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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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다섯째 날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와 동남구청·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도시건설사업소장 김승환 도시사업과장 정연광 시설공사과장 류훈환 공원녹지과장 한상천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사업과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보상감정 관련해서 보통 재감정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이라면 그래도 좀 적정하게 보상이 됐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냐면 37페이지 보니까 증감률이 14% 가까이가 증가가 됐는데 14%면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경미한 사항인데요. 용도를 저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제출한 내용이라 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의뢰를?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조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14%씩 차이나고 그러면 자꾸 재감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거 같아요. 내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감정 신청하면 많이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행정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행정 신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재감정을 했을 때 증감률에 대한 관리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도솔광장에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21페이지에요?

허욱

허욱위원

26페이지, 찾으셨나요? 26페이지 중간에 도솔광장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보면 무인정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설치했다라는 말씀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느 쪽에 설치를 하셨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계약 업무를 보다 보니까 위치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어제 하고 그제 하고…. 거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 장치를 할 장소가 아닌데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어디에 설치했나 하고 제가 두 번을 돌았거든요. 설치 장소가 없어요. 내가 잘못 확인 했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 신부동 성당 바로 앞에 주차장….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주차장에 한줄 알았더니 그거는 성당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성당 마당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 도솔공원이 해야될 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삼거리공원 정비공사를 천보건설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거기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느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근데 거기에 다시 계획이 세워지고 끝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시 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급한 상황이라서 무슨 보수를 하는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흥타령춤축제 관련해가지고 긴급으로 보수할 공간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허욱

허욱위원

그겁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위에, 27쪽 제일 위에 보면 중앙공원 정비공사라고 써 있는데 이 중앙공원이 목천에 있는 중앙공원을 말하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이게 공원과에다 질의를 하셔야 될 내용 같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와 있지, 이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계약업무라….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중앙공원인데요. 거기 어린이놀이시설하고 그런 거를 보수한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왜 그러냐면 목천에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것도 중앙공원이라고 일컫더라고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이름은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혼돈이 와서 거기를 하신 건지 해서 거기를 몇 바퀴 돌아도 이거 흔적이 없더라고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허욱

허욱위원

지역을 좀 여기다 하시면 제가 이런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그냥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00만 원 이하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타 지역이에요. 지금 어제 그저께 11월 27일 자 신문기사를 보면 ‘천안 경제 최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목상권도 눈물겨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고 인구도 늘었는 데 비해서 2017년하고 비슷한 매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소규모 골목상권에서도 연일 최저매출을 기록해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 수의계약이 57건이에요. 지역 업체 살리기 얼마나 기여를 하고 계신가 보니까 많이 기여를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17건 정도가 타 지역입니다.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실은 저것도 지역 건설업체, 천안 건설업체에 줘도 이분들이 큰 건은 아니겠지만 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천안 지역의 업체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타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노력하신만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 계산해보니까 29.8%예요, 타 지역이. 물론 거기 천안에 지역이 없으면 충남권에 있는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 물론 천안에 그런 합당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그것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지금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지역경제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우리 건설사업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목마을에 대해서 6페이지…. 지금 센토피아에 일임을 해서 10%를 받고 금년 12월 24일이면 완납을 하는 거로 계획이 서 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오목마을 관계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수년이 걸쳐온 세월도 알고 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3년이라는 세월이 걸쳐서 드디어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나간 일이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전처에 걸어온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13년 동안에 걸쳐오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지요, 우리 시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했고요, 그거 동의하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는 건설사업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고요.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 인정하시고 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살짝 좀 보겠습니다. 부성지구 도시개발이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수립이 되고. 환지방식이 왜 변경을, 중간에 환지방식으로 왜 변경을 하셨는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처음부터….

행금

김행금위원

최초부터 환지방식으로 이어온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환지방식으로 이어오면서 201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온 게 맞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환지방식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변경된 게 없고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도 별로 없을뿐더러 정확한 분석이 될 거라고 봐서 시대의 흐름에 환지방식을 하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중간에 바뀌었지 않았냐는 질문을 드린 건 2013년이면 지금도 시일이 상당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 4월에 실시변경 인가가 나서 2020년에 완공될 거로 보는데 그때 완공이 돼서 환지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환지방식이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모든 기반을 다져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겠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확신합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확신합니다. 지금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신하는 만큼 자신 있게끔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그 뒤에 페이지를 잠깐만 보셔 봐주세요. 10쪽 신규 도시개발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추진계획이 우리 행정부에서 다 수립이 돼서 계획이 완전히 서 있는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수립이 완전히 선행이 된 게 아니고 타당성용역조사, 입지여건하고 지리적인 여건 그것만 지금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5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만 완료가 되어 있는 거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변경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 변경을 한다라는 이유로 용역비가 또 중간에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0쪽 넘겨봐 주세요, 과장님. 30쪽 보면 2018년도 계획에 설계변경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집단민원에 따른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환지계획’ 이게 있었는데 처음부터 환지계획이 있었다면 이 말이 왜 이 시점에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우여곡절이 “기존 자연부락도 빼 달라. 제척시켜 달라.” 해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여곡절 몇 년도에 있었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용역이 완료가 된 후거든요. 2017년도.

행금

김행금위원

2007년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2017년도.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민원을 다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존 자연부락하고 지금 새로이 개발하고 있는 단지와 계획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반영으로 인해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게 아닙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환지방식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아무런 마찰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항간에 들리기에는 다소 소외계층도 있었고 그 마찰로 인해서 아픔도 겪었다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잘 되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몇 번 간의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서로 소통해 가지고 완만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서 개발과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할 계획에 시민들한테 또 취락지역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에 있어서 개개인의 마찰이 상처가 돼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시민으로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제나 도시건설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설계와 계획과 수립에 맞추어서 시민의 마찰과 시민의 마음에 ‘아, 우리 행복한 천안시가 되겠구나.’, ‘개발이 되니 개발이 되면서 나에 대한 재산가치도 상승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를 믿고 그에 마음을 따르고 개발되는 게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여주시니 본 위원이 다소 들었던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겠나를 남기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부성지구요. 부성지구 수용세대가 2,471, 수용인구가 5,367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자료 찾는 중) 며칠 전에 받은 거니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수용인구가 5,367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러니까요. 기준에서 근데 이게 공동주택만 말씀하신 건지 아님 단독주택하고 준주거시설 모두 다 포함한 건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모두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모두 다 포함…. 우리 그럼 공동주택은 몇 세대나 되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공동주택은 1,638세대로 기억하고 있고요. 수용인구는 3,510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단독하고 준주거 다 합쳐서 5,367명으로 예상한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감 전에 이 공공용지를 확정이 돼서 담당자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환지방식이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앞으로 도시의 품격은 고층건물, 빌딩숲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친화적인 자연공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부대시설을 확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구를 5,367명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원룸은 인구증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수요예측이 그렇게 확실하게 뒤에 67명까지 나올 수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다 보면 규모에 의해서 수요인구든지 뭐든지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룸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몇 명, 단독주택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고….

성민

배성민위원

원룸주택은 빠진 상태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원룸에 대한 세부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인구계획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당지구에서 불당지구 할 때 원룸지구나 이런 데 인구 수요예측이 틀려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항간에 들어온 얘기로서 파악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맞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학교문제도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부성지구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부성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거를 갖다가 여유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면 저희 과에서 저기하기가…. 전체적인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든지 모든 거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부성지구에 관해서는 공공시설이든지 부족한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생각이죠. 모르잖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우리 천안시가 그렇게 예측 잘 하고 있는 거는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불당지구도 부지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원룸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난이 문제가 뻔해요.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부성지구도 절대적으로 주차부지가 상당히 적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조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그런 큰 시설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사전협의할 때도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도 그게 답변이 저기한데….

성민

배성민위원

혹시 그럼 체비지로, 시에서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께서도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 그래서 장래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한번…. 행정수요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를 원천적으로 시설 부지를 추진을 하는 거는 토지민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성1동사무소 옆에 있는 예측되고 있는 주차장이 부성1동사무소 주차장이 아니라 공용주차장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놓은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공용주차장으로 쓰면서 부성1동 민원인들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당연히 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예를 드는데 불당지구만 들어봐도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공공용지를 예상하고 우리가 선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민공간으로 사용을 하다가 추후에 필요에 맞게 공공용지 시설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근데 그게 수립돼 있고…. 위원님 말씀 아까부터 똑같은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획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수용방식이라고 하면 참 큰 메리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는데 이게 전부 다 환지방식이고 개인들한테 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해나가는 데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신규 사업 때라든지 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나중에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성역 있죠? 부성역 앞으로 개발할 때 그쪽 부분은 어떻게 공공용지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부성역이 어떻게, 확실하게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되고 검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너편은 뭐냐면 작년에 부성역 위치와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된 내용이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계속 이거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확실히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어차피 새로 지구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2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소송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태성이 남양토건으로 회사가 바뀌었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사업 거기서 추진한 내용이에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증사업?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나중에 입찰 제안이나 계약 제안이나 업체를 등록하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양토건하고 태성은 전혀 별개사업이네요, 완전히?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혀 별개인 사업?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왜…. 간혹 보면 회사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대표자를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또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해당이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정확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시설공사과

10시 40분

계속해서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각종 공공발주 사업에 대하여 품질 높은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자료집 48페이지에 직산 삼은리 저수지 관련해서 생활체육공원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사비 중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태양광 관련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은 없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확실하시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설계변경에서, 가급적이면 10% 이내의 설계변경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부종합복지관이 완공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건축, 소방, 전비, 통신 나눠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건축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 연달아서 두 번씩 설계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통신 같은 경우는 설계 누락분도 있는 것 같고 건축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4%, 2018년도 2.5% 해서 2년 만에 8.1%가 설계변경 증가가 됐고요. 금액으로도 8.1%가 증가가 됐고 전기 같은 경우도 두 번, 2017년도에 8.4% 인상됐고 2018년도에도 2.7% 총 해서 2년 동안 약 1억 6,400, 11.2%의 사업비가 증액된 거 같아요. 그리고 통신도 아까 10%가 증액됐고…. 단기간에 10% 이상 설계변경이 됐을 때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10% 이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저희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에 의한 부분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물가변동지수 3% 이상이 증감됐을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물가변동지수가 3.4%가 건축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됐고요. 18년도에는 4.18%가 물가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거 이외에 변경이 있던 부분은 당초에 예상했던 암반이 계획 당시보다 추가로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암반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적용이 되고 소방이나 전기,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반시설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특히나 통신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2년 만에 11.2% 증액되는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실은 사전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물가상승분 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11%가 증액된 거거든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전기부분도 똑같이 물가변동이 17년도에는 3.32%이고요. 2018년도에 5.03%가 증가된 부분이…. 그렇게 하고 이외에 주된 부분은 수배전공사를 할 경우에 접지에 대한 부분이 10에서 100Ω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치로 인해서 규정 저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통신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3.27% 부분이 증액됐던 부분은 물가지수가 변동됐던 부분하고요. 한 가지 빠졌던 부분이 광케이블 각종 시험치에 대한 부분이 설계에 비해 수수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 설계변경하는 절차와 내용들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는 혹시 자체설계는 가능하지 않나요? 시설과는 워낙 규모가 큰 공사만 담당하셔서 자체설계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본청에 비전문부서 기술직이 직접 수행 못 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설계부분부터 담당을 해서 공사완료까지 해서 다시 시설물을 인수인계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큰 공사는 본청에서, 아주 작은 공사는 구청에서 직접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시설공사 감리현황에 보면 몇 가지 감리 공사와 업체, 총 감리비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게 금액이 작아서 전체 감리비는, 총 감리비는 아닐 거 같은데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단기감리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계약비를 주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에는 지출금액이 있는 것도 있고 공사가 끝났을 거 같은데 감리비가 지급이 안 된 내용도 있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아, 이거는 9월 달에 제출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 같은 경우는 최종 전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업체에서 준공 후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신청이 되면 지급은 가능한데 이거는 지급과정은 업체의 자금사정이나 요청사항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9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감리비가 공사의 전체 감리비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또는 추가인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전체 관리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전체 감리비 중에 금액이 적은 부분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초기에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감리비는 월별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만일 신청한다고 그러면 월별 집행된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짜리도 있고 16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요. 이건 총 감리비 내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50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총사업비에 보면 110억으로 되어 있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국비 5억 원, 도비 17억, 시비 48억하고 기타 40억이라고 써 있는 게 맞나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기타는 이게 어디에 소요되고 어디에서 자금 저기가 되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것이 민간자본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40억 전체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부한 건가요, 시에?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2015년도 7월에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어디하고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천안시와 삼성디스플레이 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축이 돼서 협약에 의해서 이 40억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저희한테 모금형식으로다가….

허욱

허욱위원

모금형식입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우리 천안시하고 해서 이렇게 그것을 공사비를 대금을 댄 겁니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천안시와 협약을 한 거고요. 거기에 모금회가 같이 협약에 포함이 돼서 그 형식을 통해서 저희 천안시에 기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기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지정기탁으로 보면 되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간인 건축단체라든가 이해관계 단체가 40억씩을 여기 기탁을 하면 나중에 운영권이라든가 관리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48페이지에 보면요.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는 거에 보면 이것은 우리 시설과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했고요. 저희는 공사 부분, 기본 구상이나 이런 부분 공원 조성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확정을 지은 내용이고요. 그 확정된 내용에 의한 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이것은 체육과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처음 자체계획은 청소년체육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실시설계는 우리 시설과에서 담당했다, 이 말씀입니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 사업비란을 보면 79억 원이 총사업비 속에 시비가 69억 원이고 기타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가 어떤 돈을, 성격을 말씀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본청에서 수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에 있는 대흥동에 있는 그 자리에 다시 건립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 평수에 그대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두 필지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두 필지…. 기존에 건축….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신축을 하는 거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 부분을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개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철거계획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회장님으로부터 임시 옮길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계획안에?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내년도 공사계획이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래도 소장님, 공사계획이라지만 그래도 그 안은 알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은 노인장애인과지만…. 예산만 올라왔다 해서 예산에…. 행정감사에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 세웠지요? 내년 19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웠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노인회는 현재 지금 위치가 아니고요. 신부동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은 필요치 않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행금

김행금위원

신부동에 할 계획이에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노인회는 현재 신부동에 사무실을 갖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노인회가 여기에 위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 신부동 어디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방죽오거리….

행금

김행금위원

방죽오거리에 있는 그 사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대흥동이라는 이 자리는 위치도를 보면, 위치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위치도에 보면 천안역에서도 가깝고 버들육거리에서는 거리가 조금 걸리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유공설시장 그 안쪽에….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옛날 문화원 올라가는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역 앞에 재생사업 하고 있는 큰 도로변에 바로 그…. 지금 중앙동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중앙동.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동사무소 가는 길로 들어가다 보면 한 80m 정도 좌측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문성동….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문성동이요. 문성동 가는 길목에 한 80m 정도 가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흥동에 지을 계획이라는 이 자리는 문성동하고 가깝네, 동만 다르지 대흥동이라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옥에서는 이 노인 시지회가 다시 신축을 해서 완공을 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금 사옥에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거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의 소속이라니까 상주가 된 이후에 그 건물은 무엇으로 쓸 건가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겠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 이후는 제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여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복지과에, 10억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복지과에 알아보셔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 한 장씩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부지선정이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선정된 거를 받았고요.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11월 28일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오늘 자로 착공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가 됐으면 설계된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설계업체의 관계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것도 함께 주시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부지서부터 모두 완공되기까지 예산이 79억이라는 말씀이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사업비가 79억이고요. 거기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변동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공사 사업비 79억이 우리 건교위에 내년 19년도 예산에 와있다라는 말씀이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이게 추진하는 거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환경 쪽에….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쪽으로 예산은 안 오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본예산….

행금

김행금위원

보건복지로 간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만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산서를 봐가지고 이 예산서에 계획이 없으면 또 다시 질문을 드릴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게 건축을 하는 주관만 우리 쪽에서 한다라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공사만 재배정 사업으로 받아서 공사에 대한 것만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64페이지∼65페이지에 이월내역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은 사업인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되나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거 같아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공사발주까지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당초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은 진행 중에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됐던 부분입니다. 17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사고이월개념이었고요. 발주 당시에는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뭐 한 해에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게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계획적으로 좀….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약간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좀 순연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이게 계속비 개념으로 가기는 한 2년 정도에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하반기에 집행이 돼서 당해 연도에 못 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공기 자체가 아예 긴 거면 할 텐데 2년 정도라, 그래서 발생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는 시민들이 항상 설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설계관계는 체육진흥과에서 확정을 지어서요. 저희들한테 10월 말쯤에 이관이 돼서 저희들은 업체 선정과정 해서 최종 지난 달 11월 30일 착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것도 체육과에서….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방금 종합운동장 진출입로 관련돼가지고요. 차량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거는 위쪽에 아파트 앞쪽에 거기 한 군데인가요? 거기하고 시청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상가 쪽하고 연동할 수 있는 차량 주 출입로는 계획없는 거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어떻게 보면 U자형태의 진출입로인거잖아요. 큰 전체로 봤을 때는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차하고 빠지려면 다시 앞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청 쪽으로 빠지는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혹시 전체 주차장 면수가 몇 대였는지 기억하세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주차장 250대….

병인

정병인위원

250대가 한 통로를 이용하는 게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담 쪽에 대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요구가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거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 결과에 따라서 실제 시공계획은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차량의 동선, 주차면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론 체육시설이 이 지역 상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연동할 수 있도록 이 밑에는 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지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은 확보해 주시는 거죠?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보행통로는 그 아래쪽에도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차량 출입구가 지금 위쪽에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쪽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23분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잠시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두정동 오성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오성초등학교 근처에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가로등 관련해서 질문드렸더니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이에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로등이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걸어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어린이공원에 10시 이전인데 6개가 있는데 하나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공원에 들어와 있는 불은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원룸지역이니까 닫아주세요. 하나만 보시고…. 9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95쪽에 2017년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해서 천공전기, 공원 등 유지보수공사 평창전기, 서북구 공원 등 유지보수공사 신창전력. 1년 단발계약이네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단가 계약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단발계약이네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2018년에는 아주전기, 성환전기공사, 천호전기 해서 여기도 1년 단위인데 1년 단위로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수시로 많이 고장 나고 나가고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했다가 수리하는 데 단가가 얼마니까 저희가 빨리 불러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그러면 교체하라고 그러고 확인은 하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1년 단발계약해서 이분들이 과연 책임감을 가지고 수리를 하실까 의문이 들어서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고장 났으면 어디 위치 얘기해주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하고 수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이 공원 같은 데 가로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등이 되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몰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출될 때까지 켜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침에 해뜨기 전까지는 켜져 있어야 맞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꺼져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가로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특별히 이게 어린이공원인데 이게 결함의 문제인지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밤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불을 다 꺼놓은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런 경우 일괄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선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진입선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보수를 하시면 어디어디 보수했다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대장….

길자

김길자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가로등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미흡한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1588에 0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면 바로 바로 보수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보 듣기로는 가로등이 나갔는데 전부 흥타령 때문에 다 차출이 돼서 보수가 어렵다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수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민원센터처럼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고치시는 거잖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조금 관리·감독 하는데 조금 그렇고…. 그런 신고전화가 하나로 통일되어 가지고 있으면 12시에 전화를 해도 콜센터에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두운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물론 가로등 문제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범지대가 되는 거는 맞는 사실인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고장 났을 경우 신속히 수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거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120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비상벨 설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 완료해서 120쪽에 공원 내 12개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완료되어 있는데 혹시 비상벨 울린 적이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없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보니까 저도 화장실 가보면 비상벨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꾸준히 우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성들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많지만 아동과 여성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화장실을 가도 언제든지 보디가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눈에 띈 것이 그런 것이 보여서 지적드렸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등이나 보안등 식별표시 있잖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티커로 붙여 놔가지고 말리고 떨어지고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예 제작을 해서 판을 붙여버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신고하려고 해도 떨어져버리면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몇 번, 딱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다시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85쪽인데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질문했다가…. 중앙공원이 두 개에요, 거기 보면.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이 천안온천 중앙공원하고 중앙공원인데 중앙공원이 성정동이라고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신방통정지구.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신방통정이요.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천안온천 중앙공원은 어디입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목천이요.

허욱

허욱위원

목천을 온천 중앙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나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야…. 아까 그 혼돈이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했습니다. 거기 중앙공원에 주민들이…. 거기는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10여년 지나지만 개발이 안 되는 이유로 혹시 과장님 생각은 뭐 때문에 그런 다고 생각하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동안 개발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 원인도 있지만 관광지구로 거기가 선택이 돼서 거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만한 환경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 132명이 지금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천안시장하고 의회에도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거기에 있는 그것을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게 그분들 의사고 제일 중요한 공원을…. 그게 테마공원으로서 조각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조각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변경해서, 그분들 말씀은 체육공원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술관광과에서 그거를 그쪽에서 할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하시라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그 용도가 지금 10여년 지났으면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게 온천지구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원의 용도라든지 변경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답변드리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라고 그랬나요, 그 소관이?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형질변경을 하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구단위계획….

허욱

허욱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 거기서 할 사항이지 우리는 좀 어렵다 그 말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넣어주는 공사를 해야 될 테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변경 후에 거기에 필요한 계획에 의한 시설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지금 계획하고 이런 거는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원성이 많고 그거 때문에 그분들 한 130여명이 그렇게 갈등을 느껴서 지금 여기에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시설과에 있는지 질문한 겁니다. 다음은요, 95페이지인데요. 공원관리가 지금 북면에 은석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를 쭉 훑어봐도…. 북면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12∼13년, 10년 쭉 해서 지역민들이 그 공원조성 관리를 하면서…. 가보셨어요? 은석산 뒤 박문수 어사 묘소 위에 공원 하나 되어 있죠? 팔각정 있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최근에는 못 가보고 좀 전에는 가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은지리 쪽으로 주차장도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아침마다 주민들 동원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북면 면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했더니 시설과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등산로가 수해 나가지고 많이 피해가 컸었는데 산림청에서 복구를 하기로 해서 복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등산로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산림휴양과에서 합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면장님 말씀은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12페이지요.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이 우리 독립기념관에 되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아주 그런 계획이 잘 돼서 지역민들한테 보람도 느끼고 관광부서에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사진 있죠, 조성 예정지?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단풍나무 숲길하고 그 옆으로 한참 지나서 무궁화테마사업 대상지잖아요. 그리고 겨레의 집이 앞에 있잖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야구장하고 캠핑장하고 해서 여기가 관광지로서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으려면 겨레의 탑 옆에 다리 위에 호수 있는 그 주위에 공간이 있어요, 현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쪽으로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겨레의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쯤에다 이 돈을 투자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당초 하려고 하는 사업단지가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서 독립기념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독립기념관에서 사업부지를 여기 줬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대상지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지가 아니고….

허욱

허욱위원

독립기념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저희가 돈을 30억씩 투자하는데 효과성도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천안의 위상도 기억할 수 있게 하려면 그분들이 많이 접근해서 ‘아, 멋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투자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사업부지 변경은 어렵고요. 진입로라든지 해가지고 볼거리를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유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이쪽에 독립기념관에서 다리 건너서 걸어가는 덴데 이게 이쪽에 다리 밑으로 해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겨레의 집으로 해서 소방서 있는 데로 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 도로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표지판을 아주 멋있게 해서 가보고 싶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도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궁화 테마공원 하는 건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원이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혹시 병천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21번 국도에서 내려가 가지고 다리 건너가면 로타리가 작년에 형성된 거 아시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 조금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아우내장터가 3·1운동 만세장소로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아우내장터가 그런 장소였다라고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조금 지나가다 보면 유관순 공원을 했는데 너무 상가 옆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가지 않는 한 거기는 일반인들이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 행사도 되고 했으니 그 로타리에 조형물이라도 멋있게 해서 무궁화 공사를 하니까 무궁화동산을 거기다 하고 뒤에 조형물을 해서 상징성 있는 그런 병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로타리에다 3·1운동 100주년 상징물을 만들려면…. 이거는 지금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하는 거거든요, 무궁화동산을. 독립만세길 만드는, 복지문화국에 독립만세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부서라면 거기에서 하겠는데 천상 여기하고 연계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행하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같이 협의할 때 여기에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천안에 자주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상징성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전하셔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중에서 가로수가 고사가 돼서 다시 식재되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두 건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한두 건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금년에 여기 시청로에 네 주가 죽었는데요.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사도 되고 인위적으로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무튼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그럼 거의 없었나요, 우리 천안시가?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 하고요. 저희가 가끔가다 발생하는데, 죽는 경우도….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시청로 정석사거리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네 주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루?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우리 시에서 거의 없었나요? 이렇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집단적으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게 고의성을 가지고 나무가 죽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토양성분검사까지 했는데 거기서 유해물질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고의성은 없다고 보는데 한참 더울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거로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더울 때 그 네 그루만 받았을까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아니, 지역에 따라….

성민

배성민위원

그 특정상가 앞에 네 그루만 쪼르르 이렇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럴 수는 없는데 토지여건상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사실 그 길로 매일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보는데 어느 날 거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나무가 고사가 되더니 공사가 거의 끝나니까 조그만 나무로 다시 식재를 해놨어요, 그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공사가 끝나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게 고사됐기 때문에 당초처럼 나무가 큰놈은 거기다 심을 수가 없어요, 심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은 거로 해서 저희가 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제가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죠, 그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수령이 어떻게 되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한 15년, 20년….

성민

배성민위원

15년, 20년 된 거예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보기도 좋고. 근데 그 정도의 수령을 가진 나무면 얼마 정도 되죠,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나무 값은 한 60만 원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60만 원정도요? 네 주면 6X4=24, 240. 거기에다가 다시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고 뭐 인건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그거 하면서?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거 자체만으로 된 게 아니고요. 딴 거 보식 같이 하다 보니까 정확히는…. 그거 하나만은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 금액인데 어쨌든 혈세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날씨가 정말 덥고 그런 이유로 자연적으로 고사가 됐다 하면 그 옆에 그 앞에 모든 나무들도 다 그렇게 되어야지 맞아요, 그죠? 거기 네 그루 앞에만 해가 비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한 정말로, 아까 사실은 성분 조사한 거 우리 시의회에서 의뢰를 했어요, 그죠?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맞나요? 맞아요, 과장님?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의심이 간다 그래서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양 전문업체에 분석기관 한국토양자원연구소하고 경기 나무병원하고 두 군데에 의뢰를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나쁜 성분이 나무가 죽을 만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토양검사만 해서는 나오지가 않고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나무 고사시키는 방법이 나와요. 쉽게 고사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드릴로 나무에다 뚫고 그 안에다 주입하더라고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무조건 토양에서 나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거든요. 공교롭게 거기 앞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서…. 시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고발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서….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CCTV라든가 아니면….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네 그루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전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됐네?’, 그죠? ‘우리 집 앞에도 우리 가게 앞에도 큰 나무 있어.’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2, 제3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CCTV라든가 토양성분이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CCTV를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가로수 있는 데에.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가로수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다른 방안….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근데 저희도 염려하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도 이거뿐만이 아니고 각 시가지 같은 데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처럼 자기 집에 장애를 받는다고 그러면 슬금슬금 무슨 짓인지 할 수도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를 나무에 대해 전체 CCTV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행감 대충 넘어가고 그러려고 그러는 즉흥적인 대답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이런 재발될 가능성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작은 나무도 아닌데 저 큰 나무를 해서…. 천안시내 사람들 여기 백석동 사는 상가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이제. ‘거기 앞에 나무 분명히 큰 게 있었는데 조그만 걸로 심어졌더라, 방법이 뭘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쉽게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네.’ 제가 만약에 상가 업주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거기는 상가주인의 입장이겠지만, 건물주의 입장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이거야 어쩔 수 없다 하면…. 처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역시 대책을 마련하셔갖고요. 회의를 하시던 방안을 연구를 해서 팔로업(follow up)을 해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행감 때 ‘했어요?’ 그러면 ‘안 했는데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달 드릴게요.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답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또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니까 자꾸 그런 형태의 합리적인 의심들이 자꾸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퍼뜩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 형사사건 수사 같은 거 하고는 다르겠지만 보통 사건이 터지면 부검도 하잖아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경우 고사됐을 경우에는 꼭 토양 말고도,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릴을 뚫어서 했다고 그러면 죽은 나무 보면 뚫은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이런 식으로 고사가 되는구나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매뉴얼 같은 거를 갖춰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나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아까 그런 말씀대로 안을 짜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을 해주시지만 앞으로 도시가 발달하면 어떻게 보면 건물이나 자동차 중심보다는 사람과 자연, 녹지, 가로수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들과 중요도가 더욱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마만큼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공원녹지과 하면 예전에 야자매트 설문조사를 이쪽 부서에서 직접 천안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죠? 야자매트를 설치할 건가 설치하지 않을 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그 하나하나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녹지과하면 산림공원에 에어건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에어건하고 진드기 해충 소독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점진적으로 거의 모든 등산로 진출입로에는 에어건을 설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주민들이 계속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또 진드기 해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만족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 가을에 봉서산이나 일봉산을 갔다가 도토리를 채취하는 주민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린 제 아이들을 데리고 봉서산에 가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 야생동물들이 많잖아요, 고라니부터 다람쥐까지. 그래서 그 동물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하고 밤이나 야채 같은 거를 뿌려준 적이 있거든요, 겨울 먹이를 준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산림을 보호해야 되고 야생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도토리를 채취해가고 있거든요. 그게 합법은 아니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물론 강하게 단속해서 처벌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산을 살려야 되고 나무나 동식물을 살려야 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 도토리를 채취하는 부분, 또 거기는 약을 하지 않나요? 혹시 산림에, 나무에 약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병충해가 심할 때는 항공방재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때에 따라서는 항공방재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다람쥐와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 도토리 채취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현수막도 붙이더라고요. 천안시에서는 많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업무가 산림휴양과로 이관돼가지고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플래카드를 설치해가지고 열매 채취 안 하도록 홍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부서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역할도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부서가 됐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토리 채취에 대해서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수막 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야생동물 보호캠페인 또는 겨울 먹이주기 캠페인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또 자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도 확산시키고 또 그러면서 이 도토리를 채취하면 안 되는 당위성도 아이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확산시켜나가서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펼치는 것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지 않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인 산림휴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가능하시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한번 멋진 사업을 만들어봐 주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적으로 의식 확산 운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한 번 짚어주셨는데요. 도심의 공원에 가로수가 많이 꺼져있는 실태조사를 직접 하셨어요, 밤에. 물론 가로수가 꺼져있는 게 진입선에 물리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하자라고 하면 금방 수리하면 끝나는데 혹시나 물리적인 하자가 아니라 인위적인 고장이라면 그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지 가로등을 고치고 전선을 연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관련 부서나 치안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 10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테마와 즐거움이 넘치는 고품격 도시 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따로 하고, 봉서산은 생태공원이거든요. 생태공원은 인위적인 시설물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실은.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거기에 약수터 조성이 있는데 새로운 약수터를 더 추가 조성하신다는 계획인지, 또는 운동시설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신지 아마 내일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봉서산에 약수터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원수 확보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약수터 조성과 운동시설을 굳이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것도 생태공원 안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기 다름이 아니고 약수터에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약수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약수터를 다시 리폼해서 생태공원처럼 주민공원으로 설계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약수터 앞에, 몇 억짜리 사업이었죠?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데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리고 산 위 쪽이 아니라 그 밑에 쪽에 한해서만 운동시설을 또는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인데요. 500만 그루를 단계적으로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세우셨는데 500만 그루….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도시개발사업해서 20만 그루를 해서 총 28만 5,000그루를 예상을 하셨는데 올해 점검된 게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 수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목표량을 못 채웠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목표는 크고 좋게 세워야겠지만 실행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시민참여 나무심기운동 있잖아요. 당장 2019년도에는 35만 그루를 심게…. 그래서 다른 건축 인허가나 도시녹화까지 포함해서 민간부문에서 40만 그루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비용추계가 설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는 건축할 때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를 잡아 보니까 이 정도 나온 거고요. 시민참여 나무심기운동은 산림조합이라든가 민간인들이 나무를 사다가 심는데요. 저희가 한 60만 주가 천안시민이라든가 사다 심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500만 주 나무심기운동을 해가지고 민간이 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천안시민이 1년간 60만 그루정도 사다가 심는다는 통계는 다른 영역하고 겹쳐있을 수 있습니다. 독자, 독립되게 추가적으로 나무 심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잘 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시민참여 나무심기운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실은 올해만 해도 10억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밀어줬어요, 나무를 몇 만 그루 심으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점검하지 않으니까 심어서는 안 되는 곳에 심었다가 지금은 다시 다 파가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나무 수목도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나무를 심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이상 또는 시의 일방적인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을 줘서 심게 하는 방법은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심는 방법은 7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나무수목을 필요한 곳에 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시민운동의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라 함은 어떠한 단체 또는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천안시는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와 협의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35만 그루가 결코 적은 나무 수가 아니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올 겨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민참여 나무심기운동, 이 35만 그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시면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봉산, 2017년도에 9월 달에 일봉산 일봉근린공원 약 4,000㎡에 5억 들여서 토지 매입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민간공원으로 천안시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곳인데, 작년 9월 달에 이곳을 예외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뭐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일봉산 등산로 길인데요. 그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로다가 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등산로 길이고요. 소유자가 등산로를 폐쇄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했고 소송에서 천안시와 토지주간의 빨리 조정을 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등산로를 폐쇄할 수 없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등산로 일부만 먼저 매입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상당히 작지 않은 토지거든요. 등산로 외의 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이 일봉산을 조성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천안시가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실은 천안시가 먼저 선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정책에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는 매입해주고 어디는 매입하지 않고 또 먼저 매입해놓고, 1년 후면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개발행위를 천안시가 먼저 매입을 하고 나중에 다시 민간업자한테 되파는 형태일 수 있는데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등산로만 매입을 하거나 등산로만 사용승인을 받거나 그런 방법은 적용되지 않았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게 등산로만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개발할 때까지 기다리면 혹시 가능도 하기는 할 텐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서 법원에서 조정으로다가 매입하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불안해서 매입한 게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토지주 입장에서는 등산로만 매각하고 싶지는 않겠죠. 한 번 할 때 일괄적으로 하기를 바랄 텐데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하고 예산 절감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나…. 왜냐하면 이곳만 매입해주고 다른 곳은 매입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아는 일반인들은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천안시가 공원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됐든 민간사업이 됐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은 이 도시계획을 하는 장기미집행을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와 그러한 정책적인 협의관계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드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돼서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하고 9번 테마가 있는 도시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근린공원 두 개, 삼은공원하고 남산공원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실은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할 때 일부 토지가 편입되는 거고 남산공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편입되는 공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공원관리과에서는 특별하게 안서2호와 성정10공원을 조성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성 중인가요? 아님 계획 단계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어린이공원 많이 지정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근데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곳을 올해 하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용 주민이 많다든가 아니면 공원이 낡아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든가 그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은…. 실은 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 개발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거든요.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에서 어린이공원을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원과 관련된 집행부서가 공원관리과를 포함해서 집행부서가 그 위치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타진하셔야 된다.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위치, 반경 500m 이내에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아이들 동선에서는 500m가 아니라 300m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원이 실제로 있고 그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셔야 된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에 있어서 이 모든 대상지가 지금 10년 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와서는 어린이공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한 곳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쌍용동 이마트 옆에 쌍용고가 옆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쌍용21공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곳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 경우에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 중에 삼방이 큰 도로로 막혀져 있고요. 어린이들이 진출하지 않는 도로고요. 유일하게 한쪽으로 계룡 푸른아파트가 있는데 직선거리로 180m, 길로 돌아가면 387m예요. 어린이가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이곳에 차라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보다 지금 현실처럼 그냥 주차장으로 방치하는 게 사회적으로 효과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이런 곳은 어린이공원으로 꾸미지 않거나 하나는 빨리 해지해서 현실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또는 정말 필요하다면 반경 300m에 어린이의 수요를 예측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해서 꾸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돼서 방금 이런 공원처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10년 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성인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동선이 나오지 않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이나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아마 대안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공원을 지정하시잖아요. 작년에도 아마 창의어린이공원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쌍용동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작년 기준으로 올해 창의놀이터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공원 심의위원회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천안시에 세워지는 공원 또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최대한 창의놀이터의 형태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핵심 중에 한 시설물이 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시소, 미끄럼틀, 그네 이거만 설치한다고 해서 어린이공원이 아닌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그런 시설물 설치하면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놀지를 않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를 작업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행하는 게 창의놀이터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비슷한 놀이기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놀이터와는 차별되는 그러한 창의놀이터를 지금 전국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개 동마다 한 개 이상씩의 창의놀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창의놀이터의 전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놀이터 형태를 탈피를 하셔서 아까 무궁화공원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무궁화공원을 창의놀이터로 지금 계획을 하신 것처럼 정말 놀이터다운 아이들의 창의놀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주실 수 있으시겠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말로 놀이터는 아이들의 감수성과 모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집밖에 나오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개인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성향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놀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나와서 놀지는 않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가 있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이 창의놀이터의 첫 출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아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는 거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놀이터만 조성할 게 아니라 추가로 그 위에 함께해야 될 게 첫째는 설계입니다. 놀이터의 설계는 전문가들이 설계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직접 놀이터를 설계하는 곳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에 디자인캠프를 개최해서 그 지역 놀이터가 들어설 지역에 아이들이 며칠 동안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어떤 놀이터를 할지 상상을 해서 만들어보고 그중에서 좋은 것들 발췌해서 직접 놀이터를 설계하는…. 그래서 자기가 놀 놀이터, 자기 마을의 놀이터를 아이들과 그 지역의 어른들이, 그래서 그 어른들은 그 놀이터를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놀이터를 설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창의놀이터를 만드실 때 이러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그렇다면 놀이터를 만들면 아이들이 재밌게 스스로 놀 수 있느냐? 물론 아이들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놀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놀이 활동가,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놀이 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린이놀이터에 파견하지는 않아요. 집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아이가 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가정이나 단체의 기관으로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은 조금은 더 천안시가 의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이러한 창의놀이터, 어린이놀이터에 순회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린이놀이터에 시간을 정해서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놀 거리를 제공해주고 놀이마당을 제공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모래놀이 또는 딱지치기, 팽이놀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창의놀이터의 아마 최종 종착점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 우리 천안시도 중장기적으로 한 동에 한 창의놀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놀이터는 똑같으면 안 돼요. 반경 500m 이내에 각 테마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동선이 달라지거든요. 월요일 날은 이 놀이터, 화요일 날은 이 놀이터, 수요일 날은 이 놀이터 아이들끼리 순회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는 그 놀이터를 설계할 때 직접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놀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놀이 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 과장님께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평가할 때 그 시설이 100% 완비됐다고 해서 완비됐을 때만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거든요. 그 계획이 정말 할 의지가 있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큰 틀에 창의어린이놀이터를 계획을 하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고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천안시에 있는 모든 공원을 관리하시고 또 유지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우리 청수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수도서관 아시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청수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 청수 몇 공원이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청수2공원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청수2공원이죠? 그 청수2공원은 본 위원도 지역구라 그곳에 살고 있어서 현황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공원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시민한테 쾌적한 공간을 유지해주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라는 곳에 공원은 많은 속에서도 불필요한 공원도 있습니다. 지금 청수2공원 길 건너에 보면 공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공원은 가온중학교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도 하고 학생들도 주로 이용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청수제2공원은 시민들이 주로 거기에 가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답사를 나가보셔 봐요. 여기에는 청수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서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차라리, 그쪽 지역민들이 늘 저한테 주문하는 민원이 ‘차라리 여기를 공원으로 두고 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 그게 큰 지역민들의 소리입니다. 밤에 본 위원이 그쪽을 나가봐요. 청수도서관이 10시까지 도서를 합니다. 도서관을 처음 건립할 때는 행정부에서 고등학생 위주로 공부를 하러오겠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였는지 지하주차장에 차 10대도 댈 수 없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본 위원도 한 번 들어갔다가 미로 같아서 나올 길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러다보니 청수도서관은 잘 지어놓고 주차장은 미흡하니까 주변 원룸지역하고 길 도로에 주차를 다 댑니다. 대다 보면 밤에 그쪽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는 밤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널따란 공원이 그냥 시민이 쾌적한 공간으로 쓰지도 못 하고 그냥 있을 바에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 그 공원을 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변경하기가 상위법에 어렵다고 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거기 공원 지정된 곳이 택지개발하면서 지정됐거든요. 근데 현재 거기 이용객도 많지 않고 한데 저희 그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하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기는 수목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공원으로만 되어 있고 비가림 비슷한 벤치 한 두어 개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의 요청이 항상 그런 요청을 해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게 해준다면 그래도 다소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 부분 과장님 뜻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거기는 앞에 볼라드인가 이거 막아 놓은 것만 정리해주고 주변만 조금만 정리한다면 거기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얼마든지 허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도 무궁화 테마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 명품테마공원 조성은 독립 100주년을 기해서 국비와 도비·시비를 합해서 아름다운 무궁화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글자는 참 멋있고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사진에 보면, 사진에 의해서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데도 무궁화 테마공원을 조성을 한다함이 있고 계획이 섰으니 진입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부터 무궁화를 멋지고 화려하게 심어서 거기부터 무궁화 테마공원에 가는 길목이라도 시민들한테 ‘무궁화 테마공원에 가는 진입로가 시작이 된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면모로 갖춰주셨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궁화 테마공원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에 무궁화 가로수 심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 좀 옆 자리로 앉아주세요. 언제나 저하고 질문할 때는 어떤 분이든 대각선이 잘 안 보여서 잠시만 옆으로 앉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멋지고 화려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상징적으로 있는 무궁화,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가는 길목부터 거점이 된다라는 뜻으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무궁화 테마공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했는데 보고회 가졌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직 보고회는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2월 언제 중인가 아직 계획이, 지금 12월 달인데 계획이 섰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중순쯤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중순쯤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종보고회를 가질 때는 우리 건교위의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회 갖는 날짜 좀 주셔서 일정이 맞는다면 함께 동참해서 최종보고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77페이지, 가장 공원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어린이공원이 108개가 있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공원 중에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공원, 70%?

행금

김행금위원

70% 더 넘는 거 같은 걸요. 70%? 70%든 60%든 그 부분이 중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어린이공원의 위치에 맞게도 물론 지정이 됐는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맞지 않는 곳도 물론 있어요. 맞지 않는 곳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우레탄 포장 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8개의 어린이공원 속에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친환경우레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어린이공원 27개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27개 중에 연식을 보면 2006년부터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된 곳이 있어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가 제일 많게, 2010년도에 조성이 된 곳이 16곳, 그다음에 2008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보면 2006년도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된 곳은 연을 따져보면 12년이 됐어요. 근데 과장님이 주신 이 계획에 보면 납 기준 초과가 27곳인데 2006년도에 된 공원은 순위가 밀려있고 앞에 있는 공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적으로 내구연한이 3년, 5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서적으로 공원이 똑같이 납 기준이 초과라면 순서적으로 연월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활용도 면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먼저 하고 또 활용이 적은 공원은 순위를 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충무공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안 가고 활용고객이 적어서 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입니까, 12년이 지났는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검사를 하게 된 것이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인데 그때 뭐냐면 본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금년도에 추경에 5,000만 원을 해가지고서 사랑공원 한 군데 이렇게 우레탄 기초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 원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3억 정도면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8군데, 10군데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공사가 된 공원이 8군데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은 건지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적어서인지 이 자료에 의해서 나열을 순서대로 해주신 것도 아니고 연식이 이렇게 오래됐으면 2006년 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08년, 2010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싶은데, 2006년은 그 순위에서도 밀려있고 8곳에서도 밀려있고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납 검출된 게 많은 데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다가동 공원도 바로 신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납 검출은 똑같이 잘못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납 검출에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초과’, ‘초과’, ‘초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으로 주신 자료지, 본 위원이 뺀 자료가 아니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여기에 연식이 이렇게 밀려나 있던 데가 순서적으로 볼 때 여기부터 순서가 가야지…. 이 부분 과장님 다시 검토해보셔 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 생각이 아닌 거고 뭔가 이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이용 수가 정말 떨어져서인지….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받고 충무공원에 가서 제가 답사를 해봤어요. 근데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06년도라면 12년이 흘렀는데 순위에 빠져있다는 것은 자료상의 순서도 아니고 연식의 순서도 아니라서 좀 납득하기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납 검출 양에 따라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거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납 기준치의 양이 높고 낮음으로 선정을 하셨다면 납 기준치 자료를 주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납 기준치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납 기준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 매번 우리 천안시의 공원을 유지를 하는 데가 공원과인데 특히 어린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이를 친환경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고 가정에서도 어린이는 잘 길러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천안시의 …(청취불능)…으로 키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환경입니다. 그렇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친환경적인 우레탄으로 과연 이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3년, 5년이면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맞죠?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봐요. 그렇게 늘 친환경이 됐어도 친환경적으로 했어도 내구연한이 3년, 5년이라면 꼭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교체를 해주려면 또 교체비가 들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가 들어가니 아예 친환경적으로 아예 황토로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토 길로.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황토 길로 할 경우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황토만 하는 경우가 있고 황토하고 시멘트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황토만 할 경우에는 비가 와서….

행금

김행금위원

쓸려 내려가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흘러내려가고 해서 계속 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황토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별로 덜 좋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호응도는 낮아지겠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황토 길로 해놓고, 야자매트는 예산이 안 비싸잖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도 저희가 한 3년 정도밖에 못 쓰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야자매트도 내구연한은 길지는 않죠. 근데 황토에 쓸려나가거나 미끄러움 방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레탄이 단가가 더 나온다면 그런 방법도…. 어차피 우레탄도 3년, 5년이고 황토 길을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시멘트와 섞으면 딱딱한 면이 있다고 하니까 야자매트로 우레탄 깔았던 그 부분적인 면도 해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우레탄이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조깅코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족구장에 대부분 우레탄이 들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렇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근데 거기를 다른 재료로 시공을 해주면 이용자들한테 부상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쪽은 황토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농구장이나 그런 시설물은 곤란하죠. 거기에 야자매트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곤란하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일반 청수공원처럼 규모가 있어가지고 외부로다가 돌아가는 부분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행금

김행금위원

가능하잖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행금

김행금위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공원에 따라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어린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어디는 농구장이 있고 어디는 풋살구장이 있고 하듯이 그런 면을 좀 보아서 전체를 황토를 깔고 야자매트를 깔으라는 게 아니라 성격을 보아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데도…. 어떤 공원은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방목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방목으로도 해놓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 방목도 비가 와서 부패가 되면 나중에 시설물이 또 유지를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시행 차가 계속 생기니까 본 위원이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하다 보니까 황토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없는데 이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비가 왔을 때 홍수 때 쓸린다는 게 단점이라서 다는 아니더라도 공원에 따라 성격이 다르니까 어느 공원은 어떤 형태인 어떤 시민이 많이 돌더라, 이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공원과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요소요소에 맞게 이렇게 해놓는다면 똑같은 유지를 하더라도 좀 친환경적이면서 시민의 혈세도 덜 흐르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해봅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은 항상 친환경 바닥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친환경 바닥을 늘 교체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데 주력하시다 보면 항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공원이라는 곳은 늘 행정부하고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 반복되는 현상 속에서도 행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이고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이 덜 하겠는가를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시행 차가 줄어들겠지요. 그렇죠, 과장님?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한 만큼 문제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 문제점도 지적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어린이공원 친환경적인 우레탄에 대해서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저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있잖아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 하실 때 이거는 이쪽 부서와, 부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나무심기 운영과 연동돼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경관 힐링을 위해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있거든요. 최근에 아마 공모도 한 거로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혹시 천안시는 거기에 공모를 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공모해가지고서….

병인

정병인위원

아, 하기는 했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설계비 10억, 그다음에 2021년도까지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업의 국비가 확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추진되는 거로 산림청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공모사업에 접수를 했다는 뜻인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확정이 되거나….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다른, 이미 공모사업은 확정 결과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어떻게 하기로 연락이 왔나요? 사업진행하나요, 그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있는 거로….」하는 사람 있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돈이 아닌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그쪽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정이 돼서 더 많은 국비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돼서 어린이놀이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천안시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안전점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주말에 저희 아이들과 놀다 보니까 여기 안전점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부착이 안 된 게 있어요. 분명히 천안시에서는 그걸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마 분명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안내표시판에는 그게 ‘적합’, ‘부적합’ 그게 제대로 교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점검을 했으면 점검 즉시 그거를 바꿔주시는 게….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요즘 젊으신 학부모님들은 아주 민감하세요, 안전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을 그때그때 하시고 나서 그거 한 장 결과물을 안 바꾸셔 가지고 괜히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바꿔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조속히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은 했는데요. 안내판이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시공원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49개, 어린이공원이 108개, 기타 공원해서 185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공원이요? 도시공원에 대해서 장애인휠체어가 진입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181개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16개 정도가 장애인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렵다, 14개는 아예 불가. 2개 정도는 제한적인 가능. 하여튼 16개 정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타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다 보면 아마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봐도 약 한 9% 정도가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결과잖아요. 근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말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게 불편 하다, 이게 불편 하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특히 이동약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게 불편한지 수시로 받으셔서 그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게끔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보니까 신방동이나 쌍용동 이런 데, 옛날 도심공원 있잖아요. 근린공원들 시내 이런 데도 보면 진입이 불가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 숲이에요, 숲.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필요도가 훨씬 더 높을 텐데 그런 데가 일단은 진입이 불가하다는 게 일단 염려스럽고 청당4공원 거기는 최근에 지은 거잖아요. 청수고등학교 바로 옆에, 청수고하고 부영아파트 사이 거기가 4공원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성된 거죠, 최근에?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도 진입불가란 말이에요.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깊숙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지금 보니까 공원 관련된 예산을 쓰신 거 보니까 2년 동안 장애인 진출입 관련해가지고 3,980 그다음에 공원 시설물 보수교체로 208개소에 4,700? 4억 7,000인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4억 7,000….

선태

김선태위원장

4억 5,700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물론 예산이 확보되시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사업 보시는데 많이 좋겠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공감하니까 예산 세우실 때 많이 저희랑 상의를 하시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을 살필 때는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그분들이 들어와야 거기서 생각해보고 뭐가 불편한지 체크할 거 아니에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들어오는 거 자체를 못 들어온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면에서 더 예산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저희들도 있는 힘껏 많이 돕겠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동남구청장 주재석 서북구청장 김순남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신은수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박진서 동남구건설과장 이경배 서북구건설과장 한은섭 동남구건축과장 김학진 서북구건축과장 권태순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동남구(산업교통과)·서북구(산업교통과)

15시 21분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18년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전 시간에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행감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께서 바람길 사업에 천안시가 공모를 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공모를 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공모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위증을 할 거면 왜 선서를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 309쪽 하고요. 서북구 311쪽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98.5%, 98.8% 굉장히 높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징수를 하시려면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체납액이 각각 동남구 1,258만 7,000원, 서북구 2,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체납액 나중에 최종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안 내면 자동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압류?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압류할 거나 그런 게 없으면 최종으로 손실처리되는 것도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없는 적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주기장 관리에 여기에도 단속건수가 있고 범칙금 부과액이 있는 데 여기에는 부과액은 부과하면 이분들은 다 내시는 건가요? 부과액 대비 징수액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3-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3-1번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안 내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특별히 천안시에 손실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차량을 압류시키면 폐차 말소시키고 이럴 때는 반드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차가 존재해 있는 한은 내야 된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부과액 대비, 앞에는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은 징수액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부과액까지만 나와 있어서….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는요, 지난해에는 508만 원 부과해서 징수액은 343만 4,000원으로 68%를 징수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8%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금년에는 58건에 475만 원을 부과해서 325만 원을 징수, 69%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또는 압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남구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오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통계가 별도로 뽑아놓은 게 17년도에 103건을 해가지고 566만 원을 부과해서 374만 원, 71% 정도 3년 평균을 내면 그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해서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에 이거 보고서 내실 때 그거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동남구 거는 312고요. 서북구 거는 314네요.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년도에 386대에서 강제, 이것은 방치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처리를?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일단 자진 처리하도록 그 안에 전부 전화가 있거나 차적 조회를 해서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처리를 안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강제 견인을 하고 견인을 해서 다시 강제처리를 한다는 이런 공문을 발송시키고 안 하면 저희가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추가…. 위원님, 잠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허욱

허욱위원

예.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방치차량은 통상 1개월 이상 주차 방치하는 거거든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고요. 접수해서 위치, 번호, 상태 이런 주민진술 이런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조사해서요, 계고장 부착하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사항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면 다 통지를 보내요, 수요자 등록원부 확인해서. 그다음에 자진처리명령 1차로 10일 이상, 2차로 10일 이상 그리고 자진 이동시키라고 공문 다 내보내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시 송달하고 견인, 관내 폐차장 이런 부분에서요, 전체적으로 방치차량 5개월 정도 소요돼야지만이 견인까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 증인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방치를 했을 때 아까 얘기로 처리할 때는 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의가 들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강제 폐차를 시키면 가만히 있다가도 차량을 물어달라는 둥 별 이의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쟁송으로 가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쟁송을 하는 사람은 얼마 없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거지 쓰고 그러다가 대부분 다 그냥 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기피부서 중에 한 곳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걸 신고를 받고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신고도 들어오고 또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여기 단속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하고 이러면 조치를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2개월이나 3개월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이런 추진 중인 사건은 뭐 자기들끼리 개인 간의 차량이 소유주가 등록된 사람이 있고 등록 안 된 사람이 있고 서로가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쟁송관계나 무슨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처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속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차는 우리가 차량을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폐차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폐차장에서 보관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폐차장에 보관하면 그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 강제폐차를 할 경우에 일부를…. 강제폐차에 포함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서 손실계산을 하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와 관련해서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주행형을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현황을 봤더니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서북구 같은 경우는 7만에서 9만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05년도에 9만, 2006년도에 7만, 다시 2017년도에 9만 6,000으로 다시 상승한 것 같습니다, 맞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에 비해서 동남구는 상대적으로 지금 단속현황 비율이 많이 낮거든요. 그것은 서북구 대비해서 동남구가 생계형이나 또는 생활형 주정차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불법주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지 서면으로만 보면 지금 불법주정차 위반은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배로 심하기 때문에 추후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고민할 때 서북구에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서북구 통계를 제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도 작년에 17년도에 3만 8,00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까지 3만 3,000대, 12로 나눠서 곱해 보면 저희가 4만 4,000대 정도, 올해 한 6,000대 정도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옛날서부터 있던 구도심이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개념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고 도외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불법주정차가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단속 이후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라든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북구와 동남구의 물리적인 환경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대처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고앱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물리적인 이런 CCTV라든지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을 안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고앱도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상당히 급증 했어요. 보면 6,000건 이상 되거든요. 거의 동남구와 서북구 2,000건, 3,000건 해서 서북구가 6,000건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에 보면 이게 단순하게 시민들의 의식이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월등하다. 그거 하나만으로 해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주시고요. 이러한 단속이 서북구에 집중되다 보니 아마 견인도, 서북구도 지금 견인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2016년도 201대에서 2018년도 452대, 2018년도 중간이지만 135대로 약간 하향추세에 있는 거고 동남구도 많이 줄었어요. 동남구는 2018년도 올해 마지막 결산은 아니지만 9월 말까지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견인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만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개별조치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견인실적이 그러지 않아도 많이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에 위험이 있다든지 많이 막혀서 교통난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민원 자기 집 앞에 세워놨다든지 뭐 해서 어려운 민원, 할 수 없는 민원 이런 것은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전부 유도를 해서 본인이 자진조치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서북구와 동남구에 약간 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올해만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향추이나 성향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서 일단 보이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동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물보다는 시선유도봉 설치에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안전펜스는 철거 중이에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안전펜스를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는 볼라드를 많이 철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블럭을 늘리기 시작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 규제블럭이라든지 시선유도봉의 실효성은 어떤 추세인가요? 이게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에요. 경찰과 합동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 조사해서 주변여건과 교통흐름을 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청에 설치한 게 아니고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설치할 때는 지역의 협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간혹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규제블럭이라든지 시선유도봉이 실은 중앙에 있으면서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면 방치되거나 또는 군데군데 훼손돼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사고를 유발하는 그러한 방치시설물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시의회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뒤쪽 쭉 가다 보면 양쪽 구청에 각종 용역이 있는 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로컬하고 회전하고. 그래서 로컬은 넥스파 시스템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중 회전유지보수는 서광이 지금 거의 제가 당장 보기에도 2015년도부터인가 2014년도부터 이 두 업체가 동남구, 서북구 전부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지보수를. 특별히 이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어떤 지역제한이라든지 특허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한 업체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여기 아니면 다른 데서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납품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게 처음에 그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업체로부터 유지관리보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호환은 안 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호환은 저희가….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2018년도에는 한 업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씨엔에스로. 서북구에서는, 맞죠? 지금 그러면 이 두 업체가 호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판단한 바로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환이 되거나 이러면 한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게 저희도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할 텐데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업체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은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호환이 되겠지만 아마 영업적으로 그 자료를 안 넘겨주지 않을까 싶은데….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게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거기 계약관련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천안시에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각 동남구나 서북구나? 보통 보면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전체 천안시에 몇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서북구나 동남구 개수 파악이 되시나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서북구에 교통안전시설물은요, 총 2만 5,539개소 있는데 그 종류별로 보면 충격흡수탱크가 144, 승강장이 1,345, 안전펜스가 8,100, 볼라드가 7,800, 시선유도봉이 8,150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워낙 많아서 통계 내는데 쉽지는 않을 텐데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이 볼라드도 과거에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규격에 맞지 않는 돌로 된 것부터, 충격을 완화할 수 없는 볼라드도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도 많이 그런 규격에 맞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반횡단보도에 너무 과도하게 볼라드가 박아져있는 부분들 또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건데 인도 안쪽에 볼라드가 박아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하나 실효성과 돈일 텐데 과연 이렇게 많이 박는 게 정말 실효성 있는지…. 정말 그 위치가 차량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도, 다 모든 교차로에 모든 횡단보도에 다 박아져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래도 볼라드를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보행이나 위반에 좋지 않나 싶어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민원 관련 절차라면, 차량 통행금지 관련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그런 점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요. 볼라드 설치에 관해서는 시에 교통과에서 지난해 지침을 양 구청한테 다 내려줬어요. 그리고 볼라드 설치는 시에 교통과에서 해요. 저희는 유지관리만 해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지관리하실 때 정말 설치와 유지관리가 호환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설치하시는 분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설치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는 것은 실은 이게 행정의 비효율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는 굳이 박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통행에 저해가 되거든요. 일반 보행자 통행에 저해가 되거든요, 자전거라든지 유모차에.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뭐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제거하는 것도 행정의 결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비근한 예로 불당지구에 보니까 거의 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학원이나 하는 사람들은 볼라드를 빼달라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만들라고 그러고 대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마 시설물을 설치하는 교통과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현장의 실효성은 모르는 거거든요. 현장의 실효성은 아마 관리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아실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지 않도록 정말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수의 볼라드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4번에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인데요.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에 자체 설계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큰 공사설계나 감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할 거고 작은 공사설계나 단가계약 같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북구는 325페이지, 동남구는 324페이지입니다. 동남구는 자체 설계한 거는 없으신 거 같고요. 서북구는 설계가 있어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게 이게 자체설계 하는 게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아직 이거는 내용적으로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 가급적이면 자체설계 하는 것이 전문성을 위해서는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혹시 동남구에서 자체설계를 직접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담당자격증을 가진 담당직원을 아직 배정을 못 했다거나 내부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서북구보다 1년 내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자료가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서로 상호호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쭉 보다 보면 동남구와 서북구가 용역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똑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동남구는 용역 쪽에 포함이 돼있고 서북구는 수의계약 쪽에 포함이 돼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아마 다시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북구에서 자체설계 한 것 중에요. 혹시 자체설계는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2018년도에 마지막에 자격증 없이 교통안전시설물 철물 정비공사를 자체 설계한 게 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철물 유지보수가요. 볼라드, 시설유도봉, 안전펜스, 중앙분리대거든요. 다 규격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국토부에서 규격을 다 정해놨어요. 그 부분을 조달청에서 사다가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적인 검토는 용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직원이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규정사항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 자체 설계한 다음에 이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용역으로 발주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금액 2,0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부분들 또 환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내용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찾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동남구, 서북구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과장님 두 분 청장님 313페이지 314페이지. 동남구는 313, 서북구는 314 책을 펴 줘봐 주세요. 다 피셨나요? 두 분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인쇄를 할 때 서북구, 동남구 책자 인쇄가 서로 거래처가 다른 가요? 꼭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르죠.」하는 사람 있음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예산집행을 각각에….

행금

김행금위원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와 시민의 대표가 1년에 한두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시민의 대표 의원들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남구 구청장님, 서북구 구청장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한 시간에 두 책을 펴놓고 합니다, 맞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대답 없음) 대답을 안 하셔, 청장님.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해를 구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차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은 책을 펴놓고 7대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서부터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알고 계시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책자를 인쇄하는 업체는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운영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책자는 달라도 인쇄체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두 책을 한번 펴보셔 봐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거리가 먼 것을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페이지 수가 똑같이 313페이지라면 본 위원들이 이 책자를 딱 펼 때 313페이지를 똑같이 피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서북구가 글씨체를 약간 크게 하는 바람에 그 밑에 313페이지, 서북구는 314페이지 교통약자 중심 불법 주차단속 이 글씨체를 보세요. 이게 한 책자에 글씨체가 다르고 글이 크기 때문에 장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업 양이 있어서 한 장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요. 첫 시작은 그래도 양쪽이 같으면 똑같은 책을 피면서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도 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겠나, 동의하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함께 갖는다면 글씨체만 다르게 하면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이나 모든 걸 할 때 효과적이고 보시는 분도 효과적이고 질문을 드리는 저희들도 효과적이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건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교통약자 중심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어떤 기준에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에 위치한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곳은 주정차 금지구간 미설정 구간하고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이런 데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거나 교통 통행이 많아서 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지금 여기처럼 교통약자, 초등학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지역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은 동남구와 서북구가 일치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신은수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에 지목은 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어디어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현장방문을 해보시고 무인단속카메라나 속도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함에 있는 데도 해주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어디인가를 행정부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경찰서에서 관여한다, 혹은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한다, 이런 설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치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심의를 받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있고 경찰서에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연에?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경찰서 예산은 모르겠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3대 정도, 그래서 한 대에 3,500만 원 정도 들어서 한 1억 정도로 항상 해서 3대 정도는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1년에 3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 중심에는 분명히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많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는 많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준은 어디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통행이 많고 위험한 곳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한 곳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학교라는 지목은 본 위원이 대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난 뒤에 두 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동남구(건설과)·서북구(건설과)

16시 05분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남구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서북구는 352고요, 페이지가. 52페이지, 제설작업에서…. 동남구는 354페이지네요. 여기에 두 구청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시죠? 과장님, 동남구청 과장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지금….

허욱

허욱위원

우리는 동남구에서 한 것은 여덟 번 했고요, 한 겨울 지나는데. 그렇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우리 서북구는 서른여섯 번을 했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남구에서는 8회로 기록돼 있는 데요. 2016년 12월, 2017년 1월, 17년 2월인데 2018년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12회를 했습니다. 12회를 해가지고 도합 하면 29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이거는 유인물로….

허욱

허욱위원

착오가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것만 가져도 다른 거는 차차 하고요. 여기 서북구에서는 20회를 했고요. 우리는 16년 12월 3회, 4회했는데 이거는 아까 그걸로 하고요. 인구는 어디가 더 많은가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서북구가 더 많은 거로….

허욱

허욱위원

많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얼마나 더 많은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한 15만 정도?

허욱

허욱위원

15만 정도 더 많은가요? 그러면 면적은 우리 동남구가 더 크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설작업을 준비하는데 제가 동남구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 또 구청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이장 회의를 가보면 제가 많이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시의원이…. “내일 모레가 동절기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비점검을 해서 대응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장비의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놔서 눈이 오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 왜 짚어보지 않냐.” 이렇게 혼내는데 그게 맞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요,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각자 수리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청해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비용은 구청에서 담당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트랙터에다가 다는 제설기가요. 저 고무판이 6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고가입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수년간 사용하니까 노후 돼서 교체가 돼야 할 것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노후 돼서 신고가 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장님들이 트랙터에 부착을 해놨다가 눈이 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 것 좀 참작하셔서 장비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보수해서 대응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예산에 서서 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서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 년에 딱 겨울, 동절기만 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서 내년 1월, 2월 그 정도….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그런 거 주문도 받으시고 집행을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등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동남구는 355쪽, 서북구는 352쪽 수선 건수하고 수선 등수의 차이가 뭐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다시 삼백….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 355쪽, 서북구 352쪽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수선 건수하고 수선 등수의 차이가 뭐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및 신설만, 이설만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읍·면·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공문 요청이 옵니다. 와가지고, 저압선이냐 아니면 한전에서 이설해야 되느냐 이런 관련해가지고 가능한 곳은 옮기고 아니면 불이 나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해서 건건마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 틀릴 겁니다, 서북구하고 저희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 건수라는 거하고 수선 등, 이거는 등 가는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 건수는 내용이 예를 들어 분전함 교체라든가 철거, 이설, 전선이 누전됐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수선 등수는 순수한 등을 교체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틀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렇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종목이 틀린 거죠, 종목이. 수선하는 종목이.

길자

김길자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원룸지역을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원룸지역이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는 보안이, 경비도 있고 보안이 좀 되는데 원룸지역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원룸지역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점을 찍어 와서 보여드려야 하는 데 준비를 안 해놔 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원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새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로등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거의 다 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밀집지역에는 가게 때문에 불 켜놨던 부분들은 가게 문 닫으면 완전히 암흑세계가 되는 거고요. 가로등 관리는 신고해야지만 나가서 등 가는 거죠, 그죠? 신고가 들어와야….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관리 자체는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서북구는 지금 지역이 넓다 보니까 두 군데로 양분해가지고 두 개 업체에 담당 계약을 해서 두 개 업체가 전체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로등이 꺼졌다든가 이런 신고를 받아서 즉시즉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가본 곳은 두정동에 갔었어요. 두정동 원룸 밀집지역에….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즉각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본 게 거기인데 아마 거기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꺼져있는 거를 봐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다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밀집지역에 등은 소도로, 중로에 있는 거는 구청 소속이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도 이게 꺼져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가로등에 보시면 가로등 신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표찰을 다 붙여놨거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요즘은 민원이 금방 접수가 되니까요. 늦어도 2∼3일 내에는 처리가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가로등 건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더니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사실은 제가 여기 간 게 8시에서 10시 사이였는데 가로등이 몇 시까지 점등이 되는 거죠? 아침 해뜨기 전까지 아마 점등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아침에 5시 반 정도…. 아니, 저녁 5시 반에 불이 켜져 가지고 새벽 6시 정도까지….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본 오성초등학교 근처, 성성중학교 근처 거기 완전히 암흑세계였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지역을 알려주시면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로등 여기는 사실 안전의 문제가 많이…. 여성 혼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새벽에 4시에 출퇴근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신고 전화번호가 단일화 돼있어서, 지금 업체 두 군데라고 하는데 한 군데 통합해서….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전화번호는….

길자

김길자위원

114로 하든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각 구청 건설과로 하셔도 되고요. 건설과로 하셔도 되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저도 건설과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가로등 표찰에 있는데 유심히 안 보셔서 그럴 거예요. 즉각 즉각 전화만 오면 수선 단가계약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도 제가 번호 없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구역별로 2인 이상이 한 조를 짜서 계속….

길자

김길자위원

돌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런 여성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밤에도 혼자 나가도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각별히 원룸지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2018년도 수의계약 동남구 382쪽, 서북구 375쪽이요. 과장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로 많이 하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역 업체에 몇 개 정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동남구는 42건, 서북구는 52건인데 제가 서북구 거를 어제 쭉 해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지역 업체에다가 많이 수주를 하고 계시는데…. 서북구의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47건에 70억, 2017년도에는 82억, 2018년도에는 19억 8,300 해서 119건에 170억 정도가 되고요, 공사하는 게. 그다음에 용역은 2017년도에는 39건에 8억 2,000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서북구 기준입니다. 2018년도에 31건에 7억 7,400, 수의계약은 2017년도에 62건에 9억 6,400. 18년도에는 52건에 8억 3,900.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지역에다가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7일 자 며칠 전에 기사를 난거 보면 ‘유통업 매출액 7년 전 수준, 천안경제 최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서는 눈물겨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고 7년 전하고 인구는 늘었는데 매출은 7년 전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에서는 연일 최저매출의 기록에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한 80∼90% 지역에 주시는 건가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다 관내에….

길자

김길자위원

관내로 전부 주시고 계시는 거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구청에는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대개 실시설계하고 폐기물 용역하고 조경 같은 거 그다음에 하천에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지역 업체로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도 특별한 경우인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제가 다른 걸 보니까 몇 건씩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짚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거라도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그래야 그나마 지역경제가 살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러한 최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앞서 나왔던 것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데이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하는 데이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에 착오가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2017년도 2018년도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치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남구에서도 제설작업 제출 하실 때 2016년도면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원룸에, 특히 공원에 가로등이 집단으로 꺼져있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실은 그게 가로등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고장 났다면 관계없지만 이게 고의성이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치안의 문제가 있어서 혹시 천안에는 이 가로등이나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방범용 CCTV를 끌어다가는 저쪽 천안아산복합문화센터에 있는 교통관제센터에서 열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로등이나 방범용 CCTV가 지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고장나 있는지 이렇게 체크가 되는, 혹시 전자상황판 같은 것도 있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있어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담당자가 항상 수시로 보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그 로그기록에 따라서 어디 지역에….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불이 꺼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런 상황판이 있고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어디에 고장률이 많다는 거…. 집단적으로….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위치와 가로등이 많이 꺼지면 실은 그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바로 출동을 해서 이것이 왜 고장 났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상황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상황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보도블록 관련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맨날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한다라고 계속 하는데 요즘은 11월, 12월에는 공사를 많이 안 하시죠? 당겨가지고 10월 이전에 보도블록 공사는 많이 하시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도블록에는 크게 두 가지 품명이 있는 것 같아요. 소형고압하고 또 콘크리트형하고 각 특성에 따라 쓰는 건데 다시 규격에 따라서 T6이냐 T8이냐, 회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이것도 동남구나 서북구 보도블록 구매도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공개 입찰을 하시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급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관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단가 금액이 거의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형고압 T6은 보니까 회색은 6,700원, 적색은 7,300원 그리고 소형고압 U자형 T8은 회색 7,800, 적색 8,400,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16,200원 이렇게 아마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마다 표준단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보면…. 뭐부터 봐야 하나…. 동남구부터 한번 볼까요. 동남구 보면 336페이지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일 위에 있는 소형고압 U자형 T6이거든요. 이게 보통 T6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은 6,700원 적색은 7.3인데 이거는 16.9가 나와요. 이거는 거의 콘크리트 단가하고 유사한데 뭐가 다른 건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색깔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색깔별로도 보통 회색은 6.7, 적색은 7.3이거든요, T6은. 이거는 두 배인데…. 두 배잖아요. 단가가 두 배라니까요. 제일 첫 번째, 336페이지 청수고 앞에….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16.34가 나와요. 우리도 나라장터 써요, 저희들도.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단가가 두 배 차이가 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소형고압블록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소형고압은 T에 따라서 틀리고 모양에 따라서 틀리고 색깔별로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색깔은 뭔가요? 그러니까 T6이 보통 보면, T6이냐 T8이냐에 따라서 회색이냐 적색이냐거든요. 근데 단가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거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근데 공사 현장에 경계석이라든지 또 부분포장에 있어서 종류에 따라 크기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두꺼운 걸로 쓰느냐 짧게 쓰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아마 가격이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말은 지금 청수고 공사에 첫줄에 들어가 있는 소형고압블록 U자형 T6에 여러 종류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 한 가지 품종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한 가지 품종으로만 갔어요. 제가 저희 집 앞이거든요, 거기가요. 청수고가. 그래서 거기 인도를, 차가 정차된 부분을 LG, SK 경계부분에 있어요, 그게.

병인

정병인위원

잠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단가들이 소형고압블록 U자형 T6에 다른 지역은 다 단가가 6.7, 7.3 나와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다른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다 해보세요. 다 단가를 계산해보세요. 거기만 16.9가 나온다니까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파악을 해서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서북구에 있는 아니면 동남구라도 그 밑에 봉명4통 있잖아요. 봉명4통 바로 밑에 있네, 소형고압블록 바로 밑에 공원3길 또 봉명4통 이거는 단가가 7.0과 6.7 나오거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거하고 품종이 뭐가 다른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차이점을 위원님께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그것하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특수형 점자유도블록 있거든요. 제일 위에 청수고 건은 25.8 나와요. 2만 5,800원. 그 밑에 있는 봉서초는 또 반대로 45.2가 나오거든요, 단가가. 그거 또 다르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다르네요.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이유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소형 T6하고 T8 다 단가가 똑같은데 이제 콘크리트블록, 335페이지입니다. 서북구 335페이지 콘크리트블록은 보니까 T6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서 단가가 16.2가 나오는 데요. 그 위쪽에 2공단 내 인도정비 해가지고 콘크리트블록이 회색과 적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콘크리트블록 공사가 맞나요? 소형고압블록 T6 공사가 아닌가요, 혹시? 그거하고 그 밑에 백석공단 보도블록 교체공사…. 왜냐하면 이 두 공사는 다른 지역에 콘크리트블록은 16.2가 나오는데 2공단과 백석공단은 회색과 적색 그게 실은 저 소형고압블록 T6에 회색은 6.7, 적색은 7.3 그거하고 단가가 똑같거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그 관계를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품명표기를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재료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게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관급으로다가 다 선정한 거고 다만 선택하는 품종에 따라서 하는 건데 T도 같고….

병인

정병인위원

자, 두 가지요. 첫째, 데이터 표기가 잘못됐다면 일단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는 데이터에 각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사에 품명이나 규격은 유사한데 단가차이가 난다면 단가차이가 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는 좋은 거, 특정지역에는 좋은 거 특정지역에는 단가가 싼 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게 가장 좋으면서도 저렴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단가가 두 배나 이상 나면 색깔차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다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동남구는 아까 과적차량 단속 2018년도에 단속은 나갔으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병인

정병인위원

352페이지 9번에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은 나갔으나 단속 적발된 차가 없다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발된 차량이 없다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인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과적차량이 천안 시내를 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는요, 측정기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추경에 샀고요. 2017년도까지는 기계가 고장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계도만 한 거지요. 계도만 했고, 2017년도에는 3회에 33건을 해가지고 1건으로 해서 2,4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 무전으로 해가지고 다 오지를 않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리고 처분한 것도 논산국토사무소에서 이첩해서 부과한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가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되면 행정리라든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계도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단속은 했지만 대상차량이 없으면 더 좋은 거죠. 단속자체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축약을 하고요. 각각 5번에 공로상 불법행위 이게 동남구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건당 똑같은 금액은 아니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병인

정병인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는 341페이지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실적에서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건당 16만 7,000원 나오는 것 같은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밑에 올해는 건당 80만 원 됐던 것 같고…. 아, 8만 원 죄송합니다. 8만 원. 이게 보통 보면 일괄적으로 다 과태료가 같은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우리 서북구….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서북구는 보통 보면 이게 340페이지인데 과태료 부과가 한 건에 10만 원이라는 표시인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죠. 1건에 10만 원, 밑에는 1건에 15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2017년도에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던 것 같고 2018년도에는 노점상보다는 적치물 쪽에 중심을 두고 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크게 계도하는 비율보다는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적치물 쪽에 보니까 2018년도 적치물에 1건에 150만 원짜리가 있네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네, 150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큰 내용이 있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불당동 쪽인데요. 건축현장에서 자재 이런 거를 내놔가지고, 건축 쪽에 자재를 공사 여건에 따라 며칠 지연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주기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계속 계도를 하다가 말을 안 들으시니까 크게 과태료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또 동남구와 달리 유형별로 보니까 저희 서북구 쪽에 동남구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북구는 컨테이너도 있어요. 이 컨테이너는 실은, 차량이나 포장마차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동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는 실은 그렇지 않은 어마어마한 시설물인데….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대개 건축현장에 사무실, 작업장 이렇게 내놔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 가지고 뒤로 민다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생계형이 아니라 건축현장에서 임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위치가 불법노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도로변에 나와 있거나….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물론 좁은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적치하는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통행에 또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기요금이 아까 12번 쪽에 있어요. 동남구는 356페이지, 서북구는 353페이지. 상식적으로 가로등 전기료가 1, 2, 3월과 11, 12월이 조금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게 상식선이거든요,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그런데 서북구는 그렇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적고 겨울에는 많고, 전기료 발생율이…. 근데 동남구가 보니까 5월 달, 10월 달이 급증했어요, 오히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행사를 많이 하면 가로등을 많이 켜놓습니다. 저희들이 교량도 좀 켜놓고…. 삼거리 교량에도 보면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행사 끝날 때까지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늦게까지 그런 것도 있고….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 동남구 쪽에 흥타령축제가 됐든 농기계박람회가 됐든 그 축제기관이 동남구에 집중되어 있고 축제기간에는 거의 밤늦게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밤늦게까지 안전을 위해서 켜놓기 때문에 전기료가 조금 불규칙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조명등을 많이 켜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로등 문제요. 민원접수 이틀 있으면 바로 교체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남구에서는 늦어도 이틀 내에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서북구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한 2∼3일 이면 다 조치가 됩니다. 유지보수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고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하냐고 여쭤봤어요. 혹시 부성동에 가로등 교체 민원이 몇 건 있는지 아세요? (자료 찾는 중) 파악이 안 되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있죠? (자료 찾는 중)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있죠, 민원이?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없을 수가 없고요, 그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부성동 역시 민원접수 이틀이면 교체를 해줬었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접수를 해가지고 이틀, 제가 부서장으로서 2∼3일 내에 다 고치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2∼3일이 조금 지연된 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이틀이면 다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2∼3일. 그래요, 2∼3일. 그러면 과장님들은 민원 받으면 교체가 됐는지 확인을 하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확인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죠? 직접 가시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사진하고 아니면 보수업체가 완료돼서 문서로도 오고….

성민

배성민위원

완료돼서 문서로 오고 하는 게 2∼3일이면 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도 그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새올 민원에 민원이 신청이 되면 서류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새올 민원도 즉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왜 부성동은…. 저도 제가 지역구잖아요. 그 민원을 제가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많이 받아서 부성1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해보셨나요? 요즘 업체에서 많이 늦는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2주 이상 지나도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즉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정, 1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도. 서북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대개 10월….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문제 아닙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다 고갈이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문제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거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고갈이 되는데 그 고갈된 캡이 11월하고 12월 정도에 된 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아니라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시간 되시면 부성동사무소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꼬집고 싶은 거는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자꾸 이렇게 가볍게 대답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이틀이면 다 해소되는 거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넘어가고요. 340페이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동남, 서북 각각 말씀해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서북구 거 360페이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위쪽에요. 서북구 360페이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감사….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감사 지적사유요.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뭐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라든가 고용, 건설업자들이 일용자들 고용 근로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경비조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회수를 했다고 완료됐다고 하는데 얼마 회수하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대개 건마다 틀린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여기 10월 중 보건비 회수조치 완료했다고…. 올해 한 게 얼마인지….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 건별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토탈로 그러니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4건에 529만 5,236원을 10월 중에 회수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도 똑같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이렇게 해서…. 얼마야…. 수납완료 뭐 이런, 아무튼 52만 원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2015년 11월 종합감사였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또 지적이 나왔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왜 회수를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 왜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실제로 산업안전관리비는 입찰한 도급업자가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도급업자가 공사업자가 사용하는 데가 그 공사를 하는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을 안 해도 공사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법정경비라 설계할 때는 산업안전관리비는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 받으실 건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화도 사야 되고 자기네들이 뭐를 하겠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아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이 나오잖아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볼 때 감사를 해서 걸리는 게 있고 이분들이 세무 저기로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서 잘못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놓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을 가만 보시면 감사에 걸리면 회수하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적 안 당하고…. 있겠죠, 당연히. 100% 다 짚어내지는 못 하겠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은 이거를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지적을 받지 않게끔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노력은 해보셨는지, 의지는 있는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우리는 업자가 썼다고 하는 그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은 용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사를 해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지 않고….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에 그러면 지적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적 받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거는 회수했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감사를 안 받게 하는 게 그게 목적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하여튼 구청에 내려다주는 우리 도급업자가 사용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에는 이 사안으로 지적 안 받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속기를 해야 되니까 ‘동남구입니다’, ‘서북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속기하실 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우리 두 분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을 언급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과장님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직산, 입장은 어디서 제설작업을 하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제설작업은 구청에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광덕, 성남, 수신, 목천, 동면은 어디에서 하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에서 하면서 역시 여기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광덕, 풍세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도로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국도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종합건설 공주지소에서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광덕이 해당이 됩니다. 풍세보다 광덕이 해당이 됩니다. 제설작업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김없이 동절기만 되면 어르신들의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낙상을 하지 않을까, 자연부락이 가장 제설작업이 취약하잖아요. 시내는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제설작업이 2016년보다는 2017년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독이도 제설작업에 사고율보다도 시민이 주민이 똑같은 주민세를 내고 사는 광덕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제가 지역구가 광덕, 풍세이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광덕, 풍세 일정을 공개일정서부터 일정을 보다 보니까 1차 얼어서 2차가 얼고 2차 얼은 데 또 3차가 얼어서 시속 20을 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쪽에다 차를 파킹하고 제설작업이 안 되는 걸 우리 구청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위원님, 거기는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광덕에 눈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죠? 우리 동남구에서 확인을 하고 일주일 전부터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어디어디 눈이 많이 오겠다 싶으면 그런 면을 동남구든 서북구든 우리 관내에서 신경을 써서 이맘때는 눈이 많이 오니 제설작업을 여러 번 해 달라,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야 공주시에서도 순발력 있게 같이 응해서 제설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너무도 위험해서 제가 면장님을 찾아갔었어요. ‘아니, 면장님 이렇게 빙판인데 이거 광덕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도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부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동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된다는 그 현상을 개선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 동남구에서는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솔직히 출동이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를 먼저, 차량이 많은 위주로 하다 보니 그다음에 시내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시내의 뒷골목도 아직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읍·면 지역으로 군도 이상까지만 갑니다. 그다음에 기타 도로는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우리가 제설장비를 트랙터도 지원해주고 염화칼슘도 주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삽날을 다 제공을 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제설작업은 동네골목길이나 할 수 있어요. 자기 관할. 예를 들어서 용정1리 그러면 용정1리 이장만이 용정1리의 골목길이지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절대 이장님들은 거기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줘야…. 골목길은 차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도로란 말이에요. 광풍로에서 쭉 시작을 해서 얼마나 길이 잘 되어 있어요, 광덕까지. 광덕까지 길 잘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이 모두가 다 빙판이 돼서 1차 얼고, 2차 얼고, 3차 얼면 오늘 영하 5도로 떨어졌다하면 오늘 얼은 거에 다시 살얼음이 얼고 3중으로 얼어서 제설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공주시에…. 광덕에 광덕 시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광덕에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도 계시고 광덕에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점을 각별하게…. 유일하게 그 부분이 광덕, 풍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기 취암터널은 누구 관할입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취암터널은 국토유지사무소로 넘겼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국토사무소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닌데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제설작업이 잘 됩니다. 맞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삽교로 전방까지 저희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잘 되고 있어요. 그 점을 각별히….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 추가 보충드리면 지방도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풍세 남관리까지만 경사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 염화칼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공주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올해부터는 차를 지원해준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차를 지원해줘서 광덕산을 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분들이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 올 2018년도 겨울부터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다시 페이지수를 넘겨서 353쪽 상습지역 보겠습니다. 동남구는 353, 서북구는 351로 되어 있는데 서북구는 상습지역 정비사업에는 서북구에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동남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면 10-2에 청당지하차도 주변 개량 수해복구가 있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수해복구가 수해가 난 뒤로 정해진 겁니까? 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겁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해가 우리 천안시가 언제 크게 났죠? 몇 년도에?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2017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완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일이, 공사가 진척이 있는데 100억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공단에서.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철도시설물은 우리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게 철도시설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 박스가 협소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수해 때 그거를 요구를 했더니 그 요구한 시설물이 철도니까 국토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행금

김행금위원

공정률 몇 프로가 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현재 이거는 실시설계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제 하는 거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랬다가 만약에 내년에 또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침수는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 지하차도는 이미 선 시공을 했습니다. 보도블록을 쌓아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사전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수정이 안에 있었는 걸 상류로 올렸습니다, 전기시설을. 침수가 된 거를 철도시설한테 그거를 받았는데 그것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가지고 위에 전기시설을 올렸기 때문에 침수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펌핑을 할 수 있게끔….

행금

김행금위원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만 자세히 해줘보세요. 70억을 어디서 계산할건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70억,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상비만입니다,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보상비만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비만 70억인데 우리 시에서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그 시설물은 저쪽에서 철도에서 하고요.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70억을 보상한다는 기재가 왜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느냐고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 특별회계에 40억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비는 30억만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 이거 올라와 있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30억…. 19억 정도 이번 2018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19억 올려서 계속비로 나가시려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100억은 철도에 설계를 해서 우리가 주면 철도에서 시행하는 거로….

행금

김행금위원

100억 철도에서 받는 거는 언제쯤 받을 예정이세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비로 드려야 되는 건데 실무자하고 제가 부임을 하고서부터 거기 가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철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설물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부담시키냐 해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거기서 공사를 해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거기서 공사하는 거로…. 설계만 우리가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가 설계만 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70억을 쓰고 100억은 그쪽에서 시설을 한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만 기차가, 열차가 서지 않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몇 년 걸린다는 계획이 여기 없어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직 설계를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공법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아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를 할 때는 그 시설공단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안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를 시설공단으로 이첩을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2∼3년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공단에 이첩할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일이 기재가 안 됐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1년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1년 정도 소요되는 것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를 하는데 시작과 끝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거예요. 빠트린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공법….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록을 안 했습니다. 공법 결정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을 함에 있어 기록을 안 해놓으시고 하시다가 공기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해서…. 이월 안 되는 식으로 과장님 책임지고 하셔주십시오, 그 부분.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공로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340, 동남구는 341쪽입니다. 주로 적치물에 벌금이 많이 내려졌는데 주로 적치물 그러면 주로 어떤 적치물을 지금 불법으로 했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불당동이고 청룡동이고 다 서북구, 우리 동남구를 다 보면 시내인데 노점상이 이렇게 많이 있고 더더욱 서북구는 노점상이 더 많아요, 동남구보다.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물론 2017년도에 비하면 더 늘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단속을 어떤 분이 하시나….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단속을 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저희 동남구에서는 용역을 1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해서 직원하고 월 4∼5회 탄력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2018년도에 인원은 용역 현재 4명을 인건비로 사왔습니다. 사와서 1억 7,600만 원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몇 명이 단속을 합니까, 이 인원이?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직원하고 하면 6명 정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루에 나가는 인원이 6명?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서북구도 공무원 4명하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4명하고 청원경찰이 1명 있어요. 그래서 9명이 3개 반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거에 우리 시에서 신부동 터미널 입구에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철거가 되고 노점상이 없기 때문에 참 도로가 깨끗해졌지요? 철거를 하면서 그분들을 단속하고 철거를 함에 있어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분들도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이 된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을 단속함에 있어 행정권하고 맞물려가는 분도 있을 텐데 혹여 아픔을 겪지 않나…. 용역 하는 단속하는 분하고 이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시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어떤 형사상에 이런 거는 오고간 거는 없나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에서 요하는 팩트는 그들도 시민이니까 아픔을 겪지 않게 먹고살기 어려운 생존권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획적인 분도 있겠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말로라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은 하되 말로라도 상처를 받을 일이 없도록 용역 맡는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한 분한테 용역을 계속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하고 있을 때 또 줄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입찰을 보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입찰을 볼 때 단서조항에 단속은 하되 상대가 들어서 기분이 언짢다든지 심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단속은 하되 질서를 지켜서 좀 잘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려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는 333, 서북구도 첫 장이라 333.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설치 민원을 받고 며칠 있으면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나요? 며칠 걸려요? 동남구, 서북구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대원들을, 보수원들을 동원해서 긴급히 보수할 거는 매일, 신고 즉시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전면이면?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전면은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도 있고 전면으로 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려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설계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한 2∼3개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은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같은 경우 전면교체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매년….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내년.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예산서를 보고….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 그럼 보도블록 교체 예산 다 썼나요? 남았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금년도는 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본예산 거는 다 썼고요. 이제 추경에 추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원인행위는 해놓고, 겨울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도록 이렇게 보류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겨울공사를, 보도블록을 언제까지 하는 게 겨울공사로 들어가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11월,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해도….

행금

김행금위원

11월 말이면 끝났네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 끝났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사 중지를 우리가 할 겁니다.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시급한 거는 부득이하게 시급한 거는 조금 늦더라도….

행금

김행금위원

보도블록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우리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년으로 보고 있죠?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보도블록 주로 해주는 건 점토 보도블록을 씁니까? 특수를 씁니까? 어떤 보도블록을 쓰고 계세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전에는 U형 적색하고 회색 그거로 했는데 요즘은 고급제품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특수도 아니고 점토도 아니고….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20 곱하기 20 해서 사각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보도블록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특수블록이 있고 점토블록이 있다. 근데 특수블록은 회색이 있고 회색보다 약간 검은 색깔이 있고 점토블록은 황색으로 황토색깔을 띄고 있는데 민원이라 하면 2∼3개월 안에…. 1년은 열두 달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민원을 해서 보도블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기간상으로 1년 6개월이 흘렀다면 이거는 보도블록을 몇 번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까? 답변해주세요. 2∼3개월이 전면교체예요, 보도블록이. 그런데 민원을 받고도 1년 6개월이, 18개월이 됐는데도 교체가 안 됐다면 민원이 몇 번이 반복된 건가….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그 민원이라는 거는 전면교체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전면교체입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전면교체면 예산이 확보된 거라고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한 달 걸리고 자재 구입 하고 그러면 공사 블록 교체하는 거는 한 달 정도면 끝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뭐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도블록이 망가져서 잘못됐다 하면 그 즉시 가서 보도블록 집어내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다 못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말씀을 드릴 일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서북구에 해당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 똑같이 보도블록에는 동남구나 서북구나 똑같은데…. 서북구 우리 김순남 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톡 까고 오픈을 할게요. 두정동 극동아파트 보도블록 해달라고 요청한 지가 지금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도 “예산도 다 있거니 곧 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마감된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일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그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담당직원이 거기 나가서 관리사무소장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미 예산 시기가 늦어서 못 해서…. 솔직히 그때 얘기가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라고 했더니 추경이라는 게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아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지가 1년 6개월이 됐고 그 부분은 꼼꼼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민원이 와서 거기 동대표가 민원이 와서 수차례,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동절기가 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또 요청이 와서 제가 자료를 봐도 보도블록 교체한 자료가 없어서…. 전면교체로 예산도 분명히 세워졌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민원이 늦어진다면 시민이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행정부에서 이 하찮은 민원, 이거 하찮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예산도 추경에 쓱 올라와서 저희들이 깎지 않고 넣어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아파트가 생긴 지 1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구연한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사소한 일 같지만 시민들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잊어버리셨던 기억을 못 하셨든 간에 두 분 과장님은 중간에 과장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저는 청장님을 믿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셨더라도 이 부분은 팀장으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민원은 아무 아무 아무 어디 민원인이 이거는 해결을 하자,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건지 깜빡하신 건지 전혀 구상이 없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개탄을 합니다, 지금.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아니, 저기….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놓고 추경에 넣을 일이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추경에 빨리 넣어서 진행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아니, 넣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거를 통과를 못 해서 아마 이거를 반영을 못 시킨 거예요. 이게 안 넣은 게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구청청장님 능력으로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못 세운다는 말씀은 변명에 그치지 않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네,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청장님 변명을 듣고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일단은 예산이, 예산부서가 직접 우리 구청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이 많이 깎입니다, 예산을 하면.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때도 그때 하고 저희가 사실 제가 얘기를 해서 현장 나가서 소장 만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추경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때는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시점이 아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김순남 청장님한테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두정동 아파트 시민한테 사과하실 일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1년 6개월이 흘렀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한 거죠.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아니, 예산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보다 더한 사업도 시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겪고 민원을 넣고 또 겪고…. 아, 두정동이 제 지역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먼저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도 거기 지시를 해서 나가서 만나고 다 했는데 사실 예산반영을 못 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불찰인데 그래서 늦게나마 내년도 예산이 돼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못 해 드린 거. 근데 이 보도블록을 하다 보니까 그 내구연한이 있어도…. 이제 그래요. 똑같이 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보셨어요? 얼마나 거기가 험하게 생겼나?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제가 알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가봤어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저도 거기 알아요, 상황을.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거기 좀 신경을 써 달라.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아니요, 못 세웠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행금 위원님이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못 세웠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라….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산 있으면서 우리가 공사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부서의 의사와 반하게 예산이 안 섰을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가 따로 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행금 위원님, 하여튼 이 정도로 정리 해주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구청 부분에서는 구청의 일은 본청하고 달라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는 분명히 맞죠. 어려움도 있는 것도 알고…. 그거 보다 더 시급한 예산도 추경에 넣고 하면서 일단은 예산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구나, 금년을 넘기면 이거는 시민한테 안 되는 일이지.’ 이런 생각이 조금만 있었어도, 기록에 남겼더라면 팀장부터 부서로 올라오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기록에 남기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공중에 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을 본다는 자체가 시민한테는, 사소한 일 같지만 시민한테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이게 서운할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상황이지만 두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 과장님이 서북구, 동남구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은 여기에 관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도 청장님한테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두로 저는 드렸지만 기록을 남겼다면 이런 차질이 없을 거라는 거, 차후에도 이게 하찮은 거 같지만 차후에라도 어떤 행정적인 일이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잊지 마시고 이걸 꼭 챙기셔서 하시라는 차원이고 팀장이라도 보내셔서 동 대표한테 사과하세요.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십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제가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사실 저도 이거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 돼서 이거 또 본예산에 세우라고 제가 지시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게 참 못 된 건데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예산계를 챙겨보지 못 한 거는 조금 실책이네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가서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영을 못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에 반영됐으니까 하루 빨리 해드리겠다고 설득을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주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제가…. 이명호 소장님인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제가 잊어먹은 거 아닙니다. 저도….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일을 하면서 행정부하고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일을 덜어주고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예산을 잘 썼나, 여기에 공사가 맞는 건가, 이거를 서로가 조율하는 게 행정감사지요? 그렇죠, 과장님?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부에 잘못했다고 의원들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점을 꼬집어서 다시는 그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하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도 없지요, 과장님.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거를 모르고 있고 올 연말이 다 가는 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을 믿고 저한테 민원 줬던 마음에 혹여라도 지역구가 아니니까 안 챙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팀장급 이상으로 보내셔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내년 예산으로 올리셨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그분들 마음이, 노여움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 중에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돼서 구매단가가 차이나는 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단가차이가 나는 거 원인 파악됐으면 해명해 주십시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공단 내에 인도 정비공사 지금 현재 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요, 소형고압블록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배

이경배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입니다. 청수6로 청수고 인도 설치공사는 신설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청취불능)…를 다시 했습니다. 신설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수로를 추가로 배수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동남구(건축과)·서북구(건축과)

17시 49분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건축과장 김학진입니다. 동남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 권태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동남구입니다.’ ‘서북구입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는 401쪽, 동남구는 40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오토바이로 해서 주는 광고물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꼭 우리 건교위에서 단골메뉴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단속이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오토바이….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저희도 조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78명을 조회를 했는데 그중 7명만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계고장도 발부를 했지만 결국은 대부분은 반송이 많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11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또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내보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읍·면·동별로 민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했지만 단속에 실질적인 효과는 저희가 많이 못 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잡을 수가 없는 입장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서북구청입니다. 동남구청과 유사하고요. 저희들은 12월 달 말하고 1월 초에 거의 많은 대부업자라든지 또 연말연시 맞이해가지고 불법으로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1월 동남구도 마찬가지인데 상가 밀집지역에 집중단속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했지만 플랜카드 현수막 게시하고 해서 홍보, 계도, 단속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하고 동남구 경찰서에서는 1년 동안에 협조를 몇 번이나 했나요? 합동해서 단속 나가신 적 있나요? 이거는 경찰서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 특히 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서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합동 단속을 나갔나요, 경찰서하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합동단속은….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도 안 나갔지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공무원만 여러 차례 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경찰서에서 전혀 응대를 안 하고 있죠? 협조를 안 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협조 가능한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동남구, 서북구 경찰을 움직여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연구 안 해보셨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사실상 협조 공문만 내렸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뵙지를 못 하고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협조만…. 협조 공문만 보내는 거죠, 행정부에서는. 찾아뵙고 말씀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천안시의 일이지 꼭 천안시 시청의 일은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맞물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 공문을 보냈으면 그쪽에서는 답이 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공문만 보냈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연일 보내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보내고….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때가 되니까 밤으로, 밤에는 아주 밤에는 잘 안 보여요. 낮에, 해가 어설플 때 5시에서 3시 그 사이에 동남구, 서북구 주로 상가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저 그 오토바이 금년에 처음 봤어요. 오토바이가 넘버가 다 있어야 맞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오토바이가 그 광고를 던지는데 완전 이거는 프로예요. 그냥이 아니라 착착 던지는데 순간 10개가 상가에 탁탁 꽂히는데 지나가던 어린 아이가 맞는다면 그거는 칼같이 빌 정도로 날카로운데…. 오토바이 뒤를 제가 쫓았습니다. 쫓아가는데 넘버가 없는 거예요.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겠는데 넘버가 전혀 없고 빨간 글씨로 여기 이런 글씨체로 별모양 같이, 꽃 같이 다섯 개만 있고 전혀 넘버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한 4km 정도 쫓다가 나중에는 신호에 막혀서 제가 쫓다가 끝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못 남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합동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남구로 말하면 신방동 먹자골목, 서북구로 말하면 두정동 먹자골목이 밤에는 화려하지만 새벽에는 청소원들이 빗으로 쓸어도 잘 안 쓸어지잖아요, 그 카드는. 아주 온 거리에…. 그렇다고 그 광고가 유익한 광고냐…. 그런 광고가 아니잖아요. 유흥의 광고, 일수를 써라 이런 광고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남구 과장님께서 78명을 조회했지만 다 허위였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부 시 차원에서 2019년도에는 경찰서에 어떠한 긴급한 사항으로 꼭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1년에 분기별이라도 한 네 번이라도 합동단속을 나가서 이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끊일 길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공문을 보내실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공문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어떤 계획서를 잡아서요,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지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본 위원한테 하는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꼭 지켜주셔서 서북구, 동남구 경찰서에서 꼭 합동단속을 꼭 해서 이거는 아주 근절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게 더 성업이 된다면 그 오토바이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나고 이게 문제점이 커지는 심각성입니다. 두 분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 현수막이고…. 불법현수막 불법단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올해 금년에 우리 지방자치 6·13선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선거가 있어서 기초광역단체장서부터 시의원, 도의원 모든 선거에 당선하신 분들이 또 안 하신 분들이 당선현수막을 걸지요. 그때 한 번 걸고 명절에 한 번 걸고 저희 시민의 대표 의원들은 그렇게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불법현수막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넣을 건가 말건가를 고민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말씀드리는 끝에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현수막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신고를 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명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 소정의 일비를 받아가는 겁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거리에 거는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거리에 거는 거는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공무원들이 단속합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수거보상 해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수거 보상제로 해서 그 인력으로 읍·면·동에 신고하셔서 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한 장에 얼마예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한 장 당 1,000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00원.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현수막은 1,000원이고요. 벽보 같은 경우는 50원, 그다음에 전단지 명함형 같은 거는 10원씩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디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떼다가 주고 신고를 합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과태료를 물거나 계고를 하고 있고요. 또 수거보상제는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한 일자리 창출 비슷하게 그분들이 와서 철거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갖다가 주셔서 열 묶음, 백 묶음씩 갖다 주시면 그거로 저희들이 갈음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하루에 수거가 보통 얼마나 돼요? 동남구, 서북구 각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루에 수거가 몇 백 장이나 돼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하루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하루에….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하루 평균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하루 평균이요? 월…. 월은 제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저희 동남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동남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하루 평균은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한 달?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2월부터 10월 달까지 평균 현수막 같은 경우는 13만 7,000장 정도 되고요. 벽보는 1,800장, 전단지는 71만 장.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나간 금액이 1억 2,500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비가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 1억 2,000….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보상비가 어떻게 지급되냐면 1일 5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파라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신고를 해주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인원을,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그분들한테만 나가지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이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거보상제라고 해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수거보상제….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영세하신 분들이 우선 3∼4명씩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읍·면·동 각 지역에, 다른 동이나 멀리는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 큰길가나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에다 갖다 주면 동에서 보상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시의원들이 추석에 인사로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적법한 기간에 거는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올 추석이 날짜가 언제였어요? 9월 23일부터입니다, 그죠? 9월 23, 24, 25 대체휴일까지 있어서 26. 27일부터 평일 날이 됐어요.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일을 하고 추석인사를 하는 그 합법적인 현수막인데 공교롭게, 제가 이 현수막을 공교롭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교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점은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수막을 27일 날 뗬습니다, 추석인사를. ‘아무 아무 아무 명절을 잘 보내십시오.’ 하는 현수막을…. 본 위원은 제 거만 뗀 줄 알았어요. 아, 일괄적으로 다 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다 생각을 했는데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도…. 그것도 돈을 들여서 달아놓은 건데…. 시민한테 채 명절인사도 다 가시기도 전에 너무도 쉽게 떼서 이거는 뭔가…. 그런 마음에 지역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수막을 다 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 현수막은 붙어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답변해주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현수막 지금 질문할 기회가 됐으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떼야지…. 제가 지적은 안 할게요. 어떤 모 의원은 10월 달 우리가 행정감사를 갈 때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추석인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애를 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 현수막은 27일 자로 다 떼졌고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라고는 안 해요. 많이들 붙어있어서…. 가뜩이나 야당인 것도 서러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불법이 아닌데…. 불법현수막을 떼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어떻게 똑같은 의원인데 모 의원은 10월 달까지 붙어있고 어떤 의원은 9월 27일 날 떼졌다고 그러면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거 확인해보셨어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때 바로 바로 말씀해주셨으면 확인했을 텐데 지금은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지나간 일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현수막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갑질로 들어 갈까봐…. 공개석상에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도 저하고 자유한국당이시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 시의원들이 당선현수막이나 추석인사를 하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보기가 사나워서 그렇게 빨리빨리 떼는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행금

김행금위원

있었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저희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수거보상제를 하시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시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문으로 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읍·면·동에 수거보상하시는 분들은 대개 60에서 70 넘으신 분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어제오늘 느낀 게 아니에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홍보도 하고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떼는 것도 좋지만 공정해라, 불법도 아닌 현수막을 떼면서 거기에 모 의원은 붙어있고 모 의원은 뗐다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어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제가도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이 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더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수막 우리가 걸을 때 유효기간이 있나요, 며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거리에다가 거는 거는 불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정당·합법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거는 날부터 떼는 날까지가 얼마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우리 김행금 위원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 정당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허욱

허욱위원

유효기간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걸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저희들이 상의했을 때는 15일.

허욱

허욱위원

15일? 2주 정도….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예, 15일 정도는 현수막을 떼지 않는 거로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정리가 돼서 읍·면·동에도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한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아까 우리 권 과장님이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추후라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읍·면·동에 수거하는 분들한테 사전에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5일 되기 전에는 보장을 해주십시오. 공무원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최소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은 떼는 그게 생활입니다, 일부에 읍·면에 두세 분들씩. 그런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할 의사는 없었을 거고 그것은 우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인지를 시키셔서 그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북구는 404페이지고요. 우리 동남구는 4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주택을 지난번에 행감할 때 건축과에서 제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청에서도 무허가 단속을 하시나요? 시청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청하고 본청하고 똑같이 구청하고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수치가 시청은 5건인데 여기는 168, 377이네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청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하는 규모하고 구에서 하는 규모가 틀립니다. 구청에서는 6층 이하, 평수로는 600평, 2,000㎡ 이하를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주면 단속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자체가 시청업무의 범위보다는 구청업무의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본청보다는 훨씬 많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고만요. 그런데 가구 수도 서북구가 더 많고 동남구가 적은 거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단속건수는 훨씬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하셔서 그러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가 동 지역보다는 읍·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읍·면이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법건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설건물 같은 게 많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제 갑자기 팽창되는 생활 때문에 조금씩 늘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도 있을 테고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은 배려를 해서 관습에 의한 이런 것도 유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그럼 신고해서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기 하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대부분 신고….

허욱

허욱위원

아, 신고하면 그 현장을 공무원이 답사를 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시골이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활편리상 했다라면 그건 좀 배려해 주셔도 되죠?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신고하는 분들은 어떠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상대성 있는 사람한테 또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만 처리를 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공무원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현장을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서 있으면 말씀하셨듯이 어떤 때는 조그만 상가에서 앞을 낸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읍·면·동에 조그만데다가 보일러실을 하나 만든다든지….

허욱

허욱위원

예,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일단은 그게 신고로 들어오고 인지가 되면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서북구는 고발한 게 10건, 3건, 1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타가 6건이고. 그런데 동남구는 고발한 건은 없나보죠? 그러면 고발은 어떤 방법과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저희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같이 묶어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거를 따로 분리를 안 해놔서….

허욱

허욱위원

따로 분리를 안 해놔서 수치가 없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서북구는 수치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눈에 봤을 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검찰에 고발하나요, 경찰에 고발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절차는 일단은 행정 계고를 2차에 의해서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철수하라고 계고하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철거하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면적에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고발 대상이 되면 고발을 하고요. 고발대상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연 1회 부과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1회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행보증금만 지불을 하면….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매년?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계고가 나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계고 나가서 또 돈 내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거기서 시정조치가 되면 완료가 종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기해가지고 벌금만 내면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법적으로 강제철거라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 그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렇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시골 같은 데 조금 늘려서 하는 거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시내 쪽으로는 건축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느껴보셨나요, 과장님? 예를 든다면 사무실로 쓰는 건물의 무게와 무대나 음악실로 쓰는 무게하고 구조가 틀리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일단은 면적단위로 있는데요. 웬만한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쓰는 거는 사람이 집중으로 단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를, 하중에는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사무실 쓰던 건물에 유흥장소로 써서 음악 같은 거나 많은 사람이 와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보고….

허욱

허욱위원

그건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로 쓰면 400㎏을 기준으로 하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무도장으로 하는 건 600㎏으로 하고요. 그리고 무대로 사용하는 건 700㎏입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지금 서북구 과장님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것은 더 연구하시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종종 있어서 위험이 따르고 있고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참작해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계고를 하시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적극 행정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후에 미준공 건축물과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남구는 410페이지, 서북구는 40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북구를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402페이지에 미사용 승인 현황하고 미착공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를 기간을 묶으셨어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그리고 밑에는 15년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묶었는데 다음부터는 묶지 마시고 연도별로 주셔야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나눠서 3개년도면 3개년도 2개년도면 2개년도로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특별하게 미착공은 17년도 12월이 아니라 16년도 12월이거든요. 이게 아마 건축법상 1년 이내….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2년….

병인

정병인위원

아, 2년인가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어떤 거는 1년이고 어떤 거는 2년이고, 신고는 1년이고 허가는 2년이고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신고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잡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지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도별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거 미사용 승인이나 미착공은 누가 어떻게 단속하거나 점검하나요? 서류상…. 고발 들어오나요? 서류상이나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말 되면 일제 명단을 뽑아가지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착수를 못 할 사항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것을 취소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연기할 대상인지를 가려서 이거를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연말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류 접수된 기준으로해서 파악을 하시는 거 같은데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공장 같은 경우 2년, 3년까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놓고 1년이나 2년 기간 안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으로 취소하기 전에 사전예고도 할 수 있잖아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데이터는 없는데 천안시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사전예고도 좀 하고 계신가요?

학진

김학진동남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세부리스트하고 사전예고 현황도 같이 주시는 것이 파악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직권취소도 가능하잖아요, 사전예고 이후에.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직권취소한 사례도 있나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있죠. 그러면 이후에 사전예고 현황, 직권취소 현황도 같이 주시는 것이 자료를 파악하는 데 맞을 것 같고요. 이거 행감이 끝나더라도 결과현황은 올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