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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8-12-03

안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계속해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다. 교육연수원 라. 학생교육원 마. 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소관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애경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애경입니다. 연중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오늘 2019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울산강북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강북교육이, 더나아가 울산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57억 3773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291억 27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7쪽에서 580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전년도 29억 6970만 4000원에서 8억 9697만 2000원이 감소한 20억 7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계약제교원퇴직금 학교 적립 관리 안정화에 따른 퇴직금 7억 3440만 원 감액이고 주요 편성사업은 근로자인건비 13억 7963만 9000원, 교원역량강화 289만 6000원, 교원인사관리 2401만 6000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6억 6517만 1000원입니다. 583쪽에서 6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전년도 161억 5332만 원에서 20억 739만 2000원이 감소한 141억 4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일교육학습자료 보급이 본청 창의인성교육과 사업과 통합되어 1억 576만 3000원 감액, 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비와 학력향상학교지원사업이 본청 두드림학교와 통합되어 6억 1074만 7000원 감액, 교육청 단위 학교평가 폐지로 수업컨설팅장학사업이 축소되어 2603만 4000원 감액, 유치원방과후과정위탁사업 종료로 4억 9028만 1000원 감액, 사립유치원 교원 인원수 감소로 5112만 원 감액, 특수학생 종일반 위탁사업 종료로 1억 6765만 원 감액, 지역공동영재 및 단위학교영재 학급 축소로 1억 850만 원 감액, 초등거점영어센터사업 일몰로 6170만 원 감액 등 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9807만 9000원, 학력신장 1억 9815만 5000원, 유아교육진흥 66억 8637만 5000원, 특수교육진흥 55억 113만 3000원, 영재교육활성화 6억 4818만 3000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억 6358만 3000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3억 8430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2억 3608만 2000원 등 입니다. 611쪽에서 61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 711억 7220만 3000원에서 121억 5241만 4000원이 증가한 833억 2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초·중학교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 15억 3262만 7000원 증액, 교육급여지원 단가인상으로 인한 1억 7605만 6000원 증액, 유·초·중·고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비 138억 923만 5000원 증액, 학기중 토·공휴일중식지원비 단가인상에 따라 1억 1522만 5000원 증액,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은 초등학생수 증가 및 교과서 단가인상으로 9억 7883만 2000원 증액 등 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저소득층자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이 24억 5566만 6000원 감액, 만3세-5세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감소 및 방과후과정 신청자수 감소로 19억 4928만원 감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기타교육비지원 15억 7560만 7000원, 교육급여지원 3억 2456만 8000원, 급식지원 444억 4979만 6000원, 교육복지우선지원 7억 1145만 3000원, 누리과정지원 308억 8446만 원, 교과서지원 53억 3230만 3000원 등 입니다. 616쪽에서 62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전년도 161억 9664만 8000원에서 73억 9688만 원이 증가한 235억 9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흡연예방및금연교육비 교부 3억 3949만 원 증액,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1억 6200만 원 증액, 유·초·중·고 공기정화장치설치비 39억 6980만 원 증액, 청소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부 20억 1189만 9000원 증액,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14억 5693만 원 증액, 학교급식기구지원 2억 2202만 2000원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보건관리 65억 686만 4000원, 급식관리 169억 1179만 4000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억 7487만 원입니다. 626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전년도 306억 3094만 원에서 84억 2018만 3000원 증가한 390억 5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 병설유치원 및 학교 신설과 학급수 증가, 추가가산경비 인상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84억 1055만 6000원 증액 등 입니다. 627쪽에서 63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전년도 183억 7647만 6000원에서 42억 503만 5000원 증가된 225억 81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미포초 등 8교 외부환경개선 3억 9492만 원 증액, 일산초 등 3교 방수공사 4억 776만 2000원 증액, 남목초 등 9교 방화셔터개선 및 명정초병설유치원 등 13개원 스프링클러설치비 14억 3615만 2000원 증액, 성안중 등 6교 화장실개선 25억 3976만 원 증액, 냉난방시설개선, 도색 등 기타학교시설비 27억 4213만 4000원 증액 등 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법정관리용역 중 전기, 소방, 승강기, 보일러관리비가 학교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시설물유지관리비 15억 9419만 3000원 감액 등 입니다. 다음은 638쪽에서 639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전년도 6852만 6000원에서 329만 1000원 증가된 7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학원단속실무원인건비 300만 원 증액 등 입니다. 639쪽에서 64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전년도 5억 5875만 4000원에서 1억 2428만 3000원 감소된 4억 34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시설지원센터 사업 종료에 따른 추진경비 2억 3511만 6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4563만 원 증액, 학부모회참여지원비 5447만 5000원 증액 등 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9793만 6000원, 재무관리 1억 1782만 5000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억 1425만 원, 시설사업관리 6947만 원 등 입니다. 646쪽에서 64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는 전년도 4억 8370만 5000원에서 2169만 8000원이 감소된 4억 6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사 식당 설치에 따른 제세공과금 반영 등으로 교육지원청기관운영비 1599만 원 증액, 청사 석면천장 공사 등 사업종료로 교육지원청시설관리 3768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강남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 교복 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유아교육비 지원과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03억 1470만 9000원에서 15% 증액된 1624억 666만 1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3쪽에서 65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전년 대비 25% 감액된 19억 5013만 3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계약제교원퇴직금 10억 7520만 원, 직장어린이집운영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6억 9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에서 68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6% 감액된 121억 9380만 7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연수운영 및 혁신교육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6609만 4000원, 학습클리닉센터운영 등 학력신장사업에 1억 9902만 7000원, 학교경영컨설팅장학 등 수업지원장학활동에 4700만 2000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사업에 56억 9027만 7000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비 등 특수교육진흥에 45억 2541만 4000원, 영재교육활성화 7억 1878만 3000원, 찾아가는강남독서마을학교운영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834만 원, 발명교육기관운영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억 3275만 3000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등 특별활동지원에 4억 7973만 원, Wee센터운영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2억 7248만 1000원 등 입니다. 687쪽에서 693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9% 증액된 698억 8544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 13억 5993만 1000원,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등 방과후등교육지원에 17억 1597만 8000원, 무상급식을 위한 학생급식비지원 등 급식지원에 399억 8502만 5000원, 누리과정지원 215억 2732만 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 등 교과서지원에 43억 2835만 5000원입니다. 693쪽에서 704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전년대비 32% 증액된 216억 1365만 9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흡연예방및금연교육, 공기정화장치설치, 교사내 청소원인건비 등 보건관리에 55억 7597만 1000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인건비 등 학교급식운영에 149억 8419만 9000원, 학교급식환경개선 8억 7413만 3000원, 교기육성 훈련비 등 각종체육대회활동사업에 1억 5257만 원 등 입니다. 704쪽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및 기타학교운영지원사업으로 학교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8% 증액된 345억 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에서 71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17% 증가된 213억 4353만 5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석면천장, 바닥, 이중창교체 등 대수선사업에 81억 2282만 원, 선암초 등 23교에 대한 소방시설개선 28억 2088만 1000원, 동백초 등 3교 화장실개선에 29억 6983만 7000원, 학교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학교시설물유지관리 16억 7210만 6000원 등 입니다. 713쪽에서 715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은 학원단속실무원인건비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 감액된 6830만 2000원입니다. 715쪽에서 722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전년 대비 32% 감액된 8억 4264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억 167만 3000원, 사무용기기 구입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1억 1229만 4000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에 1억 1525만 원 등 입니다. 722쪽에서 725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4억 929만 원이며 청소용역이 직고용 전환되어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지원청운영비 3억 6627만 8000원, 교육지원청시설관리비 430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98페이지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59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재교육활성화부분입니다. 영재교육운영 관련되어서 지금 보니까 영재교육기관운영에 2018년에 4억 8200만 원 정도, 내년도 2019년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3억 7350만 원 정도 예산 자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재교육운영관련되어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영재교육 진입 전 예비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요. 교육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소외영재 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최대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재키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번 보니까 지역공동영재학급운영지원 해서 초등학교 13개 학급하고 중학교 9개 학급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8년에 비해서 지금 학급이 많이 줄었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이 과거에는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재학급이 많이 운영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 자발적 신청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역공동영재학급이 일부 감소되고 또 영재학급의 과목도 로봇과목으로 변화해서 운영하고 지역공동영재학급 수료할, 학습할 희망자들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소리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자의 감소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최근 몇 년간 학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위학교 과학교육 그 과목 교육과정 자체에서 영재활성화, 교과에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2018년에는 제가 알기로 소외계층 영재학급운영비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다 되어버린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2018학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소외계층 영재학급운영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이 울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영재학급에 신청하는 학생이 없어서 감축되었고 또 전국에도 없고 지원대상자도 없어서 일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지원자가 없어서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밑에 보니까 로봇과학지역공동영재학급기자재구입비지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개 학급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지역공동영재학급이 있는 학교였는데 초등학교는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이런 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쪽은 지역공동영재학급을 일몰하고 시대에 맞게, 제 기억으로 명촌초이지 싶은데 명촌초에서 시대에 맞는 반을, 영역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만 1개 학급이 지정되어 있는데 중학교에도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든가 발명분야에 학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재 구입이 이미 완료가 된 건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새로 학급을 시작하니까 기자재 구입이고 중학교는 수학·과학 발명반이 지역공동영재학급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중학교에도 기자재하고 지원이 되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발명교실도 있고 발명센터도 있어서 기존 있는 데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아까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게 열어둔 부분인데 지금 2019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부 계획대로 이게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제약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엄청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하는 학교에서 힘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교육에서 영재를 학생맞춤식으로 교육과정 영재교육 활성화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599페이지하단부에 보시면 협력학교운영비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역공동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협력학교가 정확하게 뭔지, 협력하는 내용들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협력학교운영비는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영재교육원이 단위학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같으면 유곡중학교와 진장중학교, 초등학교는 함월초와 염포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력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이 취지대로 진짜 영재를 잘 발굴하셔서 그들한테 맞는 과정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주셔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흡연예방및금연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94페이지 교육장님 찾으셨는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섭위원

6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흡연예방및금연교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대상학교를 죽 보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심화형학교하고 기본형학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을 위한 연구학교, 즉 심화형학교와 기본형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화형학교는 전 학교수의 10%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형학교는 퍼센티지는 없지만 공모에 의해서 심화형과 기본형학교를 선정합니다마는 심화형학교는 프로그램을 기본형학교보다 더 많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선포식을 한다거나 그 학교 자체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심화형학교이고 우리 강남은 초등학교 7교, 중학교 6교 10% 이상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형학교는 초등학교 18학급 미만에 16교, 18학급 이상에 29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심화형학교는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그 학교에서 우리가 심화형학교를 하겠다 혹은 기본형학교를 하겠다 그 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재량에 맡기는 거네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그 학교장이 판단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에 흡연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더 철저히 해 보겠다 싶으면 심화형으로 지원할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겠다 하면 기본형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보니까 흡연예방컨설팅 관련해서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컨설팅은 누가 나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예방컨설팅은 사업대상 이쪽으로 심화형 운영학교담당자 그다음 흡연예방사업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로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심화형학교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또 보건교사 중에서 중견급 보건교사와 함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나머지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입니다. 저는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보면 학교보건실현대화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보건실현대화 사업은 2016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2년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손근호위원

2년간 중단된 이유가 뭐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상 아마 다른 데 더 급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2년간 일단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학교보건실 현대화되는 게 이번에 보건교사들 전 학교에 다 배치한다는 그거랑 연계되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 현대화 된 학교 보건실과 현대화 되지 않은 보건실 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일선에서부터 보건실 현대화사업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보건실을 현대화한다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가구라 할지 침대라 할지 이런 것을 새로 배치하는 것이죠.

손근호위원

지금 학교 보건실에 있는 비품들이 되게 많이 낡았나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신청한 학교들은 대개 한 두 학교는 실 자체는 깨끗해서 시설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학교들 보면 기구가 좀 오래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보니까 인테리어비는 없고 비품비만 잡혀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시설은 깨끗한데 비품만 교체하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비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흔히 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있듯이 비품도 그런 게 잡힌 게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내용연한이 잡혀 있고 또 학교에서 판단해 봐서 이건 도저히 다시 수리해서 못 쓸 정도가 되었다면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보건교사 우리 교육감님이 전 학교 다 확대 배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실에 보건선생님이 안 계셨던 곳은 관리가 좀 소홀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좀 편안하게 보건실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 이번에 회의실도 집기들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낡아서 바꾸시는 거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남교육청 청사 말이죠?

손근호위원

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낡았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이 ’78년도에 청사가 건립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면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저희 지원청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지원청에 불러서 회의를 한번 열어 주십시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강북교육장님도 보니까 무선마이크부터 해서 전체를 다 바꾸시더라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 건물은 강남교육지원청보다 뒤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대회의실이 좀 좁고 그 안에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의토론식, 원탁토론하는 집기로 바꾸려고 하고 또 마이크 시설이 사실은 대회의실의 행사는 우리끼리 행사가 아니고 외부행사가 많은데 너무 엉망이라서 결례를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대회의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철제책상에 고장이 나서 자물통을 열쇠 있는 것으로 쓰는 그런 사무집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남보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집기구입비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무기기도 조금 구색을 갖추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의실이 되게 좁으면 회의실을 확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건물구조상 그런 확대…….

손근호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집기 사놨는데 또 나중에 확대하게 되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집기 사면 확대는 안 하시겠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실 면적이 지금 대회의실이 가장 넓고 건물구조상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는데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자도 또 연수 때나 보조의자로 버리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학부모회의실인가요? 이것도 강남·강북 다 구축을,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죠? 보니까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구축사업을 하더라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교육청에서 그러한 관련 공문이 오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근호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이제 예산이 잡히면?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학부모실 같은 것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 교실이 부족해서 학부모실 구축하기 어려운 데가 많고 또 전에 학부모이 구축되었는데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다른 특별실을 만들다 보니까 학부모실을 다른 실로 전환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학부모실 구축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학교마다 학부모실 구축하는 것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 여유교실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학부모실을 전체 다 구축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는 교실이 없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손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학교는 교실이 남아서 학부모실을 구축해 주고 어떤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학부모실 조차 하기가 힘든 학교면 학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일단 우리들은 학생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교실은 일단 확보하고 난 뒤에 차후로 학부모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학부모님들이 ‘와, 저 옆에 학교에는 학부모실 잘해 놨더라. 그런데 우리 학교는 와 안 해 주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학교가 5개 학교인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8개교.

손근호위원

중학교까지 8개 학교네요. 지금 사실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학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는 항상 보면 학생 수들이 많아서 교실 수가 모자라더라고요. 사실 교실 증축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학부모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구축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강남, 강북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 강북 공통적으로 기초학력보장운영 예산 강북은 587페이지, 강남은 662페이지인데요. 학력향상지원 예산이 70% 정도 올해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는데 없어진 사업 그다음 대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단위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청 교육과정…….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학교에 내려가는 그것은 삭감이 안 되었다면 기존에도 그 금액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는 학교별로 따로 내려간 것은 얼마 내려갔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적인 윤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까지는 본청에서도 내려주고 지원청에서도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육과정운영과에도 학력증진지원금를 내려줬는데 이번에 2019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단위학교에서 본청에 따로, 지원청에 따로 예산을 내려주니까 혼란스럽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고, 사업도 목적은 똑같은데 본청사업, 지원청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지원청에 학력증진2018년도까지 있던 사업이 컨설팅이라든지 현장지원장학은 지원청에서 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편성은 모두 본청에서 한꺼번에 해서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통합시켰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합시켰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612페이지 강북교육지원청 학기중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사실 급식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무상급식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612페이지 봐주시면. 저소득층자녀는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은 저희가 보편적복지로 확대되면서 금액이 확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회통합전형대상자하고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가 50%에서 20% 정도 삭감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남아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삭감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중식은 무상급식으로 다 되니까 삭감되는 것이고, 저소득층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들은 조식과 석식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조식과 석식이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조식과 석식 예산이 2018년도에는 중식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회통합하고 2번항, 3번항이 우리가 중식이 지원되면서 그 부분만큼 삭감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식만 삭감되고 조식, 석식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강남도 마찬가지 사항이던데요. 643페이지 보면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에 대한 예산이 사실 거의 사업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2018년도까지 인프라 구축이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재난대응이 남아 있는데 올해 을지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한 예산으로 재난대응에 관계되는 방독면, 제세동기, 직원들 안전복 이런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그것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안도영위원

을지훈련 안 한 예산으로 물품구입을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강남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남도 작년에 방독면 등 필요한 물품을 이미 다 구입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외 재난 관련된 교육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은 진행되는데 그 물품구입비를 이미 물품을 구입하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 강북 공통질의가 또 될 건데요. 강남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67페이지 보시면 돌봄운영업무협의회에서 20만 원 1회 되어 있거든요. 이 돌봄운영업무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에 대한 돌봄운영업무협의회 해서 회의 한 번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안도영위원

이것 지금 방과후에 관해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아침은 8시부터 9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돌봄하는 데도 있고 방과 후에 저녁 돌봄하는 유치원도 있는데 그 유치원 담당자들 대상으로 회의를 할 때 하는 업무협의회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게 회의가 한 번으로 되어 있길래, 이것 회의진행을 당초에 지금 잡으실 거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연초에 잡으실 거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초에 이 운영방법을 서로 의논하는 회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이 돌봄에 대해서 사실 약간 나쁘게 말하면 서로 미루기도 하고 지금 진행과정이 계속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2019년도에는 더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1회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저는 이걸 1회만 협의회로 해서 된다고 계획 잡은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안도영위원

강북도 1회로 되어 있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북은

강북은안도영위원

몇 회로 되어 있어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강남 추가 보충설명드리면, 방과후 돌봄 지역연계협의체가 있어서 그 협의체 운영 예산은 특교금으로 내려온 게 따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따로 있어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이것 말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체제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시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워크숍도 같이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해서…….

안도영위원

그건 연 몇 회 정도 계획잡혀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협의회는 2회이고 또 따로 권역별협의회도 3회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5회 정도 되어 있고.

안도영위원

이것 1회 따로 있고,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청 본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금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인데 사업주관은 양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언제 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할 때에…….

안도영위원

같이 참석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도 연계해서, 담당 장학사님들과 또 그 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총 1년에 6회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 말한 1회는 순수하게 유치원 돌봄끼리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5회이고 워크숍 1회이고 이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필요에 따르면 유치원 자체 내만의 운영협의회도 추가로 열릴 수 있겠죠.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9년에는 유치원이 아마 협의회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저도 1회만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예산이 좀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교육청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근로자인건비해서 계약제교원퇴직금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퇴직금이 많이 감소된 것은 이때까지는 퇴직적립금을 교육지원청에서 비축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새로 지침이 바뀌어서 단위학교에 퇴직금을 내려주고 단위학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도 단위학교에 내려주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고, 단 그 이후 계약 재연장했다라든가 신규 계약제교원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전년도 2018년도에도 감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감소하지 않았고 늘어났는데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18학년도에요?

이미영위원

예.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17학년도 대비해서요?

이미영위원

예, 2017학년도에서는 8억 원이 잡혀있다면 2018년도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원이 추가되어서 19억 원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올해 7억 3000만 원이 다시 감소를 한 거거든요. 전년도에 엄청 늘어났는데, 11억 원이 늘어났는데.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2018학년도 지원청에서 단위학교로 돈이 내려간 거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는 매해 단위로 그 해에 추가되는 것만 예산책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단위학교는 내려가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번에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전년도에 단위학교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올해는 7억 원이 감소했잖아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금 지급제가 2018년도에 지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을 주게 되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관리하도록 그런 제도를 쓰다보니까 2018년도에 굉장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되니까 액수가 감축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1억 원이 늘어났던 이유가 학교에 내려주는 예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전에는 퇴직시점에, 퇴직일에 퇴직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전년도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전부 내려보내다 보니까 많아진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내려보내 주면서 전년도에 좀 많아졌고, 대신에 전년도에 그렇게 한꺼번에 내려주다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금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적용을 받는 건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퇴직대상자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가 만약 1년 이상 할 때는 학교에서 적립제로 할 것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중에 계약제교원 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그 방식대로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파악을 해 보면 보통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적립을 하거나 아니면 1년마다 계약제교직원 퇴직금을 받겠다거나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겠네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때그때마다 예산은 달라질 것이고, 실제로 계약직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은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내려가면 학교에서 퇴직금 종류가 퇴직연금제가 있고 퇴직적립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교원의 희망을 받아서 퇴직연금으로 할 것인가 퇴직적립금으로 할 것인가 하게 되는데 퇴직적립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계약직분들이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미영위원

지금 전년도부터 시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이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퇴직금을 적립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계약연장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할 것이고 아니면 1년의 퇴직금을 받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기간제교사에만 해당되는 퇴직금적립금 운영입니다.

이미영위원

적립금은 기간제교사에게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간제교사만 해당됩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특히 계약제교원퇴직금이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이건 금액이 많이 크진 않지만 실제로 장애인근로자고용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근로자인건비 기본급이랑 장애인근로자인건비 두 번째 나에 해당하는 기본급이랑 그다음에 또 580페이지까지 넘어가서 장애인근로자인건비 교수학습지원과 기본급이랑, 그런데 기본급들이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다 줄었어요. 보통 보면 월급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급이 줄었길래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전수당이 없어지고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최저임금 적용을 하는데 실제 최저임금 적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있던 기본급 자체까지 이렇게 줄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액이 미미하긴 한데 줄일 필요가 있었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법적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보전금이라 해서 지원이 나왔었는데…….

이미영위원

그게 기본급에 포함되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자녀학비수당 이런 것이 없어져서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자녀학비수당도?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녀학비수당을 받는 대상이 없으면 자녀학비수당을 안 받으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장애인근로자 고용되어서 보통 일을 하는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저희 강북지원청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3명 있으시네요.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도 이번에 공무직 무기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환이 다 되었습니까? 3명다 전환이 된 건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강북이나 다 똑같고 다른 과들도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서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하면 지난주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컨설팅수당이나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행할 때 컨설팅을 받는 부분들, 저희가 설계가 필요할 때 설계용역을 받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부터 해서 그다음에 교육과정연수운영에도 중등교육과정컨설팅부분 585페이지에 나오고 계속 지금 이 컨설팅이 나오는데 이 컨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지원청이 사실은 그 기능개편이 되기 전에는 강남·강북교육청이었습니다. 사실 기능개편의 핵심이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청으로 되어서 명칭도 바뀌고 그 가장 핵심이 컨설팅인데 유·초·중 컨설팅은 주로 보건급식이라든지 저쪽에는 고등학교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유·초·중의 교육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현장지원이죠. 나가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그러면 교육과정팀에서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차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이라든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게 또 교육과정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침에 맞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위배가 되어서 처벌까지 가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그렇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걸 오류가 있지 않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나 이런 컨설팅이고 또, 학생평가에는 평가컨설팅팀이 있고 생활지도에도 생활지도컨설팅팀이 있고 다양하게 컨설팅이 주 업무입니다. 그 영역에 전문가로서 남녀성분비라든가 때로는 필요할 때 외부위원도 넣고 단위학교 교육에 관계되는 교사위원이 필요하면 또 컨설팅단이 필요하면 교사들 중심으로, 하여튼 그 목적을 최대한 목표지향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실제로 학교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컨설팅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각 컨설팅에 15명부터 해서 30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컨설팅단 구성 내용과 그러니까 인원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구성되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이 되었는지 모범사례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592쪽, 강남교육지원청 617쪽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장님 592쪽 사립유치원지원에 보면 담임수당 13만 원, 370명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로 46만 원, 515명이 지원되어서 담임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더하면 34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치원 담임선생님에게 월 13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담임수당이고 처우개선비는 교직수당, 직책수당 해서 21만 원, 25만 원 이렇게 두 개 합친 금액이 46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운영비를 이건 매달 나가는 금액입니다. 학급당 운영비도 한 학급당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운영비부분은 빼고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비에 원장, 원감, 담임한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장, 원감, 담임선생님은 교직수당 주는 거고 담임수당은 담임하는 분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2009년 9월 1일자 유치원 현황을 받았거든요. 보시면 강북에 유치원이 64개 있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서 원장님 64분 계시고원감선생님은 12분이 계시고 담임선생님은 373명이 계십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더해 보면 449명이 나오거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중에 비담임선생님도 있습니다. 비담임선생님도 처우개선비 들어갑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임선생님이 아니고 전체 교사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이상옥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비를 드리는 것이 51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계산하니까 66명이 차이가 났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지원비를 계산하니까 46만 원에 12달, 그래서 65명 계산하니까 3억 58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강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옥위원

65명의 차이가 나서 그러면 2개 지원청 합하면 7억 원의 예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담임 외 비담임교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전 유치원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담임수당 13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처우개선비 46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원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처우개선비는 동 호봉, 그러니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간에 동 호봉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더 낮았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처우가 낮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전 사립유치원 교사분들은 다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급여에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공립유치원 교사의 급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그 차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교사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유치원 원비를 올려야 되는,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어쨌든 담임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포함하니까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60억 원이 넘네요. 그죠? 아주 막대한 금액입니다. 잘 집행되도록 엄격한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옥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강남교육장님 설명하시면서 아침 돌봄이 8시에서 9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개 8시에서 9시까지 아침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제가 유치원 현황을 봤는데요. 강북에 아침 돌봄 현황이 공립유치원이 13개, 사립 15개 모두 28개원이 있었고요. 사립유치원도 공립이 11개, 사립이 7개 18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돌봄유치원운영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13개원이거든요? 이렇게 현황이 지원해 주는 유치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 돌봄을 하는 유치원도 있고 안 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는 유치원에 시간당 1만 원 수당입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하는 유치원은 강북이 28개원이 있는데 올해 편성된 지원금은 13개원이거든요. 그러면 15개원은 올해는 아침 돌봄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아침 돌봄을 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자료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 돌봄, 방과후 돌봄, 저녁 돌봄 이렇게 있는데…….

이상옥위원

교육장님, 저녁 돌봄은 강북교육청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강북교육청에 가나유치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이것은 좀 질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돌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 돌봄은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2018학년도에도 강북은 13개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 9월 1일자로 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강북·강남 사립유치원 현황을 받았는데 2개 강북이든 강남이든 아침 돌봄의 원의 개수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 돌봄은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13개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상옥위원

강남은 18개 유치원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유치원 이름을 열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립이 11개이고 사립이 7개여서 모두 18개원이 아침 돌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립만 아침돌봄유치원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사립도 지원하는데…….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립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녁 돌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 방과후, 저녁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녁 돌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원 몇 시에 마치는지요. 저녁 돌봄의 기준시간은 몇 시 인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녁 돌봄은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최대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8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8시까지 업무가 다 끝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녁 돌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성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유치원에 오랫동안 맡겨두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디다. 그래서 보통 9시까지 하고 있다고 제도는 안내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는 없고 보통 8시 안으로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진 않으셨 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은 10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10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없는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는 강북도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공립유치원에서 저녁 돌봄의 수요를 조사해 보시면 아마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어머님들이 아이를 키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은 또 돌봄전담사를 새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저녁 돌봄은 사립유치원에?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사립유치원 건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에서 전년도에는 강남·강북이 똑같이 50학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강남은 91학급 그리고 강북은 89학급 해서 거의 학급이 배 가까이 지금 늘게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예를 들면 강북 같은 경우는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올해 2억 13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각각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592페이지하고 667페이지입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50만 500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50만 5000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에는 15개 유치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5000원 미만에서 인상한 유치원은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40만 5000원에서 50만 5000원 사이에 원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동결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20만 원씩 매월 지급해 주고 또 40만 5000원 미만에서 동결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 관내에는 36개 유치원에 91학급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36개 유치원이 91학급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40만 원에서 50만 원그 상간에 유치원비를 동결했다는 말인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50만 원, 조금이라도 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된 유치원이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50개였고 올해는 91학급이란 말인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미영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유치원이 올해는 36개인데 그때는 몇 개였어요?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상황이니까 강북교육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겠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강남교육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비를 1.3% 이하로 인상한 유치원에는 3만 원…….

이미영위원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 40만 5000원 미만, 50만 5000원 미만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여기 예산에 2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 금액에 대한, 개개의 유치원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 상이하게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

이상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20만 원 지원 받는 곳, 30만 원 지원 받는 곳 각각?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만 원이 아니고 50만 5000원 미만에서 45만 원 이상은 그 유치원에는 25만 원 지원을 해 주고, 40만 5000원 미만에서 그 이하는 17만 원 지원을 해 주고 1.3%까지만 인상한 데는 3만 원씩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류해 본 3등급 정도 분류되어지는 그런 유치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그냥 통틀어서 20만 원을 평균해서, 그럼 예를 들면 89학급도 아니겠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89학급은 운영비 지원하는 학급수이고 곱하기 20만 원은 3개로 차이 나는 그 지원금의 평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특히 사립유치원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70% 이상 우리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번거로움도 없잖아 있으시겠지만 등급이 10개나 2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개 정도 등급 혹은 많으면 4개 정도 등급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서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도 심사숙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들을 한 장짜리 자료로라도 다시 정리해서 전체 위원들께 요청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강남·강북 642페이지, 718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무용기기, 비품 등으로 양 교육지원청 모두 6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필요한 기기나 비품이 성능이 다 되었을 때는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청의 경우에도 8000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용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지원청별로 취득시기나 내용연수나 지금 현 상태가 아까 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 그리고 문서세단기, 노트북, 개인노트북, 전자복사기 이런 등등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 설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세단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기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하는 기기들이 내용연한이 거의 다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한 리스트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자료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취득 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한꺼번에 이번에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한 것은 자료로 제가 한 번 내구연한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다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불용품은 관리전환으로 해서 신청이 없으면 매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수입예산금액은 아주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관리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공문으로 각 기관에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기관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단순한 정보만 포함된 공문만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할 때는 사진첨부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전화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사진과 품명, 구입시기 등으로 안내를 하다보면 타 기관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소홀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다들 별 관심이 없어서 이 돈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전환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전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제도개선을 해서 특정 물품구입 전에 관리전환 대상물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성능 점검도 철저히 해서 불용품과 사용가능 물품을 분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많이 해서 관리전환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장님 고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전환 절차랄지 매각이랄지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지원청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이 고가품을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무상급식,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등으로 필요한 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원청의 자산취득비 예산 요구액만 합쳐도 거의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물품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관리전환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고견 감사합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강남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ONE-STOP해서 사업설명서 68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으로 초등, 중등 각 해서 500만 원씩 특별교부금사업금으로 ONE-STOP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데 681페이지에 학교폭력대응지원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뭐가 있는지, ONE-STOP신속대응팀의 구성과 역할들 이런 기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매뉴얼을 자칫 잘못 적용하면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교사나 학교장이 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때 24시간 내에 우리 지원청에는 ONE-STOP신속대응팀이 투입되어서 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와 함께 의논해서 그 절차를 잘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단원으로서는 경험 많은 스쿨폴리스 두 분과 그다음에 일선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잘하신 교감선생님 또 현장 학교폭력담당 베테랑 교사들로 구성을 해서 또 담당 장학사와 함께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학교폭력대응지원팀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일선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ONE-STOP신속대응팀은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일선 반응이 좋아서 중학교까지 2019학년도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ONE-STOP신속대응팀은 초등, 중등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속대응팀인데 통합을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신속대응팀이라는 사업을 갖고 그 대상을 초등과 중등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폭력 사안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강북 경우에는 ONE-STOP신속대응팀 관련 특교가 초등만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 초등 500만 원, 중등 500만 원 정도가 특교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차이 나는 이유는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지원청은 ONE-STOP신속대응팀이 2019년에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본청에서 ONE-STOP신속대응팀을 전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그 대응팀의 협조를 얻었고요. 이번에 초등, 중등 긴급사항 ONE-STOP신속대응팀을 꾸리라고 사실 초등 따로, 중당 따로 각각 500만 원씩 특교금이 내려와서 조금 더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강북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605페이지에 학교폭력ONE-STOP대응팀 관련 예산이 있고 606페이지에 또 ONE-STOP신속대응팀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에도 있고 606페이지에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과 특교로 내려온 예산을 구분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전담팀을 잘 운영해서 좀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니까 학교폭력예방 여건조성 및 재발방지지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운영이 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순서대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다 마쳤으니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6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북교육장님 쪽입니다.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건관리 쪽에 학생건강관리해서 전년도 예산이 7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년하고 2019년하고 세부항목 차이가 나는 부분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해서 단설 3개교, 초등학교 57개교, 특수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7억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로 따로 내려가서 빠진 건지 아니면 용역근로자들 직고용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빠졌던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사유입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청소인력 정규직 전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한 몇 명이나 지금 금액을 한 겁니까? 용역근로자 직고용된 부분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으로 보면 58교에 청소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병설까지 합치면 61개 맞습니까? 초등학교 57개, 특수학교 1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맞죠. 61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교에 1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한 학교에 한 분씩?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근로자가 직고용되면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빠진 부분들인데 지금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따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직고용이 되더라도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분들이 현재로는 12월 말일까지는 용역회사 계약한 대로 유지가 되고 퇴직금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다 직…….

김종섭위원

직고용되면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재계약 들어가고…….

김종섭위원

이 업무는 그냥 그대로 보시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왜냐하면 학생건강관리 쪽이라서 너무 많은 금액이 어디에서 빠졌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해서 직고용되는 부분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학생들 건강이라든지 위생 쪽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세심하게 챙기셔서 지금도 잘 해 오시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고요. 특수학생종일반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800만 원으로 상당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이 감액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생종일반강사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특수학생종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일종의 방과후 활동이 되어 있는데 동평초와 온산초 병설유치원 2학급이 운영됐는데 그 2학급이 줄어들었고…….

안도영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운영되던 학급이 일몰로 인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몰 사유는 뭡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사업 자체가 종료되어서…….

안도영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됐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은 일반학급에서 수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종일반 운영 자체가 특수학생들을 늦은 시간까지 케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 내용인데 일반학급으로 편입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보호하게 됩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특수학급에서 하는 것이죠.

안도영위원

일반학급에 편입됐다면서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이 통합학급에 편입되어서 일반교사가 지도하는…….

안도영위원

일반교사, 선생님이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종일 관리를 해 줍니까? 그렇게 해서 바뀐 겁니까? 강남교육장님, 보통 아이들보다 장애나 특수학생들은 예산이나 사업 짜실 때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취약층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 1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을 때는 거기에 충분한 대체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켰을 건데 대체수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이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아니면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성인지 관련해서 204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교육부 지정으로 교육소외 및 취약집단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학교별 격차도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 격차도 줄이는 게 참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성별 수혜분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남성·여성의 비율 자체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저소득층 남학생들 학습부진의 요인이 여기에는 ‘만성화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들로 단기간 내에 직접적으로 이 부진한 부분들을 향상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학력증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 관내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는 중점학교와 연계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 중점학교가 중학교 5교, 초등학교 4교 있는데 예산이 더 증된 것은 2018년에는 한 학교당 2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에는 500만 원이 더 많아져서 2500만 원,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복지사가 이 학교에, 9교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와 관리자,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증진이라든지 또 학습정서 장애요인 분석이라든지 또 문화예술활동 기회 부여 또 자신감 페스티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한 학교 지정되면 3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무래도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에 비하면 저학년이니까 남학생들의 학력이,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떨어지니까 예산도 25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하니까 남학생들의 학력증진에 더 힘써야 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성인지사업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늘어난 만큼 프로그램 수가 늘어났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은…….

이미영위원

아니면 대상 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대상은 학교마다 저소득층 몇% 이하 학생이니까 신입생이 조금 변동이 있을 거고 지정된 학교가 2018년에 지정됐으니까 앞으로 2년 더 가니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교육의 프로그램 질 향상 또 다양한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요즘 소득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아이들 사교육비도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국가적으로도 소득격차를 줄이자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가정형편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소득층, 특히 남학생들 또 만성화된 학력부진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나고 올해도 6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6억 5000만 원을 인원 수만큼 나눠서 쓰자, 현금으로 줘도 좋을 만큼 예산이,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6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만큼 실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학력부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할 때에도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지 꼭 여기 담당자들 혹은 아니면 교육장님이라도 정말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 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가시고자 하면 갈 데가 많으시겠지만 꼭 같이 함께 동참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강남인데요. 221페이지 성인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부분이 있네요. 221페이지 찾으셨죠? 교육장님 성인지 관련…….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자녀 양육을 시키기 위해, 이것 또한 교육부 지정사업인데 제가 전체 기관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성인지인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선정사업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교육부지정, 교육부에서 꼭 이것만은 성인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업에 다들 사업을 올리셔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강남교육청에도 하는 사업이 있으셔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 혹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173.7%나 인상이 됐어요. 맞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성인지예산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전체 이걸 봤을 때 일단 아버지들의 교육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일과 후에 시간이나 주말교육 그리고 특히 아버지들의 접근이 편하게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장근무라든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실제 아버지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 라고 분석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또 예산도 170% 이상 인상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어떻게든 학부모 양성 다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민들의 참여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에서는 아버지 참여가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들의 물리적인 한계, 직장관계랄지 또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아버지 관련 연수랄지 교육이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음식만들기 체험이랄지,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기회를 많이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트랙정책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 학교 자체에서 교육계획에 넣어서 아버지를 참여시키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실 참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을 여쭙다 보니까 아버지의 교육참여, 여러 교육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함께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일단 부모님들의 교육참여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것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여러 교육기회들을 한 번 모였을 때,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여러 번 부르는 것보다 실제 핵심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여러 번 부르는 것보다는 진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짜서 그 안에 교육을 다 담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여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따로 불러서 1시간 교육을 3시간짜리로 부르기 위해서는 그 또한 시간 여건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되 오셨을 때는 한 두세 가지의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요인을 잘 분석해서 아버지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받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가서 한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지만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교육을 여러 번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육에 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서 부모교육, 특히 아버지교육, 성인지,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교육지원청 611쪽, 강남교육지원청 687쪽에 장학금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중학생 장학금지원 139명에 4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강남교육지원청 중학생 150명에 4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선발은 누가 하고 있는지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특별장학금은 그 대상이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연 30만 원씩 장함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선정된 학생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연 30만 원, 그러니까 총 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데 여기에서 결격사유라는 것은 징계나 휴학 혹은 출석률이 90% 이하라거나 또 가정의 소득이 증가해서 그 대상에 안 될 때가 결격사유인데 이런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 당해학교에서 장학생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학교별로 이 장학생 선발에 관한 안내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옥위원

강북교육청에 보시면 중학교특별장학생 밑에 위원회참석수당이 7만 원에 2명이 있고요.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에 또 심사위원회참석수당 7만 원이 있는데 이 2개의 위원회가 같은 분인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특별장학생하고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이 성격이 달라서 중학교특별장학생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심사수당은 외부심사위원에게만 주어지고 구성은 내부당연직하고 합치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속에 이 과제가 들어 있어서 2018년부터 꿈사다리장학금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인데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한 번 선정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꾸준히 이어지는 거고, 선별방법은 앞에 특별장학생처럼 학교의 추천을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원회의 3명은 외부위원 수당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이 꿈사다리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그겁니다.

이상옥위원

그 위에 있는 중학교특별장학생하고는 다른 성격이면 받는 학생들도 달라지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중학교특별장학생은 우리 교육감님이 광역시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수여하는 거고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 꿈사다리장학금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옥위원

두 군데 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취약계층 학생들인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은 취약계층인데 중학교특별장학생은 그 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성실한 학생,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조금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나네요? 첫 번째, 중학교특별장학생은 가정형편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주어지겠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이상옥위원

예체능과 학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에서 요즘은 장학금 수여를 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 중심으로 많이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강남교육장님 말씀에 중학교특별장학생도 한 번 선정되면 중1부터 중3까지 꾸준히 받게 되는 거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년간 가는데 우리 강북이 47명인 이유는 대개 1교당 1명씩 배정이 되는데 이게 전체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강북에 학생 수가 더 늘어나서 2018년에는 46명 수여하고 2019년에는 47명이 수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미영위원

아니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 다 속하는데 강북에 62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고 노후급식기구교체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능국솥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염포초, 천곡초, 진장중해서 여러 곳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이게 1대에 470만 원해서 올라와 있는데 진장중이 430만 원해서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2대하고 1대하고 각각 차이가 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설명서 622페이지에 보면 일곱 번째 만능국솥.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 단가 책정방법은 시 교육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를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여 단가를 책정하였고, 학교별로 제품구입은 거기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진장중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만능국솥이 단가 430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다 47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또 동백초에도 보니까, 702쪽에도 보니까 만능국솥해서 여기에도 47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2대 해서?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가격대를 잘 맞추어서 이런 것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하는 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전식 솥이고 회전식 솥을 개량한 것, 업그레이드 한 것이 만능국솥입니다. 그래서 만능국솥의 장점은 온도조절이 자동적으로 되고 눌어붙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 급식기구를 교체할 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만능국솥을 많이 추천하는데 동백초가 470만 원, 월평초가 430만 원 이렇게 40만 원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스팀국솥이라고 있고 만능국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격차이가 여기도 난다고 보면 됩니까? 스팀국솥이 있고, 이것은 가스열처리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열을 공급하는 방식이 직화식이 있고 스팀식이 있습니다. 스팀식은 스팀을 쏘여서 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고 직화식은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직접 불을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화식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업체를 선정할 때도 고장이 덜 난다든지 물건의 질이 좋다든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서 기구를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602페이지에요. 체육교육내실화부분에서 지금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체육교육내실화는 예산이 엄청 축소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데가 학교체육진흥위원회부분이 있는데 활동은 어떤 걸 하고 있고 회의를 한다면 어떤 것들로 회의를 하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더 페이지, 602쪽?

이미영위원

602페이지에 체육교육내실화부분에서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있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거기에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부분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체육계의 유관기관 인사분들과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함께 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강북 체육 전반에 대한 활동의 내실화라든가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7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체육진흥위원회라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도 회의를 두 번 하셨겠네요. 그죠? 자문을 두 번 받으셨다고, 맞나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정도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떤 자문…….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 연계해서 여기 구성원에 보면 체육인사도 있고 지자체에 또 울산체육담당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체육,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정보 공유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학교마다 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현재 울산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예산을 편성해서 회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면서 학교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키워진 우리 선수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종목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타 지역으로 가서 결국 타 지역의 이름을 달고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는 학교체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의논을 하면서 또 그 안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이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어져서 자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어렵게 지원을 받고 커가는 친구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빠뜨렸는데 교기도 당연히 논의의 주제에 들어갑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하면 실제 이분들이 교기에 관련된 코치나 감독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위원회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실제 투입은 정말 처음 흥미를 가지고 재능이 얼마나 있을지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제일 기초 단계, 초등학교 단계에도 사실은 예산부분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너무나 부모님들의 재능기부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가정형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장에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꼭 논의가 되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진흥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다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이 위원회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현장의 소리가 많이 담겨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체육을 교기로 하고 있는 친구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하나의 안건이 되어져서 편하게까지 교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는데 장애를 하나 하나씩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교기 종목에 따라서 조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애로점을 수반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지원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교기육성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동시에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발전기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김영란법, 청렴에 위배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쪽으로 우리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성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교기육성을 위해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교기가 정해져 있는 이상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를 갔는데 안 그래도 화랑기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부분을 봤었거든요. 되게 환경이 열악했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하고 되게 열심히 지원하고 그 코치나 감독님들도 아이들의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울산의 한 중학교,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든지, 결국은 울산의 자부심이고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조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605페이지에 학교폭력ONE-STOP대응팀운영, 이번에 또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긴 했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이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면 예를 들어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을 하잖아요? 강남·강북교육장님 두 분께 다 여쭈어 보는데 발생을 하면, 605페이지에 학교폭력ONE-STOP대응팀운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투입도 좋고 더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혹행위나 구타행위가 발생을 하고 나서 실제 학생들이 이것을 제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신고하고 나중에는 다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강남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신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하면 학교에서 인지한 순간 학폭위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고 그 학교에서 판단해서 아주 경미해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하면 해결이 되지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또 긴급히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우리 교육청 ONE-STOP신속대응팀에 유선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우리 지원팀이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담당교사와 함께 처리과정을 의논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청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일합니다. 그리고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거기에서 추수지도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강남·강북Wee센터에서 가·피해자 학생, 학부모, 그 속에서 또 갈등을 겪고 있는 교사까지 다 Wee센터에서 상담·심리치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Wee센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쭈어 보면 그러면 학생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신고를 선생님들이 우선 제일 빠르게 받겠죠. 그죠? 그러면 받은 선생님들이 인지하시고 제대로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학폭위나, 저번에 학폭위 구성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로 바로 아이들이 신고한 만큼 100%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인지하시고 올리거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폭력신고가 들어오면 한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 학교폭력전담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의 긴급 난이도를 봐서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폭력전담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그다음에는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들어가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신고라는 개념을 떠나서 아이들이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그런 징후가 보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격리조치 이렇게 하면서 신속하게 사안처리를…….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담당선생님이 제일 가까이에 있으니 선생님을 통해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이 인지할 수도 있고 관리자들이 순시하면서도 인지할 수 있고 또 학교 Wee클래스의 전문상담선생님이 인지할 수 있고 또 보건실에 보건선생님도 인지할 수 있고…….

이미영위원

일단 그러면 강북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리고 앞으로 또 예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의 어떤 급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폭력성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인성이 다 자라기 전에, 사실은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진짜 다양하게 친구들 아니면 나이를 떠나서 폭력적인 부분에 노출되거나 폭력을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감자료만 봐도 그 폭력과 관련된 자료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진짜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현장에 있어보면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최고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선생님들이 학생 수에 대비해서 교사 수는 역부족으로 적지만 어찌되었거나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한테 시선을 떼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표정을 읽고, 이런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사전예방이 최고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은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사안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금 안 그래도 이렇게 진짜 노출되는 여러 학생들,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폭력이든 인성이든 다양하게 관리하고 집중해야 될 학생들에 비해서 옛날에 한 교실에 학생 수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선생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Wee센터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Wee센터에 이번 예산을 보니까 Wee센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 인상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Wee센터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거나 기타 인원충원이 되거나 이런 것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Wee센터가 울산에 울산힐링센터 그다음 우리 강남Wee센터, 강북Wee센터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정원내 인원이 1명 부족한 과정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9년에는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나마 2019년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다 확보가 됐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원이 1명 더…….

이미영위원

1명 더 들어왔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늡니다.

이미영위원

1명 더 늘었는데 예산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느는 게 아니고 기존 정원대로, 그동안 1명 부족했었는데…….

이미영위원

부족분으로 있다가 채워 넣었네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충당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충당해도 사실은 부족하시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우리 Wee센터 내의 부족한 인원은 외래자원봉사자 9명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선생님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은 외부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실제 Wee센터 상담선생님을 찾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외부선생님들이 특별히 더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닐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담된 선생님들이 사실 아이들을 대하거나 아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서 이렇게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Wee센터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아이들의 상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예방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Wee센터에서 전문적으로 Wee센터 선생님으로, 실제 인원으로 그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온건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 하면서 더 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애쓰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쭉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아까 성인지에서 강남·강북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2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화장실개선사업비가 이것 또한 교육부지정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32.7%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11억 원이 넘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비 지정으로 성인지예산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학교선정 시에 남녀학생 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는 성비를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단 분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학생화장실 대변기 수, 남학생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책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영위원

남녀 간의 차이를 반영한 점진적인 화장실개선으로 실제 화장실 안에서도 남녀평등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교육청 교육시설과에도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저희들이 어릴 때 사용했던 그리고 학교 기본적인 화장실, 물론 어른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것에서 다 보통으로 하면 최고지 그러면서 앞으로 또 어려움도 겪고 좋은 날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살아가는 게 삶이지, 생활이지’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화장실개선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서 지금 교육부지정으로 한 것은 시범사례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아예 성인지로 해가지고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 벌써 2014년, 2015년도 다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각 강남교육청이나 강북교육청에서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선해서 우리 울산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양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탈의를 같이, 그런데 화장실 안에 탈의실도 같이 한 켠에 만드는 이런, 이게 다 초등학교 화장실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실시설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화장실개선이 230% 이상 예산이 내려온 만큼 저희들도 설계부터 해서, 설계용역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해서 같은 설계를 하고 화장실을 같은 비용으로 만든다고 하면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교육장님 한마디 하시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화장실개선사업이 세 학교 있는데 위원님 고견을 반영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직원 의견을 반영해서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 화장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화장실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상신 강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십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참석인데 김상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신

김상신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먼저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 후배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신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마음만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응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기옥

천기옥위원장

떠나시더라도 울산교육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신만의 여유시간을 가지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예산안을 보고받고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연수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구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연수원에도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23쪽에서 462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예산은 19억 71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예산은 3억 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비원과 청소원 인건비 4558만 원 편성 및 교육공무직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과 일용직 기준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운영 관련된 예산은 9억 63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63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추진사업 중간점검 부서‧기관별 보고회 결과에 따르고 직무연수 연간 이수 실적 축소에 따라 연수과정을 총 129개에서 96개로 33개 과정을 축소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451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은 1억 17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비를 본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체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456쪽 영재교육원운영입니다. 외국어 영재 선발 및 교육운영 등을 위한 울산외국어영재교육원 예산은 56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원어민보조교사의 단독수업 진행에 따른 코티칭 협력교사 강사수당 및 외부강사 초청 특강 수당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57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8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청으로부터 재배정되었으나 자체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458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입니다. 외국어도서실운영 등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22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서실 청소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감액입니다. 45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보안장비 관리 및 유지, 연수용 정보화 기기 구입 등을 위한 전산 관련 예산은 30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가 울산교육연구정보원 통합홈페이지로 함께 관리됨에 따라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459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외국어교육원 노후 컴퓨터 교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60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예산은 1억 38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비원 정규직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50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원의 건물이 3종시설물안전전검 대상에 따른 비용 및 외국어교육원 강의실 청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본우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원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 보다 4600여만 원이 감소한 16억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업무실무원 1명, 조리실무사 5명, 환경미화원 4명 총 10명의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경비원 4명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1400여만 원 증가한 4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지원비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련대회행사비 159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비입니다. 2018년 대비 4100여만 원 증가한 7억 7200여만 원 입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설명서 468쪽입니다. 학생수련교육과정 운영기획 2200여만 원 증가한 4억 1700여만 원 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내와 어울림 수련장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가 있는 천마산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외래강사수당을 신설하였으며, 특별교육과정 5개 과정에서 6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472쪽입니다. 학생수련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580만 원 증가한 1억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2017년 모험시설 전면 개보수를 하였으며, 해당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 신설에 따른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학생수련시설주부식지원 12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55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련생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1인당 급식비 단가를 340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4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비입니다. 사무용기기 및 집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2500여만 원, 조리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기 교체비 300만 원, 교육요원 수련기간 합숙에 따른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물품 구입비 1230여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본원, 수련장과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8년 대비 1억 5600여만 원 감소한 2억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비인력 직고용에 따른 당직용역비 미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수선비와 각종 시설위탁관리비로 370여만 원 감소한 1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교육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최창주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3억 5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인건비입니다. 직원인건비로 1억 1638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소원의 직고용으로 인하여 우리 원의 환경미화원인 청소원 4명의 인건비가 순수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청소원은 하루 5시간,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2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입니다. 본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당직수당 시설 및 장비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보다 60만 원이 감액된 1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1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객실 운영소모품 등으로 5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환경미화원의 청소용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최창주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윤정혜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총 예산액은 14억 63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61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청소원 2명 및 경비원 1명 직접고용에 따른 8918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장애인특별고용근로자 1명의 인건비 17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6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유치원교원 대상 직무연수 운영으로 신규 개설한 유치원원장역량강화연수 외 10개 과정 운영을 위해 35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직원체련대회 운영비로 전년 대비 56만 8000원 감액하여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깨동무공동체 사업 일몰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총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사운영입니다. 유아교육사 인건비, 유아교육사실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4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5억 1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전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유치원교육과정운영은 운영위원회, 주요업무 및 운영계획서 인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수학습자료개발및보급은 교단지원실 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진로체험 물품으로 전년 대비 2460만 원을 증액하여 8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단지원실 도서와 의상 및 교구 구입비 620만 원과,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비 1840만 원 증액된 결과입니다. 넷째, 유치원평가는 제4주기 2019년 유치원 평가는 전년 대비 4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아체험교육운영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744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8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인원 감소에 따른 매식비 및 교통비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여섯째, 유치원학부모교육은 전년 대비 47만 원을 증액하여 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은 전년 대비 1560만 원을 증액하여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Window7 보안지원 정책 종료로 멀티미디어실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비용증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업설명서 544페이지입니다.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꿈자람놀이터운영비로 2019년 꿈자람놀이터운영 예산전액을 증액하여 1억 647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특별체험운영비, 텃밭운영관리비, 시설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T/F팀 구성비, 자원봉사자활동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544쪽에서 54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46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접고용에 따른 당직용역비 감액과 정원가산 및 업무추진비 증액분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시설 전반의 위생관리 경비로, 전년 대비 6440만 원을 감액한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원 직접고용에 따른 청소용역비 감액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교원직무연수에서 1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직무연수비를 2억 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1인당 연수시간이 예를 들면 중등 같으면 1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였고, 초등도 24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연수과정 33개 과정 정도를 줄였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과정수를 거기에 반영되어서 과정을 줄였고 또한 줄일 때에는 선생님들의 지원이 작은 과정 그리고 만족도가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과정을 축소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선생님들 연수하는 시간이 120시간에서 60시간 줄고, 하여튼 준 이유가 교원들의 업무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이렇게 줄이게 된 건가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것도 있고 그동안에 전보에 따른 연수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같으면 4년 동안에 240시간 이렇게 했던 것을 120시간 반으로 줄였고, 중등 같은 경우도 1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관계로 내년도에 연수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줄 것이라고 봐져서 불요불급한 것 또는 중복된 것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손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연수를 받으므로 해서 가산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 전보에 따르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1년간, 예를 들면 중등 같으면 120시간 했을 때 0.2점을 부과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연수를 작게 한 부분들은 가산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내년부터는 본청 인사과에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수들이 아마 경감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생님들의 업무를 조금 경감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연수로 인한 가산점이 전체적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그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기준시간을.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소 일몰사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동화구연연구대회 그것을 유아교육진흥에서 합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동화구연연구대회는 아니고 학습지도연구대회.

손근호위원

격년제로 운영하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동화구연연구대회는 격년제 운영이라 내년 2019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2020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고 아직은 일몰 할지 안 할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손근호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하는 이유는 뭐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신청자가 적어서, 시작된 지는 제법 됐는데 그동안 운영을 하면 신청자의 40%에 시상을 할 수 있고 그 40% 안에서 등급을 매길 수가 있는데, 신청자가 그 등급을 매길만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해마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2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적당한 인원이 충족이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이나 사립선생님들 관심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업 되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여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근호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올해는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올해는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괜찮았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올해는 적당하게 18명 정도해서 운영을 하고 본선 진출해서 7분의 선생님들이 등급별로 시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등급 40%를 충족하기 위해서, 본선진출 숫자가 40%의 등급을 매길 만큼 나와야 되는데 예선에 신청자가 적으면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나 유아교육 쪽에서 연구점수를 딸 곳이 좀 적다 보니까 해마다 했으면 하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격년제로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2010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2010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격년제로 하는데 한 해 쉬고 또 한 해 하면 참여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매년 해봤을 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2014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본선진출자 수를 보면 2014년도에 5명, 2016년도에 9명, 2018년도에 11명 해마다 본선진출자가 40%이니까…….

손근호위원

본선진출자라 하면 울산 말고 전국으로 나갑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울산만.

손근호위원

울산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동화구연연구대회가 우리 아이들 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가요? 어쨌든 격년제로 운영한다는 자체는 저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누군가는 교수학습 개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교재가 없으니까 선생님의 기술과 그다음에 교재교구가 아이들의 교과서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감성교육을 동화를 통해서 주로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해서 선생님들의 참여를 독려를 해가지고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든지, 격년제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생각이 좀 애매합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게 승진연구점수를 주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참여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참여자가 적었는데 특히, 학급당 울산이 차지하는 공립유치원 수가 20%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교사 수가 200명 이내 이다 보니 대회가 좀 힘들긴 했었는데 해마다 공립유치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는 참여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 선생님들이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유치원 원아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저는 장려해서라도 선생님들의 역량 좀 키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격년제로,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참 생소하긴 생소한데 이게 정말 참여자가 없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거나 아니면 참여를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손근호위원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유치원 평가하시잖아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평가위원 수가 왜 줄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평가위원 수가 감소해서 그렇다는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평가위원 수가 줄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평가방법을 작년에 비해서 바꾸면서 현장평가를 없애고, 현장종합평가로 해서 자체평가 중심으로 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평가위원들을 줄이고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평가일수와 평가위원 수가 줄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자체평가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신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섭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가지표 자체가 ‘있다/없다’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유치원에서 정말 평가지표는 전 영역을 다 둘러서 모든 구석구석을 챙길 수 있도록 지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지표는 어린이집하고 같은 지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주기 지표는 자체평가만으로도 유치원에서 있다/없다 챙겨보면서 스스로 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이번에 김종섭 위원이 행감 때 자체평가에 대한 것을 질의했지만 예산은 그 전에 반영이 되어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평가는 3년을 1주기로 해서 주기별로 하는데 첫 해에는 현장평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장평가를 못하게 되었고 내년까지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 평가위원들께서 현장 나가시는 부분에 현장평가수당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한 1년, 새롭게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어쨌든 자체평가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은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손근호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원자격연수예산, 연수가 좀 효과가 없는 행사 연수였다든가 그다음에 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이 사업자체를 줄였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옳은 것 같습니다.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뒤에 보면 교원연수는 줄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지방공무원연수가 그 금액에 준할 정도로 증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에서 지방공무원연수 예산을 빼기 위해서 교원자격연수에 대한 전체 양을 줄인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일반직무연수를 줄였었고 지방직 교육훈련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본청 총무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저희 자체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안도영위원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도 그대로 넘어왔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사업내용은 그러니까 과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총무과에서 했을 때도 그러면 중국어교육하고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교재하고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지방연수 중에는 본원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직무연수가,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연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원에서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연수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 보니까요. 교재 사서 나누어 주는 것 같거든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안도영위원

중국어하고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25권, 30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떤 대상의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지방직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본인이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과정을 개설해 두면 신청은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를 사서 또는 강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사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낮 3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집니다.

안도영위원

수업도 합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아니요. 물론 분원에 와서 직접 출석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직무연수는 출석연수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중국어수업도 해 주고 영어수업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옥동정보연구원 안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이라고 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직공무원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 3시 반 정도에 와서 밤 18시까지.

안도영위원

이것은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사부터 아, 자, 차 이후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관 받은 사업입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몇 쪽 구체적으로 보십니까?

안도영위원

451페이지.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중국어라든지 영어 이런 것들은 금년 분원에서 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우리 외국어 관련이 아닌 지방직공무원들 본원에 와서 하는 것이 본청 총무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던 사업으로 우리 자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하던 사업은 똑같은데 예산만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분원은 그동안 자체로 했었고 이제 본원에 있는 예를 들면 지방직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 분들의 연수는 본청 총무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안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각 기관마다 이야기해 주신 것이 경비원 이야기 참 많이 해 주셨는데요. 타 기관은 경비원 채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연수원장님께서는 경비원이 정규직으로 되어서 아예 감액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은 다 경비원들이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서 했던 부분을 2019년도부터 직고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경비용역업체 예산을 감액시키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잡아진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안도영위원

타 기관은 이렇게 보면 그것을 예산 증액으로, 예산으로 잡아놨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것을 감액으로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증액으로 보고 있어서.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게 예산항목에 따라서 그동안 직속기관 운영비 및 계약직근로자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항목이 바뀜에 따라서 감액되어지고 증액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가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비원 항목도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요. 경비원 항목이 여기에 보면 또 올라와있거든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안도영위원

일단 다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라고 있고 바에 보면 청소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항에 보면 경비원이라 해서 4명에 대한 기본 기초금액으로 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아, 이것은 학생교육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경비원 월급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아까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감액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입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 경비용역비로서 저희들이 직속기관 기관운영비에서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고요. 기관직원인건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직원인건비로서 경비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 증액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직속기관운영비에서 용역근로자 인건비 4명 분을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고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직원인건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신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원하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상당히 편성하는데 예산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고용을 다 특수운영직군으로 청소원으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일부 계약기간이 완료가 덜 되기 때문에 일부 여기에도 편성이 되고…….

안도영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보면 6.4개월로 표기되어있는 것입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는데 1명은 자동으로…….

안도영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이게 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1명은 12개월 남았고요. 1명은 2개월 남았고, 1명은 7개월 남았고 이 3명분을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6.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4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계약만료가…….

안도영위원

지금 설명을 쭉 듣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라는 분들이 청소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다 청소원으로…….

안도영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업종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계약만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환경미화원으로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나누기…….

안도영위원

이 분들이 청소원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람이 바뀝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다시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내어서 이 분들이 만약 신청하면 우선 이것은 아마…….

안도영위원

그러면 총 6명 되겠네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6명인데도 내년 4월에 끝나는 분이 있고 또 7월에 끝나는 분이 있고…….

안도영위원

어쨌든 지금 하는 일은 같은 건데 환경미화원으로 3명 계시고, 청소원으로 3명 잡혀 있잖아요.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몇 명 근무하셨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4명입니다.

안도영위원

4명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청소 먼저 뽑아버리고 그다음 환경미화원 3명은 지금 하시던 분들이 4명 TO로 잡은 2명은 이제 관두셔야겠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런데 4명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 남은 분 계시고 7개월 남은 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임기계약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안도영위원

연수원장님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있던 분 당연히 계셨겠네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저희들도 본원에서는 환경미화원이 계셨고 올해 정규직으로 된 분이 있고 분원에 청소원 한 분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안도영위원

거기 계셨던 분은 올해 넘기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요? 환경미화원으로 계셨던 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분은 이미 있었던 분이고 교육공무직으로 정식이고, 이번에 분원에 한 분은 청소원으로 무기계약직…….

안도영위원

어쨌든 본원이든 분원이든 정규직 전환하고 안 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본원, 분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미화원 계시던 분들이 청소원으로 똑같이 바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계약기간 남으신 분들 몇 개월 남겨놓고 청소원 인원 새로 뽑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분이 아마 계속 하게 되는데 날짜가 계약기간 때문에 예산상의 표시는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313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올리신 방식대로 하게 되면 예산 중복되거든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그 분이 끝나면 1년 치 중에 환경미화원으로 6개월이 있으면 청소원은 6개월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년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226일이라는 것이 지금 1년 치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안도영위원

1년 치 맞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아니, 1년 치 아닙니다. 그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수로 계산을 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은 연 단위로 해서 계산하지만 청소원은 일급제로 하기 때문에 365일 중에 220일을 일수로 계산해서…….

안도영위원

일수로 계산하면 그럼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르바이트생 맞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안도영위원

정규직이 아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래도 공무직으로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이고, 청소원은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일당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안도영위원

환경이 더 나빠졌네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나빠지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무기계약기간이 남은 분은 정년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환경미화원으로 고집할 것입니다. 정년 60…….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지금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소원으로 가면 조금…….

안도영위원

그렇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안도영위원

아르바이트생 개념으로 되어버리네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급제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나빠…….

안도영위원

이거 시대에 약간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마 특수운영직군으로 그렇게 본청 재정과에서 지금…….

안도영위원

설명이 확실합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예, 일단 있다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교원직무연수 부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 129개 프로그램을 96개 프로그램으로 축소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전체 집합교육하고 콘텐츠원격교육하고 프로그램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어있는데 447페이지에 콘텐츠개발비용 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축소가 되고 과정을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447페이지에 보면 일단 통합교육연수시스템사용료는 아무래도 이것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전년도에 36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 정도 축소를 해서 3200만 원 정도로 다운을 시켰는데, 콘텐츠제작개발비에 1억 8000만 원이나 아니면 특수교육원격연수 위탁에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이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학교육연수시스템은 온라인연수시스템을 통칭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7개 시·도연수원을 통합해서 개발된 자료를 탑재해 놓았고 공동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을 저희들이 분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담금 기본이 전 시·도 똑같이 1400만 원은 기본급이 있고 연수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3만 명 이상일 때는 2200만 원, 내년에 우리는 좀 줄 것이라고 봐서 2만 명 이상으로 생각해서 지금 400만 원을 줄여서 18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00만 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콘텐츠개발, 결국 프로그램 수 를 줄이겠다는 것은 129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와 96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그리고 이미 올해 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발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수강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또 그것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1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제일 수강이 안 됐거나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수강을 해야 될 원격이든 아니면 집합이든, 특히 원격프로그램에서 콘텐츠개발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이용이 될 텐데 올해 또 콘텐츠개발비를 1억 8000만 원 잡아놓은 사유가 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전체 33개 과정을 축소한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직무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연수, 다시 말해서 출석해서 하는 연수에서 줄인 것이 33개 과정이고.

이미영위원

예, 콘텐츠개발원이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조금 전에 콘텐츠개발비 이 부분은 매년 각 시·도별로 4개 이상의 그것을 공동개발해서 중앙교육연수원 서버에 탑재해 두고 전국 선생님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을 각자 사업으로 그만큼 분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아마 그만큼 해서 개발을 또 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연수원 분담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분담금하고 별개의 문제잖아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것은 사용에 따른 분담금이고 그것은 개발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국의 교육청이 콘텐츠제작비용이 다 똑같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것도 시·도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미영위원

예,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직무연수든 아니면 원격프로그램이든 분명히 또 민간통합교육시스템 사용도 분명히 다운될 거라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집합교육 자체도 프로그램을 줄였고 그리고 원격도 선생님들의 어떤 사용료 횟수가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비용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콘텐츠제작을 각 시·도별로 똑같이 4개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각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특히 전체 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달리해서 이 콘텐츠제작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사용부분하고 서버사용에 따른 분담금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매년 양질의 온라인프로그램을 시·도마다 계속 개발…….

이미영위원

콘텐츠제작이 전국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시·도별 4개 과정은 금액은…….

이미영위원

아니, 그 정도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시 정도라도 비교를 해 주시고 교육청 별로 규모도 다르고 한데.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영위원

실제 저희들이 콘텐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콘텐츠를 경험할 때도 이 정도까지 비용이 나올까 싶은데 일단 전년도까지는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콘텐츠개발 해봐서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 콘텐츠개발을 해 놓은걸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해서 다양하게 들어가 볼 거잖아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둔다고,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직무나 아니면 원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든 줄어들었잖아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콘텐츠개발에도 작년도에도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해서 콘텐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결국…….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핵심은 연수생들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전체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개발비도 좀 줄이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이미영위원

아니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은 되지만 전년도 이미 콘텐츠제작을 해봤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 정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콘텐츠제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노력 없이 똑같이 또 콘텐츠제작 4개 1억 80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개발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유사한 내용 같으면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이만큼의 금액 분담을 했지만 또 전문업체 입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감은 시킬 수 있을 것인데 금년에 우리 울산의 고래이야기를 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내년에 그 유사한 것 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유사한 것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울산특색을 또 발굴해서 전국 선생님들한테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시·도별로 늘상 그만한 금액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것을 만드느냐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워낙 인터넷들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원가라든지 용역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쳐봐도 어느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의 콘텐츠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물론 신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또 편성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콘텐츠제작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절감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실제로 이 금액보다는 응찰되는 금액은 많이 낮습니다마는 늘상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다른 시·도의 예산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답변 따로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44쪽과 545쪽에 보시면 꿈자람놀이터운영에 1억 64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2018년도에 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꿈자람놀이터는 2017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8년 1월 1일자로 저희 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진흥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올해 전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비교가 어려운데 내년도 꿈자람놀이터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전년도 이월된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 진흥원 예산 보태서 운영했다고 보면 설명하기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기관이 기관답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 수질검사 하나 할 돈도 없었던 상황이라 수질검사하고 모든 안전관리, 모래소독하는 부분들까지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진흥원 예산으로 2018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라, 또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대상자는 꿈자람놀이터가 우리 진흥원보다 2배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 많이 열어줄 수는 없고 최대한 기관답게 운영하고 싶어서 최소의 비용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옥위원

거기 홍보물제작비가 250만 원 2회 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홍보물,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아직 꿈자람놀이터에는 리플릿 하나도 없습니다. 각 기관에, 우리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하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홍보 리플릿이나 저희들 운영계획이나 인쇄해서 현장에 돌리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현재 대상은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꿈자람놀이터이나 아직 홍보를 전혀 못하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정착이 되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전 울산시내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기관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옥위원

기대가 됩니다. 545쪽에 보면 꿈자람놀이터체험환경개선사업에 지원단 회의가 10회 있거든요? 여비하고 수당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보면 자문위원여비도 역시 여비하고 수당 네 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꿈자람놀이터는 진흥원에서 받고 새롭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유재산심의해서 노후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창고 같이 철거를 하고 실외의 놀이터나 실외놀이시설이나 그리고 실내건물이나 모두 노후된 것에서 새로운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올해 건물은 헐었으나 거기에 실외놀이시설 할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실외놀이시설 하려고 잔뜩 올리고 실내의 환경개선을 하려고 잔뜩 올렸었는데 교육감님 이하 여러 분들께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내 한 명의 머릿속보다는 T/F팀 운영해서 자문위원 모시고 제대로 들어보고 멋진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T/F팀 운영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T/F팀과, 예산이 통과해야 T/F팀 모시고 자문단 모실 수 있어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멋진 T/F팀 구성하여서 멋진 계획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체험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는 팀으로 봐야 되네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전국의 자료 수집도 하고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말씀도 듣고 그리고 아이들, 유아에 대한 전문가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멋진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옥위원

1190만 원 예산을 알차게 쓰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상북면인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구.길천초등학교 폐교 자리입니다.

이상옥위원

조금 인위적인 놀이시설보다 자연친화적인 체험시설이 많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텃밭놀이도 거기 굉장히 350평 정도 텃밭 운영을 하고 있고 바깥놀이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바깥놀이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내놀이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T/F팀도 운영해서 프로그램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옥위원

거리가 멀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상옥위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단과 자문위원에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섭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는 53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찾으셨는가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김종섭위원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면에서 2018년의 금액보다 2019년에 2억 7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18년에도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김종섭위원

4명인가, 이렇게 채용을 했었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김종섭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인건비 자체가 안 나간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증액분입니다.

김종섭위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재배정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출기초 자체가, 저도 교육과정운영과 세부사항을 한번 봤어요. 530페이지부터 산출기초 내역을 쭉 봤는데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인건비 자체가 월급을 보면 267만 2000원에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운영과 쪽에 보니까 초등 쪽에는 23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공립 230만 원, 사립이 27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부다 23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돼 있어요. 이거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처음에 내신건지?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원어민선생님 등급이 4등급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수원에 있는 분들은 최고 등급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차액이 267만 원 이렇게 잡혀진 겁니다.

김종섭위원

월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퇴직금 자체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여기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310만 원부터 약 200…….

김종섭위원

230만 원부터.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210만 원부터 차이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김종섭위원

차이 나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제경비부분에 신규계약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130만 원 곱하기 2명, 여기 지금 교육과정운영과다 보니까 대부분 다 13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재계약보상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에 외국인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초·중·고 전부다 70만 원으로 다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130만 원의 갭이 이렇게 발생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아무리 등급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재계약보상면에서 세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처음 이것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저희들 재계약경비가 처음에 130만 원을 신규계약 때는 주고 나중에 또 70만 원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주는 관계로 2개로 그렇게 목이, 학교에서는 130만 원 이렇게 잡혀져있고 우리는 200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니요, 신규계약지원이 130만 원이 되어 있는거고요. 제가 지금 원장님께 여쭈어 보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재계약보상비 말씀이죠?

김종섭위원

예, 얘기는 재계약보상비 자체가 교육연수원에 200만 원으로 잡혀져있고요. 교육과정운영과에 속한 원어민보조교사분들은 7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세 배나 차이나는, 아무리 등급차이라 하더라도 이만큼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랬다시피 금년에 처음 잡았던 예산이 되어져가지고 그 상세한 내용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이것은 한번 산출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니까 주택월세금 같은 경우도 273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과정운영과랑 보니까 이것도 1인당 45만 5000원씩 여섯 분이 잡혀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이 됐더라고요. 산출기준자체가. 나머지 부분은 동일해요. 교육과정운영과와 거의다 동일한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재계약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등급 차이라고 하더라도 세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제가 여기에 약간 의문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좋은 지적이신데, 타 기관은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차이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찾아가지고…….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김종섭위원

사업설명서 4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김종섭위원

지금 직속기관운영부분에 대해서 직속기관운영비,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계속 이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3억 2795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2019년에는 1억 5600만 원이 줄어든 1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 줄었는지, 이게 운영비 쪽인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 있는 경비원용역비를 저희들이 직원인건비로 편성하다보니까 경비원용역비의 주 예산이 거의 다 빠져서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전부다 딴 쪽으로.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인건비 쪽으로 넘어가고…….

김종섭위원

인건비 쪽으로 다 빠진 거네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기관운영비는 감소된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게 1억 5600만 원 정도 된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529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아까 8300만 원 증액사유가 청소원직고용으로 인해서 8300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보니까 4명에 5시간씩 근무를 하시잖아요?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평일 같을 때는 인원이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주말이라든지 성수기, 이런 부분 때는 이 인력 갖고 운영이 가능하신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주중에 20실 미만 운영할 경우에는 두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김종섭위원

주중에는?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주중에 20실 미만 될 경우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20실에서 30실 경우에는 세 분, 31실 이상일 경우에는 네 분이 근무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섭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때는 환경미화원, 6번에 일용직인건비를 별도로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에 두 분 정도, 네 분 가지고 워낙 피로도가 많이 쌓이니까 일용직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에 두 분을 더 채용할 수 있게 20일 정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종섭위원

6번 일용직인건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성수기라든지 이때…….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여름성수기 때 더 채용하기 위해서 약간 편성을 더 해놨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성수기 때 이분들이 근무하실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근무도 할 수도 없고 5, 6일 정도, 그럼 하루 쉴 때 다른 분이 대체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용직인건비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해놨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들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안 걸리게 잘 편성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 있어서 구본우 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속 시원하게 듣지를 못해서 자료로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19년 계획에 신규원어민선발운영만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감이 되는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설명서만 보아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이 드는지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항별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지원에 있어서 458페이지에 외국어도서실운영에 도서구입해서 총 950권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DVD는 총 50점으로 수량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이들이 책보다는 DVD를 통해 외국어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이용자 수가 적어서 수량을 적게 편성을 한 건지 수요조사나 선호도를 조사해서 책이나 DVD를 구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어도서실에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확충을 쭉 해 나가다 보니까 누적되어져 있는 자료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영어, 물론 지적하신 대로 DVD라든지 다문화DVD 같은 것이 계속 이렇게 확충해 가는 것이 맞기는 하겠으나 실제 대출되어지는 것들은 도서류가 더 많이 되어지고 그것은 안에서 부모님들하고 애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출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책 1권을 사더라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교재들을 구비하여 놓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에 보면요. 유아체험교육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018년 예산에 비해서 474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1회추경에서 자원봉사자운영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40명에서 20명으로 2018년도 1회 추경에서 인원을 줄인 이유와 20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혹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인형극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하시는 분께서 자원봉사자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근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적합 위반으로 저희들이 안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처럼 운영을 해야지 노무 근로하시는 분처럼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체적인 점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형태가 근로 형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고, 그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그러다가 노무점검에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실제로 인형극을 하시던 분들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하는 시간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형극 운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형극을 우리 자체 운영으로 돌렸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형극운영에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8년 4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187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4배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운영한 인형극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개최 횟수를 하실 것인지, 인형극 내용들을 다양하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인형극 운영을 갑자기 노무에 걸려서 못하게 되어서 아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형극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사 선생님들 급하게 투입해서 연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체험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옷 갈아입고 뛰어가서 다시 인형극하고 이렇게 한 학기 운영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2학기에는 비영리협회가 있더라고요. 마술협회라고, 마술협회 비영리협회에서 봉사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 2학기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유아교육사 선생님들이랑 협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자원봉사자가 없는 대신에 인형극 할 때 여러 비영리단체와 협연해서 할 때 그분들에게 교통비랑 일용 지불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 최소한의 경비가 1000…….
기옥

천기옥위원장

1870만 원?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체험시설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2018년도에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한 것에 대한 이유와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 체험시설 리모델링은 사실은 예산이 1000만 원, 30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8년쯤 지나니까 한 영역별로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억 대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 예산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리모델링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프로그램, ‘달리는 자동차’라고 아이들이 자동차 경주하는…….
기옥

천기옥위원장

총 얼마 정도 들었죠? 그때 30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3000만 원 정도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6개 마을해서 들었는 건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6개 마을해서 작년에 한 거는 바람의 언덕의 구조물 리모델링하고 또 예술마을에 책 속의 주인공, 아이들 동극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내용, 책 내용하고 그리고 아이들 의상 모두 그 예산으로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3000만 원 비슷하게 조금 올리긴 하는데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은 위원장님 다녀가시면서 보시고 간 도색,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제 애들 8년 된 프로그램들 교체를, 비행기 안에 이착륙프로그램이나 배 조종하는 프로그램이나 오래되니까 고장이 조금씩 나서 리모델링해야 될 것들은 많으나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노후화되거나 시설들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매년 30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더 정비가 되는데 보험료가 주는 이유가 있나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보험료는…….

이미영위원

거의 100만 원 넘게 줄어가지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책임보험이 올 초에 각 보험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보험료가 낮아져 있어서…….

이미영위원

180만 원이 더 다운된 거죠. 그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실제 2018년 1회 추경에서, 올해 예산에서 168만 1000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이면 책임보험, 좋은 보험 들 수 있겠다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180만 원 낮춰서…….

이미영위원

책정을 했네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시설은 계속 정비가 되는데 보험료는 거꾸로 다운이 되었기에 한번 여쭤봤어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보험료가 경쟁적으로 견적을 받다보니까 200만 원만 해도, 올해도 160만 원을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 원 해도 좋은보험 가입할 수 있겠다 해서…….

이미영위원

배상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말씀이시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배상도 더 좋았어요.

이미영위원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제대로 선정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체험프로그램 같이 연계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면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여기 홈페이지유지보수나 통합시스템유지보수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운영에 보면 체험시설유지관리 그리고 차량임차료해서 각각 3600만 원, 93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페이지는 542페이지하고 543페이지 이어서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 게 지금 차량 임차료 34대 정도 전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버스 회사를 몇 군데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공개입찰로 한 회사와, 입찰 한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공개입찰로, 한 회사와?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한 회사가 그럼 적어도 이 관광버스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큰 회사가 입찰에 응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조건을 저희들이 거니까. 그 조건에 맞는…….

이미영위원

몇 개 정도가 여기에 지원을 하나요? 보통?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한 2∼3개?

이미영위원

2∼3개.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그리고 자격미달해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자격미달에서 떨어지는 곳이 한 2∼3개 나오고 입찰에는 3개 정도에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체험시설유지관리도 똑같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시설유지관리는 수시로 생기는 필요 자료를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을 위탁하지는 않고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위탁은 아니고 자체 운영입니다.

이미영위원

자체 운영인가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이 3600만 원 예산이?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자체 운영, 1년 동안 필요한 물건 사들이고 아이들 체험에 필요한 교구나 자료들 사들이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험시설유지관리 2017년도 사용 내역…….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2018년도?

이미영위원

예, ’18년도 자료나 기타 여기에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영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홈페이지유지보수하고 통합시스템유지보수는 지금 이것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홈페이지유지보수는 통합시스템유지보수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이미영위원

다른 회사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이 정도로 점검 좀 제안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학생교육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기획사업이 2018년도 대비해서 2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2018년 예산서와 비교해보면 내와어울림수련장교육활동지원사업이 26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내와어울림수련장교육활동지원 예산이 2632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내와어울림수련장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파견교사 1명이 거기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오는 일반학교라든지 단체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운영비가 작년까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본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강사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이야기가 있는 천마산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외부강사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강사의 경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성범죄 조회는 늘 하시는지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이상옥위원

성범죄조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항상 강사 들어오면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과함께하는아름다운동행이라는 숲체험캠프가 신규사업으로 보이던데요.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지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데고 사실 명칭이 조금 틀렸습니다. ‘장애학생들과’ 하는, 학생들인데 그것은 주로 사업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각장애학생들과 인솔교사, 특수학교 학생 및 관내 중·고등학생 중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희망하는 학생들 한 기수에서 100명 정도 해서 거기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배내에 가서 숲체험캠프 하는 거라든지 각종 다양한 그런 활동에서, 쉽게 해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공감 활동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함께?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어울려서 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100명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옥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 장애인들한테 숲체험이 조금 불편할까봐 걱정은 됩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들 안전하게 계획 짜서…….

이상옥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성인지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 155페이지.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121페이지요?

이미영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유아체험교육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교육부지정사업으로 하면서도 사실 성인지사업이 잘 안 되고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인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놀라웠던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자체선정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줄었네요? 실제로.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자체선정사업이라는 것은 가족체험이나 가족동반활동들에 아버지 참여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성인지에 넣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의 참여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 참여 많이 하고 할아버지 많이 오고 가족체험 때도 아버지, 할아버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해서 자체사업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이 예산을 우리는 가족체험 그리고 어린이날 체험, 모든 아버지교육, 조부모교육 이런 자체가 성인지로 넣었는데 그것만 따로 예산을 빼지 못하시나 봐요. 그리고 체험교육 전체를 여기에다가 넣다보니까 예산 그렇게 하나 하나 모아서 성인지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체험교육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넣다…….

이미영위원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여기서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미영위원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실제 자체 저희가 만든 성인지예산은 2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미영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인지부분에서는 증액이 됐네요?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우리가 만든 성인지는 예산이 증액했는데 예산팀에서 성인지예산을 그렇게 짜는 게 아니라 전체 큰 정책사업에서 예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예산에서 빠져버리…….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자체선정을 정말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거의 다 교육부 지정이었고 또 인위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족과 함께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버지체험도 많이 높이고 그러면서 양성평등하게 자녀돌봄에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개인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차원에서는 실제 예산이 더 올라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토요가족프로그램에 아버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주 짧게 질의드릴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학생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학생교육원 세입을 보니까 객실사용료로 해서 102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2018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한 390만 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들 방갈로라든지, 이런 수련장 이용할 적에는 1명이 여러 객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방을 여러 개 많이 잡아서 1인당 2실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입이 줄지 않겠나 해서 조금 축소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총 사용료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1142만 5000원이지 싶은데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1142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11월 7일까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세입을 보니까 39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죠.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빌려주는 이 네 군데가 방갈로, 내와어울림수련장, 간절곶해오름야영장, 배내숲사랑야영장이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평소 주말에는 방갈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개방을 다 해놨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육원의 방갈로나 야영장 등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교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방갈로가 12개뿐입니다. 12개뿐인데 만약에 홍보를 많이 해버리면 과포화 상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해도 충분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개방해버리면 12실이 주말되면 너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객실사용료 수입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생들 수련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니까, 토·일요일만 하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영장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좋은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에서는 좀 더 많이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그동안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