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종근 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700만 원(0.73%) 감액된 135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110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1114억 20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9700만 원 감액된 135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연배상금과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1600만 원과 고용 위기지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8100만 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35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에서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없어 2억 84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전산장비 교체 사업비로 재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안전구조과는 기정액 보다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 위기지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 안전체험관 운영경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금액은 전산장비 교체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와 480페이지는 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소방공무원 결원 등으로 직무수행경비와 인력운영비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부소방서도 같은 이유로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80억 6100만 원보다 10억 2000만 원(0.8%) 감액된 127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65억 4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3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5억 3500만 원보다 66억 900만 원 증액된 11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7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000만 원 감액된 127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울산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억 6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4억 원, 국고보조금 20억 31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121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125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0억 2000만 원(0.8%)이 감액된 127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9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행정 복지지원 등에 5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4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중부소방서 및 북부소방서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액 8억 3700만 원, 예산서 11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소방본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한 12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9페이지 안전구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 119구급대 지원 등에 1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3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울산 안전체험관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안전체험관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5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19종합상황실 정보화 운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소방정보 통신시설 운영관리 등에 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0페이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보강 등에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중부소방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 18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5페이지 남부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등에 4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남부소방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 1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8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8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등에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동부소방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 1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3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서는 158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등에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북부소방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 13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7페이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등에 2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온산소방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에 1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8100만 원 건은 당초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속으로 사회복무요원 107명이 복무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배정된 인원이 7명이고 11월, 12월 중에 배치될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경비가 남게 되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전구조과 소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100만 원 부분은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 고성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쪽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동구지역 취약계층 14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가스차단기를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방서 소관은 각 소방서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중에 신규 소방차량 구입은 북부소방서 통제단 장비운영차량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의 홍보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비운반차량은 북부소방서가 신설이 되었지만 대형재난 시에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류 등을 운반할 차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험관 홍보차량은 지금 체험관이 9월 4일 업무를 시작한 이래 아직 행정차량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홍보 역할도 하면서 체험관운영을 위해서 행정차량이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부분은 헬기 기어박스라는 것이 헬기날개 하단부에 있는 기어박스입니다. 이 부분을 재생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어박스를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 그동안에 기어박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어박스 임차비와 기어박스 분리 또 재결합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청주에 있는 RH Focus라는 회사에 하게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화재특별조사부분은 제천, 밀양화재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우리 울산시에 1만 1000여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국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13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소요되는 내용은 조사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측정장비 검교정 또 특별조사단이 근무하는 장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재난 안전교육영상 제작 건은, 저희가 주력 소방차 156대 중에 주력 소방차 중에서도 활동이 많은 소방차에 대해서 현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서 받아서 현장상황을 같이 판단하고 필요한 소방력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14개 차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내년에 다시 21대를 더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부 소관은 제가 답변을 마치고 소방서 소관은 각 소방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 이성태입니다. 중부소방서 2019년도 예산안 1161페이지에 7007만 원에 대한 호흡보호장비정비실 고압공기충전기 교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충전하고 정비하는 전문시설이 중부소방서에 범서안전센터 1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2007년도 4월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체 공기호흡기를 충전하고 관리하고 세척하고 안전성을 검사하고 하는 이런 전문부서입니다. 전문직원이 두 명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두 대의 고압충전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7년도에 설치된 두 대의 고압충전기 중에 한 대는 2016년 4월에 교체가 되었고 올해 추가로 한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기호흡기는 잘 아시겠지만 공기호흡기는 맑은 공기를 충전해서 지역대, 우리 대원들이 신선한 공기로 화재현장에서 오염된 공기라든지 화염 속에서 안전하게 소방활동을 위한 이런 공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교체가 되었고, 두 대 중에 혹시나 한 대가 고장난다든지 하면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 공기호흡기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대도 올해 교체를 해서 이런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소방서장 김성달입니다. 예산서 1183페이지 CPR교육장 신축계획입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CPR교육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정도 경과하다보니까 건물이 매우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새로 마련하고 여기에는 CPR교육장이 2층이고, 1층은 여직원휴게실하고 문서고, 3층은 방염실 및 소방장비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정진석입니다. 화정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정119안전센터는 2003년 12월 준공, 15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서 천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철거가 필요하며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을 거치면서 CPR교육장 및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이인동입니다. 매곡119안전센터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매곡119안전센터가 건축할 당시에 그 주변의 1㎞ 반경 이내에는 오수관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묻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매년 여름철에, 특히 평소에도 냄새나지만 여름철에 악취하고 그다음에 또 오수가 역류현상이 발생해서 있던 중에 마침 작년도에 매곡도서관이 생기면서 오수관로가 매곡센터 주변에 300m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소방서장 김상권입니다. 저희 서 옥상 방수공사 건은 저희 온산소방서가 2003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1일 온산소방서가 개서를 했습니다. 지금 15년이 경과되어서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옥상 전체를 방수하고자 이번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행감에 이어 예산까지 고생하시는데 이번 소방예산을 보니까 전체 세입이 많이 줄었죠? 내년 경기침체로 지방세 관련해서 85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울산시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아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체험관사업이 특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90억 원이 있었는데 체험관이 완공되면서 그게 줄어든 연유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소방장비나 이런 부분은 좀 감소되었고 또 119안전센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규사업,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좀 시급하지도 않다 싶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양이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대충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목별로 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소방공무원 제복이 바뀔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훈련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99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우리 센터에 여러 가지 노후 청사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으로 말씀드렸던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가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매년 이렇게 피복비가 예산이 올라오는데 소방서에 근무자들은 계속 입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매년 필요하지만 자율방재단에 왜 피복비가 매년 필요한지, 각 소방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전부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 왜 매년 자율방재단이 피복비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용소방대 피복은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있어서 대원들별로 지급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새로 신규로 편성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북부소방서야 신규니까 당연히 피복비가 있어야 되죠. 중부·남부·동부소방서 다 피복비가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있었고 그 원인이 뭡니까?

피복비가 내용연수가 3년인 것이 있고 6년인 것이 있습니다. 대원들이 한번 피복을 하면 3년이 지나면 또 새로 교체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상 매년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괄 지급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이 교체되면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 각 소방서별로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었다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용소방대 피복에 대해서 소방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의용소방대 피복은 매년 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가 예를 들어서 200명 같으면 거기에 5분의1만 매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직원이 많든 적든 간에 5분의1은 5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그런 피복입니다. 그래서 매년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하든지 안전구조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소방서마다 전부다 피복비를 해서 총괄로 또 다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피복비는 각 서에, 서 단위만 돼 있습니다. 본부에는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안을 보면 각 소방서별로 전부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있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율방재단 전체를 하는데,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의용소방대는 소속이 전부 소방서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방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는 수시로 교체인원이 있습니다. 또 하다가 그만두는 대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대원이 바뀌면 또 피복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있어가지고 기동복, 조끼, 단화, 기동화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정복 같은 경우에는 대장들 같은 경우에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계속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은 늘 편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각 서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에는 의용소방대가 없습니다.

자율방재단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피복비 매년 이렇게 배치되다보니까 대장들은 완전히 옷은 억수로 진짜 폼 나게 입고 자율방재단 단장으로서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거기다가 무슨 장학금에,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단체가 일하는데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활동은 미미한데 피복비에, 장학금에, 보험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대로 된 자율방재단 운영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난·재해 시에 자율방재단 누가 잘 나옵니까? 이런 부분도 그 예산에 걸맞게 활동이 제대로 되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자율방재단,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예산품목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예산대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각 소방서에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국119소년단 운영해서 각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 조직해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은 사실 금액도 좀 됩니다. 남부소방서장님, 한국119소년단 운영 1560만 원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119소년단은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교육은 성장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119소년단을 편성했고요. 소년단이 편성되면 단복이라든지 또 여름방학 때는 소방안전 챔프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비용들이 저희들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주변에 119소년단으로 활동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단복해 주고 여름에 안전에 대해서 강의 한 번 하면 그게 끝입니까?

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에서도 화재에 대한 대피훈련이라든지 소화기교육이나 소방시설교육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소년단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업무를 좀 더 적극 옆 학생들에게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매년 이렇게 한국119소년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여기에도 예산에 걸맞게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소년단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예산대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단지 소년단 구해서 우리 소방서, 초등학생들이 소방서 제일, 나중에 직업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직업군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년단을 정확하게 지금 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보다는 소년단을 운영해서 그 소년단에 가입된 학생들만 이렇게 활동하고 단복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학교에 무슨 시범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사업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년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3회 추경 467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과징금및과태료 등요. 과징금및과태료가 이렇게 증액된,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467쪽에요. 220-223 세입입니다. 세입이 2018년 당초에 9200만 원이었거든요.

가장 큰 금액이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장비를 구입할 때 업체에서 계약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가장 큰데요. 그게 증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이 늘어나서 그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품목이 당초에요. 2018년 당초에 9200만 원 맞았죠? 그런데 추경해서 지금 계속 증액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억 9600만 원이 되었거든요. 무려 400%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같은 원리입니까?

3억에서 3억 9000만 원…….

아니요. 기정액은요 2회 추경까지 금액인 것이고 2018년 당초예산에는요 9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 3회 추경에서 3억 9800만 원 400% 증액,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이…….

남부소방서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세입예산서는 항목에 있다시피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 과징금·과태료 이렇게 죽 구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서 산출할 때는 지난 3년간 세입을 평균내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평균냈을 때 예를 들면…….

예, 짧게. 그런데 올해 왜 증가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내서 하니까 실행은 해보면 똑같지는 않거든요. 가령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나면 예산액이…….

3회 평균 낸 것보다 400배 증가될 수도 있습니까?

예, 예컨대 저희들이 특수장비…….

2018년이 어떤…….

세입예산 기정예산 최초에 잡을 때에 지난 3년간 수입을 평균해서 잡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금년 수입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을 평균해서 잡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올해 특별히 더 늘어났냐고 묻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그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게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중에 다시 대답해 주십시오. 다른 거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가지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대답 받겠습니다. 올해 2019년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요. 울산에 헬기, 소방에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헬기 죄송한데 제가 안 사봐서 가격 얼마 합니까?

지금 현재…….

새 것 구입하면.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한다. 새 것이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엔진기어?

기어박스.

기어박스 교체하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 유지관리하는데 13억 원, 그죠?

예.

기어박스 교체하는데 10억 원 그 외에 기타 등등해서 13억 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때 당시에 엔진교환도 하셨죠?

예.

그때 돈이 얼마였죠? 그때 소방…….

엔진 교체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5억 원 가량 헬기, 원래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해마다 듭니까? 아니면.

그것은…….

헬기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돼서 교체할 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년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요.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항공운항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마다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는 것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예, 알겠습니다. 헬기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이라기보다 지금 소방청에서 제시하는 내구연수는 2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헬기는 이런 식으로 엔진자체를 교체하고 또 기어박스도 교체를 하고, 재생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새 것처럼 운행을 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입비용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용도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헬기가 수명이 보통 평균 20년이다 그러면 지금 19년 됐으면 내년이면 20년이죠? 아니면 내년에 19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억 원인데 20년이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10억 원이거든요. 헬기가, 그죠?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10억 원인데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13억 원이 든다 이러면 이 돈으로 새 것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선 죄송합니다. 내구연수가 30년인데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새 것으로 교체해도, 새 것으로 교체하면 우선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운영비용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지만 초기 도입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100시간 운항, 500시간 운항 시기 때마다 점검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년인데 지금 현재 19년째인데 작년에 거의 드는 돈, 올해 지금 13억 원, 작년에도 제가 그거 바꾸는 것만 봤는데, 헬기 그때 당시에 우측날개에 뭐가 몇 개 덴트가 있니 그렇게 해서 그 돈만 거의 5억 원, 6억 원 가량 됐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헬기 계속 사용하면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더더욱…….

이게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운항시간이 지나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체와 정비를 반복합니다. 단시간 운행했을 때는 간단한 점검을 하고 장시간 운행했을 때는 그때마다 정밀점검을 하게 되고…….

13억 원이면 거의 10%에 가까워지는 돈인데 우리 차 사도, 제가 5000만 원짜리 차 샀는데 500만 원 들어가면 차 계속 안 고치거든요. 차를 교체하지.

헬기는 조그마한 결함에 의해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최고로 철저하게 예산을 사전적으로 투입해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아까 온산소방서 옥상에 방수공사 하신다 하셨어요. 1225쪽입니다. 1225쪽에 보면 온산소방서에서 옥상, 이거 찾아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제 시간이 다되어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은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소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여러분께 배분해 주는데 그 재원을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우리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때 논의된 이재정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십니까?

예, 울산원전체험관시설 보강…….

그와 관련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주에 시장님 기본방침 결재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들텐데 그것은 언제쯤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체험관 건립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4억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다면 추경을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비용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비용인데 그것을, 남은 돈을 지금 집행할 수 없잖아요?

연내에.

연내에 다 하실 겁니까?

예, 연내에, 이달 중에 입찰을 봐서 하면 내년 3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호근 위원하고 똑같은 추가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된 경비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대충 다 비교해 보니까 항상 예산편성이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수당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중부 같으면 1억 8636만 8000원 편성했고 남부는 1억 3619만 2000원이 편성됐고 동부는 7168만 원, 북부는 1억 35만 2000원 편성됐고 온산은 1억 2185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총 수당을 합하니까 6억 1644만 8000원이더라고요. 이분들 8회 동안 소집을 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한 번이라도 소방진압을 한 적이 올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서장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부소방서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금년 2월 9일 뉴코아아울렛 화재가 있었습니다.

뉴코아, 남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차들이 동원되었는데 수원이 부족했습니다. 소방차 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인력이 그 화재현장에 다 투입되고 난 뒤에 소화전에서 소방차에 호스를 연결할 사람이 없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그 연결을 다 했습니다. 동영상 자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든 대형화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소방 발전과 같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에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아직 못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장학금을 해마다 학부모들 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학금만 해도 1억 7200만 원 이 정도 지급될 것 같고요. 중부는 5188만 4000원, 남부는 3177만 원, 동부도 2700만 원 가량, 북부도 2700만 원 정도 되고 온산도 33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총 합하면 1억 7206만 4000원 됩니다. 울산시가 인재육성재단에 저희들이 저소득층과 120% 차상위까지 합해서 주는 것도, 지원하는 게 7000만 원하고 1억 원 정도 다 합해야 1억 7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어요. 여기도 새마을과 똑같이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성적과 별로 큰 연관 없이 아마 다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로지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학금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에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의용소방대는 사실 우리 관 소방이 정착되기 전부터 봉사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 소방이 정착되면서 과거에 직접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활동이 위축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그 걱정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으로 소방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원봉사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목적이 전도된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동기유발효과라고 이렇게 많이 준다하면 그것은 제도를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서 제대로 설계를, 운영을 이렇게 좀 혼용하고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제도 논쟁이 붙었던 다른 건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새 이분들한테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권리가,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폐지한다하면 아마 또 난리칠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의용소방대 전체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7개 전문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산악구조, 수난구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또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활동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명예로 하는 거지, 자부심으로 지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하는 것이고 직업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소방대원들 여러분들이 숭고한 정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분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를 지켜드리지 거기에 장학금을 준다는 것 자체는, 이 문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입니다. 1149페이지 보면 특수재난 안전교육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교육영상 제작에 무려 7억 80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제 짧은 지식입니다. 이런 영상은 서울이나 우리 울산보다 조금 앞선 데는 아마 대부분 다 교육용으로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유가 가능합니다. 요즘 경제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대구 같은 데는 소방이 우리보다 더 많은 출동경험도 있고 더 높은 고층빌딩 다양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교육교재를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공유가 가능하면 공유를 해 주세요. 한번 나중에 서울시와 경기도, 7개 특별광역시·도 있죠 그죠? 자료를 한번 수집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을 3억 7968만 2000원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긴급구조영상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안내시스템인 모양인데 이게 뭐예요?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영상정보전송시스템은 2016년도 당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해서 각 시·도 본부에 일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2016년도에 14대를 시운영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동차량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서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시·도 상황실 그리고 소방청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21대를 추가설치하면 저희 출동 분대마다 1대 정도 보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실제로 시스템 효과를 가지려면 카메라를 소방차에 장착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은 장착비용은 들겠지만…….

그게 거기에서 다시 119종합상황실로 영상이 전송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는 공유경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가급적이면 서로 렌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용을 아끼자는 측면이고, 우리 공공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눈떠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교재라든지 소모품이 아닌 시스템도입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른 시·도와 한번 확인해보시고 값싸게 도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공유를 해서 도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19년도 예산안 세입 관련해서 111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이 일단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세외는 한 1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줄어든 데는 보니까 지방교부세에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방교부세 줄어든 이유를 첫 번째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보조금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112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소방행정과하고 안전구조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안전구조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안전구조과하고 119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독 줄어들었거든요. 여기는 안전구조과라든가 119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부분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가지고 전국에 나누어지는 금액인데 줄어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안전체험관 건립비로 이 교부세를 90억 원을 더 받았었습니다. 그게 체험관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번에 줄다보니까 작년대비 큰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불용품매각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보다 9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금인데, 1121페이지 기금.

보조금 부분은 안전구조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연간 올해보다 대상수도 두 배가량 늘었고 기간도 두 배 늘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좀 편성해서 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안전구조과하고 119종합상황실.

보조금은 여기 보면…….

112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액이 감이 되었거든요.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인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줄어들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구급차 내용연수가 5년, 6년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교체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교체대수요?

예,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119종합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상황실은 대체의사와 관련되어서 의료기금,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적게 받는 바람에 축소가 조금되었습니다.

저희 본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방행정과하고 안전구조과 두 개 과에서 소방사무를 집행하는데 소방사무의 전체가 사실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일반사업비 외에 기본적인 행정운영공통경비 인건비 부분이고, 안전구조과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좀 반복됩니다마는 소방행정업무 전체가 안전구조과 소관으로 되다보니까 전부다 안전구조과 소속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부분에 보면 남부소방서가 제일 많던데요. 14억 원으로, 늘은 이유가?

남부소방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저희 정원이 235명에서 240명으로 확대되면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PR교육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에 건립, 매우 노후되어서 그것을 새로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14억 원, 인건비가 한 11억 원 이래서 약 2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 보면 장생포119안전센터 노후 냉난방기교체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들어가던데.

그것은 예산이 좀 적은데 그것도 역시 2005년도에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센터에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난방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도 의용소방대 부분 질의했는데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삭 다 시켜도 되죠? 각 소방대부터 다 전삭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회의 때마다 얘기해도 아무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의용소방대가 무슨 소방본부에 그런 친위부대도 아니고, 예산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출동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으로 해서 정예화시키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회의만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4억 8000만 원, 중부소방서장님 작년에 4억 8000만 원 했다가 올해 3억 4000만 원인데 1억 3800만 원 감소 부분이 왜 감소발생했는지 사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대가 두 군데가 매곡센터하고 농소하고가 지금 북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인원비례에 따라가지고 줄어든 내용입니다.

남부소방서에도 좀 감소되었던데 그것은 뭡니까?

저희들도 좀 유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경우인데, 아무튼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 좀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부서장님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대학생 21명 4300만 원 나오는데 21명,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점 몇 점 이상 주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학교만 다니면 다 줍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하십시오.

지금 의용소방대는 사실 의용소방대 설치법 국회입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통일되어가지고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녀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급조례, 전국표준조례에 나온 부분인데 5%, 전 대원의 5% 숫자만큼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의용소방대가 사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도심지역에서는 많이 활동이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난 관련 관변단체들은 태풍 차바라든지 원자력방사능누출이라든지, 예컨대 석유화학단지에 대형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장님, 제가 그거 모릅니까? 구차한 설명 필요 없고 대학생 관련에 5% 준다 했는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5%를 무조건 줍니까?

아니요. 선발을 해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대원이 적절하게 고르게…….

일단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의용소방대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에 자기 계중들 비슷하게 해서 다른 능력있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구성비로 보면 출동할 수 있는 구성이 안 됩니다. 일단 자료를 통해서 대학생선발 장학금 어떻게 했는지, 울산은 지역에 전부다 또 회사 다니기 때문에 장학금 다 지급됩니다. 울산광역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희망장학금, 드림장학금 기준 어떤지 아십니까? 학점 4.3이상이라야 됩니다. 서울대학 다녀도 4.3이상이라야 대상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좋게 해놓느냐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한 명 나가면 자기 친구 넣고 이런 구조를 변경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으니까 일단 전체를, 우리 위원회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장학금 선발기준 어떻게 했다, 피복비를 어떻게, 5년치 것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선진지견학은 어떻게 5년치 갔다. 아니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엄청나게 대우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고 이런 병폐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아니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목적 아닙니까? 왜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시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5년치 것 다 가져오십시오.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3페이지에 통제단 장비운반차(탑차) 1억 7000만 원, 이 부분은 통합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부분인데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북부에만 없어서 북부에 1대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각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굳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은 소방장비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통합차량을 갖다가 각 소방서마다 있을 필요가 있나 이거죠? 이 부분은 제법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본부에서 탁 출동하면 되는데, 각 소방서마다 소방차를 1대 더 하는 게 낫지 이 부분은 왜 소방서마다 다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것도 운영하려면 또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작은 불에는 이 차량이 갈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통합지휘권을 행사해야 될 적에 유기적으로 본부하고도 소통하고 이런 부분인데 각 소방서마다 다 있는 부분은 안 맞다 5개 구·군에 다 있는 것 같으면 한 2대, 1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북구는 중부에 소방서에서 가도 10분 내에 다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장비는 있으면 더 소방서 이런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입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18억 원입니다. 이것 구입 언제 했습니까? 러시아제 중고구입 한 거 아닙니까?

중고는 아니고 불곰사업 일환으로 19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8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9년 전에 58억 원 주고 중고 산 거 아닙니까?

새 것 샀습니다.

58억 원 주고?

예.

지금은 200억 원인데 그때는 58억 원이었다?

현재 가격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한강에 소방헬기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항공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점검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어박스가 또 중요한 핵심부품인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과연 이런 부분을 매년 이만큼 소비가 되는데 효율성대비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데, 아니 소방헬기 조종사들이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소방본부에서 정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이 맞나,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우리 소방서에 헬기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헬기 조종사들이 기어박스 해야 된다, 작년에 또 뭐 해야 된다 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헬기전문가는 소방항공대에 정비사하고 조종사가 사실 전문가이고요.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대부분이고, 단지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생기면 그때 하는 거 외에는, 지금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10년 지나면 기어박스 갈아야 되고 뭐 갈아야 되고 그 기준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물론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갈게 있고 안 갈게 있는데 갈아서 더 문제가, 교체를 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밸런스가 나서, 본 기계를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 부분은 무슨 기준을 따라 가는지 모르지만 5년차에는 뭘 교체해야 되고 10년차에는 뭘 갈아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맞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기어박스 깨끗하게 잘 작동되는 것을 10년 되었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법에 그렇게 기준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좀 하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 임차에 대해서 10개월 해서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10개월 동안 교체합니까?

예, 기간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수리를 하는 동안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하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맞는 부분이 재생수리 하는데 7억 얼마, 기어박스 교체하는데 1억 2000만 원, 임차하는데 10개월 동안 1억 9000만 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재생수리한다지만 보링시킨다는 그 얘기인데 10개월이나 걸릴 이유도 별로 없고, 그새에 지금 재생 스페어를 한 개 가져와서 끼워넣어있다가 그것을 보링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금액적으로 내용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방헬기 궁금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소방헬기 하나 만드는데, 제작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입을 시작하려면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행정적인 절차까지 포함해서.

행정절차까지 포함해서 2년 반?

예.

그런데 지금 기어재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개월?

그것은 재생수리를 하는데…….

예, 수리하는데 10개월이고 헬기 하나 만드는데는 2년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헬기를 좀 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D영상 홍보하는 거요. 7억 9000만 원, 손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 7억 9000만 원 들고 왜 제작하는지 4D를, 가능하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서울과학관에서 빌려와서 사실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좀 오래 전에 제작이 되었고 해서 우리 울산 실정에 맞는 4D영상을 좀 제작을 하기 위해서…….

4D를 울산 실정에 맞는 것, 예를 들면?

울산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 화재,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좀…….

혹시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핵발전소에 관계되는 사고에 대피하는 4D도 있습니까? 그것도 넣을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4D는 원전체험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재해·재난이 혹시나 원전과 관계되는 사고에서도 대피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애들 안전하다고 혹시나 교육받을까봐 걱정돼서 그것은 제발 넣지 말아주십시오. 넣으려면 제대로 검증해서 넣어주시고요. 다른 것 아까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25쪽 온산 쪽에요. 온산소방서에 본서 옥상방수공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당 얼마 들죠?

10만 원 정도 듭니다.

10만 원 정도 들고 15년 경과되어서 공사한다?

예.

제가 전문용어 잘 모르는데 폴리우레아 공사? 포장? 폴리우레아 포장? 북부소방서장님, 옥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 얼마 들어갑니까?

㎡당 7만 5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면적이 1700㎡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북부는 7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10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거공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철거공사비가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액수가 10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철거공사비는요 방수공사랑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당 6100원 씩 따로 책정되어 있고 폴리우레아 방수공사만 10만 91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거랑 관계없는 겁니다. 차이점 다시, 이게 차이가 ㎡당 약 3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 1700곱하면요 약 580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부는 저희들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하려면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비나 모든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용이나 전문공사 소모나 공기 소요나 이 부분에서 30일 이상 소요되니까 전문공사를 해서 아마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농소가 745㎡고 1700㎡인데, 약 조금 더 되는데, 3배는 아니지만 2배 넘어 되는데, 그런데 면적이 넓으면 더 단가가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문공사비는 안전관리비라든지 인부세금 등등 해서 30일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간단하죠. 745㎡씩 나눠서 공사하십시오. 이상한 대답 아니십니까, 지금? 그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대답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1억 원 이상은 입찰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700부분은 그렇게 공사할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단가가 왜 3만 4000원씩이나 더 비싸냐고 묻는데 면적이 더 넓어서 단가가 더 비싸다? 면적이 넓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줬죠. 한 개 공사를 하는데 하루가 걸리면 두 개 공사를 하면 이틀이 걸리죠. 그죠? 그러면 이틀 걸리는 비용을 드리는 거죠. 하루하루 단가를 지불하는 거죠. 당연히 예산 두 배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당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냐고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액은 당연히 많이 들죠. 면적만큼 곱하기, 그런데 ㎡당 왜 더 많이 들어가냐는 거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사가 길어지는, 길어지는 공사는 안전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30일 이상 공사는 아마 공사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북부소방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이해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같은 동종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면적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위에 옥상면적이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7만 5000원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업자견적을 여러 군데 내서 평균금액으로 산출해서 했습니다.

아니, 면적이 넓으면 기간이 길어지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산 쪽에는 아마 위에 철거할 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철거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동료, 소방 관계되시는 분이니까 이해력이…….

지금 각 서에서 예산 산출을 할 때 미리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평균금액을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을 하였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부담금이라든지 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단가비교를 해오지는,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본부장님,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아니면 북부 금액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자료 안 주시면, 이해가 돼야지 드리죠. 그죠?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답변했던 것, 왜 과징금과 과태료가 약 400배, 400% 뛰었느냐, 약 4배 뛰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특수장비교체가 지연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다. 아까 처음에 대답하셨던 거요. 못 찾으셨던 것, 다시 찾아야 됩니까, 찾아 두시라고 했는데 답변…….

찾았습니다.

예, 특수장비교체가 지연되었다 했는데 특수장비교체 지연되어서 벌금이 그게 무슨 장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량 같은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체되는 일수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지체상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8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왜 2018년에 그렇게 증가되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2018년에 특수장비를 일괄 점검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수방화부분인데 이 특수방화복에 들어가는 내피부분이 방화성능이 떨어져서 제작을 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반품을 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납기 내에 납품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부과하는 거죠?

업체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계약금액에 일정부분을, 1일 1000분의3, 1000분의2 정도 이렇게 해서…….

옷의 내피부분을…….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9월…….

이 점검기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는 겁니까?

아니, 신규 구입부분입니다. 신규 구입부분인데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아서…….

2017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왜 2018년에, 제가 묻는 것은요. 요지는 2018년에 왜 3억 원이 늘어났냐고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늘어난 것…….

400배요. 400%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금 김선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지체상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보다, 소방본부보다 우리 본청 회계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지체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뒤에 계신 분, 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거기 한번 뒤져보세요. 그보다 다음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인데도 거기에도 지체상금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감독·관리 그리고 용역에 대한 물품구매와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사용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설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완공되어 있는 부품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방서별로 지체상금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계획서, 납품 사용명세, 정확하게 계산 설계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품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설계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성능이, 당초에 의도한 성능이 안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반품시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소방행정 환경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보면 피복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업지시를 하고 했지만 수주받은 업체에서 원단이 부족해서 늦게 납품을 하고 또 구조장비를 외산으로 구입하는데 그게 또 실제보다 늦게, 제작해서 납품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른 부서 다른 실·국에 업무를 그렇게 그게 만약에 수시로 매일 챙깁니다.

저희가 하는 게…….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않는지 끊임없이 챙기면서 그게 우리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설계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납품기간이 다가오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정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데에 대한 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냐,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 소방현장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또 회계를 봐야 되고 일반업무를 봐야 되고 행정업무를 봐야 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보다가 또 다시 승진하면 소방서 내려가셔서 또 다른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고 그래하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회계분야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임자가 쌓아놓은 행정노하우는 축적되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수가 잘 안 된다는 뜻이고,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119페이지 소방차량 및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뭐 다른 것 다 인정합니다. 중부소방서 5600만 원, 왜 갑자기 이만큼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북부소방서가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500만 원이 이렇게 물품 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합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500만 원, 물론 장비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부소방서는 개청한 지 몇 달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동부소방서나 기존의 중부소방서 장비들이 이관되었다가 중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에서 좋은 장비를 이관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노후장비로 판단되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 다 떨어졌고 별로 효용가치 떨어진 것을 새로 신설부서인 북부소방서에 다 떠넘겼네요. 그러니까 중부소방서도 그렇고 동부소방서도 그렇고 각 소방서에 매각을 해야 되는 일보직전에 있는 것을 다 넘겨가지고, 만약에 북부소방서에 대형화재 크게 났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이 완전히…….

북부소방서가 개설되면서 중부에서 매곡·농소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염포·강동센터가 북부로 이체가 되었지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이미 기존에 자기가 운영하던 그런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합니까? 사람도, 혹시 사람도 눈 밖에 난 사람 하방조치해서 어디에 보내고 북부 다 보낸 거 아니에요?

헌 차를 그렇게 떠넘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차량이 노후된 상태에서 북부관할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아니, 북부 새로 생긴 소방서인데 장비하고 다 신품으로 안 주고 왜 이렇게, 또 한 가지 세입과 관련 이것은 큰 의미 없지만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8700만 원 농림식품부에서 예산 받은 거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이유로 스마트기술 관련해서 소방분야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재난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울산시 자체에만 주는 게 아니라 인근 부산, 양산, 우리 울산에는 포함되었는데, 재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동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공동으로 하고 개발된 성과물은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균형특별회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울주군에 재배정을 해서 울주군에서 나중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여러 가지 소방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됩니다. 울산지역 경기침체로, 그래서 세세히, 촘촘히 살펴보니 약간의 문제 있는 예산이 좀 있다. 문제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맞나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문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상세히 되어서 또 소방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삭감할 부분 삭감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사업 해서 국비하고 매칭이 7대3입니까? 이거 몇 대 몇입니까?

국비가 7억 8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16억 9300만 원.

그러니까 7대3입니까?

예.

이 부분에 내가 내용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울산시 전체 재조사를 한다. 그래서 24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시비를, 매칭비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평소에 우리 각 지대에서 전체 다 조사하고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미흡한 부분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주민들한테 반발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데 이중삼중 조사하는 부분 이거 맞는 부분인지 한번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고민은 충분히 다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요. 이게 DH차원에서 전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 사업추진을 저희 소방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조사는 소방공무원들만 나갔었는데 여기에는 건축, 가스, 전기 이쪽분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주요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점검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민한테, 국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소방안전활동에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이 차도 24대나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부 생각도 들지만 국가가 이렇게 조금 사고 나면 이런 것부터 하라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분기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가면 소방서에서 소방 그것만 봅니까? 다른 부분 다 체크한다 아닙니까?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어서.

비용절감면에서는 그런 지적이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동안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면서 사실 안전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방서 주관해서 각 인원이 좀, 119안전센터 생기면서 소방점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사고 나면 ‘점검했느냐? 일지 한번 보자’ 보면 없습니다. 형식상으로 해온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보라는데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건물주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각 지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취합해서 인원 정도 몇 분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매칭을 하라 해도 울산지역은 5대5로 할 수도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딱 3정도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재정으로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우리 울산지역만 5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초래다. 지방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냥일자리창출해서 하는 부분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특별하게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동안 건축물안전에 대한 현장행정은 사실 소방이 조금 많이 하고 있고 건축이나 다른 분야는 사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물자체의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안전이 위험해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 부처차원에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실제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국가화재특별조사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범정부적인 시책사업인 것을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니까 건물주들이 또 뭐 상당히 반발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하고 계도하는 차원이지 경기 안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157페이지에 출동차량 현장 영상전송시스템 3억 6900만 원, 2016년에 시범사업해서 1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고 났을 시에 사고현장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인데 일부 시범사업으로 1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펌프차에 19대 이것을 영상을 하겠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화재 나가지고 정말 요즘 대원들도 숫자가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 영상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차량운전원이 펌프 작동시켜야 되고 다 하는데 영상이 펌프차에 19대 설치하겠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상화면을 현장에서 보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펌프차가 우리 주력소방차이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출동하는 차량인데 화재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량에서 찍은 영상이 119종합상황실로 전송이 되어서 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같이 판단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좀 지원을 하고…….

그럼 펌프차에서 사각도로, 각도가 전면 다 됩니까?

원격조종이 가능합니다.

원격조종, 그 부분도 사실 화재가 나면 펌프차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지휘차, 구조차 다 가지 않습니까? 구조차에서 하는 게 맞지,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각도를 맞추고 여러 가지 그 부분도 화재에 좀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황실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위원님께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하고 지역대가 선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대는 반드시 출동을 하는데 우선도착 측면에서 센터하고 지역대에서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각 분대별 펌프차에 장착을…….

저희들이 현장대원들한테 부담주지 않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요. 1183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남부소방서에요. 별관에 경량철골 3층 건물 한 동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13억 원? 이게 얼마죠?

14억 원 정도 됩니다.

14억 원, 제가 수치를 잘못봤군요. 14억 원이군요. 잘못 봐서 제가 비교를 잘못했습니다. 다른 것, 좀 전에 말했던 것 다시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아서 400㎡에 3000만 원이고요. 북부소방서에는 방수공사 하는데요. 그다음에 온산은요. 1700㎡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면적이 약 4배, 제가 아까 2배라 했는데 잘못되어서, 4배 조금 넘는데 예산은요. 3000만 원 곱하기 4하면 3×4=12,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1억 8500만 원이요. 약 58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4쪽에요. 안전체험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짧게요. 1154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 보조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체험관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교관요원이 있어야 되고 체험인원이 30명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 보조요원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체험관 운영에서 교관요원을 보조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통솔도 되고 안전조치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도 이렇게 채용이 되면 진행에 참가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예, 임기제. 그런데 그 체험하는데 안내하고 설명하시고 하시는 분이죠, 그죠?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난번에 저희들 봤던 그 여자분 아주 잘하시던데, 봉급이 4500만 원인데 실수령이 6300만 원입니다. 6359만 9000원요. 이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 봉급체계가 다 이런 식으로, 기본봉급에다가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전체로는 연가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또 4대보험, 보험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실제로 6300만 원입니다. 그죠? 63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166쪽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안전시설물 교체 설치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20개소에 12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안전시설물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한다 했는데, 짧게 여기도 설명 부탁합니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사실 지금 내수면에 안전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목재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잘 한다고 해놓은 부분인데…….

이 목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설치한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미관도 안 좋고 탈색도 되고 이래서 교체를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면 수명은 훨씬 더 깁니까, 어떻습니까?

예,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처음부터 이것으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하다보면 미관상, 목재로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적이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게 생겼습니다.

침수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물 닿는…….

침수 아니고 평상시에 비를 맞든지 바람이 불든지 자꾸 노후가 되고 탈색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평소에 비 맞는데 목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싶어서, 왜 그랬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1144페이지 항공기용 견인차 부분이 있습니다. 649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항공대 안에서 헬기가 착륙을 하면 정비고 안으로 헬기를 끌고 가고 또 헬기가 이륙하려면 이륙장소까지 끌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입니다.

신규에는 없고 견인차 이 부분이 구입하는데 6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규예산 없습니까? 그 부분 내구연한은 얼마인데요?

12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고까지 넣는 부분이 견인차를 갖다가 내구연한을 정하고 그럽니까? 그게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공기 관련 견인차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런 내구연한은 있지만 그 부분은 차를 정비공장에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인데 그 차종이 뭡니까?

일반차량은 아니고 헬기를 끌 수 있는 특수장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장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이 크게 뭐 있습니까? 성능만 되면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고, 헬기부분은 좀 이해 가도 또 이런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세히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질의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일단 소방서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그런 부분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 또 고생하신다싶어서 안 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이 세밀하게 좀 체크를, 불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올리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미 부위원장 이야기했는 온산소방서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 사진을 보니까 깨끗하던데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1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굳이 올려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온산소방서장님, 누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누수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쪽에 그만큼 깨끗한데?

지금 15년이 넘어서 부분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신축할 적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누수되어서 그 위에 코팅을 그래 했는데 그게 지금 또 햇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햇빛에 강한 소재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공사한 부분입니까?

2003년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할 때 같이 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봐서는 정말 깨끗해서 그렇고요. 남부소방서장님, CPR교육장 이 부분 14억 원이던데 제가 설명서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아닌데 설계비 6000만 원에 감리비, 건축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돈이 들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위원님,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합니다.

사이즈가 똑같이 경량철골조로 그대로?

철근콘크리트조로 합니다. 종전에는 경량철골조였는데 신축하면 철근콘크리트로 합니다.

설명서에 보면 경량철골조 3층 1동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해 놨다고.

그것은 기존 건물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설명서를 보니까 기존 현황은 2층에 경량철골이고 한 층 더 올리고 면적도 똑같습니다. 148.6㎡

예, 1층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데 경량철골조로서 건축하는데 어떻게 이만큼 많이 드나 이랬는데 전체 철거하고 본 건물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더 자료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체 내에서도 더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안 맞는 예산은 삭감조서를 우리 위원회에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근직에 대해서는 한 달에 42시간까지 소방령 이하에 대해서 하고 계급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소방위 같으면 1시간에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장·교는 금액이 낮아지고 소방령은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굳이 계급별로 산정을 해서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표계급을 소방서에서는 ‘교’ 이렇게 하고 본부는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1일 3회를 초과하는 건수에 대해서 1회당 3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빵, 우유를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이고요. 하루에 3회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는 1일에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딱 1분만 할게요.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사업,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통합사무실을 구.중부소방서에서 운영하겠다’ 지금 그 활용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해야 됩니까? 만약에 다른 시‧도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디에서 합니까? 1년 동안 그 사무실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연장해 나가는 부분, 제가 딱 책자를 보니까 그렇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금년 7월부터 그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모델링된 것은 없고 그 부지 활용이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 계속 질의하고 구.중부소방서 활용부분에 대책을 세우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뭘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데로 하십시오. 다른 데, 중부소방서 새로 지었고 북부소방서 새로 지었으니까 주차하기도 좋고 거기에서 하시고 이 부분은 재고를 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지활용에 차질이 없게, 지장이 없게 저희가 우선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무슨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사업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인력으로 합니까?

지금 ’19년 예산은 그렇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 추경에 반영 되어서 그곳에서…….

추경에 언제, 어느 추경에요? 몇 회 추경입니까?

저희 사업시행이 7월 8일부터 했으니까 2회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일단 2회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자료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몇 년째 슬럼화시켜서 계속 그렇다 하는데 이런 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들어와서 또 그것을 사무실로 쓰겠다, 지금 소방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무슨 활용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또 비워야 되는, 이중 삼중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중부소방서 신축부지를 하든지 새로 다른 쪽으로 다시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8억 4300만 원보다 1520만 원이 감액된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시·도지사협의회관 매입 및 전국 시·도 서울본부 공동입주가 무산됨에 따른 이사비용 반납분 200만 원과 시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반납분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45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한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에 전년도 2억 4800만 원보다 88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도협의회관 입주 무산에 따른 60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전년도 2170만 원보다 업무추진비 67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에 전년도 8300만 원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 이전과 내부공사에 따른 비용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재경향우회 업무추진에 전년도 2600만 원보다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5억 66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사무소 사무실은 세종시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시‧도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지원을 위해서 건립되는 지방자치회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사비용 200만 원 은 저번에 2회 추경 시 김선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반납된 것입니다.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여러 가지 당초예산 관련해서 국비확보 예산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사무소에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이번 2019년도 국비확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비확보부분들이 지금 예산안 여야협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3일에 예결위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기국회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 부시장님들, 기조실장님, 각 실·국 본부장님들이 오셔서 각 의원실과 예결위위원들을 1대1 맨투맨 마크하듯이 해서 지금 국비 3조 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하는 부분은 가내시 비슷하게 매칭을 해서 편성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과거보다는 지금 서울본부를 비롯한 우리 울산시에서 국비확보부분에서 노력을 좀 덜 한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항간에 나도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울본부장님이 가교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울산의 자체예산보다는 국비확보가 우리 예산의 중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언론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희 서울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국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긴 한데, 그리고 시장님이 오셔서 움직이시는 게 실·국장이 움직이시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자주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사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확보부분도, 가내시 된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예결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한 분 되어 있습니까?

세 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결 소위원회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있죠.

소위원회가 중요한데 한 명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울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경제부시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울산시 살림이, 재정이 튼튼하게 가려고 하면 국비확보부분이 최우선인데 경제부시장 역할이 원래 국비예산확보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가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때보다 경기도 어렵고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에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못 챙긴 부분은 내년에도 챙기고 추경 때도 많이 챙겨서 울산지역이 좀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당초예산 481쪽에 세종사무소 내부공사로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종사무소가 임대해서 쓰는 거죠. 그죠?

세종시에 시‧도협의회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내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각 시‧도가 한꺼번에 입주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인테리어비용과 철거비용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주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서 하게 되죠.

그분들과 여러 시‧도와 같이 업무협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의도나 다른 쪽으로 주로 업무…….

지금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많이 이사를 하고 내년에는 행안부나 기재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세종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종시에서 이제 행정부가 이전한 쪽에 부서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

지금도 내려가 있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본부는 주로 국회업무 쪽이 좀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되죠.

서울본부와 거리가 왔다갔다 하기에는 교통편이 많이 멉니까,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세종시 업무는 세종시에 저희도 전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저희 공무원들, 실·국장님들이 출장.

아니요, 잠깐만요. 서울본부에서 세종시로 왔다갔다 하기에는 교통이, 시간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됩니다.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상당히 머네요? 이게 직원 숙소 돈도 있고 사무소도 있고 거기다가 실내 인테리어비용도 있고 해서 그냥 이것들을 다 모아서 건물을 인수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아직은 건물을 사기에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죠?

자체 건물을 사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 그런 비용을 줄여보기 위해서 같이 출자를 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자산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달세가 계속 나가고 직원 숙소도 계속 나가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우리 국비확보가 지난 정부 때보다는 주로 줄었습니까?

저희가 3조 6000억 원 예산인데 국비확보가 해마다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줄었냐 늘었냐 그걸 묻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보통 이맘 때 쯤이면 그걸 가지고 요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줄었냐 늘었냐, 우리 보통 12월 안 되면 벌써 저년보다 많이 줄었냐 늘었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예산팀에서, 아직 전년 대비 늘었냐, 줄었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 위원께서 질의하시길래 많이 줄었다 하는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줄었다기보다는 활동들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해를 못하시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19년도 예산을 봤는데요. ’19년도 예산을 보면서 서울본부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지금 예산안은 죽 보았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으나 큰 사업 건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전체내용은 봤으니까요. 어떤 핵심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들 세수 많이 줄어들어서 ’19년도는 국비를 또 재원확보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국비확보부분들은 지금 예산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저희 역할은 끝났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본부에서 대국회업무나 청와대 이쪽 관계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인적네트워크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름대로의 교류와 그다음 정보교환 그다음 때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검토부분들을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 서울본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뛸 것이냐 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시장공약 이행계획이 ’19년도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따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본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지금 민선 7기 시장님하시는 큰 이행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힘을 모아서 국비확보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