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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이충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별로 심사를 하게 되며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우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기금은 안전행정국 소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네 개, 기획재정국 중소기업육성기금, 생활복지국 자활기금 등 5개, 도시관리국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건설교통국 도로굴착복구기금,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두 13개로 2019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으로 총 703억 9122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38억 77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9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지출계획으로 수입은 총 890억 4953만 5000원으로 전입금 144억 3599만 4000원, 보조금 12억 3700만 원, 융자금회수금 29억 983만 1000원, 예치금회수 665억 1403만 7000원, 이자수입 15억 3650만 8000원, 기타수입 24억 1616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수입과 동일한 890억 4953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22억 6351만 4000원, 융자성사업비 63억 9480만 원, 예치금 703억 91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으로 세부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금액, 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3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고 목적과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영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미안하지만요 몇 페이지 했으면요 조금 시간을 두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찾은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15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등 지출에 사용이 됩니다. 기금의 건립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과 예치금회수 435억 204만 2000원 및 이자수입 9억 8978만 8000원을 포함한 544억 9183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544억 9183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쪽과 수입계획, 또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44억 9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재난관리기금 제1장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말 현재 28억 3141만 9000원이며 2019년도 예상수입은 10억 8199만 4000원, 예상지출은 1억 444만원으로 2019년도 말 보유기금은 38억 90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8쪽부터 30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예상액은 2018년도 말 보유액의 이자수입 8000만원과 전입금 10억 199만 4000원을 합한 39억 1341만 3000원입니다. 다음 29쪽, 2019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1억 444만원이며 세부 지출내역은 안전관련 홍보물제작 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등 5440만원,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3141만 9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9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759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유승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인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겸재정선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189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문화시설 수익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해 3억 3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관련 심의비 등으로 4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 수강료 및 대관료등 기타사용료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0만 3000원,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3000만원과 예치금회수금액 5억 4189만 7000원 및 일반회계전출금 2억 원을 합한 총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 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준비기금으로 겸재정선 작품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로 4억 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원, 예치금으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 7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영을 통해 문화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으로 지출 후 남은 45억 50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구비 전출금 이자수입액을 합친 45억 5748만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립 설계비 및 건축비로 총 91억 748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액 8648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 37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45억 5000만원, 구비 예산편성액 32억 3400만원을 합쳐 총 91억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입니다. 문예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철거비, 건축비등 시설비로 82억 7000만원, 감리비 8억 1700만원, 시설부대비 2048만원을 편성하여 총 91억 74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신현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 행정지원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30억에서 100억을 추가출연해서 540억 정도 되잖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총 저희들 건립기금 예상하고 있는 게 얼마쯤 되신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사건립 때까지 하여간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올해도 100억을 저희들이 출연했지만요 해서 최대한 기금이 재원이 확보돼야만 청사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여유 있는 한은 기금을 많이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립을.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를 층수라든가 규모를 어떻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청사건립 저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하게 되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저기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충현위원

초안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옛날에 용역에서 나왔을 때는 1700억 정도 이렇게

이충현위원

1700억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하여간 이거는 강서구 차원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절차를 기존에 있는 현재 가든 안가든 그런 어떤 대책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구의회하고 좀 성실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청사는 언제 착공이 될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언제 착공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430억이라는 돈이 우리은행에 묶여있는데 대개는 당장 내년에 착공해서 돈을 계약을 하고 대금이 지출되고 이러면 그런 거하고 좀 2, 3년 후에 4, 5년 후에 착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금고하고 계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얘기할 때 예금금리가 연금리가 다를 텐데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이충현위원

예컨대 우리가 1년 정기예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 금리가 더 높지 않겠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은행하고 그거는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마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1개월 이상은 1.37%, 3개월 이상 1.41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1.48%가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공공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은행에서 현재 그래가지고 1.85%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좀 높여서 해 주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처음부터 예금종별로 알아보면 되지만 3년만기, 5년만기 이렇게 처음부터 만기를 정했으면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은행에서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해도 똑같다 해서 계속 변동사항이 있으면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바로 계약을 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충현위원

다른 기금도 규모가 있는 기금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겸재정선관련 작품유물 구입,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작품유물 구입 이렇게 돼 있고요. 유물수집 실무 및 평가위원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물수집 실무 및 평가위원회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요.

김성한위원

어떤 부서의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쪽 유물 관련해서 박물관 쪽 그리고 학계 권위자들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유물구입비로 우리가 지금 4억이 책정이 돼 있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거는 어떤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유물이라는 것은요 아까 설명 말씀드렸지만 언제이게 나올지 경매에 보통 불특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저희가 2009년도나 2008년도 그때 한 4억에서 5억짜리 유물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불특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게 된 겁니다.

김성한위원

평가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어떤 유물을 구입할건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충숙위원

금방 김성한 우리 위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몇 년 정도인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거는 전문위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특정하게 해서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숙위원

그래도 그 분야에 서예면 서예, 그림이면 그림, 그림에서도 산수화면 산수화 전문가가 있어서 구청에 심의위원들 명단이 있지 않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일반심의위원들은 저희가 구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특정하지 않고 보통 두 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계의 권위자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추천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심의수당이 식으로 돼있는데 1인당 8분 정도 참가하면 얼마정도 지급을 하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보통 1인당 30만 원정도 지금해서 240만 원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럼 다른 심의하고는 이게 굉장히 좀 어차피 다른 건설, 도시분야도 나름대로 다 전문직종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보면 각 심의수당이 거의 다 7만원 동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1인당 30만원이라고 그러면 좀 많이 편성돼 있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관련 전문가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부족한 부분은 사실 문화원장님이 주로 이렇게 충원을 해 주시고 이러는 입장입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행정국) 맨위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깐만요. 책자들 찾으셨습니까? 책자 변경해서 빨리들 찾으세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책자번호 1번 13쪽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74억 1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2억 74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19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수명산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궁산 및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의 개관으로 사용료수입 증가가 전망되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109억 9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217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지원과의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증액분과 재난안전과의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원금수입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대여학자금으로 수탁했던 융자금의 잉여액 발생분에 대해서 공단으로 해서 반환받아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28억 77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6744만 원을 증액한 641억 459만 9000원을,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33억 1940만 5000원을 증액한 144억 3599만 4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6억 6512만 8000원을 증액한 1143억 37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48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1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8031만 9000원을 증액한 82억 7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행정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퇴직예정인원 증가에 따른 공로연수지원비 증가, 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용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4008만 7000원을 감액한 56억 1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구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분위기 조성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801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과 재난안전교육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23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국가안보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7억 1716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7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공공CCTV 운영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9592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27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및 다양한 지역축제와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9021만 원을 증액한 36억 2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2242만 원을 감액한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등 관광자원 개발과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84만 원을 감액한 2억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5514만 5000원을 증액한 109억 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가양레포츠센터 LED교체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29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7603만 7000원을 증액한 103억 62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4455만 2000원을 감액한 26억 6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31만 원을 증액한 6억 5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9908만 9000원을 증액한 63억 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73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분야입니다. 행정의 정보화 및 정보화능력 제고 등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3753만 4000원을 증액한 37억 6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4880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5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곽호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입니다, 2권.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자, 시작하세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0.32% 증가한 70억 8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345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 76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3억 6845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억 3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임대수입으로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7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45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사무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9억 3335만 3000원을 증액한 63억 6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기본급인상율 반영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지원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원금수입으로 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에 대하여 3년 이상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은 전년도 2017년 이월액에서 당해연도 2018년 대부예상액을 제외한 순수이월액을 그다음연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반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요.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308억 73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8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375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1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구민참여 도시마케팅 사업으로 본관과 구민회관에 희망글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과 통합당직 시행에 따른 침구류 관리비용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440만원을 증액한 5억 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차량노후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45인승 중형버스와 12인승 승합차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향토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2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마스크 등 질병예방물품 500만원, 훈련장 유지보수비 증액 500만원, 작전용 드론 신규 구매비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76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5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정규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 및 노후배관 교체와 냉난방기, 음향장비교체에 따른 비용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주요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1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민·관 협력 추진사업으로, 39쪽, 4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추진사업으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0만원이 증액된 민주평통에서 평통 소년대상 신규사업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원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내방,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억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교류단 초청여비가 올해는 중국 청소년교류단만 내방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중국하고 일본 청소년교류단이 모두 내방 예정되어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의회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 신규 사업인 구 발전 정책간담회 추진 등을 위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원활한 인사운영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7878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6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출산과 휴직직원의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 인상분과 대민활동 감사, 세무 등 특정업무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에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 및 격려금으로 전년 대비 8300만원을 증액한 3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퇴직예정인원이 전년도 41명에서 53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교육비 및 격려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등 위탁교육비와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3억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강서가족 한마음연수 비용 소폭 증액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무자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내 위치가 변하게 되는 신규팀장 보직자 및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변화되는 역할과 협업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부서별 정책연수, 업무유공자, 장기근속자 등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에서 54쪽, 고객만족 행정구현 분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17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8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인건비 상승 및 친절봉사 시상 직원 확대와 친절부서에 대하여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보유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390만원이 증가한 3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20만원을 증액한 47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통원의료비 추가편성에 따른 단체보험료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57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2224만원을 증액한 총 2억 5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육교사 호봉승급 및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동호회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호회 회원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와 간담회 추진비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34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1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인원 현행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8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8529만 9000원이 증액된 1076억 7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현원증가 및 2018년도 기본급 인상분 1.8% 반영과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신규편성 등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대행사무공무원 인건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9만원을 증액한 5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회복지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공무원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구동인력 인건비 부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부사업을 새로 신설하여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에서 73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6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1쪽,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강서구민회관 석면철거 공사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193만원이 10월말 교부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계획했던 구민회관 대여일정 변경불가로 해서 명시이월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오금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과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해주십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과 부서에서 자체적인 포상금 받는 다거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통근버스하고 차량 12인승 한 대는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구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구청 통근버스나 이렇게 어디 가는 이런 45인스 버스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를 오래되고 해가지고 계속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새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김동협위원

저는 녹지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녹지과에서는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형평성이 거기 행정지원과는 차량이 필요하면 차를 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한데도 개인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거의 1억 원대를 넘어서더라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예산 아마 하면서 제가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녹지과에서 아마 3대를 산다고 저희한테 산다고 예산을 올해 편성하려고 그랬었나봐요.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 무조건 이렇게 몇 대씩 자기들 필요한 대수를 우리가 정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1년에 3대씩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승인을 해줄 수는 없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 있는 이 차량이 전부다 우리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냥 해서 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요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부서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녹지과에는 11대라는 차량이 녹지과에 새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각 산마다 이렇게 나가면서 아마 그거를 충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3대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1대는 저희가 정수배정을 해드렸고, 2대는 그래서 지금 잠시 배정 못해 드렸고 그런 여유가, 왜냐하면 차량을 각 부서에서 무조건 마음대로 사게 되면 차량수리비나 유류비나 이렇게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 부서에 차량이 항상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정수라는 것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정수라는 건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우리가 강서구가 지금 인구가 60만이 넘었는데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게 저기한다고 해서 국까지 늘리는 입장인데 꼭 옛날에 있는 정수만 갖고 차량을 유지해야 되나 그런 또 의문이 드네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김동협위원

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60만이 넘은 주민에 비례해가지고 조금 정수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임대차량이 저희가 볼 때는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5인승 탑찬가 그런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9600인가 얼마 나와요 1년에 임대료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좀 보셔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한번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실은 부서장으로서 같이 부서장끼리 좀 한번 이렇게 저희가 했으면 이런 사항을 좀 교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은 제가 몰랐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했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차량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김동협위원

너무 정세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위원

60만에 걸맞은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의회행사지원 관련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올해도 우리 구의원하고 구간부들하고 합동워크숍을 했나요? 우리는 7월부터 됐었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했고요. 올해는 안 해서, 거기서 깎인 거는요 구정심의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게 천만 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이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깎인 내용이 아니고요 올해 하고 내년엔 없으니까 그 비용이 감소된

이종숙위원

그럼 매년 그러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하셨었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매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만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취소됐다가

이종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했었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이제 그게 비용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서 하면 청탁금지법에 좀 위배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의회하고 절반절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종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혹시 있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의회하고 절반절반 했으니까 그걸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다음에서는 직원후생 관련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보육정원이 61명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평수에 따라가지고 해서

이종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요즘 아이들도, 조례도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돼있고요 그랬는데 이게 정원이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보육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몇 명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61명이 더 아이가 더 많아지면 그 나머지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 지금도요 다 충족 못하고 거기에 다 갈 수는 없고요. 근처에 인근에 가는 어린이집에서 다 가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61명이 안되나요? 그럼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직원들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직원들이 가고 또 거기에 0세, 3세 이렇게 분리돼서 몇명몇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아, 직원이 아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아닌 사람도 대기순서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아있는 사람은 저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에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이종숙위원

아! 그런 말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부족하면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근처에 있는 일반인들도 순서가 되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러면 그 직장어린이집은 한군데로 지정이 돼있는 건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한군데만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강서구청직장어린이집으로 돼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직장어린이집이지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거기 별관에

이종숙위원

직원이 아닌 다른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교적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 세우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의회 행사지원, 방금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는 없었지만 2019년도에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저는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에는 꼭 구의원들과 구간부 합동워크숍은 꼭 개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건의사항입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가 협의해서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렇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같고요. 52쪽을 보게 되면 공무직 산업시찰이 150만 원 10명 돼있는데 공무직 산업시찰 이거는 뭔가요, 내용이?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인데요. 그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인데 원래는 80만 원을 해갖고 10명씩 매년 이렇게 공무직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매년 이렇게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는데 80만 원으로 해서 베트남인가? 하여간 거기 딱 지역만 계속 갔다오는데.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좀 너무 거기 지역만 가니까 좀 적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 70만 원, 좀 지원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싱가포르나 이런데 선진지를 좀 견학하고 싶다. 8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7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70만 원씩을 해서 열 명분 70만 원 올린 사항

이충숙위원

그럼 주로 무기계약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기 대상에 들려면?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도로과, 물관리과, 제일로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 산불감시하면 그쪽에서 하는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행정지원과는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 60쪽을 보시게 되면 직원동호회·그룹별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7000만 원이 잡혀져있는데 13개 동호회가 있다 그랬거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동호회는 당연히 구청직원들로 형성이 될 것이고 동호회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활동지원비를?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저희 동호회가 지금 13개 동호회가 지원이 돼있는데요. 해서 지금 동호회별로 이렇게 활동사항을 고려해서 숫자나, 동호회 인원수가 산악회 같은 거는 193명 이렇게 해서, 축구회 같은 건 74명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동호회도 동호회원수도 이렇게 감안을 하고 활동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지원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동호회별로 해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아, 그러면 그 지원비는 각 동호회 개인 저기에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동호회 총무나

이충숙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건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런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중에 감사 같은 건 잘하고 계시겠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거기에서 쓴 결과는 저희들한테 집행내역은 보고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자, 다음은 또 63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3쪽 204항목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있죠, 63쪽 기본경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충숙위원

기본경비에 직무수행경비가 있거든요. 보니까 올해 증감율이 15.80%로 돼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가안정률이라든가 경제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 평균인상비율 이런 거에 거의 좀 초점도 같이 합해지는 거 아닌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국신설이 되면 4급에서 6급도 한명이 늘어나고 해서, 5급도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거기에

이충숙위원

아! 그렇죠.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보통 경제상승률 31.1%, 공무원임금 3.26% 그다음에 1년 동안 물가안정률 2.9% 이렇게 보는데 15.80%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 직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군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숙위원

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67쪽에 똑같은 직무수행경비 204항목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에요? 63쪽에 있고 67쪽에 있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직급보조비라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이 돼서 직급보조비가 상향이 돼있습니다. 이게 8, 9급의 직급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돼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증가분이 0.2% 증가돼서 5947만, 594만 7000원 됐습니다.

이충숙위원

직무수행경비, 204 직무수행경비, 뒤에도 204 직수무수행경비 내용은 똑같은데 이왕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지 이걸 다 이렇게 열거해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직무수행경비는

이충숙위원

여기 보면 204, 204 똑같이 돼있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게 직책급에 따른, 여기 204 아까 항목에는 직책급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되고, 5급 이상에 대해서 되고 이건 아까 말했지만 8, 9급에 대한, 일반직원이 그 비용이 6급 이하가 늘어나서 변경개정이 돼서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아닌데요. 구청장, 부구청장, 4급 똑같이 다 있는데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관운영판공비라 해가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분들, 국장님 해서 부서장 이거는 딱 정해져있고요, 법률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직무수행경비에 포함이 일괄 포괄시켜서 해도 될 수 있는 거를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틀리니까, 전부다 구청장도 틀리고 국장님도 틀리고 이렇게 다 동장도 틀리고 저희도 틀립니다. 과장은 15만 원이고 동장은 35만 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돼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저희는 또 이중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적절하게 책정이 된 거죠?

웃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그런 공무원에 대한 임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리고 줄일 수도 없는 분야이고요. 이게 또 조금 더 몇 명 저기 돼서 편성이 돼 부족하면 또 나중에 좀 편성을 해야 되고요 남으면 또 내년에 예산으로 저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의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을 할게요. 49쪽 직원교육훈련으로 돼있는데. 보셨어요,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의원

우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의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50쪽에 보면 국내 대학과정을 지원하는데 사이버대학 지원이 이건 언제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셨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시기는 언제부터 연도가 있나, 2009년도부터.

김성한의원

아, 오래됐네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요새 학위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등록만 하면 학위 주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직원들 역량계발한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할 필요한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직무와 관련돼서 학위의 필요성 또는 직무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백번 권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낭비가 되고 재정적인 어떤 낭비가 되고 특혜가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멋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과정은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보훈처 또 원호처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과정도 지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과정은. 학부는 원호처나 보훈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대학원과정은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국내대학원과정은 이것이 특혜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학원과정은 소위 자비로 다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디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급학위 아닙니까, 이 대학원과정이라는 게? 대학원과정은 박사과정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맨 박사야, 어딜 가도 맨 박사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로 해주십사하는데 거기 말씀을 해보시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한번 저희들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단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급기관에 대학원, 또 왜 그러냐면 규정이 이렇게 돼있는 거를 저희가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한의원

알겠습니다. 학위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꼭 박사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건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또 이게 단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고 하면 동료직원한테도 이것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친구는 박사라고 밤낮 떠들고 술좌석에 앉으면 난 뭔 박사 뭔 박사, 누구는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고. 이건 아니잖느냐. 그래서 대학원과정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하겠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교육이라는 게 많이 받으면 좋지만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부지런해야 부서장도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고 사실 어디 가서 대학원 다니라 그러면, 공부하라고 그러면 사실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의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함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조시준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218만 원을 감액한 3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찾동마을계획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인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항동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돼있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우리 구가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신고불이행자수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15%를 감액한 2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5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78쪽에서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등 두 개 분야로 전년 대비 25.87%인 33억 8634만 8000원이 감액된 97억 3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준비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개보수 발생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설비 개보수 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9087만원을 감액한 6억 4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동주민센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 및 청소사업 용역비 등 공공요금이 주된 경비로 전년 대비 445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7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74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8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강화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2780만원을 증액한 2억 9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동으로 보급하고자 미설치된 8개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와 기 설치된 발급기에 카드로 비용을 결재할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와 기기안내 전광판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 참여행정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40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증가에 따라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동 행정실적 평가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동 업무수행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828만원을 증액한 2억 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 동 설치에 따른 용지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5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563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3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8명 증가와 복무요원 봉급인상분 인건비 및 피복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관련 자료구입 및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1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26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각동 헬스장에 있는 헬스트레이너가 없어서 잘못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의 건강을 해할 수 있어서 헬스트레이너를 시범적으로 3개월씩 4개동을 순환으로 배치하여 헬스기구 이용방법을 가르쳐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 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3770만원이 증액된 2억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내년부터 5개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시범동 주민자치회 회원수 증가와 지원운영비 증가분과 시범동 간사활동비중 구비 반영분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둘러보신 방화3동 기부채납 공간 중 마을자치활동 공간조성과 구 방화1동청사 3, 4층에 방화1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8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치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1381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2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공동체위원회 회의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298만원을 증액한 5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인식확산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40만원을 증액한 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박람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동단위 주민중심의 사업추진 도모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7월 우리부서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찾동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 대비 852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안 승인을 전제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산 세부사업 등에 분할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을 분할하게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를 추가편성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3쪽까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2958만 4000원을 증액한 38억 6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동주민센터 실무 직원이 14명 증가됨에 따라 급양비,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 증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과중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총괄 설명 드리던 책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두 개 단위사업 6억 9783만 9000원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141쪽입니다. 먼저 자치회관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운영 민간이전 7908만 9000원 등 5개 세부사업비 총 1억 5283만 9000원이며 전액 특별교부금 등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및 5개동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2018년도 세출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천정의 석면철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5억 4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동 주민센터 8개소에 석면철거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겨울철공사 시 동 주민센터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동절기 공사를 억제하고자 내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책상에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 책상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시민플랫폼 2년차 사업이 2018년 12월 4일서부터 내년 12월 3일까지로 서울시에서 지난 11월 중순에 사업비가 1억 원이 시비로 배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집행잔액인 7500만원은 2019년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미리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시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명시이월조서는 수정예산안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강희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책자 8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찾으셨어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성한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동주민센터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예산편성하시고 하는데 우리 20개동에서 동청사 청소용역을 맡긴 데가 몇 군데가 되세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3개동 4개소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전에는 자활근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없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동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갈수록 없어가지고 동에서는 자꾸만 청소인력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재 금년에는 3개동 4개소에 대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청소를 위탁해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하루에 두 번씩 옛날 자활근로자가 하듯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총 몇 개동이 올해 되는 거예요, 내년이죠.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방화3동에서 그동안 자활사업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자활사업자들이 지금은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방화3동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했습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내년에 4개동입니다. 5개 지역에, 4개동.

김성한위원

4개동.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우장산동 같은 경우가 우장산 문화센터 쪽이 옛날 발산2동사무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청소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3명밖에 없어서 거기도 청소인력을 도와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용역을 안 맡긴데 거기는 누가 청소를 해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자활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차 금년에 3개동 했듯이 차차 증가되어갈 추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이게 자활센터 인력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하죠?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9급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백대 1입니다. 그죠?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성한위원

몇 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 와서 공무원이 됐는데 청소를 시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수성예산을 통해서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5개동 더 늘려서 그래도 한 반은 우리가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죠. 이걸 직원들한테 야간에까지 근무하시고 말이죠. 직능단체들 회의 다 참석하시고 하는데 청소까지 맡겨가지고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소를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급히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한 절반이라도 청소를 맡기세요.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9쪽에 주민센터 개보수에서 이번에는 감액된 금액이 있는데 주민센터 혹시 환경정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감액된 주원인은요 작년 같은 경우 방화3동하고 화곡3동에 각각 한 2억의 예산이 포괄비로 들어 왔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거는 그럼 잘 알겠습니다. 방화동 건이고, 그리고 85쪽에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여기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는 동사무소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민원실 내지 민원실 입구 복도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지금 11개가 돼 있어서 추가로 전 동에다 해서 내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뿐만 아니라 지금 등기소가 강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구청으로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등기부등본도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 동으로 확산할 예정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그런데 위치가 거기 있다보니까 동사무소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야간에 이게 밤 12시, 1시에 쓸 일들은 별로 없다보니까 그 비용의 문제가 나와서 지금 법원에서는 밖에다가 설치할 때는 그런 어떤 안전시스템 보안 이것까지 다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CCTV까지. 그랬을 때에 비용효과 대비 저희가 했을 때는 그래도 주로 많이 쓰시는 데는 낮의 시간이니까 그다음에 일부 동 많은 동이 보통 9시까지 있으니까 저녁 9시까지는 하고 휴일에는 정 힘드시면 구청에는 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에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불편한 사항,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휴일에는 구청에 와서 이게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안 해주고 있는데 내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서는 보완이랄까 이런 걸 필요치 않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청장님하고 말씀했는데 법원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까지 풀어줘가지고, 주민등록은 다 풀어주는데 왜 안 풀어주느냐, 이걸 행자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마 위치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민원24라든가 이런 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를 많이 쓰겠지만 그 외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청에서 이렇게 발급된다라는 거를 조금 약간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왜냐면 여기랑 행정 쪽으로 아예 거리가 머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96쪽에 우리동네 헬스트레이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동에 몇 년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이게 실은 헬스기구를 정확하게 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레 맞습니다, 건강에 더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마나보다 안하는 게 더 나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실은 제가 했을 때 이 기구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잘,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설명만 쓱 해주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라든가 다른 타 구 동네도 보면 하셨던 분이 계속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시범적 운영뿐만 아니라 계속 했으면 싶습니다.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봐가지고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한 사업에 관련된 제목이 되면 줄줄이 한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사업이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이 쭈르륵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이게 한 사업이다 그러면 세 개는 쫘악 연이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거 하나 어차피 구비인데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종숙위원

이게 사업이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좀더 미리 이렇게 좀

이종숙위원

다릅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합쳐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종숙위원

업무가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새로은 사업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쳐서 내년에 내후년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셔가지고

이종숙위원

아!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좀 이거를 합쳐서 위원님들이 혼란 오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금년에 이거를 합치지 못한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종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하시는, 업무하시는 분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은 여러 분이 아니시죠? 한분이신 거죠, 마을공동체사업 관련이면?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나눠져 있어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아!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이종숙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89쪽이요. 거기 보면 최우수동, 우수동 이렇게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최우수동이 어디에요? 최우수동, 우수동 그러고 또 장려동.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최우수동이 화곡6동이었습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면 여기 시상을 어디서 언제 이걸 하는지?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시상은 연말 송년, 종무식때 해당 동장이랄까 거기 종무식장에서 그동안 1년의 노고를

김동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종무식할 때 그때 표창하는 겁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협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강서구 주민자치 송년회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주민들이 다 있고 그랬을 때 그 동 주민들이라든가 또 타 주민들도 그걸 알고 서로 또 어떤 우수사례라든가 어떤 것도 설명을 해줘가면서 하면 동장님이 더, 이게 또 뭐라 그럴까?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들만 알기에는 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자기지역구가 있지만 어느 자기지역구가 우수동이었는지 최우수동이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올해는 아직 지금 진행을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만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연말에 수합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의원님들께는 그 우수동, 최우수동 이렇게 동 내역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또 상대적으로 받으신 데는 알아서 좋지만 또 거기 안 들어간 동은 또 다른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게 확 이렇게 밖에다가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김동협위원

밖에 내놓지 못할, 그 정도로 내놓지 못할 정도면 이걸 없애버려야지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김동협위원

이거를 자꾸 동을, 우수동을 자꾸 이렇게 널리 선전을 해야 다른 동도 더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목적은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보다 더 잘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일부 동장님들은 연초서부터 평가하는 항목별로 아, 이거는 이 분야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덜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는데

김동협위원

더 자극을 줘야죠.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김동협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표창은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망년회때, 송년회때 그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협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희순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위원

그리고 잠시 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난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허창 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과장님?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2억 94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06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과태료수입으로 전년 수준인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안전교육센터 건립추진 등 5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7억 606만 2000원 증액된 32억 8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32억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68억 217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7억 907만 원, 재무활동으로 10억 19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에 따른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편성되었고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32억 원 편성, 하자유지보수기간 경과 CCTV장비 유지보수물량 추가에 따른 CCTV 통합유지보수비용 1억 5880만 6000원,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안전문화운동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구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실천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재난안전교육사업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훈련 경비와 박람회 및 워크숍경비로 전년도 대비 30% 증액된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확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69% 증액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추진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인 4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1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54% 증액된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폭염과 한파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한 무더위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11% 증액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이며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신규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액된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시비보조금 32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13% 증액된 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8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사업으로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민방위조직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복 제작수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및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 감액된 3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의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액된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화생방사태 발생시 주민보호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액된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0.07% 증액된 2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가입금액으로 보험료 인상 및 예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안전망시스템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분산운영 중인 공공CCTV를 통합관리하고 신속한 CCTV 통합유지보수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11억 4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구매 및 공공CCTV 통합유지보수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160쪽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우범 및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CCTV 확대설치사업으로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저화질카메라 및 노후통신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8% 증액된 5억 8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6% 감액된 1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9% 증액된 10억 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책자 확인하고 나면 설명하세요.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발산근린공원 내에 6개의 체험존 및 12개의 체험실을 갖춘 2200㎡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 건립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9년도 사업시행을 위해 시비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해 설치한 무더위그늘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폭염대비 무더위그늘막의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유지보수기간이 2018년 8월 30일부터 1년간이므로 내년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평시 재난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대응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상시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유승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늘 침착하고 꼼꼼하게 업무도 잘 챙기신다는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36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강서구의 어느 지역에 이게 연구용역을 한 거죠, 한곳은 아닐 것 같고요.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1억 3000만원 국제안전도시

이충숙위원

예.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이건 용역을 줬는데 강서구 전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몸이 아프거나하면 건강검진을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듯이 강서구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진단을 용역을 받습니다. 그 용역을 받고 나서 어디가 자살률이 많다, 학교 앞에 그러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레드카펫을 깐다거나 또 어디 화곡8동지역에 우범지역이 많다 그러면 그걸 방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CCTV를 더 설치한다거나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강서구청, 소방서, 경찰, 가스 한데 종합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충숙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식으로만 해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60쪽이에요. 공공 CCTV확대 설치 및 운영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MBN뉴스를 무심결에 보다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CCTV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도 낮고 보안상 문제도 많다는 지적을 제가 한번 뉴스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우리 강서구에는 CCTV가 어떻게 되나요?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산 제품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고 대부분 한국산과 미국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정품으로 해서 좀 안전한 CCTV로 계속 개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위원

이번에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재난안전과는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안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재난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작아 보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비중이 저는 가장 큰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사고는 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강서구민의 생명과 또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승득

유승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하나 주무관 인사)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향교 터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1월까지로 동절기에는 공사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울양천고성지 보수정비입니다. 서울양천고성지 보수정비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6억 원이 9월말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약사사 석축보수, 법성사 심검당 보수공사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중 약사사 석축보수의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법성사 심검당 보수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3쪽,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강서개화축구장,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2019년 2월 완료예정임에 따라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개화축구장 및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2018년 11월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물품구입 또한 강서개화축구장 및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2018년 11월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0쪽을 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51억 10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등 3개 체육관의 신규관리 운영위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47억 3976만 9000원으로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신규 다목적체육관 3개소 운영위탁과 기존 레포츠센터의 회원수 증가로 인한 3억 77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 5000만원은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징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300만원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등 수입이며 소규모 위주의 공연 및 무료공연 증가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존 6개 사업에서 2019년 전통사찰 국고보조금 미신청으로 3개 사업으로 줄어들어 2억 110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12개 사업에서 3개 줄어든 8개 사업에 대하여 856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183억 7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억 326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증액요인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정비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80만원이 증액된 7억 7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사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 실비를 계산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문화센터 운영은 강서문화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운영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은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4만원이 증액된 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강서구립합창단, 강서구립극단 및 7개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강서문화예술 페스티벌 신규 사업추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3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문화예술지원은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별로 균형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초청 문화행사 종료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680만원이 감액된 2억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5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허준축제입니다. 청소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해맞이축제 예산입니다. 청소용역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입니다. 문화재위원 자문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2만원이 증액된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역사전통문화 도시조성 문화재 활용입니다. 문화재청의 2017년 향교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범운영 이후 집중사업 추진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100만원, 시비 1550만원, 구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관광강서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및 궁산 땅굴 전시관 관람 환경개선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84만원이 감액된 1억 3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전년 대비 1억 1863만원이 감액된 4억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의 수업증가와 강사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2억 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노후된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7억 1020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7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 3개 신규 관리 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감편성되어 전년 대비 12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79억 7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2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83쪽의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관련입니다. 거의 656.7%가깝게 되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는, 인상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주로 편성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들이 주액인데요. 2018년도에는 주로 지금은 거기 전기세라든가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일괄 총괄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인건비 추가되는 거는 33%인데요. 이게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공공요금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저희가 일부 시설만, 우리 창작공간 쪽만 지금 설치했고요. 일부 자치행정과 부분, 거기는 지금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여기가 사업규모에 창작실, 전시공간 막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하신 거고, 올해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다

이종숙위원

전체 다 하겠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지역특성 문화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축제죠, 이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작년 예산이 여기 1억 6백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특성사업은 그거는 별도로 봄꽃축제하고 우장산축제 그거 외에 각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 축제예산입니다.

이종숙위원

추가분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추가분은 그렇게 더 인상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207쪽의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증감이 엄청 많이 됐어요. 교육책자라든가 이거는 평상시에도 만들었던 책자 아닙니까? 더 많이 하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아니면 운반임차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임차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유통관련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경찰에서 저희한테 PC방이라든가 거기 단속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반비, 그런 것이 추가로 편성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운반차량 임차료라고 돼 있잖아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돼있습니다. 5백이 당초에 잡혀있었고요 추경에 5백이 편성돼서 올해도 천만 원

이종숙위원

아 ,부족했었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아!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10쪽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구입비 해가지고 100%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구입한 게 없습니까? 내년에 19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다 구입하셔야 되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가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신규, 생활체육프로그램 일부 신규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종숙위원

근데 18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혔었는데도 구매를 하셨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거?

이종숙위원

그렇죠, 예. 운영용품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생활체육 노후용품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는 레저스포츠사업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셨다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럼 18년도 예산에는 아예 이게 잡혀있지도 않았던 사업이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일부 조그맣게 행사를 한 겁니까? 스포츠재능나눔 운영비하고 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있는데 안했던 걸 하나씩 더 넣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조그맣게 했다가 올해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더 크게 하는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사업을 크게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20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인데요. 관광산업 진흥이거든요. 굉장히, 1억 3천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1억 3천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 이런 데는 정말 많이 신경도 쓰고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정작 관광자원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1억 3천만 원 배정한 것도 보면 제가 배정하면 이렇게 안할 거 같은데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1억 3천에는요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 전자홍보, 블로그라든가 전자지도시스템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는 각 땅굴 관련해서 전시장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비라든가 총 토탈 해서 팸투어라든가 스탬프투어라든가 이것이 총괄해서 1억 3800이 지금 잡혀있는

이충숙위원

팸투어는 어떤 분들을 팸투어를 실시할 겁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광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충숙위원

자, 그러면 세 단체가 팸투어를 했는데 어떤 단체가 실시를 했으며 이분들이 홍보를 팸투어를 실시해서 강서구에 얼마만큼 관광객들을 유치했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세 번 했거든요. 전문관광블로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알리는 쪽에 중점을 둬서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더 강화해서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충숙위원

제가 작년에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제가 팸투어를 건의한 적 있었는데요. 팸투어가 그냥 블로거들 초청해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는 궁산, 하여튼 1억 3천만 원 편성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 닿지가 하나도 않아요. 너무 아무 관계없는 곳에 다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말 우리 겸재정선미술관도 있죠, 정말 허준박물관 있죠, 또 서울식물원 개관됐죠, 화곡에 유통상가, 대단위유통상가가 있죠, 정말 저는 얼마든지 이 강서구를 홍보하게 되면 전국의 관광객들, 더 나아가서는 인바운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 데도 전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겸재정선미술관도 다녀왔고 허준축제장도 다녀왔었는데 외부손님, 외부인들보다는 거의 다 그냥 강서구민들의 축제에요. 그리고 특히 허준축제 갔을 때도 그냥 각 지역단체에서 운영하는 술집, 그냥 물건 팔고 음식 팔고, 그래서 허준축제하고도 너무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광산업도 굉장히 3차 산업에서 4차로 이어지는 정말 미래가 밝은 사업인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강서구의 많은 관광자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전국에 많은 홍보를 하다보면 식당도, 또한 쇼핑센터도 또 입장료도 그다음에 화곡유통상가에도 정말 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강서구를 찾게 되면 강서구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관광산업에 대해서 전연 전문가가 한분도 없이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2019년도에는 우리 차라리 관광자원 개발을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좀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강서구에도 많은 전국에서 많은 또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과장님, 가양레포츠센터요 준공된지 몇 년 됐습니까, 그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팀장으로 있을 때도 있었는데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 뒤의 팀장들 자료 없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한 10여년, 꽤 오래됐습니다.

김동협위원

10년? 10년 정도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10여년 됐습니다.

김동협위원

10년 넘진 않았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협위원

그때는 LED등이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LED 교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LED등은 최근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LED등이 없어가지고 일반등을 달고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LED로 지금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김동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10년 전에도 LED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LED로 교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잠깐보시죠.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립합창단하고 강서구립극단 그 활동내역은 밑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7군데가 있는데 이 7군데 단체에 대강 얼마씩이나 지원을 하시고 있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그러고 지원하는 액수하고 이 단체들이 활동한 내용을 좀 주시면, 여기 보면 아주 생소한 데도 있어요. 여기 강서현대음악협회라든가, 현대가 있으니까 또 옛날 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강서꽃예술연합회라든가 이런 아주 생소한 협회가 있는데 이런 협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 지금? 그런 내용을 소상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리고 지원한 액수하고, 그렇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충숙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이충숙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팸투어행사를 앞으로는 관광블로거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보다는 전국에 있는 여행사대표라든가 인바운드 또 대표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초청하면, 전국 여행사대표, 그다음 인바운드대표 그다음에 기다자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1박2일 동안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서구에는 숙박시설이 없는 걸로 또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형식당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도 숙박시설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대형식당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유통상가 연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팸투어를 좀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홍진표 팀장입니다. (홍진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사업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시설비 520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발산동청소년공부방의 석면철거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 확정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공부방 폐쇄 등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106만 원이 증액된 14억 8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와 새로미대학 수강료 등이 증액되어 3290만 원을 증액한 5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Non-GMO 가공식재료 지원 시비보조금 신규편성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억 716만 원을 증액한 9억 3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1703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6억 2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Non-GMO 가공식재료 지원과 고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고교3학년 및 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Non-GMO 가공식재료 지원 신규편성 등의 사유로 17억 6628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운영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대상학생 증가와 진로체험페스티벌 초등 확대운영으로 인하여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문가를 통해 대학입시 흐름과 수시모집 특징 및 합격전략 등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8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인상에 따라 195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년 미래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예절교육 및 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문화적 창의성과 예술적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사업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탁월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학업 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531만원이 증액된 1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청소년 역사탐방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지역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역사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비 절감 등으로 1560만원이 감액된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내발산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3013만 8000원과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공단전출금 6억 2503만 5000원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221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아동학대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5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기반이 열악한 화곡동 일대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청소년 수 감소 등으로 7200만원 감액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입니다. 민족 고유명절 설, 추석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지원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관련분야에 훈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솔루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긴급지원 사업비와 지원단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과 민주시민교육 등 운영을 위하여 1070만원 증액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지역사회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강서리더스 아카데미,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서새로미대학 운영 등으로 800만원 감액된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강서평생학습캠퍼스 운영 등 국제교육도시 연합가입 등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비용과 강서평생학습 캠퍼스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2931만원 증액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기회와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94만원 증액된 1억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강서교양대학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강좌수와 운영횟수를 확대하여 3036만원 증액된 1억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2억 5237만 4000원 증액된 50억 5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개보수비용 등 4050만원 증액된 3억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으로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직원 배치로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여 148만 3000원 감액된 2억 9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낮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야간에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3억 6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역사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 교부예정인 설치운영비를 제외한 개관식을 위한 비용 1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강서어린이 동화축제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제 개최비용으로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과 강서교양대학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영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거 가보면 가늑하고 그런데 이게 시설이 낡은 데는 개보수할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자산구입하는 거 그런 것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우리가 몇군데가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작은 도서관이 27개가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27개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한위원

신간구입비로 1년에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신간으로

김성한위원

278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도서구입비로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1만 2500원으로 잡고요. 한 6480권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런데 한 군데 지원되는 게 300만원이죠? 한 군데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우리가 요새 신권이 1만 2000원 갖고 못 사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평균으로 저희가 1만 2500원 잡았거든요.

김성한위원

평균으로 그런데 한 2만원만 잡는다고 해도 100여권, 150권정도면 300만원이 다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간 구입한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간 구입비 같은 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내발산문화센터는 작은 도서관 간판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것도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글자만 쓰는 거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이 있는 걸 우리 주민들이 알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 도서관, 다른 도서관에는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비는 어디서 지급이 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교육청의 사업이 지원이 되는 자금이, 국장님 어디서 지급이 되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시비하고요 국비 교육부 예산입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김성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은 청소년이 들어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안하고 교육청이 할 사업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면 우리 시의원이나 이렇게 좀 그쪽 사업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면 자기들이 할 사업을 우리가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저쪽에서 할 사업은 우리가 빼자고요. 빼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하고 우리는 더알찬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이충숙 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청소년들의 어머니같이 포근한 감을 느꼈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네요.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31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이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보면 무조건 대기업만 선호하고 공무원만 선호하는데 정말 직업관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232쪽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 9000만원,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하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직업 큰 페스티벌은 한번을 하는데요. 소소한 그런 진로체험은 장소도 여러 군데 가고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크게 방화근린공원에서 하는 진로직업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충숙위원

아, 그래요. 이게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1년 7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2억 9000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통 진로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방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무슨 재테크 저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통 몇 과목 정도 진로 체험을 하게 되나요, 몇 강좌 정도?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강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런데 그 많은 거 다하지는 못할 거고 보통 10과목, 5과목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목이 여러 가지고요. 학교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참여 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한 사람들 가족단위로도 하고요. 학생단위로, 학부모단위로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니까 우장산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로체험 하는 사업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1년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면 인명구조사업 그런 체험, 그다음에 4월 달이면 역사탐방 해설사 체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종이 많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를 구상을 하고 홍보하고 있나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잠깐만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진로직업체험센터 거기 센터장 하고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고요.

이충숙위원

아, 그러면 우장산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그거고요.

이충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로센터에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5명 근무합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진로체험페스티벌은 1년에 한번, 올해는 호서대학에서 했는데요. 직업체험부스를 한 백여 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학생·학부모들이 다 와서 직접체험하고 또 이벤트사에서 또 여러 가지 미래의 4차원적인 그런 어떤 교육직업세계를 많이 홍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진로직업체험센터에는 매일같이 수시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장산동 3층에 있는 데에서 1년 내내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이충숙위원

아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주 좋아요.

이충숙위원

예, 정말 요즘에 중소기업 일할 사람도 없고 전부다 대기업하고 공무원만 선호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더 많이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앞으로도 좀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충숙위원

확대하면 좋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253쪽이에요. 253쪽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는 사업이 맞긴 맞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1억 2천만 원이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예산지원해주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청소년회관 거기 3층에 청소년꿈드림이라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예산지원해주는 데는 거기로 돼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우리 교감을 나누다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립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다 했잖아요. 변화가 많이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충숙위원

예.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을, 학교에서 의뢰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은 자긴 정말 학교가 아니다고 해서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또 저희가 알선해주기도 하고. 그냥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여기서 하는 상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요즘에 보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이 정말 갈수록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1억 2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숙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 정말 어려운 위기청소년들이 또 제자리에 잘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관심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예산은 깎지 않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279쪽 한번 보십시오. 깎을 게 없다고 지금 국장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279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5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의 도서관프로그램,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도서관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숙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도서관도 있고, 각 장애인도 다 틀리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여기가 시각장애인도서관입니다.

이충숙위원

아, 그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많이 돼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한테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5400만 원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5400만 원 중에 시비가 거의 4446만 8000원이고 구비는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돈으로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점자도서를 거기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지원해주는 걸로는 점자도서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아, 그러니까 점자도서를 만들어가는 거 프로그램 이거에 5400만 원을 다 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이충숙위원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저희 구비는 거의 들어가고요. 시에서

이충숙위원

시비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시비 4446만 8000원 올해 보면 도서, 점자도서도 제작하고 운영에 따른 그런 지원비로도 쓰입니다.

이충숙위원

시비가 많이 있고 구비가 적다 그래서 조금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왕 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있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장애인문화탐방 문화기행이 있거든요. 정말 여기에 응모를 해야 돼요. 응모를 해서 추첨된, 당첨된 장애인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문화탐방기행을 직접해주고 있는데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를 읊으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운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4천만 원, 구비 1천만 원이니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숙위원

우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문화탐방기행이 있어요. 꼭 그 사업에 응모하셔서 2019년도에는 우리 강서구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도서관도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꼭 응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저는 231쪽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왜 예산액이 많이 뛰었습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일률적으로 1억 2500을 각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었는데 센터에서 많이 항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억 2500에서 1억 4500으로 거기서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투자를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게 지금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번에는 조금 지원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페스티벌이 저희가 여기서 좀 증액을 한 게 중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로직업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초등학생도 지금은 중요하다. 초등학교때부터 진로직업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시키자해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거의 그럼 지금 인건비가 많이 추가된 비용인데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5명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인건비가요 잠시만요. 작년에 인건비가 1억 5995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 걸로 보수는 많이 인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딱 정해져있지 않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해져있진 않고요.

이종숙위원

센터장은 얼마 몇 급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거를 어디를 적용해라라고 딱 안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볼 때 센터가 굉장히 조금 인건비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종숙위원

아, 이거는 여기 직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디에 특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다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면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는 다 급여부분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 내에서

이종숙위원

만 하시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거를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좀 적게 편성이 돼서 지급이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내려오는데 그 예산에서 시에서도 정해져있는 인건비가 정해져있진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타 구도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몇 명이서 근무하십니까? 여기는 보면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게 나가실 텐데.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여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명 근무합니다.

이종숙위원

여기도 똑같이 아까 거기랑 임금체계가 다릅니까, 인건비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높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아이들 관련인데. 상담이라서 이건 전문가가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문가도

이종숙위원

상담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임금체계가 좀 정해져있는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음! 그러니까 국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여기도 한 5명이 근무하시면서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5명 근무

이종숙위원

급여체계가 너무 틀려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랑. 그리고 243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거 관련인데요. 이것도 지원 같은 경우도 혹시 이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혹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원

이종숙위원

나중에는 구비로 100% 합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 사업은 절대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절대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이종숙위원

왜냐면 국비·시비 주시다가 갑자기 그게 안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다 구비로 하시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종숙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왜냐면 이게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사업은 더 좀 육성이 돼야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는 복지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중에 제 개인적인 걸로는 청소년한테 조금 많이 투자를 했으면, 청소년도 인성 관련해갖고 좀 했으면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261쪽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 건립관련인데요. 이게 건립을 언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94%나 삭감을 해놓으셨네요, 감액을 해놓으셨는데. 건립은 된 거에요? 건립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 건립용역 잡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용역을 하고 있다면 벌써 작년부터 18년부터 하고 계셨을 거고 17년도도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놓은 겁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예.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7억 4300이요?

이종숙위원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 거.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개집 관련해서 구입을 한 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전년도예산에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아! 대지 구매가 있다는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올해 금액은 용역비란 말씀이시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역비만 잡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타당성용역을 하다보면 이해가 안되는 게 일이, 원래 대지 하기 전에 원래 여기가 타당한지가 먼저 조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대지 구매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입한 거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작년에 구입해놓은 거는요 공부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부방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해서 지금 그걸 접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지금 공원식으로 임시로 조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종숙위원

공원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다가 저희가 이거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화곡동일대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용역을 4500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럼 이 건물 대지 구매한 거가 효율성이 없어지거나 이게 구매된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조금 보충설명드릴게요.

이종숙위원

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원래 지금 말씀대로 청소년공부방을 지으려고, 그때만 해도 그게 급했어요. 주위민원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저도 밤 한시두시에 몇 번 나왔었어요, 냄새가 악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면적이 좁아도 한번 공부방 만들어보자 해가지고서 일단은 구입을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니까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가성비가. 방도 몇 개 안 나오고 자리도 스무 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자 그래서 우선은 공원으로 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사놓은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 앞에 집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 앞에 집들하고 도로가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같이 사가지고서 청소년 아동 그런 시설들을 그 주변에다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지 사놓은 게 지금 그냥 묵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검사를 먼저 하고 그런 구매를 하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때 당시 할 때는

이종숙위원

급하니까 사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우선 개집도 개집이지만 각 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화곡1동청사가 공부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거기도 좁고. 그래서 우선 공부방을 빼내자, 조그맣게라도 해보자해서 했는데 일단은 설계가 들어가니까 너무 공부방자리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인원이 또 몇 사람 들어가야 되고, 운영. 도저히 이게 했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종숙위원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타당성을 보시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종숙위원

급해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다음은 263쪽의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다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다가 올해 새로? 신규사업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게 지금 시설 위문하는 건데요. 다른 과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겁니다. 근데 관리가 저희 과라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넘어 온 겁니다, 저희 과로.

이종숙위원

아, 다른 과에 있다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은, 예산은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예. 예산은 근데 증액된 거는 없이 그대로 왔는데 여기 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여기는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은 저는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물론 도서관에서는 큰소리가 나면 안 되는 곳인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조용히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질문에 답을 안 하십니다. 조금 약간 친절이 가미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이런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조금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실은 직접 가서 물어도 컴퓨터를 보시고 답을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도서관을 왔다갔다하면서 한번 제가 잘 다녀보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분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그것만 조금 하셨으면 도서관은 아주 금상첨화로 요즘 다 좋지 않습니까, 책도 많고? 그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수곤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공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제2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와 까치뉴스 광고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7088만 3000원이 감액된 8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감소 원인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5년간 분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5868만 3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1184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1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먼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을 대상으로 일간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정부정책파악을 위해 부서 모니터링용 신문 및 각종 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으로 뉴시스, 뉴스원등 통신사의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를 신규로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3582만원이 증액된 8억 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우리구 시책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원이 증액된 9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등 소식지 발산을 통해 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알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까치뉴스 등 구정소식지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e북제작시스템 구축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820만원이 증액된 3억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까치뉴스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고료, 기고료 등 일부를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가 모바일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형 채널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구정홍보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페이스북 경진대회 미개최로 100만원이 감액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서인터넷방송인 i강서TV를 운영하여 방송미디어를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33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홍보영상제작비용과 방송국 웹사이트 노후화에 따른 신규 서버구매 비용이 반영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미디어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영상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반면 구민과 소통하게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63만 6000원이 증액된 4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미디어센터 내 교육시설 및 냉난방기, 복합기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힐링영화 상영회 운영사업입니다. 영화상영 및 시네토크를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여유와 위안의 시간을 제공하여 힐링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영화상영편수 조정에 따른 저작권료와 홍보물 제작비 감소로 전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지역 어디서든 공평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의 인테리어 공사 및 곰달래, 개화동 교육장의 PC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전문분석용역비와 내부망 백업장비 구매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억 986만원이 증액된 2억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메시지 이용요금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226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대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5년간 분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003만 3000원이 감액된 1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확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평가위원 수당 등 1억 32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안정적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가망 및 구민망 백본스위치 교체 및 중소형 스위치 구매,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 교체, IP동보방송시스템 교체 등의 사유로 1억 443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바이러스, 해킹 등 외부침입 및 접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신라이센스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 대비 734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정보보호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사업입니다. 정보 및 불용PC 저소득층 무상보급사업과 신축 또는 증축건물의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임위 때 삭감된 예산으로 부서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의 경우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고자 첨단계측기를 활용하여 현장검사업무로서 이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PC보급 사업은 2018년도 전국 최초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장년층중 정보화관련 경험이 있는 10명을 모집하여 교육한 후, 사랑의 PC보급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전국최초로 저소득주민의 가정에 PC를 무료로 수리해 주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요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랑의 PC 설치 인력봉사료 및 교육강사료를 일반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도 1억 1000만원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기 실시됐던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4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과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 대상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전년 대비 738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7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입니다. PC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적기에 보급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진하는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용PC와 프린터, 모니터 구매에 전년 대비 2억 190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5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물품구매 및 직원급양비,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5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두 건이며 총 1억 6300만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관련으로 연내에 사업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요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전년도에는 토털로 해가지고 7억 8384만원이었습니다.

송순효위원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비가 이번에 5억 3532만원인데 어떻게 7억 8300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아, 통장 구독료만 그렇고요. 토털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송순효위원

그건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한 이야기고요. 일간신문 구독료가 전년도에 얼마였냐고 묻습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5억 3460만원입니다.

송순효위원

그럼 약간 증가했군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송순효위원

통장 640여명과 반장의 45%가 본다고 했습니다. 신문 종류와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류별로.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지금 4가지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보고 있고요. 부수는 지금 서울신문이 지금현재 2270부 보고요. 문화일보가 390부, 경향신문이 100부, 한겨레가 180부 봅니다.

송순효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을 몰아주는 격이네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타신문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송순효위원

서울신문을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군사정권시대부터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군사정권시대부터 서울신문은 봐왔고, 그리고 문화일보는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문화일보는 최근 한 15년 전부터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15년 전부터, 그리고 경향과 한겨레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송순효위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298페이지에 보시면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가 올해 증가했죠?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효위원

문화에 따라서 아니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변합니다. 이제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를 우리가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종이신문은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는 높여 가고 그리고 종이신문 양은 줄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 편중되게 한곳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하나의 적폐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을 저는 삭감시키려고 했습니다. 종이신문에 따른 비용을. 그런데 이게 삭감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리고 한겨레, 경향을 부수를 좀 균일하게 넣어주시죠.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검토가 아니고 시정해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송순효 위원님 말씀하셨던 297쪽의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통장 및 반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간행물이나 이런 거 구독을, 이분들만 하십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통장님은 100% 다하고요. 반장님은 아마 통장님이 추천해가지고 동에서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종숙위원

아까 송순효 위원님이 45%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강서구의회요?

이종숙위원

예.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의원님들한테 얘기합니까?

이종숙위원

예.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서비스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어느 분한테 서비스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의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로

이종숙위원

저는 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아, 의원님한테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이종숙위원

저는 하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딘지는 과장님이 아십니까? 누구누구가 보고 계시는지, 어떤 신문을. 서울신문만이십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최근에도 문화일보도 그걸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분한테 구독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의원이고 싶습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제가 신문을 꼭보고 싶은 게 아닌데 다른 의원님들은 간다는 얘길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와서 그러면 이게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구의원들한테 된다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당이 없으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저는 며칠 전부터 받았어요.

이종숙위원

그럼 며칠 전부터 구의원이신 거죠. 저는 아직 구의원이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이종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위원

저 마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다말고 정회를 하셔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이종숙위원

제가 꼭 굳이 신문을 보고 싶다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공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308쪽, 7쪽에 i강서TV 운영 관련입니다. 강서구 웹사이트서버 구입을 하셨는데 전에는 어디에다가 서버가 있었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서버가 지금 십 한 이삼년 되다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강서구 인터넷방송국에 용량도 늘어나다보니까

이종숙위원

노후로 교체하셨다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노후 교체입니다.

이종숙위원

말씀인 거예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6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내부망 백업장비라든가 백업라이선스 구매를 하셨는데 전에 이런 거는 구매를 안 하시고 어디다가, 백업을 하는 거를 임대를 해서 쓰셨나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옛날에는

이종숙위원

아니면 이것도 노후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백업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있다 보니까 테이프로 백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거 백업장비를 갖다가 하드백업, 이거 지금 VTL이란 게 하드백업을 얘기하거든요, 테이프가 아니고요. 테이프가 늘어지고 이게 소모품이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영구적인 VTL백업방식을 금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외부망만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내부망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해복구 데이터센터 수탁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예산만 100%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이게 예산이 있는데.

이종숙위원

전년도예산액은 0원으로 돼 있잖아요. 제 자료에만 없는 겁니까, 과장님?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자료가 지금 예산을 갖다 과목을 좀 조정하다보니까요 어디 다른 데에서 왔습니다.

이종숙위원

다른 과에서 왔다는 겁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아니, 저희 부서 예산 중에서 과목이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세세목이 좀 변경돼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탁수수료도 이 금액과 같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변동이 없고요. 작년도는 자치단체이전 등의 사업비 명목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디 사업에서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작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보면요, 작년도에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서 거기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들어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25만 7000원 그대로입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아니, 219만 2000원입니다.

이종숙위원

219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소프트웨어 구매비

이종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데이터센터 수탁수수료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수탁수수료는 124만 1000원입니다.

이종숙위원

124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천원.

이종숙위원

7천원이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천원이요, 천원.

이종숙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사업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다는 얘기신 거죠?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과목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좀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을 할 때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미흡합니다, 답변이. 경고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327쪽입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부분인데 이게 사업은 저번에 지적하고 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오셨어요. 맞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뒤의 편성목에 328쪽으로 넘어가면 사용전검사 계측기 교정하고 사용전검사 작업복·안전화 구매, 여기까지 한 사업인거고 사랑의 PC 정비 소모품 구매와 업무추진비의 사랑의 PC 나눔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의 사랑의 PC 설치 인력봉사료 ,사랑의 PC 설치인력 교육강사료까지는 사랑의 PC사업. 맞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사무관리비 두 가지 사용전검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사용전은요 매년 이게 건축허가나 신축이나 건축법 변경 이런 허가가 나오면요 항상 통신 관련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설계검사도 있고 준공 뒤에는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수수료를 납부해가지고 하는 법정사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쓰는 계측기를 써야 됩니다. 그 계측기에 대한 교정을 해야 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안전모나 안전화를 또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건 해마다 해왔던 예산인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작업복·안전화 구매도 항상 했던 건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작업복·안전화 구매도 하는데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작업복·안전화 같은 거 쓰다보면요 직원들도 바뀌게 되면 다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이 해당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이거에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두 사람입니다.

윤유선위원

두 사람입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럼 두 사람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건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러고 또 팀장도 어떨 때는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계측기 교정이나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은 어쨌든 간 지금 기술직이잖아요. 아닌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통신직입니다.

윤유선위원

통신직?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주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시 인사가 있으면 가끔 바뀝니다. 요즘에 최근에 한 3년 동안 두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3년 동안 두 번 바뀌었습니까?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럼 예비비로 필요한 부분이네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전체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럼 분리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에 사랑의 PC가 그냥 들어가 버렸죠? 꼭 해야 되는 사업과, 사랑의 PC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창출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인데 여기서는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이게 여기서 해당되는 사업일까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원래 사랑의 PC라는 것이 일자리사업을 할 때는요, 원래 사랑의 PC라는 건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자리로 하지 않고 우리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 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매년 한번 300대 넘는 PC를 갖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쓸 만한 거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우리 저소득가정이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 이전까지는 그 보급률이 적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갖다가 PC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교육 좀 시키고 해가지고 일자리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PC 보급을 확대하자. 나아가서 저소득층주민들한테 PC를 또 무료로 고쳐드리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윤유선위원

의도는 저번에 설명 들었고 잘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왜 이게 앞에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하고 이거하고 묶어서 같이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윤유선위원

묶여졌는지가 하나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랑의 PC 정비 설치사업은 기존에 2000년도 초반부터 각 코스콤이니 여러 개 기관이라든가 NGO에서 진행해왔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를 진행하면서 컴퓨터를 모아서 다시 부속품을 분해하고 그것에 맞게 해서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난감한 게 뭐냐면 이게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해당의 지역아동센터 연계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난감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 인원이, 인원을 새로 뽑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그 업체 담당한테 그 인원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활용하시는 건가요?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이 인원은 금년에 뽑았고요,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PC수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전문화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봉사료하고 이런 것만, 소모품비용만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가려고 합니다.

윤유선위원

인력봉사료가 10명이 30만 원씩 12개월이고 인력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구청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많은 기업에서도 CSR로 이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사업을 보셔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사업도 있었고? 시비 따다가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없는 구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것을 진행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어쨌든간 분리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분리됐는데 왜 같이 묶여있냐 하면요 사랑의 PC사업을 옛날에는 소규모로 할 때는요 소모품 구매비용만 여기 포함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합쳐졌던 겁니다.

윤유선위원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는 작았고, 액수도 금액도 작았고 작게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해서 작년에 올해 해가지고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분리, 다른 사업이 분리됐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지금 변화시점 파악을 못하신 거잖아요. 지난번 커졌을 때 분리됐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시에서 나온 시비가 안 나와서 축소화됐더라도 분리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야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이거는 사업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거나 사업을 분리하실 때 분명히 그 시점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나눠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득

고병득공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3억 988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마곡지구 입주 등 전입인구의 감소에 따른 여권발급건수의 감소와 인터넷신고,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지연 감소신고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8쪽 세출총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1억 763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분담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쪽과 3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은 1억 75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 등에 따른 구입비와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과 34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은 5억 542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70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등기우편요금 인상과 콜량 증가에 따른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분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3쪽과 344쪽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392만 7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82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년마다 시행되는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분담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5쪽과 34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경비로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2억 3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7쪽과 348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321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