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서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김종길의원님께서 신청했습니다. 김종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 - 김종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관광정책의 현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여수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여수가 세계 속에 각광받는 관광도시로 거듭나 진정으로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여수를 만들자는 마음에서 10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 비약적인 발전과 1,500만이라는 전국 최고의 관광객 방문을 자랑거리로 홍보했고, 그로 인한 관광정책이 대성공이라고 자평하며 여수시 지역경제에도 한 획을 그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전과 비교하면 불 꺼진 구 도심권 및 여수시 전체에 크고 많은 변화가 왔다고 여수시민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발전된 모습에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50년 100년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여수시와 여수시민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벌써 우리의 염려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에 국한된 관광객 수용의 한계, 지역주민과의 반목과 분쟁, 관광지 주변의 불법행위와 바가지요금, 교통지옥, 소음, 생활 불편 등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위해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마음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세계박람회 이전의 불 꺼진 여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여수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여수시 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한 관광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집행부에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여수 고흥간 연도교 개통사업 전 구간 추진 방안입니다. 둘째,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박람회장을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셋째, 웅천 이순신마리나와 연계한 웅천, 신월, 소호앞바다 해양테마단지 조성입니다. 위 3가지 사업은 현재 각 사업마다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여수 고흥간 연도교 개통사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화양 공정에서 조발, 조발에서 둔병, 둔병에서 낭도, 낭도에서 적금, 적금에서 고흥 영남면으로 이어지는 다리는 현재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에서 백야는 다리가 기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돌산에서 화태대교도 기 완공되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빠져있는 화태에서 월호, 월호에서 개도, 개도에서 제도, 제도에서 백야 구간이 시작도 못하고 지역의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 돌산읍에서 고흥 영남면간 11개 교량사업은 국도 77호선에 포함되며 경남 남해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가 이 사업을 세계적인 다리박물관으로 조성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2004년에 시공되어 2020년 12월에는 11개의 모든 다리가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며, 이렇게 완공된 일명 일레븐 브리지는 여수시 관광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루어내어 이로 인한 관광객이 수백만을 방문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기 기본설계까지 거친 국도사업이 지역의 무사안일함과 집행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국토부의 국토건설 계획에서 전국 해상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촉구하고 집행부 그리고 여수시민의 힘이 하나로 뭉쳐 앞으로 여수관광의 한축을 담당할 미 추진 교량건설 완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도해양관광단지와 박람회장을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정부의 무관심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희생과 노력으로 최근 여수세계박람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이 이 사업추진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올 10월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싱가포르 센토사 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센토사 섬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여건이 비슷한 복합리조트 관광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인구 약 6백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강하고 매력적인 나라로써 전 세계인을 흡수하는 관광대국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센토사는 1970년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으나 싱가포르 정부가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2010년에 개장한 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말레시아 겐팅그룹이 5조8천억을 투자한 복합리조트로써 매일 평균 18,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비슷한 센토사 섬의 센토사 복합 휴양 레저 관광단지는 경도해양관광단지와 박람회장을 연계한 활용방안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MICE 산업으로 연간 2천4백여 건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마이스 산업의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는 리조트월드 센토사의 경우는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마이스 산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의 관광정책 모델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도해양관광단지와 박람회장을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는 센토사섬의 사례처럼 여수관광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리조트 단지 루프조성으로 국제적 기준의 대규모 행사산업의 기반시설 확보로 인한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는 마이스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웅천 이순신 마리나와 연계한 웅천, 신월, 소호 앞바다 해양관광테마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사업은 국가 거점 마리나 항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약 780억에 300척 규모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재정투융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말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이 각광받는 사회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해양관광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통영 금호 충주 마리나, 목포마리나, 화성 전곡마리나, 김포시 아라마리나, 부산수영만 요트마리나 등 지자체 등이 마리나와 연계한 해양스포츠 관광레저 산업을 추진하여 관광 자원화 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호주 시드니 달보라 마리나, 뉴질랜드 오클랜드오라케이 마리나, 웨스트 헤이븐 마리나 등은 마리나를 활용한 해양레저 산업과 해양관광테마를 통해 엄청난 소득과 고용창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최대도시인 오클랜드는 앞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요트들로 인해 “항해의 도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해양 관광산업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지금 추진 중인 웅천 이순신 마리나와 연계한 웅천, 신월, 소호 앞 바다의 해양관광 테마촌이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웅천, 신월, 소호 앞바다의 해양테마단지 조성사업은 앞으로의 여수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웅천 이순신마리나와 연계한 주변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세계적인 마리나 해양관광 테마촌 단지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 고흥간 연육교가 완성되면 고흥을 통해 여수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벌써 고흥군은 발 빠르게 여수 고흥간 연육교 개통에 따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구상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여수를 통해 들어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고흥에서 숙박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우리 여수시도 여수 고흥간 연육교 관광객이 고흥이나 인근 다른 지자체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웅천 이순신 마리나와 웅천, 신월, 소호 앞바다의 해양테마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여수 고흥간 연도교 개통사업 전구간 추진 방안, 경도해양관광단지와 박람회장 연계한 활용방안, 웅천 이순신 마리나와 연계한 웅천, 신월, 소호 앞바다 해양테마 단지조성은 여수시 관광의 백년대계를 위한 관광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선심성이나 예산낭비성 사업정책은 가급적 배제하시고 50년 100년 후 여수시 관광비전을 제시하는 관광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구나 언제나 대대로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 여수가 되어 여수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올바른 관광정책 방향 결정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럼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잠깐 여기서 몇 가지만 부탁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의원님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갈등해소와 상생적 해결을 위한 여수시 방안과 삼일동 영취산 지역 고압전선 건설 사업에 관해서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완석 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남산동 소재 수산물 특화시장과 여수영취산 일대의 건설계획인 고압송전탑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특화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여수시 남산동 4번지의 여수 수산물특화시장은 2003년 3월경에 상인들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어서 2009년에 상인들이 건축비를 각출하여 2010년에 지상 3층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층 130개 점포, 2층 12개 점포, 3층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현재 1층 45개 점포 및 2층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50여개의 점포만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단전․단수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둘째 갈등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모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모씨를 중심으로 한 상인회와 마찰입니다. 그 갈등으로 2017년 4월경부터 약 30여개의 점포가 단전․단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전․단수된 영세 상인들은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며 여수시, 여수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전히 양측의 갈등에 대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갈등상대의 주장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측에서는 “시장 관리권은 주식회사에 있고 마땅히 공과금과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여 개월 동안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공과금을 편취하고 보관하였으므로 부득이 공과금 미납자들에 대하여 단전․단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인회 측에서는 첫째는 지분등기 약속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현재의 특화시장의 땅과 건물을 샀고, 이를 지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공과금 미납 등 회사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아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와 지분등기를 요구하는 상인들을 피하여 회사대표가 잠적해 버리자 상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다시 회사경영권을 장악한 대표는 그동안 회사를 지켜온 상인회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권이 있는 회사 측에다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회 소속 상인들의 전기 및 수도를 끊었고 이로 인해 일부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단전․단수를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전․단수를 당한 시장상인 중 한 사람이 법원에서 단전․단수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개월 동안 단전 및 단수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현재 그 상인은 혼자서 다섯 번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 12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 1776 관리비 등에 관한 제310호 민사법정에서 회사 측은 공과금 청구부분을 취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공과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상인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인회 측은 “상인회를 통하여 수년간 직접 전기료와 수도료를 여수시와 한전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단전․단수를 한 후 이미 납부한 전기료와 수도료 및 관리비를 근거 없는 연체료로 청구하고 있으며, 생계가 막막한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한 번 이중으로 연체료와 관리비 공과금을 대표이사에게 납부한 채 현재 특화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상인회 측은 모두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상인회 측은 국가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상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해 상인들은 대다수가 그 이유로 “국가 보조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보았습니다. 상인들은 “특화시장은 국가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상인들에게 정산보고를 한 사실이 없어 언제 얼마나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 도비, 시비 즉 국가보조금이 지원된 198억 중 첫째 아케이드 분양과 관리권 문제 둘째 해수취수 및 배관시설,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 그리고 LED전광판 사업 셋째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중 시간 관계상 해수취수 시설과 아케이드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수취수 및 배관시설 사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경 활어 판매 상인들에게 1천 만 원씩을 해수취수 및 배관시설비로 거두었는데 총 얼마를 거두어 들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해수취수 시설 및 배관시설이었다는 사실을 갈등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상인들은 주장합니다. 공과금에도 해수사용료로 매월 점포당 15만원에서 50만원씩을 거두어 가는데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재판으로는 공과금 중 해수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대표이사는 단전․단수를 함으로써 해수사용료를 연체료와 함께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상인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주식회사가 “한마디로 국가보조금으로 취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취수 시설도 상인들에게 1천만 원에 팔고 매월 사용하는 바닷물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특화시장의 아케이드 건립 운영지원입니다. 아케이드 현재 부지는 여수시 남산동 1번지, 3번지, 22번지 3개 필지이고 소유권은 지식경제부이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여수시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소유 땅에 여수시의 건축물에 임의로 70여개의 금을 그어놓고 중간에 벽체를 세워 한 자리 당 55백만원에 전혀 관련도 없는 특화시장 주식을 매개로 하여 매각을 하였다고 상인회 측은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아케이드를 방문하여 보니 현재 점포는 거의 비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냉장고 및 물품 저장 창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있어 아케이드에 한 상인이 있어서 그 상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아케이드는 상인회에서 신청하여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완공하였고 총금액은 11억 정도 투입되었답니다. 맨 처음 신청한 상인회 상인들 중 단 한 명도 아케이드에 입점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새로운 상인들이 입점하게 된 것이고 이때 자리값으로 한 자리 당 많게는 5천만원 정도 받았다는데 모두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케이드에 있는 냉장고 숫자를 모두 더해보면 약 40여 개 점포이며 한 자리 당 5천만원씩을 계산한다고 해도 약 20억 정도가 추정된다고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주식회사가 국가재산인 아케이드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며 여수시에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모 국장을 포함 3명의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었고 50여명의 상인들을 실사를 한 결과 25억 정도에 분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인회에서는 그 실사 결과에 대해 수차례 질의서를 보냈으나 찾아서 보내준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내 그런 서류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없다거나 당시에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현장만 다녀온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등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시설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산보고를 받았는지와 일부 상인들이 주장하듯이 아케이드를 주식회사 수산물특화시장에 분양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케이드 소유권은 여수시에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여수시가 상인회 측에 보낸 공문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응답에서 “아케이드 내 점포 입주에 관하여는 아케이드 내 기존부터 입점된 점포 등이 있으므로 입점된 상인들과 시장관리자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각 시장별 시장관리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보고서 저는 여수시가 아직도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여수시를 통해 지원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케이드 등 사업 금액이 총 198여 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케이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국유지여서 여수시가 국유지 사용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아케이드는 여수시 소유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내 점포 입주에 대해 시장관리자인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관리권이 ㈜수산물특화시장에 있다고 했는데 대개 시장관리권은 그 시장 내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대규모 점포등록자에게 시장관리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관리자를 살펴보면 대규모 등록점포 관리범위가 남산동 4번지 일원인 것입니다. 즉 수산물 특화시장 주소지가 남산동 4번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는 남산동 1번지, 3번지, 22번지입니다. 그렇다면 남산동 4번지는 주식회사 건물이니 관리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으나 아케이드가 자리 잡고 있는 주소지는 번지수도 다르고 대규모 개설점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여수시의회는 제187회 폐회에 앞서 서완석의장께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의 문제와 몇 가지 사안을 거론하면서 여수시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에서는 중재와 개입을 통해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가 소홀한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상인회 측과 주식회사 측의 대립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여수시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여수시 관내 삼일동에 위치해 있는 영취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취산은 여수 최고봉인 해발 510미터 진례봉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여수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간직하고 있는 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신라 말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세우고 순천김씨의 시조로 성황신이 된 김총 장군의 활동무대였습니다. 김총 장군은 지역민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어서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공은 선생이 의로운 불사이군의 결기를 지켰던 곳이고 후학양성에도 크게 공헌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는 왜적을 물리치고 경술국치 때까지 남해안을 지키는 수군역할을 했던 흥국사 의승수군이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흥국사는 호국불교의 본고장으로 여수 사람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많은 문화재와 보물을 간직한 곳입니다. 아울러 정상 인근 도솔암 금성단은 기우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영취산은 진달래 축제를 통해 해년마다 약 30만 명이 찾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국에서 제일 큰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가을에는 수천만 송이의 상사화가 자생하는 꽃무릇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개구리 바위, 구렁이 바위, 동자승 바위 등 숱한 사연을 담은 기암괴석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미공개 상태여서 극소수만 알고 있지만 영취산 정상 부근에는 높이 10m에 달하는 폭포가 있고 길이 6m 석굴이 광양만과 백운산, 지리산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이한 바위와 응회암 암석지질이 발견되는 특이 지질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정신계승을 위하여 재조명의 가치가 산재한 보물창고의 원형보존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공사명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력송전 환상망 구축 및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호남화력 #1, 2호기 폐지에 따른 정부정책의 적기 이행과 여수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선로길이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10.8㎞에 달합니다. 전력선은 철탑 28기로 이중 가철탑은 4기이며 영취산 일대에 24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송전선로 경과지역은 여수시 월내동, 상암동, 적량동, 중흥동 일대로 주로 영취산을 관통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제출 받은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14년 12월 계획변경 T/F를 구성하고 예비 경과지를 선정합니다. 2015년 4월 민자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해상관통 선로를 보류하게 됩니다. 2015년 9월 신설 송전선로 계획변경을 지중화로 하기로 합니다. 2016년 1월 전력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철탑경과지 인근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송전선로 위치를 영취산 진달래 축제장 인근 북사면으로 결정합니다. 2017년 5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의 의견 접수 및 검토를 통해 일부 선로를 변경합니다. 2017년 6월 경과지 설계측량이 완료되었고 2017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부에 신청합니다. 2017년 11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18년 10월 의견조회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제출을 하였으며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안의 송전선로 루트는 세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1차 계획선로는 해상중심 선로로 광양CC-묘도-해상을 지나 여수화력으로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차 계획선로는 지중화중심 선로로 광양CC-월내-산단도로-여수화력으로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3차 계획선로는 철탑중심 선로로 광양CC-월내-진달래축제장 인근 산사면-여수화력으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 일대에서 조상대대로 삶을 이어오다 여수국가산단 조성과 연관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이주할 당시 영취산 일대에 산재한 소중한 개인 또는 공동명의의 사유 임야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묵살과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전원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는 간단한 절차로도 승인돼 시민의 재산권보호는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이 주도하는 사업이어서 여수시 행정에서는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할 여수시 가치와 여수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임야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주체로서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밀양 할머니들의 비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악법 ‘전원개발법’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진행된다 해도 최소한의 법률적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절차는 바르게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고압 송전선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 결과가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의견청취 공문에 공고문 번호, 공고 날짜 등이 빠진 공고문의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금 회의 직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보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내용 및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이 침해함으로써 이 공사는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둘째 여수의 영취산 진달래축제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과 기암괴석 경관 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하고 저 의견하고는 매우 상이합니다. 이 정부지원금이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일전일원도 틀림없이 일원도 틀림없는 자료를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까지 다 이렇게 지원된 공적자금을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을 지역구로 둔 문갑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갈등 해소와 상생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주종섭의원님 시정질의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에 당선되고 수산물특화시장에 두 번 가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박성미의원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될 때 그전부터 너무 궁금했으나 또 저희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늦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의회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혹시 수산물특화시장 관련 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처음으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의원님들 몇 분 왔다가 간 뒤로 거기 상임위 의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누르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케이드 존치기간이 있죠? 여수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송재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을 보고 계시는 송석주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내의 갈등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따르는 게 누가 뭐래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우리 동료 의원 주종섭의원님 질문에도 나와 있었듯이 우리 국․도․시비 해수처리시설사업에 3억7백만원과 해수관로사업에 2억7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후에 공동전기 부담금에 대해서 공과금을 받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해수 사용료에 대해서, 관련해서 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물었는지 인제 일부 물었다고 주장하는 상인의 측이 있기 때문에 인제 물론 일방적인 주장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바닷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해수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되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고요 옆에 인근 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수산시장은 해수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의 주요 요지는 아케이드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케이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자가 자산관리공사와 여수시입니다. 그런데 인제 대표이사 측에서는 아케이드를 본인이 위탁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케이드 가설 건축물 소유권자 신고필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마다 연장해서 우리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1년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설건축물 소유권자 신고필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은 어떤 걸 뜻하고 있냐 하면 아케이드 사용 소유권자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따라서 여수시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권자가 있다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유권자가 있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갱신허가를 받았어야 하고 사용료도 1년 선납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집행부한테 묻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위탁을 하였다면 상인회하고 하였든지 대표이사하고 하였든지 그 위탁 관련한 서류를 보유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의원님이 질의하신

아니요. 저 질문 아직, 제 마지막 질문까지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보고 및 자료제출에 보면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장 관할 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집행부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관리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도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런 인제 집행부 답변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제가 먼저 추측컨대 아케이드 시장 관리권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수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서 제 생각은 여수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제 하에 우리 여수시 전통시장 가설 건축물인 아케이드 아래에서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이 답변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아케이드 단전, 단수로 생계를 그러니까 수산물특화시장 내부의 단전, 단수로 생계를 차단당한 채 오갈 데 없는 상인들의 긴급구조 차원에서 현재 비어있는 아케이드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둘러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부분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여수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3년마다 해 가지고 임대기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

위탁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인제 제가 오늘 아침에 집행부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 허가민원과 건축물 신고팀에 3년마다 연장 신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소유권자 신고필증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필증이 나와 있는데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아케이드 시설 사용권자는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인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주식회사 상인, 법인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인제 지금 가설 건축물 소유권은 여수시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제 제가 시장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주었더라도 3년이 지나고 나면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도 선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여수시 지금 수산물특화시장의 부대시설인 아케이드 건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여수시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전, 단수로 생계를 차단당한 채 오갈 데 없는 상인들의 긴급구호 차원에서 현재 비어 있는 자물쇠로 꽁꽁 채워진 아케이드에서 우리 지금 대표이사 측과 반대되는 측에서 상인 측에서 단전, 단수를 당한 이 상인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