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김동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0월 30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8년 11월 8일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2018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18년 11월 19일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금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도시텃밭조성 및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 7조에서는 기술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이금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장의 제안 건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에서는 전통시장 등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예.

현행에 제12조 융자사업 조항은 바뀌지 않았어요.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보니까 제12조 융자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개정안 제12조 융자사업이 신설된 항이 많네요?

신설규칙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제13조 2항까지 전부 다 이게 지금 신설된 거죠?

예.

다 신설이 됐어요?

예.

신설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융자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예. 기금사업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계서 안 올라왔는데, 추계 해보셨습니까?

신청을 받은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추계를 한다 그러면 융자는 어떤 돈으로 융자를 할 것인지, 신청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융자하겠다면 조금 늦지 않겠습니까?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이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 예산은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 기금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융자를 얼마선에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추계서가 여기에 들어와 어야 돼요. 그렇죠? 추계서 빠졌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연 매출 30억 이상 대형업소가 있어요. 유성구에 30억 이상 대형업소 있습니까?

지금 추계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례가 바뀌어서 이러한 부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요식업이에요. 홍보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를 하는데 여기 13조 2항에 보면 “융자 및 상환조건에 있어서 1항에 향토 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2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평동에 있는 묵 마을 있죠? 거기 향토 전통음식이죠? 맞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정된 업체로 대전시에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묵 마을. 시에서 시 자금 갖다가 공장 가동하고 있죠?

예.

지역경제과하고 해당되는 사항인데, 또 위생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 개선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빠진 부분들을 다시 챙겨서 이 조례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인데요.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동의안에 의해서 업체로 선발해서 그동안 온 건가요?

이 부분은

별도 조례는 없죠?

예. 별도 운용조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

집행부에서 자체 의회에 동의 얻어서 계약해서 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 최초에 이게 언제 계약이 됐었죠? 3년 전이면?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처음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7대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한 3년 운영이 됐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향후 2년을 연임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후에는 다시 연임할 수가 없죠?

공고해서

공고해서 입찰 들어가야죠?

입찰이 아니라 위탁심사가 되든 어쨌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겠죠?

예. 위탁심의위원회

2년은 연임해서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2년 연임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향후 2년 후에는 재연임할 수 없는 거죠?

예.

2년 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윤이 4,100만 원이에요?

이윤이 원가계산 해서는 일반관리비 전체 10%를 주게 되어 있어서 원가계산서에는 4,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협동조합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빼고서

아니 그런데 이윤포함 사업비는 4억 5,58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4억 5,500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가 주는 건 4억 1,441만 3,000원입니다. 이윤을 뺀.

아니 근데 사업비는 4억 5,000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계약 하는 것은 이윤을 뺀 4억 1,…. 그것은 원가용역에서 나온 금액이고, 저희가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억 1,44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라 이윤을 안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그런데 지금 작년대비 이게 계약이 변경되면서 1억 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인원이 하나 늘어나면, 환경요원이 1명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오른 거하고요. 전체인건비. 현재 7명에 대한 것 그리고 플러스 1명,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장비같은 걸 다 사줬습니다.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 포함서 시켜서 본인들이 사서 쓰도록 이렇게 편입을 해서 그렇게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전체 인건비 플러스 장비라든지 재료비 같이.

1명 인건비를 보통 얼마 산정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쳐서 2,000…. 3,400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비, 4대 보험 플러스 하면 거의 한 4,400, 4, 500정도, 평균 4,300정도 이렇게…. 예. 4,000 언저리 됩니다.

그 양반들이 실질 소득은 4대 보험 빼면 한 3,300?

400정도. 3,300, 3,400.

그러면 한 달에 300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과)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 2019년도 유료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위임범위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1 및 안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옥외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금액 범위 이내로 조정하고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부과규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대상 광고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상충되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조례위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료 요율 적용시 실경작자의 범주를 농업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셋째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유료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미수탁관리 계약기간이 2019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 8개소에 대하여 수탁자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현 온천관리사무소로 점유하고 있는 봉명동 외삼지대 12번지는 대전광역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로서 92년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온천관리사무실 및 1,100톤의 온천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 봉명동 외삼지대 12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 요청이 있었으며, 온천관리사업소의 시설을 현실적으로 타 부지로 이전하거나 신축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본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의 매입면적은 354.3㎡이며, 감정평가액은 13억 4,634만 원으로 2019년부터 5개년으로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2019년도 유류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서 현행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광고물이 여기도 바뀌었네요? 벽면 이용 간판, 공영간판 “괄호4. 면적 20㎡ 초과하는 면적 1㎡당 해서 광고물 등 해서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강판 면적 20㎡이상” 이렇게 바뀌었네요? 개정안으로?

예.

이게 내용이 바뀌고 이행강제금은 현행에 200만 원, 9만 원을 더한 금액. 괄호 열고 “상한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한다.” 괄호 닫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이행강제금 해서 200만 원 플러스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현행에는 상한금액이 5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부과를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예요.

그 이상의 광고물을 붙여도 그 이상 부과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계고장 나가고 하는 지도는 하는데. 맞죠?

예.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500만 원을 상한을 정해 놓고 이하로 부과로 한다고 현행 여기는 그렇고. 개정은 돈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더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500만 원 플러스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면 상한액이 500만 원 기준이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법령은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현행에는 상한액은 500만 원 이하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 선을 상한가로 딱 정해 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개정된 것은 500만 원 이상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500만 원입니다.

개정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에서 상한액은 500만 원 이하로 한다 해 놓고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에 그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200만 원 플러스 200㎡를 초과하는 면적에 1㎡당 9만 원을 더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는 하는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이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표에.

표에?

예. 표에 정확히 명기를 했습니다.

신·구조대조표에 보면 이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데 500만 원 상한액 금액이라고 맥시멈 정해져 있다?

그건 후에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표준설계 면적 기준해서 여기다 반영을 다 한 거죠?

예.

하나만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있죠? 보건소 진료활동 하는데 면적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신축건물에 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바뀌겠죠?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기준을 다 적용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설계가 이 기준에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설계가 되어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보건소 신축건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소 면적기준에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료서비스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의료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규정안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청 및 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부속 공간 면적도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제시하였어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옆에 회계정보과에서 예산 내년에 반영해서 공사하는 거 아시죠?

예.

이 부분도 부속 공간 면적,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협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 청사가 포화상태고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기준 면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또 현 여건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설계 면적기준 제46조 관련사항을 제시해줬으니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본청 및 청사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번에 유료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에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최저가 입찰자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죠?

최고가요.

아, 최고가로. 봉명동 노상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수탁료가 얼마였죠?

8천만 원입니다.

이걸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봉명동 노상이라든가 궁동 공영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아마 이쪽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거나 그러시다가 주차를 하면 와서 시간확인서를 붙여 놓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차를 세워 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사이에 오셔서 시간체크를 해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수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이게 시간 기재가 정확하지 않아서 시민들하고의 불필요한 마찰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차가 세워져 있으면 추정치로 시간을 써 놓으시는 거죠. 이 차는 10분 전에 왔을 거야 해서 10전으로 써 놓으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저 또한 그런 일을 자주 겪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많이 않다 보니까, 몇 백 원 차이니까 어머 그런가보다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내가 5분밖에 안 세웠는데 무슨 800원이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하실 때 숫자가 고쳐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 때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주차장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를 했을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하면서 위탁자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전달해서 그런 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잖습니까?

예.

동의안이 오늘 수정부분이 생기게 되면 실무 업무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보류시킬 수도 없고. 여기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강 굿모닝마트 공영주차장이 있죠?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송강 굿모닝마트 앞 공영주차장은 어디인고 하니 송강 전통시장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번 사항에 원내동 공영주차장 있죠? 이건 1일 최초 1시간무료죠?

예.

원내동에 있는 상가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1시간무료주차를 한다고 그럽니다. 주무관 얘기는. 그러면 송강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똑같이 1시간무료주차를 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급지 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 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송강동 같은 경우나 봉명동이라든지 조금 차량이 조금 많은 데 같은 경우 최초 한 시간에 대해서 무료화 했을 경우 주차의 순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주변에 주차난이라든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료화 함으로 인해서 일부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따지면 최초 1시간무료로 했을 경우 주차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가활성화에 문제의 요소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무료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1시간무료로 했을 경우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입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반면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순환이 잘 안 돼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시장조사를 시간을 가지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 원인분석을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하나의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상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국장님 생각은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답변으로 저는 들립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틀려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방금 얘기했던 이 공영주차장 주변에 야간 5시 30분부터 나중에 교통과장님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6시, 7시에 한 시간만 가서 보세요. 차가 서로 얽히고설키고 막혀 가지고 난리에요. 싸우고. 그 현장 한 번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내용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쪽 보시면 08시부터 22시 14시간 운영하고, 봉명동 노상. 그 다음에 송강마트는 24시간 운영하고 원내동은 1시간무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송강프라자 공영주차장은 본 위원이 의원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야간에 주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밤 1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때도 배려를 해 주셔서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전민동도 야간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8개를 놓고 볼 때도 서로 다 틀려요 지금. 운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초 1회 한 시간을 해 줄 것이냐, 두 번째 제안으로는 밤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주민편의 차원에서 밤샘주차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운영조건은 보니까 추후 입찰 시에 수정해서 계약하면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의만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전자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텐데 이 때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저도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송강플라자라든지 전민동 제1공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8시부터 20시까지 14시간 운영하고, 그리고 송강동 공영주차장, 굿모닝플라자 앞에 전통시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주차장의 형평성이라든지 야간의 그 주변 주차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하는데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요. 사실 국장님, 아침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이른 아침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입니까?

7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이면 출근시간대 아닙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사람들은 공영주차장 주변에, 청솔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내에 차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가에 나옵니다. 이런 공간을 야간에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한테 아침 07시 30분부터 적발되지 않는다고 봐요. 뭔가 제공을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세입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수탁료를 보면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데가 있고…. 봉명동 같은 데는 개별공시지가로 했죠?

예.

그런데 원내동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원내동 같은 경우는 최초 1일 1시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전광역시 주차장관리 조례에서 정해 준 급지별 주차요금에 의해서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산정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초 1시간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정평가로 해서 별도로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관성 있어야 돼요.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카드나 이런 거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다 되어있어요. 유성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도입을 검토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시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체크 시스템이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차량인식이라든지 오류들이 많아서 보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우리 유성구에서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노상주차장만이라도 빨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사업소 체비지 매입 문제인데요. 체비지가 총 13억 4,600만 원인데요. 1년에 2억 6,900만 원 정도씩 내야 되잖아요? 평수로 하면 100평 조금 넘는 땅인데. 시에서 꼭 이 체비지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건 왜 그러죠? 유성구에서 개발해서 돈 남았으면 유성구에다가 기부해 줄 수 없나요?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20여 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화 되면서 이게 많이 투명해 지고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버텨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입을 결정하면서 13억 4,634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왔지만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가져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5년으로 분할 납부하는 걸로, 최초에는 3년 분할 납부했다가 그것도 좀 어렵다 해서 5년으로 주장을 해서 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5년으로 가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두 필지인데 왜 봉명동 한 필지 한 70평 정도는 매입을 하고 이거는 왜 그 때 매입을 안 했죠? 97년도에 매입을 했네 그거는. 그게 온천사업소 개소할 때 매입한 건가요?

매입할 당시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구 재정에서 13억을 지출한다는 건 상당히 큰 돈인데 한번 떼써보는 데까지 떼써보십시오. 큰 집에서 못 준다고 하는데 압류해서 공매야 하겠어요?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시다가…. 나중엔 줘야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제번하옵고,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절감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까지 굳이 절감예산에 편성해서…. 몇 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런 건 하시지 말고 내년 결산 끝난 다음에 절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불용액 많으냐고 하셔서 절감하는 거 같은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 같아요. 7만 2천 원짜리도 있고, 뭐 11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절감하시지 말고 몇 백만 원짜리만 절감하세요. 순세계잉여금도 좀 남아야지 다 잘라서 해 버리면 나중에 쓸 돈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거까지…. 뭐 환경보호과는 업무추진비 남았다고 51만 원…. 어떻게 계산해서 남은 거예요 그거? 그런 거까지 절감했다고 올리시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 50만 원 절감하셨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이런 거 하지 말고, 쓰다가 남으면…. 예산이라는 게 세워 놨으면 쓰시다가 남으면 하시지 그거까지 다 절감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 추경할 때 그렇게 작은 금액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국 전체입니다. 일괄 상정했습니다. 제가 잘 들으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 같은데? 예. 복지국으로 일괄 상정했습니다. 과별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 가지고.

최옥술 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요. 설명서 32쪽입니다. 어려운 구민 위문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2,900만 원 정도 감했는데요. 설하고 추석 때만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만 국한 된 게 아니고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0%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추석하고 설날 두 번을 주니까 이렇게 남은 거 같아요.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긴데요. 32쪽 보면은, 명절 때 양대 명절에만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4.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감소했어요.

2017년 대비 예산을 증가할 거에 대비해서 많이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상한 만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볼 때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지원된 거죠?

한 세대 당 2만 원 했습니다.

증가폭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그죠?

예. 당초에는 부양기준이 완화되어서 대상이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했는데 4.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본예산 때 잡았던 2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품권으로 나가는 건가요?

금년엔 농협상품권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유성장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보훈가족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줬고요. 이것은 지역 농협상품권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21쪽. 유성 IC 만남의 광장을 확대하는 것 때문에 1,200만 원을 감소하시는 거죠?

원래 당초에는 유지관리비용으로 1,2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성 IC 만남의 광장 전체적으로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짓고, 주차장도 새로 라인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1,200만 원 시설보수비가 실제적으로 세웠지만, 그 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 비용은 필요 없게 된 비용입니다.

지금 공사발주가 10월 24일 날 발주를 했나요?

예.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30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해병전우애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쪽까지 다 해서

해병전우애 임시가설 사무소는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 되고 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매점 일부라든지 재건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C 만남의 광장이 토지가 지금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 주차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70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사실 가보면 주차를 거기에 대기 너무 복잡하니까 월드컵경기장 매점 옆에 주차장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54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26억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46면을 늘리기 위해서 26억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면 매점이라 화장실이 노후화 되고 열악하고 사용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해놔도 매점이 잘 안 될 거라고 판단 하는데 그 매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너무 과다지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점을 놓기 위해서 과다지출이라고 보시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주차면수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주차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전면 개보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매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노후화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주민들 우려도 있더라고요. 접근성이라든지 그것이 월드컵경기장보다는 훨씬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과다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편의시설이 매점을 제외하고는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을 하나 또 만드나요?

예.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새로 들어가나요?

예.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회에 쓰고 있는 곳에다 50면 정도를 더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점 참조하셔서 사업설계부터 준공까지 마무리하실 때까지 주민들 원성 없이 다 할 수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항상 복잡할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진입로 하고 저기까지 체크를 해줘보세요. 들어가는 데하고 나가는 데가 따로 돼서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걸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시설정비 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건물노후화로 인한 관리사무실이 지금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하면서 그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가 조금 불편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RT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됩니다. 그때 시 건설관리본부 하고 해서 진입로에 불편사항을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해서 진입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같이 협조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기금 10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교통복지기금 이것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설치가 됐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

조성할 당시는 8억 원이 교통유발금으로 매년 재원을 활용하여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걸 활용하려고 설치했다고 봐요. 매년 교통유발금이 8억 원이 매년 나오죠?

예.

그런데 그 8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2017년도에 조례 설치를 했다고 본인은 보는데, 지금 일반회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교통유발금 8억 원이 나오는 걸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2,000정도, 올해는 한 2억 정도 수익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교통안전사업 시행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고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금이라 한정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기금에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현실적이고 활용방법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회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금액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폭주해서 필수불가능할 때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하고, 민원폭주가 있고 했을 경우에는 기금에서도 활용하도록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몇 %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예측했던 불편사항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교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출계획을 세워서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금으로 2018년도에는 보행안전 교통환경을 조성했고, 19년도에는 보행사고예방 교통안전 인프라개선을 해서 정말 교통안전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저녁에 이면도로에 알림이라든가 십자표시 이런 것들을 2019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재원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36쪽 보면요. 사업설명서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에 1억 4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걸 주차관리 업무관련 직원단속원 급여잖아요. 이건 기간제도 다 쓸 수 있는 재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화축제 때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도 했고, 많이 투입을 해서 업무에도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었고 한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 보다는 국화축제 이런 때 기간제를 많이 활용해서 단속원들 배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축제기간에는 단속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5쪽 보충자료 251쪽에 있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보시면 이번에 도시공원 상하수도요금과 그리고 가스요금이 원래 기정예산액대비해서 약 50% 정도가 감추경이 되었는데, 감추경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월 지출액이 4,300만 원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지출된 게 한 3,700정도. 당초에 잡을 때 추정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된 걸 2차 추경에서 올리신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4,400톤 정도 사용하신 걸로 되어있는 데, 본예산에 올리실 때는 10,000톤 정도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에 족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50% 예산이 감추경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 처음에 세우실 때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걸로 계상을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예측한다는 게 조금…. 추정치가 빗나가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서 이러한 추정치 하고 관리비가 지출되는 것 하고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설명 자료에 단가를 계산해서 주셨는데요. 심플하고 저희가 6,631만 3,000원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스요금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한 번만….

저희 도시공원 가스요금이 6,631만 3,000원을 이번에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제출할 시에는 제가 가스요금을 톤 당 850원씩 계산을 하셔서 45톤을 매일 9시간씩 365일 쓰겠다고 산출해서 계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0%밖에 사용을 안 해서 족욕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산계상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어긋나서 잘못돼서 이렇게 50% 예산이 감추경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덜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톤당 가스요금 계산이 잘못되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추정이 과하게 잡힌 걸로 이해하시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톤이 조금 더 계상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를 하시다보면 내년에 조금 더 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다가 조금 더 많이 계상될 수는 있는데, 50% 가까이 불용이 되는 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1년 동안 공원녹지과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몇 건 올라왔습니까?

1건입니다.

1건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변경안이 아닌데 답변을 해주시길래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본 기금 변경계획안 올린 기금의 목적입니다.

예.

기금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공백 없는 선진 광고물 행정추진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렇죠?

예.

이 기금이 최초에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7일날 제정됐는데요. 일몰제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중간에 조례가 아마 재개정 됐을 텐데요.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일몰제 적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금.

….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금을 보면, 지출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거죠?

예.

회계연도 2018년도 2차 기금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이 기금 사용내용을 보니까. 연도별로 한 번 볼게요. 2015년도에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죠?

예.

2015년도에 5,569만 8,000원, 2016년도에 5,231만 5,000원, 2017년도에 8,143만 5,000원, 2018년도에 1억 1,400만 원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내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팽창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9년도 당시보다도 도심이 확산되고 확산되면서 유성이 여러 가지 투자수요조건이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횟수가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유성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불법행위도 굉장히 팽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해가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비용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고물디자인계에서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다니면서 현수막 제거하는 보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담당계장이하 전 직원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기금이 인건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사용목적하고 사용하는 내용하고 보면 동떨어지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제인건비 만큼은 한 번 노력을 해봐라. 본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고, 기금은 순수하게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일반회계에서도 매년 6,000만 원씩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듯이 실제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면서 어은동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판정비도 같이 이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19년도부터는 이런 도로정비를 위한 간판정비도 같이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공공게시대라든지 아니면 행정게시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게시대가 타구에 비해서 도심이 팽창하고 있지만 도로사거리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광고물 게시를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여튼 도로 광고물 정비 하는데 기금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 하고 보험료가 최초계획에 8,500만 원 계획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2,900만 원 증액돼서 1억 1,400만 원이 지출액이 잡혀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매년 일부분만 증액되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또 얘기합니다. 인건비만큼은 본예산에. 집행부 얘기해서 잡으시고 말 그대로 기금 사용하는데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현장 다니면서 추운데 현수막 제거하고 주민들로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하는 거 저만 아니라 다 알고 있죠. 고생하는 거 알지만 수당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하는 문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2차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고유목적사업에 기금이 사용되지 인건비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예.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자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실행되지 않고 말씀드렸던 대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건물주들이 간판정비 하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00% 그런 부분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2009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고유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의 운영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일부 조례를 개정하셔서라도 일선 부서에서도 일도 하실 수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질타를 받지 않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변해서 그런 옥외광고물 정비 하는 게 예전처럼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사업을 넣어서 인력을 운영한다든가 고유목적사업을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내용 추진하는데 매년 6,000만 원씩 일반회계에서 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성이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 수년 동안에 비해서 굉장히 급팽창해서 조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성이라는 데가 지금까지 보시면 알지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급성장 해가는 도시에 투자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세종이라든지 공주 이런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를 사실은 우리 유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뿐만이 아니고 동구, 중구, 대덕에서 하는 광고물까지도 사실은 유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쪽지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세우고 있는 인건비 가지고는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건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곁들여서 사실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상당히 크게 거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가 아마 2배, 3배 이상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용의 일부를 단속인건비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불법단속이나 철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비 쪽에도 내년부터는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서 정비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인력운영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을 하시기가 쉬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감을 10만 원짜리 이런 건 안 하셨으면 해요. 건설과도 20만 원, 40만 원, 30만 원. 건축과도 20만 원, 안전총괄과 10만 원, 24,000원 이런 거 절감예산에 하지 마세요. 절감하시지 않아도, 내년에 결산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뭐 절감을 하시려고 다 써서 올리시고 부기까지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불용해도 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다 절감하시지 말고, 내년에 예산 추경하실 때 내년에는 100만 원 미만짜리는 안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낭비예요. 그거 계산해서 24만 원 절감하려면 계산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남는 돈도 있어야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도 잡아서 쓰니까 그거 아까 사회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무담당님들 내년 예산에 할 때 그런 거 정리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구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고 거면 또 그렇잖아요. 하나는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 대토를 받으셨잖아요? 보건소 대토를 받고 보건소 감정평가를 받으셨는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렴한 거 같아요. 평당 250만 원 정도 가는 거 같은데. 253만 6천 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거래가격이 1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온천1동장을 한 2년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확정되면서 유성교회 옆에 땅이 350-400밖에 안 갔는데 계약했던 것도 해약을 하고 가격이 한 1천만 원 가는데 왜 우리가 250만 원밖에 못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3인이 감정평가를 했다든지, 대전도시개발공사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250만 원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계약 기준일이 2018년 4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전에 거래 가격요. 그 전에 거래가격이 한 1천만 원 갔어요.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가격이 250만 원밖에 보상을 안 받았으면…. 지금 우리가 대토로 받는, 분양받는 땅은 이게 몇 평방미터예요? 52억짜리는?

2,990평방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요.

우리가 지금

2,907제곱미터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우리가 평방미터당 76만 7천 원에 받았는데 감보율 어쩌고 따져도…. 지금 181만 7천 원이 되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입가격요?

우리가 받는 가격이. 우리가 공급받는 땅의 가격이 평방미터당 181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수용하게 되는 건 76만 7천 원인데 그러면 두 배 더 공급을 할 때 받는데 이건, 우리는 76만 7천 원에 주고 우리가 땅은 180만 원에 사고. 이건 가격 갭이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아, 우리 원형지를 달라고 그러셔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면적도 1/3로 줄어들…. 아, 1/2 조금 더 되는 구나.

강제수용 절차대로 이행한 사업이라 보건소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강제수용이 되어도 이거 유성구청 땅이라고 도시공사에서 너무 가격을 막…. 아, 땅장사지 그러면. 자기네는 70만 원에 사고 180만 원에 팔면.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생각을 항상 한다면서. 우리는 유성구청이라는 기관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입장 바꿔서 주민이 수용을 당하고, 내 땅은 70만 원에 팔고. 그게 줄어든다고 해도.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은 했어요. 8천 평방미터하고 한 3천 평방미터도 안 되는데, 한 40%밖에 안 되는데 가격대가 비슷해 가지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다….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거 같고 해서요.

이거는 추후에 우리 사도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한 거 같잖아요? 땅은 반 이상 줄어들고 땅 값은 비슷하고. 시는 땅 값 13억 달라고 난리치면서 자기네는 그렇게 땅을 싸게 가져가면서. 정산 다 끝났나요?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확정이 된 거라.

공공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통.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해도. 그런데 이건…. 하여간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양한 상황을 알아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성구청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해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18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