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체육진흥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7건으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130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시설비 성격의 예비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불용액이 49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체전 일정으로 인해 제천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 등 교육, 행사 참석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미정산으로 보조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4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비비 성격이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부대비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은 1천만 원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집행을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성격이었습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사무실 부족을 대비해서 세운 예비비 성격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9건으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양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천 장락생활체육공원은 현재 70% 정도의 공정으로 내년 7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 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과 제천 그라운드골프경기장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계약도 완료되어서 집행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1구장 정비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2개소 우레탄 교체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제천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확산에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 중 50%인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생활체육시설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예산으로 기존의 계획보다 적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5건으로 전지훈련 인센티브 2천만 원 중 1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57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도 2억 5천만 원 중 2억 232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도 2200만 원 중 1358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2200만 원 중 1621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2800만 8천 원 중 2332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은 총 11건으로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발굴조사용역 1억 1200만 원, 문화재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시굴조사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무연분묘개장도 완료되었습니다. 신백체육공원 결정부지 무연분묘 개장도 완료되었습니다. 신백체육시설 인라인, 그라운드골프장 결정부지 무연분묘도 개장용역이 추가돼 완료되었습니다. 신백체육시설 진출입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환경성검토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수자원공사 협의를 마치고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설치 및 운영은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14일부터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9년 6월 26일로 하자내용은 천장에 누수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하자담보기간 중 최종점검을 하여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에 각종 체육시설 운영 중 협약서상 위수탁자에게 해지사유 발생 시 협약서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6개 제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 제천시테니스협회, 제천배드민턴연합회, 제천정구협회, 제천게이트볼연합회, 제천궁도협회, 제천시족구연합회와 시설위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협약이행조건의 위반 없이 적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위수탁 협약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악자전거 경기장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연 1∼2회 정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회를 하는데 예산 대비 효과성을 파악해 시설물 유지 재검토에 대하여는 2016년도 자전거협회의 보조금 정산 부실로 수사의뢰, 그로 인해 경기 유치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18년 10월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면 향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자전거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분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제천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사격팀은 청원구 내수읍의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숙소는 사격장 근처에 계약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향후 제천에 숙소를 마련하여 2019년 제천으로 이전을 하고 훈련은 단양관광사격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 정산입니다. 각종 유치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며 투명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립도서관 맞은편 장락동 672-1번지 일원으로 국비 13억 8천만 원 등 99억 9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내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이며, 휴게공원과 야외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락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생활체육공원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도민체전 결산 및 격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산 총괄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은 보조금 2억 5천만 원 중 집행액이 2억 2320만 123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679만 8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비가 1억 1563만 4천 원 중 1억 856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출전비는 3426만 8천 원 중 2918만 4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피복비는 3750만 원 중 37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격려금은 1260만 원 중 12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수선수 지원금은 18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상비는 850만 원 중 2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회의비는 700만 원 중 698만 5천 원, 행사운영비는 1649만 8천 원 중 1031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격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반부 23개 팀, 학생부 4개 팀 중 총 27팀이 출전하였으며 격려금은 1260만 원 중 훈련장 격려금이 580만 원, 경기장 격려금이 580만 원, 특별격려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산정기준은 20명 미만은 20만 원, 20명 이상은 30만 원으로 정하여 지출하였으며, 골프종목 미출전으로 4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부터 통장거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최근 2년치입니다. 총 53건에 17억 9899만 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큰 5천만 원 이상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축구센터 보조경기장 조성공사에 723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건축공사에 2억 8229만 7천 원을 집행했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지붕보수공사에 8890만 1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송학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609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본관동 방수공사에 765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1구장 정비공사에 2억 8893만 6천 원, 봉양건강축구캠프장 1구장 정비에 5198만 3천 원, 봉양건강축구캠프장 2구장에 5872만 원,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가스공급 시설공사에 1억 7103만 9천 원, 한천마을체육시설에 9703만 8천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네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출전 성과입니다. 저희는 현재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육상이 9명, 체조 9명, 사격이 5명, 탁구가 6명으로. 육상은 1995년 창단했고, 체조는 2010년도, 사격과 탁구는 2013년도에 창단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상팀은 9명으로 현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에 체조팀도 감독코치와 함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격팀도 감독코치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탁구팀도 감독과 선수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31명에 23억 9천만 원을 2017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으며 육상은 13명에 8억 원, 체조가 8명에 5억 7천만 원, 사격이 4명에 4억 9천만 원, 탁구가 6명에 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외출전 성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최경선 선수가 하프마라톤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팔렘방에서 실시된 아시안게임에서 최경선 선수가 아쉽게 마라톤 4위를 한 바 있고, 제99회 전국대회에서 최경선 선수가 1만m와 5천m에서 1위를 하였고, 김규태 선수가 800m 2위, 박요한 선수가 1만m에서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체조입니다. 제34회 KBS배 체조선수권대회에서 단체종합 3위를 우리 시청이 한 바 있고, 하혜숙 선수가 마루에서 3위, 조원지 선수가 도마에 2위, 권소정 선수가 이단평행봉에서 2위, 김은진 선수가 이단평행봉에서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윤나래 선수가 개인종합과 마루에서 1위, 도마와 이단평행봉에서 2위, 평균대에서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탁구종목입니다. 2018춘계회장기실업탁구대회 단체전에서 3위, 라선일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1위, 윤주현 선수가 개인단식에서 3위를 한 바 있으며,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격종목입니다. 제1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 3위를 한 바 있고,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57회 충북도민체전 사격대회에서 단체 1위, 변상선 선수가 트랩에서 1위, 지영배 선수가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페이지, 다섯 번째, 전국규모대회 유치결과 및 성과입니다. 대회유치 현황은 대회기간 9개 종목에 44일 해서 12억 3200만 원을 지출해서 4만 6220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충청북도체조협회에서 초·중·고·일반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두 번째, 청풍호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가 6월 23일부터 24일. 세 번째,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가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네 번째, 추계한국중등연맹전이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한국중등연맹과 제천시체육회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361팀에 1만8천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가 8월 25일, 26일간 개최되었으며, 제천시택견협회에서 지원하였으며 유럽의 8개국 22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제천KAL컵 남자프로배구대회가 9월 9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한국배구연맹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총 1만8천 명이 참석해서 좌석 수 매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의림지배 전국이순테니스대회가 9월 13일 있었으며, 2018년 피트니스스타 전국대회가 9월 21일. 마지막으로 전국여성청소년 족구페스티벌이 10월 27일부터 28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유치 성과입니다. 9개 대회 44일의 개최 기간 동안 4만 6200명이 참여해서 대회참가자로 인한 도심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설물 노후입니다. 일부 대회의 경우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대회진행 중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 관련 시설물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대회 유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부족입니다. 지역 내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보다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여도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참여인원의 규모가 큰 대회의 경우 대형버스 주차문제로 인하여 대회기간 동안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 주차장, 숙박시설 등 시 차원에서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 및 정비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여섯 번째,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742점으로 봉양이 34점, 금성이 73점 등이 있으며, 현재 설치위치는 체육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시숲, 쌈지공원,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쉼터, 마을공터 등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산동 솔밭공원에 운동기구 4점을 신설하였고, 덕산면 덕산근린공원에 운동기구 5점, 봉양읍 명도리 매골에 운동기구 4점, 봉양읍 팔송리 노인정 앞에 운동기구 4점, 송학면 시곡리 원마루에 운동기구 4점을 1천만 원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전국배구대회나 각종 대회를 유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에서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지금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된 것입니까?

올 4월부터 5월까지 한 1개월 동안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후에 현재까지 누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용두산 모노레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경기장 모노레일은 현장에서도 가보았지만 자전거를 산악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조성 당시에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는데도 국비 6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11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24억 원으로 설치한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3㎞ 구간에 설치된 모노레일이 최근 뚜렷한 용도 없이 방치된 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아시아산악권대회하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2016년도 보조금 대략 4190만 원 정도를 반납하지 않아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있는 시설이고, 특히 그 지역 중상부에 현재 임도가 개설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모노레일로 인해서 임도도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보존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간혹 국가대표 상비군의 훈련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비,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지만 시비가 11억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본래 모습을 잃어가는 용두산 산림욕장을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요즘 산림욕장에서 파크골프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의 연령제한이 40세에서 70∼80세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새벽 5시, 6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그것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세기 조절을 잘못해서 음수대로 공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욕장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소리가 땅땅 나고 이러니까 불안한 것도 있고, 그 음수대를 옮기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거기를 아주 파크골프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음수대를 옮기든가, 아니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예, 그것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400∼500명 되는데, 사실 미리 저희가 건설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산림욕장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음수대가 아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크골프회장과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산림공원과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께서 음수대를 이전해서 파크골프장 분들에 관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이나 공중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 직원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요. 관리가 조금 부실하고, 사실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못 놓게 되어 있나요?

화장지는 변기칸 안에 넣었는데요. 그것을 놓고 보통 한두 시간이면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져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중화장실은 가보시면 입구에 열쇠로 해서 두 개씩 채워놓은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급한 용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들어갔다 나오시면 황당한 일이 있다고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3번에 보시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7월 5일 격려금 현금인출 100만 원 해서 현지특별격려’ 했는데, 그다음에 ‘7월 11일 격려비 현금입금 마이너스 100만 원 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3번, 190번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8월 6일 격려비 계좌이체 100만 원 지정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격려금지원 현황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내역이 없는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장거래내역에서 7월 5일부터 7월 16일 사이의 내역이 없어요. 이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장이월. 23페이지.

예.

7월 5일에서 7월 16일 사이의 내역이 없고, 어디에 줬는지. 그리고 7월 5일 잔액이 4072만 1677원 현금에서 바로 여기 이월되어서 2718만 1787원 이게 중간내역이 없습니다. 이것 통장이 이월되었어도 제가 봐서는 통장이월시킨 것을 여기에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4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장이월을 시키셔도 이것을 제가 봐서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내역이 없어서.

예, 저도 이것은 미리 체크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바로 확인해서 위원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림지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하자보수가 천장누수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저도 여러 차례 거기 가 봤고 했는데, 천장누수가 창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도장 쪽으로 가는, 보면 잔디 주변으로 해서 안으로 습이 차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했고, 그쪽 부분은. 그다음에 지붕 부분도 하자보수해서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천장에서 새는 비는 누수는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장 관람석 있는 쪽에 보면 지붕하고, 바닥하고, 계단하고 보시면 다 일그러지고 타일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죠?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누수 흔적이 계단도 파손되었고, 1층 입구, 바닥 입구에도 1층 바닥 입구에도 빗물누수 자국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제가 봐서는 하자를 다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누수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장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 확실하게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붕에 대한 하자착공기간이 내년도 6월 19일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저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체육관 안 누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층 복도라든지, 그 쪽에 습 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한 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9년 6월 26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리해서 제대로 앞으로 이런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계가 29명이죠?

예.

작년에는 31명이었는데 2명이 줄었네요.

예.

육상에서는 작년보다 4명이 줄었습니다. 체조는 1명이 늘었고요. 사격도 1명이 늘었고. 육상은 감독하고 코치가 지금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번에 말씀할 때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 10월과 11월에 감독과 코치가 사임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는 제일 나이가 많고 하는 연장자를 대표선수겸 코치 대행으로 임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서 했는데 큰 무리 없이 경기도, 올해 제99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해서 대표선수를 코치겸 선수로 임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치 보면 우리나라로 37세죠. 81년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있으시면 이분을 코치로 하시든지, 제가 봐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로 이번주에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선수들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육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치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인데 저한테 준 것은 2년입니다. 그럼 다 지금 3년, 이 부분하고, 사격팀 보시겠습니다. 감독님이 1년이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6년인데.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6년 한 것입니다. 하기는 매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6년, 4년, 3년. 다른 분들도요, 계약기간이. 이렇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장기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1년, 1년 한 것이 6년이다.

예, 1년, 1년 한 것이 누적돼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선수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1년, 1년 했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계속 누적된 것은 맞잖아요. 3년, 4년 이렇게 된 것은 맞잖아요.

코치·감독은 그런 분이 있고, 선수들은 좀 적습니다. 선수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천출신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천출신 선수는 체조하고 탁구 정도 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체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격에서 1명입니다.

예, 사격.

체조는 없죠?

글쎄요, 체조…… 그것까지는 제가 선수출신 관리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사격선수단을 보면 출신지가 다 제천입니다. 감독부터 선수까지. 2017년도에 보면 선수가 1명도 없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선수들을 저희가…….

체조도 지금 보면 2016년도에도 제천출신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선수단 현황을 봐도 제천출신은 1명도 없고요.

지금 사격하고 탁구 감독은 저희 제천출신입니다. 그런데 영입하는 차원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조만큼은 우리 지역이 체조 학생부가 있으니까 이런 직장부에서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감독과 상의해서 우수선수가 있으면 먼저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단 전지훈련이 1년에 몇 번입니까? 동계.

전지훈련은 경기에 따라 다릅니다, 선수에 따라서.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동계, 하계 하지만 사격 같은 경우는 거의 전지훈련이 많지 않지만 체조라든지, 육상은 전지훈련이 많은 편입니다.

전지훈련 현황을 보면 육상 2017년도 12월 29일 전지훈련경비 2255만 원, 그리고 2018년도 10월 8일 전지훈련비 660만원. 육상팀은 전지훈련을 어디로 갑니까?

육상팀은 전지훈련을 주로 아래 지방으로 동계 때는 많이 가고요.

확실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글쎄요, 장소까지는 제가…….

지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부분이나. 그리고 체조 2017년 12월 28일에 동계훈련을 갔습니다. 2월 27일에 또 갔어요. 두 달만에 또 갔거든요.

전지훈련을 주로 많이 가는 게 동계훈련 때도 많이 가지만 큰 대회 직전에 연계해서 전지훈련겸 선수 출전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고 있고요. 예산은 우리 시비도 예산이 서있지만 전지훈련비에는 주로 국비, 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차별이 너무 나서, 체조 같은 경우는 동계훈련이 두 번이고, 사격 같은 부분은 올해 처음 갔어요, 작년에도 안 갔고. 탁구 같은 경우도 올해 초 2월에 동계훈련 갔다 오고 금액적으로도 다른 선수단에 비해서 많이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사격은 아까 말씀드린 청주사격장이 국제사격장이기 때문에 굳이 전지훈련을 많이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대회도 치르고 바로 출전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조는 많이 만약에 대구에서 한다고 하면 미리 가서 일주일 전부터 거기 적응훈련한 다음에 출전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선수훈련용품도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 차이가 많아요. 이것도 실력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차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조금 선수들 사기저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육상 같은 것은 옷이나 신발 이 정도가 들어가지만, 또 사격은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총을 한 정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정 하는데 돈이 1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탁구는 아시다시피 라켓이라든지, 공에 돈에 좀 들어가고요. 하지만 육상은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감독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어울림체육관 장애인 수송 문제 건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예산이 다 종료가 되었고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88체육관처럼 전에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달 정도 시간이 됐으면 조금 대안을 제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시지만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함께 어울려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용인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구상단계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수송하는데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글쎄, 지금 아직 자체가 프로그램도 적고요. 일단 어울림은 가보시면 알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적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주로 수영장과 몇 가지 종목이 많이 오지만 어울림은 수치료사는 하루에 극소수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골볼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꼽을 인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체력센터라든지 이런 것뿐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이용이 적은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하신다면 이용객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수치료사는 구하셨습니까?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구했습니다.

공고는 나왔습니까?

공고는 스쿼시하고 수치료사가 2명 각각 부족하기 때문에 올림픽에는 스쿼시, 그쪽에는 수치료사,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공고를 하라고 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못 구하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없고요. 스쿼시도 저희가 저번에 문제가 좀 있는다고 해서 구해 보니까 제천지역에는 자격증 있는 분이 1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도 대부분 외지에서 오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수영도 1명 구했는데요. 이분도 다른 지방에서 여기로 오시면서 한 분 뽑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응시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공고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국민체력인증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체력증진센터100이라는 것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자기의 체력을 측정해서 어떤 운동이 적합한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이나 3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인건비 10개월분, 기타 수용비해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무실 공간, 그다음에 인증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간과 인증센터의 공간인데, 문제는 인증센터의 공간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센터 공간은 22m를 왕복달리기해서 측정하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울림체육센터나 우리 체육관이 마루바닥인데 거기가 주로 대관이라든가, 체육행사로 인해서 상시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현장을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문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요? (

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비용을 적어도 4∼5천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인데 이게 필요성이 많아요. 비만인구 증가에 따른 이런 부분하고, 국민체력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체력증진에 힘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공간 확보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공모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 직원이 출장해서 복명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갔다 오셔서 그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보고드린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짧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에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주변에 돈사 때문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파크골프장이 거기에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상부 감독이 2017년 12월 31일 날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이죠?

전년도 10월경에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세부내용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년도… 인계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혹시 뒤에 배석하신 체육진흥과 분들 중에 육상감독이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밖에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작년도 1월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팀장 전에 하시던 분은 사무관교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시지만 저번에 담당하시던 분은 화산동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치도 없죠?

코치도 그 후에 대표선수로만 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코치는 그때 왜 그만 두셨나요?

그때 며칠 안 돼서 같이 그만 둔 것으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서류상으로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인계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감독과 코치직을 그만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신상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바도 없을뿐더러, 여기에서 하실 말씀도 없다?

왜냐 하면 제가 특별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붙여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 시간까지 공무상 국외출장을 가신 분이 계십니까?

공무상 간 분들은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상 국외출장을 간 분들, 그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결재를 하면서 봤는데요. 배낭연수라든지, 아니면 지진 관련돼서 하는 것이 라든지.

아,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경기로 인한, 경기로 인한.

아, 경기로 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상부가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석한 것이 있죠?

전지훈련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보통 가고요. 그다음 국제대회에는 최경선 선수가 올해 대표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대표선수로 인해서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예, 자카르타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자카르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은 캐나다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캐나다로 간 것은 체조팀입니다.

체조팀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조팀 감독님도 당연히 가셨겠죠?

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의류 및 운동화 이런 것은 특정업체하고 계속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저희가 운동복하고 신발은 사드리는데요. 그것은 감독의 의견을 받아서, 감독이 어디를 좀 해서 사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특별히 어디를 주고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구매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체육진흥과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이것을 감독회의할 때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단가가 비싸고 그랬더니, 저희 선수나 감독이 의견을 받아서 견적을 가져오면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탁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산악자전거 대회를 내년에 다시 유치하려고, 동호회죠? 그러니까 협회.

협회입니다.

협회하고 간담회를 갖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 11월 8일에 시장님과 저하고 협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만 원 좀 안 되게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을 받고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 집행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 4천만 원으로 보고 분납을 1년에 1천만 원씩 해서 확약이 되고, 분납이 된다면 일단 내년도 도지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800만 원이고, 시비가 7200만 원인데 그것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천에 자전거대회도 없고, 또 대회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도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양단간 우리가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일단은 거기에 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을 지원해 주지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단,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정산금이 아직도 제대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것이 연납으로 해서 분납하면 이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일 텐데, 과연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간 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협회에서 납부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회를 못 열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선택한 것이고요. 특히 더군다나 행정적으로 분납확약서를 받고 분납진행과정을 잘 봐가면서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가 같이 연계되도록, 또 보조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산되지 않는 그런 협회나 동호회가 있다면 페널티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대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몇 번째인가요?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2년째죠. 겨우 2년 못했다고 시에서 이렇게 4천만 원을 연납을 해서 다시 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협회만 유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보조금단체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투명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락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은 시굴조사가 먼저입니까, 발굴조사가 먼저예요?

일단 기본 시굴을 한 다음에.

시굴이 지표조사라고 하는 거죠?

예.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 의심이 있으면 발굴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글쎄, 청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저도…….

충주 아니에요? 청주예요?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어디에 있지? (

이게 발굴조사, 지표조사는 1700만 원이니까 그렇고. 발굴조사는 1억 1천만 원이니까 입찰이죠?

그렇죠. 입찰을 하는데, 이런 것 전문기관에 그렇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 중원문화재가 있죠?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게 청주업체라고.

청주업체입니까?

예.

그때 용역회사가 입찰 볼 때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조사는 1억 1천만 원이니까 2개 업체 이상 입찰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왔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남부지역 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1억 1천만 원하고, 그 밑에 환경영향검토용역이 1600만 원. 이게 같이 묶어서 용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같은 용역이 1억 1천만 원 안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 안에 하면서 환경평가용역은 모든 사업이 다 따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모든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림건설에서는 환경용역은 자격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입찰에 대한 것은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따로 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계약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넘기면 회계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격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억 1300만 원 안에 1600만 원 용역비가 같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죠. 모든 용역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평가 같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계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실무자 얘기는 이게 처음에 발주할 때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할 때 과업지시서의 누락으로 인해서……

누락이죠?

예, 추가 발주했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게 동림건설에서 자격이 안 된다든지, 환경성영향평가 용역이. 그렇지 않으면 누락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165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앞으로 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용역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등축구연맹 보조금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등축구가 성황리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저지구 복지관과 생활체육공원 장소는 확정되었죠?

예,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서남북해서 남부지역만 현재 없는 실정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휴먼시아 2단지 옆에 푹 빠진 부지에서 하천변과 철로변, 수변이 있는 구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인근 화산동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명지초교 앞에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옮겨서 복지관과 건강관리센터, 재가노인센터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부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 사항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저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전리 파크골프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이 거기 골프장을 시설을 해 놨을 때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악취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냄새라든지, 전에 만수위 141m 아래에 물이 찰까 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림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지만 파크골프장은 상당히 큰 면적의 토지가 있어야 하고, 또 많은 회원들이 거느리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그 장소를 선택을 해서, 수자원공사와도 여러 차례 협의됐고. 또 그만한 부지를 만들려면 적어도 3∼4년, 4∼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크협회에서도 거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리를 선택해서 어렵게 수자원공사와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파크회원님들을 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는 화장실도 냄새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들어섰을 때 악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용객이 없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저희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장소는 넓고 좋지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거기 가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전리 야구장에는 혹시 이용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것 없어요?

중전야구장에는 큰 민원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단지, 거기가 수변이다 보니까 땅이 무름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빠지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잡초가 조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잡초 제거, 이런 민원만 있지 냄새에 대한 민원은 아직 제가 들어본 바는 현재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말엔 거의 사용을 하고요. 주중에는 대회있을 때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내용 기록이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기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회에 받아서 연 사용한 기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여덟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방세 분야는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체납징수정책을 유지 및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반기 7월 27일 부시장실에서 미수납액 1억 원 이상 9개 부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는 여기에는 1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으로 계획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자 정기교육을 8월 28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각 부서 35명에 대해서 교육교재 부서별로 배부 및 자체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오납 환급금도 5년 이내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월 대상자에게 환급 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오납 대상자 조회 내역을 매월 전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 및 독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총 1197억 8800원 예산액에 부과는 1439만 3300만 원을 부과하여 1367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9억 3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2억 7천만 원에 대해 과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비율은 목표액 대비 113.9%와 부과액 대비 96.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현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7억 5300만 원인데 9월 30일까지 부과액이 1149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053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은 5억 9599만 9천 원을 결손하고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9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82.9%와 부과액 대비 94.9%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18건에 6227만 1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배분금 부족이 245건에 4050만 원, 무재산자가 175건에 24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년도분입니다. 총 1917건에 5억 9746만 원을 결손했습니다. 사유별로는 배분금 부족이 16건에 6153만 9천 원, 시효소멸이 1169건에 1729만 9천 원, 무재산자가 617건에 4억 9672만 1천 원, 평가액 부족이 115건에 21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총 11억 4171만 1천 원을 했습니다. 이중 도세가 4억 5312만 원이고, 시세가 6억 88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2018년도 현황입니다. 총 14억 3550만 6천 원 중 도세가 3억 7108만 9천 원, 시세가 10억 64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총 268건에 11억 9800만 원으로 비과세 감면 추징이 221건에 7억 5600만 원, 세무조사 추징이 65건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269억 5500만 원 중 부과액은 143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8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결손액이 3억 2258만 4천 원으로 체납액은 57억 17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달치만 계산한 것이어서 목표액 대비 30.8%이고, 부과액 대비 57.9%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년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10억 40만 2천 원 중 부과액은 374억 3030만 4천 원을 부과하고, 304억 9308만 9천 원을 징수하고, 2억 7965만 8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66억 575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145.2%와 부과액 대비 81.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070건에 3억 2258만 4천 원 중 체납처분 중지가 4건에 5만 2천 원, 무재산자가 399건에 1억 2924만 2천 원, 행방불명이 416건에 1억 3955만 원, 기타 2건에 104만 7천 원, 시효소멸이 249건에 52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779건에 2억 7965만 8천 원을 했습니다. 이중 배분금 부족이 5건에 256만 2천 원, 무재산자가 123건에 4884만 5천 원, 행방불명이 362건에 1억 3127만 3천 원, 기타 181건에 5161만 8천 원, 시효소멸이 108건에 4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3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 17명에 체납건수는 722건에 19억 359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바깥에 비밀유지를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으로 50% 이상 불용액 현황과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 2018년도 출산장려사업,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4년 연속 지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장과 포상금을 받은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호평을 받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체납액은 감소하였다고 보시는지요?

체납액, 부과액 대비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부과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3번에 보시면 2017년 전국 지방세 과오납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568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순으로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세소송 패소로 과오납액이 급증하고 소송 승소율은 매년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지방세 과오납은 얼마정도 되며,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찾아가는 기한이 5년이 맞습니까?

예, 5년이 지나면 우리 제천시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상자를 통보하시지는 않나요?

매월 한 분씩 하는데요. 금액이 큰 것은 찾아가는데 2천 원, 3천 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잘 연락이 안 와서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할 때 그분이 과세되는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과오납 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래도 금액이 소액인 것은 잘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보하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하지만 계좌번호 같은 것을 여쭈면 보이스피싱 이런 사건이 많다보니까 잘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천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라고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죠?

매달 통보는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에 대해서는 거의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독촉을 하고 추징을 하는데, 왜 과오납은 제대로 안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제대로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텔레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해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번호를 알아야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는데 전화해 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특히 자동차세가 일할계산제도로 바뀌면서 서로 팔고 사게 되면 날짜계산을 해서 내주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오납은 5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찾아가고 몇 원, 몇원 이렇게 소액은 사실 안 찾아가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에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보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세금을 못 내면 결손처리가 됩니까?

몇 년 기준은, 시효소멸은 5년이고요. 나머지 평가액 부족이라든가,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이 이 사람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사후로 5년 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체납 및 결손처분이 줄어들기 위해서 채권추심도 하시고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담당자분들께도 특별수당을 줘서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책자에 대해서 2페이지, 지방세 현황이요. 2017년도 결산하고 2018년도 결산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징수액, 그리고 체납액, 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이것은 예산현액보다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113.9%예요. 그리고 2018년도 보니까 89.2%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입결손 때문에. 2017년도 같은 것은 결산된 금액이고요. 2018년도에는 우리가 9월 말까지 과세를 했는데 10월, 11월, 12월 더 과세를 해야 하니까 부과액이라든가, 징수액이 아직 예산현액도 못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수액이 작은 이유는 아직 9월 30일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되면 더 많다는 얘기죠?

예.

많게 되면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할 적에 항상 전산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오는데요. 세수 결손 때문에 도에서건, 어디에서건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잉여금이 있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랑 비슷하겠네요?

예.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 보니까 작년에는 183건 8억 1600만 원이 발굴실적이었고, 올해는 286건에 11억 98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작년보다 3억 이상 더 발굴실적이 되네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이것보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특히 비과세 감면분은 현지확인을 꼭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3천만 원 현황. 지금 17개죠? 작년에도 17개가 됐는데, 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체납건수가 작년보다 2건이 늘었었어요, 금액도 늘었고. 그리고 5번, 실명을 얘기하기는 뭐해서, 이것도 2건이 늘었고, 체납금액이 늘었고. 보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새로운 건수가 4건, 그리고 완납된 부분이 4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건수가 늘은 것은 금년에 부과가 되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중가산금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건이 더 늘었죠, 사람이.

예.

그리고 작년에 없어진 것은 완납을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완납자도 있고, 결손처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재산하고 평가액 부족.

그렇습니까? 체납건수도 작년에는 1053건 1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722건에 19억 원 정도되는데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이것도 체납돼 가지고 새로운 건수가 자꾸 들어와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새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 쪽하고, 취득세 감면분 추징이 늘어나면 금액이 큽니다. 산업단지 같은 데 우리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처음에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데 3년 이내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감면했던 것을 다시 추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커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는 분들이이요. 사실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진짜 발 뻗고 못잡니다. 이런 분들은 금액도 큰데, 사실 적게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체납되고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부분일수록 더 확실하게 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최대한 징수하려고 부동산이나 재산 있는 것을 다 압류하고요. 특히 모 사람은 6천만 원 남짓했는데 직장이 조회가 되어서 압류를 했더니 우리가 150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저생계비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해서 내려고 하니까 6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만 봉급압류를 하니까 덜컥 퇴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도 최대한 하는데 부동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매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예.

8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3천만 원. 여기에서 7번 보면 체납건수가 513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사람이 신동에 매매상사를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차를 대포차로 확 날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형도 살고 그런 사람인데, 차를 우리가 찾아서 많이 공매처분도 했는데, 아직도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과세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징수노력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징수는 우리가 차 운행되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공매하고 나중에는 결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납건수가 513건이나 되는데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징수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포인트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아니, 포인트말고요.

글쎄, 기금이요. 보조금카드하고 우리 각 실과카드는 세정과에서 세입조치하고요. 복지포인트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해서 그 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복지몰을 운영하는데 그 업체에서 받는 수익금 있잖아요.

업체에서 받는 수익금은 저희는 잘…… 이지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세정과…… 자치행정과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제가 세정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세입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천시에서는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2013년도 보면 한우리장학회 기금 적립, 2014년도에는 직원체육대회 지원, 2015년도에는 소외계층불우이웃돕기, 2016년도에는 직원체육대회 지원, 2017년도에는 부서별 화합행사 지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지금까지 그냥 사용해 와서 권익위원회에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저희 세정과로서는 통보받은 것이 없고요.

그래요?

예,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카드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복지카드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세입조치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세정과에서 세입조치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세입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1인당 120만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대개 계속 쓰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씀으로써 그게 발생한 것이라서 세입조치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제점을 보면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 없이 직접 사용 빈발’,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이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복지카드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세입조치 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례 빈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수익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소속 공무원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 통상 업체매출액의 0.1∼0.2% 돼요.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4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몰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난 수익금, 아까 말씀드린 0.1% 내지 0.2% 이것 세입조치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항상 농협에서 공문이 올 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복지카드는 계약되어 있어서요. 거기로 공문이 가고 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세입조치는 여지껏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다음번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 있지만, 세정과에서도 이런 것이 수익금이 발생되고 이 수익금이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내년부터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적립포인트 있죠. 법인카드 사용하면서 각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봉양읍 세입조치가 아직도 안 되었고요. 3만 원 이상은 다 세입조치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3만 원 이하대는 현금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만 원 이상되면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돼도 아직까지 세입조치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것 바로 세입조치토록 지시내려서 12월 중으로 다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립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본청하고 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소나 읍면동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 17건 중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조치 중이고, 생각할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부동산 압류는 되어 있는데요. 공매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해 세만 재산세는 1순위로 주는데 그 외의 세목은 저희가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간에 저당이나 이런 것보다 후순위라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체납 세목에 지방소득세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무엇을 사고 팔고 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어느,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이라든가, 종합소득이라든가 세무서에서 소득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에서……

10%

따르는 지방세죠? 10%.

예.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방세 체납자네요. 사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지방소득세 가지고 있는데 사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3번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1억 7천만 원.

그게 주소가 제천으로 되어 있어서 과세가 되었는데요. 속초에서 (청취불가)이라는 것을 운영하다가 세무서에서 추징되면서 저희한테 과세가 된 것입니다. 납세자 주소지에서 지방소득세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3번은 세부법률에 따르는 지방소득세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청취불가) 운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1억 7천만 원 정도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부동산 많잖아요?

부동산 압류는 해 놨는데요. 저희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공매가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가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저희가 징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9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17건이.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된 상태에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리가 되면 시효가 몇 년이죠?

결손처분하고 5년간입니다.

5년이죠?

예.

국세하고 똑같죠?

예.

하여튼 세금을 꼭 받아들이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201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월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부지매입비입니다. 예산액은 30억 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사부지로 의림동 30-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협의 과정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매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돼서 이 30억 원은 올해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산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7억 13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파기공사하고 구조물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사 천장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5억 90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관동하고 의회동하고 별관동 이렇게 3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동하고 별관동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관동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이동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본관동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본관동 8개소하고 의회 7개소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 3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사항입니다. 이것 사업명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2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이것은 도 환경정책과하고 도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과정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취소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2400만 원 중에서 2180만 원만 삭감하고 220만 원은 그 이후에 충전시설을 청전동, 교동, 의림지동, 남현동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설치비용이 18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지출이, 환경공단에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22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해서 2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220만 원은 환경공단에서 지출할 수 없는 전기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사업비 220만 원이 발생되어서 그것만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추진한 용역과제는 공유재산 표본조사를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1800만 원이고요. 용역 주요과제 내용으로는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800필지에 대해서 유휴재산이 있는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타 정밀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변상금을 2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1필지에 대해서는 무담점유하고 계신 분이 매각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매각을 했고요. 나머지 13필지는 대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금액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 수의계약한 것은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2건해서 총 5건에 3억 4091만 9270원의 공사계약이 있었습니다. 5건 중에 한 건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이 수산면 오티지구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긴급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이나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이하 밑에 사항 4건은 이런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용역사항은 2017년에 2건, 2018년에 5건 그래서 총 7건에 12억 1750만 8950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건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하 것도 그런 사유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이것도 2017년에 15건, 2018년에 10건 그래서 총 25건에 12억 78만 6680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25건이 있습니다마는 1건만 말씀드리면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굴뚝 TMS 교체 구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24건도 그런 조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간에 2017년도에 62건, 2018년에 16건 총 78건에 215억 7646만 7천 원의 공사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첨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이것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자료 다 나눠드렸나? 집계표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17년에 1140건, 2018년에 1097건 총 2237건을 대부계약했습니다. 대부계약해서 사용료는 3억 872만 4050원을 사용료로 부과했습니다. 내역은 대부계약 필지 내역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도급 계획 위법사항 처분결과 및 하도급 실시현황 제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해서 위반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받은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당시에 지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위법사항 발생 시 입찰제한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공문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더 높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사발주부서와 공동으로 도급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높이도록 관련 부서와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자료 없는 목록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입찰에 있어서 도내입찰과 관내입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관내업찰은 2천만 원 이상 1억 원 그 사이는 관내업체만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100억 원까지는 도내입찰, 그리고 그 이상은 전국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내입찰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 외부지역 업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부분 하도급을 주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 아닌가요?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법상에도 있는 사항만 하도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불법사항은 아니에요?

예,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으로 잠깐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련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법사항 처분 결과 지역 78건, 관외 7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벌내역이 무엇인지 오늘 중으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를.

이것은 처벌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공정별로 하도급을 준 건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혹시 하도급 계약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볼 수 없고, 그런 제약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볼 수 없는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도 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제천시에만 참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쪽에도 참가를 못하도록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그게 게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최근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장하도급 실태파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회계과에서 이것 사실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실 이 3쪽이나 이렇게 계속 수정했잖아요, 수정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과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한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예민한 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한 자료검토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보시면 특정업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수의계약 건을 봐도 이쪽은 물품은 거의 다 서울이 많습니다. 외지가 많아요. 제천은 4건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은 어떻게 체결된 것입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무슨 공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금액은 2천만 원 이하다, 얼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업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또 과거에 인근지역에서 이런 공사를 했었던 업체, 그런 업체를 해당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 외에는 우리가 계약팀에서 전체 업체 중에서 순번을 매겨서 과도하게 한 업체가 계속 몇 번씩하는 것 외에는 순서를 정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4건인데요. 제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더 찾으셔서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품도 그렇고 용역……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을 저희들이 100%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물품구입도 사업부서에서 물품을 비교를 해서 어떤 물품이 좋다는 것을 검토보고서를 따로 합니다. 그런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하고,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주되 공정하고, 그러니까 열린시스템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시면, 하도급 현황은 금액이 다 커요. 의림지역사박물관 지열공사, 2017년도 것이고요.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공사 3차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체가 여기는 하도급 업체입니까?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공사 3차분.

예, 3차분.

하도급입니까?

예.

그러면 우측에 있는 여기는 하도급에서 또 하청을 준 것입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하도급 지역업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주건설이 있는데, 이 성주건설에 조적하고 미장방수공사를 이 업체에서 하도급을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하도급 관외업체는 관외업체한테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쪽으로 재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죠. 원청에서.

원청에서 준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조적, 미장, 방수공사 같은 것.

아, 하도급을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특히 그것도 그렇지만, 그 뒤에 16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주택 건설공사 2차분, 3차분 그런 것도 보시면 거의 다 관외업체로 하도급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관내업체로 하도급을 주라고 진짜 오해를 살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이렇게 관외업체에 많이 됐는지를 보니까요, 이 공사가 큰 공사이고 특허라든지, 특수공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천업체에서는 거의 적격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관외업체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4차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6페이지 2차분, 그리고 2018년도에 4차분. 이렇게 있는데 관외업체 같은 경우는 다 외지가 많아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천지역은 없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다 주라고 오해를 살 정도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아야지 원도급에서 제천업체로도 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은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원청하고 하도급을 계약을 맺을 때는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업체들끼리 그런 협의과정에서 이 조건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업체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제천지역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전문성이 이쪽 관외업체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 하도급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적격심사도 다 해야 되고, 실적심사, 계약을 둘이 원청하고 계약 맺을 때. 그런데 그렇게 큰 공사라서 제천업체가 이렇게 큰 공사한 실적이 없고, 실적 같은 데에서도 서로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관외업체에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자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잡으셔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누수나 이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관외업체에 주라고 얘기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당신들이 관외업체한테 하도급 줬을 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거리에서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제천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금방 금방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죠? 이런 것은 여러 군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 업체에서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은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체잖아요?

이게 용역은 거의 설계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설계사무소를…….

아니, 그런 것은 기본인데, 보니까 일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실시설계전문용역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이 4개 업체가 보시면 거의 다 했을 것입니다. 업체 자체가 저희들은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것말고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부터 해서 모든. 보니까 업체가 30건이 넘는 것도 있고, 20건이 넘는 것도 있고, 엄청나요. 저한테 자료 온 사항으로 보면 142억 6100만 원짜리예요, 201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골고루, 열악한 데도 일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조금 나눠서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한 군데 너무…….

지금 수의계약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수의계약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직접 수의계약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집계만 넣었기 때문에 금방은 알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장들이 수의계약을 줄 때도 그런 배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 업체에 많이 주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표에 집계되는 것은 본청 외에 다른 데에서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다른 데보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한 업체당 몰빵을 주는 것은 아닌가, 몰아주기식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부서별 차량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죠?

예.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서별 차량 관리 운행 현황 중에서 교통사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45건입니다. 교통사고가 3년간 우리 관용차량으로 일어났던 사고가 45건이고요. 지금 차량 한 대로 다섯 번 난 것도 있고, 세 번 난 사고도 있고, 다섯 번 난 차량이 두 군데입니다. 대형화물도 있고, 중형화물도 있고. 이 교통사고 내역은 지금 보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교통사고나 이것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 관내 차량이 몇 대인지는 아시죠?

지금 우리 시에서 공용차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10만㎞ 넘으면, 7년 이상 12만㎞ 넘을 때 바꾸게 되죠?

주행거리 12만㎞, 내구연한 7년에서 10년까지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큰 차가 아니고 일반 사무실에서 운행을 할 때 경차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용 차량, 전기차나.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읍면동에서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차량 사고율도 그렇고, 보험, 수의계약이 반반이네요. 여기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예, 회계과에서 전체 보험을 다 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골고루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경차나 전기차 이런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세금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고가 45건이라고 하면 많은 거죠?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글쎄요, 차량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일하시면 많이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06년부터 복지카드나 복지몰에 대한 것이 시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카드나 복지몰에 대해서 이 계약을.

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계약에 관한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확실해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럼 만약에 자치행정과 내일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거기에서 아니라고 하면 회계과장님 다시 오실 거죠?

예.

제가 복지카드하고 복지몰에 대해서는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한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계약팀장님 확실하죠? (

예.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유재산 매각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불허해서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완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완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 자료 중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 대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1513만 2천 원 예산 반영하여 10월 말까지 현재 11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은 2017년도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등 3개 기관에서 평가하여 노력마을로 지정돼 국비지원이 불가했던 마을로 청풍관광정보화마을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주택가 방범용 CCTV설치 현황입니다. 가번, 최근 3년간 주택가 방범용 CCTV설치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17개소에 회전형 6대, 고정형 38대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사업비 8억 8천만 원으로 46개소에 회전형 39대, 고정형 153대를 설치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24개소에 회전형 19대, 고정형 7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번,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회에 9416만 4천 원, 관급자재 1억 878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회에 2억 7853만 원, 관급자재 5억 3581만 1천 원, CCTV 설계용역비 290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회에 1억 5927만 7천 원, 관급자재 2억 2164만 5천 원, 실시설계용역비 11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번, 설치장소, 제품명 및 제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제중 정문 맞은편 등 17개소에 200만화소 고정형카메라 R200MV형 38대, 회전형카메라 200만화소 기능을 가진 IRMP20-SA형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은 청구아파트 뒤 사거리 등 46개소에 200만화소 고정형카메라 R200MV형 등 3종 153대, 회전형카메라 200만화소 기능을 가진 H2037R 등 3종 3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은 신백동 홈마트 뒷골목 등 24개소에 200만화소 고정형카메라 R200MV형 등 4종 77대, 회전형카메라 200만화소 기능을 가진 H2037R 등 3종 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 선호하는 하나의 기종을 선정하여 구입하였고, 2017년도부터는 호환이 되고 현장의 여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구현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관급으로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요 예측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CCTV 설치 관련 민원접수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CCTV 설치가 완료된 민원을 제외하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민원은 116건으로 일반민원 101건, 유관기관 민원 15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진단분석 및 사업 대상지를 현장확인 후 CCTV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형편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 위치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중복민원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실제 범죄발생 여부, 현장여건조사, 설치대상지 주민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수요 예측입니다. 매년 약 3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되어 처리 안 된 민원은 116건이나 검토결과 부적정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수요는 감소추세입니다. 그동안 CCTV설치사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도심지역의 주택가는 향후 100여 개소 정도면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지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CCTV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범용 CCTV 안내판 교체공사 등 17건에 2억 828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수도사업소 정보통신지원 공사 등 30건에 7억 692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업무용PC 연도별 교체 실적 및 계획입니다. 가, 연도별 교체 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컴퓨터 282대, 모니터 400대를 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컴퓨터 208대, 모니터 47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컴퓨터 273대와 모니터 302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내년도 조직개편 및 고장 대비 컴퓨터 51대와 모니터 69대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구입으로 불용처리된 기존 PC는 사랑의그린PC 보급 지원사업 일환으로 충청북도에서 기증받아 정비하여 기초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나, 2019년도 교체 계획으로 윈도우7에 대한 MS사의 기술지원 서비스가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 행정업무용 컴퓨터 전수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한 2013∼2014년식 컴퓨터 455대는 느리고 장해발생이 빈번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5년식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컴퓨터 918대는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부터 구입한 PC 윈도우10으로 구입하였으나 호환성 문제로 윈도우7으로 다운드레이드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노후 모니터 고장 및 듀얼모니터 지원을 위해 모니터 100대 구입과 윈도우10, MS오피스 라이선스 부족수량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자료 없는 목록은 7건으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추진 중’ 자료가 없다고 올라왔는데, ‘추진 중’에 자료가 한 건이 누락됐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오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CCTV가 같은 화소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현재는 저희가 200만화소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전에 170만화소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는데 현재는 200만화소가 거의 200만 원, 그리고 그게 고정형이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회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입찰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 입찰하는 것 맞죠?

현재 거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와 연관되는 관급자재, 그러니까 카메라 구입비 같은 것은 다 관급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을 받아서 공사에 넣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 한 업체만 참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한 업체만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개선이 되었는지 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이 2200만 원 되는 것은 전부 다 입찰에 붙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CCTV 설치공사는 그 이상의 금액이다 보니까 거의 조달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의심받지 않는 입찰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파트나 우범지역에 CCTV를 잘 검토하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으로 도시와 지역 간 소득격차, 정보격차를 줄이는 정보화마을 있죠. 그게 아마 행안부 사업인가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은 현재 청풍정보화마을하고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이 기존에 2003년, 2004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진행되다가 그것은 사업이 전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됐고, 앞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정보화마을이 제천에도 두 개나 있는데 제가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 2001년에는 25개 마을에서 현재 8차에 걸쳐서 370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청풍관광마을에서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나는 것도 많고, 사실 제천월악산약초마을에서도 이렇게 생산하는 것은 17가지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또 무슨 홍보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마을에 보면 사진관, 마을사진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검색결과한 것이 2년이 넘어도 검색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은 이용자가 없을 때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채널도 있고 이런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부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현재 정보화마을 쪽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페스타행사할 때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럼 지금 관리만 주로 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우리 제천시에 무료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선인터넷존, 공공와이파이존이 몇 군데입니까?

관공서는 지금 다 되는 부분이고요. 관광지 쪽에는 의림지 쪽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청풍은 없습니까?

청풍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이동식와이파이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전에도 국제음악영화제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설치를 해서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청풍국제음악영화제할 때 효능이 어떤 것 같아요?

그것 저희가 설치를 하고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림지는 지금 세 군데죠?

거기 의림지 쪽에 세 군데인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존이 잘 안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제음악영화제할 때도 사실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약간 미흡한 것 같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국제영화제할 때도 1400명, 2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존은 제대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2페이지에 보면 직원 업무용PC 2018년도에 구입대수가 273대예요. 그런데 보급된 것은 222대. 지금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고장 대비 컴퓨터 5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언제 산 것입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넘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을 한 거죠, 2018년도 올해.

몇 월에 구입하셨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구입한 것입니다. 3월하고 9월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면 구형이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대비해서 51대를 묶어놨다는 것이 좀 사양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9월에 구입한 것은 내년도 1월 7일쯤에 저희가 조직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보관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51대 같은 경우는 12월에 했어도 충분하게 내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더 사양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라도. 그리고 제가 라이선스, 저희가 라이선스 윈도우10 구입하신 거죠?

예, 기존에 있고 앞으로도 500개 정도 더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분량입니까?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가 윈도우10에 대한 라이선스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억 원 들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0이 지원이 잘 안 돼서 7으로 다시 낮춰서 들어갔다고 했죠?

예.

그럼 그 전에는 윈도우7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계속 윈도우7을 구입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 저희가 윈도우10으로…… 2017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윈도우10이 나와서 저희가 구입을 했지만, 현 윈도우7하고 호환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계약으로 3년간 라이선스 비용 분할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라이선스를 구입 안 해도 비용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낼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 예, 말씀해 주세요. (

GA계약이라는 것은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GA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정통부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할 때 라이선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비용을 하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업체, 컴퓨터업체나 전문컴퓨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라이선스를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왜 그러느냐 하면 비용이 워낙 비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년 발생수입을 받기 위해서 월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 좀 전에 이정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컴퓨터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면 5년 된 것도 지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조금만 하면.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2015년도부터 구입한 PC가 SSD카드가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내구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SSD는 빠른 저것이니까, 하여튼 간 이것 확인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 교체실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래에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고장대비 컴퓨터 51대, 모니터 69대 보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형이 이미 되었고요. 그 조직개편을에 염두에 두고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고장 대비해서 컴퓨터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나요? 과장님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셨으면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

– 저희가…….)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구연수를 봐 가지고 구입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3월에 구입한 것은 이미 다 풀었고, 그러면 9월에 산 것이 남아있다?

예, 그렇죠. (

- 9월에 산 것 저희가 일부 풀고 나머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9월에 조직개편 얘기 나왔었나요? (

- 계획은 있었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PC가 1400대 정도가 됩니다. 1400대 정도가 되는데 그것 내구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구장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이것 그래서 빨간펜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이게 뭘까?” 그런데 하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구연수입니다, 내구연수.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및 고장 대비 컴퓨터 51대, 모니터 69대를 보관했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대답은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구장 표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부각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내구연수가 경과된 PC를 매년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1400대 정도의 그것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201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686만 원 중 386만 9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도로명관리사업 전용 화물차량과 업무용 장비인 플로터 및 커터기 유지관리비로 지난해 장비수리 및 차량정비 건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적재조사관리 사업비로 2016년도에 추진한 백운면 원월리, 방학리, 평동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총사업비 11억 8천만 원 중 3억 68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금은 금년 4월 조정금 지급 및 공탁금으로 전액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중 지적재조사사업 모바일민원서비스지원 단말기 구입비 100만 원은 2017년 조달구입품목에서 바른땅서비스앱 기기 단종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2018년 예산 중 지적재조사사업 가상 측량 소프트웨어 운영비 81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210만 원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무인비행장치 드론 장비 구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곱 번째, 2018년도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아기출생카드 제작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하여 9월부터 아기출생카드를 제작 발급하고 있습니다. 9∼10월 중에 174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고, 보고일 현재 32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아기출생카드에는 아기의 사진과 생년월일, 부모의 바람과 태명, 아기 예방접종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님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현재 월 2회 제작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처리 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 시행 4년차를 맞아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가 필요하다는 조치요구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상반기에 읍면동 통·이장 회의 시 도로명주소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또 올여름 폭염 등의 여파로 상반기 추진이 어려워 지난 11월 중에 17개 읍면동 통·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유치원생 등 어린이대상 홍보교육을 16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홍보는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현황은 사업대상지구는 백운면 화당1지구로서 위치는 황당리 191번지 일원, 76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90%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업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은 완료하였고, 현재 개인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청구기간으로 12월 12일까지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사업대상지구는 백운 원월2지구로 사업내용은 1408필지, 358만1천㎡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임시 경계결정에 따른 주민이의신청서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사업은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중 조정금 통지 및 등기촉탁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도 신규 사업대상지구로 백운면 화당2지구 930필지와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인 영천1지구 212필지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사업지구로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취지를 잘 안내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사전심사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추진목적은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을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심사·검토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매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 서면심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기간도 법정처리기간인 15일에서, 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민원은 공장등록 등 15종의 민원업무가 주요심사대상이 되겠고, 세부대상민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전심사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저희가 신청접수건수는 총 288건입니다. 그중 240건은 이행가능한 민원이고, 이행불가한 민원 48건은 법령에 맞지 않거나 또 저촉사항이 있어 이행불가로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행불가민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민원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볼일을 보러 가면 친절한 분들더 물론 계시겠지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는 분이 한 분이, 저기 뭐라고 하지, 제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건축과를 가고, 허가과를 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러 군데를 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다음에는 건축허가과가 새로 생기지만,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상냥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곳에서 처리가 되는 곳도 있지만 2층, 3층 각 과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를 들어 무슨 과는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메모지에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2층 어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별로, 시청을 드나드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이 없는데 가끔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정말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제천시청에 갔더니 이렇게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혹시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되지만, 혹시 찾으러 갈 때도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찾으러 갈 때는 택배로 신청할 경우에는 택배로 배부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이것을 찾으러 오겠다, 아니면 대행으로 찾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발급할 때 그것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가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신분증이다 보니까.

예, 왜냐 하면 일상생활이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여쭤봤고요.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부서를 안내해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 조직개편을 하면 신속허가과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 중에 있고, 신속허가과가 되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드론할 때 10월 30일 날 유찰, 11월 12일 날 유찰, 11월 19일 날 유찰인데 첫 번째는 한 군데 참여해서 유찰됐고, 두 번째는 두 군데 참여했는데 실적증명서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되었고, 이번에는 언제 낙찰되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입찰공고했을 때는 우리가 용역과제 맞는 데가 없어서 입찰 응한 데가 없었고, 두 번째 입찰했을 때하고 세 번째 입찰했을 때하고 같은 업체가 했는데, 1개 업체만 되어 있어서 한번 더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 업체와 계약을 내일 계약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낙찰 언제 됐나요?

낙찰은 11월 12일 날 재공고해서 이게 첫 번째 했던 그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을 했는데요. 계약은 내일 날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낙찰된 건가요?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되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그럼 회계과로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회계과, 주계약이 안 돼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해서…….

예,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1개 업체만 입찰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사전민원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7일에서 15일 걸리나요? 심의기간이, 심사기간이.

예, 보통 5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보면 이 지역이 다 읍 지역하고, 면 지역이에요, 모두가. 이유가 있나요? 사전심사에서 안 된 지역, 불가 사유.

불가사유는…….

동보다는 읍면이 많아서.

저희가 개발행위가 많고, 읍면에 요즘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저희가 법적사항에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가 사전에 서면심의를 했을 때 법적인 사항에 맞지 않아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민원심사를 신청하면 답변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접수받을 때 며칠자로 답변이 간다고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들어서. 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왜냐 하면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이 있어야 판단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전체적인 법규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요. 대부분이 안 되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상세히 전화나 추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만이라도 빨리 답변을 주면 귀농·귀촌하려고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답변이 오래 걸리면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만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거나 이런 것은 기간을 현재 5일인데 그것은, 저희가 또 이게 답변해 주는 것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개인업무들이 많아서 최대한 하여간 빨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택만이라도 빨리해 주시면 귀농·귀촌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편이나 메일로 해 드리고 있는데, 답변이 오면 전화로 우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미료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