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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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미래플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남구청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동남구청장 주재석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윤혁중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 주민복지과

10시 17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018년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경로당 관련.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주로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냉난방비를 운영비에 포함해 줄 수는 없냐. 왜냐하면 못 쓰면 바로 반납을 한다면서요? 왜 그런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지출과목하고 예산과목이….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사업 구성이 틀립니다. 냉난방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운영비는 순수 시비로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전용하는 것을…. 전용하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단, 운영비를…. 냉난방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운영비를 냉난방비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교희위원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아껴 쓰시다 보니까 냉난방비를 쓰시는 분들은 정확히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 정도 돈이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쓰면 되겠다.” 그랬는데 보면 돈을 빼간다면서요, 자동으로?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 운영비에서는 냉난방비로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년도에는 경로당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5만 원씩…. 내년도에 5만 원씩…. 내년도 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우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비에서 전환이 되는데요. 운영비가 사실상 천안시의 운영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상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당을 하셔도 되는데 이걸 또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공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수경로당 포상제도가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우수경로당 포상제도요?

이교희위원

경로당…. 동마다 하나씩?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행복경로당 말씀하시는….

이교희위원

행복경로당?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200만 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개 읍·면·동에 1개씩 있는 행복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지금 실행된 지 얼마 됐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실행한 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 안 됐습니다.

이교희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어르신 경로당. 선정된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거기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대개 그런 것들이 어떤 직을 맡고 계신 경로당하고 일치를 하고 있지 않나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행복경로당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대개 그렇게 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천안시 노인회 회장·총무 각 리스트하고, 행복경로당 지정된 리스트하고 같이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행복경로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행복경로당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본청에서 우수경로당이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한 게 있네요. 일단 행복경로당도 한번 자료를 드리겠고요. 우수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것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를. 사실 다 일일이 찾아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중에 식품비가 얼마입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식품비요? 일단 지금 254페이지에 작성 보고는 드렸는데요. 식품비로는 그거는 제가 지금 어렵고요.

이교희위원

있을 겁니다. 삼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인당이요?

이교희위원

1인당.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인당 4,500원입니다, 아동.

이교희위원

4,500원이 식품비가 아니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급식비입니다.

이교희위원

급식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 식품비.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식품비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교희위원

그게 아마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으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전체 운영비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급식비 별도 지원하는 건 아니죠, 이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천안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모든 금액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급식비 내용이? 지원금액이….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합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이교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오로지 이 자료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급식비가 항목별로 돼 있을 겁니다, 식품비가.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 기준을 어디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예, 지침이 있고요. 아동복지법에요. 우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원기준으로 하고요. 또 급식비 같은 경우는 현원기준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급식 인력지원비는 정액으로 주도록 돼 있고요. 처우개선비…. 네 종류인데요, 처우개선비는 교사경력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이교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아산시나 당진시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률적인 기준이 다 있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보면 그 일원에서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기준을 보면 차상위계층도 50%,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50%. 여기에 다른 어떤 차이가 또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생계지원을 하는 경우만 중위소득의 30%로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렵다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가사사정의 분들에 대해서 기초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데 40%, 주거급여는 43%, 기초교육급여는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세대수하고 세대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은 없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이교희위원

서로 다 다른 사람이죠, 이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한부모를 52%로 하는 거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이교희위원

불가하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한부모를 52%로 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원래 52%였는데 올해 3월부터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교희위원

60%로 상향.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한부모가정에 한해서만.

이교희위원

사실 한부모가정 지원을 잘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60%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시면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이 나와요.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을 보면 여기에 있는 조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손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를 보살피는 경우인데요. 기준은 중위소득도 기준이 60%인가로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특별히 …(청취불능)…치 않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보살피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교희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신방동에도 제가 아는 조손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신방동 ‘0’으로 나와요. 이건 그 현황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받는 현황인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건 제가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이 워낙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적어서요, 개인당 3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적어서 천안시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사업을 해제시키고요. 가정위탁사업으로 해갖고 가정위탁사업으로 해서 올 10월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 아홉 가정이 있는데 그 아홉 가정에 대해서도 3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9만 원씩…. 아니, 12만 원씩 지원하고요. 또 거기에 추가양육비 5만 원 해서 1인인 경우에 17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손가정 지원하는 사람 아닌데 전체 조손가정을 갖다가 이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원하는 사람만 만든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본인을 신청을 해서요. 사실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기준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특별히 그것에 너무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사실상으로 볼 때에 어렵다.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보호받는 경우이다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가구 수가 현재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의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그러든지, 만약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1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자 쉼터라는 게 있어요. 노숙자 쉼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재정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노숙자 쉼터에 계시는 분들 연령대가 주로 어느 연령대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주로 60대가 이루고 있고요. 80대가 한 분 계시고, 주로 60대, 그다음에 다음 많은 인원이 5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거동이 그렇게 불편한 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상에 문제점 있는 분은 있지만 거동을 못하는 분은….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노숙자이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숙자….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있으면, 건강이 악화된…. 저기, 건강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면 우선 저희 측이나 구청이나 노숙인 시설장으로 하여금 일단 병원 진료를 시킵니다. 병원 진료를 시키고요.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몸을 움직여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기능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 방법을 찾아줘야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쉼터, 시설장 지도사·상담사하고 같이 가서 교화도 하고요. 최대한 희망쉼터로 오도록 하여서 자활이 되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직업이 있는 사람이, 노숙인 쉼터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 현재 입소자 19명 중에 11명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열한 분이 직업이 있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크게 어떤 수익성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1명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분들은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숙자…. 글쎄요, 노숙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에 불편한 감을 느끼고 있는, 정신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격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교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식사를, 세끼를 이 쉼터에서 해결합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정돼 있습니다. HID 사무실이라고요, 거기서 식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적십자에서 급식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그런 케이스(case)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능재활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나가는지….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서부역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쪽으로 오시는 노숙인분들도 이런 시설로 오셔서…. 보면 건강이 괜찮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노숙자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노숙자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어떤 재활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희망쉼터를 통해서. 그래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노숙인 쉼터로 유도를 해드려도…. 예를 들어 천안역에 이렇게…. 대부분 천안역에 모여 계신데 노숙인 쉼터로 유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입소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숙인 쉼터 정원이 28명인데 지금도 겨울철에는 100% 충원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열아홉 분뿐이 없거든요.

이교희위원

지금 거기서 교육하는 게 뭐, 뭐 있어요? 프로그램? 그분들 예를 들어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갖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직업도 안내를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이교희위원

안내가 아니라 직접 교육하는 건 없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한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분들도 뭔가를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넣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능교육을 좀 시켜서…. 밥만 먹고 가만히 있다.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에 필요한 교육을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그분들한테 맞는 거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개별부터 공통까지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주말도 없이 불철주야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남구청장님…. 주재석 구청장님, 윤혁중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손가정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조손가정이라 하면 부양능력이 부족하고 부양능력이 거의 없는, 어찌 보면 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몇 페이지죠, 위원님? 몇 페이지….

영채

유영채위원

268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팔 페이지인데요. 올 10월부터 가정세대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월하고 12월에 처음으로 수급을 다 받으셨겠네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수급해서 드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10월 달 것도 아직 못하셨고 11월 달도 아직 못 하셨네요. 양육비가 12만 원하고 추가양육비가 5만 원 해서 17만 원이 나가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적은 금액이지만 3만 원씩 받던 거를 17만 원씩 받는다는 기대감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건데 그걸 10월, 11월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해 주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1월 달….

영채

유영채위원

10월 달 것도 아직 못하셨….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0월 지급이 됐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월 거는 지급이 되고, 11월 거는 아직….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1월 거는 아직….

영채

유영채위원

사실 아홉 가구지요? 일곱 가구? 일곱 가구 9명이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일곱 가구인데 11월 달…. 벌써 12월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따로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급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월, 11월 것도?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2월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12월은 안 됐고, 10월·11월 다 됐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게 일곱 가구에 9명인데요. 가구 수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아이…. 일봉동이 지금 두 가구에 3명이니까 한 가구에 1명, 한 가구에 2명이 돼 있고, 청룡동이 한 가구에 2명이 돼 있는데…. 어린아이 인원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 사업은 가구당으로 계산을 했고요. 가정위탁 사업은 인원수대로….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

영채

유영채위원

가정위탁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일곱 가구가 아니라 9명분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7만 원씩. 그렇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손가정 대상자가 사실 누락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행려환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정한 거취가 없는 사람으로 경찰서나 119에 신고돼서 병원에 온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서가…. 응급환자임을 말해주는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의료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응급환자라기보다는 일단은 의료비…. 저희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거소가 일정치 않고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 2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도 가능합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의료보호 요청이, 병원장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의료보호 요청을 병원장이 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9나…. 경찰서나 119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응급환자이거나 아니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급권자로 인정이 됐거나….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19에서 대부분이 노상에서 어떤…. 발생 시에는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이송이 되면 병원에서…. 119에서는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고요. 보호자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찰한테 연락을 해갖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우를….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경찰에서 연락을 해서 경찰에서 거소 조회…. 보호자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얘기해서 병원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의료보호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자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전액, 전부 다 해 주시냐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병원에서 온 거는 일단 다 하고 있습니다. 거소하고 보호자가….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로 확인이 돼서 병원에서 옵니다. 무연고자인 경우에만 병원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겨울이 시작됐거든요. 사실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사 위험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노숙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 둔 대책은 있는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 지금 가장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지금 노숙인분들로 보고 있거든요. 노숙인분들이 우리 동남구에만 해도 60여 명, 서북구에도 한 3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래서 노숙인 쉼터…. 시설장…. 노숙인 쉼터의 시설장하고 상담사, 지도사로 하여금 수시로 천안시내 권역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천안역전은 물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아니면 몸이 불편한 상황으로 인지되면 바로 진료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도…. 희망쉼터 이외에 있는 노숙인들이 사십여 분 되는데 이분들을 권유를 해서 겨울 동안만이라도 임시주거시설을…. 여인숙이나 고시원을 말하는데요.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한겨울만이라도 거기서 보호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려환자가 동남구에 173명입니다. 2017년도에 115명, 2018년도에 58명, 무연고사망자가 48명, 22명, 2018년도에 26명 해서요. 서북구가 사실 2017년도에 60명이고, 2018년도에 30명이거든요. 무연고사망자도 2017년도에 10명, 2018년도에 12명인데 서북구가 지금 40만 명이 넘어섰고요. 동남구가 26만 9,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동남구에 무연고사망자나 행려환자가 많은 경우는 무엇이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정확한 원인규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로 노숙생활을 한 분들이 천안역 주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역 주변, 또 서부역 주변…. 서부역은 사실상 서북구 관할입니다만, 지역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은. 그런 관련성이 있는 듯하고요. 또 1가지는 서북구보다는 동남구가 조금…. 가사사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사사정상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려환자나 노숙자. 이런 분들도 사실 저희 천안시민이잖아요. 그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동사(凍死)로 죽음을 당했을 때 사실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받아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무연고사망자들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경찰에 연락이 됩니다. 경찰에 연락이 돼서 경찰에서 119로 연락하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연락해 갖고 병원 영안실에 안치합니다. 병원 영안실에 안치하면 병원 영안실에…. 그전에….

영채

유영채위원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을 때부터 어디까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됐으면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면 경찰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갖고요, 사망자니까요. 지문 감식을 통해 갖고서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변사인 경우…. 외부에서 죽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을….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검사 지휘를 받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해 갖고. 그러면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락을 해서 다시 한 번 무연고인지,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요, 없는 경우다 하면 천안추모공원에 연락을 해서…. 천안시의 예산이고요. 추모공원에 연락을 해서 화장을 시켜서 거기다 안치시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치까지 시켜요. 그럼 뭐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줍니까? 아니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치실이 별도로 있어 갖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무연고자 안치실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인 안치실이 따로 있고 무연고자 안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치실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병에다가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무연고자들은 비닐 팩에다가 일단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비닐 팩에다가 유골을 봉해서 번호를 부여를 해갖고, 별도로 보관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거는, 지금 시청 여기 옆에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창출센터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선정위원이라 거기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동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주재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에 복지수요가 많아지면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또 서비스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늦게 와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인회관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 각 경로당마다 지원되고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사용하지 못한 난방비, 냉방비는 반납하게 돼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아까….」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했습니까?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올여름에 무척 무더위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각 제 지역구, 원성1동·2동·문성동·중앙동·신안동 경로당을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에어컨 영구연한이 몇 년이죠, 과장님? (대답 없음) 아마 10년일 거예요. 10년인데, 10년 이상 된 에어컨이 50% 이상입니다. 그거를 한번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만 직접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번 동남구청에서 동남구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래된 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어른들이 사용법 작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정온도를 높게 올려놔 가지고 본 위원이 봐서 설정온도만 내렸는데도 “아이고, 의원님이 고치셨다고….” 사용법을 숙지를 못하셔 가지고…. 좀 어려우셔도 각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한여름, 한겨울에는 좀 어려우셔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이용법을 숙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물론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어요. 가다보면 그동안 비품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몰라요. 버리면 무슨 페널티를 받을 것 같고, 그냥 계속 갖고 있자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는 비품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폐기’, ‘수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번쯤은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좀 방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3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유치원 때문에, 유치원 급식비리 때문에 여러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급식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는데요, 일단 급식….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평가인증을 위해서 거의 한 80% 이상 순회하는 점검을 하는데 그때….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참고 자료 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 70%가 급식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천안은 여기서 예외이기를 바라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나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민원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많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9쪽입니다. 올여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소중한 어린아이가 버스 안에서 질식사 된 거 아시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에서는 다행히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관련돼서 ‘슬리핑차일드벨’ 관련돼 가지고 저희 천안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그니까 현재 저희들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 아니, 동남구 어린이집 257개 중에 통학차량이 161대가 있습니다. 161대가 있는데…. 161대 중에 우리가 이번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라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 주고자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원사업 희망하는 대수를 받아보니까 112대입니다, 161대 중에. 112대 중에…. 112대 중에…. 아니, 112대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요. 12월 달에 금주부터 112대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치원은 지금 충남도교육청에서 올 연말까지 다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 천안시도 어린이집은 우리 시청 관할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대상입니다. 내년 4월부터 단속이 개시되는데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데도 161대 중에서 112대뿐이 희망을 안 해서 49대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4월 달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한 후에 계도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바로 단속을….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 안 된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과태료 처분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과태료 처분으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하는 어린이집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주나요, 금액을?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데 신청 안 하는 어린이집은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 같으면 전액으로 시에서 해 준다는데 굳이 안 든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원인을 물어봤는데요. 정확한 이유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지원을 하라…. 아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독려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원을 해 준대도 안 한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희가 감사….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슬리핑차일드벨 설치하면서 혹시 ‘NFC’라고 들어보셨나요? NFC 태그 방식이라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 확인장치 하면서 추가로 NFC 태그 방식이라고 근거리 무선통신입니다.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정보를 입력하면 아동의 하원정보를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한번 예산 반영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NFC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조손가정에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남구 조손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혹시 중복질문 아닙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홉 가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대상자 9종 말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가정만 아홉 가정이고 실제적으로 조손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요, 지금 그거를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손가정 DB(Database)가 평상시에 없나요? 조손가정에 대한 DB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료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요. 조손가정은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중에 아홉 가정 선정되는 기준은 뭐로 선정기준 하신 겁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원래 부모하고 거리가 있고요, 중위소득 60% 이하, 할머니·할아버지가 보살피고 양육하는 경우 3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할머니가 보살피는 가정 중에서 사실상으로 읍·면·동장이 볼 때 “어렵다.” 하는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가지에 다 부합이 되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산 부족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부족은 아닙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조사 좀 어려우셔도 조사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라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이요. 우리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 관련 아니에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201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아니에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지문화 거라….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 주신 거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도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고요.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잘하고 하시는 데 여기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위생점검 현황에 보면 ‘유통기한 위반’이라는 게 2017년도에 6건으로 발생이 됐고요. 2018년에는 4건으로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같은 유통기한 위반으로 2017년도에도 6건, 같은 위반으로 또 여기에 4건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같은 건으로 또다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같은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유통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받으셨잖아요. 2017년도에는 6건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4건을 또 받았습니다. 이거는 혹시 지도·점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우리가 지도한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건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게 개선이 안 되고, 2건은 줄었지만 지금 현재 이건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4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대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 위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거로 제가 보고요. 일단은 글쎄, 이거 특별한…. 점검을 하다보면…. 하여튼 다른 어린이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었지 않은가….

월영

김월영위원

그 유통기한 위반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게 유통기한 위반으로 접수가 됐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유통기한 위반…. 우선 유통기한 위반한 사례는 조미료에 많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날짜가 지난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조미료의 날짜 지난 걸 쓰셔 가지고 그거로 접수가 된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지금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은….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식단표 관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위에. 식단표 작성 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영양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양사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영양사가 4개의 어린이집에 배치가 돼서…. 한 영양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배치할 수가 있는 거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영양사는,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 어린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 1명을 두게 돼 있는데요. 영양사는 1명이 여러 군데를 급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여기….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 맞으십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1명이 여러 군데 어린이집을 영양사 할 수 있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청취불능)…돼 있을 텐데….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그래서 영양사가 저희들이 100인 이상이 되는 17개…. 100인이 충원한 충원….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사실상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10개소인데요. 현재 영양사는 4명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무한 개수는 잘못 말씀드렸고요. 5개소까지 가능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한….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답변,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땡땡’은 4군데를 같이 경영을 하고 있고요. ‘이땡땡’은 3군데, ‘한땡땡’은 3군데 이렇게 중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급식관리는 영양사 직무에 대해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영양사의 직무가요.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시설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9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양사가 이렇게 4군데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 5개소까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영양사가 5개소의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과연 충분히 이행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그분이 거기를 1주일…. 아니, 5일에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간 적 있어요? 가지 않고 그러면 어떤 거로 식단을 짜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식단관리를 해 주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식단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린이집에서는 그분들한테, 급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얼마씩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관리를 받는 어린이집에서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당이.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100명이 넘으면 영양사를 1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10만 원에 영양사들을 고용을 해서 5개소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100인 이상일 때는 법적으로 꼭 1명을 두게끔은 돼 있으나 그 이외일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5인…. 1명이 5개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식단만 짜 주는 거지, 그 식품에 뭐가 들어왔는가까지 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검수까지 하는 범주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식단…. 1주일의 식단을 어린이집별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는 걸 식단표만 작성해 준다는 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시설의 위생적 관리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떤 탈이 났을 때는 영양사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의 책임인가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지금은 어쨌든…. 지금 제도상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짚어준 대로 봤을 때. 현행법상 제도상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 원장이나 시설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죠.

월영

김월영위원

영양사는 전적으로 책임이 없고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영양사는 지금은 식단만 짜 주는 거니까…. 제도상.

월영

김월영위원

영양사의 직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까지 시키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집에서 사실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급여가 300 정도가 되는데 또 이 30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한번 그거 위원님, 한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한 영양사가 5개소의 어린이집을 갖다 관리한다는 것은 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시정 지시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고용 안 하고 월 10만 원씩 돌아가며 1인이…. 그러면 10만 원씩밖에 지출이 안 되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양사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다른 생각은 든 바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나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는 없는데, 만약에 이 식단만 짜가지고 이렇게 돼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영양사의 식단. 그거까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 규정이 정말 올바르지 않다면 영양사의 고용은 100인 이상이 하는 거는 분명히 1인을 그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정확한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다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손가정을 보면 2017년도에는 대상이 108명, 2018년도에는 63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45명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267쪽이요. 268쪽에…. 2017년도에는 108명, 2018년도에는 63명….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9월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9월 기준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분이 여기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이 아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하여튼 조손가정에 대하여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보호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포도를 보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조사한 거는 9월 30일까지 조사했는데 아직도 3개월이 남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늘은 이유가 열심히 잘 파악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큰 이유는 중위소득 변경입니다. 중위소득이 3만 원 인상이 돼서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중간소득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소득기준의 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근데 이 중위소득 기준을 3만 원으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늘은 이유 중에….

각현

김각현위원

부가적으로 더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좋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고 혹시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잘 찾아내서 발굴해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하여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또 1장 넘기면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판별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될 수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다 어려우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별할 때 심사숙고하게 잘하셔 가지고 잘….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각현

김각현위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이게 차상위계층은 4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차상위계층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 종류마다 지원내용이 틀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보편적으로 차상위계층한테 우리 정부가, 우리 천안시가 해주는…. 월 보조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차상위…. 금액적으로는 지금 지원해 주는 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바는 생계지원만 실질적으로 금액 지원하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차상위계층은 생계….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차상위는 자활근로를 주 5일 근무하도록 안내를 준다든지요. 거기에 따른 자활근로 급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에게 매일…. 아, 이거는 4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네요.

각현

김각현위원

4만 원씩?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월 4만 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시나…. 다른 업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기부해 준 저기 있잖아요. 기부금 같은 것, 물품 기부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만 해 주지 말고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기부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게 없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내려올 텐데, 그런 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부물품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구청은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게 없나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접수된….

각현

김각현위원

읍·면·동하고 시로만 들어오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에서 일괄 다 받아 가지고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우리 구청에서는 기부한 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본청이나 또는 복지재단….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곳들 있습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법적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별도로 배정돼서 오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요. 차상위계층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독거노인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8,760명을 관리하고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을 관리하면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이분들을 관리하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지금 예산이라면…. 읍·면·동에 독거노인관리사가 37명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가 37명이 있어 갖고 독거노인을 우선 가까운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관리사 인건비가 시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독거노인관리사가 있고,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미흡해서 만약에 아파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누가…. 관리사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누가 또….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

각현

김각현위원

비용은 누가 내는 건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중에 천삼백오십 분 정도는 지금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독거노인 중에서도 재산적으로 많이 축적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많이 있죠.

각현

김각현위원

어려운 분들도 있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려운 분들이 천삼백오십 분 정도. 그분들은 의료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하여간 관리체계가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거를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잘 운영해서 이분들이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노숙인 쉼터. 268페이지. 노숙인 쉼터가 지금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몇 년째 하고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굉장히 오래 했죠. 혹시 과장님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여러 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방문해 본 결과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단 방문을 해서 제가…. 올해 안전점검만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안전점검도 전반적으로 두 번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도 내 줬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적사항이 뭐 나왔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400만 원인가요, 예산 반영해서 이번에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원이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야기된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나 또 민원인이 얘기한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태까지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본 위원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듣는다면 직접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잘 관리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관리업체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오랫동안….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타당성 있는지….

각현

김각현위원

부작용이 없다면 진짜 고마운 건데 너무 오래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한 번만 들었으면…. 제가 문자도 다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구구절절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복지정책과에다가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아마 시정이 아직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시정…. 아마 업체선정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업체선정 과정이 아니고 지금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게 많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함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정책과는 인원도 많이 필요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지금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손을 많이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천안 동남구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17개소입니다. 인가 난 곳은 17개소고요, 지금 사실상 100명이 충원된 곳은 10개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0개소. 그럼 10개소에는 지금 아까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는데 10개소에서는 영양사분들이 한 분씩 다 파견돼 있으십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양사 있습니다. 하나씩.

준용

이준용위원장

1인 1개소에 1명씩….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간호사 하나, 영양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일 경우에 영양사 1명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군·구에서, 한 자치에서 5개 이내에서 어린이집을 두는 것. 근데 우리 주민복지과도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하게 영양사가 같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린이집, 유치원. 아, 천안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한 영양사가…. 김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소관 부처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 같은 것 철저히 해 달라. 이런 것 또한 한번 소관 부서에서도 부족한 인원이지만 우리가 통합안전 점검표의 기준점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천안만의 하나의 각색 있는 걸 만들고 싶다면 저는 이런 안전점검이나 통합적인 주제 또한 필요하지만 반대로 정말 잘되는 어린이집을 선발하는 그런 점검표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점검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런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윤혁중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임명순, 조은숙, 이한우 팀장님, 조순애, 김순자 팀장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동남구청에서 큰 민원 없이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오셨는데 한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한말씀 듣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요. 권오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이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일단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100인 어린이집이 동남구에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개 어린이집에 다 영양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1명….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한번…. 담당자님 맞습니까?

「4개소가 상주하고 있고요.」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양사는 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하실 때는 잘 모르시는 거는 도움을 얻으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과장님, 이게 예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단 1명을 두는 원칙을 하고 있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아닙니까? 그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위반된 사항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에 모순된 것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도 영양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말씀 한번 한마디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통사항 안 했잖아….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오늘 이거는 따로…. 공통사항 있으십니까? 또…. 같이 한 거거든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하여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점, 지적해 주신 점 저도 감사를 받아가며 많이 배웠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동남구가 주민을 위한, 또 복지측면에서 앞서가는 동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1가지만 드릴게요. 공통사항이 있는 데요. 28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을 보면 부과징수현황이 있어요. 2017년도에는 부과를 했는데 미납액이 3,457만 9,000원인데 2018년도에는 부과액은 조금 늘어났어도 미납액이 8,652만 9,000원이에요.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인데요.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을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고하다 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9월 말하고 미납액하고는, 12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더 늘어나서, 더 금액이 늘어났을 뿐이지. 이게 12월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미수금이 많은 거예요. 미납액이.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금 12월 1일자로 정리되면요, 위원님. 작년 수준까지는 지금 징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직 이번 달까지 거쳐봐야 알겠죠. 작년 수준은 한 15%인데 지금은 30%가 돼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타 시·군 수납도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하여튼….

각현

김각현위원

작년 거는 그럼 어떻게…. 작년 거는 다 거뒀어요?

혁중

윤혁중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작년 거는 못 받고 있는 상황…. 자동차 압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압류는 돼 있고요. 올 것에 한해서는 하여튼 12월 달 안으로 작년 수준으로 징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열심히 공무원분들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다 걷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손 처리할 거 아니에요, 또.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우선은 차량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동차를 폐차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 주차전용 부분이 신고가…. 진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지금 우리 김각현 위원님 지적해 준 대로 전년도와 금년도 늘은 부분은 진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자기네 이런 카카오로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되는 부분은, 따라서 이 미납도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자동차를 압류한다라든지 지방세법 체납처분 징수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일을 잘해놓고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질책을 받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더 좋은 실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남구청장님 이하 우리 주무부처 과장님, 우리 각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진행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소관 감사실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북구청장 김순남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김선자 · 서북구 주민복지과

12시 00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전 동남구청에서 소관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를 해주시고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은 페이지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개별사항, 공통사항 전체를 질문하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서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김순남 구청장님과 김선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므로 복지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복지업무가 과중되고 악성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사실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수치만 틀리지, 사업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중복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과장님, 요즘에 어린이집…. 유치원과 관련돼서 아이들 급식비 때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있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어린이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서류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누수 되는 자료가 없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 자료가….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227명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227명 중 137명이 급식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돼 있어요. 70%입니다, 수치가. 전국적인 수치가 이렇다면 우리 천안시는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도 고민과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 천안도 70%에 포함되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서류상으로 많은 점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련부처, 마트 주인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봤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적발할 수 없답니다. 서류상으로는 적발할 수 없고요. 본 위원이 물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급식비 맡아오고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말일 결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카드로.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말일 결제로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물품 구입할 때마다 그때 카드를 긁으면 마트 주인들도 귀찮고 힘들어서라도 이렇게 못 해 준대요. 그걸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원장들 때문에 다 같이 불신하는 이 풍토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0쪽입니다. 동남구 할 때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올여름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소중한 우리 어린아이가 버스 안에서 질식사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후로 정부에서는 잠자는 아이에 관련해서 ‘슬리핑차일드벨’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천안 서북구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결정은 다 돼서 장치만 설치하는 거로 돼 있고 지금 12월 10일경에 전수…. 장치를 설치하기로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원래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서류와 어린이집 연락해서, 통지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155개소 중에 121개소가 이번에 확인장치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신다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지입차가 좀 있더라고요. 지입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다는 데가 있어서 추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추가로 진행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0 어린이집 중 몇….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55개소.

오중

권오중위원

몇 어린이집이 신청했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신청은 121개소로 신청했고 전체 차량이 있는 대수가 155개소….

오중

권오중위원

152대.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동남구도 161개 어린이집 중에 112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다고 하고, 서북구 152개 중에 121개 어린이집이 신청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무료로 저희가 장착시켜주는 거잖아요. 자비는 안 들어가죠, 어린이집에서?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자비는….

오중

권오중위원

자비 안 들어가고 좋은 취지로 금액까지 해 준다는데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입차가 있어서 지입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집과 업체 간에 약간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이 장치 하면서 근거리 무선통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NFC’라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담당자님은 아실 거예요. NFC 태그방식이라고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정보를 입력하면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활동하는 걸 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장치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간단하게 조손가정…. 268쪽 조손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가 지금 이 표를 보면, 2018년도 지원액을 보면, 1월·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이 지원사업이 끊기는 거죠? 근데 우리 서북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8월에 일곱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9월에는 세 가구만 받았거든요. 네 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네 가구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조손가정은, 저희가 조손가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월 수당이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위탁 가정으로 변환을 시켜서 전환해서 1인 12만 원,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해서 17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변동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018년 10월부터 가정위탁세대 지원사업이 10월부터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요, 8월 달에도 일곱 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10월하고는 상관없는 9월 달에 세 가정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때에도 조손가정이 가정위탁세대로 전환을 했던 부분이고요. 11월에는 다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미 소급지원으로 해서 10월부터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조손가정으로 지원하던 이 가구에 대해서 10월부터 지급을…. 조손가정 수당….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17만 원씩 나갔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월부터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9월 달에는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9월 달에는 조손가정으로 나가고….

영채

유영채위원

3만 원씩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일곱 가정 나가다가 세 가족으로 나간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니까 이 가정은 조손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10월 달, 11월 달에는 다 넘어갔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3월까지가 마무리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월 달부터 17만 원씩 지급하셨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양육수당 12만 원, 추가양육수당 5만 원 해서요. 10월 달부터 그렇게 지급을 하셨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표에는 지금 10월 달에 두 가족에서 6만 원 나간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왜 나왔어….」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9월 달….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8월 달에서 9월 달 네 가족이 줄어든 이유를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10월 달에 지금 두 가족에 6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로 나와 있는 이 표도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말 조손가정은 정말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도시락 배달사업 위탁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 합쳐서 689명한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하고 ‘읍·면·동 대상자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결식아동들은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안 하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하고요. 도시락 배달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하는 아이들이….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여기 있는 아이들도 갈 수도 있고….

이교희위원

겹칠 수도 있어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녁이니까 석식은 겹칠 수 있죠.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저녁을 주잖아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교희위원

근데 걔네들은 도시락배달을 안 받아도 되는 애들 아닌가요? 겹치니까. 근데 주말 같은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안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또 배달해서 먹겠죠. 그러면 이 689명이라는 인원은 1년 동안 쭉 계속 상시인원은 아니죠? 이게 매일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연초에 읍·면·동에서 받아 갖고 계속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이교희위원

받아서 하시는데 동남구하고 서북구를 합치면 689명이에요. 이 인원이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많았다, 어느 날은 적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러한데 거의 이 인원 비슷하게 연말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의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도시락배달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방학이 있고 주말이 있고 휴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이 아이들이 도시락배달을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인원변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 변동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 하루에 몇 회 하지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도시락배달 하루 한 끼입니다.

이교희위원

하루 한 끼만 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도시락배달은 학기 중에 토, 일, 공휴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교희위원

평일은 안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250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락배달은…. 방학 중에는 도시락배달을 매일 하고, 밑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에 ‘학기 중 도시락배달’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배달 사업은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시락배달이 없고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한부모가족하고 긴급지원대상이라든가 보호대상, 구제아동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그런 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성인도 하고 있는 거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늘 이루어지는….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편차가 크겠네요? 여기에 있는 양 구청 합쳐서 689명은 최대치이고…. 그죠? 그러면 최소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689명이 기준이라면 한 업체에서 하는 게 무리가 있다. 또 하나는 천안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아무리 차량을 통해서 운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 학생들을 제외한 성인들한테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세 끼를 먹는 데 아무리 못 먹어도 두 끼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달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학교….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여기서는 지도·감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지도·감독만 하시면 위생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배달해 주면 되는데 여름에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지도·점검 차원을 잘 좀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권역별로 나누어 있어야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3개 파트 정도 나누면 천안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동남구 할 때 TV 보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이에요. 미만인데,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동남구·서북구 합쳐서 천안시 인구의 5%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천안시 인구의 5%가.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중위소득 5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그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차상위계층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초생계급여나 기초의료, 기초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외에 차상위계층으로 또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교희위원

그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합쳐봐야 어차피 5%입니다. 차상위계층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되겠지만 50%를 잡는데 대상자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이유일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쭉 안배해서 보면 일단 저희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교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더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이교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발굴도 하고 신청도 하고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차라리 전 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이렇게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이렇게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면 교육급여는 어떻고 생계급여는 어떻고 주거급여는 어떻고 이런 모든 거를 각 가정에 안내문을 다 보내서더라도 이 제도와 취지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지, 시민들이 “내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신청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규정을 모른다 이거죠. 그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 50%가 기준인데 어떻게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될까. 최소한도 2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잘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여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별도로 있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개는 학용품 지원이나 교과서 지원 이렇게….

이교희위원

조손가정 아이들도 우리 사회가 많이 보살펴야 되지만 한부모가정 애들도 우리 사회가 많이 보살펴야 됩니다. 동남구, 서북구 다 봐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월영 위원입니다. 동남구와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동남구에는 영양사가…. 어린이집이 10군데에 영양사가 세 분이 이렇게 같이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에는 내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영양사가 몇 분이 있는지 서류 나중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264페이지…. 점검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식재료 관리미흡이 1건이고 위생모·위생복 미착용이 2건인데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식재료 관리미흡이 12건에 식단 불일치, 식자재 원산지 관리 부실, 위생모·위생복 미착용이 여섯. 이렇게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 9월 말 현재 기준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서북구에 어린이집이 426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평가인증은 103개소이고 나머지 수시점검으로 민원에 의한 점검도 있고 해서 한 200여 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초에 어린이집 했던 데는 안 하고 다음 연도에는 다른 곳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 저희가 점검 안 했던 곳이 하다보니까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위반에 대해서는 통계를 한번 내보셨나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통계를 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지도·점검이 부실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밀히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이들이 사실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영양사 부분만큼은 돌아가며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0명 이상인데도 여기는 229명, 252명 이런 데에도 영양사를 돌아가며…. 나중에 영양사에 무슨 일이, 식중독이나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 영양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지만 식단만 짜가지고서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검사도 하고 배식관리 또한 위생교육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식당만 가서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영양사 배치에 관한 부분은 한 번 더, 영양사 직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고, 이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더 강화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이들이 어른보다 면역력도 약하고 또 만에 하나 식중독 발생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1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통사항이거든요. 과징금 및 과태료.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85페이지. 우리가 장애인전용 주차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동남구에 비해서는 서북구가 배로 과징금이 많네요. 많은데,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290.

각현

김각현위원

290페이지. 미납금액이 2017년도에는 9,23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1억 2,1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과징금도 많이 부과했지만 미납금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잘 내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처음에 1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내면 다시 고지를 해서 압류, 계고까지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징수독려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징수팀을 짜서 독려도 많이 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더 징수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결손처리 나거나 이런 건 없죠? 나중에 다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다 추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바로바로 걷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세금 누수현상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김선자 과장님이 주민복지과를 맡으시면서 지금 적발내역이나 시정…(청취불능)… 내용도 많아지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가끔 저희 의회에 가끔 민원이 들어올 때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는데 가끔 우리 팀장님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팀장님들에 대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하는데, 아마 주민복지과가 하시는 일도 많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 계신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또 과중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좀 더 주민복지과가 많은 업무 속에서도 지금처럼 더 잘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남 구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저희가 동남구 하실 때도 봤지만 사실 업무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서북구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천안시 인구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업무량이 똑같이 비례해서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복지과…. 우리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업무량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다른 탓을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바쁘신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 관련 과태료 문제가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동남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직원 하나가 모든 업무를 여러 가지를 맡다보니까 처음에 부과하고 그다음에 독려 단계에서는 사실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지금 생각해본 건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하나의 과태료 업무가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도 100만 원 이상짜리는 세외수입이 본청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10만 원이다 보니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세무과에 인력이 있어요. 전문인력인데 때가 되면 거기 협조를 구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고지하고 독려를 지속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차량압류라든가 또 차량에다가 저기를 잡아놔서 나중에 폐차나 나중에 이전 시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 김선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복지문화위원회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오늘 저희 서북구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실 때의 상황하고 반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아주 많은 업무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윤미애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 또 정경은 팀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복지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좀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며,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 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북구보건소장 조만호 보건정책과장 김경자 건강관리과장 최민숙 감염병대응센터장 조현숙 동남구보건소장 김영애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14시 50분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건정책과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짧게 소관사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제안설명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봤던 거라 가급적….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세요?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남구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5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이번 달 말에 공직생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칭찬과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는 더 잘하라는 지적에 긴장해서 더욱 분발하기도 하면서 보건사업에 참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동남구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면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서북구 조만호 소장님과 동남구 김영애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진료 현황에 보면 서북구는 161회에 2,428명, 동남구는 161회에 2,417명에 관련해서 순회진료를 하셨는데요. 저는 동남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남구라 동남구 중심으로…. 161회를 하셨는데 혹시 161회 하면, 동남구가 15개 읍·면·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치가 어떻게, 잘 돼 있나요? 161회 횟수에?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2·3회 했고요. 마을마다 직접 들어가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15개 읍·면·동에 관련돼서 하셨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기억나는 자료를 갖고 계시면….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3회 나가면서 각 지소별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가장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방문간호사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사례관리사?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그거는 한방 이동진료라고 차로 의사가 와서 차로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진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좋은 서비스를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15개 읍·면·동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3쪽입니다. 이것도 동남구, 서북구 같은 공통질문입니다. 답변은 아무 분이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독거노인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죠? 서북구에는 798 가구, 동남구에 907 가구. 어렵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 독거노인….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동남구 소장님 마이크를 꺼주시고…. 답변 후에 마이크 꺼주셔야 딴 데가 연결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독거노인 관리는 방문건강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 등록가구가 798 가구인데 저희 방문건강 서비스 자체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그리고 4순위는 사례관리나 이런 쪽에서 의뢰되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천안시 독거노인이 1만 4,275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 저희 서북구 관할 1,088명이고 저소득층은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인은 한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서북구가 798명이고 서북구가 907명으로 해서 한 2,000명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들 보면 독거이면서 조금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그분들은 저희 방문건강관리지침에 저희가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 퇴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르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장기요양등급 쪽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등록환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의 상황이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독거나 75세 이상 독거세대 부부를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다 흡수를 해서 그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플랜(plan)은 짜놓고 있고요. 앞으로 2022년까지 간호직 공무원을 3,500명 정도 채용하겠다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는 독거노인관리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독거노인 중에 독거사 하시는 분이 지금 천안시에 어느 정도 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독거사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분들의 건강관리,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를 관리해서 만성질환으로서 이완을 막고, 계절별로 한파 있을 때는 한파 대비해서 낙상예방 교육 같은 거 하고,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고 그러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사 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독거노인 관리하시니까 여기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독거노인들 위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응급안전알람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독거노인 알림서비스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거와…. 저희 엄마도 혼자 사셔서 제가 그거를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벨을 누르면 오시더라고요. 그거 관리자체는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 없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지금 천안시가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도 가운데 자살률이 어떤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충청남도에서 순위는 현재 10위입니다. 10위이고, 2017년 통계가 올 9월에 발표되어 있는데 사망자 수는 185명으로 나와 있고요. 순위와 관계없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한 100명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와 관계없이 자살자 수로만 본다면 천안시가 자살자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위라는 게 나오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자살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대응과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살하려고…. 자살충동이 있어 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접수가 됐으면 어떻게 그게 되나요? 접수하고 나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응급개입이라고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1577-0119’번이 있습니다. 그거는 9시에서부터 6시까지는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사가 받아 가지고 응급개입이라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 조치나 이런 거를 취하고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그거가 충남광역센터로 연결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민원이 접수되고 자살충동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센터 직원분이 가서 방문을 해야 돼죠, 현장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현장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왔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본인이 자살충동이 있어서. 근데 고위험군일 때만 방문을 한대요. 고위험 기준이 뭡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고위험군이라는 기준은 우울척도검사나 아니면 자살자가 1명 발생하면 가족이 6명 아니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한 30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살유가족도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어떤 충동이 들어가면 응급개입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

고위험군이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손목에 자해를 했거나 이런 때에 개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런가 손목을…. 표현이 그렇지만 손목을 그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민원전화를. 그랬더니 그때는 119에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살예방센터라 자살예방센터는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만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 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근거기반 자살예방이라고 그래서 전수조사…. 5년간 전수조사를 해서 유형파악이나 프로파일링을 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자살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자살시도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유가족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어디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백석대학교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진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게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야지, 어디에다 미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보충 설명하면요. 그렇게 자살자가 위험상태에 있다면 저희들하고 MOU 맺어서 경찰과 같이 함께 출동하고 119와 같이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직원분들이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상담하는 도중에 상담사는 상담하고 다른 분들이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하면 상담사는 상담하면서 그분의 수위를 조절하는 사이에 다른 분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하고 저희 자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로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사단법인 나사랑자살방지협회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여기 인력현황 2명은 자살예방센터 외의 인력이 2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센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도에다가 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포커스(focus)를 놓인 쪽에 맞춰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그런 비영리민간단체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노인들 자살대상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나사랑에서 본인들이 강사 양성을 해서 경로당에 순회교육 다니면서 우울척도검사 같은 거를 해서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발견이 되면 그거를 자살예방센터로 자료를 넘겨줘서 자살예방센터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이 자살예방센터하고 이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자살률에 대해서 10위라는 불명예가 없어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3쪽입니다. 금연사업과 관련돼서 청소년 흡연율…. 요즘 보면 성인은 오히려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만의 무슨 대책이나 강구방안 혹시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청소년의 흡연율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청소년은 증가하고 오히려 성인은 감소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성인도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영 점 몇 프로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2017년도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청소년 같은 경우도 2015년, 16년 같은 경우는 남자의 경우 10%대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17년 자료에는 충남이 조금 10.9%라서 높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가 10%대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데이터는 그럴지 모르지만 본 위원 자녀 2명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담배를 안 피면 왕따 당한대요, 담배 피는 학생들한테. ‘골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골담? 골목이나 담에서 숨어서 피는 걸 ‘골담’이라고 애들이 하는데 그만큼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만 믿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동남구 관할 소속이기는 한데요. 신부동 백화점 맞은편 쪽에 신부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이들 사이에서는 거기 ‘신부문화공원’이라고 불리지 않고 ‘담배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서 한참 전에 동남구보건소에서 거기를,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자고 금연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동남구보건소에서 매주 거기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 홍보, 태조산수련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인터넷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 천안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금연에 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도 하셨더라고요. 그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연극도 하고 있고 저희 서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올해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으로 해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해서 샌드아트….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문화콘텐츠를 보여주면서 흡연예방 교육을 시켰더니 그런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흡연예방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방법과 그걸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금연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어플도 깔려 있대요. 우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보셔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소년 흡연이 중요하냐 하면, 미국에서 어느 연구팀이 우울증과 흡연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를 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흡연자의 경우, 학생들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흡연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항우울증 치료가 어렵고 우울증 재발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흡연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흡연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 보건소가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방역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연무소독, 연막소독 중 어느 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 연무소독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막소독은 안 하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읍·면·동에 저희가 배부하는 약품이 있거든요. 거기는 읍·면·동일 경우는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막소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 있는 데만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렇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어디에 연막소독을 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무소독은 친환경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약제와 물을 혼합해서 쓰는 것이 연무소독이고, 연막소독은 등유를 불완전연소 시켜서….

오중

권오중위원

소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알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연막소독 하는 데는 어디를 주로 연막소독….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주로 개활지를 중심으로, 읍·면·동 있죠, 개활지를 중심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주로 도심지역에서는 하수도라든지 물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을 연막을…. 연막의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막소독의 장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구라든지 축사 같은 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 데.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을 보면, 지금 연막소독 안 하고 연무소독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방역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도 바이오방역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5페이지 보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우리 천안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을 하면서 지도는 계속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유충지도까지는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는 충남 태안군과 경북 고령군 2군데만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에 달걀파동 있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천안시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었지요. 그때 방역할 때 약품 중에 혹시 ‘비펜트린’이라고 사용한 적 있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축산과 방역 관련돼서 축산과 자체로 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감염병센터에서 합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자체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에서 자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아산 곡교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된 것 아십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음성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산하고 저희 천안하고는 아주 인근이에요. 저희 천안도…. 아산도 곡교천인데 곡교천이 우리 천안 풍세까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우리 천안도 해마다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혹시 무슨 대책이나 예방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축산과에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체감염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조류에 대한 감염은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인체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라든지 …(청취불능)… 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방은 축산과에서 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계잖아요. 연계 프로그램…. 연계 상황이니까…. 지금 축산과에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다음 프로그램은 우리 감염병대응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부서가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요. 즉시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투입되기 전에 저희들….

오중

권오중위원

소장님, 되도록이면 발생하고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인체감염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정부에서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도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에서 하든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조하고 있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방역하는 데…. 방역업체가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현재 업체 수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민간용역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6개 권역으로 나눌 때 혹시 그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지역인 줄 알고 이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천·병천·북면·동면. 여기 후에 성남·수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천·병천·북면·동면, 중앙동·봉명동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한 것 같지 않고, 동부 6개 면이면 동부 6개 면을 한 권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묶었을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 이거는 한번 담당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 권역이 6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받고 저도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지역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동부 4개 면 외에 시내 2개 동이 포함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권역별로 나누면 동부 6개 면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남구, 서북구를 하는데 일단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그걸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부 6개 면을 그냥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도심지역에…. 왜 그러냐면 도심지역에 유충구제이라든지…. 저희들이 연막소독…. 연무소독보다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유충구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발생초기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역을 그렇게 나눈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6개 권역으로 나눌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방역장비와 방역약품을 대여해 주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장비는 지금 대여하고 있고요. 약품은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방역도 하고 있으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약품 갖다가 혹시라도…. 다른 모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원할 때 방역장비와 약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니까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친환경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천안도 원하는 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원할 때는 방역장비와 약품이 대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방역장비를 8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근데 약품은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할 때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장비는 괜찮지만 약품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그거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의 소지가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호응도로 있으니까요. 저희 시에서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 연무소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연막소독 안 하니까, 연무소독만 하니까 방역을 안 하는 거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연무소독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다 연무소독을 하고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연무소독만 해서 왠지 일반 시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지 소독하는 거로 알고, 연무소독을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때 동사무소…. 지금의 행정복지센터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동부 6개 면 원도심 지역인데 제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원도심에 보면 재개발, 재투자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많이 부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소독이 다른 데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데,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하는 데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대한 집중적으로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내년에 그거를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연막소독은 소리가 많이 나고 연기가 확산되니까 소독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무소독기나 유충구제는 소독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소독 원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할 때는 나가서…. 우리 차가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위탁업체를 내보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읍·면·동에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신청 받은 분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야간에 방역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후에 집중적으로 원하는 데는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천안시민의 건강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병·의원 단속현황을 보시면, 214 업소 중 40건이 적발이 됐고요. 업무정지가 2건에 괄호 밑에 1, 시정명령이 29건, 경고가 9건, 과태료가 2건, 고발이 1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정도까지 위반사항이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여기서 업무정지가 2건이 되는데요. 2건이 돼 있는데 1건은 뭐냐 하면 과대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과대광고를 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무정지와 고발이 동시에 병행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1건은 뭐냐 하면 출장 구강검진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나가서 출장검진을 해 주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 나갈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게 되고, 저희는 그 보고를 받은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단에서 현지에 나가서 신고한 대로 사실대로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의사 하나가 구강검진을 하는데 1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100명을 초과해서 한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구강검진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월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건이 됐고요. 여기에서 1건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지만, 출장검진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 기본법에 의해서 과징금 관련해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3개월 그냥 업무정지를 당하고….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의료사고 같은 그런 신고 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의료사고는 그런 거는….

월영

김월영위원

시정명령이 29건인데 대략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시정명령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들은 대개 어떤 것들이냐 하면 소소한 것들인데, 위반사항이….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게 얼마다.” 이런 거를 게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게시 안 해놓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명칭표시를 할 때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이라든가 유효기간 지난 약품들을 진열했거나,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정명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약국도 보면 적발업소가 6건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정지가 거기도 2건이 있고요. 업무정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여기 업무정지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거예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종업원이 판매를 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사용기간 경과된 약품을 조제실 내에다가 진열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한 케이스가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 또 다릅니다. 의료법에서는 그냥 시정명령으로 끝나는데 약사법에서는 업무정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2건이 되고, 이 2건은 전부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과징금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1건은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한 건수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이거든요. 1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어떻게 매기냐 하면 이 약국이 연간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의 매출액을 신고했는지 그거를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약사법에…. 하루에, 그니까 3,000만 원까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까지는 하루에 3만 원, 또 그 이상이면 과징금이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20만 원을 냈어요. 한 달 업무정지 대신에 1,620만 원을 내고 영업을 하는 케이스였는데 하루에 54만 원씩 과징금이 계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자격자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한 거에 대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뒤에서 잡담하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소득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낸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매출액. 그 약국이….

월영

김월영위원

매출….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매출액이 많은 데는 과징금을 많이 내고 적은 데는 적게 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용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해 가지고 업무정지 3일을…. 2건인데 업무정지…. 그거는 사용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했을 때는 업무정지 3일이고, 무자격자가 했을 때는 업무정지 1개월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책임져야 할 병·의원에서 업무정지까지 이렇게 과실이 있다는 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기 당부 드리고요. 48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위탁협약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2017년에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위탁기관이었는데 2018년에는 마음애병원으로 위탁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탁기간 만료에 의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재위탁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지금 순천향에서 마음애병원으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순천향병원에서 2018년 3월 30일까지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순천향병원이 신청을 안 하고 마음애병원에서 신청해서 지금 위탁기관이 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천향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홍보도 잘되고 할 것 같은데 마음애병원으로 옮겼나 했는데 거기에서 접수조차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공고를 했을 때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한 거죠,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같은 걸 제출을 해서 응모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2017년 5월 기준으로 복지법에 의해서 21년 만에 시행이 된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법이 작년 5월부터 많이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 같은 경우, 전에 전문의 1인이 진단하면 입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타 기관의 의사 2명의 진단이 있어야지만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혹시 ‘묻지마폭행’이라든가 사이코패스 이런 것도 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이코패스 그런 쪽보다는…. 지금 정신건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자…. 저희 센터의 등록현황을 보면 조현병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중독이 있고, ADHD 그리고 기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타에 제가…. 아까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재 매스컴에도 나오고 SNS를 통해서 묻지마폭행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병명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마 조현병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정신건강 전공을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제가…. 17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112명이라는 조현병은 지금 말한 정신질환자…. 그니까 정신병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조울중은 조증·울증 같이 오는 사람들, 우울증, 중독…. ADHD는 주의력 과잉행동…. 행동이 너무 강하게 과잉 행동하는 걸 ADHD라고 하고…. 기타는 그 밖에 여러 가지도 속하는데 정신병자가 조현병에 속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정신분열이라든가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이런 분들이 나중에 거리에 나와서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은 정말 어느 누가 나한테 길거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센터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 권고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하나를, 천안시 서북구 정신재활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북구에는 정신질환시설이 3군데가 있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어요. 행정처분. 그러면…. 그 시설장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위반, 이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2017년에서 2018년 보조금 지출방법 부적정, 또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 대신 개인카드 지출. 이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보조금을 회수조치까지 했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 시 전용카드가 아닌, 대신 개인카드를 지출하고서 여기다가 받아갔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거를 지출할 때 보조금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보조금 받은 걸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그쪽으로 지출한 건이라서 저희가 그 보조금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또 한 군데는 보면 ‘시설장 호봉 과다지급’이라고 이렇게 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호봉 과다지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시설장들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1호봉, 2호봉, 3호봉 이런 식으로 봉급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장들도 경력에 의해서 호봉이 산정됩니다. 그 호봉을 적정한 호봉으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적정하지 않은 호봉으로 해서 급여가 지급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거를 회수 조치한 건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호봉을 그렇게 마음대로 여기에서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안 되고…. 회수조치를 한 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한 군데 시설장을 보면 시설장 상근의무위반, 근무상황부 기재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겸직활동 추구. 그래서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고요. 또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무상황 기재 없이 근무지이탈. 이런 분들은 센터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직원이든 센터장이든 상근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2명이서…. 지금 거기가 직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거기…. 이용자가 한 9명 정도…. 9명, 10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케어할 때 항상 상근하는 근무체계로 저희 지침에 상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근하지 않고, 또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겨서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저희 근무상황부 만들어서 “저희가 출장 어떻게 하겠다.” 하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본인 임의대로 출장을 가서 본인 개인볼일을 봐서 그거가 저희한테 적발돼서 개선명령을 내렸던 거고요. 겸직활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것 같으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본인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것도 보면…. 그리고 시설장의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겸직활동 추구’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겸직활동 추구라는 거는 이걸 말고 다른 일을 또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장은 센터장이나 직원은 겸직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돼 있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겸직활동을 추구해서 겸직활동이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주의를 받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겸직활동으로 수익이 있었는지, 그럼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 그 수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수익은 지금 보니까 학교에 이분이 강의 같은 거를 좀 나갔던 것 같고요. 강의 같은 거는 가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내지는 정신재활시설 같은 데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겸직을 했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한번 겸직을 해서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보니까 재정하고 연관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재정에 대해서 시설장 운영하기가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닌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재정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월영

김월영위원

보조금이 부족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 보조금을 줄 때 인건비, 관리비, 처우개선비 이런 거를 줍니다. 주는데, 그걸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이게 월별마다 주는데 월별마다 줄 때도 그 전달에 이용자가 몇 명이었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도 변하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보조금 줄 때도 적정하게 주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어떤…. 기금이나 내지는 후원금 이런 거를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기금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정신재활시설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보조금…. 돈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부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연 2회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까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보조금도 사실 어려움 없이 주고 그만한 적정선에서 주고 있는데 시설장을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카드를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호봉 수를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서 다시 회수조치를 한다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장애인들 상대로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다음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난임 관련.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먼저 재활시설 센터장님의 보조금 지원내역, 세부내역, 직원들하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러면 3군데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3군데 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03페이지 난임 관련해서…. 저출산 위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천안시에서도 난임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출산에…. 저조해서 본 위원도 걱정이지만 천안시민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다들 걱정을 하고, 어떠한 정부대책,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체외수정. 2017년도 체외수정. 지원 건수가 526건에 시술비 지원 건수 574, 임신 건수가 177건이 임신이 된 거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임신률이 30%, 또 인공수정은 44. 또 14%로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 난임부부에 한방치료법은 10%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2017년도에는 도비가 50%, 시비가 50%였어요. 근데 2018년에는 도비가 30% 줄었고 시비가 70%로 올라있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한방 난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50 대 50으로, 도비·시비가 50 대 50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천안시에서만 도비를 내려줘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18년부터는 충청남도 전체로 확산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조금…. 시비가 많은 쪽으로 흘러가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비에….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항상 도에다 얘기하는 거가, 도비 좀 많이 늘려 달라 이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도비가 없어서 그럼 이렇게 이거는…. 네, 잘 알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50%씩 줍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줄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10% 선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천안시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계속 건의를 해도 그걸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니까 처음에는 도비로 해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도비를 많이 줬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낮아져 가지고 거의 10%….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요? 똑같이? 안 된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도의원들이 신경 쓰면 가능한 문제인가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렇죠.

월영

김월영위원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또한 한방 난임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정말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었는데….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건강검진 선별’ 해 가지고 성인하고 아동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아까 우리 김월영 위원님 질문했을 때는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65페이지?

각현

김각현위원

65페이지 보면 불안장애, 행위중독, 조울증, 우울증 다 있어서 관리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사이코패스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니까 사이코패스를 얘기했는데 조현병 환자나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코패스가 조현병 쪽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타로 들어가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각현

김각현위원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성인하고, 여기 지역 보면 아동하고 청소년이 지금 7,530명, 3,831명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 그러한 일이 많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는 쪽으로 대답하면 맞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그러한 상태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대개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정신분열이나 조울증이 사이코패스에 근접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우울증 환자들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신부동에….

각현

김각현위원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도 조현병 환자로 취급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사고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그런 게 예방이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따가 끝나고서 얘기하면 서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책 틀어서 이걸 진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답변을 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길거리에서 폭력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대개 조울증 환자가 많이 그런 사례를 많이 발생을 짓고 있습니다. 신부동에서 119 차량을 탈취해 가지고 운전했다든지 행인을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조울증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 보건소에서 첫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거기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관리 잘해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거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조울증 환자, 불안장애, 행위중독, 우울증, 정신분열 이런 사람들이 …(청취불능)…적으로 얘기하면 사이코패스도 될 수 있고 조현병 환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 잠시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요. 그전에 우리 최민숙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들어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휴식시간 후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가 정신재활시설에서…. 우리가 지금 시설장에 상근의무가 있죠? 의무가 위반이면서 겸직활동에 대한 것도 소관 부서에서는 겸직활동을 뭐했는지도 모르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정명령 ‘주의’만 주셨죠? 시정명령 ‘주의’ 주셨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겸직이 어떤 소득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부터, 왜 소관 부서에서는 그걸 왜 주의만 줬었나 그런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만호 서북구 소장님 그리고 또 35년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김영애 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토피, 천식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고요.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인데요. 천안시…. 우리가 그때 216회 제1차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아토피, 천식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조만호 소장님께 지원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시행하던 사업이 2018년도에 중지가 되었는데, 시 자체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지금 2018년 10월부터 현재 차질 없이 지원이 실행돼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고 있고 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올 1월부터 시행 시점까지 아이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었는데 어린이들한테 진짜 우리 같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두 소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7페이지 공통사항 난에 양귀비 불법재배 농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귀비 재배농가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시골 분들께서 많이 재배를 하시는데 죄책감 없고 큰 벌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채취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17년도 단속실적은 3,500주 채취하시고 2018년도에는 4,583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대개 5월하고 6월 개화기에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잘 모르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하고 경찰서 마약 단속반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사항입니다.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15명 조치하고 2018년도에 13명 조치했다고 하는 게…. 저희가 이게…. 이 사람들이 입건되는데 입건기준이 대마 수사관련지침이라고 검찰청에 있는 건데요. 보통 자생을 한다. 그러니까 재배하지 않고 자생했다는 경우는 80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입건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키웠다든가 이런 경우는 50포기 정도도 입건하고…. 의도적으로 보이면 입건하는 거로 그렇게 그쪽에서 룰(rule)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50% 정도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처벌기준은 어느 정도….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발하면 이거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고발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조치내용 같은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검찰에서 연락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나중에 하고 나면 저희가 양귀비를 전부 뽑아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사성분…. 마약성분 결과 하고 나서 저희한테 폐기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는 그거를 소각장에 가서 폐기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잘못하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이게 큰 부분이고, 아무 생각 없이 키우고 아무 생각 없이 채취하고 이러다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써 주시고요. 천안시에 사실 거주하는 외국인이 2만 8,000…. 3만에 가까워지는데요. 저희 천안시 인구의 거의 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이라는데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필리핀 이런 데는 정말 정부하고 마약단들하고 전쟁까지 하면서까지 마약을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마약사범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관리, 현황 이런 거는 관리하고 있는 거 있나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마약에 관해서는 저희는 양귀비 같은 정도의 단속이고….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종류 사용하는 것. 그런 것 제대로 대장에다가 정리 제대로 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의료기관, 약국이나 그런 정도의 단속범위이지 전체적으로 마약사범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외국인들의 사건·사고 때문에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천안시도 이런 외국인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해본 건데요. 이건 경찰 쪽이나 검찰 쪽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현황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고요. 우선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유영채 위원이 질문했던 106페이지 보면 소득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180% 이하가 어떤 의미입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중위소득을 보통 따지면, 예를 들면 국민 100명이 있으면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그중에 오십 번째 되는 사람이 중위소득 50%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복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백분율로 따지면 180%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백분율로 따지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180…. 보통 ‘100’이라고 하면 훨씬 높은 거죠.

이교희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중위소득이 몇 프로까지 있어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교희위원

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소득 100%라 하면 보통 기준에 따라서 한 가구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이교희위원

다르지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100%이면, 건강보험료 18만 원 정도가 100%가 됩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책을 쭉 보면서 ‘180%’라는 걸 처음 봐 가지고…. 106페이지에 있는 소득기준 180% 이게 어떤 의미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소득기준에 180%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18년도에 100%로 줄인 이유도 180%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300% 정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따지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굳이 따지면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이교희위원

300% 이렇게도?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근데 보면 직산보건소하고 병천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골고루 세 분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보다도 더 많은 분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이쪽에는 하나는 북부지역이고, 하나는 동부지역인데요. 저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군데는 전부터 계속 골고루 의사들도 배치하고…. 보건소의 축소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건증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예방접종, 보건증, 한방의사가 있어서 한방진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시내권에는 병·의원도 많은 데 시골지역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동부 6개 면 쪽에는 병천, 그다음에 북부 4개 읍·면 지역에는 직산을 둬서 병·의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 쪽에서는 거점보건소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직산보건소는 구청이 소재해 있고 이제 병천은 통합보건소 형태로 건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위생업소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점병원이라…. 참, 지소라고 보면 됩니다. 거점지소로 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능평가를 하고 있는데 “통합 형태로 진료소, 보건지소를 운영하라.” 이런 사례를 많이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 동남구, 예를 들어서 병천은 동면·북면·병천·수신 이쪽을 아울러서 거점병원으로 운영을…. 참, 거점지소로 운영하려고 건물도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이 자료들이 위에 명기는 안 했지만 9월 30일까지 자료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실인원 있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17년 10월부터 18년 9월까지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1년 기준입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아무튼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실인원’이라고 쓴 거는 사람 수고, 그다음에 ‘연인원’이라고 쓴 부분은….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투약일수.

이교희위원

투약일수 이렇게 봐야 되지요. 투약일수로 봐야 되는데…. 서북구의 투약일수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인당 평균 26일, 그다음에 내소진료의 경우의 투약일수를 봤더니 12.5일이 나와요. 근데 동남구를 보니까 방문 같은 경우는 16.8일, 평균. 그다음에 내소진료 같은 경우는 10.45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투약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약을 타 갈 수도 있고 보름 약을 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서북구는 26.5일이면 한 달 이상 두 달 드신 분도 있고 짧게는 1주일도 있을 텐데 평균을 해 보니까 거의 배 차이 이상이 나더라고요. 어떤 기준은 없는데 진료소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그쪽에 그 지역에 고혈압 환자가 많아 가지고 많으면 투약일수가 적은 지역하고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거는 그 지역주민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투약일수가 짧으면 더 좋은데 어차피 그분들이 진료소 같은 경우 방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죠?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방문도 있고….

이교희위원

방문진료 투약일수가 26일인데 기왕이면 짧으면 좋은 것 같은데 서북구는 평균적으로 26일, 동남구는 12.5일…. 좀 기간도 비슷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표에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보건소 기능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용역’ 이거는 남서울대학에 용역을 맡기셨고, 그다음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용역’은 이게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줬거든요. 그러면 그 밑의 것. 1기가 보통 3년인가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4년이요.

이교희위원

4년이요? 4년에 한 번씩?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결과를 수립하는…. 지금 그 결과….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아직….

이교희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이교희위원

여기서….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해마다 새로운 게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우리가 기능평가…. ‘보건소 기능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용역’이라고 한 거는, 이거를 주게 된 이유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주민건강관리의 1차 의료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에 진료소를 배치하였는데, 지금은 농촌이 도시화가 되고 교통통신도 발달되고 또 민간의료기관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환경적인 변화가 많아 가지고…. 많고, 또 한편으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그런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취약가족이 증가하고 이런 건강관리문제도 부각이 돼서 지소와 진료소를 둘러싼 지역여건이 급속히 변화가 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진료만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새로운 보건의료에 대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이번에 올해 우리가 보건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진료형 아니면 연계형, 기능전환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서비스하고 건강증진 특화사업. 이런 것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소하고 진료소가 기능을 정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있어야 결과는 나옵니다.

이교희위원

제7기가 됐잖아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7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4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7기째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여기에는 뭐를 담냐 하면, 전에 6기에 우리가 했던 성과나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경우 그런 개선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죠. 수준과 건강요구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5기 것하고 6기 것 용역보고서 나온 것 검토해 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데도 보면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해가지고 그 예산들이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근데 과연 도대체 무슨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서 하는 건지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해 봐서 그냥 질의를 드려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5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6기는 어떤 일이 있었나, 7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체크 좀 잘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것…. 왜냐하면 이쪽이 대개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용역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물론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면 더 좋죠. 그런 걸 찾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가매칭사업 위주로다가 어떤 것만 정리하는 정도, 나열하는 정도라면 용역보고서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관리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만 아픈 건 아니고 어르신들끼리 사는 가구도 많이 있잖아요. 노인세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노인세대.

이교희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안 하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방문건강관리지침을 보면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3순위가 지금 현재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앞쪽에 798 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인세대 부분은 75세 이상부터 앞으로는 그쪽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그거를 위해서 행안부하고 복지부에서는 방문간호사를 한 3,500명 정도 채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쪽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독거노인 위주로다가 쭉 정리를 해 오시는데…. 노인세대도 똑같은 거지 무슨 독거노인만 별도로 하고…. 물론 독거노인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이분은 요양원에 계셔야 될 분인데 왜 혼자 사시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세대나 건강취약계층을 관리할 때 하는 부분들이 그중에 하나가 사례관리 연계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양원에 가셔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저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쪽으로 관리 받으시는 게….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관리 받는 게 편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사례관리로 해서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본 질문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였다가 나중에 ‘6 대 4’로 됐다가 ‘7 대 3’으로 됐다가 ‘8 대 2’로 됐다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참 어이가 없다.” 국비 50%는 변함이 없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자꾸 바뀌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가에서 정해줬을 때 국비 50%이고 나머지 거의 시도비 분담은 5 대 5로 해서 25·25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비는 슬쩍슬쩍 빠져서 15%, 10%로 가고, 시비는 점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연합해서 건의하든가 아니면 처음에 ‘5 대 5’로 됐던 게 ‘6 대 4’, ‘7 대 3’으로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니까 처음에 매칭비율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당신들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매칭비율을 이렇게 바꾸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좀 강력히 항의 좀 하시고요. 제가 볼 때 기초단체들이 그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건의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45페이지 보면 희귀 질환자 관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등록환자 수보다 지원환자 수가 많은데 이거는 중복….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중복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교희위원

중복지원 때문에…. 그 밑에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9,000인데 이거 지원금액은 거의 3억 2,000이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지원방식이 저희가 보건소에 희귀난치 질환자가 오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단에다 이 사람들이 ‘산정특례확인’이라고 그래서 희귀질환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하고, 또 이분들이 소득기준이 맞아야 하니까 주민복지과에다 재산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분기마다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저희가 공단으로 지급하면 공단에서는 희귀난치 질환자가 병원비, 본인부담금 낼 때 그거를 안 받고 공단에다 신청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2017년에 저희가 공단에다 준 돈 중에 이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월액이 1,122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한 돈이 2억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금액이 이월액하고 예탁액은 이미 다 지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예탁잔고’라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9월 30일 현재 예탁잔고가 한 1,800만 원 정도. 예탁잔고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에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갚아갈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사업비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간 상태네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년 같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시·군 간…. 많이 나간 시·군, 적게 나간 시·군 이런 거를 도에서 조정을 해서 배분해 주는데 올해는 그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런 조정이 없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마이너스된 부분은 내년 1/4분기에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교희위원

국민건강하고 관련해서 당겨 쓴 거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사업비보다 더 많이 당겨 쓰셨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추정 수 및 등록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보통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인구가 64만 3,000이 맞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건 죄송하게도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67만 2,641명입니다.

이교희위원

64만 3,385명이라고 나왔길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19세 이상 인구수 중 약 12%가 정신질환자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추정 근거가 뭐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5년마다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有病率)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방식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자료는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이고, 이 실태조사는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변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추정 수에는 어떤 조현병이나 중증질환이 포함된 그런 질환만 포함된 게 아니고 모든 정신질환장애라고 그래서 알코올이나 니코틴 금단현상, 정신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 기준이면 9명당 1명…. 이 기준으로 따져도 한 일고여덟 명 정도가 정신질환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정신질환자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그래서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중증정신질환자 기준은 뭐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중증정신질환자 기준은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나라 통계는 아니고 미국에서 통계가 나온 거를 저희 나라에서 통계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국 통계를 복지부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추정이라는 건 애매한 거거든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근데 이렇게 추정치를 해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 주변에 10명 정도 친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중에 정신질환자가 누가 있을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근데 정신질환자가…. 작년 5월 달에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면서 정신질환자의 의미를 많이 바꿨습니다.

이교희위원

약을 먹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추정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모유수유 지원과 관련해서 임산부…. 임신등록자 수가 나와 있거든요, 모유수유 지원과 관련해서. 임신등록자 수가 2018년 660명 정도 감소를 합니다, 2017년에 비해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2018년에는 이게 9월 말 자료라서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이교희위원

그럼 이거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본인이 와서 등록합니다.

이교희위원

본인이 등록해야 돼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교희위원

기왕이면 임신하신 분들이…. 대개 처음 임신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산부인과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산부인과를 통해서 홍보하든가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모든 임산부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병·의원이나 저희 천안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발간하는 정보지 같은 거에 저희가 임산부 관리하는 방법 내지는 저희가 시행하는 지원금 같은 걸 이런 걸 다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실적 부분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 천안시 출생아가 한 5,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저희 실적이 한 임산부 등록실적이 한 3,000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적은 저희 말고 동남구 실적도 있기 때문에 관내 임산부가 한 팔 내지 90% 이상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교희위원

103페이지 난임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지침이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요즘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소득층에만 집중이 돼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만 44세 이하인 자’ 해 갖고 소득기준은 따로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이 작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소득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최대 3회도 규정이죠? 위에서 내려온 규정? 천안시….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 규정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만약에 천안시에서 나머지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되면 천안시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횟수도 그렇고 소득수준도 그렇고…. 아니, 애를 낳겠다는데 지금 다른 지원책은 많이 내면서 이런 거는 횟수 제한하고 소득 제한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구태여.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지 법률이 뒷받침한다고 하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시술횟수 내지는 연령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시술이 5회 이상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이도 44세로 제한했을 때는 44세 이상에서 출산율은 1%이고 유산율은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44세 넘어가면 산모에 대한 건강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작년 9월에 건강보험 적용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거를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애 낳는 문제를 이것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해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39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방접종 중에 보험이 되는 접종이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7종을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한 거를 시행비하고 약품비하고 비용 상환하고 있는데요.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거고요. 건강보험 혜택은 없어요, 예방접종은.

이교희위원

일반적으로는 없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이교희위원

보통 시민들이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천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는 그런 걸 안 맞아봤는데 대상포진 이런 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천안이 왜 비싸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약이 다르다.”, “제약회사마다 다르다.”, “화합량이 다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천안에 있는 병원서 쓰는 약은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보다 품질이 좋은가, 함량이 더 좋은가, 아니면 다른 데보다 비싸게 사오나…. 도대체 왜 다른 지역보다 1·2만 원, 3만 원씩 비쌀까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의료원 같은 경우는….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독감 같은 경우도 일반 병원보다 좀 저렴하고요, 알아본 결과. 이게 수입품인 경우가 있어서 들어오는 병원마다의 약품가도 다르고 또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급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한 기준이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접종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전화를, 일단 아직까지는 불편하지만, 전화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접종하는 건데 천안시 전체적으로 담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담합이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천안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공공연히 해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행정지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원이? 안 들어가나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인플루엔자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3가와 4가로 나뉩니다. 3가를 병·의원에서…. 일반 병·의원에서 3만 원, 4가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해서 평택이나 세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병·의원마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도 병·의원마다 좀 차이도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했듯이 천안의료원 같으면 얼마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사협회하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인플루엔자는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3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65세 어르신들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필수예방접종 17종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이런 것은 병원마다 다르게 받고 있는데 현재 대상포진도 모 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교희위원

가격이 다른 지역에서 비싸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다른 지역하고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역할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비용상환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방접종 비용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 표를 만들어 주실 때 어린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끼리, 어르신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끼리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이걸 같이 해 주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린이 예방접종도 인플루엔자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비싸, 이게.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17종….

이교희위원

17종인가 세트로 다 돼 있는 거 그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급 비용.

이교희위원

그니까 비용 지원액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있잖아요. 이거는 인플루엔자는 아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플루엔자로….

이교희위원

아니, 어르신 인플루엔자가 있고 140페이지에 예방접종 비용상환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9월 30일 기준. 그럼 어린이 예방접종은 어린이 인플루엔자만 따로 띄워 놓은 건 아니잖아요. 전체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제가 알아보고 좀 이따가 다시 말씀….

이교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서북구하고 동남구 비용이 달라요. 천안인데도. 2018년도 어린이 예방접종은 1인당 접종건수당 4만 212원이 나오고요. 동남구는 3만 6,600원이 나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위원님, 이거 아마도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이 포함된 가격인 것 같아요.

이교희위원

아니, 포함이…. 전부 다 똑같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근데 가격이 백신 시행비가 약품마다 다 달라요. 자료 하나 드릴까요?

이교희위원

여기 병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죠.

이교희위원

병원에다 위탁 줘서 하신 거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이교희위원

근데 어린이는 전부 다 서북구가 비싸고 어르신은 동남구가 한 2,000원 정도 비싼 적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만약에 BCG를 한 번 맞았다 그러면 저희가 4만 1,110원을 병원에다 주고 만약에 폐렴구균 다당제를 맞았다 그러면 3만 9,290원을 주거든요. 건마다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서….

이교희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건이 다 다른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다 달라요.

이교희위원

그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약품비하고 시행비가….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전체를 추출을 해 가지고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전체를 추출 해 가지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교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이것만 여쭤 볼게요. ‘A’라는 어린이 예방접종을 했어요. 서북구에서 하고 동남구에서 하면 그 병원에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이교희위원

어르신 인플루엔자도 똑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건당 약품비가 다 달라서….

이교희위원

약품이 다 달라서…. 어르신 인플루엔자가 동남구하고 서북구 다른 약을 씁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똑같아요.

이교희위원

똑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이교희위원

똑같은데 왜 가격이 틀려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어린이 수가 서북구는 많고 동남구는….

이교희위원

아니, 비용지원액을…. 소장님, 비용지원액을 접종 건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는 종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어른 것도 달라요. 거기 보시면 어른도 2017년도 어르신 인플루엔자 서북구가 1만 4,230원, 동남구가 1만 6,309원입니다, 1건당. 약 똑같은 것 썼다면서요. 근데 왜 가격이 달라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교희위원

예, 그렇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교희위원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 그래서 서북구하고 동남구는 어떨까 하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보니까 다른 거야, 서북구하고 동남구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로 봐서는 평균 내면 그렇게는 보이는데요. 단가별로 다 달라서….

이교희위원

그니까 애들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 어차피 서북구가 비싸.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잘못됐나 봐요.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교희위원

서북구가 비싼데, 어른은 또 동남구가 비싸요. 한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살펴보고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3페이지. ‘각종 진료 관련’을 잠깐 보겠습니다. ‘4-1’ 표를 보시면 치과·구강보건 보건지소 수입이 ‘0’이 나와요, ‘0’. 치과의사가 있는데, ‘0’이 나오는데…. 이게 진료비 공단 청구금에 내과, 한의과 내소진료 이쪽 같은데 ‘0’이 나오는 이유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16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보건지소 치과·구강 사업은 다 무료사업이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의미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청구금액 내과 얼마 하는 것 쭉 나오잖아요. 근데 치과의사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치과사업은 유료….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고요. 치과, 예방 사업으로 불소득 보험자라든가….

이교희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유료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이게 120만 원인가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건지소는 없어서….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스케일링은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소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67페이지요. 이게 171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 방문인력이 일곱 분이 쭉 사업을 하시잖아요. 뒤에 171페이지에 있는 ‘7’하고…. 이분들이 방문을 다 하는 거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7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교희위원

7명이요. 이거 행키나 이쪽에서는 안 하나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독거노인관리. 행복키움지원단에서는 안 하나요, 동사무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행복지원에서는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파견해서…. 동남구·서북구 파견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사례관리사를…. 보건 쪽 행복지원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교희위원

이게 방문횟수가 거의 3,000회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 분이 이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한 사람당…. 독거노인은 생활관리사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 쪽의…. 보건소 소속이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건 아니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한 간호…. 저기, 방문간호사가 1,200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00명 내지 1,200명….

이교희위원

보건소 쪽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쪽에서 복지였다 저쪽이었다…. 좀 그러한데 다른 건 다 내비두고요.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노인전문병원?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에는 딱 한 군데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천안시립 노인요양전문병원 딱 한 군데인데, 여기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천안시에서 재정이 투입될 일은 없고요. 그렇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천안시하고 비슷한 창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공공노인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정확히는 제가 타 시·군까지….

이교희위원

타 시·군은 모르고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확인 못했는데, 없는 기관도 많을 거로 보고요. 공공기관…. 공익에서 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유치원 문제도 그동안에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립이 있다가, 사설이 있다가…. ‘공립’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도 앞으로 공립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에서 해 주지 않으면 민간의료에다 다 맡기면 이거 나중에 대책이 안 설 겁니다. 비용부담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병원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어르신 한 분당 지금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20만 원에서 330만 원. 그다음에 주사기라든가 소모품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따지면 거의 삼백사오십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요, 노인병원에 한 분이 계시면. 사실 이 비용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10년 후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짐을 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안시립 노인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진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공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천안시립 노인요양전문병원를 통해서 사례를 잘 좀 모니터링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한 이백이삼십만 원대,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만. 근데 자부담 말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내는 것 합쳐서 비용 합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나중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이교희 위원님 질문 163페이지. 보건소는 스케일링 해가지고 수입이 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스케일링을 안 해 가지고 수입이 없는데요. 스케일링하는 기구 값이 비싼가요? 스케일링 하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스케일링이 6개월에 한 번씩 혜택을 보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병원에서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도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거기서 할 수 없나요? 기구가 없어서 못하나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스케일링 기구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기구가 비싸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그리고 좀…. 치과의사…. 공보의거든요. 공보의를 계속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치과의사…. 공보의도 줄여가는 추세라서 다시 그걸 갖추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천안시내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내는 치과병원이 많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실 기회가 있지만 참고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치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치과병원도 없고. 상대적으로 보건소보다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게 본 위원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답을….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병천지소는 지금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있고 양 보건소에서만 지금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 지소에 스케일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 치과가 가 있는 곳은 직산과 병천뿐입니다. 병천에는 그러한데, 병천이나 직산은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한번…. 아까 동남구보건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의사 문제가 수급이 문제는 되지만 스케일링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는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들, 전체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없는 농촌지역. 농촌지역 쪽은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스케일링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아요. 65세까지 병원으로, 치과병원 와서 할 수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사실 시내에 오기보다 거기서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보건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171쪽입니다. 여기도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인력 수….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방문간호사입니까, 사례관리사입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문간호사입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처음에 방문간호사 24명이 배치됐었습니다. 동남구 것 합해서요. 그중에서 동남구보건소가 10명 중에서 이쪽…. 2017년, 18년도에 투입된 간호사는 7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명이 서북구·동남구 합쳐서 일곱 분인가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만 7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는 혹시 몇 명이신가요? 합계 16명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북구는 9명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짧게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170페이지요. 이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관련해서…. 조금 등록가구 수보다 방문횟수가 적은 걸로 나와 있는 거, 숫자가 잘못된 거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등록가구 수…. 병천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니까 동면, 병천면 이쪽을 보면 등록가구 수보다 방문횟수가 적게 나와서….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등록가구 수 중에 퇴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사망하셨다든가 아니면 아까 저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면 퇴록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수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 수가.

이교희위원

수신을 보면 그래도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은 등록 수하고 같거나 등록 수보다도 오히려 적게 나와요. 방문횟수가. 그래서 이건 혹시 뭔가 서류상에서 빠뜨린 게 아닌가….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지소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정말 인력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는데 올해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방문을…. 시내처럼 방문간호사가 있는 거 아니고요.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방문한 건데, 이거는…. 보건소 1명이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요. 진료소에서도 방문진료를 하잖아요. 방문하고 그거 다 포함된 건데 아무튼 등록가구보다 방문 횟수가 적은 건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관에 있는 건물 몇 개 층 쓰고 계시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8층 건물에서 지금 3층하고….

이교희위원

3개 층?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아닙니다. 1층….

이교희위원

1층.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2층.

이교희위원

2층.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3·4층 빼고, 5층.

이교희위원

5층.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6·7층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층별로…. 다는 그러니까 서북구보건소에 비해서 그 건물 연면적이 어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연면적은 서북구가 조금 더 큰데 지금 별관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별관 전부 다 합치면….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별관 전부 합치면 동남구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층을 외국어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층·7층은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교통관제센터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서북구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면적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이교희위원

그럼 공식적으로는 동남구보건소에 별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 별관입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 동남구 별관으로….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냥 건물 자체가 별관입니까? 아니면 그 쓰는 데만 별관입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건물 자체가 별관입니다.

이교희위원

건물 자체가 별관이에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으로다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무실들이 나가면 동남구보건소에서 쓰게 될 텐데 나가는 거를 대비해서 계획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있으세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세워 놓은 건 없지만 저희들이 밑에 있는 정신센터라든지 중독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나가면 위로 올라가야 할 형편이거든요.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나가게 되면 뺏기지 말고 잘들 동남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 지역구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서북구보다는 동남구 쪽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니까 잘 좀 해서 혜택을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도 엉망이에요. 저 차 대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한 두어 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주차장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주차장이 한 5대 됩니까, 지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5대는 넘는데요. 오는 환자들이 임산부 같은 사람들은 댈 수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아침이면 골목골목 몇 바퀴 헤매다가 간신히 대고 하는데….

이교희위원

제가 볼 땐 직원분들은 거기다 차 대면 안 돼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못 댑니다. 저희들은 못 대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직원들은 차 대면 안 되고 민원인들만 대셔야 돼.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못 댑니다. 안 대고 있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직원들은 대지 못하고 있고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골목골목 헤매서 사고 나는 일도 많고 직원들은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와서 부딪치는 일도 많고, 또 건물 지금 진행 중이면 지금 있는 곳이 주차장이, 그쪽도 주차장을 없애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도와주십시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동남구청이 완공되면….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지하주차장으로….

이교희위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됩니까, 보건소하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이교희위원

그럼 민원인들 불편이 많이 줄겠네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지금 공사기간 동안이 힘든 겁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감염병대응센터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방역에 대한 매스컴에 뜨면서 저도 2017년도나 18년도 약품구매현황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해서 그쪽으로 대부분 약품을 구매하시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약품 구매하시는데 제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청취불능)… 구입됐던 걸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안서에 들어온 업체 중에 가족회사 같은 것도 좀 있고, 가족회사 있다 보니까 한곳은 들어왔다가 나중에 뒤로 빠져나가고, ‘A’ 업체, ‘B’업체 들어왔는데 A·B가 가족이다 보니까 B는 도중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결국 A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가급적 약품 구입하실 때 가급적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사항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 싶고요. 어떤 예산 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약품구매라든가…. 제가 …(청취불능)…라든가 …(청취불능)…, 그다음에 …(청취불능)…라든가 몇 개 기업들을 보고, 작년에 …(청취불능)…라든가 또 …(청취불능)… 같은 것들을 몇 가지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센터에서 그런 것 하실 때…. 제안한 업체가 5개 이상…. 5개 업체인데 2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죠? (대답 없음) 저희가 …(청취불능)… 2단계 경쟁도 보면 5개 사 이상 납품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거죠, 센터장님?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2단계 경쟁에서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쟁방식을 토대로…. 잘하시겠지만 더 잘 살펴 주십사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내년도에는 정말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가급적 어떤 잡음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는요. 공중보건의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14개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건의 같은 것 친절도…. 특히 친절도 그쪽에 조금 민원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주민편의시설이…. 보건지소가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우리 예산이 6억 5,000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제공기관이 7개소에서 산모·신생아 6억 5,000을 수행하는데 조금 민원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제공기관이라든가 산모가 나가는 수와 금액이 틀린 게 있나 봐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행위했던 건 적지만 실제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행여나….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틀리게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불일치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남구보건소장님은, 동남구보건소 같은 거는, 85년도 입사해서 조금….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복지문화에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저는 정말 모든 분께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전에는 7년 동안 병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40년 건강사업에 해왔는데 정말 모든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자살이라든가 암, 검진료 같은 게 거의 좋지 않은…. 표를 보이는 게 늘 가슴 아팠습니다. 가는 날까지. 그런데 천안시 구조가 이를 테면 7만이나 10만인 보건소하고 저희 67만이 되는 보건소가 그렇게 직원 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널리 홍보해서 인식개선만으로는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만나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실적을 상위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후배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야 잘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와 다른 평가로 나가기도 하고 복지 분야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정말 얼마나 애쓰게 일하는지 잘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복지부 평가가 정말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정말 고생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시민들도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같이 칠까요? 감사합니다. 여지껏 40년 동안 우리 건강지킴이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박수 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실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상을 받았어요. 이게 참 굉장히 큰 상인데 우리 보건복지에서 올 6월에 상 받는데 같이 한번 박수 쳐 볼까요? 마지막 질의 하나인데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마 올 12월 달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한번 복지문화위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김영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4,300억 중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따지면 130억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합쳐서 33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복지예산 중에 500억만 저희들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그렇게…. 우리 보건소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과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양 보건소가 좀 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우리 보건소에 지금까지도 많이 주셨는데 더욱더 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40년이 넘게 우리 65만 천안시민의 건강지킴이를 해 주신 우리 김영애 소장님, 조만호 소장님 두 분의 앞날에 정말 큰 발전과 건강, 행복이 정말 진심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원 드리면서 두 분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지소 직원까지 모두 합심해서 우리 보건복지 향상과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북구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 과장님, 건강관리과 과장님, 감염병대응센터장님, 동남구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