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서무원님, 황무웅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선서자 종합민원과장 박헌호.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도에 개최한 적이 없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작년도에.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4회를 개최했고 11월 우리가 수감기간이 1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2017년도 두 달 기간에는 한 게.
풍림
전풍림위원
한 적이 없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4회라고 표기하는 게 안 맞나.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2017년 전체는 4회로 보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도 안 되어 있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우리 수감기간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11월 1일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1회 개최하셨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는 상반기에 1회했고 11월 달에 한 거는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며 조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정된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민원관계라든지, 반려, 불가로 인해서 나오는 사건이 그렇게 없습니까? 한번 정도 보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최근에 한 거는 지금 2018년도에 한 거는 전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1건 올라온 거는 태양광 관련해서 한 거. 2017년도에 한 거는 그 4건이 상반기 강변2차아파트 교통문제 1건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3건하고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주로 민원 발생 많이 되는 게 태양광 쪽이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거도 설치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민감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이렇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처음 도입을 하고 지금 단계까지 운영하고 하는데 거기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015년도 11월 2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6년도, 17, 18. 3년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사실 자체 법규입니다. 법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거든요. 하여튼 그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보시면 위촉직은 한 분 계시네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경비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사실 여기 우리 권영범 고문변호사님은 거의 출석이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다른 분으로 위촉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체를 취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9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공무원 CS 교육을 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2017년도 보니까 8기에 240명의 교육을 실시하셨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한 1,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서 실시를 하셨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동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양대학교에서. 아. 연속적으로 몇 개월간 이렇게 실시를 한 겁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집중기간이....3월, 4월,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월, 4월. 집중기간이.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계약서 내용이겠죠. 그죠? 용역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 3월부터 10월까지 8기에 걸쳐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8기에 걸쳐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계속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왜 드렸는가 하면 사실 읍면동에도 출근시간대 조회시간을 가지고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뭐 상당히 뭐 CS교육을 위해서 한 분이 선창을 하고 따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실 뭐 읍면동에 보시면 대부분은 뭐 잘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일부 읍면동에 보시면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근무하시는 분이 한 20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절강화는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 또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이게 사실 몸에 배어야 돼요. 말로만 진정성 없는 말로만 이거는 진짜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용역을 보면 평가 Ktcs라고 1,341만8천원 용역을 주셨죠.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신 내용이? 2018년도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친절관련해서는 용역이 우리가 평가용역하고 뒤에 보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41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1천만원 이하라서 이게 작성기준이 1천만원 이상이라서 저희들이 친절 교육한 거는 여기에 기재를 안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한 거는 기재를 안 하셨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하셨네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도 우리 교육비가 1천만원 이하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 교육비는 987만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여비가.
풍림
전풍림위원
여비포함해서 1,300만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17년도에는 사실 이게 두 가지 다.. 세 가지 사업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된 게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평가위탁용역이 있고 교육용역이 있는데.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한 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시면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친절도 평가부분하고 친절역량강화교육하고 17년도에는 다 같이 동양대학교에서 실시한 게 아닙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2017년도에는 CS교육위탁용역하고 CS평가위탁용역을 동양대학교에서 다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보시면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교육을 받는 거는 확실한데 제가 용역비용을 보니까. 1인당 당일 교육이었죠? 작년에는 2017년도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2017년도에는 한사람이 이틀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박 2일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9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300...?
풍림
전풍림위원
94쪽.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각종 MOU체결 현황이 있네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신 적이 있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민원실에 가시면 이런 내용물을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민원실 안에, 내부에. 창구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창구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쪽에 비치가 됐습니까? 입간판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여권창구 입간판에 거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들어가서 왼쪽 부분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여권업무 담당자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권업무 담당자 앞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답변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제도는 본 위원이 사실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못 살펴서 그런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직원들이 홍보를 사실 이런 부분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띄는 쪽에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MOU체결을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돼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신청건수가 뭐 2015년부터 하면 2015년 29건이고, 2016년 42건, 2017년 26건, 2018년 지금 4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이걸 신청하면 기간이 한 5~6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신청을 하면 세 시간 내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제도를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사실 계속 유지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나. 없나 지금 검토중에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른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다면 이중적이 시행은 사실 뭐 본 위원이 봐서는 불필요한 내용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잘 하셔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올해부터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9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3번에 보시면 신영주번개시장주차타워 평면식 설치 건의 요청 이게 주관부서는 민원실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원 내용을 보시면 일조권 침해와 매연소음 등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고 이 부분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주민들 그 민원 있는 걸 경제활성화실에서는 최소화 할 수 있게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중이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협의 중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출구가 주택가 진입로 쪽이잖아요? 혹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각 부서별로 저희들도 사실 소관 업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진할 수도 있는데 종합민원과장님께서 같이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메모해놓은 건 많은데....시간이......42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시면 봉현면 소백로에 도로 보도설치를 건의한 내용이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지금 건의한지가 17년도 12월 달인데 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과조치 상황을 혹시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라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답변 최종 받은 거만 지금 정리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최종 받은 게 지금 설치를 건의한 정도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공무원 CS교육 위탁 부분 있잖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이 교육위탁과 교육평가위탁용역을 같은데 주고 계시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뭐 지역대학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평가와 교육을 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평가, 교육도 마찬가지로 친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고 평가도 이게 평가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답변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 교육위탁을 준 업체가 그 평가를 수행하면 실제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평가의 효율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평가분야하고 교육분야 하고 이게 과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업의 성격상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솔직히 공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평가라도. 왜냐하면 그 교육을 같은 기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잘 되었고 거기에서 또 특별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평가는 교육을 실시한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하시는 부분이 보다 공정하고 또 명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2018년도 민원콜센터분야별 민원집계현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어느 부서 지금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세무과, 종합민원과가 지금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교통행정, 세무과, 종합민원과 부분이 전체 한 35% 정도.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녹색환경과도 많고요.
우충무위원
예. 차지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차량등록, 이전 그리고 세무과 같으면 재산세, 뭐 부동산관련 그리고 종합민원과 같으면 여권이나 산지개발, 산지전용, 출생부분에 출생신고 부분에 민원들이 대부분이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을 실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민원부분에 대한 격무를 직원들 격무를 줄이고 또한 보다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에서 각종 발생된 민원들을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홍보에 조금 더 전력을 기울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민원콜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주요문의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라도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 요구와 어떠한 요구가 가장 많다는 분석자료를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수립을 하심이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이 기초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단산 동원리 돈사 허가 부분 때문에 지역 여론뿐 만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지금 받으신 상황이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 아직까지 대응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우충무위원
예. 안 그래도 주무부서는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민원 부분에 주무부서에 계시니까. 그 내용을. 집단민원 부분이죠.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집단민원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놨는데..... 지금 그 2017년도 9월 13일자로 건축허가가 돈사가 됐고요.
우충무위원
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2017년 12월 22일날 건축착공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뭐. 얼마 전에 시에 들어와서 집회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또 뭐 매입을 해가지고 또 공사를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아직 뭐. 나머지 루트로 이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모든 허가 부분이나 아니면 허가진행사항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일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걸 알고계시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이 되면 행정의 공신력은 떨어집니다. 맞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명확한 법적근거와 또한 거기에 맞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는 단계들을 또 담당부서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집단민원 관련이니까. 한번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고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처에서 수요일 넷째주 행복민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님이 꼭 오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시장님이 뭐 부득이 못 오실 때는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거의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장영희위원
네. 행복민원실에서 주로 제기되는 민원은 어떤 것이며 해결은 잘 되고 있는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수요행복민원실은 2017년 9월...아. 수요행복민원실을 2014년 8월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한 62회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쪽에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건의사항 많습니다.
장영희위원
주변 민원인들께서 만족한 대답을 안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민원인들의 고충을 전부다 시장님을 통해가지고 수요행복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또 거기서 참. 우리 국소장님도 전부 배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해결방안을 전부다 모색하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도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박헌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년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이 계획이 몇 회되어 있습니까? 얼마에. 예산은 얼마며. 평가까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4천만원정도 되고요.
김화숙위원
연 4천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2018년 기준 4천만 원이고.
김화숙위원
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올해는 5기에 걸쳐가지고 1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친절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평가는 그..... 5월하고 10월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12월에는 민원행정평가보고회를 12월 7일 날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교육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과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기관에 돈을 주고 평가하는 것보다가 시민들이 체온으로 느끼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면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연 4천이면 뭐.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돈 가지고 작게, 작게 찢어서 여러 군데 교육하는 것보다는 교육비를 더 많이 들여도 정말로 공무원 자신들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냐. 매년 4천만 원씩입니까? 17년도,, 16년도 다 4천만 원이에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16년도에는 2천만 원이고 17년도에는 4천만 원,, 18년도에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50%가 더 올랐네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친절이 참.. 시장님이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민원행정의 혁신 쪽에 강조를 많이 하시고 사실 그때 또 혁신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친절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같은 4천만 원 중에 사실 또 예산 10% 절감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3,400만 원정도 집행을 했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17년도 보다가 또 힐링 프로그램 민원공무원 힐림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교육을 더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김화숙위원
과장님 교육은 교육이고 힐링프로그램은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면서 교육하는 거 좋아요. 놀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심신단련하고 좋은데 풀리잖아요. 교육가서 쉬게 하면 마음이 헤이해지고 교육은 좀 단단하게 교육을 하고 힐링프로그램에서 쉬게 할 수 있는 건 또 쉬게 하는 프로그램을 나누면 어떻겠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러니 민원공무원이 힐링캠프운영은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사실 민원공무원들이 이제 감정근로자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라든가 조직문화개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런 걸 위해가지고 올해 도입을 해가지고.
김화숙위원
30명 처음 실시한 거예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19개 읍면동?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민원관련부서에.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교통행저이라든가, 세무과, 종합민원과, 건축과.
김화숙위원
본청만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읍면동은 다했고. 본청 중에서도 이제 민원관련 되는 부서의 직원들은 전부 차출해서 3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읍면동 민원교육은 여기 없고 따로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읍면동 담당자들이 힐링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참석을 한 거예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1,300만원에 힐링교육이 따로 4천만 원 안에 포함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힐링 민원 공무원 프로그램도 나쁜 건 아니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영주시에 1박한 여비를 319만원 뺐다는 얘깁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힐링 캠프는 용인시 삼성물산서비스아카데미에 가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인시..네. 그래요. 힐링캠프가 영주에도 여러 군데 있지요. 과장님?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영주에는 힐링캠프를 단순하게 반복 체험 이런 쪽으로 힐링을 해가지고는 민원행정평가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점수 합산 같은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용인시에.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평가점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평가점수보다 실질적으로 민원공무원들이 체험하고 와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반복체험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영주에서 하면 평가를 잘 받기 어려워서 용인시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영주에는 지금 힐링캠프를 할 수 있는 데가 다스림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스림에서는 힐링캠프를 할 수 없다. 지금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그래서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교육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직원들 프로그램도 전부 그런 쪽으로 해서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대민서비스 응대스킬 이런 쪽으로 시민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지금 보면 페이지수 399. 순흥 죽계리 136번지 양계장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그 2018년 7월 30일 날, 행정심판에 패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제가 최근에 최종확인해 본 결과 지금 서류검토중이고 지금 녹색환경과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우리가 졌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2월 2일부터 2월 9일, 2월 23일, 6월 27일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졌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분뇨 위탁 처리 계약서 기관이 만료되어 가지고 아마 허가관계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어쨌든 전체 갖추어지면 그때 가서 허가 부분을 하더라도 그 부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건축과 하고 계속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상의해서요. 보상 아까 그 저기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지만 포상 돼지 돈사.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집단민원 들어 온 부분들은 지금 그 관계는 아주 그것도 우리가 진 거 아니에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내용들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그거는 행정소송에서 진 겁니다. 대부분이.
이규덕위원
예. 지금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규덕위원
내용들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부분이 원래 시작할 때 거기 해양투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원래 위탁처리 하려던 게 ..... 그분들이고 그리고 위탁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로 해서 결국 그 동안에 허가가 안 나갔었는데 그걸 옹벽이나 살포지역에 전액 살포한다는 데서 결국은 허가가 나가게 된 동기가 되었잖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면 옹벽으로 쳐서 밑에 그 저장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허가나간 내용하고 조금 바뀐 게 원래 저장조는 거기에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승소를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공사 진행을 감행하는데 보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주무부서하고 의논해서 지금 단계라든가 ......한번 명확하게 보고 그 집단에 대한 부분들 민원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봐 줘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결과적으로 살포하는 양을 100% 봤을 때 지금 그 계약서 내용대로 확인한 바로는 45%정도밖에 소비를 시킬 수 없다. 나머지 그러면 55%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아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도 검토를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05쪽에 동원리 태양광 쪽에 해가지고 그 선로 개설 관계 때문에 전주 꼽힌 거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거 민원 들어온 거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때 당시에는 도로사용허가를 안 받고 해서 결국 뽑아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한번 과장님도 가보면 알지만 50m마다 전봇대가 양쪽에 다 세워져 있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그.
이규덕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을 재허가할 적에는 도로와 조금 떨어진 부분에 전주를 꼽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허가를 내서 다시 그대로 또 꼽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닌가. 거기 50m 같으면 우리 차 스피드가 속력 내 가면서 살짝만 틀어도 전봇대 박으면 대형사고가 터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전봇대 빼가지고 다시 도로 사용허가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꼽아 놨어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동원리에 계속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나가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도로 양쪽에 가보면 전봇대가 쫘악 들어서 있는데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질 거예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규덕위원
허가를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대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꼽아 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허가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병산리 태양광부지 들어온 거 있죠? 거기 군부대 들어오려는 자리.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최근에.
이규덕위원
예. 최근에 그 부분은 태양광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려놔야 확실할 것 같아서, 우리 그쪽 부지가 군부대 들어오는데 35만평 들어오는 부지로 예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 그렇게 마을하고 동떨어져가지고 35만평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알박기 식으로 해가지고 1만평 가까이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부분도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 단산면이 앞으로 지금은 순흥하고 부석은 관광지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쪽이라든가 검토를 해볼 일들이 많은데 단산면은 지금 할 게 없어. 그러면 그 유휴부지 35만평을 앞으로 어떻게 써먹을 건지. 그런 계획들을 어쨌든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시면서 추후에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진짜.. 거기에 아주 군부대 관계도 명확하게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규덕위원
면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가 적정지인데 그 부지에 그래 알박기 식으로 태양광 들어온다는 걸해서는 안 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꼭 참작해서 그 부분 들어오는 거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검토를 외지사람 들어와 가지고 박아놓으면 35만평에 뭐 들어오려는 공유지로 쓰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막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폭넓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주무부서가 돼 주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니 집단민원 처리사항이라든가 또 처리불가 민원사유별 반려, 취하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태양열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만 이 태양열 사실 허가는 지금 경제활성화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발전사업 허가는.
이영호위원
발전사업 허가를. 그러면 좀 발전사업 허가를 무한정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지 말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투자를 안 했을 때 좀 이 사업을 못하는 게 맞지. 무조건 발전허가를 다 내줘놓고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 와가지고 부결시키고 또 보면 본인들이 또 처리해가지고 가고 결국은 물론 외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도 많아요. 사실. 태양광 신청하신 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금전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을 시키고 하면 결국은 감정싸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성화실하고 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사업부지가 아주 안 될 만한 자리는 태양광 허가를 먼저 반려하는 쪽으로 설득을 좀 해보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도내라든가 전국의 거의 뭐 유사한 형편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가 올해 10월 달에 부단체장 회의에 보면 발전사업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하고 동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을 안 끼치기 위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래하면 이게 참 우리 종합민원실도 시달리지... 예.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금전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경향이 많으니 하여튼 잘 처리 좀 해주시고 지금 행자부나 산자부나 산림청이라든가 공통적인 지침은 없지요. 지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규제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거 보면 전에 같으면 산지전용대상, 태양광을 하면 산지전용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산지 일시사용으로 지금 하고요. 이게 12월 4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전에 같으면 대체 산림조성비 부과 미대상인데 태양광을 해도 이제 대체 산림조성비 부과대상이 되고 산지 평균도 전엔 25도에서 지금 15도로 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 산지 면적도 3만㎡이하로 하고 또 폐패널처리 방안 토양 오염방지계획까지 지금 다 반영을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영호위원
아니 환경부나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문이 왔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산자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수요행복민원실 보면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부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주민들과 대화를.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시장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하망동 9통 용암대 동네마을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뭐 어떤 사업이에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거기 저.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사시는 그 용암대 마을.
이영호위원
실명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에 그.... 7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수요행복민원실에 오셔가지고 이거는 다 해결한 걸로.
이영호위원
포장이 왜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파악을 못했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는 시에서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택지개발이에요. 택기개발업체가 땅을 매입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 데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당초에 택지 개발한 업체가 포장을 해서 분양을 해야 돼요. 저에게 민원이 왔어요. 제가 포장 못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망동에도 민원이 왔고. 아니 택지를 조성을 하면 당연히 택지를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포장은 당연히 택지 개발하는 업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담당팀장님 누구지요? 택지에 대해서 포장하는데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팀장님 누구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도시과의 도시계획팀에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 저도 지금.... 이거는 물론 주민들이 시장님 수요민원행복실 가서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 시에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최소한 주민 자력사업이라고 있어요. 동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자재 같은 거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포장하는 인력은 주민들이 하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최소한 그런 사업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수요행복민원실 전체 취합부서가 저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번 이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부석면 임곡리 뜬바위 10가구 상수도 뭐 설치 공사 해놨는데 바로 위에에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업비가 4억이에요. 4억.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3억으로.
이영호위원
여기 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 예. 4억.
이영호위원
행복민원실에서 시장님과 시민과 소통을 하는 건 좋은데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이 사업비는 도대체 어디 거 씁니까? 3억, 4억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수요행복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지금 많아요. 많은데 이 사업비는 도대체 어디 사업비를 가지고.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고충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수요행복민원실을 운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로 이게 전부 분산을 다 시켜줍니다. 다 시켜주면 각 과에 진행되는 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자료를 받는데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디 걸 투입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게 본예산이 있고 추경도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저희들한테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300만원, 500만 원짜리도 예산서 저희들한테 승인받으려고 다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도대체 4억, 3억 이런 사업을 수요일날 시청민원실에 앉아서 그 주민들이 부탁한다 해서 사업이 바로 되었어요. 2월 5일날 행복민원실에서 상담을 한 거를 5월 달에 벌써 사업을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끝났고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맞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2월 5일날 주민이 건의를 했고 8월 1... 참. 5월 달에 사업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이 예산을 준비해 놓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 몇 백만원 사업도 아니고 몇 억짜리 사업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시장님 사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인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그.... 수요행복민원실 운영하면서 이 사업비를 사용한 내역이 쭉 나오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내역을 각 부서마다 무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에 보시면 복합민원이고 복합민원이 한 2회에 걸쳐서 됐던 부분이고 수요행복민원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33번 제일 밑에 거 그죠? 오계리 축사허가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게 처음에 당초에 거는 허가가 나갔고요. 증축에 관해서 들어온 거는 지금 반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려를 시켰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통 혐오시설 부분인데 사실은 그죠? 축사나 우사가. 이 부분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보통 마을주민들에게, 대표자에게 통보를 안 하십니까? 법률적으로 할 그 법리조항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게 물론 건축과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주민설명회 통보 자체가 안 되었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도 알기로는 1차 허가..그러니 여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안 들어가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또 여기가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관례적으로 보시면 통보를 좀 그래도 마을 대표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확대간부 회의하고 할 때 건축과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풍림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축사라든가, 마을에 대형축사가 들어오고 할 때는 건축과장님한테 주민들한테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전 알리고 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뭐 실제 통보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문제로 지금 굉장히 주민들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좀 그런 건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다음 페이지 431쪽 보시면 이거는 뭐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과수농사 때문에 저희들 보상금 제도가 있지요? 37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요새 유해조수 때문에 개체수가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가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심각하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금 증액도 물론 좋은 제도지만 우리 주무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마 녹색환경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쪽하고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보상금도 물론 상향조정해서 주는 거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련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혹시 이런 부분은 포획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포획틀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재원을 마련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관련부서에 좀 주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장영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요행복민원실에서 더 보충하겠는데요. 혹시 굴다리 관련된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찾아보니까 지금 없어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굴다리.....
장영희위원
지금 굴다리 공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거의 그냥...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수요행복민원실이나 거기는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영주댐이나 뭐 시장님하고 직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저는 뭐 영풍이나 이런....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혹은 시장님 자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건의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수요행복민원실은 거의 개개인 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거는 저희들이 상담을 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도 없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굴다리 때문에 저희 개인한테는 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공사가 너무 늦어지니까. 거기 휴천1동과 2동 번개시장 이런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연결돼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행복민원실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들어오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근데 이제 시장님한테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읍면동에 다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완급이 있잖습니까? 시장님한테만 얘기하면 우선적으로 되더라. 자꾸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자꾸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읍면동에 가보면 그 사업보다는 더 급한 사업들도 많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특별히 과장님 좀 관심 좀 가지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5 감사중지) (11:2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회계과장 유선호.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라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시군 자치구의 경우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는 회계과이며 회계과장님이 총괄 담당자이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영주시에서 매입한 단산면 병산리 823-1외 9필지 17,623㎡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으로 6억 9,971만 6천원을 사용하셨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받지 않고 집행하였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재산가액이 시군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거나 2호 토지의 경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일 경우 최초, 그러니까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최초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 제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호,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호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호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적시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리고 본 사업 그 추가 매입한 규모를 보면 면적이 18.2% 늘어났고 가액이 5.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지 않았으며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5조, 아니 6항 2호에 보시면 내용이 이겁니다. 1건으로 같이 보느냐. 다른 건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우충무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6호에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분 및 같은 항 제2조 각 목외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호에 보시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 년도에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를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법을 해석하기에 1건이면서 3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판단은 방금처럼 1건에, 1건의 전체 구역으로 보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평명도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개발 계획 안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산면 병산리 총 10필지가 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구계획, 단위계획 안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계획이라면 나중에 구입한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면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 되어 있어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충무위원
늘어나는 부분도 관리 계획 지구안에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공여부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구 안에 포함이 돼서 이 지구 안에 포함이 됐다고 전체 지구를 다 100% 개발하는 건 아니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개발 부분 아닌 부분..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도 않고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실행부서에서 실제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부지는 실행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 달라고 담당부서인 회계과에 협의를 하신 내용이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금요일 날 저희가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 행감 시에 단산면 병산리 전체 10필지가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때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다면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논할 부분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인데 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 43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만 공유재산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 부지는 도시계획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석하는 대로 단지 같은 한 목적사업 또는 인접부지의 증감비율 30%를 말씀하시는데 그 인접지역 30%라는 얘기는 또한 목적상의 30% 증감이라는 부분에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을 이 부지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나열해드린 대로 법, 시행령, 조례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고 토지를 매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적법하게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지 않게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말씀하신 국토이용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 매입한 땅에 대해서 사업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사업계획은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있어야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계획 없이 땅을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산 거밖에는 본 위원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공유재산이 변경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고 범위를 30%라는 범위가 없다면 1천평 중에 1평을 더 사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에서 30% 이내에는 받지 않도록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이내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판단은 안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이 사업 부지를 사시면서 법령이나 법, 조례를 어기신 사항이에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분이면 도시계획 분야의 법을 연찬을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관계의 법을 간과한 거는 인정합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능력이나 소관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적법하게 샀다고 저한테 얘기를, 답변을 하셨고 방금 그 영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모든 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가 이 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답변 내용들이 주차장설치를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더라도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고 사셔야 되지요? 제가 법령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확인을 못하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그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해야 되는 원칙을 어기신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원칙이 의결이 의회의 원칙인데 그 예외 조항으로서.
우충무위원
예외조항에 근거를 방금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외조항하고 제가 읽어드린 법령이나 법규정 조례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전혀 타당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그럼 위법이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위법이라는 답변을 제가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차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의 답변대로라면 이 관리계획지구의 인접되어 있거나 이 관리계획구역하고 하나의 목적성으로 보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30%범위 안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취득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지 외에 100m 200m, 1km 떨어져 있는 다른 병산리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느 터를 이 한문화테마파크에 이동하는 셔틀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1,000㎡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의 땅을 살 때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세우고 의회승인 없이 같은 이유로 살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7조 4항 1개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증감이 발생했다면 가능한데 1km면 되고 500m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하거나 단순히 거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나 방금 회계과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관리계획구역에 인접해 있는 부지라고 하여서 계획안 없이 샀잖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은 계획만을 계획으로 보느냐. 시 자체의 계획을 계획으로 인정하느냐.
우충무위원
시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지구 사업을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말씀...계속..제가...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거는 저도 생각할 때 어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계획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뭐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답변이 가능한 게 그럼 어디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정당하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총괄 전담부서는 조례상에 영주시 재산관리총괄전담부서는 어느 부서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관리계획안은 영주시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고 담당과장님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의결 없이 땅을 사신 부분은 위법이에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샀는데 2가지 이상의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을 관리 소관 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이 된다면 자기 소관에 대해서 답변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변을 하거나 섣불리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충무위원
잠시만이요. 위원장님!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과장, 그리고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을 본 위원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시간 안에 출석을 하여서 답변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장
아. 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장하고 담당팀장님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이 질의는 그럼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송명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담당팀장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답변을 뭐 못해서.....
우충무위원
참고로 총괄부서인 영주시 재산관리의 총괄부서인 부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성 없이 시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확실한, 명확한 법령, 법규정 조례안을 지키셔야 되고 또한 사업계획서 없이 땅을 매입하신 거는 영주시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혹시 이 부지가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지 산재한 부지 10부지가 다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올려서 회계과와 두 부서만의 법령해석으로 땅을 사셨는데 이 산재한 땅들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나머지 잔여부지 다 사셔야 되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산재해 있다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잔여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부지 사는데 6억 들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부지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전체 부지를 사려면 몇 십억이 들어야 되는데 몇 십억도 방금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그런 사안들로 인접해 있고 한 사업으로 본다고 영주시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사업성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지만 답변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담당부서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법한 조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업계획과 면밀한 사업 검토 후 관련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계획도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게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들을 지금 영주시에서 낳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일단 잠시 중지하고요. 담당부서장과 담당부서팀장이 오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유지 및 공유 건물 유무상 임대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시 전통 음식체험관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임대를 지금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무상으로 주고 계십니까? 유상으로 주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상으로 주는 임대근거를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주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조례를 준비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정당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관리위탁 1항 시장은 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의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연간 사용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4항을 협약으로 정해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관리위탁을 주고 계십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계십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이 조례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없는데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셔야 되지요? 담당부서에서?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무상으로 운영을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또한 관리위탁으로 갔을 때는 무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제8조 조항을 읽어드렸다시피 협약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를 책정해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임대 근거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탁방법을 바꾸거나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지 및 공유 건물에 대하여 철저한 임대 목적에 부합되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유상임대 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미납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미납이 한 건도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공유지 임대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임대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를 제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체납에 대한 자료는 없고 연간 임대료 부분만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납돼 있는 현황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충무위원
체납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하지 않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충무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공유재산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과 소관의 체납분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사자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368쪽입니다.
우충무위원
368페이지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유상임대 공유지 및 공유건물에 대한 임대료 체납현황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재산을 총괄하면서 각 부서의 거도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체납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향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영주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지나 공유건물 뭐 건물까지는 아니.. 공유지에 대해서 제가 몇 필지를 지도상으로 확인하니까. 주거형태로 쓰고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특히나 그 주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각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기본 원칙은 실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깔고 앉은 땅은 시의 행정에 지장이 없는 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여태까지 시에서 매각을 좀 꺼려해 왔고 또 매각 대금이 그렇게 시세보다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기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그런 기초 하에 될 수 있으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또 시에서는 그 땅을 매각해서 시 재정을 굳이 부지를 이렇게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에 개선책을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이거를 전수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매각이 가능한 부분 하에서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신청도 신청이지만 시에서 선행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시의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은 매각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는 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 보유차량 정비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몇 차량들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정비내역들을 살펴본 결과 몇 차량들에서는 차량 정비 비용이 상당하게 과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뭐 차량 번호들을 다 말씀을, 열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갖고 있습니다. 한 차량이 2년간 사용된 정비료가 뭐 300만원이 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특수차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정비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정비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차라리 신차를 구입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신차 구매요구를 하십시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체하는 건 그렇고 내구연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8년에 12만kim 이런데. 최대한 그걸 지키면서 그 안에라도 고장이 심해서 엔진부분에 결함이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면 그걸 확인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된 쪽으로 차가 140대가 넘는데 한 대, 한 대 따졌을 때 물론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적게 들고 물론 내구연한도 지키고 나름의 노력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차량들도 워낙 많고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전체 영주시 전체 차량들을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 부분에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해서 감사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2018년도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20.. 자료 봐야 되겠습니다만 2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8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339페이지 법인카드 및 마일리지 현금 환급 내역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2,139만 3천원.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 2,139만 3천원은 2017년 사용액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28억 쓰면 2,8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100만원 환급한 거는 1년 전, 1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정리 한다고 자료를 대부분 제출을 하셨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총괄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마일리지 현금 환급이 100%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여태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급을 하도록 공문을 내가지고 340쪽부터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11월 중에 환급 예정이 있는데 대부분 했고 세 군데 정도가 지금 빠졌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부서나 어느 면, 읍면동을 보면 몇 년간 현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있었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법인카드 마일리지 현금 환급 내용은 명명정당하게 영주시 세외수입이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외수입인데 그 세외수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서는 차기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사용분이 2019년도로 다 넘어가지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분명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영주시 세외수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담당부서가 오면 나머지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9 감사중지) (13:0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곽형렬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단산면 10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문화예술과 행감 당시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이 필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인지 하여튼 저는 어떤 변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우충무위원
예. 변경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으면 이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토지 면적과 가격이 30%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부서판단이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과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담당부서와 회계과의 판단이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판단인데 이 판단은 법령, 영주시 조례를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실 때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 죄송한데요. 저희가 적용한 조항하고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분야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논박을 하기도 그렇고요. 분명하게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또는 방금 이 지구 계획단위를 벗어난 부분에서의 공유재산 매입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단일 건으로 본다면 계획이 변경된 걸로 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되 30%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
우충무위원
이 건은 단위계획 지구를 벗어납니다. 담당과장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이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부지 10개 필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을 먼저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맞지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면 지구단위계획을 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 100%를 사업부지로 개발을 합니까?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은 광범히 하게 잡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예. 광범위하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광범위하게 잡았을 때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 있는 필지를 추가로 증감이 있을 때 30%범위 안에서 할 때 이 부지를 의회 의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단위 밖의 필지입니다. 맞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예. 현재 논란이 되는 부지는 계획 밖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 관련법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주무부서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을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계획과 예산편성을 적법하게 하십시오. 적법하게 하시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또한 나머지 잔여 부지를. 좋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나머지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죠?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예. 당초 목적이 난개발 방지 및 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현재에 매입한 토지로는 사실 주차장이 활용도가 낮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매입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토지는 사장됩니까. 사장되지 않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이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지금 기존에 매입한 땅들을 추가 더 매입을 해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매입불가 사유가 발생되면 이 땅은 예산은 집행했지만 땅이 사장됩니까, 사장되지 않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존 매입 10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활용도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과장님이 지금 두 분이 다 계신데 분명하게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고 영주시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에서는 그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분명하게 행정상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서는 관련계획과 의결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과장님.
형렬
곽형렬문화에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셔서 두 분이 법률적인 거 검토를 하셔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기매입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할 부분.....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은 안 되었잖아요. 두 분이 서로 상의하는데 답변이 그 부분을 법률적인 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행감자료 33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이번에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각 과별로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보시면 위촉직 위원회 수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시면 2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 분씩밖에 없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도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선임하신 분들이 많은데 구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올해 위촉한 부분은 그거는요. 임기가 2년인데 올해가 2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신규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촉을 하실 때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런데.
풍림
전풍림위원
최초 지금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같으면 최초 위촉일 올해 7월 달에 하신분이 6분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올해 최초....2018년 7월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7월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김종우 위원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여기는 여자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 다음에는 전부 당연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누가 당연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 밑에 보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곽동호씨가 당연직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조달청 공무원이라서 과장으로 오면 당연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위촉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위촉직으로... 아.. 예. 위촉을 하기는 하는데 조달청에서 계속 과장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 그럼 권순진씨 그 분도 마찬가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 분들도 예천의 계약계장하고 봉화의 계약계장인데 이거는 거의 위촉은 하지만 고정된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김종우 위원인데 이거를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요. 뭐 굳이 여자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사항을 좀 변경을, 개정을 하셔야 돼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가능한 한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영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례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하여튼 저도 조례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한분씩, 한분씩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영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야 된다 라고 강제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 영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이 대상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대상에 제척되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제척....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시면 거기 건축사나 전문가, 교수들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무사 분이 한분 계세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회 구성으로 세무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조례를 잠깐 보고 말씀을.
풍림
전풍림위원
보십시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조례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 또는 건축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이 분이 다른 부분에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제척대상은 아닌데요. 뭐 좀 불합리다 하면 다음에 검토를.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앞장도 보시면 이 부분 더 질의를 하고 하려했더니, 차라리 여기는 지역 공인중개사 분이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연륜 있으신 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재산관리 이쪽에는 더 전문가로 볼 수 있어.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의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세무사는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라든가, 취득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영주시 지금 17년도 6건, 18년도 8건 이거 매각할 때, 그 매각 건수가 있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무사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하실 때 세무사.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세무.... 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공인회계중개사가 들어가시는 게 적절하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거 조례를 한번 찾아보고 여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 한 분을 더 하든가, 세무사를 바꾸든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31쪽에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명시이월 사업중에 2번에 보시면 감리비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도급업체명이 모 건축사 외 2로 되어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공개입찰 하신 겁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공개입찰로 하고 그 외로 된 거는 건축 하나, 전기 하나 이런 업종별로.
풍림
전풍림위원
업종별로 따로 돌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잔액도 발생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추계가 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주무과장님 나가셨구나. 단산면 병산리 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사시지 않아야 될 땅을 산 게 많아요. 물론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계신 줄 알았더니 맹지를 사들인 데가 있죠?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와서 자료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지출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조금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 8,.. 몇 필지 9필지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10 필지...
풍림
전풍림위원
10 필지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 필지네요. 지금 994-2번지 같은 경우는 맹지에다가 이 땅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사정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섣불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뭐 또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재산관리관이신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 재산 같으면 이걸 사겠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안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부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이런 부분은 좀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앞으로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56쪽 보시면 6번, 7번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번은 제가 보니까 그 대영중학교 옆에 있더라고요. 위치가.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인데 이것도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읍내리에는 순흥면 읍내리에 있는 이 부분은 시내지역도 아니고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더라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요. 순흥 읍내리는 아마 그 옆에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기 옆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쪽이라서.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시보유차량 정비내역 주무부서로 맡고 계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별로 보시면 이 차가 보통 운행기간이. 아니 운행 km수를 보통 1년에 몇 km 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보통 많이 못 탑니다. 5천에서 1만 사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1년에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천km이상은 타신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시면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 1년, 2년 동안 차가 운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음식물 수거차 같으면 제가 봐서는 운행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엔진교일교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정비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 정비관리 소홀이라고 보이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관리가 아무래도 개인차보다는 관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엔진오일 표시가 안 된 거는 큰 차고 운행이 많다 보니까 수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큰 거 수리하는데 섞여서 엔진오일 포함되어 가지고 표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차량 정비일지는 다 되어 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컴퓨터 안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정비금액이 지출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많이 이 부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차가 많다 보니까 지출도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71쪽에 한 번 보시면 영주 저... 38번부터 43번까지 시민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좀 있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무 인원도 없는데 뭐 월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대학경기연맹에 근무 인원도 없고 월 이용자가 10분밖에 안 된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존치가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대학경기연맹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 행사준비기간 동안에 몇 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주해 있는 게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상주는... 사무실은 열어 놓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평소에 한명이 근무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몇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근무자들이 영주사람이 아니고 영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잘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사실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행사하시려고 이렇게 사무실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계속 쓰신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연맹하고 관계없는 분이지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형평성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영주시 체육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형평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정비금액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비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379쪽 보시면 73번, 75번 정비내역은 똑같습니다. 클러치 뭐 디스크 교환 그죠? 한번은 100만원이 좀 넘고 한번은 42만원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난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은 정비내역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 금액은 또 차이가 많이 나고 한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73번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75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75번.
풍림
전풍림위원
같은 과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같은 차.
풍림
전풍림위원
녹색환경과인데 6월 14일 날 수리를 똑같은 내역으로 수리를 했는데 7월 17일 날 클러치디스크 교환을 또 했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진짜 대장 한번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비대장 비치된 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진짜 좀 이렇게..허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79번, 81번 보시면 메가트럭암롤 타이어 위치 교환하는데 6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소형화물차 스노우타이어 탈부착 하는데 30만원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스노우타이어 탈부착에 타이어를 사는 건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5월 10일이니까 스노우타이어 탈부착이 맞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탈부착은 맞는데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진짜 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돼요. 그리고 스노우타이어를 5월 10일 날 교체를 한다. 이거 진짜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미리 하고 나중에 정리를...
풍림
전풍림위원
각 부서별로 지침 아닌 지침을 좀 보내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 되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엔진오일교환은 한쪽은 36만 7천원인데 똑같은 소형승용차입니다. 4만 2천원. 이게 참.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게 있겠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정비내역이라고 그러면 정비내역이 명확하게 좀 상세내역을 좀 기술해 주세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봐서 위원들이 ‘아. 이정도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없잖아요. 정비내역을 보시면 엔진오일교환입니다. 둘 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한 동네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 면에서는 지금 차량 2대를 가지고 1년 정비금액이 260만원이 나왔어요. 384쪽에 단산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10만원짜리, 물론 미션 쪽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가 이게 뭐 오래된 차라서 그런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래된 차일 수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풍기읍에는 차가 3대입니다. 그런데 150만원이 정비금액.. 150만원 이하로 나왔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과대지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벌써 12월인데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 맞게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각 실과 및 읍면동에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세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새마을회관하고 쭉 여러 군데 기관단체에서 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사용료는 다 받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새마을회관도 전체 무상이고요. 무상이. 아.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나. 저희들 보조자료에는 그게 있는데 여기는 유무상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1번에서 22번까지가 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리고 23, 24번이 유상이고요.
이영호위원
23번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24 2개가 유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유상이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나머지는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25,, 26도 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무상이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27, 28이 유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표시를 좀 해주시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좀 자료가 보기 싫은데.
이영호위원
좀 편할 텐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은 개별법 새마을이면 새마을조직관계법이나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데고 그 나머지 유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좀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새마을회관에 보면 경우회라고 들어가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안 그래도 질문을 제가 다시 할 텐데 이게 지금 사무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사무실을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지하엔가 있지요? 이게 지금 경우회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가 이 새마을... 경우회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게... 경우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경로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경로당에 쌀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게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거기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해서 잡숫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음식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음식 하다가 만약에 가스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은 없는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나중에 회계과에서 저에게 좀 우리 공공시설물 관내입주업체 현황하고 좀 유무상 표기한 거를 한부 좀 주십시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에 보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2천만원 미만이잖아요. 그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관급자재는 빼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뺍니다.
이영호위원
관급자재 빼고 이제 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데 지금 우리 시에 이 사업체가 도대체 관급 받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전부다 단종가지고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사실 우리시가 지금 단종면허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떤 분들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수의계약을 건수를 많이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수의계약 1천만원짜리도 제대로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영주시 산림조합이 있어요. 산림조합.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산림조합에서 보면 이 수의계약을 받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야 조경 뭐...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재선충 뭐 이런 예방접종 이런데 대해서 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지금 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보면 22페이지에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몇 건 됩니다. 수의계약.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게 일반 토목사업을 그리로 안 가는데요.
이영호위원
예. 임야죠? 임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산림토목을 영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하고 영풍개발회사가 2개 있었는데요. 1개가 폐업이.. 아니 영업정지를 먹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산림토목사업은 부득이 하게.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임야 예를 들어서 임야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거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거기서밖에 못합니다. 지금.
이영호위원
거기밖에 못합니까? 여기밖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사실 이 토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콘크리트 포장공사해가지고 뭐 구조물 공사 이런 거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산림토목 외에도 다른 거도 좀 많이 갔는데 산림토목은 특별하게 그 회사 하나뿐이라서요. 산림조합.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부득이하게 산림조합에 줘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개인업자에게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개인업자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이 조합에 특히 영주 지금 한번 봐요. 산림조합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농협 이런데 때문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개인사업자들이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저는 사실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토목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 산림토목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최대한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래 해야 우리 개인사업자도 또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료는 저에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유선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336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문의를 했습니다만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한번 잠깐.. 전직 국장님 출신인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원래 국장님 출신이 여기 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은 우리가 위촉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위원장은 위원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임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뭐 전관예우 같은 기분도 들고 금방 어제아래 국장님 하신 분인데 위원장으로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아주 다른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좀.. 답변을 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중개수수료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세금 말씀이신.
풍림
전풍림위원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사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테고 우리 시는 취득세를 안 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 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취득세는 안 낸다.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때 되면 우리시와 개인이 매매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계약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파시는 분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풍림
전풍림위원
양도세라든지 수수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예. 그분들이 심의위원하고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지요. 14건이면 이거 현황 한번 줘 보세요. 어디서 이거를 했는지 저희들 행감 끝나기 전에 현황 한번 주십시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잠깐만.. 예. 이거를 개인이 가서 의뢰를 한 거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매각을 했으면 그게 그럼 개인이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개인 사고 파는 개인들은 이 위원회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40 감사중지) (14:0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세무과장 박상영.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금고 예금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금고를 지정하고 위원회를 설립해서 시금고 지정을 하는 업무는 세무과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금고의 현재 공공예금 이자율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기존금리가 1.05%고요. 가산금리를 0.15%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금리운영기준은 기준금리는 연동적으로 좀 변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변하고 가산금리는 저희 제안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1.3%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2013년도에는 3.4%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매년 줄어서 1.3%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를.. 경북 전체 시금고 자료를 받은 거를 기초로 보면 영주시의 시금고 운영 적용금리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저들도 경상북도 도내 시군 이자율을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봤을 때도 조금 한 중간 정도 이상의 뭐 하여튼 그 정도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25%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금고에 그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기준금리가 조금 인상의 요인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도 저희가 시금고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시금고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내년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 부분 또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전체 영주시 예산 7천억 원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예금으로 넣어 놓는 부분 기금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7천억으로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0.05%의 금리 차이를 가져오면 약 3억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시금고 선정을 하고 이 금리를 결정지을 때 타 시군 기준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셔서 영주시금고 운영에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시금고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저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취득세 체납현황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시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체납액 대부분이... 예.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그렇게 비중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대안을 계속 만들어 가시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제 저들 체납세 이 부분을 굉장히 저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남시에 체납징수하는 시스템, 소액체납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 또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었고 그리고 지방세체납징수율이 한 95%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한 76% 정도 돼서 체납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세외수입 담당팀을 신설해서 한시적이라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과 같이 세원발굴, 세원발굴팀은 저희과 내에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세원발굴 비중을 좀 넓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도,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한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액체납 되면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 경기가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체납이 이제 솔직히 발생돼서 어려운 민생경기는 충분하게 또 알고 있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과장님 답변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선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체납부분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위원회 대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보시면 영주시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올해 지금 한번 개최가 되었고 작년에도 한번 개최가 되었는데 이 개최 횟수가 이게 좀 어떻게 뭐. 포상금 심의할 안건들이 1년에 한번정도밖에 없는 모양이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지금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1년 예산이 1,4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도 수시로 포상을 지급하지 않고 상반기나.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묶어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한 770만원 정도 포상을 지급한 게 있고요. 하반기에 지급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금 1번밖에 개최가 안 되었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이런 포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그 밑에 기부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올해 한번 개최가 되었네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지방세 심사위원회는 상반기에 1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하고 가세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안 등 이러한 안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 시세 조례안이 있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보니까. 경비도 없어요. 제가 모든 각 부서마다 위원회 쪽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촉직 되신 분 중에 네 분 정도는 경비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저기..그게.. 지방세심의원회를 말씀하시는 건..
풍림
전풍림위원
기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아.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한번 개최했었는데 이걸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서면으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근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기금 부분입니다.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위촉직에서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사를 가부를 서면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서면심의해도 원래는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서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셔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뭐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이 많네요. 그죠? 금액도 한 30억 가까이 되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고액체납자가..
풍림
전풍림위원
한 29억 4천만원 정도 되네. 이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들이 사실 이게 우리 행정력도 이분들 때문에 저희들 뭐.. 저... 우리들이.. 체납사유가 금액도 꽤 많고 이래서 우리 세정에 사실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재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기관장님도 계세요. 기관단체를 맡고 계신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체납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한다. 보니까 재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참. 선비도시에서 참. 이 분들이 과연 선비시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회수할 길이 없어서 그런 거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런 고액체납자나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처를 해가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지금 한 113명에 의한 29억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신용등록을 은행연합회에 의뢰해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72명을 등록했었고 25명은 이제 철회한 그런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이러한 소액체납자들 50만원, 70만원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 219건에 대해서 압류 예고서를 지금 발송한 그런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액 그...미납자,, 체납자분들은 사실 이게 성실납세자 분들에 납세형평성이 진짜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이렇게 세원발굴에 좀 집중을 하셔서 받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액이 많은 부분도 보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업체가 지금 한 10억이 조금 넘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10억...개인이..아.. 예..충...
풍림
전풍림위원
충원개발이라고 있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체납률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이?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어제 아래도 현재 충원개발 대표 김영광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하고 그리고 독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2월 달에 모델하우스가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면 모델하우스를 공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납기일이 6월 30일이 지나서 현재 체납세 가산세가 붙은 게 한 8천600만원,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1천만 원 정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예금압류라든가,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세수 환수에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매압류현황을 보니까 324쪽에 자동차세 78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차량 공매금액이 2,1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4쪽 9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체납금액이 78만 7천원 되는데 차량공매금액은 2,1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강제로 처분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들이.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요청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망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고 이래서 가족들이.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자식이 타던 차가 있었는데 자식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그 차에 대해서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본인 요청에서 대부분 그렇게 저희 공매처리를 하고 압류처리를 하고 그 위에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 선진세무 때문에 벤치마킹하고 오셨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좋은..잘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해서 한번 제안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타지방단체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접목시켜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본인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혹시 지금 세무공직자들 우리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협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전문성.... 예. 그런 부분 우리 세무직 전체에 같이 개별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높이고 하는 그런 워크샵이나 이런...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행자부에서도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가 꼭 참여를 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교육 부분 말고요. 우리 지방에 예를 들어서 영주세도 세무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분들이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세무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사실 공직에 계신 분보다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 조금 앞선다고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협의를, 좀 협의체라기 보다는 뭐 이렇게 그룹 미팅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정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별도로 그런 협의체는 저희가 구성된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에 그런 세무사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법무사. 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혹시 이제 뭐 지방세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 지방세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리고 저희들 영주시에서 지금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포상금 제도도 사실 뭐 좋지만 혹시 그....우리 시에서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경품추첨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혹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런 우대는 지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정책을 마련한 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세 자진납부 및 풍토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기하신 성실납부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직접 성실납세자들을 그 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경품추첨을 통해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뭐 한 지금 곧 있으면 뭐 지금은 영주시에 지금 영주 뭐 추후에 발행하는 영주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한 뭐 인원이 예산에 비해서 해야겠지만 한 100분정도, 한 50분 정도 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성실납부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주민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좀 좋은 제도가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들이 성실 납세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검토하셔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좀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늘 이렇게 저희들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12월 달은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좀 많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지금 이월 체납액 같은 경우는 75%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고 12월 한 달 좀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우리 이번에 12월 달 한 달 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셔서도 하여튼 총동원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박 과장님 영주시 세수에 수고 많으십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영희위원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234쪽하고 230...325쪽을 보니 공매압류현황을 보니까 압류일과 공매일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죠? 짧게 있는 건 있는데 뭐 8년 동안에 압류해놓고 공매가 8년간이나, 6년간이나 이런 식으로 공매일자가 큰 이유가 뭐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공매기간이 길고 짧은 그 부분... 저들이 공매, 압류하면 그 재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뭐 기준은 공매, 압류하는 기준은 그러한 재산상태라든가, 체납자의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공매결정 기준이 재산상태란 말이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장영희위원
음. 그 고액체납에 그거도 문제가 있지만 소액체납 한 100만 원 이하도 내기가 힘든 서민들의 삶을 제가 이 체납액현황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게 압류일과 공매일의 차이가 13억이라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영향을 혹시 미치지는 않은가. 13억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일단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판을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해서 체납관리를 계속 해가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산상태라든가, 악질 체납자들 뭐 이러한 부분을 선별해서 공매를 실시하고요.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공매를 한 5회 정도 그거도 매달 이렇게 공매처리는 하기 힘들고 올해는 5회 정도 공매처리를 해왔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외람되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건데 위원회 같은데 위원회에 꼭 전직 공무원님이 꼭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분 한분씩 꼭 넣은 그런 게 제가 특별하게 봤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러한 뭐 솔직히 말해 관행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현직에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또 지식을 다른 일반인 보다는 더 갖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또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넥션에 관해 연루되기도 하시는 것,,, 이야기도 듣는데 네. 그런....뭐 이런 것도 조례에는 들어있지는 않죠. 그죠? 전직 공무원을 써야 한다. 이런 거는 없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장영희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그런 부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장영희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셔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퇴직해서 사시는데 괜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쁜 소리 부분들도 많아서 제가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영주시 세수에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01쪽에 보면 결손처분내역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망자가 사망말소가 되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일단은 2018년도에 2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외수입인데 이 분은 사망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초수급자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기초수급자라서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거는 어떤 심의회를 사회기초수급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김화숙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 심의를 의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리한 2건은 서울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법상에 내가 실제로 자식을 낳았지만 호적에 없는 부모가 있고 내가 거기에 모로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내 자녀가 있지만 서류상 수급자, 기초수급자 있는 거 아시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사실혼관계도 있고 내가 낳은 자녀도 그죠? 인정되지만 호적에 혼자 처녀로 있어서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거를 조사하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많더라고요. 호적상에만 내가 혼자되어 있고 수급자로 되어 있지. 사실혼 관계에서 내가 낳은 자녀들이 버젓이 큰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잘 살기도 하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내리지 않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들 처리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지나치게 체납자에게 부담....위협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어느 때 되면 나라에 의존해서 기초수급자로 모든 걸 공짜로 사는 그런 습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나 정말 내가 낳은 자녀지만 다른 호적에 있는 자녀들 아들, 딸을 통해서 돌리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결손처분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호적상에 자녀가 아무도 없는 기초수급자면 사망되면 못 받는 게 맞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호적상 저희들 꼭 호적상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급여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사를 같이 합니다.
김화숙위원
주위조사도, 환경조사도.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면밀히 찾아내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고액체납자하고 제가 명부를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알만한 이름들이 많네요. 또 이분들이 사업명을 이름을 바꿔서 대표자를 바꿔서 시에, 영주시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꽤나 있잖아요. 제가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있잖아. 30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59번도 아는 분이죠? 50번도 아는 분이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 아는 분이잖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분들 다 돈 있잖아요. 종합건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돈이 없어 이걸 못내요. 어쨌든 과장님 지역사회에 누구라면 다 아는데... 30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86번 같으면 그분이 지금 영주에 없잖아요. 없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만일 많이 명의 바꿔 버리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아닙니다. 성실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들이 위원님 그런 지적도 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다른 걸 안 쓰고도 세금은 다 냅니다. 오히려 조금씩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안 내시는 거는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정말 그 명의만 바꿔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최대한 세금내고 또 사업해서 돈 벌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좋으신 조언 고맙고요. 그러한 부분 저희도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체납세에 일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강하게 대처를 못하는 건 앞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주시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개최가 되었다고.. 있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 회의 안 하십... 회의는 안 하시는가요? 하잖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언제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개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회의는 개최를 하셨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개최를 어떻게 개최를 하는지 모르겠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시세세입징수포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소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내외 우리 그 당연직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인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이거는 회의를 개최하면 언제 개최를 하겠다는 분명히 명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회의 개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명기가 여기가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봐서는 조금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조례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개정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시 조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313페이지 보시면 부과취소현황에 가흥동에 소재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이 취소처분 내용이 과세표준착오신고로 금액이 1억이 더 넘는데 이 사유가 뭐 때문에 지금 발생되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OCI.
우충무위원
예. 머티리얼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OCI머티리어즈인데 이 취소한 부분은 특별징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근로소득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근로소득을 지방소득으로 떼었는데 이게 전체 SK머티리얼즈가 영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타 지역.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영주시에 일괄 납부가 됐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안분을,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를 안분, 정리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건 매년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매년마다는 그렇지 않고요.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올해 특별히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 계산이 될 수 있는 예측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취소처분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매년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이 금액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취소 처분은 차후에는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전체적인 의미인데 실제 예산편성 실제 할 때 29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에 세입예산액이 2017년도 기준 저희 지방세를 잡을 때 450억 정도를 잡으셨다가 순징수 결정은 560억이 실제 되었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30억을 잡으셨다가 340억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이.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실제 이렇게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하셔서 이 100억대가 넘는 금액이 예산이 실제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나 아니면 기획실 전체 우리 예산편성 부분에 분명하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 그렇게 인상된 요인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벨리스코리아.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같은 경우 세입 4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자동차세에 주행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주행부분 같은 경우도 10월 말 현재에 작년 징수금액보다 비슷하게 해서 연말 11월, 12월 하면 그것도 훨씬 초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부분이 조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측하기가.
우충무위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에 사장이 되지 않도록 추계를 하는 부분에 최대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대로 추계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심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손부분에서 만약에 취득세 미납이면 해당재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기처분하는가? 자동차라면 뭐 폐차비라도 주고 하는데 취득세 미납이면 해당재산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 그 물권은 당연히 공매처리를 해야 되고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장영희위원
재산이 그래도.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해야 되고 공매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뭐 사망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결손처분을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효소멸 뭐 이러한 부분.... 그러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결손처분자들의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14:5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5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