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태근
이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경영과 2019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2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 7천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 사업량 증가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으로는 56?5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30개 사업 281억 3천4백만원이고, 6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3천8백만원, 65?66페이지 기금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8개 사업 5억 1백만원입니다. 72?7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 등 57개 사업 41억 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212∼213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11명 선정하여 1인당 최대 월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1?22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량은 전년대비 174ha 늘어난 1067ha이며, 사업비는 36억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229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라이프곡물가공센터가 공모하여 2차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4페이지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사업은 관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0월 부안주조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복합 산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뀐 구 6차 산업 추진을 위한 가공시설 및 체험장 등을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올 10월 농업회사법인 이레농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영농안정기금운용 계획은 전입금 6억 6천만원, 융자금회수금 5백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4천3백만원, 이자수입 6천1백만원으로 총 50억 7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천2백만원, 예치금 44억 7백만원으로 총 50억 7천만원입니다. 돈이 없어 영농활동을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9년 본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부안군 농업경쟁력 증대와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 예산안 56, 57쪽입니다. 없으시면 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5쪽, 66쪽. 다음 72, 73쪽,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세입부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212, 2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214, 215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214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도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지원, 이 부분이 신문들이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신문이 제대로 보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배달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 이장님 같은 경우는 신문이 3부가 나가고 이것을 다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면사무소에서 이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게 나가서 그 분들한테 알 권리를 주면 좋은데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천상 도비도 들어가지만 군비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신문을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많이 활용을 하는 여부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한테도 신문이 한 3부가 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는 내용 자체도 좋은데...... 저도 다른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위원
방금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지금 3부가 오거든요. 축협과 농협에서 주는 것도 군에서 총괄적으로 신문 보급하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농협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각종 농업인 단체들이 도에 말하자면.....
오장환위원
저도 3부가 들어오는데 축협에서 오고 농협에서 오고 면에서 오니까 3부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농협, 행정, 축협 전부 총괄로 수요파악을 해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예. 수요조사를 해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 신문종류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신문 3종류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수정예산에 넣을 텐데 전업농신문이라고 해서 또 생겨납니다. 농어민 신문은 후계자나 이장님, 농업인한테 주는 것이고, 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농어민신문은 또 쌀 전업농한테 가는 것,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들어갈 전업농신문은 들녘경영체 육성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인데 농어민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6, 21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우리 식량주권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한테는 무한지원해도 좋은데 지금 7대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던 것들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217쪽을 보면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이 있는데 7대 의회 때 보면 2억을 요구해서 계속 의회에서 삭감이 된 그런 예산들인데 어떻게 지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이 증가 되는 부분도 있고, 금년에 중단을 했는데 농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700여대 신청을 했어요. 과거에는 신청하면 저가품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내부 지침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문찬기위원
기종을 어떤 기종으로 지원하는데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기종은 소형농기계 위주로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콩 탈곡기 여러 가지 소형농기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가격이 얼마......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 1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7대 의회에서 논쟁이 되어서 삭감된 것은 우리 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소에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서 소형농기계를 보유하여 농가들이 필요할 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건 농가에게 지원이 되면 자기 소유라고 해서 이웃집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빌려 주지를 안 해요. 자기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무한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소 부분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문찬기위원
이제 우리가 농업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위탁사업인 택배사업을 해야 해요.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배달까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논란이 되는 사업을 다시 지금...... 국회도 지금 삭감한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요구를 안 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문찬기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소형농기계가 농민들이 필요할 때 수요자가 많으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놓으면 필요시기에 임대를 못 한다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 그러는지 가보시고 이용률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 임대사업소에 지원 요구가 들어와서 농기계를 제 때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뭐 불과 차이나면 1일 내지 2일 차이 날 거예요. 계속 삭감하는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물론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배까지 가능해야 하는데 농촌이 고령화 되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못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농촌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택배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무한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개인 소유로 주면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로 이웃집이 필요해도 빌려주지도 않고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라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내부 지침을 정확히 작성해서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내부 지침 만들어서 했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이게 지금 사유화 되면 같은 이웃 간에 빌려주는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이웃집에 고추밭 도랑을 만드느라고 관리기가 필요하지만 안 빌려줘요. 옛날 같이 농촌 이웃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논 타작물지원 사업요?
문찬기위원
예.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콩 수확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콩 수확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밭농사 논 타작물 지원 사업하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콩 타작기 계화면에도 1대를 배정을 했고, 작년에 보안면까지 배정을 했어요. 그것은 좋은데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았냐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부기명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달아 주어야지 이것을 타작물 지원 사업하면 다른 기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작물 재배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딱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부기가 FTA해서 경쟁력 강화사업 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군민이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보면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부기명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과장님 우리가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의장
우리가 소형농기계 농가 보급사업도 농업경영과에서 몇 년 했다가 2년 중단을 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금년만 중단을 했습니다.
이한수의장
우리가 지금 3억 세웠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의장
농가들한테 자부담 안 주고 2억 이면 100대 사지요? 6개월 하니까 1억 가지면 택배 서비스 가능하지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자부담도 하나 안 주고 관리기 200대만 가지고 농가들 남아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왜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하게 100만원씩 자부담하라 해서 사냐는 거예요. 관리기 사용하는 것도 불과 3, 4일 밖에 사용 안 하는데 택배 업자한테 1억 주고 계약하면 택배 업자 다들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억 세워줄 것 같으면 100대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에 주고 택배서비스 임대 업자한테 주면 다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네 30가구가 있어요. 올 해 1대 가면 1명한테 가요 그러면 29명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동부, 남부로 되어 있는데 동부는 현재 부지 물색 중이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성화 되어서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한 농기계를 택배서비스까지 해서 공급을 하기 전까지는 좀 공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소형 농기계 부분은 별도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위에 벼 육묘상토지원 사업이 60%사업이거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기존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기존에는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50%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10% 더 증액을 한건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7대 때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약사업에 몇 프로로 돼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서 90% 이내까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0%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10% 증액을 해서 60%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18, 21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위원
218쪽 친환경농업포트이앙기 지원 사업 이것은 뭡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일반이앙기가 아닌 포토이앙기 별도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어디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거 임대사업소에 사주면 안 돼요? 임대사업소에 사주어서 관리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농가가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친환경 하는 농가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필요시에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농기계임대 사업소에 관리하게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자기 부담을 시키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것이라고 필요할 때 임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로 가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영농......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영농법인체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규모와 집단화 해야 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친환경농업 하는 단체가 1개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에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단체는 하나인데 권역별로 부안읍, 주산, 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217쪽에 곡물건조기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대상한테 지원을 해주는 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벼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영농농업법인이나 이런 작목반에 지원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220, 221쪽. 222, 2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쌀 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 드론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운영 목적은 이행점검에 의해서 단백질 분석 형식의 시료채취를....... 아, 이건 드론인가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드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천년의 솜씨 단지 관리 차원인데 볏짚 환원 등 할 때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누수 없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니, 223페이지 첫 번째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행중 확인용 드론 구입 1대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지력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볏짚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항공촬영 하면 화면상에 지적 선까지 표시 되어서 지번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인력은 적은데 조사 할 곳은 많고 효율적인......
태근
이태근위원장
드론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관리를 누가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우리 행정에서 해야 지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농업경영과에서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농업경영과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224, 225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224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RPC에 8억을 지원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라이스 프라자 공모를 한 사업인데 의회 설명과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없으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25쪽 상단에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으로 전액 증액인데 이 사업 설명을 보니까 비닐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주기적 비닐교체를 유도한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군에서 언제 비닐교체 해주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아까 사업 내용대로 비닐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주기적으로 비닐교체를 유도한다는 것은 농가가 비닐교체 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비닐교체를 유도하는 사업보다도 이것은 저희가 270농가에 2300동에 비닐하우스 넣는데 연차적으로 640동에 대해서 5년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다고 방치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을 것이고 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비닐이라도 교체를 해주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고 몇 동이다고 벌써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같은데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닐하우스 관리를 하고 있는 동수가 2331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중에 640동이다는 것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200평 기준해서 연동하우스는 관계가 없고 단동 하우스만요.
정기
김정기위원
연동은 해당 없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연동도 그게 필요할 텐데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연동은 하기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농가들이 연동이나 단동이나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나 자기들이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만약에 아까 이런 상태로 해준다면 연동도 해주어야 되고 단동도 해주어야지 어느 특정 농가만 해준다면 그것은 특정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이게 선택이 되어서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형평성 있게 필요한 농가들한테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 22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228, 229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228페이지 하단부에 해풍양파단지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본 사업은 2018년도에는 종묘단가가 10만원 기준해서 지원했어요. 12만원으로 상승 되어서 단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3천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묘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추경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2018년 추경에 지원을 해서 3천만원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해풍양파 같은 경우는 부안 전체 농가인가요? 아니면 변산면 쪽만 해당되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전체 농가에 해당이 되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부안군 전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230, 23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230쪽 하단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참가 보상비 5천만원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난 정리추경에 2천만원을 자진 삭감한 사항인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 말하자면 직거래 참가 횟수를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축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의원이 농업경영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정리추경에서 전액삭감이나 부분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액 삭감을 했거나 부분 삭감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그대로 계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분 삭감을 할 상황이라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그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고 해야 옳은데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마다 이런 사항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만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자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시면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하고 하는데 여기 참가해서 실적은 좀 거양을 하고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 전주에서 발효식품 했을 때 5개 업체가 참여해서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밑에 식품전 참가부스는 부산 벡스코라든지 일산 킨텍스,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런 데에 나가서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런데 참가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참가업체에서 판매실적 내지는 홍보효과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쇼핑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하는 내용 보면 지금 오복 드림몰로 되어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부안 드림몰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지금 도매인 명칭이 부안드림몰입니다. 저희가 부르기 쉽게 과거에 오복드림몰로 했는데 도매인 명칭상 오복드림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도매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그대로 가겠네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그대로 갈 겁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232, 2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232쪽 하단부에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거시기 장터, JB프라자입점 업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여기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되는 농특산물 배송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매년 집단 교육을 해서 공모에 의해 이것도 입점을 합니다. 그 대상자는 엄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태근
이태근위원장
거시기 장터는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택배비 지원은 2천원이고 그 밑에 우리 부안군에서 거래하는 택배비 지원은 1500원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우리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은 모든 우리 부안군 내에 농업인이라든지 법인 농식품 기업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쌀 외에는 택배비용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어서 한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택배는 마찬가지일 텐데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무, 배추, 감자, 대파, 이런 종류 밭에서 직접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입니다. 일시 출하되는 품목은 산지에서 공동으로 작업 할 때 작업 비용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지원 대상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지원 대상은 계통 출하하는 농가대상으로요. 단독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하고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매치나 수탁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234, 235쪽. 다음 236, 237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37쪽 상단에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으로 석식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30%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전교생에게 석식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숙사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7개 고교 1300여명이 해당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교생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석식을 안 먹고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서 대상자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석식 급식비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전체 금액에 3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그러지요. 식비 3300원 기준해서지요. 이번에는 교육에 지원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한테 3300원 기준해서 30%만 지원해주고 수요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숙사나 학생들이 저녁에 잘 못 먹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30% 해가지고 학생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갈수 있게끔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고요. 지금 중식은 농어촌 학생들은 거의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석식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도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어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237쪽에 부기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농촌 융·복합 산업화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김광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데 당초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왔다 6차 산업으로 육성을 올 상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읍면 사업소에 전부 이야기를 하고 모든 문구에서 6차 산업을 앞으로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융·복합 산업으로 바뀌었는데 공모사업으로 보안면 이레농원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오디 가공시설에 대해서 체험장이라든지 가공기계 및 운영 기자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위원
우리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친환경 급식관계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산물로 64개교에 약 51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고등학교 석식 제공하기 전에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러는데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사업 매칭으로 해서 작년까지 2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석식 지원하고 여러 사업들이 지원되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지원해야겠지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업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는 싶지만 도하고 교육청 자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문찬기위원
옛날에 모를 심으려고 물을 잡아 놓고 논두렁을 다지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잘 못 다져놓으면 물이 많이 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많이 샌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교육특별회계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달라요? 교육특별회계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교육부 교육교부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군청은 어떻게 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행정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문찬기위원
아니 우리 군청은 일반회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주머니가 각각 달라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장관이 만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자체,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면 주어도 안 받겠다고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곳이 많은데, 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이 부분은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원을 주어도 안 받겠다는데 돈을 주어야 하느냐 교육청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청호 친환경 쌀 생산 영농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농민 단체한테 지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시키는데 왜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1천만원 100% 지원하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학교급식센터와 학교 간 공급 수급조절 이런 발주 프로그램에 7백만원 사용하는데요.
문찬기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영농법인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도비가 부담 비율이 더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6천만원 지원하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부식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부식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초·중·고 64개교에 5100명에게 65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서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부담 해주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도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지원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도비매칭사업이면 도비 재원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순 군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6천만원이 지원 되면 당초 부기에 나와 있던 재원 표시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증감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6천만원이 플러스 된다는 것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억 2천3백만원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균특 예산에서 가는 것 같은데 이 균특 분이 어디 것이에요? 우리 군비 분입니까? 도비 분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도비입니다.
문찬기위원
도비 분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도 균특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시군 분으로 된 균특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 앞에서 언급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확인 할게요. 230쪽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성과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전년도 집행실적, 전년도 예산편성 현황, 그래서 집행 않고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 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께서 질의하시니까 2천만원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전액 집행이 가능해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금년에 노력 안 해서 지금 2천만원 불용되었냐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되었던데.....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증액해도 부족할 텐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원래대로 계상을 했는데 홍보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의 필요성, 그 다음에 효율성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봐라 해가지고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세워 달라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227쪽 보면 하단부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약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삼 농가들에게 지원이 적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6천7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ICT 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이 스마트팜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소 화훼원예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온도센서, CCTV, 생육 환경조성에 필요한 것 복합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예산 편성할 때 부기 명을 여러 사람이 보면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서는 군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쉽게 편성하라는 거예요. 법률관계도 쉽게 알아보게끔 개정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이 이야기한 해풍 양파지원 사업 이것은 종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자대 지원이라고 표기를 쉽게 해놓으면 이해가 바로 가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도에서부터 명칭이.....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명칭이 왔더라도.....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괄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문찬기위원
괄호 내서 종자로 쓰던지 그래야 보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학교급식센터 장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게차가 맞아요? 예산서에는 지게차고......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오기가 나와서 수정예산에 탑차로 바꿀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냉동탑 차가 맞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페이지가 틀려서 찾는 애먹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경 써서 제출을 주세요. 238, 239쪽. 없으시면 240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40쪽 하단에 영농안정지원기금 전출로 6억 6천만원이 있는데 기 투자가 4억 8천만원이더라고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기존에 계속 됐던 것 아닙니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차 보전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건 목 편성이 잘 못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전출금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영농안정지원자금 이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율이 5%대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한번 이야기가 됐나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이 부분은 군지부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정 금리가 있기 때문에 낮추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반 농가들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군에서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대출을 받는 건데, 6억 6천만원 넣어놓고 또 담보를 안 잡는 것도 아니고 농가들도 논 이런 것들을 다 잡습니다.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작은 농가들은 또 지원도 안 해줘요. 타작물 잡고 잡을 것 담보 잡는데 이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군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도 논농사로 담보 잡으면 일반 농가들은 1%대를 내기 때문에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협에서 우리 군이 6억 6천만원을 내주는 돈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논 담보를 잡으면 적어도 3.5%∼4%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돈까지 넣어 놨는데 담보는 담보대로 잡고 5%대 이율로 준다면 그것은 좀 더 빨리 지원금을 주기 전에 농협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군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으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1차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연말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한번 본 의원한테 알려주세요.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은 75쪽입니다. 영농안정기금 75쪽?83쪽까지니까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 전출하는 부분은 2차 보전 6억 6천만원 하는 것이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5%대인데 4%를 2차 보전을 우리 군에서 해주고 1%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율이 현재 시중 금리 맞추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그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기금에서 더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이게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잘 정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문찬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무상급식과 관련 된 지원 예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에 시설장비 지원하는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12월 6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갑
김문갑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 사업 및 민선7기 공약사업이행, 기 추진 중인 계획사업에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0억 2천92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백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천20만8천원, 과징금·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75만원, 국고보조금 79억 3천618만2천원, 도비보조금 20억 4천7백1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74억 5천64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1억 3천48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환경분야 예산은 129억 6천31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0억 2천83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분야 예산은 144억 2천33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7천3백9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에는 새로운 민선7기를 맞아 환경축산분야에 중점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46, 47쪽입니다. 없으시면 49쪽. 다음 50쪽. 다음 52쪽 보시겠습니다. 57쪽. 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 75쪽. 다음 76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세입부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2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 2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4쪽에서 라돈측정기 구입하는 것 있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것은 지금 10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비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작년도에 도에서 구입해서 2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면 1개소를 측정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밀려드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10대 구입을 해서 민간인한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안읍 같은 곳이나 수요가 많은 곳은 읍에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게 금년에 이슈가 되어서 라돈에 대한 불안감도 많고 관심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12대 아니에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읍면별로 1대꼴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각 지역에 그래도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운영한 것만 한 20건 정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볼 때 약 한 10대 정도면 민원인들 수요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관련 제품회사에 회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게 구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구입이 되면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널리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246, 247쪽. 248, 2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250, 251쪽.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마실길은 새롭게 외부관광객을 유입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 했습니다. 지금 10여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그 동안에 꾸준하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했던 것이 문화와 다른 관광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가 전년에 비해서 1억 2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앞 페이지를 보면 마실길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한 6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 부안군에 새로운 동력 자원이 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건데 증액을 못할지언정 이렇게 대폭 감소해서 뭔가 우리 부안군에 관광자원이 되고 새로운 동력이 유지 될 것인가 그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2천만원이 작년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 사유로는 전년도에 새만금 입구에 있던 마실길 홍보관이 새만금 박물관 건립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철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안내소를 새롭게 신설을 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 비용이 현재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삭감된 이유가 안내판 제작비나 홍보비용이 있습니다. 마실길 곳곳에 있는 안내판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올 해 마실길 안내판 정비사업 예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새롭게 정비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도 안내판 비용을 현재 명시이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 비용이 감소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 마실길 문제는 새롭게 아이템을 구상해서 새롭게 투자되고 외부 관광객들이 꾸중하게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정리추경 보면 마실길 인부임도 잔액을 남기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마실길 그 구간은 66㎞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외부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마실길을 찾고 좋은 호평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되어서 이미지가 좋지 않게 가게 된다면 우리 부안의 관광하고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과감하게 예산 투자도 해서 새로운 10년차 되는 마실길 시점이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실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기존의 자연생태만을 이용한 걷기 보다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부안군의 문화나 관광, 축제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51쪽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붕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120동인데 지붕 개량 지원 사업도 25동 밖에 안 되는데 더 늘려서 철거할 때 지원을 해서 지붕개량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이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지붕 슬레이트 철거 지원 예산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지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가 22동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5동이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슬레이트 철거 할 때 같이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51쪽 상단에 보면 마실길 운영관리 차량구입으로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2019년도에 정수승인 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정수승인은 저희가 2018년도 기 받아 놓았고요.
김광수위원
예예.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2018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구 했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마실길 코스별로 차량진입으로 어려운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예.
김광수위원
우리 8코스에 보면 보안, 곰소, 줄포, 자연생태공원 연계사업이 마무리가 된 후에 좀 했으면 그런 본 의원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일단은 곰소에서 줄포까지 해안생태탐방 시설이 물론 조성이 되면 전 차종이 진입이 가능하겠는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일반 탐방객들을 운송하는 차량이 아니고 1톤 포터 트럭을 구입코자 합니다. 사유가 저희가 마실길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해안 쓰레기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밀려오는 것들을 수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안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육상까지는 끌어 오는데 차가 없어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차가 들어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올 해 상반기까지는 마실길에서 근무하시는 인부임 1톤 포터 트럭을 활용을 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재무과에 있는 1톤 포터 트럭을 배차를 해주셔서 현재 운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잡목제거라든지 쓰레기 수거, 시설물을 정비할 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화물차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실길 구간 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50쪽 중간에 스마트 안내판 통합정보 프로그램 구축으로 1억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수도권에 국립공원에 가면 스마트 안내판은 운영 중에 있고요.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안내판은 주로 조난, 등산로 안내에 필요한 시설물인데 저희도 2023년 잼버리를 저희가 유치를 하고 그 시설에 대비해서 영문으로 별도로 안내판을 제작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잼버리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이 전부다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마실길 안내뿐만 아니라 부안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여 노소 누구나 QR코드라든지 전자인식기능이 되면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부안 실정에 잘 맞게 만들어 지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샘플을 만들겠다 하면 그런 샘플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시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쪽에서 부안의 내용을 더 삽입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용님 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 중에 보충 질문 드릴게요. 251페이지 지붕 슬레이트 철거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지원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 그냥 강판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동네 지역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살고 있는 분도 이게 안 좋다고 그래서 철거를 해주고 있는데 지원 받기 힘드니까 그냥 그 위에 덮어씌운다. 이런 부분은 더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친환경축산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더 보충을 하든지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 위에 강판을 씌우면 더 안 좋다는 홍보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철거가 되면 빨리 수거를 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동네 지역에 가면 꼭 시체 쌓아 놓은 것처럼 노란색으로 싸서 놓고 또 언제 수거해가냐 하면 나중에 수거해간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필요하게끔 지원 했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252, 253쪽. 252쪽에서 중간 부분에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이륜차는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이륜차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하고 이륜차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전기 자동차만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지금까지는 이륜차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실제로 마을에서 전기 이륜차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국비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 해 시범적으로 11대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 그럼 이건 일반 주민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주민한테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53페이지 상단에 옛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토지매입으로 1억 8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백산면 용계리 동학혁명 길 건너......
정기
김정기위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때에도 거기에 가서 현장을 봤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을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친환경축산과에서 이 부분은 세우는 것이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2015년데 거기가 백산면 용계리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하천이었는데 거기에 투기를 한 것이지요. 거기 정비차원에서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제거하고 물길을 터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산책로 조성까지는 친환경축산과에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 앞에 농가들도 토지매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폐기물을 거기에 버려서 친환경축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원래는 동학농민 그 쪽 관련 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최초 조성을 환경오염하고 수질오염 저감차원에서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때 당시에 사용 승락을 받아서 임대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토지 소유주가 3명이시거든요. 빨리 매매를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요.
정기
김정기위원
아, 그 때 임대로 한 것인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매입 토지가 아니고 임대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내용을 확실히 써주어야지 임대한 것을 아예 사겠다 그런 쪽으로 써주셨으면 더 이해가 편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4, 2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 257쪽. 258, 259쪽.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악취 부분 때문에 환경오염 지도관리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악취 모니터링 구성은 되어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이제 조례가 현재 의회 상정 중에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7천만원짜리 시스템 4대를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배치를 할 것인지 위급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본 시설은 고정식이고요. 현재 우리가 적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악취관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류라든지 주민의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설치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부안군민의 모든 관심사가 악취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투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악취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폐기물강화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청소장비 청소차량 작년도에는 청소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을 교환을 했었는데 올 해는 1대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금액이 감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혹시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사무관리비는 현재 1천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분들은 정말 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힘드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꺾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아까도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기가 있어야 물건도 빨리 치우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뒤처지는 그런 행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참고로 예산이 또 삭감된 이유가 청소차량도 있지만 작년에 매립장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든 9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현재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60, 261쪽. 262, 263쪽. 264, 265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263쪽 하단과, 264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위도 쪽은 공중화장실이 이번에 관리하는 건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위도면에 총 4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전에는 위도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도에 재배정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도에 다시 재배정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재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중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군관리 민간위탁 기존 3억에서 1억 7천만원 이게 추경이나 이쪽에서 늘어난 것이 있었나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없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3억에 계약을 했었는데 1억 7천만원을 증액한다는 이야기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원래 기본이 2억 6천만원 정도 됐었나요? 그리고 주말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2억 얼마 해서 한 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6억 정도에 설계를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동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 공중화장실 관리 원가산정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11월 달에 나왔는데 저희가 그 전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한 6억 정도 나올 것이다 용역사에서 그래서 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4억 7천만원으로 용역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작년에도 그 금액에서 3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6억에서 3억으로 4억 얼마짜리를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올 해 꼭 4억 얼마짜리를 4억 7천만원까지 계약을 해야 하나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6억을 산정한 것은 자활센터에서 계약을 염두 해 두지 않고 일반 청소사업자와 입찰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처음에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의회에서 3억으로 삭감이 된 이후에 자활센터하고 2억 1천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활에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군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휴일에 근무하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올 해는 그렇게 계약이 안 되나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 해는 저희가 4억 7천만원을 가지고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특정감사에서 나와서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청소차량 암롤 트럭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에 이 암롤 트럭이 몇 대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지금 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요즘은 일반 트럭보다는 암롤 트럭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들일 때도 일반 트럭을 사는 것보다 암롤 트럭을 사서 좀 더 일 량도 더 많아지고 이동도 줄어들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량 종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될 수 있으면 일반 트럭보다는 암롤 트럭으로 구입을 해서 해주십시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집기 100개 정도를 다 바꾸어야 하나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RFID 개별 장비가 아파트와 연립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 교체해야 하나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장 등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8, 269쪽. 270, 27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4, 2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276, 277쪽. 278, 279쪽. 다음 280, 281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279페이지 중간에 축산차량 소독약품 구입으로 1천만원씩 5종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거점소독 시설에서 운영하는 약품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아, 이 과목이 스포츠파크에 현재 거점소독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사용될 약품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완공이 되면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다 약품을 넣는다는 이야기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방역약품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280쪽 상단에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 192농가 정도에 대해서 탈취제를 보급했습니다. 이게 탈취제 보급사업 이거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사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축사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몇 농가가 이번에 지원 되는 것이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특별하게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닌데 사용할 약품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축산처리장비 지원이 5천만원이 있던데 이게 자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스키드로더 지원하는 사업이던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신청은 다 끝났는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일단 예산 확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도 해년마다 나가는가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올 해 처음으로 예산 신설 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스키드로더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축분 처리장비로 스키드로더를 지원해주는 것은 군비로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축분 처리장비로는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농가에서 스키드로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장비들은 우리 군에서 보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스키드로더 장비 사업은 지금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키드로더를 농장마다 다 사용하는데 개별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중고를 많이 구입해요. 우리가 연중 파악해보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당초 계획은 4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매년 10대씩 총 40대 정도를 지원하도록 준비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없으시면 282, 283쪽. 284, 285쪽. 286, 287쪽. 288쪽. 혹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보조 사업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보조 사업이 있는 것이 없어졌으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보조 사업을 세워 주었어야 하는데 보조 사업이 본예산에도 전혀 없어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축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스탄촌을 말씀 드렸다시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스탄촌이 안 된 농가들 그리고 노후화 되어서 떨어지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이용님 위원님하고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붕 슬레이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석면 제거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 없애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런데 시골에 가서 보면 그 슬레이트 지붕 그대로 놓아두고 그 위에 강판으로 잇는 집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이잖아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게 철저하게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철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사실은 슬레이트의 유해성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시고 싶어는 하시는데 저희가 올 해도 물량을 다 못 채워 가지고 보관 슬레이트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강판을 씌우시는 이유가 저희가 걷는 비용 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지붕을 새롭게 이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회의 때마다 많이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저소득층 지붕개량 사업비가 일부라도 책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지붕들은 전부 철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사실은 다른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 같아요.
형인
최형인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019년 해양수산과 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2019년도 233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2018년 대비 국고보조금 80억 2천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5억 5천만원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 1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세입예산으로는 47페이지 기타사용료, 48페이지 증지수입 등 5억 1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33개 사업 193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47개 사업 34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2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0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6억 7천만원, 어항구역 내 안전 및 기반시설 29억 1천만원, 도서개발지원 38억원 등입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6억원, 수산물 직매장 신축 3억 5천만원, 염전취배수용 배관설치 및 천일염생산시설 자동화사업으로 각 1천2백만원, 격포항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6억원, 어촌뉴딜 개발사업 139억 4천만원 등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와 6차산업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은 어디 가셨어요?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47쪽입니다. 4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다음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다음 52쪽. 57쪽. 다음 58쪽. 62, 6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76, 77쪽.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291쪽 하단에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수행으로 6백만원 잡혀 있는데 2만원씩 3명 100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직원 자료수집이라든지 변호사 만나는 출장 경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출장경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2만원 3명은 이해가 안 가서요. 왜 2만원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출장비는 보통 버스비만 산출되어서 숙비는 안 빼고 통행료만 올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비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교통비만요.
정기
김정기위원
100회 정도는 가서 자료수집하고 변호사 만난다는 이야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 말고는 해상경계 관련되어서 따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나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위에 사무관리 쪽에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것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변호사 수임료 그 부분은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팀장님하고 TF팀 구성해서 직원 두 분이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 하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밑에 어업인 선진 수산업 현장견학으로 2천만원 세웠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작년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3년에 2천만원 세웠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1천만원 어촌계장님들이 현장견학으로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많이 세워서 소득을 거양하려고 세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게 무슨 필요성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냥 어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292, 2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4, 295쪽. 다음 296, 2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96쪽 상단에 보면 바다낚시 대회 지원으로 5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축제 5천만원 2회로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는 3회 정도 개최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바다의 낚시객들과 생산되는 어획량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낚시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소득이 창출되는데 그럼 더 우리 부안군에 이미지를 낚시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행사라도 추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해서 여러 모로 검토한 결과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젓갈축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수산물 축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생산되는 고기나 생산량에 대비해서 주민들 소득과 지역사회 이미지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작지만 알차게 수산물 축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소득과 연계되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이 취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다낚시 같은 경우 5천만원 세웠을 때 부안의 바다여건 상 상당히 바다낚시를 하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낚시대회를 추진하는데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바다 주위환경 요즘은 바다에 해양 쓰레기들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낚시 대회는 어느 정도 조금의 예산만 주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안은 배를 못 구해서 낚시를 못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게 예산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냥 축제성 경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산물 축제가 2회인데 전어하고 꽃게를 한다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성이 있으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어종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어디를 보면 전어축제하고 꽃게 축제가 봄·가을로 두 번으로 된 것이 있던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자료에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전어하고 꽃게하고 두 번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선 두 번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곰소젓갈 축제도 1억 이상 편성을 해서 다섯 사람 축제라고 그런 소리가 돌더라고요. 과연 이 수산물 축제를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전어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강원도 가고 서산에서 생산되는 전어를 가져온다는 것을 풍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 하는 축제는 의미도 없고 축제를 함으로서 얼마나 이득이 얻어질지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산은 2개소를 한 이유가 봄에는 꽃게, 주꾸미, 광어가 나옵니다. 가을 되면 전어하고 꽃게 제철인데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해 실질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도 축제라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 이미지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몇 분에 대한 축제, 이것은 전혀 기후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꼼꼼히 예산을 세울 때는 어촌계, 수협과 심도 있게 심의도 했고 수협에서도 이 축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장환위원
본 의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해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성사 되어야 하지 곰소 젓갈축제처럼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산물 축제를 2회 내년에 새로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숭어 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따로 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까 낚시터 지원 사업 5천만원 있고, 시설비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1개소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낚시터 별개사업 그것은 청호저수지나 내수면 쪽에 낚시객들이 어구라든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폐어망을 끄집어내어 환경을 개선하려고 낚시터 개선사업이 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청호 저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고마제라든지요.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298, 299쪽.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93쪽을 보면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도시민 어촌 유치홍보로 9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1년에 귀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47명, 금년도 현재는 36명 통계 잡혔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분들이 주로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진서, 보안 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양식하고 어선어업 하는 쪽으로......
문찬기위원
사무관리비가 99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귀어귀촌인들한테 교육, 홍보, 팸플릿 이런 비용이 좀 부족해서 더 올려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귀어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 2015년부터 159명 잡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159명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 뒷장 상단 보면 민간경상 사업비에서 귀어 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멘토링이 맺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를 편의상 어촌계장이라든지 어민한테 이 제도를 활용 않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실이 안 좋아서 그래도 이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서 최하 실비 정도는 드리면서.....
문찬기위원
멘토링 맺은 분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을 주는 가보구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전남 고흥, 완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주면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원 받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주니까 귀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향후에 오셔가지고 정착하기 전에 귀어귀촌의 마음을 다졌던 분들이 마음을 못 잡았을 때 이 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기술습득과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착할 기회가 더 넓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에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부안군에 한 400명이 돼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47명이니까 많은 귀어를 하셨는데 멘토링 제도를 한다는 것은 이 분들이 정착하고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따돌림을 한다든지 텃새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작은 숫자이지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작은 숫자라도 이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부안군에 애착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찬기위원
멘토 역할 하시는 분은 어촌계 회원 중에서 주로 어촌계장님을......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님이나 후계자들 중에서 좀 선도할 수 있고 지역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정착하신 분들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96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낚시 대회하고 수산물축제에 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바다낚시 대회는 그 동안에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때 4회까지 하고 못한 이유는 낚시객이 감소했고 자원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후에 충청도에서 많은 낚시객들을 유입해가는 관계로 주민들도...... 지금 전국을 보면 낚시대회는 시군마다 1개씩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단했던 이유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원했듯이 몇 분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해보고자 지금까지 중단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낚시객이 자꾸 증가추세보다 주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낚시 대회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문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해양문화축제라고 해서 곰소젓갈 축제 할 때 격포에서는 시차를 두고 일주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양문화 축제를 했는데 하다가 중단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때 무엇 때문에 안 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때 미신을 증오하는 이런 대회이고 그런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해양문화 축제가 노을을 보면서 격포 서해안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역에서 축제 주관 하시는 분들이 성의나 열의가 없어 하다가 도중에 중단한 거예요. 가을철 되면 전어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 들이 오는데 이 축제를 함으로서 그 분들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아마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했을 때 과연 격포 주민들께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호응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수산물 축제를 봄·가을로 2회 하는데..... 이런 것이 주변의 여건이 성숙이 되었냐는 이야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나름 어촌계장들 임원님들도 개편이 되어 있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만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격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볼거리라든지 축제가 많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축제를 하도록 지원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다는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촌계원들이나 어민들이 생활의 사고나 생각하는 느낌 자체가 많이 발전 되어 있고,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렇게 염려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해양수산과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겠지만 정작 축제를 주관하고 하는 제전위원회라든지 축제 준비 위원회 이런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하다가 중단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잘 해야겠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하시지만은 지역에서 동참을 안 해주면 축제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세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축제를 주관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299쪽에 패류축양시설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이 패류축양시설이 정확히 어떤 시설이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패류 바지락 토사 시키는 시설입니다. 바지락을 뻘에서 생산을 하면......
태근
이태근위원장
패류를 양식장에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양식장에서 채취하면 그 안에 뻘이 있지 않습니까?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그걸 토사시키기 위해서 축양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요. 작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수용도가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 우리 바지락 양식장 면적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0건에 150ha 정도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진서하고 위도가 한 70%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리 바지락 생산량은 위도에서 거의 나온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럼 이 시설도 위도에 설치가 되나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위도에 2개소 설치했고, 지금 진서 쪽에는 운호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어장 진입로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2019년도는 어촌계에서 신청 공모를 해서 하는데 거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시면 300, 301페이지. 300쪽에 보면 수산 장비 임대 활용사업에 3억 7천만원 계상을 했어요. 이게 수산 장비를 임대 활용하는 사업인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양식장 관리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양식장 관리선을 지어서 양식장을 수하식으로 양식을 하면 양식물을 올리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에 크레인 설치가 되어 있는 선박을 건조해서 그 선박을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농기계 임대해 주는 식으로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선을 군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수협으로 하여금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 수협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협에서 건조해서 필요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어민들한테 임대를 해준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302, 303쪽.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03쪽에 전북202호 어업지도선 건조 실시설계비로 2억 예산을 세웠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고창군과 해양경계선 분쟁 현장 나갔을 때 고창군은 배가 우리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엄청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 배는 뒤쳐져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한 30분?4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속력을 몇 노트 정도 해야 그 보다 좀 더 빨리 진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 어업지도선은 27년으로 12 노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하 지도선이라고 하면 24 노트 이상은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설계를 가지고 그냥 말로 자료를 갖고 국가예산을 가져오려하니 이야기가 안 되어서 2019년도에 설계서를 뽑아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활용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올 해 보면 태안군 40톤 급을 한 40억에 건조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설계서를 가지고 약 50억원 정도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활용하고자 미리 설계를 뽑고자 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신형 배를 건조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4, 30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304쪽 중간 부분에 수산물 직매장 신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부안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수산물 직매장 같은 경우는 곰소에 수산센터, 젓갈센터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스타일로 어디에다 짓겠다 하는 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는 곰소하고 변산에 있는 것은 대규모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하고 이것은 민간한테 중형정도 소규모로 해서 민간인들도 생산되는 수산물을 6차 산업에 기여하게끔 지원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수협이나 어촌계 어업인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한테 공고해서 그 분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짓는 것 자체도 그럼 개인인 빌려서 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어느 한 특정단체로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 가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곰소 젓갈식품센터 체험장 운영물품 구입으로 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체험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체험 객들을 꾸준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 객들이 오셔서 볼거리 만들 거리를 해주니까 아이들과 유치원 이런 곳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더 시켜보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활성화 시키는데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러면 올 해 운영한 수입 자체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올 해는 홍보 쪽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담아서 체험료를 받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올 해는 체험료를 못 받았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292페이지에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으로 5천만원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총 2억으로 시군비가 1억원, 기타가 1억원,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관내에 소형어선이 1000척 중에 한 700여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관수리비 같은 것을 지금...... 요즘 나름 수산물 생산량 대비 어업인들 한테......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지금 1억인데 기타가 자부담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50%만 지원하니까 50% 주고, 50% 자부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2억 이니까 50%내면 1억이 되어야 되는데......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5천만원인데 뒤에 설명서가 오타 나온 것 같은데요.
정기
김정기위원
뒤에 설명서요? 지금 설명서 저희가 보고 있는 35페이지는 설명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이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이게 오타라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원래 그러면 1억인데.....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귀어귀촌단지 사무실 한번 가봤습니다. 여직원 혼자 있고 팀장님 계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이게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에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달 달이 5만원 가지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0만원, 전년도 도비에서는 80만원에 한번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300만원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연도 계획이고, 내년은 2차 연도여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도 따라 주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현장 귀어귀촌단지 처음 사무실을 가서 본 느낌으로는 나중에 귀농·귀촌·귀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인력 낭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필요 없이 지금 그 밑에 전화나 인터넷 모든 사용료들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귀어하고 귀농하고 귀촌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 상단부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개발 및 기술 이전용역으로 2천만원 증액인데 이 부분 한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삼을 주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품종을 다각화해서 꽃게라든지 다른 품종도 넣으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미리 더 키워서 해야 2023세계잼버리 대회에 음식개발도 할 것 같아서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전 임기에도 해삼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어느 특정 식당에서 의뢰해서 몇 개의 업체들만 참여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떤 품목을 정해서 꽃게 하면 꽃게에 대한 여러 식당에서 안건을 내면 그것을 채택을 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해야지 꽃게 음식개발 하는데 개발비로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몇 개 단체만 지원해주면 그 부분은 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차라리 어떤 음식을 공모해서 그 것이 잘 되었으면 잘 된 것에 대해 시상을 해주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또 용역에서 해준다. 해삼에서 용역하면서 용역비만 몇 번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까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 관련 숫자가 오기 났다는 곳이 어디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계속해서 306, 3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305쪽에 수산물유통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위치나 사업 내용이 결정된 것이 있나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예산만 세우는 것이 고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억 5천만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306쪽에 수산물판매센터 해수관정개발 사업으로 3천5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치나 개발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곰소 수산물 회 센터가 기 시설 된 것이 한 5년 이상 되어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잔 고장이 나서 올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곰소 같은 경우도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5백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통이라든지 관로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기반 관정 시스템만 하기 때문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격포를 놓고 봤을 때 수산 쪽에는 해수물이 육상하고 다르더라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실 때 완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변산 같은 경우도 한 5, 6년 7, 8년 되면 해수 부분이라서 녹이 슬고 해서 다시 시설투자를 하고 자꾸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3천5백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위원
304쪽에 보면 곰소젓갈 식품센터 운영관리보조, 그 다음에 305쪽 밑에 수산물유통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가로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같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12개월을 근무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다 공무직으로 시켰잖아요. 왜 이 분들은 빠졌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우리 과에서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만 상시 운영 2명 되어 있고, 여기는 2017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저희가 공무직으로도 전환하는 기준 상에 미달해서 지금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 분들이 근무가 12개월 근무하잖아요.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면 12개월을 근무하는데 노동부에서 나온 법률을 보면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빠졌냐........ 우리 과장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이 소홀한 것 아니냐 그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공무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곰소젓갈센터는 기 12달 예상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찬기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 그 다음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이런 데에 관심을 두어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이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수산물센터나 젓갈센터나 이 분들이 근무의욕이 있어서 일을 하지 날마다 2년 있으면 다시 갱신해야 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1년 단위로 모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2년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매년 1년마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근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공무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직원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이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세
이강세위원
307페이지 어촌마을 주민 역량강화 컨설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019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정된 마을이나 어촌계는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 해놓고 내년 공모 계획에 따라서 이 컨설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대리마을 그 부분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대리 마을은 기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다시 신규로 공모사업 할 때에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편성을 하셨고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306페이지 시설비에서 해양수산 복합 공간 저온저장고 시설 이거는 어디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변산해수욕장 내에 있는 곳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밑에 수산물판매 센터 해수관정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곰소 해양수산물판매 센터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수산물판매 센터 창문교체는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곰소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곰소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산물판매 센터가 곰소이고, 해양수산 복합 공간이 변산이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여기서 쪽을 넘기면서 일부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장도 불편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쪽별로 진행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8, 30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309쪽에 보면 어촌 뉴딜사업 계획수립용역에 5개소에 1억원을 예산을 세웠고,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수립용역이라고 하였는데 5개소는 어디이며 용역에 따라서 사업 진행은 언제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3개소를 신청하였고, 우리 해당되는 어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 해 공모해서 선정되지 않은 어촌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5개 어항을 용역개발 수립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개소 어디인지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격포에 수산물센터 A동 B동이 우리 군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기부채납이 아니고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국은 군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군에서는 사후관리이고 우리 어민들과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은 우리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사용료가 연간 얼마지요? 1억원이던 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연간 한 2억 4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격포 A동, B동 리모델링비로 5억 요청을 했는데 2억 5천만원 가지고 2개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추계해서 세운 예산이고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건만 리모델링에 담아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촌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본즉 한 처음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가져야 리모델링을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2억 5천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2억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여기가 2개소에요? 1개소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2개소에 2억 5천만원 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억 5천만원씩 2개소 5억입니다.
김광수위원
1개소에 2억 5천만원씩 5억이라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해수시설 그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노후화 되어서 해수시설을 지금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해수 시설은 한 13억원 정도 들여서 국가에서 시설한 것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사후관리를 어촌계에서 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노후 되고 시설이 뒤떨어져서 현재 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보강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설비는 너무 예산이 과다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선 관계로 국가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하여금 시설 보수를 한 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격포 수산물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억 5천만원 정도 가지면 이 부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어촌계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어촌계님의 이야기가 지금 격포에 첫 번째로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 횟집을 많이 애용하는데 해수물이 안 좋아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5천만원 가지고 될 사항이 저희가 쭉 유지관리를 해보면 그 업체들은 나름대로 그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므로 내용을 어촌계와 협의해서 청과 긴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수리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 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촌계장님과 격포에서 사용자들과 협의해서 차질 없게끔 원만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310, 31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308쪽에 대리 전막마을 특화개발 사업인데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어항관리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연차사업 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협약이 맺어져서 위탁이 되어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시설비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그 다음에 어항안전기반시설 확충 5천만원, 이 예산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두루뭉술한 예산이다. 잘 못 편성했다 해서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금년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집행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쌈지 돈처럼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왔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유지관리는 우리가 20개 어항에...... 예측은 못합니다. 태풍, 내습, 기상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노후 된.....
문찬기위원
과장님 지금 태풍이나 재해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어항시설유지비가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예산에 편성 된 어항시설유지비로 사용하고 거기에 부족한 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되고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예비비를 집행해야 하고 예상치 못했던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또 있어요.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재해예비비, 그 다음에 유보예비비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 했던 것이 재해대책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항관리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면 일반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떻게 심의해요. 우리가 20개소가 어딘지 알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어항을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이고 예비비를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과 안전총괄과에 있는데 집행하는 것과 사후관리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야 만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빼다 쓴다는 것은 사업에 집행이나 진행,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과장님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해양수산과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집행하는데 집행을 못하게 하고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그 말씀은...... 예산팀장 답변한번 해보세요. 예비비 집행을 어떻게 해요?
선우
고선우예산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처럼 재해가 아닌 일반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감사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도 그렇고 일반예비비를 쓰는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로 쓰라는 이야기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옛날에 쓴 사례가 있는데 감사를 의식해서 우리 직원들이 꺼리는 거예요.
선우
고선우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곰소항 관광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2천만원 들여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회추경 때 세웠던 그 예산을 가지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지금......
문찬기위원
다시 설계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질의 있으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 31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314, 31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313쪽 어촌뉴딜개발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저희가 3개 어항에 대한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30% 자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따라서 공모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었고 지금 3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문찬기위원
아직 공모사업에 선정은 안 되었고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12월 초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나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1개소이면 어디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위도 대리항, 벌금항, 식도항 이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3개소를 했습니다만 어디가 될지 몰라서 일단 3개가 되면 표기는 변경 해야겠습니다만 최소 1개소 이상은 선정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규모도 133억 대단위 사업이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없으시면 316, 31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317쪽 재료비에서 갈대나 억새 구입비 있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핑크뮬리, 팜파스 이런 종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318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나갔는데 질문해도 돼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서 304쪽에 수산물직매장 신축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노파심에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릴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민간에게 2개소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 수산물 유통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근접성이나 접근성을 봤을 때 저는 위치가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모 할 때 계획서 상에 그 점을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은 우려가 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생각을 하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에 318쪽, 상단에 보면 생태공원 본관 옥상 전망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이 용역부분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괜찮은 지역으로 2층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기만 좋다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줄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생태공원 건물 위해서 볼거리를 더 건물 위에 옥상분야를 좀.....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굳이 용역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건물의 효율성이라든지 거기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옥상에 할 거냐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도상으로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분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좋게 하고 이런 것은 용역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예산이 추진하려고 하면 군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차라리 국비라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용역 자료를 활용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10쪽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1개소 2억 예산이 세워서 올라와 있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이렇게 현재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격포항에 1개소를 선정하고 추진합니다. 쓰레기 집하장인데 육상에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나오는 것은 오염도 어항의 기능과 미관에 좋지 않으니까 해상에서 배로 바로 가져오면 바다 부위에 바지선 개념으로 임시 적치했다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항의 기능상 면적 확보 된다면 사업은 추진하는 데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바지선에서 직접.....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바지선 개념으로 해놓고 그 위에 어선들이 와서 쓰레기나 어구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일정량 확보되면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해상적치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18페이지 중간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수상레저용 장비구입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레저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댐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오리 배를 몇 개 넣어서 볼거리를 체험하고 하는데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오리 배 하나에 450만원 인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하나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본 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갯벌 생태공원에 옛날부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배들도 가져다 놓고 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필요한 조형물 외에는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은 옛날에 항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배들을 가져다 놓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게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그것은 정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수생레저용 장비를 구입해서 뭔가 활용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올 해 생태공원에서 물놀이장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군에서 운영하는데 검정차광막을 씌운다든지 1회성으로 군 행정이 민간보다도 더 쳐지는 역할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을 확보할 때 올 여름이지만 지금부터 그런 예산들은 세워서 뭔가 체계적으로 만약에 군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생태공원에서 여러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같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294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유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할 때는 많은 귀어귀촌 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 삭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돈만 지원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홈스테이에 대한 돈 말고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있어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끝이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이 분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지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많은 분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 여건에 그 분들이 와서 이 홈스테이를 이용함으로서 지역 여건, 나중에 귀어귀촌 하는데 활용도를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관이나 여인숙, 집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알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더 나아가서 보면 어쩌면 이게 인구 늘리기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수산과 소관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김정기 의원님, 오장환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축제, 바다 낚시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기왕에 이런 대회나 축제가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게 중단 된 데에는 우리 수산과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다시 이런 것을 회생을 시켜서 내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말 알찬 계획이 만들어져서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9년 세입예산으로 45억 1천9백만원입니다. 2018년 대비 9억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요구액은 총 148억 9천1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8억 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편성 심의 시 꼭 반영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마실투어버스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민서 7기 공약사업으로 부안군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버스를 2천만원 예산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페이지 미국잼버리 참가 예산입니다. 2019년 제24기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군 스카우트 대원 및 업무관련 공무원 스카우트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참가 및 참관을 통해서 제25회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페이지 제7회 부안 마실축제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 제7회 마실축제는 매창공원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마실의 의미를 살리고자 야간경관을 강조하고 SNS와 온라인을 통한 축제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SNS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35페이지, 부안 역사문화관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업으로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페이지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균특예산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개암동 벚꽃 축제와 잼버리를 대비해서 개암사 진입로에 개암사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안 47쪽입니다.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8쪽. 없으시지요? 6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세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없으시면 322, 323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322쪽 중간에 외빈 초청여비에서 대형 블로거 초청 관광홍보 팸투어 50만원씩 20명 2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부안 관광 분석을 해본 결과 올 해 같은 때도 폭염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줄었다고 기 보고를 드렸었는데 또 하나 부안관광의 단점은 오시는 연령층이 중·장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대세로 하는 SNS에 부안 관광지에 대한 노출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 이유는 부안군에서 적극적인 SNS마케팅 추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광 상품을 대형관광버스를 이용한 그런 상품에 대한 육성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를 기반으로 한 관광 상품을 더 키워야 한다 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부안 관광을 효과적으로 알리 수 있는 그런 대형 블로거 등을 초청해서 꼭 대형 블로거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부안을 소개하고 부안이 보도되게 하는 그런 길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요즘은 SNS시대로 해서 모든 것들이 광고, 홍보나 전광판 보다는 이 SNS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전광판 광고비로 많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 테마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것은 이게 관광객들 버스에 의한 인센티브를 1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맞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 돈 정도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SNS와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일이라든지 단체관광 수요가 올 해보다는 좀 증가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센티브하고 여행사 주는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도 중요는 한데 이게 현실성 있게 인센티브를 버스 기사들이나 다른 관광사들이 뭔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서 빨리 효과도 거두고 SNS나 이런 홍보를 같이 겸행 하면서 뭔가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야지 이런 인세티브가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 325쪽. 326, 32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 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방만하고 과중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 조직개편 안에서 축제 업무와 잼버리 업무가 개편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문화관광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직개편이 서령 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1년 한해 살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327쪽 넷째 줄 보면 잼버리대회 활동 장비 임차 예산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정리추경 시에 금년 예산 8천만원 중에 5천만원을 자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금년보다 더 많은 9천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해 예산을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최하고자 했던 그런 대회들을 충분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선거과정과 맞물리면서 선거법 때문에 행사 개최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장비임차 예산을 세운 것은 매년 도에서 부안군에 2억원을 지원해서 새만금 캠퍼리라는 행사를 2년마다 하는데 재작년 줄포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 부안군에서 개최를 할 계획인데 그 예산을 도에서 2억 세우고 부안군에다 1억 세워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그 2억을 받게 되면 3억이 부안군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행사성 경비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안 받는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에서 그 행사를 할 때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 예산을 세워서 행사장을 정리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저희가 집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 쓰여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앞으로 2023년 이전에 잼버리 예산은 좀 막대하게 계속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 전에 세우고 연말에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실한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에서 327페이지 아까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잼버리 국외 업무 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 신문에서 이 여비 문제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잼버리 대회에서 가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분들이 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민간인들도 현실성 있는 분들 꼭 여기 행사에 참여해야 할 분들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분들 그런 선심성 참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체적인 참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내년 2019년 8월에 열리는 미국 잼버리에 갈수 있는 인원이 500명입니다. 제가 500명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참가입니다. 1인당 130불 정도를 내고 저희 금액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인당 150만원 정도를 내야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500명 중에 20명을 요청해서 학생 18명, 지도자 2명을 배정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참가가 아닌 참관으로 가시는 분들 그 분들은 군민들 중에서 스카우트 대원이신 분들, 또 스카우트 지도자들이나 스카우트 관계자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보낼 계획이고요. 관련 공무원들도 조직개편이 끝나면 저희가 잼버리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할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나면 꼭 필요한 그 부서의 인원들만 갈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49페이지 사업 계획에 공무원 12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참가비 내고 민간이 2명 그것도 참가비 내고, 대학생은 지금 20만원씩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참가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은 거기에 참가를 안 하는 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자부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대학생들한테 자부담으로요? 그래요. 그리고 이 분들은 여행경비도 3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항공비 보조로만 되어 있는데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모든 것이 자부담 원칙인데 우리 지역에서 가는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항공권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세하니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안은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설명회 같은 것도 지난주에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못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을 하게 되면 국내 항공 같은 경우 왕복 280만원 정도 비행기표를 구입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극성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때 가서 비행기표를 사려면 편도로만 몇 백만원씩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빨리 협의해서 저희 안을 확정하여 사전에 발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더 추가 자료는 그 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8, 32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2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안세계잼버리 포토존 조성 2개소 2천5백만원, 그 위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체는 어디 다른 데에 있는가요? 사업조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잼버리 포토존 조성은 2개소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국비지원 받아서 바람모퉁이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나누어져서 그러는데 내년에 잼버리 팀에서 거기에 키우스커라든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했던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군청 현관에 도청처럼 그렇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라북도 주관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부안군에 주어서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부안군 사업으로 못 한다고 도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도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도 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이 중에 군비 부담금 일부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기존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 때 하고 주요사업조서 그 내용에 첨부로 더 넣어주시면 그 내용에서 참조를 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0, 33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330쪽 개암동 벚꽃 축제가 1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1천5백만원 이었는데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5백만원 예산을 증액 했었고,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축제 예산은 기본적으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예산을 축제 주관하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단체가 어디 인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암동 벚꽃축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된 곳에 2천5백만원 지원을 해준다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2, 3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334, 33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336, 337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337쪽 상단부에 석불산 영상랜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것을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활용도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석불산 영상랜드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철거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을 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법적으로 봐서나 현실적으로 봐서 철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인 고씨 문중 대표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석불산 영상랜드에 있는 쓸만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활용 방안을 지금까지 수없이 연구를 하고 찾아 왔거든요. 사전에 도에 컨설팅 감사까지 요구해서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외관 건물까지 전체가 다 철거 되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적인 여러 가지 토지소유 문제라든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검토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8, 339쪽.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세
이강세위원
338쪽 부안초관악대 전국대회 참가 부분에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초등학교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만 보면 200만원이 삭감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올 해도 부안군에서 부안초등학교 관악대를 지원해온 것이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수도권 정기공연이라는 그런 예산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권 정기공연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겨울방학 끝나고 연이 바뀌기 전에 그 잠깐 시간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관악대 학부모회가 있는데 학부모회에서나 또는 지휘가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 지지 못해서 올 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기공연을 없애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다 반영을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은 항상 부족하다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학생 또한 군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또한 이 부분도 추경이라도 해서 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부모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338페이지 하단부에 산사음악회지원이 1천8백만원인데 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내소사 산사음악회 관계인데 올 해 예산을 2천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받다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200만원 정도를 패널티를 준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소사에 패널티를 준 것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내소사 산사음악회 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소사에서 진행을 하고 결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패널티를 준거라는 이야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집행결과를 정산 받을 때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이강세 의원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같은 부분은 그냥 민간한테 맡겨 놓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한 번 더 챙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옆에서 한 번 더 지도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없이 할 것입니다. 산사음악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이고 내용 자체에서는 좋았는데 결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만 떠넘기기 보다는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디카시 공모전 1천만원하고 전국 사진공모전 5백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디카시 공모전은 뭐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올 해 2회 추경에 1천만원 예산 세워서 했던 사업입니다. 디지털 사진과 시를 합쳐서 디카시라고 합니다. 새로운 장르이고요. 올 해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해보니까 약 220개 정도 디카시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의 감성과 인문학을 접목한 그런 대회이고요. 부안에 지속적으로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부안이 1회로 개최를 했고요. 다른 시군들도 많이 개최를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사진공모전도 당초에는 관광마케팅팀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예산이 넘어 온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도 사진공모전에도 가보았고 했는데 이런 공모전 자체가 1월 2019년 시작하면서부터 몇 월쯤에 우리가 공모전을 하겠다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알려서 항상 부안에 와서 아 이런 사진이 멋있다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주 올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연말에 뭔가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그 때 당장 11월 내일모레 공모전을 한다 해서 그 때 와서 찍는 것 보다는 1월부터 홍보를 언제 이런 부분에 사진 공모전 할 테니까 참여를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좀 더 첨부 되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님
이용님위원
실버샌드 드라이브, 석정문학관 키오스크 설치, 디카시 공모전 등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실버샌드 드라이브 유지관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실버샌드 드라이브 명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몇 번 질타를 들은 사항입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소규모 관광 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 다른 과 업무는 대부분 손을 안대야 하는데 모항가면서 커브 돌아가면 화장실 잘 못 지어놨다고 독립신문에서도 나온 그 화장실 거기가 실버샌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그게 국토관리청 땅이고 국토 유지 잔여부지입니다. 그 잔여부지 돌산을 깎아 내고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만들다 보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정원 만들고 화장실 지어 놓고 했잖아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거기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석정문학관 키오스크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석정문학관 전시실 안에 석정 선생님 생에 대해서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키오스크라는 것이 있어요. 석정문학관이 지은지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이 고장 나서 작동을 않고 있어서 재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 하지만 외래어라든지 영어사용을 하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무슨 목적으로 지어진 이름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말 만들어서 사용을 하든지 어떤 사업 명을 정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우리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 일반 군민들은 이 사업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0, 341쪽. 없으신가요? 342, 343쪽. 다음 페이지 344, 345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345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원 되는 것이 줄은 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 사업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완료 된 것이 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완료 되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351쪽 하단부에 부안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예산이 균특하고 군 예산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개암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개암사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오른쪽 식당 있는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는 곳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약 4300㎡정도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주차장만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땅은 개암사 땅이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땅하고 하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을 넘어가서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4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2019년에 완공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 있으신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341쪽 하단에 관광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름철에만 하는 건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341쪽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1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거요.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이것 청자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청자박물관 안에서 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작은 음악회로 해서요.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그러면 참여하고 보러 오는 관광객 수는 많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역 주민들과 관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평균 100명 정도는 됩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홍보가 어떤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변산 해수욕장조성 사업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736쪽입니다. 변산 해수욕장조성 사업 특별회계 736쪽?73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736쪽 상단부에 변산 해수욕장 체비지 매각으로 82억인데 이 부분이 63억원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연수원 지난번에 매각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연수원 매각 대금이 내년에 들어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전년에 팔은 것이 뭐 있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체비지를 팔았지요. 20억 짜리도 팔았고, 몇 건 팔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말고도 변산 해수욕장에 조성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 팔 예정은 없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연수원 부지는 도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 우리한테 주려고 90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호텔부지 200억 정도 아직 매각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부지들은 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100% 다 매각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이제 호텔부지만 남았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따로 접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십시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미스비치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미스비치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니까 명칭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는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산 해수욕장이 선정되어 있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고, 하나는 수생정원이 선정 되었다가 현재는 조성사업 5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변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10억원씩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50%는 시설비, 50%는 콘텐츠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용역을 해서 당초사업비 수립을 해서 도에서 확정해서 받을 때 용역을 해서 그 용역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미스비치라든지 이름들이 그 때 들어가서 현재 변산 미스비치 대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상에 있는 사업이고 부안군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할 2단계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최종 사업계획 확정해서 다는 못해도 일부는 50:50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특별 회계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금운영계획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지역문화진흥기금은 65쪽?71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 5일근무가 되면서 레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처음에 이야기 했던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참 좋은데 요즘에 신문도 보면 주말을 이용해서 주요관광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안내하는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보는 중앙지를 보면 그걸 보면서 아 이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SNS나 지역지에서는 좀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중앙지, 또는 관광레저 잡지 이런 곳에는 우리 부안이 많이 소개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부안세계잼버리 포토존 조성사업, 그리고 석불산 영상랜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 등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관련사업 내용, 그리고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 계획서 및 관련 자료 이 요구한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