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100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박기일님 외 2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4일 화요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그 다음에 5일, 6일도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7일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후보자 선발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옴부즈맨의 업무 범위를 인권분야까지 확대하고 사퇴한 옴부즈맨 2명을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으로 신규 모집하여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5일부터 5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5명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전형심사는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등 내부위원 5명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후 위촉자격 요건에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5명 전원이 자격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차면접심사의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에 부구청장, 구의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장, 행정관리국장 등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옴부즈맨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 동의요청 대상자의 프로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이동수 위촉예정자는 1954년생으로 건국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1978년에 감사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2014년 퇴직까지 자치행정감사국, 재정경제감사국 등에서 근무하여 35년 동안 다방면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탄탄한 경력을 가진 감사전문가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국세관련 10년, 지방세 관련 10년 등 주로 회계·세무파트에서 근무했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구민을 구제할 수 있는 구로구 옴부즈맨의 적임자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권분야 박인혜 위촉예정자는 1957년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인천 여성의 전화 창립을 주도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인천 여성의 전화 이사이자 부설 성평등 정책연구소소장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여성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주배경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구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한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명의 위촉예정자를 꼭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위촉예정자는 이번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되면 옴부즈맨 2명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2019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처음 인권옴부즈맨을 위촉하여 옴부즈맨의 직무권한을 인권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권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도시구로실현을 위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위촉예정자들에 대해 훌륭한 혜안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이재만 위원입니다. 물론 두 분 다 프로필을 보니 임용자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분들 이력서 보면 직무수행계획을 별도로 받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력서 보면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에 대해서 기재하신 것 보면 이게 서류전형에 어떻게 통과했을까 정도로 보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다섯 분 내셨다고 그랬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다섯 분 내셨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재만위원

안내신 세 분들도 이력서에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이런 건 한 두 줄 이렇게 쓰셨나요, 대부분?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좀 자세하게 쓴 분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쓴 분도 있고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에 대해서 물론 본 서류에는 ‘간단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라고 써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등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나와 있는데 한 분은 저는 자신의 학력 직장경험 등이 응시직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옴부즈맨 취임 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딱 이렇게 한 줄 반밖에 안 되는 것을 쓰셨는데 이것 어떻게 서류에서 그냥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에

앞에이재만위원

분은 그러시고 뒷 분도 마찬가지로 반도 안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물론 훌륭한 분이신거는 맞지만 두 분 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직무평가기술보다는 그동안에 경력이라든가 앞으로 수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만약에 면접단계였다고 하면 이 정도의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두 줄, 한 줄 반 쓰신 분들 서류에서 통과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다 하더라도요.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구로구청 옴부즈맨실을 너무 뭔가 파악을 잘못하시고 하시는 건 아닌 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첫 페이지 이력서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첫 페이지 이력서에 대부분 다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세 분은 또 길게 쓰신 분도 있으시다면서요. 잘 쓰신 분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재만위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서류까지 통과됐는지 참 의아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저희들은 서류 적격성만 내부 1차 서류검사 검토결과 서류에 문제되는 건 없어 가지고 다섯 분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의 서류가 저도 개인사업을 해봤지만 이런 이력서는 공공기관에 제출했다고 보기에는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오픈되는 이력서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력서는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오픈되지는 않지만 구로구를 대표하는데 조금 성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옴부즈맨 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지금 알고 싶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명단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

이명숙위원

몇 분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다섯 분인데요.

이명숙위원

네, 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분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 그리고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장 그 다음에 ······.

함이

성함이이명숙위원

어떻게 되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성함이 ······.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바로 한 장씩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한 장씩 주시고요. 저도 어제 이것을 읽다가 우리가 개인적인 이력서를 써도 이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한 걸 느꼈고요. 개인한테도 이렇게 제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옴부즈맨이 6개월 정도 관리부실이었지요? 공백 기간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9월말부터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부실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사실 한 분은 감사원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감사원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11월부터는 연금 받는 분은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사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차태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에서 옴부즈맨실을 창립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시장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울산시로 갑자기 가시게 됨으로써 두 분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임기제 공무원에서 위촉직으로 바꾼 겁니다. 조례를 바꾸면서 이번에 두 분을 새로 위촉직으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실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백 기간이 몇 개월 동안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적 안할 수가 없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행정 분야에 있는 이동수 위원장이 새로 되신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직 분야로 문봉호 위원이 있거든요. 그분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이기 때문에 고충처리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감사원 출신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옴부즈맨으로서 상담을 할 때 인권분야에 몇 건 정도의 상담이 있나요? 굳이 인권분야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인권분야 전문가 영입 인권옴부즈맨 채용경위는 지금 각 자치구별로 인권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고 또 올해 초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센터를 만들어 달라. 구로구 인권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도 별도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도 한 2명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인건비도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저희 쪽 옴부즈맨 세 분 중에 한 분을 인권 옴부즈맨으로 채용해가지고 인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인권옴부즈맨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상담에 대해서 세무나 건축이나 주 상담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많이 상담하는 분야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주로 주민들이 세무분야도 있겠지만 주로 많은 게 건축 민원입니다. 건축 민원도 있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구로구청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다. 사실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옴부즈맨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고충민원이 돼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실에서.

원은

본위원은이명숙위원

건축이나 세무분야가 집중될 것 같은데 인권 쪽으로 하다가 보면 세무나 건축부분에 상담이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있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세 분 중에서 인권옴부즈맨만 인권분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도 또 전문적으로 인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충분야도 고충처리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 명단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 때문에 연금관계로 그만 두신 분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최성옥 위원님입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종여위원

그것을 알게 된 건데요? 본인이 연금을 못 받게 되겠다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게 입법예고 된 게 한 5달 정도 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격 실시된다고 생각은 못한 거지요. 그게 10월 말 정도 돼서 실시될 예정인데 그게 그때부터 실제로 실시될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

부터

예전부터박종여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전격적으로 11월부터는 완전히 그렇게 실시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예정일뿐이었지요.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당초에 옴부즈맨 뽑을 때 그런 것도 예측하면 좋은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면접사항이라든지 디테일할 때는 못 넣더라도 면접 볼 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분은 채용을 안 하는 게 옳아요. 구청장님이 ‘확 달라진 구로구의 옴부즈맨’ 이래 놓고 결과적으로 아니고 옴부즈맨이 아니고 조금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 당시 채용될 때는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조례를 바꾸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늦은 상황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렇겠지만 그분이 지금 몇 년 있다가 그만 둔건데요? 재위촉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재위촉될 때라도 그런 걸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연금개정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왜요 그런 이야기 돌았는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모르지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런 것도 본인들이 채용하는 분 아니면 채용을 응시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인혜 이 분 시민단체 누가 추천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인권위원장님이라고 조유재 위원장님이 성공회대교수이신데요.

회대

성공회대박종여위원

교수이신 분이 추천을 하신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보니까 알지 못했는데 이름이 낯익어서 생각하고 봤더니 저희 세미나 갔을 때 교수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됩니다만 이 사람이 구로구에 지원, 응시를 할 거라면 구로구의회 세미나 때 와서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날짜를 보니까 그래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단독이라면서요? 이분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인권분야에 응모자는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네 분이나 응모를 했는데 인권분야는 한 분밖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인권분야에 응모를 하시려고 했던 분이 구로구의회에 강사로 초빙이 됐으면 본인이 여기에 응시를 할 의향이 있으면 이쪽에서 콜을 했어도 마땅히 안 와야 된다.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날짜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든가 오래전에 강의를 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도 물론 의회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거지만 불과 며칠 차이가 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실에서는 이분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 사실도 몰랐고요.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아니 감사실장님은 그랬지만 이분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본인이 인권을 다룬다는 분이 서류를 내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 구로구의회에서 초빙을 하니까 와서 강의를 한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본인이 고사를 해야 될 일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이분도 처음에는 고사를 했습니다. 인권위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완곡하게 추천 ······.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몰랐다면서요, 좀 전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전에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것은 몰랐다고 지금 말씀을 좀 전에 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지요. 강의를 한 것은 저희들은 몰랐지요. 강의를 한 것은 저희들은 몰랐고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누구 좀 능력 있는 분을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은 드렸습니다. 부탁드리니까 박인혜 위원이 박인혜 교수가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납득이 조금 안 간다, 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보통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구로구에서 인권위원으로 근무할 분이 구로구의회 그 이전에 강의로 초빙을 하니까 와서 강의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제 상식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랬을

그랬을박종여위원

때 앞으로 인권을 다루려고 하고 구로구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그렇게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간다. 앞으로도 아마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아마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옴부즈맨 홍보도 많이 됐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권 쪽으로 이러는 것은 구청장님이 옴부즈맨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운영은 우리가 구로구민이 바라는 것만큼은 잘되지 않았다. 나중에 임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인권분야 옴부즈맨이지만 고충민원도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력서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게 무성의하게 작성된 이력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어떤 심사할 기회가 있더라도 사전에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또 첨부된 이력서 복사본이 붙어있는데 이게 글씨도 잘 안보입니다. 원판이 잘 안 좋은 건지 복사기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보완해서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경력이나 경험내용으로 봐서 직무수행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결과적인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성의하다. 그런 느낌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지적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런 분이 이력서 자체가 이것은 뭐예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것은 구의회를 완전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5명 정도 들어왔다는데 이분을 꼭 택해야 되나. 이것도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인권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숙자

최숙자위원

한 분이라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꼭 인권분야를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4급 이상이라고 돼 있고 인권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있어요. 돼 있는데 이 분이 인권만 해당이 되고 4급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4급 이상이면 인권자격을 소유를 못했을 뿐이지 그것 해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먼저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옴부즈맨을 감사실에서 정말 구청장님이 너무나 자기의 업적으로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 실망인 거예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6개월이나 비어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먼저 그만 둔 차태환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이분은 진짜 구로구를 위해서 옴부즈맨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능력 정도는 믿었거든요. 믿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간 것까지 좋겠지만 지금 저는 새로 이렇게 임명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은 아주 가볍게 그냥 지적을 하고 마는데 저는 이 이력서 보고 너무 실망이에요. 이분 컴퓨터 할 줄 모르세요? 읽어서 한 번 봐보세요. 저는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도대체 읽기조차도 저는 좀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고 인권위원장이 추천했다 해가지고 이분이 뽑힌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 저는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명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자료 왔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명단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지금 다 몰랐다, 몰랐다.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빈공간이 남았던 거예요. 지금 몰랐다는 말씀을 이분이 제주도에서 강의할 때 온 것도 실장님은 몰랐고요. 몰랐지만 이분은 이미 여기에 아마 서류 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강의할 때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숙자

최숙자위원

11월 2일인가 돼요, 2~3일.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 공고나간 것은 11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5일부터 5일간 공고가 나간 거거든요. 나간 상태고 ······.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이것은 서류상으로 공고가 5일 나갔으니까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이미 우리가 옴부즈맨 2명이 벌써 비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오해십니다. 절대로 ······.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오해라면 그것 더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런 미비한 점과 저는 이 이력서 한 장을 보고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계시던 그분들 있을 동안에 구로구의 인권에 대해서 혹시 문제된 것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을 찾아간 적이 없지요. 옴부즈맨실은 고충민원처리만 했으니까요.

번에

이번에최숙자위원

인권을 삽입했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동료위원들 다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 분 정도는 다시 저는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권위원회 권고안이 지금 인권센터도 만들어라. 지금 추세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25개 구 중에 그러면 이런 인권센터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인가 그렇고 옆에 광명시는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권센터를 요구하지만 아마 우리는 이제 약간 인권옴부즈맨 정도로 약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옴부즈맨의 역할이라는 것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옴부즈맨 역할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맨의 역할이 어떤 민원 조사관이잖아요.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주민들이 한마디로 공무원들 좀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옴부즈맨의 역할이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성을 좀 더 부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입한 제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많이 퇴보했구나. 이게 한 7년, 8년 오다 보니까 그러하고요. 어쨌든 옴부즈맨 중에 한 분 최성옥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알기로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부담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용퇴하신 것 아닌 가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이동수 옴부즈맨 예정자도 보니까 딱 경력 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냥 감사관 딱 한 줄이에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늠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무수행 계획을 갖다가 대개 한 몇 장 정도로 제출했었어요?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당초에 이력서를 낼 때. 그런데 이 여러 장으로 낸 것을 요약한 것이지요, 이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가 되거나 설명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옴부즈맨과 관련해서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 지원을 했고 아까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던 이분을 추천을 했고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아이고, 제가 뭐.” 이랬는데 약간의 우리가 좀 수락해달라고 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수락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만 드렸을 뿐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박인혜 교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분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을 거예요.

박평길위원장

그쪽 위원장님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조유재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당신이 그냥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서류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인권옴부즈맨은 한 분이었고 나머지는 일반행정 쪽에 네 분이 들어왔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분이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분 중에 이동수 전문위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아무쪼록 위원님들 간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사실 최숙자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최숙자 위원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혹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서 최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숙자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정형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동웅 위원님. 사랑하는 박종여 위원님과 최숙자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는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해서 고충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여성 및 청소년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생리대 등 생리혈 위생처리제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없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성평등 조례의 개정안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한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는 도봉구에서 이 내용들을 만들었는데 도봉구는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이 두 가지 조례를 다 같이 개정하는 안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로구에도 시범적으로 생리대 무료자판기를 한 곳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시고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중 제5조 제1항 4호 여성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혈 처리제품을 비치할 수 있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주민편의를 위해 좋은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여 여성생리혈 위생처리제품을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므로 우선 비교적 설치공간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이용자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한 후 확대설치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 생리혈 위생처리제품은 서울시와 같이 여성 및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구매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38개로 돼 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위생처리제품에 지금 소요되는 게 4,382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우리가 사용할 때 돈을 넣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료지요?

현재

현재김희서의원

시범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3층에서는 코인을 거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한 분들이 넣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무작위로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급한 경우 안 가져왔을 경우에만 주로 현재까지는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그럴최숙자위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많이 도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은 되겠지만 잘 되시리라 보고요. 어떻게 김희서 의원님 남자분이 이런 것 신경 쓰셨어요?

희서

김희서의원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또 여성의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일부개정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미향위원

여성을 사랑하는 김희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같은 여성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가로 지금 코인방식이나 아니면 더 저가로 해서 판매기 형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무료가 아니라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무료로 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조미향위원

여성위원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그게 한 번 시작을 하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좀 부리는 그런 사례가 있을 듯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만 많이 활용하지만 공중화장실에는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이재만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의 건강권 증진은 물론이고 이 조례안은 여성 및 청소년의 권익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쉼터 그 다음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등등의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해 9월에 보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했고요. 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구로구가 도봉구 다음으로 두 번째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앞으로는 더욱 이런 세심한 정책으로 여성 및 청소년이, 특히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이 개정조례안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같은 여성으로서 환영하고요. 지금 4,392만 원의 예산이 몇 곳 정도의 예산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38개소입니다.

이명숙위원

38개소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네. 공중화장실 전체입니다.

이명숙위원

공중화장실 위주예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가 완료되는 해는 몇 년 정도로 잡고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에 여성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시작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완료했으면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의원

좀 간단하게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본인과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여성정책과에서는 이것은 청소행정과가 할 일이다, 공중화장실이니까. 이런 의견을 주고 있고요. 청소행정과는 이건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조례근거가 마련되면 향후에 예산이나 몇 군데를 할지 어떻게 시범운영을 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주신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데에는 이 취지에 맞게 협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박동웅위원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다가 공공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구로구가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가고 있다는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비용적인 문제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38곳에 대한 4,382만 원은 아직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아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만이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게 단기적으로 4,382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처음에 설치하는 자판기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2년차, 3년차 들어가서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생리대만 보충하면 되는 거니까요. 혹시 2년차, 3년차에 대한 어떤 비용도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년차, 3년차 지금 여기서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본적인 설치비용이 이런 것이지 그 외에 기본적인 설치비용이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비용이 이제 생리혈 비용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큼 순환을 하면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일부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설치비용은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2년차, 3년차 가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도 나중에 추계를 통해서 추경 때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로구가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지요. 변화가 쉬운 건 아닌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또 시대적인 사명인데요. 부서에 청소행정과 여성정책과가 있지만 어르신 청소년과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도 아동친화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일관되게 한 부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는 이런 조례를 제안해주신 김희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설치에 끝나지 말고 관리적 측면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동료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앞으로 구로구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태료 최고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과태료 최고금액이요?

이명숙위원

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20만 원정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18년도 올해 지금까지의 음식물 과태료 수입이 지금 얼마 잡혀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뽑아야 될 사항입니다.

충도

대충도이명숙위원

알 수 없고요? 아니 제가 한 달에 구로구에서 이런 과태료 건수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음식물류 과태료는 별로 시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법은 있지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건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법을

주택법을최숙자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45조 제을 제23조 제. 물론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조항이 이제 바뀌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징수납부는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하는 걸로 돼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징수 ······.

하고

징수하고최숙자위원

납부대행.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걸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주택법을. 그런데 이거 일단 징수하고 납부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관리주체가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최숙자위원

관리주체가 하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냥 조항에 따라서 조항이 바뀌면서 상위법으로 ······.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법이 바뀌면서 네.

법이

법이최숙자위원

바뀌면서 조항을 빼고 받고 다른 걸로 하고.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명하는 것이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실제 그 안에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네. 징수하고 납부는 역시 공동주택하고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더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보고 한다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박평길위원장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야를 명시하고 이를 추진할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용도 등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신규로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 지금 한 4개 기초단체가 이미 제정이 돼있고 구로구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 좀 연결되는 측면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지금 아직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민간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남북공동사무소가 설치돼 있어서 그쪽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타 기초단체도 보면 굉장히 빨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로구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돼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통일정책에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고요. 지금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한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이 한 330억 정도. 지자체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가 1억 5,000, 그 다음에 강동이 6억 6,7,000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적립한 총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당장 적립을 하려면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운용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적립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에 5,000만 원 ······.

이명숙위원

5,000만 원정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일단 2019년도에는 추경에 5,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추경반영하기 어려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올해에 계획이 이미 섰어야 하는데 내년 추경이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혹시 구로구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저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기본단위사업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할지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국가정책하고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국가기본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UN제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민간차원에서 하는 걸 저희가 참여하는 쪽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쪽으로는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재만위원

제 의견은 좀 상반된 생각인데요. 대북지원사업도 국가정책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류사업인데 국가정책하고는 좀 관계없지 않을까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은 지자체 ······.

이재만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국가정책하고 관계없을 겁니다. 지원사업도 좀 무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여기에 명시돼 있듯이 주로 문화·학술·체육·청소년 등과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에 첨가되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남북 간에 큰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도 무관합니까? 타 구나 다른 지자체도 시도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세부적인 걸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적인

세부적인이재만위원

건 아니지요. 국가적인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없어도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여기 차원에서는 국가적이다. 뭐 이런 지자체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차원에서 의견정리가 되면 가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제약노선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미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쪽은 그런 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가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사업을 ······.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겠다고?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여기 보시면 기금을 원래 지원이라는 의미는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금운용계획이 나오면 갑니다만 기금운용계획 검토할 때 사업별로 검토를 합니다. 그때 아마 검토가 가능할거로 보이고요.

이재만위원

그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지금? 뭐 위탁한다든가 그밖에 지원해주겠다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금의 운용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여기 남북인도주의적 사업이 있어서 이게 용도에 가면 그런 사업들이 민간이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 ······.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명기를 저희가 안 해도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다가 민간이다 저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기금으로 쓰는 것에 대한 사업별 검토가 별도 있으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어떤 조례를 하려면 다 나름대로 의견들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기초단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좀 하기 힘들다고 했고, 동료위원께서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정책이나 국책으로 가야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교류는 많이 돼 있기는 있어요, 지금. 조례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간이라는 것은 분단국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제가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절차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된 그것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네, 여기에는 보면 자치구 교류협력사업추진 시 서울시와 자치구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 재원, 북측의 수용가능성, 대북제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저희가 민간차원에서는 많이 참여하고 국가 간에 마찰이 있을 때 완충작용을 민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표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 보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쉽지

쉽지최숙자위원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방 같은 데도 보니까 이 조례를 많이 했어요. 제 생각은 조금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조례해놓고 그 다음에 거래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잃어도 이상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겠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우리가 교류 같으면 우리가 바로 그냥 조례 만들고 그 다음에 교류를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단 조례를 해놓고 나름대로 국책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데 또 따라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항이 조금 그렇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물론 위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하겠지만 아무튼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분단된 우리 국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소한 조항일 수는 있는데 10조 4항을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의 팀장을 말한 거잖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런 것을 다른 데도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얼른 보면 위원회 중에서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예를 들어서 위원회 내에도 무슨 부서를 주게 되면 팀장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위원회 내라는 말씀을 ······.

정형주부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구청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다른 조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기금의 운용에서 보면 기금의 용도 4조,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직접 교류 협력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기금이 평화나 통일 운동하는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여쭤봅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조례 제정한 데는 몇 개구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지금 4개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4개구예요? 과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연말입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빠르게 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임기도 얼마 안 남고 또 어차피 할 거라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냥 희비가 엇갈립니다. 좀 더 있다가 해도 이렇게 되면 출연금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위원회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서울시로 봤을 때 4개구가 했으면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선도적으로 해서 좋을 게 있고 중간 정도 해서 좋을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할 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과 크게 관계가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많이 우려되면서 이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구로구에서 너무 앞서 가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오늘 굉장히 건설적이고 좀 논리적인 답변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남북간 관계라는 게 약간 체제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이게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조금 앞서 가는 거지요. 앞서 가는 건데 과장님 답변 아까 제가 정형주 부위원장님의 기금의 용도 제1항 구와 북한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이게 지금 평화통일단체도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금은 기금의 용도는 좀 신중해야 돼요. 남북관계라는 게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하나 생기면 단절되는 게 남북관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저는 이 조례도 그렇고 앞으로 기금을 결국 이 조례가 앞으로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걸 위한 조례이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 내용들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에 불후의 명작을 하나 남겨놓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많으나 남북관계가 또 개선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런 기금을 앞으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돼요. 이거 단순히 그냥 구로구 지역사회에서 남북관계의 어떤 운동을 좀 한다고 해서 지원하거나 기금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명확해야 해야지 그것은 남북 간 간에 어떤 그 다음에 서울시가 국가가 남북간 간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한해서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범위를 너무 확대해 놓으면 이게 그냥 그러면 예를 들면 궁동에 가면 서서울생활과학고에 가면 통일관이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도 인도주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 저런 것 하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런데 기금 쓸 때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의회에 또 어차피 저희가 동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고요. 일단 3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이게 구로구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4조 기금의 용도. 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10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이게 요즘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게 요즘은 추세가 이런 가요, 아니면 원래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그게 여성참여평등법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을 다 몰라서 그런데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규정이 대개 한 5:5 정도 되나요? 아니면 5:5 정도?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법령을 제정할 때 여성정책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이런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여성들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반밖에 못하는 거네요? 남자 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대외정책담당관

남성이 아무래도 사회참여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박평길위원장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정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본위원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 편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서울시의 기초단체가 지금 15개구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여기에 굵게 칠한 데는 왜 그런 거지요?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이제 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장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도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지원금 같은 건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일단 회장단에서 지원금은 분담금인데요. 보통 보면 11개 단체에 한 20여개 단체에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 11개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적게는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거든요. 그 안에서 범위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지원금이 없는 것이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향후에는 지원금이 일정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협의회를 통해서 구로구 주민들한테 구로구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분담금을 추경에, 예를 들면 연 초에 금액이 결정되면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그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로구가 부담하는 부담금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결정되지 않았지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00에서 500사이로 1년에요.

이명숙위원

그 이상 추가경비는 없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500까지 최대한도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최고한도라기보다는 지금까지 ······.

네,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데가 몇 개 협의회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한 17개 되는데 분담금 내는 데가 한 11개 정도입니다.

금이

분담금이박종여위원

한 11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이거 안 든다고 해서 참좋은 지방정부가 안되고 주민중심이 지속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25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좋은 모색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감투하나 쓸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협의회에 많이 든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하는 중에도 아마 가입 안하고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선별해서박종여위원

하시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200에서 500이라는 예산이 모여서 커지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참좋은 지방정부 앞으로 더 참좋은 지방정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협의회는 더 이상 좀 굉장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구로구민을 위해서 물론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청장님이 이것 외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좀 많이 선별하셔서 때로는 과장님도 과감하게 구청장님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안녕하세요? 기존에 구청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협의회비 금액이 연간 연회비가 얼마정도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청장 협의회비 한 400만 원 됩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15개 회원이 있고 서울에 수도권에 서울에만. 그 다음에 부담금, 정확히 부담금이잖아요, 분담금이나 지원금이 아니고요. 부담금을 내는 자치구가 11개인데 11개라고 하셨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77개 단체장.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서울에서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서울에는 15개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15개 자치구가 가입돼 있고 지금 부담금내는 기존에 내는 자치구가 11개잖아요. 그렇지요? 11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자치구가 아니고 회원가입한 데 돈 내는 그 협의회가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전반적으로 내는 11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로구는 기존에 가입은 돼 있었는데 여기 협의회에. 부담금은 내지 않았고 아마도 이번에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닌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1차적으로 동의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데 기존에 가입이 먼저 돼있는 상태였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가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거지요. 네, 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보면 여기 기초단체회원 명에 분명히 구로구가 들어가 있었고 동의받기 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부담금 문제 때문에 이 동의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굳이 동의안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까 보면 지방자치법에 152조에 보면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분담금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아야

받아야이재만위원

되는데 기존에 가입돼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동의도 안 받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의사표현을 한 거지요, 그게.

이재만위원

의사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회원 기초자치단체 명단이라고 딱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게 의사표현을 한 단체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재만위원

하신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0월 15일에.

이재만위원

10월 15일에 의사표현을 하시고 동의를 받은 그런 절차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가입하지 않은 10개구는 왜 가입을 안 한 거지요? 그것 좀 파악해보셨나요 혹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목적은 자치분권입니다. 그중에서 자치 재정분권인데 청장님께서 올봄에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토론회도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중앙정부에도 10월 30일 재정분권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부처별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부가세 중에서 국세 중에 부가세 중에서 11%를 지방에다 내려주는데 그것을 21%를 올려주겠다. 또 늘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2차 년도까지 2022년도까지는 7:3으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지원 아니고 광역단체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 좀 할게요. 어쨌든 동료위원들 지적이 일리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로구가 좀 물론 가입비가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게 합쳐지면 10 몇 개면 좀 많은 편인데 사실은. 이게 뭐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아마 여기는 가입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포괄적 교류, 실질적 협력이야 이것은 뭐 지방자치단체 간에 꼭 이런 데 가입 안하더라도 하는 것인데 이게 또 10개가 넘고 하면 연회비가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참 고민이 되는데 구로구가 이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아마도 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이 부분.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 의견은 물론 분담금에 대해서 다른 협의회도 많지만 취지로 이렇게 보셔서 ······.

박평길위원장

좋게 봐 달라?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종여 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봐요. 앞으로 구청이 유념해야 돼요, 구청장도. 자꾸 여기 저기 가입해가지고 1년에 뭐 이 총회 한 번 정도할 거 아니에요 사실상. 많이 하면 두 번일 거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두 번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두 번 정도. 거기 또 뭐 구청장이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돈 내놓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11개, 12개를 전부 다 참석을 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빠짐없이? 그렇다고 또 구청장이 이렇게 연회비 200에서 500사이 이것 하나 참여하겠다는 걸 의회가 또 막는다는 것도 모양은 안 좋은데 좌우지간 본위원은 이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신중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아마 다른 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파악을 안 해봤지만 10개가 넘어가면 그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돈도 함부로 쓰면 안돼요. 그런 측면을 해당부서에서는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2건의 안건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근거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제2항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각 조례의 근거로 설치된 유사기능의 두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본 조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통합 운영에 따른 관련조항 등을 추가 및 일부 수정하고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의 기본위원회 관련된 중복조항을 삭제 및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지금 발의자로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로구 관내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몇 개나 되지요? 전체위원회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미향위원

네, 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합쳐서 한 160개 가까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향위원

되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요.

저도

저도조미향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활동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이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회 통폐합 건이 앞으로는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올 것 같은데 활동이 저조한 이런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유사기능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각각 만든 건데요. 유사한 것은 같이 합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행정적으로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두 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나은 위원회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오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2호 중 제1호를 법 제2조 제1호로 선정을 지금 각 중앙부처 서울시 구로구에서 지정한다라고 지금 개정하시는데 선정과 지정의 내용 차이가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큰 차이는 없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구로구에서 외부 공모를 해서는 선정이란 그런 개념을 많이 쓰고요. 구나 어디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지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이라서 그것을 구분 했다기 보다는 명확히 좀 했다. 그렇게 본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개정을 하지만 내용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삭제된 부분은 2개가 합쳐지면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시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저기 기본조례 쪽에 기능을 위원회 설치나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옮겨놓았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의원님 참 열의를 높게 평가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가만히 보면 참 한건도 아니고 두 건씩이나.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이게 또 개정이 가능한 조례인데 역시 이재만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인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함께 재산취득추진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충분히 다 인지가 됐고요.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2017년도 SH공사와 부지매입협의 할 때 당초에 1531㎡를 SH에서는 우리한테 매입을 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매입한 것은 1,000㎡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때 당시에 계획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때는 저희가 건축물 쓸 그 면적만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용지를 문화시설용지라고 그래갖고 1, 2로 해놨는데 그것을 공동개발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사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옆에 것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그랬더니 저희가 그것을 암암리에 그냥 슬쩍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휀스를 치겠다. 그러면 저희가 생태터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력 비슷한 것으로 해서 사게 됐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려고요.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지금은 서울시나 어떤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사용료를 안내다가 지금 다 내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가로 매입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활동하는데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117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토지는 지금 빈 공간으로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나대지로 있으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흡수해서 그쪽으로 같이 용도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고 그 옆에다가 저희가 농구대나 이런 것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하고 그게 그 위에 보면 생태터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게 산책로나 이런 걸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혹시 불필요한 토지매입건이 아닌가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1386㎡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내실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매입해서 또 그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나대지 부분을 불필요한 나대지를 매입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거기 오류동에 있는 청소년 거기는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오류동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오류역 옆에 앞에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문화센터입니다.

기는

거기는최숙자위원

청소년문화센터이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거기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오류역에 이번에 문화센터에 ······.

궁동에 연세중앙교회 조금 지나면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화의

문화의최숙자위원

집이 하나있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거기

거기최숙자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인가 준공이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천왕동에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쪽에 천왕동에 지금 아파트가 한 5,000세대이상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그쪽 오류동, 천왕동쪽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숙자위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2개가 들어가는지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 지금 1,531㎡이면 이게 원래 몇 평되는 거지요? 300 몇 십 평 되는 거지요? 3. 3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 몇 층으로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지금 지상 4층입니다.

지상

지상최숙자위원

4층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사실 이것 지금 오류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좁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이 되게 좁기 때문에 ······.

좁은

좁은최숙자위원

것도 제가 어떻게 아느냐하면 일단 거기가 그래도 입장이 큰길인데 제가 항상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 큰길인데도 지하주차장 공간을 안 마련해서 제가 그것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년이 들락거리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다.’ 이런 옹색한 답이 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런 기본적인 크고 이런 문화원을 만약에 지을 것 같으면 혹시 지금 있는 데하고는 물론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리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온수동 쪽이고 이것은 천왕동 이쪽 천왕역에서 광명시 쪽으로요.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81억 9,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좀 멀더라도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쪽에 완전히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고 오류동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무슨 공간으로 쓰든지 이렇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것 80억이 넘는 공사면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대부분이 국비·시비를 저희가 특교세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매칭으로 한다는 건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구비는 한 22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입니다.

항상

항상최숙자위원

이 매칭에서 맨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청소년문화의 집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먼저 동료위원들도 다 걱정을 했지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잘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그것은 맞아요. 구로구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2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이번에 지어지면 2개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위치의 적절성 문제는 분명히 논란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궁동에 있는데 천왕동이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닌 가 싶은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복지시설이 사실은 안양천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라면 갑을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을 쪽에 약간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런 것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매입비가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에는 그래도 지금 약간의 SH공사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반을 하면서 되게 싸고 이런 데 이쪽에는 비싸고 그런 복지관 정도 지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쪽에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고 역시 토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박평길위원장

좋지 않은 과정도 좀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올 1월에 우리가 위탁업체를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된 데가 상당히 활발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새로 또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건립을 하게 되면 또 의회에 동의를 받을 텐데 그때 다시 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의 심사를 오후에 먼저 진행한 후에 자치행정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 순서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에 안건심사 순서는 제12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1 구로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구로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출연금 지원내역이 2018년도에 16억으로 금액이 5억 정도 늘었네요? 작년보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명숙위원

네, 네. 지원출연금 맨 밑에 입니다. 9억에서 9억 6,000, 11억, 16억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제일 큰 이유는 임금인상과 그 다음에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꿈나무극장이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 선상역사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오류문화센터가 개관을 하다 보니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증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9억 정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출연금이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3억 정도 지금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2019년도에 구로구 문화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구민문화향유실태조사인데 언제부터 하실 거며 어떤 내용인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내년 중에 적절한 시기에 실태조사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명숙위원

내용을 조사할지는 아직 잡혀있는 건 없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어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이고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제가 살펴볼 때 지금 엊그제도 제가 직원한테 여쭤보니까 3월에 개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3월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

력은

노력은최숙자위원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여기 지금 규모 시설 위탁기간을 2019년 2월로 지금 잡혀있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일찍 ······.

숙자

최숙자위원

위탁기간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준비를 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때부터 위탁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계약을최숙자위원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그때부터 ······.

용은

채용은최숙자위원

1월에서 3월로 하는데 저는 위탁기간이라는 건 계약이잖아요? 기간하고 지금 우리하고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3월에 저희가 만약 개관을 하게 되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된다고 보더라도 3월부터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2월부터 하냐 이 소리에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제 지역구인 신도림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내년에 개관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고요.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대치가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구로구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공모기간을 거쳐서 접수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향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그러면 선정위원을 선택하는 건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조미향위원

아, 선정을 해서 ······.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접수된 그 기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점수 기준 하는 게 있거든요?

조미향위원

네, 봤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거기서 가장 70점 이상 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잘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 또 3월 개관이 한 번 연기가 된 거였잖아요 지금? 작년 여름에 ······.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작업

굴착작업조미향위원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안

그동안박종여위원

애쓰셨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한 5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54억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네. 설립에 따른 총 예산 54억 정도입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아니 구로구에 도서관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찬반양론이 좀 있어요. 늘어나면서 찬성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또 불만사항도 좀 있어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도서관의 관리,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지요? 도서관장이랑.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위탁을 맡게 되면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박종여위원

문화원에서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박종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장이라는 명칭과 그 일은 도서관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잘 돌아가고 그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장이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뿐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직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래야 되지만 현재 도서관장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무엇을 하는지 서울시에 회의 한 달 동안에 무엇 무엇을 대외적으로 하는지 그 일정 좀 한 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좀 불만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쇄도해요. 그런 부분은 민원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밖으로 도서관장이 도대체 얼마만큼 회의를 많이 다니고 참가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관장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날수록 주무부서에서는 더 관리나 이런 것은 아무리 민간위탁을 준다하더라도 그런 관리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도서관 책 읽는 도시 관련 도서관 관련 행사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장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도서관장 직분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종여위원

그분들의 전체 도서관장들의 일정,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특별히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도서관이 여러 가지 열린 도서관, 창의적인 도서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MBC 후원으로 도서관 건립 지원하는 재단이 생겼습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단에서 교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책 읽는 문화사회재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구로구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서를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실물 도서를 가장 전문화되고 특성화 돼있는 그 설계 거기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줬습니다.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책 읽는 문화사회재단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은 모두 다 기적의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기적의 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뜻이다? 그러면 기존도서관과의 차이점이라면 ······.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가장 전문화돼있고 특성화돼있고 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도서관과 달리 가장 전문화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 도서관은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관장이든 뭐든 직원들 자체를 본인들이 다 데리고 오겠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할 건데요, 내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관심 있는 기관에서 공모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책 읽는 문화재단 거기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로구 문화원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재단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이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선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이게 도서관 관장님들에 대한 문제를 박종여 위원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만 딱 꼬집자면 구로 을쪽이에요. 과거에 정치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께서 자꾸 정무적으로 이러쿵저러쿵 관장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단속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속마음이야 어떠하든 간에 겉으로는 관장의 직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정무적인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교육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장 직무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뜻을 여쭤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물론 MBC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자는 뜻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하면 원래 기적의 도서관에 성인용은 몇 좌석이며 이런 것을 이야기를 몇 번 물었잖아요. 그랬는데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은 보통 어린이전용도서관이거나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어른이 성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맨날 걱정하고 했었나 봐요, 미리알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로구에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궁동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개봉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번에 하게 되면 구로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요. 어린이 부분이 조금 비중이 높을 뿐이지 ······.

용도

성인용도최숙자위원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가족끼리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학생들도 올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에 성인용, 그러니까 도서관 좌석이 몇 개나 되냐 항상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1층, 3층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1층은 ······.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다른 도서관은 열람실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컨셉이 그런 컨셉이 아니고요.

족과

가족과최숙자위원

함께 ······.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툇마루로 돼 있어 가지고 가족들이 거기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신도림에서 도서관을 자꾸 그 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지을 때는 기적의 도서관도 성인도서관으로 열람실이 있다고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부족하면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소나 이런 데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적의 도서관은 결과적으로 어린이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구로구 도서관 제일 큰 데가 660㎡ 궁동어린이도서관이거든요. 이 도서관은 1,500인데요, 전체. 어린이집을 빼도 아마 거의 2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은 거의 어린이들 아마 저학년들이 사용할거고요. 3층은 가족,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결코 다른 데에 비해서 ······.

실이

열람실이최숙자위원

정확하게 어른만 조용하게 할 수 있나 이걸 자꾸 여쭙는 거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열람실은 공부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3층 그런 공간은 열람실이 아니고 툇마루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유스럽게 책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열람실보다 더 많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최숙자위원

도서관을 조금 이용은 해본사람인데 정말 이 열람하면서 도서하는 이 공간이 옆에서 누가 책장을 넘겨도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도서관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 정형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본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범초소의 노후화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 초소 보수 등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경비지원사항에 방범초소 환경개선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먼저 방범초소 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재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비지원 대상에 방범초소 환경개선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장비구입비, 유류비로 한정하여 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각동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범초소가 노후화되어 순차로 휴식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비지원을 초소보 수 등을 위한 환경개선비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숙자위원

이재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다 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다 있고요. 지금 2개 동인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개 동인 데가 네 군데. 평소에 지금 연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월평균 36만 2,000원씩 각 동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8,300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6만 2,000원이 아까 포함이 무엇 무엇 되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유류비하고 야식비하고 비품구입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설치 및 지원인데 그러니까 방범하는데 옷 이런 것도 이제까지 여기서 다 지원이 된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여기서 지원안됐고요. 복장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자율적으로요? 지금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거의고요. 지금 개봉3동만 지금 청사내부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에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초소가 오래되다보니까 주변 환경에도 저해가 되고 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여성방범대까지 해서 22개 정도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국가유공자회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도 있는데 만약에 환경개선비를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얼마정도 예산 될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컨테이너만 도색을 했을 때 한 150정도 들어가고요. 그 안에 내부까지 수리를 하면 한 초소 당 한 300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한 20개소로 따지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6,000만 원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자율방범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 수고하는 것 당연하고 수고하는 게 너무나 고맙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지막으로 이재만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한 몇 번이나 직접 해보신적 있습니까?

제가

제가이재만의원

직접 대원으로 해가지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조금 가끔 나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이재만의원

네, 현장 활동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야간에 8시 이후에 순찰을 돌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비를 들여서 사비로 초소 문하고 바닥재를 전부 교체를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 다음날 의회에 올라와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지출근거가 꼭 있을 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좋은최숙자위원

조례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박종여위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랑 관련돼서는 저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늘 치안에 애쓰는 각동의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꽤나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래된 데는 비가 새기도 하고 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위에 가서 은행나무 열매를 치우고 싶어도 거기가 무너질까봐 못 올라가는 경우도 본인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무분별하게 필요치 않은 것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 전에 월 36만 원, 연간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의 특성상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데 자율방범대대원들 일부분이겠지만 예산이 구에서 나가지 않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치안 관련돼서 자율방범대를 한 번 찾아가는 경우 있고 이러면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가는 건데 어쩔 때는 그것이 좀 전달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구비로 1년 연간 1억 가까이 편성되면 자율방범봉사를 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구에서 이렇게 귀중한 세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도 대장, 대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접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경찰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범활동을 하면 결과만 경찰서에서 확인해주는 것이지 예산은 전부 구비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치 경찰서에서 결과만 하는데도 경찰서에서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확실히 그렇게 홍보라기보다 때에 따라서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팀장님들이 그것은 신경 써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 방범초소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는 몇 개 소 하는 게 잡혀있지 않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직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잡혀있지는 않고 일단 조례만 먼저 통과하는 것이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의 아주 세세한 좋은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번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

조미향위원

주기적으로 보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주기적으로 한 10년 단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15개동에 각동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안 해도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될 사업 같아서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순차적으로 어느 방범초소가 시급한지 그것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수리를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조미향위원

자율방범에 대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의 매일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는 분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가 활동의 특징이 밤에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한 번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자율방범에 예산집행하실 때도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로구 전체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게 일괄적으로 내후년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가 개봉3동은 지금 청사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은 당연히 청사에서 지불할 것 같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36만 2,000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1만 원 미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여름하고박동웅위원

겨울에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청사를 짓는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개봉2동 같은 경우가 그럴 것이고 이런 데는 아마 그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박스 자체가 불법으로 위치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도시미관상에 사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지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이 들기 때문에 개봉3동 청사처럼 앞으로 신규청사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20개든 30개든 컨테이너박스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위치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불법 장소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일제히 한 번 과에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관도 그분들이 굉장히 자기시간을 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외관상 안 좋은 그런 컨테이너박스에서 활동한다는 게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다 점검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상 해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수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위촉추천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하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위원 선정의 객관성 및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통장추천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수당지급 사항의 명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먼저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철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위촉추천대상자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석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차원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그러면 몇 분기마다 통장추천대상자를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번 정도 하나요, 과장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4번 맞고요? 그러면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정도 활동하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7명이내인데요. 아마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시는 분은 한 4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세 분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세 분은 동사무소 직원, 동장입니다.

이명숙위원

동장분들이요? 민간은 구청에서 위촉한 분들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심의위원회 할 때 마다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데요. 동장이 판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그때이명숙위원

그때 한 번 그러면 일회성이네요, 할 때 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일회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회 정도면 봉사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통장추천위원회 한 번 열리면 시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이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이 임기만료 통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명이상이면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10명이면 한 시간정도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수당은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실비변상차원이니까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박종여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주위에서 심의하다보면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생각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정자체는 좀 심플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보면 만 원에서 2만 원 말씀하시는데 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2만 원 이상은 혹시나 부담된다면 적어도 한 2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예 안주면 몰라도 그동안에 통장심의면 지역의 역할이나 하시고 다 봉사직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다른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볼 때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면 3명만 잡고 하더라도 24만 원, 한 3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1년에. 그랬을 때 어차피 한 거라면 제가 볼 때는 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하고 또 7명이내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때로는박종여위원

동 직원 3명 정도 되면 밖에서 민간인들을 한 3명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로 할 경우에는 동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위원들 이렇게 된다라면 또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항상 부르던 심의위원만 부르는 건지 거의 다 동별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때 그때 ······.

니면

아니면박종여위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바뀔 수도 있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돼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일관성 있는 1년에 매번 그분이 심의를 하다보면 또 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밖에서 봤을 때 정당치 않고 옳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제안이유 같은 건 남는 거니까 참석위원에게 실비변상이에요, 보상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참석수당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참석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여기 지금 변상이라고 돼있는데 김철수 의원님은 읽을 때 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상은 아닐 것 같아요. 실비변상 다쳐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안 자체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고 설명 자료에만 있습니다.

설명

설명최숙자위원

자료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단순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안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 근거조례나 법규가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조례 제6조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쭉 언급이 돼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해서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걸 매번 동장이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저도 관련조례를 제대로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을 한다든지 선정을 하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선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통장 심의할 때 미리 심의대상자들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엮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매번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효율성면에서는 번거롭고 좀 떨어지지 않겠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장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표창 관련한 심의에도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공정성측면에서 그게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통장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부당한 사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민원이 좀 자치행정과로 들어왔던 사례들 이런 게 연간 몇 건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이번에 내년 1/4분기 통장 할 때 한 건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분기할 때 한 건이나 한 건미만이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4건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알다시피 조금 뒤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관치의 시대에서 약간 민치의 시대 민관이 합동으로 동의 살림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동장님들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어떤 동장님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경우,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편법 같은 것을 약간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차제에 김철수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왕에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측면, 어차피 이제는 시대적인 대세가 관치가 아니고 민치입니다. 민관이 같이 가는 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통·반장에 대한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정례회 제4차, 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는데요. 최초의 이 안이 올라온 때가 언제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에 서울시에서 시범동으로 저희가 찾동 2단계 13개구 시범동으로 지정되면서 구로구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고 해당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때로는 구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처음 이 조례가 올라온 때가 언제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조례가 8월 20 며칠 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월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8월 23일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월에 올라와서 그때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계속심사를 갔는데요. 두 번째 올라온 때가 언제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두 번째가 9월에 한 번 올라왔고요. 10월에 하고 이번이 세 번째 계속심사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는 과장님 플러스 실무자 팀장님, 주임님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해당 일부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다 마쳤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요. 일부 위원님들은 그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님들도 해당되고 또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쪽위원님들도 설득을 해 달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거쳤습니다. 10월 29일 복지건설위원분들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조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지금 두 번째 처음 조례가 올라와서 계속심사 두 번째도 계속심사 세 번째 상정된 안인데 이제는 변동되는 사항들이 없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1단계가 작년에 4개구가 시행이 됐고요. 지금 2단계가 13개구에서 저희하고 영등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자꾸 서울시에서는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장도 만났지만 구로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받은 데인데 여기가 제일 선도적으로 나갈 것으로 본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늦다.’ 그리고 강의하러 오신 분들도 왜 구로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영등포구가 부결됐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부결됐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언제쯤 부결됐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영등포구가 10월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바로 한 번 올라오자마자 바로 부결이 됐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영등포 상황은 내년 2월에 처음 의회가 시작된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영등포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부결시켜놓고 보니 문제가 있다. 부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또 준비하는 상황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안 내용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영등포구에 일부 동에서 “다른 데는 주민자치 시범동에서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구는 뭐냐.” 라고 항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

일부

일부박동웅위원

주민들 시민단체에서 항의에 의해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하고 싶은 이런 데서 위원님들한테 항의가 좀 있어서 내년 1월에 다시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금년 말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그 안을 가지고 모든 8명의 위원님들이 다 각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을 다해서 여러 가지 거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수정대비표가 지난번에 처음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개정한 내용들이 여기에 돼 있는데 이 내용대로 이게 진행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또 어차피 전면시행이 되면 조례가 또 한 번 다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두 번 계속심사를 했는데 계속심사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속심사를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논했고 그 다음에 그 안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 두 번째도 우리가 심의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보다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을 설득해 달라. 그런 조치를 통해서 해당과에서 아마 이 업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어떤 조항에 어떤 조문에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가 지금 시점에는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계속심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연구를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지금까지 돼 왔고 이 시점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미 수정할 것은 다 수정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염려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위탁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통해서 더 압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 처음 올라왔던 그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근심걱정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을 다 솎아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정도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탁동의안 때 또 다시 한 번 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통과냐 아니면 부결이냐 이정도의 결단을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게 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로 이미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조항을 빼든가 아니면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조항을 계속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부결을 시키든가 이 정도 시점이 지금 시점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도 상당히 늦은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 금년 안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2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학교라든가 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시간을 조절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2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저도 해당 여러 위원장님들한테 전화도 받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통과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양쪽의견을 다 듣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수정안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그 우려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 듣는 것은 어떤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13개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구에 비해서 수정안이 수정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 수정안을 만든 건데요.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2단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부작용이 뭔지 이런 부분을 지금 1단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2단계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차피 2단계에서도 좀 늦은 편인데 지금 2단계하고 있는 부작용까지 문제점까지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영등포도 사실은 큰 고민 없이 이것을 부결시켜놓고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보다도 사실 준비가 덜 돼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도 우리 안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들이 논했던 수정안을 냈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 온 것은 있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영등포하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수정안 만들고 이런 것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까지도 다 수정한 내용들을 다 공유가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충분히 해당과에서 아마 모든 업무를 여기다가 집중할 정도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 이해 이런 과정을 다 가쳤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을 가지고 처음에 올라올 때 우리가 이것을 계속심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계속심사를 갔는데 두 번째까지는 괜찮고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또 다시 심의를 하는데 이제는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라는 정확한 근거를 대줘야 만이 이게 시민단체든 주민들이든 아니면 원하는 어떤 단체든 어디든 이제는 설득할 논리가 있고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시점에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맞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당초에 들어왔던 안이 아닌 위원님들이 논해서 수정한 안이 있습니다. 아마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더 뭐가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 가를 오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할 역할은 다했다. 통과를 시켜줘도 충분히 그만큼 우려스러운 부분은 해당과에서도 잘 정리를 할 것이고 또 한 단계가 걸러낼 수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탁동의안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더 염려하는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 수정안, 우리가 좀 더 수정안을 가지고 이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안이 몇 조 몇 항에 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근거를 정확히 내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부결을 시키든 통과를 시키든 둘 중에 하나 결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대비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안들이 지금 거의 다 올라와있네요. 구로구의회 위원님들 당연직 고문으로 가는 것 또 기존위원님들 교육인정해주는 것. 또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임기 맞추는 것 성별 60%.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거의조미향위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아마 지난번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는 진정한 지방분권,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제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기회에 조례제정을 하고 시기적으로 순서대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홍보하고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늦었지만 조례통과해주시면 내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2월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존에 지금 시범 13개동 진행하는 부작용까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조미향위원

의견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지금 2단계하고 있는 사업에서 오는 어떤 과도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경우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구로구 지역특성에 맞는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신중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부작용을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의 부작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천은 1단계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다녀온 데가 1단계로 했던 데를 다녀왔는데 금천에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주민사업단 구성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사업단 사무실, 그 다음에 동지원관 사무실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금천에 대한 평가자체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좀 보는 시각에 따라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1단계 시범하는데 그 다음에 2단계 우리보다 앞서 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단계 그러면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단계는 지금 노원인가가 주민자치사업단 구성하는데 서울시가이드라인은 단장은 마을회관자치경력이 8년, 그 다음에 지원관은 5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없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것을 좀 경력기간을 낮추고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행안부가 조례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2013년도 행안부에서 시행할 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달했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위원 구성을 20에서 30명 그 다음에 선정자체를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2013년부터 지금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도출이 돼서 도루묵이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금년 9월에 서울시표준안을 거의 베껴서 행안부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 지금 시달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관련한 법이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법이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고 내실화 해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11월 13일 입법예고를 했고 12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진행이 돼서 법이 개정되면 아마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이 돼서 나중에 공포, 시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과장님 여러 자치구에서 지금 부작용도 나오고 있고요. 찬반이 엇갈립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주민과의 동의, 기존주민자치위원들의 설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까지 하시는 것보다 행안부 전면시행 때 그때 완전하게 시행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49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란 명칭 자체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이 되면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자치회관 및 자치회관 관련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꿔야 될 그 근거법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진행사항을 파악하면서 항시 얘기하는 게 “구로구가 좀 너무 늦게 가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2단계 진행하고 전면시행이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게 전면시행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하자는 건데 일단 시범을 하고 그 다음에 전면할 때 또 다른 부작용 있으면 그때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또 과장님의 노력하시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반대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도 많습니다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부터 노심초사하고 위원들 쫓아다니고 설득시키고 많이 애쓰십니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앞장서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꽤나 늦다. 이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느냐는 얘기는 참 어폐가 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여위원

맨 처음에 이것이 상정됐을 때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충족되지 않게 움직이셨던 것.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박종여위원

당연히 계속심사는 상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썼던 것.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인정합니다.

이미

이미박종여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억지로 상정. 인정하십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만약에 원칙대로라면 두 번째 상정은 안했어야 옳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상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심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당연히가 안되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그동안에 절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까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고 나서 과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가를 저는 많이 살펴봤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본위원은 현역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원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지 위원 개개인. 그런데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과장님이 아마 이번에 이렇게 위원들을 복지건설위원, 박평길 위원장님이 권하고 복지건설위원님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봤더니 16명 위원 중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많이 설득하고 말이 좀 적고, 아니 들으세요, 과장님. 조용히 있는 의원들한테는 얼마만큼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갔으면 그분한테는 또 설명을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본 것 정확해요. 과장님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우리는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두 번이나 다뤘고 복지건설위에서는 다 같이 하는 것 압니다. ‘아, 과장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는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소 그게 좀 있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변명을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좀 요구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의회에 불러서 제가 그분들 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이 우선적으로 여기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 누구 무슨 뭐 힘 있는 의원한테 가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좀 ······.

것은

그것은박종여위원

비춰지는 것은 각자 판단일수 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시범동, 시범구 성동, 도봉, 금천 그 다음에 어디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성북, 성동, 도봉······.

성북

성북박종여위원

, 성동, 도봉, 금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종여위원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직접 그 구에 가서 실제로 알아보고 설명한 것 좀 한 번 디테일하게 설명 해봐주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것 설명을 ······.

리가

우리가박종여위원

처음 조례에 올라왔을 때 최소화, 이 조례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할 때 ‘구예산을 내 돈처럼 내 재산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내 돈보다 더 귀하게 써야 됩니다. 왜? 내 재산은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 이용하면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예산 구민의 세비는 내 돈 같이 써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10배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천사례라든가 전 동하는 것. 아니면 다른 데를 얼마만큼 알아보셨냐.” 했더니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의 사례라든지 부작용은 뭐라든지 이런 것 얼마만큼 살펴보시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안하자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한다. 하지만 최소화 부작용도 부분에 조례는 완벽하다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분명히 ‘아, 우리가 좀 더 짚을 걸. 우리가 나중에 좀 심사숙고할걸.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더 설득을 할 걸.’ 이렇게 후회 할지도 몰라요. 그 부분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노력하시라는 뜻에 대해서 과장님은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얼마나 알아보셨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실질적으로 조례안 만들 때부터 1단계 4개구는 미리 시행을 했으니까 조례안이 어떤 식으로 표준조례안하고 다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금천에 갔더니 제일 큰 문제가 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사업단이나 지원관이 근무할 공간부족. 찾동 2단계 하면서 한 개 팀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슨 남양주나 대전 동구라든가 이런 쪽 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례가 됐고 운영상의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도봉이나 지금 시범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자기네들 잘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정도 잘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자치아카데미 할 때 도봉 창2동이나 창3동에 견학까지 가는 그런 수준으로 자기네들이 업그레이드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1단계 시범하는 것보다도 지금 유심히 살펴보는 게 2단계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을 해서 먼저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하고 있는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세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접목해서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볼 때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집안에 어떠한 장사를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많이 하고 과연 시장조사도 하고 인원도 조사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차 1단계로 해서 모범사례 이런 사례발표 같은 것 한 경우도 과장님이 알아봐서 우수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위원들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최근에 모범사례를 한 것 같아요, 사례발표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새로운 것을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한다라면 이런 것을 봤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단계 그쪽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체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해야 우선 이것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지금 하는 구만 모범적으로 그쪽에만 알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는 제가 일을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련해서 제 생각은 1단계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채용해서 그분들 하고 같이 모든 자치활동 운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어차피 비슷하게 제정이 대부분 돼있는 상태니까 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종여위원

많이 알아보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도 시행하기 전에 조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온 거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걸 답을 찾을 경우에 본인은 그렇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이 설명회 언제 하셨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관련해서 2월 27일 처음에 했고요.

2월 27일이요.

박종여위원

네, 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하고 구청장하고 간담회가 7월 18일 했고요.

박종여위원

7월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7월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26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진하고 애경에서 또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22일 월례회의 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하고 간담회를 또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 17일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만들었던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런 저런 일을 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각 동 15개동의 주민대표, 위원회 대표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각 위원장이 각동에 위원들과도 의견 좀 수렴해 봤으면 이런 미션 좀 안주셨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15개동 다 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참여대상이 주민자치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전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데 어느 구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쪽에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하고 그렇게 돼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을 좀 더 두드려보고 고치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또 의회도 발전하는 것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구

구로구박종여위원

의회 그렇게 선도적으로 가든지 주민자치회 만큼은 그렇게 조심성 있게 하더라. 덜컹 금천 같은 경우는 10개 전 동이 아마 전국에 처음이랍니다, 금천구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10개동이 시범으로 한 것, 4개동은 구 예산으로. 그래놓고 너무 이거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것은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로구 그렇게 돌다리 두드려보고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위원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모범주민자치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아닌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어차피 될 건데 안 될 거라면 명분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저것은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는 구나. 때로는 꼼수도 부릴 수도 있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되는데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서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한 말씀만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각 구에 운영하는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조례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조례는 거의 빵 찍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로구만 수정이 지금 이 안대로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 시행이 되면 운영을 저희가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운영부분에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운영부분에 있어서 미처 집지 못한 그런 조례가 혹시나 여기다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는 너무 디테일하고 지저분하면 안 되지만 필요에 의한 것은 구로구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심사숙고하자. 이런 뜻이지 절대 위원들이 이것을 붙잡고 두 번 계속심사 했으니까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면

생각나면박종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재만위원

말씀하신 박동웅 위원님이나 조미향 위원님의 생각에 상당히 공감하고 또 오늘은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을 보니까 과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과는 다르게 무언가 많은 분석 및 공부를 해 오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회행정혁신사업이더라고요, 이사업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네, 네.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회 전에 2017년도에 안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혁신읍면동사업으로 해가지고 205억 원 이게 신규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이 높은 예산사업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행부에서는 간사와 직원 간 채용을 보류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비 예산사업으로 계속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요골자가 사실은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민센터를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이사업을 통해서 행정중심의 일방적인 결정과 단순민원 해결방식에서 벗어나서 마을주민들이 원하고 직접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센터로 바꿔보겠다. 혁신해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의 모델이 사실 서울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찾아서 했던 건데요. 이게 2015년 7월부터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마을기획 활동을 통해서 지역활동을 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참여율이 증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제가 2015년도에는 제가 동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동장을 하던 데가 개봉1동인데요. 거기에 마을기획단을 제가 모집을 해서 한 15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 원칙을 ······.

짧게

짧게이재만위원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는 30%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뽑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이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마을기획이 합쳐지고 그러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재만위원

그동안 지역활동을 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참여는 분명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던 주민들이 다양해졌지요. 60대가 아니고 여러 연령대가 참여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데를 보니까 40대 여성분이 제일 그 비율이 많습니다.

층도

연령층도이재만위원

다양해졌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안전, 소통, 교육, 돌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마을기획을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연해서 그 동네의 문제라든가 해결책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구에다 요구를 하면 구에서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동네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실행력도 강화됐습니까? 약화됐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당연히 강화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업이 지방분권의 마지막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을주민자치회의의 참여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맞지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야당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기초위원 야당위원들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일부 학회나 연구단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사업이 주민자치회까지 좌파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러한 분들 보다 더 훌륭한 주민들이 또 많다고 또 행정전문가들이 보수 쪽에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주민사업단 구성 자체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을하고 자치를 통합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센터를 위탁해놓은 게 구로시민센터입니다. 구로시민센터에서 지원관을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2월에 여기 의회에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채용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면접을 할 때 구의 추천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청,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독선적으로 누구를 찝어서 이렇게 채용하거나 그런 것을 좀 막으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센터 민간위탁동의해준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주민사업단 주민자치사업단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내년 12월에 의회에서 연장동의안을 안 해주면 다른 단체에다가 해서 채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약서를 맺을 때 실질적으로 동지원관 자체가 주민자치회 회장 밑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월권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켜서 동주민자치회에서 이분은 해촉 의결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해촉할 수 있도록 협약 맺을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협약을 맺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입법예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서울형주민자치회는 2022년까지 전면시행 돼야 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구로구 서울형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는 오늘 아까 박동웅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각 동별로 시행세칙을 또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운영세칙을 만들면 거기다가 충분히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재만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은 각 동별로 동별 시행세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과장님 오랫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법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기획단 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합해서 진정한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자하는 그런 입법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동료위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박동웅 위원이 설명을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이 우려했던 것들에서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될 수 있는 조항들은 다 다듬었고, 또 설명이 필요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노력들은 다했지 않나. 물론 충분하다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정말 우려가 된다면 다른 사례를 검토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되니까 조례는 이렇게 바꾸자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계속심사로 미룬다는 것은 예측가능성이라든지 또 서로 신뢰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라는 그런 준비과정을 거쳤으니까 오늘은 각자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들을 얘기는 자유롭게 나누돼 통과를 하는 게 좋겠다.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류1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또 고문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류1동은 시범동으로 아시다시피 사전에 준비를 해온 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검토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나? 이런 궁금해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조항이 있지 않는 한은 오늘은 통과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속된 말로 태클이나 옹호나 이런 발언이 아니니까 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듣고 보는 대로 생각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 중에 한 말을 제가 리바이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맞다고도 보고 또 하신 말씀들이 다 맞긴 맞아요. 맞지만 지금 굳이 저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모순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구로구가 항상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전국1등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1등으로 했는데 남보다 조금 늦게 가면 뭐 그렇게 다를 게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굳이 나는 1등 했다고 먼저 가자 같이 가자.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원칙에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동사무소는 필요 없다는 걸로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임명장을 구청장이 주잖아요, 지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항상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동 일은 그래도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이 과장급 달고 나가셨는데 동장님 입장에서 그런 걸 주는 것이 그래도 동의 일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는 동장님은 별로 힘없는 동장님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원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누구든지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빨리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100%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도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율적인 조직이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줬는데 또 전혀 관여 안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대로 보겠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다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자치회관의 운영등 주민의 권리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행정사무의 위탁 수탁 처리. 이런 식으로 아까 “조례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는 무조건 통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마다 다 의구심이 있어요. 100%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진짜 여기서 ‘아, 그만 이번에는 내가 아무 질문안하고 통과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 어떤 위원 내가 옹호하기 전에 아 이것은 나도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통과하나 내일 통과하나 마찬가지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통과를 하자라고 하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 부분얘기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 위원님들이 수정발의안을 이렇게 많이 한 조례는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수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지금 현재 8대 위원님들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만큼 위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6개, 7대, 8대를 거쳐 오면서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반대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사실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우리가 수정안을 만든 이 내용을 토대로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 얘기는 저는 안 들었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같이 여러 가지 위원장님과 토론할 때 이런 수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걸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4개동을 시범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전면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가장 첫째가 위탁동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단을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이며 위탁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분들의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4개동을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0% 만족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을 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참여에 의해서 구의원들과 함께 동네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해당과에서는 각 지금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위탁동의안을 처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구로구만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안을 갖다가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안을 가지고 또 행기위원님들도 아주 심도 있게 그때도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를 시켰을 때 문제가 되면 우리 모두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이 하나 조항 조항 다 살펴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수정안대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동의안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고 충분히 거를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시범동이 생겼을 경우에 그 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야말로 구로구만의 주민자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만들고 또 지원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우려된 내용들을 이 수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고 또 반영한 걸 토대로 나중에 위탁동의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하다보면 그분들도 다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건 항상 우려가 되겠지요. 되지만 그래도 전면시행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에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로 논했으면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두드리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수정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 구비 전체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큼 될 예정입니까? 시범동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동을 5개동으로 예측을 했을 때 연간 구에 지원되는 돈이 서울시예산이 5억 1,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비용추계는 작년도 6월부터 하는 걸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3억 3,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면동으로 실시할 경우는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범할 때는 지원관을 하나씩 보내주지만 전면시행할 때는 2, 3개동에 한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걸로 그 사람들이 빠지고 또 서울시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시세입니다. 그런데 각동에 개략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보면 한 3,700정도 되는데 추후에 지원관이 다 끝나면 그 주민세 쪽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과장님 전면동을 시행할 경우에는 2개동에 한명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빠져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그리고 서울시에서 완전 언제 빠집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전면하게 되면 2, 3개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는데요.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대략 예측컨대 우리 이제까지 알아보고 그런 결과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이 2년이니까 전면도 한 2년 정도는 지원해주고 서울시에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돼서 우리구비로 전체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세를 시 세인데 그것을 이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구비부담은 더 적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원관에 줬던 인건비보다도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양성시켜서 그분들 일정부분 수당을 주고 진행을 하는 걸로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것이야박종여위원

이제 배려차원에서 주민세를 하는 거지 서울시 돈을 갖다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로구를 좀 더 주겠다, 이런 게 주민세 중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시세니까 시에서 다 저희한테 ······.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갖고 가는 게 다 항목이 다르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민세 지원하는 것 없이 있다하더라도 전체 전면동 시행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정도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전면동 시행할 때 서울시 지금 계획대로 가면 아마 저희가 간사한테 주는 게 구비부담이 50% 한 50만 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좀 더 돼서 활성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주민세 말씀하시지 말고 전부 들어가는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세 말고요. 주민자치회 간사, 간사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어차피 지금 시비에서 반, 구비에서 반을 지원해주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안 해 주면 그 간사한테 주는 돈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간사한테 그것 빼고 전체 전면시행 됐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될 예정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전면시행 될 때 지금 안대로 가면 한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종여위원

13억이요? 지금 안 대로 가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각동에 다 한 명씩 파견하고 사업단 구성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범동 끝나면 2, 3개동에 한 명 그런 다음에 아예 빠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를 시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거기까지 지금 로드맵이 나왔는데 그 이상은 아직 시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자체적으로 구로구에서 전체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에서 부담할게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에서 보조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매칭사업도 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해놓고 나중에 빠지는 게 실 예인데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속에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나서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연간 52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하고 설명이 틀려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면시행 됐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동에 한명씩 배치되는 것 가정 하에서 계산한 게 그 금액이지 제가 52억 이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동처럼 각동에 한명씩 다 배치를 하고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52억 정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최대범위가 52억까지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52억이라는 이 돈 자체가 지금 저희가 15개동인데 지금 기준으로 따져도 5개동 했을 때 5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연 한 15억, 1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52억은 그러면 사무실 비용이랑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52억은 몇 년 치를 계산해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때이명숙위원

제가 여쭤봤을 때 1년 비용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 15억 이란 말씀이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준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15억 정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것

그것이명숙위원

왜 그렇게 그때 갭이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지난번에 5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이런 구로구의 대형사업에는 3개월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올바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는 설명회 한 번 하셨는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은 수시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교육을 시켰고 마지막에 저희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11월 2일인가 이때 동장하고 담당직원들 참여해서 여기 구청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관심 있는 동장은 많이 알고 있고요. 관심 없는 동장은 덜 알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동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오늘까지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범동하고 실질적으로 시범동 아닌 데하고 임기를 달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동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개봉1동하고 오류1동은 의무적으로 마을기획을 했던 데니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리봉동이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개봉1동하고 오류1동이 갑구쪽에 있어서 을구쪽에 하나를 더 임의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모집공고한데는 오류동하고 개봉1동만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개봉1동, 가리봉동이 3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군데 들어와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몇 명 정도 기존에 위원들이 다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범동 가고 안 가고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가리봉동도 신청을 할 때 각 직능단체장 다 모아서 의견을 해서 투표까지 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어쨌든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간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일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위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 또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앞으로 그길로 가야 된다는 대세도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례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부칙을 보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회 임기는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개봉1동하고 오류1동. 그러면 가리봉동이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12월 31일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규정에 따라서 위원을 뽑게 돼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거기는 내년도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전까지 임기로 해서 거기도 어차피 내년도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저희가 빠르면 ······.

박평길위원장

제가 여쭐게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봉1동에서 현재 25명 내외를 뽑겠지요. 선발을 하겠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25명을 뽑았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25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갑니다. 2년 임기로 그대로 가고 시범동에 한해서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주민자치회 구성 전까지 임기를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개봉1동하고 오류1동, 가리봉동을 예를 들었는데 12월 31일까지 25명 내외를 뽑을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가리봉동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쳐요.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선발을 했고 동장이 선발해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바뀝니다.

박평길위원장

모든 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이분들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걸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이분들이 그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를 원할 경우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분들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이 혹시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 표준안에서도 선정위원회에서 뽑다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또 선정이 되고 바뀌지 않으니까 행안부 표준안도 지금 공개모집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어차피 표준안이라는 게 지금 현재 통과된 구도 각 조례마다 서울시표준안을 어긴 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데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구도 있고 지금 구로구처럼 예를 들면 8조 위원회 자격에도 3항 해당동에 소지한 각급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부수적으로 직능단체의 범위, 각종 지급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회원명부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라고 돼 있지요? 다른 구도 이 조례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안에? 거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는 데가 제가 최근에 파악해보니까 4개구, 5개구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각구마다 지금 다른 거잖아요. 어차피 서울시 표준안이 처음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한 게 사실이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실질적으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개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서울시에서 건들지 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직능단체의 정의가 뭡니까? 직능단체는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 이게 바로 직능단체의 원래 뜻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가 의사회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이게 직능단체지요.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직능단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기 조례에서 정의를 했는데요. 직능단체는 제가 읽어드리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

박평길위원장

이 조례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회원명부회의록 6개월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그 다음에 공공단체 ······.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 속에 직능단체 속에 시민단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가 예를 들어서 ······.

박평길위원장

직능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서 국가의 감독아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면 들어갑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공공단체까지를 조례에 포함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이 공공단체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데는 위에 위원의 자격에 해당동에 소지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조례안에서는 직능단체하고 공공 단체을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직능단체 속에는 시민단체가 들어가지 않지요?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직능단체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는 공공단체에는 만약에 법령에 따라서 국가의 감독아래 공공업무를 수행하면 공공단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공공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시민단체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공공단체가 영리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도 공공단체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공공단체까지를 포함한 조례가 서울시 25개 중에 파악된 게 아직 없지요? 몇 개 구가 들어가 있는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하고 가까운 금천이 저희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3호에 해당동에 소지한 각급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하게 되면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힘드니까 그게 내가 단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해가지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당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 앞으로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대전제는 무보수명예직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러니까 ······.

박평길위원장

5조에 좀 애매하지요?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사무행정사무회 협의 등등등.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 그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들처럼 수당을 요구할거라고 생각안하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저는 100% 요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5명이지만 잘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잖아요. 일단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

박평길위원장

이해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50명으로 해서 일부 19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하고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체회의 50명 전체회의 하는 것은 여기 조례에서는 필요하다면 계속할 수 있지만 분기에 한 번 정례회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과위원회라고 몇 개가 분과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는 이제 매월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특히 개봉1동이든 이게 시행이 되는 동에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더라도 나는 그대로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 뭐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약간의 그게 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해왔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배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결정적으로 우리의회에서 행정기획위원들이 이런 반대를 해왔을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에다가 ······.

박평길위원장

위원회와 회의 차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지금 좀 업무가 확대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기획이 주민자치회에서 더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던 게 주민참여예산 동위원회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검토했던 게 백지화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에도 이견이 많아요. 갈등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그 자체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권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구청장이 임명권자예요. 그렇지요? 또 소관부서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고 복지정책과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요. 이 투 트랙이에요 지금. 저도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고 가는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위원장 간에 갈등도 있고, 또 내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가신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 혼란스러운데 그러다가 주민자치회를 가면 결국은 동의 모든 조직에 앞으로 모든 조직을 총괄하고 모든 동의 행사 등등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주민총회도 해야 되고 예산 그 동에서 쓰여질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그게 필요할까. 주민자치회에서 다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그 동의 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한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보면 여기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에 위촉되는 분들은 다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건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런 논란이 있어왔던 게 사실인데 이것 한 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구성관련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가 벌어집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을 시행할겁니까? 오늘 통과가 되었다, 예를 들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통과가 되면 어차피 주민사업단 구성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안을 상정을 할 겁니다. 1월 정도에 상정하면 2월에 논의가 될 텐데요. 거기는 사업단이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다음에 민간에서 주민사업단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채용이 되면 민하고 관이 같이 협조해서 자치회 쪽도 운영해야 되고 모집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

박평길위원장

시나리오를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본회의를 12월 13일 구로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가상 시나리오.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나머지 동은 아니겠지만 해당동은 또 다른 준비에 착수해야 될 것이고 또 혼란이 좀 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동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공고를 할 때 임기자체를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지금 공고를 한 상태이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시범동을 확정하겠습니다. 시범동을 확정을 하고 ······.

박평길위원장

그건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적으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12월에요. 조례가 ······.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5개동을 확정한다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5개동이 아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모집을 해보니까 가리봉동만 신청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마을기획한 데 오류1동하고 개봉1동이 갑구쪽에 있기 때문에 을구쪽에서 하나를 더 선정을 할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또 4개동으로 한다? 당초에 서울시에 신청한 것은 5개동 아닙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5개동인데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것을 5개 동에 대해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정 안되면 지역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러면 4개동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4개동으로 갑구에 2개 을구에 2개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분간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역할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단계가 몇 월까지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월 한 10일까지는 그렇게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장

확정을 짓고.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 4개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도 또 새롭게 새로운 절차를 또 따라야 되겠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미리 ······.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하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건 한시적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주민사업단 구성이 몇 개월까지 완료할 생각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월에 통과해주시면 3월말까지는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12월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3월말까지 확정을 하고요?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은 또 언제까지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2월에 ······.

박평길위원장

같이 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2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민간 ······.

박평길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단을 구성을 한다, 순서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민간에서 그 사업단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주민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집행부든 의회가 할 역할이 별로 없어지는 거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용할 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채용심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구로시민센터가 내년 말까지인데 혹시 주민사업단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는 위탁연장동의안을 위에서 통과 안 시키면 다른 단체로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실질적으로 각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여기 근무해서는 안 될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전체위원들의 의결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민간위탁업체에다가 단체에다가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다가 기재할 생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사실은 뭐 아까 동료위원 말씀 속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조례보다도 앞으로 중요한 게 민간위탁동의안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저는 사실 야당의원으로서 우려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자체를 주민사업단 앞으로 구성하는 그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성하는 그 업체자체도 좀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단체나 이런 건 좀 곤란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지원단이 됐든 동지원관이 됐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금 4개 자치단체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우려하는 측면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왜 부결됐겠어요? 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바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영등포가 부결돼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

박평길위원장

본회의에서 왜 부결됐을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시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의원님이 구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본회의에서 부결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는 ······.

박평길위원장

서울시의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그것은 또 무슨 소리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영등포에서 들은 얘기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자체를 ······.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재로 따지면 여당 쪽에 계신 시의원님이 그렇게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박평길위원장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없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화상 유선 상으로 파악한 내용이어서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런 저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런 일로 참 아슬아슬하게 의회 내에서도 정당 간에도 그렇고 또 같은 정당내부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겁고 이런 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저는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8대 의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의회는 그래도 선출직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이 되다보니까 발 빠르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직도 한 20년 정도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들 지적대로 한 번 정도 계속심사 되면 다음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대충대충 이렇게 올라와도 또 이렇게 좀 한 두 분 위원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8대 의회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도 없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게 구로구민 입장에서 주민입장에서 누가 가장 지금 국가가 펴고 있는 정책이 우리주민들의 맞춤행정에 가까이 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20여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제8조 위원의 자격, 아까 그것 파악해달라고 그랬지요? 파악 좀 해보셨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금천에서만 이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8조 3호까지는 표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구로민회라고 시민단체에서 ······.

박평길위원장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능단체나 공공단체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 그냥 단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까 위원들 간에 논란이 됐던 예산확보 방안문제. 지난번에 52억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은 한 20억 정도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번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이 조례에서부터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어쨌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누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이 제도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실패했을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다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내어놔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주시는 그런 배려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추가로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조 1항에 보면 전체회의 주민자치위원을 정원으로 분기별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한은 1년에 4번을 하는 거네요, 50명 가정을 할 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50명 하면 전체회의는 동장이나 아니면 위원회 3분의 1이상이 계속 하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전체위원들이 회의를 매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것은 세칙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 수정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서요. 과장님, 아까 우리 휴식 전에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냐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 5월에 구로마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연장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저희가 상정을 할 텐데 만약에 주민자치사업단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채용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년 말이니까 저희가 한 10월경에 연장동의안을 할 때 이쪽에서 연장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다른 단체 모집을 해서 다른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 부분이었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아들은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였는데 아니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면 과장님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 했더니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긴 여정이라면 긴 여정이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과장님 많이 애쓰셨고 아까 전에 당초에 발언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오해한 부분은 오해가 있는 대로 아니면 풀고 그게 그렇게 비쳤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 좀 하고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과장님께서 아무리 공무원사회라고 하지만 동장들한테 의견수렴 안한 부분은 교육 빼놓고 동장님들 다 반대하세요. 100%는 아니지만. 어쩌는지 아세요? “제 동만 제발 해주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짚었으면 더 좋았다. 안되면 설득해야지요. 구의원 설득하기도 힘든데 공무원인 동장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고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까지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대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설득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리봉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3개를 강제적으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설득이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득이 미리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비한 점이 많지요. 어떻게 더 완벽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한테 설득해주셨으면 좋았다. 이렇다는 것. 또 위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토론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러니까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소외되는 의원이 없으면 좋겠다. 일을 세심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는 이런 말도. 절대 의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장님들에 대한 배려가 구청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동장님들 개인 사적으로는 동의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회의를 구청에서 진행할 때 별개로 하실 건지 같이 진행을 하시는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하는 데가 4개구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성동은 협의회 자체가 없습니다. 조례에 협의회 내용이 없어서 같이 회의하는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도봉하고 성북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혀 회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금천은 어차피 전 동이 시행을 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같이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입에 붙은 말 같아서 참 미안한데 발언을 안 하고 가려고 했다라고 지금 자꾸 했는데 동장님들을 생각해주세요. 배제했습니다. 이런 것 참 진짜 웃기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모든 현안. 15조에 감사 있는 것도 완전히 동장을 배제하고 가는 건데 뭘 동장님을 생각해주세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또 동장님이 회의를 하고자 할 때 동장님 발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들어있어요. 아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 15조 17조, 18조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저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진짜 조목조목 따져보고 정말로 나름대로 변동이 없게끔 변통이 없게끔 이것 진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안에서 이야기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하나하나 짚는 것마다 다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져도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까지 내주는 거예요. 동장님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아주 쉽게 말하면 동네의 어른이 다른 단체 어른도 많겠지만 3명은 돼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동장님 지금 어른이 그것만 해도 둘이에요, 둘. 그래서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할 때는 아까 몇 걸음 앞에 가나 늦게 가나 이런 것을 거론하다가 보니까 위원들이 과장님이나 다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조항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보니까 아무튼 오늘 통과되든 안 되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이것 하나하나 짚기 싫어서 말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좀 성숙한 모습으로 협조해주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동료위원들 간에 배려해주신 점들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회라는 곳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또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견을 내셨든 간에 다 주민들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일 것이고 누구나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집행부는 여러 가지 설득력이라든지 앞으로 자세를 아까 본위원장이 지적했던 대로 바꿔라. 일단 주민들의 눈높이라든지 또 8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향후적으로 오늘 이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 주민사업단 구성. 아마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는 지금 이 조례보다도 더 험난한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설득해야 하고 더 이해시켜나가는 노력을 집행부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3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