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99%인 109억 원이 증가한 3,745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기금 현황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0개 부서 12개 기금으로 총 62억 4,237만 8,000원이며, 2019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16억 6,483만 4,000원입니다.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전입금 및 이자수입, 기부금 및 과징금수입 등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과 연계된 개별 기금의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금조성 관련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12개의 기금 중에 올해 말 기준 2019년 말에 기금규모가 감소되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하나뿐인데요, 2018년도 5억 7,400만 원에서 2,570만 원 감액 되어 2019년 말에는 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수입이 내년에 3,000만 원이지만 지출은 5,570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에 비해 초과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과 과징금으로 산정해서 한 3,000만 원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이자금하고 저희가 예치금을 5억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봐서 5,5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출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식단 실천업소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주방 업소 cctv지원 뭐 여러 가지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5,5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됐지만 기본 기금 5억을 유지하는 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취 불가) 시민장학기금 관련해서 시민장학기금 내년도 수입액이 4억 6,500만 원이었지만 지출액은 1,2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3억 4,500만 원 증액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은 58억입니다. 시민장학기금 경우 내년도 지출액이 수입의 4분의 1밖에 불과한데, 장학금 대상을 늘이고 금액도 상향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기금은 행정과에서 답변……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시민장학기금은 현재 내년도 계획이 59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11월 30일 현재 5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장학금 지급 현황은 대학생 56명, 고등학생 51명해서 총 107명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1인 당 150만 원, 고등학생들한테는 7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입니다. 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고등학생들한테는 약간 상향을 증액을 한 부분이 있지만 대학생들한테는 그냥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의회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이 지금도 성적순입니까?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네. 선발……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도경입니다. 성적순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예체능계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한다는 그 사항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추가 확충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교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 초에 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년도의 범위를 결정하고 나면 그렇게 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장학제도가 학교별로나 각 사회단체별로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장학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받던 어떤 장학제도의 부분에서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현실성이 좀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성적기준도 필요하겠지만 학생 특성에 맞게끔 심사기준을 다양화해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게 끼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93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타수입이 2018년 대비 2019년 경우 대폭 감소 했습니다. 2018년은 4억 2,6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1억 7,7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 줄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4년도 기타수입이 1억 8,0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했고요, 2018년도에는 4억 대를 돌파했는데 갑자기 1억 대로 추락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전입금은 시에서 나가는 거고, 이자수입은 1억 8,00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예상은…… 이제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예상치가 이자수입 빼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상치를 잡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상치가 너무 급격하게 좀 다운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성액 중에 보니까 전입금은 매년 1억으로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분인데 기타수입에서 대폭 감소한다면 기금조성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지금 전체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요. 이거 이외에 LS전선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매년 1억 씩 10년 동안 받게끔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운영 사항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냥 전체를 일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기금 전체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첫 장을 보면요, 여기 보면 사업 한 건 당 최고 400만 원 이내 하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3,260만 원 수입에 지출을 2,969만 4,000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건 당 400만 원 이러면 뭐를 말하는지 좀 이거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비누만들기 해서 216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는 합창단 지원으로 220, 지체장애인협회는 환경정비도우미 400, 지적발달장애인협회는 사물놀이해서 238만원, 농아인협회는 도예 프로그램 지원해서 250만원, 장애요양원은 미술치료·탁구교실 지원해서 335만 5,000원, 장애인주간보호소는 한지공예 300만원 해가지고 7건에 1,959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1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사업비로 2,996만 4,000원을 쓴다라고 1년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뒤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인가…… 식품운용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비용을 죽 나열해 놨거든요. 뭐로 쓴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과가 있고 이렇게 내용이 없이 그냥 사업비 얼마 써놓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여기다가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데, 공간도 있고. 넣어주면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참고로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인 사업명을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2,996만 원에서 1,900얼마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내용 나온 것은 내용 나온 대로 써주고 나머지는 기타해서 추후 뭐 예약이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쓸 예정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다 줄일 수 있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공고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안이 여기 나왔는데, 이미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2,900만 원 중에서 내역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기타 추후 공모선정 되면 사용할 계획임 이렇게 해줬으면 질문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넣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이 조성사업 금액이 끝났는지 18년도, 19년도는 전입금이 없어요? 매년 1억씩 넘어왔는데 전입금이 18년, 19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할 금액이 다 끝났나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여기도 보면 3개 단체 5개 사업 2,000만원 이러면 3개 단체……어딘지 모르지만 3개 단체에서 5개 사업으로 총괄 쓸 수 있는 게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자세히 들어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세히 들어온 곳이 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자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렸고, 대부분 수입이자는 통합기금으로 넘어간 돈의 4% 이자가 넘어온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양성평등기금에도 보면 기금사업비로 1,500만원 1년 간 쓴다 나머지 4,002만원은 예치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도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좀 넣어주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인데요, 이게 확정을 못 짓는 이유가 방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업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 공모신청 확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7,475만원 수입에 7,400만원 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시민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1억 7,700만원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융자사업비로 1억 2,000 쓴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근데 89페이지 앞장에 보면 사업규모에서 장학금 1억 2,000만원 지급, 장학생 100명에서 150명 사이 선발 한다. 이 명시한 1억 2,000이라는 이 명시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나요?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1억 2,000이 조금 안됐습니다. 그렇게 지원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그 1억 2,000을 초과해도 관계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시민들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금을 냈는데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준다라고 했으면 이자수입으로 1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수된 학생들의 숫자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억 2,000에 맞추다 보면 분명히 또 타고 싶어도 금액에 끊겨서 못타는 학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자수입의 수치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시에서도 주도를 해서 그 쪽으로 리드를 하시면, 유도를 하시면 충분히 그 분들도 공감하지 않겠나. 저부터라도 공부에 한이 맺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학생들이 돈에 시달려서는 공부에 편안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돈이 지급돼서 그 학생의 전수가 해결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1억 7,700이라는 이 숫자가 이미 기타이자수입으로 나와 있는 한은 앞으로는 이 금액에 준해서 최대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참고로 보완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2019년도 장학금지급예산 의회승인요구안이 1억 2,000으로 정해진 사항이라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후년 되면 내년도에 그 규모를 또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기금 1억 2,000을 정할 때에 어디서 정합니까? 이 상한선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매년 하고, 연 초에 장학금 지급하기 전에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게 되면서 그 다음 익년도에는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급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장학금을 1억씩 계속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1억 2,000으로 더 늘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된 게 1억 2,000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된 게 1억 2,000. 그래서 그건 더 늘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올해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내년도 장학금 좀 상향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다음해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제출 하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추가로 제가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이자가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1억 원을 못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넘기면서 통합기금에서 4% 이자를 주면서 1억 7,000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억 2,000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결정하는 데 통합기금 상환이 끝나면 또 이자가 1억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억 7,000까지 장학금을 주다가 통합기금 이자가 지출이 중단되면 또 다시 1억 원 이내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적정이 한 1억 2,000정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제 1억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또 안 쓰고 나눴던 돈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좀 보태서 좀 더 주고 이러려고 하신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1억 2,000을 정했다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 보면 꼭 줘야 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 융통성 있게…… 1억 2,000은 기준선이지,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뭐 법적인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당한 부분에 썼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1억 2,000 기준으로 그 해 그 해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으로 쓰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쓰더라도 이 학생 어디까지는 구제를 해야겠다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뭐 어차피 영세민 소득이 적은 쪽으로 우선이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라는 타이틀에 준해서만 꼭 줘야 겠다 하다보면 못 주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시작부터 어떤 가슴에 멍을 안고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장학금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고 그 부분은 그대로 줍니다. 주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재산상황이나 소득상황을 조회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적순으로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학생이 있다 이러면 그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재산하고 소득상황을 특별히 가족과나 복지과 협조해서 조회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지금은 고등학교는 반 당 숫자가 과거처럼 50명, 60명 되는 것도 아니고 20, 2·3명 씩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명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이 등교만 잘하면 어떠한 하자만 없으면 어떤 명분으로든 학교장 추천이든 교사추천이든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까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학교 가는 학생들 공부 잘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학교 가서도 장학금 타잖아요. 근데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그 수치에 약간 모자라는 사람은 항상 2등 들은 못 타요.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발굴해서 지급을 해주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연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통합관리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3억 5,590만원이고 지출이 3억 4,746만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예수금 원리상황으로 지출에 3억 4,746만원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옆 장을 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22만 2,000원을 떨었고 예탁금이자로 지급했다고……결국은 지출인데 3억 2,724만원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 뒤에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4,746만원이 제목별로 죽 지출했어요. 그러면 107페이지에서 예수금지급 이자수입은 이해가 가겠는데 기타회계전입금은 2,022만 2,000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입금은 어디로 돈이 넘어간 건데? 뒷장에 보면 이자로 다 지급했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700만원에서 그동안 통합기금으로 넘긴 돈의 이율을 4% 다 계산하면 3억 4,700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 4%를 고정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서 전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3억 2,700 밖에 줄 수 없는 이자난 에서는 돈이 모자라니까 전입금으로 2,022만원을 충당해서 3억 4,746만원을 줬다 이런 얘기 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초에 4%를 지급하기로 돼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새 쓰레기봉투의 몇 %를 주민지원사업기금에 전입을 시키나요? 우리가 수입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환경과장…… 그건 10%……
남순
박남순위원
10%인가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대진마을 이거를 2016년·2017년·2018년도에 세부적인 지출내역서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대진마을풍어기원제 행사지원에 1,500을 잡았는데요, 기금에 대하면 1,500 이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을 제사나 기원제를 보면 제일 큰 제사가 동해에서 나가는 게 향교와 서원들인데요, 그것도 이제 1회에 제사 지낼 때 보통 300만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을제례는 최고 많이 쓰는 데가 250을 쓰고 마을 마다 제사비용이 200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 제사도 200이 나가고 제일 많이 쓰는 곳이 10개 동에 한 곳이 250을 쓰고 있습니다. 천곡동이. 그렇게 하고 향교나 서원들은 300씩 쓰고 있는데 이게 99년부터 일률적으로 이렇게 1,500씩 계속 제가 몇 년도부터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마을 풍어제에 우리 기금 가지고 1,500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고요. 이거를 어차피 마을기금에 저희들이 목적상 써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 들어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경비지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나머지는 작지만 그 대진에 가보시면 그물 정리하는데 라든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손이 가는데 이런 사업은 돈이 들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스스로 치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풍어기원제도 동해시에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환경사업으로 좀 나머지를 주민들한테 유익한 환경사업으로 돌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시면 그걸 좀 한 번 부탁드려서 이렇게 해서 그 비용보다 최고 큰 제사도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좀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아니 12개의 기금에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통합기금 기간이 끝나면 일반회계 전입을 한 부분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81억이 통합기금으로 갔는데 그걸 채무로 봐야 됩니까, 채무로 안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부 거래는 채무로 안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안봅니까? 안보지만 우리 기금에다가 기간이 지나면 또 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채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서류상에는 81억이 총 작년 12월 현재 138억 정도 됐는데 여기서 올해 2018년도에는 57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 채무가. 그러면 57억 중에서 국비 매칭포인트가 빼면은 순수하게 우리시 채무가 올해 대략 한 40한 6,7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81억을 갚아야 되니까 서류상에는 80억이 없지만 그 기금 기간이 끝나면 여기 보면 장학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에다 채무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토탈 80억을 플러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금도 채무로 안 잡는 이유가 기금도 시에서도 출연하도 시민들도 출연한 게 있지만 그것도 시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저희들이 부채를 갚은 게 때문에 채무로 안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민들이 채무가 얼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예산결산을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채무가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기획실, 예산직원들……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9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99% 증가한 3,744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 별 2018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7.32% 증가한 3,348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23.16% 감소한 396억 4,800만원입니다. 2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 내역은 각각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종합 검토 내용입니다. 2019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재정실현을 위하여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 및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성 유지,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육성 및 미래대비 투자로 경제기반 조성, 재정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 강화로 정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목표 이행을 위한 기획,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9대 전략목표와 88개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대비 7.32%인 228억 2,700만원 증가한 3,348억 2,7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자체세입 재원인 지방세는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4.53% 증가하는 등 지방세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와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4.05% 감소되었으며 이전수입의 경우 금년대비 4.69%인 58억 3,600만원 증가한 지방교부세, 14.35%인 158억 4,946만 4,000원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시비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재난방재 분야 등 각 세출 분야별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본예산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분을 우선 반영하고 경상경비의 총액배분제 시행으로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볍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예산은 사전심사 강화와 기본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핵심성장동력사업 육성, 당면현안사업 추진,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현안사업 추진,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018년 대비 23.16%인 119억 5,284만원 감소한 396억 4,800만원이며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난 26일 본회의 예산제안 시에도 설명 드렸지만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세출 부분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또 신성장동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심의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들어온 수입이 지방세수입이 44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206억 정도 해서 한 647억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가 526억이고 거기에 물건비 240억을 더하면 766억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수입으로 이 비용도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머지 사업은 다 보조비, 교부금 이런 돈으로 타 와서 사실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현재 부채도 내부거래 81억을 빼고도 지금 51억인가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돈도 빨리 갚고 해야 되는데 빚이 없이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것과 빚을 지고 이자를 물면서 살림살이 하는 거하고는 좀 생활의 차이가 틀리다. 한 가정을 비교해도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우리시민 중에서도 또는 단체 중에서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또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실정이라면 우리가 완급조절도 해야 되고 또 시기도 유효적절하게 맞춰야 되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셔서 될 수 있으면 빚부터 갚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급하게 않으면 좀 미뤄서 할 수 있는 완급조절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급형평성이 안 맞는 게…… 일단 20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통장수당과 회의수당, 명절상여금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장은 딱 명절상여금 2만 5,000원. 두 번 한 거 보니까 추석, 구정 같은데. 이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통·반장 협의회 쪽에서도 정부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만큼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행안부 규정이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행안부 규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기고 반장상여금을 조금 더 올렸다. 그러면 감사대상인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럼 감사도 지적되고 또 패널티도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자녀장학금도 나가는 게 있고 하던데 보니까…… 반장님은 너무 명절 두 번에 2만 5,000원 씩 5만원 나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시 184페이지로 가서요. 182페이지에 먼저 보면, 여기 부시장님 앉아계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보면 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부시장님 1,400만원 1년에. 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팀에서 500만원 1년에.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83페이지 하단으로 넘어 가면 부서운영경비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서운영경비를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1년에 3,663만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각종 시책이 있을 때, 간담회라든가 격려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시책이 있을 때, 기획실에 편성은 해놨지만 타 부서에서 필요할 때 기획실 협조를 해서 같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책업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직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틀리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경조사라든가 기관 내 각종 차 같은 것 물품 구입이라든가 소모품 구입 그런 분야에 주로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간담회라든가 지역홍보라든가 특산품 구입해서 선물한다든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사용 안하면 안하는 대로 다시 예비비로 넘기는 거죠? 잉여금으로 넘기는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30% 정도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억지로 절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기획담당실이니까 물어 보는 거에요. 제가 시 업무를 세세히 하던 공무원도 아니고 또 뭐 재선도 아니고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의문점을 풀고, 이 항목을 풀고 넘어가야지 다음 부서들 질문할 때는 다 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급량비 해가지고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전 부서에 다 있어, 보니까. 그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부서별로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정도 횟수면 우리시청은 365일 주5일 근무 중에는 부서별로 불이 다 켜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돈을 안 써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나가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직원들이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할 때 매식비로 쓰는 건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알아요. 너무 많지 않느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제 한 끼 당 7,000원 씩 계산되어 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8,000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8,000원 씩 계산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특근매식비가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초과근무 수당 시간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면 특근매식을 쓸 수 없고 2시간 이내 근무한 직원들만 쓸 수 있는데 그걸 비교해서 그 범위 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수에 따라 계산하면 이게 불필요하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단번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2시간, 1시간 반 이상은 최소한 가야 이 숫자에 맞춰서 특근매식비가 나가는 부분이 매치가 되면 넘어가는데 안 되면은 과다하게 지출되면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이겠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질문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어떤 데는 물을 15리터짜리를 하루에 세통 네통 먹는다고도 지출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보면 항상 시비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나도 확실하게 좀 알고싶고 해서 한 번 짚어주는 거에요. 엉터리로 지급하면 당연히 감사지적사항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뭐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그죠? 그걸 확인 차원에서 또 본 위원도 항목에 대한 공부도 좀 할 겸 그래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먹는 걸 먹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무소 10개동 이거도 관할인 모양인데, 이 부분은 이 설명서에 있는 총괄 1년 사업비하고 여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금액이 일치가 안돼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적거나, 많거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동의 사업비요? 동의 어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송정동이다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 안되서 그런가? 송정동이다 이러면 본예산은 이 책에는 1억 2,540만원이라고 해서 내용을 죽 해놨어요. 근데 이 설명지를 보다 보면 9,672만원만 딱 써져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송정동 몇 페이지? 구체적으로 좀……
응택
임응택위원
1405페이지, 설명지 가져 왔습니까? 1405페이지 그 다음에 세출에서 송정동이 205페이지. 여기는 이렇게 설명지가 적은가 하면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아……
응택
임응택위원
북삼동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 5,647만 6,000원이에요. 근데 또 세부설명서에는 2억 6,0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세부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차이나는 이유가 설명서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중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 핑계야. 왜 핑계냐면 이 책을 어차피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여기에 준해서 설명지를 뭐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웃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사업설명서는 각 부서별로 작성해, 예산서하고 같이 작성해 넘기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서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만 가지고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숫자는 이게 지금 공무원 회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통용이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들 예산의 한 두배, 세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 심사 할 때 많은 부분을 한 거의 절감 삭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느 거 잡을 거에요?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 금액을 잡을 거에요, 설명서를 잡을 거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설명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요구한 요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서는 최종 확정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 준한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한 이렇게 쓴다하는 설명이 여기에 나와야지 더 나와 버리니까 이거 합계가 당장 안 맞는데 얘가 쓰여 있는 쓰겠다는 돈하고 얘가 쓰겠다는 돈하고 얘가 지금 더 많은데 무슨 돈으로 쓰겠다는 건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설명서도 수정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보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우리 지금 자립도도 낮은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얘기에요.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어요. 우리 이거 시작하면 우리한테 미리 한 부 갖다 줍니다. 그럼 보다보면 여기 오면 또 한 부 있고 저 본회의실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다 낭비 아니냐. 다 갖다가 모아서 우리 버리기도 힘들어. 이거 버려야 되는지 이면지 써야 되는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방재정법에 예산안 넘길 때 부속서류로 18가지인가 같이 넘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보면 그 부속서류 중에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적인,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아예 예산에 준해서 설명만 하시고 그 다음에 동별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미반영 부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음 추후에도 반영되기 바람 이런 식으로 여기 써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금액을 다 넣어가지고 여기는 1억인데 여기는 2억씩 올려놓고 이러면 안 돼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설명서가, 예산편성 과정에 먼저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불필요한 설명이 너무 장대하다 보니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그놈의 걸 찾느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해 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서두에 말씀 드렸던 이 예산안 편성을 좀 잘해서 우리…… 저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초선으로서 우리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이 되나하고 큰 덩어리로 짜서 볼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에 수입이 그래도 공무원 월급은 충당하고 좀 남지 않느냐 라고 지난해에 17년도 예산안을 볼 때에 본 위원이 인건비만 봤지 물건비를 제가 빼고 본 거에요. 우리 의회사무실 위원들 봉급 뭐 이런 게 다 물건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상하게. 인건비로 안 들어가고. 우리는 선출직이라 별도의 인건비로 치는지 물건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물건비 인건비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에요. 약 한 100억 모자라.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은 이제 총액인건비가 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묶었고 위원님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인건 총액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제일 큰 이슈는 우리가 647억 수입에 741억을 쓴 다는 것. 한 742억 정도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머리가 희고 빠지시더라도 예산을 좀 꼼꼼히 짜시고, 앞으로 이렇게 책자가 우리 의회 들어와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방 마다 많고 뭐 많은데,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필요한 부분 중에서도 안 만들어도 될 부분이 있더라. 그런 책자비라도…… 이러면 또 인쇄소가 나를 싫어하겠지. 하지만 또 필요한 건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그 사람에 일부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뒤에 원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도 기획실 와보니까 부속서류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재정법상 첨부하게 된 서류를 누락을 시킬 수는 없고 최대한 간소하게, 간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보기가 간략하지 없는 걸 있는 걸로 해놓고 있는 걸 또 없는 걸로 설명해놓고 하니까 헷갈려서 이건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다른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총 사업비는 연례반복 적인 것은 사업기간이 5년 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총 사업비하고 밑에 있는 산출근거의 예산액이 다르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서의 안하고 세부사업 설명서하고는 같습니다. 금액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은 계속사업을 하시는 게 있었다면 계속사업도 여기 예산안에는 올려줘야 우리가 맞춰서 보죠. 아니면 별지를 주던지.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이거는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5년 치 계산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얘기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중기사업계획 그 다음에 성인지사업계획 또 한 가지 뭐지요, 이 3권이 설명서가 와 있어요.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 해가지고 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 3개 다 왔다갔다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럴 시간이 우리한테 책 넘어오는 시간에 이 뭐 상고생 기본 깔고 간다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4권 5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본다? 가능한 일일까요? 좀 간략하게 만들어주세요. 간략하게.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작년에는 20억인가 그런데 올해는 배가 넘잖아요. 40억 5,0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갑자기 이렇게 배로 불리는 이유가 있느냐? 꼭 이래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도 뭐 심의평가에 들어가고 뭐 그런다 그래요. 우리 시 평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만 붙이면 성인지예산이 되는 그런 식의 불리는 것은 저 위에서 평가할 때 봐도 이거는 말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갔지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냐 할 정도까지도 제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그렇게까지 불릴 필요는 없잖아요? 작년에 20억 얼마 (청취 불가) 올해는 19년도는 40억 5,000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 형식적인 걸로 올려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한다? 그거는 너무 가식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간략하게…… 그리고 5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면 그것도 어딘가 표식이 있어야 맞춰보지 그거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않잖아. 아 여기서 차액 나는 것은 이 사업이다. 저는 초선입니다. 더 몰라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좀 얘기하면 제가 보면 기획실에서 각 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하는 재정운용위원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운용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퇴직공무원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직 공무원이 세 분 계시고. 앞으로 저는 될 수 있으면 현직공무원 분들이나 퇴직공무원 분들이나 보통 사회를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저는 될 수 있으면 퇴직공무원분들은 좀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좋지 않는가.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인건비 계산을 보면 7시간짜리가 좀 눈에 띕니다. 각 부서에. 그게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지침으로 그렇게 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냐면 그 7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 예산을 짜 봐야 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그 1시간이 인건비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좀 되거든요. 단순히 1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1달짜리 인건비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2개월로 해도 되는데 11개월 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듯이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제가 보면 회의록 작성을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다음에도 회의록을 좀 받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재정운용위원회 퇴직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재정운용을 다뤄보았던 분들이 한두 분은 들어 오셔가지고 그래도 짚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인력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데 인력부서에서는 이제 총액예산 한도 내에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인건비가 뭐 두 사람 분이 있는데, 두 사람 분도 정부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뭐 좀 채용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일의 근무하는 분야별로 8시간짜리도 있고 7시간짜리도 있고 또 뭐 어떤 노인일자리 같은 것도 3시간짜리도 있고 분야별로 하고 있고 또한 말씀 대로 전 분야에서 8시간을 다 준다 이러면 100명을 채용할 걸 50명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요소요소별로 8시간짜리도 있고 7시간짜리도 있고 뭐 6시간짜리도 있고 그렇게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은 전에 지적하신 대로 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그 말씀을 그 때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시행을 했는데 몇몇 부서에서 또 그걸 안지켜지더라고요. 제가 한 보름 전에 다시 그걸 문서로 전부서 시행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부시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위원회, 각종 위원회 회의가 서면심의 회의가 꽤 많더라고요, 비중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면심의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그게 원래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번쯤 걸러주라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러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보면 대면심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면심의는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지금 위원회가 서면심의 비중이 좀 높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부시장
부시장 김종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여서 집합적으로 해서 심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보면 서면심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상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 그대로 의료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결론적으로 심의 연장을 안 해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부분에 꼭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 자체가 심의 운영자체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집합심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5억 정도 늘었거든요. 물론 제가 보면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범위 외에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느는 게 있으면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운영 그런 시설유지보수 이런 시설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더 추가……
이창수위원
새로운 사업은 없고, 특별하게 새로운,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기본적인 상승요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순입니다. 182페이지에 저도 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부시장님께 1,400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63만원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별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따로 따로, 별도죠? 네. 위원장 어디 가셨는데 제가 2017년·2018년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서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훑어는 봤는데 다시 한 번 2016년·2017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2016년·2017년이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17년·18년.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위험정비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그 다음에 또한 시 관내 잡초제거 인부 또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각 동마다 다 세부적으로 또 세워져 있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이건 안전과에서 해야지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해 놨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시 관내 잡초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각 동마다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또 새로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걸 여기다가 분산해서 계획을 왜 세워놨는지 그 밑에 환경정비사업도 왜 이렇게 분산해서 환경과에다 안 넣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답을 듣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안전과에서도 하지만 건설과나 도시과나 각 동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도 역시 환경과나 각 동 또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뭐 폐기물사업소 이런 데서도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게 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그 부서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서가 생깁니다. 그 부서가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로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다는 말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고 나면 하반기에 사업비가 없어서 갑자기 주민불편 사항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 개념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풀 개념으로 세워놓고, 그 부서에서는 풀 개념으로 세워둘 수가 없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남는 부서도 있고 모자라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제 풀로 다 세워 주면은 그래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세워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잠깐 보면 경로당 행사가 있는데요, 경로행사 이래가지고 2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북평목욕탕 사업으로 개최해서 경로당행사 이랬는데 이게 액수가 조금 크게 있는데 보통 경로당 행사도 10개 동이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액수를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경로당 행사에 1,255만원 잡혀있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예산계장님 답변……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북평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용료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올해 2019년도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목욕탕 사업으로 수익이 날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 페이지에 북평동에 북평 무후제 봉행 이래가지고 각 동마다 이렇게 마을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마을 제사가 어느 한쪽이 250만원 이러면 큰돈이 아니에요. 제례비에 올라가는 제물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마을 마다 같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망상 마상제, 천곡동 번영제 각 동에 다 200씩 세워졌는데 북평 무후제 봉행해서 250 세우면 나머지들도 마을제사에 250을 또 가야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형평성에 맞게끔 각 동에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북평 무후제는 이제 북평동만의 행사가 아니고 후손이 없는 사람들한테…… 옛날 분들한테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 오래 전부터 북평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해서 후손을 모실 분들이 없고 해서 이제 동해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더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부시장
이거는 성격이 좀 틀린 데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을 시에다 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시가 대신 제사를 지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동의 마을제사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망상동인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시가 같은 쪽으로 하는 것은 마을 특성상 아까처럼 그런 재산은 모든 재산을 자손이 없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대신 제례를 지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그건 특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을 제사를 지내지만 마을 주민들 스스로 지내기 때문에 시비를 받지 않고 지내는 곳이 마을 마다 곳곳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지 각 동 마을 마다 특성을 가지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상들녘 메뚜기축제입니다. 작년에 처음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을 마다 축제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부곡 유천제, 함께바다로, 웅녀골 큰잔치, 묵호동 논골담길 축제, 삼화동 허병장축제가 다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특성 상 자기들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마상들녘 메뚜기축제도 그 마을의 특성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마을이 놀고먹으려고 이런 축제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다른가. 800만원 세워져 있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망상동한테 마상제 2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남순
박남순위원
마상제하고 병행해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동별로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거의 1,000만원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그 북평목욕탕이 비용에 대해서 박남순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의문을 좀 풀고 가겠습니다. 4,255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2,000만원은 이제 예탁금으로 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어놓고 1,000만원은 거기에 큰 수리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선충당금으로 1,000만원 비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 마을에 한 푼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55만원은 마을에 환원사업 차원으로 비용을 그렇게 세분화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한 부분 아주 자상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획실의 업무가 우리 동해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갈 것 인가. 그래서 중장기예산계획도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지향점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49쪽에 동해시 미래중장기발전전략수립 이렇게 해서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8년이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해비전2040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경에 완료 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 3월? 그럼 사실상 이제 실무 안이 거의 완성돼 가는 수렴단계 다 거친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시민의견 수렴을 두 번 거쳤고 전문가의견 수렴을 두 번 거쳤고 추가로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직 중간보고를 받고 더 필요하면 의견수렴을 더 거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죠? 그럼 시에서 가지고 있는 2040이면 2040년 까지를 바라보는 장기비전 그런 얘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큰 골가는 어떤 콘셉트 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해서 북방경제시대에 산업물류 관광중심도시로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그 외에도 문화 부분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서 동해시 전반적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게 전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이 계획서에 담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결과, 북방교역 또는 남북교역 이쪽이 큰 틀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워낙 많고요. 북방교역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이거 간과 할 수 없습니다. 계획은 크고 비전을 가지고 짜는 건 맞는데 그건 또 자유이기도 한데,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면밀한 전략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계획은 꼭 필요하고 지금 뭐 시에서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을 하려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또 지역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들과는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갈까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넣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 실천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기본과 원칙의 감시기능 이 분야에 청렴도가 있습니다. 괄호열고 등급이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17년에 보면은 목표는 1이고 실적은 3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수입니까 아니면 목표는 1등급이라고 했는데 3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목표를 1등급으로 했는데 3등급 나온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청렴도에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이건 좀 개선해야 되네요? 올해 0으로 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청렴도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패척결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3등급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나간 17년의 일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정부정책의 선제적 대응 여기 보면 정부주요 공모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에 1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실적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낸 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공모사업은 올해 한 건 가장 큰 게 동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인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매년 정부가 시책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한 건 이상 올려서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고받을 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공모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다.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또 매칭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이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은 정부에서도 저희들 많이 공모해서 선정해줄 때 현지실사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잘 된다는 보장 하에 공모 선정을 해주는 거지 그냥 선정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면 망상해수욕장의 경우 제가 듣기로 한옥사업도 정부지원으로 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지었다고 하고 앞으로 짓게 될 세계 무슨 전통가옥촌 그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망상해수욕장 하면 캠핑캐라바닝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합치 된 가족단위휴양지 이렇게 콘셉트가 정리가 되어 가는데 한옥촌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고급으로 가고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세계민속촌. 이게 일관성 면에서는 각각 공모사업으로서는 훌륭한 공모사업이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니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럴까 밸런스가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공모사업을 하려면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겠습니까. 밤새로 노력하고 정말 공모사업 하시는 걸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애쓰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컨트롤 기능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 많고요. 공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별로도 틀리고 시기별로도 틀리고 또 저희들도 각 부서가 틀려서 최대한 시장님 중심으로 지휘부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공모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이해를 하시겠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이제 방향성에 관계된 것인데,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4페이지에 보면 분야부문별 재원배분계획 이게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바 목표가 거의 담겨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노인·청소년문제 이런 데는 예산이 향후 5년간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또 부득이 줄어들고 그런데 몇 가지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죠. 강화되는 추세이고 한데 그 중에 대기분야를 보면 특히 우리는 동해항 또 화력발전소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에 대한 불만·공포 이런 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기에 관해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예산이 관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산도 좀 느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대기 분야가 2019년에 7,100만원인데 2023년으로 가면 6,8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77페이지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그걸 따져봤더니 77페이지에 가 보면은 그 세부사항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도 14.7%가 줄어있습니다. 체육분야는 113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체육분야 중에서도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체육이 엘리트 체육에서 전 국민이 건강·여가를 중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지금 뭐 그쪽으로 확실하게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이 사업계획서 대로라면은 생활체육부분은 2019년에는 뭐 한 7억 정도가 편성 되어 있는데 20년 이후에는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잘못 된 건지,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청소년은 늘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어업 분야인데 농업농촌분야는 그래도 적지만 연평균 3.2% 신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어촌분야는 –19.3%에요. 우리가 보통 농·어업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농촌분야, 어촌분야 다 이제 조금 쇠퇴하는 산업이어서 이해는 가는데 해양수산어촌분야는 특별히 이렇게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줄여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도시분야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20.9%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중기재정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 좀 되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 각 부서에서 수립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표로 만든 부분인데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동안의 연동화 계획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환경분야라 그러면 환경분야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환경분야에 대기측정소를 올해 3개 설치한다 그러면 올해 사업비 많을 수 있고 그 측정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도 마찬가지 올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한다 이래서 운동장을 하나 건설을 하면 올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고 건설이 끝나면 내년엔 사업이 없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연도별 업무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사업부서는 그렇고 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 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해양수산 분야도 그 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수산물위판장 건립을 한다든가 투자 사업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뜻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건 좀 재고…… 이게 이제 연동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이런 추세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추세고 또 그 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하여튼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이번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세한 거는 좀 지양하고요. 시가 발전하려면 역시 경상경비보다는 전체적으로 투자비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내년도 동해시 예산에서 경상비하고 뭉뚱그려서 투자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투자비는 한 18%, 한 600억 정도 되고요. 경상비는……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의무적 경비가 27%인 899억 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가 1,542억 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부분이다 629억 원인데 한 19% 정도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투자비는 한 19% 수준이다 이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예년하고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투자비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투자비가 비중이 좀 높아졌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를 확충을 더 많이 한 158억 정도 더 확충을 해서……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투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는 거의 투자사업 위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조건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 말고 혹시 내년 우리 동해시예산 사업 중에서 민자유치라든가 민간공동투자라든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재원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몇 군데 진행 중인 사업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확정된 건 없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이건 뭐 기획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은 연말만 되면 파헤친다, 왜 저러나? 올해도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국가에서 매년 연 초 되면 재정 조기집행이라 해서 6월 달 내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연말 되면 하반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도에서 편성된 재정을 다 집행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창출 해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재정, 집행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기집행과 하반기에는 전체집행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상반기 사업 끝나고 또 하반기 7·8·9월에 설계하고 현장감독하고 이러다가 설계를 해서 업체선정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하반기로 밀리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이월시키기도 곤란하고 올해 마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그게 연 초에 사업계획은 있는데 가장 급한 재해나 안전 쪽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연말 되면 보도블록 이런 것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연말에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날 좋을 때 있다가 추워지는데 어는데 저래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근데 그 사업도 그 주변 시민들이 수년간 몇 년 건의한 사업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 보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이 있어요? 동부메탈∼과선교간 도로,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 전부 완공된 도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부 완공된 도로인데 돈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에……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렇죠? 이건 총액 지방채가 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올 연말 되면 한 66억 정도 남아 있고 내년 되면 이거 상환하면 한 50억 정도 남게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상환해 나가는데 현재 빌려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이만큼 있다 이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관련 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선 17쪽에 세입총괄표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부분에서 여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약 4억 정도 감소가 됐잖습니까? 이렇게 감소시켜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담배소비세는 요즘 전자담배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일반담배 소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시켰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금연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로 대체가 되면서 소비세가 주네요? 한 4억 정도로 낮추신 거예요? 그 정도 추산하신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외수입부분에서 보시면은 거기도 한 8억 정도 감소됐죠?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됐는데 입장료 감소를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관광지 입장료를 주로 감소 잡았는데 금년 같은 이번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추계를 높이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올림픽 특수 때문에 좀 높게 잡았군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의 세입부분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추계를 잘 해주셔서 알뜰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소를 한 거에 대한 그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81쪽에 보시게 되면 용역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부분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용역이 있죠? 지금 기본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금액이 얼만 정도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용역 난이도가 양에 따라서 최저금액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0만 원 짜리 용역도 있을 수 있고 몇 억 가는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보편적으로 우리는 기준……어느 정도의, 애버리지가 어느 정도 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용역이 한 2,000만원 범위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한 평균이죠? 한 2,000∼2,200 정도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그러니까 용역이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항상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과 마다도 그렇고 굉장히 용역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평균 이하의 그런 용역들은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시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혹시 이거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면은 좀 벤치마킹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운영을, 굳이 용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표기가 배심원제로 되어 있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공약관리 공인기관인 서울매니페스토운동실천본부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주관해서 그분들이 시민 배심원을 구성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고 향후 공약실천 방안까지 자세하게 다 내놓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 결과에 따라서 뭐 그런 것도 나옵니까? 매니페스토 대상 이런 것들도 나오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실천이 잘 되면 이제 그런 게 나올……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거 평가 받는 그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공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성과지표개발 및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자체평가도 있고 도평가도 있고 중앙평가도 있는데, 정부평가도 있는데 평가할 때 마다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게 상이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자체지표를 개발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또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정부평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정부평가에 활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2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현 주소를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할 것이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이 조례는 있습니다만 활성화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만원 예산 세운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한다든가 주민참여 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들 참여수당이라든가 또 거기에 인쇄비, 회의비 이런 명목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래서 우리시가 기존의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마을…… 별개 큰 차별이 없어요. 그쵸, 과장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냥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꽃가꾸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행복동해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별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까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 고무적인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주민이 어떻게 예산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예산 한 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차별성이 없다라는 것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실의 목적은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권 있죠? 그거를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의 이의거든요? 사실 우리 동해가 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은 조금 이상해요. 그쵸? 이 목적과는 조금 아직까지 먼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실시가 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는…… 은평구 아시죠? 은평구가 굉장히 주민자치예산제가 활성이 돼있습니다. 그 모델을 잘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사실 처음 시작된 게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라는 곳에서 처음 주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에요. 이게 처음.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곳인데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가 1980년대에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들은 원성이 높아지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는 나는데 재정은 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궁지에까지 내몰렸죠? 그래서 이 분들이 생각해 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짜보자. 이런 동기 아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2,500개의 도시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UN이나 UNESCO같은 데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1순위로 꼽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확 변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은평구의 예도 왜 드렸냐면은 이 주민자치예산제가 잘 운영이 되어 지면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시가 지금 사실 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 친화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인식을 하시고 제가 200정도 세워진 것은 너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혹여나 더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은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제대로 된 주민지역회의 같은 것을 해주시고요, 설명회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이거는 주민들이 여러분 어떤 걸 해드릴까요? 예산 올려보세요? 채택해서 우리가 해드릴……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시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그 예산을 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어찌 보면 직접민주제의 확고한 제도거든요 이게? 처음 딱 들으면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예산에 관련된 부서가 집행부이고 의회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좋게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수원의 화성 이런 것도 주민이…… 함께 함께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런 좋은 선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동해가 첫 발을 내딛고 가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과장님 제대로 한 번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 회계별 예산규모 1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3% 증액된 것에 비해 특별회계는 23.16%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타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감액이 되었네요, 많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건설 기간 중에는 특별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건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 내년부터 중단이 된 관계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별지원금에 대한 감소란 얘기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63쪽 보겠습니다.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모두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억 2,000만원 증액 되어 14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63쪽에 보시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증액사유는 예산계장님한테 답변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행사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체육과 체육행사가 신규행사가 2019년도에 많아졌습니다. 체육행사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비의 경우 보니까 국내여비는 1억 넘게 증액되었고 국제화여비는 4,000만원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증액 460만원 되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우 각각 870만원 1,930만원 증액됐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두 업무추진비로 성격은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과 감액이 들쑥날쑥 합니다. 어느 항목을 감액하고 대신 다른 항목에 증액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보여주기 식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우에는 4급 이상 직급별로 농기센터나 동장님들한테 한도액이 정해지는 금액이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총액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산정식이 있고 강원도에서 결정이 나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총액한도 보다 저희시가 감액편성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재정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낭비 성격이 있는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전년도 9억 원에서 5억 이상을 증액해서 아까 뭐 체육행사라 그러셨는데. 14억 7,000여 만 원에 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추진수행비의 경우는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억 1,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35.2%, 13억 4,000만원이 감액됐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1억 8,9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이것도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많아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3회추경 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당초예산에 지금 좀 적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추가로 더 반영 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부를 하고 추경예산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네. 추경에는 더 반영이 될 거고요. 2018년도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당초에 반영을 좀 적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5억 2,000만원 순증이 되어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59% 6억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시비 매칭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설명서 21쪽에 보면은 미래발전전략수립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럼과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개최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체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정책 아이디어 시민 포럼은 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계획 중인데. 저희들은 정책 아이디어를 직원들 내부적으로 상반기·하반기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각종 아이디어 나온 사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나아가서 시민토론회라든가 시민들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말고 다음 할 수 있는 소통과에 포럼, 시민포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질문토록 하고 아무튼 아이디어를 발굴과 함께 정책으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좀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세입·세출인데요. 총괄이나 기능별·성질별 세입예산은 다 348억여 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별만 341억으로 낮아져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괄·기능·성질별 예산안은 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여기서는? 조직별에서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로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남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 수입·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2018년도 부시장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위원님들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166쪽, 설명서 5쪽 좀 보겠습니다. 홍보확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1억 5,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우선 TV스팟 및 자막광고가 조금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명동 등 옥외광고물이 신규로 편성해서 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서울 명동 등 옥외광고를 위해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광고 내용이 무엇이고 설치장소는 어떤 것이며 설치 후 얼마 동안 계속 설치가 가능한 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페이퍼라든가 방송 쪽에 광고를 집중하고 왔었는데요, 향후는 서울이라든가 명동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역·청량리·부산 등 수도권 지역에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송출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1억 3,000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과연 그 1억 3,000여만 원의 옥외광고를 통해서 우리시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산투입대비 효과 측정이나 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가 그거입니다. 예산집행 대 효과, 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사항에 많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 117개 언론사하고 기사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한 대비효과를 따지는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 늘 직면하고 있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늘 예산편성 부서하고 좀 갈등도 생기고 하는 이유가 매년 마다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광고비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년 대비 얼마 올라 갔냐를 따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오는 콘텐츠를 심사를 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옥외광고물이 신문사나 언론사와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서울 명동의 그 수많은 간판과 상품홍보물의 다양한 게시물들이 있는데 과연 이 옥외광고물 중에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옥외광고가 얼마나 눈에 띌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것이며 아까 예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설치해서 얼마나…… 1년 계약분인지?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옥외광고를 1억 3,000을 주고 한 달을 한다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아니, 그건 매체 마다 틀리고요. 적게는 한 660만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또 많게는 1,500∼2,000까지 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강원도통합영상매거진에 가서 1년에 한 서너 편씩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관광·체험·먹거리 쪽 해서 제작을 해서 그 방송사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언론사가 직접 제작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옥외광고물 말씀이시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서, 계획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외에도 보니까 홍보판 채널 및 조명 제작설치 예산 5,00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홍보판 채널 및 조명 제작설치는 고속도로 동해IC에 나오다 보면은 망상 쪽에는 대게좋은동해시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쪽에는 사실 동해시 진입하는 대표적인 나들목인데 여기 우리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눈에 띄고 특색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2015년도 8월에 동해시에 한 5개 지역에 양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동 쪽에 보면 42호선 옆에다가 울릉도 가는 길목 대한민국 동해시입니다 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붙여놓고 또 종합운동장 육교에도 붙여놨었고 그 다음에 묵호 굴다리 그 다음에 송정굴다리 그 다음에 LS전선 앞에 양면에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년 되면 낡아서 색이 변색 되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게 강풍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구조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교체를 해서 다시 게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액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하나하나가 기존 홍보 사업도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 정밀한 효과측정과 검토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 이미지나 시정 홍보를 위한 노력은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과연 홍보예산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169쪽입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서 11쪽에 보면은 시민소통 예산이 올해는 816만원이었으나 내년에 6,0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배 이상 증액됐는데요, 이렇게 증액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시민소통포럼개최 2회 각 1,000만원씩 도합 2,000만원, 시민소통시책 홍보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시민소통지원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시민포럼개최 2회 각각 1,500만원씩 해서 도합 3,000만원. 이게 신규로 증액된 거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증액예산 대부분이 포럼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지금까지는 소통이라는 부서 자체가 없었고요. 갈등관리교육 정도 하는 정도로 2015년도 4월 3일에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16·17, 2년 동안 제작이 됐었는데요 올해 8월 20일부터 새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시민과 가까워지고 또 시민이 뭘 진정 원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포럼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번에 12월 20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행사를 해서 여기에 나온 의견들을 전문가그룹과 또한 행정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약 두 번에 걸친 포럼에서 그 내용을 서로 피드백하고 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행사개최로 이 부분이 한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두 번 하는 이벤트 (청취 불가) 시민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확정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늘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한 이렇게 담당부서를 만들고 했으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한 이거와 병행해서 온라인 뭐 이동시장실이라든가 자유발언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통은 평상시에 현장에서나 주민들과 격의 없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 내용이 실제 정책에 담아지고 (청취 불가)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벤트 행사 몇 번으로 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 단체 등의 목소리만 듣거나 그들만을 위한 공연장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식 이벤트 행사 보다는 현장에서 민원청취나 고충을 들으며 해결방안을 같이 찾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지금 12월 20일 날 하는 섹션별로 5개 분야 별로 나눴습니다. 체육이라든가 관광·경제·문화·소통 이런 분야로 나눠서 5개 분야 하는데…… 한 500여 분이 오실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전에 분야 별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주제 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시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할 거고요 또한 오후에 개최하는 이유는 오전에 개최하면 점심식사 문제가 거론이 되고,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개최했고요. 오후에 개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시민들이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다 주도록 그게 뭐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오로지 듣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또한 이 나온 발언을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관계부서·공무원 또 기타 등등 자문을 구해서 그 다음 소통하는 기간에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또한 발전적 방향을 다시 또 제안 받고 하는 걸로 해서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7페이지입니다. SNS활용 부분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SNS서포터즈가 몇 기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30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몇 기 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3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예전에 좀 했었는데 요 근래 잘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지출 이런 문제 말고 분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공보계장할 때 뽑아놓은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수시로 전화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이 가끔 동해 오시고 그러면 제가 1박 2일 동안 저랑 같이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좋은 의견도 듣고 또 타 시군에 하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를 나눈다는 거는 소통과로 오셔서 했던 일이신가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시기는 모르시겠지만 간담회는 언제부터 끊겼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글쎄요, 제가 8월 달에 와보니까 아마 끊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몇 차례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SNS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보다도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고 조례 재정에서 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SNS가 2014년도에 저희가 2015년도에 제정했지만 2014년부터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기했는데 이 목적자체가 우리의 관광·우리시의 이미지 어떤 이런 홍보에 관련된 아주 맛깔 나는 글을 SNS에 올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시도를 한 거에요. 큰 예산투여 없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책홍보용 비슷한 그런 이미지로 변질이 되면서 많은 효과적인 면들이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 서포터즈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을 하시고 그 방향점을 맞춰서 함께 가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SNS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끊임없는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끊긴 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500정도가 증액 됐어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산출 조금 구체적인 이 산출근거를 받고 싶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립니다. SNS서포터즈 운영에 관련된 산출근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포럼에 관련된 것. 그 중에서 조금 하나가 궁금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을 계획 한다 그러셨죠? 시민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시민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시민들, 어떻게 초청을 할 것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사실 특정지어서 초청하면 아까 이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의 특정의견만 반영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동해 알리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사회단체에다가도 초청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방송 자막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특정 섹션 별로 100여 분을 모시려고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 특정 단체가 뭐 30명 40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굉장히 좋고 이 취지에 맞게끔 효율성을 높이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획이 우리가 지금 얘기 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이 올 것인가? 시민들이 과연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런 기저로 가시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정말 자발해서 참여해 주는 게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채널들, 여러 개가 있지만 동해시홈페이지, 간단합니다. 배너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니면 팝업창 하나 띄우셔가지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알리셔야 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채널로 들어오는 시민들이라도 다양하게 그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구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개인적으로 기존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런 공동주택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승강기나 이런 것을 타게 되면 게시판이 다 항상 부탁이 되어 있거든요? 좀 그렇게 일시적이지만 그런 홍보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챙기셔가지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다 챙기셔가지고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포럼을 성황리에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럼이라는 게 딱히 성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성과가 없으면 소모성·낭비성 뭐 이런 지탄을 받잖아요? 잘 기획하셔가지고 성과가 날 수 있고 또 누가 봐도 성과가 났다는 인정이 가도록 하셔서 아까운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랍니다. 우리 소통과에서는 지금 보조금으로 1,366만 5000원을 받아서 사용은 16억 6,900여만 원을 쓰는 거로 되어 있어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 예산이 곱하기 100을 해야 될지……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참 말로 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우선 16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방송사·언론사 별로 광고비가 어떻게 나가느냐 내역서를 한 번 달라 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봤을 때에 우리는 지방 사업으로서 우리가 시정업무잖아요. 강원도에서도 동해시 업무잖아요. 전국 업무를 하는 경우는 우리시에서 어떤 보조사업비 이런 걸로 도를 상대로 할지 국가를 상대로 할지 하는 거 외에 우리가 다른 도를 상대로 하는 거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광고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국구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가까운 인근이나 강원도 내에서 어떤 우리를 알리고 또 우리 관광효과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쓰는 경우는 뭐 그게 성과가 없어도 크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전국구로 쓰는 경우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 사용내역이 있는데 가용매체를 활용한 시책 홍보 해가지고 3억 7,300여만 원이 제일 큰데 이게 설명지를 보면 사업규모를 보면 방송사, 언론사, 홍보광고, 특집기획보도, 수도권홍보영상, TV팝 광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용한다는 얘긴데 여기서도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쪽과 맞지 않는 쪽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밑에도 너무 홍보성으로 우리가 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를 해서 그래도 서울 인구를 우리 쪽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나마도 어렵지만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신문도 보면 부서에서 다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읽어서 뭐 예를 들어 신문이라 한다면 우리시에 얼마나 정책이 반영되고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에도 신문이 옵니다. 오는데 사실은 그 신문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좀 낭비성이 많다 하는 걸로서 좀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167페이지에 홍보탑차 수리비 해가지고 LED 영상 교체 5,000만원 이랬는데 이게 활용을 많이 합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이게 구입을 해서 앙바 엑스포 할 때 구입을 했는데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또 화소수가 좀 작아서 선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LED화면이 한 100인치짜리로 해서 신규로 해서 이게 사실 많이 쓰고 있는 게 무릉제 행사라든가 GTI박람회 뭐 전천제 한다든가 또 기타 무릉계곡이라든가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집객효과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차를 다시 교체를 하느니 그것만 교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차가 몇 년도를 물으려 했더니 벌써 말씀을 해주셔서 2009년도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 해도 요즘 단가…… 이게 경유차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경유차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단가가 1,500원 짜리는 없어요. 휘발유 차인 줄 알았어요. 300리터에 1,500원 해놨잖아요. 유류비.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아…… 유류비요?
응택
임응택위원
경유차에 맞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또 요즘은 갑자기 세금이 내려서 한 150원 이상 내렸습니다만 이게 휘발유 차가 아닌데 휘발유 단가로 해놔서 그걸 좀 말씀 드리고 그리고 LED영상도 우리시에서 운동장 입구에 설치했다가 못 고쳐가지고 지역 업체가 고친 거 아시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역 업체가 싸게 자기 재료비에다 인건비만 받고 고쳤습니다. 외지 업체에 맡기다 보니 그 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시에서도 조금 단가가 우선할 때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오는 단가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한 번 하고 가면 그만이고,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수리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 지역 업체가 재료비에 인건비만 받고 고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CCTV 유지관리보수비처럼 이런 LED 경우도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 업체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라면 수리비 공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지 업체는 알다시피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낭비성이 안 되게 꼭 좀 체크해 주시고 아까 전에 포럼도 물어보려 했는데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심 가면 의무적으로 민간변호사를 수임을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은 바로 그 2심에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현재 있는 변호사…… 동해시 고문 변호사에 한한 돈이 아니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 2심시 필요한 비용 써 줘야……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사정이 발생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2심 시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 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운영 해가지고 2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이건 법무부가 공익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70여 분 파견되어 있는데 올 해 한 10분 정도 더 파견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시로 한 번 더 모시려고 지금 법무부 쪽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아마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면 1회 추경이든 삭감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라도 사전선지 쪽으로 세워놔야 법무부 쪽에서 파견이 용이하다고 해서 이 법무사가 오면 소외계층 그러니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법률 소외계층들에게 법률상담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법무부에서 주니까 한 분이 와계시면 지역에 도움도 될 거고……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도 왜 설명지에는 중요한데 없어요. 그냥 시민과 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운영 이래 놨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변호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지, 지금처럼 그렇게 법무부 공익 변호사가 파견 오고 이런 내용은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알려고 질문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설명서라면 설명서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시청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불합리하게 고소·고발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변호사비라든가 법률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게 이제 이겼을 때에는 그 비용이 다 지급이 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공무원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잘못해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다 물어야지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 지금 169페이지. 소송패소 변상금 이거는 무슨 돈 입니까? 200만원 곱하기 5건?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건설과 저번에 도로점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요청 했을 때 일부 패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에서?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근데 이게 뭐 행정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처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하다 뭐 이런 쪽이죠. 완전히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쪽 시민 편을 들어주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요 또 그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본 위원이 금방 설명했던 거기까지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과 동해시 상대로 소송이라고 봐야 되는데, 동해시 내에서 세부적으로는 건설과 소속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건설과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졌을 경우에는 시에서 대신 물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닌.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 어쨌든 전부가 됐든 조금이 됐든, 개인이 비리공무원으로서의 일로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업무 하는 중에 우리시를 상대로 결국은 들어온 건데 시 상대로 시민이 했을 경우에 지는 경우는 시 행정으로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법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판단 미스로 졌어요. 그랬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도 설명지에 좀 구분해서 좀 해주시면 제가 안 물어도 되는데 좀 묻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용 하는 것도 안하면은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일단 168페이지에 시민소통포럼 개최 201번에 보면은 1,000만원 곱하기 2회 하고요, 시민소통포럼 개최 1,500만원 곱하기 2회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서 집단그룹 방식으로 세부별로 하겠다 그래서 퍼실리데이터들을 중간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의제를 끌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다 세부사업 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민소통포럼 개최 1,000만원 짜리 두 개 하고요 시민소통 포럼 개최 1,500짜리 2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차별화해서 할 건지 세부계획서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보고서를 드리는 건데요, 이건 지출 상의 문제거든요. 포럼 행사운영비는 행사추진에 따른 집기·영상·음향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거기 오시는 강사라든가 진행자 이런 분들의 수당·여비 등 이런 걸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사에서 목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 목을 나눠서?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민간인이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고 공무원은 급여를 주듯이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계획서 한 부 부탁합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 그 앞장 167페이지. 저도 SNS 서포터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1,700을 쓰지만 뭐 1억 7,000천, 뭐 17억의 굉장히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혹시 이 분들이 올린 원고 중에 홍보건수를 각 관광이나 정책이나 분류해보신 적이 있는지?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매달 해야 됩니다. 왜냐면 블로그로 올린거하고 페이스북 활동 한거하고 다 나누어야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2만원 씩 해서 4만원 까지 줄 수 있고 또 페이스북 활동은 6건에서 10건 까지는 2만원 그 다음에 21건 이상은 4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개인별로 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18년도에 활동했던 활동가들 20명 명단하고 사업지출, 원고지출 내역서하고 좀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무슨 집 짓고 다리 놓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충이 클 줄 압니다. 왜 돈 많이 쓰는데 실체도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포럼, 전에 없던 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 또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질의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포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건데 또 그걸 기대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통담당관실을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시책에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용의 자세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더 들어도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제대로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시 행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장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제대로 우리 장기비전이라든가 우리시 행정에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고들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또 완성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 20%, 30% 단초만 나와도 우리가 더 크게 알아 듣고 아 이게 이걸 발전시키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나간다면 정말 이거는 좋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도 그런 거겠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6쪽에 주민계도지 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시비로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됩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부 정도 됩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여기 나온 예산 계상 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경로당 108군데, 지금 114곳에 경로당이 있는데, 요 근래에 생긴 경로당에는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08군데하고 그 다음에 반장들에게 강원리뷰가 나가는 600부 하고 예산이 계상 돼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방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두 개 언론사가……
재석
최재석위원
매년 수준이란 말씀이시죠?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뭐 성과대비 어떻게 될지 그건 다른 문제고 또 운영하다 보면 성과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표기상에 주민계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도는 무슨 뜻입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관례적으로 써서……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홍보지고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에 계속 관례적으로 나와서…… 하여간 이거는 부기자체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계도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관행적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좀 용어 선택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과장님이 소통과장님이시잖아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것은 대부분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현 시장님이…… 제가 하루 일정을 한 번 나중에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소통이 잘 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행사장 가거나 좀 전에 포럼가거나 이런 것 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분쟁지역 있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보면 노동자들이 매주 집회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동해시민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민의 행복이나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찾아가서 뭐가 쟁점이고 본인이 단체장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청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것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200억이 넘는 오염사업입니다. 묵호항 오염토 관련된 사업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장님이 한 번도 현장에, 시장님 본인이 갔다 오시지도 않으셨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책위가 있어요. 발한동 대책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쟁지역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행사장 가듯이 가셔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장님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애로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동해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소통담당관으로 왔는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내용은 많고 그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곧이곧대로 보고하려니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핑계 삼아서라도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분쟁 지역에 시장님이 가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 내가 좀 아프거나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시장님이 찾아 오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만이 소통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님의 일정에서 어떤 분쟁지역 어떤 다툼의 지역 이런 데 좀 향후에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좀 기대하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거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자료 저한테도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을 주셨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가감 없이 시장님께 보고되도록 하고 또 시장님 바빠서 못 가면 저라도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고를 드려서 어느 시점에서 해결을 해야 될 지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서울 명동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내용 등 자료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주현 위원님이 SNS 서포터즈 지원 산출근거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박남순 위원님이 시민소통 포럼 관련 세부계획과 그 다음에 SNS 포럼단 2017년도 2018년도 활동가 명단 및 사업 지출내역서, 그 다음에 이창수 위원님 이거 관련 되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역서를 빠른 시일에 예산결산특별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소통과가 생겼으니까 동해시민들과 행정이 정말 소통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릉건강숲이 수입이 보니까 8,260만원 줄였어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금년 추경에도 수입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것을 조정했었는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경에 줄인 부분을 줄이고도 또 이만큼 더 과다한 것 같아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그럼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또 있네요. 전년 기준으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금년도 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7억 1,000만원 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는 것도 나중에 줄이면 일 안하지 않았느냐 하고 욕먹으니까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줄면 줄었다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데보다도 조금 비싸요. 다른 데는 6만원부터 8만원까지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입니다, 712쪽. 다른 위원들보다 조금 비쌉니다. 의료계통이어서 아무래도 그런가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전문이고 하다보면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높다…… 그래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줄여주면 안되는 건가 봐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 페이지 714페이지에 보면 요즘 청소년의 범위에 고등학생도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산모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저도 학교 처벌규정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상호간의 협의된 부분은 처벌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강제사항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벌 대상이고, 과거 같으면 이런 저런 이유 없이 무조건 처벌대상인데 그러다보니 행정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니까 좋은데, 그래도 300만원이면 안 작지 않나,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발생이 없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때에는 없었는데요. 여기 청소년 산모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때에 2명에게 50만원 출산비가 나갔는데요. 이 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 전까지는 결혼이 안 되고 아기로 인해서 결혼했다고 봐야 되나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일단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한테 지원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 산모관련인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숙아가 인큐베이터 사용도 많이 하고 해서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됩니까?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본인부담액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현재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출산율이 아무래도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뒷장에도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지원비가 나오는데 항목별로 있어서 그런지……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앞에 있던 것은 시비 예산이고요. 뒤에 있던 것은 18세 미만 산모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은 또 18세 미만 이에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기도……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시비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7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해서 6,720만원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본위원도 과거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동해시 관내 10개동 전체에 나가는 돈이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출산·분만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만 소득기준이 40% 이하이고 어려움이 있으신 어려운 가정에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꼭 어느 동이라고 지칭할 수 없고 어쨌건 우리 10개동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죠, 동해시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냐면 이것을 한 몫에 입찰을 올리다 보니까 강원도 입찰이 되잖아요. 6,700만원을 하나로 올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상해서 보건소에서 10개동으로 한 동씩 올려서 물론 망상동 올려놓고 꼭 망상동에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변칙 아닌 아이디어를 낼 수 없어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저희는 약품하고 기자재 관련해서 두 개로 분리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입찰을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범위로 입찰을 소분화 해주면 우리 지역 업체가 그나마도 하는데 주로 원주에서 따더라구요. 보니까 분유 이런 것은. 분유는 뒷거래가 심해서 가격이 천차만별합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분유는 지원대상은 산모가 수유를 하지 못 할 질환에 걸려 있을 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입찰은 그럼 보건소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올리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기저귀도 여기에서도 물론 주는 것도 있겠지만 치매환자 라든지 저소득층 등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각자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는……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단적으로 딱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월별로 자르든 이 금액을 가지고 12분의 1로 자르든 분기별로 자르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순서에 입각해서 올려서 사용을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그나마도 이 금액을 조금 가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6,720만원을 하나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항목대로 털썩 올리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못 들어가고 강원도 내의 업체 전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하면 수도권하고 가깝거나 공장하고 가까운 지역, 뒷거래가 심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우리 지역은 변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고 이 단가를 맞춰서 입찰에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약이든 약품이든 기자재든 이런 것은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관내의 업체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리고 소규모로 해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양질의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여건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저귀나 분유는 어차피 나오는 회사가 정해져 있고 품질도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미미한 차이지, 사용하는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그럼 우리 지역에 세수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소득세를 소득 할 주민세를 우리가 또 10%를 또 냅니다, 시청에다가. 그렇듯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행정력이 딸리는 줄은 알지만 예전처럼 수기로 쓰고 주산 튕겨서 계산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엑셀로 한번만 딱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입찰이 탁 들어가면 되니까 우선 작업할 때에 분류하기가 조금 시간을 뺏겨서 그렇지 야간수당도 주고 특근매식비도 다 주던데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고요. 시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저귀 같은 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탁 조금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담당자 여비해서 10명이 2회, 한번에 27만원씩,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27만원 했겠지만 다른 책정 금액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참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27만원이 책정되었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 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담당자들의 교육을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7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예산에서도 출장여비가 나가곤 하는데 일주일짜리도 있고 2박3일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인원대비해서 잡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또 이것이 기금예산이기 때문에 전부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치매 관련해서도 우리 북삼동 관리센터가 그 전에도 치매관리센터로 설치를 했잖아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원래 북삼건강증진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금연사업도 하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묵호로 이전을 했고 지금 묵호에서 치매센터가 증개축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치매센터 운영비로 해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치매예산이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해서 조금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치매예산이 729페이지, 국가치매관리사업이 있고요. 73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74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75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안별로……
응택
임응택위원
741페이지에도 치매안심센터 유지비해서 또 1,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 놨다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예산 종류별로 해서 나누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암 관리나 결핵관리 이런 것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보니까 왔다갔다 봐야 하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이렇게 지정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다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사업이 다 같이 있으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예산이 순수 시비사업이 있고, 기금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업 범위가 종류도 많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위탁해서도 하시고 일이 무궁무진 많더라고요. 우리 시민의 건강이 우선 되어야 다른 비용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생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에 한센병 등록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조금 궁금하고요.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환자도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한센병은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제가 개별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센병 등록자들은 집단으로 기거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여기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는 다 되었고 재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생명존중사업에 생명사랑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눔 공동체사업에 쉼터가 지금 있습니까? 기거할 수 있는 쉼터가?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생명나눔 공동체사업이 1억으로 해서 추후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통반장님들을 자살예방지킴이로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주변에 자살우려라든지 그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신복지센터라던지 연계해서 통장님들이 그 분들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남순
박남순위원
따로 격리해서 기거할 곳은 없고 그냥 통장님들이 주변에 관리하시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 시에도 있네요. 7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의료지원 대행료해서 지역문화행사 지원, 의료지원 대행료해서 체육교육위생과 행사지원 이래서 보면 보통 40회, 100회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140회 정도 나가려면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구급차는 한 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인력이 운전기사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차량은 많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 주 업무가 예방사업이고 여름이면 방역·소독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129에 위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방문간호 대상자 영양제 구입하고 734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이것이 보건소 활동인 것 같고 방문간호는 6,000원씩 해서 250명, 영양제 구입을 따로 해서 드리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저소득,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간호가사 7명이 있고요. 그 분들이 매일 상담하고 허약 노인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자들에게 영양제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734페이지에 이것은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물론 전체는 아니고 묵호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진료를 할 때 진료비는 1,500원, 약제비는 2,000원씩 그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714페이지 봅니다. 해피경로당 운영 강사료 75만원 곱하기 4개월 이렇게 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에서 위에 두 번째 항목 301 일반보상금에 시비, 기타보상금 되어 있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노인회에 7개의 경로당을 추천을 받아서……
남순
박남순위원
농촌지역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건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경로당이 114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80개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도시락 강좌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조금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조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9쪽, 설명서 1,12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6,500만원 증액된 1억 6,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대상 질환자가 자료를 보니까 75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현재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59명인데 75명까지 예산으로 잡아놓았다 이겁니까? 대상질환자가 75명으로 사업규모에 나와 있어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설명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많을 때에는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희귀난치질환은 콩팥병으로 인해선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러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때에는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또 희귀난치질환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병명이 희귀하고 질환은 치료가 안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년간 통계를 낸 자료가 있으십니까? 동별, 나이, 성별, 병명 여기 까지만요. 개인적인 어떤 신분에 대해서는 말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현재 인원으로 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3년 동안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연도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도 그렇게 큰 폭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세가 많아지면서 특히나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혈압, 당뇨에 의한 합병증이잖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도 있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지원이 되면 여러모로 보탬이 되겠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환자가 가족은 모두 장기간 치료비에 부담 등이 될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것도 분명히 어느 기준에서 적합한 분들만 지원하시는 거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렇죠.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더라도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 그런 분들은 긴급의료비라든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외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원을 활성화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9쪽, 설명서 1,093쪽을 보니까 민간위탁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129에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매번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번 건수로 매달 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갈 때마다 결제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작년에 69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이 의료 취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의료상황에 대처하고 또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실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시가 사실 응급실밖에 없고 응급센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응급센터를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응급센터를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료지원을 민간위탁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응급실이 아닌 응급센터로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의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 응급실은 응급센터와 달리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의료응급 의료기관하고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응급센터하고 응급실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규모면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다만 지정기관이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것 하고 동해시장이 지정하는 차이가 응급의료기관하고 응급의료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 분들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의 의사 근무 수, 인원, 전문성 하고 응급실과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응급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응급실하고 응급센터가 똑같으면 응급센터의 지원금액하고 응급실의 지원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응급센터하고 응급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부분이라든가 의사선생님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 응급실은 일반의사가 갈 수 있지만 응급센터는 일반의사가 갈 수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문성이 있습니다. 응급센터의 전문의사가 있어야 의료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의료지원서비스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동해시도 응급실이 아닌 응급센터로 한 단계 위상이 격상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사각지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 부분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방침이 센터로서 양질의 의료인력을 받아들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지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료지원 민간위탁부분을 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정학
이정학위원
잠깐만요, 응급실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응급실 지원 사업비가 있던데.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동해시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취약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응급실이. 그럼 응급센터로. 우리가 동해시에 응급센터가 있었습니다. 동인병원 응급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한 분이 봉급이라든가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급실로 다시 하향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해시가 응급센터가 없습니다. 센터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어떤 의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갖춰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과 응급센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응급센터로 가기 위한, 격상을 하기 위한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69 위에 위탁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구급차 운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의료지원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우리시의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에……
정학
이정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응급실에 지원하시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응급실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서 지원 해준다고 했죠. 법령에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실에 대한 취약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응급센터로 격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정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현황, 동별, 나이별, 성별로 구분해서 최근 3년간 관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서 706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 500만원, 현재 우리 동해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60,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00만원이면 몇 개정도를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50만원씩 잡고 4대 정도 가능할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4대? 500만원이면 250만원씩 두 대죠. 500만원 아닌가, 500만원 맞죠, 틀린가? 예산서 706쪽에는 밑에서 여섯 째줄, 내년에 500만원 맞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것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 세입예산이구나, 1,000만원. 이것이 그러면 60여대가 있고 내년에 1,000만원 세워서 4대 정도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계도도 되고 있는데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설치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운영 방법을 따로 교육한다던가 하고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각 시설이 되어 있는 자리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월 한 번씩 인터넷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신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니, 점검을 해서 보고 하게끔. 전산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전산 보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배터리라든지 운영상태 그리고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네네, 기계가 당장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수시점검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담당자가 아니고 일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작동할 능력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조작할 수 있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저희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세동기는 꺼내면서 음성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음성이.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다만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동작이, 가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기는 그렇고요. 두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그리고 제세동기가 있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일단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들을 나누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말이죠. 저도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역할을 하자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스스럼없이 매뉴얼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작년이나 올해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는 상황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접수된 것은 없고, 어차피 예방차원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산이 되는 대로 이런 것은 늘려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금 법으로 해야 되는 곳이 거의 설치가 되었고요. 관광서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쪽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어디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나 봐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법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재가환자 방문간호사업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 시비가 여기 서 있고 그 뒤에도 이제 719페이지에 재가환자간호사업이 있고 746페이지에 도비, 시비, 기금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재가환자는 추세가 느는 추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환자가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가환자는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와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가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다 보시면 되고 연령이 있으니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줄어서 환자는 늘 것 같은데 예산은 소액이지만 줄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또 있다고요? 719페이지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각 급 학교에 독감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