개, 개․보수 14개는 공중화장실 베스트 화장실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 베스트 화장실로 선정된 데서 주는 겁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노후 화장실 개․보수를 좀 더 도의 입장에서는, 신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도비에 예상된 것만큼은 될 수 있으면 개․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슬레이트 수준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도비 쪽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아예 개․보수 위주로, 그다음에 시․군비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은 신축 쪽에는 시․군에서 할 거니까 도에서 좀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아예 개․보수 위주로 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예산이나 또는 사업 시행하는데 주체라든지, 건설주도 그렇고 집중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진행 상황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집행 편성하실 때 한 번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평가를 할 것이거든요. 평가를 하게 되면,

원성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한 개 좋은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노후 화장실을 좀 더 시설이 개량될 수 있도록, 그냥 개․보수 위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집행할 때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 현재 먹는 물 수돗물 공급하는 취수원은 몇 군데가 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취수장은 58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은 62개소가 있고요.

한옥문위원

취수원 물 공급원은 주로 남강, 낙동강,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낙동강,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도 있고,

한옥문위원

경남 도민들한테 앞으로 향후에라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이라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갈수기 때, 올해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 남해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 공급을 하는 데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남강 물을 가지고 공급하는 지역은 시․군은 어느 정도 커버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남강 물은 7개 시․군 약 80만9,000명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남강 취수원 물을 가지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낙동강 물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낙동강 물은 약 인구가,

한옥문위원

몇 개 시․군에서 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5개 시․군 약 148만명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밀양댐이 있을 것이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밀양댐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라 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옛날에 한창 논란이 되었던 부산시하고 남강댐 물 공급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11월 30일에 환경부 장관이 부산 하굿둑과 창녕함안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11월 23일인가 그 당시에 시․도의 환경과장들이 모여서 낙동강 취수원 취수 배부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의 담당과장이 남강댐 물은,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남강댐 물은 우리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11월 30일에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부산 카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남강댐 물 여분이 65만톤 되니까 그것을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강댐 물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천댐 물 있지 않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또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본류의 수질 악화라든지, 갈수기 때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일단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의 의견은 일단 합천댐이든 남강댐이든 부산시하고 물 공급에 관해 협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방침은 확고한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만 이렇게 확고하면 되긴 됩니까, 아니면 환경부, 정부에서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낙동강에 환경부 국장이 나와서, 정부에서 물론 내년도에 20억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낙동강 물 배부 문제라든지 유수 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남 도민에 대한 물 공급을 예상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물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물 공급 자체가. 물론 이 업무는 나중에 2019년부터는 저희 과에서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자원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갈수기 때 보통 12월, 1월, 2월, 3월까지 보면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도 물 공급하기도 상당히 급급하거든요. 앞으로도 향후 기후 자체가 온난화되면 실제로 가뭄 일자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 수량 부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산시에 준다면 낙동강 본류라든지 지류에, 남강댐 지류 같은 데 수질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저희 도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추후라도 우리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강변여과수는 수량이 많은 본류 쪽에서 되어야지, 그런데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면 지하수 수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개발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에 주는 창녕인가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해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창녕 대산하고 함안하고 의령 쪽에서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런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려면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 본류 쪽에 있는 시․군에서 개발되어야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옥문위원

현재 4개가 강변여과수는 가동하고 있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4개는 가동하고 있고, 하나는 의령 낙서는,

한옥문위원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그 외 추진할 것은 아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데가 창녕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강변여과수 양이 낙동강이나 남강을 치수하는 양에 대해서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취수하는 게 여과수로서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전체 취수로서는 조금 경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마 강변여과수는 도민들의, 0.5%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미미하지는 않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이 내용만 보고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 줄, 이 제목만 보고는 좀 이해가 힘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그린빗물 인프라 구축, 대충 감은 잡겠는데 이 사업이 비점오염 저감 사업과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지가 잘 감이 안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15, 16, 17페이지 이 앞의 예산들이 41억원, 51억원 쭉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고 그런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15년부터 이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이 계수가. 사업하고, 간단한 사업 개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물 순환 선도도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이거든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에 보면 아스팔트라든지 시․군, 시청 광장 같은 데 아스팔트로 되어서 불투수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걷어내고 투수성으로 하는 것이고, 또 식생 수로를 내고 그다음에 식물 재배 화분이라든지 물 체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양산이라든지 밀양시청에 그린빗물 같은 경우는 빗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비점오염 관리라기보다는 물 순환, 물 활용 이렇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름에 폭염 같은 것도 예방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물을 안 흘려보내니까 비점오염 저감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네요.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사업 제목과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물 순환 선도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서 공모된 공모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질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수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확인을 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오늘 하려고 왔는데, 위원님 예결위 할 때도,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할 때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다 있고, 개선 대책으로서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라든지 그 주위에 폐수 배출 업소라든지 가축분뇨 지도 점검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지류총량제 도입, 물환경측정망 운영 계획 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대책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남해 것은 제가 남해에 확인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이 지역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데이터를 그냥 측정만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높은 지역은 이 지역이 이상하다, 가보자,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남해가 두세 군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 문제 남해에 왜 그러냐고 확인해 보려면 당장 확인이 되겠지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께 드리려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질뿐만 아니라 공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도 마찬가지이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가 좀 높거나 이상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잘 활용해서 전 도내에 있는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오면 대책을 다 세워 놓거든요. 그런데 워낙 업무가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표출을 못 하는 것이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다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중앙에다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도 하고 환경부에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두 번을 제가, 작년도 올해도 이어서 물어도 그것을 답을 못 하시기에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각 시·군에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은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있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 사업장, 주유소도 해당됩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남에.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총 4,477개소를 관리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버스터미널.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버스터미널 그것은 저희들이,

김성갑위원장

통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운영을. 그런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군에 가면 터미널이 관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권이 개인사업자한테 돼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이나 이런 게 빨리 빨리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김성갑위원장

지원은 하고 있어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도비하고 시·군비가 조금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부담을 사업자들이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농가 적자 핑계 이런 것 때문에 개선사업이 자꾸 더뎌요. 그런데 시·군의 관문이거든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전수조사를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도 마찬가지고,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추석이라든지 설 이런 때, 휴가철 이런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심 지역은 괜찮은데 군부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다달이 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가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합동해서.

김성갑위원장

내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예산서 293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있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41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계속사업이 되어서 올해 말로 합천하고 두 군데 완료가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거제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제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제는 내년에 하고 2020년까지 지원이 되어야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목재체험장 이게 현재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도내에 총 8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5개소는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올 연말 되면 완료가 되고, 거제시 것은 2020년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강근식위원

어떻습니까, 체험장의 분위기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대도시 인근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주시에는 그래도 목재를 체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거창군은 수승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름철 관광객들하고 같이 해서 할 것 같고, 하동군에는 자연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함양하고 합천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합천은 용주면 가오리 테마파크 있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양군이 밤숲에 조금 있어서 이용객들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이 다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시·군마다 너무 많은 수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검토는 2020년쯤 되면 양산 지역에 한 개 정도 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산림청에서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경남은 양산 정도 하고 나면 매듭을 지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 나무은행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나무은행 사업은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각종 개발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수집을 한 본수가 1만4,000여본 정도 되고 그중에서 활용은 7,700본, 그다음에 토지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게 6,200본 정도 됐고요. 올해는 1,720본 수집을 해서 현재까지 1,050본 정도를 활용했고 나머지는 각자 시·군 노포지에 680본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기증을 받아서 그걸 다시 필요한 데 쌈지공원이나 녹지공원에 심는다는 말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것은 비용 절감도 되고 한데, 올해는 예산이 1억2,9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업할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예산 자체가 균특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실링(ceiling)받을 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균특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강근식위원

굉장히 힘들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임업인 단체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니까 설명서 190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1억400만원이, 도비가 5,700만원 적어 놨죠. 내역은 뭐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임업인 단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 도내에 전문 임업인이 1,650명 정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648명입니다. 그중에는 독림가가 133명, 임업후계자가 1,507명, 그다음에 신지식임업인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임업후계자들이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데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임업후계자들이 선진지 해외연수 가는 데 2,700만원, 그다음 우리 도내에 있는 임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행사하는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국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경남에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데 행사 비용으로 1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전국대회 참석 비용으로 1,000만원 책정을 여기에다가 해 놓고,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으로 1억원 도비를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대회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같은 대회 맞습니다. 같은 대회인데 전국대회 참석할 때 1,000만원 지원한 것은 타 도에 갈 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1,000만원을,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목을 벌릴 게 아니라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전국대회 참석비에서 1억원을 여기에 얹어서 하는 게 맞지 양쪽으로, 똑같은 행사에 사용처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국대회에 1억1,00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도비가. 이 여행은 뭐예요? 선진지 해외연수 1회에 2,7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몇 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디를 가서 쓰는 비용입니까? 1인당 경비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경비를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8박 10일간 스페인과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전체 18명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 자부담이 25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아니, 해외 연수 목적은 뭡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선진 임업을 보고 와서 임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는 목적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 갔다 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보고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몇 번째 갔죠? 2014년부터 계속 간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해마다 보내주는 거네. 그렇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전국대회 기타 5,000만원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은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억원을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편성한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타 도 사례가, 올해는 충남 공주에서 해서 충남도에서 1억원을 지원했고요. 작년도에는 전남 장흥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도 전남도에서 1억원 지원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타 시·군에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유사한 금액을 집행을 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이 왜, 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가 당초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는 목재펠릿 보일러가 상당히 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해서 선호를 많이 안 하고 해서 올해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올해 수준보다는 절반 정도를 내년도에는 사업 물량을 줄여서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추경에 삭감한 것 있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추경에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시·군에서 집행률이 적어서,

한옥문위원

국비, 도비 추경에 삭감됐던 것 같은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올해 당초에는 주택용하고 합쳐서, 주택용이 230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230대 중에 19대가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용은 12대 중에 5대가 보급되어서 보급률 10%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옥문위원

이게 굉장히 낮네요,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19대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대 가까이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95대를 내년에 보급한다고 해 놓았네요, 주택용.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복지용하고 주택용 합해서 242대를 산림청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줄이지 못하고 절반 정도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집행 안 된 부분은 결산 추경에 반영을 안 했고 내년도 결산할 때,

한옥문위원

이월로 넘겼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월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반납을 받아서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직 반납 정산이 안 됐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국고보조금을 정산할 때 하려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예산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시·군에 올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다 정산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시·군도 결산 추경이 다 되고 했잖아요. 우리 도도 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거의 마쳤을 건데. 원래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원래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한옥문위원

내년에 사회복지용 펠릿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사회복지용도 올해보다는 줄어듭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편성은 올해랑 비슷하게 11대 한다고 해 놓았네요, 공급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물량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대로,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용은 보니까 시행한 지가 4~5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죠? 사회복지용은 올해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 들쑥날쑥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예산을, 하여튼 예산은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도 이게 안 되면 대폭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올해도 보니까 3억8,000만원, 시·군비까지 다 해서 편성을 했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용은 거의 웬만한 복지시설은 다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런데 올해도 12대 중에 5대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홍보와 시·군에서 독려를 강화해서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도 올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많이 줄었던데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줄인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저희 도는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한옥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숲가꾸기 사업 이게 우리 고용하고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시·군에서 인력을 많이 쓰는 사업인데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삭감을 시키니까, 일자리 부서에서는 다른 데 예산을 늘린다고 난리고, 그런데 일자리를 실제로 쓰고 있는 이 예산은 이쪽에서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혼란스러운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숲가꾸기 사업비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지자체에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그걸 할 때 깎여서, 특히 내년도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 때문에 산림청 전체 예산에서 조금 줄여서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남북교류 한다고 여기까지 불똥이 튀나 보네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은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어느 정도 줄었다고 기재부에서 일정 부분 줄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실태도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11만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10만5,000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 그렇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8만7,000본 정도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가 피해가 제일 심한 도내 시·군이 어디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밀양, 창녕 이쪽이 좀 심합니다.

한옥문위원

밀양, 창녕. 옛날에 해안선 쪽 있는 데도 많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밀양, 창녕, 하동 쪽이 좀 심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는 AI나 조류독감 이런 것처럼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보는데, 일선 시·군에서의 발생 원인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시·군비가 아닌 전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시·군에도 이렇게 부담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국비를 70%를 받고 지방비를 30% 받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옥문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규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산림재해 측면에서, 재해대책비가 조금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재선충이 한 때는, 몇 년 전인가 종결되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아직 많이 남아 있던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에 건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통영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통영시에서, 예.

한옥문위원

참여예산이 성립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받고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전액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앞에 국장님, 이 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옥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하고 산림조경숲 사업비가 올해 대거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 균특 예산입니다. 균특 예산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균특 예산으로 실링(ceiling)을 더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이것은 지방비도 다 붙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몇 개 시·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그중에는 녹색 쌈지숲 조성은 6개 시·군이 되고요.

한옥문위원

6개 시·군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공원 조성은 3개 시·군이고요. 생활환경숲은 5개 시·군이고, 가로수 조성은 12개 시·군이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4개 시·군이고 산림조경숲 조성도 4개 시·군입니다.

한옥문위원

계속 올해 보니까 함양군을 제외하고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17개 시·군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균특 예산을 실링(ceiling)할 때 그 요구만큼 예산을 다 못 받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난 4~5년간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장특임관 이게 해마다, 2017년도 처음 시작했고, 2018년도 1억원, 2019년도 1억원인데, 총 몇 분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도내에 현재 현장특임관을 다섯 사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 채용하신 분들을 계속 특임관으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주로 저희들 산림 부서의 퇴직하신 공무원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해서 시·군의 방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산림직을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섯 분을 재채용하신 거네요, 어쨌든. 노하우라 하면 재선충에 관련된 노하우는 대단한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직에 있을 때 주로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하셨던 그런 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무원 경력 3년 이하 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교육도 하고 노하우도 미리 알려주고 해서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제하는 기간 동안, 1월, 2월, 3월, 주로 4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만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훈증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훈증 처리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조금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봉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흙 위에 적재해서 덮고, 방법 차이가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연구하고 했던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훈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라서 쌓아서 거기에다가,

박준호위원

아뇨.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은 바닥이 흙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봉지에 넣어서 싸듯이 이렇게 싸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흙에 적재를 해서 그 위에 농약을 붓고 그다음에 밀봉을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일본까지는 자세하게 안 봐서,

박준호위원

일본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일본 자료를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 따라서 국내에서 일부 또 조금,

박준호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방법이 조금 다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6개월간, 일단 최소 6개월간은 훈증 처리해 놓은 것을 다르게 훼손을 못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훈증 처리해 놓은 게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태풍이 와서 지난번에 벗겨졌을 때 보니까 농약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훈증 처리할 때는 농약을 붓고 그 농약병을 거기다가 넣고 덮도록 되어 있는 게 규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안에 목재를 쌓아 놓고 그 위에 약을 붓고 약병까지 그 안에 넣어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농약을 붓고 훈증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랬는데 그 안에 소나무 생목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파쇄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2㎝ 미만으로 파쇄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실 테고, 유충 때문에 2㎝ 미만으로 파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유충이 있을 경우에, 훈증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게 유충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훈증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목재 속에 있는 매개충이 우화해서 탈출해 나올 때 그게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가능성 있는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그게 농약을 부었을 때 땅하고 토양하고 반응해서, 토양 소독제이지 않습니까? 반응해서 훈증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훈증 효과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게 우화해서 성충으로 나왔다가 다시 나무에 알을 낳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겉에 피복물이 찢어진다든지 훈증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매개충이 우화해서 탈출을 해서 나와서 나무에 알을 낳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훈증할 때 밀봉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것을 상당히,

박준호위원

그게 지금 어떤 논란이 있냐 하면 첫째는 훈증 안에,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에 훈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훈증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일부는 처리목 폐수집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도 훈증해 놓은 그것을 재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재처리할거고요. 그런데 지금 훈증 처리한 거기서 계속 솔수염하늘소 부화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훈증 처리해 놓은 인근 지역에 혹시 재선충이 좀 더 확산되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한국임업진흥원 모니터링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에 5월 28일 하고 29일에 경북 포항 지역 하고 경주 지역, 그다음에 저희 도에 진주, 사천, 거제 지역에 이런 훼손된 훈증 더미에서 매개충들이 다시 재산란하는 게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제·진주·사천 지역에 일부 설치한 훈증 더미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하니까, 진주 문산 쪽에 3개 더미에 하니까 재산란율이 약 25%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사천 곤명 쪽에는 약 8.3% 정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훈증을 안 할, 파쇄 다 해 버릴 계획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재선충 피해목 파쇄율을 65%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꼭 파쇄를 못 하는 산 정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부득이 훈증을 하면서 밀봉을 최대한 잘하고, 또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임차 헬기를 활용해 운반해서 파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굉장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훼손된, 훈증 처리를 해 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비닐이 찢어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훈증 처리를 해 왔는데 이게 실속성이 없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걸 고집한다면 그냥 막상 예산만 계속 쓰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걸,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한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서 실제로 한번 6개월 지난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다소 제가 봐서는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같이 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연구원에서 페로몬 트랩 이것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원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집중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재선충이 조금 확산되는 그런 지점에는 페로몬 트랩도 조금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는 지역이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책 방향을 그렇게 방향을 바꿔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증도 한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연구원에서 페로몬 트랩 설치한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연구원에 했던 결과를 가지고 정책 방향을 조금 같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250페이지 산불 방지 헬기 임차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일수를 다 헬기를 쓰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한 7대 헬기 중에 날짜를 조금 조정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7대를 전 기간에 다 임차를 못 하고요. 일부 1대는 1월 10일부터 그 뒤에 기간, 약 열흘 정도 빼고, 또 1대는 그런 식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 대수가 몇 대나 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임차 헬기는 최소 7대 중에 기간을 조정하는 그걸 빼면 약 5대는 상시적으로 와 있고, 그 기간이 전체적인 기간에 다 들어가면 7대가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도별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66억9,000만원, 2016년도에는 79억6,000만원, 2017년도에는 66억9,000만원,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66억9,000만원 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73억5,000만원 한 것은 아마 산불 방제 기간이, 지금 상당히 가물고 해서 올해는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더 늘어나는 기간을 감안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렸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당, 월당 임대료는 똑같은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지금 여기 임대하고 있는 헬기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평균 연령이 32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산불 방제하러 갔다가 헬기 하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연령이 32년 되었다 하면 그 사고 난 헬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도에도 들어온 게 이번에 사고 난 산림청 헬기 KA32T 하고 같은 기종이 저희 도내에는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32년은 되었지만, 껍질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부속품은 정비 시간마다 새로운 것을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A32T 같은 경우는 정비 주기를 100시간, 300시간, 600간 되면 하고, 그다음에 4500시간이 되면 전체적인 엔진을 교체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옥

김진옥위원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크게 이견을 제시하는 건 아닌데 산불 끄러 갔다가 순직을 하게 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에 제일 중요한 건데, 32년 같으면 안전하다고 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아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연령을 만약에 10 몇 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임차료가 올라가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새 헬기가 들어오면 임차료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결국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국내에 보면 기령이 대부분 다 오래된 민간 헬기를 가지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적인 문제라는 거거든요. 기령이 아무리 우리가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 봐도 그렇고, 기계라는 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든지 간에 탈이 나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의 힘으로만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장기적으로라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29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마 미세먼지가 조금 대세가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 단지라든지 일반 공장 주변하고 일반 주택 지역 그 사이에 숲을 조성해서 주택 쪽으로 미세먼지가 오지 않도록 차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숲을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할 건데 공간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이것을 가지고 시·군에 산단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숲을 조성할 대상지를 받아서 산림청에 올려서 지금 최종 선정된 게 5개 시·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이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걸로는 상당히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올해 3월에 분석한 내용인데 시화산업단지 쪽에 완충 녹지를 조성해서 인근 주거 단지에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는 약 12% 정도, 초미세먼지는 약 17% 정도 낮아진다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옥

김진옥위원

시화공단?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시화산업단지.

진옥

김진옥위원

시화산업단지,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찾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효과가 입증 안 되었는데 시행을 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다음 299페이지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재일·재경 도민회 향토 기념식수는 매년 4월 5일이 재일, 그다음에 재경 도민회 회원들이 경남에 와서 나무를 심는 그런 식수 행사 때 필요한 묘목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연간 8,0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에는 묘목들을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게 약 2,000만원 깎여서 지금 8,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도민회에서 오는 분들이 보통 약 3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경도민회에서 약 50여명, 그다음에 시·군 인근 지역 주민하고 하면 약 600~700명이 와서 식재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묘목이 얼마나 들어가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적은 묘목일 경우에는 본수가 많이 되고, 좀 큰 것을 심으면 적고, 올해 저희들이 의령에서 했는데 느티나무 등 24종에 약 9만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에다 다 식수를 하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각 지역마다 향토 기념식수 예정지를 받아서 부지가 있는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원 지역이든지 그다음에, 전에는 도로변 주변이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념식수 행사를 올해까지 42회째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사업 목적하고 쭉 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산림청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산림청에 올린 결과 최종 확정은 저희 도내 1개소가 되었습니다. 양산시에서 됐는데, 이것은 도시 외곽에 있는 산림에서 형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 쪽으로 끌어들여서 대기를 순환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 이런 것을, 도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선형의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열위원

대상지가 양산시 어디쯤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양산시 물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물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제 지역구인데, 물금은 도심 외곽이 아니고 메인인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추진했던 자료, 사진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임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유지 관리 예산이 본당 44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가 나오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도내에는 현재 보호수가 약 909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909본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2014년까지는 보호수 관리 사업비가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를 지원했는데, 이제 이 교부세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이 앞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보호수에 대한 관리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당 관리 정비 사업은 내년도 105본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약 44만4,000원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금방 말씀하시길 909본의 보호수가 도내에 있는데 내년에 105본을 선정하셨고, 본당 44만4,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셨어요.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고, 105본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당 쭉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안내판 설치라든지 또 보호수가 썩어서 외과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 경험상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할 105본을 선정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산에서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산 대비해서 본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적으로 경험상 이렇게 한 것 같고, 909본 중에 연도별로, 예산이 안 되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105본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시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09본 중에 현재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비를 한 보호수는 657본을 정비했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본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향후에도 계속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105본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필요한 정비를 하신 보호수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올해 또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목재 펠릿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아마 그때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할 무렵에,

일수

김일수위원

산림 폐자원, 말하자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고유가 시대에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활용을 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목재 펠릿 사업은 계속될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계속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보급 대수가 선호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수요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진척률이 떨어진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일러로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아마 거기에, 산림청에서 제시한 거기에 통과한 보일러 업체만,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목재 펠릿 보일러를 사용해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1대에 약 400만원 정도, 보일러 하나에 400정도 하면 우리 일반 등유 보일러나 이런 것에 비하면 몇 배 비싸지요,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사용하기도 불편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료 공급해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연료 공급하는 횟수도 있을 거고, 연료가 떨어지고 나면 바로 꺼져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더 수요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근래에 보면 난로 있잖아요. 난로는 아주 경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이 많거든요, 목재 펠릿을 쓰는 난로들이. 그런 쪽으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펠릿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산림 부산물들, 그리고 목재를 이용한 가공을 하고 난 부산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어떤 사용처를 좀 넓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펠릿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도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펠릿 연료가 더 비싸요, 연료가, 펠릿이. 1포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계산을 해 보면 결국에는 싼 게 아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급 자체도 조금 힘들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도내에 펠릿을 제조하는 공장이 김해에 1군데 있고, 산청에 있고, 거창에 1군데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산림청에서 이걸 처음에 할 때는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하고 그때 하고 좀 시장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는 게 아무래도 전체 시·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보급률도 좀 많을 텐데 3개소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펠릿을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펠릿 개당 가격도 그렇고, 운반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게 불편하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펠릿을 쓰는 주택이라든지 사회 복지 시설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안 되면 시·군 산림 조합을 통해서라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현재 펠릿 대리점이 11개소가 있는데 아마 18개 시·군에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용이하게 해 놓고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나무 심고 숲 가꾸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약 500억원 정도,

강근식위원

500억원? 나무 심고 하는 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나무 심고 숲 가꾸기 하는 데.

강근식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동료 위원분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선충 막는다고 굉장히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그래도 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수종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소나무였잖아요,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수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혹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생각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편백나무가 경제수로는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해안변 쪽으로 따뜻한 지역에는 아무래도 상록수 계통의 난대수종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수종의 다양성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볼 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림 정책 방향도 식재 적기에는 편백나무 위주로 보급을 하고, 편백나무가 아닌 난대성 수종도 상록성 수종으로 해서 주민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업이나 산림 관련해서 스위스 같은 데는 그것을 마케팅으로 해서 굉장히 관광 효과를 많이 높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육지에 관광 해가지고 1년에 18조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6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종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거제에 11억원인데, 앞에 보면 2015년도에 37억원, 2016년도에 23억원, 2017년도 54억원, 올해는 6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도별로 사업들이 해마다 하나씩 조성을 합니까? 이 사업 집행 내역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계속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거제시 한 군데만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로 조성하는 거고요? 아니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 사업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 무슨 사업,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도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이 현황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은 몇 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총 8개소 중에서 다 완료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5개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5개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게 2개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로, 그다음에 하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계속 진행 중인 게 1개소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개. 목재체험장 조성 중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목재체험장들이 다른 시설하고, 내부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저희들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것은 진해 파크랜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 장유 것은 그쪽 인근 지역 생태숲 있는 데 거기 들어가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숲하고 연계를 해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진주 것은 월하산 자연휴양림 지정해 놓은 그 지역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제 것도 자연휴양림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창군 것은 위천면의 수승대 관광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린 이유들은 안에 콘텐츠가, 이 제목을 달고 하면 콘텐츠라는 게 거의 유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한 번은 가보는데 두 번 가보고 세 번째는 가니까 다 비슷하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재문화체험관을 이렇게 여러 개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장한 데가 5개소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 연간 이용객 수까지 통계가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숲마다 해 나갈 건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다른 내용들 비슷한 게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예산 투여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각 지자체별로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그걸 하다 보니까 올 연초에 저희들 도내 양산시에 1개소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산림치유의 숲 안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는 산림치유지도사 교육기관이 1급은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2급은 경남과학기술대학에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여기에 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저희들 기존 조성돼 있는 치유의 숲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은 도내에 2개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완료된 것은 2개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치유지도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라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예산을 보면 9,200만원입니다, 1인당. 1인당 9,200만원인데 이분들이, 이 과정이 의사 선생님들처럼 그런 과정을 밟는 건지 제가 과정을 물은 이유는 그거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양성 기관에서 1급은 130시간을 받아야 하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2급은 158시간을,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자격이면 받는데, 백 몇 십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따는데, 이분들이 지금,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합격도 하더라고요. 1명당 1년 예산이 9,200만원입니다. 다른 생태숲 해설사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산림치유지도사가 거의 안 됐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1인당 9,2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을 책정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 이윤을 포함해서 치유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분이 치유의 숲에,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분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업자입니까? 쉬운 말로 사업자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치유지도사 위탁 운영이라는 게 산림치유업을 등록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치유지도사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업은, 치유의 숲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치유의 숲은 그런 사업자 자격이 없냐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 그것은 사업자 자격은 없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개별 다른 사업자가 그것을 개별 자격을 가진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치유업 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 지자체에 가서 내가 치유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을 뭐 하러 만들죠? 거기에서 사람도 고용을 못 하면.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차원도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일자리인데, 1명에 9,200만원을 주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경비까지 포함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경완

류경완위원

치유의 숲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숲만 조성하고 가꾸고 하는 거고 치유의 숲에 가면 건물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거기에 배치가 될 거고, 인력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치유지도사들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치유, 그것을 지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따로 생태숲,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숲 해설사, 지도사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 그런 위탁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이게 아마 조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장성 같은 데 가면 편백숲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단가 산출된 이 자체는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을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위탁해서 개인 인건비라기보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네요.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구체적인 위탁 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로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나 수의계약을 할 때 산림치유업을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량에 1명, 2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산출 근거, 사업계획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전국대회 지원, 이게 산청에서 하는데, 도비가 1억원 주면 자기들이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요. 산청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억원 돼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부담 50% 하는 것은 한국임업,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

김진부위원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갖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보통 2박 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박 3일 정도?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자기들 프로그램 짜서 1일차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2일차는 무슨,

김진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국에 1만1,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648명 됩니다.

김진부위원

2박 3일 동안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만1,500명 중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김진부위원

참석은 그렇게 안 되겠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1만750명 정도,

김진부위원

이게 전국대회 경남이 처음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에 하동에서 한 번 했고 거창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전에도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10개 도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도가 부담을 1억원씩 계속 하니까 다른 도도,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전에는 적게 했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충남에서 올해 1억원 부담을 했고요. 작년에 전남에서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됐고, 저번에 추경 때 이야기했던 칡덩굴 있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과장님도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 이건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칡덩굴은 걷는 사람은 누구나 걷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모사업을 혹시 하면, 이런 부분들도 국비 공모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국비 공모사업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봤고, 저희들이 매년 숲가꾸기 사업비에서 일부 조림지 사후관리비하고,

김진부위원

저번에 시·군비 3억원인가 한다고 했죠,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덩굴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 칡이 너무 많아서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조림지 사후관리비에서 덩굴 제거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단,

김진부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제부지사보고 국비를 혹시 가져올 때가 있으면 이것은 시기가 내년 3월, 4월에 쓸 수 있는 국비,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면 이 돈을 가져와서 정말 하시라고 했거든요. 자기도 그것을 참고한다고 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산청이 사실 칡덩굴이 많은 모양이라. 자기들이 받아 보니까, 하여간 일자리창출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이 칡덩굴 관계를 알 겁니다. 참고해서 우리 업무가 만약에 그쪽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 2020년에는 대폭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중에 덩굴 제거에 쓸 수 있는 것을 숲가꾸기 사업비를 28억원 정도를 하고요.

김진부위원

28억.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3억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김진부위원

그게 시·군 부담하고 33억원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진부위원

시·군 부담해서 33억원 같으면 저번에 이야기한 그대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생활 주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가 이번에 8억5,000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8억5,000만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69억원, 한 70억원 정도를 덩굴 제거하는 데,

김진부위원

70억원 정도, 그게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니까 많이 늘었네요. 일단 하여간 우리가 11대 도의원들이 뭐 했냐고 하면 칡덩굴 제대로 걷었다 이것 하나 녹지과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할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끝나고 나면 안 그래도 관계 기관하고 부서하고 덩굴 제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칡덩굴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예산 500억원 되는 산림녹지 관련된 고민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신규 사업에 보면 기본 용역 계획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원성일위원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해가지고 조서 270페이지입니다. 1억원이 돼 있고, 그다음 실태조사 용역이 법정 용역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산지관리지역 재용역, 그다음 녹지공간 조성 관리 기본계획 용역 해서 총 네 가지에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이게 네 가지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원성일위원

산림정책에 대한 기본서라든지 산림경영계획 이런 것은 있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올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작년까지 만든 산림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 산림계획을 용역을 해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림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개별 법령에 대한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조서를 보면 법정용역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지관리지역계획 용역은 법정 용역이 아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용역하고 산지관리지역계획 용역은 법정 용역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은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지자체로 내렸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 용역 부분 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금 전 강근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민되는 게 산림녹지 부분인데, 용역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위탁만 할 뿐만 아니고 출발점부터, 어찌 보면 여기부터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 제가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부 용역 추진 완료가 또 12월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용역 부분을 당겨서 10월쯤 마무리시키고 12월에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행정사무 같이 하면서, 우리가 질타보다는 잘못된 부분들, 개선할 점은 해야 된다. 여전히 보면 이 용역, 전부 용역 완료가 그냥 자연스럽게 2월부터 12월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겨서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한번 해 보시죠, 10월까지 해서. 꼭 2월부터 12월, 10개월 동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용역 주는 데 8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을 줘버리면 입찰할 때 서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동식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이 예산에 또 잡혔네요, 지난 추경에도 있었는데.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이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군에서 직접 해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시·군에서 직접 파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탁을 안 주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위탁 주는 시·군도 있고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의 다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재선충 방제 작업을 할 때 해당 업체에 줘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군에도 보면 한 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걸 왜 업체에서 파쇄기를,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직접 파쇄기를 관리 운용한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군에서 직접 사역해서 하는 예찰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활용해서 파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한번 챙겨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정말 활용을 하는지, 지금 파쇄하는 것하고 훈증하는 것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둡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 연말까지는 파쇄를 65%까지 끌어올리려고 시·군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래도 훈증을 하면 사후관리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김성갑위원장

파쇄를 하려면 산 중턱이나 칠부능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어떻게 파쇄를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운반을 못 해서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훈증을 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수거를 해서,

김성갑위원장

수거를 하는 게, 소나무 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을 이동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산 중턱에 있는 것을. 그렇잖아요. 거기에 파쇄기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중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것은 톤백 마대에 담아서, 안 되면 임차헬기를 활용해서 운반을 해서 파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뭘 가지고 운반을 한다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임차헬기. 산불,

김성갑위원장

아!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비용이 참 많이 들겠다, 그죠? 헬기로 이동을 해서 파쇄하려고 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훈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김해 동상동 쪽에는 몇 년 전에 톤백 마대에 담아서 운반을 해서 파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318페이지에 지진, 해일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인데, 해안 침식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제일 큰 원인은 태풍이나 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해일은 자주 오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주로 태풍에 의해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기존 해안변에 포프라 같이 땅이 조금 떨어져 있다든지 주로 그런 데 우리가 큰 돌을 쌓는 그런 작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모래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쓸려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데는 주로 안 하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이 목적이 뭐지요, 연구원의 목적이?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유용 자원 증식, 보전, 채집이고요. 그다음 사방사업 추진이고, 그다음 도유림 관리 사업하고, 그다음 수목원, 휴양림 관리하고 주로 네 가지 사업을 주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사방사업을 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하고, 시·군에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대부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조금 의아해서요. 이 사업은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방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박준호 위원님께서 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은 옛날에 문산에 임업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산림연구사업을 하는 데였고요. 그다음 ’60년대, ’70년대에 사방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산지녹화를 위주로 하는 사방사업소가 13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뒤에 가면 도유림 1만6,000㏊ 있는데 도유림관리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 군데가 다 모여서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산지보전과 안에, 사방사업 안에 도유림만 하는 계가 3명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합쳐져서 그런 것이구나.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산림 면적이 경남이 70만6,990㏊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북에 44만6,000㏊이고, 강원은 훨씬 많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특히나 경남이 연구직 인력이 적은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합쳐진 부분은 제가 그런 역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은 어쨌든 본연의 목적은 연구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럼에도 연구직이 10명이더라고요. 경남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요,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54명 중에 10명이라 18.5%, 제일 연구직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직을 증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타 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녹지연구직은 거의 우리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6~7명 정도. 지금 우리 현 인원은 연구직이 7명이지만 육아휴가를 간 사람이 연구직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임기제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면 11명에서 12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11명해도 많은 인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타 도에 비교하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 11월 14일 행감 때 옆에 계시는 김일수 위원께서 예산 관련해서 시험연구비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시험연구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자체시험연구과제는 재료로 해서 9,8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박준호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자체 연구과제로 하는 시험연구사업 중에 재료비로 9,8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국립수목원관리원해서 위탁 연구과제로 하는 게 총 3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4억5,000만원 정도 연구비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과제들이 상당히 있던데요. 연구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연구비가, 보통 연구를 하면 3년, 4년 정도 걸립니다. 연구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산야초라든지, 산야초와 연계한 항노화산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반 조성이 2019년도 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부터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확정하고 심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산초유 효능 이런 사업, 연구들이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위탁과제로 산초유 효능 규명하고요.

박준호위원

예, 주요 활엽수 용재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산림식물 중 적응 사업까지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조금 연구과제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 연구실적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3년치, 그동안 해 왔던 3년치 연구과제도 있을 테고, 5년에 걸쳐서 한 과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최근 5년 있었던 연구과제들이나 그런 실적들, 거기 포함되어 있는 예산까지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보고서 한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저는 산림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비 비율이 너무 적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신규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꼭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올렸습니다. 기간 자체가 기존으로 보면 전년이나 그 전년 수준 정도를 확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보통 3년, 4년이 요구가 되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2020년 되면 새로운 시험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는 세 곳의 기관이 합쳐지면서 산림환경연구원의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졌지만, 실제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도의 정책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피해 최소와 관련해서 페로몬 트랩 관련해서, 조서 320페이지고요. 이게 작년 예산도 내년 당초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3억8,700만원 똑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 2018년도 추진실적 보면 면적은 176㏊인데 트랩 수는 704개 트랩을 설치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고도 특별히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페로몬 약 구입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입 자체비가 돈이 많고요, 그 외에는 조사하는 인건비이고, 설치하는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포획 개체수를 보면 솔수염하늘소가 1,333이고, 북방수염하늘소가 23인데, 포획한 것을 보면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마리당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특별하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마리당 이십 몇 만원,

박준호위원

마리당 27만원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순전히 개체 수만 생각해 보면 차라리 마리당 1,000원이 되었던 1만원이 되었던 이것을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끌고 가면 훨씬 더 많이 포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페로몬 약제 가격이 비싸서 실제로 이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이 정도밖에 포획을 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특별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체 수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그 지점이 조금 궁금하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산림청의 정책사업으로 친환경적으로 솔수염하늘소 이런 것을 잡아보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마리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이게 3~4년 정도 되었는데, 산림청에서도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페로몬 약제가 개발된 게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3개 회사 정도,

박준호위원

3개 다 골고루 해 보신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3개 다 우리가 트랩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트랩을 설치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3개 다 거의 비슷합니다.

박준호위원

주로 많이 발생된 지역에 설치했음에도 그렇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 자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설치한 지역하고 결과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약제 종류하고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인력 배분, 지역 위치, 기간, 이런 것까지 같이,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하고 트랩 종류하고 그런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 트랩 이야기하신 것, 효과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안 그러면 충(蟲)이 적어서 적게 들어온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는 포획하는 그게, 포획만 따지고 보면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포획이 좀 적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적게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없어서 조금만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재선충이 많은 지역에 선정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아니면 페로몬 효과가 별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포획을 못 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유인 트랩 사용하는 용도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찰용으로도 쓰고 방재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찰의 입장에서 보면 설치한 지역 그 이후 재선충 발생량이 많았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진주하고 사천, 남해, 김해, 밀양, 창녕, 함안 7개 시·군에 설치를 했는데, 도에서 많이 나온 데를 받아서 시·군에서 희망하는 데를 그렇게 선정해서 시·군을 정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년 동안 여기 설치한 지역에 재선충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총 포획 수는 4,979마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재선충 발생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면적이나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7개 시·군은 재선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3년 전에 발생되어 있던 것 말고 그 이후에, 이 유인 트랩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추가 발생한 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추가 발생량은 우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페로몬 유인 트랩만 설치하고 포획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설치해 놓으신 것이니까 향후에는 예찰의 개념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유인 트랩이 굳이 포획용으로만 생각하셔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서 313페이지 보면 도유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9년이고 최초 시행연도도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에요. 지금까지 도유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도유림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시·군별로 산림경영계획은 세웠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유림이 1만6,000여㏊, 1만7,000㏊ 정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1만6,062㏊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목적,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본계획을 어떤 형태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따로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은 도유림에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임도 설치라든지 이런 종류 산림사업 위주로 경영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도유림이 고지대에 되어 있고, 실제로 생물 유전자원이라든지 산림휴양문화, 산림소득 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제로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못 해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복합적인, 금방 말씀하신 생물유전자원이라든가 또 휴양의 효과가 있는 곳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예산을 1억원을 잡으셨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만6,000㏊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1억원 가지고 산에나 가보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보면 거창이라면 북상 월성이라든지, 위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유림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줄기 정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충분하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기간은 1년간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1년간 잡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쯤에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원성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해서 결과를 볼 수는 없을까요? 내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결과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좋은 계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옥문위원

이 사업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는 거의 40만명 가량 방문객이 옵니다. 올해는 37만명 정도가 왔는데,

한옥문위원

37명?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37만명,

한옥문위원

37만명.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중에서 유아가 48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잡아보면,

한옥문위원

48만명?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아, 4만8,000명입니다. 실제로는 숲해설사가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인들에게만 숲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설하고, 실제 6세 이하 유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오는 유아들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위한 숲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예산 사용용도는 어디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어린이들에게 유아숲 지도를 해 주고, 실제로 산림복지전문업에 유아숲교육업으로 등록이 경남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위탁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옥문위원

어디입니까, 업체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유아숲교육업 해서 지리산 용유담이야기라고 함양에 있는 복지 전문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여기에 위탁을 주면 몇 명 정도 나와서 상주를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2명이 매일 9시에 와 가지고,

한옥문위원

매일 나와서?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옥문위원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오면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6세 이하만,

한옥문위원

주로 유치원생,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진주나 창원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방사업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경남도내에 사방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사방사업을 우리는 미리 재해를 예방한다고 보시면, 재해 예방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경남도내에 산림숲을 봤을 때 크게 황폐화되고 그런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이제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전에는 사방사업이 주로 산지 위주, 예방 위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계류라든지 토석류가 유출되는 것 방지하는 댐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예전에 거제시에 있을 때 보니까 국유림 있지 않습니까? 국유림 거기가 소나무 이런 비중은 적고 무슨 나무라 그러죠? 남해안 쪽에 있는 나무수종을, 난대림이라고 그래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난대수종,

김성갑위원장

난대수종이 많은데, 그것을 어느 일대에 풍력사업을 한다고 국사봉 일원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업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업부지 안에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전부 벌목을 해 가지고 다른 나무를 사방사업으로 막 심고 있더란 말이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국유림은 저희들이 손은 안 대고,

김성갑위원장

국유림은 관리 안 해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국유림은 산림청 지방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국유림에는 전혀 손을 안 되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일반 사유림이라든지, 공유림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유림은 손을 안 되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작은 나무 수종으로 바꾸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교육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김태수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환경교육원에서 운영하는 4개 분야에 26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이상열위원

그중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일반인들에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지금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일반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프로그램, 그다음 체험환경캠프 이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환경교육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해설사, 사회환경지도사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대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환경지도사 과정, 꽃잎줄기를 이용해 차를 만드는 꽃차 소믈리에 자격 연수과정,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하여튼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상열위원

얼마나 연수를 받아갔지요, 수적으로 보면?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2박 3일 정도 교육을 합니다. 소믈리에 같은 경우 2박 3일 하고 매년 3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공무원 같은 부분 대상으로 환경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연물을 이용한 공예라든지,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은 공무원은 주로 하지 않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해서 지리산 힐링캠프라든지 이 정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환경은 우리 인간 생명과도 같다고도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 부분 자체가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박준호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고생 많습니다. 환경교육원 무선랜 구축 5,450만원이네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원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아예 없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박준호위원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좀 늦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청사 영상정보처리장비 250만원, 250만원 가지고 16채널 녹화기, 적외선 카메라 16개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이것은 CCTV를 말하는 건데요,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을 받아주신 게 있다고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아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는 업체에 물어서,

박준호위원

아, 예산을 확인하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확인하고,

박준호위원

예, 특별히 환경교육원에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해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그다음 대강당 증축 사업이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만 교육인원에 비해서 강당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것을 좀,

박준호위원

16억원?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대강당 증축 사업,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나오면 설명하러 오시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산청군 지리산대로 1번지라고, 산청군 중산리 850고지 정도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중산리에, 중산리 주차장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더 올라와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산으로?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차를 타고 올라가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차를 타고 10분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중산리 주차장에서,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중산리 매표소를 통과해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칼바위 쪽으로 아니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칼바위 쪽으로는 걸어서 올라가는,

김성갑위원장

걸어서 올라가고, 차 올라가는 길로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교육을 하게 되면 1박 2일 숙박도 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생활관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생활관도 있고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한 번 가봐야 되겠네요, 직접 가서 강당도 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학생들 말고는 교육을 안 해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성인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성인도 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전부 무기계약직까지 23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출퇴근을 하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주로 관사 생활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관사 생활을 하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바로 중산리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숙박 시설도 다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숙박시설 되어 있습니다. 생활관 별도, 관사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가서 환경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리산은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옥문위원

예산이 왜 다 깎였어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그거는 시설비를 올해 좀 많이 했고요, 작년엔 좀 적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님들 직접 모시고 제가 교육원을 한번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장이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2,335만원이 증액된 16억7,51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하수, 토양 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4억1,165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9억9,875만원, IGRA검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2억4,76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5,969만원이 증액된 125억768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9,759만원이 증액된 74억4,288만원입니다.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사업 예산 1억7,617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은 71억4,341만원이며, 공무원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886만원 증액된 14억3,859만원입니다.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2억1,019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6,072만원, 현미경 등 장비 구입비 6,947만원입니다. 371페이지, IGRA검사 지원 사업 예산은 총 9,459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예산은 총 3,47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은 총 3,9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사업 예산은 1,9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억6,22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840만원, 시험연구비 1억2,386만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억1,000만원이며, 핵산추출기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사업 예산은 총 3,122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 예산은 총 1,0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식품의약품 미생물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7,553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 예산 6,179만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재료비 사업 예산 1,119만원은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 미생물 사업 예산은 1,691만원이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7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9,319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범연구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3,81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사업 예산은 1억원이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장비구입비입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억2,503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건조기 등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378페이지 하단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사업 예산은 2,388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6,279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379페이지,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4,618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7,323만원이 증액된 36억2,62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1억1,47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화물용 승강기 시설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장비구입비 2,925만원입니다. 381페이지,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은 2억1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3,255만원, 시험연구비 1,560만원, 장비구입비 1억5,2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 예산은 7억6,51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6억9,137만원, 시험연구비 7,375만원입니다. 382페이지 하단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7,000만원이며, 대기자동측정소 장비 교체 2개소, 신설 6개소, PM2.5 자동측정기 장비구입비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1억1,425만원이며, 라돈측정기 등 장비구입비 7,560만원입니다. 하·폐수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1억9,456만원이며,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억2,4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 예산은 2억3,842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042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구입비 1억6,600만원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1억8,806만원이며, 수질분석기 등 장비구입비가 1억2,060만원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조사 사업 예산은 2,832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는 1,970만원입니다. 386페이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경상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억원, 시험연구비 1억원입니다. 387페이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자본예산은 국고보조금 2,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5,500만원이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구입비입니다. 환경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5,759만원이며, 일반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질의 중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춘석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검사업무 처리 현황 중에 환경연구부 처리 현황을 보면 총 2만3,895건 중에 동부권이 1만7,896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부권이 5,998건이고요.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배출업소 현황의 총 소계가 5,632건 중에 동부권이 4,431건입니다. 그래서 경남 동부권의 대기배출업소가 82.9%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 계획에 일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을 봤습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환경연구부가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환경연구부도 늘었고 앞에 제가 건의도 드렸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건의의 요지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부지소가 대기환경 분야의 시료를 받아서 단순히 택배 업무만, 민원 접수만 처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부는 양산, 김해, 다 포함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소가 지원 형태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 접수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대기환경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까요,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춰서 검사까지는 할 수 있는, 제가 들어 보니까 대기환경은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측정 장비들이, 인원이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저희들이 동부지소를 설치할 때는 동부지소의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급조하게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운반의 기능, 받아서 접수해서 가져오는 기능에 좀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오픈해서 지속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건과 환경의 2개의 부서가 있으나, 저희들이 2019년 1월 2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대기와 수질 분야로 2개 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 분야만 가는 것도 우리가 부지라든지 그쪽의 김해시의 사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전하게 되면 김해시민은 또한 불편한 점은, 혹시 반대를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또 저희들이 진주에 청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가 가야 될 것인지의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대기 분야를, 저희가 대기부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기부가 하나 생기고, 물 환경 분야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부를 이동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사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겠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방침을 받는데, 단지 저희들이 가고자 한다 해서 무작정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기 분야나 어느 분야가 가더라도 청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의 땅이나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정말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호위원

보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에서 부를 하나 더 만든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기도 하고,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방침을 한번 받아보시고 지사님 방침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또 김해시의 입장은 제가 김해 지역구 출신이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위원님께 역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에게 방침을 받으려면 선행 조건하에, 저희들이 김해시와 업무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에서도 저희들이 청사를 일부나마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사실 방침을 받는다고 해도 움직여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사람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시다피 대기 분야의 측정, 생활환경 분야를 측정하는 장비는 휴대용이나 차량에 탑재를 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약 70% 정도는 장비를 이동하는데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봅니다. 단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김해시하고 먼저 선행 조건하에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해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김해시 입장을 들어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총무과 예산은 솔직히 크게 증액이라든지 감액된 부분보다는 컴퓨터 교체 하나 정도 조서에 있는데, 그 외에 총무과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될, 예산 증액을 더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총무는 옛날에는 행정사무관으로 있다가 올 4월 9일부로 행정서기관 자리로 바뀌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들의 연구를 가장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보충적으로 해 주면서 도의회의 역할이라든지 대외적 협력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많이 관장하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별도의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 연구원 안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든지 너무 오래된 장비가 몇 년 동안 예산을 받지 못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실제 누락된 부분이, 빠진 부분이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이 있어서, 빠진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요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 쪽에 많이 하다보니까, 보건연구에 대해서 잠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지역이 서부지역에 가 있다 보니까, 앞의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동부하고 서부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 지역을 거점으로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서 연구원이 편리하게 잘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75명 있다가 이번 1월에 8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원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증원이 됐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자산취득비가 컴퓨터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교체를 4,300만원이며 40대 정도 했겠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컴퓨터 해서 1,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거는 내년 예산이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올해?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올해 컴퓨터는,

김성갑위원장

다른 건가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올해는 노후 차량 교체까지 포함을 해서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량 교체 비용이에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작년도에.

김성갑위원장

컴퓨터가 아니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작년의 노후 컴퓨터 교체는 10대를 해서 1,3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은 차량?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노후 차량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량 구입 맞잖아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건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전년대비 해서 약 19% 정도 업이 됐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올해 53억원에서 내년에 66억원 정도 됐는데, 물론 무기계약 보수도 있는데. 세부내역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지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2019년 예산은 증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올해가 75명에서 87명으로 증원이 됐다고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명분이 증액 되는 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만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12명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추가 됐다 이 말입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몇 월에 됐어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올해 4월 9일부로 저희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증원하고 현재하고 일치합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75명을 현재 유지하고, 시험을 쳐서,

한옥문위원

내년에 87명이 될 것이다?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자로,

한옥문위원

인원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사실 제가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 인원을 많이 준다 해서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항상 부족한 것은 부족합니다. 보건부나 환경부나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도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 12명 증원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과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같이 요청해서 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2명 증원 중에 전부 정규직입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4명 정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얼마 됐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올해 4명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 돼서 지사님께서 혹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항을 보면 올해 1억6,500만원인데 내년에 34억원이에요, 그러면 배로 증액이 됐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 전환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신규 채용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따른 보수가 1억7,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있어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현재 15명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5명의 인건비가 1억6,500만원인데 6명이 1억7,500만원이라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무기계약은 전부 정규직만 인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4명 인건비하고 신규 채용 2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4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치에.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의 인건비하고 신규 2명에 따른 보수가 1억7,5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결국은 기존에 4명 포함되어 있었고,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새로 늘어나는 인원은 2명이 늘어나는데 1억7,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전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한옥문위원

6명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약 3,000만원~3,500만원으로 계산하면 6명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요? 나중에 인건비 상승 요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좀 모자랐어요, 매년 모자랍니까? 배로 올렸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5급 사무관 제도였고 4급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367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지역거점진단센터 전년도는 7,159만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액되어서 전체 3,579만9,000원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핵검사 진단보조원 인건비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공무직이 2명 있다가 1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지금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공무직을 다시 채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감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진단보조원인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저희들도 조직부서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인건비를 15명 유지를 해 오다가 현재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14명이 되는데, 1명이 나가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이 하는 업무는 그러면 누가 보느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부서에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을 채용해 달라,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는 현재 공무직을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도청 안에 옛날처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들어오신 사람들이 나가면 다시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결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결핵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아까 무기계약직이 내년에 6명이라고 했어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현재 15명 있다가 14명에서 무기계약직 4명이 전환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으로 운영합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퇴직이 1명 있고 14명으로 갑니다.

한옥문위원

14명?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인원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예산서 36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 보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있습니까, 예산서 3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근로 보수 3억4,000만원. 거기에는 근로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여기에는 8명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4명에서 다른 데는 어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부서 인건비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인원도 포함되고? 식중독 검사.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367페이지 보시면 검사보조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명이 여기 있고 아까 8명하고 10명,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다음에 369페이지 보면,

한옥문위원

368페이지 수인성 감염병 감시망 이 분도 1명?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예, 1명 되고 3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IGRA 검사지원.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에도 1명 있고, 그다음에 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여기 1명 있고, 또?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

한옥문위원

5명, 8명, 13명! 뭐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다음에...

한옥문위원

여기 2명하고... 찾기도 힘드네요. 뭐 이렇게... 인건비를 왜 이렇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도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각 부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은 다 했지만 부마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사업별 예산에 붙어서, 국비가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찢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해 보든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찾지도 못해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366페이지 보면 인건비 예산이 3억4,000만원이잖아요, 이게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페이지별로 있는 인건비는 전부 그 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연봉이 4,000만원 좀 넘네요?

춘석

강춘석총무과장

3,000만원~3,500만원... 낮은 사람은 조금 낮고 높은 사람은 약간 높고.

한옥문위원

3억4,000만원이니까 4×32... 평균이 4,000만원 넘네! 그러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잖아요. 흩어 놓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부장님, 내년에 직제가 바뀌면 대기 악취오염 이런 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에서.

한옥문위원

그쪽 업무가 그쪽으로 가더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부서하고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오염도, 악취오염도 검사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검사를 합니까? 표본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오염발생 예상되는 지역을 검증해서 책정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환경정책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지도 단속이 필요한 공장이나 축사 이런 데 가서 거기에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지고 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악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악취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펌프를 가지고,

한옥문위원

공기를 포집하는 겁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포집을 합니다. 테프론 백이 있습니다. 테프론 백에 포집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지고 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테프론 백에 있는 공기를 희석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능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악취도 수집이 가능합니까, 냄새?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냄새는 복합악취라 해서 악취 판정 요원들이 관능법으로 합니다. 직접 냄새를 맡아서 그렇게 합니다.

한옥문위원

결국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사람이 하죠.

한옥문위원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양산에도 많이 왔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연구원에서는 나가지는 않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처리하는 방법은?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시료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시료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옛날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하고 했는데 검사기관하고 지도 단속기관하고 부조리 때문에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검사하러 나가지는 않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검사하러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여비는 국내여비가 대기오염도 검사 여비도 있고 악취오염도 검사 여비도 있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굴뚝 검사는 시·군에서 못하기 때문에 굴뚝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악취오염도 검사는 어디에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악취오염도 검사는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료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검사 여비가 있잖아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것은 굴뚝입니다. 악취요?

한옥문위원

예.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악취는 저희들이 연구사업도 합니다. 악취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연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연구사업을?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한옥문위원

연구사업은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오염도가 심한 그런 지역으로 나갑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지금 복합악취 검사방법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복합악취의 검사방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악취 검사 개선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직접 전혀 나가지는 않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가서 직접 시·군하고 현장을 검사해 보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군 정책기관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냐하면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산막공단. 거기 공단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 형성되어 있는 데가 약 2만명 정도 거주하는 한 1만 세대 넘게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 때문에 양산시에서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지역이! 거의 환경공무원들이 24시간 새벽이고 매일 나와서 단속해도 안 돼요. 이 지역을 좀 집중 관리해서 어떻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시·군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

양산시 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의 원인이 뭔지... 계속 왔다 갔다만 하지 전혀 몇 년 동안 개선이 안 돼요. 연구부에서 분석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악취가 굉장히 다양한 물질로 인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합악취라 해서 사람이 관능법으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그 민원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예산 심의하는 여기에서 부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오염도 조사 사업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쪽은 아마 정책적인 예산일 거고요, 저희들은 검사하는 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린이집 전체하고... 기준 미만, 아까 얼마 미만이더라... 430㎡ 미만 어린이집 2,696개소, 노인요양시설 122개소해서 2018년도에 한 820군데를 조사하는 사업이 있던데, 어린이 활동공간 오염도 조사라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법적 규제 시설에 대해서만 시·군하고 협력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소규모를 용역을 줘서 따로, 혹시 중복되고, 이 내용이 서로 교류가 되는지?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조사시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이 있는데, 미세먼지 PM-2.5 자동측정기 6대하고 수동측정기 6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 지역이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내년에 설치하는 지역이, 의령, 창녕, 산청, 합천이 시·군지역 중에서 설치가 안 된 지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미세먼지 측정기가?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원합포구, 김해 진영 여기에는... 창원합포구 월영동 쪽이 인구밀집지역인데 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영은 현재 신도시가 돼서 거기에도 필요하다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광판처럼 보이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전광판은 아니고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해서 안에 미세먼지,

경완

류경완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건가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설해서 측정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전광판에 보여주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대기전광판은 저희 측정소하고는 다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동측정기 6대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동측정기는 이동식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인데 필요할 때만 측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고정식인데 수동측정기는, 미세먼지 측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4시간 356일 측정해서 데이터를 실시한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자동측정기인데 이것은 베타레이 흡수법이라고 해서 빛을 쏘아서 빛의 흡수 정도에 따라서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수동측정기는 시료를 채취해서 무게로써 직접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 두 개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동측정기는 자동측정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같이 설치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같은 지역에 설치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곳에 설치해서 서로 비교를 하거나,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자동측정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동측정기가 필요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혹시 그게 에러가 있는지 비교를 해서... 두 가지가 있기에 수동측정기는 뭔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 시·군에 다 하나씩 이상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내년 되면 전 시·군에 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