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예산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에 50억 2,000만 원입니다.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유는 있겠지요. 이것이 동구의 현실입니다. 문화적으로 후진국 예산입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상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에 올해 봉수문화축제를 개최하였는데 단발성으로 끝났네요.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비 매칭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비보조금 신청을 못했습니다.
유봉선위원
달빛문화제도 주민의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달빛문화제도 내년도에는 실행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문화원 사업비 안에 1개의 사업으로 인해서 달빛문화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활성화 예산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가 이원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반면, 다른 축제는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축제의 남발로 정리는 되어야 된다고 말은 많았지만 정리 자체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인구가 집약되어 있는 삭막한 동구인만큼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의 역사적 유래와 동구를 대변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찾아내야 되는 숙제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체계적으로 동구의 역사와 관광상품이 축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지역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문화예술 행사 쪽이 조금 소홀함이 있는데 지역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문화원의 ‘동구지 역사연구소 운영비 지원’과 함께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동구지 역사가 묻어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연구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행복이 따르는 그런 문화축제를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도 준비하시고 예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1억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억 정도 줄었는데 세출예산 중에서 행사가 대폭 삭감되었네요. 대충 큰 행사를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 중에 8·15축구대회, 8·15광복절날 동구문화원에서 하는 축구대회 이게 완전히 없어졌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3,500만 원 집행되었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행사였거든요. 8·15하고 축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8월 그 땡볕에서 축구를 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8·15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다 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문화행사로 500만 원 집행해서 자체행사로 바꿨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보니까 화정공원에서, 서진문 선생 기념비 부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어느 분 아이디어예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광복절 기념 8·15축구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은 광복절 기념행사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8·15축구대회 동별 축구 문제라든가 동별 지원금 관련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복절 기념 문화행사하고 8·15축구대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8·15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었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분리한 상태에서 신규로 5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화정공원 서진문 선생님 기념비 부근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가 다 줄었는데요. ‘봉수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달빛문화제’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행사인데 이것은 대단한 결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이렇게 해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행사 중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전청년회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라고 별도로 500만 원 편성되어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이것은 따로 하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물론 일산해수욕장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주전동’이라고 행정동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남목3동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그때 이어온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계속 해 오던 행사라서 하는데,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언제부터 해 온 행사였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구민화합한마당은 올해 20회를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동구 주민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주전 사시는 분들은 동구 주민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만 그쪽에 정월대보름 행사하는데 주전 쪽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행사도 줄이고 또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따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장’ 이것은 1차 추경에 3,000만 원 잡았다가 아예 없어졌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1월3일자로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동구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전하체육센터에 보면 각각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수수료’라고 조금씩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없어졌던데 왜 없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화정체육관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시스템 사용 초기에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하체육관에 예약을 신규로 하시려면 새벽부터 와서 줄 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예약하는 곳이 없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저희 구 자체 예약시스템을 구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동구체육회에서 보조금 교부 받아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쪽 대부분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집행금액이 4억 6,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까, 매월 하면 안 돼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물론 매월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임시 파크골프장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동구야구경기장 관리비용이 오른 것은 야간운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야간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보니까 1,500만 원 있더라고요. 요즘 실비보상금은 조금씩 까는 것이 추세인데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행사·축제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되어서 실비보상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대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본 교재 23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 운영비’ 부분에서 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해서 여기서도 1,200여만 원의 증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먼저 동구체육회 운영비가 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비가 포함되었는데 내년에 직원 인건비를 조금 올려서 반영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00만 원이 오른 이것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하는데요. 의원으로서 이런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로 우리 동구의회도 의정비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동구체육회의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월급도 2.6% 상승되는데 그 정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불법게임기 수거·운반비’ 항목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이런 것은 부과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부과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게임기 수거·운반비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5대를 단속해서 1,1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06대가 단속이 되어서 400만 원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과징금·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이 안에는 과징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거·운반비용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당연히 부과를 해서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과는 신규사업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
신규사업이 세 군데이고 ‘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서진문 선생님 그분이 돌아가신 지 90주년에 처음으로 이번에 공식 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일부 참석해서 함께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은 바다 건너 일본 땅에서 숨져서 오셨는데 그동안 이런 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는 것이 그때 많이 아쉬웠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을 통해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분들에 대한 얼을,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집 근처라서 묘소에 자주 갑니다. 묘 윗부분에 측백나무를 심어주면 좋겠어요. 묘소에는 측백나무를 심어주면 보기도 좋지만 묻혀 있는 분한테도 좋습니다. 그중에 보면 금측백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왕 우리가 관리해 주고 그분의 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인데 그렇게 조금 더 표시 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도장 조성 건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진행을 할 텐데요. 김수종 위원님이 여러 번 질문하셨고 염려했던 부분,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 마찰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가 3년 뒤에는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빠듯해요. 우리 구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시하고의 협의 문제, 도움을 줘야 될 문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신호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올해 예산이 71억 원이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54억 원으로 16억 원 정도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7개 과 중에 23.8% 로 제일 감액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 수입 부분이 1억 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어차피 공공시설물들은 지금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다 여가시간 이용이고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줄어든다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 시설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축제 부분에 문화체육과에 20개 정도의 축제가 있지요? 그래서 반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16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가장 큰 것이 광복절 기념 8·15축구대회 그리고 구민화합한마당, 봉수문화축제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의미도 되살리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봉수문화축제 할 때 장은화 계장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부분인데 구비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된 점 거듭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16개 사업을 못하면 내년은 좀 한가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봉수문화축제 행사를 비롯해서 신규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 남아 있는 축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남아 있는 축제로, 구민들께서 소통하고 함께 하는 자리가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있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8·15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개최’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일단 장소는 서진문 선생님 묘역 인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8·15 기념식을 가지고 간단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식과 문화행사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동구민 9개동이 다 나와서 함께 했던 사업인데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행사인데, 알겠습니다. 8·15축구대회는 각 동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던 그분들 다 오시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 원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원에 사무보조원 인건비도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2,680만 원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인건비가 시·구비 매칭일 텐데 시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구비 매칭이고 사무원 인건비는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원 운영비가 구비에서 순수하게 다 나가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왜 이것은 시비 보조를 안 받으시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시비 지원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매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증액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현재로는 울산시와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무보조원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와 의논해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구비가 부족하다고 시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원 인건비, 보조원 인건비 정도는 시비 보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돌고래씨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입니다. 시비 5억 원에 구비 1억 3,600만 원인데요.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구비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증액 편성이 안 되었고요. 시비가 2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억 원은 계약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작년 자료하고 대비를 해 봤는데요.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구비 1억 3,600만 원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위에 부분은 인건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조금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고 운영비에서 조금 감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에서 올린 것을 여기에 감액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씨름단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가 5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구비만 지금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인건비를 더 받아오셔야지, 이것은 돌고래씨름단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구비를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5개 구·군에서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2개 종목씩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시비를 가장 많이 받아옵니다. 1개 운영되는 중구를 빼고 나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아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비 편성을 더 증액 못하고 구비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비를 1,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원래 계약 만료되는 선수가 3명 있습니다. 1명은 다른 데 결정이 되었고 2명이 저희들 내년까지 남아 있어 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부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1명 추가로 영입을 할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결국은 부상 한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한 분을 더 모신다는 입장에서 구비를 1,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 구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한번 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은 민간위탁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 500만 원, 야구장은 5,000만 원 정도 이상 민간위탁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동구국민체육센터에 2,9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은 올해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그게 삭감되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하체육센터에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0.9%오르게 됩니다. 지금 전하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16명 되는데 최저임금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하체육센터 1억 500만 원이 16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 인상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야구장은 민간위탁금이 3,500만 원이었다가 8,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올해 야구경기장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 더 모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민간위탁금 배 이상입니다. 배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동구야구경기장 민간위탁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입니다. 임시 파크골프장 토지임차료가 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임시 파크골프장 임차료는 책정이 되었는데 공사비는 편성이 안 된 부분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임시 파크골프장 내년에 임대를 해서 나간다고 치고, 옮긴다고 치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사용할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차료는 통과된다 치고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쉽지 않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임시 파크골프장이 될 텐데 임차료만 편성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결산추경에 임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이라든가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연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결산추경이 쉽지 않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쉽지 않습니다. 특별교부금 제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보통 매년 특별교부금 신청을 2월에서 늦어도 3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월 말이나 3월 말 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결국은 빨라야 4월경이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파크골프 회원님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넉 달 정도는 누워계셔야 될 겁니다. 절대로 못 비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가용재원 추경편성 쉽지 않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4월까지, 빨라야 4월입니다. 4개월간의 연습할 수 있는 장소 공백기간이 빕니다. 우리 회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충분히 소통하셔서 추운 겨울날 공사할 때 거기에 누워 있는 일 없도록 소통해 주시고, 특별교부금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2억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지방이 닳도록 다녀오십시오.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인수인계 잘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작년 사업하신다고 장은화 계장님, 홍애련 계장님 정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작년까지는 동구생활체육회에서 5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료 수입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표기를 안 하다가 2019년부터 표기를 하게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개 체육시설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총 수입에서 총 지출금을 뺀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수입과 지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수입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족했다, 최소한 수입이 매일매일 들어오면 그 익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뭉텅이 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 수입란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그것으로 때우다 보니까 수입금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체크가 안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수입금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전체 세입을 잡고 세출 부분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5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전액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총 세입금을 잡아서 12개월로 나누어서 12개월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금액이 되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입금이 8억 5,000만 원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7억 2,000만 원밖에 안 잡힌 사유가 내년에는 공사기간 3개월 동안 수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저도 세부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수입예산서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하튼 세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보충을 해 주다 보니까 수입을 정확하게 안 챙기면 안 된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몇 억씩은 평균적으로 들어가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해마다 몇 억씩은, 3∼4억씩은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고 정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입은 이번에 계산한 것 보면 8억 5,000∼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돈 넣는 것은 수리비까지 하면 13∼14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5개 구·군 중에 체육시설 시에서 보조 안 해 주는 데는 우리 동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 시에서 운영비 들여서 하는 것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국민체육에 대해서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구나 이런 데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만큼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은 저희 구비를 현재 전액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설보수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꼭 좀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마음회관을 현대중공업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개인한테로 매각이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마음회관은 현대중공업이 동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어서 모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 회사가 어렵다고 민간한테 매각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차이나는 부분이 ‘문화갤러리 같은 경우 1층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그림이나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자 할 때 전에는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계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바위문화관이나 동구청 로비나 이런 데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문화예술, 복지 부분을 많이 이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여태까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마음회관 갤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로비 부분을 갤러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바위문화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당장 그런 문화원을 짓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당장 현대예술관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예술행사 같은 단위가 큰 것밖에 취급을 안 한 것이 현실이고 거기는 아예 우리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만한 데가 한마음회관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공간을, 그러면 구청 로비도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미술계나 어디에서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긴축정책으로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청장 체육대회 같은 것도 대폭 다 삭감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미포구장과 서부구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체육단체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외의 다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조금 힘 있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에 밀려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갑질의 형태를 하는 것 같아요. 동구 주민, 모든 체육활동단체는 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몇 개의 특정단체들 때문에 다른 작은 단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니까 동구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우리 체육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내 것이 아니니까 부서지면 구에서 해결해 주겠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생각 없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단체에 내 집 물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껴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사용을 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이용 중에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바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비까지도 청구를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구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16억 9,100만 원 중에 지난해 사업을 보면 축제·행사 16개 사업이 줄어들었고 전체 봤을 때 26개 사업이 줄어들었지요? 전체 예산을 보면 13억 6,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문화체육과 일할 게 있겠어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 행사·축제도 많이 한 부분이 되겠고요. 남아 있는 행사·축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줄어든 예산 중에 ‘봉수문화제 복원사업’ 있지요. 일부 봉수로는 지금 완공되어서 그것은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봉수대의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전면 다 삭감했을 때 이것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예산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내봉수대를 국가사적지정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심의가 안 끝나서 올해 사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앞서 8·15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개최하는 부분, 8·15는 일제강점기에 1945년8월15일 해방됨과 동시에 우리 동구 문화와 동구 역사와 함께 숨을 쉬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온 사업인데요.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서진문 선생 묘비에서 간단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이 서진문 선생 문화행사도 중요하고, 몇 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던데, 탄생일에 갔다 왔는데 서진문 선생하고 8·15광복절 기념 문화행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광복절 기념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분의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세빈 선생은 독립유공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성세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족이 보건지청에 독립유공자 신청을 서너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서진문 선생 묘비에서 하는 것은 제가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야지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유공자이신데 이 8·15행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진문 선생 탄생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8·15광복 행사는 아까 김태규 위원이 왜 했느냐고 하셨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70년을 넘게 이어온 동구문화와 같이 숨 쉬는 사업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돌고래씨름단’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우리 동구의 돌고래씨름단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만큼 우리 동구를 알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는 있으나 단체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의회 내부에서도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씨름 쪽에서라든지 시라든지 타 기관 쪽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조만간에 어떤 가부를, 우리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가 없는 것 같으면 딱 부러지게 토론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동구의 소속을 가지고 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씨름단에 대해서 당초예산, 시간이 할애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 별도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일단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지막 날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시비가 올해 7억 원 예산 해 놓았네요. 물론 이 부분도 논의가 된다면 질의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5억 원 받았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올해 5억 원 받았는데 시비 확실히 7억 원을 주려는지 이것도 국장님, 2019년도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조금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동구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살림살이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궁도장 조성계획 실시용역비가 2018년도에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올해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 7,000만 원은 결산추경에서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1억에서 용역을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169-1번지 일원이잖아요. 용역을 해 놓고 지주들이 땅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과정 중에 지주들하고 보상관계 협의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계속 지주분들하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이것을 지주분들하고 1차적인 의논이라든가 통보를 했던 것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주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 물론 제가 구정질문 때부터 시작해서 감사까지 꾸준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것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지적당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정교부금이 2018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아까 박경옥 위원이 말씀했던 임시 파크골프장 토지보상료 이런 부분, 나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정교부금 이 자체도 우리 동구에 조선산업 위기로 해서 정부에서 조선산업 지원금이 내려온 것을 시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은 동구에 더 받아오세요. 왜 다른 타 구·군하고 균등하게 같이 옵니까? 이런 특별교부금부터 시작해서 조정교부금 더 받아오세요. 동구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우리 동구를 빙자해서, 빙자보다도 조선산업 위기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는 사업을 시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중앙의 국비확보 차원에서 ‘동구 조선산업’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당겨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구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보조 사업비를 당겨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전신호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김우철 과장님, 문화체육과 내년 예산이 이만큼 줄어든 만큼 원활하게 동구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구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여기에는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수수료가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지 못한 부분도 야구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야구장하고 히딩크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히딩크 부분이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서부구장하고 일산천 풋살경기장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수수료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의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하나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부회관 내 헬스장·목욕탕 문제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계속 부탁드린 부분인데요.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모시고 건물주, 백화점 한번 다녀오십시오. 지금 충분히 협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부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대자보를 붙이니 하면서 막바지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 한 번만 다녀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실 거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청장님 모시고 올해 안에, 올해 안이 아닙니다. 당장 다녀오십시오. 지금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 목욕탕·헬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 번만 다녀와 주시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겠다고 한 것이 지금 햇수가 2년차 지나고 있는데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런 부분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 1만 명 서부아파트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모시고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저와 함께 의견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지금 전하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500만 원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직원분이 1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명이 거의 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지출내역서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어떤 지출내역서 말씀이십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2018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출된 부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1억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만 원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그 내역서하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덕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유성덕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울산대교 전망대 위탁료’ 50% 감액되었는데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울산대교 전망대는 올해 추경 때 변동을 시켰었는데요. 전망대가 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돈과 시의 돈을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작년에 지역자활센터와 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 수익을 나누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울산 시민들이 찾는 것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울산을 찾고, 동구를 찾아오면서 대왕암과 함께 울산대교 전망대를 꼭 보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253페이지 ‘해수욕장 개장 시 운영 기간제근로자’ 2018년에 15명, 2019년에 ‘간호사 지원’ 1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봉사자들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해수욕장 환경 부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구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 있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14명에서 7명 운영했듯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 희망근로사업을 배치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안전관리는 시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그대로16명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해수욕장 개장도 관광의 일환입니다. 주변을 깨끗이 하여 다시 찾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신규편성된 ‘드론체험장 조성사업’ 있지요. 운영관리는 지역업체가 있는지, 어려운 경기에 되도록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드론체험장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운영에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야기가 있는 남목마성 누리길 조성사업’ 이것 세부계획은 나왔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금년에 G/B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만 내년에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실제 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관광과는 올해도 되게 바쁘셨어요. 1회·2회 추경 때도 사업 굵직굵직한 게 많이 들어오고 1회 추경 때 ‘대왕암 경관조명’ ‘해수욕장 상설 문화공연’ 해서 편성이 되었고 2차 추경 때는 ‘드론체험장 운영’ 2억 원, ‘울산대교 전망대 AR체험존’ 이것은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 우리 구비 2억 5,000만 원 들어간 부분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대교 전망대와 AR· VR사업이 전체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조성사업’ 20억 원, ‘대교 전망대 VR체험존 조성’ 10억 원, ‘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9억 6,000만 원 해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 2차 추경 때 반영되었고, 구비 2억 5,000만 원 맞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대교 전망대입니다.
김태규위원
대교 전망대 같은 경우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7명인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7명입니다.
김태규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AR체험존은 언제 완공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6월 정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완공되는 시점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앞에도 계속 같은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유료로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유료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AR·VR사업도 그런 것을 포함한 내용이라서 조건이 갖춰지면 유료로 전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전에 김원배 의원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관광인력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 때 잡힌 부분인데요. 신규로 편성되어서 2억 2,600만 원인데 14명이더라고요. 이것하고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에 7명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2개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관광인력 양성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해서 대교 전망대, 소리체험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들은 현황조사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교 전망대와 소리체험관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편성이 2개 다 되어 있어서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2개 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이 6개월 사업입니다. 내년에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확정된 것은 6개월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올해 세입 부분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해파랑길, 남목마성 누리길 이건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드론체험장 운영관리’ 이것 작년 2차 추경 때 시 보조금 2억 원 받아서 설치가 완료되었잖아요. 운영이 3,200만 원인데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름에만 하실 거예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본격적 운영은 가장 관광객이 많은 4, 5월〜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무상으로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왜냐하면 처음하시는 분들은 돈 받고 하면 자기가 의욕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한번 체험을 공짜로 해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 ‘일산해수욕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차 추경 비교해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것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여건상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7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만 1명 채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희망근로로 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희망근로로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단 이렇게 되면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실제 전문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중공업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고 해서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어디에 현황조사를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해수욕장의 현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3년마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건데 또 하는 거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3년 전에 한 것을 3년이 지나서 내년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수욕장 백사장이라든지 해수면 깊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지난번에 홍유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양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 3년마다 위탁주는 곳이 정해져 있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000만 원이면 1인 수의계약인데 계속 하던 사람이 해야 그전에 연관성도 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팀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계속 하는 팀이 유리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일산해수욕장 상설 문화공연’ 있지요? 작년에 1억 4,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지금은 4,000만 원으로 운영비가 1억이나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내년 추경 때 잡으시려고 낮춰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것만 필요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상설무대가 여름에 일산해수욕장 상가의 매출이라든지 해수욕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4,000만 원에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아왔고요. 그렇게 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9,000만 원 가지고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직영을 해서라도 예전에 했던 상설무대 효과를 최대한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최대한 참여하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단 4,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4,000만 원 가지고도 시비가 확보되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시비확보를 하든지, 안 되면 나중에 구비를 추경으로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닙니다. 4,000만 원으로 시스템은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김태규위원
미니멈이라는 이야기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위원
그리고 울산조선해양축제 구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사 남은 게 해맞이행사하고 대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맞이행사하고 대보름은 다른 구에서 다 하는 것이고 특색이 없는 건데, 우리동구에서는 조선해양축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깎는 것도 좋지만 깎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억 원을 무엇 때문에 줄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행사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시켰습니다. 물론 조선해양축제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비록 축제가 사업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연에 투입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을 상설무대 시스템과 연동해서 한다든지 해서 금액이 줄어든 만큼 상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해양축제 같은 것은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돈쓰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올렸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2020년 대왕암 해맞이행사’ 이번에 1억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왜 증액되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축제가 여름의 축제도 전부 다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겨울철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12월, 1월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수욕장의 상가, 대왕암공원 주변의 상가들이 매출에 상당부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대왕암공원을 연계하는 1박2일 행사를 통해서 여름의 조선해양축제와 대비되는 겨울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해맞이행사에 참여하는 주 계층이, 특히 12월31일자에 오는 분들은 올나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이분들이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가, 숙박업소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실제 2만 명 정도의 증가효과를 가지면 4억 원 정도의 우리 지역에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김태규위원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안 들여도 해 보러 다 오시거든요. 이것이 기회라고 보거든요. 저희 동구에 근사하게 차려놓고 돈 들여서 행사를 추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오는 사업이 해맞이축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아까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해맞이축제는 하루에 엄청난 인원이 오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1억 원 추가 편성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도 늘어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풍선 날리기’ 이런 것은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맞이행사에 매년 동구전역에 3만명 정도가 옵니다. 아침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잠시 구경만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다만 전날 하루 자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전날부터 오셔서 하루를 보내고 주무시고 그다음 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더 확대시켜 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1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까지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유성덕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맞이행사 때 고무풍선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그 고무풍선 거의 90% 이상이 바다로 날아가서 바다에서 소멸됩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동물들이 먹이로 오인해서 그걸 먹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준비하는 해맞이행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지금 JC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매년 우려해 왔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에 대해서 다른 소원을 빌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간에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상식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 해양동물의 뱃속에서 페트병이 나와서 그 해양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해양오염, 환경오염, 인간의 무심코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해양동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소원풍선 날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도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공유된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계획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상설무대 지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는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추후에 계획을 하셔서 보수·개선을 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현재 상설무대 지붕 개선과 무대확장 관련해서 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산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해수욕장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오랫동안 시설이 되었던 것에 새로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남목마성 누리길 조성’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공적으로 조형물도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엉뚱하게 튀는 이런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조형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사업 진행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관광기념품을 많이 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기념 상품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작을 해 놓고 홍보를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님들이 업무에 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가고 정부에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작되는 관광기념품도 함께 가져가서 선물로 드릴 수 있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기념품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우리도 타 시·도에서 만들어진 관광상품을 받아와서 우리 구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되고 정보도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실제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는 SNS라든지 관광전에 참가해서 판매도 하고 또 축제 때도 역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관광기념품을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저희 의원들도 연수교육 같은 것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 도시의 의원들이 오는 자리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데 가서 우리 구의 관광기념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신호 국장님, 관광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관광과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국에서 관광과만이 유일하게 50% 이상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마 ‘남목마성 누리길사업’ 9억 원 증액으로 인한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증액 편성된 만큼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세입 ‘기타 사용료’ 부분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이용객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2020년 대왕암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세부사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국비사업이니까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백사장 정비하는데 기계임차 부분입니다. 청소차량이나 굴삭기, 비치클리너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동결되어 있는데 비치로더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증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해수욕장을 저희가 연간 임차해서 백사장 정리를 하고, 짐을 옮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안에 무기계약직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굉장히 싸게,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간씩은 올려주겠다.’라고 했고요. 절대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서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임차료 부분이 현실화된 부분입니까, 아직도 터무니없이 싼 가격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의 노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비 부분인데요. ‘일산해수욕장 상설문화공연’ 꼭 확보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 앞서 김태규 위원님이 조선해양축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동구 대표축제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비 1억 원을 감액하는 노력으로 시비 확보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하나입니다. 시청에 가셔서 ‘시 예산 편성할 때 이것 하나만 올려달라. 동구축제 하나다.’ 해서 구비 1억 원 감액분을 시비 1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해 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비 1억 원 증액을 해 오셔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노력 좀 해 보셨던 부분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시 입장에서 축제를 상당 부분 줄이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했던 것은 최소한 현상유지까지라도 가자, 줄인다면 그 이상까지는 안 되고 그 이상을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억 원을 줄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초에 3억 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현상유지밖에 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수십 개 줄였습니다. 그중에 시비 사업도 있고 봉수문화축제, 구비가 없어서 시비 1억 원 반납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봉수문화축제는 1억 원 정도 더 충분히 가지고 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인수인계 잘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관광과 내년 당초예산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요.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구비 100%,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해설집을 보니까, ‘해양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3억 원 구비인데 사업 목표연도가 2020∼2029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구비 100% 3억 원 예산인데 우리 당장 죽겠습니다. 2029년이면 10년 뒤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장기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 먹고 사는데 힘듭니다. 대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해양 쪽으로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 100% 3억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점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10년이 아니라 장기계획의 최종 목표연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 용역은 일반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용역 부분만이 아니라 실행계획, 타당성 조사까지 포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점이 되는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까지 목표연도이기는 하지만 실행은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인 개발계획 플러스 4개 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내역 자체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 구에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실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한 건 가지고도 3억, 4억, 5억 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 우리 구에서도 0.15%에 해당되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현재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시비 오는 사업도 구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상황으로 재원조달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용역 3억 원, 아무리 정책수립뿐만 아니고 실행계획, 타당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3억 원 정말 과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자료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자료 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국비 3억 원에 대한 의논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용역을 2029년에 합니다만 이 용역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자료에 그 내용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가 대체로 용역을 하는 부분에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국비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동구지역의 해양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라든지 관련 절차,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디어 차원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화시키고 바로 국비·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용역에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참여해서 만들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혹시 해양관광 개발에 대해 울산시 전체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우리 동구에서도 해양관광 개발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아이디어 차원만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아우트라인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큰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고 그 큰 것에 대한 세부계획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이디어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행했을 때 문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먼저 의논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억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는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주겠다는 돈도 못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우리 동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까지 목표연도를 보고, 목표연도가 10년 뒤 아닙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10년이라는 것은 최종의 목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내년, 내후년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우선이 있고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자꾸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민간투자사업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국·시비를 받아와야 될 사업도 있고 예산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용역의 목적이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균형 특별회계로 ‘이야기가 있는 남목마성 누리길 조성’ 9억 원 사업, 이것 공모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체험장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비 3,200만 원, 구비 1,600만 원인데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편성된 부분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자료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관광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수입란에 아까 유봉선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편의시설 위탁료’가 많이 깎였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감액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해서 온비드에 의해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4,800만 원 정도 해서 시와 구를 나누어서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이 영업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가서 지역자활센터에 감정가격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2,200만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시와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소리체험관 카페 위탁운영 수익’ 역시 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시에서 울산대교 전망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대교 전망대가 준공이 되고 나서 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습니다. ‘전망대 편의시설 이것만 하더라도 1년에 몇 억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해서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고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3억 원이 들면 최소한 반반씩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 내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 그 외로 수익 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관광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적자투성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3억 5,000만 원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최소한 반반이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계속 1년에 2억 원씩 갖다 붓는데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금을 받아도 수익성 전혀 없습니다. 소리체험관, 하루에 돈 얼마 들어옵니까? 소리체험관도 적자투성이고 전망대 역시도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다시 시에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3대1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 1/3을 대고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시가 2/3를 부담하든지, 이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시는 일억 몇 천 만 원 내고 우리가 2억 원 이상 계속 갖다 부을 정도로 우리 동구 사정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욕심내서 뺏어온 것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전망대 카페하고 위탁금 잡은 것이 1억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그것조차도 시에서 50% 가져가고 50% 우리가 가져오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따진다면 2,000만 원 들어와서 시에서 1,000만 원 가져가고 우리가 1,000만 원 한다면 운영비도 반반씩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1/3 내고 우리가 운영비 2/3를 낸다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도 안 맞 고 지금 뭔가 다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할 때는 어떤 새로운 관광시설물이 탄생했는데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들도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가운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라든지 행정운영상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 대신 울산을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그중에서도 위치가 동구에 있다 보니까 동구를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구에서 운영함으로써 좋은 것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이 아니고 우리 동구민들이 근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수익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동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 정말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전망대 운영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대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비용이 너무 안 맞 고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정말 안 되면, 50대50이 기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요. 전망대를 우리가 운영 안 한다 하더라도 동구에 있는 것을 중구로 떼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전망대 보러가자’ 하면 동구에서 운영을 하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구 알리는 것은 마찬가지일 뿐이고, 단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구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말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는 50대50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운영 부분들도 지금 우리 구세도 없는 상태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동구가 그나마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체험관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소리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체험관도 카페 운영수익하고 다 쳐봐야 수입이 4,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는 돈은 1억 1,2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시설을 수입 대비 이걸 꼭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리카페 처음 할 때는 여기서도 장밋빛 전망이 있었다 아닙니까? ‘소리카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흑자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리카페 들어가서 우리한테 덕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기대했던 것은 다 무산이 되고, 여기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작년에 소리체험관 2,000만 원 1년 받다가 1,8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1억 원 이상 수익 나온다고, 그때 당시에 ‘전망대보다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기대하고는 다르고요. 또 요금을 받아도 결국에는 입장료 겨우 2,600만 원이 나오는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광인프라라고만 매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수익구조가 더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옥 위원께서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시에서 대왕암공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지요. ‘대왕암공원 개발용역’ 이 자체도 몇 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송철호 시장님 들어오셔서 또 용역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진 종합개발계획도 몇 년 전에 했지요? 거기에 보면 오토바이 경기장하고 짚라인하고 방어진 종합개발계획을 몇 년 전에 상당한 돈을 주고 했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용역으로 해서 개발계획은 거창하게 해 놓고 몇 년 후에 보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이런 용역들은 수억 원 들여서 해도 그냥 ‘아, 이런 그림 그리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동구가 이렇게 달라지면 좋겠다.’…… 아까 박경옥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이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3억 들여서 10년 후에 이런 계획 세워놓은 것이 수없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실행이 안 되니까 ‘휴지조각이더라, 돈만 다 날렸더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산해수욕장에 대왕암공원에서 고늘지구 쪽으로 짚라인을 놓는다, 실시설계 하나가 부분부분 우리가 필요한 것, 송철호 시장도 해양케이블카 놓는다고 하면 그것 실시설계 용역 부분적으로 해서 ‘이것 수익성이 난다고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10년 후에 이것을 3억 원씩 주고 해 봐야 지금까지로 봐서는 큰 의미 없더라는 것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망대나 소리체험관 이런 전체 관광사업 자체는 어느 하나만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의 파급효과를 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관광 종합개발계획은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연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케이블카라든지 짚라인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가야 됩니다.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단계를 이 연구용역 안에 다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설계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차원을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의 한 목적으로 연구용역들어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어진공원 조성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과 차별화된 실행 가능한 용역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용역이라면 굳이 3억 원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억 원이라는 이 케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위원이 말씀하신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케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부분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조정 관련해서 일반적인 단순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도 같으면 그런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계획까지 연동시킨다면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이 접근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광인력 양성사업 말씀이 있었는데 소리체험관이나 전망대나 이 사람들이 투입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이분들 사전에 한 달간 양성교육을 먼저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안내를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나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관광 안내하는 사업도 양성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지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에 배치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하는 것이라서 상당 부분 효과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광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2019년도에 폐지되고 해양관광정책실이 되는데, 전체 다 이관이 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이 부구청장 소관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과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까, 종전처럼 관광과에서 그대로 예산 편성하는 형식대로 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잡은 것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실제 당초예산 편성하는 대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업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그대로 집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2020년 대왕암 해맞이 행사’ 이 부분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맞이행사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하는데 미리 관광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다른 예산은 전체 다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 설명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김태규 위원, 박경옥 위원, 홍유준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12월31일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서 어딜 가도 관광객,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하는데 구태여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겠지만 이 자료제출, 전체 위원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이 역시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셨지만 6대 때도 화암추등대부터 시작해서 주전 몽돌까지 관광개발계획서 충분하게 개발계획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동구에 예산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에 하는지 의심이 가고요. 청장님 공약 바다를 이용한 돈 되는 보배 만든다고,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질의하실 때 설명은 다 들었고요. 홍유준 위원 말씀대로 대왕암공원 관광개발계획 전면 수정되었잖아요. 자료에 보면 2020년〜2029년까지 해 놓았던데 전면 계획만 수립해 놓았지 다음에 청장님 바뀌면, 또 청장님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기되면 청장님이 또 바뀔 것인데, 이 계획수립 간다고 봐질 수 있겠어요? 지금 현 청장님 전체 예산 편성한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최종 계획이 2029년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앞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설명 들었고 추가로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직 한 사람 관광과에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직 한 사람 있는데이제까지 이런 개발계획도, 물론 했겠지만 돈 없다고 다른 예산은 다 축소시켜 놓고, 관광동구로 가는 것은 맞겠지만 ‘왜 이 시기에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역시 자료제출 위원님들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수입을 보면 1,800만 원 되어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출은 1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역시 6대 때도 상당히 문제성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계획하고 관광개발 정책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마지막으로 소리체험관하고 전망대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받아온 돈이 80%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로 소리체험관하고 전망대에 인력을 배치해서 쓰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소리체험관이나 대교 전망대, 유성덕 과장님이 오랫동안 관광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보고요. 6대 때도 충분하게 많은 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금번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은 2018년 대비하여 세입예산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주민세종업원분이 25억 줄고 세외수입 지방소득세가 3억 줄어드는 것으로 세입을 편성하셨네요. 세입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계획보다도 조금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전망합니다.
유봉선위원
2019년에는 경기가 나아져서 세입금액이 좀 들어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체납차량 영치 시 관내 CCTV 연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치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금 체납분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간담회 등 예산을 편성하여 체납분 징수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시상금 4,000만 원 받으셨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2017회계연도 성적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내년에도 일단은 우리가 세정업무 평가를 해서 5개 구·군에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에 9,000만 원 주고 우수에 6,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개 구·군에는 4,000만 원을 줍니다.
김태규위원
다 주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다 줍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장려’ 해서 4,000만 원 탔고요. 1등을 하면 9,000만 원 주고요.
김태규위원
내년에는 1등 하기를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세출은 작년에 예산 빠진 게 ‘성실납세자 경품구입’ 500만 원 ‘지출예산제도 관련 양성 및 교육’ 이것 금액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빠졌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기간제근로자’ 1명 이것 기간제채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안 나서 한 명 탈락되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4월〜6월 사이에 전수조사한다고 되어 있던데……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인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대체를 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감면 종교단체 같은 경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페라고 간판까지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나 이런 것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인데요. 내년 세입예산안에 ‘주민세 종업원분’ 이게 올해 당초에 130억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잡았다가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146억 5,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2월에 현대중공업에 2016, 2017 임단협 그게 타결이 안 되고 있다가 타결되면서 성과금하고 그 부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105억인가 이게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해양사업부하고 가동중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인력도 많이 감소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는 잡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지방소득세도 징수교부금 당초에 11억 5,500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13억 15,00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8억 5,500인데 이것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소득분도 있고 법인분도 있고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를 매기거든요.
김태규위원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10% 이 부분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경기회복은 아사리 내년이 더 낫지 않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분석은 그렇게……
김태규위원
잡은 것은 30% 이상 낮춰서 잡았는데 경기는 내년 하반기 되면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경기가 나아져도 바로 세입 부분이 같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몇 개월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악화된다고 보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구비예산으로 신규사업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300만 원 전액 구비로, 이것 신규사업이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지방세도 관리시스템이 있고 세외수입도 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지방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은 부과징수하고 단순한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지방세 관리시스템처럼 크게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이것 각기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고요. 이것을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작업도 하면서 세외수입 부과하면서 여러 개 부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이런 부분을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구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자료에 보니까 주민세가 20억 이상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동구의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동구가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이럴 때일수록 영업하시는 분들, 각종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협력업체 이런 분들에 대한 직원들한테 징수할 세금 이런 부분이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전 직원들이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세금을 한 푼이라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80페이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281페이지 제일 상부에 보니까 ‘지방세 편람, 실무해설 등 도서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방세 부과나 징수 관련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과거에 현대중공업 세무 관련 책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주 법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첨부하고 이런 과정이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도 여건이 된다면 이런 책을 한 권씩 의원실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참고적으로 세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민원인이라든지 의원실에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약간의 도움도 되고 설명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 책이 없어서, 나중에 예산 이런 것도 동반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의원들한테 책을 한 권씩 배부하는 것도 의원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증지판매 수입이 자꾸 떨어지는데 전자로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제증명 수수료 말씀입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예.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게 G4C라고 해서 전자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하는데 그게 무료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줄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내년에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세원발굴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도 방법을 강구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만들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유인정책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앞서 김태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게 잡았냐’ 하는 부분은 돈이 생기면 추경 때 할 수 있잖아요. 조치 좀 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동구의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의 경제를 위해서 모두가 다 힘써야 되겠지만 세무과에서 특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9페이지 ‘도로명판 설치’ 95개소 단가가 20만 원인데 2018년 도로명판이 개당 40만 원입니다. 제작사양이 다른 것인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사양은 거의 같은 겁니다.
유봉선위원
금액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안 됩니까?
유봉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8년 설치된 것과 2019년 새롭게 설치계획인 도로명판 사양 자료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이것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민원지적과는 사업도 국비사업 지적사업이 1개밖에 없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전 국비사업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됐고 제가 이것은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만들면 여권 보호커버 구비 400만 원 들여서 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버리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여권 만들면 여권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다른 커버가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 비교하면 동구홍보 효과도 있고요. 커버에 보면 ‘울산광역시동구’라고 마크도 있고 그래서……
김태규위원
파란색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려면 커버를 관광과하고 얘기해서 우리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커버를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뒷면은 가능하지만 앞면은 여권 출입국관리 때문에, 그런 문제는 뒷면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여권 만드시는 분들은 외국여행 가시는 분이고 경제적인 여유도 되고 여행이나 이런 데 관심도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쪽에 전략을 수정해서 커버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여권 커버에 관광문구나 관광사진 이런 것도 넣어서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구민들 대부분 한두 번씩은 민원실에 왔다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을 잘 마주하는 곳이고요. 또 그만큼 민원업무에 대한 태도라든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보러갔다가 30대 후반쯤 되는 부부가 업무를 보고 나오면서 되게 언짢게 하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민원을 보러왔으면 담당자가 대화를 하다가 뭔가 좀 막히든지 업무가 잘 숙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라도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상부에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답을 못 주겠다.’ 이런 등등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업무를 못 보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행정기관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 행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업무가 아니라도 물어봐서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든지 그럴 때는 잘 설명을 해서 불평불만이 없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절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돌아갈 때는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실 방문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전 동사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예산안 자료 291페이지 세출안 첫 페이지를 보니까 친절공무원 게시용 사진촬영 및 액자도 해 주고 친절공무원 표창 부상품도 드리고 또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특별강사 수당도 지출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강사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과정, 이것은 정말 친절하고 내 가족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교재 294페이지, 여기 보니까 ‘탄생축하카드엽서 제작’ 해서 3,333매 되어 있는데 이 축하카드가 신생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출생하는 신생아들입니다. 동구에서 출생할 경우 엽서가 나갑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작은 부분이지만 신생아 탄생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축하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은 대상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축하카드를 할 때 하다못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추가를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되겠지만 다음에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이런 것 보낼 때 작은 거라도 하나 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출생하면 보건소에서 조그마한 선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 올랐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는 1.94요.
유준
홍유준위원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하러 사람들이 지금 내려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직 표준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표준지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구 실정으로 봐서는 현 시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부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거기에 싫어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정정해 준 건수가 몇 건 되더라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이의신청 들어올 경우에는 재감정을 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18년 올해 초부터 울산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실정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 1.94% 오른 것도 실제로는 개인 단독으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동구가 당초에 처음부터 지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방침을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될 수 없다.’ 해서 그게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가를 조정한 금액이 1.94% 오른 겁니다. 실제로 개별 필지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가 내년부터는 인원이, 이번에 인원증원이 반영됐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4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늘어나면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내년 예상필지는 올해 필지보다 배를 더 잡아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필지수를 더 많이 잡아놓았다 이 말이네요.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4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만 원 ⨉210㎡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평당 가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자료에 보면 210㎡ 해 놓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필지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줄어든 면적, 3·4지구에 전체 줄어든 면적 올해 4억 2,000만 원 해당하는 겁니다. 200만 원 평균을 내서 나온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줄어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게 4억 2,000 잡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전체 8억 2,500 중에 2018년도 예산 4억 500이 연말까지 지출될 거고요. 추가금액이 4억 2,000 잡힌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와 관련해서 잘못된 점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은 4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또 받을 금액도 있다 아닙니까? 이게 4억 2,000만 원이 되든 여기에 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꼭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8억 1,500이 잡혀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타 수입에 있어서 ‘그 외 수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세무과에 바로 잡힙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세무과 여기에 없어요. 지금 총괄에 보면 수입란에 ‘그 외 수입’ 해서 총무과 ‘공공요금 환급금’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고 자치행정과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정산금’ 800만 원 잡혀 있고 관광과, 세무과 다 잡혀 있는데 민원지적과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세무과에 잡힌 것은 맞는데……
유준
홍유준위원
세무과에 안 잡혀 있다니까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잡힌 게 아니고요. 수입 들어오는 기준이 추경에 항상 추가로 잡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요. 2017년도 보면 ‘그 외 수입’ 해서 결산에는 나와요. 결산에는 나오는데 당 초예산에도 이게 잡혀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수입과 지출이 같이 잡혀줘야 된다고요. 지출은 있는데 수입표기가 전혀 없어요. 이 책에 4억 2,000에 대한 수입란에 그 외 수입이든지 특별회계든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착오가 됐든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세무과하고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군에 봤어요. 전부 다 ‘그 외 수입’에, 수입란에 다 잡혀 있어요. 중구에 그 외 수입으로 ‘민원지적과 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잡혀 있고 또 지출은 지출대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10억 또 털어줬어요. 항상 수입을 잡아서 털어준다는 거지요. 그게 예산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구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신명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3억 잡아놓고 ‘신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지출에서 같이 털어줍니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여기는 남구네요. 14억 그 외 수입에서 잡아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출에도 털어줍니다. 이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출만 있을 뿐이지 수입란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인원충원이 되어서 활기를 띨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줘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내주고 받아야 될 부분은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방금 홍유준 위원 말씀하셨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2,000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신호 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출 부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실천사업이 거의 구비 사업이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하도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 점검에 500만 원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 어려울 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도 스스로 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문기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서 친절왕, 부서별로 하고 개인별로 하고 연말에 공무원들 친절도 점검해서 그런 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해마다 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친절왕 되면 상품이 뭐가 지급되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제일 밑에 보면 친절공무원 10만 원 포상금 연말에 나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기진작, 독려 여러 부분에서 포상금도 있고 좋긴 한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해마다 친절도 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구비 예산입니다. 굳이 내년에도 예산을 500 들여서 친절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냥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잘해 주시면 500만 원 예산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친절도 점검 어떻게 하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지나온 세월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우리 동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분 더 모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1지구부터 서부8지구까지 37개 지구로 나뉘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앞서 홍유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억 2,000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인데, 주민갈등은 괜찮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주민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이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4지구, 이 조정금이 예산이 편성되면 지불을 함으로써 완료가 되는 부분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방어5‧6지구는, 지금 또 예산 올라온 게 3·4지구가 조정금을 받으면 지불을 하면서 끝이 나고 또 예산이 편성된 게 7·8지구입니까? 7‧8지구 측량 부분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5‧6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측량 부분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년간 합니다. 올해부터 하면 내년까지……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측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조정금이 올해 편성되면 3‧4지구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5‧6지구는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 7‧8지구는 6,300 국비 가지고 측량을 할 계획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한 분 더 모시면 배의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지구까지 가능한 겁니까? 방어지구 거의 다, 너무 무리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이 제일 많습니다. 대량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한 사람당 면담을 하고……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도 계획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분 더 모셨을 때는 올해는 어느 지구까지 할 계획이라는 것 혹시 안 세워보셨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는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배가 늘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봐서 업무량을 늘릴 건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것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잘하셔야 2030년까지 완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허겁지겁 하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계획된 것은 추진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만큼 국장님, 과장님 전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지적과 내년 살림 살아가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부분에 한 사람 충원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배가 될 수 있게 끔 하시겠다니까 꼭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유준 위원의 조정교부금 부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추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신호 국장님, 결산에 또 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참석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결산 오시면 그때 말씀 듣기로 하고 심사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