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849턴

남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선입니다. 축산과는 홍천군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인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건설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5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축산정책담당은 한농, 한우, 육우, 양돈, 양계, 말, 토종벌, 내수면 육성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은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물 홍보체험, 축산물 유통시설, 향토 산업 육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방역담당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담당은 동물복지, 축산 분뇨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사양성화담당은 축사 양성화업무와 축산분야 재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담당별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계장님 이하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에서 맡고 있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상당히 많은데요. 한우 같은 경우 32개 정도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도 7, 8개. 그리고 젖소도 한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보조금 사업이 사실 여러 부분에서 새고 있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악취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악취라든지 환경개선 쪽에 그런 쪽에다가 사업계획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우 부분에서는 우리 홍천한우가 상당히 우수한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전사업 쪽에, 그리고 우리 홍천한우의 외부 유출을 반대하는 그런 사업 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수한 홍천한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통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첫 번째 요구 자료로 송아지 생산에 대한 거세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드린 질문인데 거세 장려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거세 장려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관교위원

최초에 거세 장려금을 줄 때 어떠한 의도로 시작이 된 거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거세 장려금은 1+이상의 출현율 높이기 위해...

정관교위원

제품향상을 위해서 시작 한 것인데 지금 보면 농가에서는 장려금을 안줘도 축산농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맞습니다. 농가에서 가축사육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 거세를 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다만 거세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고품질 생산육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내 송아지를 외부에 반출을 안 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아지를 관외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농가당 1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거세 장려금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에서는 이런 거세 장려금 같은 경우는 자제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보고요. 이것 외에 사업적으로 써야 될 품목이 늘어나게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향후 발전적인 면에서는 정리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서, 사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먼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분들한테 보탬이 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더 좋은, 질 좋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발전적인 부분은 분명히 써야 될 부분은 당연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방면에서도 투자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비용을 절약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송아지뿐만 아니라 장려금이 여기에 있고 사료도 보조금이 상당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 관내에도 사료공장이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랑말이라든가... 지금 축협에서도 사료업을 유통하고 계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양주 쪽이나 다른 쪽 제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주업체에도 보조금이 나가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보조금 자체라는 것이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 돈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 홍천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타지에 있는 업체까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선호도가 각기 다르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순수군비로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사료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면, 전국한우협회에서 OEM으로 올해 12월에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하는데 40 내지 50%를 다운시켜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막으면 농가에서 저렴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서 그래서 농가에서 전국한우협회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호응도가 없다고 한다면 관내에서 제조되는 사료회사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축협 부분에서도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조금을 남발할 수 있는 면에서는 지역 업체가 우선 챙겨줘야 될 부분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는 나름대로도 자생할 수 있는 업체니까 우리 홍천군에 있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라든가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 군 집행부에서도 권장을 해서 이번에 퇴비 때문에도 문제가 생긴 업체가 동면에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나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3년 정지라는 그런 기업체로는 엄청난 타격인데 3년 정지라는 타격을 줬을 때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엄청난 예산 낭비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집행부나 누가 책임도 못 지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아픔을 느끼거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간에 우리가 군의 예산이 투입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외지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만약에 두 개의 업체가 운영이 안 된다면 신설되는 회사를 홍천에 건립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홍천에 있는 업체가 생기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홍천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두 달 남짓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하시면서 발전적인 것을 본다면 홍천업체가 더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과감하게 보조금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면 홍천업체들이 자금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돌봐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농공단지에서 알코올 발효사료를 생산하고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는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1억에서 1억 5,000 이상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2,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정관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축협에서도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우 육성 TMR 사료지원에도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사료 문제는 최근 4년 동안 한우가 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한우가 전국적으로 원래 280만 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310만 두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기 에는 구정을 전후로 해서 한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안정적인 소고기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료 지원 문제는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비용이, 저는 절실한 것이 우리 홍천 읍내에 축산 농가들도 분명히 많지만 서민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또 다시 쓰일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진짜 있는 분들한테 챙겨주는 부분은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과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사랑말 사료 공장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사랑말에서 사료 제조하는 부분에서 보급하는 문제에서 거의 자체에서 소화하려고 지었던 부분이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사랑말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정관교위원

그러면 그곳 사료는 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외지로 판매를 전혀 못하는 거네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말고도.

정관교위원

아, 외지 판매도 되고 있다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장을 지을 때도 외지 판매가 될 수 있는 공장을 지은 것입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최초에 공장이 설립될 때 그러한 자료가 따로 있으시죠? 인허가에 대한 자료가.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것 좀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15쪽 보면 홍천한우 대외 수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보조 사업인지, 광고료도 보면 한 2,0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일부 외지 시각에서는 돈 주고 사오는 상이 아니냐고까지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 문제는 주최기관이 전부 전국적인 언론사들입니다. 당초에는 언론사가 극소수였었는데 지금은 많아지다 보니까 상의 희소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언론사에서 소비자 리서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상권 내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된 기관이나 브랜드에다 홍보료나 진행비 몫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전문가 집단을 따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상도 좋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면에서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지방지에다 한번 광고를 내는데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는데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5,0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광고사 옥상에 와일드광고도 해주고 지면에도 홍보를 해주고 또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각 지방지라든지 포털뉴스라든지 이런데 표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축협에서는 몇 프로를 자부담 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축협에서는 국가브랜드 쪽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전액 군세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축협자체 예산으로 1,000만원을 내고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대고 해서 국가브랜드대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 그런 축산 농가들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좋은 품질에 대해서는 광고효과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도 우리 군 자체에도 있지만 영농하시는 분이나 관계되는 조합에서도 적극 자력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보조금이 쓰일 때 쓰일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실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한 푼에 대한 예산도 헛되지 않게끔 홍보가 된다면 홍보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축산 단체하고 한우 홍천판매에 대한 지원, 판매 업소에 대한 지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홍천군청에서는 한우 판매에 대한 지원하고자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한우 판매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은 없는데요. 다만 한우 판매가 식육매장을 두고 직거래하는 매장이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이마트나 축협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축산하면 한우뿐만 아니겠지만 주품목이 한우니까 판매하고 생산에 대한 지원 비율도 나누어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한우 판매 업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협에서는 소비자를 직접 상점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부속재라든지 포장재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천한우프라자 쪽에서는 축제 때 참여를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연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업소들은 자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 한우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병행 하고 계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브랜드는 구체적으로 단일브랜드로 명명이 된 건 어떤 거예요? 홍천한우예요, 늘푸름한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홍천한우하고 늘푸름한우, 그 문제는 상표와 우수브랜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6년도부터 홍천한우로 가고는 있습니다. 늘푸름한우를 서브브랜드로 해서 홍천한우늘푸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한우는 브랜드 여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여건을 맞추려고 하면 혈통, 사용 관리, 출하, 이 세 가지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홍천한우에서는 가공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푸름한우를 홍천한우에 완전히 통일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늘푸름한우의 장점을 이용해서 홍천한우를 적극 홍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할 때는 어떠한 목표를 두고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브랜드도 정립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때그때 지원요구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응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포장재나 부속자재,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품질개선, 질병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판매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지금 늘푸름한우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원칙이고요. 그런데 지금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 약 250여 농가에서 약 15,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물량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천한우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홍천한우 하면 늘푸름한우인데 파는 곳에 와서 먹어보면 홍천한우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럴 테고 늘푸름한우라고 알고 오신 분들은 홍천한우를 드시면 싸다고 느낄 테고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홍천군의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우선 브랜드가 단일화 돼서 집중 지원 내지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천늘푸름한우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홍천늘푸름한우로 하면 좋은데 지금 상표 등록이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상당한 혼선도 오고 비용도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단순하게 지원은 포장재나 이런 부분이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포장재나 소비자 촉진 행사나 이런 쪽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행사할 때 홍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농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육환경이나 관리, 그런 지원이 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매뉴얼로 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은 돼 있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런 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천한우도 횡성한우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외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한우도 최소한 5만 두 이상은 확보가 돼야 가능하고 사육두수를 늘린 다음에는 사업단을 별도로 꾸려서 사양관리라든지 품질관리, 이러한 것들을 통일시켜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에 축협, 갈마곡리에 오픈했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거기에 조형물이나 한우가 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태극기를 높이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한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높이 달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축협과도 협의를 통해서 홍천한우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형물 하나하나에도 우리 지역 특산물을 생각한다면 조형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단순하게 행사 때 지원되고 마는 것은 일회성 지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도변이나 보이는 곳에다 홍천한우나 홍천늘푸름한우에 대한 조형물이 설치가 돼서 지나가는 길에도 여기는 한우의 고장이구나라고 쉽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러한 계획은 아직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전에 횡성한우축제에 갔다 와 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소 모양으로 된 대형풍선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홍천에는 축제를 하면서 두 개 정도 밖에 없고 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는 일상을 통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항상 어디가든 축협 근처나 축산업 관계되는 지역에 가보면 하다못해 우리가 대기할 수 있는 의자까지도 소 모형이나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아직 그러한 마케팅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우리 홍천군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축산단체나 지원을 할 때도 물론 환경이나 사육환경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매될 때는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판매 방식이라든가 판매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 홍천축협에서 하는 판매장이 있고 사랑말한우가 있고 그다음에 뚜레가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도 가능한가요? 우리군 홈페이지나..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현재는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사업을 하라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각자 할 수 있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런데 군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정하거나 인증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늘푸름한우나 홍천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전체적으로 20개소도 안 됩니다. 늘푸름 같은 경우 12개소밖에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인증제도 도입하고 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판매업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홍천에 와서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먹을지를 대부분 모르잖아요. 홍천한우가 유명하다고해서 홍천에 왔는데 어디가야 홍천한우를 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홍천한우판매점 신청을 받든 기존의 한우 판매점이 있다면 군 홈페이지나 거기에... 저는 팝업창이나 한 쪽 카테고리에 달아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홍천에 와서 홍천한우를 먹고 싶어도 못 찾아서 못 먹고 가는 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실 때 황소모양 간판을 하든지, 누가 봐도 저 집 가면 한우가 있겠구나라고 멀리서 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데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축산과만 해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나 환경과나 다른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회성, 소비성 예산보다는 그 예산을 아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횡성한우보다 홍천한우의 인지도가 왜 떨어지나 고민을 해봤더니 사실상 우리가 이벤트에 약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횡성한우축제를 개최 하면서 횡성한우가 많이 떴거든요. 또 축제에 약 26억 원 정도가 횡성 기획실 쪽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 공원도 한우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군 전체역량을 집중해서 꾸며나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대관령한우 인지도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벤트에 우리 홍천군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년에 대명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450만 명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크게 평창한우라고 큰 업체 하나가 있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천군에서도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보다는 기반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의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또 세계적으로도 넓혀가고 있는 원인은 초창기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홍보를 했거든요. 시골의 버스정류장까지도 한우그림으로 했어요. 버스 타러 나오신 분들도 싫어도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주 보다보면 영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되는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잘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이 다른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정말로 우리 한우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든든한 기본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 과장님으로 입성하신지 두 달 되셨는데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직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고 축산하시는 분들도 내 설 자리를 찾으려 하고 그런데 우리 군 축산과에서는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사실 그동안 우리 축산 농가들이 안일하게 농장경영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축분뇨로 인해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 축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고기는 좋은데 축사는 싫다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우리 축산과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은 악취 저감이라든지 현대화 시설,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귀농 귀촌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축사를 신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가장 큰 문제는 악취 문제가 있고 환경피해문제, 그리고 소 울음소리, 파리, 모기 등 문제가 있고 축사가 들어섬으로 인해 땅값이 떨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여겨집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으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농장에 조금 들러보고 했는데 냄새 저감을 위해서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악취저감제도 예전에는 보조금만 가지고 쓰고 했는데 요즘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뿌리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축산인분들은 내 권리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업을 가진 축산인분들께서는 내가 할 도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옆집에 피해를 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를 민원이 안 나오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축산인들 이라고 보는데 내가 여기 선점을 했고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왜 떠드느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축산과 쪽에서는 축산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서 지역주민과 합의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

악취냄새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원하고 나서 과장님이 보시는 상황은 어떠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냄새 저감제가 사실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kg당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냄새 저감제보다는 올해 시험적으로 설치해봤습니다만 삼성 라디칼 이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농가에 해봤더니 냄새도 많이 저감이 되고 돼지사육 환경도 좋아짐에 따라서 설치한 농가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미생물제 지원을 몇 억씩 들여서 해줬는데 어떠한 분은 나아졌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분도 있고 판단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면 연차적으로 현대화예산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 농장을 돌아봤습니다만 돼지농장 같은 경우 냄새의 원인을 농장 내부와 농장 외부로 나누어 본다면 농장 외부 쪽에는 축산분뇨발효시설, 그리고 일명 짤순이라고 하는데요. 고액분리기. 그리고 그런 것이 구형이다 보니까 외부와 단절이 돼야 하는데 그냥 노출이 돼서 공기와 접해서 냄새가 나는 문제가 있고, 또 축산 내부에는 냄새 저감을 시키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냄새 저감제를 살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농가에서 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하지 못 하니까 냄새가 자꾸 발생되는 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대화시설을 갖춘 곳은 모르겠지만 현재 미생물제 가지고 구 축사나 돈사, 계사에 갖다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다만 현대화 시설을 다 갖추려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다못해 수직형 축분발효기 하나만 보더라도 1억 이상 들어가게 되고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특히 민원 생기는 게 신설 축사 문제, 특히 돼지 돈사 때문에 많이 나잖아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축산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외적인 주민 피해를 입힌다면 본인도 과감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다고 보면 이게 맨날 원점에서 돌다가 만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민원이 없고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지 파악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향후 냄새 악취를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만 농장 내부에 삼성 라디칼 이온수를 이용해서 농장 내부의 냄새를 잡고 이온수를 먹은 돼지는 소화촉진이 상당히 잘 됩니다. 나오는 배설물에서도 냄새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를 해서 양돈농가의 냄새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호열위원

이 시설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약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이호열위원

몇 평 규모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약 1,000두에서 3,000두 정도.

이호열위원

1,000두에서 3,000두 설치하는데 1억 5,000?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50% 지원한다고 해도 7,500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작은 돈은 아니네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신설 축사, 돈사,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 축사 신설이나 돈사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돈이나 낙우는 우리 홍천군 형편을 봤을 때 더 이상 확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공처리장 시설이 나오는 축산 분뇨를 다 처리하기에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늘리려면 개인이 정화방류장치를 설치해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다보면 비용이 수십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양돈농가나 낙농농가는 앞으로는 늘어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천한우가 육종개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우수한 품질의 소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우만큼은 앞으로도 5만 두 정도까지는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저희 군에서 가축 사육 제한을 강화한다니까 우리 축사들이 허가를 내고 있거나 신축을 한 게 많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는 군에서 잘못한다는 점이 관계 부서하고 절충이 덜 됐다고 보고요. 축사 조례를 하는 동안에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 흘러나가서 지을 사람은 허가내서 다 짖고, 또 어렵다고 하니까 기 허가를 해놓고 있고 심지어는 축사를 지어서 팔아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개판 5분전이 돼 버렸어요. 이러한 것은 긴밀하게 군청에서 잘 유지하고 가야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홍천군에 한우 사육현황을 보면 사육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1두 규모로 되는데 저희 홍천군은 22두입니다. 그러다보면 9마리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은데 그건 우리 홍천 한우농가들의 영세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것이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의회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특정단지를 만들어주실 수 있겠느냐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돈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젖소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단지로 한 번 묶어 가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축산농장을 가지고 집단화를 시키면 정화방류장치라든지 냄새 저감시설, 현대화사업 등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농가에서 볼 때는 사료를 공동 구매하고 공동 출하하고 해서 경영의 효율화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차단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현재 현실에 비춰볼 때 우선 부지 구입 및 기반시설 마련에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요. 그리고 내 마을에 축사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호열위원

특정단지를 가지고 간다고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은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번에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어쨌든 축사가 됐든 어느 계사가 됐든, 어느 게 됐든 그 밑에는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땅 매매가 안돼요. 누가 사려고하지 않아요. 사실 재산권 피해거든요. 그러면 진짜 군에서도 허가를 신중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농업인이 줄어드는 세태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못 지어서 땅을 팔아야겠는데 땅이 안 나가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허가 문제를 신중히 해야 돼요. 고령화가 면 단위는 50%대에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만 보고 허가를 딱 내주면 주변에 있는 농지는 다 내리는 농지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한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 맛있게 먹고는 있지만 민원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축산과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피해가도록 하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름한우와 홍천한우의 사양관리라든가 브랜드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유통과정에서 분리되어서 유통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늘푸름한우하고 홍천한우는 사양관리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나는데 다만 거기에서 1+이하로 되는 한우는 늘푸름한우에 들어가지 않고 홍천한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육하고 일반육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늘푸름한우 브랜드 기준에 맞춰서 사양관리를 했더라도 도축을 해서 고품질이 아니면 늘푸름으로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박영록위원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판매 업소는 한가지만 판매 합니까? 중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늘푸름한우 매장은 별도로 있고요 홍천한우 매장은 같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박영록위원

홍천축협 같은 경우는 어떻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홍천축협은 늘푸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홍천한우도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매장에는 그렇고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홍천한우하고 늘푸름한우가 같이 판매되고 있고 식육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박영록위원

관리가 양심적으로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를 한 곳에 놓고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소고기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생산이 되고 어느 등급을 받았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속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록위원

현실적으로 늘푸름한우인지 알고 사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어서 가서 항의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가 고품질, 고품질 그러는데 사양관리는 분명 차이가 있고 등급을 매기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맛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맛에 대한 전문적인 입장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홍천한우가 출하되는 도체중이 전국보다 한 8kg가 높습니다. 중량도 더 많이 나가고 1등급, 1++ 이상 되는 고급육은 전국에서 울주군 다음에 홍천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육종개량은 많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록위원

현실적으로 육종개량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좀 만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 이유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FTA관련해서 한우산업 폐업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600두 정도가 도축이 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되지 않다고 느껴지고 이러한 부분이 홍천군의 마케팅,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지도 면에서 저희가 고급육 부분에서는 전문가나 관련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천한우가 횡성한우보다 맛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도 횡성한우가 1위이고 그리고 차이도 커서 대관령한우, 그리고 홍천한우가 대략 8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벤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유통 홍보 쪽에 약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경매를 한 전력도 갖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가 판매시장을 선점하지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근 횡성군과 단순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육종개량에 진짜 기초부터 밟아 올라가서 이런 성과를 거뒀고요. 이웃 횡성군을 저의 좁은 식견으로 보면 홍천군이 육종개량을 할 때 횡성군은 판매 마케팅에 더 힘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시장을 횡성군이 선점하게 되고 우리는 육종개량 기초를 닦는 시기에 횡성은 시장을 선점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횡성군이 선점한 시장을 우리 홍천군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홍보 부분이 참 중요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홍천군도 판매마케팅, 홍보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축산농가나 축산과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해가 거듭됩니다만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우리 축산농가나 홍천군민이 바라볼 때 홍천군에서 홍보 쪽에 아직도 등한시하고 있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축산과에서도 유통 홍보를 위해서 SNS나 수도권 광고, 버스 광고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에 1일 약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월 4,000명, 인스타그램은 월 약2,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한우에 대한 수도권광고는 강남역하고 서울교대 사거리, 매헌역, 서울역 4호선 등에 와일드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버스 광고로는 서울시내버스 28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강원도간의 광역 버스에 대해서 20대에 외부 랩핑을 통해서 우리 홍천한우축제 및 홍천한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록위원

네. 애쓰고 계신데요. 저는 외지광고, 외지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홍천군에 방문해서 한우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내홍보물이라든가 관내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더 중요하다보다는 관내홍보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횡성 같은 데 보면 등산로에도, 버스터미널에도, 표지판에도, 가면 횡성더덕, 횡성한우가 크고 작은 홍보물들이 붙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횡성을 대표하는 것은 횡성한우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흔하게 광고물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석에 운무산 같은 경우도 홍천군과 횡성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운무산도 가보면 횡성한우 홍보물이 있어요, 홍천한우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쉽다. 누가 산을 떠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 명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횡성군의 운무산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고유 명산을 두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군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리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브랜드를 사용할 때 브랜드사용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던데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브랜드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하자가 없으면 다 내주고 있는...

박영록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12개소 정도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용료도 받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달아주는 것으로도 고맙죠, 현실적으로. 거기에 기재되는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기간은 보통 몇 년이에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네.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늘푸름한우 두수가 부족하다, 쉬는 시간에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홍천한우 사양관리를 교육시켜서 늘푸름한우 쪽으로 이전하는, 함께해가는 그런 방법은 어렵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 농가들을 늘푸름한우 쪽으로 회원으로 많이 영입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장소라든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네. 하여간 이 좋은 브랜드가 잘 쓰여서 우리 홍천 축산 농가들이 수입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수입톱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수입톱밥 가격 아십니까? 축협에서만 나옵니까? 수입톱밥이?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하고 신우임산, 축협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250kg당 산림조합에서는 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신우임산은 소나무일 경우에는 6만 3,000원, 수피일 경우에는 5만원, 그리고 축협에서는 6만 7,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산림조합에서도 수입톱밥을...?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순수 국내산입니다.

박영록위원

수입톱밥을 물어봤는데 말씀하셔서... 수입톱밥하고 국내산 톱밥하고의 품질은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건 수분함수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산림 조합 같은 경우는 수분함수율이 약 30%정도 되고요. 신우임산은 약 35% 되는데 반해서 축협에서 수입해오는 톱밥은 5~10% 정도로 함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소나무로 전부 톱밥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가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박영록위원

축산농가에서는 수분함량이 적은 것을...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박영록위원

우리 국내산을 수분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수분함량을 줄이려면 톱밥이나 원목을 장기간 놓아서 수분을 빼는 것 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경영에 부담이 작용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품질이 낮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수분함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가능한 좋은 품질의 톱밥이 공급되어서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는 양질의 톱밥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수입톱밥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본래의 목적에 맞는 보조 사업이 되고 양질의 톱밥이 공급되기를,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2개월 되셨죠? 업무 맡으신지.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소신 것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업이 우리 홍천군 농업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보신거 있으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축산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축산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경험이 적습니다. 1년간 가축방역을 담당했을 때 그때 약 43%.

군오

공군오위원

43%요? 그게 몇 년도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201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2년도. 지금은 어느 정도나 그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거의 그 수준에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합쳤다가 다시 또 축산과를 신설 했잖아요. 그 축산과가 새로 신설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축산과가 홍천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새롭게 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마땅히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없죠? 그러면 제가 지난 군정질의 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홍천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대로 가면 되겠느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하니 당시 축산과장님께서 ‘1차로 6월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완을 더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2017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축산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축산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축산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근데 뭐냐면 발전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1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18년도 목표와 전략, 1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만 달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주시면 누구라도 없으니까 이걸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별도로 제가 한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네. 그러시면 좋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행정감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질의하고 질타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행정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고 좀 더 나은 행정을 만들고 나은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좀 보시고 꼼꼼히 챙겨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100% 옳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밖에서 이게 많은 얘기가 들려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논쟁이 심한 게 무허가 축사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에 가장 어려운 점이 국공유지 쪽에 땅을 매입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에 저촉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지금 학교와의 거리 관계는 상위법에서 아주 명시가 딱 돼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양보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대신에 폐구거라든가 이런 것에 걸려서 못 하는 부분들이 꽤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전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약 20건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자생공사로 이첩된 것이 7건, 그리고 이첩될 예정인 것이 1건, 이렇게 8건이 이첩이 돼서 매각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5농가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축사를 잘라내서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고, 하천선 안으로 침범이 돼서 추진 못 되고 있는 것이 2건, 그리고 아직까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 정도 돼서...

군오

공군오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고 아직 계획서 내에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2018년 7월 20일에 중앙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라는 것이 내려 왔는데 그중에 보면 폐구거나 이런데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게끔 지침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 우리 군에서 서로 관련 부서끼리 업무 협조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서 해결을 해주셔야 좀 더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답을 듣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네. 제가 왜 무허가 축사를 얘기를 하냐면 무허가 축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생업을 어느 순간에 접어야 되나 하는데 그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축산 농가들이 안고 있는 절망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도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축산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돈 냄새저감, 뭐 양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준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냄새 저감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경영 부담이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냄새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군오

공군오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00두 규모라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000평당 약 12kg정도.

군오

공군오위원

하루에?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드니까, 목돈이 들어가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에 1,000평 정도에 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1년이면 얼마 들어가죠? 열흘이면 60, 백일이면 600,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군에서 50% 지원을 해서 해주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목돈 들어가는 게 힘든데 그래서 못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돈이 들어갔으면 돈 들어간 것만큼 효과를 봐야하는데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으면, 또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평가하셔서 정말 냄새 저감제를 쓰는데 매뉴얼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도 좀 보셔야 되고 또, 제대로 매뉴얼대로 썼는데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이 저감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매뉴얼대로 안 써서 냄새 저감이 안 된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쓴 그런 사람들은 지원 해주지 말아야죠. 지원받아놓고 방치한단 얘기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번에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축산과의 역할도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냄새라든지 환경 쪽에서 잘못돼서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 자료.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중에는 방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우수사례예요. 방역예산. 거기에 각 시나 군이나 이런데서 한 게 있는데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대단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한 번 시도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4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삼성라디칼이온수를 이용해서 냄새 저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효과가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공공처리장에 분뇨가 응집이 안 되고 헬륨가스가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네 농가만 하고 확대를 못 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서는 진짜 사실 맞느냐 해서 다시 한번 재투입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가 쪽에서 광물질을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하다보니까 그 광물질에 의해서 공공처리장에 분뇨가 뒤집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론이 나게 되면 내년도에 다섯 농가 정도로 더 확대를 해서 농가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시설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축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축산과에서 전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축산환경 개선이 안 되면 아까 과장님이 농업경제의 43%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축산이 붕괴돼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요. 그러면 43%의 비중을 차지하던 그걸 뭘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어쩌면 우리 축산과가 홍천군 농업경제의 43%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축산업이 군민들한테 사랑은 못 받더라도, 저거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아니더라도 저놈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지 되지 않겠나.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거 안 되면 지금 밖에서는 이미 축산 농가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참 못된 표현이지만 범죄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농업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이라고 저는... 물론 안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을 중시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돈을 쓰면 그 지원해준 것으로 제대로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보시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잘되면 뭐가 잘 됐는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축산도 그렇게 비난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축산 환경개선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힘들더라도 정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3%면 반이잖아요. 홍천군 농민들의 반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도 좀 가지시고 현장에 좀 다니시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해서 꼭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보다 단 1%, 2%라도 더 나은 축산업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산림과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은 6담당으로 과장을 비롯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로는 산림조성담당은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산림소득담당은 임산물과 산림 산촌을 활용한 산지소득증대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담당은 산림 문화 휴양 공간 조성과 확충을, 녹지공원담당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녹지와 공원조성 업무를, 무궁화담당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 업무의 중점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호를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 휴양 공간 확충, 녹지경관조성, 무궁화중심도시 육성으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소관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군청 산하 모든 공무원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산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때가 됐는데 산불 때문에 우리 산림과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선도 산림 경영단지 사업 내역을 질의했는데 사실은 선도 산림 경영단지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하는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까지 산림사업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주를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림사업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을 집단화하고 규모화해서 체계적인 산림경영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산림청에서 2013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전국에서 10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범적인 산림경영모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산주한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명품 숲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럼 이 사업은 경영 주체라고 했는데 홍천산림조합이 위탁해서 다 하는 사업.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참 좋은 취지의 좋은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발전방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잣 채취구역 확대 및 채취비용 절감에 따른 산지소득 증대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여기에 탄소 시장 얘기는 어떤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에서 발생되는 탄소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산소량을 추정해서 ha당 약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직접 산주한테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산들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포함이 되는데 우선 전국에 있는 산 모두가 해당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약 3년 전부터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서...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선도 산림 경영단지 내에 있는 산만 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지금 우선은 선도 산림 경영단지 내의 산림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더 확산이 돼가지고 아마 주요 잣나무 경제림 단지라든지 특정지역의 산림은 그런 쪽으로 산주한테도 환원 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인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산림과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산림과 업무하고 다른 얘기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즘 산을 막 까대잖아요. 개발 막 하잖아요. 이것하고 또 역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떠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 홍천지역이 수도권에서 가깝다보니까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은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 있게 해야 되는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네. 하여튼 잣도 그렇고, 또 탄소시장도 그렇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산림을 통해서 우리 군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상당히 환영하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잣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지금 행정감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허남진 위원님이 잣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걸 질의 하셨냐하니까 그냥 픽 웃고 마시더라고요.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만큼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허남진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잣 명품화 산업을 시작할 때부터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내용을 어느 분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에 비춰서 지금 현재 산주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나 우리 군의 가공업체가 육성된 부분, 또 홍천 잣의 명품화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했으면 과연 이 답변서가 맞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총 생산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보니까 16년도, 17년, 18년도 수매한 양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수매량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우리 홍천군의 잣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총생산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추정치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잣이 한 3년 단위로 많이 달리고 적게 달리고 하는데 많이 달릴 때는 약 8,000t 정도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 많이 달릴 때는 8,000t.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이 제출된 자료는 5,170t인데 여기에 이 부분은 관내 가공업체가 다 수매한 양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양 중에서도 약 30% 내외는 관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7,000t 내지 8,000t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제 수매량을 보니까 16년도는 5,000t, 17년도에는 1,300t, 올해는 223t이에요. 올해는 해거리가 돼서 제일 적게 달리는 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생산됐을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0월 말까지 수매량으로 223t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1,000t에서 1,500t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그러면 잣 생산하는데 물품 지원해준 것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5,000t이 넘을 때 2만 3,000장. 이거 한 장에 얼마짜리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800원에서 2,000원.

군오

공군오위원

어떤 마대죠, 이게? 볏자루처럼 생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반... 100리터짜리.

군오

공군오위원

17년도에도 1,300t인데 2만 3,000장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와 5,100t, 223t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1만 8,000장을 지원을 해 주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물론 생산량에 비해서...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 서있는 거니까 일단 주고보자 이런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년에 준해서 구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년에 준해서? 기준도 없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이 허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07년도 용역 주셨던 것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09년부터 잣 명품화 사업을...

군오

공군오위원

예. 제가 햇수를... 2009년도 용역 발주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갔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자료입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거예요. 4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중에 답변하신거 보면 잣 산업이 이 용역에 의해서 기름, 국수, 이런 것까지 용역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지금 그 알맹이 잣을 뭐라고 하죠? 다 까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실 잣.

군오

공군오위원

실 잣 외에 상품으로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개발된 것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잣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기능성 식품도 개발을 하고 해서 지금 화촌면 풍천리에 소재한 가공업체에서 잣기름을 생산하고 있고 또 홍천읍 연봉리에 일반 기름업체에서도 잣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우리 잣이 그래도 홍천군의 명품이죠? 농산물 중에 명품농산물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나오는 잣기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홍천군 사람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명품을 생산하는 우리 홍천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대외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많은 지역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잣기름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산림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고 국수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 홍천잣이 명품으로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나 한 번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개선해나갈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다 개선한다고 했어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얘기하면 다 개선한다고 말했지 개선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할 때 다 개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들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감사니까 ,의례적인 감사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안 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하루 종일 이러고 과장님이나 직원들 괴롭히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가자, 잘못된 것은 서로 얘기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군 행정이 올바르게 갈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군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로들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한 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과장님 몇 년 동안 하시고 계시죠? 산림과장님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8년.

군오

공군오위원

8년 동안에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5,000t에서 아무리 적개 나와도 200, 왜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마대자루.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첫 번째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 사주면 되나요? 국장님,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성과분석도 안하고 사주던 것이니까 사줘야겠다, 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우리 홍천군의 잣이 가평으로 나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남진 위원님이 그때 질의를 했고 그거 막자고 서로 어떻게 해보면 좋겠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이 마대자루고 이거 지원해주고, 산림조합에 지원해주고, 소규모 영세가공 하시는 분에게 지원하면서 많은 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찌그러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듭니까.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치를 볼 때 과장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걸 자료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책임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산림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 아니잖아요. 밑에 이제 계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후배들한테는 이런 소리 안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개선할 것은 과장님이 이제 8년이면 아마 한 자리에 8년씩 한 자리에 있다?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 드물 거예요. 내가 8년 동안에 잘못된 것을 이만큼 고쳤다, 개선했다, 그리고 홍천군 산림에 대한 부분에 나는 그래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느라고 해서 이만큼 만들어졌다. 8년씩 계시면 그 정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더욱이 이것은 홍천군의 5대 명품 중 하나 들어가 있는 품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생산량이 줄어든 것보다 더 한 것이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원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면 우리 할 일 끝났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왜 이게 우리 홍천군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지 현장도 보시고 분석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선책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각성을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4년 동안은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됐든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중 누가 오든 이런 얘기를 또 행정감사에 할 때 정말 안 되게끔 이제는 시정하세요. 그리고 노력해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노력하시고 우리 과장님 멋쟁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 스스로도 좀 더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런 얘기가 있죠? 보조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눈먼 돈이라는 얘기.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우리 산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오면 왜 이런 성과가 안 나오는지 한번쯤은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써야 될 부분에 지원이 되고 지원된 것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제가 많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고생이 제일 많으셨을 안기호 계장님한테 이 시간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산림과 전체적으로 이식이나 제거 사업들을 살펴봤어요. 12월에는 식재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닌데 이식한 것에서 나간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올 6월 18일 홍천국토사무소에서 궁도장까지 가는 길, 인도정비공사로 인해서 전원도시과에서 제출한 가로수 이식 또는 제거 사업 건에 대한 것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식협조요청서가 마지막인 채 가로수가 잘려 나갔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 시에는 필요한 별첨 서류가 있잖아요. 왜 그것이 누락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원도시과에서 당시에 궁도장 가는 도로변에 가로수, 은행나무입니다. 저희한테 이식을 하겠다고 협조요청서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기가 아까워서 수요조사를 그 다음날 실시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는 기간 중에 전원도시과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제거를 한 사례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지침서 없이 잘려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있지 않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또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야시대 2리 입구 전방 1,200m, 야시대 2리에서 춘천경계 후방 400m, 사업비 8,000여만 원 소요된 사업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산림과에서 화촌면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허가를 해주셨을 텐데 2015년 화촌면 야시대 2리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이 조성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읍면에 경관조성 차원에서 사업실행을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장이 야시대리 지역에 대해서 가로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해서 사업비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1차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그 노선에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초에 검토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벚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형성하고, 또 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써 마을 지역에 정서 순화라든지 가로수가 갖는 특징을 검토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을 안길 제가 보니까 마을안길 경관조성 차원에서 한 사업이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이틀 동안 가서 두세 시간씩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시대 2리에서 춘천시 동면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과장님 말씀이 맞기는 하는 것이 야시대 입구는 마을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서 춘천 입구까지 이어지는 건 아시죠? 가보시기는 하셨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럼요. 가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얼마나 이동이 있으실까 하고 이틀에 걸쳐서 그 경계지점에서 계속 있었는데 제가 한 3시간정도 지키고 있을 동안 차가 2대인가 지나갔고 사람은 한 명도 안지나 갔거든요 지금은 추우니까 그렇지만 제가 갔을 당시에는 9월, 10월 이때쯤에 가봤으니까 그때는 추워서 안다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길에 어떻게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가로수라고 타당성 검토가 올바르게 됐다고 생각이 됐는지 좀 의아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420여 그루의 나무 중에서 많은 양은 야시대 2리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과 이어진 마을 안길 쪽 그러니까 그 산 쪽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마을을 훨씬 지나서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산길에 펜션 한두 개 있습니다. 그곳에 펜션 한두 개 있고, 이곳에 마을길을 조성하자고 8,000여 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쓰면서까지 했다면, 저도 궁금한데 담당과에서도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래서 저도 조성하기 전에도 현장을 봤습니다. 대상지가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이 우리 홍천군 관내 지역 중에서도 훼손이 덜 되고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 지역에 피서라든지 이런 목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외지인들이 왔을 때 도로변에 경관을 조성해서 마을의 환경도 살리고 또 마을 자체에 자원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015년 2월 24일 화촌면에서 야시대 2리 가로수 식재 재배정사업 신청서를 보면 왕벚나무H, 이게 넘버를 이렇게 읽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H35× B8이라고 읽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모델을 심었는데 135본에 대한 예산신청 2,971만 1,000원, 2차에 200본에 대한 예산신청 5,019만 원,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이든 뭐 아무런 지침 없이 예산서 뭐 이런 서류 공백상태에서 최종사업 완료 복구서에 보면 1차에 148본, 2차에 273본 해서 서류가 옵니다. 총 추가사업 추가를 해 보니까 86본, 계산을 해 보니까 1차 설계 시 기준으로 11만 8,000원이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13개가 더 심었으니까 153만 4,000원, 2차 설계 시 나무가격 145만 원으로 올랐어요. 73그루 추가 1,585만 1,000원, 그니까 총 1,211만 9,000원 어치 나무가 추가 식재가 된 거예요. 중간서류도 없이 보고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모델을 3개월 새 한 그루당 2만 7,000원이나 인상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모델인데 한 3개월 사이에 한 그루에 2만 7,000원이 올랐어요. 맨 처음에 1차 때는 11만 8,000원이었는데 2차 때는 14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차 때는 또 그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두 배나 더 많은 나무를 식재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마 더 많이 식재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한 것이고...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나무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단가가 상승된 요인은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서류가 없고, 더 신기한 거는 사업비가 19만 1,000원이 줄었어요. 나무는 그렇게 1,200만원 어치나 더 심어졌는데 인건비하고 뭐 기타비용 또 생각하면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 뭐지? 추가 자료는 없고 8,000여만 원 어치 맨 처음에 한 거보다 더 19만 얼마치는 더 깎아 줬는데 나무 개수는 또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제가 봐야지 되는지. 그래서 설계도만 보시고 그냥 사업비를 주신 거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 산림과에서는 설계도를 보고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화촌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가 상승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리고 8,000여만 원의 사업에 1,200만원 어치 나무를 더 심어주는 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천사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아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그 서류는 받았어요? 설계변경?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요. 확인 못 했습니다. 화촌면에서 사업시행 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차피 산림과에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서류만 올라오면 산림과에서는 그냥 서류를 보고 숫자상으로 뭐 틀린 게 없으면 그냥 오케이 해줘서 사업비가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니까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항인데도 이렇게 중간 중간 서류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사업 시에는 공정별 사진, 착공 전 사진, 준공 사진, 아예 첨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계장님께서 서류를 많이 가져다 주셨는데 완공전이나 후나 사진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당연히 준공 검사할 때...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사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서류가 왜 첨부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안 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화촌면에서 사업 준공을 하고 저희한테 완료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2차 때는 완료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거는 저희 산림과에서도 잘못이 있고 화촌면에도 잘못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차 재배정사업 신청서류에는 1,2만원도 아니고, 서류보시면 59만 원 차이가 나서, 오류가 나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바로 통과가 돼서 사업처리 서류가 올라와요, 59만 원. 그래서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중에 제가 이틀 동안 거기 가봤잖아요. 죽은 나무뿐만 아니라 수형이 불량한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 가 보셨겠지만 수형이 불량하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가 자체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 이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관리를? 아예 그냥 심어만 놓고, 이건 화촌면에서 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화촌면에서... 그래도 어차피 과장님 진짜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화촌면에서 시공 및 준공을 하고 사후관리, 하자완료까지 된 다음에 가로수로 산림과에 이관해야 되는데 절차가 이행이 안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보니까 사진을 다 찍어갔고 오기는 했는데 이 가로 시설물하고 식재간격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뭐 전봇대하고 붙어서 보면 50cm간격으로 심은 것도 대충 있고요. 전봇대가 있으면 50cm밖에 안 돼요. 줄자로 다 재봤거든요. 1m짜리도 있고 넓게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구나, 근데 바쁘시고 하니까 일일이 쫓아다니시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훗날 어느 정도 예쁘게 자라나면 안 맞아가지고 다 자르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미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화촌면에서도 식재를 완료한 후에 하자준공을 한 이후에 산림과로 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또 우리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경관조성사업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업자의 말이 왜 하자보수기간에 못했냐고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못한 것은 맞고 양심상 올해라도 해주려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또 못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어차피 2년이 지났으니까 다 우리 재산으로다, 또 다시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또 그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니까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리감독도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정말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나무도 나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잘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가 사후관리비용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 나무 식재에서부터는 좀 뭐 이런저런 몇 년 후에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심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식이 필요한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지나간 나무 관리나 여러 방면으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논란의 소지가 돼서 서류를 봐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작업하신 전, 후 사진 다 깔끔하게 서류첨부 해주시고 하면 아마 나중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잘 구비를 해 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광대한 산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답을 요청했는데요. 지난해에 127건이 접수돼서 처리는 84건을 했고, 처리중인 것이 15건, 처리 못한 것이 26건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금년에 처리를 하면서 처리 인원하고 장비는 어떻게 쓰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가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패트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지금 현재 특정 장비가 없고 단지 기계톱이라든지 나무 벌채에 따른 윈치라든지 도르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동차량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녹지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고소작업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작업차량이 2.5t 소형이라서 사실상 어느 한계 높은 지역이라든지 또 거리가 먼 지역은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26건 처리를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2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다 개소별로 해보니까 별도의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집 주변에 있지만 임목벌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 내의 피해목을 제거하는 부분과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사실상 장비라든지 이런 위험수목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안전문제, 이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제가 이 위험목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와서 장비가 안 좋다, 뭐 어쨌다 해서 지금 잘 운영이 안 된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일반 민원인들, 또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 관련이 없는 피해목이다보니까 녹지환경정비단에서 제거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에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보험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피해목이라는 게 사실 나무가 큰 나무도 있을 테고 좀 작은 나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큰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뭐 장비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큰 장비가 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게 산림과 관련된 피해목이냐 아니면 일반분들이 생활환경에서 받는 피해목인지 여부가 좀 불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 장비사용이라든지 안전성 고려를 해서 공개임차료를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면 단위에 가면 고령화가 되고 내 집안 울타리 안이 됐든 좀 응달을 만들기 위해서, 관상수를 위해서 심었던 나무가 현재 와서는 사실 피해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본인들이 못 자르겠으니까 결론은 밑동에 껍질을 까 놔가지고 고사를 시킵니다. 고사시켜놓고선 나무가 한두 가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치워준다고 난리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산림과뿐 아니라 홍천군의 모든 부서가 똑같지만 주민들을 이제는 찾아가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실정에 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드시 지난해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금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처리가 안됐다, 제대로 또 예산관리가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기계 임차료가 없고 뭐가 없고 해서 못 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과장님은 말씀 할 때만 하겠다고 하시고 결론은 그냥 넘어간 꼴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모든 민원을 다 만족하게 처리를 못 해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지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9년도 예산에 반영은 하고 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건설방재과의 재난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산림과의 별도 예산은 없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재난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게 재난안전과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산림과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은 하면서 재난안전관련 예산을 집행 하겠다는 그런 ...

이호열위원

아니,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분명히 어떤 재난의 안전이 있을 때나 장비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피해목이 있어서 장비를 써야 되는데 쓴다고 산림과에서 요구를 한다면 아무 때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물론 이 부분이 피해목이고 또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분명하신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하여간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가 되는 얘긴가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건설방재과가 협의를 해서 어디에 사용하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이호열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취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는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게요. 그럼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왜 금년에 그 예산을 못 쓴 이유가 뭐냐고요.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주셔보세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앞으로는 부서랑 협조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이 이 얘기를 제가 왜 묻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는데 왜 처리를 못하고 결론은 욕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는 수용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최하 80% 이상은 좀 관리를 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 거의 없습니다. 크레인 큰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크레인이 못 들어가는데 가면 장비를 이용해서 포클레인을 가지고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분명히 여름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 예산도 안 세워놓으시고 내년에는 건설과 예산을 쓰겠다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금년에도 위험수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벽지환경 정비단이 가보니까 조금 안전사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좀 무리를 해가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특히 생활권 지역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냐 하면요. 지난해에 얘기했는데도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금년에 제가 저하고 말씀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고 분명히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내년 우리 건설과 예산을 좀 쓰겠다, 그럼 지금 내년에도 어떻게 될는지 분명히 봐야 될 내용이지만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재차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쨌든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또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안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하면 안 될까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추가질문시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늘 또 감사 준비해주시냐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과 계장님들 감사드립니다. 11쪽에 제가 질의한 건이 조림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홍천군이 산림지가 몇 프로라고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비율이 85%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렇죠? 상당히 높은데, 그럼 가까운 인제군하고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정도 난다고 보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인제군보다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그래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국에서 제일 큰...

정관교위원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제가 산림조성을 한 지역을 한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후동리 산80번지를 참고삼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식재가 벌목을 하고난 뒤, 1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거죠? 1년인가요? 몇 년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원래 벌채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3년 이내면 올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올해 벌채를 하면 저희가 벌채량이 많다보니까 내년에 조림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2년차에 걸쳐서 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기간을 2년을 두고서 하는 경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정관교위원

올해도 집행된 거 보면 한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네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정관교위원

그럼 이 소요된 비용은 지난해에 벌목에 대한 작업현장에 대한 비용인가요, 이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거는 2017년도와 2016년도의 벌채지에 대해서 조림을 한 겁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렸는데 사진이 좀 보기에는 세 그루만 찍어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참고삼아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후동리 산80번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1시쯤에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행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현지방문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남진

허남진위원장

일단 질문은 다 끝났나요?

정관교위원

아니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마저 하시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이런 사진은 세 컷이지만 가본 결과 낙엽송하고 마가목이 있더라고요. 80번지에는 제가 자료 받은걸 보면 마가목으로만 돼있고 79번지는 낙엽송이 돼있는데 같이 어우러져 심어진 경우가 있나보더라고요. 근데 과연 마가목이 산지에 기후 조건이라고 봤을 때 적합한 나무인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마가목은 저희 온대 중북부지역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자락에도 마가목 생육을 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여기 산 80번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품목을 지정해서 심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벌채를 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주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요. 그런데 100% 꼭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묘목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식재나무의 연생은 1년생을 심나요, 2년생을 심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로 묘목에 따라서 1년생 내지 뭐 4년생까지 심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4년생까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정관교위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어릴수록 식재해서 살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면에서 틀리겠지만, 지금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지형적으로 완만한 산은 아니었어요. 사실 식재할 때에 작업요건이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아는데, 그 포트 묘목을 가져갈 때 심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건천에다가 심어서 그루 수만 맞춰서 갖다 놓는 식에 대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산지에서 식재할 때 감독은 목상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무관이나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좀 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조림을 실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주가 심기가 어려워서 홍천군에 위탁을 하면 도급계약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주가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법인에 대리경영으로 맡기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법인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거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감독이지만 몇 프로 정도 살릴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그 조림지는 80% 이상을 활착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80% 이상을 활착률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해에 6월에서 8월경에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조림목 보호를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활착률 조사를 했을 때 80% 이하인 임지는 보식을 하거나 또 50% 이하인 임지는 재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식재 비용을 산주가 10% 부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80%상태면 나머지 20%는 산주가 그 최초의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20%는? 우리 군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산주가 책임을 지는 건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주가 책임을 집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50%로 떨어졌을 때는요? 50%도 마찬가지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림사업은 일단 실행을 했기 때문에 활착률하고 사업비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초에 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조림에 대해서는 그 생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착률에 따라서 재조림과 보식을 할 뿐이고 그 조림 실행자체를 일부분을 빼놓고 했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조림방법을 택해서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정관교위원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다시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해서 하든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로 책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다 위탁을 군에서 받을 경우에 대해서만 책임소지가 있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여기 80번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 직영 처리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80번지에 대한 거는 직영처리된 겁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벌채를 하기 위해서 목재생산 업자한테 벌채를 의뢰를 했고 또 벌채를 한 목재생산업자가 직접 조림을 한 겁니다.

정관교위원

직접 조림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저는 그래요, 활착률이 적어가지고 보시고 새로 해야 하는 부분도 어차피 직영처리한 부분에서는 직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인허가 문제도 그 산 지형을 보고 과연 식재했을 때 어떠한 나무가 필요해서 활착률이 좋은지도 한 번 그 흙이 많이 있는 산지하고 돌만 있는 산지하고는 분명히 나무 선정이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선정도 인허가과정에서 좀 권장할 수 있는 면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벌채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저희가 하는 용어가 적지에 적소를 심는다 해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지를 봤는데 그 임지가 지형상의 방향이 서향이고, 또 경사가 급하고...

정관교위원

네. 급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또 마사토 지형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조림을 한 후에 9월에 활착률 조사를 했을 때는 95% 이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풀베기 작업을 해서 활착률 조사를 하니까 70% 상회를 하는데 그 고사된 원인이 금년 8월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고사가 더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향이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고 또 마사토 토양이다 보니까 건조가 더 빨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와가지고 고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풀베기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제가 고생하신 부분에서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낙엽송이 더 많이 고사가 됐고 마가목은 그 상단부 지역에 식재가 됐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활착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식조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식조림을 할 겁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 인허가 조림사업을 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방비하게 내줄 필요가... 진짜 나무가 정상적으로 조림이 될 수 있는 지형을 이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내가봤을 때 목상들이나 다른 사업주들한테 배불리는 그런 식의 산림은 다 망가져서, 거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나무를 다 베고 나니까 비오고 그러면 토사가 농경지로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경사가 그렇게 심한데 과연 조림사업이 향후 나무라는 것이 2, 30년을 내다보고 크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건축처럼 뭐 1년 사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래서 과연 악산을 과연 그냥 자연목이 있어서 오히려 숲을 이룰 수 있으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거기 동네가 흉물이 됐어요. 그 후동리 뒷산이 진짜 그 숲이 우거진 보기 좋은, 거기 자체가 또 송이밭 요충지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나무가 다 그냥 벌목이 된 상태니까는 송이 채취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특산화 조성을 하고 우리가 산림을 가꿔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홍천에 그런 지형적인 면에서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최대한 거기 어떤 송이가 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산물이 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산주가 원하더라도 자제를 시켜서 안 된다는 우리 데이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면 쪽도 여러 군데가 지금 조림사업한 데가 있더라고요. 방량 쪽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인허가도 진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인제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요. 인제군에서 이번에 산림문화박람회가 10월 5일부터 한 일주일인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0만 명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황리에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도 좀 그런 면에서도 산림이 진짜 85%가 되는 그런 좋은 산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왜 인제한테 뒤쳐졌을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도 그 산림문화박람회를 유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전국 규모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나 장소가 사실상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어떤 그런 전국 규모의 축제, 행사, 문화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11월 23일 날도 전국에 5개 군이 선정이 됐는데 산림경영단지 공모해서 선정된 게 인제군이 포함됐습니다. 뭐 경상도 의령이라던가, 합천이라던가, 지금 의성 쪽하고 전라도 완주군, 그렇게 5개 군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공모가 10월 12일부터 한 일주일? 10일정도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홍천은 공모 안 했었나요? 14개 시군이 있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군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년차 끝났고 내년도에 6년차 들어갑니다. 저희는 최초에 선정되다보니까 연간 15억씩 지원을 받는데 올해 선정된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의 절반인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75억이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게 10년간.

정관교위원

10년간 하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이런 면도 한 번 챙길 부분이 있고 지금 일반 개인적인 면이나 홍천의 과장님 입장에서 임업단지조성을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적인 것은 없으실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시대의 흐름,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는 산림휴양 종합관광단지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지역에 관광과 지역의 명소를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천리 지역에 잣나무림을 활용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유림을 활용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힐링과 관광, 그 다음에 문화를 한 군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해나가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네. 저도 이번 자료를 수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산림 쪽에 임업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 임산물 유통 상설시장부터 시작해서 목재 가공 마을도 조성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임산업에 종사하시는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가져갈 부분도 있고 해서 홍천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센터 설립을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산림이 많은 홍천에 어떤 그런 자랑인 것을 최대한 살려서 홍천의 또 다른 자원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우리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제안해주신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산림분야도 더 한걸음 앞서서가는 그런 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조림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 좀 해 주시고요. 끝까지 직영처리를 해서 주시든 위탁을 하시든 어떤 대행을 주시는 과정이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 나무다 생각하고서 꼼꼼히 챙겨서 관리감독을 어느 누구를 묻기 전에 먼저 책임지고서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장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지금 본 질문에서 나온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절차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잘못된 부분에 보식을 한다고 하는데 보식은 누가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식은 저희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아, 그렇게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장

우리가 안 죽였는데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장

우리가 안 죽였는데도? 우리 정관교 위원께서 저한테 후동리 산 80번지에 대한 조림사업의 현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 부분이...

남진

허남진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산주가 직영 처리한 것이고 그래서 조림에 대한 책임이나 또 이것은 산주한테 있는 거고 그런데 꼭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느닷없이 내년에 보식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이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임지에 대해서 산주가 벌채 업자한테 위탁을 한 이후에 산림소유자가 산림조합에다가 대리경영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사업실행은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말씀은 산주가 어떤 벌채 산림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벌채를 하고 그분이 거기다 조림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그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해준다고요? 결국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미 조림이 돼서 90%이상 활착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기상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80%미만으로 고사가 됐기 때문에 그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80%미만 임지는 보식을 하고 활착률이 50%되는 거는 재조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 대행자가 조림을 잘 할 필요가 없네.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초 년도에는 조림을 한 것을 저희가 다 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현장 준공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대로 하게 돼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일단 뭐 제가 더 이상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 보기로 하고요.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하신 게 후동리 산 80번지에 대해서 최초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림한 것이 많이 손실이 돼서 이 부분을 처음에 잘 심었냐, 아니면 관리 잘 못했냐에 대한 것을 현장 확인을 하자는 의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기서 진행된 발언의 내용을 보고 현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 동의해주시면 현지 확인하는 시간을 잡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가셔도 되는 거고, 일단 절차상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현지 확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이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정관교위원

저는 일단 현장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에 벌채를 해서... 아니, 2016년도에 벌채를 해서 2017년도에 조림을 했습니다. 그 조림한 후에 풀베기를 하면서 저희가 활착 상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활착 상황이 94%였습니다. 94%였는데 올해 와서 다시 또 풀베기를 하면서 활착 상황을 조사하니까 올해 현재는 77%입니다. 이 활착 상황 조사는 저희가 조림지 가꾸기로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감리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와서 현재 표준지를 떠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산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77%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보식조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보식하면 지금 갈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관교위원

직영처리로 위탁을 주든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막말로 식재업자가 그냥 대충 집어던져놓고 그 다음에 또 벌어먹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조림을 한 후에 준공검사 확인을 하고 확인한 이후에 나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8월에 사후관리 작업을 하면서 활착 상황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활착 상황이 8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건 사업시행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정관교 위원께서 후동리 산 80번지 조림사업 현지 확인을 요청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일단 한 번 다 동의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 시각은 내일 12월 4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이경 위원님 마무리를 흐리셔서 그랬는데 궁도장 가는 가로수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고 책임을 어떻게 묻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경

최이경위원

담당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무궁화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도 조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게 이래도 될까 싶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마지기고개 저쪽에서 이쪽으로 자전거도로 내는데 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쪽에도 무궁화나무 식재를 하신 거로 보이던데 그게 자연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식재한 게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식재한 게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최근에 올해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무궁화나무 심었던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떻든가요? 보고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면서 무궁화에 대한 이식조치가 없이...

군오

공군오위원

전혀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전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어제그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공사한 구간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간도 심어져 있던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데도 보니까 관리도 전혀 안됐고, 또 심지어 레미콘 찌꺼기를 뿌리고 간 것도 있고, 제가 핸드폰에 찍은 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엉망으로 관리가 돼 있어요. 홍천군이 그래도 무궁화를 가장 강조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러는 군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길에 심을 때는 굉장히 애착을 갖고 심으셨을 텐데 관리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무궁화를 그렇게 일단 1년생이든, 2년생이든, 큰 나무든, 가로수를 심었던 것은 공사를 하면 그걸 이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맞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그쪽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궁화에 관련돼서 협의를 해 주거나 그런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사업시행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분에 훼손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또 자전거도로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이식해야 될 부분은 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꼭 산림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도리가 있다면 서로 부서간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국체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현재 공사 못한 구간만이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돈 들여다가 사다가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한테 고유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공사구간에는 제대로 이식을 하든가 다른데다가 해서 그냥 무차별로 파헤쳐지고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아까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조금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그 궁도장 인도정비공사 조성 관리에 대해서 위반이 된 사례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 개선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화촌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서류가 많이 미비 돼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변경에 대한 건, 그 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한 공사자와의 계약서 정도를 다시 확인해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차례 남면에 산림공원이나 우리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조사 좀 해보셨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난번 여름철 군 의회 군정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별히 어느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한 지역은 없고 그래도 제일 적합한 지역이 남면 명동리 산90번지 일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군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이호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이 좀 안 좋고 거기다 뭘 하려면 또 민가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쉽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대상지가 남면 지역에 산림 휴양, 치유, 이런 쪽에 적합한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군유지 말고 국유지도 좀 찾으면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데 국유지는 사실상 국유림을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기 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자체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영구건축물은요. 그래서 어렵고 또 국유림에서도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고 어떤 객관성, 타당성, 필요성이 아주 100% 충족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명동리 뒤에는 면적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3ha 정도, 한 만평 정도를 사서라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적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적지가 없는 게 아니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시동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인과 지역주민이 같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이호열위원

어쨌든 좀 이 지도를 펴 놓으시고, 내가 볼 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안보여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간 남면 시동리나 신대리 지역에도 양덕원리까지 포함해서 산림욕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그 직원들도 그렇고 계속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금년은 다 갔지만 19년도에는 최대한 좀 찾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부대에 면회객이 약 6,000명 이상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군이 2030년도에 가면 없어진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박만성 계장님이 가시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공유지 그 큰 나무 조림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신청 받은 게 있었는데 계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설계 중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지금 예산이 계장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하는 중이고 설계를 한 다음에 하겠다고 분명히 해놓고 여태껏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에 사업량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큰나무 공익 조림 사업 자체가 금년도부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도 이 사업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사업실행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어떤 마을 경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지역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설계를 한다고 그랬으면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답변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하여간 앞으로는 큰나무 공익 조림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관조성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설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위원들한테 거짓말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업무연찬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만약에 설계한 게 있다면 설계한 것이라도, 군비라도 들여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설계를 말로는 한다고 하고 해놨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활착률인가요? 그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정관교위원

그 시기하고 한 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풀베기 작업하는 업체는 이것도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최초 산주가 한 거예요? 1차, 2차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설계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건 군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정관교위원

발주를 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길 갔다 온 현장은 동네분의 제보에 의해서 갔다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지난해 식재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도 거의 죽어있는 상태가 많았다고 그런 제보를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갔다 온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시면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 폭염 전에도 사실상 그 동네 사시는 분이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빗물에 농경지, 논으로 침수, 흙물이 들어와서 보상도 받은 그런 분이 있는데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그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를 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내일 일단 현장 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다른 대안을 같이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환경과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5개 담당부서로 저를 비롯하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행정담당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국토 대청결 자연정화활동, 환경감시대 운영, 그리고 과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담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담당에서는 친환경 녹색재품 구매 촉진,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전기, 가스 자동차 보급, 어린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질관리담당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비점 오염 저감 사업,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담당에서는 대기배출,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에서는 소각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와 석면 처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하여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환경과 첫 시간인데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정관교위원

저는 청소용역회사에 대해서 인원현황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지난 21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쪽에서도, 인력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도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위탁업체에서 업무하는 길거리 청소, 그것을 직영처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인원 현황이 각 면에서 아홉 분인가를 충원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다섯 명.

정관교위원

다섯 명이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정관교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리청소를 열 세분인가 해서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업무를 봤는데, 과연 지금 충원계획을 보니까 미화원 모집 공고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을 더 충원해서 홍천 읍내나 청소업무를 하실 계획이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다섯 개 읍면에서 그 올라오는 다섯 명하고, 기존에 네 명 인력하고 해서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아홉 명이요. 그럼 지금 청경기업에서 운전직하고 작업 인원이 열여섯 명해서, 일반 사무직원 빼고 작업원이 운전기사 빼고 한 열여섯 분이 작업을 하던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대성환경하고 청경기업에서 하던 분들이 거리청소를 열세 분이 하신다그러지 않았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열세 분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그런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아홉 분이 흡입 차량으로 밤 시간대는 작업을 안 하시고, 낮 시간대 여섯시부터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아홉 분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지금 서있는 상탠가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그 제가 정확히 거리청소에 대해서 환경과에 1월 1일자로 와서 이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1년 정도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원순환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안이 미화원 분들의 지금 현업에 청경기업이나 대성환경에서 대표 분들하고도 어떤 조율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행하는 방안이.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소통은 이루어졌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청소하면서 그런 업무적인 매뉴얼도 공유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나 과 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아홉 분 갖고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지.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지금 청경하고 대성에서 가로 청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하고 대성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시스템, 구간별로 운영했던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자원담당부서하고 관련 청경하고 대성하고 계속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길거리 청소에서 열세 분에 대한 인력은 용역업체에서는 어떻게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관교위원

그럼 업무가, 용역업체가 늘어나는 부분, 어떤 업무가 늘어나죠? 열세 분이 길거리 청소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지금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해서 청소차량 대당 2인 1조를 3인 1조로 이렇게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가로청소 하시던 분을 차량으로 해서 지금 두 명이 하던 작업을 세 명이 작업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경이나 대성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근무개선 쪽으로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인력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3인 1조가 되는 조항이 언제 바뀐 거죠?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가시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게 지침으로.

정관교위원

지침으로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지침으로.

정관교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법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정관교위원

예산절감을 할 때 열세 분을 군에서 안고서 가야될 부분에서 아홉 분이서 업무를 본다고 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굳이 용역업체에 다시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라는 쪽에서 예산절감이 안 되고 똑같이 용역회사 비용이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상위법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 인건비가 얼마일지는 몰라도 내가 봤을 때 그런 비용을 다른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복지 쪽으로 돌려쓴다든가 해서 그런 조율 없이 그냥 구조조정 안 하고서 그냥 용역 업체한테 예산을 다 줄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2인 1조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 가야될 부분이 있고 일이 늘어나면 보충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이든 지침이든 그런 거를 또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설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물론 과장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막말로 다 퍼주기 식의 어떤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간담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리청소를 직영화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그럼으로써 인력이 그대로 또 일반용역업체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침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양이 늘어나서 2인 1조로 가야될 부분에서 3인 1조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타당성이 확실하게 조사가 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더 충원이 되는 부분이 맞겠지만, 그러지 않고 구조조정이 되면서까지 만약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도 우리 면단위에도 지금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기간제도 또 모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쪽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사장님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잘못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인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상적으로 제가 요청하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지금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늘리는데 3인 1조로 하지 말고 기존대로 2인 1조로 그냥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정관교위원

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침을 그렇게 시달을 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항상 의회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지금 대성이나 청경이나 형제환경에 대한 직원 분들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살펴본다고는 보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어차피 청소 업무를 위수탁을 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민이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을 갖고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미화원 업무가 사실 상당부분 힘든 업무인건 알고 계시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정관교위원

그러다보니깐 지금도 99년도에 미화원으로 홍천군 공무원으로 있으시다가 지금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몇 분 있지만 사실 평생을 쓰레기를 만지며 산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주께서도 정상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잘 집행이 돼서 혜택을 받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어려운 환경에서 말 못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끔, 일단은 예산을 집행해서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면도 소소하게 참작을 하셔가지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 홍천군의 환경,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조성하시는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업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가시간에 생활함에 있어서 밝은 모습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금년에 생태교란종, 외래종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셨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생태교란종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거 인부는 읍면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읍면 주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에 보니까 네 가지 정도를 처리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가시박 같이 보이는...

이호열위원

가시박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오이덩굴이에요. 이게 가시가 아주 미세하게 있어서 사람한테 박히면 빼지를 못해요. 이거는 빼내는 방법이 스카치테이프로 빼내는 거예요. 가시가 박히면, 근데 이 덩굴이 지금 우리 홍천강 주변에 아주 줄지어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군에서 어디어디 하라고 면에다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 보낸 건 없고요. 이 생태교란종 식물이 어디어디에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라고.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리, 어느 리, 이렇게 찍어 내려 보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생태교란종이 분포 돼 있는 데...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못 했다는 게,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실정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잘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잘 될 텐데, 지금 군에서 임의대로 어느 리, 어느 리, 찍어 보내니까 맨날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금년도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일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한정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안이 뭐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숲 가꾸기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는 군락지 위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제거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지금 군에서 면단위로 거의 한 날짜를 보니까 한 달이 될까 말까 이럴 정도로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제거하는 작업은 읍면에서 관리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거 실적이 올라오면 제거지를 현지 답사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면에다가 했지만 작업 인부 두 명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처리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오면 그걸로 일을 했구나 하는 이런 관리를 했어요.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그래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지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에서 생태교란종에 대한 이러한 유형을 지역 분들이 아시는 분은 좀 아시는데 대개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 면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제거를 하다보니까 모니터링 지역은 A지역을 했는데 옆에 가서 B지역을 잘못 잡초제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숲 가꾸기 인력 지원도 산림과장하고 산림과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인력을 군에서 총괄 관리해서 한꺼번에 어느 한 지역이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바꿔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셨잖아요. 이 꽃이 이게 씨가 앉아서 한 번 떠내려가서 박힌다면 이거 감당 하시겠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임시처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대로 나서서 관리 감독을 해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하는지 안하는지도, 내가 한 곳을 다녀보니까 그냥 땜빵 식으로 다니면서 간단하게 하고 말았어요. 누가 잔소리를 하나, 뭐하나. 했다면 했나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만 되고 실적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했든 잘 됐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을 들였을 때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작단계부터 이런 생태교란종의 분포도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제거작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간담회, 이런 장소를 통해서 공유하고,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목으로 씨를 들여와서 대목으로 쓰다가 흘러나온 게 지금 이 지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수원부터 모조리 잡아내려와야지, 암만 중간에서 하면 그 이듬해에 그 씨 또 내려오면 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리가 됐든 특용작물을 하는 데는 이 씨가 다 있어요, 홍천군에. 수박접목을 했든 뭐 접목한 데는 다 있다고요. 그러면 상수원부터 내려와야 이게 뭐가 되지, 큰 강 치운다고 하면 상수원 것이 또 내려오고 그 이듬해에 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면 단위의 하천은 면 단위에 맡겨서 좀 하시고, 군 단위의 큰 우리 지방하천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게 또 너무 늦어져서 덩굴이 커지면 더 못해요. 어느 정도 클 때 해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외래종을 최대한 제거해서 홍천강을 좋은 강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하여간 건강한 생태하천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무슨 좋은 우리 홍천군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시정되지도 않을 것을 왜 감정싸움을 하나, 또 종이낭비를 하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랬지만 저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래도 힘없는 주민들이 한 마디라도 더 보태달라고 보내주셨으니 제가 말하는 게 위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민이 외치는 소리라고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제가 20015년도 일을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밝힐 것은 밝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홍천 소각장 재활용사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춘천케미컬과 홍천군의 계약 목적이 무엇입니까?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계약은 재활용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을 춘천 케미컬에서 취득을 해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안정적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때 보면 재활용품은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고정 단가로 가기로 했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아, 그리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거래계약서를 보니까 2015년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가조정은 없다. 단, 환경부, 환경공단, 기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업계불황, 특수시책, 조정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만 반영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계약업체 의무사항이 있던데, 반출 조건이 있어요. 1회 운송량 이상 적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쌓이지 않게 제때 반출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리고 4항에 보면 어 이거는 나중에 하고, 2015년 12월 24일부터 그런데 12월 24일부터 춘천시 동내면 춘천케미컬에서 4,150kg의 재활용품 부유물, 아니, 그거 뭐라고 하죠? 잔재물이라고 하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잔재물이 홍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리비용 10만 원이 들어왔고, 홍천군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12월 28일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춘천케미컬 대표이사로부터 1,660kg, 처리비용 10만 원, 이것도 홍천군으로 입금됐습니다. 총 27차례에 걸쳐서 재활용 잔류물이 홍천군 소각장에 다시 들어와서 소각되어졌고 군으로 입금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정확한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예.

이경

최이경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4월 7일 영수증부터는 배출자 주소가 홍천군 연봉리로 변경이 돼요, 춘천케미컬이. 주소지가 홍천 연봉리로 두 번째 영수증서부터, 세 번째 영수증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자, 주소지는 왜 변경했을까요? 담당자가 춘천에서 오면 안 되니까 또 홍천으로 바꾼 겁니까?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때 주소가 바뀐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대표이사 주소로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됩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총 입고량이 61,740kg이 홍천에서 떼어졌습니다. 이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쌀가마니로 어느 정도 됩니까? 참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당시 소각장하고... 아니, 홍천군하고 춘천케미컬은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까? 왜냐면 통장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거래가 이루어 졌기에 이런 춘천에서 잔재물이 홍천에 와서 다시 소각이 됐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 특별한 거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저희가 춘천케미컬에서 저희 재활용품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서 재활용품을 케미컬에서 분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에서 나온 잔재물을 다시 반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자, 그렇게 하면 그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위반사항 맞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명확히 말하면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이경

최이경위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왜 거래를 계속 하셨을까요? 위반사항 맞죠. 거긴 해약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왜 계속 거기를 이용을 했습니까? 재활용센터가 거기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그래서 하여간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는 생활폐기물만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도 생활폐기물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받아서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춘천케미컬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케미컬에 넘어간 다음부터는 거기서 부잔재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업장 폐기물로 봐서 저희 쪽에 반입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정확히 어떻게 얘기가 돼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 간 재활용품에서 발생된 잔재물이니까 처리사용료라도 받고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시 반입을 시킨.

남진

허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이경

최이경위원

꼬박꼬박 10개월 동안 춘천케미컬에서 성분이 어떤 것인지도, 어떤 게 섞여있는지도 모르는 잔류물을 받아서 소각을 해주고 군으로 입금이 됐는데 군에서 몰랐을 리는 없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분까지 아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거래계약서를 보면 춘천케미컬과 거래를 귀책사유를 묻고서 충분히 해지를 해도 되는 사항인데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 담당 직원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래가 생기게 됐는지 저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홍천 것이 와서 어디 가서 태워지고 이것도 참 위법이라서 사실은 속상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질의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해로운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잔재물이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도 않고 10개월 동안 홍천 소각장에서 무차별하게 소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주변 환경 사람들, 주민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는 부유물들이 우리 호흡으로 다 들어왔을 텐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다른 과도 아니고 홍천군의 환경을 정말 책임져야 되는 과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도 막아야 하고 진짜 앞장서서 밝혀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홍천 공기 중에 보이지도 않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확인 못하시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그걸 알았다면, 소송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달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환경과 직원님들 제가 이거 계약서를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해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또 아시지도 못해요. 지금 계장님, 기타 직원 분들이 과장님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러면? 이 사건을 아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8월 말인가 9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인지를 하고 저희가 소각장은 홍천 관내에 현장소장이라든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소각장을 운영하는 소장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본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소각장에다가 주의하라고 문서 보내셨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본사에다가.

이경

최이경위원

본사에다 보내셨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주의를 줬고.

이경

최이경위원

주의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지금 가만히 살펴보시면 주의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소각장에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입금은 꼬박꼬박 홍천으로 됐는데 주의는 거기다가 보내면 그 업체도 같이 동조를, 같이 떼 줬으니까 책임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군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그냥 하시려고 한 거 같은데 이 방법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모르시잖아요, 아셔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8, 9월에 처음 인지를 해서 이 업체라든가 본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본사에다가 문서를 보낸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돼왔는지는... 잘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사라든가...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 되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 계속 연류가 돼서, 지금 연관 돼갖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삼광레미콘 뒤에 폐비닐 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을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뭐 연락이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폐비닐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지금 연봉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느끼지만 이 냄새가 성결교회, 지금 주공아파트 있는 쪽까지도 이 악취가 가끔씩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감사 좀 해보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하셨죠? 재를 털 때 나오는 냄새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지, 이 악취가 어떤 건지, 다이옥신이 섞인 건지, 뭔지, 자신이 있으시면 검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만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도 호흡기 안 좋으시잖아요. 내 가족, 나도 꾸준히 홍천군 폐비닐에서 나온,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걸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군 공무원 여러분들 이 관리 감독 나가실 때 예고하고 나가지 마세요. 왜 예고를 합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가도 떳떳하게 다 보여줄 것 아닙니까? 새벽 시간에 가야 되고, 밤에 가야 되고, 그럴 때 가서 귀찮더라도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 폐비닐 소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이곳은 시간 구별을 좀 두고, 또 아무 때나 수시로, 예고방문 없이, 가신 자료가 좀 저한테 뭐 하루 이틀 갖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긴. 그리고 거기 다이옥신 조사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어떤 성분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연봉지역에서 강을 타고 저쪽 주공아파트 그쪽으로다 흘러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눈에 안보이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뭐 확인을 할 수 없지요. 근데 이런 일은 환경과에서 맡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지역 분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제가 사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거길 갔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7시 반 이후, 그러니까 8시, 9시 지나니까 냄새가 좀 사그라졌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악취가 엄청 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폐비닐 소각장에 대해서는 예고방문 없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은 예고 없이 나가주세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느 때 많이 나는지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폐비닐뿐만이 아니고 저희 대기배출을 발산하는 그게 한 50군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데, 하여간 이것을 포함해서 다해서 성분 측정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여러분들이 홍천의 환경 지킴이 아니시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고 환경에 대해서 자신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주민들 입장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많이 고생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오늘 받아쓰신 것 꼭 지키실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제가 그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참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감사자료를 한번 봤어요. 16년도 것을 보니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잔존해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주택 인근에 보면 슬레이트들이 옛날에 거둬놓은 거, 이게 이제 발 빠른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중간에 한 번 했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다 처리했죠? 중간에 안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중간에 한 번.

군오

공군오위원

직접 거두는 것 말고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거두고. 뭐 부서진 거 쌓아 놓고 그랬던 거 치워주지 않았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하여간 예전에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군오

공군오위원

개별적으로 거둬서 쌓아 놨던 것들. 집 부근에 슬레이트 이렇게 거둬서 그냥 방치해 놨던 것들.

남진

허남진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하시려면 일단 일어서셔서 우리 위원님 동의하에.

군오

공군오위원

자, 다음부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이게 중앙부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이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조금씩 여유가 있었어요.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배정해서 집행한 게 이게 다 끝난 건가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아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 집행을 하고 난 후 대금은 어떻게 하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야적해놓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16년도에 17년도에도 이것을 했다는 얘긴가요? 하고 그래도 그게 잔여비용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17년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저희가 한 동 처리하는데 336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게 배정물량보다 처리실적이 좀 많은 부분은 그게 한 동당 처리하는 예산이 좀 남아서 그 부분 갖고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홍천군에 아직 이게 집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죠? 다른 건물은 안 되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사람이 거주해서 사는 집. 그렇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에 대략 얼마 정도나 앞으로 더 남아있다고 보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2013년도 조사를 했는데 주택...

군오

공군오위원

언제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2013년도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할 때 주택이 1,300동 정도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군오

공군오위원

1,300?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1,3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13년 이후에?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때 13년도에 조사를 한 거고, 지금 15년서부터 이렇게 처리 되는...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러니까 13년도에 1,300가구 정도가 처리할 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까지 한 것을 하면 올해 것 빼고 17년도까지 했으면 나머지가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아직 잔량이...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거하는데도 그 정도도 한번 확인 안 해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군오가 왜 저걸 질문했을까 정도는 한 번 얘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료 냈으니까 뭐 질문을 뭐 하든 내가 그냥 시간 보내고 하면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아닙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최소한 13년도에 1,300가구라고 했으면, 17년도까지 몇 개를 했는지 그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석면피해 구제 급여라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아닙니다. 들어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들어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들어는 봤는데...

군오

공군오위원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죠? 뭔 소린지. 이 슬레이트 때문에 병난사람들 있으면 신고해서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거예요. 우리 홍천군에 혹시 그런 피해 받은, 구제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 구제를 받았다든가 그런 대상자는 없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르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혹시라도 여기에 병명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병원에 가서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다른 시도 보니까 이런 예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만 못하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설령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혹시 우리 환경과에서도 뭐 읍면이라든가, 이런 이장님들 회의 같은 거 있죠? 이럴 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문서도 하나 읍면으로 내보내주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요즘에 간혹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슬레이트를 거두어내야 되는데 이 슬레이트는 정부에서 거둬가 주니까, 치워주니까 그 혜택은 받으면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지붕이 좀 셀 염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거둬내면 지붕을 씌울 돈이 없어서 이걸 못 거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석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대강 덮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슬레이트 위에다가 다른 지붕재로 이렇게 덧씌우기 한다고 할까요? 이랬을 경우에 이건 어떤 문제가 없나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덧씌우기 하는 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석면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살피지를 못 했고요. 그 내년부터...

군오

공군오위원

아,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슬레이트를 함부로 자기네가 손을 대면 뭐 벌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뭐 3년 징역, 뭐 5,000만원 벌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통 무서운 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느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하셨고. 근데 이런 것을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해도 이거는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지금까지...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만일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못하게 해야죠. 안하게 해야지.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 각 지자체에서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없으신 어르신들이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비용만 지원해주고 개량하는 비용은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내년서부터는 철거비용에 플러스 알파해서 개량비용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담겨 있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내년서부터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한 다음에 씌우는 것보다 그냥 슬레이트 위에다가 씌우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 좀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일 문제가 된다면 좀 자제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아주 이 슬레이트가 너무 무서운 벌칙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지만, 석면에 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계도를 철저히 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국장님, 어떻게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는데 직원들이 자료를 안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일단 죄송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국장님이 시킨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안 줘요. 자료를 안주는 순간부터, 첫 시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대외비에 속할지라도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은 대외비를 받은 그 위원의 문제죠. 근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준다, 못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이번 행정감사 하는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말 나중에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게 최소한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든, 잘한 부분이 있든,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어느 선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자꾸 감정적이게 되잖아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하나 그냥 여쭤보는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액비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수차례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주도에 현장 답사한 내용이 뭐 많이 좀 도움 된 그런 면이 있으신가 해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제주도를 방문한 목적은 골프장에 액비를 어떻게 살포를 하고 그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지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액비를 지금 완전히 정착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초기인데, 대표적으로 중문 관광지 내에 중문CC골프장에 도에서 600t 저장탱크를 설치해 주고 액비를 중문에 갔다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요번에 그 2,000t 정도의 저장탱크를 한 5억 원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5억이 순수 도비는 아니고, 국비 포함해서 5억 정도를 투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중문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 액비를 사용해 왔는데, 골프장 측의 의견은 거름 목적도 있지만 제주도가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거름이 좀 약하더라도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로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대용으로 해서 건더기가 아주 없게 아주 말갛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문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 골프장에서 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두 개 정도 골프장에서 더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첫날 도청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시청 축산과장 만나서 제주도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든가 이런 액비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주도청하고 제주시청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좀 받았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중문골프장하고 현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비행기 타고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땅 매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바라는 것이지만 과장님이야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진짜 조금도 어떤 의구심 없이 공사차질 없이 잘 만들어져서 다음에 향후 축산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협의해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안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잘 만들어진 액비가 그냥 다시 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홍천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보람된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좌우지간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서 우리 정관교 위원님께서 퇴액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퇴액비를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수질관리예요, 액비생산이에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1차로는 저희가 그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수질오염도 예방하는 차원을 담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명확하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퇴비도 그렇고 액비도 그런데.

기호

나기호위원

퇴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가축분뇨 시설에서 그렇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을 바로 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수질 쪽으로 다 버려지는 것을 버리지 말고 그걸 덜 버리면서 그런 자원을 통해서 이런 농경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비료화시켜 나가는 차원으로 이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비료를 만드는 사업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면 하수처리를 수질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묻는데요. 비료사업이냐, 아니면 하수 관리 사업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비료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비료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비료사업이면 뿌릴 수 있는 기준이 있죠? 특히 가축분뇨 액비는 뿌릴 수 있는 데가 있고 뿌릴 수 없는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토양에 따라서. 저희가 그 액비...

기호

나기호위원

아무데나 막 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침이 있죠? 임야에는 못 뿌리게 돼 있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임야에는 예.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골프장이 지목이 뭐예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임야로 돼 있는 경우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체육시설이에요? 그거는 시설이 지목도 체육시설로 돼있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체육시설로.

기호

나기호위원

체육시설로 돼 있어요? 임으로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게 목초지나 농경지에 뿌리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니까 퇴액비를 토양에 뿌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이나 퍼다 막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성분검사를.

기호

나기호위원

왜냐하면 그 축산분뇨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시방서, 그러니까 살포 시방서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죠? 부를 수 있는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네. 성분검사를 받아서 기준치에 맞아야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뿌릴 대상지도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비료 질 양의 성분 받아서 시비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나요? 지금 우리 이 퇴액비 자원화 시설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우리가 액비를 생산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런 액비생산에 대한 성분은 살포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이제 성분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작목을 위한 액비하고 골프장 같은데 뿌려야 되는 그런 것은 차등을 둬도 되지 않을까.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살포를 하는 업체는 지정이 돼 있어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액비?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남면 지역에만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살포시설을 갖춘, 기준을 갖춘 업체가 지정이 돼야만 살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막 퍼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어디 받는 사람 말씀이나요? 아니면 이 제공.

기호

나기호위원

살포하는 사람.

남진

허남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이 공전이 되고 있으니까, 나기호 위원께서 허락해주시면 담당이 좀 대답을 하면 어때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담당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담당한테 마이크 좀 전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최승석입니다. 그 지금 액비유통센터를 만들어갖고 액비를 만들고 유통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가축분노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임시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액비저장시설을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유통센터, 액비 유통을 담당할 그건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소매곡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를 만들고 유통까지 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그건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네.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지금 담당이시니까 비료를 만드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수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우선 목표는 비료를 만들어갖고 자원화 하는 게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자원화 함으로써 하천으로 방류 안 되게끔 하는 게 2차적인 목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비료를 만들면 상품가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료가 만들어 지는 거죠? 그 비료성분에 따라서 희석도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 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그 질소, 인, 카리가 0.3%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그랬을 때 시비량도 작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은 부추작목반 한 군데만 해봤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공되면 생산량 대비 살포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확보가 됐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지금 작목반을 부추작목반 외에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작목반 현황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이쪽에서도 수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돼서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그 작목반별로 맞춤형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왕에 비료를 만들려면 이게 부추에 좋다고 오이에도 좋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오이작목반도 줘야 되고 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 비료라는 게 부추에 적합한 게 있고 오이에 적합한 성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추가해서라도 기왕 비료를 만들 거라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작목별로 필요한 양이 얼마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에 시비 시방서 받아갖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생산 시작 전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비, 살포 면적을 미리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농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최고 좋기는 한데 우선 그 성분 확인이 됐으니까 골프장을 우선 연중 상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제주도 가서 보고 오신 거는 필요 없는 걸 봤네요? 거기는 물을 만들어서 뭐 급수효과로 밖에 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액비살포 겸 물이 부족하니까 물로도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액비를 만들려면 정말로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고품질의 액체비료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살포할 면적은 여기저기 많다고 그러지만, 막상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고 보면 아마 처음이고 또 요즘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역량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오이나 부추 같은 것은 줄기나 잎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열매가 달리는 작물들은 상당히 정밀하게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 안하시면 만들어놓고도 어떻게 처치곤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잘 계획하시길 바라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최승석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저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추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되겠고, 또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원인과 또 사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정확히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네.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최이경 위원님 지금 행감 중에 요청하신 내용을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다 하고 시일이 좀 지났긴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자 아마 그 우선은 아마 자체감사, 우리 감사를 요구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안 채택은 일단은 뭐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행감 하는 동안에 감사 요청한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종합감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종합감사 평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