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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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8쪽을, 세출은 193쪽부터 214쪽까지와 그리고 사업설명서 57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교류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레일리구에는 2005년도 6월 달에 15인승 장애인승합차가 기증이 됐었습니다. 그 장애우 차량인데요 그때 시가로는 한 2,500만원 정도의 가격대였었는데 이번에 공식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차가 한 13년 정도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자매우호도시가 국내하고 해서 자매가 6개, 우호가 5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에레일리구만 이렇게 저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몽골도 있는데 몽골도 이런 부분이 또 있는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몽골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한 2002년도, 2001년도에 자매도시가 된 게 몽골이고요. 2002년도에 된 게 우호도시 터키 에레일리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터키는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요청에 따른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인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교류를 하면서 광진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차산식당이 개설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차를 또 기증하게 된 그런 사항이어가지고,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요구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따른 적은 없습니다. 터키밖에 없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터키는 2005년도에 15인승을 기증을 했던 부분으로 이어서 내년에 15인승 같은 걸로 해서 다시 더 이렇게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가 봐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낡다보니까 그걸 좀 요청해 왔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데 에레일리구 터키에서는 가장 큰 도시 콘야시는 28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830개 자치구 중에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를 맺으면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생소해서 모든 도시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2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죠? 교류협력사업으로.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가 5명이라고 그러셨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5명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해서 1,200만원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 광진구의 참전용사한테는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참전용사나 유공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어쩌면 낮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도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터키 에레일리구에 있는 참전용사 다섯 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2016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 보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가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2018년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에 국가 등의 책무 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전투지원국 16개나 그 의료지원국 5개, 5개 국에 대한 그런 어떤 우호협력 관계나 그런 거를 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아직은 법이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자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에 대한 그런 예우를 갖춰준다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갔다온 이래로 두 분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처음에는 네 분밖에 행사장에 참석을 안 했는데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아픈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88세, 90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이고 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류협력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거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한국에 계신 참전용사분들도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김미영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더 자세한 건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랑.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 위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휴양소하고 콘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저희 직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2박씩 해서 2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 직원들이 몇% 정도가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현재, 경쟁률이라든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요 추첨을 해서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하고요. 보통 콘도 같은 경우나 이런 연수원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콘도가 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에 배정을 해주고요. 아예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 그 방이 없다 그런다면 다른 곳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인기 많은 기간대에 하는 경우는 상당히, 10명 이상씩 경합이 붙곤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 게 콘도가 두 구좌고요. 휴양소는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나는 거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휴양소는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콘도가 2020년에 그 두 구좌가 만기가 됩니다. 그 만기가 되는 두 구좌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구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중구를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의 24구좌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많은 데는 97구좌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평균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회있을 때마다 한 구좌씩 늘려간다면 직원들 후생복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부지기수일 거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용한 직원은 내년에는 그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신청한 순서대로 추첨을 하는 건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의사가 있다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를 당했다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신청하는 것도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도 문제없다는 얘기인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시간대에 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런다면,

박순복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여름 성수기에?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성수기에는 한 7, 8대1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정도?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거나 그런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직원들 똑같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박순복위원

공평하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7대1이나 8대1 정도 되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 경합이 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추첨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냥 노조 입회하에 같이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소싯적에 이용해본 적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소싯적에?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 저기 하위직 때 이용해본 적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7대1, 8대1이고 하면서 두 개 늘려놨는데 설명을 되게 못하세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올해 신청해서 안 되신 직원한테는 그럼 내년에는 기회를 주느냐 그걸 여쭈어본 거였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일단 추첨이라 하면 그거는 누구를,

박순복위원

무작위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우선순위를 두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박순복위원

그럼 운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이번에 늘리겠다고 하는 건 콘도 두 개 2020년에 끝나는 것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추가로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콘도 두 구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늘리겠다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24구좌에서 26구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2020년에 만기돼서 끝나는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더 늘리실 건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때 또 2,000만원이니까요 지금 한 3,500만원 정도 되니까 좀더 보태가지고 내야 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도 제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그 신청자들 기준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올해한 직원은 운이 좋으면 내년에도 또 되고 그다음에도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이 없는 직원은 올해도 못 갔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런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희 총무과 세입 감소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주차장 수입이 좀 적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연간 계속 줄어드는 것인지 이번 첫 해만 줄어드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네, 141페이지.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구 주차장 자치행정과,

박성연위원

총무과.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총무과인데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게 2,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첫 해에 할 때는 작년에 저기했거든요. 처음에 그 유료화를 작년에 실시하다 보니까 예외를 하나도 인정을 안했어요. 예외를 하나도 인정 안하고 다 받다보니까 또 작년에는 굉장히 좀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해에 이렇게 됐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주차장 관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계를 할 때 계속 감소를 예상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 상태로 유지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 세입부분이 어떻게 증감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 상태는 유지가 될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이 상태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박성연위원

첫해에?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첫해는 동에 있는 행정차량까지 1,000원씩 받았어요, 30분 넘어가면. 그래서 행정차량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박성연위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된 거예요? 왔다갔다하는 차량에 대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렇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량들.

박성연위원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차가 다 빠진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행정차도 빠졌고, 왔다갔다 하는 차량도 빠지고 또 처음에는 구청에 돈을 이렇게 낸다는 걸 모르고 와서 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알려지니까 구청에 차를 안 대요.

박성연위원

그럼 앞으로 추계는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이 정도 1억 정도, 1억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 2,300은 마이너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고, 네.

박성연위원

아니아니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바뀌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많이 늘은 거죠.

박성연위원

마이너스가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시스템이 바뀌고 예전보다 훨씬 늘었죠.

박성연위원

늘었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때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이 추계상으로만 그렇지 세입은 사실상 늘었다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1억 2,900만원이 들어온 거는 실제 이게 들어온 금액이에요, 들어온 금액.

박성연위원

그전에는 이것도 안 들어왔다는 그건가요, 그러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것도 안 들어왔어요. 몇 천 만원, 2, 3,000만원 이 정도 됐 던 거예요, 아마 그 전년도에 주차장 세입은.

박성연위원

그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은 그럼 마이너스로 돼 있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게 들어오고 나서 한 1억 정도 남은 거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요.

박성연위원

그게 이상한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세입으로 아예 안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그전에는 세입이,

박성연위원

그전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다음 해에 1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또 행정차가 빠지며 2,300만원이 빠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전 해에는 세입으로 3,000만원인거예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시스템이 없이 그냥 이렇게 수기 비슷하게 주차료를 받았어요.

박성연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때, 그때 세입으로 잡은 건 얼마예요, 그러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게 아마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박성연위원

그럼 몇 년 전에 거를 한번 보면 되겠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렇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내역을, 내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스템 바뀌고나서랑 그전에 세입이 얼마였는지 한 4년 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그렇죠. 나올 거예요.

박성연위원

4년 치를 그전에 거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내년부터는 아무튼 세입은 지금 1억 정도 예상을 그냥 추계를 잡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1억 정도.

박성연위원

이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터키에 청장님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시고 나서 그 터키와 여러 가지 협약을 한 거 있을 거 같아요. 지원을 무엇무엇 해주겠다 그 구체적인 게 지금 참전용사 교류협력비랑 차량에 대한 거 여기까지인가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자매공원 문화원 건립해서 태양광프로젝트 뭐가 선정되었고, 한식당을 설립하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봐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고요. 이용할 수 있는 일단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즉답을 피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광진공원이 있고 아차산식당이 그 안에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박성연위원

이건 그냥 이야기만 있었고 앞으로, 그 내용이구나? 그 근교 지역에 태양광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하니 앞으로 한식당 이용이 많을 것이고 그럼 문화원 내에다가 한식당을 짓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논의됐다는 거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적극적으로 짓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터키 다녀 오셔가지고 우리 교류협력사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그냥 제목으로만 해서 진행중인 거, 예산에 편성된 거 차량이랑 참전용사가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논의됐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문화원을 짓겠다, 뭐를 짓겠다, 상공회도 한번 방문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국내외 자매도시?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현재 맺고 있는 데를 언제부터 맺었는데 여기와 지금 교류협력사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랑 했으면 터키가한 20년 전에 맺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했고, 쭉쭉쭉 정리 해가지고 자매도시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나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국외비교시찰을 가보면 교류협력이 지금 끊긴 데도 있고,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이 시점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까지 교류 현황과 지원금 포함한 내역을 자료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세 가지 주차장, 자매도시 가서 성과, 지금까지의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거 그 세 가지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7쪽, 148쪽, 149쪽, 151쪽, 155쪽을 세출은 215쪽부터 22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75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거 있으시죠? 통장․반장들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님들한테 여론조사하신 거. 설문조사했다라고 하던데. 각 동별로.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장은 현재 2년 연임이 가능한데요. 현재 해촉이 되는 분들은 추가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장을 설문조사를,

박순복위원

통장님들한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통해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박순복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통장님들은 임기가 2년씩 해서 3번 할 수 있어요, 6년으로.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은 임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회 연임인가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1회는 아니고요.

박순복위원

그냥 연임 가능?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계속 연임 가능.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사유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을 때, 그리고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박순복위원

돌아가셨을 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또는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셨다든지 이런 조건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은 정원이 저희가 2,999명 중에 36% 정도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통․반설치 조례상의 의무는 행정시책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통장님와 함께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기타 주민등록 정리할 때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자기 반내에 어떤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시설물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장님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크게 활동을 이렇게 못하시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대규모 구정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통장님들이 같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해주시는 이런 반장님들이 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는 또 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반장의 임명권은 통장이 갖고 있지만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는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권한을 드리는 방안, 이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임무사항은 그렇고 또 특별히 반장에게는 추석과 설날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보상품 형태로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에서 아마 신문구독의 혜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반장님들도 조금 그런 보상체계에게는 미약하다보니까 활동이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통장님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게 뭐가 있냐면요. 15개 동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반장님들이 하는 활동이 미약하다,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통장님들이 오히려 불만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산메아리를 같이 돌리느냐 그랬더니 제가 예산 때 대비해서 통장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져봤는데 반장님들이 아차산메아리 안 돌린다, 돌리지 않는다, 또 연말에 일일찻집 해서 그런 기부금 할 때 전에는 통장님들이 자유롭게 모금이 가능했었는데 김영란법 이후로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파트 통장님들이 돈을 걷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어떤 반장님한테 반장님이라도 조금 내달라 했더니 거부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반장은 임기도 없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임기도 없고 이사를 가시거나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이럴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반장으로 한 번 위촉되신 분들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 기간을 차라리 명시해 달라. 통장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반장의 임기는 없느냐? 그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의 활동이 없는데 명절 두 번에 나가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각각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면 통장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예요. 지금 통장님의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정원 363명이고요. 현원은 358명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정원 363명 반장 정원이 2,990명으로 보면 몇 배수가 더 많은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활동하는 건 굉장히 미미하다, 미약하다 이래서 일부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늘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님들의 임기를 조금 조정을 하시고 연임 횟수를 이렇게 둬서 해야 인원이 자연감소가 가능하지 이미 한 번 반장으로 되신 분은 끝날 때까지 안 내려놓으시면 자연감소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반장조직이 하는 활동이 아무래도 조금 적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더군다나 신문대금을 반장 한 120분 정도 더해서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통장님들 통해서 제가 해당 동에 회의 있을 때 가서 제가 임의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통장님들의 고충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일단은 40년 전부터 줬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3쪽, 147쪽, 151쪽을 세출은 229쪽부터 23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1쪽, 146쪽, 149쪽, 151쪽, 155쪽, 156쪽을 세출은 232쪽부터 24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3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문화체육과 세입 부분에서 보면 세입증가분이 있습니다, 141페이지. 141페이지 세입증가분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141페이지.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소관 사용료 수입인데요, 저희들이 사용료의 주된 수입원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각종 구민체육센터하고 중곡문화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운영하고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이 5개가 저희들이 세입이 주로 들어오는데요. 매점하고 체육관 대관이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헬스 강좌료가 지금 각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구민체육센터에 그래서 수강료라든지 대관사용료라든지 매점자판기 임대하고 그런 것이 수입이, 수강료인 강좌 이용이 항상 늘어납니다. 이게 강좌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주로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 임대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대관사용료, 강좌 인원증가에 따른 수강료가 주된 증가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부분 세입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세입이 증가돼서 지금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단전출금은 또 계속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출금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사업내역이나 세부 예산계획서를 제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그 부분에서 또 발생을 하는데 매년 지금 공단전출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강좌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잘해서 그러신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수치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세입 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공단에 대한 또 이번에 전출금으로 잡으신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도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출을 해주실 게 지금 저희 행사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증가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행사를 못해서 하반기에 올려가지고 행사를 계속 중복적으로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합해서 하거나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행사가 구청장기 따로, 협회장기 따로, 기타 등등 시장기대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지 않았습니까? 꼭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다 쓰란 법은 없잖아요? 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이 있으니까 행사를 하고 마치 하루사이에도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어울마당, 매일매일 축제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몰아서.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이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하고 뭐를 하고 다 중복해서 매일매일 주민들이 참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석하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아서 축제가 하반기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안 하고 모든 행사가 하반기에 다 몰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도 지금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사실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을 실효성에 따라서 만약에 500명이 온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 100명이 왔다거나 50명이 왔다거나 참여도가 저조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사 관련된 예산 중에 증액되는 부분은 증가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31개 종목에 협회장기, 구청장기 대회는 18개 종목인데 협회장기에 31개 종목 1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또 기타대회 해서 전국대회, 시장기대회에도 똑같이 31개 종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1개 종목이 똑같이 기타대회가 모두 다 있는 건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서 전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하고 기타대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별 협회가 31개 종목이 있습니다. 31개 종목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인원이라든지 거의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장기 대회는 일단은 동결을 하고 기타대회에 있어 가지고 구청장기대회는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18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향을 한 100만원씩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회가 각종 협회가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 있는 단체가 있지만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는 그 규모별로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협회장기대회를 구에서 주관할 때는 균등하게 15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 나갈 때는 조금더 규모를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늘려서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한 1,800 정도, 한 1,400 정도, 한 1,600 정도 전년보다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31개 종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행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150씩 주던 거를 다시 200을 더 주니까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단체당 지금 350씩 주는 거예요, 예산을 나눠는 놨지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산출을 하기 위해서, 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200씩 더 줘야 되는지 부분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더 보충설명 해주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적으로 저번에 학교체육시설 사용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타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존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시설 운영 및 설치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해가지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맞게끔 개정을 검토한 그거하고, 이 부분도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해가지고 차등해서 하여튼간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총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8개 종목에 들어가는 거 31개 종목에 협회장기 전국대회 거기다가 학교체육시설 그러니까 중복해서 수혜 받는 그 운동종목은 지금 계속 중복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기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회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어떤 면으로는 좀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이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대회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서울동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는 17년에는 30만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20만이었고, 18년에는 30만을 목표로 했는데 15만이었어요.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도 17년에는 1.6만이었는데 1.8만으로 늘었지만 18년도에는 1.7만이었는데 1.4만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서울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1/2이고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도 지금 생각보다 와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서울동화축제가 1/2 50%밖에 달성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0%밖에 달성을 못했는데도 지금 그 예산은 똑같이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 같은 것이 관람인원의 어떤 축소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쩍 하여튼 간에 2, 3년 사이에 미세먼지 같은 것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7년도 저희가 마지막 3일째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250정도까지 해가지고 긴급히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비상호흡기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또 비가 내려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6년도보다 17년, 18년이 좀 감소된 인원이 있는데요. 그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 저희들이 시비 2억원하고, 구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 9,000만원으로 하고, 구비 1억 9,000만원은 전액 축제에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23일부터 어제 끝난 그 동화예술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사업에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람 인원이 좀 축소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축제 예산을 저희들이 관람인원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생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투어운영실적 같은 것이 지금 역사문화투어하고 역사문화교실이 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이 돼 있는데 역사문화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가 생생문화재사업에서 어떤 17년도에 저희들이 역사문화투어에는,

장경희위원

성과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그 목표가 1.7만이었는데 실적이 1.4만으로 돼서 이게 아마 거기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그 집계를 해서 이게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문화사업이나 많이 벌이고 계신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17년도에 이랬으니까, 18년도에 이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책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비 부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비로 전환이 됐고, 부담은 늘어났는데 참여도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뭔가 상승곡선을 그리든지 좀더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진교에서 실시하는 행사도 그 간뎃골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간뎃골보다는 여기가 좀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걸 제가 봤고요. 서울동화축제 같은 경우도 서울동화센터하고 결국은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서울동화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이게 동화를 통한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가 동화를 컨셉으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 딱따구리 나무공방이나 동화미술들, 찾아가는 동화프로그램 운영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활성화가 됐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광진교페스티벌이라는 안전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강동하고 연합축제를 하기 때문에 제1회 2017년도에 안전관리계획은 저희 광진에서 세웠었습니다. 광진에서 세우고 올해 8월 18일 날 열린 2회 광진교페스티벌은 강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경찰서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안전 부분에, 다리 위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들, 그다음에 보디빌딩선수단이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도보 순찰하고 경찰하고 협력해 가지고 안전에 어떤 만전을 기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수상에는 뚝섬 광진소방서에서 하는 수상 대기하는 보트가 있습니다. 상시 하여튼 대기하도록 그렇게 안전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량난간에 대해서 높이를 좀 보강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대로 하여튼 간에 다리 위기 때문에 특히 저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제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각 자치구에 브랜드 축제가 있고, 자치구 대표축제가 있고, 마을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광진교하고 강동교하고 같이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것이 있고, 서초하고 강남이 하는 것이 양재천 벚꽃길 축제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연합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축제를 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축제는 브랜드 축제하고, 브랜드 축제가 17건이 있는데 서울동화축제는 브랜드 축제에서 빠져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푸른도시국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장하는 푸른도시국에서 매년 정례화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브랜드 축제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서울동화축제 2억하고 나머지 부분의 광진교어울마당에 3,000만원, 그다음에 간뎃골에 3,000만원, 그다음에 광진교에 3,000만원 그다음에 동에 저희들이 마을축제가 한 10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균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7,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비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한 1억 3,5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총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집약되는, 그다음에 너무 계속적으로 가을에 집중돼가지고 하는 행사라든지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하고 어울마당하고 함께 열리면서 그러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1월 말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울동화축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어린이대공원을 서울대표축제로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정착시킨 후에 어떤 우리구만의 신규브랜드축제를 개발하는 걸 검토를 하고요.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강다리 이색축제라 해가지고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걷고 싶은 다리로 랜드마크화 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선거철이 된 지방선거가 있는 이런 해는 부득이하게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것이 상반기에 하던 것을 거의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보니까 동에서 피로도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매년 구민의 날 중심으로 해서 봄에 개최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축제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써 한번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의 축제를 가보면 사실은 좀 어떤 특성화가 된 그런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정말 좀 비슷비슷하고 이래서 구민들의 참여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은 축제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흥미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이 저쪽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중복돼서 직능단체분들 많이 오시고 또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몇 분 외에는 제가 전체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그 성격마다 다 다른 게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짓수가 많고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특성화 시키는 걸 권역별로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조금 이렇게 1년을 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 동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축제의 성격이나 이런 것 또 시기 또는 성격을 좀더 이렇게 세분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으로요 보면 지금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비사업이었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게 시비 100%였었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도시경관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시비 경관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때 그럼 몇 년 동안 시에서 유지보수비가 나왔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2018년 1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관 받으면서 유지보수비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설치비만 있지, 원래 유지보수비는 안 나왔습니다.

박순복위원

설치비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때 설치비가 얼마였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한 10억 가량 되는 거로.

박순복위원

10억을 청담대교 밑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하고 뚝섬유원지 밑에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청담대교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경관사업이 보통 보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 체육시설을 하겠다 해서 공모한 게 우리 주민이 낸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주민 공모가 아니고요. 기관 공모로 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기관 공모?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구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체육시설 해놓은 게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고, 다리 밑에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 체육시설을 해놔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 튀기면 소리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이게 증폭돼 가지고 소음도가 일반 그냥 운동장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체육시설 정비를 하면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음이 가장 심한 것이 엑스게임장 롤러스케이트 가지고 구르는 발판 그것이 소음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수재질로 만든 소음저감장치 바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음을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5,000만원으로 소음저감장치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여기에 특화된 그 사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5,000만원 정도가 되면 그 면적에 흡음제라든지 그러한 거 해가지고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게임장만 그렇게 하고 옆에 농구장도 있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농구장은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보완을 좀 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정비비에서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 농구장의 소음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엑스게임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전에 송림기사식당 앞에서부터 신흥교통 앞에까지 거기 가로등, 가로수 해가지고 공원화한다고 해서 했던 거 서울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게 효율적이지 않고 가로변에 주차도 할 수 없고 우리구랑 맞지 않아서 그거 철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청담대교도 그때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런 걸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시비 따다하니까 우리구에서는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리 밑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나중에 민원발생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5,000만원 혈세 부어서 다시 거기에 엑스게임장 하나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해놓고 주변에 민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전에 같으면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앉아서 장기도 놓으시고 편안하게 쉼터가 됐는데 다 막아가지고 왜냐하면 농구하다가 공 튀어나오면 양쪽은 다 차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막아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몇 명의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이번에 그럼 5,000만원 투입하면 완벽하게 되느냐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할 때 좀더 고려하고 충분히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좀 한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고요.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으로 일단 소음 부분만 잡는 거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보강은 저희들이 무단출입 해가지고 철망 사이로 무단출입하는 거는 가로바하고 세로바를 보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강을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소음저감 시설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와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좀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같고요. 그 옆에 이렇게 차로 지나다니다 보면 그 철망으로 해서 해놓은 게 되게 웃겨요. 안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 먼지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노래방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학교 주변에 학교정화구역에 유해환경정비를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라고 지금 사업효과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신성시장 근처 유마트 새벽어린이집 사이에 무인성인용품숍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디에 지금 속해있는지 몰라서 제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장경희 위원님, 이게 저희는 노래방이 저희들이 한 360개 정도 있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불법게임기 철거하면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가게 앞에 보면 게임기, 뽑기 그런 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배송까지 하는 비용이 대당 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노래방하고 불법게임기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노래방과 불법게임기 부분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를 학교정화구역에 유해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풍속이면 위생분야 쪽에 아마,

장경희위원

그게 위생 분야에 해당이 되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무인숍 같은 게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성인용품이라든지,

장경희위원

성인용품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풍속사업은 그건 경찰업무고요.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광진예술인초대전이요. 거기 보면 관내 예술작가의 창작작품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광진예술인초대전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술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1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매년 10월에 나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내 예술작가의 창작작품 전시회하고 발표회하고 그런 부분을 공연하고 전시를 주로 해가지고 전체 예술인 초대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음악하고 무용하고 연극하고 국악협회하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광진문학출판기념회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콤팩트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 소속된 어떤 예술단체가 아니고 예술교육, 예총이라는 예술총연합회 소속된 분과별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8일부터 해가지고 10월 8일 날 저희들이 예총초대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행사비로써 도록비가 주된 사용이고 행사비가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에 예총 산하에 있는 분과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10월에 합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전에 축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의견이 사실은 축제 같은 것들은 축제를 통폐합하든지 실효성 있는 것들은 좀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청장님도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구의원들도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동구 2018년도 본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 축제, 광진교축제 그게 없어요. 아마 우리한테 본예산 얘기할 때는 강동에서 편성을 하니까 우리도 편성을 해야 된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맨 처음에는 서울시비사업 아니었습니까? 시비로 처음에 들어왔던 게 광진교축제랑 중곡동 무슨 축제지, 그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간뎃골축제.

박성연위원

간뎃골축제. 그런데 간뎃골축제는 계속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다음에부터는 광진교축제는 시비 확보가 안 됐고 구비로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논의된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니 강동에서 편성을 하니 광진에서도 편성을 하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강동구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없어요. 아마 혹시 강동에서도, 포괄예산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강동에서도 광진도 편성을 하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강동에서는 편성을 안 했다가 우리가 편성을 하니 추경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포괄예산으로 아마 편성,」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찾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2017년도에 추경을 했고요. 2018년은 전체 축제를 포괄로 묶었을 거예요.

박성연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다 축제를 따로따로 써놨는데 그것만 포괄예산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쪽 편에 한 거를 한번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이 부분도 왜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을 그걸 안 해주셨어요? 제가 모든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 한 거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하고 그전에는 광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번 이거 한 거 제출을 하나 해주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를 지금 제출을 해주시고 축제 예산 강동구에서도 2018 본예산에는 지금 제가 세 번이나 보는데 이게 없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면 강동에서도 광진에서도 안 할 줄 알고 본예산 편성 안 했는데 광진에서도 하니까 혹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고 내년에 2019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강동에서도 지금 예산배정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