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선봉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331억 9000만 원보다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6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급·배수공사수익 12억 41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30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0억 원과 공사부담금수입 5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6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집행잔액인 인력운영비 5억 7900만 원, 일반관리비 3억 3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억 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80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안1가압장 외 4개소 내진보강 등으로 시설비 3억 55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1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9년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세입을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 1249억 9700만 원보다 3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2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18억 4000만 원 증액된 1072억 원으로 사용료수익 973억 21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50억 6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2300만 원, 16페이지 영업외수익 46억 89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5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2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38억 53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24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수용가 미수금 7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2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795억 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78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509억 75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비 76억 6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2500만 원, 예비비 25억 68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420억 99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74억 32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241억 6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원과 예비비 5억 원입니다. 다음 부·소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부입니다. 경영부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3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6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6000만 원, 32페이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억 3000만 원, 37페이지 전산실 시스템관리 등 수선유지비 1억 9700만 원, 39페이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37억 8200만 원, 40페이지 예비비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노후 전산장비 구입 등 유형자산취득비 4억 8300만 원과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급수부입니다. 전년보다 125억 100만 원이 감액된 422억 1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원수구입비 194억 900만 원, 인력운영비 13억 600만 원, 48페이지, 회야, 천상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으로 수선유지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언양배수지 수압조정지 신설사업 15억 9400만 원, 계속비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야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34억 원,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60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65억 원, 배수지 증설사업 12억 4000만 원, 중부사업소 신축사업 4억 5000만 원과 회야정수장 연계관로 설치 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전년보다 5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8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8억 6600만 원, 58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8억 7700만 원, 59페이지 동력비 16억 6900만 원, 수도공사신청에 따른 급‧배수공사비 중 계량기 구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배수지 밸브실 계단 설치공사 5억 원, 단계별 불량배수관 정비공사 30억 원, 송수관로 밸브 및 변실 정비공사 20억 원, 사업장 CCTV 카메라 및 방송설비 교체 5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63억 8500만 원과 계속비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부설사업 38억 5800만 원,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 14억 1300만 원, 동, 북구, 울주군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36억 8000만 원, 71페이지 정수약품구입비 14억 1000만 원, 정수장 및 댐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3억 7900만 원, 72페이지 동력비 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흡착지 활성탄 재생 교체공사 6억 원, 회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원, 전오존설비 오존용해수 배관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댐수중폭기기 공기압축기 및 부속설비 교체공사 1억 92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3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8억 7400만 원, 82페이지 정수약품비 9억 700만 원, 83페이지 정수장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3억 4800만 원, 동력비 30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흡착지 활성탄 교체 6억 원, 2정수장 정수지 내부방수공사 5억 원, 건축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원, 고압배전반 교체공사 1억 35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수질연구소입니다. 전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9000만 원, 92페이지 수질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실험동 내진성능평가 1600만 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3억 8000만 원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9억 6300만 원, 10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4억 5800만 원, 101페이지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4억 7000만 원, 10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6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다운동 518-10번지 일원 불량배수관 교체공사 등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남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1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1억 7900만 원, 11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10억 3600만 원, 111페이지 동력비 1억 1200만 원,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8억 5100만 원, 11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신정동 JCN방송국 일원 불량배수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등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동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23억 6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7억 1800만 원, 12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2억 7500만 원, 12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3억 4300만 원, 12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전하동 일원 소블록 관망조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8억 2000만 원, 13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2억 5300만 원, 13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10억 6900만 원, 13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매곡동 628번지 일원 배수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울주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1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1억 2500만 원, 141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8억 6700만 원, 142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25억 7000만 원, 144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언양읍 대곡리 반구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등으로 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전영숙 환경복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서휘웅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기를 계속 바라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연계되어서 또 부수적인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상수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환으로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우리 배수관로공사 후에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이때까지 봤을 때, 그러면 재입찰이나 공사를 반영할 때 기존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업체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이 되었으면 그 공사업체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니 또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 설광수입니다. 지금 우리 배수관공사를 하면 종전에는 기존 폭만큼 원상복구를 하였고 지금은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 한 차선을 다 일괄 포장을 하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좀 양호한 편이고 또 급수공사도 종단으로 가는 부분에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폭만큼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다짐장비가 충분히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간혹 한 건씩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시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완벽하게 한다고 봐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현장을 재점검해서 그런 현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능사만은 아닙니다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력하게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야정수장 연계관로 설치 분담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공사를 수자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관리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이 있을 때 열어주고 다시 낙동강 원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 지장없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낙동강 원수 꾸는 그것을 못 보셨는데 지금 회야댐 옆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가 지나갑니다. 도면은 아까 드렸는데 도면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지나가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류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등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회야댐 물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등등 사유가 발생하고 또 가물어가지고 회야댐에 물이 부족하고 할 적에…….

급수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도 시간이 없고 빨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수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는 거 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왜 시행을 울산시에서 안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지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관로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안에 사업개요나 모든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급수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36페이지입니다. 배수지 확충(신설)사업이 기존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18억 4400만 원, 이게 굳이 감액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보면 우리 공사비도 들어가고 설비비, 보상비 다 들어갔는데 주 감액되는 것이 보면 조달청에서 낙찰잔액입니다. 그 차액금액입니다. 주로 보니까 86.7%, 86.8% 그다음에 우리 배수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80% 정도 되니까 주 남는 금액은 낙찰금액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통상적으로 8십 몇 %대 나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수반할 때 감안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남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당초계획대로는 공사비나 설계비, 감리비 그것은 맞는데 주로 남는 사유가 확인해보니까 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같이 낙찰률에 따르는 차액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년도 추경입니다. 경영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기가 어찌되는지 그다음에 전체 원금상환에 다른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부장입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차입한 게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 20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은 2.5%입니다.

그러면 ’17년도부터 차입을 했다는 겁니까?

예, 작년에 100억 원하고 올해 70억 원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인데 그러면 ’19년도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계획대로 3년 거치 5년으로 잡고 계획을 했는데 여유가 좀 생기면 내년에도 그렇고 매년 조금 조금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분할인데 금액이 맞나……. 여유가 생기면 더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2정수장 정수지 내부방수공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특법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지금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라든지 이 부분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보면 천상정수사업소에 다른 건물도 B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앞에 5년 전에는 반영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데 대해서는, 정수질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 정수지를 보셨지만 지하에 1만 800t인가 있는데 이게 두 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 CT체류조 설치하면서 타일식으로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식보다 타일식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의회에서 이래서 다른 데도 가보니까 타일식으로 많이 바꿔놓았더라 이래서 작년에 우리가 1정수는 소규모라서 타일시설을 정수지 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2정수장 이것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내년에 하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B등급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예, 정수지는 그렇습니다.

옆에 건축시설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정수시설물에 다만 약간 크랙 가고 그다음에 벽면이 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직접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입니까? CT체류조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업체 CT체류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기존 공사시공업체를 보면 특허소유권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자격을 빌려와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특허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업체가 아닌, 특허권을 빌려와서 그렇게 한 업체에서 이 공사가 시공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하니 이번에 내부방수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업체 선정할 때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서 세입부분 16페이지에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토지사용허가 임대료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토지가 있어서 임대를, 16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이 부분은 전에 선암정수장이 있습니다. 선암정수장 밑에 보면 우리 상수도 땅인데 일부 주택이 우리 토지 위에 조금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선암?

예, 선암정수장 밑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우리 토지에 주택이 얹혀있는데 그것을 매수를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력이 안 되니까 몇 년간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 여건이 되면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2018년도 20억 원을 얹었는데 매년 우리가 보면 평균적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씩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적게 편성한 이유가 ’17년도에 가뭄때문에 낙동강 원수대금으로 준다고 미리 조금 여유분을 당겨서 쓰는 바람에 조금 모자라서 20억 원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큰 그게 없었으니까 평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22페이지, 여기는 재료비 원수구입비 194억 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15억 원 증액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7년도도 여기 와서 보니까 원수구입비를 당초예산을 우리가 137억 원을 확보했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2회 추경을 해서 67억 원을 더 확보해서 원수구입비를 내고 한 사례도 있고 올해도 우리가 지난 2회 추경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원수구입비를 지급하고 했는데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당초예산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그 해 원수값을 충분하게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확보한 것을 보면 2017년도는 회야정수장이 처음에는 우리가 120일 계산을 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사례도 있었고 올해는 당초에는 18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부족한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10일, 7개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추경에 확보를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단은 추경 없이 본예산만 하면 내년도에는 원수공급에는 이상이 없겠다고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주 근본사유는 추경 때 확보 없이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일자를 죽 120일, 180일, 210일 잡은 이것은 갈수기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뭐를 말합니까?

매년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부족하면 우리 수돗물공급규정에 보면 연 6회에 수자원공사하고 변경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령상에도 정해져 있고 해서, 처음에 할 적에는 비가 충분히 안 오겠나 그런 예상을 해서 적게 했는데 막상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비가 안 와서, 그나마 올해는 비가 좀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일자 수를 조금 상향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간을 넉넉하게 길게 잡았네요. 그죠?

예,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것을 감안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비 안 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당초예산 71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 약품구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 증가원인은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제2정수장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개량사업 중에 소독설비하고 고도처리공정인 후오존설비 공급방식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약품비 증가와 단가인상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독시설 위험물질인 염소대신에 안전한 차염시설로 개량하면서 7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또 고도시설인 후오존설비를 공기공급방식에서 액화산소공급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단가상승과 물량증가로 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무기응집제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약품단가가 ㎏당 15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되면서 2억 7500만 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5억 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품단가인상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급방식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염소라고 하는 것은 유해물질입니다. 그게 만약 그런 일이 다행히 없었지만 사고가 나면 인근주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바로 살상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차염시설로 전기분해방식으로 해가지고 소독설비를 갖추려고 지금 개량공사를 사업 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천상은 이것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선유지교체비 여기도 예년에 비해 가지고 55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7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정수장 및 댐 긴급수선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만 원했는데 올해 4억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계장·통신설비가 작년 같으면 5000만 원인데 올해 1억 원을 잡았고, 전기설비 긴급복구공사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불어났고, 지금 거기에는 없지만 작년도에 청소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부기변경해가지고 101-04로 정규직 때문에 이관된 관계로 해가지고 약 5000만 원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장비 유지보수 여기에 4억 5000만 원?

정수장 및 댐 긴급수선비입니다.

긴급수선 4억 5000,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3억 8000만 원을 얹었는데 올해는 7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거기는 없는데 청소인부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에 정규직화되는 관계로 101-01 기간제로 해가지고 목을 변경 편성하는 바람에 거기 2000만 원 빠지고 그래서 4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7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되다보니까 수선할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하수도요금 관계는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때 11월 말경에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회의를 거쳤고, 그 때 우리가 12월 중순 쯤 되면 그 부분은, 전체도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12월 중순 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전수조사하기에는 많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자가정수처리장이라고 합니까? 정화조를 쓰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하고 숫자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때 1만 몇 천 건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3400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차이가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 1만 몇 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울주군 외곽지역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제가 건을 냈던 것은 자기정화조를 쓰는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에서 아마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는 빼고 하다보면 아마 30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추경 조금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총칙에서 보면 ’18년도에 순수익이 76억 원 정도 발생했다. 그죠? 76억 8000만 원. 추경 6쪽에 보시면 예산총칙, 차변/대변, 순수익이 그렇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순수익이 76억 8400만 원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또 7쪽에 보면 비유동부채수입이 70억 원이 잡혔어요. 이게 70억 원 맞죠?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또 부채를 편성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비유동부채수입이 뭔지?

그 부분은 올해 복선화한다고 70억 원 차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차입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까? 이게 흑자나기 전에,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차입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할 줄 모르고, 그죠?

예.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할 줄 알았으면 이만큼은 편성 안 해도 되는데, 그죠? 70억 원까지는.

예,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약 12%를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전체, 그죠? 29쪽 맨 상단에 보면 37억 원을 추경을 했잖습니까, 그죠?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기정액의 12%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추경을 했는데, 이 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19억 원을 추경을 했어요. 30쪽 하단에,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자, 한번 보십시오. 순이익이 70억 원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70억 원 차입을 했으니까 사실은 약 76억 원이 그대로 흑자가 된 거죠. 그런데 추경에서 또 예비비를 19억 원을 또 잡아가지고 추경을 12%에 가까운 37억 원을 했다, 왜 이렇게 예비비를 연말정산 추경에서 왜 잡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냥 다음해로 넘기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뭐가 필요해서 잡은 것인지?

우리가 예비비를 잡는 것은 예산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잡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따지고 보면.

결산에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다른 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어서 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부에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또 10.28%를 증액해가지고 또 31억 5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이게 워낙 큰 덩어리의 예산이다 보니까 1년 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70억 원을 빌리고 또 70억 원이 순이익이 되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또 예비비로 19억 원을 또 편성하고 다시 차기연도에 10.28%를 또 증액하고, 그러면 ’19년 연말에 가서 이때쯤 되어가지고 결산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많은 예산이 남지 않을까, 순이익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일단 예비비를 우리가 또 편성하는 부분은 당초의 예산을 작성을 해가지고 시 예산실에 넘깁니다. 넘기면 예산실에서 또 일부분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돈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돈이 섞이고 하는데 우리 경영부에 내년에 3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여윳돈은 예비비로 많이 남겨두고 그렇게 합니다.

예비비는 이미 작년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잡혀…….

그러니까 올해 잡힌 것은 예비비가 잡히더라도 그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넘어간 자체가 예비비라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은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일까?’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가 죽 계열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보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기는, 경영은, 경영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예산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급수부장께서 얘기하신 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 부분이 사업부분에서 많이 남거든요. 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과다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기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업하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80%정도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가지고 얹기 때문에 낙차율 20%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는 이렇게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거기에다가 예비비까지 많이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유가 있으면 아까 보니까 70억 원 빌리는데 이자가 2.몇%더라고요.

예, 2.5%입니다.

그런 것을 좀 빨리 갚아버리는 게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워낙 큰 예산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게 면밀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가 10%를 넘어가고 다시 증액이 10%를 넘어가고 하는 부분은 경영부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경영부인데요. 2019년도 예산서 32쪽에 보면 물건비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물건비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16억 원.

전반적으로 경영부 운영하는데 물품비라든지 전기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게 밑에 죽 나열되어 있는 것 이겁니까?

예,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건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로 표시가 안 되고 물건비로 표시가 됩니까?

부기상 이렇게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같은 건가요, 계열적인 건가요?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면 물건비 안에 운영비가 들어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죽 있는 세목들이 물건비의 목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들, 맞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22명, 어떤 데는 45명, 어떤 데는 54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각 동별로 활동적인 그런 분들, 동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일단 2년 임기로 하는데 유임이 대부분 많고 일부는 조금 바뀌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만약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4만 원씩 들이고, 경비 1만 2000원씩 들여서 간다면 다양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홍보가, 좀 오픈이 되어서 홍보 그리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매년 하겠다면 언젠가는 몇 년 후면 한국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곳이 끝나겠죠? 그래서…….

계속한다기보다도 당분간은 하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물의 날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또 다중집합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홍보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우리도 검토를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물의 소중함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런 뜻을 전달하고자 하면, 그 지역에 전달하고, 그 지역의 대표로 가는 거니까 전달되면 괜찮지만 단순히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면 지양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봐주시고요. 경영부장님, 그리고 지금 경영부에서도 상수도 홍보책자해서 1000만 원,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 원 그리고 회야나 천상에서도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경영부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하는 홍보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상수도 전체의 홍보책자라든지 간단한 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 광고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송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사업소별로, 예를 들어 회야정수장 같이 하는 부분은 또 홍보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영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의 대표적인 견학을 할 수 있는 한 곳을 테마파크를 만들든지 해서 집중화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많은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부장님, 지금 울산시 외곽부분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이 여러 개가 많은데 이 부분이 ’19년도에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가 됩니까? 보급률에. 언제까지 울산시 전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완료를 잡고 계신지, 급수부장님께서 하시면 급수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도심외곽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기일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관내 상수도 공급할 곳이 총 280개소인데, 그간에 공급이 완료된 곳이 107군데, 앞으로 할 곳이 173군데입니다. 173군데인데 이게 예산이 좀 있으면 많이 해버리면 되는데 보통 연간 7, 8군데씩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2025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울주군에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울주군에는 상수도 공급률이 많이 올라가고 합니다마는 주로 지금 지하수를 한다든지 계곡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울주군 관내에 많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울주군과 북구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예, 울주군하고 북구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그것을 2026년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울산시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34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임대입니까, 아니면 계속 매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PC가 늘어나서 잡은 것인지 한글 2018하고 MS Office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34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부분입니다. V3하고 한글, MS Office다…….

전산부분은 매년 들어가는 소모품 성격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글 20만 원, MS Office 2016 38만 원 이걸 매년 반영한다는 겁니까?

예.

이건 업체하고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공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산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성은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 비용을 20만 원, 38만 원씩 매년 부담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괄 구입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고, 백신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일정주기가 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C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버전이 낮아서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면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매년 반영이 된다고 하니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경영부장님, 35페이지에 상하수도협회부분인데요. 상하수도협회에 전문여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협회하고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00만 원 이 건 입니까?

예.

수돗물 홍보협의회 분담금이라 해서 특·광역시 전체 제주도, 환경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분담금은 우리가 물론 광역시별로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중앙차원에서 상수도, 환경부도 있지만 우리 상수도부분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총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비를 우리가 2400만 원을 내는데, 우리는 전체 6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3.9%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건 유수율하고 유수량하고 감안을 해서 분배를 하는데, 이건 2009년도 정도 쯤 될 겁니다. 그것은 특·광역시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자 라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협의회에서 만들어서 논의해서 이 협회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협회입니다.

수도법 56조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설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분담금을 가지고 상하수도협회에서 각종 홍보사업이나 연구과제라든가 제도개선 같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 준다고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울산시에 어떤 도입된 게 있냐는 거죠. 그 돈을 내면서도.

별도로 울산시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이 돈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ubc에 한 달 정도 공익광고를 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울산시만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협회의 필요성이 있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님, 49페이지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계속사업이죠. 그죠?

예.

지금 이 두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산안 49페이지,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예.

85페이지 235 기계장치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억 8800만 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감액이 3억 8700만 원 됐는데 부기 항목대로 위에 234-401도 있고, 235-401이 있는데 235-401 시설및부대비 공사가 작년보다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탈수동 탈수슬러지 공사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게 작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수부 준비되었습니까?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지금 두 군데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계삼거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3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데 지하매설작업이라서 아주 힘들고 그런 거는 없어요?

힘든 게 많습니다.

많죠?

예, 기본 가스배관도 지나가고 통신선로도 지나가고 지금 공사하는데 내년 4월까지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진행과정이 좀 더디다?

예.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로 인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아주 어려운 점이 많다?

예,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공사는 완료됩니까?

예.

그러면 이 복선화사업이, 또 계획이 두 사업 이 외에는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회야계통 복선화사업, 천상계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두왕사거리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복선화사업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이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참에 다 하지는 못하고 계획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사비도 많이 들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에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인쇄비부분에 수돗물품질보고서 등 인쇄 1000만 원, 보고서 등 홍보물 인쇄해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좀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급수부장님, 47페이지 보시면 설계 경제성 검토 위원 수당해서 1000만 원 3건, 3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담금 말씀입니까?

경제성 검토 위원 수당 1000만 원 해서 3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위원 수당 이것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설계 경제성 검토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 관내는 복선화사업하는 것, 회야·천상하고 배수지 증설사업하는 이 3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은 시청 건설도로과에 우리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주는데?

예.

건설도로과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부장님, 그리고 3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 백업장치 유지보수, 요금관리 주전산기용 저장장치, 보안장비 유지보수까지 이 부분의 계약서하고 이 부분 자료 좀 해봐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면 금액이 큰 부분인데 7%, 10%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게 맞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수부장님, 다른 것 보시기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물 부족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 부족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 상수도에서 하겠다 라는 부분은 반영된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언제까지 원수구입비 194억 원을 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품처리비용까지 들이면서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감안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청도든 저쪽이든 배제를 하고 우리만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수도정비계획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조정실 총리 주재로 회의결과에 의하면 대구나 구미에 폐수무방류시스템이 성공하면 대구시장이 자기들이 청도 운문댐에서 받는 물의 일부를 울산에 공급하겠다고 지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폐수무방류시스템이 용역을 정부 돈으로 추진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결과를 하면 최소 못해도 3, 4년 그리고 5, 6년 아닙니까? 그리고 ‘된다면’을 가정해서 한다면 당연히 하죠. 회야댐에 물이 안 마르고 물이 송수관로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되겠다고 하면 비가 온다면 감안해서 하면 되죠. 뭐하러 이 예산 잡아서 낙동강 물 해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하든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TF팀을 만들든지, 이것을 이대로 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용연도 그렇고 기존에 회야도 그렇고 기존에 방출되는 물 양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물을, 이 돈을 몇 백억 원 들여서 하는 것하고 물론 거기에서 방출되는 게 염도가 높아서 못한다고 하지만 염도처리를 가공을 하든,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 것하고 한 번이라도 울산시에서는 그런 것가지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울산시에서 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자원 순환을 위해서, 이게 그냥 계속 된다면 정부에서만 하겠다,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어떻게 되면 하겠다 이게 벌써 십 수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인 소모비용을 따지자면 벌써 해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과하고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선진지 견학비용 해가지고 여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 학교에 운동장 밑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빗물을 받기 위해서 순환장치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까지, 일단 우리 울산에서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용역을 맡기든 어떤 부분을 좀 해서 도입을 ’19년도 1회 추경에서 반영을 잡든 해서 이제 좀 해보자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속기록 삭제하고 말씀드릴까요? 이거 끄고.

일단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천상정수사업소에 노후차량교체비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하는 일과 몇 년을 쓰셨고 얼마만큼 탔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차량인데 이게 2007년식입니다. 실제로 8년 쓰면 용도폐기되는데 10년 쓰고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 1년 더 써라’ 해가지고 했고요. 이건 작년에 처음에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본부하고 같이 있다가 본부가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출·퇴근 통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욕심을 내서 했는데 작년에 일단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매주 수질검사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다른 것은 특별히 오늘 회의 같은 것하면 관용으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주 임무는 수질검사할 때 채수하러가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만큼 됩니까?

거리는 우리가 대암댐도 가야되고 대곡댐도 가고 사연댐도 가고 그다음에 수질연구소에 채수해서 갖다 주기도 해야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갖다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을 탔는 지는 알 수 있습니까?

지금 12만㎞정도 탔습니다.

12만㎞, 이것 자세한 것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이건 얼마 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거의 10년 정도, 상태를 봐가면서 용도폐기연한에 관계없이 하는데 우리가 냉난방기 44대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상태를 봐가면서 구입해야 될 게 내년에…….

총 몇 대 있습니까?

44대 정도 됩니다.

44대 중에서 4대를 바꾸겠다?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현장에 변전실, 변압기실, 컴퓨터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냉난방기가 필요한 데가 있고 냉방기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현장에 기계 온도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그러면 새로운 곳에 새롭게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