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 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 농촌지원과장 신인숙 연구보급과장 박상돈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종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임대기계 내역 보면 총 보유 대수가 503대인데 24대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사용이 안 되면 기준이 올 한 해만 이렇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한 번 고장이 난 게 몇 년째 방치된 게 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불용이 된 기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못 쓰겠다는 기종은 연말에 저희가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불용처리를 한 기종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겹치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겹치는 건 없는 거고 처리를 해서 끝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보면 24대가 있는데 그럼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 절차는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금년도에 농기계가 사용이 불가능한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거치면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의뢰를 2개소에 해가지고 거기서 ‘이거는 불용처리, 이거는 사용 가능함’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폐품은 아예 처리를 하고 좀 약간 용정부품에 대해서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거기서 매각처리를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러 가면 “안 쓰는 기계들이 막 방치돼 있다. 우리는 빌리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불용 농기계가 수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수리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입찰을 통해서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차로 따지면 폐차잖아요. 아예 그냥 폐차를 시키는 거네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관리기잖아요. 이거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인 차례까지 돌아오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대수를 늘리는 것도. 그런 생각을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저번에 현장방문 때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 갔을 때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동남구 임대사업장 비가림 시설은 지금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종별로 임대실적을 보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관리기가 월등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혹시 대기 기간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기 기간 안 길어요? 괜찮아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대기 기간은 기종별로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관리기는 92대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기 기간은 짧게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 정리추경 때 관리기를 한 300대 정도를 더 추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계획을 올린 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있어요, 기종별로. 이 기계들은 다 원만히 대여가 되고 있는지, 대기 기간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번기 때, 정말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대기 기간이 많은 기계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기계 쓰는 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많이 공급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임대료 총 수입이 잡힌 게 얼마나 되죠? 세수로 잡힌 거.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임대료 세수는 보니까 6,6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수리비 같은 경우는 빌려줄 때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정도면 천안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무료로 해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임대료를 안 받으면 농가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료로 하면 기계에 대해 사용하는 거에 어떤, 너무 막 사용하는…. 지금도 너무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농기계 가격이 300만 원 이하면 5,000원 받고, 그 기계 가격에 따라서 7,000만 원 이상이면 7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글쎄요, 그렇게 무료로 하기가….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 같은 경우는 내 기계 아니고 남의 기계니까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임대해서 써 봤습니다. 써 봤는데, 수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통 5,000원, 1만 원, 비싸야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 농기계 처리방법 있잖아요. 이게 왜 1년에 한 번 다 모아서 입찰해 갖고 처리를 하는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기계가 불용이 나오면 몇 대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잘 안 받아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연말에 하죠.
종영
육종영위원
매번 임대사업장 가보면 자리가 좁다고 해요. 자리가 좁다고 막 그러죠? 넓혀달라. 이런 불용기계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면, 1대 갖고 하기 어렵다고 해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처리하면 자리 확보에도 좋고 농기계 빌려갈 때도 복잡한 현상도 피할 수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어느 대수가 나오면 불용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불용 농기계는 가용연수에 따라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죠? 쓸 수 있는 건 계속 가지고 하는 거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입날짜로 보면 10년 이상 넘은 기계도 많은데 5년도 안된 기계가 불용해서 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갑자기 기계가 큰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그런 경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사용상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내 것 같이 생각하고 쓰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38종 479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7쪽에 보면 임대해준 기종이 총 61종으로 되어 있어요. 보유한 게 38종인데 어떻게 61종을 대여해 줬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예를 들어 쟁기하면 원판쟁기가 있고, 회전쟁기가 있고 이랑쟁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8종 기종에는 쟁기 하나로 들어가고 우리가 임대하는 프로그램 상에는 원판, 회전, 이랑 이런 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1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대여가 7건 있는데, 이 콤바인 대여는 일반농가가 빌려가는 겁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가 바로 빌려가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같은 거는 실시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교육은 충분히 합니다. 반드시 그거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농기계 콤바인 영업하시는 분이 자기 기계는 고장 났고 그때 막 바쁠 때니까 수리를 못하다 보니까 임시로 빌려가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종영
육종영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바로 빌려서 쓰기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농기계 콤바인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부락에서. 그런 분들이 자기 기계 고장 나서 막 바쁘니까 빨리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빌려가서 쓴다는 경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GPS를 저희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콤바인을 임대하는 농가가 있으면 GPS를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귀농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하는 거고요. 귀촌은 시내에서 살다가 그냥 읍면 아파트에 들어와도 귀촌 숫자로 들어갑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귀촌 인구가 이렇게 많은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아도 귀촌으로 보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내에서 살다가 목천 신계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도 귀촌 통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천안시 통계예요, 아니면 통계청…. 보니까 통계청 자료로 나 있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통계청 숫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통계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영농정책 기술교육을 보니까 작년에는 12회 48명 해서 549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45명씩 12명.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12회에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2회 곱하기 45명 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467명이 나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540명이 아니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45명 다 나올 때도 있고 43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인원이 늘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누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1쪽에 보면 귀농사업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 귀농창업 유도를 위한 집중교육 및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페이지 보니까 농·산업 창업 관련해서 영농자재 지원해 준 게 2,000만 원 있더라고요. 다섯 분이.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안정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는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안정자금을 지원해준 적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있어요? 얼마나 돼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주택 지원하는 거하고 또 영농을 하기 위해서 대출하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20농가 정도 되는데요. 금액으로는….
종영
육종영위원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도시농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형 텃밭활동 교과연계 프로그램 있죠? 운영하고 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같은 거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목천고등학교가 뭐 탔다고 했죠? 그렇게 잘하는 학교한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 경진대회에서 입상해서 상을 받은 건데요. 이 학교는 선정할 때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 외 실습교육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텃밭 가꾸기 매뉴얼 같은 건 여기 있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텃밭 가꾸기 책자도 있고요, 교재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잘하면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배려심 그리고 또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농업현황에 보면 아직도 자료가 2016년도 자료예요. 저도 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업데이트 같은 건 안 하고 있는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최근 거는 올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근사치, 조사 끝난 내용으로 해서 올리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딱 보니까 전부 다 2016년도 자료더라고요, 농업현황 보니까.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43페이지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43쪽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요. 농촌에 귀농을 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블루베리 하는 농가는 블루베리에 해당 되는 거, 시설오이 하는 데는 시설오이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이분들이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칭도 해주고 멘토·멘티 정해 가지고 최대한 농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관심 갖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이렇게 렌트(rent)해주는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농촌의 일손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기계 산업화하면서 그런 것들도 보충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농가에서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고 일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농촌일손은 많이 기피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더구나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농기계 보유하는 기종 중에 드론이 있을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드론은 식량작물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농기계팀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시피 드론이 농사의 조력의 역할로 할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도 더더구나 드론을 활용하는 농사가 굉장히 각광받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젊은 층에서도 드론 관련돼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아니면 드론 조작에 대해서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취득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더러더러 자꾸 그런 요구도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드론이 사실은 개인 보유하기에는 어려우며 결국은 렌트해줘야 되는 기종 중에 하나로 추가될 텐데, 우리 센터에서도 어쨌든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도보다는 좀 더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걸로 보급을 해야 되는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이,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역에 드론 관련 기술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술자들을 활용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드론교육 수요가 있어서 성거 업체에 가서 2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학교 쪽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반도 있고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교육시켜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6페이지에 농민들 학습단체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과 함께 이 드론도 같이 보급해서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정보제공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역시나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농사일의 어려운 점을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농촌인구들이 대부분 보면 여성 영농인들부터 시작해서 노약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계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행스럽게도 국제농기계 관련해서 박람회도 있어서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기계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종의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기종을 선택할 때에 약자를 위해서, 근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종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계 확보할 때는 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늘 단체별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사일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습의 기회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보다는 대상자들을 균등하게,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한테 그런 것도 권하고 권유하고 교육의 효율성이나 유용함을 많이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 또한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이 학습이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학습이나 이런 내용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학습의, 소위 말해서 대상자들이 중복이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학습단체 중복이요?
박남주위원
뭐 4H나 영농단체나 한마음단체나 가보면 늘 익숙한 얼굴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지도자 위주의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밑으로 전파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교육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민학습단체를 3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43개 품목 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품목이 2개, 3개, 여러 가지 되는 사항들은 두세 개까지는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연간 현지연찬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박남주위원
지금도 제출하신 것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애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다양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들이 조금 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당장 눈앞의 일이 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농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까지 끌어내서 할 수 있는 쪽도 애써 달라 그런 말씀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실용화 교육을 통해서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지원에 있어서도 앞서 가고 새로운 농사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행정이 아니라 앞서 가는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동남구 임대사업장 오픈 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농민들 반응 좀 어떤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접근성도 용이하고 안전성도 확보됐기 때문에 농민들 반응이 좋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환경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8종에 503대 농기계 중에서 불용 농기계가 19종에 24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년에 이 정도씩 매번 고장이 나요? 고쳐서 사용 못할 정도로 매년 고장이 되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기계가 10년 넘은 것도 있다 보니까 해마다 불용이 나오긴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불용처리 몇 대 하셨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25종.
도희
정도희위원
25대 정도? 매년 그 정도? 24대∼25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내년에는 덜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용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새로운 기종 몇 대 예산 세우셨어요? 새로운 기종 확보하려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4억 5,000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민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기계, 또 금년도에 임대해 주면서 부족했던 기계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내용연수 이런 것도 기준을 보고 해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4억 5,000이면 보통 몇 대 정도 하시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적어도 한 20대 이상. 기계당 금액이 틀려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24대씩 매년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물론 농민들이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많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임대하고 들어온 기계 같은 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름칠도 좀 하고, 고장 난 부분 손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으로 ‘임대 수요 폭증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구를 주셨어요. 몇 분 정도면 이게 해결될 것 같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전 직원이 11명인데 적어도 1명씩은 전문인력을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북구, 동남구 양쪽에 1명씩?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기계직.
도희
정도희위원
기계직으로? 기계 여러 개 다룰 수 있고, 교육시키고? 임대해 줄 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공무직보다는 기계적으로 해야 확실하게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두 분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관련 부서에 요청도 좀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한 분씩 기계직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강하게 요청 좀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부족한 농기계 같은 거 예산 올해도 세우셨다고 했는데,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농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기계가 있잖아요. 아까 관리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52쪽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도시농업은 도시미관도 좋게 해 줄뿐만 아니라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 두 가지 하고 교육과정 여섯 가지 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1년 총사업비가 1억 7,000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 전체 1억 7,000이잖아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발굴도 다양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라든지 또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도시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해보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상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좀 해주시고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계속 도시민들이 많이 농업에 관심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농업의 가치도 향상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고 예산 요청도 하고 해주셔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시군별, 농기계 품목별 임대료 천안시와 비교한 현황 있는데요. 굳이 우리보다 싼 진천군만 이렇게 비교대상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자료요구 당시에 몇 군데를 의뢰를 했는데 타 시군은 답변자료가 안 오고 진천에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게시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농기계별로, 가격대별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만 들어가 봐도 가격대별로, 물론 기종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관리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콩 탈곡기라든가 이런 농민들이 많이 쓰는 것들 있죠? 제초기라든가. 이런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분석이 돼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 자료요구해서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좀 그런데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아산, 공주, 청주, 진천, 평택, 안성 이렇게 인근 시군 비교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시보다 가격이 높은 게 많이 있고 아산이 저희 시군보다는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봐요. 낮은 거 빼고 높은 것만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가격대가 우리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복지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무료로 하면 농기계에 대해 해이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세수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1995년도에 도농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 천안에 있는 농가들이 3만 명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농촌의 삶이 어렵고 팍팍해졌다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더 낮춰서, 전국의 240개 지자체 중에 최저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또 장비는 우리가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위원들한테 얘기 들을까봐 다른 데 비싼 거하고 비교해 놓으면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저가로 임대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되어 있는 거를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충남 시군에서 가장 저렴한….
종담
이종담위원장
개정하세요. 제가 몇 군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농기계 분야를 확인을 했어요. 어저께도 확인을 해봤는데, 인근의 아산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관리기, 관리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도 최소 우리는 5,000원이지만 거기는 3,000원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아산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아산에서도 그렇게 저렴하게, 기종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 있길래 여러 군데 들어가 봐서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아까 18페이지에 불용 농기계.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건데 불용처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500만 원이나 합친 가격이 1,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불용 농기계 빨리 빨리 수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면, 5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도 나와 있어요. 답변하신 거예요, 당시 과장님이. “불용 기종 자체가 노후화 되고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고치는 비용이 부담이 있어 고철로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고쳐서 쓰면 농가들한테 싸게 주면 구입하기에는 고가도 많고”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매각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철로 처리한다 했는데 자산처분을 하셨다고 하니 저한테 2016년도, 2017년도 불용처리 된 자산 매각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농가한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최저 낙찰가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철로 파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매각을 했다고 하니 어떤 답변내용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아까 부정적으로 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시 한번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불용처리는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폐품으로 나온 거는 아예 고철로 처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거고 또 일부분 부품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는 온비드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그런 사이트에 올리는 거 잘 보지 못해요. 타 시군에도 보면 거주하는, 대부분 우리도 그렇죠. 주소지를 둔 농민들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죠, 농기계 불용처리할 때?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천안시 농민들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매각하게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타 시군은 농기계를 불용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민한테 매각처리를 하게 되는 방법은 제가 아직 아는 바는 없고요. 만약에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싸게 하든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매각대상을 충청남도 도민으로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타 시군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농민들한테, 6개월 이전에 주소를 옮긴 주민들한테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사이트에 올려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온비드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온비드는 전국 단위로 해서 매각하는 물건이 다 올라와서 업체들이 거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고 일반 농가는 어려운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이 어려워서 사실은 저가의 가격으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전 국민한테 팔아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왜 농업인들이 원하는데” 지금의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셔서 그게 풀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입찰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수의계약도 단가가 500만 원 미만이나 토탈 한 농가한테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차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차를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농기계를 보면 자동차처럼 연령이, 목이 차서 폐차를 하는 경우는 쓸만 하니까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불용 농기계로 폐기하는 농기계는 어떻게 보면 사는 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확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작년도에 그런 답변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판매를 했다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것도 2년 치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2페이지요. 그거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저도 공부를 하다가 살펴봤는데, 도시농업 관련된 교육인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하고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는 2017년도에는 110회에 2,210명 정도, 2018년도에는 131회 3,3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육종영 위원님이 홈페이지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2016년도 거 올라와 있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던데. 농가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지표가 너무 2년 전 거, 지금 2018년, 내년 2019년인데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료가 틀린 내용하고, 농업교육 횟수하고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답변….
종담
이종담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다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홈피 내용은 아직 정확히….
종담
이종담위원장
한번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보시면 농업교육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쭉 게시하신 내용하고 실제로 책자의 내용하고 너무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7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홈페이지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요즘에 젊은 농부들은 인터넷으로 농사도 많이 짓고요.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어요. 특히 농업기술을 접목하고 또 기술개발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오래된 데이터를 얹혀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지금 답변 못하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는 여기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게 맞다고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제가 홈피 내용을 안 봐가지고 정확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홈피 내용 한번 보셔서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자료 2개 요구했습니다. 농기계 불용 2016년도, 2017년도 불용처리해서 매각한 거랑 수의계약한 거 자료하고 지금 홈페이지 내용 왜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1일 날 하잖아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생활개선회라든가 4H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여러 번 개최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그런 행사장도 다녀봤는데…. 그런데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가 너무 왜소한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엔. 상만 주고 끝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왕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생활개선회라든가 4H라든가 농촌지도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접목을 시켜서 끝나고 나서 거기서 체육회 행사라든가 생활개선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면 행사가 성대해지고 농업인에 대한 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아서, 통폐합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키워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방법으로?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사를 하는 장소적인, 제한적인 요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왜냐하면 점심식사를 시청 근처에서 먹기만 할 수 있다면 2부 행사까지 해서 성대하게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1,000여 명 이상 행사를 하려면 유관순체육관하고 봉서홀밖에는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 행사 독자적인 행사 때 그런 행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장소적인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유관순체육관을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도 연구를 좀 해주셔서 그런 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연구보급과
11시 23분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 박상돈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6쪽에 보면 개구리참외 안정 생산시범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성환에서 두 농가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배원예조합에서 판매를 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천안 개구리참외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에도 계속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두 농가에서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올해 생산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원예농협에서 판매를 안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공까지 연계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가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뒷 페이지 보면 여러 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시범사업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지원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으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찾아줘야 하는데 지원만 해주고 거기서 멈추니까, 사실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해 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3년간은 밀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3년간이요? 그럼 지금 108쪽에 보면 과수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있잖아요. 유동 팬 설치해준 거.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은 우리 센터에서 담당 지도사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지 않은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이 나오면, 계획이 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시범사업을 지도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이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농가도 신청을 받고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고는 그럼 인터넷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물론 인터넷도 하고요. 이·통장, 반장님까지는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그런 얘기 한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렵게 농사짓는 분이나 단체활동을 안 하거나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농사만 짓는 분들은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방법은 현수막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정보가 떨어지는 농민들도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 또 한 가지는,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해서 시범사업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알려준다고 하면 이게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얘기는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실증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패의 우려가 있어서 지원률이 100%도 있고 50%도 있고 70%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선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시책사업으로 반영시켜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블루베리 있잖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향후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포도처럼 폐원 지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모하게 시작하신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폐원 지원금까지 받으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됩니다마는 그 외 농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점 지도를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블루베리 농가가 보니까 시에서도 점점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이유로 지원금이 줄어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기술센터에서 찾으셔 가지고 시범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대체작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개량품종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잔류농약 분석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의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선진농업정책 관련 요구사항 중에 농약 잔류검사 여부가 있는지 질의한 적 있었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서 못한다는 이유를 얘기한 게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거, 그게 뭐죠? 어떤 게 있었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 잔류검사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잔류분석을 하려면 일단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사로서는 현재 업무만 가지고도 업무가 벅찬 상황인데 농약 잔류검사를 하려면 최소한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전문가하고 농약분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뒤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공무직 2명 해서 5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약 잔류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을 해야 하는데 약 330㎡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장비는 최소 정밀분석장비가 4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0억, 인근 논산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가. 그러니까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인증기관으로 받은 기관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또, 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약 잔류검사 1년에 하는 양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저희가 검사를 하더라도 농산물 품질 관련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판매를 못한다거나 제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지 참고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저희는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전 농산물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 준비 차원에 있어서 농민들도 내년부터는 농산물을 출하할 때 그런 검사를 사전에 받으면, 농산물 검사할 때 걸리면, 걸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서 규정에 위반돼서 걸리면 일단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범칙금도 내고 출하제한도 당하고. 그런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만 검사를 하면 농산물을 농가가 출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PLS는 엄밀히 따져서 품목, 그러니까 과수나 채소나 해당 되는 품목에 맞는 양만 쓰면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것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해당되는 약을 안 쓴 거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따져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대안으로 하는 거는 교육 있을 때마다 PLS가 2019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적용 약제만을 쓰라는 교육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는 거지, 그거 잘못 뿌려놓고서 검사를 우리가 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잘못 뿌린다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 있는데 옆에 배 과수원이 있어요. 배 과수원은 SS기 방제기를 뿌리다보면 바람에 날려서 수도작에 앉을 수가 있어요. 또 옆에 채소밭이라든가에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농산물 출하할 때. 그런 것도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점진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최근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열대과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게 있어요. 그런데 돌려본 거 보니까 망고 같은 경우는 57.9%, 참다래는 33%, 용과는 40%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우리 농산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꼭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사실 저희가 1억을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것보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면 타 기관에 인증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시에서는 그게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예산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안 하려고 애쓰는 건 아니고, 하려고는 애는 쓰는데 현재 여건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건상 그렇다고 하는데,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인력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기계가 인증된 기계기 때문에 숙달만 되면 웬만한 공무직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저희도 자료를 판단을 해서 확보해서 답을 드린 거거든요. 전문가인 우리 팀장님한테 답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김은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인근에 있는 논산센터가 금년도부터 농약 잔류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러 차례 가서 농약 잔류에 대해서 문의를 해갖고 왔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물론 운영을 하지만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팀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농촌지도사가 운영에 참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지도사가 분석을 하고 이런 업무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고 계속 여기에서 매달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농진청에도 관련되어 있는 팀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도 이 농약 잔류에 대한 시도가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40∼50군데 정도가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었고 기존에 토양검정실 하듯이 농촌지도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그리고 논산센터 같은 경우에도 화학 전공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화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농약에 대한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를 해서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다행히 그런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우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농업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3만 명 정도 되는 청양군 같은 데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계세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준비상태에 있어서 거의 내년 1월 대비를 해서 여기는 하고 있다고요. 실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 농가들은 분명히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비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하여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점을 저울질해서 필요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왜 꼭 설치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PLS제도가 19년 1월부터 전 농산물에 해당됨에 따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사전에 잔류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경각심 고취 및 안전 농산물을 생산·기반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안시 인구가 70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 농협을 중심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에 안성맞춤인 만큼 안전 농산물 공급은 필수이나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과 농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은, 인력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갖고 올려서 하고요. 국비사업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기계도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진흥청에서. 공무직이라도 뽑아가지고 시범적으로, 당장 급하니까 내년부터, 설치·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흥청에서도 저희 천안에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그 얘기 듣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내지는 현장 순회수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지금 2명 확보도 어렵습니다. 지금 인력만 확실히 준다는 전제라면 사업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만 확보해 놓고 제대로 운영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지원과 부분이에요? 지금 가공 센터가 옛날에 임대사업장 있던 데를 수리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12월 달 중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임대사업장을 옮기는 이유가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입구는 확보했어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임대사업장이 앞에서 볼 때는 1층이지만 뒤에서 보면 지하예요. 그죠? 습기 같은 거 많은데, 여기 위생 같은 거, 나중에 인증 받으려면 그런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일 경우에는 길 옆에서 농기계를 승하차를 하다 보니까 더욱 그런데 저희는 농작물을 갖고 오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차·상차를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그런 위험부담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거 원하는 농가는 누구나 다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일정 수준의 교육이나 실습 같은 거 통한 이수자만 해주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작목이고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잼, 엑기스, 분말….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굼벵이를 키우는 사람도 엑기스를 만든다, 환을 만든다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 전부 각각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도, 배, 오이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곡물 쪽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몇 가지 품목이 해당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가공센터를 활용을 해서 가공품이 생산이 되면 농가들이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네 종류면 잼하고 엑기스 이런 거는 네 종류 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종영
육종영위원
제품을 완성을 하면 센터에서 홍보나 판매 같은 거 도움을 주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않고 있고요. 일단 해썹(HACCP) 기준에 맞춰서 천안 농산물 브랜드 ‘하늘그린’이라는 브랜드까지는 맞춰주면 농가들 각각 농가에 상호를 넣어서 판매는 각각, 뭐라 그럴까, 판매권을 농가별로 얻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를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해썹 기준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데, 해썹 기준은 어떻게 맞춰줘요, 그거를?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그랬지, 해썹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 시설 자체가 습하고 그래서 해썹 기준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셔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수농산물 GAP인증제도가 있죠? 기술센터에 갖고 있는 것 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 좀 말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GAP는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데요. 인증 현황은 현재 820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고 845헥타르에 대해서 등록된 상태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GAP인증을 농가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계속 늘어날 거고 학교급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농가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토양분석실 갔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잘되고 있어요? 기계, 장비는 노후 되지 않은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장 없도록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민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오이나 포도, 메론 같은 거 농사짓기 참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선은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경영비가, 쉽게 얘기해서 자재비가 많이 폭증하다보니 옛날에 오이 같은 경우 경영비가 40%였다면 현재는 50%∼60% 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소득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시범사업,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말한 포도나 오이나 메론 같은 거는 농사짓기가, 연작 피해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땅의 지적이 떨어져 갖고 포도 생산하는 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쪽 서북구 지역은 동남구까지 미생물 가지러 거의 안 오죠? 오시는 농가는 일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생물에 전문지식이 있고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원균을 보급해서, 먹이까지 공급을 해서 자체 배양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북부 지역에 임대사업장 있잖아요, 성거에. 그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접근성이 그쪽이 좋아서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저도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해서 센터까지 세 군데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다 보면 시청 직원이나 각 단체 회장들이나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회 의원이 하는 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다 임명이 둘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왜, 스물다섯 의원 중에 농업에 관계된, 되게 좋아하는 의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우리 상임위는 못 들어가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위촉을 안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위촉을 못 드린 모양인데요. 조속히 위촉을 해서 모셔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2쪽에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목요장터 같은 경우는 26개를 한 바퀴 도는 데 33회를 2017년 같은 경우 돌았다고 하셨네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거래량이 3억 6,300이면 한 바퀴 돌 때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아파트에 30분 머물면서 100만 원 이상 판매량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적은 양은 아닌데, 문제는 20∼30분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아요. 아파트에 목요장터 딱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 방송을 듣고 빨래라도 하다가 주부들이 마무리하고 나가면 떠나 있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아파트를 줄이더라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전년도에도 5일을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정도희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한 아파트에 잠깐 20분∼30분 들어가서 100만 원 이상 판매량 올린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주민들이 “시간이 너무 작다. 아파트 방송을 듣고 내려가면 벌써 철수해 있더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123쪽에 신소득작물 관련해서, 왕대추 35농가하고 만감류 3농가를 연구보급했다고 보고서에 주셨는데, 감귤 같은 게 가능해요? 우리 지역에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만감류, 천혜향 같은 감귤 계통인데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2년생, 3년생 묘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 300kg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아주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온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기술지도를 통해서 천안에 아열대 식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우스 재배인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하우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거기에 따라 신속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고를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것들도, 어쨌든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보급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종류도 2가지, 왕대추하고 만감류를 하셨는데, 종류를 좀 엽채류나 버섯 종류 이런 신소득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타 지역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거를 고소득작물과 연관을 시켜야 돼. 일단 농가에 한번 하면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신소득작물과 고소득작물을 연관시켜서 그런 걸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딸기 농가가 얼마나 돼요? 우리 지역에는 딸기 농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많습니다. 40여 농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딸기 같은 것도 지원도 잘해주셔서 딸기 농가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개최가 없어서 교체가 안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연 1회라도 개최를 해야 되지, 운영위원회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 조례에 대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보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3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천안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성 위원의 수가 11%밖에 안 되고. 30%까지 늘리세요. 그리고 농업인의상심사위원회 이것도 11.1%밖에 여성이 참여 못하고 있어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이상하게 다른 과나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유달리 여성비율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쪽은 여성 비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여성 농업인들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농업지식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농업대학운영위원회는 그나마 28%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한참 미달되고 있어요. 미달되고 있으니 이런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라든가 농업인의상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이 2개 위원회는 꼭 추천을 해서 개정을 하고 임기가 끝나는 대로, 또 임기가 끝나지 않았어도 조례 살펴보셔서 추가로 임명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임기가 상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전임 위원님들이 재선이 안 되다 보니까 위촉을 못 드렸다는 그 부분 사과드리고요. 하반기에는 회의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선임은 못했는데 하여튼 조속히 선임하도록 하겠고요. 여성 참여비율은 저희가 상향조정을 하려면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단체장들을 당연직화 하다 보니 여성비율이 낮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물론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농업분야도 이제는, 여성 농업인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여성단체, 여성인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