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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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345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272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50억 3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2억 91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6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64억 3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45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33억 53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6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13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9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6억 14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예탁금에 7억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8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2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2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23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19억 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9억 7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686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02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운영에 122억 원, 기초연금 지급에 1071억 8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97억 8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92억 6800만 원,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에 1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4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에 400억 33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10억 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1억 1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6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에 12억 3500만 원, 건강가정 지원에 21억 2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에 22억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63억 500만 원, 청소년 복지에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95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에 302억 1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0억 9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88억 5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7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0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42억 63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은 37억 6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9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36억 9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8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35억 4900만 원을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은 5억 6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회수에 21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000만 원, 예치금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은 21억 5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1억 21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자치대학 양성평등 인식개선 아동극 등 12개의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20억 9100만 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이 쭉 설명하셨는데 2019년도 예산안 총괄에 보시면 올해 예산액이 3345억 6700만 원, 증감액이 260억 정도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되었는데 세출 총괄을 보시면 468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33억 79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약 10.2%가 증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감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올해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5만 원 확보와 내년 3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지금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2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장애인연금 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한 700명 정도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 하던 사업인 추모의공원에 화장로 개보수사업 18억 정도 들어가고 신축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은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는 주로 70% 정도, 도비는 10%,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김해시가 돈 쓸 데는 많은데 너무 증감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질의하게 되었는데 좌우간 지금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세수가 너무 늘어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나 도시건설 상임위 이런 쪽에 예산 잡아둔 것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여기에 너무 많이 잡으면 걱정이 되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금을 유용하게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사업 중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는 10억 1500을 본예산에 편성하셨고 2019년도는 1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작년 대비 91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냉난방비가 있고 양곡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 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 얼마가 증액됐다고 보여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해마다 한 10개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요. 국비 25%, 도비 37.5%, 시비 37.5%인데 같은 항목입니다. 난방비 또 냉방비, 양곡비에는 필요할 때는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서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꼭 양곡비는 양곡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550개 정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2018년도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긴급지원을 해야 될 만큼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냉난방비니까 날씨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쉼터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게 그것이 다 고려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가 라고 여쭤보고 사실 9100만 원에 550개소라 했을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잡으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세밀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1150만 원이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도 550개소에 1150만 원이면 다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부분은 늘어나는 10개 정도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부족한 것들만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한 대당 100만 원 정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40만 원 정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국비로 오기로는 1대 230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몽땅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하려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50개소에 전체로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이란 게 있더라고요. 30만 원에 1개소, 12개월,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지금 관내에는 어떤 현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국비로 신축비가 1500만 원이 오고 다달이 30만 원씩 시비로 주는데 올해 신청이 없어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한 번 진례에 있었는데 어르신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가 됐고요.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 5명에서 10명 사이에 공동으로 사시게 되면 개보수를 해드리고 시설로서 인정하면서 다달이 30만 원 주는 건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경로당이랑 기능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다릅니다. 경로당은 여가시설이고 여기는

정영

주정영위원

24시간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국비 지원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 30만 원이 시비로 되고 그러면 김해시 관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아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는 사업 아닐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노인돌봄 가사서비스라는 게 진행됐었고 사실 저는 이 정책이 나올 때 굉장히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노인층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움직이는 부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가사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작년에 2087만 4000원에서 463만 3000원으로 굉장히 대폭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기 가사서비스 같은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가사서비스를 받다가 다치셔서 입원할 경우 두 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노인돌봄 가사서비스인데 입원할 때 지원한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단기로 2개월까지만 보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하고 또 다르게 단기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이 사업취지가 골절이나 수술을 당했을 때 가사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원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꼭 입원 안 해도 두 달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병원에서도 가능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신청자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을 제가 왜 줄었을까 라고 조사해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의 취지하고 다르게 책정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단가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지에 맞는 실효성의 사업은 수요자가 많은데 반해서 이것을 장기요양보험하고 비교해서 시간당 1만 원이 낮게 책정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해당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일 수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프로그램 매뉴얼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서비스질도 높이고 현실성 있게 단가 책정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인층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줄은 이유는 뭔가를 분석해 보면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이 오히려 맞지 않다면 저는 노인돌봄 가사서비스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수요자와 그것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춰서 함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면 노인복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만약에 안 되면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65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6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0명이라는 것은 왜 줄은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다 90세 이상이다 보니까 사망하시고 또 아들 따라서 다른 부산 쪽으로 이동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감소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감소폭이 180명 어르신이 빠졌다는 게 1년 사이에 그만큼 많이 빠졌나 해서, 혹시 조사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금액이 똑같은데 재작년에 보면 예산이 19억 해가지고 적더라고요. 여기는 2년마다 주기별로 수당이 오른 겁니까? 여기도 계속 보면 인원은 줄 것 같은데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5억 이상이 올랐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월남참전전우회에서 10만 원 받았는데 도비가 1인당 5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확보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씩 나간다는 겁니까? 여기 1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그렇네요.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전년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재작년에 대비해서는 19억에서 5억이 올랐단 말입니다. 한 20% 올랐단 말입니다. 그때는 수당이 오른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여기 다섯 가지 항목이 저희 조례에 준해서 3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재작년도는 다른 게 올라와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 그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항목을 다섯 가지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17년도 예산을 써서 그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그렇게 올라온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사회복지공무원 해가지고 힐링프로그램 교육받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하고 6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해서 이것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20만 원에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25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교육비가 20만 원에서 5만 원이 오른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책정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무원이 2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시설현장에 계시는 1,000명 정도의 선생님들 중에서 40명을 보내는 건데 작년에 20만 원씩 하니까 프로그램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 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액수는 200만 원이지만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5만 원 차이는 예산에서 큰 액수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교육비가 갑자기,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비슷한데 5만 원이 오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교육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질을 높이는

한호

김한호위원

질을 높였다 이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더 좋은 질로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경로당 신축하고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매년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어디에 할 거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백학마을하고 장유하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했고 올해도 지금 네 군데 추진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계획은 다 잡혀있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림 진말하고 진영, 생림, 대동 해서 2개 정도는 올해 준공이 되고 2개 정도는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부분에 확보가 어려워서 해마다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사업 쪽으로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 사회복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2억 6100만 원이고 또 83페이지 보면 사회적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 지원에 또 15억이 있습니다. 이것 2개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긴급복지 지원의 15억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요. 어떤 실직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거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550개 있는데 복지관 세 군데와 노인회가 함께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등등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 편성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다 집행했고요.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 말씀이시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올해도 해보니까 부족해서 긴급지원은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매달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대리점과 계약할 때 요구르트를 집집마다 배달해야 되니까 1개에 400원씩 또 그분들이 다 다녀야 되니까 조금의 기름값을 지원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요구르트나 이런 것을 갖다 줄 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부도 물어보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때 그 차량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름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보면 차량 지원이 작년에는 좀 있던데 올해는 차량 지원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차량 지원이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전기차라든지 구입을 해주고 했던데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맞춤형복지팀을 전 읍면동에 신설하면서 일반차와 전기차를 했는데 다 배치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배치해서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해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차량을 움직이려면 그런 것을 약간 책정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다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무리인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차를 구입해서 드리면 읍면동에서는 수용비 수수료로 그 추가 부분을 확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의 조금 남아,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들이 140명 정도 있고 선생님들도 시설마다 31명씩 있는데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또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한 12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말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올해 예산에서 한 12억 남아서 7억은 또 결산추경에서 감액시키고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46억을 잡아서 12억이 남는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편성 자체를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45억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한 1억 차이 납니까? 한 8900 차이 나는데 삭감은 하셨지만 올해 12억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예산 편성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렸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도 못했고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행정에서 착오인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에서 고엽제 관계되어서 지원됐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운영비로 1300 정도 나가고 전적지 순례비 따로 나가고 올해는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드렸습니다.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것 말고 환자들이 또 많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중증환자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국가보훈처에서,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중증1급, 2급 나눠서 하는 것도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안선환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나는 금액이 얼마 안 잡혀있어서 복지과에서 같은 소속으로 하는 줄 알고 실제 주위에서 보면 옛날에 외화벌이도 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군인으로 가서 나이도 7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데 생활고도 시달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주위에 봐서 어떻게 대처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보호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후원금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예산의 절감으로 후원금을 지원한 세대 이렇게 해놨네.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후원금이 18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치단체 예산 절감으로 후원금 지원한 세대라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독지가나 후원자들이 많이 오는 것은 우리시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 같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하고 자치단체 예산 절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 절감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후원을 받음으로써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정의 손길이 안 가도 민간이나 기업에서 도와줌으로써 충분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해서 후원을 한 세대인데 후원금을 낸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놔두고 경로당은 몇 인 이상이 경로당으로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은 20인 이하를 제일 소규모로 보고요. 그다음에 40인, 50인 이상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경로당이 지원을 받으려면 몇 명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인 이상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경로당에 20인 이상 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대단위 아파트 외에 그냥 1,000세대 이하 이 정도 되면 노인이 아프면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고 경로당에는 보통 10명 이하로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인 이상이라고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인 분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께서 오셔서 아파트에 있는 노인이란 노인은 다 적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숫자가 해도 안 된다.

현재

황현재위원

20인을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인이라는 건 옛날에 요양원이 없을 때는 경로당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프면 요양원에 가고 하니까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20인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인원을 10인 정도로, 5인은 너무 적은 인원에 시에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20인 이상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르신들의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 안 계시고 병원에 계셔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침에 읍면동에는 10명 이상, 동에는 20명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지침에 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웬만한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노인 20명을 모으기가 힘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운영해야 되고 1명이 있어도 경로당은 돌아가야 되고 5명이 있어도 돌아가야 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등록을 못하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등록을 못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등록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현재

황현재위원

20명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인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10명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꼭 건의를 하셔서, 20인은 너무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기능보강 이렇게 돼있는데 무료경로식당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결식우려가 계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곳인데 지금 11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개소라 되어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밥솥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고칠 게 있어서 개소당 200만 원씩 잡아서 적의하게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무료경로식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봉황동 1층에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흥동에 불교문화회관 1층에 있고 또 동부 쪽에는 동부노인회관이 있습니다. 활천동에도 있고 총 10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10군데는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늘어나서 11군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1군데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0군데 지원하는 자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1군데 자료 드릴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저한테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토요일에 혹시 그것이 알고싶다 보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동산원이라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불법지원을 받아서 복지시설에 있는 원생들은 완전히 최악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교주도 아니고 엄청난 걸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우리도 아까 있었죠? 장애인시설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1년에 한 번 이상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가게 됩니다. 또 안전이라든지 다양하게 점검차 여러 번 나가도 법에 있는 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림에 도림원하고요. 상동에 우리들의집하고 장유에 한마음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효능원은 안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효능원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양시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은 도림원, 우리들 또 한 군데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마음학원은 장유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장애인거주시설 세 군데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데에 지원하면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왔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엄청난 비리가 있더라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다 지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건 거기 원생들을 투입시키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원생들 불러서 안마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부분이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고요 .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등급외자 입소료 지원 있잖아요. 의료보험에서 6급 이하로 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법이 2007년도 생기기 전부터 효능원하고 시설에 있던 분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소라면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들어가 계시는 분입니다. 효능원

현재

황현재위원

등급은 못 받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전에 입소한 분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등급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등급을 못 받으면 우리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라고, 10명이더라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한 16명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명입니다. 한 달에 1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내용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있는데 어떤 일자리 지원들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기관은 7군데 되고 우리시 직영으로 읍면동에 파견하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700명 정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노인일자리를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910명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내용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르신들 일자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밑에서 시보를 접는 것도 하고요. 참기름 짜는 것도 하고 최근에 오픈했지만 달보드레라고 복지관에 오픈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장형으로 바리스타교육을 받아서 지금 서부노인복지관에 달보드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마다 있는 달보드레가 있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칠암 또 장유도서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니어클럽 1층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전철에서도 일하시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그런 데에 국한되어 있어요. 다양한 것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간단한 택배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도 합니다. 경로당에 양곡택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자리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본적인 주차 그다음에 바리스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엄청 힘들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국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해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어르신들이 젊은이와 다르더라고요. 거동도 불편하셔서 하고 싶은 의욕은 앞서지만 현장에서는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 무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

현재

황현재위원

경로식당, 급식 그런 업체 같은 건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자체수입으로 우리가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시에 지원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찬값 내고 손수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오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료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무료경로식당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생림정신요양병원 운영비가 3억 4000 정도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요양병원 종사원들 수당 보면 4100만 원, 경비원 인건비 560만 원 정도인데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해시에서 운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게 생림요양병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생림정신요양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신요양원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요양병원에 지원하는데 현재 다른 일반병원하고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병원은 병원 성격으로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있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으로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지원되면서 141명의 환자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정신요양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도 고통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가정적으로 어렵게 있는데 저도 생림요양병원이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줄 몰랐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한번 같이 가시지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없는 분들은, 아는 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일반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어도 어려우니까 김해시에 생림정신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자생단체나 이통장회의 때 해주면 조금이라도 덜 부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또 보면 6.25참전유공자 미망인 해서 잡아놓고 또 밑에 보시면 김해시6.25참전유공자회 운영 이런 부분은 알아보기 쉽게 제가 생각할 때는 6.25는 묶어서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아니라도 유사지원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6.25는 6.25대로 묶음을 해주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유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읽지는 못하는데 장애인하고 이런 부분도 보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끔 앞으로 예산 짤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73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 진영노인복지회관 석면 철거, 서부노인복지회관 석면 철거가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오래돼서 2007년에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2017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7년이요. 시니어클럽 건물이 서부노인회관 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노인회관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인회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푸드마켓이 696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해시는 푸드마켓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버스터미널 4층에 있습니다. 지금 회원가입이 505명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 차상위 이런 분들에게 1~2인가구는 2만 원, 3~4인가구는 4만 원씩 해서 회원가입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문을 해서 원하시는 식품이나 쌀이나 라면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내용을 보니까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품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후원은 괜찮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후원도 받고 안 되면 일부 예산으로 사기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필요하기는 하나 버스터미널에 있다 이랬을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부분이지 1만 원, 2만 원 보고 거기까지 버스타고 가서 마켓을 이용하리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유 쪽에도 하나 더 늘려서 하고 싶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접근성이 좋다면 푸드마켓의 의미가 큰데 지금 김해시 전체에서 1개 있는데 7000만 원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아까도 말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형평성 부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곳곳에 권역을 나누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으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우리 동사무소 앞에 행복급식센터도 보면 나눔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반짝하고 지금은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식의 사업은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1차로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이번에 예산이 1900만 원 편성됐거든요. 2018년도에는 지출된 적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른 분야로 조금은 했는데 이번에는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100만 원씩 줘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협의체 회의비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쓰는 목적이 맞춤형복지팀 거기에 쓰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협의체의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지출목적은 다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회의비라든지 홍보비 또 강사초빙수당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통합사례관리 부분에서는 생계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900만 원으로 19개 읍면동, 이번에 그러면 지출하시겠다는 거죠? 2019년도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2018년도에는 지출내역이 없더라고요. 아닌가요?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회의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통장회의나 이런 데에 가지만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고 해서 회의하는 걸 본적이 없어서 이게 뭐지 라고 제가 본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회의 자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활성화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회의비를 지출하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회의비를 전체 다 지급했는지는 기억이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회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회의수당 그런 건 지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1900만 원 되어 있던데 19개 읍면동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회의를 몇 번 기준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신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두 번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돈을 다 회의비로 쓸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분기든 다달이 하는 건 좋고 그때마다 적의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인데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기준이 명확하게 1인당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85페이지, 그냥 달랑 1900만 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었고 그건 아마 김해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던 것 같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그건 이전에도 있던 거고 그건 김해시 단위이고 그죠?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보면 19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6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증액됐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추경에 잡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없었으면 추경에 잡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 600만 원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00만 원이면 개인당 얼마 주셨단 말씀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적의하게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실 때 협의체라는 게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죠? 조례도 보면 1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각 동의 동장이 협의체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구성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잡힐 필요가 있는데 이건 그냥“19개 읍면동에 1900만 원? 회의를 몇 번 하는 거지? 1인당 얼마지?”라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작년 600만 원이면 19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도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작년보다 늘린 거지만 우리는 19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100만 원씩 배정을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통장 조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상임위 심의를 하면서 취약계층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취약계층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통장협의체나 이통장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협의체를 해서 수당을 주고 다른 게 필요한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복지협의체 구성을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통장만으로 사각지대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본청에서 얼마 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안심이 위촉식도 하고 또 지역보장협의체를 보안관으로도 임명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착각을 하셨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무과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인센티브를 달라고 올리셨던데 결국 이 협의체는 이 역할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통장 회의수당에 그 이유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 올렸길래 그러면 사실 이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통장에 임무를 중복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올린 사항이라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19개 읍면동의 회의수당은 1900만 원인데 편성이나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많이 다니지만 실제 회의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부정확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600만 원 편성했다는데 지출근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19개 읍면동인데 600만 원으로 과연 됐을까. 회의가 10명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7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8억 얼마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지원해 줍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난방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10명 자르고 20명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명 이하, 20명 이상, 40명 이상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면단위 이런 데에 보면 난방비를 실제 다 못 쓰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걸 알고는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앞으로 무슨 계획은 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목적에 맞게 써야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지만 남길 때는 저희들이

안선환위원

남기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으시리라 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쌓인 걸 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태양광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절약할 수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황현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예산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살펴서 요즘 시골이나 이런 데 경로당 아주 잘 삽니다. 소고기도 맛없는 것 같으면 잘 먹지도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사는 데도 사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할 수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조금 지원해 주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지 고맙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하수과 같은 데 보니까 김재문 과장이 하는데 청소용역을 입찰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걸 시골도 그렇고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청소 같은 걸 잘라서 수의계약이라도 주면 그 사람도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건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것도 하수과랑 연계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아끼려면 엄청나게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례라고 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냥 노인이니까, 복지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세심히 살펴서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도 써야죠. 다른 데 예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도 깎이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이런 데 아끼면 다른 데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 부분의 소신 한마디 들어볼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행복보다도 일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도 늘려가고 그다음 해도 계속 늘려나가고 질 높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니까 세입이 과다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부지를 찾고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0억을 확보했는데 다 지출을 못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2000 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옛날에 삼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 저도 질문 좀 하고 싶은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도 많고 한데 예산서를 보니까 뒤페이지로 갈수록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뒤에는 몽땅 다 비워놓았던데 앞에 한두 페이지는 산출근거 기재를 잘해놓으셨고요. 그 뒤에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예산서 부기할 때 표시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맞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8페이지에 무기직 같은 경우도 기본급, 시간외, 출장여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산도 안 되어있고 97페이지 기본경비에도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대부분 다 그래요. 95페이지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것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것 다 물어보려면 날 샐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마 시민복지국 대부분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실제로 보면 대부분 시비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 600만 원 받아올 바에야 뭐 하러 받아옵니까? 좀 더 받아오시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위에는 아까 주정영 위원이 질문했던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84페이지 이통장 복지업무 활동비 3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맞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건립설계비 30억 부지확보비가 이월해서 부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해졌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부지 정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설계비 반영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설계비는 작년에 확보해서 3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고 부족한 설계비 3억 20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저는 국도비보다 자체재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삼계에 있는 김해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소되어서 조금 협소하고 공간도 재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조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사하는 기간 동안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소모품 지원, 전체적으로 전동휠체어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재원도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재원이 42억인데 편성한 기준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또 확보해가지고 68시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87페이지에 시 추가사업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35억에서 42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활동보조인들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활동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금액만 인상되어 있고 왜 인상되어 있는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도 경상적 위탁사업비지만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없네요?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 옆에 보겠습니다. 다 질문하신 내용들이고 93페이지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시 자체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도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로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은 1, 2, 3급이니까 2, 3급에 대해서 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지원금 해가지고 3개소가 아까 말했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도림원하고 우리들의집, 한마음학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안에도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별도로 2개가 운영되는,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5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개인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안에 2개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나머지 3개는 진영하고 생림하고 또 한 군데, 총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그러면 올해 추경에 확보했는데 하나도 집행은 안 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복지과는 산출근거, 83페이지도 보면 위기가정 생계구호에서 SOS 생계구호비 지원 해가지고 1억 8000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로 긴급지원을 하는 대상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에 조금 못 미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했는데요? 이것도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또 질문하잖아요.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1억 6900을 집행하셨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1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주로 생계비하고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1억 지출하고 그러면 6900 집행잔액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83페이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10월까지 1억인데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끝으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동결되어 있더라고요. 소폭 증감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느 예산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복지재단.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없습니까?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담당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는데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출연기관 재단 쪽의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거의 동결 또는 소폭 증액했는데 문제없겠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유인

송유인위원

과는 증액을 했는데 그 출연기관들 다 증액하셨어요? 복지재단에 출연 많이 하셨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해서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래서 오늘 어쩌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복지국에 삭감된 상임위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680억 중에 하나도 삭감이 안 됐다 그죠? 하기야 경상적인 지출이긴 합니다만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시민복지과도 지금 263억이, 세출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증액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예산서를 보고 다 물어봐줬고 저는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75페이지에 후원금 지원실적에서 세대수가 17년도 목표가 1만 1,000이었는데 실적이 1만 8,000 그런데 18년도 목표는 오히려 1만 8,000에 엄청나게 못 미치는 1만 1,500으로 이렇게 또 설정을 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실적보다 18년 목표를, 지표에 대해서 다 낮게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최대한 예상해서 잡았지만 2017년 실적은 아마 결산 때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일찍 잡다 보니까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높은 것도

엄정

엄정위원

기초연금대상자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3만 3,000에서 3만 2,000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높은 것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도 2,717에서 2,045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성과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 필요가 없으면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연계해서 진행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통계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성과계획서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걸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입시다. 등락폭이 적은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등락폭이 상당히 많은 부분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181페이지죠? 단위사업이 복지재단 운영이고 단위사업에 있어서 세부사업이 쭉 있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년, 18년, 19년 당초예산을 비교할 수 있게끔 쉽게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2019년 예산액이 17, 18년 예산액보다는 89억, 96억 되다가 122억 한꺼번에 증액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서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없던 사업이 10억, 6억 이래 잡혀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치면 여기 뒤로 넘어가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겠죠? 서부노인복지관 뒤에 나와 있겠죠? 나와 있습니다. 그죠? 184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내용만 이렇게 쭉 나와 있지 금년에 이렇게 10억 6800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몇 줄이라도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면 실제로 본 예산서에서는 통계목에 표기 안 해도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가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는 훨씬 더 두꺼워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뿐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자체재원 해서 10억 6800. 원래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5월에 개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때까지는 하나도 없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이것 질문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2건이요.

엄정

엄정위원

12건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띄엄띄엄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2건이면 어떤 건이죠? 몇 페이지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126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전체다, 시민복지과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건이나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2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2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취약계층 지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20억 이상 되는

엄정

엄정위원

긴급복지, 서부장애인,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더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가족지원 이것도 아닙니까?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연결해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 이리 많은데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지금 10억 6800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서부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에요? 재단에는 122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새로 생겼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10억 68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그죠? 올해 한번 해봐야 정확한 금액도 어느 정도는 산출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이것 시니어클럽하고 다 포함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에 2,717개에서 2,045개로 목표를 잡았고 올해 10월 말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2,9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910명인데 목표가 2045 너무 안 맞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중간에 몸이 안 좋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도포기자도 있었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목표치는 2,910명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변동이 있겠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0억 9500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설명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장유에 지을 때 3~4층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짓게 됩니다. 국가책임제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남에는 통영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효능원 노인전문요양원 하자보수 및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효능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효능원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 및 지원 이렇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효능원에서 요구하면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이만큼이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단위사업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10억 3000 그다음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보험에 6700,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1200 그렇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올해 추경에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명시이월을 했고 1000 얼마는 내년에 10개 정도 확보해서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이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상경로당은 정해졌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정하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1년에 한 10개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도비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국비보조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랬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난방비를 추가로 10만 원 더 지원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지원을 했었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냉방비요.

엄정

엄정위원

냉방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더워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20억 4900이고 그렇다고 해서 20억 4900에서 11억으로 예산을 줄이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또 남은 예산을 적의하게 조정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째서 20억에서 11억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에 목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목간 조정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난방비하고 냉방비, 운영비는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은 냉방비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냉ㆍ난방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8년에는 20억 4900이었는데 19년에는 11억 600이고 이것 또 수치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목간이라면 똑같다 아닙니까? 그 금액이 그 금액이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금액이 한 30억 어느 부분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700명 정도를 내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30억이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도 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 단가도 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긴급지원 복지실적 성과지표 마찬가지로 2,753에서 2,482로 실적치보다 목표치를 훨씬 줄였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실직이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기초수급자 책정 전이나 탈락한 세대의 재산, 소득 모든 걸 조사해서 선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엄정

엄정위원

그 대상자 명단이 지금 다 나와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명단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753.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인당 주거비는 42만 원 정도이고 생계비는 4인 가족일 때 117만이라든지 의료비는 300만 원인데요. 가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구수에 따라 조금 다르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긴급복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부정책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발생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발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지원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선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수시로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명 정도 오십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0만 원 이하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것보다 소득이 높을 때는 SOS 긴급지원으로 저희 시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은 긴급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막 퍼주는 듯한 느낌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30억 그냥 늘려버리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해서 배 이상, 8억 이상 늘려버리고 그렇다 그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실직가정 이런 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이 잘못되어서 실직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참 문제가 많은 정부다 그죠?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수혜자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등록장애인으로 일자리 배정인원수,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보다는 훨씬 더 적은 목표로 다 설정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마찬가지로 설명 다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다 했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국에는 경상적 지출이 거의 대부분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새롭게 발생하는 예산액들이 얼마 정도 되죠? 파악해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1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100억 정도 됩니까? 자, 한번 보입시다. 취약계층 지원도 시민복지과 업무 맞습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희망복지 지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없다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긴급복지 그것 같은데 그죠? 전체 예산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5억

엄정

엄정위원

올해가 15억이고 83억 5500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300세대, 지속적으로 지금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748억이다 그죠? 원래 없었던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기 투자에 0이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에 관해서 이런 금액을 왜 지금 지원하는지 생각했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마 사업성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누락시킨 걸로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애인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목으로 총사업비는 1016억이 든다고 이야기했고 1016억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은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198억, 193억, 199억 이렇게 쓰겠다 했고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여기에는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자체재원 이렇게 되어있고 장애인자립 지원 도비보조 이렇게 되어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기 투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계획서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애인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0으로 되어있죠?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부서가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올린 것을 토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686억 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전체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좀 짜임새 있는 듯한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조그마한 예산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깎으시면 안 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세입예산에서 25억 정도 감액됐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크게 어느 쪽에서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분에 한 43억 정도 감해지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한 3억 정도 그렇게 감액 되었습니다.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 하면 25억 정도가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어떤 측면에서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 거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90%였는데 아, 올해까지 90%였는데 내년에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80%로 10% 감액되어서 4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 행려사망자 장제비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장제비 올해 같은 경우는 16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20건 정도 왔다 갔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5구 정도 해놓은 건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그쪽에 보면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면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려사망자라는 것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인적사항이 나오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형편이 안 되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포기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장례절차에 인해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균 18에서 20 정도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 정도쯤

현재

황현재위원

사회가 어려우니까 많이 없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보호자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이 새로 책정된 것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새로 된 것은 아니고 부기명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 당초예산은 교복구입비가 되었습니다. 부기명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신규사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기명이 앞전에는 교복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구입비.

현재

황현재위원

입학준비금으로 변경되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바뀌면서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 사무를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라든지 인터넷 사용비라든지 방과후 수업료라든지 그런 사업을 신청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명을 받는다든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분들,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들이 보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교육비라 하면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고등학생 학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급식비, 방과후 수강료, 인터넷 통신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터넷 통신비는 각자 가정집에 있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희망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2년에 4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저녁에 받으니까 간식비를 빵하고 우유하고 그다음에 강사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늘어나고 있으면 명절위로금으로 작년에는 9,300세대를 했는데 올해는 9,000세대로 잡아놨더라고요. 늘어나는 세대인데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9,300세대에서 올해 9,000세대로 줄었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과도하게 9,300세대를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명절위로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8,500세대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잡았더라면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 남아서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결산추경 때 삭감하실 거라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애당초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편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계획을 잘 잡으셔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아니고 800세대가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잡은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09페이지 자활장려금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목 자체를 옮겨서 작년 예산에 없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소득 전액이 생계급여 소득 인정으로 잡히는데 30%를 감해서 소득을 잡고 있습니다. 30%를 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1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해놨는데 이것 잠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동이나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인데 바우처사업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인지발달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여행바우처라든지 그다음에 안마서비스라든지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바우처사업이라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예탁을 한다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예탁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 분은 시비, 도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자식이 있으면서 나이 많은 분이, 80~90 이상 노인 분들 중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김해시에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노인 인구수는 5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조팔도 위원님께서는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혼자 사시는 분.

팔도

조팔도위원

예. 독거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보면 형제도 있는데 자립이 안 되어서 사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김해시 사회계층에도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가 싶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식이 없거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든지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족해체단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삼안동 같은 경우 할머니가 92세인가 이런데 자식들이 전부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할머니가 거동도 옳게 못해서 집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도 나와서 이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시나 동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전화해서“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연락도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새마을금고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전기장판 갈고 도배해 주고 소외계층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걸 파악해서 시가 전체 지원하기보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가족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소외된 계층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파악을 잘하셔서 시가 지원보다는 자매, 형제 또 관계되는 분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소외가 안 되도록 파악을 잘 해주시면, 손길이 안 미칩니다. 시에서 어려운 사람 신고된 사람 한해서 하는 것이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연말이고 더욱더 소외된 사람 파악을 잘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고독사나 이런 게 없도록 파악을 잘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생활안정과 글자 그대로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과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는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결산추경에 보니까 46억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25억을 감액해서 잡아놓았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국비가 90%에서 보조율이 80%로 감해졌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떨어졌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그럴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재원이 그러면 그분들 수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 대신 시비 부담을 하면

유인

송유인위원

부담을 합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도 떨어졌네. 107페이지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이것 전액 국비가 다 사용되어집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액 국비만 사용한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생계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서만 전액 국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비는 확보 안 해도 괜찮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09페이지에 자활사업참여 한마당 행사지원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도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경남자활 한마당을 했습니다. 김해시가 유치해서 35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로 김해자활 한마당 하면

유인

송유인위원

아, 1000만 원만 하면 된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해가지고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바로 밑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광고물 정비라든지 유적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인

송유인위원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5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 밑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시 직영사업은 조금 줄이고 같은 재원입니다. 재원은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위탁을 누가 수행하고 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김해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을 4억 2600을 증액하셨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증액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게 의료급여수급자 여기가 대부분인데 121페이지에 보면 급여수급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시죠? 기금에 42억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300명 정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6%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0억 정도, 전체 예산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 부담분 4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물쩍 이렇게 넘어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죠? 생색은 현 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서 떠안는 이런 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죠? 원래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못 받게 되던 것을 그 조항을 없애는 바람에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됐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화되어서 실제로 늘어난 부양자들은 훨씬 더 많아지죠? 기초수급생활대상자는 더 늘어나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이미 늘어나서 지급을 했잖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법 개정된 이후로 해가지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별조 규정 이래서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근거 국비 90, 시도비 7, 시군비 3의 비율로 예산 편성하게 되어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전에 그랬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비지수가 25 넘었어. 우리 시비 3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이번에 이 조건을 충족 못 시켰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17년도 최종예산상에 기획예산처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엄정

엄정위원

한번 보입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금액이 100억이다 하면 그전에는 3억만 부담하면 될 것을 지금은 10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100억이지만 대상되는 게 100억 훨씬 넘을 겁니다. 주거급여안정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증액됩니까? 그 법령 개정되고 그리고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못 맞춰서 추가로 발생할 우리 시비부담분이 얼마 됩니까? 해봤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해 보이소.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래서 될 일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엄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이 해마다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신데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고

엄정

엄정위원

재정자주도는 맞추는 곳이 없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거의 다 맞춰지지요. 70% 미만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미만이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창원시가 제일 높은데 60%밖에 안 되고요. 우리시도 이 자료하고는 다릅니다만 제일 뒤에 보니까 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비지수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칠십몇 프로 됩니다. 재정자주도는 칠십몇 프로 되고

엄정

엄정위원

무슨 칠십몇 프로 됩니까? 자료에 김해시가 56.7% 그렇게 제출했고 뒤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는 54.3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족시키는 거고 사회복지지수가 전에는 25% 넘었죠? 창원시만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25.5%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17년도에 평가해서 창원시만 유일하게 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생활안정과에서 그 법령 개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비지수를 못 맞추는 바람에 추가로 발생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항목에 얼마 정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런 금액은 우리가 모르는 금액입니다. 시비 부담해야 될 것, 우리 시비가 한꺼번에 늘어난 것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생활안정과에 기초생활 수급급여만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계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비 부분이 그렇게 보조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복지비지수가 행여 우리가 25%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는 19년도 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비지수가 몇 %였습니까? 2018년도에 못 맞춰서 2019년도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17년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전년도니까 그렇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미달한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건 제가

엄정

엄정위원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다른 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생활안정과만 이 법령이 개정되고 늘어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비지수 못 맞춰서 증액되는 부분이 40억이다 그죠?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죽어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그래도 지방채 발행 없이 전국체전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다 늘어나지만 사회복지 지출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맞춰오다가 다른 전체 예산이 불어나면서 사회복지지수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사회복지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조 57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비지수를 25%로 맞추려고 하면 미달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억 미만입니다. 그것만 맞추었으면 수백억이 다시 세이브가 될 텐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더 크고 참 문제 많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결산예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은 우리가 말했듯이 딱 칼 자르듯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앞으로 우리 국에서 사회복지비용을 여하튼 25%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예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물론 다 우리 시민입니다만 기존 해왔던 것을 그만큼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파이 안에서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저울질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 파이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법이 바뀌면서 40억, 40억 넘겠죠. 다른 것 다 치면 100억 이상 되겠죠. 그 부분이 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산이 없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예산을 충실하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하고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좀 잘해주십시오. 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고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갈까요? 오후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줄로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해서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방문해서 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이 타 도시보다 많이 부족하다 해서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나, 예산은 보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방문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춘 겁니까 안 그러면 예년 예산 그대로 올린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좀 반영을 했습니다. 활동수당이 사실 10년째 똑같긴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연차수당하고 명절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0만 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 이후에 의원님실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해서 증액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증액된 게 2억 중에 1300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통 올라가는 금액밖에 안 느껴지는데 저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급여가 적다. 올해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으면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할애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의 센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많이 증액된 편입니다. 연차수당 이런 것도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편성을 했고 명절수당도 다른 데는 10만 원인데 저희들은 2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됐고 교통비나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는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감안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특별히 많은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불만 있던데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100% 다 들어줄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해가지고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가족 말씀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147쪽에 보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이것 말씀하시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나 추가아동양육비,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입소자 생활보호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앞전에 보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소송이 걸려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공무원님들이 가서 일일이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상에만 자기가 한부모, 그냥 이혼을 했다 하고 이걸 악용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 사례가 많던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은 사실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어서 재혼을 한다든지 또다시 이혼을 하는 세대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것도, 1년 만에 재혼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서류로 증명이 안 되는 이상 발견되기가 사실은 어렵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첫 번째 남편하고 계속 이혼과 혼인을 반복함으로써 공백기간에도 계속 수급을 받은 사례가 되어서 고발조치도 하고 환수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자주 조사를 해서 부당으로 돈을 타갈 수 있는 걸 조금 신경 써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전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에서 홍보를 하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가정이 붕괴되고 하면서 경찰서에 연결되어서 오는 상담건수도 있고 상담건수는 사실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1,800건이고 가정폭력상담소가 2,900건이고 장유하늘상담소가 1,340건 해서 총 6,045건으로 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사회가 밝아지고 고발정신이라든지 또 미투운동 전개 이후에 여성들이 사회의 밝은 곳으로 많이 나오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의 희망사항인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결국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성주류화 정착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성주류화 정착을 네 가지로

현재

황현재위원

성과계획서 238페이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건 남성평등정책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리더 분들을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성주류화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회적인 성은 젠더로 가고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 짓던 것을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책에 참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남성이면 남성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이면 여성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김해시청에 공무원 분포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남성이 많고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을 보면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51대 49 정도로 여성분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신규직원 들어올 때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조금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이 이번에 앞질렀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느끼십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개인들이 자기들 성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시의 양성평등정책은 사업이나 정책이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한테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곳 정도 있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자치회

현재

황현재위원

복지관 그런 데는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복지관은 따로 아니고요. 기금이자수입 6000만 원으로 7가지 사업을 여성단체나

현재

황현재위원

여성단체는 지금 그러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협의회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19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성주류화나 양성평등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분들이 더욱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는 저도 인식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여성, 남성 구분하지도 않고 양성이나 사회적인 성젠더 이런 의식으로 가고 있고 해서 남성 쪽에서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여성에 비해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는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성, 남성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양성평등하게 참여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여성, 남성이 똑같이 느끼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시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친화도시로 작년에 재지정되었고 11월 29일에 가족친화도시도 재인증을 받아서 내년에는 여성친화와 가족친화 사업을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지 성주류화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용어를 쓰시더라도 양성평등 쪽으로 용어를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사회산업위 소속으로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창원일보 조간신문 보도기사를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우수사례상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오늘 조간신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을 상대로 보고대회가 1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의 학교밖청소년 학생이 꿈 없던 자퇴생의 끝없는 도전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내용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수요처하고 협력을 해서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연계해서 학교밖청소년 학생이 바리스타 직업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공모를 해서 발표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대상도 받고 상금 150만 원을 수상했다고 오늘 조간신문에 났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여태까지 꾸준히 했지만 중앙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합격률도 보통 98%, 97% 이렇게 돼서 내년에도 위기청소년들이 좀 더 지원을 받고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센터에서 학교밖학생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습니다. 3392만 2000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36만 1000원이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우리 페이지하고 달라서

윤옥

허윤옥위원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같은 항목이 두 가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30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어머, 죄송합니다. 그래도 두 개나 있는 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착각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황현재 위원이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성폭력도 그렇지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예산을 2700만 원 잡아서 하는데 혹시 피해자나 가해자나 신고 접수된 파악이 우리 김해시는 되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보호시설이 민들레보금자리에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내년에 1명 증가돼서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고 지금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프로그램도 하고 생활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교육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자립을 위해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운영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으로도 사회이슈가 되어서 가정폭력 이건 정말로 많은, 가정폭력을 떠나서 사회까지 미치는 영향이 큰데 시가 지원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보통 보면 가정폭력을 한 번 한 사람이 좀 있다가 하고 그런 부분을 이웃집도 보고 이랬는데 폭력하고 이러면 김해경찰서하고 서로 협력은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신고되면 민들레로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수용을 하는데 올해 실적은 30명,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0명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적게 했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55만인데 내가 보니까 가정폭력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여성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예산은 엄청시리 많이 늘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따로 있어서 상담건수는 2,904건이 있고요. 가정폭력피해자시설에는 미공개시설 해가지고 가정폭력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신고된 그분들이 잠시 입소하고 거처하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자립을 위해서 집단상담을 한다든지 치료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경찰서에 신고된 가해자는 97명, 168건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일단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0명을 실시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김해시에 가정폭력상담소는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한 군데 있고요. 장유에 하늘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 하나 있고 이건 피해자보호시설로 민들레보금자리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효과는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일단은 상처를 받고 또 두려움에서 시설에 들어오고 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도 되고 힐링도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자립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는 되게 높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건 김해시에 지원을 받아서 효과가 되어야 되지 가정폭력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결국 사회에 나와서 폭력이 이어져요. 뉴스 보면 알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그런 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만 이통장이나 자생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도 시 모르게 이웃집에서 가정폭력 싸움이 나는 집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걸 수시로 받아가지고 확인을 잘해서 우리 김해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이래서 4개소를 1700만 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연계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작은도서관이 35개소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를 터미널 4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돌봄품앗이 같은 개념인데 확산하기에는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관하고 마을단위 여성역량 강화나 또 돌봄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작은도서관들이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한데 공동육아나 돌봄서비스가 가능할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칠산서부동 U보라작은도서관하고 불암동 작은도서관, 장유3동 팔판작은도서관, 장유대우작은도서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하고 책과 가까이 하는 작은도서관, 아파트도서관을 찾아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공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비용 대비 효율도 제일 좋을 것 같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돌봄서비스지만 실제적으로 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화해 있는 이런 상태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부분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 컨설팅에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자녀출산 양육지원이나 유연근무 시행,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우리시는 지난 11월에 재인증을 받아서 통보가 왔고 현재 2011년도에 1개소, 2014년도에 2개소, 15년대 6개소, 2016년도에는 4개소 이렇게 해서 총 21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회사가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을 선발하는 비용의 컨설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서류심사부터 재인증을 받는다든지 신규인증을 받으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또 좋은 취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업체에게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컨설팅 비용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는 출연금의 형태로 하나는 민간이전 형태던데 3000, 3000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해서 3개월간 인턴기간을 종료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3개월 이상 더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3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아, 기업으로 지원되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인턴에게 30만 원 해서 60만 원이 지급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이 됐을 경우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고 기업에서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기업에 30만 원, 인턴에게 30만 원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의 편성에 보면 하나는 출연금이고 하나는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방금 설명대로 6000만 원이 기업체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김해시에 새일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보통 지자체는 한 군데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동부여성센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동부여성새일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편성목 자체가 하나는 출연금이고 같은 사업비인데 하나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 이건 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다 보니 경상사업보조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연하고 민간이전을 하는 부분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나 법령에 기초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내년에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인가요? 그걸 유치하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경상남도 청소년축제는 시군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그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개최한 지도 오래됐고 또 저희들이 젊은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김해시에서 할 차례도 됐고 해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유치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궁금한 건 일단 시비만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도 사업인데 도비가 혹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도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하는 3000만 원의 그건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경상남도단위 행사인데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도 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가 3000만 원 내부적으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러면 8000만 원짜리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도 예산은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 청소년축제를 같이 하면서 도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 본래 우리 어울림마당 그 행사 말씀이십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축제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하는 것을 이번에 도 축제와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드뱅크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기부식품 지원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000만 원인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푸드뱅크는 희망모자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식품을 수집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무료급식소에 배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유류대나 공과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139페이지에 여성폭력제로 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예산은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같네요. 4200만 원 정도 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올해 여성의집 사업으로 신규로 하게 됐는데 사실 성폭력을 당해서 상담을 하러 오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쳐서 거기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상담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치유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단순폭력이 아니고 성폭력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안선환위원

성은 빠져있다 그죠? 그러면 고정인원 한 사람이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전담인력이 한 명

안선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인력수당 20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밑에 또 전담인력 명절수당 10만 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안선환위원

수당 붙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수당하고 명절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에 138페이지에 폭력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조금 350 잡힌 건 어떤 용도로, 임대금을 걸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보증금을 걸려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건 민들레보금자리, 아까 전에 폭력피해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공사에서 저희들이 12호 가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분들이 여기에 입주하면서 전세금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성폭력이 피해가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상담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았고

안선환위원

상담건수는 말고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가구 지원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올해 한 가구 들어갔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건수는 조금 있었지만 실제 피해를 입고 이쪽에 거주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제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희망적인 그런

안선환위원

홍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역할들은 있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떤 게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피해시설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 교육이나 상담, 치유프로그램

안선환위원

이 사람도 월급을 받고 하는데 어쨌든 폭력제로 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건 이런 게 안 일어나게끔 만들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방하는 차원

안선환위원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례나 한 일 이런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시설은 미공개시설이다 보니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나 폭력피해를 알려고 해도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시설에 점검은 나가지만 내용을 디테일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200만 원은 내용만 조금 바뀐 것도 있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안선환위원

깊이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이런 역할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사천몇백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역할을 함으로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금에서 52억 가져 오신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 20억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우리 기금은 얼마나 당겨쓰는데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20억 예치해 놓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억 예치해 놓고 국고보조 이건 그러면, 03 이것도 증가를 많이 했다. 세입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제일 많이 됐네요. 그죠? 예산서를 보니까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많이 늘었습니까? 기금이 증액한 이유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기금운용사업은 많이 증액된 건 없습니다. 6000만 원 이자범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이 없고 올해 우리 과에 신규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16건, 21억 3800만 원이고 한부모가족 그건 시간도 많이 늘고 나이도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 시민복지과보다 산출근거를 기재해 주셔서 좀 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도 보니까 몇 개 빠진 게 좀 있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43페이지에 이게 미혼남녀 만남 인연만들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에서는 이 사업을 2007년도부터 해서 커플매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해서 요새는 젊은이들이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해서 옛날 우리들 말로 하면 단체미팅처럼 좀 끌어내보자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우리시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남녀 각 20명씩 선발해서 일단은 오프라인 만남을 시작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20명씩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하는 행사라서 예산이 적을지, 많을지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유인

송유인위원

옛날에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하다가 감액했잖아요. 그죠? 한 번 하려고 시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올리셨다. 우리 기관이라고 그랬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우리 김해 공공기관이나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직장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직장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유인

송유인위원

기관이라 하면 주로 공기관이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는 것 체크를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157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 1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가 개소한 지가 좀 오래돼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김장은 어느 단체가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김장은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부녀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상담복지센터는 노벽이 많이 훼손됐고 노후외벽 및 펜스, 울타리하고 이런 것 시설보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건물은 우리시 소유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네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기관이나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늘었고 또 내년에 한 명 증원을 할까 싶어서 조금 예산이 늘은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물어봐줬고 평소에 과장님이 원체 열심히 하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생활안정과 할 때 물어봤는데 지방재정법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비 부분에 우리가 25% 못 맞추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딱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딱히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지 분야 8개 부분에는 들어가는데 실제로 국가로부터 그렇게 지원받는 단위사업은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국고보조가 되어서 다른 예산은 딱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어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나 기초수급자처럼 국가에서 원래는 90%, 지방에서 3%, 도에서 7% 하던 것을 사회복지비지수가 25% 넘어가면서 80대 10, 10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사업은 없다 이 말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천만다행이다 그죠? 국장님 없는 것 맞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이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과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던데 그 부족분은 추경에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체 사업금액에서 제가 볼 때 국도비는 80%, 10% 해서 받았고 나머지 시비를 10% 배정해야 되던 것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배정해 놓았더라고요. 부족하게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놓았던데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그 방안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담보다는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추경에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꽉 짜여오던 것을 어디에서 빼서 이렇게 할 건지 그런 대책들이 지금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지금 보니까 8개 부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보건분야 2개 분야,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2019년도에 25% 안 되는 부분은 전전년도니까 2017년 결산하고 난 이후에 지금 25%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마찬가지로 이건 2020년도 예산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얼추 마무리되어 가는데 25%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하는 데서 그걸 맞춰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시민복지국이 거의 다인데요? 보건분야 해봤자 전체적으로 1.16%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복지국이라도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에 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 기능별로 봤을 때는 080인데 37.67. 올해로 치면 보건은 1.76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복지국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건 잘 안 나온다 이 말이네. 그죠? 이 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에 몇 %를 차지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네. 그죠? 2018년 것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건 전체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서 비율을 잘 맞추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는 그러면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100% 다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줄라, 안 줄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린 대로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적의하게 잘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를 들자하면 전체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민복지과 예산이 1000억 중에서 한 250억 되면 25% 아닙니까? 그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국장님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까지 다 합치면 한 1조 6000 정도로 예상되는데 1조 6000 중에서 25% 같으면 벌써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국 예산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보건 쪽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2018년은 그러니까 2020년 예산 25%는 크게 걱정 없을 것 같다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는데 또 추경 하면서 이게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 자료는 이미 다 나왔죠?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니까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생활안정과장님이 40억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을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의 국장님이 그 정도는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낮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2017년 실적이 목표는 59%였는데 34%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0명 중에 34명 정도만 취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총 구직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34명 정도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기회를 제공했던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좀 아쉽다 그죠? 과장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취업박람회나 이런 데에 나가보니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인건비를 높게 보고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정말 최저시급 기준으로 공고가 되니 사실 그 갭이 있어서 취업을 하기 조금 꺼리는 것 같고 일단 새일센터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장려금도 주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회사이미지 제고도 있고 해서 기업에서도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직원을 구하려는 욕구가 높기도 한데 결론은 인건비 차이나는 부분. 회사와 취업을 하는 여성들 간에 임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더 선정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력단절여성은 원하고 있고 기업도 원하고 있지만 둘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줄려고 하는 쪽에서는 적게 줄려고 하고 받는 쪽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교육은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기업에서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취업설계사들이 찾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 퍼센티지로 눈에 보이게 성과가 많이 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걸음, 한걸음 찾아가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관련해서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 두 군데에 지급하는 예산이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하시고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서 그렇긴 한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을 많이 못했으면 삭감하는 것이 맞고 안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적당하게 올렸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업은 작년에 하던 수준대로 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목표를 37%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한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취업률이나 이런 게 목표했던 것보다 높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최초목표가 한 60% 잡아놓았다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목표를 너무 높게 하면 또 실적이 안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경력단절여성들 사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제 주위에는 그렇게 포진해 있더라고요. 의외로 적당한 경로를 잘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아동과에 보니까 세입액을 보면 1527억 1400만 원 되는데 전년도는 1408억 이 정도 되고 증감이 45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증감되고 세출에 보면 185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129억 7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들은 적은데 예산은 왜 이래 많이 증감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우선 올해 아동복지수당 때문에, 아동수당에 116억이 올랐습니다. 보육료 자연증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3억 정도 오르고 다른 데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는 크게 없는데 수당 자체에서 보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에 116억이 올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동지원센터 여기에 보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이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많이 올랐고 그리고 1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위원 수당 지원 20만 원씩, 60명 정도 해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주로 여기에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위원들이 읍면동에 다 계십니다. 김해시 전체에 60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60명인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역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아동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혹시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종사하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런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60명 수당에 12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좀 줄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을 돌리는 게 더 좋겠는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사실 그분들이 20만 원을 받지만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태서 연 2회씩 밑반찬 제공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결연해서 나들이도 하거든요. 그때 보태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와, 이 수당을 가지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개인이 가져가진, 물론 드리지만 자체적으로 내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좋은 일인데 나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참 고마운 일이라고 봅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178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7만 원씩, 6명인데 이건 또 뭡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위원들이 늘 정체되어 있으니까 1년에 몇 번씩 보수교육을 합니다.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수당도 드리는데 워크숍 보상은 말라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차비는 드려야 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차도 대절 안 해주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6명이 가면 개별 출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차량지원 이렇게 해야지 워크숍 해서 보상 이런 건 특별히 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주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보통 보상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금액

팔도

조팔도위원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오해받을 수도 있다. 아이들 하는 일에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참석자 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동 쪽은 잘 모르니까 언어가 영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잘 알아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안녕하십니까?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1회 공연 때 갔었는데 정말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봉사사업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재능 살리기에 대한 기부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학습과 놀이를 하면서도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훌륭한 예술가도 나오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애들은 많은데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어서 참 좋게 생각이 듭니다. 감성교육이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데에 애들을 많이 키우시고 맞벌이부부를 대신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87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지원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전국 4개소 정도 시범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경남 네 군데에 할 예정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을 포함한 맞벌이부부 일반 가정이 아이 맡길 데가 없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정을 위해서 수시나 정기적으로 실비를 받고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10만 원 씩 해서 3,400명 지원해 주는데 그 밑에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는 왜 2,000명입니까? 1,400명은 건강관리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니, 만 3세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수당은 몇 세까지 줍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만 5세까지 지급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만 5세이고 건강관리비는 만 3세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다가 상세하게 안 적어놓아서 그리고 193페이지에 지금 김해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어디

한호

김한호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1만 명하고 뒤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해가지고 7,200명이 있네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어린이수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만 5세 아동수는 3만 5,150명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만 5세 미만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거기에서 3세가 되면 유치원으로 가는 아동들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아동도 우리 숫자에 포함되지만 그런 것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호를 하니까 양육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다음 영유보육료는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바우처제도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대충 1인당 얼마 정도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금액이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 해가지고 22만 원이 도비로 100% 지원되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유치원에 있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0세반은 8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세반은 62만 6000원이고 2세반은 48만 2000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서류 찾으려니까 힘드시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든지 성과계획서든지 그렇게, 이게 꼭 비밀로 될 그것은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개되어 있는 건데 서로 보기 쉽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안 물어보고 해도 되는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제가 합계를 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전일제, 단일제 다 달라가지고 금액을 사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나오는 자료들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610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50개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가정이 382개고 민간 189개 해서 610개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360개인데 그러면 600개에서 절반만 지원하고 11억 4000만 원을 360개 하면 한 320만 원 돈을 지원해 주던데 그러면 나머지 이백몇십 개는 지원이 하나도 안 가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에 통과를 해야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몇 명에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시설여건, 교사수, 교사 전문성 등등 해가지고 항목이 많습니다. 통과해야 지급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통과를 안 하면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하나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데도 취약한 상태일 건데 다 같이 보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데 저도 봤을 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만 살짝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상세내역서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상세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엄정

엄정위원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것 아동보육과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보육료 해서 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으면 이야기를 해보이소. 이것 심각한 겁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이게 정확하게 계산은, 최저 70억 정도는

엄정

엄정위원

70억?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금액이 많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 다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편성은 다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했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편성 못한 게 아동수당 19억하고 보험료 10억 정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억 정도 못했네요? 대책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추경에

엄정

엄정위원

그냥 막 기획예산과 이야기하면 추경에 다 주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엄정

엄정위원

없어서 못 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전국체전은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 적용되면, 올해 사회복지비수가 얼마 정도 될지 예상도 못하고 있고 총 얼마요?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게 시비가 70억 정도? 그런데 편성 못한 것만 30억?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3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0억 정도 중에서 40억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한 겁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했죠? 전년도 3%만 하면 되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편성은 더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더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만큼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전부다 해서 그 금액보다 적은데 지금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30억을 더 추경에 넣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까지는 그 금액이 가능합니까? 추경이 언제 될 줄 알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미반영된 금액 프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추경까지는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프로가 얼마 안 되면 전체 예산에서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매칭이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국ㆍ도ㆍ시비가 똑같이 증액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칙은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그냥 한꺼번에 해서 줘버리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으면 못주는데?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기본에는 맞추어서 진행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추경까지 써지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이죠?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십몇억 했던 부분이 몇 페이지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182페이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82페이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 지원에 당초 가내시는 319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올해 편성은 302억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 보니까 알겠네. 이게 도비 10%죠? 28억 7300만 원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은 도비 6%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동수당은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금 편성된 금액은 302억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향후에 시비 추가부담분까지 전체 해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319억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억 여기에 못했다 이 말이죠? 49억에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한 70억 정도 되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시비 더 들어가야 될 게 한 19억 해가지고 70억이다 그죠? 대책은 아직까지 없고 이 19억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193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영유아 보육료 797억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87억이 편성되어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39억이다 그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아니, 이것 추경까지 우리 시비 가능하겠습니까? 얼추 가능하긴 하겠다 그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방법이 있어요. 예비비 지나치게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비비 한 100억 까고 여기 좀 넣어주면 되긴 하겠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동보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생활안정과, 시민복지과, 공동주택관리과 기타 등등 전체 금액을 봐야 알겠지만 수백억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어찌어찌 해나가겠지만 사실은 2020년도도 어떻게 될지,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겁니다. 생색은 위에서 다 내고 부담은 지방이 다 떠안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 자꾸 진행되어 간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안타깝고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제가 볼 때는 12억 9000이고 추가로 배정해야 될 게 10억이면 얼추 절반인데 7월, 8월 넘어가면 추경이 어렵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해서 이런 예산이 누수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딱히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장님이 했듯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및 신청방법부터 시작해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입소자격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기 위해서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현재

황현재위원

예.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은 자립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립으로 운영하고 나면 그때 심사를 거쳐서 2년 뒤에는 운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건 인원별로 다릅니다. 19인이냐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별로 달라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아동수에 따라 다릅니다. 19인이냐, 30명 이상이냐 이게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런데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특수목적형은 다문화가족이나

현재

황현재위원

다문화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다문화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무슨 장애인이나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다문화하고 야간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수목적형입니다. 토요돌봄은 토요일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토요돌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황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위생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9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억 2300만 원보다 26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61억 3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등 7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6억 5800만 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부지매입비에 3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가축분뇨 처리비 7억 2000만 원, 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억 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31억 86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4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등 25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121억 4000만 원,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9억 9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1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험금 수령 등 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5억 1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3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95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5억 600만 원보다 24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사업 64억 32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26억 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등에 48억 6100만 원 등 총 18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2억 8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억 7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23억 9300만 원 등 총 5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 198억 4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26억 3000만 원,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 66억 1000만 원 등 총 34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유통식품 관리 1억 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8억 원, 식품박람회 7700만 원 등 총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5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억 4200만 원보다 12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등 1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부담금으로 김해율하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82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9800만 원 등 총 1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시침수시설 설치 14억 2300만 원, 하수관로 설치 72억 3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50억 5500만 원 등 총 1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9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528만 2000원, 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4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0억 8601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전입금 8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7528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 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총액은 10억 8601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난방비 지원 등 5개 민간이전사업에 7억 3662만 원, 예치금에 3억 4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7억 6893만 8000원,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억 92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8억 7528만 4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78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7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2656만 원, 보전수입 등 7억 68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총액은 8억 7528만 4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추진 등 10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7508만 원, 예치금 등 보전지출에 8억 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모두 심의 의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40쪽에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 1500만 원은 2010년도부터 시행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전기, 수도, 가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4개에서 5군데였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9군데

종현

조종현위원

7~8년 했으니까 두 번 받는 아파트는 없겠죠? 받은 내역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도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정량적평가하고 정성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25점을 평가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75점을 평가하는데 16년도,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잘한 아파트 실적을 내다 보니까 골고루 다 주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원체 잘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하는 데는 나름대로 상금을 받고 그래서 상금의 의미하고 절약의 의미를 감지했기 때문에 계속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못하는 곳에 독려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한 곳에 계속 잘한다고 지급하게 되면 의미가, 일부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아파트단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만 이렇게 하고 개인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반가구하고 아파트 양쪽에 탄소포인트제를 해가지고 본인이 환경공단 씨포인트에 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전기, 가스를 절감하는,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2억 정도를 반기당 3만 5000원, 연 7만 원을 일반 가정에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건 가입한 세대에 주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가스 3개가 해당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가입률이

종현

조종현위원

저조한 것 같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체 세대 15% 정도밖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한 3만 세대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도 그렇지만 일반가구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탄소포인트제 있죠? 예산이 한 2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예산에 누수가 없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누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입을 해놓고 통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통장을 우리가 파악하다 보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요새는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장을 잘 안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결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41쪽에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계속 이 단체가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3억 3300만 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장유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기후체험홍보관이 있고 장유도서관에 가면 물놀이식 기후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저희들이 2015년부터 운영해가지고 3년간 공모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경남녹색환경센터가 뭐냐면 창원대에 소재하는데 비영리단체입니다. 전국에 이런 녹색환경연구센터가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 할 것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52페이지 보면 생태학습관 운영 위수탁이라 해가지고 2억 5700이란 예산이 있는데 사업이 유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건 화포천 생태공원 쉽게 말해 이번에 화포천습지보호구역 지정된 밖에다가 생태학습관을, 2008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은 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2개하고 지금 1개 한 것하고 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그렇게 3개 나누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하나는 기후이고 하나는 생태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도 확대하면 생태하고 연관성이 되잖습니까? 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각 3개를 예산을 분리해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한곳에 모아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의 의견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자연생태가 습지보전으로 바뀌거든요. 습지보전으로 바뀌면 앞으로 이 부분은 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때 가서 조직을 더 확대해서 직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후하고 생태하고는 한 과에서 맡고 있지만 중복된다고, 유사기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단체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분을 확실히 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신어천 사업들이 매년 1억 가까이 유지보수로 지출되고 있는데 특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어천 인공폭포 보수하고 생태하천 수중펌프 교체 등 보수,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인데 가끔씩 주변을 돌아보고 신어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 생태하천사업은 이미 2013년도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유지관리는 우리가, 모니터링도 5년간 마쳤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신어천만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나머지 조명시설물이라든지 우리가 설치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4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보면 전기요금이 4800만 원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놓고 지금 관리유지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사업을 그렇게 벌였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일정 부분 국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국비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시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1억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는 시비 가지고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래서 9억인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가축공공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합니다. 국비 중에 낙동강수계기금이, 이것도 내나 똑같은 국비입니다. 한 9% 정도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물은 게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 액비라든지 분뇨처리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2억 넘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친환경생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유사한 사업들은 한 과로 모아서 그 과의 목적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시면 가축분뇨하고, 특히 우리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가축분뇨를 제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경기도에 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 와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존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단체가 있어요. 기관들이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사업, 냄새제거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가서 바로 개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에 가서 업체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난제가 있습니다. 그걸 잘 추슬러서 직접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요새 농축업 관련 사업을 6차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6차산업이 제대로 정착 안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진입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친환경생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펼치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사업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되 다른 과가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합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계기금으로는 농축산과 액비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계기금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과 관련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거기 기금을 따든지 해야 되지 수계기금이라는 것은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청에다가 납부하는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건 나중에 환경관리과에서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지금 수소차가 지원되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수소차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소인프라 해가지고 수소충전소를 어방동 소재에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위치에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가지고 1기 설치하면서 내년에 수소차 관용 1대하고 개인 4대를 우리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정부지원금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전기차도 줄을 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기차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던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차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까지는 국ㆍ도ㆍ시비가 2100만 원인데 올해는 1700만 원입니다. 국비 9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500만 원

김창수위원

신청하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차를 신청하면 계획생산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에 차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량만큼만 보급하기 때문에 계획량이 초과되면 그다음 연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아직까지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슬레이트 지원하는 것도 환경관리과

김종근위원

그것도 다른 과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두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의회 의원님 마치는 것하고 같이 저는 나옵니다. 14일부로 안 나옵니다.

김종근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9년 8개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랍니다. 243페이지 공용 전기자동차 부분 재원 중에서 관리비가 빠진 것 같은데 관리비가 없어도 됩니까? 공용 전기자동차구입비는 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

보험료는 어찌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관용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개인은 자기가 각자 부담합니다.

김종근위원

공용 부분에 예산이 안 실려서 구입비는 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용 부분이 5대인데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관용차 지원 부분은 국도비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시비 포지션은 회계과에서 편성하고 회계과에서 차량선박비에서 보험료하고 수리비는 따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목이 없어서 그리고 24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분이 1대 1 대응사업이네요?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왔던 걸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248페이지 비점오염관리 국비 50%, 시비 50%네요? 13억 5000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6억짜리 물순환도시 그 사업입니까?

김종근위원

비점오염원 관리

엄정

엄정위원

젤미마을 물순환 선도도시

김종근위원

그죠? 중앙에서 확정된 내시를 우리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젤미마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김종근위원

신청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2동 8개 아파트단지에 간선도로라든지 공원에 쉽게 말해서 투수블록 그다음 빗물저금통, 나무여과상자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세부사업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없었던 건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국비 확보가 아니고 국비가 내시된 걸 우리가 1대 1 대응사업으로 넣은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부처에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친환경생태과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봤을 때 차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위생국에서도 가장 선임과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세입예산서 237페이지에 80억이, 내년부터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착수됩니다. 기본설계 중인데 내년 하반기 되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3억 그다음 저희들이 수소차 5대를 보급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15억,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한 14억 되고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8억 5000에 시비가 8억 5000 이게 뭐냐면 장유 무계전통시장에 쿨루프라든지 쿨페이브먼트 그다음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세입에서 한 80억이 늘었고 시비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또 특수하게 하다 보니까 100억 정도 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수고 많았고 사실은 좀 전에 참 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셨는데 가시면서 후배들한테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시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하면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크게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수고 많았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시는데 제가 인부임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249페이지 인부임이 6만 6800원에 1명, 170일 해서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 그다음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인부, 생태하천 관리 인부에 6만68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제초인부는 동식물 퇴치까지 7만 원을 해놓았는데 이건 또 국비, 시비가 있고 이렇거든요. 인부임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초 인부임은 예초기를 다루다 보니까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산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동식물 보호라든지 그 목에 구분하다가,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낙동강 물을 상동 매리에서 해가지고 덕산에서 정수해서 부산 식수원을 하잖아요. 상류 부분에 오염행위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동하고 생림구역에 저희들이 감시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작년까지는 상동에 하나, 생림에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인부를 왜 이렇게 줄일까. 왜냐하면 민감하고 수시로 살펴야 되는데 일수도 휴일은 35일이고 그리고 평일은 170일 해서 연간 205일을 하는데 그러면 365일 중에 205일이니까 60% 정도의 일수를 감시감독하는데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하기가 마땅하지 않은데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간제는 200일 미만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일 이상 편성해서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365일 하고 싶지요. 하고 싶은데

하성자위원

제가 365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고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2명을 해서 차라리 각자 150일을 근무시키든지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다 싶은데 줄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하나 줄였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다른 데를 줄이시고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있잖아요. 생태계동식물 퇴치 인부임 이건 자원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4명에서 차라리 1명을 이쪽으로 돌리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부서가 상이합니다. 같은 부서지만 미지정 상수는 수계에서 하고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에서 하기 때문에 한 과장 밑이지만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에서 적절히 조율해서 감시인부임 이건 제 생각에 1명이 더 들어가고 적절히 일수를 나누어서 170일씩이라고 하면 130일씩, 130일씩 이렇게 해서 인부를 한 명 더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낙동강권역을 보면 5개입니다. 따지고 보면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대동 5개입니다.

하성자위원

화포천도 해당된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하류는 안 하더라도 상류 4군데는 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이유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을 사역하다 보니까 매일 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 일당 가지고 8시간 순회를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들어오라 하거든요. 또 필요할 적에 지시사항 있다든지 그럴 적에 하고

하성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1개 하천을 한 번씩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주일에 전 하천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하천 오염을 시킨 지방하천이 몇 개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동에는 소감천도 있을 거고 그다음 대포천도 있을 거고 그 위에 가면 여차천도 있을 거고

하성자위원

좁은 범위가 아니라서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한 명이 다 수용하기에는 일수도 모자라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부산시하고 어쨌든 생림 창암취수장도 있고 매리취수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천도 어쨌든 오염물질을 방어를 해야지, 혹시나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이 된다면 그린벨트에도 제재하고 상부에서 제재하고 그러면 김해에 5개권역은 전부 제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순찰 부분보다 다 해야 되는 활동인데 인부 한 사람이 해나가기에는 버거운 범위가 아닌가 싶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참고해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사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범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다 말았는데 미세먼지 그건 도시에서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하고 전체적인 환경 측정장치는 김해시 관내는 3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측정된 수치가 환경관리공단을 거쳐서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설치된 데는 지금 동상동에 하나 있고요. 삼방동에 있고 장유1동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아파트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장유1동에는 보건센터에 있고요. 삼방동은 삼방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동상동은 동상동사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는 데가 매연이 많이 안 생기고 미세먼지가 없는 데 아닙니까? 제가 보건소도 알고 동사무소, 삼방초등학교도 알지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대표성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에 하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나타나겠지만 대표성이 있는 지역이고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현 집행부에서도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관내에 쇼핑몰이라든가 대형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지하를 가보면 관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과 몇 년 안 된 건물들도 매캐한 냄새가 가 날 정도예요. 그런 규제가 없는지 일종의 전문용어로 닥터시설이라 하는데 닥터시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층고가 너무 낮아서 바로 오는 것 같아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면, 솔직히 최고 문제가 자동차 매연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걸 몇 개월 관리한다든가 대형업소 같은 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하는 데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노인이용시설은 측정을 1년에 3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개소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는 산속에 있고 보통 보면 공기 좋은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 좋은 데에 있으니까 그런 데는 문제될 게 없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보일러시스템이 아니고 개별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보일러수가 무시 못하게 많습니다. 1층에 사는 사람하고 위에 층에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그런 거라든가 쇼핑몰 같은 데도 지하에 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들어가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공기질을 다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체계화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도 측정해 보시고 이래야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너무나 깨끗한 장소에 다 있어서 측정의 기준치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전체를 대표성

김창수위원

그건 또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가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동에도 있고 한데 예산을 쓰지 못하는데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슬레이트 관련 예산은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17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남고 18년도에도 9000만 원 남고 19년도에도 예산은 넣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써봐야 되지만 계속 미납으로 내려오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예. 올해는 모르겠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제 자료에는 그렇게 남아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축사악취 대책 그것 신경 쓰고 계시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환경관리과의 현안으로 최고 비중을 두고 준비 및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시비가 22년까지 한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분

김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 그쪽으로 해가지고 축사 폐기물이라든가 위생관리 그쪽으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장 증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부서별로 통합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컨트롤타워는 있지만 통합시스템이 좀, 한 부서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또 환경관리과에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지금 한림면 축사악취대책 수립 시행이라 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한림면소재 축사농가 지도점검 실시 및 가축분뇨 이래가지고 2020년까지 약 240억이, 440억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환경관리

김창수위원

한 500억이 투자되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처리장 증설사업에 45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가축분뇨를 가져와서 액비를 만드는 것은 농축산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환경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축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재원 자체는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게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걸린 게 냄새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저희 분과에서도 먼 데까지도 견학도 갔다 오고 현장검증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결되는 건가, 성과표가 없는 건가 두 가지 중에는 한 가지에 문제점이 안 있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도 이야기하셨지만 450억, 500억이 22년이면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기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 건지 향후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처리장 증설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하고 옮겨와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많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별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축산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처가가 한림인데 옛날에도 냄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정책상으로 주촌만 해도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어차피 축사가 있어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냥 나누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수백억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투자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김창수위원

축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 5년 정도 쭉 지켜보면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김창수위원

그걸 뭘로 판결하실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을 생각하는 데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만드시든가 뭔가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예산만 계속 투자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러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매뉴얼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한 450억을 투자하면서, 불과 몇 년 안에 45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나오겠냐 문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하나하나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장 증설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건 매뉴얼대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2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향후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이 매뉴얼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성과표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라 하는데 요새 굴뚝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굴뚝 그건 TMS라고 하는데요. 그건 자료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을 발표가 되고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했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결과지표가 갈수록 나아집니까? 어때요? 정체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나아진다는 것보다는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272쪽에 보면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가 있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시설이 있고 또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건설 쪽에 지원하는 예산인가 보네요?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도로 3종 건설기계 쉽게 이야기해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김해시에 5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4대를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당연히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겠다면 이런 분야에 사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을 올해 책정한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겁니까? 국비가 나오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국가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국가의 이런 사업에 지원해서“건설분야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앞전에 지적을 했는데 27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해가지고 23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계속사업으로 분뇨처리에 대해서 총 450억인데 올해 7900억 원 지원됐는데 예산을 다 썼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실시용역하고 환경평가에 썼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평가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야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차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평가도 용역예산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해야 되는데 또 내년 예산이 12억 책정되어 있고 가서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생태과에 9억이라는 예산이 또 가축분뇨처리로 특별예산회계로 책정되어 있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앞에 과에 되어 있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기금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축산농가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축산농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금 또 한림에 축사가 원칙적으로 허가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축산 쪽에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자꾸 축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짜 그 지역에 과연 축산 허가가 나야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생림에 관계되는 분이 또 축사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늘리는 부분, 늘림으로 인해서 냄새 같은 게 오히려 더 정체되고 있지 그게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는 인식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농가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예산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합의점이 되어서 오히려 축산농가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예산만 늘려가는 현상으로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재차 이야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자기 영역에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에 나누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친환경생태과는 이제 나가신다고 답변을 상당히 단답형으로 하던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아서 하면 되는데 환경부 재원, 농축산부 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농축산과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라 해가지고 6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설명을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근원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축산 늘리는 데에 일정역할을 하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축산농가가 대부분 기업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이 집행되는 부분은 영세농가 그러니까 돼지를 기준으로 하면 축사면적이 500㎡ 미만, 200평 정도 작은 농가에만 옛날부터 지원해 주는데 폐수 같은 걸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에 중에 하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기보다는 지원을 해서 오히려 근원적 문제의 접근보다는 더 확대되는 부분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허가가 나서 또 논란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근원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해결한다고 계속 고생만 하시다가 언제 그만두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도 연말에 퇴직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두 분 다 가시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한 개가 좀 삭감됐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국비매칭사업인데 참 안타까운데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이끼벤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지역이나 공원 입구 같은 데에 이끼벤치를 만들어서, 이끼라 하면 말 그대로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안이 내려왔을 적에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다 한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던데 주관부서에서 생각할 때 지금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업도 신청할 적에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문제가 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했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부 정책인데 물론 이 안에 도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20군데 정도 지자체에다가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하고 하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멀어서 안 보이지만 다음에 제가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흉물로 남지 않겠느냐. 사실상 벽면에다가 이끼를 쫙 부착해서 벽면에 보면 벽면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담쟁이덩굴 그렇게 하듯이 거리 주변 벽면에다가 이끼를 하면 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공원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 건데 공원 입구라든지 차가 다니는 도로변하고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다가 걸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금 공원 쪽으로 들어가면서 도로 근처에다가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원과하고 의논해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견본을 보면 대형 전광판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모양도 좋으면서 우리시 상징물 표시같이 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하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 생각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게 이제

김종근위원

이 시간까지는 사실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게 예결위원으로서 아쉽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우리 부서 말고 또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과하고 하는 걸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 이제 일원화되어서, 작년에는 안 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김종근위원

아니, 환경과에서는 안 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사업에 다 넣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앞서 그런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사실은 축산 적법화 과정에 농가들을 보면 슬레이트가 많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실은 큰 면적들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사실은 참 미미하거든요. 예산도 집행률을 보니까 73% 정도 했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집행잔액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곧

김종근위원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집행잔액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100%는 안 되더라도

김종근위원

다 해야죠.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건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남는 돈이 없는 걸로

김종근위원

예.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금액이 줄었다는 겁니다. 좀 더 늘어야 되는데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줄은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데에 돈이 옮겨졌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지만 특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돈도 없는 상황에다가 사실은 설상가상입니다. 뭔가 손을 대야 되는데 옛날에는 슬레이트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스럽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문제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올 것 같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신규사업이 많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 6개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신규사업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환경관리과는 주로 대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대기하고 수질하고

하성자위원

액비 외에는 수질에 관련돼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하고

하성자위원

폐수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생활민원이 거의 30% 이상 차지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환경관리과가, 사실 우리 김해시의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아까 친환경생태과하고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측정기 구입에 300만 원, 1세트 있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현재 악취측정기가 우리 김해시에 몇 개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살려고 하는 건 포터블인데요. 그건 처음 구매를 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첫 구매를 하고 구형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악취라는 게 지금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료 뜨는 기계를 가져가서 빨아 당겨서 일정한 규격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합니다.

하성자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포터블을 구입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인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악취 단속하는 분이요?

하성자위원

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공휴일하고 야간에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직 인원 4명을 내년에 뽑을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구형기계까지 해서 그러면 기계가 2대이고 사람은 4명이고 이렇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 조에 2명씩 하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아, 그러면 2대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김해의 수질 부분, 대기 부분 환경이 중요해지는데 공장과 축사에 한정한 환경관리, 아까 말씀에는 생활민원도 많다고 하니까 도시에서 어떤 생활민원도 있겠습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현재 환경관리에서 빠진 게 소음민원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생활민원이라 하는 90%가 소음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럼 우리가 항공소음에 관련되어서 측정기라든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 항공소음 도시과에서

하성자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업무였는데 중요해서 도시과로 다시 들고 갔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도시과로 이관됐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소음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악취측정기가 300만 원에 한 세트인데 이게 관리인원하고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그런 과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묵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용합니까?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조용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결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하다가 지쳐서 그렇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2개 공장에 대해서 제재도 많이 가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의사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사자 분들하고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전에 민원 제기했던 부분에 환경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없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도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망 쪽에 이상이 있어서 재활용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망에 오염물질이 있는 걸 태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엄정

엄정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따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환경관리과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냄새가 나다 보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자꾸 제기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이 따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뿐 아니고 또 여러 군데 걸려있죠? 생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골프연습장 앞에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친환경생태과가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이 부분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이든 금액이 많이 증액된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가축공공처리장에 이번에 14억 정도가 증설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9억 중에서 다른 것은 어떤 곳에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실시설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재정 장기운영계획에 세부사업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전체 450억짜리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자가 4억 9600인데 설계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럼 22억이 투입된다 되어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후내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2년 동안 실시하면 준공기간 내에는 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증설이 일 200톤 이래 된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공공처리장 들어오는 부분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들어오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자원화시설도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차있고 용량만 증설하면 하절기에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준공하는 시기까지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 여쭤봤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사업이 삭감되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삭감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특위위원님을 만나 뵈려고 준비를 했는데 늦게까지 하시고 시간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당해 징수율은 한 78%, 80% 이상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건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할 적에 주로 납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된 부분이 계속 오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언제든지 폐차를 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과금 빼기 결손금액분의 징수금액이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손금액을 빼주는 데도 그렇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결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어떤

엄정

엄정위원

결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환경민원접수 처리기간 단축률을 보니까 일반민원처리는 거의 100%에 가깝던데 왜 환경민원은 이렇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리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된 것을 일주일에 처리하면 제로가 됩니다. 대부분 오늘 접수가 되면 이틀 정도 만에 처리를 하는데 3일 정도 걸리면 그 정도 율이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오히려 이건 제로가 되면 될수록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높으면 빨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해 준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일주일 중에 3일 정도 후에 처리를 하면 평균적으로 3일 정도

엄정

엄정위원

한 50% 되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일 중에 7일 다 소모해버리는 것 같으면 제로가 되고 8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7일 중에 한 6일에서 5점 며칠 이래 된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하루하루가 좀 그렇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제날 접수된 것을 제날 현장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지표가 좀 그렇네. 그죠? 7일 안에 다 해주면 100%로 잡아야 되는데 단축률로 해놓아서 그렇다. 지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한 게 그렇습니까? 지표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 외에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예산상에 신규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원래 경상적으로 지급되는 예산들이고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로 한 6개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이나 바이오가스시설, 혐오시설이나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현재 장유소각장에다가 65억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난방설비시설이나 그린하우스, 클레이아트 체험관, 물놀이시설, 생태체험공원, 산책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예산에 보면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총 10억만 현재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비 26억, 도비 7억 5000, 시비 18억 5000 해서 52억은 확보된 것 같고 주민출자 3억, 융자금 10억이라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출자 3억하고 융자금 10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출자는 기존 법정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나면 운영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금으로 일부 출자를 하고 나면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기금으로 출자를 하고 융자금은 태양광이나 발전시설을 하면 산업통상부로부터 융자제도가 있답니다.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단 시설하고 10년 지나면 이익금은 회수되는 걸로 그래서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태양광하고 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태양광발전시설 하는 데에 융자금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몇 년 지나면 투자금이 회수되니까 그 이후로는 순수한 이익금이 남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태양광발전시설기금 융자금은 같은 국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부서가 다르니까요. 환경부하고 다른 부서니까 이 태양광시설은 소각장 옥상이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투자심사는 통과되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추진하실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올해 아주 기본적인 홍보비하고 견학비는 올려놨는데 삭감이 됐고 주민건강영향조사라든지 아직 기본적인 것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선진지 추진사업 관련해서 선진시설 견학을 해가지고 예산 2000만 원, 4000만 원 2개 6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가 많고 이럴 때일수록 견학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견학을 갔다 오게 되면 인식도 좀 변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 생각에도 그 말입니다. 아니면 선진지 견학 가서 비대위든 주민협의체든 찬성측, 반대측 해서 주민 8명, 공무원 4명 선진지 견학비던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수록 같이 가서 보고 서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가야 될 사업이던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주민 8명, 공무원 4명 선정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비대위는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유럽이나 선진시설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올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금액이 1인당 5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없이 선진지 견학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삭감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계획은 유럽 쪽이나 선진시설을 파악해서 그렇게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추후에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청소과요?

김창수위원

순수한 수입이 청소봉투 팔고 이리저리 수입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142억 9200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출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출자요?

김창수위원

예. 세출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세출은 341억 64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얼른 봐도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폐지한 사업이 한두 가지 있는데 왜 폐기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린도시 조정 이것하고 살수차 운영하고 이것 폐기했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과목이 없어진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살수차 구입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과목에서 빠지니까

김창수위원

살수차를 구입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3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김창수위원

그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대행업체에다 줘가지고 운행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5도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이용해 주시고 차를 샀으면 꼭 청소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요즘에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안 그래도 지열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네요. 그리고 80% 이하 사업이 많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산편성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80% 이하 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산편성 과정에 민간위탁금이 주로 많은데 이건 월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1년치를 계상 안 해도 추경 때까지는 지출이 되니까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보통 70~80%, 9~10개월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청소과는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특별하게 신규라기보다 예산 편성에 보면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료가 독립채산재로 있다가 수익과 지출을 계상하라고 해서 17억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10억이, 국비가 5억 내려오면서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은 올해 여비라든지 견학비,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한 4억 7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 17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신규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빠진 것 같네요? 그런 것 중장기적으로 봐야 안 됩니까? 지금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수년 전부터 그걸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잖아요. 이것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도 예상하고 있는데 관에서 예상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처한 입장을 겪고 있으면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

김창수위원

지을 때부터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한 20년 동안 해결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 소각장은 당초에 400톤 규모로 인구 60만 대비해서 그 당시부터 400톤으로 계산을 해왔고요. 매립장도 아직 20년 이상은 여분이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접근방식은 그렇습니다. 지을 때는 그쪽이 부영입니다. 기업체였습니다. 임대였습니다. 자기 재산권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매매를 한다고 봤어야죠. 매매를 하면 개인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개인 주거지가 되면 당연히 문제발생 요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바로 옆에 소각장이 있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을 당시에는 부영이라는 이유로, 그 큰 아파트 자체가 임대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의 요지가 없고 누가 지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본인 기업들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사실 창원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이 넘습니다. 대기업들이 물권을 갖고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로는 거기서도 개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런 부분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일반시민들도 알고 다 예측했던 건데 결론은 와서 해결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솔직히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관계부서라든가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관계로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잖아요. 세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생기는 데잖아요. 다른 쪽에 신규사업을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미래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 매립장도 필요하고 지금 생곡에 몇 통 갖다 줍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생곡에는 가연성 타는 쓰레기만 가고요.

김창수위원

왜 갖다 줍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김창수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15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벌써 3년이잖아요. 언제까지 갖다 줄 거예요? 계속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상했던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13년도에 전처리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고 지금도 현실에 벗어났는데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중장기사업을 해야지 단적인 예로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사업에 예산이 다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사업 할 것 같으면 그냥 공사로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수익도 생기고 그러는데 도개공이나 줄까요? 줍시다. 민간사업이 그 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내놓으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전부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왜 달려들겠습니까? 이 사람들 민간사업입니다.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예? 전체 다 민간사업으로 다 줘가지고, 80% 이상을 다 민간사업으로 줄 것 같으면 이건 공기업으로 넘기든가 바꿔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고 앞에만 보고 돈 올려달라니까 올려주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봅시다. 이것 어디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재단에다 넘깁시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수익구조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수익구조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는데 민간사업에 전부 예산을 넘겨주고 우리가 시비하고 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예산이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운영관계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업체에 맡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각하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김창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지만 불합리한 예산이 너무 많고 앞으로 계속 투자로 되어야 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예산을 저도 알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관에서도 빨리, 뭐 하러 성과보고서 내고 용역 줍니까? 6000만 원씩, 몇 억씩 주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소각문제로 고생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큰일 하나 해결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있는데 먼 훗날에 결과가 좋아지면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에도 몇 분은 관에서 별로 존경 안 하고 안 좋아하지만 저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힘내시고 285쪽에 가야문화축제 사역비 쓰레기 수거비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혹시나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의논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라서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삭감됐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가야문화축제뿐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일반인이 해가지고 감당을 해내기 힘든 부분인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봉사자가 할 수 없고 이걸 가야문화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마 삭감이 안 됐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 있죠?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삭감됐네. 경고판에 대해서 내용은 압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앞으로 가면 삐삐 울려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에둘러 돌아가면 그게 소리가 잘 안 난답니다. 일부 읍면동에 소리 나는 게 아마 이것 아닌가 싶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접근하면 음성멘트가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음성멘트가 나와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옆에도 돌아가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88쪽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가 있는데 이것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위탁인데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이때까지는 수입이나 지출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운영해 왔는데 이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세입은 수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세입에도 17억을 잡고 그 17억 받은 것을 대행료로 다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은 의도는 이게 위탁이면 노후시설 교체 및 신설 설계용역하고 노후지게차 교체 이런 예산 일부가 들어가서 위탁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원래 건축물이나 주요설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그걸 하고요. 일부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수탁자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292페이지에 골프연습장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임대금 반환이라는 예산이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골프연습장이 2002년도부터 20년간 주민협의체에 위탁된 상태에서 다시 그쪽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20년 동안 계약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우리시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골프연습장 있는 그 자리를 철거하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쓰레기소각장 옆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 안에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예산을 1억 2500만 원이나 되돌려주면서 사업을 그리고 281쪽에 통신3사 및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수입이 4600 나오는데 이것도 이것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282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것하고 무관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수입사업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폐열하고 전력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281쪽에 통신3사 및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요. 이것하고 사업이 무관합니까 아니면 연관된 사업입니까?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소각장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일부 생산하고 자체 쓰고 남는 것은 또 매전을 하는데 거기에 입주한 통신3사하고 골프연습장은 우리 소각장 전기를 쓰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연관성이 있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안에 있는 데는 우리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고 고생하는 과가 청소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가지고 저희들은 통과시켜 줬는데 보니까 담당 상임위에서 다 까버렸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선진지하고 2개 까버렸네요? 우리는 해줬는데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데요? 저는 빨리해서 우리 김해시가 쓰레기 걱정에서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들하고 힘 합쳐서 거의 100%로 밀어드렸는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시설을 국내에 갔다 오셔서 정말 좋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반대하고 있는 비대위 대표자들도 갔다 오셔야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5기가 새로 구성됐거든요. 내일 정기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집중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화를 하면서도 또 대화하는 과정에 이런 선진시설을 갔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의미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봐라.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통과 안 했다 아이가? 그 뜻은 전체적으로 하지 마라는 의미 아니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저도 사실은 내심 걱정이 됩니다. 연결해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8억하고 예치금 회수가 2억 7500,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0만 원 해서 총 10억 8000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항목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그죠? 이것하고는 어떻게 합쳐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하고 2개 합쳐서 50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주민지원협의체 주관으로 영향권 주민들 대상으로 국내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별도로 가는

엄정

엄정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따로 해서 가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본목적에 맞춰서 가는 것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인식 개선이나

엄정

엄정위원

이 4000만 원하고 삭감된 4000만 원하고는 다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금액이 전부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분리되는 것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반회계 지출에 보면 기금 전출금 8억이 있습니다. 8억을 기금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겠고요. 8억이 기금에 전입되어서 사용한다 아닙니까? 10억 8000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항목별로 보면 지원금액이 주민복리증진사업 세대별 난방비 지원 제일 많다 그죠? 이게 한 달에 4만 원 하는 그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주민소통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이래가지고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 항목에 중복으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없습니다. 이 예산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체 의결을 해서 우리시에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편성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6억 84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협의체에 주면 사용을 한다 이 말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 예산서를 가지고 청구가 올라오면 우리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민간발전소 전력판매 수입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죠? 작년부터 들어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작년에 4700인가

엄정

엄정위원

한 3개월치인가 4개월치인가 해서 그렇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적게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얼추 정상적으로 1년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스가 이제는 공중으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옛날에는 공중으로 버려졌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많이

엄정

엄정위원

일부 발전하고 아주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폐열판매수입하고 전력판매수입이 현재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현재 운행 중인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운행 중인 사항인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지역난방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쳐주기로 해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2021년까지

엄정

엄정위원

2021년까지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이후 지나야 다시 조정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이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인가 하여튼

엄정

엄정위원

1기 더 설치하게 되면 이 금액은 엄청나죠? 다 합치면 한 30억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50% 감면된 금액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1기 더 설치하고 100% 받게 되면 그 금액이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30억 이상 올라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판매수입 해가지고 회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없다가 17억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입은 모두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잡아가지고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수입 잡고 지출 잡고 그래서 위탁비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물어는 봤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에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총사업비가 52억이고 2018년 7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하겠다 했고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지역난방설비시설, 클레이아트 체험관, 생태체험공원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장유소각장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 소각장 일원에 그 주변으로

엄정

엄정위원

일원이 클레이아트 체험관하고 생태체험공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하고 별개로 그 주변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엄정

엄정위원

클레이아트 체험관 이게 그러면 소각장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태체험공원도 그렇고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클레이아트 이것은 도자기 굽는 가마 명칭을 이렇게 아트라고 붙여서 하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개가 아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건물이 여러 개 들어서게 되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소각장 주민 위안시설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안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소각장 옥상이나 스포츠센터 옥상이나 옥상을 이용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지역난방설비시설하고 클레아이트체험관, 생태체험공원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놀이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시설에다가 부착하겠다 그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 주변 부지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서를 보면 2021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최종사업비하고 세부시설들이 결정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2억 들어간 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용역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비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 10억 예산 편성한 것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10억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준비해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증설 이 부분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826억짜리가 현재 기 투자는 없는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아직까지는 최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규모나 그게 확정되면 환경부하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 4억 7000이 예산서상에 어디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홍보 관계하고 여비하고 연구용역비 그리고 국외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해서 이상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440억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새로 이전설치

엄정

엄정위원

하기로 되어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항목으로 들어갔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기술진단하고 일부 선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기술진단비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아직 집행된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난 1000만 원짜리를 처음 봐서, 기술진단비, 기타 등등 해서 440억짜리 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산 협의라든지 그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되면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25억 이제 시작한다 그죠? 지금 부지 닦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아무 것도 안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부지 성토만 해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엄정

엄정위원

음폐수 옆에 있는 부지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조금 해가지고 동물화장장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부산일보에 동물화장장 그것 때문에, 세 명 의원이 같이 앉아있네. 지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억 해서 내년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동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도 안 됐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

엄정

엄정위원

청소과에 혹시 적당한 부지 없습니까? 그 부지 말고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지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그건 현재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쓰기에도 면적이 조금

엄정

엄정위원

부족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해시청 내에 같은 국끼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영 다르던데요? 그냥 우리는 말만 하면 서로 알았다 하고 협조해 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철저하게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시설들은 쾌적한 곳으로 가지 입지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파리도 많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그 부분을 좋게 봐야 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변이 조금 그렇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지금 음식물폐기물장 옮기고 나면 거기는 그러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서 구조 변경해서 이렇게는 안 될까요? 제법 평수가 크던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평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게 되어야지 일부 시설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그게 안 나온다고

엄정

엄정위원

도롯가 옆이고 해서 딱 적당하던데 자연훼손 안 해도 되고 그 부분만 사면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체 토지 활용도를 봐서는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야지 건물 1개, 2개 가지고 하기에는 활용도가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지엔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고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송이 여러 건 붙어있어서 일단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률검토 중에 있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판결 난 날로부터 해지에 관한 부분이 시작됐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90일인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도 하나는 대법원에 가있고 하나는 고법에 있고요. 진행이 더디게 되는 바람에 일정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원체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이 일만 생각할 수 있을 수 없어서 그런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단점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잖아요. 김해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쪽에서는 소송을 어떻게 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라고 해서 들어와서 대법원에 가있고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2심에서 나니까 다시 민사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고법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저쪽의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해서 본인들은 3년을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엄정

엄정위원

그건 누가 봐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확정받게 되면 당연히 그만두게 되고 3년간 제외시키고 그 이후에 입찰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항목을 실제로는 폐지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300만 원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엄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죗값 치르고 3년 뒤에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소송 부분은 이미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가처분신청을 민사로 넣어놓았거든요. 이게 사실상 10월, 11월 정도에 났어야 됐는데 2심에 가있어도 상당히 더디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법률적 자문을 고문변호사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해지처분을 한다 해서 해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해지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고용승계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절차를 갖춘다고 늦었을 뿐이지 아직도 해지처분 효력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을 잘 모르고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일단 해지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급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쪽에서 무슨 대응이 들어와도 거기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이고 그전부터 미리미리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줄어들면서 1개 권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업체를 하나 선정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고 저는 솔직히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신들하고 어떤 이유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지를 바로 하면서 도급비를 지급 안 해버리는 사항으로 전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장님은 아니지만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보는 윤리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분이 나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주장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가 65억인데 더 증액될 가능성이 많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안에 클레이아트, 친환경생태공원이 들어서면 말 그대로 에너지타운인데 항간에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65억보다 훨씬 더, 약 200억 가까운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플러스알파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비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국비를 더 주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금액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김명연 국회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차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할 것 같으면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된 국비를 많이 타와서 쓰레기소각장 주변이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에너지타운이 됨으로써 주민지원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다른 선진지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고 하니까 일대 지역 집값이 올라가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김해도 쓰레기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이 찾아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고 많이 삭감한 데가 청소과네요. 과장님 최고 수고 많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2개이고 소각장 관련해서 2개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쓰레기 수거문제하고 상습투기지역에 이런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깎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필요한 예산 같으면 과장님이 움직이셔야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놓쳤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개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시간까지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나한테 아쉬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참 아쉽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구 진영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철거공사에 1식, 50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게 실제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0%도 채 안 되네요? 어째 2019년도 예산까지 또 싣고 언제 2018년도 것 다 집행하고 하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에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못하고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집행이 5000만 원이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다른 일부 사업에 쓰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을 잘 잡아야죠. 2018년도 올해 집행률도 보니까 20% 되어 있는데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5000만 원이 실려 올라오니까 올해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도 내년에 또 한다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착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은 집행할 수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19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리고 덧붙여서 진행률을 보니까 집행 80% 안 된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처리시설 교체 및 보강 시설비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도 보니까 3%, 이건 두 자리로 가지도 못했네요? 7억 6000인데 1900만 원 예산, 1차 추경 편성으로 공사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9년도 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계약이 되어서

김종근위원

계약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하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3%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다 집행률이 낮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계약됐으니까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30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동보육과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00인 이상인 급식소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100인 미만 집단급식소에는 이렇게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영양관리직원이나 영양점검, 위생점검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가 어디쯤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지금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유사한 사업들은 되도록 줄이면서 합쳐서 효율을 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5쪽에 식품박람회 안에 보면 식품박람회 행사비 이래서 7500이 있고 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이래가지고 3500이 있는데 사업 차이점이 뚜렷합니까? 저는 유사성이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박람회는 올해 1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가 252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식재료나 품목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금 보면 식품안전의 날을 기해서 식품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맛집 향토경연대회는 외식업지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김해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식품박람회는 식품의 다양성이고 맛집은 우리 전통 독특한 맛을 향유하기 위한 부분인데 주최는 다르면서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특색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유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잘하셔서 행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 홍보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건 홍보를 김해시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네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 좀 하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용경연대회 참여자 보상금 8000원 해가지고 200명 있는데 보상금인지 식사비인지 아리송한데 보상금이라고 말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식사비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미용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종사원하고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에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올해 6회째 했습니다. 내년에 7회째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래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요즘 젊은 세대나 뷰티사업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 직접 합니까? 미용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용협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이 사업비는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음향이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부담을 해서 하고 그 안에서 헤어쇼 이렇게 진행하는 건 미용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시에서 2700 지원이 되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가 직영하면서 은연중에 미용에서 역할도 있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서로 잘 매치해서 그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미용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이미용을 통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 모아서 무료로 이발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분들에게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91억 4500만 원보다 124억 8500만 원이 감소한 76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65억 4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286억 7700만 원보다 214억 300만 원이 감소한 20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771억 55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8억 4000만 원보다 63억 원이 감소한 46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51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4억 56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시례ㆍ원당ㆍ선무동 소하천 정비사업비 17억 66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스마트기술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등 3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세외수입으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3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2억 9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7억 15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매리지구 외 8개소 농업기반정비사업비 40억 2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60억 19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비 27억 100만 원, 주천강ㆍ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3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7억 7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 주요내역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8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4000만 원,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 지방채로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공사비 3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5억 원, 국ㆍ도비보조금으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2억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사용료 수입 2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9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5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2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23억 7200만 원보다 15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7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 3억 원, 시례ㆍ원당ㆍ선무동 소하천 정비사업비 39억 4100만 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13억 6900만 원, 생활안전 CCTV 신규설치비 5억 5000만 원, 동ㆍ서부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3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29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금 10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20억 62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0억 4500만 원, 진례면ㆍ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80억 99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38억 59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5억 6900만 원, 주천강ㆍ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및 보상비 61억 8000만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비 30억 원,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34억 8800만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15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비 20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지방채 원금 상환금 20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및 차선 재도색 사업비 5억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3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4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1억 17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0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20억 3400만 원,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139억 2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및 구입 보조금 21억 97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42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63억 500만 원보다 6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3억 500만 원보다 6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경전철 환승주차장 시설개선비 1억 원, 경전철 재정지원금 287억 84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11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적은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 경감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 구축, 재난대비 자재구입 및 재해위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입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99억 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31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0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금은 고유목적사업이 18억 7000만 원, 예치금 80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7쪽에 동상동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설명을 간략하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동상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가 1976년에 건축되어서 한 42년 정도로 청사가 노후됐습니다. 부지는 기재부 소유이며 건물은 무허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출입이 너무 불편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근에 이전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축비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건축비는 전부 도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15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추가로 2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동상동 119소방서 설치하고는 다릅니까? 거기도 부지매입비로 김해시에서 17억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똑같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똑같은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세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세입이 전년도보다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늘은 이유는 국도비 부분에 증액 교부가 되어서 그 부분에 11억 3300만 원 증액돼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도비 부분이 증액됐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800세대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건데 주로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경보감지기 이 부분에 대해서 800세대, 올해도 저희들이 800세대를 했고 내년에도 800세대를 지원해서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초수급자들한테 한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100% 다 되어 있다는데 다 점검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저희들이 321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21개소를 다 할 게 아니고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C등급 D등급만 내년에 하는 걸로, 그게 한 181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2개소인데요. 진영 설창과 내룡마을 두 군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설창하고 내룡하고 두 군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새로 정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소라든지 미끄럼틀 이런 부분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이 많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큰 골자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방자재 준비한다든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수방자재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 사전대비해서 안전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해예방이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구거정비 그런 부분에 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하천 관리 해가지고 잡혀있는 건 전부다 하수과나 이런 쪽으로 이전되어 있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소하천 관리를 직접 한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69페이지에 보면 CCTV 현장조사 등 해가지고 추진여비가 있던데 이건 어디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365안전센터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현장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출장여비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군 관제센터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디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관내에 상동이든 대동이든 설치해 달라고 하면 직접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잘 된 부분에, 수원이든 창원이든 부산이든 이런 데에 가는 여비입니다. 교통비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타 시군에 가는 여비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김해시내에 설치할 곳을 가는데, 두 개 다 합쳐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합쳐서

현재

황현재위원

인당 70만 원 정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77페이지에 있는데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비로 주고 있었는데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목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부분에 우리시가 직접 위탁을 해서 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이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인당 400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동부소방서에서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이 한 400명 되고요. 서부는 284명입니다. 총 684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방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나가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장에

현재

황현재위원

현장에 나가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액으로 딱 짜있는 걸 보니까 전년도에 남는 금액이라든지 모자라는 금액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진을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출동

현재

황현재위원

소진을 다 하면 지급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피드백 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산을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쓰고 남으면 다시 우리가 정산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급 안 된 부분은 다시 돌려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돌려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폭염대비 해가지고 파라솔 예비비로 나갔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폭염대책비 해가지고 보면 그늘막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얼음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김종근위원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비로 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종근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보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비라 해서

김종근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많이 증설해 주시고요. 올 여름 진짜 힘들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또 폭염대비 살수차 운행을 보니까 10회라 되어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0일입니다.

김종근위원

10일이 10회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횟수가 그런데 살수차 운행에 폭염일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름 정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일 이래 놓으니까 산식으로 봐서는 10회라고 계산이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살수차 운행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폭염대비 폭염일수가 얼마냐면 21회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올해 23회입니다. 그런데 10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산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모자라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쓰면 되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살수차 운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운행기준에 맞춰서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기상청에 물어봤거든요. 일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죠? 곱 이상 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일수가 적어도 기상청에 폭염 예보한 날짜하고는 맞아야 되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좀 맞춰주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라 해가지고 13억 정도 나갔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채용조건을 묻고 싶거든요. 무기직과 계약직 이런 쪽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 민간위탁사업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 한번 볼까요? 90페이지에 보니까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에 돈이 좀 들어갔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도시관리과 책을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 그래요?

김종근위원

제가 살펴야 될지 우리 집행부에서 살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과의 쾌적한 도시 조성 그리고 도시기반 구축 재해대책에 재료비 1억하고 응급복구장비 1억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과가 다르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여기에 있던 게 저기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래요. 집행내역을 내가 더 섬세하게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것까지 숙제를 줘서 미안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335페이지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기금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예산안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에 보면 전년도보다 12억 정도 증감되고 세출도 보면 20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쭉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보시면 올해 수입액이 99억 80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는 82억 1800만 원, 증감액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2억 90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이 기금은 국비에서 확보를 많이 합니까? 도비하고 어떻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건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이라 하는 건 최근 3년 보통세가 있습니다. 우리시 세입에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중에 법정적립금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보면 보통세가 한 3129억이 되었습니다. 3129억 중에 1% 같으면 31억 29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우리 법정적립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글자 그대로 재난이 안 나면 그 돈을 계속 은행에 예치해 놓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고가 없으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이 부분 예금을 간단하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을 해놓든지 6개월을 해놓든지 예금기간을 그렇게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예금을 해놓았으면 몇 개월 흘러가지고 이자 부분이 취소되어버리면 그런 낭비도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보이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74억 정도가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2억 5900만 원은 3년짜리 정기예금에, 이게 법적으로 3년짜리 정기예금에 적금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억 5900만 원이 농협 3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 3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재해가 나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좀 기가 찬 게 재난관리기금을 3년짜리 장기로 넣어놓으면, 사고라는 건 내일이라도 날 수도 있고 만약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3년짜리 그걸 해약시키면 엄청시리 손실을, 보통 74억 정도 예금을 하면 요즘은 한 2.5% 정도로 봐도 손실이 많을 건데 우리가 이자 남기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하셔서 지금 김해시가 돈이 남아돌아가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엄청시리 힘드니깐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61페이지에 한번 보면 안전정책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0만 원에 5명이고 이 부분은 누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정책팀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우리시 공무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팀에 인원이 5명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팀에 5명인데 그분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필요한 출장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외부에서 누가 왔는가 싶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점검수당 해가지고 10만 원씩, 4명, 15회 또 축제전문가 안전점검 점검수당 해가지고 20회에 7명인데 축제는 무슨 뜻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가야문화축제라든지 1년에 김해에서 축제하는 게 20회 정도 됩니다. 총괄 축제횟수가 20번 되는데 거기 축제에 따른

팔도

조팔도위원

사고 대비해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사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무대안전이라든지 거기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어디로 대피할 건지, 무대가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라든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전기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소화기를 갖다 놓았는지 그런 부분의 점검비입니다. 외부기술자들이 하루 정도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하면 점검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청부서에서 하면 더, 축제가 해마다 수십 건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더 꼼꼼히 잘 챙길 건데 이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외부에서 와서 한번 쓱 둘러보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합동점검을 잘해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종합시설에 경보시설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계절로 보면 보통 여름에 집중호우 오고 비바람 많이 불 때 대비해서 공무원들도 훈련을 하지만 민간인 훈련은 몇 번 합니까? 저는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1년에 필수적으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보시설에 대해서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바로바로, 시유량이 한 15㎜ 이상 되면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집에 불이 나면 밤이든 낮이든 차를 대놓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방서하고 안전과하고 연결을 수시로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밀양 화재사건이라든지 제천사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신속하게 들어가서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하면 시민들한테 박수도 받고 제일 좋은 과인데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골목에 불이 날 수 있는, 교통과하고도 연락해서 차가 많이 대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싶은 데는 한 번씩 점검하고 동네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해야 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건데 미리 대비해서 김해시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박수 받는 김해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소방활동 역량제고 해서 동부소방서 그다음에 동상119, 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비 지원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시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타 시군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시도 동상동119안전센터라든지 율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지매입비는 지원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자기들이 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했을 때 부지 사용료를 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무상

하성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를 설치하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교육청과 비교하면 교육청은 엄격하게 시유지와 교육청 부지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김해는 소방서가 절실합니다. 동상동 이쪽에는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길을 터야 하지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경남도가 매입해서 해야지 우리가 하는 선행행정으로서는 우리시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도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는 도 자치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설비 중에서 부지를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 소방본부가 책임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유도해야지 관행적으로 도와 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시가 따라서 하는 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성자위원

또 확장할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긴 시간을 두고 도의원님들과 부지까지 다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미리 하시면 좋겠고 우리시가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 소방본부에 시설설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경남도의 소방본부 예산을 가지고 전액으로 할 수 있는, 우리시가 선행적으로 경남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의원들님한테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도의원님한테도 건의하고 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이 반액이나 줄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보다는 규모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에 넘겨서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매년 저희들이 서너 군데는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33군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서너 군데를 정비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창수위원

시설 노후가 계속되는데 왜 예산을 줄입니까? 어디를 관리합니까?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자연마을 33군데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김해시의 총 놀이시설은 75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서마다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자연마을 부분에 대한 놀이시설이 33군데입니다. 그 부분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설물을 더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는 건 예산이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예산을 줄이다 보면 없어지겠네요? 그게 말이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 33군데를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그게 보통 10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작년에 3군데 했고 올해는 2군데 정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김창수위원

올해 태풍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시스템이 뭔가 미흡하다.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관리를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현 시스템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마을이장님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김창수위원

아니, 어린이놀이시설 말고 태풍 이야기입니다. 태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집중오후 여러 가지 있는데 태풍이 오면 일단 경보가 뜹니다. 직원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남쪽에 몇백㎞로 왔다, 속도가 얼마다, 규모는 얼마다, 소형이다, 대형이다 이런 식으로 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태풍이라는 게 며칠 전에 오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미리 하루 만에 예보가 되는 건 아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태풍 오기 전에 재난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어느 분이 관리를 합니까? 안전관리국에서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에서 각 부서마다 연락해서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건축은 공공건축물 여러 가지 부분에 사전점검도 하고 대비하게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방채를 보니까 2017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그때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피해복구사업으로 80억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걸 발행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2006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피해가 꽤 많이 와서 기채를 90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6일에 집중호우가 와서 지방채를 100억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빚을 내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갚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안 갚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태풍 에위니아 때 900억 기채를 했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내년에 9억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총 90억을 빌려서 63억을 갚고 그 밑에 이자상환이라고 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해가지고 27억 곱하기 2% 되어 있습니다. 63억은 원금을 갚았고 나머지 27억에 대한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7억만 남았다 이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 7.16 집중호우 피해 그 부분에도

김창수위원

그건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이미 상환한 게 한 20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 1.8%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책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반려견이나 고양이라든가 솔직히 개 같은 경우 대형견들이 많이 다닙니다. 부서마다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물론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안전 쪽이지만 이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에 큰 문제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동물 관련해서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활동보상금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보안관이 2018년도에 49명 되어있고 내년에는 6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난 사전예방활동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 식비 1만 600원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보니까 기획예산과나 총무파트에 있는 국도비 확보협의 업무추진비가 이 부서하고 건설 두 부서 정도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는 없는 걸로 봤는데 건설과는 3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000만 원까지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국도비 확보협의 업무추진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1000만 원 잡혀있는 게 국장님이 국 주요시책 부분에 대해서, 국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건설과는 있고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많이 가세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부족해서 시장님 것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안전증진사업 단기사업 500만 원에 8개 분야 4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에 없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제안전도시를 만드는데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 및 범죄예방, 산업안전, 낙상예방 및 생활안전, 재난안전, 학교안전, 문화ㆍ관광ㆍ레저안전 총 8개 분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실무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할 거고 교통 관련해서는 도로과나 교통정책과가 할 것 같고 5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4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각 분야에 500만 원씩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각 분야별로 민간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참여해서 8개 분야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간단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500만 원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국제안전도시추진위원회에 가서도 부서 간 협의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 공인은 언제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020년 2월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동영상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만들고

유인

송유인위원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공인지원센터 협약금 11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인제대하고 안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1억 5000 잡아놓은 부분은 인제대학교하고 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대학교하고 각종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공무원 안전 관련해서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분과위원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활동 지원이라든지 연차보고서 이런 부분의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도시 공인된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국내도시는 18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12개입니다. 총 30개가 공인도 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광역이 많습니까, 기초가 많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내도시가 공인된 데를 보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 남구 그 정도 되어있고 그 외에는 시입니다. 수원, 송파, 원주, 천안, 과천, 아산, 구미 이런 식으로 광역시는 한 서너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수행 성과평가 용역은 이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마지막 그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또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 3만 원 곱하기 800세대인데 소화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소화기하고 경보감지기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포함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하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도 800세대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사업에 확보를 많이 하시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똑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보험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항목이 자꾸 늘어나면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일단 7가지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여자 급식비에서 336만 원 큰돈은 아닌데 이건 다른 단체에 민간이전이든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할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캠페인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의용소방대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전년도에 기타보상금 목에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문화운동에 일반보상금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66페이지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15개소 하는 데에 3억 책정해 놓으셨는데 언제 마무리하실 예정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 남아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17개 했고 내년에 15개 반 이상은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성능평가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강작업을 해야 되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담당부서에서 보상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난상황실 안에 리모델링하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번에 1억 잡혀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자율방재단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매달 하는 안전점검 캠페인이라든지 나옵니다. 이번 주 6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서 한 230명 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생활안전 CCTV 25개소 설치하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2,9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 다 365안전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자산취득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CCTV 영상저장시스템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65안전센터 이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청사가 비좁고 한데

유인

송유인위원

자꾸 물건 넣으면 복잡해서 어쩝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염려스럽습니다. 청사도 같이 증축될 때 365도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물어볼 건 굉장히 많은데요.

김종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여쭤봤는데 올해 태풍 여러 개로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한두 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지출을 안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크게 지출한 게 없었습니다. 태풍도 큰 게 안 왔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궁금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때 말씀 좀 삼가 주시고 질의응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마가 와서 비가 한 번 많이 왔죠? 한림에 배수장이 막 펌핑할 때 내가 현장을 한번 나갔는데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펌프대수하고 전반적으로 마력수에 따라서, 수위에 따라서 가동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마력수가 큰 것은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 가동도 못해요. 한꺼번에 팍 빨아들이는 전체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수위가 낮아졌을 때는 모터를 못 돌리는 사항이더라고요. 한두 개를 제거하고 수위가 낮아졌을 때 계속 펌핑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류지라 해야 되나? 농가들이 일정 수위가 될 때까지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비가 온다면 무조건 다 침수되는 걸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배수 관련해서 펌프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침수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관리하게 되면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배수펌프의 뭐라 하겠습니까? 총 마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예.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89페이지에 보시는 배수펌프장은 농업용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용 배수장이 있고 도시형 배수장이 있습니다. 농업용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도의 담수는 허용하는 정도의 용량으로 설계하고 도시형 배수장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즉시 배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배수장은 대부분 보면 초기 가동수위를 작은 펌프를 먼저 놓습니다. 그러면 초기 가동수위가 있고 최대 가동펌프를 배열합니다. 그걸 일시적인 수위에서 전체적으로 배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림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해발수위 4.5m 정도 되면 풀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밖에 있는 펌프장은 그 수위 이전부터도 가동하거든요.

김종근위원

예.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용 배수펌프장이 24시간 담수를 허용하도록 설계는 돼있는데 실제 보면 특작물 하우스가 많습니다. 하우스는 잠깐이라도 침수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개선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되는 바람에 농가들이 계속 침수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우스를 보니까 작지 않은 면적이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지역에도 지금 그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한림지역에는 물이 들었을 때 화포천권역에 물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1차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배수펌프 관련해서 마력수를 좀 조정해서 계속 펌핑할 수 있도록 배치를 적당하게 한다면 수위 이하가 되더라도 농사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어떤 전문분야다 보니까 정확하게 노트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뵈니까, 배수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83쪽 세입에 보면 지난해보다 187억이 되어서 한 55억 수익을 올렸네요. 그죠? 또 밑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한 153억 되어서 82억 수입을 올렸는데 올린 만큼 시비도 따르고 그에 따른 지출이 따르네요. 주로 지출되는 게 농업기반정비 사업하고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중심지 활성화,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 정도로 균형발전특별회계금이 내려오면 전액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제법 많이 나갑니다. 그전에 농업기반시설 생림 있지요? 농작물재배기반 지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균형발전특별기금이 지원되는데 시비가 또 이렇게 함께 지출되어야 되는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보면 쭉 나열돼 있지만 생림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정비사업부터 농배수로,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는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 이런 데 주로 이용됩니다. 국고 지원이 대개 한 70% 정도 그다음에 9% 정도가 도비 지원, 나머지 21%는 시비를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비 해가지고 또 예산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도 한 8억 가까이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기금은 사업에 따라서 전액 지원되어야지 시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예산이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이 기금도 국비나 도비 지원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는 없고 시비가 최소한 11%~21% 정도는 농림부 사업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국비는 3억인데 저희들이 13억을 편성한 이유가 조만강 생태하천 설계를 빨리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13억 필요합니다. 전체 사업투자비는 어차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비를 내년에 많이 투자하고 설계를 빨리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 내년도에 시비를 빨리 투자하고 결국 예산 투자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연도에 시비는 적게 투자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내년도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급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90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배수로 정비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지원되고 뒤에 98쪽에도 보면 배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알기로 농어촌공사는 논 기반조성으로 필요한 공사인데 자체적으로 예산 몇천 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산으로 시군에 있는 배수지라든지 보강공사ㆍ확장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또 우리가 일정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은 네 가지인데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사업비 8000만 원하고 농어촌공사 양배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 이런 부분인데 양배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풍유배수장하고 칠산 양배수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양배수장은 논작물 위주로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만 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요즘 자꾸 시설채소들이 들어오니까 겨울에도 물이 필요한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풍부한 게 아니고 못 받다 보니까 국비를 받기는 받는데 공사에 예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겨울에 배수관을 가동하려니까 우리 시에서 배수장을 별도로 지어줄 수는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니까 인건비ㆍ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싸게 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4대강 하면서 4조를 붓는 바람에 요새는 농어촌공사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할 능력이 있어요. 여력도 되고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88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비라고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 잡혀있고 농업용수관리시설 긴급보수 이래가지고 예산이 한 4억 5000 잡혔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우리시에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시설 긴급보수비 4억 5000은 주로 농업용 용수시설ㆍ배수시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별 특정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4억 5000만 원 편성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있죠?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체계적으로, 예산이 한 140억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부터 추진되는 겁니까, 어째 되는지 설명을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당초 공모할 때는 재원계획이 140억 원에 국비 50%, 도비 11%, 시비 29% 그런 식으로 계획안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인데 저희 국장님이 도에 있다가 오셨지만 시비로 부담할 29%를 전액 도비 부담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총사업비 140억에 국비 70억, 도비 70억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시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고 도에서 우리한테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표기는 없고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바뀌어버렸고 현재 설계는 내년 3~4월경에 마무리될 것이고 내년 중에 발주 가능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내년부터 추진되면 기존 신어천 위쪽에 사업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유지관리비로 지원이 나가겠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등이라든지 폭포수 부분이라든지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 따로 일정 부분을 끊어서 그 밑으로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삼안동사무소에 친환경생태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구간은 사업구간에서 제외되고 하류부에서 서낙동강 합류부까지가 우리 사업구간입니다. 유지관리비로 일부 확보해 있는 것은 그 시설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로등 전기세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친환경생태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매년 이렇게 정비하고 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보수관리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140억을 투입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국비로 받았는데 나중에 관리유지는 대체적으로 시비로 하잖아요. 이것도 관리비용이 많이 예상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주로 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도부 지원사업이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병행해서 안에 가로등 설치라든지 데크 이런 편의시설은 좋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대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의 편의이기 때문에 그걸 국도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우리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큰 예산이 투입되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관리유지비는 좀 줄여가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생림오토캠핑장 민간위탁수수료, 올해 증설했잖아요. 그죠? 증설한 것도 포함된 가격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림오토캠핑장이 올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입찰을 해서 연간 2200만 원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입찰이 됐고 내년에 2200, 올해 2200이 편성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67명으로 운영했는데 우리시가 매년 운영해 보니까 3000~40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최소 100사이트는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가능하다 해서 추가 증설사업을 민간사업자한테 공고할 때 이미 그걸 해준다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고 올해 증설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잘하면 민간사업자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증설했는데 금액이 그대로여서 물어봤고요. 사업들이 많은데 대감지구에 태풍 차바 왔을 때인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사업하면 다 완료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마무리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무리가 잘 됩니까?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도로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안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직결된 질문만 해주시고 시간을 좀 짧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다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연간 도로 유지보수비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1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포장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포장ㆍ인도 이렇게 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범위 중에

김창수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많은 돈이 해마다 계속, 적은 돈이 아닌데 도로포장을 긴급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누수라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포장이 너무 훼손되어서 그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아스콘에 기간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통행차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오래 가야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5년에서 10년 동안 가야 되는데 포장하는 데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스콘포장 기준하고 몇 년치 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적으로는 활천동 같은 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포장한 지가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다시 포장하고 그걸 규칙도 없이 다시 깨가지고 작년에 포장해놓은 게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돼있으면 또 민원이 들어가면 포장기준은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포장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현지확인을 합니다. 안 그러면 도로보수원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포장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확인을 하고 도로이력관리에 따라서 포장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돼서 재포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가스를 매설하거나 통신관로를 매설하거나 이럴 경우에라도 저희들이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공사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파손하거나 그것을 훼손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과에서 해서는 안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완벽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이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증명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겠죠.

김창수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까지 도시계획 집행이 안 된 노선이 한 62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정은 현재 무의미하고 사업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사업비 추정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노선수는 한 600여 개 노선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터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예산은 그렇겠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해본 예산으로는 한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실시협약 변경ㆍ협상ㆍ업무대행수수료를 6000만 원 책정했는데 민간사업자와 추가로 시설공사비 증액 그리고 유지운영관리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설계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략의 사업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무슨 폐해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본 사업은 2008년 3월에 기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본 사업의 추진에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된 토지가격이 한 30억,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시행자가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변경설계를 하고 또 기대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물론 정확하게 법정에 가서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매몰비용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와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들어오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이 전체 301억이었습니다. 올해 세입은 154억 정도입니다. 146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9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공사에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작년에 지방도1042호선에 180억 정도 발행했는데 올해는 한 70억 정도 해서 9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걸 다 합치게 되면 한 140여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많이 줄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지방도1042호선 외동에서 주촌 구간에 세출이 많이 줄었다 그죠? 전년도 94억 잡았는데 30억으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예산을 저희들이 한 7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 시비 예산은 30억 정도 되고 별도로 도비 예산을 75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이 그렇구나. 그다음에 돈 없다 하시면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왜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보도 놔두고 아니, 보도 위에도 자전거가 잘 달리고 있는데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도로로 가나 그냥 보도 위로 자전거가 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도로를 왜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차라리 자전거도로로 해놓으면 그냥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는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에 무슨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자기 도로니까 쌩쌩 달릴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위험 안전망이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보면 혼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내에 보면 대부분의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 정비사업에 따른 비용은 거의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고방지라든지 파손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사고방지가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전거는 더 쌩쌩 달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보도 위에 자전거가 가면 조심해서 다니는데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예산에 혹시 보도블록 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도블록이라고 써놓은 데가 전혀 없는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인도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1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17페이지에 인도정비 없습니다. 인도변 잡초제거는 있어도 인도설치 및 정비 이게 다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억 맞네요.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것은 계산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많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도블록도 저희들이 매년 한 10억에서, 작년 예산은 12억이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사정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조금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잘라서, 앞에 복음병원을 보더라도 한쪽 면으로 가다가 또 거기에 예산 다 잡아놓으면 양쪽은 놔둬버리고 그런 경우가 공사를 하다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또 내구연한이 다 하지 않은 부분들이나 정비가 후순위에 필요한 부분들은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신항만배후도로는 가로등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동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신항만에서 오다 보면 강서구까지는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여기서부터 김해입니다.”하는 표지 거기서부터 불암동까지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가로등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전부다 하는 말이 김해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서구까지는 가로등이 잘 서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부터 김해입니다.”거기서부터 불암동 다리까지 깜깜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촘촘히는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깜깜하다니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없습니다. 강서구 끝나는 데서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빠른 조치를 해주십시오. 경찰들이 사고 조치하는 데도 거기에 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로 개설하면 전 구간 가로등 설치는 안 합니다. 접속도로 구간이나 교량구간이나 위험한 부분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일반 직선구간은 가로등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강서구까지는 불이 밝게 오는데“여기서부터 김해입니다.”하면 어둡다니까요. 그게 한 500m 정도 되나? 가보시면 굉장히 깜깜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재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외동에 보면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보도에 사철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존치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개선하면서 여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낸다 이러면 사철나무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하고 또 무슨 공사를 하면서 사철나무를 없애가지고 연결하는데 중간중간에 사철나무가 아직도 존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외동이 한 25년 됐으니까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버려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경관도 아니고 그냥 까만 나무입니다. 옛날에 사철나무 존치의 목적은 그분들이 못 지나가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중앙분리대에 이만큼 세워놓지 않습니까? 안전지지대도 세워놓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도시경관이 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12쪽에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는 안 해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117쪽에 김해 봉리단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자료를 한번 훑어보면서 이 대목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봉황동에 봉리단길이 주차문제로 아주 심각해요. 구 봉황초등학교가 현재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뛰어놀고 주차도 했어요. 교사들은 주차를 하고 이래서 우리는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하니까 교육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 보통 주차장을 하려면 땅을 파기 때문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줄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 이야기하고 또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그다음 날에 풀을 뽑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교육청에서 와서 자물쇠를 잠가버리더라고. 그만큼 교육청이 고리타분한 표상을 그대로 표출했는데 그래서 교육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 봉리단길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이 내려와서 사업할 때 차도 다니면서 보행도 가능하면서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설계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도 주차를 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고민해서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잘 아시니까 특별하게 주차도 가능하면서 도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268쪽에 동김해IC~식만까지, 제가 동김해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 잘 되고 있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동김해IC하고 식만까지 계획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탑마트하고 유토피아 중간에 보도를, 일전에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좀 의논해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삼성생명 앞에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동김해IC처럼 지하차도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김창수위원

삼성생명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삼계사거리, 내외동사거리, 서김해IC 사거리 그리고 삼성생명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오늘 처음 듣는데

김창수위원

거기가 제일 큰길이라고 보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동김해IC를 예를 들 경우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한 700억~8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도로법 개정건의를 해놓고 있고 민홍철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혼잡도로 지정으로 인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현재 기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50만 이상 시에 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이 된다면 700억 원의 50%인 35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상으로는 지하차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또 지원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하차도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없네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100억이 넘게 쓰면서, 예산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하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도로법상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도로들이 방금 말씀드린 혼잡도로, 광역도로 있습니다. 초정~화명, 동김해~식만JCT, 지방도가 지방도1042호선, 지방도도 동구간은 안 됩니다. 읍면지역 그다음에 국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해당 시장, 군수가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체가

김창수위원

사용은 사실상 인접 도시들이 많이 하잖아요. 인접 도시들이 사용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은지 시비 위주로 공사를 하니까 큰 공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서터널 문제인데요. 원래 우리가 10년도에 재검토했었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다가 18년 9월에 재설계 용역까지 완료했다 그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내용을 몰랐는데 이게 주례회에도 없었는데 비용편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0.99 정도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자가 수익성사업으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BTO로 하는 이유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9일 시의회 주례회 때 사업시행자가 재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0년도 7월에 재검토할 때도 계약이 살아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유효했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왜 그렇게 했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0년 7월에는 재원확보 애로에 따른 사업보류, 사업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조금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컨소시엄은 몇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컨소시엄은 삼호, 대림, 대저, 평원 4개 업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굳이 BTO 방식을 써가면서까지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시로서는 꼭 필요한 터널로 판단을 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일정 사업 수익률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 수익률에 따라서 운영을 30년간 하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비가 40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그렇고 아마 협상결과나 편입토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사업자는 사업 줄이려고 할 것이고 우리 부담률을 높이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건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했었던 58호선 확장공사는 이제 보상 다 끝났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보상은 끝이 났고

유인

송유인위원

동구간 보상 다 끝났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부 상수도하고 하수관로 이설비 부담할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연차 부담을 하면 전체 보상이 완료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준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는 2024년으로 되어있고 주촌에서 삼계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021년에 조기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빨리해버리면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지장을 받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북부우회도로사업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에 보면 기 투자한 것은 건설공고 진입도로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20억 확보한 그것도 채권 어디더라, 돈 빌렸던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70억 중에 50억 빼고 120억 보상해 주고 공사하는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민간은 두곡주택조합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상비 20억 확보해가지고 또 계속 보상비 상승할 건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고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주택조합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주택조합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58호선 개통에 맞춰서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래야 확정될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도 이 예산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선임료 해가지고 11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고 등기하지 못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미등기토지 전체 토지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한전에 35억이라는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 구체적인 계수하고 월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가로등당 얼마씩 계산해서 한전에 돈을 주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전기요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물론 와트당 다르기 때문에 한 등당 계산하지 않고 지난해에 요금 납부한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대청천 조명등 해서 2500원 곱하기 600주, 12월 계산해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도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효율램프 LED램프를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참 우스운 게 장유출장소는 LED램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LED램프 가로등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개수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고효율 같으면 전기요금이 저감되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되어있는 게 한 250등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공원관리과 빼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가로등 관리 숫자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모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가로등 수가 2만 1,500등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로과 자료를 보면 고효율램프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실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LED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3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LED램프를 관리하면서, 2012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험설치를 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장유출장소 민원과에 보면 램프에 나트륨, 메탈, CDM 구입이 1만 8000원인데 여기는 2만 6500원이에요. 이게 조달규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장유 가로등하고 시내 가로등하고 다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램프 나트륨, 메탈 그러니까 장유출장소는 보면 1만 8000원에 1,000개를 1800만 원에 구매하고 있고 도로과는 2만 6500원에 1,500개를 구입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LED램프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는 안 쓴대요. 그 외에 보안등기구, 가로등기구 재료구입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해 줬으면 예를 들어 가로등 교체공사, 보안등 교체공사 이것도 민원과하고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로과가 조금 비쌉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에 4억, 지금 금강병원 앞에 공사 잘하고 있습니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밑에 기초는 설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늦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확보한 것은 부영6차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거기도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조은금강병원사거리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여기 있는데 거기에 육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횡단보도 설치된 부분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방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언제 봐도 잘생겼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설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보입니다. 어찌 된 사실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일부 구간에서는 설계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편입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추경 때 추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음이 안 놓입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앞에 제가 도로 개설률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 도로 개설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지금 진영에 보니까 좌곤에 7억에서 9억으로 2억이 증액됐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근위원

114페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코나집하고는 의견이 잘 조율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김종근위원

중토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협의가 되면 협의보상이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에는 20년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해서 계획도로가 끊긴 구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지금 연한이 다 되어가는 도로도 생명력을 넣어서 설계비를 올려야 되는데 혹시 예산 올려놓고 예산부서에서 커트한 데는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김종근위원

아니, 제가 20년 장기미집행 도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관련해서 한림하고 읍면지역의 도로개설 현황을 알고 싶고 단번에 설계비를 싣지 않으면 사라질 계획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진영, 한림 부분은 지역구이기 때문 먼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릴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강서 쪽 거기도 접속도로거든요. 거기가 진영국도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성자위원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로설치물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림 진영국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진척이 있긴 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리지역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국토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동이라서 우리시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국도의 관리는 동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하고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하성자위원

그 부분이 저번에 사고 난 생림 쪽에 도로를, 점진적으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마 이장단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장단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는 꼭 필요하니까 설치는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서터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성자위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신뢰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전에서 북부동, 거기가 국도60호선입니까? 연결되는 도로, 가야CC 넘어서 굴곡도로 그죠?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도 좁고 해서 2차선밖에 없으니까 거기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광재IC 이후에 거기 도로에 별로 소통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전보다 지체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자위원

파견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건설과장님이 상동에서 그쪽 도로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하성자위원

출퇴근시간에 우리 김해시 도로문제가 뭐냐면 북부동도 그렇고 구산동 아까 동서터널 진입로도 그렇고 가야CC 넘어 그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만 도로가 정체되지요. 평상시에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도로정체가 없는 게 우리 김해시 도로의 특징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장님이 그 도로를 통해서 상동에서 인제대학교 앞으로 해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예전보다는 통행량이라든지 지체 정도가 조금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내용을, 매일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하성자위원

저는 세 번밖에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체험했을 때는 5~7분 거리가 30분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소통이 원활한데 동서터널을 통해서 구산동 쪽으로 올 차량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차량에 대한 수요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1만 5,000대에서 2만 대 정도가 동서터널 일 통행차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1만 5,000대~2만 대가 만약에 다닐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내동이나 삼방동에서 예를 들면 주촌을 가기 위해서 국도14호선이나 그다음에 북부동 쪽 도로나 고속도로를 두고 저쪽으로 우회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터널비를 주고 다시 복잡한 구산동 도로로 빠져나오는데 제가 그 수요예측을 신뢰를 못한다기보다 예측은 정확하겠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어방동, 삼방동, 지내동에 내외동만큼 인구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림, 상동에 이 터널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있을까. 그리고 구산동에서 이 터널을 통과해서, 별로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터널을 통과해서 다시 나전으로 해서 상동이나 생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구산동 사람들이 이 터널을 통과해서 거기로 삥 가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나전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면 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에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거든요. 이 도로 수요예측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7년 6월 수요예측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시가 했습니까, 그 사업체가 있습니까? 연구원에 의뢰한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시가 의뢰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정확하게 전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터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도로가 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출퇴근시간에 구산고등학교 통학로이기도 하고요. 그쪽에 출퇴근시간의 대안, 거기도 굴곡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터널공사까지 하면 출퇴근시간에 교통대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사전작업이 2022년에 시공합니까, 21년에 시공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20년이 2021년 정도 되면 착수를

하성자위원

만약에 그때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께서 다니시는데 왜 그 도로를 확장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동 지역구거든요. 북부동, 상동지역만 도로 확장이 안 되고 가야CC가 있어서 그런지 가야CC까지만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도로폭이 2차선으로 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굴곡도 심하고 구배도 그렇습니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개선공사를 내년이지만 만약에 터널을 하실 거라면 선행적으로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도로 확장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하성자위원

돈이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재 좌우로 공장들이 쫙 입주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대책, 대안 이런 문제점들도 검토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해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4차선으로 하게 되면

하성자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론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노선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선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향상된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 도로에 그렇게 정체현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근하는 차들이 그쪽 도로가 한산할 정도로, 건설과장님이 느끼실 때 한산할 정도로 교통량이 없는데 교통수요예측이 어떻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한산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성자위원

터널을 통과할 만큼 도로가 혼잡하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지 한산하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동서터널 구산동 쪽에서는 터널을 통과해서 어차피 도로 확장이 필요한 그곳을 통과해야만 생림, 상동 공장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다시 구산동에서 부산으로 진입할 차들이나 삼방동으로 갈 차들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에 이쪽으로 가면 10분이면 도착하는데 왜 터널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수요예측 조사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보고서를 받겠고요.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400억을 여기다가 투입하고, 협약이 참 중요하거든요. 변경협약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김해시의 장기적 관점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물론 전문가시고 역량이 있으시고 김해의 모든 것을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비를 400억 정도 예측하는데 100억이 삭감되어서 3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부동 가야대학교 밀리는 구간에 지하도를 할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선일까. 이 협약을 해서 70억을 놓치는 부분과 그리고 가야대학이나 외동사거리의 정체를 200억 더 보태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판단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계속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서터널 사업이 계속 진행형인 사업이었고 매몰비용이 70~8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는 현재 추정입니다. 아직까지 협약결과도 안 나왔고 편입토지,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계사거리나 이런 데는 공사를 시행하려면 700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매몰비용이 70억이고 이렇게 추가되는데 한 300억 정도 범위 안에서 들지 싶은데 거기에다가 얼마 더 보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300억의 2배 이상 들어야 지하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하차도는 차선책으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하성자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내동이나 구산동 사시는 분들이 비용을 주고 이 터널을 통과해서 다시 상동 쪽으로 나가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북부동으로, 삼랑진 가는 도로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할 때 저라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밀리는 걸 감수하고 나전고개로 통과하겠다는 거죠. 거기는 사실 차가 밀려도 20분만 하면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비용을 부담하고 만약에 이 터널을 진입해서 삥 둘러서 다시 저쪽으로 가는 데에 30분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진짜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강병원 육교 공사가 잠정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 계단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한쪽 계단만 있고 제가 그 위를 지나다니다 보면 두 개 있을 때보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흔들거립니다. 힘의 균형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쯤 완공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월이고 기초는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초는 설치한 걸 보셨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나머지 다른 제품들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사항들이니까 최대한 빨리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시작한 지도 꽤 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밑에 광케이블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하고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2월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3개월 남았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실무팀장님께서 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늦어도 3월 이내로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접때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걸로 생각나는데 위를 보면 엉망입니다. 파여있고 이번에 하면서 싹 걷어내고 계단도 그렇고 그 부분도 그렇고 새로 포장을 해주면 안 고맙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 정비에 대한 사항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부영6차, 우암초교, 금산초교 각 2대씩 해서 4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도로과에서 예산부서로 4개소를 다 요구했었는데 4억은 1개소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부영6차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6차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부영6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경사도 이런 걸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운수사업에 지원되는 게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운수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보니까 한 214억이 지원되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수위원

131페이지인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건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사업용자동차, 택시, 시외버스, 화물 여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쭉 지원되어 온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금액이 정해졌네요? 요즘에는 변동이 심하고 이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졌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급단가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차이가 납니다.

김창수위원

변동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변동제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정해진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변동이 되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운수사업 지원조례 관련 법규 세부 지원했던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130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고정 3개소가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데가 구산동 이진캐스빌하고 삼계동 구지초등학교, 진영읍 이진캐스빌하고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장유아울렛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고정식카메라 설치는 요청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같은 거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고정식 CCTV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아서 자료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설치가 안 되거든요. 1개 설치하는 데에 한 4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민원이 많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불법주차가 많다든지 이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화물차 심야 주차단속 실적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단속이 되긴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의뢰를 하니까 몇 시간 계도하고 몇 시간 후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이러는데 아직도 내외동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화물차하고 아예 1차선을 점거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동아아파트 맞은편 쪽에 뜨란채아파트 그쪽은 한쪽 도로에 대형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주차해서 아예 내려앉아버렸어요. 계도도 하고 심야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비싸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것 때문에 6시간 후에 하고 이런다던데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제하고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현재

황현재위원

들었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단속을 하고 1시간 뒤에 한번 더 단속하고 1시간 간격으로 계속 그 차가 있을 때는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다 경기도 어렵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은 저조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 내외동 화물차 심사 주차단속 실적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택시승강장 쪽에 보수가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내외동에 살고 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택시승강장의 보수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시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보수할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내외동 한국1차아파트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는 의자 2개인가 3개인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X자형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하길 원하는데 그걸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X자형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느 지역인지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내외동에 오시면 구 롯데리아 사거리하고 맥도날드 사거리 거기가 전부다 신호를 받아서 돌아가려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X자형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만 나중에 차량의 통행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 주는 시간도 길어지지만 그만큼 차량의 진행속도 시간도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회전형교차로는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도로과에서 하는데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에 주차공유 활성화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이게 지금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002년부터 시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학교도 학교지만 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당 같은 경우 실제 토요일, 일요일에 미사라든지 예배라든지 드리러 오는 분들에 의해서 도로가 한시적으로 혼잡하거든요. 평일에는 종교건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이런 데는 개방해서 주차 부분은 그래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관련해서 근거조례는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생각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내년에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에, 종교시설은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주민들이나 상점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을, 지금 학교주차장도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종교시설도 확대하고 아파트 부분도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같이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법무팀에 근거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이 부분 분명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도록 합시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26쪽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있죠? 6가구에 500만 원, 지금 개인주택이나 빌라 이런 곳에서는 주차문제로 상당히 이웃 간에 갈등을 많이 빚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화단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고 싶어도 빌라나 개인주택 같은 데는 예산이 따르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 사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이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106개소에 238면을 추진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올해 2018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 잡아서 추진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공문도 보내고 신청도 받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지는 다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가구에 6면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싶어서 아예 줄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적게 올렸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황현재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도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도로도 협소해지고 주민 간의 갈등, 불만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삭감했네요. 1억 가까이 삭감했는데 나름대로 삭감한 이유가, 이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이 많지 않고 일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서 상습적인 단속구간에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부분도 시대 흐름에 안 맞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보면 올해 2018년도에는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설치할 장소나 신청지는 많습니다. 아까 황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1개소 설치하는 데에 4000만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나가보고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다 보니 그렇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0쪽에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올해 지원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되면 팀장을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단 운영위탁금을 24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해서 인상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년간 위탁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년간

유인

송유인위원

2년마다 재계약을 하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도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탁금 산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이라도 결정은 교통정책과에서 안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대로 준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용역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해가지고 이건 어디 어디에 공사를 하십니까? 주요사업 현황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설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선한다 그러면 계획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다 보면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중앙분리대라든지 횡단보도 설치하는 지역에 신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한 대로 용역비 잡아놨네요. 인건비하고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 전체에 공영주차장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74개소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중에서 13개소가 유료화이고 60개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조사하는 부분도 무료로 되어있는 부분은 유료화하는 부분도 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이분들이 같이 조사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사실 행자위에 보니까 저희가 출장소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장유 것을 감액했었어요. 금액이 3100만 원이었는데 왜 이것은 똑같은 건데 3900만 원이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장소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주 위원님, 3100만 원 감액했죠? 그죠? 희한하게 본청에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는 좀, 이게 조달금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여태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도 3900에 집행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가격차이 나는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장유출장소에 저희가 감액을 해서 금액을 기억하거든요. 장유출장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개소 3100만 원.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단속카메라의 재원에 따라 아마 가격이 다를 겁니다.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해상도 부분에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장유출장소는 이상한 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해상도 부분에서 차이가

유인

송유인위원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단속카메라는 200m 당겨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100m 당겨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그것은 해상도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교통정책과는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유가보조금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정산을 잘하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5년마다 그냥 실태만 조사한다 그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늦은 시간에도 고생하십니다. 1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정책입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교통정책이시구나. 교통정책에서는 항상 고생하시는데 북부동에 과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실은 주정차단속이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성자위원

잠깐만요. 주정차단속이 스티커 발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악순환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주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각지역 그런 데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접촉사고라든지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하시니까 무조건 주차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분이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차를 주차한 지역의 분들이 다 거주하시니까 차를 거기에 대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성은 어린이 사고라든지 아직 안 나서 그렇지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시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대안이 없어요. 저도 단속한다고 다녀봤거든요. 현장을 다녀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큰 차가 있음으로 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주행하는 차와 보행하는 어린이의 키가 작아서 위험성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과감하게 한 달이나 두 달쯤 시범적으로 100만 원이든, 사실 건설기계 쪽은 스티커 벌과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00만 원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

25만 원이고 2차 때는 50만 원 이렇던데요? 우리가 자동차스티커 끊는 것하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화물차 밤샘주차 말씀하시지요?

하성자위원

예.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는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1회당 20만 원인데

하성자위원

1회당 20만 원인데 그다음에 안 지키면 얼마, 얼마 해서 100만 원이 될 확률이 있다면서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20만 원씩 부과됩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정말 이것은 김해시 전반의 문제거든요. 모든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대형차 노변주차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운전자들도 들어오시고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또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짚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그것은 정말 예산을 뭔가 마련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단속팀에 특별지시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가각지역에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지시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고요.

하성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철이 연간 얼마 정도 빚을 내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전금하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한 46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300억 잡고 160억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언제까지 이걸 갚아야 되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2041년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와, 450억, 240억이면 연간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급식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좀 신경 씁니까?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전액 시비로 내는 것 같던데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전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무던히 양 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도비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해놨는데 우선 먼저 경전철역 환승에 따른 할인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5000 정도 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기로 가내시는 받은 상태인데 그것은 내년 추경에

김창수위원

가내시이고 3억 5000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 그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가야지 이때까지 도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내년도에 돼서 우선 도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국비도 좀 가져오려고 노력하시고 서로 간에 시민들 공청회라도 하고 민관이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게 여론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공윤권 도의원님 계실 때 시민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지원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가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근거가 없다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국도비로 지원해준 예가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의정부나 용인이나 지금 경전철이 있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조금이라도 지원받기 위해서 매년 시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제 개인적으로는 광고를 좀 해야 됩니다.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되고 광고탑에다 좀 광고도 하시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이 알게끔 해주세요. 알 권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 운행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을 해도 24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에 이번에 노후 교통약자콜택시 교체 9대 하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 다 구입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던데요. 올해 총 4대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 복권기금을 포함하면 9대인데 지금 저희들 관용차량 교체기준을 보면 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거기에 따라 추가로 교체해야 될 차가 한 18대 정도 더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당초예산이라든지 계속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우선 급한 대로

유인

송유인위원

급한 대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많이 오래 탄 차, 36만㎞ 이상 탄 차들이 있거든요. 이 차들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교체한 차량은 폐차를 합니까 아니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공매로 매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각비는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4대 한 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매각금액이 바로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회계과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납세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아, 납세과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20개소 하는데 이번에 디자인건축과에서 CI 안 나왔습니까?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우리시 CI 제작해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승강장 CI는

유인

송유인위원

버스승강장 이건 전부 조달로 해서 그냥 물품 구매하는 것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달로

유인

송유인위원

이왕지기 할 때 디자인건축과에 우리시 색채라든지 글씨체라든지 디자인 CI를 아마 작년도인가 완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도입해서 업체 것 사지 말고 우리 것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맨날 가야왕도 외치더니만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것 한다 그죠? 시내버스 체계개편 연구용역.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좀 잘 수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끝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에 보면 환승주차장시설 개선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부원동하고요. 그다음에 인제대역에 있고 불암역에 3개소가 있는데 인제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콜택시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들이 50대 주차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환승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하단 부분도 정리해서 면수도 확보하고 약자콜택시 주차하고 구분시켜가지고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부원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조금 수선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박물관역 조명 개선이라고 해놨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경전철 개통하기 전에 7개 역사에 대해서 육교에 한 23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나머지 6개 육교는 다 지장이 없는데 박물관역 육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누수가 돼가지고 조명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등만 갈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누수 때문에 배선이라든지 모든 걸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수선으로 해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시범사업들이 있다 그죠? 여기 몇 개 보이는데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비 하면 우리 진영이 해당될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종근위원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어떤 지원이 되냐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창원-김해간 광역환승을 위해서 근 10년 가까이 창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미 부산ㆍ양산ㆍ김해 간은 광역환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으로 창원하고 같이 가자는데 창원이 그 부분은 자기들이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창원이 요구하는 대로 올해 9월 말에 지사님이 양 시에 부시장님을 불러가지고 협상을 해서 우리 김해시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창원이 요구하는 대로 1회에 대해서 30분 이내에 무료환승을 하고 대신 작년에 경발연이 환승을 할 경우에 양 시에 재원이 어째 되는지를 분석했는데 경발연 분석에서“8대 2 정도로 해서 김해 승객이 80%, 창원이 20%다. 그러니 창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부분도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부산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탄 것을, 후탑이 모든 걸 다 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시가 5.5, 즈그가 4.5로 하기로 그래서 내년에 이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이 되면 진영이나 장유에 계신 분들은 창원 가서 일탑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은 자기 시내버스에도 일탑에 30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저거 체계로 해가지고 대신에 우리시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여기도 시범사업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이게 어떤 모델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예산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에 따라서 환승할인까지 다 쳐서 한 139억 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늘었냐면 최저근로시간에 따른 1일 2교대로 시내버스들이 바뀌고 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에다가“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보조금법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은 못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전혀 줄 수 없다고 막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나의 대안이 노선 자체가 필요 없는 데,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몇 분 때문에 들어가는 노선, 하루에 한 2회나 3회나 들어가면서 몇 분 안 모시고 나오는 노선에 대해서 면소재지를 거점화해가지고 대중교통의 장점하고 택시의 장점을 다 합쳐가지고 그쪽 마을에서 미리 전화를 하면 그분들을 면소재지까지 모시고 나오면 시내에 나올 때는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가 50% 지원해 주겠다.

김종근위원

1대 1 대응사업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서 이게 1억이 되면 버스 한 대 값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버스는 필요 없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스타렉스나 카니발 정도의 작은 차면 충분히 실어 나르는 데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기사 한 분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1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진영 쪽이라든지 읍면단위의 지역에 하는 그런 사업 같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내년 한림 안곡리 쪽하고 모정 저쪽하고 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해서 면에 주민들하고도 공감을 형성해야 되고 이게 버스 재정 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대동, 상동, 생림 이쪽으로도 확대하든지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사업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41쪽에 버스승강장 한파대비 찬바람막이 대피소 설치 있죠? 14개소 하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설치하고 나면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설치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혹시나 차가 와서 지나갈까 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버스가 오는 방향에는 투명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파를 막으면서 기다렸다가 승차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창원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10월에 도하고 양 시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운행은 총 몇 대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김해 시내버스를 타면 2회 무료환승하듯이 김해 시내버스를 타고 진영에서 창원으로 넘어가서 창원 버스를 타도 1회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그 보전은 우리 시하고 창원시하고 두 시가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가 55%, 창원이 45%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9쪽에 버스승강장 오염물질 세척 및 청소비 이래서 나왔는데 각 버스정류장에 소재한 읍면동에 지역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2회를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지역자생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년 취득세, 등록세가 한 얼마 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17년도에는 10만 1,028건에 약 409억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도로부터 35% 받으면 143억 정도 들어오고 18년도 취등록세는 10만 3,425건에 395억 원의 취등록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한 138억 정도 우리시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는 다 지출하고 이러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130억 가까이 예산을 올리는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손님들도 많고 또 그쪽에 주차시설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불편도 많이 감수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특별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줍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장님께서 관심, 특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서 한 번씩 보살펴 주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내려가 보니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진짜 고생합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조금만 지체되면 고함지르고 대부분 운전이나 차량 관련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직원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번호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던지고 이러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거기 자체에 있고요. 우리시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관계로 경전철 역사 주변에 3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약 500대 정도 주차면적에 댈 수 있도록, 477대인가 댈 수 있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면 신건물을 짓는 겁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차건물만 짓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주차건물만 짓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에서 보면 이번에 다 약간 낮게 책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우편요금이 작년보다 한 80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SNS로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동차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까지가 맥시멈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89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 전체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5억 200만 원

하성자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사전에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다 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4시간을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주심으로 해서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모범스럽고 칭찬이 대단하니까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