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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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4일차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민원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행정안전국장 김남걸 행정지원과장 박재현 자치민원과장 이주홍 안전총괄과장 심해용 세정과장 이병옥 회계과장 신성순 정보통신과장 박헌춘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외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10시 05분

먼저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쪽 전문직위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는 인센티브로 수당과 인사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교통과 대중교통팀은 전문관이 없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선발을 안 한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만큼 힘들고 가기 싫은 기피부서라고 보면 되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문직위가 5개인데 천안시의 큰 조직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전문직위 지정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전문직위는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전문직위를 실시하는데요. 순환보직에 의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전문직위제를 신설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위제는 전문직위제를 결정하기 전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전문직위제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결정되는데요. 앞으로 전문직위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182쪽 천안시 기록관설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전산화 데이터베이스작업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며 그동안 진행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천안시기록관은 위치는 시청 본청 건물지하에 1서고와 2서고에 있고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6,500건의 전산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동남구 소관 구건축물관리대장…. 종이문서거든요. 그것을 전산화작업하고 있고요. 12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서북구 구건축물관리대장을 하고 2020년까지 각종 인허가대장에 대한 모든 전산처리를 해서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이렇게 단위로 따지는 것을 종이문서로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과거 문서를 찾아보기 쉽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선화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각종 포상관련 표창패 수여내역 및 예산현황에서 보면 표창패 수와 표창장 수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우리 시에, 작년이죠.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직자 포함 지역의 시민단체, 군경들이 합심을 해서 천안시가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시면 209쪽에 보면, 수해복구유공 210명이 특별히 특별수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017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밑에 보시면, 그 표창내역을 보세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인원이 64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면 2018년에 보면 52명인데 이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7년도는 12뭘 말 현재 기준이고요, 2018년도는 아마 11월, 12월은 빠져있을 거예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빠져있는데 그 인원이 더 보충이 되면 인원수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

영진

유영진위원

비슷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거의….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아, 인원수가 항시 매년?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범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29페이지 승진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 4, 5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진임용에 대상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8급, 7급, 6급, 5급 국별 현황은 어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승진에 8급, 7급, 6급, 5급 거기 국별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저한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국별 현황은 국별로 7급, 8급 국별 현황은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승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정과는 행정지원과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 되어 있는 거로 봐서 최근에 천안시 역대 최고의 체납액 97억을 징수해서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요즘처럼 복지수요가 급증해서 재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에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최고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나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우리가 이월된 게 860억 정도 이월 받았는데 지금 이제 500억 대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세정과하고 각 동남구, 서북구에서 열심히 해준 결과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또 인사상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사실상 세무과에서 세무직 한 명이 승진을 5급으로 승진을, 이번에 교육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지난주 구청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행정직 팀장들이 주무팀장 역할로 최소한 전문직렬 같은 경우에 주무팀장은 해당 직렬에서 담당해가지고 이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적체가 심하고 갈 자리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만 팀장보직을 받지 못해서 3년 가까이 무보직인 상태로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건 왜 그러죠?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가 무보직이 공무원이 한 130명 정도가 됩니다. 130명 정도 되는데, 6급부터는 TO제이기 때문에 지금 승진한 순서대로 발령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나 모든 직이 승진했다고 바로 보직을 받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 순서에 따라서 발령을 내주고 있는데 자리가 좀 나야 되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팀장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주무팀장 행정직이 가 있는 이유는 뭐 물론 세무직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세무직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더 심하다,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세무직끼리 경쟁을 합니다, 사실은.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 보직부여는 승진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좀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에 민원이 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승진이 잘 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보강을 하면요. 직렬별로 승진사이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이라도 빠른 사이클을 갖고 있는 데는 뭐 관운이라고도 하겠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요. 또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직렬 간 평균 소요기간을, 승진 평균소요기간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도 내 직렬이 어느 정도의, 승진소요기간을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렬 간 형평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복수직렬이 있어요. 복수직렬은 예를 들어 행정직과 소수직렬 또 소수직렬과 소수직렬 간의…. 이쪽은 사이클이 빠르고 이쪽은 사이클이 늦으면 거기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승진순서에 따라서 아무 이상 없이 다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6급 승진 같은 경우도 승진연수가 직렬별로 비슷한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별로 순환 사이클이 틀려서…. 단수직이, 소수직렬에서 단수직이 나가면 그 사람이 승진하고 그리고….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과 승진연수가 틀리다 보니까 좀 소외감도 느끼고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에서 보실 때 세무직이라든가 사회복지죠.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양양, 그들에게 승진기회를 주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행정직에서 깊은 관심을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연도에 따라서 뭐 변동은 없는 거죠, 그대로?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12월 달까지 가면 그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문 더 있으세요,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유영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같은 내용 좀 물어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8년도 상·하반기 국별 승진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국이 항상 제일 많은 승진인원을 보이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직렬별…. 예.

은상

이은상위원

네, 직렬별로 보니까 부시장 직속, 경제산업실, 자치행정, 복지문화, 안전, 건설, 도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항상 다른 국보다는 많은 승진현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어떤 자치행정국이 좀 잘 승진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마 자치행정국이 승진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직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국의 비율을 보면 행정직이 많이 승진하는 것은 비율이 다른 이런 농업환경국이나 도시건설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진…. 행정직은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균등관계를 보면서 조정하고 있고요. 국별로 안배는 국장님 이하 근평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잘 조정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일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32페이지 희망직위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직위제에 보면 여기 인사팀장이나 예산팀장님 같은 경우는 승진의 엘리트 코스고 공무원 사회에서 꽃보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사실상 선호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근데 여기 보면 자격요건에 보면 ‘본청팀장경력이 1년 이상자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은 본청에만 속해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팀장이나 예산팀장 같은 경우는 승진에 임박한 사람들이 대개 공모를 하는데 승진 임박하려면 최소한 사업소나 동사무소 거쳐서 본청까지 와있는 사람이어야지 또 이제 금방 승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됐다면 이 사람을 승진시킨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본청팀장 중에서….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인사팀이나 예산팀장들은 동사무소 갔다 오시고 구청 갔다 오신 분이신 거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보직경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진급하면 무보직으로 있다가 읍·면·동장으로 반드시 갑니다. 또 갔다가 구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오는 그런 경로를 갖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엄청 많이 확보했다든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문의가 들어 오시더라고요. 인사팀장, 예산팀장님에 대해서 ‘본청팀장 경력 1년 이상자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구청이나 아니,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갔다가 본청을 와야 하는데 아까 특별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된 정보를 공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이제 이렇게 공모제를 실제 해보면 많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사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유공공무원포상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하고 ‘섬김시장친절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표창하는 거가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13일 날 천안시청 가족체육대회라고 있었을 때 한 분 추첨해서 해외여행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국내도 있겠지만 국외도 있지 않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국외로 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국외. 그러면 이 천안시청 체육대회행사에 참여했을 때 모든 공무원한테 “시장님이 한 사람 뽑아서 해외여행 보냅니다.”라는 그 멘트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해마다, 해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를 추첨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두는 거지 그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도 이제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참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걸 봤습니다. 다들 개인일정이나 가족사 때문에 참여를 안 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추첨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140페이지 보면 우리 우수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구청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면도 있었고 음주사건도 있었고 폭행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재양성프로그램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인성교육에 관련돼서 매월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다라고는 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점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조금 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직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반응도 좋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힐링캠프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스트레스 해소하고 근무의욕 고취’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직무교육에 관련돼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이번에도 또 불당동에서도 직원 한 분이 좀 발언 건으로 해가지고 주민분하고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실수였다라고는 보는데 민원인들의 대처도 좀 너무 심각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213페이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 신뢰받는 인사행정 필요’라고 해가지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발탁인사’라고 있었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미래비전단 활동우수자라고 해서 발탁인사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리스트는 갖고 있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홍

김선홍위원

이건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점점 출산에 대해서 유도는 하고는 있고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는 정책인데 천안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면 7시 30분까지 12시간 정도를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점점 여기도 들어오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직장어린이집이 금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신축청사가.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본청 2층에 조그만한 공간에서…. (마이크 꺼짐) 20명, 정원 29명이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 안 돼요? 다시, 다시 눌러보세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됐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욕구가, 많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확장을 했는데 3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9명이었는데 현재는 3배 이상 9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고 친절하다 보니까 직원들 수요가 많아서 지금 좀 오버되는 현상이 있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서북구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동남구청에 별도로 확충공간이 필요한데 금년에 확충된, 설립된, 건립된 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분산해서 동남구청 신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유공간이 있으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공간을 마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과장님, “여유공간이 있으면”이 아닙니다. 무조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이로 인해서, 육아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공무원 커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동남구나 서북구 그러니까 “동남구에 공간이 있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여성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하는 아빠에 대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모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꼭 해주십시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그 승진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보니까 근무평정 70%, 경력평정 30%더라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장학금수여 하는 게 있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대학원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영진

유영진위원

예, 오늘 17년도까지는 그게 나왔었는데 18년도에….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공무원의 자녀장학금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대상….

영진

유영진위원

공무원 대상.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무원 대상 장학금 지급관련은 본인이 배움으로써 장학금을 줬는데 2014년, 15년, 16년, 17년도를 보면 금액이 나갔습니다. 인원이 90명에서 점차 줄어서 90명, 70명, 59명, 47명.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한번 데이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들어온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학력이 높아서 대학 학사 소지자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문학사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문에 대한 어떤 갈증, 욕망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더 있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점차 그 수요는 느려질 거 같고요. 앞으로 계속 신입,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까지 볼 때 공무원들이 배운다는 자체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참 보기 좋았던 거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원 일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점차 줄어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승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여서 먼저 다니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학사들이 많이 배출된다기보다는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니, 뭐 왜 줄어드는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한번 받아듣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18년도에는 전혀….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배움터를 더 활용해서 자기 소양도 그렇고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년 사이에 계속 90명에서 47명 줄은 거까지는 되지만 2018년에는 한 명도 그게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9월 달이라 아직 안 올라간 건가요? 12월에는 나오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12월 달은 그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몇 명 정도 되는가?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자료를 한번 제가….

영진

유영진위원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한 건은 잠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 윤창호법이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윤창호법.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음주운전이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음주운전처벌강화법이라고 하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음주운전 또는 폭행사건 그런 건들이 좀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좀 불행하지만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좀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알콜수치에 관계없이 대폭 강화돼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음주에 단속이 되면 아주 강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일정 수치 이하는 경징계고 대부분이 경징계로 처리가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로, 흐름을 보면 음주운전은 대부분 중징계 이상으로 정직이나 감봉, 경징계에서도 가장 높은 감봉을 하고요. 정직까지 해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폭행사건 등이 발생하면 패널티를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승진에도 제한을 두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요,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일단 하향 전보를 해서 본청에서는 사업소로 내려가고 사업소에서는 동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견책이나 감봉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이나 1년 동안 근무경력에서 빠지고 호봉도 안 올라가고요, 승진도 제한되고 그다음 성과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보수도 일부 받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5월 28일 신문을 보니까 전 안전방재과장이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사전예방과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표창을 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으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구청으로 갔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구청으로요? 어떻게 이건 좀 제 생각인데 좌천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특정인을 이렇게 인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공개적인 자리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비공개로 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자세한 내용으로 그러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17년도, 18년도에서 이동이 많이 있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를 보니까 중앙도서관 쪽하고 여성가족과 쪽에서 많이 이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일시적인 업무에서 지속적인 업무로 변경돼가지고 옮긴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식은요, 142페이지 서식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연도별 비정규직에도 무기계약, 기간제, 임기제가 있는데 사실상 무기계약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서식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서류에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 성격이지만 기간제로 근무해서 또 무기계약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저희들이 임의로 무기계약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걸 풀어줬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인데요. 지금 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인건비가 빠진 상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은상

이은상위원

181페이지.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181페이지요? 구내식당은 사실상 식재료를 모두 국내산, 대부분 천안산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손실을 좀 보고 매점이나 커피숍, 호두과자점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서 만약에 구내식당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면 손실은 더 커지겠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도 이거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페이지 194페이지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인데 지금 현재 비공개에 따른 혹시 천안시에서 재판이, 이거에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패소한 것도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진행 중인 거만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17년도, 16년도 이런 연도도 다 재판진행결과에 대해서 다 나와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것들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적재산, 사적침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개인보호, 사적개인보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재판 진행 중이거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지 않거나 그리고 사적개인, 사적개인의 침해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아니면 대부분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한 것은 그런 부분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재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자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산하기관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모두 임명된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원들만….

은상

이은상위원

팀장급 이상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팀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임명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309페이지?

영진

유영진위원

9페이지….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309페이지는 저희가 아닌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 이쪽이 아니네요. 잘못 봤습니다. 제가 잠깐 잘못 본 거 같으네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비율을 보면 법정에서 정한 3.2% 비율이 넘어서 사실은 지금 3.76% 잘 되고 있는데요. 정원도 많고 충남 시·군 중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150페이지에 보면 1급 장애인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은 지금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 시에도 지금 9명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분들은 옆에서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이 9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은 꼭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 정기회 때 아마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조례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위탁을 해서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마련이 되면…. 지금은 부모나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조례가 마련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장애인공무원도 비장애인공무원과 같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참 좋은 제도하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를 하시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세요, 보통?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한 분은 사실은 언어도 어렵고 타자치기도 쉽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그런 분들은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 본청 사업 많은 부서에서는 근무하기가 어렵고요. 보다 이제, 표현하자면 소프트한 부서 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에도 그럼 채용계획이 있나요, 우리 장애인분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2019년…. 저희들은 3.2% 권고안을 넘어서 3.8%를 이상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법정 비율도 못 채우는 자치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들 있잖아요.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 보통 저희가 봤을 때 환경미화원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인구도 늘고 있고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지역 그런 것도 상당히 더 많이 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환경미화원분들이 여기 보면 줄고 있는 추세인 거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환경분야를, 환경미화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환경미화원을 1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보고서나 양이 증가하면 저희들한테 채용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증가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되고 좀 이래서 쓰레기양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인원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15페이지에 보면 이제 “퇴직 후 재취업대상 팀장급으로 확대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그 팀장…. 이제 보통 어느 사업소나 이런 데는 보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보통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가시는 거를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조치사항 및 처리계획에 보면 “관련기관의 팀장급으로 확대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여나 한 분이라도 가신 분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팀장급에서도 공단으로 취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팀장 중에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님들도 이제 나이드셔서 정년퇴직도 하시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구내식당 월 2일 지금 휴무제로 운영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뭐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2018년 8월부터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은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제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최근 경기도 이렇게 내수경제가 부진하고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분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로 노조와 협의해서, 사실 어려운 결정이었죠, 협의해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한 번 갈 때 500명이 간다면 두 번이니까 한 달에 1,000명을…. 연인원이 나오고, 1년이면 1만 2,000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근 상가에, 주변 상가에 매출효과는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로 비록 작지만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분들과 같이 아픔을,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난 10월 달에 도지사님 방문 시에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구내식당 휴무를 월 4회로 확대해달라는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식당휴무제 효과는 무엇이고 확대실시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해와 설득, 또 양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천안시청 인근에는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구내식당에서 3,500원이나 3,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많이 비싼 가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이미 두 번의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것은 노조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방안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최근 식당들이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무제 확대 검토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페이지는 오차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봐주세요. 부서별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현황을 보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2017년도, 18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부 뭐 기존 똑같이 명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준 지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동남구 산업교통과는 줄었어요, 한 명씩.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앙도서관 거기는 한 명이 더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청수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청수도서관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청원경찰을….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래서 한 명이 더 늘은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 늘었습니다. 청원경찰을 인사할 적에요, 각 부서 간의 의견조정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수도서관은 밤늦게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청수도서관에….

영진

유영진위원

중앙도서관만 1명이 더 증원이 됐기 때문에 다들 똑같이 동일이고 준 지역은 또 3곳이더라고요. 그 3곳의 준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청사배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요, 서북경찰서하고 동남경찰서하고 동의를 얻어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서와 인사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중앙도서관은 한마디로 이번에 청수도서관 때문에 1명이 더 증원됐다고 알면 되겠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인사위원회 명단은 원래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법률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위원회 명단 왜 제출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관례적이고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익형량이 어떤 것이 맞느냐로 보면 인사위원회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인사청탁이나 인사비밀정보누설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사위원을 공개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그 인사위원회 공개와 비공개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익형량은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신변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정도로 저는 인사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 인사위원회 공개…. 잠깐만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이런 데에 공개를 안 하셨던 거죠? 인사위원회 자체를….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할 수는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위원회 지금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123페이지 보면 20명인데 이게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참석인원이 다 9명 뭐….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 120명 중에서요, 9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천순

황천순위원

아, 20명 중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인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인사위원회를 어쨌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법적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천안시는 규칙이 있는 거는 아니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자치법령 검색하면 안…. 하면 다른 데는 올라오는데 천안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느끼지 못 하거든요. 만약에 그 자치단체가 그런 규칙을 마련했다면 다른 의미에서,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약간 헷갈려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자치법령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천안시에는 규칙이 없는 걸로 나와요, 일단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만든 이유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요….

천순

황천순위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위법령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만 움직이지….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저희들도 규칙 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전문직위제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전문적인 어떤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순환보직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위제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이 재개발·재건축 관련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3선 위원이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막 법령도 수시로 바뀌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하시는 천안시민들, 조합 얘기 들어보면 그때그때 소위 말해서 직원이 바뀌면 오히려 조합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전문직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의회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직위제 지정할 적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팀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죠. 임시적으로 쓸 수….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계약하는 기간제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저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방향도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 거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전환되어야 할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법령요건에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수용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지금 일일이 확인해보면…. 왜냐하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 부서에 필요한 업무들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고용한 게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노동조합에서 얘기 했을 거예요. 인사위원회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 노동조합에서. 그런데 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답변 그렇게 하셨던데 그거에 대한 사유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성숙된 인사문화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문제는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그런 부분에 노조가 근무환경여건이나 복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직 현 시점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맞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항상 대부분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저는 노조가 참여함으로써 그런 불협화음에 대한 그런 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조가 참여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며 보안유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면 저한테도 다 들리는데….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수긍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9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이 한 명을 하게 되어 있고 여성이 2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원, 공직자, 내부가….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과반수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민단체나 변호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노조에서 참관을 들어갔다고 해서 보안유지라든지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천순

황천순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제 경험상 뭐 그냥 인사위원회 끝나면 다 나오는데요, 뭘.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요, 사실 그렇다면 노조가….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가 참여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앞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을 했어요. 김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흐름이 갈 겁니다. 저는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을 전에는 못 했던 이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더 강하게 이야기를 못 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김포시에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노조한테 인사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는 참관개념이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포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독립된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나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반드시 들어와서 해야겠다는 것은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볼 적에 어떤 것이 인사의 독립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김포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내려서 왔다고 하지만 그거에 기속돼서 천안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죠, 당연히….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이 답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다음에…. 18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할게요. 천안시기록관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행정동 지하 1층….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하 1층에서 보면 제1서고와 2서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관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 뭐 기록관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는데 기록관보다는 거의 창고개념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지금은요, 굉장히 전산화도 많이 되고요. 보안시스템이 많이 돼서 창고의 개념을 넘어서 기록관 수준의 어떤 보존·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거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참 이용…. 제가 볼 때 유용한 자료들도 많은데 왜 이용에 대한 실적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별로 없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약간 답답합니다. 이거 어차피 필요는 한 건데…. 이용을 너무 안 하니까….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196페이지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대졸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학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는 대학원 관련해서 전액 지원하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50%.

천순

황천순위원

전액 아니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0% 지원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지원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50% 해주는 데가 있고 재정상황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저는 예전에도, 일정도 붐이 일어나서 대학원도 예전에는 많이 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게 확 꺾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뭐냐면 소위 말해서 학교를 가서 거기서 수업을 배우는 시간보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진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특히 이런 거예요.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입사한, 바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들어갈 여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팀장급들 이상, 본청급 이상 그리고 시청에 퇴직이 많이 남아있는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학원도 진학해서 석·박사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50%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신규직원이 혜택을 받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자….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장학금 50% 지원 이거 때문에 줄어든 거 같지는 않아요. 예전이랑 똑같은 거니까…. 나름대로 저는 그런 분위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배워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좀 더 인사상에 어떻게 됐든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방향성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전문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여기 팀장님들 현황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기잖아요, 저기…. 공단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건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산업단지 간….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는 팀장님도 가시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주로 행정직분들이 다 갔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행정직이 아니라 시설직도 가신 분도 계시죠, 지금 소장님으로?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행정직분들은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팀장님들까지 확대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는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유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인사상 가장 불만이 많은 데가 제가 볼 때는 소수직렬에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팀장급들이 됐든 과장님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렴도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여론조사 통해가지고 청렴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청렴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인 청렴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거기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여기 했고….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과장님 186쪽에 보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보공개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또 있다면 뭐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보…. 해마다 우리 시가 도시가 확산되고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직원들은 피로감이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정보공개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사례적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세트화해서 그것을 본인이 신청해서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제공해서 그분들도 빠르고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우리도, 직원들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을 홈페이지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2017년까지 이제 103개 목록을 사전공표를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644개 항목을 대폭 늘려서 사전정보공개를 사례별로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보면요, 앞에 거 제일 위에 ‘정보나눔’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많은 시민들이 천안시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홈페이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그리고 보통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인으로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반복으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정보 청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시민들보다는 어떤 기자분들이나 다양한 다른 쪽에서 공개하시는 분들이….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한 가지 더. 234페이지에 보면 포상관련해서 단체포상 같은 거를 받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단체포상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단체포상…. 예를 들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최고 많이 받은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받은 적 있어요, 단체포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강요하거나 요즘에 그런 건 없고요. 본인의 자기 선택에 의해서 포상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는 재단에다, 복지재단에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개인이, 개인이 받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2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위원회가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또 연임에 의해서 계속 되는 부분은 여성비율이 없는데요. 앞으로 위원이 교체되는 시점에서는 여성위원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224페이지 위원회명단을 보시면 국기선양위원회에 보면 시의원 두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년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시의원이신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국기선양위원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직 시의원은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현직 시의원이 아니면 그러면 이분들은 2019년 1월 1일 자로는 다른 분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국기선양위원회가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의 추천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했으면 교체를 안 해도 그때 당시 직위가 시의원이었기 때문에요, 자격요건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위원회 보면 시의원으로 해가지고 2014년 7월 1일 날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후생복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기간이 재직기간…. 임기가 그냥 재직기간인가요? 임기가 2년, 2년 이런 기간이 아니라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나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후생복지위원회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임기라고 해서 223페이지 보면 임기가 지금 재직기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엄소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좀 강조하려고요, 구내식당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자영업자 너무 어려우니까는 카드수수료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분들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저는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배경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전체 의견 듣지 않고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조대표하고도 말씀해서 직원들의 양해와 이해, 설득을 좀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히려 먼저 하겠다는 제안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걸어가기 좀 그렇고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왕 고통분담 할 때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박재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요구한 사항들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

14시 00분

다음으로 자치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치민원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치민원과 소관 개별사항 14건과 공통사항 24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우리 과 해당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53쪽 5번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위원회가 135개인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료에 보면 135개 위원회에 위원 수가 1,757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 여성위원회가 414명으로 28% 비율이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특정 성별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천안시 위원의 여성위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능력 있는 여성을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위원회 및 실적저조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성위원님들이 28%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 40%는 채워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단계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반드시 자치민원과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특정인이 여러 개 중복가입 된다든지 특정 성별이 미달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해당 위촉하는 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위원회 내지는 실적 없는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각 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274쪽입니다. 시민과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의 고충과 의견을 직접 듣겠다. 그리고 해결도 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정말 좋은 시책인 거 같습니다. 벌써 5년이나 시간을 나누어 시민과 소통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대화 안건은 어떻게 선정되고 또 누가 참여하고 있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어떤 대화주제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의 전반적인 당담을 직소민원팀에서 하고 있어서 직소민원팀에서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주민들의, 해당 실·과나 이런 데를 거쳐서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분들이 지역현황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원하는 이런 형태의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현안 위주로 안건을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매월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뭐 선거나 이런 거 있지 않으면 매월 실시를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시책인 만큼 참여시민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280쪽 현장민원실 운영 관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작년에 성남면, 병천면, 목천읍에서 진행하셨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찾아가는 민원실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몇 회 정도 실시하셨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현장민원실은 2014년부터 시청이나 교통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201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걸 이제 자주는 못 하고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9번 실시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했고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실시를 못 하고 11월에 동면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현장에 나갈 때마다 100건에서 150여 건 정도의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농민들이 농번기나 이런 때 불편하지 않은 때를 골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러면 올해 11월 9일 동면에서 현장민원실이 운영된 거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주민은 9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상담한 내용 건수는 109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2017년도 실시한 거보다 건수나 참석인원은 좀 줄었기는 한데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동면이 워낙 인구수가 적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좀 줄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농번기를 피해서 날짜를 잡은 건데도 조금은 줄은 듯하네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동면의 인구가 2,600여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이것도 같이 상담 건수도 줄은 거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는 동면 한 군데만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천안시콜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8월 6일에 세계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행정의 잘못이나 부당성을 지적하는 민원인의 항의전화를 연결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왜 담당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전화를 연결했느냐” 또 “민원내용을 파악해 항의성 민원이면 콜센터에서 적절히 무마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일부 언론에 표현이 된 거를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실제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콜센터에 직접 상담을 제가 해봤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하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상담원들하고 직접 해보셨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콜센터 센터장하고 면담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센터장하고 면담하셨다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상담원하고는 안 해보셨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못 해보고요. 센터장을 면담한 적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 콜센터 직원들 위에 군림하면서 까다로운 민원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그런 일부의 얘기가 있으니까 좀 상담원하고도 상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센터장의 급여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전혀 근거 없이 보도가 된 거는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전반적인 그 직원과 연결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원활하게 잘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거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일부 사례가 있었던 것이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했고요. 센터장 급여가, 상담원들하고 급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자료 나온 걸 봤을 때….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왔어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20 정도의 차이가 좀 나는 거 같더라고요. 센터장하고 상담원들하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제가 전에 콜센터 재위탁을 하면서 조례를 변경할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상담원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거는 진행이 안 됐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설문조사를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팀장급하고 그다음에 일반상담원들하고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은상

이은상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식사를 하셔서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설문조사로 해서 좀 비공개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비공개로 먼저 그거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응대…. 여기 콜센터 내용 용어정리를 보면…. 320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받아서 처리하는 전화’가 ‘응대호’이고 ‘고객과 직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처리한 전화’ 그래서 ‘성공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상담원이 직원과 연결을…. 민원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줬을 때 그거에 대한 상담처리가 몇 프로가 상담처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콜센터 내에서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에 콜센터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담당직원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은상

이은상위원

거기에서 끝나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 연결이 되면 콜센터 임무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현재 자료로, 데이터로 확보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상담원이 직원에게 민원을 연결시켜 준 다음에 우리 직원분은 그 상담콜센터 쪽에다가 그 내용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은상

이은상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은상

이은상위원

좀 어려운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정비를 하고 통폐합을 권고를 하고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써있는 거 보면….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하고 조례는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규칙과 지침을 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자치민원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민원과 내에서도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려면 페이지 309페이지…. 306, 307, 308, 309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8%라고 하셨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보셔도 여성위원 수는 2명이고 시민민원배심원제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308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이것만 지켜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여성위원 수가 지금 30%가 되어 있어요, 4명으로…. 보셨죠?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오타가 난 건지 잘못 올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여자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위에서 숫자가 4명이라는 게 오타가 난 건지…. 지금 위원회 위원명단 세 분이잖아요, 여성 3명. 지금 5번하고 6번하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 그 비율을 산정할 때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남여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서 위촉직 내에서만 남녀비율을 퍼센트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보시면 여성위원 수 비율이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 윗장, 309페이지 위에…. 최고 위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 게 왜 아래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가…. 그건 오타가 난 건가…. 309페이지입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309페이지에 있는 그….

영진

유영진위원

여성위원 수 비율을 보시면 30%에 4명으로 올라가있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오타가 있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 제 거에…. 있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부위원장이 지금 새마을지회 남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성분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걸 미처 명단을 교체를 못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고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회장인데 여성 그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바뀐 거네요? 그 위에….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동남지회장님 여성분이 부위원장님을 맡아서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관련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사업비가 4억 8,000 정도죠, 이게 지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천안시는 지금 지원 수가 7명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을 우선 대충 6명 쪽을 보면 보령시가 있고 서산시, 논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직원…. 전체 지원예산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별도로 있을 텐데요. 천안시가 7명이고 천안시보다 규모가 적은 다른 쪽에서는 6명인 데도 있지만….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천안시는 7명이고 지금 타 지역에 6명인 데에 비해서 천안시의 사업비가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일거리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천안시 사업비를 좀 높게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면도 필요할 거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직접적인 각종 사업비나 인건비 외에, 운영비 외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종 단체와 연계가 돼서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타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총액을 비교를 하면 결코 적지는 않을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보다 다른 데가 배로 좀 크더라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좀 높게 책정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거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또 다른 거 하나…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모집 시 단체구성원 신청과 개별신청 인원이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단체는 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개별신청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개별신청은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천안시에 자원봉사신청자 연령대는 약간 높은 편이시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단체도 좋고 나이 높으신 분들의 뭐 연령과 뭐 그런 게 있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젊은 연령대, 개인으로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점점점점 올라가야 나이가 들어서도 천안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층과 개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그게 올 조례 금년 9월에 통과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우수자원봉사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마일리지제….

영진

유영진위원

알고 계시죠, 마일리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 우수자원봉사자한테 그럼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마일리지제 자체가 도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다가 한 60% 정도만 진행이 되고 타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안 돼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는 일단 조례를 올 9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직접적으로 천안시에서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면 뭐 내세울 건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할인문제라든지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 할 때 공연비에 대한 할인을 해준다든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할 때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시에 지금 1만 시간 이상이 4명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네 분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에 이렇게 우수자원봉사자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은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줌으로써 ‘아, 내가 봉사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기념의 날이 원래 12월 5일이 법정 기념일인데 날짜를 맞추지 못했고 12월 말쯤에 자원봉사자 기념의 날 행사를 일정 부분 자원봉사 시간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1만 시간 이상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한 시간이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00시간 이상자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조례…. 그건 나중의 건이지만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봉사자들끼리 윈윈하는 그런 법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좀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경기도 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시간 허위실적시간을 올리고 해서 적발돼서 경찰이 조사하거나 이슈가 된 적 있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우리 천안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점검이나 지도점검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천안시에 지금 현재 시스템은….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인들이 1365에 들어가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입력은 아무나,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사례는 그 부분에서 실적 뻥튀기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우리 천안시가 봉사하는 인구가 아산시에 비해서, 아산시 인구보다 우리 천안시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다 보니 이제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봉사시간을 1365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올리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시간을 확인해보면 올라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본인들이 입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서류나 이런 게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하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어야 하는 봉사활동확인서 발급기관이 아닌 부분에서 받아서 본인이 입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안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요즘 이제 보통 보면 학교나 학생들한테나 아니면 취업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봉사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봉사시간이 있으면 떼어가지고 와라 이런 거, 학교 학생들 대학교를 가더라도 봉사시간 같은 실적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봉사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러기는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봉사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본인들이 1365에 가서 등록을 했지만 그 또한 센터에 확인을 해보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워낙 많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그래서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우리 천안시가 인구수도 많은데 아산에 비해서…. 지금 아산시 직원들은 8명인데 우리 천안시는 7명이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센터에서 일하는 인원도 아주 적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확인을 해서 업무량이 좀 많아서 미처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페이지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으로 해가지고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공무원 정원이나 현원수, 청사건물 면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인구수가 5만 명이 넘은 데가 청룡동하고 불당동하고 부성2동이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구수가 많으면 민원처리 건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을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분동에 대해서 계획은 아직 안 잡고 계시잖아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대동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동제. 대동제가 우리 인근에 아산하고 조치원 쪽이 대동제를 운영하는데 대동제는 동장은 분동을 안 하고 동장지구를 늘리고 직원 수를 더 늘려서 같이 가는 게 대동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대동제는 도입은 하지 않았지만 대동제가 안 된다면 행정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머물렀다 할 때는 분동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분동을 지금, 분동제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아니겠지만 분동이 되기 전까지는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민원처리건수도 많으면 공무원 수를 좀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닌지….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청룡동이나 불당동이나 부성2동은 공무원 수 좀 늘려줄 수 있을까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그래서 불당동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입신고가 들어와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직원 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이건 이제 정책기획관리실에 있는 조직관리팀과 상의를 해서 TO를 늘리고 거기가 인원을…. 인사부서에서 그 인원을 발령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체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이제 동남구에서도 구청 질문했었을 때도 동남구에 있는 건물 동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경우 너무나도…. 38년, 32년 정도의 건물이라고 하면 뭐 계속 리모델링사업을 했고 그리고 외곽에 페인트 칠하거나 해서 겉은 멀쩡해도 속에서 30년 건물이라고 하면 좀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 데가 지금 봉명동도 지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오래 지어진 건물일수록 노후화의 단계가 너무 심하고 지금 뭐 이 단계에 지어졌을 때는 지진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점점 공공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체 건물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선순위. 매년 몇 개를 하는데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먼저 설치할 것인가, 도서관을 먼저 할 것인가, 행정센터를 개조를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순서를 정하는 단계인데 1년에 한 2개 정도는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신축개념으로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신축하실 계획 있는 면사무소나…. 있을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목천읍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목천읍 쪽에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성1동 동사무소 대책은 있을까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부성1동 말씀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2동….

선홍

김선홍위원

부성1동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부성1동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부대동 쪽으로 해가지고 부대동 개발사업 쪽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그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왜냐하면 부성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진입하기가 불편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오래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도 좀 개발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주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 그쪽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실 건지 아니면 두정동으로 해서 여성회관으로 신축하려고 했던 그 자리 쪽으로 들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야간민원실에 관련돼서 동남구에서 계속 지금 목요일 날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2017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이야기가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건수는 119건에서 이제 뭐 9월 달까지 해서 52건이라고 해서 12월 달까지만 하면 100건은 넘는다라는 전제조건은 깔릴 거 같은데 이 야간민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가족단위신고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가족관계증명원 관련해서는 구청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구청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그것을 천안시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될까 싶은데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컴퓨터를 옮겨서 시스템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구청 고유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남구청의 접근성이나 실질적인 야간민원에 대한 실적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다른 대안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담당과장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줬고요. 시장님께서도 이걸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느냐고 시내 쪽, 그러니까 문성동 근처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우체국 근방으로 야간민원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산하에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 연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한 그런 협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있는 동남구청 자리에서 야간민원실을 당분간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좀 더 개선된 방안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매주 목요일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거에 관련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119건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운영 대비해서 건수가 너무 적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뭐 119건에서 많으면 130건 정도까지는 나오겠지만 매주 목요일 근무를 통해서 했던 건수 대비해서 시간 대비 130건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유업무라고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천안시청 본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리고 28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서도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법정동, 행정동 구분,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행정부의 이렇게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장기 검토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동남구에 있는 중앙동이라고 하면 대흥동,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이라는 지역이 중앙동으로 들어가 있고 문성동은 문화동, 성성동이 성황동이고 신안동은 유량동, 신부동, 안성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지도를 보고는 있지만 천안역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동이라고 하다 보니까 천안역전 가고 그다음에 역전에 우리들이….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CGV 있는 그쪽 있죠? 거기도 지금 중앙동하고 문성동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경계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도로는 이미 놔져있는데 제일고등학교 옆에 있는 데 가서 보면 버들6거리 쪽에서부터 제일고등학교 쪽도 보면 그쪽도 문성동하고 중앙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은 중앙동, 이쪽은 문성동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성에 있어서도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져야 하는데 이거 지금 지금까지 장기검토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건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 주민편의부터 뭐 공무원편의…. 오히려 공무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막상 추진을 하려고 보면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의 이해상관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편리를, 행정편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시도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된 얘기지만 한 십여 년 전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걸 불부합지를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구역용역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찬성한 부분은 그때 당시 바로 반영을 해서 원성1동과 신방동은 두 군데를 조정을 해준 적이 있고요. 원성2동, 쌍용3동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신방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동이 바뀌거나 이런 것을 불편해해서 추진을 못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법정동은 그대로 두고 행정동만 분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연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성동 몇 번지라는 그 지명은 그대로 두되 큰 도로를 경계로 원성1동과 원성2동을 나눌 때 그 행정동을 바꾸는, 그 정도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법정동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다 보면 다가동 같은 위치도 이쪽 부분, 큰 부분 다가동하고 그쪽은 4단지 쪽 다가동이라고 하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양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동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청당동 쪽으로 해서 편입을 해주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다가동 위치를 보니까…. 저도 다가동에서 5년 정도 살아는 봤지만 저는 이렇게 도로가 잘 놔진 상태에서 살아본 게 아니라서 지금 다가동 모양도 너무나도 좀 희한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에 대해서, 행정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두정동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도 지금 성정동하고 두정동이 지역관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완료되기 전에 동을 하나를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준공된 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놔야 되지 않은 상황인가 싶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사업주체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두정동 같은 경우는 신청여부가 없었었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신청이 없다기보다는…. 신청주의라고 꼭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대개 설문조사를 하면 법정동 바뀌는 거를…. 오히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은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행정에서 나서서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거 같아서 최근에는 사업주체들의 신청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정동을 바꾸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사업주 쪽에서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선홍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 어떤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하는 거보다 시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먼저 하는 게 훨씬 말이 없고 더 그러지 않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여러 분이 많이….

소영

엄소영위원장

거기가 지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계셔서 어려우니까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빨리 하는 게 좋으신 게 왜냐하면 벌써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가 뭐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1차는 성정동 주소고, 같은 아파트단지이지만, 1차는 성정동, 2차는 두정동이라고요, 주소가.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보통 분양한 거는 두정동 역세권으로 해서 두정동으로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럼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 성정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우리 행정부에서 일단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사업주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유영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던 거 중에 253페이지 보면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뭐 이제 3개 이상 들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례위반사항은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전자민원창구에 들어오는 주민 주요 민원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불편사항으로 그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시내버스 관련 교통시설, 도로개선,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배출,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공동주택 등이 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2017년도 4만 5,640건, 2018년 9월 말 현재는 4만 2,95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자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는 그쪽 지역에 특히 불당, 백석 이쪽 성성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를 하신 분들이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민원제기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젊은 층이나 스마트폰이 일상화돼서 행자부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이런 것이 많이 확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전자민원 관련된 것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계속 늘고 있는 민원의 그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만 처리기한이 또한 있지만 빠른 시일에 처리를 하셔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저희 천안시내 출생신고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죠? 출생신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구청에 사실은 이제 뭐 쌍용동 쪽에 살고 있는데 서북구청까지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혼인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러 꼭 구청까지 가야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도 좀 있고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면사무소 이런 데는 호적 같은 거 업무를 다 면사무소 자체에 호적업무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도 시골이나 이런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다 동사무소로 오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호적에 관련된 거는 읍·면에서는 가능하고요. 동에서는 구청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호적업무를 고유업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접수가 되더라도 구청으로 호적관련 업무를 이관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혼인신고를 각 동사무소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안 되고 구청에서 꼭 해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거, 뭐 이유? 왜 안 되는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읍·면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읍·면을 행정의 기본단위로서 인정을 해주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이라는 거는 동사무소라는 것이 행정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이라는 거하고 읍·면 하고는 또 업무하는 형태를 달리 지정해놔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에서 지금 하는 호적을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할 수 없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그런 체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세히 관련 법령을 찾아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5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인원이 7명인데 6명 있는 다른 자원봉사센터보다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이나 천안이나 기본적인 업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원들하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이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7명이니까 좀 더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해주는 거는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찾아나가서 더 연결을 시켜 주는 것들이 사업이 있어야 찾아나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업적인 영역을 넓혀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현재 상태 유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욱더…. 왜냐하면 아마 이거는 천안시나 천안시의회나 자원봉사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 면에서는 반드시 서로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요. 짧은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연말에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을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천순

황천순위원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지원해주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죠, 지금.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벌써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업비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 지금 올리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면 또 사업비에 대해서 비중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51페이지 통장님들 장학금지급 관련 질문드릴게요. 지금 장학금 지급 대상이 어떤 분들, 어떤 대상한테 주는 거죠, 지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통장으로 2년 이상 재학 중이고요, 학교에서 성적이 ‘미’ 이상이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예전, 처음부터 원래 고등학교만 줬었나요? 옛날에 중학생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예전에?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 되기 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의무교육이 되면서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과장님이 그 답변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필요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게 내년부터 의무교육….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의무교육으로…. ….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뭐냐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바뀌면서 그 부분이….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중학교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장학금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대하면 더…. 아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예산은 확정돼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의무교육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장학금을 새롭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멋진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하여튼 유영진 위원님께서 위원회까지 질문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어쨌든 전체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총괄하고 이제 조례…. 본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는 잘 지켜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규칙은 잘 안 지켜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모범을 자치민원과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자치민원과에서 먼저 본인이 소속한 과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양성평등 지켜야지 지키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보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검색을 해봤어요. 양성평등 관련된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자치민원과에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를 총괄합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관련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지적되는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연임이라든지 3개 이상 초과돼서 위원회를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임을 하더라도 2015년도부터 적용을 하면 2019년까지는 그분들이 그대로 가는…. 그래서 장기 재직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파악이 됐고요. 2019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조례에 따라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먼저 하시길 바랄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 307페이지 설치근거 있잖아요. 제가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 조례에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들어간 게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308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시민민원배심원제 심의대상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진행되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거기 자료가 있는 거처럼 회의 개최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2017년도에 4회, 2018년도 1회 이렇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2015년에 천안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검색해 봐도 안 나오거든요. 상당히 의욕적인 출발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시민민원배심원제 시민대상결정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배심원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배심원단 구성해서 운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배심원단을….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예비배심원을 위촉하잖아요. 위촉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팔십 몇 명…100명 이내 위촉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중에서 7명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배심원단 구성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배심원단 구성해서 어떤 사항을 결정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태까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직접적으로 배심원제를 배심원들이 참석을 해서 한 거는 현재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심의대상이, 결정위원 심의대상을 선정을 했을 때 이분들이 시민과 대화의 날에 오셔서 시장님과 대화할 때 배석을 한 거는 한 5번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위촉받아서 참석하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하면 궁극적인 거는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행정부하고 시민들의 서로 간 중재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지만 심의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어쨌든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진행된 적이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의미는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 보면 2018년에 위원 수 6명, 회의 개최 1번, 소요예산 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보면 처음에 이게 의욕 있다는 얘기는 예산만 봐도 알아요. 예산은 보니까 매년 300만 원 전·후반 세웠는데 집행된 거는 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의욕은 많으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9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018년도에 9만 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회의를 한 번은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수당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6명이고 회의를 개최하려면 당연히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회의가 개최돼서 수당이 나갔을 텐데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9만 원밖에 안 나가죠? 회의 열린 거 맞아요, 이거?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천순

황천순위원

308페이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308쪽이요?

천순

황천순위원

위원님들 보시면 딱 나오지 않나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아, 이거는 저기입니다. 여러 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고 어떠한 민원사안에 대해서 판정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정관을 예산법무과에다가 의뢰를 내면 여러 가지 풀인력에서 1명을 추천을 해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분을 이제 거기다가 그 업무의 민원에 상담을 해서 그 한 분에 대해서 9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1명이 참석했는데 그게 회의예요? 회의는 아니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시민배심원단을 활용했다라는 거….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위원회라는 의미 자체는 구성된 분이 있는 거고 회의라는 건 그중에 2명이라도 모여서 얘기가 되어야지 회의인 거지. 어떻게 보면 회의 실적이 없는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회의라기 보다는 추천을 받아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판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회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2017년에 4번 열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9=36….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것도요? 그렇잖아요. 2017년도….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2017년도 4번,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렇잖아요. 4번인데, 회의를 4번 했는데 수당이 4번 동안 28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가 아닌 거예요. 위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과장님, 제 말이 맞는 거 같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원에 대한 결정을, 판정관 역할을 한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회의가 아니라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위원회의 역할 중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정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행을 하고 횟수로 반영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조례 진행에 있어서 선행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배심원제 심의대상결정위원회가 제대로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열린 거고, 이게 열려야지 또 배심원들도 팔십 몇 분 중에 선정해서 7명이 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좋은 제도이니까 어떻게 보면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12페이지 하단 부분 포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은, 포상금을 쓸 수 있는 제약이…. 포상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포상금을 5,000만 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포상금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포상금은?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일단 포상금은 세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쓸 수 없습니다. 상금이 아니고요. 세입처리를 하고 세입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별도로 세출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아서 세출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예산에?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직원연수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시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저는 포상이라고 하면 격려에 대한 부분이죠, 격려. 그렇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시 세정에 관련된 포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세입처리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 세출예산 확정할 때 각 세정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공무원들을 연수를 보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그게 맞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세입처리 3,000만 원, 5,000만 원 해버리고 2,000만 원 무인발급기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포상…. 포상에 대한 의미가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국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포상금이야. 포상받아가지고 세입처리 3,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갖다가 무인발급기 과에서 사야 될 거 산 건데 이게 무슨 포상이에요, 포상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이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한 거죠, 그 용도로….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포상금으로서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포상이에요, 포상….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또 있나…. 예,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 중에 혼인신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에서도 호적서류나 조회가 가능하고 발급할 수 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인터넷…. 그러니까….

소영

엄소영위원장

인터넷으로 가능하잖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바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발행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진짜 시민들 민원편의 위해서 동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마련해주시면 되지,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본인이 굳이 그 서류를 가져와서 이걸 동에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안내하는 거보다는 민원으로 보통 구청 가서 하라 그러면 불편하다, 왜 동사무소에서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서류는 그쪽에서 하게끔 이렇게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편 이런 거를 좀 빠른 시일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 읍·면·동 보면 행복주민센터에 갈등조정위원 위촉이 되어 있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위촉현황하고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되어는 있는데 현황하고 지금 활동실적이 있는가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활동실적은….

영진

유영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자료취합된 거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 또한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지금은 모르시는 거죠?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영진

유영진위원

그 좋은 사례하고 위촉현황하고 활동실적….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갈등조정위원들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좀 세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299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나 정착…. 보면 정착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원도 없고 몇 명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정착자금을 몇 명한테 어떻게 주는지, 뭐 인원도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299페이지 하단.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천안에 있는 이탈주민이 약 400여 명이 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드림’에서 정착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역사문화체험에 버스 한 대 정도에 할 수 있는 45명, 그다음에 주말사랑방 운영을 그동안에 28회에 걸쳐서 했고요. 방과후수업 운영도 28회에 걸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하나센터에서는 별도의 정착지원사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제주도라는 그쪽을 정해서 북한이탈주민들 힐링나들이도 한 실적이 있고요. 초기 정착자 환영모임이라고 해서 새롭게 북한이탈주민이 천안에 정착하게 되면 그분이 좀 더 친숙하게 기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영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원이?

주홍

이주홍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고요. 전체 400여 명이 다 모이기도 사실상 어렵고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 그때도 100에서 한 200여 명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15시 40분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해주시는 엄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52쪽 6번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범죄와 안전에 노출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디자인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16년도에는 성정1동에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7년도에는 일봉동에 2억 5,000만 원, 2018년도에는 안서동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정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중앙동 시장 주변도 범죄발생률이 높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 이런 데가 범죄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범죄예방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역을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사업이 범죄예방효과나 범죄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2015년도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때 시범사업으로 성남하고 수신하고 하고 그 이후로는 성정동하고 일봉동하고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 한 이후에 범죄발생현황이 상당히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본 위원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앞으로 천안시 범죄발생 감소와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확대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미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랑 동일한 건데요. 여기 353페이지 보니까 성정동 사업이 10건 이상 발생하던 절도 사건이 2017년에는 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17년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18년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설치하기 전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설치한 이후 저희들이 다시 사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돈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래서 이쪽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크게 칭찬을 드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지고요. 민선 7기를 보니까 빅데이터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본 위원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확장돼서 범위까지 좀 확장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페이지 3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쪽 질문은 제가 여기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민원으로만 들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크 좀 부탁드겠습니다. 여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여기 아치형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성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은상

이은상위원

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광주소하천 정비이고요. 또 배수정비고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하고는 지금 사실상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교량이 2개소인데 그 교량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

은상

이은상위원

내용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팀장님.

광복

최광복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최광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환지구 교량은 지금 2개소 신설하는데요. 아치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반으로 한다?

광복

최광복자연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차량이 진행할 때 둥글게 생기면 끝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혹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389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관련 내용인데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을 828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시설은 해당 관리주체가 소유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자체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결과에서 또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당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17건에 대해서 255만 원을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안전교육미수라든가 보험 미가입에 따라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런데 지금 1번하고 5번을 보면 ‘문화도서관사업소 쌍용도서관장’하고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천안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안전에 큰 문제없게끔 지도·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모범이 되어야 할 시설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은상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이 있고 징수납부액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틀린 건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라든가 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지적을 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기준이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감경조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50% 할인해서 15만 원을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또 감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30만 원짜리가 12만 원 정도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장

15만 원이 되고 그래서 12만 원….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부과되는 걸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15만 원인데 납부액은 12만 원이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또 자진납부에 따른 감정액이 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또 안 봐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과한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35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올해 작년보다 주택가 온실 비닐하우스 보험가입자가 증가했는데 호우피해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는 21건의…. 주택 13건, 온실 8건 해서 1억 7,578만 2,000원 정도 작년에 혜택을 좀 받았고요. 올해는 17건에 보험금 3,823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보험료가 국비와 지방비로 55%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제 국도비 포함해서 한 91% 내지 2% 정도 지원되고요. 개인부담이 한 9.5% 정도 되고 또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7.6% 자기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 주택가 온실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는 우리 천안시도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가입이 가능해졌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 천안시 소상공인 가입대상과 가입한 업소가 지금 그럼 몇 개나 되나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는 손실보상으로 해서 7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저지대에 있는 상가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 같은데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가입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2017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409세대가 증가해서 많이 가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제 올 여름에는 가뭄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겨울 되면 이제 또 눈 때문에 고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안전총괄과는 눈이 내려도 걱정, 비가 와서 걱정, 바람 불어도 걱정인 과라서 항상 공무원 모든 분들이 비상상태인 거 같습니다. 지금 351페이지에 보면 내진설계 현황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추진현황이라고 보시면 올해 2018년에 추진됐던 금액 중에 내진보강공사가 3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21억 2,400만 원 들어간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 내진보강검사는 어디어디 하셨는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진설계….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율 53.8%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394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진성능확보는 212가 돼서 여기는 지진이 와도 건물붕괴라든가 그런 위험이 없다라고 보는 사항이고요. 보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182개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내진보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할 그런 상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지금 내진보강공사라고 해서 공공건축물 2개 했었고 도로시설교량을 지금 한 군데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공공건축물은 어디 어디 내진보강공사를 하셨는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동남소방서하고 쌍용도서관이 올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끼지 않도록 내진보강공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정1동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었을 때 저희들이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고보조명이나 CCTV 관련돼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안전총괄과 담당은 아니고 구청 담당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정비요. 저녁에 밤 10시 30분에 마을을 들어가 보거나 도로를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있냐면 많은 부분의 가로등이 꺼져 있습니다. 단,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봇대에 붙여져…. 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붙여져 있는데 그 앞에는 쓰레기가 다 처리되어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통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보안등이 있는데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은 들어가 있고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비상등이나 LED보안등, 반사경등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로등이 꺼져있으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더 불안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차가 있는 사람들이야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주차장까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지역을 가서 보시면 지금 일봉동이나 안서동은 이제 내년 예산이지만 성정동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가로등이 많이 꺼져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게 책임이 아니고 서북구청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밤에 공무원 몇 분이라도 돌아다니셔 보셔가지고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그런 부분 먼저 조치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이런 디자인사업도 만족도도 있지만 걸어 다닐 때 좀 더 안전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이 될 수 있으면 환하게 켜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36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재난발생 시 대응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시 요청에 관련된 매뉴얼 작성을 좀 봤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매뉴얼작성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아파트별로 해가지고 고층건물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건 또 주택과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주택과는 어느 과가 아닌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주택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우리들이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층건축물에 대한 매뉴얼 작성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관리할뿐 주택에 관련된, 고층아파트 관련된…. 지금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6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와보니까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을 25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부서별로 일단은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매뉴얼을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매뉴얼은 중앙부처고 또 도하고 시하고 연계되어야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어도 표준안이 내려오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먼저, 먼저 해가지고 우리들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매뉴얼 자체를…. 매뉴얼대로 100% 운영은 되지는 않겠죠. 화재나 재난이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로스(loss)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일반시민들이 이런 매뉴얼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감사하다라는 멘트가 나올 거 같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처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뉴얼이 작성되게끔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잠시 후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은상 위원님과 또 엄소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건인데요. 389페이지요.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은 말씀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징수납부액에 아까 감면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150도 받을 수 있고 120도 감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미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미처분이 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두 건이 있더라고요, 미처분은. 한국 헤비타트하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 때문에 지도·점검을 갑니다. 지도·점검을 가는데, 그때당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관리주체한테 가서 서류를 본다거나 갖가지 여러 가지 보험가입이라든가 안전교육이수라든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부과를 해서 30만 원 부과했는데 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했더니 여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부과했다가 다시 취소된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밑에 아래도 천안불당점…. 이게 아비돔인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이바돔 천안불당동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료 미가입으로 일단은 행정처분을 30만 원 부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뭐냐면 그때 당시 점검할 적에 보험약정기간이 17년도부터 2020년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는 제시를 못 해가지고 부과했던 사항인데 이의신청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부과가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럴 때는 미처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78쪽에 단체별 증감현황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구입이라고 하면 이게 사는 건지, 임대가 되어 있는 건지…. 2번 육군 제2162부대 보면 증감이 됐잖아요? 그 증감에 대해서 대형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임대인가요? 아니면 샀다는 건가요? 무슨 이유인지요, 이게?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육군 제2162부대는 저희들이 버스를 작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원을 한 게 구입한 거예요? 임대한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거기서 구입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군부대한테 단체보조를 해서 그 군부대에서 직접 사게 됐는데요.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보면요. 예비군법 시행령 제35조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의 범위’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차량과 선박확보와 인원물자수송지원’ 해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사업비를 2억 정도 더 발생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좀 제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이게 구입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는 무슨 수해가 있었다던지 그럴 때 혹시 필요해서 이 차를 구입을 했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운송을 했던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임대가 아니고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돈을 줘서 군부대에서 직접….

영진

유영진위원

군부대는 시에서 주는 거보다 위에서 국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원래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통합방위협의회가 군부대하고 관련단체기관에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자기네가 필요한 사항, 그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근거를 찾아야만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근거가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하게 된 건데요. 이 부대가 그냥 일반사병을 데리고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천안시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 예비군, 중대장들…. 이 예비군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하고 관련된 부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걸로 일단은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사가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예비군 그걸 같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우리 천안에 있는 예비군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국방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부대라면 왜 시비에서 나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정확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에서 우리 시에서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금 근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원 근거. 제가 볼 때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확한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육군 제4585부대 제1대대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해가지고 이때 당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육군 제4585부대 제1대대에서 작전수행 및 교육훈련 시 예비군 병력수송 등에 사용되는 기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지원작업 검토보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 대대장님하고 예비군 지휘관이 시장님 방문을 17년도 10월 10일 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쭉 그런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또 하나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해가지고 지원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원근거를 내용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과장님이 담당하셨었나요? 다른 과장님이….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부서가, 7월 23일 자로 안전총괄과로 이 업무가…. 그 이전에는 총무과,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보던 업무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다 됐던 그런 사항….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논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란 있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전혀 못 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7월 23일 자에 제가 여기로 왔고요. 이 업무도 행정지원과에서 있던 업무가 우리 과로, 안전총괄과 생기면서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군 관련…. 군부대에 어쨌든 버스를 사준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수송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이동할 때, 예비군 이동할 때 관광버스라든지 임차를 하는 게 맞아요. 전에는 임차를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다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예산법무과가 됐든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자치민원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조례….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해가지고 차량 구입하게끔 하려고 해서 명시화시켜가지고 조례개정안 해서 통과시킨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자율방법대도 차량지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못 하게 했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교통과, 교통과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십 몇 년 전에 서북경찰서에 속도위반 차량들 단속하라고 스타렉스를 사줬어요, 천안시에서 경찰서에. 그런데 그게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노후화됐는데, 노후화돼서 “전에 천안시가 사줬으니까 다시 사달라.” 경찰서에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리고 여태까지 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 저희가 의용소방대 지원을 해줄 때도 소방서에 저희 차량 안 사주지 않아요? 하여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계속 질문하면서도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팀장님 그때 계셨나요, 팀장님도요?

창빈

임창빈민방위팀장

저희도 이번 7월 23일 자로 안전총괄과로….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예산 반영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 과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자세히 잘 모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관련돼서는 행감 계속 진행하면서 전에 담당했던 팀장, 과장 그리고 예산부서 있잖아요. 그때 책임자, 그때당시 좀…. 출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좀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상황을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국장님도 이 내용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한번….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이 문제는 대형버스 저도 자세히 내용은 모르니까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악하려면 저는 여기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따가.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 왜냐하면 지금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잠시 중지….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다른 분 진행하시면 돼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재일자가 작년 10월 달 정도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대대장하고 예비군 지휘관님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 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건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사단장이 제안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정확히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남걸

김남걸행정안전국장

이걸 제가 확인해가지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위원장님, 저기 안 하시면 다른 분들 진행하시다가 이따가 오시면…. 그리고 사실 전에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임차료지원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할 때, 관광버스…. 임차료 지원 안 하나요? 여기 팀장님, 지원 안 하나요?

창빈

임창빈민방위팀장

이거는, 이 버스는 상시예비군 훈련 시 이동지원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한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시 쓸 수 있도록 구입….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시 쓰는 걸 왜 저희가 사주냐고요, 천안시에서…. 군부대에서 사야지….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아마 군장병들 천안 시티투어를 일련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임차를 해서 시티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임차는 다른 거 하는 거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거….

소영

엄소영위원장

증인출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페이지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7-2번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비율에 대해서는 하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보면 인원은 38명입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 교수님들이나 어느 데 보니까 동명기술공단 측에서는 5명의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드림엔지니어에서는 7명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경동엔지니어링에서는 3명, 한국해외기술공사에서 2명, 세일종합기술공사에서 5명, 도화엔지니어링에서 2명, 그다음에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1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 주식회사 해가지고 명칭은 여러 가지 명칭이지만 7개에서 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자체가 거의 재난 쪽 있다 보니까 토목이라든가 지질, 수자원 이쪽 보면 거의 남자분들이 거의 대표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거의 남자 위주고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구성된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전무나 부사장이나 이사나 상무나 이런 분들이 다 전문가이신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모든 분들이 다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원 위촉할 적에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보면….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상무나 부사장, 전무 이렇게 보다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하다보면 인척관계 있는 분들이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수자원,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목구조, 토목기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본 위원들한테 이분들의 자격증에 관련돼서 체크하셔가지고 자격증 여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자격증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문했듯이 387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건물 행정재산에 보면 서부119안전센터하고 직산119안전센터는 이전계획은 아직은 없으신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서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소방서에서 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청사하고 아마 그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 위원회현황을 보시겠어요? 380페이지.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여성위원 수가 사회활동이 저조하고 하는 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이건 점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그 위원회현황을 보니까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랑 두 군데, 보니까 예산은 잡혀있어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한 번도 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한 건 아니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회를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원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한테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회의개최 예산이 1,4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1,266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올라가 있지 않죠?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여기 제가 확인해보니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누락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아래에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도 누락인가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이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거의 천안시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위주이다 보니까 이것도 수당이 지급 안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한 건도 돈 지급 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누락이 된 거네요? 두 군데가 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누락됐고 저도 그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한 건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위주였지만 일반, 사인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 하고 곱하기 7명 해서 한 6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누락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