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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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건축과장 김동택.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난주하고 모레 수요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저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못한 점을 지적해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또 잘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칭찬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축부서의 김과장님은 일을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믿고 또 민원 소재가 청에서는 제일 많지요? 많다고 보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60호 되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60호 되는데 9천만원 예산을 보조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올해 지나간 해만 그런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매년 60동 합니다.

이상근위원

매년 60가구. 앞으로 빈집이 언제까지가 소멸 되겠는가, 계획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뭐 보급률이 한 115% 되고 아파트 들어서다 보니까 시내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빈집정비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파악은 돼있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 초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지금 수요조사는 정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돼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자꾸 장기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또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성이 있어야 1년에 60호라든지 100호라든지 알지 그냥 무의미하게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동면에 하달할 적에 파악을 좀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우리 보조 사업 지원이 나가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하는데 제가 책자를 보고 많이 또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CCTV지요? CCTV 사업하는 데서 우리가 사업비가 전부 달라. 아파트나 공동주택 자체 명성아파트, 삼일아파트 몇 개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수요 반영해 조례 개정했는데 150세대 미만은 최대 3천, 150~300세대는 4천, 300세대 이상은 5천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요. 그 비율도 소규모 80%고, 의무 대상은 60% 비율이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저 위원이 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나가는 것이 추가가 좀 더 된 것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CCTV를 업체 선정 누가 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주면은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 분들이 모든 자격이 다 주어져 있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할 때에 우리가 보조 결정하고 설계 도면이 들어오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그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사업실적보고서에 보면 화질 관계라든가 서류가 추진하는데 서류가 준비가 어렵다 나와 있고 업체의 협조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줘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실제로 업무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정보통신실하고 설계심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주는데 자문을 주는데 그거 하면서 아마 불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업체를 사업이 나가기 전에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 하면 뭐하지만 거기다 안내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유서가 올라올 땐 벌써 고충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팀원들하고 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면 나중에 A/S라든가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짚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F팀 축사 양성화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이 올 9월까지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9월까지 하는데 지금 비율은 몇 프로나 됐을까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현재 시점에서 한 29% 정도 양성화 된 걸로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년 9월까지 우리가 100%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올 3월달에 총 집계한 게 1천 한 백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연장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한 720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부분 중에서 다는 안 될 겁니다. 추이를 봐서 소유권 확보 못 한다든지, 제한구역에 걸려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다 못하는 것도 저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건축설계비가 비싸다, 측량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이 저번에 주민들하고 각 단체하고 회의할 때 있었는데 그 부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12월 5일날 건축사하고 간담회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협약을 해서 좀 감면시키려는데 이 부분이 15개 중에 한, 두 군데가 이런 게 있는데 간담회 할 때 주지를 시켜가지고 감면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건축사무실에서 단합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없지요? 지금 그래서 양성화 때문에 다른 일반 업무는 못 보고 있다, 건축사무소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뭐든지 자꾸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많은 급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적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 분들하고 좋은 상의를 해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해가자고 그렇게 해줬음 안 좋겠나 싶고요. 첫째는 우리가 그래요. 과다한 비용이 촌에서는 우리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많이 하는 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천 몇 백만원씩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저희들이 보태지는 못 하지만 그런 말씀을 넋두리 하실 때는 마음 아픈 그런 던데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비 조정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항상 민원도 많고 애 많이 쓰시는데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