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안전건설교통국 내일은 복지환경국, 12월 5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안전건설교통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안전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2억 2,09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039만원으로 총 3억 5,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727억원의 0.09%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1억 2,276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1억 1,167만원 증액 하였고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을 위한 경비를 78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감사, 조사 및 감찰활동,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 등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운영및청렴평가, 청백-e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민감사관 감사 수당과 간담회 개최비 등 열린감사 운영을 위한 경비 1,360만원,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운영경비 41만원,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및 청렴 시책추진 등을 위한 경비 609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경비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에서 317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5,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522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업무 경비 235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활동 운영비 4,136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경비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경비 327만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운영 경비 등 250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점검 경비 42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경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에서 319쪽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구매 등실무협의회 운영 비용으로 3,566만원, 시설물 통합 정비 비용 8,500만원, 생활환경 순찰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간담회 개최비 등 32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에서 32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 3,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동료위원님들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시간은 한번에 2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로형 책자 및 페이지 또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출부분 313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팀에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즉 감사담당관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부서가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범을 보여주신 감사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안설명서 4쪽을 한번 보시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예산으로 총 5,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면 감찰활동비 522만원, 그리고 재산등록 관련업무 경비 235만원, 그리고 종로사랑여성평가단 활동운영비가 4,1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여론정보수집 감찰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감찰반 이동전화요금 이게 얼마죠?

72만원입니다.

1년치죠?

예.

한 분이네요?

저희 비노출 암행감찰반은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1대로 저희들이 급할 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1대로 연락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감찰활동이 뭡니까?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적인 감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대는 좀 그렇습니다. 보면 감찰활동을 특히 더 치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종로구가 청렴 1등구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는 저희들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3등급 원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외부평가보다는 내부평가가 굉장히 저조했죠? 내부평가 저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저조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평가는 3등급이었고 외부평가는 2등급이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토털해서 저희들이 3등급이었는데요 내부평가는 저희 직원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직원들 간의 세대차이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뭐 인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외부요인도 좋지만 내부에서 첫째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죠? 25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분들은 이미 우리 조직사회에서 검증받은 분들이죠. 이미 검증받은 분들이 어느 한 부서에 보직을 받고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개월이라든가 1년도 못 채우고 인사가 빈번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럼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속된 부서 과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불만요인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은 인사팀에서도 그냥 발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희망부서라든가 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직원 청렴교육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다 검증을 받은 분들이에요. 특히 인사권자가 검증을 해서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사권자가 다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인사권자가 잘못 판단했다는 얘긴데,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래서 감찰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도 인사지만 우리 직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그걸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522만원입니다.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종로사랑여성평가단 활동운영비 세부내역을 내가 봤지만 이런 데서 좀 이쪽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다든가 그런 방편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비노출 감찰활동은 평소 여론이 좋지 않거나 비개연성이 높은 직원이나 상습적인 민원유발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실 감찰활동을 하고요 물론 신속한 연락체계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동전화요금 같은 부분은 1대에서 2대로 올려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불만요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을 하신 후에 집행부에 반드시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사실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는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예산도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종로구청이 정말 업그레이드되고 질이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민원도 잘 해결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곳인데 사실 조금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진짜 실질적인 그런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영준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안사업서에 여성평가단 있죠? 여성평가단 운영 있는데 아까 우리 감찰활동으로 5,831만원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종로사랑여성평가단 활동이에요. 사실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은 어떤 감찰을 위한 활동예산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은 진정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 여성평가단은 그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평가단이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단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저기 중복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평가는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여성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감찰에 그런 상황은 감찰의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세부사업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성평가단 업무가 저희 조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별로,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여성평가단 예산이 조사 및 감찰활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평가단에서 감찰을 하고 있어요?

감찰은 아닌데요 저희 조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부사업이 팀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성평가단 업무가 조사팀에서 운영을 해서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감찰의 활동예산으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찰을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그런 거 일일이 하시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해야지 여성평가단은 같이 좋으니 어쩌니 해가지고 물론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찰의 성격이 되지는 못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이 세부사업이 업무 팀별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여성평가단이 저희 조사나 감사팀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팀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지금 거기 속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잘못된 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등급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잘 확인하고 조사해서 감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평가단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 보면 여기 구성은 60명 이내고 현재 44명이에요. 그런데 회의수당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60명가지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은 4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도 했는데요 좀더 충원을 해서 한 50명 선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꼭 60명 채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소한 50명은 구성을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개 국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단원을 모집해서 왜냐 하면 저희는 국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예산이 한 785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기타보상금에서 활동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이 마지막에 곱하기 8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몇 % 가정해서 프로테이지로 편성하지 말자. 이건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사항 같다. 그래서 이번에 80%를 지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고요 정기총회 간담회 예산이 올해 9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경우는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종합평가보고회를 상반기에 할 때 정기총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가는 그 다음 년도에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하고 정기총회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상향된 부분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성평가단의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된 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위원 명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되면 여기저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뭐를 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여성평가단만큼은 정말 그런 진정한 의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주민참여단에 우리가 여성평가단을 대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주민참여단이 60명 되어 있는데 물론 60명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60명이 잡혀 있는데 저희는 그 사항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에는 여성평가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역할도 주민참여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참여단을 뺐습니다. 그래서 여성평가단으로 대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보시면 한 3개 정도의 위원회 위원 등록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위원들이 아니고 참여단입니다. 주민참여단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평가단이니까 같은 여성끼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까지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비 같은 경우도 한 번 나오시면 3만원씩 드리는데 그 예산은 순수하게 여성평가단 인원 50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성평가단이 나름대로 회의를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자문단의 그런 성격으로 일을 하는 것을 따로 회의를 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문단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니까 주민참여니까 그거 하고는 좀. 지금 여성평가단이 청소과 그런 데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평가단이 총 44명인데 저희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 책임 하에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각 분과별로 모여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도 하고 있죠? 그럼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설명서 13쪽에 고충민원처리 이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발의돼서 이 조례대로 우리가 고충민원처리 한 그 내용과 실적이 있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했는데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 오래된 민원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은 정말 오랫동안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충민원처리 일도 업무도 있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업무가 18년도에는 처리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해당 기능부서에서 여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미해결이라든지 반복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법으로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사실 여기 어떤 올려져서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능부서에서 해당민원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와서 그 민원이 안 되는 민원이 감사실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법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있는데 사실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2014년도에 주택과에서 한 2건이 올라왔는데요 2014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요청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심의를 했는데 수용이 안 됐고요 사실 어차피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되지 않는데 하도 고질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한두 건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심의를 했는데 사실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럼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만 하고 그냥 참석하고 수당만 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못 하네요?

회의 참석 안 하면 수당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올라오지 않으면 1년에 1번도 회의를 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어떤 여할을 제대로 못 해내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왜 오래된 민원이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열심히 왜 이런 민원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지 다각도로 좀 살펴보고 정말 이 민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는데 그런 민원들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실에서 좀 열심히 이 분야, 저 분야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있는데 그런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그냥 지나지 않았나 이런 조례까지 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부서별로 확인도 하고 또 들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적극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처리라는 이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지싶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처리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참 아쉽고 그럼 여기다 뭐하려 예산을 단 돈 326만 6,000원이라는 돈도 여기다 예산을 뭐 편성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이런 고충민원 이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정말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 과에도 같이 개입을 해보고 하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지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편성해놓고 뭐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도 제정을 했고 지금 각 부서별로 고질민원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라온 사업만 하시지 말고요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민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감찰해보고 그랬을 때 쓰는 예산은 정말 많아도 아깝지 않고요 아까도 윤종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진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고유업무를 진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그 정도는 정말 아깝지 않은 예산이에요. 얼마나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허비가 되는데 잘 열심히 하시면서 또 돈도 많이 예산도 쓰셔야지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예산도 올리고 하시면서 일을 제대로 감사실에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감찰이나 조사나 고충민원처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걸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비우기사업에서요 정말 도시비우기사업이라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니까 기대를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참 좋겠다. 그런데 왜 감사실에서 할까 했는데 결국은 각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맞는 사업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일이 좀 미진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하는 거 그 사업이 제일 컸었던 거 같아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작을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이 서서 그거라도 열심히 하시라고 추경 때 2,000만원 예산 넣으셨는데 우리가 더 업 시켜 가지고 그 정도 예산 잡아 가지고 몇 부나 하겠냐 했는데 그래서 300 올렸나요? 그래서 2,300해서 부수를 늘려서 처음에 책자를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비도 들고 해서 많이 들지만 조금 부수 올릴 때에는 그냥 찍어내니까 좀더 많이 찍어내십사 하고 올려드렸는데 계속 그거 하고 계세요?

초안은 나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까지 올려줬는데 이제 초안 나오면 본회의도 다 끝나고 그리고 사업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한 권 만들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면서 최대한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부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 800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줄었잖아요?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 1,000만원은 기존에 기획하고 제작하고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쇄비 정도면 될 거 같아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제작비가 2,000으로 지난번에

올해 추경으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예산 가지고 지금 기획부터 시작해서 초안까지 나왔습니다. 초안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비우기 홍보책자는 3,000을 잡으신 거네요?

정확하게 추경까지 3,300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추경예산 주신 거 가지고 일단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여기 내년도 예산은 추가로 인쇄비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추경 거 해놨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300을 인쇄비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올해 1,000만원 잡아놓은 게 돈이 부족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내년에는 추가로 좀더 제작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잡았고요 저희들 2,300 추경에 주신 예산은 그거 가지고 기획부터 컨셉 다 잡아서 지금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초안만 2,300 들었단 거네요?

부수까지 다 해서, 800부 해서 2,300입니다. 그 2,300 가지고도 기획부터 시작해서 800부 정도는 저희들이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걸로 종결짓고 2,000만원은 내년에 추가로, 혹시 몰라서 더 편성한 겁니다. 같이 합쳐서 가는 게 아니고 2,300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께서 고충민원 처리하고 도시비우기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홍보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10월에 추경을 편성해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책자가 나왔어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내년예산까지 편성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업무에 치우쳐서 그러신 거 같은데 이런 건 좀 제 때 제 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팀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들은.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를 보시면 13쪽인데 예산이 326만 6,000원으로 아주 작은 예산이에요. 작년예산 그대로 요구를 하셨네요, 올해도. 6.5% 인상을 시켰는데 이거 예산이 없어서 아끼시려고 그랬나요? 집행액이 10월 30일 현재 전혀 안 썼어요.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사실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간담회 비용도

많아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에도 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편성을 안할 수는 없고요 그 예산이란 게 어차피 내년에 예정된 수치고 예정된 계획입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계획이면 편성을 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거 그럼 불용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예산들이 불용이 돼서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근거없이 편성을 했다면 조정을 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잘 하셔 가지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이게 보면 민원처리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에 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관을 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이관을 하고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한 5만 건 가까이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치는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부서에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처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죠?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2명은 청장님 방에 직소민원실도 감사실 소속이고 아까 말씀드린 비노출 암행반도 2명이 감사실 소속입니다.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네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도시비우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비우기팀장 1명, 담당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홍보가 가장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연건동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즘에는 미리 비우기라고 해서 사전에 설치를 하려면 저희 감사실에 제출을 하면 현장 다 보고 조정하고 장소 이설할 데를 찾아보고 일이 많습니다.

이 얘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충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추적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도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타 부서하고 비교해보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예결에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비우기사업에 증액이 얼마죠?

1억 1,100정도인데 저희들이 사실 증액된 예산은 아까 홍보책자비하고 기존에는 시설비를 한 500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8,500을 편성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담당이 팀장 하나 하고 직원 하나라고 했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 내년도부터는 디자인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디자인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인사팀에서 할 사항이고요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비우기사업팀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 기존에 도시경관 업무를 했던 데하고 합쳐서 같이 할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비우기 분야에서만 금년에 8,000을 더 증액시켰다?

그렇습니다.

내역 없습니까?

내역은 없는데요 저번에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자꾸 지적해주시고 구정질문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전주가 한 56개소, 통신주가

증액이 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없이 도시비우기다 해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87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계획이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평가단에도 증액이 되죠? 거기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평가단 예산 증액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각종 활동수당,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인원수, 회수×80%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편성상 조금

그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액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80%란 건 내년에는 신규 단원도 모집을 하고 사실 정확히 50명이 다 참석을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상 80% 편성은 안맞다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테이지만 그런 거지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으뜸 종로인 선정 이게 뭐죠?

으뜸 종로인 선정은 저희들이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해서 고객에서 감동을 준 직원과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직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저희 직원 4명이고 외부기관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에도 사업부서에서 3명 정도 선정을 받아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집행액은 한 번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마지막 간부회의 때

작년엔 연말에도 안한 거 같던데요?

했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표창이 연말에 전화친절도라던지 평가를 해서 12월 마지막주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라도 활발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영준 위원이 여성가족관 얘기도 나왔었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서 다 지나갔고 내년에 포부 한말씀 해보세요.

저희 감사담당관은 주요목표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종로 건설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청렴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구민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철저한 감사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입니다. 존경하는 여 봉 무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614억 9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4,221억 7,400만원 대비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편성 세입 예산액 611억 200만원보다 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22억 4,200백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119억 200만원보다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1억 7,300만원으로 금년 편성 예산액 492억원보다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보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651억 6,5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4,221억 7,400만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액 611억 6,600만원보다 3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59억 9,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0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1억 7,300만원으로 금년대비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3쪽부터 519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억 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3쪽에서 514쪽까지 공공용지 점용관리 사업비는 총 6,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발굴 전수조사 사업비로 공공용재산 현황측량비 3,000만원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필요경비 등 총 4,532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공공용지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1,2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교통분야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위탁관리를 위해 1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4쪽,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사업비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로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18쪽까지 가로환경 정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384만원이 증액된 6억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6억 2,6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8,958만원과 불법노점단속 정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4억 2,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보관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시설물 이전비 등에 510만원을 반영하였고,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노점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0쪽부터 533쪽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2,913만원으로 금년대비 29억 4,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0쪽 도로개설 관련 예산은 총 17억 2,212만원으로 13억 5,9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지동 36번지 일대 도로개설비로 11억 9,700만원,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보상비로 4억 4,512만원, 사직동주민센터에서 배화여대간 도로개설 용역 및 측량비로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0쪽 부터 527쪽까지 도로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 58억 4,054만원으로 금년대비 14억 2,38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보도포장 학술용역에 1억원, 관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골목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 9억 7,900만원, 청계천 보도를 친환경보도로 조성하는 공사비 5억원, 도로사면 전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원,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소규모도로공사에 18억 4,800만원, 관내 노후 파손된 계단을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하고자 5억 3,800만원,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9억 3,400만원, 노후·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1억 5,05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803만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비 3,630만원, 제설 종합대책 운영비 2억 8,284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1억 7,000만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구기동 161번지 4호 등 8개구간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3,550만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5,500만원, 관내 사유지 현황도로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 4,3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33쪽까지 도로조명에 관한 예산은 총 25억 1,572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7,52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7억 6,324만원, 지하 보차도 시설 유지관리비 3억 4,268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억 1,000만원,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비용 3억 8,57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연간단가 비용으로 5억 2,950만원,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 개량하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노후된 가로등주 녹제거를 위한 도색비 8,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4쪽부터 545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시비 725만원을 포함한 39억 395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 7,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4쪽부터 537쪽까지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폭염 대책활동,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동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취약시설물 지정ㆍ점검관리,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서비스 강화사업을 위하여 금년 대비 6,644만원이 증액된 1억 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93만원 증액된 2,784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육성, 홍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정비에 금년 대비 6억 3,531만원이 증액된 25억 9,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9억 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2억 5,1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여름철 수방종합대책 운영비에 1억 2,182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에 10억 4,200만원,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에 1억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2쪽부터 544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 관리, 간이 펌프시설 유지 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지하저류조 유지 관리에 시비 725만원을 포함 전년대비 1,408만원이 증액된 5,976만원을 편성하여 지하수 관리시설의 정상적 운영과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545쪽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금 9억 7,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6쪽부터 553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841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6쪽부터 547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1억 521만원으로 금년대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에 6,115만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4,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7쪽부터 549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4,023만원이 증액된 5억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1억 448만원,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3,611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7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000만원,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443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549쪽에서 550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이 총 3,864만원으로 금년대비 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504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 비용으로 76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1쪽부터 552쪽까지,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5,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1,332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2,788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위해 1,6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3쪽부터 57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91억 7,35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64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63쪽부터 566쪽까지 주차관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4억 4,717만원이 증액된 46억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생태공간 조성 등에 17억 4,306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794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예산 서울시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한 5,468만원,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652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으로 26억 2,707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으로 1억 3,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6쪽부터 570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7,344만원이 감액된 14억 6,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등에 3억 2,254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예산으로 6억 5,419만원,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3억 4,327만원, 민간 견인료 지급에 1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70쪽부터 574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1,100만원이 감액된 38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억 170만원,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한 8,720만원을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4억 1,950만원을,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숭인 도담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에 50억 300만원을, 부암동 무계원 남쪽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상반기 추진 주차장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024쪽에서 1030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금년말 현재 예치금 회수액 18억 74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그리고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3,00만원 등 총 25억 6,2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25억 6,24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 6,200만원,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7,500만원 등으로 내년 말 지출잔액 16억 2,23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031쪽에서 1037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재난수습 도모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9억 7,847만원, 금년 말 예치금 회수액 45억 5,191만원, 이자수입 1억 23만원 등 총 56억 3,062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56억 3,062만원 중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비로 6억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후 예상잔액 50억 2,962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귀중한 세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주민의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요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전체를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이나 건물이 1,000여개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통유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에 대한 2017, 2018년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협의사항 2014~2018년도까지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 운수사업체 관리 지도점검 결과현황인데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 택시에 대한 거요.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관련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 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유감스러운 게 저희들이 예·결산을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국·공유지 신 세원 발굴 세부실적 및 포상금 지급 현황 그리고 걷기편한 종로거리조성 사업 세부지침 내역 및 2019년도 계획. 주차관리과 종로구 공영주차장 별 일반현황, 공영주차장 생태공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최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보고서. 도로과 연도별 재설용 염화칼슘, 천일염, 친환경 재설제 소비량을 톤으로 환산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사업명세서 7쪽부터 4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추계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총 50여억 원 되는데 10월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세입 추계현황 봐주세요. 1월부터 10월까지 얼마죠?

49억 8,000입니다.

그럼 11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4,800이죠 두 달 동안에?

네.

그럼 2019년 목표가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럼 올 해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소 계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10월까지 49억 거둬들였죠? 약 50억. 그럼 월평균 5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 동안 2,800씩 거둬들여야 된단 얘기에요.

이건 자기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안내면 저희들이 체납처리를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소 계산을 해서 50억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주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변상금 같은 건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아직 변상금은 12월 1일부터 쓰는 것을 무단점유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세금보다 한 120% 플러스해서 부과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1년간 이렇게 쓰겠다고 미리 돈을 내고 쓴 겁니다. 거의 98% 정도는 항상 내고 있거든요.

도로사용료를 선납을 한단 겁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동절기에는 공사 허가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가 아니고요 이건

그러니까 도로사용이란 게 뭡니까? 건물 영업주가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하는

지금 허가를 내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1년치를 자기들이 낸다는 뜻이고 변상금은 내지도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세입의 100%에 20%를 플러스 해가지고 부과를 한 겁니다. 98%정도 거의 자기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겠다 해서 허가를 내준 거니까 이건 100% 다 냅니다.

그럼 7쪽에 특이사항 란에 보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목표치가 다소 상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변경됩니다.

제 얘기는 공시지가는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긴 표기가 다소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명확히 몇 % 들어온다면 추정이 가능할 텐데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1년치

공시지가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가격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번지수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수마다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률이 감안이 되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나올 텐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래요? 공시지가가 내년도엔 몇 % 인상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는 아직 모르죠.

정확히 모르면 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히 인상률을 알아야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 이내에서 우리가 예상 수입을 잡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가 내년도 공시지가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2018년도에 결정이 돼야지만 내년도에 각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공시지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결국 집행한 걸 보고서 3%정도 내로 잡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도로를 무단점용 한 곳에 계속 부과를 합니까?

네, 지금 그래서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무단으로 이용하는 걸 부과하는 거고 허가를 내고 하는 게 점용료,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는 알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물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빨리 하고 여긴 지금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시정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점용했다는 그 이유가 아니라 공공의 편리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치한 건 없고요

제가 여름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도 그건 점유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직원이 말했어요. 이해가 안됐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점유를 하잖아요? 우리 도로를 점유했잖아요 무단 점유. 그런데 점유가 아니라고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됐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한테는 변상을 하고 어떤 분한테는 변상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정명령 내려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점용료를 받아서 세입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했지만 정 안될 때에는 그런 걸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도조차 안 하면 본인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민원없이

미원이 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불편해하는 데는 저기 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 그거하고 무단으로 하기에는 우선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 건에 대해서 측량도 해야 되고요

무단이었잖아요? 무단이죠?

무단인지 어쩐지 알려면

그러니까 도로 점용했죠? 당연히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건 점유했고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측량을 해봐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무단점유 했잖아요. 무단점유 했습니다. 그걸 자꾸 무단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껏 몇 십 년 동안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다들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관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방치해두면 관에서 안 하면 누가 하고 지금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조정해줄 수 있는 과가 건설관리과인데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시정명령 발송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로법에 위반이 되는 게 있으면 확실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었고요 분양면적이 몇 ㎡부터죠?

1,000㎡이상인 건물 중에 보통 개인이 16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 추계에서 2018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5억 9,9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징수한 금액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교부해주는 금액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전체 징수액의 30% 이내를 자치구에 교부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되고요 그게 통계가 징수한 금액에다가 또 교통수요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 두 가지를 따져 가지고 각 구별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2018년 세입 전망에서 15억 9,00이 1월에서 10월까지는 전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그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거둬들인 금액을 연말에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에 15억 9,900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나옵니다, 그 금액 전체가

그런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조금 줄었어요, 증감율이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이걸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조금 짜게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 그게 좀

저희 구가 2017년도에 서울시 전체 9위 정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고 징수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이 서울시에서 자꾸 평가를 해서 자치구 교부액을 줄이는 거 같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줄이나요?

편성을 1년에 총 들어오는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에서 30% 이내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30% 이내로 결정한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30%로 정해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만 유별나게 줄어서 질문드렸고 이게 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그건 줄지는 않을 텐데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프로테이지니까 줄지는 않을 텐데 어찌됐든 줄었다 늘고 해서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저희는 도심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또 교통수요관리가 저희가 약간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25개 자치구 실적 순위를 매겼을 때는 그래도 10위권 이내였는데도 금액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건 확실히 근거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받는 것보다는 왜 줄었는지 이런 건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513쪽부터 55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63쪽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편성한 대로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또 우리 의원들도 좀 쓸 것도 있고 손 좀 대려고 해도 참 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나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조금 호응하셔서 삭감분야가 있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오늘 인기가 좋으신데 사업계획서 51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 가지고 이거 왜 작년보다 많이 줄었나요?

지금 시간이 68시간 있지 않습니까? 52시간으로 해 가지고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다시 인건비를 조금 플러스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근무를 하는데 8시간을 하다가 5시간을 하잖아. 그럼 3시간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용역인부들을 좀 플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어떻게?

용역단가 해 가지고요 지금도 하루에 한사람 앞에 평일날도 지금 3, 4명 쓰고 있고요 주말에도 한 6, 7명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는 좀 목적은 삭감하는 안인데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옛날에는 한 삼사십 명이 우리 상용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 기간제하고 공공하고 합쳐 가지고 한 7, 8명밖에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족한 걸 용역회사에서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부족한 용역비를 거기서 1년치 단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기간제근로자 거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삭감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1억 8,000만원이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천지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의원들 쓰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8시간 하던 걸 52시간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채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돈이 더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용역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플러스 1억 5,000이 더 올라갔잖아요. 1억 8,000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냐?

단가가 지금 주말 있잖습니까?

이건 삭감합시다. 하여튼 나중에 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보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나는 지금 돈만 따지는 거예요. 520쪽에 친환경 보도포장 학술용역 1억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도포장 학술용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201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진즉 이걸 학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례대가라고 그래 가지고 적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비관리청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공평빌딩 10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틈새보도 기준 자체가 현재로선 0.2밖에 안 잡혀 있어요. 계수값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려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국제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칼로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실험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 해 가지고 그 값을 구해야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비관리청사업들 종로 주변에 이쪽에다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콘크리트포장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수값이나 학술치라든지 대가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빌딩도 지금 저 안쪽까지 해야 되는데 안쪽까지 못하고 밖에쪽만 겨우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보도포장은 우리가 특허 냈다고 전에 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특허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특허는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도로과 결재라인들 그때 당시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용재 과장 전임 과장이죠. 그분하고 우리 고진우 주임, 담당 주임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 특허는 받았으나 공법특허를 2년 동안 특허청에서 논쟁 끝에 결국은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라는 것은 원래 공공성에서는 특허가 안 되죠? 공공에서는 특허가 안 되잖아요. 개인별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일련의 절차는 밟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언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 올라왔습니다. 10월경에 했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는 바로 직원들이 갖고 와서 뭐 1시간 정도 후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상세하게 빼줘봐요. 내가 이걸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건 하여튼 좀 짚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제가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과장님들이 일 해놓은 거는 다 우리가 일을 시키고 싶지, 더 주고 싶지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급한 데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료는 위원님들 다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김 과장님, 교통과장님, 우리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뭐죠? 11월 안에 11월, 12월 가면 모든 사업이 쉬는 기간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좋지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예,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우리 주차관리과장 궁금한 점이 있는데 573쪽에 보면 우리 지역 도담공영주차장 23억 예산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파나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하면 또 겨울에 12월달이고

지금 시작한 것이 지하매설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됐었는데 재설계를 해서 지하매설물은 지금 다 옮겼습니다. 겨울 동절기 때 못하는 그런 공사는 안하고 지하매설은 끝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것을 사용을 못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내년도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용 안했던 부분하고 올해 들어가는 거하고 해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편성했습니까?

올해 50억 편성했는데요 50억 중에서 미집행예산이 작년도 게 20억 되고요, 23억 되고요, 올해 신규로 해 가지고 27억 해서 50억 전체 예산 우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추가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운용되는 것이 저희들 전체 총 한 4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잉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은행에 넣는 것이 3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경비부터 주차장 건설비까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남는 것은 그래서 전체 다 쓰기 때문에 한 350억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좀 큼직큼직한 건 없어요. 주차관리는 23억 있는데 각 분야별로 보면 없고 행사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주차관리과는 행사 없나요?

저희는 행사는 크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금 우리가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주시는데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고요 저희들은 사용되는 금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보면 도로과장님, 시설비 해 가지고 소규모 도로 보수가 7억 8,000입니까? 그 밑에 노후도로정비 협력형 이건 7억이 잡혀있고 숭인동에 보면 인근 도로보수 주민참여예산 이게 얼마예요?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숭인동 138-2입니다.

위치는 어디 정도 되나요?

위치는 제가 별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에 참여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참여예산이 주로 전체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대체적으로 3군데 잡혀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공사가 가장 많습니다.

소규모 총 몇 개나 잡혀 있어요? 참여예산이

소규모 공사가 10군데 잡혀 있습니다.

다 시급하겠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그렇죠? 다 시급한 겁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어요. 도로에 조금 조금 소규모로 조금 조금 그런 데 몇 군데를 2,000, 3,000 잡아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시급한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도 조금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참여예산의 규모를 꼭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부 다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그냥 예산만 잡혀있으면 그게 뭐 규모가 얼만데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드리세요. 보고 하게. 언제부턴가 이게 전부다 일은 참여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무조건 삭감입니다, 참여예산은. 그리 아십시오. 그것 안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주고 검토해서 시급한 게 있으면 하고 시급한 게 없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521쪽하고 522쪽, 523쪽에는 전부다 참여예산만 되어 있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가로형책자 520쪽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학술용역 2011년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게 특허를 받기 위한 학술용역 아닙니까? 디자인을 특허받으셨고 공법 관련해서는 못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공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평빌딩이 10만㎡입니다. 그 이상은 환경성 검토라는 서울시 환경정책과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3m보도인데요 그 밑에 3m가 더 있습니다. 보통 큰 도로는 둘 다 합쳐 가지고 6m가 되는데 우리가 보행하는 3m 부분은 다행히 친환경으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후퇴 부분은 콘크리트로 깔았어요. 저희 틈새보도가 0.2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값 자체를 우리가 국제기준에 맞춰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다가 그걸 제시해 가지고 국제기관에 받은 것은 전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공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입니다.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청계천보도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자하고 서울시로부터 35~40억을 받아옵니다. 그런 매칭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하나하나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청계천 말씀하셨는데 청계천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굳이 우리 종로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청계6가부터 3가까지

청계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청계천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어디에 나있습니까?

청계천 기존에는 안전통로가 해가지고 2m짜리를 확장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대의견을 채택했다는 거.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5억을 투자하면 서울시에서 3억을 준다고 했는데 굳이 35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비 5억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쪽 공구상가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 그쪽의 보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도상태가 안 좋은 건 아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도 잘 알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안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할 거란 얘기죠. 이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넘어가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내년에 돈의돈 10길, 11길 서울시에서 200억 이상 투자해서 공사하신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 서울시에다 어떤 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주차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당초에는 낙원상가 밑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서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구획선이 청계천변에 죽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일정부분은 시에 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류 아니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죠? 이관요청을 했으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각각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한다고 바로바로 우리가 들어줄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서울시에서 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10억이나 줄어듭니다. 도로보도 환경개선사업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안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저희 구 소관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변은 청계천 안전통로라고 하는 그런 2m 보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공구상회라든지 이런 상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고요, 다시 앞으로 친환경보도 학술용역 2011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좀 일찍이 사업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1억을 책정해버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까? 지금 저도 어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저도 8시부터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제가 좀 뒤져봤어요. 이 특허가 반려가 됐는데 공법특허가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종로구로 해서 일정부분 학술적인 통계라든지 시험치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연하게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막연한 게 아니던데요. 2018년도 2월 7일날 1차 청구를 했죠? 부정적으로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어디 어디 보정을 하라고. 우리가 보정을 해서 재신청을 했죠?

그것은 중간단계고요, 2017년경에 했습니다. 올 10월달인가

10월달인가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죠? 반려이유가 명시돼 가지고. 보니까 의견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보정된 청구안 1안 발명은 결국 보정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를 현수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우리는 벌써 친환경보도사업에 나름 노하우가 쌓여있을 텐데 굳이 꼭 특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특허보다는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자료 데이터하고 예를 들면 지금 성북구청에서도 혜화로쪽에 300m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책자로 드렸으면 성북구청에도 깔고 있는 자체가 실수를 덜할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실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행정지도를 좀 해주고 왔기는 왔는데 학술적인 구체적인 자료는 없나 했는데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정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지원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점진적으로 용역비를 좀 늘려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에 1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 발밑에 발등에 떨어진 게 공평빌딩입니다. 공평빌딩도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줘야 되는데 서울시 환경정책과에다 갑이 0.2가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틈새투수가 지금 0.2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투수콘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투수블록은 0.3, 0.4까지가 계수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로수 부분에 이렇게 이격을 많이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할 때는 얼마 값이 들어가고 어떤 디자인은 얼마 값이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 관내에 깔려있는 11개 이상 디자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했을 때는 0.3, 어떨 때는 0.4 그러면 너네들 민간업자들도 우리 규정에 따라라. 그리고 서울시 환경정책과나 환경부에다 우리 종로구 친환경보도블록 계수값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를 논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사업공정을 보면 1/4분기에 계약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2/4분기에 용역시행을 하고 3/4분기에 용역증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잡으셨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참 그러네요.

죄송하지만 시험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라도 좀 백데이터라도 제출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 열심히 하신 분들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렇고요, 우리 김순의 과장님, 제가 7월달에 광장시장 앞에 파고라 하나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대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자는 설치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 자리에 설치할

예산은 추경 때 추경 이후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잊으셨나?

2019년도에

아니, 그렇게 하셨고 그래요. 예산이 부족했다. 안내책자 한번 보시죠. 178페이지 교통행정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란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1억 400여 만원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는 거 한 이삼백 정도면 될 건줄 알았는데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순된 말씀을 답을 주셨는데 아니, 숫자를 놓고 보자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다른 데 제출한 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공사들이 연가단가계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 지급을 준공시점에 지급해야 돼서

준공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정류장 쉘터 설치도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한 겁니까? 920만원씩

이건 2018년도에는 1개였다가 내년데 2개소로 늘리는 거고요, 의자도 올해 10군데였는데 내년에 20군데 정도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2개소는

이건 약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걸로 우선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할 거고

연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포괄적으로 잡으면 안 되죠. 아무 때나 공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이 섰을 텐데.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네요.

그건 마지막에 마을버스 표지판 정비 이게 그동안에 저희 예산 구비를 투입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표준정류장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마을버스 표지판은 광고주가 마을버스회사와 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광고도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배제하고 저희 예산으로 좀

이런 부분이에요. 마을버스도 우리 구에서 전체 다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항상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수익자와 그런 원인자부담원칙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데다 수익자 원칙을 적용을 시켜야죠. 그렇죠? 마을버스에서 설치를 해야 될 걸 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한번 서로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지금 집행액 현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집행액 잔액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10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준공되면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정류장 쉘터는 분명히 이거는 마을버스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번 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여름에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를 합니다. 쉼터로 해 가지고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아마 추워질 거 같은데 이런 게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파 피난처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뭐 비닐이라든가 튼튼하게 설치한다든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도로포장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고요 포장하신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왕이면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하시면서 그럴 때 한 번씩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완전히 기술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라 하는 지시를 내리시면 일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과를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재설작업도 하고 정말 도로과가 일이 많고 또 우리 구민들이 도로에 대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문제가 제일 일이 많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하니까 그걸 몰랐다가 그걸 알고 나서 일을 좀 많이 덜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팀장님도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설작업도 도로과에서 다 하시네요. 특히 겨울에 재설작업을 하게 되니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526쪽에 있는 제안설명서 107쪽이고요. 그럼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거죠?

네.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눈만 오면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용역을 하시면 전체 종로구 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한다 해서 뒷골목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평창동을 예를 들자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구에서 하고 만약에 동에서 도저히 작업을 못 해나간다 그러면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선도로, 노선버스 다니는 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정도는 서울시에서 종묘라든지 율곡로 이런 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투입하고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장비투입이 어떨 때에는 1만원 그 다음 단계별로 1,600시간×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장비가 달라서 그런가요?

재설을 하다 보면 1단계는 보통 1~5㎝ 내렸을 때 담당관이 도로과장이고 5~10㎝이하는 건설교통국장님, 10㎝이상 대설경보가 내렸을 때에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원은 ½이렇게 하다 보면 장비가 투입되는 게 틀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들이 오래된 뒷골목 같은 데 끌고 다니는 거 평창동은 7대를 샀어요 75대 중에서. 그게 뭐냐 하면 25㎏짜리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얹어가지고 가면 반경 2m정도까지는 다 재설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던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꼭 그 수치 가지고 정답은 안 나오지만 대강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단계 할 때에는 3개 반이 가동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6개 반, 3단계는 13개 반이 가동됩니다. 거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대기료를 시간당 1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 작업할 때에는 3만 5,000원을 주고요.

대기료? 표현을 장비투입이라 해놓고 평상시 단계별 이렇게 해놔서 이해가 좀 안됐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세세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평창동은 몇 대나 사들였어요?

7대입니다. 평창동이 재설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들었고 평지쪽은 1대나 2대 정도

어떤 장비에요?

끌고 다니는 겁니다. 카트랑 비슷해요. 슈퍼에서 주부가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눈을 치워요?

치우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죠. 동에 가면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눈을 처음에 염화칼슘 하고 나면 저는 사실 눈 치우는 건 용역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까?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선에서는 눈을 없애는 그런 건 힘드나요?

재설작업이 그렇습니다. 초동재설작업을 지난 24일에 그때도 초동재설작업 자체를 실패해버리면 사실상 차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다음 재설작업 자체를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초동재설작업입니다. 용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이 단계에 맞게 대기하고 있다가 서해안 쪽에 서울시에서 5개의 레이더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면을 보고 판단해서 현장지점에 다 대기하고 있다가 뿌려 그러면 뿌립니다.

부는 기계도 있던데요. 눈을 막 불어서 날아가는 그런 거

현재는 종로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평창동에서 했는데요?

그건 보도 청소과에서 갖고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녹는 건 빨리 녹는데 도로를 다 버려요. 평창동도 보면 한 1~2년 되면 염화칼슘 때문에 허옇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는 기계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거 좋은 거 같더라고요. 바로 사라져요.

도로과 입장에서도 가급적 염화칼슘이나 소금, 친환경재설제 자체를 지양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때에는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민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날도 평창문화로가 상당히 막혔습니다. 성북쪽 북악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뿌리지 않는 게 좋긴 좋지만 적정하게 알아서 판단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재설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데는 돈 좀 써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청계천 보도장비 여기 제가 볼 때 청계천은 종로에 위치해있기도 하지만 거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계천에 오는 사람들이 꼭 종로구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온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표성을 갖고 만들어낸 트레이드마크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돈을 투입해서 보도블록을 해야 되는지 싶어요.

뭐냐 하면 청계천 보도가 청계천 안에 있는 보도가 아니고 양쪽으로 있는 보도는 청계천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상회나 상가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후도나 깨짐, 침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그쪽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리고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보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사실상 제안한 부분입니다. 너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만든 건데 70~80% 투자하면 우리가 얼마 투자하겠다. 거기에서 사실상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종로구에서 제안을 했어요? 청계천보도는 우리가 너무 관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마을버스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몇 백억씩도 쓰고 하면서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버스 1대 증차 못 해주냐고 해요. 정말 십 수 년 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주민들을 무시한다고, 우리들이 볼 때 이런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업까지도 몇 백억을 들이면서 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의 편의를 해결해줄 수 있는데 그런 잣대로 해서 해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면적인 평창동 주민들 불편사항과 조류시설이라든지 증감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오래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고민을 하죠. 평창동 마을버스도 윤종복 위원님하고 노진경위원님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대표로서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걸 다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규정이 서울시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움직여야만이 저희가 발맞춰서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잠시만요. 서울시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서울시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에 가서 보고하고 분석한 거 가지고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평창동 6번 마을버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이 있고 또 주민들을 생각하면 본인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연구하자고 했고 구에서도 조금씩 돕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지침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침은 시의원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한 의원이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거기서 현재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종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꼭 30분씩 걸리는 마을버스 증차 1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재정 적자를 보존해달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통과 안 됐어요, 구에서요. 그러면 시에서도 개정이 안 돼서 돈을 줄 수가 없고 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통과가 안 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어찌됐든 4대가 있지만 1대는 스페어 식으로 있기 때문에 13번이 3대를 운영하고 있고 6번은 1대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13번의 스페어 1대가 6번으로 투입이 돼서 6번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고통을 해소해주자 하고 제가 그걸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걸 실사했더니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시간상으로요. 그리고 3대만 돌려도, 제가 퇴근시간에 2번을 실사를 했는데 3대가 운영하고도 17분, 10분 이렇게 차가 쉬고 있었어요. 6번은요 2~3분도 안 쉬고 막 돌아가요. 많이 쉬어야 5분, 3~4분 정도? 그런데 그것처럼 그렇게 돌리면 13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6번 1대가 갈 수 있는데 그런 건 해소를 누가 해줘야 되죠? 서울시는 지침 때문에 못 한다. 종로는 조례 제정도 못 하고. 그럼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이 스타벅스 앞에서 줄줄이 앉아 가지고 30분 기다리다가 혹시 놓칠까봐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건 누가 해줘야 돼요? 국장님이 그런 보고를 받으셨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연구하시고 자문도 구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평창동 주민들한테 선물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약수교통이란 데에 4억 3,300을 재정 적자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건 인센티브 빼고에요.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4억 4,000이 넘어요. 그리고 무조건 1대당 18만원의 적자를 줄 수가 있어요. 마을버스가 적자일 때요. 그럼 5대 가지고 적자라서 안 된다는데 13번은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13번 노선에다 투입을 시켜주고 6번은 적자라서 못 돌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통과고 서울신데 서울시도 못 한다, 구도 못 한다. 이 6번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구에 있어요? 종로구 평창동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적극적으로 일을 나서서 해야 하고 도와줄 분이 우리 교통행정과고 국장님 아니세요?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저는 서울시 지침이나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 선행이 돼야 우리가 움직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그런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선명령 내리면 될 거 아니냐? 사업개선명령을, 사업개선명령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개선명령을 내리면 재정지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그 규정을

여기 있어요. 사무위임조례에 자, 6항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과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는 수임기관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개선명령은 내릴 수가 있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말씀 들으세요. 사업개선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게 사업계획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변경할 수 있죠. 무슨 아니, 사업계획이 아니라 한 운수회사에서 평창동에서

아니, 재정지원을, 그런 법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법의 그 관련법에 알고 계시는 지식 이런 게 지금 저희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떤 괴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우리 담당하고 같이 왜냐하면 여기서 그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없는데 그럼 그걸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은 거 있어요? 가져오세요. 서류로 지금 좀 제출해주세요.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우리가 틀렸든 뭐 틀리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틀렸다면 바로 시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디에서 받은 게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법 테두리에서

저희라는 주체가 누군데요?

저희 실무라인이죠. 저까지 실무라인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라는 주체가 구청이라는 거예요?

구청이에요.

그럼 구청에서도 이런 해석을 어떤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냐고요?

아니 유권해석이라 법에 정해져있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살펴본 걸 주세요.

그걸 별도로

나중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법적으로 유권해석된 걸 제출해주세요.

그건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이요. 그리고 유권해석된 게 있으면 분명하게 법규에 의한 유권해석이 되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작년에 2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평창동에서는 안 했어요?

심사내용도 저희가 정보공개 의회에서 공개요청 하면 저희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에 관한 주제가 뭐에 관해서 심사위원회가 열렸느냐는 거죠.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작년, 재작년 열린 적이 없고요, 올해 성균관대학교 07번 들어가는 것 때문에 7월에 1번, 10월 하순에 1번, 2번 열렸었습니다.

그랬죠? 평창동에 대해서는 안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평창동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구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이 있고 그렇게 열렬히 갈망을 하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거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열었으면 평창동을 위해서도 열어야죠. 열어야 되고 심의를 했어도 더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여러 번 이 일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규정만 따지고 법규만 따지고 할 수 없다. 그럼 법규 규정 따지면 이건 왜 못해요?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나 내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한테도 말했고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서울시하고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이 일을 좀 해결을 하자, 정말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지침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병만선 서울시 의원이 화곡, 강서2지구에서 그걸 올려놨어요. 그런데 아직은 되지 않는데 정말 그게 언제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여전히 우리 평창동 주민들은 고생에 시달리고 있는데 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자기들도 최대한 해보겠다. 그래서 12월, 1월 시범운영이라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 행정과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거 묻지 말았어야죠. 일단 시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봐야 일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결 못하실 거예요?

시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면 그 의견대로 쫓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그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팀장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죠.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말했어요.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정답변에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고를 안 했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연구하고 구하고도 얘기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 말 안 했어요? 보고를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걸 저희가 공개적인 답변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 현상태로 답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번 주 중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날짜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주 중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뭐 좀 확인을 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또 하겠다니까 좋은데 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이 구정 본 회기 되기 전부터 제가 말을 했고 이러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시의원도 또 얘기를 했고 했으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구에서 더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할 수 없다 딱 잘라서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3:2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실사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요청을 드렸던 건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지 서울시하고 지금 어떤 내용이 오가고 노력하고자 협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구정질문 답변한 내용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질의한 내용이 6번 마을버스 증차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질의한 내용이 그러면 6번 버스가 저기 지금 거기 13번이 3대가 현재로서는 운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1대를 6번으로 2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질의 대답이었잖아요.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랬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재정적자를 올해는 4억 5,000도 넘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동 5대 약수교통은 매 해년마다 1억 4,000이라는 돈이 적자랍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분석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아까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까 다 짚은 건데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100% 삭감해도 되는데 지금 5,000 자기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예산을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잡혔다가 지출내역이 없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 지하수관리라고 간이펌프시설이라고 9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도 쪽수는 내가 몰라. 간이펌프시설 내가 쪽수를 안 적어놔 가지고

사무관리공영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걸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펌프시설이라고 유지관리비 9억을 잡아놨다 10원도 안 썼네?

9억이 아닙니다.

아니야?

1,490만원

이거 내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 찾아봐 주시고 그 안에 어디에 있어요.

저희는 9억짜리가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라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거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2억 8,000이죠?

28만원입니다. 위원회 수당만 들어있기 때문에 28만원입니다.

착각했네요 내가. 그거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노진경 위원님이 마을버스 때문에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런 거 좀 조정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예산 잡아놨으면 해주는 게 맞는데 왜 안 해줬나 싶어서요.

조정위원회 안건까지 미처 올라가지 않아서 위원회 개최가 안됐습니다.

우리 종로는 행사들이 많아서 거기에 직원들이 쫒아 다니는 바람에 일들을 안 해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복지나 하여튼 인기 있는 종목은 행사에 직원들이 다 투입이 돼 가지고 직원 하나만 남아서 일손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건 핑계에요. 그런데 쫒아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이면 뭐합니까? 잘 보여봤자 크게 다른 건 없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일에 치중하시라고 하는 소립니다. 이런 것도 예산 잡아놨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조정해줬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잡혀있는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몇 개나. 시간제근로 등 보수 이것도 안 썼고 순환차량 운행에도 660만원 있는데 하나도 안 썼고 이런 거 왜 안 씁니까? 뭐 하러 예산은 잡아놓습니까?

인건비 집행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하나요?

다달이 하는 건데 위원님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시설에 가서 현장조사 공실이 있는지, 건물이 생겼는지 이런 거 조사는 6명이 두 달 동안 하는 게 있고요 또 교통수요관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자료 정비하는

여기 적힌 거 보면 공공시설 순환차량 운영비도 하나도 안 썼고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안 쓰면요 작은 거라고 우리 위원들이 손을 안대니까 그렇지 이건 손 대면 앞으로 사업 못 해요.

빠짐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다 지나갔는데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예산이 1억 448만원인데 쉴터 설치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40%이상 증액된 걸로 거기 나오는데 산출내역 중에 시설비 밑에 버스정류장 늘어난 부분이 쉴터 설치가 2018년도에 하나를 예정했었는데 내년에 2개를 하려고 계획했고요 버스정류장 의자는 10개였는데 내년에 20개로 늘리고요 마지막 마을버스 표지판 정비는 예산이 그동안에는 구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디자인도 우리 서울시하고 종로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건 2019년도에 처음 신설되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난번 세검정 전광판 들어갑니까?

그건 서울시교통정보과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플랜카드 달려있던데요? 결과는 언제까지죠?

서울시교통정보과도 2019년 예산으로 할 거라서 저희가 현수막을 달은 이유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달았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달았으면 결과를 빨리 내야지 언제까지 달 필요는 없어요. 어떤 주민이 원하지 않겠어요? 데모를 그렇게 해서 너무 불편해서 차가 가다가 몇 시간씩 서있고 그래서 차를 우회하려고 그거 알려준다는데 어느 주민들이 반대하겠어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구의 일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면 이거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빨리 해결을 보자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하는데 뭐든지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가 하는 거면 그럼 구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해서 결과를 말씀해주시고요 이건 빨리 끝내야지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토요일만 되면 데모를 해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광화문에서 걸려 가지고 몇 시간씩 서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후진국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해주기 전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울시에 빨리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평창동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4~5시간씩 못 나가고 그냥 돌아가지도 못 하고 거기 서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빨리 해달라고 작년부터 말해서 제가 올해 의원 되자마자 얘기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잡고 있고 일 이렇게 하면 구 다 욕먹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정광판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다들 하시니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됐잖아요, 10월 31일까지? 이런 건 그때그때 이뤄져야 될 일들인데 아직도 예산이 집행이 안됐으면 2019년에 더 많이 업 시켜 가지고 했으니까, 2018년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진행이 안됐단 겁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2018년도 사업이 끝을 맺어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됐다는 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가급적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런 일은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결국 해줄 거면서 구민들한테는 욕 얻어먹어요. 그거 한 번 해달라는데 이렇게 안 해주고 불편해서 제안을 하는 건데 안 해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빨리 해주세요. 서울시가 하는 일이지만 구하고 상관있는 일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아스팔트 포장, 과속방지턱 이런 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1억 9,800이 있네요.

저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그렇든 어떻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정비는 도로과에서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로과는 신 포장 경우만 하고 교통행정과는 일상적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하고나면 해야지 예전에 공사해놓은 데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도로에서 미끄럼방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신설된 것만?

저희들은 새롭게 포장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대부분 포장을 하면 다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 정비하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5년, 10년 이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보수 개념으로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교통행정과에요? 일이 좀 맞지가 않네요. 이거는 도로과로 이접을 해야지요. 이걸 무슨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대부분 하다 보면 미비한 데 가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이걸 한다든 게 좀 일의 성취도나 효율성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법과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국이시잖아요?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같은 국에서

얼핏 보면 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나 이런 것들은 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고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알고 있어요. 아는데요 좀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걸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다음 설명서 181쪽, 548쪽.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자전거도로 반대했어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활성화에요?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750 예산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는 너무 도로가 혼잡하고 지금 광화문광장 다시 만드는 사업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자전거도로를 반대한다고 전부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 맞지 않게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지금 보완만 하겠단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 같아요. 거의 다 미끄럼방지 포장이어서 양쪽에서 예산을 잡는 것보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린이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잡혀있지 않아요? 이거 원래 구비가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요?

내년도에 구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보도가 노후된 걸 계속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든 어떻든 이 소요예산이 1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1억 8,000이면 구비가 1억 3,000은 이게 잡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거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1억 8,000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종복 위원께서 내년에 삭감하겠다고, 이건 원래는 매년 1억 8,000정도씩 예산을 편성해왔었는데 2017년도만 편성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5억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17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깎아서 편성하지 않고 5,000만원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5억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 해오던 대로 1억 8,000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내년 걸로 1억 8,000을 편성하면 그래도 5,000정도는 삭감해도 될 걸로 저도 생각이 들어요.

삭감하시고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 거 같아요. 이건 이미 되어 있던 거니까.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하고 맞는 건 시의 일이지만 빨리 그 결과물을 내주는 게 서로서로 힘들지 않고 좋은, 어차피 애쓰면서 일하시는데 구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몇 개만 짚고 넘어갈께요. 도로과장님! 오늘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노후 보도블록정비 지역협력형이라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3억이나 잡혀 있는데

노후 보도블록 정비 지역협력형 사업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민원들어온 거 통털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전액 삭감해도 되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 사업비로 도로과에 책정한 게 꽤 있어요. 그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 범위 내에서 서로 조율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사업으로 돈을 1인당 조금씩 가져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도로과에요. 그래서 이 돈을 여기에 안 잡아놔도 우리 의원들이 책정해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그걸로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이건 3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청공원 입구 보존환경 주민자치 이거 윤종복 위원이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린 거 같은데 1억원을요. 이게 윤종복 위원 참여예산인데 2억을 잡아놨어.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지역형 협력형이라고 7억이 잡혀있는데

도로보수요?

왜 한몫에 안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들이 예산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

그래도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조정해보겠습니다. 조정하면 내가 봤을 때는 7억이 잡혔는데 4억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이게 어딥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위치도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이건 한번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7억은. 그리고 숭인동에 1억 2,000은 숭인2동 시장 같은 데 거리가 얼마나 되죠?

숭인동 어디쯤 되는 뎁니까?

1억 2,000

9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1억 2,000이 도로포장 좀 깔 건데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미 기 배부해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봤어요 .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00m 정도 됩니다.

300m나 되나?

예, 폭이 6m 연장이 300m 정도 돼 가지고 한 18할 됩니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주지. 창신5마길 전에 8,000만원 잡혀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마을금고 앞이네. 마을금고 앞에 뭐 이거 이렇게 들어갈 게 있나? 전체 깔아야 되나요?

여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폭이 4m, 4m 여기도 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깔 때 안된 거 같은데

상태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 보면 마을금고만 나와 있어. 바닥은 안 나오고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고 내가 동네 가서

예.

그리고 뭐 이거 3,000, 3000, 3,000 참여예산 잡아줄 때 뭘 보고 3,000으로 해줍니까?

대체적으로 도로폭하고 연장 그 다음에

내가 가보면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게 3,000 잡혀있고 그래.

도로를 한번 정비하다 보면 도로경계석부터 측구 또 더 필요한 시설까지 같이 정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을 이렇게 3,000씩 하지 말고 깎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괄비로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지 그냥 선심 쓴다고 3,000만원씩 3,000만원씩 주면 안 되죠. 국장님, 지역에 가보면 3,000만원짜리 가보면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3,000만원 또 이것보다 긴 것도 3,000만원 그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아니 이런 건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이 3,000만이면 어느 정도 큰 골목 하나 까는데 이게 아스팔트 덮개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도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만 그러니까 지금 훼손되고 정비해야 될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나 측구같은 것도 건드리면 아무래도 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계단정비라고 친환경이 돌로 까는 거죠?

홍돌로 까는 겁니다.

그거 예산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작년에 보면 언론도 떠들고 또 안 해줄 데를 해준 거야. 그거 방송에 나와 가지고 진짜 누가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곤욕을 치렀어요. 수십 명이 와 가지고 왜 주민들 요즘 장사도 안 돼서 힘든데 혈세 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한 집 사는 계단까지 시설 다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통로 같으면 괜찮은데 한 집만 들어가는 통로 아냐? 생각 좀 해보세요.

참고적으로 도로과에서는 아마, 창신숭인 재생사업구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는 대체적으로 통과도로 통과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가 아니고 개인 계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에 언론에 막 떠든 거 있잖아요.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이 몇 명 나한테 와 가지고 우리 세금 걷어 가지고 왜 저런 델 다 해주느냐? 동망산에 올라가면 그게 노래야. 누구 백이 있으면 저렇게 다 해주느냐 그런 건 좀 우리 지역에 어른을 욕 안 먹이게 하려면 그런 거 안 해줘야 돼요. 과장님, 파악해서. 과장님 그때는 모르죠?

저희 도로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막다른 도로나 이런 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과하는 부분 그 부분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급하면 좀 해달라고 하고 막 과장님 불러 가지고 사정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개인 건 내집 앞에 해달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안 돼.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진경 위원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르릉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동네나 골목길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따르릉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왜 그것까지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주변 정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가면 자전거가 망가진 대로 방치되어 있고 영 흉물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보다는 정리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줬으면 하고요 첫눈이 이번에 많이 와 가지고 도로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걸 제가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재료비 비싸다고 했어요. 작년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톤당 18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5만원으로 껑충 뛰었네요. 그리고 천일염이 톤당 11만원 하던 게 10만원 그리고 친환경제설제는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은 데 그런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와대 특정지역 주변에 많이 씁니까?

특정지역보다는 원래는 인왕산길이나 원래 당초 목적은 인왕산길이나 북악산로 이런 데 나무들이 많은 데 그런 쪽을 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육교라든지 이런 시설물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치는 잘 선정하셨습니다. 친환경은 보니까 수목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육교 같은 데 부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장소를 잘 선정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작년에 친환경 제설제가 톤당 38만원이었고 올해는 35만원이네요? 작년에 친환경제설제가 100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80톤으로 껑충 올라왔고 우리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가능하면 다 친환경으로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갑자기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순수한 예산만 따져봤을 때는 천일염 제일 싼 거 톤당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 이걸 사용해야 되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세대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전한 시설물유지관리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친환경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산보다는 우리 미래한테 물려주려면. 지금 보면 자료를 보니까 잔량이 참 알뜰하게 잘 썼습니다. 보통 구매를 어느 시점에 합니까?

보통 보면 구매 자체를 제설대책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전에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란에 잠깐 보니까 구매하는 것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부됐습니까? 재난안전기금교부세가 교부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 문제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집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교부세가 교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조금 이따 휴식을 취할 거 같은데 취하고 들어오실 때 교부금 교부한 내용하고 어디어디 사용했는가 사용처를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쪽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단속실적포상금 이걸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쪽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이 있어요. 포상금 5,700, 세외수입 실적이 뭔지 모르겠고 지급실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포상금이 지급됐습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에 포상금은 전 부서가 다 있는데요 저흰 지난연도 걸 받으면 지난연도 과태료 대상 분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부과율, 징수율에 포상금 지급율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반기별로 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징수실적 가지고 부과율, 징수율 해서 프로테이지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업무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불법주정차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나가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주차료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가느냐 이거죠. 그 근거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누가 아니면 각 부서에 일괄 배분했는지, 실질적으로 단속한 사람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닏.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563~564쪽 설명서 199쪽 주차관리과를 보니까 세입도 굉장히 많아요. 49억 5,000을 잡았더라고요.

저희들은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데요 세입이 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큰 것이 주차장운영비를 받는 40여 곳 이상 됩니다.

그래서 49억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분이 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이 그 두 가지하고 적립금 등 해서 수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출이 일반지출이 우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상적경비 죽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건설을 크게 안 하면 일반적으로 1년에 30억씩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오버되지 않아요?

지금 지출보다는 세이브 되는 부분이 1년에 30억정도 됐었는데 그동안은 큰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준공을 작년에 하나 하고 올 해 했고 또 추진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큰 부분이 12개 정도 됩니다. 만약 그것을 다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적립한 게 2025년도 가면 5억밖에 안 남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거의 수입이 이렇게 상당하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꽃묘 잔디 해가지고 생태공영주차장 구성하는데 어디에다가 그걸 하고 있죠?

생태공영주차장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일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시멘트바닥으로 해서 했는데 그 주차장에 잔디도 심고 외부에 나무도 심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차장조성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일반적인 노외주차장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투리, 그 옆에 조그만 자투리 같은 게 있으면 시멘트만 해놓으면 모양도 안 좋으니까 생태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태주차장을 조성한 게 아니고 자투리 공간을

아니 기존에 시멘트나 그런 걸로 삭막하게 되어있던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조성공사를 한 겁니다. 그 조성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죽 해온 거라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생태주차장 예산은 얼마 잡혀있는 겁니까?

7,000만원입니다.

내년에 7,000만원이요?

네.

수치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2018년도 예산에 수치가 안 맞아요. 뒤에 200쪽 보면 생태주차장 등 재료비 이건 300으로 되어 있네. 생태공간조성이 7,000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만 따로 300만원이란 거네요?

재료비는 공사하는 거 있고 생태공간을 조성하면 식수를 많이 심어요. 그런 걸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서 2018년도 예산이 3억 2,000되어 있고 추경에 6억 600 있는 걸 이게 9억 정도 되는 건데 예산 잡혀있는 건. 집행은 5억 2,600이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증감이 5,631만원인데 이건 왜 그렇죠?

당초에 6억을 더해서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좀 안 좋다, 고쳐야겠다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 했다가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6억을 잡았었는데요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공영주차장 전체에서 관리하는데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공영주차장에 노후되서 교체할 게 뭐가 있나요?

무인시스템이라든지 기계 그런 거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도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도 추경에서 6억씩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3억 7,000 잡은 것은 올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추경에 또 잡겠네요?

현재 추경에 잡을 계산된 건 없고요 나중에 당장 교체를 해야 된다, 고장이 났다 그런다면 추경에 잡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해서 올해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2018년도에 6억 600이 더 추가돼서 5억 2,600이란 돈을 집행액으로 썼는데 앞으로 더 쓸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2019년도는 좀 작게 잡았네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연단위로 시설유지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노후되거나 개선해야 되는 거, 다시 신설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운영부담금이 얼마에요?

금액은 확인해보겠습니다.

3억입니다.

홍제견인차량 부담금은 평창동에 관리를 하다가 평창동에 있던 견인보관소를 폐지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견인보관소는 필요한데 우리 구 관내에 할 수가 없어서 서대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서대문 홍제동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게 해서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우리하고 서대문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 3억이란 돈이 공동운영부담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홍제동은 얼마를 내고 우리는 3억을 냅니까?

서대문하고 저희하고인데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서대문직원들입니다. 서대문하고 저희하고 하면 우리가 관리경비를, 우리가 견인차량이 서대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당초에 50대 50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얼마인데요?

계약금액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하자 해서 했는데 서대문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견인도 하고 자기네들이 덜 쓴다 해서 7대 3을 하자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7대 3은 너무 많다. 전체를 따져보니까 6대 4가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60%, 서대문 40%해서 운영비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도 때때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요즘은 견인해서 받는 돈이 점점 줄어들었죠? 올해 예산금액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3억씩 투자해가면서 견인을 하는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견인하는 차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60%까지 거기다 분담을 하고 견인료는 3억씩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60대 40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차량도 많고 인력도 그쪽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견인료 부분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견인하면 견인료를 다 받습니다, 찾아갈 때. 그 견인료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입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줄어들면 아까 그게 60대 40으로 내는 거죠. 금액이 딱 정해져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견인이 주는 건 우리가 견인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견인해가면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주택가나 이런 데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좀 덜 하고 견인도 덜 하게 해서 견인이 많이 줄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가는 금액도 실제 예상은 했지만 항상 들어가는 경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까지 견인료 얼마 나갔습니까?

견인료 나간 거 조금만 시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견인료 나간 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지금 견인차량대행료 수입은 얼마 되지 않은데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너무 예산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입은 너무 적은데 견인해서 서대문에다가 3억씩 내려면 3억이 다 안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담금으로 3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데요 지금?

지금 예산을 해놨지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60:40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전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물론 견인보관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 왜 돈 나가느냐는데 실지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우리 구에서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한다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대문구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2018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보고 거기에 준해서 점점 더 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저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셔도 뭐한데 삭감이 아니라 저희들은 딱딱 있는 돈만 쓰고 또 나머지 것 적립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약간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괜찮,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저희들이 3억이라고 잡았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570쪽에 민간견인료 지급도 또 있어요. 여기에 1억 4,400이라는 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서대문구하고 관계고요 지금 나가는 것은 견인하면 견인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끌고가는 회사

그 견인회사에 견인료가 차량 1대당 차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 견인해간 견인료 견인해주는데 올해는 대폭 삭감해서 1억 4,000 잡은 게 작년보다 이렇게 해서 견인대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 잡아서

그러니까 줄어들고 그 견인료는 차주가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잘 좀 연구하셔서 견인을 가급적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거기다가 서대문구에다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60%를 내고 해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예산을 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어차피 우리 예산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특별회계라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18쪽에 그린파킹사업 해서 주차관리과 571쪽입니다. 그린파킹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반 단독주택같은 데다.

대부분 그린파킹을 하면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에다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면당 얼마 지원해주는데 이 사업은 오래됐어요.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린파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파킹을 많이 해서 한 면당 지금 우리가 땅을 사서 하면 1억 3,000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린파킹을 하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들은 많이 없고요, 올해는 3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늘리자 한 8면까지 해보자 해서 늘려놓은 겁니다.

올해 3면 했는데 내년에는 8면 하자 하는 거고 자투리땅은 6면을 하자는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그린파킹에 1면에 850만원 그렇죠? 2면 하면 100만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건데 이건 시하고 구비 50:50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투리땅이 면당 200만원인데 이 밑에는 면당 100만원으로 적혀있네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몇 페이지죠?

218쪽에 이것 좀 살펴보시고요, 수치가 좀 달라서 살펴보시고 그린파킹하면 꼭 파킹을 해야 되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을 해줬는데 전혀 거기다 차는 안 댄다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저희들이 그린파킹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무단용도변경하면 그동안 지원해줬던 것을 전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뭐 전혀 차는 안 대고 막 길에다 대고 있대요. 그런 것 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단속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것도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에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다 정작 파킹을 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에 차량을 파킹하고 안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저희가 그린파킹해서 조성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전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타 용ㅇ도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한 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동네에서 막 아니 이렇게 구에서 받아서 다 실컷 공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차는 거기다 안 집어넣고 도로에다 그래도 놓는다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묻는데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대충 그런데 어,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구에서 이렇게 돈 받아서 세금으로 공사했는데 거기 주차는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주차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했는데 그 집은 왜 계속 지금 한 번도 안 댔다는데요.

아니 위원님,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주차를 안 한다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차를 안 했다고 해서 지금도 왜 안 했냐 해서 차 어딨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여력을 못 미치고요,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용도로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안 하면 문제 있죠.

그 하는 집을 살짝 좀 다음에 말씀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아니, 구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안 넣고 있는데 왜 구에서 가만히 있느냐 저한테 자꾸 물어요. 두 번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쪽 이건 주차실태조사비로 1억 4,4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4,400이 무슨 돈이에요?

저희들이 주차실태조사라고 해서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1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죠. 전체 지금 주차싩태조사는 우리 구 전체에 주차실태에 대해서 시설도 조사하고 이용실태도 조사하고 전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죠? 사무관리비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용역비인데 왜 사무관리비로 적혀있나 용역비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우리 예산편성 하면서 그 세목에 가면 용역비로 되겠습니다.

용역비인지 사무관리비인지 그걸 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조사용역을 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마지막 어떤 주차실태관련 조사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배정운영기준 이 책자를 보면 87쪽에 보면 87페이지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사무자산용역비는 일반사무관리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담도담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예산이 23억이 책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50억이 책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23억 편성된 건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담 이것은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어차피 쓰여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유가 있다라면 충분히 뭐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주신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아동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가편성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보시죠. 70페이지 한번 보시고 87페이지 보시고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책자 도시계획 보상관련하고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하는데 87페이지 우선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감평이 됐습니까? 보상관련해서, 한번 봐주시고 감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가고시가 언제 됐나요? 가로책자 520페이지를 한번 펴봐주시고요, 도로과장님, 답을 주셔야지.

보상관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은 인가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2018년 10월 18일

그럼 이게 감평이 안됐죠?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공고도 10월 22일날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지금 저 위에 보면 보상이 얼마입니까? 4억 4,500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세로형책자 8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비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41억으로 되어 있어요.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죠? 2019년도 게. 지금 시설이 보상비가 책자에는 4억 6,100으로 되어 있죠? 차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디서 나왔나요? 그리고 지금 87쪽을 보면 설명서 매칭비 30% 확보를 했습니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했습니다.

국비는 했는데 매칭비는?

우리가 확보를 못한 거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차액은 어디서 나오죠? 지금 보면 이 차액이 틀려요. 액수가 세입세출안 적힌 거하고

아, 저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구비 소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445하고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4억 6,000하고 445가 됐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로형책자에는 사업내용이 아마 이거 작성하는 시점에서 가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가감평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럼 사후에 이게 수정이 됐어야죠. 수정이 되고 그런 부분아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틀린 수치를 다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만 수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제가 아까 87페이지, 70페이지 쭉 봐달라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2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사업공정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서가 주차관리과, 도로과, 건설관리과가 제각각이에요. 사업공정이. 이런 부분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인력낭비라든가 덜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런 저희들이 할 일이라서 제가 지적해봤던 것이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치수과장님, 갖고 계시죠? 저한테 준 자료. 2018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빗물받이 준설공사 교부일자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을

몇 월입니까?

저희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 거 같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세요? 팀장님이나 국장님?

네, 재난시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중관입니다. 하수도준설하고 빗물받이준설은 우리가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 때 우리가 본예산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제출합니다. 그때 심의할 때 지금 본예산과 똑같이 해서 그래서 연초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계획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은 저희가 하반기에 시비하고 구비를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5억하고 이걸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교부를 언제 했느냐 이거지.

2018년도 하반기 본예산하고 똑같이 합니다.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은 그때 수립을 합니다.

팀장님! 재난안전특별교부를 한 데가 교부일자가 몇 월자로 전출하셨어요?

사용계획은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받았죠?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일반예산 3년치와 평균의 1%를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집행할 계획은 우리 본예산 계획과 마찬가지고 2018년도 집행계획은 2017년도 하반기 의회 때 하는 것처럼 예산결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2018년 때 집행을 하는 겁니다.

통보받은 게 9월 아닙니까?

그건 집행부 방침 받은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하는 건 예산과 마찬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건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최종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그 차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기제를 안 했습니까?

운용계획은 별도로 따로 우리가 다시 기획예산과에 제출합니다.

아니 책자엔 어떻게 됐어요?

책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최종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에 별도로 표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은

우리가 교부금이나 특별재난기금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예산에 포함이 되잖아요? 나중에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의 운용계획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과 2019년도에 우리가 일반예산의 3년치 평균의 1%를 적립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최종치를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자발생율 예상치를 최종치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 이후에 교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특별기금이 금년에 자금이 집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금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늦게 교부를 받으면 그 집행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 문제라든가 그런 차후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건 준설하고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올해 집행 중인 게 폭염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받은 건 와룡공원하고 도로과하고 관련해서 받았잖아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확실히 파악했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아닙니다.

재난관리특별교부세 그 와룡공원 관로공사비하고 도로보수 해가지고 15억을 받은 걸로 내가 아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특별교부세하고 저희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저희 팀장이 나와 있는 건 재난관리기금인줄 알고 답변드리는 거고요

잠깐만,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를 제가 비교평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좀 같이 재난안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에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 계획을 원했던 건데 여기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제 본연의 임무이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열 가지 잘 하셔도 한 가지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안전치수과 박종관 팀장님 계신가요?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접점에서 가장 열심히 주민과 접촉하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상세한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민간담회를 했다 뭐 그런데 했으면 그 간담회 내용이 뭔지, 어떻게 결의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거 말고라도 더 많은 서로 협의가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고 민원도 많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세줄 이렇게 올 거면 내가 몰라서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결과물,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걸 주시고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2018년도 구청장 면담에서 주민 6분하고 구의원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고 어떻게 해주기로 했는지 등등에 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해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위임사무에서 지금 7번과 16번에서도 또 15번에서도 볼 때 이 위임사무를 봐서라도 이건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제가 유권해석한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구청에서 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좀 효율적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인데 그걸 지금 협력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협력을 나 하고 계속 가겠다는 뜻인지, 해결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설명 다 했고 실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처리를 너무 미약하게 하고 너무 태만하게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이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주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무위임대로 구청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유권해석 된 거 제출해주십시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설명서 214쪽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관제센타가 4층에 있죠? 무슨 목적으로 여기다 운영합니까?

그건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 전체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주로 합니다.

한 곳에서 우리 종로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니까 참 편리하죠?

네, 관리하기 좋습니다.

주차관리도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계센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는 통합센타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명륜1가 주차장 내에 작게 있는데 기본 8개 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역시 우리 주차관리도 자동화시스템이나 무인단속실태 이런 걸 앞으로 계속 도입을 해야 할 텐데 그걸 위해서 어느 한 곳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은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까지 장소가 통합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고 싶었어도 못한 그런

조금이라도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성능개선사업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거긴 전문가들이고 또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각 주차장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지, 신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 따져서 매년 시설을 보수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통합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이 통합으로 지금 CCTV 관제센타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관리도 좋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좋고 다 좋고

하여튼 체중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CCTV 설치가 4대네요.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은 주차단속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4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역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달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데 야간이라든가 상시 24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유발금 2017년하고 18년 지금 징수현황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과를 2017년도에는 6 9억 1,200만원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80억 2,600을 했는데 징수는 이렇게 77억 5,100만원을 받은 거예요?

10월 31일자 징수된 통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징수해서 못 받은 건 어떻게 되죠?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교통유발금

부과한 거하고 징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체납이고요, 올해 징수율이 96.6%를 했는데 체납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저희가 내년도 또 연초부터 체납 이미 11월 1일자로 10월 31일까지 안 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서가 나가고요, 작년같은 경우 징수율이 높은 거는 체납분 받은 거까지 해서 징수율이 99.3%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내면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나중에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 실적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건 아직 교부금을 받지 않아서 받아봐야 12월달에 자치구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15%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의 30% 이내를 자치구에 줄 거로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가지고 각 자치구에 징수율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수요관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2가지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69억이면 70억인데 30%면 21억은 받아야 되는데 왜 적게 받았는지

얼른 생각해서 30%인데 30%를 다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자치구 9위나 6위 정도 되는데도 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못 받았네요? 그 수준에서 많이 못 받은 거네요?

예.

그리고 80억인데 2018년도에 80억인데 24억은 받아야 되는데 80억도 15억으로 지금 책정했고 2019년도 15억으로 너무 적게 책정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 지역여건이 조금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징수금액도 저희가 징수율은 높지만 징수금액으로 치면 타구에서 비해서 금액은 적고요, 또 교통수요관리도 조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는 많이 하는데 우리 교부금은 좀 비례해서 너무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도 하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죠. 구에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는대로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는데 30%는 받아야 되는데 그 30%를 지금 못 받고 몇 억 씩 누락돼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로형책자 936쪽부터 1053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24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과 1031쪽 재난관리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히 종로구의회 정례히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