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시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시장님께도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 매화산단과 관련된 질문 10여 가지를 우리 임병택 시장님께 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시흥시장 명의의 공고문과 시흥시장의 말씀을 믿고 시 정책을 따라간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준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1, 매화산단 분양 공고 시 토지분양가를 350만원으로 표기했고 당시 시흥시장도 35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은 약 420만원으로 분양했다는 점, 2, 매화산단 분양 입주자에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20퍼센트(%)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점, 3, 은행공업단지 기업 대표들에게 매화산단 이주를 요청하다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정책 목표를 상실하고, 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시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 4, 은행·대야 등 공업단지 모든 기업이 매화산단으로 이주할 수가 없고 실제 이주계획이 있는 기업도 약 30여 개에 불과한데 은행공업단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제적으로 변경해서 기존 은행공업단지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5, 시에서 해야 할 42번 국도, 즉 수인산업도로 확장계획을 산단 공사기간에 맞추지 않아서 산단 초입부와 종단부에서 병목현상이 유발될 소지가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매화산단 기반시설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시흥시 예산이 투입된 공적업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 추구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여 입주기업인들의 피해 문제를 간과하고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시흥시 행정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1, 기본설계 시 입주기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약 80억원에 대항하는 추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입주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점, 2, 매화산단 내 기존 모든 기업에게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모든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은 계속 공장을 유지하다가 새로 지은 공장으로 바로 이전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서 여타 기업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3, 공사 완공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모두 받아 매화산단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점, 4, 기반시설이 늦어져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기반시설이 전혀 되지 않은 곳에 토지사용승낙서와 공장허가 등을 내주고 모든 필요시설을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철거하게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5, 기반시설 조성 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늦어져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하도록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매화산단에 요구하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흥시에서는 매화산단 외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V-City(Vehicle-City)사업, 자원순환단지 사업에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방법으로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고 상·하수도에서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수익형 민자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상법상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주식회사이고 시흥시 지분도 50퍼센트(%)가 되지 않아 시흥시 행정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매화산단 등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서는 성심 성의껏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시장을 한 분의 느끼한 답변이나 5개월밖에 안 되어 꿈과 비전(vision)이 충만한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이나 내용이 비슷함을 느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의 속살을 보면 앞으로 8년, 또는 12년 동안 새로운 시흥시를 만들어 갈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평생 공무원의 변명식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병택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된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소신과 꿈과 비전(vision)과 결기가 아직은 죽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질문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시흥시장님과 이 자리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시흥시민들께 표를 구하면서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slogan)을 사용해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여 첫 번째 공약이 시민 존중, 소통 행정이었고 그 첫 번째로 "시흥시민의 민원만큼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흥시민의 민원만큼은 시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시흥시장에 취임한 이후 시정 슬로건(slogan)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결정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새기면 새길수록 아주 좋은 시정 슬로건(slogan)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또 시흥시민은 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이것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흥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 주체가 시흥시장이고 시흥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장의 생각, 시흥시 공무원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시흥도 행복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시흥도 만드는 동기가 되고 에너지(energy)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사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화면을 보며) 다 보이시죠? 시원, 상쾌, 통쾌. 속 시원하게 말하세요. 시장직속 민원고충해결사, 시민고충담당관. 이 화면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시장님도 도의원 시절 매화산단 입주대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시흥시장 후보 시절에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