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선임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후 금일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은미 위원님·박경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고병용 위원님·안광림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봉규 위원님·강신철 위원님·선창선 위원님·이준배 위원님·유재호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유중진 위원님 등 총 열 분의 위원님들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시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의 건 결정과 활동계획서 작성 건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및 의석배치도, 활동계획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구성되신 우리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한 열 분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누가 하셔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충분히 다 잘하실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기까지 발의하시고 구성까지 노력해 주신 이준배 위원님이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준배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인 정봉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두 명의 후보가 나왔으면 경선을 해야 되는 건데 잠시 정회를 해서 잠깐 토의를 한 다음에 투표하시는 것은 어떻겠는지.

이준배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방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꼭 해나가겠다. 그리고 여야 떠나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은 서로 협력해서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서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우리 간사는 자유한국당에 문화복지 위원을 맡고 있는 정봉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정봉규 후보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안광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두 분 추천하셨습니다. 서로 추천하셨는데요.

저는 현재 특별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두 곳에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광림 위원은 사퇴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관례상 위원장이 민주당이면 간사는 자유한국당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럼 자유한국당에 정봉규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을 단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천할 분이 안 계시면 우리 정봉규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봉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봉규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옮겨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이동) 3. 의석 배정의 건

간사는 인사말 안 합니까?

예, 한말씀 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만장일치로 추천도 해주시고 선출할 수 있게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3관왕을 했습니다, 간사 3관왕. 한국당 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특별위원회 간사. 그래서 오늘 위원장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시켜주네? 아무튼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는 다선·연장자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총괄 현황은 33개 부서에서 170개 위탁사업을 19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지원금 1074억 원, 자부담 49억 원을 포함한 1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시설 등의 운영 및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활동방향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는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운영실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실태,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성남시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개선사항 도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련부서와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입니다. 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실태, 감사·평가·지휘·감독 및 예산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협약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명칭은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가칭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열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사일정입니다. 오늘 위원장·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조사활동부터 12월까지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회 의결을 통해 시정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진행순서입니다. 먼저 조사는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조사대상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관계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사 진행순서입니다. 조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와 일반사항 및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서류 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고 조사종료 선언을 하면 진행이 종료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입니다. 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며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은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으로 조사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소요경비, 행정사항,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정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또는 폐회중에 별도의 회의날짜를 정해 소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