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2권 24쪽 중간부분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사업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월 중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1798대이며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는 1233대입니다. 그중 40만화소의 저화질 카메라는 방범용 220대, 산성시장 내 74대 등 총 294대가 있으며 관제가 필요하나 관제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카메라는 방범용 104대입니다. 기타 461대는 타 부서에서 자체 시설물 관리 및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등이 있겠습니다. 2019년 CCTV 구내 설치 계획으로는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카메라를 200만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100대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는 50개소에 80대를 산성시장 내 카메라 교체는 74대 중 우선 50대를 계획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신규 4개소, 비상벨 20에서 50개소를 설치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우범지역에 대한 경찰서의 설치 요구 지역, 범죄 발생 우려의 공포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 지역, 연두순방, 이·통장님께서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 후 설치 적정여부 검토, 기존 시설의 조정 등을 통하여 설치 및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작년보다 21억 5000만 원이 줄어든 17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시설로써 하천 4개소, 소규모 공공시설을 7개소, 도로 등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13개소에 대하여 4억 9000만 원 부대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실 자연재해지구 위험 정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1억 중 기 투자 45억, 금년 20억, 향후 1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관 탑마트 뒤편 공영주차장 하단에 규모 1만 5000톤의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158억이며 그중 1차 설계비를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천, 유구에서 신풍 간 제방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1km 중 기 시행 4.5km 중 나머지 부분 6.5km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천 5개소의 가동보호 유지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스템에서는 강우량, 강우량계 12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57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등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에는 물놀이위험지역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성 장비보강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써 태풍에 따른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해가 발생할 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3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연재난예방홍보 사업으로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있어서 하단 재난 발생 시 동원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과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자율방재단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 인적재난 예방사업으로써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안전관리 수립 등에 일반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안전훈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써 그 하단 쪽 공공운영비로 시민안전보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전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안전체험관 운영에 있어서는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민간이전위탁금으로써 1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지원에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늘상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훈련으로써 안전한국훈련에 1000만 원, 강화훈련에 1000만 원, 물놀이안전관리예산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요원 관리 배치에서는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원배치는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쪽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안전체험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균특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써 올해에는 2억 원의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 민방위 운영에서는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비상대비업무지원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하지 않는 사업인데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 운영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 민방위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284만 원을 해야 됐는데 자산취득비로서 총 재원에 80%를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에 민방위 대원은 5690명으로써 교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우리 관내에 100에서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1억 43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있겠습니다. 17쪽 중간 부분에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저희 비상급수는 동지역에 11개소, 유구읍에 2개소 등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으로써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에는 정안 월송동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는 계룡면과 반포면 중 둘 중에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소방능력 강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984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2500만 원이 되는데 소방용수에 대한 보호대 설치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방청사 신축 지원 사업으로써 정안면 리모델링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쪽 예비군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비군 사업에는 1억 51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헬기장 개선 이것은 3대대 안에 있는데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쪽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74억 700만 원이 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하상정비에 있어서 장비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는 금강하천이 있는데 25km 중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법정 계획으로써 15억을 해서 올해 52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민천 지방정비사업에서는 총 2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투자 16억이 있으며 1차분 발주 예정으로써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억 6700만 원에 있어서 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단부에 시설비에 소하천 유지보수에서 10억은 읍면동 순방 시 건의사항, 기타 건의사항 중 39개소 중에 25개소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용수천 지방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천은 총 29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투자 243억 5700만 원이 계상됨으로써 금해에는 시비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써는 제민천, 유구천 등에 꽃길조성사업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에서는 마곡사 세계유산 주변지에 대한 하천불법행위를 저희 시에서 직원이 단속이 불가하여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1억 원은 유구천 대성리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지방하천 중 대학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87억 3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유구천 퇴적토 및 하상 잡목 제거 사업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곡천, 검상천, 문동천에 대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써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사무비 통합관제에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좀 전에 설명드린 CCTV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5쪽에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6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쪽 하천골재 특별회계 중에서 죽당 관광지구에 대한 기간제 근로에 1000만 원, 죽당 지역의 국가하천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 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9억 5000 중에 일반운영비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 목적으로 대비하는 용으로써 1억 5000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써는 읍면동 건의지역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방재시설물에 대한 정비보강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9쪽에 있는 인적재난예방 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2018년도 예산이 6억 6574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해에 전년도 예산이 17년도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약간 좀 많이는 있는 것으로.

이월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올해 그러면 6억 6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되 그 중간에 정산하여서 그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인적재난예방 예산으로 6억 5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1억 5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한 2억 정도가 남았고요. 2017년도 예산 7억 3400만 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1억 1900만 원,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와 ’17년도 예산 운용한 것을 견주어보면 올해에도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9년도 예산에 7억 7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 대비 한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요청을 하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년 대비 한 1억 원 정도의 증액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안전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신규로 된 200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캠페인, 안전문화캠페인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11쪽에 안전체험관 운영 예산도 보면 2016년도에 7억 18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한 5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7년도에는 한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항상 이렇게 4000, 5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이월금까지 치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2018년도에 2억 1900만 원으로 좀 적게 편성했는데 올해는 또 거기다가 증액 요청해가지고 2억 3400만 원을 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13쪽에 민방위 예산도 2016년도에는 9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600만 원이고 2017년도 예산도 9억 9200만 원인데 한 9400만 원, 한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12억 49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올해 얼마나 남았으려나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1억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또 1억 7000만 원을 증액 요청해서 14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항상 이렇게 한 1억 원 정도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이유를……

그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공익관리요원에서 일부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된 것은 민방위쪽…… 공익관리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전에는 공익관리요원 자체가 전체 병무청에서 예산집행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시단위로 오는 바람에 추정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지금 민방위운영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에도 그랬지만 화랑충무훈련이나 또 을지태극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이 상당히 축소됐지요, 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대비는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을지포커스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에 대한 방법, 명칭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주시의 예산이 한 8000억 규모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600억이에요. 이월금은 1149억 원이고, 2017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706억 원이고, 이월금은 1430억 원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규모가 보통 한 2000억 규모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한 8000억 규모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20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담당관님 안 계신데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도 조금 일조한다고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에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사장이 되다 보니까 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급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와서 민방위 부분 그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완전하게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집행에서 고민을 직원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1억 원 규모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제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줄여주셔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거든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는 11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지원에서 아동용 투명캐릭터우산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아동한테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뭐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이렇게?

예.

그러면 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안전체험에 오는 어린이들을 우선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된다면 저학년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아이들이 워낙 키가 작고 하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냥 무작정 뛰어가지고 이런 종류의 물품을 준비를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도 써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전체험공원은 지역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들이 보통 단체로들 많이들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청해서도 많이 오나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원칙은 인터넷에서 예약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접 현장에 와서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성인지 예산에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취약계층 아동들이 오히려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일단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는 단체로 오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에서……

그에 대한을 준비를 그러면 금년에 해보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24페이지에 보니까 방범용 CCTV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도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용의 CCTV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나 그런 아이들 많이 있는 공간 위주로 정해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8개소 지역 중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올해 4개소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쓰여 있으신 대로 2022년까지면 38개소가 전부 된다는 건가요?

올해 이제……

전부 다 완비되는 것은 몇 년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9년도에는 4대, 20년도에는 5대, 5대, 5대 해서 1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대수로 5대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아이들 손 높이에 맞는 위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은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비상벨은 전에는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처음으로 매산동길에 범죄예방디자인사업하면서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관심이 있었던 게 학교에 안전지도사업 혹시 아시나요?

……

학교에서 요즘에 안전지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학교 주변을 자신들이 직접 다녀보면서 내가 가도 되는 공간, 여기 가면 안 되는 공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 CCTV 있는 곳 이런 것을 아이들이 직접 한 학급 정도 되는데 돌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가 좀 안전하구나. 여기는 이런 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또 알아야지 이것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지도사업이 복지과에서 하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비상벨 위치나 이런 거를 그 안전지도사업 하는 곳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 물론 학교에다가 또 알려주시겠지만 학생들이 그걸 알 수 있게 이왕 설치된 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공통적으로 거의 안전관리과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해주신 것을 보면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예를 들면 소화기 하나를 써도 성인 남성이 사실 소화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인 남성이 힘들게 쓰는 거라고 하면 여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힘들고 장애인들도 힘들고 노인들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체험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이왕이면 지금 아동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실제로 아동들이 자기네 집에서도 그 기기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영을 해주셔서 같이 한번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금년에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기본 구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일이 많지요, 그 과가? 안전과라.

예.

그런데 그 작년에 비해서 참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됐던데 왜 그랬어요, 예산을 줄인 이유는? 많이 줄었던데.

이 부분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국도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부분은 1차에 시비를 확보하고 내시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거는 예산서에 보면 제민천, 대학천, 용수천 그 부분이 국도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신규에도 또 도비가 많이 내려왔던데.

도비가 내려온 자체는 퇴적토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상 정비사업이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정비사업을 왜 해요?

그것은 재해예방을 우선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제민천 이런 것 했을 때 잘 안 되고 안전관리에서 안 되고 부실이 자주 일어나고 이게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업자가,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예, 2년입니다.

그게 왜 3년으로, 물론 2년으로 됐어도 3년으로 하면 법에서 받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러면 대부분의 하천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고 하자보수 2년 안에 대개 2년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자가 생기고 나무도 죽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공주에 계약부서에서 3년으로 계약할 때 하면 법적효력을 받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발주를 위해서 계약부서에 넘기고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김대환 과장님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김대환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때는 김대환법으로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딱 내가 안 돼 하면 안 되고 김대환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민천에 난간 휀스 같은 것 있지요?

예.

그게 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데는 되고 어느 쪽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민천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철조망처럼 돼 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것마냥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의 설치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블록을 쌓다 보니까 직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상으로부터 1.2m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도시경관 자체는 약간 침해는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제민천 보면 위에서부터 저 밑에 금강천까지 투수콘으로 깔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중간 중간에 튀어나와서 올라와 있는 지진난 것 올라오고 그다음에 금이 가가지고 이런 것이 많은데 주민들이 많이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많이 걷기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거기 정비사업에 거기도 좀 더 넓힌다던지 그런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서 있어요?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확보할 수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요. 길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주택가에서 차집관로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 때문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중간 중간에 홍수 시에 물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침투, 물이 침투해서 약간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거 봤어요, 그거?

예.

그러면 보수가 금방 돼요?

그것은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고 1차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공무원들 사업하려는 거는 빨리빨리 하는데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면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이 없어요? 유지보수 같은 것도 많은데 보니까 정비사업도 많고.

저는 저한테 말씀 드린 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제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더 갖고 올 수는 없어요? 보면 도비하고 시비 보면 반 이상 차이나던데 그것을 다른 것은 5:5 갖고 나가면서 이런 것은 왜 5:5로 못 갖고 와요?

그것은 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 자체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갖고 오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환법 만들어서 더 달라고 좀 하시지, 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아니고? 검토는 하지 마시고 노력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이것은 화소가 몇 화소에요?

지금 현재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로 한다고? 현재 있는 것은?

현재 220대는 지금 4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산성시장 내까지 하면 274대인가요? 79대.

지금 산성시장이라든지 방범 이게 전부 다 화소가 약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다 많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올해 좀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몇 대 정도 지금 여기에 보면 산성시장만 50개소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 이렇게 됐는데 총 그러면 이게 150, 250이라는 얘기네?

총 저질카메라는 279대가 있으며 그중에 산성시장은 75대, 이쪽에 나머지 마을방범용에는 22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계획이 130대에서 예산 집행잔액을 갖고 한다면 한 150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입찰 보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당 얼마씩?

대당은 카메라 한 대의 가격은 약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불이 조금만 있어도, 나갔어도 원적외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혹시 이게 그쪽에.

원적외선은 한 대 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저희 집 주변에 네 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컴컴해도 환하게 비춰요, 네 대가. 저희 집 주변에 원적외선이 다 비춰주거든요. 차가 지나가도 넘버판이 훤히 보일 정도로 제가 눈 뜨고 TV를 딱 키면 눈이 오면 나가서 눈 치우고 그러는데 화소가 엄청 좋아요, 그렇게 안 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화소가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보시고 이런 것을 좀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데 나는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을 너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 했는데 또 반면에 또 도비를 좀 갖고…… 그것을 연계성 해서 계속 했으면 더 많은 공사를 하고 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서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도비를 많이 갖고 와서 좀 활용했었는데 먼저 시장이 그것을 도의원들이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반납해서 연간 50억씩 반납했는데 그건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장 나온다고 지금 또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폭염 때 그 안전과에서 그 물 날라다 전부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바람에 농민들이 참 기뻐해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예비비를 잡든지 해가지고 폭염이 또 와가지고 또 물이 없어서 못 쓰는데 그런 데 좀 즉각 즉각 대처를 해줬으면, 올해처럼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에서도 공사 많이 하시지요?

하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종사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하십니까?

예?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비, 공사하면서 안전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안전관리비 자체는, 관리비 자체는 요율에 따라서, 법적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대략 몇 %인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알아보시고 적정히 지키시고 안전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사가 끝나면 정산할 때 꼭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를 전부 공주시청에서 한 것을 훑어봤더니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돈 그냥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요? 했는데 모르고 첨부를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꼭 증거 제출을 하시라고 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에는 주민자치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각 면사무소 당 4억씩, 5억씩 이렇게 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사 자체가 수령을 했어요, 공사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하려면 면사무소도 바쁘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설계할 때 안전관리 요율대로 해서 준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 농로 포장, 석축, 수로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2000만 원 이하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공개경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저기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 공사관리 잘 안 된다는 것 아시냐고요.

(공무원석에서)그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지금 해달라는 공사는 다 수주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왔어요. 면사무소 안에서 주민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은 지금 전혀 없어요. 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독을 지정 받은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서 현장을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내년에 그거 내가 한번 조사해볼 판인데 너무 많이 우려가 되네요, 그게.

하여튼 그 토목직 선배로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시골에 농로포장 연약지반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농로포장 거의 연약지반이지 않습니까. 이 축대공사가 농로포장 하는데 밑에 하는 공사도 많잖아요? 위험하다고.

각각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약지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그렇게 해서 보수공사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약지반에다가 덜렁 농로포장만 해버리니까 그게 침하되고 그래가지고 밑에가 비워가지고 거기 다시 축대 쌓고 또 다시 콘크리트 포장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안전과에서 점검 좀 하시고 덜렁 2000만 원짜리 수의공사라고 한 일주일 공사 해치워버리고 지나가버리면 얼마 안 돼서 또 거기 연약지반 밑에 축대공사를 다시 해 줘야 되는 데 많아요. 막 공중에다가 공구리치고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감시하고 이 지침을 좀 다시 내려서 설계도나 시방서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방서 따로 돌아다니고 설계도 따로 돌아다니는 공사들이 많아요, 보면.

제가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여러 사업도 있는데. 행복안심무인택배 운영이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48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예.

이게 한 달에 세를 400만 원씩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2함인데 6개소이네요? 102함에 함수는.

6개소는 지금 동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게 얼마치를 설치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아간다는 거예요? 102함을 설치 전체 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체를 그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임대료가 아니고?

예, 임대료. 이게 유지관리도 하고 임대료에 대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것이 뭡니까?

그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관리는 그게 그 설치되어 있는 자체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를 해놓고 유지관리비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요. 유지관리비를 받아가는 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 거지요. 보관 상태라든지 기물의 상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매일 한 번씩 오나요?

매일에 한 번 오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400만 원 주는 것은 매일 한 번씩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줬다는 거지요, 400만 원 정도면.

연간 계약을 한 사항이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6개소를 한 번 설치하는 비용이 102함 정도면 20개짜리 5개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20개짜리?

그것은 크기마다 50에 50짜리가 있고 1m짜리가 있고 다양하게 규격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집에 설치해봤는데 유지관리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이 20개짜리 하나 설치하는데 700, 800이면 되요. 그러면 전체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4800이면 되는데 임대료로 이것을 4800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전화한 거예요. 이거 20개짜리 함 하나 설치하는데 700, 800이면 해요, 이거. 그런데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데 유지관리는 그 건물에서, 설치한 건물에서 해야지. 이것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동지역에 아파트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서. 유지관리라는 자체는 어떠한 도난관리라든지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이거 도난 책임 안 져요, 이 사람들이 해놔도. 도난 책임진다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가 한 개소 당 이게 5개소면 되는데 20개짜리 5개소나 6개소. 그렇지 않습니까?

예, 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군데 설치비가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 6개 설치한다고 해도 4800이면 돼. 이거 매년 4800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보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치할 때에 조건을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거 다시 업자들하고 계약 안 하면 이거 떼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떼어가고 재설치 해도 4800만 원이면 6개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리고 유지관리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거기서 잊어버렸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렸다고 보상하는 것은 거기 아마 신고하면 끝날걸요, 아마 잊어버렸다고. 그 정도인데 그거야 동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하는 사항인데 한 달에 400만 원씩 이게 나간다는 게 참 설치비가 5000만 원이면 전부 설치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 한다고 하고 4800 다 가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또 업체도 공주업체가 아니지요?

예.

공주업체가 아니지요. 공주업체에도 있어요, 이런 업체가.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가지고 한 사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면 공주업체로 주시고 잘 알아보셔가지고 공주업체에 몇 개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잘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행복안심무인택배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이 지금 들어서 좀 알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편하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물건을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누르니까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비밀번호는 몇 번…… 아,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제 전화번호를 누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자를 아파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줬더니 보내주면 그 비밀번호를 열어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편하긴 굉장히 편한데 제 생각에도 이게 유지관리비라든가 임대료잖아요. 이것을 400만 원씩 한 달에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옛날에는 키로 이렇게 잠그고 열고 했는데 지금은 비밀번호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물함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놓으면 한번 사놓으면 그냥 다달이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여기 보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사고나 났을 때 저희들이 보험을 해 주는 건데요. 총 19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총 19가지인데 자연재해 사망, 그다음에 폭발, 폭발화재 후유증, 대중교통 중 사망, 그다음에 뺑소니 보험 무보험차, 강도 상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거 익사사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기·납치·인질에 대한 일당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부상치료비, 그다음에 의사자에 대한 상해비, 성폭력에 대한 상해를 했을 때에 대한 저희들이 보험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 가입하는 것이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은 다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읽어주신 그거에 해당이 되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보험이 있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렇게 보험 혜택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되어 있는지 지금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보상을 받았으면 금액이라든가.

혜택 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를 시행을 했던 거지요?

16년인가, 17년인가……

17년도부터, 17년도부터 시행을 했나요, 팀장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게 공주시민이 전체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하면 ’17년도부터 ’17년, ’18년이면 있었을 텐데 이게 몰라서 못 타먹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홍보는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면에 일단 공문을 내는 사항이고요. 신문에 한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 모든 시민들이 몰라서 이것을 못 타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원도 가능한가요? 이중지원.

이중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제가, 아, 죽으면 사망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는 없으니까. 중복적용이 되냐, 다른 내가……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개인으로 들은 보험하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대부분이 몰라서 이 모든 우리 공주시민들이 10만 명이 넘는 공주시민들이 이런 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서 못 타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보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벌써 탔을 텐데 몰라서 못 타먹는 것 같으니까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 공간에서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안전체험공원을 체험하려면 홈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수를 인터넷에서 접수도 가능하고, 현장 와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한 번 가봤습니다.

신청이 안 돼요. 페이지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니요, 그 부분은 요즘은 겨울철이라 거의……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약간 줄어서.

그래도 홈페이지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냥 없는 페이지로 나와요, 페이지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충남 관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되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라고 이렇게 안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예 그냥 먹통으로 나와 있어요.

요즘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넥타이가 안전관리과장님의 넥타이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먼저 죽당…… 이게 3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43만 ㎡ 중에 현재 약 10만 정도는 억새풀로 남아 있고, 일부분은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현재 억새를 일부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한참 전에 억새단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시도했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이게 트랙터 뭐 이렇게 해서 갈아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서 거기서 뭔가 억새풀이 자생해서, 그것이 훨씬 더 예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크시설이랄지 전망대랄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미 값어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생각을 잘 좀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해서 예산낭비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부분은 이게 국도비가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 지방하천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직강하라고 합니까? 옹벽을 이렇게 쌓고 해서 직강하 했을 경우 하류에서의 범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자꾸 만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구불구불 흘러가고, 거기에 버드나무, 억새풀 이런 것도 자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을 텐데 자꾸 건들고, 만들다 보면 그게 보기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의 마인드가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될 테고요. 민방위교육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5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비가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뭐지요?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사항인데요. 5년차 이상은 1년에 한 번 비상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소집 대신 사이버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도입한 하나의,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직접 오지 않고 사이버로 대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몇 개월 전에 이 부분을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국에서는 한 70여 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고, 지금 5년차까지 하고 있습니까?

5년차 이상은 1년에 한 번 비상소집을 받게 돼 있는데……

원래 5년차 이하도 하지 않습니까, 비상소집을?

비상소집을 하는데 그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올 때마다 멀리서 오고, 또다시 돌아가고. 하루를 몽땅 다 이렇게 까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좀 늦은 감은 있어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사이버업체하고 저희들이 시간당…… 그 민방위 대상자가 우리 공주에 약 3100명 정도 되거든요, 교육받을 대상자가. 그 교육 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을 하고, 사이버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5년 이상이 31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년 이상 31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안 와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PC나 이런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방안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하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무인택배함을 얘기하셨는데요. 무인택배함 설치되는 곳을 6개소 잡고 계신데 그게 아파트지역은 아니지요?

동지역에 하겠습니다.

동지역으로 해서, 지금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아파트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주문할 때 저희 집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고 무인택배소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기사가 내 주소를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물건을 넣어놓고 하면 자동으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택배기사 없고, 나는 그 물건을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느 때든 찾으러 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과년한 딸이 지금 공주 말고 다른 서울이나 저기 전라도나 대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낯선 도시에서 딸이 혼자 원룸에서 자취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를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차라리 CCTV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룸이나 이런 취약지대에 있게 되면 오히려,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혼자 사는 친구들은 이런 것을 해요. 자장면을 먹고 싶으면 자장면이랑 짬뽕을 같이 배달을 시킵니다. 절대 배달을 하나를 안 시켜요. 집에 누가 있는 것처럼 하고, 집에 아빠 신발을 신발장에 항상 놔요, 보이게. 그래서 남자가 있다고 표시를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택배기사나 누가 오면 “잠깐만요, 남편이 지금 씻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보!” 이렇게 불러가면서 택배기사를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아이들 CCTV 있잖아요, 방범비상벨하고. 아까 안전지도 만드는 거에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안전지도를 아이들이 만들고,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 그래서 “우리 여기에 많이 다니는데 여기 CCTV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지도 만들면서 그런 발표들도 같이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표로 끝나 버렸어요. 그게 아마 여가부 사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발표한 자료들이 혹시 있으면 앞으로 설치하실 때 그 위치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하고, 만약에 그동안의 자료가 경찰서에도 없고…… 경찰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에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안전지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랑 협조를 하시면 아이들용, 특히 CCTV랑 비상벨 위치 잡는 것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마곡사 하천불법행위 단속 용역 4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하천 어디,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 거지요?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마곡사 뒤편 상원골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평상 같은 것 물어보고 할 때……

예, 평상 가지고 바가지요금 씌우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직원이 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은 작년에 직원이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단속을 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용역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용역업체하고 대립이 되면 첨예하게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5월 달부터 미리 그분들한테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할 거니까 아예 계획을 하지 마라.”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구노력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도 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산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하여튼 격하게 대립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도 조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이쪽에 하천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슬기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단속 용역 업체에 만반의 교육을 시키셔서 어떤 큰 불상사가 없게 계도 차원의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초기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 부분에도 질의들을 해 주셨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억 4400만 원이 입찰 들어가는 거지요?

입찰…… 우리가 1억 4400만 원이라는 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업체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그 적격자를 찾습니다, 1억 4400 그 안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몇 개 민간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에서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 없습니다.

그게 입찰이 되든 선정을 하면 이 금액이 일시불로 한 번에 갑니까, 아니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분기별로 청구를 하고 주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월별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 체험하는 기간이 연중입니까, 아니면 겨울에는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로 하나요, 그게?

원래는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한 부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근무한 사람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지, 폭염이 있다든지, 혹서기가 오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일주일에서 평일 날부터 휴일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혹시 민간위탁을 받은 그쪽에서 어떤 금전 부분에서 본인들이 더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돈을 다 쓰고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심의고, 그런 말씀을 살짝 비쳤던 부분이었고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부적인 갈등 부분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내년에 또 갔을 경우 금년과 같은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이 내년에는 제대로 잘 쓰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어떤 강의를 했던 그런 강사들이 떠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강사 수요가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날그날 일들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보면 일비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금전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러한 해소조건으로써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집행한 사항을 내년부터는 매월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강사 자체 또한 계약 착수일로부터 열 달 이내에 10명 이상의 강사를 저희들이 모집할 규정을 둘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강사에 대한 편차가 문제인데요. 그 편차에 대한 것도 제가 강제규정을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도 인터넷상에 어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니까 닫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결국 문을 닫고 예를 들어 체험할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쪽으로밖에 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강사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또 그쪽에서는 안 받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쪽 부분에서 많은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릴게요.

예.

이게 개인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당 얼마가 드는 게 아니고 공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을……

그런데 제가 은행권의 업무를 조금 해 봐서 아는데요. 제 상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사망이건 후유장애건 최대금액만 주지 합산해서 주지를 않는다고, 공제회에서요. 지금 우리 공주시민 한 50～60%는 자기 개인보험들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 돈을 다 넣는다고 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아까 임달희 위원 질문하는 중에 질문을 드린 건데, 같은 사망을 했어도 가액금액이 큰 것만 주고, 이 가액금액이 작은 것은 안 줄 수도 있어요. 팀장님들이 한번 알아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지방하천 보수유지비로 해서 재료비 5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꽃길조성 재료비로.

먼저 설명드렸듯이 제민천하고 유구천……

두 곳?

예.

이게 지금 그 예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재료비라 일단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유구읍하고 각 동하고 이렇게 재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배정하면서 제민천 같은 경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은 금성교에서부터 금강 합류지점에는 능수벚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좀 달아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꽃길조성 하는 데 있어서 다년생 초화류를 권장해 주세요. 사실 꽃길조성 하거나 우리 시내의 가로 주변에 이렇게 화단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편성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꼭 좀 같이 재배정할 때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없고요.

올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하는데 혹서기ㆍ혹한기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특히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물이라고 해서……

예방물품이 뭐라고 할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고, 그 물품에 의해서 안전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고……

예.

’16년도에 했습니다.

예.

’16년에 하다 보니까 안쪽에 시트지라든지 그런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소하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에 하는 거니까요.

예.

예비비 집행한 것은 올해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계의 특별회계라 하천분야에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전출도 가능은 한데 전출을 안 시킨 사항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천분야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재난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험목 제거사업 자체가 안전관리과하고 산림과에 있었는데 산림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구명조끼라든지 갖다 놓으면 1년 되면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시 어떤 위험상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유구 섬유축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쪽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 원으로써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또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카드연구소 설립을 비롯해서 그 운영지원을 계속해 왔고, 어게인 유구사업이나 우렁각시축제 등 여러 가지 부수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작년부터 섬유전시관 개관과 유구시장 활성화 등을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섬유축제를 개최해서 금년도에 2회째 치렀습니다. 금년 2회째 축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구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모시킨 결과 축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축제가 경제 활성화와 섬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매출 증대 부분에서는 보완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최근 유구인견이라는 지리적 표장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견은 전국적으로 풍기와 유구 2군데가 독보적입니다. 풍기인견은 연 매출이 30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선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를 닮은 유구인견이 그중에 10분의 1 정도만 달성하더라도 유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구인견이 제품화돼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섬유축제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매출로 이어지는 축제가 되도록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구인견, 이 인견이라는 제품이 체온을 1도 정도 낮춰 주는 섬유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견제품은 대부분 여름제품인 것을 감안해서 축제 개최시기를 가을에 개최하던 것을 봄으로 당기고, 축제의 내용도 제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판매 쪽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축제는 이제 3회째에 불과한 아직 어린 싹입니다. 앞으로 보완ㆍ발전하여 입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축제 내용을 정비하고, 매출 확대에 기여토록 지도를 하겠으며 또 지역민이나 그 유관단체들의 지혜와 협조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모레 12월 5일 날 유구읍사무소에서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저와 전문가 또 유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30여 분, 총 인원 한 40분이 참여를 해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구 섬유산업의 활성화 쪽의 의견을 듣고 결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가 40억 원이 지원되는 집단형 군집시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모 여부나 타당성 그리고 섬유축제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내년에 3회째를 맞는 섬유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예방하고, 섬유산업 발전의 기폭제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5쪽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상단 부분에 비가림시설 및 문화공원 소규모 유지보수 3500만 원은 비가림시설이나 문화공원의 분수대 정비 쪽에 소소한 경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은 비가림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산성ㆍ유구시장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2500만 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진단비이며, 공공운영비 유구시장 장옥 소규모 유지보수는 장옥에 우리가 43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수관, 창호, 벽체 등의 소소한 보수사업비로 쓰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과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각각 2000만 원은 매년 가래떡행사라든지 벼룩시장 개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충남도에서 강원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는 보험이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총 4가지 보험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 업체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게 우리시 예산추계는 8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게 지급시기가 상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인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도비와 시비가 5대5 사업인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거기는 7대3을 지원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7대3으로 변경되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6쪽입니다. 맨 위에 유구시장 장옥 수선 및 보강공사는 장옥 옥상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것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또 유구시장 보도 정비사업 2억 2000만 원은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서 시장 길의 바닥이 노면이 고르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식물원 무인경비용역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의무적 경비로 미미합니다.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성시장에 있는 미니식물원 운영비 중에 식물원 전기 및 상하수도료 2592만 원과 식물원 유지관리용역비 5000만 원은 전년보다 약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문화공원관리 기간제 인부임은 2명분 60일분에 해당합니다. 간헐적으로 거기 화장실 청소나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분수대 청소 및 시스템 관리용역 2200만 원은 문화공원 분수대에 어린아이들이나 와서 놀고 하기 때문에 그 분수대 수질관리 등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써 전문기업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유구다목적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료 3600만 원은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수대 상하수도요금이 크기 때문에 이 규모가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3년차) 3억 원은 이게 5대5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저희가 3억 원을 넘겨주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3억 원을 매칭해서 전통시장, 즉 산성시장이 되겠습니다. 산성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비 518만 4000원은 3명을 사역해서 물가조사를 월 3회 시키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37쪽입니다. 맨 위에 물가안정 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납부필증 등을 3차례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물가안정 업무운영비 200만 원은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한 물수건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수당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생활센터 운영지원은 매년 18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소비자교육중앙회 공주시지회에 경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협회에 저희가 위탁하는 인건비 격 수수료입니다. 이게 400만 원인데 지금 수년째 증액 없이, 인상 없이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감시를 4명이 월 3일 조사해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비 1787만 4000원은 착한가격업소 21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나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물품지원 내용은 컵이라든가 수저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비는 샘플 제작비나 판촉활동 지원비입니다. 자카드섬유 봉제교육장 운영비는 강사료나 교육자료 등 구입비로 소요되는 1400만 원 규모이며, 신설공장 발전기원 현판제작은 300만 원 규모로 10개소에 패를 제작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인증패 제작도 유사합니다.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2040만 원은 마케팅센터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료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 원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박람회에 참여를 할 때 여행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거기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 원 상한으로 보통 160만 원 내외 지원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2000만 원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해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곤충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1000만 원은 시제품 개발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3500만 원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이 사업비에 도비를 추가하여 컨설팅이나 특허, 디자인,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행사 지원은 매년 15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섬유업체 세미나 행사지원은 자카드섬유연구소에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억 원은 지난번에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관내 신용이나 담보력이 약한 영세사업자에게 가뭄의 단비 격으로 충분히 효과 있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1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 추경에 증액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39쪽입니다. 맨 위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1억 원은 풀예산처럼 세워놓고 그때그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로 쓰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업투자유치 홍보비 2000만 원은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수도권 매체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시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써 기업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500만 원과 기업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현재 이렇게 500만 원씩만 세워놓고 추이를 살펴가면서 필요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은 산업단지 내에 가로등요금을 그간 기업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 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통에 전년에 비해서 월등히 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으며, 소규모 수선유지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은 향후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0쪽입니다. 중상단 부분에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8500만 원은 CCTV를 10대 설치해서 범죄나 투기물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비와 600m 차선도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 부분에 보물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7억 9500만 원은 정안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돼 있지 않은 관계로 관정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관정개발과 송수관로, 배수지 설치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최근에 애터미가 기공식을 하는 등 급수시설 확충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안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2억 3500만 원은 단지 내에 그동안 가로수가 고사한 것을 교체 이식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 이식한 가로수가 고사하지 않도록 수종 선택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우성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에 2억 7500만 원은 우성농공단지 내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웅덩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헬스장 운영에 3000만 원은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총 56세대 중에 93세대가 입주함으로써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헬스장에 트레이너를 채용해서 하루 6시간, 월 2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헬스장을 운영하는 인원을 보면 일 60명 정도가 등록은 해 놓고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산단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풋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붕이 없는 풋살장이 탄천산업단지 내에 520㎡ 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 풋살장을 족구장이라든가 간이농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전천후로 쓸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근의 안영리라든가 이런 주민들께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2쪽입니다. 상단 부분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도서관 PC 구입비 1000만 원과 탄천산단 주거복지센터 체지방측정기 1000만 원,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역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에는 공동이용시설과 체육관, 경로당, 키즈클럽, 북카페, 소매점 등이 1층 부분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93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조만간 156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절실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 부분에 송선산업단지 문화재조사용역비 9300만 원은 최근 송선산단이 다시 추진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재개를 하였고, 산단개발 착수를 의욕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산단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문화재조사용역을 추진해서 개발업자들이 순기에 맞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써 보물과 월미농공단지에 대한 사업비 1억 원은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5년에 도래해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기요금과 관리약품 구입비 1800만 원과 2880만 원 각각은 전년도 규모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억 7762만5000원은 일반주택에 대한 고무호스 교체사업비로써 가구당 약 24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지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596만 원과 공주시립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5320만 원, 강남지역 경로당 10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7980만 원, 강북지역 경로당 10개소 발전설비 설치 7980만 원은 지역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2억 475만 원은 1월에서 4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6월 중에 보조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가구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 2657만 원과 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 1억 9800만 원은 저소득층가구 32가구에 대한 사업비와 복지시설로써 총 28개소인데 어린이집 13개소, 경로당 14개소, 복지관 1개소에 대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5억 1199만 2000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로써 우리 관내 6군데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신풍 대룡, 정안 북계리, 사곡 해월리, 계룡 월암리, 의당 두만리 등이 되겠으며 태양광 설치비와 지열사업비에 해당합니다.

과장님 거 보고하려면 1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세요, 중요한 것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5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모집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연구용역비로써 공주시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정책은 저희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또 일자리정책의 대강을 국가주도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만의 특성화되거나 특화된 아니면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본시책을 수립해서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의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청년창업가 10명을 육성하는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2월 달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청년창업가가 잘 선발이 돼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4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2000만 원은 구 소방서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인테리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3D프린터 등 장비 구입비로써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도록, 그래서 창업가가 발굴ㆍ육성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주시 열혈청년패키지 지원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우리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편성해서 2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 중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188만 7000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이 2개소인데 신규로 2019년도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연 2회 모집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5466만 7000원은 현재 5개소인 사회적기업과 내년도에 반기별로 모집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1억 5000만 원과 맞춤형일자리사업 3억 4000만 원은 종전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4400만 원과……

그러면 신규사업이 거의 없으므로 뒷부분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은 수입이 미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있는 것이며, 그 수입 중 극히 일부를 농촌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쓰고자 하며, 나머지 대부분 8억 8600만 원은 예비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종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원사업이라서 동현지구에 조금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억 원은 종전과 같이 계속 예치를 해서 그 이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명료하게만 물어볼게요. 오후에 별도에 다른 병원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기업유치 쉽게 말하면 어느 그 빵꾸집, 타이어빵꾸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한 것도 자기들이 기업유치한 걸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큰 기업이 왔을 때 기업유치하라는 거 그러면 이제 포상금 같은 경우도 민간인한테 포상금준 건 없죠, 거의 다 그러면은?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유치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기업유치홍보도 홍보가 계속 나가는데 기업유치가 안 돼 있고 홍보비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야, 예산도 그렇고요.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기업유치촉진위원회 참석수당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각 읍면동에 이것도 좀 사실은 문제점이 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공주에 도시가스 있죠? 강남지역에 몇 %나 있어요, 도시가스가?

예, 전체적으로 한 88% 됐습니다.

나머지는 5월에 다 끝납니까? 내년에 할 수 있으세요?

예, 지금 나머지는 사실상 100%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곳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승낙 같은 걸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조그마한 거는 매입을 해서 하세요. 어차피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몇 군데만큼은.

예.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지금 자카드에 뭐 운영비나 이런 걸 줬습니다.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좋은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유구자카드행사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9700만 원인데?

아, 그 섬유축제는 하반기추경에 세웠던 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구 인견제품이 여름옷이기 때문에 봄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축제 후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잠시 나갔다와서 그걸 인견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나라 인견이 두 군데?

예, 풍기와 유구.

예, 풍기하고 두 군데 있는데 전에 있던 그쪽 의원들하고 저하고 이거 계속 다퉜던 행사인데 행사가 성공을 했으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성공을 못 했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쪽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셔서 참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역이라도 행사가 잘못된 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시민 돈이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냉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답변 여기까지 듣고 시간 관계상 답변 안 듣고요. 하여간 그런 건 신중하게 좀 했으면…… 왜? 행사가 자꾸 갈수록 안 되니까 활성화되면 자꾸 지원해서 증액도 해 주는데 안 되니까 이거는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 답변은 시간 관계상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승열 위원입니다. 올해 태양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그 태양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한번 미리 얘기해보십시오. 그걸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주민반대가 있으면 안 할 건지. 아주 제가 이인·탄천·계룡 이쪽에 치우쳐 있어갖고 밤에 막전화오고 자려고 하면 전화오고 새벽에 출근하려고 하면 전화와갖고…… 공주시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갖고 태양광할 때도 또 이인·탄천·계룡 이쪽만 남았어요, 땅값이 싸갖고. 근데 거기 사람들 그래요, 태양광 들어오면 땅값 더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축사 들어오면 떨어지듯이 태양광도 들어오면 떨어진다 그래요. 하여튼 공주시에서 시장님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기업유치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자꾸 받아들이다보니까 동네마다 조금 찬성하고 동네만 다 갈라놓고 있어요. 실제로 반은 데모하러 다니고 반은 또 유치하는 사람 쪽에서 막걸리도 얻어먹었는지 찬성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엄청나게 힘드네요. 공무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 숲을 훼손해서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을 장려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미 뭐 그런 사견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공무원이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뭐 저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권한도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그전에 1.2 가중치 주던 것을 0.7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이제 적용시점이 9월 27일이거든요. 지난 9월 27일 이후로는 태양광발전허가를 산림에 신청할 경우에 가중치가 0.7로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자제될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뒤로 태양광발전허가가 별로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자면 두 가지 허가를 거의 나란히 받아야 되는데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간이한 허가절차로 해서 받다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또 사업자분들도 혼선이 오고, 오해가 증폭되고 이러던 나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할 사람이 정제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할 곳에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용시점은 9월 1일 이후였고요. 그 두 가지의 변화된 것들이 적용이 되어서 그러는지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뭐 명절지난 이후로는 태양광 쪽에서 크게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더 수상태양광이라고 해서 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 발전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주민이 반대가 있으면 절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번 다짐을 받았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허가 건수가 금년에 8월말 정도까지 한 300건 가까이 접수를 했던 것이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자연상태를 훼손하면서 인위적인 전기생산은 환경보호나 친환경 쪽에 역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9월 27일 이후에는 신청건수가 얼마나 돼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아, 하긴 그 산지전용이나 산지개발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걸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거는 이제 허가과 쪽인데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획기적으로 줄은 것으로……

그러면 그 산지전용허가 받고, 개발행위허가 받으면 이쪽에서는 그냥 내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바꾼 데에 따른 실익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게 생태환경적 영향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 개발행위가 걸러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으면서 친환경적인 전기가 생산이 될 곳에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무리한 허가신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저기 미리 하실 때 해보겠습니다.

예.

그 유구에 섬유축제 뭐 인견사업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건 아시죠?

예.

유구축제는 두 번 다 가봤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약간 미흡한데 지금 정착단계니까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그게 되지, 그냥 해갖고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주민호응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더 추가해서 하여튼 축제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먹고 마시는 게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상가 쪽으로 위탁을 했는지 축제장에서는 먹을 만한 꺼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치중하셔갖고 많이 퍼먹여야 또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축제는 하여튼 잘 먹여야 축제가 되는 거지, 배만 쫄쫄 굶고 축제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 호응이 됩니까, 안 되지? 제가 보기에는 가보니까 상가 안에 들어가서 다 사먹으라고 하는 쪽으로 그게 추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잘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인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예산 세운 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견갖고 이제 매달리는 것 같은데 유구가.

저희 뭐 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 활성화 쪽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그 유구 섬유산업 쪽에 진짜 미미한 불씨라도 있다면 찾아서 그거를 좀 뭔가 불을 붙여야 될 처지입니다. 저희의 역할이 그거일 텐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언급해 주셨듯이 유구에 인견이 옛날에 직조가 이루어지던 인견은 전국에서 풍기와 유구가 특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인견 쪽에 시각을 돌리지 못 하고 그동안에는 뭐 자카드 쪽에 많이 비중을 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구인견이라고 해서 이제 지리적 표장등록도 마쳤고, 이 지리적 표장등록은 이게 역사성이나 지역성이 있는 것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표장등록을 얻었기에 그 인견을 가지고 조금 뭔가 불씨를 살려보면 유구섬유산업이나 지역경제가 조금 촉발이 되겠다, 좀 뭔가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게 단순히 유구인견 이거를 갖다가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촉발제로 이걸 쓰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이 되어야 된다, 그 협력 관계에 속한 시책들 중에 하나가 섬유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견이 최고 1℃정도를 낮출 수 있는 섬유소재라고 하니까 이게 여름제품입니다. 뭐 이불이든 내의든 뭐 겉옷, 와이셔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름상품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봄에 개최해서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구 쪽은 직조업이 주였지, 그 실제 소비된 어떤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비중이. 그런데 직조산업이 살려면 완성품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직조 쪽에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완성품을 매출 증대를 이루어서 직조산업이 따라가도록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섬유축제도 매출 쪽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살짝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4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국도지방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적화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1, 2층 정도는 전시판매장, 3, 4, 5층 정도는 제조시설, 그리고 5, 6층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넣는데 뭐 연구시설, 회의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단은 한번 눈여겨보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유구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1, 2층에 들어가고, 3, 4, 5층에는 제품 봉제라든지 직조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가볼까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활성화되도록 이 섬유축제도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섬유축제 개최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바꾸고, 또 완제품 판매로 이어지도록 전시나 뭐 패션쇼라든지 무슨 뭐 디자인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축제내용도 좀 매출 연결되는 내용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유축제가 이제 금년에 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구가 지금 이번에 마곡사가 세계문화유산에 소속되었잖아요? 마곡사에 버스로 엄청 갖다 손님을, 고객을 갖다 붓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막 엄청 찾아가고. 그런데 그게 유구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유구섬유축제도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자기들이 검색해갖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덮어갖고 공주에 세계유산만 있는 게 아니고 섬유단지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를 잘 홍보에다 꼭 좀 집어넣으셔갖고 확실하게 내년부터 축제하고 더 상승하는 걸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쪽도 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보수하고, 또 유구전통시장 쪽에 보도공사하고, 뭐 비가림시설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그렇게 투자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일 테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안 나오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주 여기 산성시장…… 여기 전통시장에 그동안 수십억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백억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경제파급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어떻게 한번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이게 전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공주시는 그래도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이 지금 현존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이거 말고, 이런 식 말고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말씀 주셨듯이 전통시장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유구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구시장에 저희가 장옥을 마흔세 개를 갖고 있는데 이 장옥이 분양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장옥을 가보면 많이 닫아놓고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광장조성을 하면서 거기를 터서 그 토요장터나 장이 좀 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나아지다보니까 이제는 좀 장옥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경쟁입찰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전통시장은 장이 서는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구가 장이 서는 부분에 장옥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장 설 공간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던 거를 거기 광장조성을 하면서 많이 터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나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학습효과로 볼 때 산성시장도 그와 유사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산성시장은 1932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장이 개설된 이래 꾸준하게 시장이 서던 그 부지를 처분을 하면서 지금은 단 한 평도 시장부지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이 노점에서 서게 되고,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서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전문가분들 하고 조금 상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산성시장도 그 장이 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에 들어와서, 근래에 들어 와서는 광장이나 이런 넓은 공간에서의 이루어지는 것들, 또 여기 공주 산성시장 여기 전통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네 가게보다 내놓은 물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골목을 거의 막 절반 이상을 다 양쪽에서 점유하다보니까 통행하거나 차가 거의 들어가지 못 하지 않습니까? 폐점하고 난 후에 차가 들어가면 아주 그냥 쑥쑥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어요. 아주 어떤 곳은 샷시까지 해가지고 달아서 더 이상 뭐 그것을 어떻게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요즘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를 일자든 아니면 열십자든 해서 전체 자기 물건을 많이 갖다놓는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일단 고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차를 가지고 쑥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건을 내려줘야 물건값도 저렴해질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리어카로 끌고 이렇게 들어와서 갖다 주면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더 받고 싶겠죠,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차가 쑥 들어가서 거기서 사서 막바로 차에 싣고서 가버리면 훨씬 편리하고 좋을 텐데 좋은 물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게 그런 요인도 하나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 산성시장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또 하나가 있죠? 그거 뭐죠?

예,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이렇게 여러 단체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상인들 간에도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원 문제인데 이 식물원은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우리시입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예, 2층에 카페만 유료로 560만 원에 1년의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순수하게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많이 가나요?

거기도 활성화가 더 필요한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거기가 지나다니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줘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관해서 지금 이게 기업투자유치홍보비가 기업유치홍보비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은 수도권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더 그렇지만 이게 2000만 원가지고서 무슨 홍보가 돼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저는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써야 된다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전비 이런 거 따로 주죠?

예.

이전비나 부지제공, 뭐 세제혜택 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른 주변 시군보다는 좀 나아야 여기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보물농공단지 관정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게 총 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4억에 시비 4억이고.

예.

근데 이게 공업용수를 지하관정으로 해서 이게 충당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도록 여러 군데 파서……

그럼 언젠가는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공업용수를 관정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안노선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없어요, 물이?

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정안노선이.

그건 근본적으로 뭐를 대책을 좀 세워야지……

그래서 저희는 임시방편으로 일단 이 관정으로 유지하다가 수도과에서 거기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걸로 대치를……

그러니까 대청댐물을 끌고 오든지 어쨌든 이게 공업용수, 전에 검상농공단지도 공업용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하고 전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대책을 세워야지 관정가지고서 지하수라는 게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8억 가지고서 어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계속 연구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대형화에 대한 반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형화. 그리고 산지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가 주변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어쨌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가정에 보급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건 전체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국비 포함된 겁니다.

시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가정에 뭐 전체 전기료의 몇 %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는 크게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공주시에서…… 이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가서는 호응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주에서는 뭐 이렇게 시장실 점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가정용은 그래도 이게 아주 보급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한 가지 더 기업들이 법에 맞는 공장이나 인허가를 할 때 민원 때문에 인허가가 불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이제 저희과에서는 주민반대로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이제 허가과 쪽에서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영향을 받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민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치국가에서 민원에 영향을 받아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입장을 전에 한번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지원조례를 이렇게 올렸었는데 통크게 양보를 해 주셔서 제가 대표발의하는 걸로 양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자생적인 거에 대한 겁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뭐를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자생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꼭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정보 같은 것도 좀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 관해서는 뭐 저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성공원 전통시장 또 뭐 시설비든 여러 가지로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뤄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광장에서 각종 행사를 해서 과연 그 안에 있는 상인들한테까지 효과가 미칠까라는 게 굉장히 의구심스럽고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기는 하지만 각자 상인들이 어떤 그런 위기의식은 많이 못 느끼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보고는 하지만 일곱 시 정도만 넘으면 그냥 거의 불 다 꺼져있어 다 퇴근들 한 상태고요. 장사가 안 돼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 여러 가지 단체 리더들 있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어떤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회원들, 상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진짜 일을 하시는 건지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각종 지금 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관리인부가지고 6만 6800원해서 두 명 60일을 하는 것도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일을 하는 건가요, 60일?

하절기에 주로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주변 조경한 부분 같은 데 쓰레기도 투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로포장……

60일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사역을 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이 좀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다보면 이제 어쨌든 그 상인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시에서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정도고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상인들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식물원에 그것도 아까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용객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사실은 이제 조그만 간판이고 또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서 잘 못 찾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좀 넓은 데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또 제공하는 어떤 의미로 해서 그런 것도 이전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은 뭐 비용이 발생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유구섬유축제 사실은 이게 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농사도 6차 산업으로 하잖아요.

예.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가는 건데 지금 거기는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예.

혹시 공주시에 그 섬유 관련해서 디자이너들도 있나요, 유구나 어디에?

디자인 쪽은 거의 전무하고 봉제도 조금 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판매로 이어지는 뭐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매장을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 와서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먼저 촉발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단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저가의 원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다보면 어떤 자구노력을 해서 원단을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으니까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도 염두를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무슨 패션쇼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렇다보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어떤 고품질을 해서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 원단만큼은 사서 쓰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생길 정도의 어떤 그런 생산을 개선을 하든가 하여튼간 종합적으로 좀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성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음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제보들이 가끔 와요.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앞에서 지금 뭐 무슨 상인연합회, 무슨 상인회 임원 네다섯 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좀 봉사, 희생을 해야 이게 또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예산을 따서 소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로 치우치는 경우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그것들이 하면서 청소비나 뭐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 지도 좀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상인들도 거의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왁자지껄하고 하면 감히 나서지도 않으시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어떤 공동체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리더들이 좀 해 주셨으면 사명감을 더 발휘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에 어떤 그런 사소한 것들도 잘 좀 감독을 해 주셔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요. 좀 전에 이상표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6쪽에 산성시장 내에 있는 미니식물원 운영……

예.

이 과정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조성되었던가요? 몇 년도에 조성됐죠?

’12년도.

’12년도에요?

예.

아, 그래요? 이 조성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산성시장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층이 아기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 아기를 맡기는 시설을 두면서 젊은층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휴게공간, 녹지공간……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녹지공간을 놓고 해서 그런 메리트로 삼아가지고 애를 카페에다 맡겨놓고 장보고 와서 애를 찾아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 백송슈퍼자리 근처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골분들이 화장실을 찾으러 치과에 가고 막 농협에 들어가고 이런 거 때문에 거기다 식물원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남녀 거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편익이 제고가 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앞부분을 트지 못 해서 지나가면서는 보이지가 않고 아주 입구가 협소하게 되어있는데 당초계획으로는 그 앞부분에 있는 세 개 상가를 우리가 보상해 주고 트는 걸로 약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식물원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점포를 갖고 있던 분의 형제분들이 삼형제인데 부친 명의로 땅과 건물이 돼 있는데 이게 그때 감정가가 약 5억 50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상 감정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 과장님 그런 거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목적 후자보다는 전자에 크게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선정되는 그 과정도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참 어렵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한 번씩 거기 카페에 차 마시러가는데 갈 때 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에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은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그 예산운영하는 데 가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5924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에 보니까 798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한 2000만 원 이상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 증액요인이 그 식물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약간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당초 3600만 원이 섰어요, 2018년도 올 예산이, 그죠?

예.

그런데 2019년도에는 1400만 원 이게 증액되어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3600만 원에 1400만 원이면 38%를 증액한 거예요. 이게 약간 증액한 게 아니거든요. 요새 38% 증가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14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2012년도, 2013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관리용역식으로 거기 시비도 필요하고, 뭐 농약관리 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꽃집 운영하는 분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마는 일은 거기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잿값 상승이라든지 반영을 못 하고 여태까지 계속 같은 금액만 매년 지급을 하면서 관리해오다 보니까 이 증액요구가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식물에 대한 교체라든지 정전작업이라든지 조금 돈이 들어갈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물가상승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을 해 주면서 좀 식물교체라든지 전정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것들을 시행하려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기왕에 그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식물원을 돌봐주기로 계약이 되어있으면 금액이 관리비가 적고 많고 간에 자기가 하고자했던 계약서상에 나타났던 일들은 다 해 줘야 맞죠, 그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전혀 없어서 인상을 못 해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뭐 전정작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설사 적더라도 내가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하고자 했으면 그런 계약서상에 서로가 하고자했던 그런 계약내용들은 이행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38%가 증액이 돼서 어쩐 일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되면 이런 사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년이나 2년 후에 재계약하면서…… 이게 계약조건이 몇 년까지죠? 한번 계약하면 3년입니까?

그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했어요?

예.

그러면 1년짜리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지껏 그냥 동결시켜놨다고 하는 거는 서로간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 같고 오히려 2년이나 이렇게 한번 정도씩 증액요구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증액시켜줘서 그분한테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요. 그다음에 46쪽에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지금 여기에 307-02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해가지고서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는 꼭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억1000만 원이 집행됐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 설명자료에는 청년창업자금 지원액이 1000만 원씩 열 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열 명해서 1억.

그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무슨 일을 어떤 창업을 할까요? 왜 1억 원을 열 명으로 나눌 생각을 하셨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포장하고 싶으셔 그러셨나요?

이게 이제 지원 금액이 너무 커도 방만 할 수 있고요. 너무 적으면 또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시책적으로 1000만 원을 상한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죠?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지침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어떤 조그마한 사업장을 임대한다 그래도 최소한 보증금도 몇 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건 사실 주방용품 조금 구입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또 강원도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이런 데서는 청년창업하는데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물론 광역단체급이니까 우리 기초단체 지자체하고야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표시만 내는 지원은요, 여기에 달려들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그냥 대상자를 모집해서 적정하게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00만 원씩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거보고 청년창업하려고 대드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라리 세 명을 지원해 주더라도 한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실질적인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 가서 내가 먹고 살 일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겠다는 한번 욕심이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거지. 돈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49쪽에 있는 공주시 청년상생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 307-02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인건비지급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는 2억 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설명자료하고 금액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설명서요?

설명자료 87쪽을 보시면 공주시 청년상생고용지원사업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건가요?

2억 48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있죠?

이것이 그 인건비지원금과 기타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거는.

아, 2억 400만하고 그 밑에 28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것들이 합해……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2400만 원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가요? 이게 민간이전사업도 위에 보니까 2400만 원으로 되어있죠? 표기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자료 같은 거 이게 특히 이거는 우리 예산서거든요, 그죠?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는 자료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지, 그죠? 우리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몇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처음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 인건비라는 게 지금 여기에는 160만 원씩 열 명해서 12개월해갖고 1억 7600만 원……

예.

이 산출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쪽하고는. 여기 설명자료에는 산출기초해가지고 인건비 1억 2200만 원인데 200만 원씩 12개월 다섯 명 플러스 신규 1억 원짜리는 200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5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산출기초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게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기에 맞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년창업지원은 이게 또 그나마도 마이너스된 거더라고요. 지원받을 대상을 줄이신 건가요? 전체예산은 줄이……

그동안에 있던 거고요. 줄어든 거요?

예.

저는 지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자료에는 마이너스로 되어있어서요. ’19년도에 1억 5000이고 작년에는 2억 1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지금 건 청년상생고용지원사업 말고 다른……

청년창업지원이요.

청년창업지원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청년창업지원이 지금 오히려 그나마도 마이너스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예, 이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줄여 운영하는 것이고 모집을 해봐서 지원자가 많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창업이 주로 어떤 종류의 창업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지금 기억은 못 하겠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홍보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홍보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해 주는 건가요? 뭐 현수막이나 팜플릿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모집에 대한 거, 전반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홍보비 있는데요.

아, 이 홍보비가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홍보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1억 5000에 대한 내용이 청년창업가 열 명에 대해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이제 열 명이니까 1억 원이고요 그러고 교육훈련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교육훈련과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저희가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할 건데 이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대부분 공주대학교에 있는 창업교육센터라든지 산학연구단에서도 할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혹시 공주시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는 시에서 제공해 주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일자리창출공모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도 하시고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보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이게 공간이 (구)소방서면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3D프린터랑 뭐 스캐너, 레이저커터기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물품들은 어떻게 요청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받으신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아직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대략 이렇게 해놓는 것이고, 향후에 내용은 조금 다듬을 겁니다.

네. 아까 유구 얘기할 때요, 저희가 섬유인견 거기 좀 집중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모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만약에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무실 같은 거를 좀 쓸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 공모사업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공모사업까지는 괜찮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게 섬유 쪽이 사실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가상품 뭐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에서는 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가로 가려면 문제는 완성품에 이제 눈을 돌리신다고 하시는데 완성품에 눈을 돌리면 결국 디자인이고 고급화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서 기본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인견 쪽에 보면 인견이 어느 정도는 친환경제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친환경제품에 아주 고급브랜드가 아닌데 돈을 쓰는 부류가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섬유 쪽은. 하나는 아동용 아토피 관련 제품으로 해서 환경 쪽으로 해서 아예 아동용, 아니면 두 번째는 요즘은 펫용품 있죠? 강아지나 고양이들 용품 이쪽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그쪽에 관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용도 아이들 특히 아토피나 이런 거 있는 집에서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중국 아니고 무조건 한국에서 만든 거여야 되고 그 품질을 정말 따지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예 타깃을 저는 이게 유구섬유를 완성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면 전연령으로 가시면 전 힘들다고 봅니다. 풍기인견 사이에서 홍보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그 공보 잘 준비되셔가지고 그 안에 사무실들을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공주에서 홈패션이나 이런 거 또 배우고 했던 사람들도 많으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 마을활동가들 이런 거 교육들을 많이 하셨던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어디 쓰지를 못 하거나 배워서 만들어도 홍보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식 조금 만들어주다 그만 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어느 정도 좀 공간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섬유를 조금 저가에 우리가 바로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대줄 수가 있고 딱 하나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촬영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저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이 안에 꼭 옷이나 이런 거 말고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것들을 공주시민이 누구나 미리 신청을 하면 촬영장소로 쓸 수 있게 뭐 물건을 사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거나 저는 그래서 미디어, 홍보를 지금 갈라가지고 다들 각자 가지고 계신 게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맛나루를 지금 또 농촌과로 가있잖아요. 근데 고맛나루에 공주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 아동용 아토피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섹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주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그 만든 것들을 하나의 브랜드홍보로 들어가고 자기가 그 안에서 그럼 엄마들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갖고 물건을 대기만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분들도 위험부담이 없고 저희도 그걸로 사실은 홍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창업할 때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뭐 이렇게 가게 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온라인판매용으로 창업을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무실하고 자기들이 올릴 수 있게 사진 촬영하는 것만 어느 정도 대주면 그러면 소규모 창업가들이 많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섬유 쪽은 다들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말 그대로 하나 딱 상품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패션쇼를 하더라도 이거를 일반적인 패션쇼해도 사실 여기 분들이 저희가 행사라고 하는 거 아니었으면 패션쇼 갈 사람 없잖아요. 저희가 가서 패션쇼 볼 일도 없고 그거 디자이너들 잔치거든요. 그거를 정말 딱 아동용으로만 해버린다거나 뭐 펫상품으로만 딱 해버린다고 하면 딱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거 관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엄마들도 그거 보러올 수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아이한테, 특히 아토피 있는 부모들 있는 이런 데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감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아예 할 거라고 하면 전체범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대상보다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도 기업이지만 일반 공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하는 부분에서 온라인홍보하는 쪽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집에서 그런 것들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공주에서는 택배도 할인을 안 해 줘요, 창업을 하려고 해도. 그래가지고 이게 창업을 하면 인터넷창업 업자들이 택배회사랑 계약을 하면 물건이 많으면 단가당 하나에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다운을 시켜주는데 공주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주실 수 있으면 그게 조금 발전을 해서 그러면 그거 자체 하나로 택배회사랑 시에서 계약을 맺게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택배비가 떨어져야지 그게 가격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소규모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근교만 가도 소규모로 집에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택배회사랑 그게 조율이 훨씬 쉬워요. 근데 공주에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잡아줘갖고 한 군데에서 택배를 그렇게 수집만 해 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택배단가만 떨어져도 경쟁력이 많이 삽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아동용은 공주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간난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말고는 옷가게가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애들 옷가게를 공주에서 애들 옷을 못 사줘요. 다 부여 나가거나 세종 나가거나 백화점 나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다 백화점이랑 이런 것들 못 들여올 것 같으면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공주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 만들 수 없으면. 그래서 거꾸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에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들어오는 업체는 뭐 공주에 꼭 주소를 안 두더라도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뭐 디자인과 나온 애들이 여기 와서도 유구의 그 사무실에서 만약에 이쪽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디자인과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해서 그 공간을 특색 있게 만들어주시면 유구가 섬유가지고 다시 한번 재밌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없어보였던 유구섬유활성화가 조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하네요.

참, 그리고 박석순 위원님께서 이거를 하나 꼭 질문해달라고 하셨는데 35페이지에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몇 쪽……

35페이지입니다. 통계목 307-02.

충남형……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이것은 두루누리사업이나 일자리안정지금 말고 별도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여기 만약에 지금 산출기준에 5명 미만이면 1인당 5만 1800원은 월당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정액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두루누리랑 일자리안정사업 상관없이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년도가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지원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공주 시내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면 뭘 하고 싶은데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까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면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2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기관 모집선발을 합니다. 3월 달에 예비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 또 1차 선발을,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창업교육하고 멘토링을 제공하고 6월 달에 2차 선발을 해서 창업, 그분들한테 창업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예.

거기가 끝이에요. 이러니까 하는 사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최소화해서 지원 금액을 좀 높여주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거기에서 창업하시는 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앞으로 꾸려갈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종사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창업을 하면 기술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을 더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전혀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이나 이런 분들 기술지도나 마케팅지도 이런 것들을 계속 밀착해서 코칭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스스로 이 창업한 업소를, 점포를, 사업장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여기에 지원자들이 좀 생길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어떤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온 그런 청년들이 나타나면 아마 이 사업은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꼭,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셔 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청년창업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충남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이것도 좀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지원자 1년 차, 기준지원자 2, 3년 차 이렇게 있는데요. 3년 차 이상 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35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이요?

3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 3년 차까지는 지원을 하니까 4년 차부터는 지원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렇게 시책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3년까지만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아까 말씀, 박석순 위원이 아까 여쭤보라고 한 것처럼 이게 잘 이것도 진짜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원을 주면 열두 배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저희가 1억 원 예산 서면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12배를 보증을 해줍니다. 이 보증은 신용대출처럼 어떤 담보 같은 것 없이 신용……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12배 분량만치를. 그래서 그 보증사고가 한 30% 내지 40%가 납니다. 그거를 이 경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3000만 원 곱하기 40개 업체면 3000만 원씩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3000만 원 정도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20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4000만 원 이렇게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쨌든 신용도에 따라 아니면 소득에 따라 좀 틀리겠지요, 금액은?

그런데 그런 것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때 그런 부분보다는 이 사업의 가능성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이나 자산이나 담보나 이런 거는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과연 빌린 돈을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가지고 갚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보증을 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에 보시면 3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음식점 가격이 얼마 정도 가야 착한가격이지요?

보통 메뉴에 따라, 메뉴별로 가격통계를 해보다 보면 한 10% 정도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싸면 일단은 착한가격업소다, 이렇게 판정을 거의 하고요. 그 평가가 100점 만점에 가격이 한 45점 정도 됩니다.

가격이 45점, 맛이 몇 점, 친절도, 청결도 이런 것들.

맛, 위생, 서비스 이렇게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거 착한가격업소하고 맛집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맛집은 그야말로 맛 위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원래 물가안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업소를 지정, 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요식업 물가를 좀 낮추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맛집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외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도록 하는…… 관점이 좀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입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고마시민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마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고마센터를 경쟁력 있게 차별화하고자 야외공연을 통한 관람객 및 외지인이 방문하도록 고마센터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고마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마센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3157㎡ 규모의 야외공연장에 야외조명과 전기시설, 음향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2019년 총 예산액은 11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간 부분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합창단 단복이 2014년도에 제작되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하고자 의상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단 시립합창단의 연습실 내 악보 및 사무용 보관물품 증가로 물품보관장 구입과 또 청소기 및 냉장고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하단 충남교향악단 공용악기 중 1993년에 구입된 글로켄슈필 악기 교체와 2010년에 구입된 컴퓨터 및 집기를 교체하고자 8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 연정국악원의 원활한 공연 및 연습에 필요한 연주복 보관함 외 5종에 대한 공연물품구입비로 10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우수공연 공모사업 지원비 4000만 원과 품격 높은 기획공연비 3억 원, 또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소규모 보수·보강으로 1억 원과 국궁장 운시대 설치비 2500만 원, 문화·체육시설 LED조명교체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문예회관의 전기, 음향, 조명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위해 무대시설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문예회관 공연에 필요한 무대기기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곰나루어린이장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시설비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하단 현재 운동장 내에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미비로 잔디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시민운동장 관수시설 설치비 6000만 원과 문화체육시설 내 방범취약지역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18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하단 고마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마 조경 관리 8000만 원과 고마 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고마 LED 전등 교체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 한옥의 다중이용시설물 중 비데, 에어컨, 방충망 및 전자제품 등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수리, 수선하여 숙박객에게 깨끗한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한옥마을 소규모 수선비 6000만 원과 따뜻한 난방을 위한 한옥마을 장작 구입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상단 한옥마을 단체동 화장실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또 노후 온수기통 교체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단체동 화장실 바닥 타일 줄눈 공사 외에 2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60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바로 아래 2010년도 구입된 한옥마을 세탁실 세탁기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하단 2018년 공주·세종 간 관광벨트 구축 공모사업인 역사체험 놀이터 설계 및 조성비 2억 7142만 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문화시설사업소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그 467페이지에 무대시설 소규모 수선이 있는데 이게 문예회관에 관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기 너무 안 좋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 혹시 여기 이거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그것은 한번 이 사업비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연할 때 무대에서 막 이렇게 뛰고 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느낀 사람은 많이 느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건조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에는 주요 내빈, 귀빈들이 앉을 텐데 저희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고마 이게 시장님 관심사항이고 여기 고마센터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게? 공연……

지금 우선 계상을 하기 전에 한번 간이설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무대설치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무대 설치와 음향.

무대설치는 돼 있는데 무대 설치된 그 부지에다가 전기하고 조명하고 음향만 설치해주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만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연장은 하여튼 여러 군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끼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연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예, 정종순입니다. 471페이지에 한옥마을에 역사체험놀이터 설계 및 조성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다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2017년도에 공모사업 추진할 때에 계획서는 뭐 슬라이더라든지 흔들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번에 사업할 때 이렇게 다시 그런 계획서를 알차게 꾸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를 잡을 때 계획서 들어갈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용역 그냥 맡기면 끝인가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백제오감체험장에서 이렇게 한옥마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연못하고 한옥마을하고 중간 범위 그 위치입니다.

아, 그래요? 공간이 그러면 넓지는……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고요? 체험놀이터, 저희가 왜, 뭐더라 옛날 놀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공주에?

아, 예.

그거 전통놀이 가르친다고 하지요?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통놀이 가르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주에. 그래서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도 아이들하고 전통놀이 가르치고 거기에서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던데요. 지금 이것 설계 들어가실 때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실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그런 것들을 한번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지과에서 기적의 놀이터(생태문화환경놀이터) 준비하면서 설계하는 업체하고 용역하고 어머니단들(웅진어머니독서회)하고 같이 지금 1, 2, 3차를 같이 다 했었거든요. 하면서 거기에서 거의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 의견을 받아, 새로 나온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용일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설계하실 때 그냥 맡기지 마시고 그것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가능하면 그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설계할 때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69페이지에 고마 조경 유지관리에 지금 8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469페이지. 이게 지금 나무를 식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 식재를 했고요. 비료라든지 전정, 예취 이런 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좀 거기 현장을 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나무는 아직 조경할 전지나 이런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소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던데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료 주는 거나 예취 작업이거든요. 이게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용역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많아야 네 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보면 저희도 예취를 좀 해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다섯 명 정도면 하루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예취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좀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또 사실은 제보가 와있었어요.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변 관리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또 어떤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너무 많이 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뜰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입니다. 476쪽입니다. 본 복지시설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는 전년보다 3억 148만 1000원 증액된 30억 54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관리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수당, 도록 제작 지원, 갤러리 작품 전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총 3억 4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센터 축제행사 지원운영 관련해서 문화공연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장비 확보에 360만 원을 편성했고,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식당운영 급식재료, 살균건조 소독기 교체에 총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8058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1억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냉온수기 세관 정제공사에 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2003년도에 설치해서 고정식으로 있는데 이것을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래원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로 1억 916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 1100만 원을, 재료비로 1억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래원 봉안당 LED전등 교체에 6000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3000, 나래원 숲가꾸기사업에 1800만 원, 화장로 방송 모니터 프로그램 변경사업에 500만 원, 서고 설치사업 500, CCTV시설 개·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민관위탁운영비 5억 2540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종합복지관 탁구장 조성 관리에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4층에 건축물대장에 작성이 돼 있고 유효공간을 벽면을 설치해서 탁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의 행정운영비에 총 5억 82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1쪽 하단부입니다.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으로 3000만 원,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래원인데요. 직원 수가 지금 몇 명이지요, 나래원이?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명?

예.

그분들 특별히 서비스교육이나 이런 친절교육 같은 것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별도로 친절교육 우리가 교육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은 없고 장사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 사업소에 가장 분위기가 무겁고 엄숙한 그런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고객인데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고객들에게 좀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런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하셔서 세세하게 그냥 여러 가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엄숙한 자리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적인 것을 민원인들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인지 예산서에 보시면 그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분석해서 나오셨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간대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도 거의 여성들의 사용이 훨씬 높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을 준비 중이신가요?

저희들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남녀성별균형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자가 한 25%, 여자가 한 75% 여성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복지관에 취지와 목적이 지금 소홀하게 되는 것 같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격증, 심화과정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남성들 수강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아빠…… 예비아빠지요. 그래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비아빠, 부모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공주에 부모교육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런데 하나 제가 이거를 신경 쓰는 이유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아무래도 저희보다 더 어르신들은 남성분들이 거의 일을 하시고 어머님들이 집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들도 어머님들이 더 자연스럽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자분들이 어디에 나오시면 어머님들이 친구를 사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프로그램 말고도 그다음에 그 친구분들이랑도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는데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 쭉 하시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퇴직하시고 나시면 그때 뚝 단절이 돼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남성 우울증이 꽤 높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남성 우울증이나 남성 고독사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전에 남자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모교육도 좋은데 남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그러면 우울증 예방이나 그런 것들 노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할 과제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 그리고 부모교육하시는 부분은 프로그램 나오면 좀 따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나래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11명입니다.

11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거기가 순환보직입니까?

정규직 자체적인 것은 순환보직이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그 화로운영 같은 것은 접수,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순환보직이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직원들을 제가 살펴보면 2년에서 1년 정도 지금 나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겨 간다, 이거죠?

정기인사라든가 인사 때 다른 부서로 또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거기서 직원들이 사업소장님한테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힘드시다고 하는 것.

그런 불편이라는 것보다도요, 거기 자체적으로 저는 가서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는 만큼 복 받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혹시라도 불평이 있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가끔 소통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쭉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말씀드려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에서 근무한다고 특별히 더 주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

위생수당하고 또 휴일근무수당해서 다른 데보다 한 70, 80만 원은 더 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변지역 있잖아요, 주변지역.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지요?

그전에 주민협의체 운영을 올해 한번 해보니까 협의체를 10월 달에 하는 것보다도 농번기, 농한기 정도에 3월 달에 한번 해달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주민지원 금액에 대해서 화장로 사용의 100분에 15인데 장사시설의 100분의 15를 좀 상향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33개 정도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가 화장로 사용료의 100분의 15이지 장사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5가 아니다, 이렇게 안내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사업소장님께서 잘 좀 조정하시고 제가 거기 전화 자주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지요? 그 지역구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돈 좀 더 타다 주시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자부심 갖고 일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변시설도 민원이 좀 없게 잘 좀 보살펴주시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팍팍 좀 해주십시오, 거기.

예,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미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기 국장님도 꼭 좀 해결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작년 대비 1344만 9000원이 증액돼서 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 공주도서관하고 유구도서관에 각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웅진관에서 7250만 원 내용 중에서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유구도서관 도서구입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무인도서관은 올해 연말에 여기 청사 앞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옆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료수자판기 같이 500권을 탑재시켜가지고 거기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웅진관하고 강북관하고 총 1억 4000인데 연말까지 쓰는 게 1억 4000인데 웅진관에 7000만 원, 강북관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다음 487쪽에 내내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도 내내 작년 수준이고요. 유구도서관 운영이 되면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내 웅진관이 오래된 28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누수방지공사 2000만 원 내부 도색이 한번 더 칙칙하기 때문에 그 부분 2000만 원 해서 그리고 아까 화단정비 등 웅진관에서 하는 게 700만 원 해서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내 자산취득비 그밑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디지털자료실 노후데스크가 교체 500만 원을 포함해서 서가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강북관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내내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488페이지 서버 등 전산유지비 내내 그것 교체하는 것, 전산실 장비 도서관에 대한 전체 서버를 56종이 있는데 그 부분을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강북관 전산실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방화벽하고 3000씩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내내 작년 수준인데 6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하고 같이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독후감상화 그리기, 알뜰 도서 교환전 행사를 하고 작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저자와 함께 하는 독서기행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상주작가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함께 독서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밑에 독서진흥행사 추진도 작년 수준입니다. 여기서 뭐 작년에 했었던 것처럼 사람책 도서관, 독서회 운영, 독서회는 3개인데 웅진, 금가랑, 젊은 엄마들 해서 3개고요. Book 서포터즈 운영협의회, 독서마일리지제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9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내내 작년 수준이고요. 도서구입비로 개소 당 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우리가 7개소가 공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내내 작년 수준인데 그렇고요. 그 밑에 도비 지원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따로 나누어졌습니다. 도비사업을 편제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공립이 2개소, 사립이 5개소 해서 7개소가 각 400만 원씩 4×7에 28, 2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에는 포함해서 400만 원씩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100만 원, 다음 장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300만 원씩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서관 행정운영비로써 인건비 및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공무직 여섯 명하고 순회사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뒤에 여비라든지 밑에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본 위원은 저 개인적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리추경 때 나가면서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 있으시지요?

예,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춥다고 그래서 히터를 좀 어떻게 구입 좀 해주십사 했더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아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는 왜 거기 계신 명예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참 의문이 많이 들고요.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 뭔지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시의원들의 할 일이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

시의원들의 할 일이 시민들의 불편한 꺼리를 해소해 주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한 가지가 시의원들의 할 일이지요?

예.

그런데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손하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화로다가 그렇게 명예관장이라는 분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벅벅거리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예. 안 하셨어요?

지금 의회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결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여기 녹음한 것도 있어요.

누가요? 제가 명예관장 신창순 회장님한테……

(녹음자료를 들으며)이게 제가 통화를 해서 벌써 쫓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진짜 너무 진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말투고 이것은……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끄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 녹음을 신 회장님하고 저랑 한 얘기를 또 저한테 또 뒤집어씌우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랑 통화한 것이에요. 저랑 통화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제가 박박거렸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 의원들을 무시한 거고 의원들의 할 일인데 그것이 할 일인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좋게 해 주시고 그러더니 전화를 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면사무소에서도 쫓아왔대요. 면사무소에서 쫓아와서 왜 이해가 안 간다.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거기에 히터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게? 저희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위원님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신창순 회장님이 저랑 통화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관장님하고 삼자대면을 안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삼자대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원들이 이게 참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진짜 이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요. 이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정을 해 줬어요. 저기도 우리 직원 여기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이것 가지고 팀장님, 팀장님 한번 설명 들어봐도 돼요?

그 난로 뭐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히터. 히터 해주셨어요?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배정을, 어떤 걸로 해주기로 하셨어요?

예산배정을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은창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실무끼리 해결을 하라고 해서 지금 110만 원인가 해줬을 거예요. 얼마지요? 이영이 팀장님.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리로 와서 설명 좀…… 되나요?

말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석에서)웅진관 팀장 이영이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바로 정안면에 담당자 주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창순 명예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당장은 지금 예산이 연말이라 난로를 사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명예관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따뜻하게만 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난로를 임차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정안면에 저희가 이번에 재배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12월 1일부터 임차해서 바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지금 내용을 들었습니다.

12월 1일이요, 12월?

예, 이번 달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저한테 정안면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까지 그렇게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가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관장님 이게 서로가 오해를 하든 아니면 관장님이 오해를 하든 그 명예회장님이 오해를 하든 두 분 중에 어떻게 됐든 오해를 하게, 발생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그런 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쫓아가서 진짜 이걸 왜 그랬나를 따지고 싶은데도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또 입장도 그러니까 그러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관장님 또 가서 왜 그랬느냐 어쨌느냐 또 따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신창순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는 명예관장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통화는 하셨지요?

통화를 했지요.

통화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안 하셨다고 그러셔도……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면에서 사주니 어쩌느니 난로를 사게 되면 회계과에서 자산취득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그래서 일단 조치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해가 있었다고.

아니, 저랑 한 오해가 아니라 그런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저기 없이 일단 겨울을 나야 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당초 예산에 추운 외벽이라 안 춥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리모델링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는요. 제가 몇 번을 거기 정안을 갈 때마다도 거기 들어가고 가끔 가다 들어가고 하는데 난로 하나만, 히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 데예요, 거기는요. 리모델링 왜 하냐고 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그 리모델링 왜 하나고 그래요.

춥다고 그래서 전체 건물이 지금 추워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서 그 안에 작년에는 �s�s이도 갖다놓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난로를 하나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를 더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시위원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도 좋고 위원님 통해서 하셔도 좋고 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는 됐으니 올 겨울나고 그 조치하고 나서 하자라고 그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정안면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 리모델링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히터만 하나 있으면 되고 리모델링은 안 해도 되는 거를 거기 주민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히터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여기다가 수천만 원을, 수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히터만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걸 정안면에서 관리전환이 됐으니 정안면 건물이에요. 그게 면에다 관리전환이 됐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하십사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고 일단은 올 겨울을 날 것은 그게 춥지 않도록 해주십사라고 한 겁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하고요.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하면서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이런 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이요, 저랑 통화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신창순 회장님하고 저렇게 저하고 통화를 신창순 회장님도 저랑 통화할 때에 면하고 그동안 그 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저랑 통화한 내용이 아니고 저랑 통화는 저도 녹음기 틀을 수는 있지만……

이거 지금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건데 신 회장님께 그것을 말을 했을 적에 제가 그렇게 좌고우면하고 사주면서 안 사주는 사람……

관장님 이거 끝까지 한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랑, 누구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그랬다고 주제를 했어요? 제가 조치 안 한다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중재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신 회장님이 어떤 상태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 저는 신 회장님하고 한번 딱 통화를 했어요. 빨리 조치하고 각 관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하겠다, 죄송하다. 그리고 임달희 위원님한테 제가 할 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 얼굴 들고 좌고우면 이렇게 하고 공직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아 왔어요, 저는. 위원장님도 실수입니다. 그거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오해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이 아니라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정리용역 1050만 원이 서 있는데요. 도서정리용역이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서를 구입하면 RFID라고 기록이 남게끔 하는 그 작업을 예전에는 사서들이 하거나 일용직이 하고 했습니다. 그 자체를 용역비를 같이 포함해서 입찰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도서정리용품은 뭐지요, 이게?

내내 그것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리용품……

정리할 때 필요한 용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488쪽에 보면 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버와 전산장비는 몇 년쯤 쓰신 거죠?

지금 전산 되고 나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7년……

웅진관은 28년이고 저쪽은 10년 넘었습니다.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꾸 가면 그것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28년이요?

우리 강북관이 28년 됐지요.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니까 ’07년도에 이건 틀린 건가요? ’07년도에 웅진관하고 강북관하고 서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틀린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방화벽이라든지 웹방화벽이라든지 자꾸 보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관리카드를 다시 또 통합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부분이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이 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강북관하고 웅진관 팀장님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큰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주말에 많이 도서관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공주에서는 아버지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비율도 좀 있나요, 주말에? 강북관이랑 웅진관이랑 좀 어느 정도 틀린지.

(공무원석에서)강북관팀장 박찬옥입니다. 강북관 같은 경우는 아빠들이 좀 많이 데리고 오는 편입니다.

아빠들이 좀 있어요?

주말에 젊은 층에서는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가족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오셔서 같이 책을 보시나요? 아니면……

같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요?

예, 젊으신 분들은 책도 빌려 가시고.

웅진관은 좀 어떤가요? 웅진관도 가족단위로 주말에 많이들 오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웅진관도 가족단위로 주말에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란도란 행복이야기방을 만드는 이유도 강북관하고 저희 웅진관은 틀리게 저희는 가족단위로 편하게 책을 읽을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웅진관 같은 경우는 자료실 안에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가족단위로 오래 머물 수 있고, 책도 방해받지 않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도란도란 행복이야기방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면 가족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지금 저희 성인지예산서 써주신 것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 아무래도 도서관 운영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빠랑 같이 책 읽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계신다고 여기에다가 써주셨더라고요.

예.

저도 이 성인지예산서를 과별로 그냥 쭉 읽어보면 공주시의 남성분들은 문화예술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젊은 아버지들이 주말에 매번 야외로 놀러갈 수 없으니까 도서관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들이 읽으실만한 책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포함을 시켜 주십사, 여기에 나온 프로그램도 좋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 가입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프로그램을 추경이라든지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아버지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젊은 아빠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남성ㆍ여성 간의 성평등 관계에서는 남성이 역차별 받는다라는 생각이 도서관은 들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안 받도록 참여를 높이고, 그래서 웅진 어머니 독서회도 “‘어머니 독서회’ 뺐으면 좋겠다. 왜 웅진 어머니 독서회로 해서 여성만이 자꾸 하냐?” 그랬더니 지금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성이 불평등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회 중에 이제 남성분들 포함돼 있는 독서회들도, 요즘에는 젊은 남성들 들어가 있는 독서회도 꽤 많더라고요.

예, 지금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웅진 어머니 독서회만 어머니만 있어요. 남성들은 가입을 못 하게 만들어놔서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에서 너무 점검하면 일부분이……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 남자들만의 독서회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성별끼리만 모여서 할 얘기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젊은 부부들은 남편들이 많이 데리고 도서관 가는 편인데 세종에 큰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나마 강북관에 가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고심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가지만 제안드리고서, 대통령이 여름휴가 가고 할 때 무슨 책 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 있지요. 그런데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어쨌든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고, 시민들이 관심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기왕에 여기 시청 본관 현관 쪽에 공사를 내년에 할 텐데 그곳에 이렇게 시장님이 읽으신 책이랄지, 이달의 추천 책이랄지 해서 한쪽에 몇 권 진열을…… 요즘 시장님이 읽은 책이랄지 또 아니면 유명인사 누가 읽은 책이랄지, 이달의 추천도서랄지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사실 책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좀 좁혀주면…… 이것 유명인사 누가, 어떤 정치인이 읽었다 아니면 공주시장이 읽은 책을 내가 읽어보면 공주시장의 생각을 내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예, 100% 동의하고 있고요. 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칙칙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도서관에서 그것을 좀 고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일단 공간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도서관 면적이 포함되면 시장님이 읽을 책 등 해서, 도지사가 읽는 책도 있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공간만 마련해 주면 거기는 저희가 하겠다, 협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기 시청을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천여 명 되고 또 하루 유동인구가 그만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홍보도 잘 될 테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읽는 책을 책 코너에, 도지사님 읽는 책 코너도 도에 가면 있잖아요. 다 있는 것으로, 전주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가지고 저희 시설 하면, 다만 도서관이 시청 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작은도서관마다 신규 책은 몇 권씩 들어갔습니까?

올해요?

예, 2018년도.

지금 작은도서관 새로 신규로 만든 것은 지난번에 관골행복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거기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얼마씩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에 작은도서관별로 7개 도서관에 500만 원씩 1만 원짜리 500권 해가지고 3500만 원을 요구해 놓으셨거든요. 올해도 같은 예산 집행하셨나요?

그게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도비가 매칭돼서, 50% 되잖아요. 그러면 400씩 해서 프로그램비 100만 원하고 300만 원을 도에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하고, 작은도서관을 얼마만큼 한다라는 것은 안 했고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도비에 따라서 매칭비율별로 구입하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48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해서 405-02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해서 1만 원 곱하기 500권 곱하기 7개소 해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중간쯤에.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3500만 원 똑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500만 원으로 7개의 작은도서관에 신규도서를 넣어주셨는데 몇 권 정도씩 넣어주셨나 그것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건당 1만 원 정도 꼴 잡으면 돼요. 현재 도서관별로 전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권에 1만 원 정도.

그러면 1개소당 500권 정도씩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대출이 3만 5000권 정도 됩니다.

아니, 대출 여쭈어본 게 아니고. 신규도서가 1년에 몇 권 정도 들어가는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500권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권당 1만 원 꼴이잖아요.

예.

거의 그 선에서 이렇게 정해 주시나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에 만 원짜리 책 별로 없어요. 제가 가끔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도서관에도 좋은 책 좀 넣어주세요.” 그래요. 왜 싼 책만 넣어 줘가지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요새 만 원짜리 책? 도서관에 저도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 만 원짜리 책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 원짜리 500권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만 원 기준이지 거기에 보면 1만 2000원도 되고, 8000원도 되고. 평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도서를 선정할 때도 그냥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신간도서라든지,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도서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 가지고 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 엄마들이 작은도서관에 책을 한번 빌리러 가보고 또 읽으러 가봤는데 실제로 손에 이렇게 꽉 잡히는 또 최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서들,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도서를 계속 구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도서를 도서관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모았다가 적어도 15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구입해서 비치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읍면동이라든지 도서관을 통해서도.

지금 그분들한테 “그렇게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그쪽을 이용하시는, 어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한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으시면 그런 안내문구나 이런 것들을 작은도서관에 비치해 두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홍보교육을 더 시키셔서 굳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냥 저렴한 그런 도서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고가이면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또 사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책자들도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격에 구애되지 않고 그런 도서들도 꼭 비치해 두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 그러면 도서관별 대차서비스는 진행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각 작은도서관별로 대차서비스를 하나?

작은도서관에서 하면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순회사서도 있고, 지금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서가 근무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는 대개 신간이나 이렇게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때 거의 다 7권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그런 방법을 하지 않나요? 거의 그렇지요?

그렇지는…… 자기가 그 도서관 특성별로 필요한 것은, 거기 신창순 회장님 계시지만 거기도 명예도서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들어와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개 그러다 보면 거의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신간도서를 좀 넣어야 될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저라면 일하는 데 좀 편리하고, 수월하게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좋은 책이 있으 면 7권 딱 해서 각 도서관별로 한 면씩 넣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대차서비스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웅진관이나 우리 신관관하고의 어떤 대차서비스는 안 되고 있나요? 거기도 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서 빌려서 강북관에다 놓으면 거기서 반납이 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옥룡동 작은도서관이라면 그쪽 책이 강북관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강북관 도서가 옥룡동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가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것을 놓으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아니, 대차서비스라는 게……

하는데 그 이용객이 여기서 그걸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다른 데다 반납하면 저희가 다시 받아서 정리를, 거기서 “대출이 완료됐습니다.”라는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서관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까지 하려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요원적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은도서관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나요?

내년 말씀이지요?

아, 내년 2019년도에.

올해는 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내실화를 기해야 될 단계인데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한 군데를 일단 넣어놨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요?

지난번에 대여섯 군데인가 있어서 검토하고 했는데 한 군데를 작년도에 해서 올해 개관식을 신관 관골행복 작은도서관을 했잖아요, 2월 22일인가.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더 낫지 넓혀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공무직 전환하면서 10명 중에서 잘라서 일단 6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은 잘라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나가 있지만 내년에 작은도서관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적으로 욕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적해 준 말씀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이런, 이런,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니 이런 데 많이 책정해 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주십시오.” 우리 공주시가 교육의 도시라는데, 책 많이 읽겠다는데 왜……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그만큼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성과도 내셔야 되잖아요.

내야지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예, 하여간 작은도서관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세요, 건의하시고. 자꾸 하셔야지, 저도 책을 1년에 몇 권 읽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는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지요. 우리 공주가 사실은 도서관이 저쪽 웅진관 하나 있고, 저쪽에 강북관 하나 있고, 작은도서관 몇 개 있다는 게 참 창피할 정도예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공주 가면 다 책 들고 다니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