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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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준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8,600만원, 기본경비 1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억6,300만원 대비 11.7% 증가한 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서 그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는 뭘 어디를 감정하는 겁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유재산,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혹시 이제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매각할 경우에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매각할 때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회를 감정평가 했나요? 작년에.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작년에는 1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한 3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6회를 하겠다는데 무슨 특별히 감정을 할 공유재산이 많은지?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대치 쌍용1차아파트 재건축부지에 우리 강남구 부지가 하나 있고 또 구룡마을에도 한 여러 필지가 있고 또 수서택지개발 이 세 군데가 지금 재개발 할 계획이 아마 내년부터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대치 쌍용아파트 옆에 라고 그러셨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대치 쌍용아파트

김영권위원

그러면 옛날 주유소 있고 그런 데인가요? 그 학여울 건너편.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학여울주유소 좀 못가서 그렇습니다. 약간 아파트와 그 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을 위한 온비드 수수료가 있는데 온비드가 뭔가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불용품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공용차가 오래 돼 가지고 매각할 때 우리 온비드를 사용해서 매각대금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달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349쪽에 기타보상금에 우리 이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면 신고보상금을 5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우리 공공시설물 훼손해서 신고한 건수들이 몇 회 정도 있습니까? 1년에.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우리 구유 재산 공제회비로 해 가지고 영조물 손해배상이 금년에는 한 96건 약한 1억7,000여만원이 납부가 됐고 작년에 한 8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신고한 게 건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신고하고 이제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파손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그러니까 금년 6월 30일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을 3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까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한을 했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풀렸습니까? 제한이?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제한은 이제

김영권위원

아니 기존 이제 법상 2,000만원 이하인데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장님 방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 이상 특별한 사유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전결이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그러는 거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항상 그 예전에나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계약도 그렇지만 특히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공정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 모든 계약에 다 마찬가지지만 계약관계에 성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349쪽에 시설비에 이거 휀스 설치가 있는데 전년도도 똑같이 이제 2018년도도 똑같이 한 거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올해 어떻게 다 사용했습니까? 올해.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금년에는 200여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530만원 중에서?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 어디에 200만원을 썼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이번에는 그 세곡동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또 이제 다른 무허가가 또 발생할까봐 저희들이 그 주변에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나머지도 쓸 예정입니까? 지금 12월달이니까 거의 불용되겠네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금년 거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19년도에 지금 휀스 설치 이게 10경간이라 했는데 경간이 무슨 말이에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보통 1경간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야기 하는데

한용대위원

기둥과 기둥사이를 경간이라 그럽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휀스는 2m, 약 2m로 지금 저희들은

한용대위원

2m에 50만원?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룡마을 하고 그다음에 수서택지지구 이런 데 매각이나 감정평가 할 때 이번에 많이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책정을 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에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그 온비드라는 곳이 이제 불용품 매각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그런가 보죠?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전년도에 한 몇 개 정도, 몇 품목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면, 금년에는 차량이 한 10개 정도 온비드를 이용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수수료는 몇 % 정도 지급해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이제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제 평균값으로 책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낙찰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낙찰금액 곱하기 2.5% 거기다가 5,000원을 더하고 또 1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5% 이렇게 금액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1에서 뭐 한 2% 사이 뭐 그 정도로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705건 그다음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 한 320건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공제회비는 어디에 가입하고 계세요?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방행정공제회

준택

이준택재무과장

지방재정행정공제회 거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미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78억9,665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53억3,105만원 대비 10.1%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보시면요, 그 산출내역에 초등학생은 2만5,356명인데 중학생은 1만4,817명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주는 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재학생 수입니다.

이도희위원

중학생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럼 고등학생은 다시 늘어나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이도희위원

2만명 정도요. 그리고 우수 식재료 지원에 보시면 지금 이게 고등학생만, 희망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2,206명이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6,702명에서 절반하면 3,30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수 식재료 사업은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안했었을 때부터 시행된 서울시 하고 자치구의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를 안했다가 올해 이제 이거는 희망 학교에 대해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하는 건데 현재 지금 개포고등학교 하고 숙명여고 하고 두 군데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고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고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부분이 좀 빠지게 되면 이 숫자보다는 도리어 더 줄을 겁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 360쪽에 보시면요, 거기 뒤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 해서 매우우수가 4개교, 우수가 6개교, 보통이 7개교인데요 관내 고등학교가 22개교가 있지 않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2개교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중에 지금 여기 합치면 17개 학교인데, 그럼 나머지 5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 지원할 때만 해도 이제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좀 타겟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전체 일반 고등학교까지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이 학교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상 이렇게 했고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냥 이거는 예상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이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하고 이제 교육청 관련자들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 학교사업에 맞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나 신청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이도희위원

계획하신 거에 보면 저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면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혹시 위원회에서 심사 같은 게 이루어 졌었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는 10월 16일날 저희가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그러면 회의록이 남아있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용역부분에 대한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 있을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거기 회의록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이 강남구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은 교육정책비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교육경비가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학교로다가 이렇게 교육경비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러한 거를 좀 분석을 해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런 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그 점검이 그냥 교육지원과에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그쪽에서 요청사업도 저희 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담당자들께서 그동안 이제 업무를 해 오신 거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그런 분석 성과 같은 것들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강남구 교육발전 5개년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 5개년 방안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했지만 한 번쯤은 지금 교육현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 교육이 초중고 뭐 평생교육 다 포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는 교육인데 아무래도 하다보면 평생교육부분도 같이 혁신교육부분도 같이 일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원과 초중고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저기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377쪽 보면 교재 및 저작권료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학교 교재나 참고서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협회에 일정부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예산이 조금 좀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참고서라든가 그거를 한 132종을 선정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그게 이제 교육과정 개편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151종으로다가 지금 참고서라든가 그런 게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32종에서 151종으로 늘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신규채용 예정현황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총 4명을 지금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학장으로 지금 채용 예정이신 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UCR과의 협약종료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저희가 하자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뽑아야지 맞지만 당장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자면 그 기간에 준비라든가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는 올 9월부터 공고를 거쳐서 일단은 선발해 놓고 아직 예산통과라든가 그러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용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 분이 나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미 지금 채용공고는 9월에 된 상태고 채용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예, 일단 대상자는 채용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근무도 하고 계시고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식근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참여는 하지만 시간선택제로는 1월 1일자 예산이 통과되고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이외에도 라급2명, 마급2명도 이번에 신규로 채용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분들은 다른 업무를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신규채용은 나급 하고 학사관리자 라급 한 명만 지금 신규채용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UCR과 운영을 할 때 UCR측에서 채용되었던 학장하고 학사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면서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명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안내데스크에 그 영어가 가능한 그분들을 시간선택제로 두 분을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11월 말로다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다가 채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계속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계약을 연장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번 채용을 하면 5년까지는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중간에 사표를 내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채용하게 된 인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학사관리자로 오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UCR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을 때부터 업무를 하시던 분들인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UCR측에서 채용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UCR측이랑 협약이 종료가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종료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협약 종료 전부터 이분들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시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약유지를 다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는 신규로 다른 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UCR에서 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UCR측하고 계약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학장 역할을 할 사람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보조할 사람을 새롭게 시간선택제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UCR에서 다 자기네들 미국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대로 받아쓰면 됐는데 계약이 이제 아니니까 우리가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명을 새롭게 뽑는다는 얘기고 아까 이제 두 사람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계약이 끝나고 아니 사표를 냈기 때문에 새롭게 충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학장이 새로 바뀐 거예요?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하면서?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간선택 임기제 신규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채용을 해서 오늘부로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채용이 공고 중인 분도 있고 신규채용 예정인 곳들이 지금 92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전해 들으셨겠지만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좀 존중해 주시고 사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 2만5,356명이 이제 초등학교 32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학생이 1만4,817명으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24개인데 준 것이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타 구로 서초나 송파 쪽으로 지금 다니는 것입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는 저희가 6학년까지 되고 더더군다나 34개 학교 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저희가 24개 3학년제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은 구를 넘어서 타 구에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주로 어디를 많이 나갑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군이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한용대위원

우리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관내에 초등생이 2만5,000명이 있으면 중학생도 한 2만5,000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녀야지 거의 상식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그렇게 고등학교는 조금 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학교 수가 모자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는 6년제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3년제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6개 있는 것하고 3개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25명 정도 한 학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중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중학생도 한 28명 거의 좀 비슷하게 학급, 학생 수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34명까지도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지만 평균 25명에서 27명 정도 학급 평균 인원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렇게 어떻든 하고 고3만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구 생각입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다 매칭해서 협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고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까지는 전체 학년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5개구가 여기에 같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고3 무슨 참여하게 돼가 있는 건 말씀 이상한 것이고 고3 무상급식도 이게 매칭이다 이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왜 고3을 해 주고 1~2학년은 안 해주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 계속해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우선 하다보니까 고3학년 1학년부터 하면 고3학년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 당해 학년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좀 보시면 학교보안관 운영이 이게 이제 감편성이 됐는데 왜 감편성 사유가 뭡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보안관제를 2016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학교 안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통해서까지 애들의 안전을 담보해 보고자 그것을 좀 확대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막상 학교 안으로다가 교육경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56개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참여한 학교는 20개 학교가 좀 안 됐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과중화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학부모 학교보안관을 폐지를 하고 그 인원을 동학교 보안관이랑 같이 흡수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일단 한 번 시도를 한 번 어떤 정책을 시도해 보고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렇게 접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하는 게 구립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개 보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막 몇 년씩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우리 8대 와서는 그런 것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저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380쪽을 한 번 보시죠. 381쪽 보면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이게 지금 기본급이 232만4,817원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232만4,000원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기본 계획안에 의해서 문화재단에서 일단 편성돼서

한용대위원

편성돼서 오면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이런 것을 한 번 거르지를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서

한용대위원

아니, 직급에 따라서 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15명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똑같이는 아니고 평균치를 내서 이것을 15명을 다 직급별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 15명분에 대한 평균치를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도에도 평균치를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몇 % 올랐다고 보십니까? 작년 대비.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저임금 그것 10.8%~10.9% 인상된 것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것이 지금 그러면 평균 230, 기본급 230만원이 이게 최저임금입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 인상률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 기본급여 인상률까지 같이 포함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작성한 예산안이 전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인건비에 거의가 10%가 다 안 올랐거든요? 여기는 지금 10.4%가 인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210만원, 평균 210만5,000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232만4,000원 오르니까 평균해서 1인당 21만9,000원 올랐는데 저는 이게 조금 과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총괄해서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작년하고 임금이 같은 부서도 상당히 많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임금이 되어 있는 부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단이라든가 재단은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임금테이블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사람마다 근무 연수도 틀리고 그다음에 저기가 틀리기 때문에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재단이나 공단은 민간위탁 그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결국 제수당도, 제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9.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테이블로 계상이 돼서 올라갔는지는 그것은 이제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즉답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거기에 따른 기본급하고 제수당에 묶여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정관이라든가 임금테이블이 기관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해 가져오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테이블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설령 여기서 좀 편성이 틀리다 하더라도 결국은 임금을 주면서 그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이제 제수당이야 어차피 기본급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기본급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각 평균을 낸 금액인데 15명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연차도 틀릴 수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서는 행정운영경비에도 작년도에 기타직 보수가 10명이었는데 3명이 늘었습니까? 올해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계약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국제교육원이 그 기금에서 그쪽으로 나가다가 저희가 시간선택제 2명 채용함으로 인해서 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도공고 안에 롱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정규직화 문제도 있고 또 그분의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시간선택제로 돌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리어 용역 했을 때는 3,6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는데 시간선택제로 함으로 인해서는 한 2,400만원 정도의 인간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재난대비 긴급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를 잡아 놓는 부분이 지금 올해 예비비도 1%에서 한 8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잡혀있는데 이걸 각 부서마다 이런 재난대비 긴급공사비라고 해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잡아놓으면 우리가 예비비 전체적으로 잡는 그 의미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재난이 나서 필요하면 그것은 정말 목적에 맞는 예비비 목적에 맞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거리낄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달라고 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조금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구청에서 편성된 예비비는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우리 기관을 위한 예비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에 관련된 저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로, 우리 예비비로 재단이라든가 위탁준 데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위탁 준 데가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데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가 민간위탁 줄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재난이 발생해서 어떤 긴급비용이 필요하다, 이러면 거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못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재단에 위탁이 나가기 때문에 재단에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우리가 복지 하면 사회복지는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 내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사실상 구청장이 총 책임을 져서 모든 게 전부 다 정리가, 재난을 막아야 되는 게 맞고 재난이 일어났으면 그걸 복구하고 원 상태로 해 놓는 것은 그건 구청장이 사실상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든 안했든 간에 그건 소소한 문제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구청장 책임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한용대위원님 평생학습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식으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은 지금 현재 15명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가 지금 문화센터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강사들이 하루 이틀은 대체, 옆에서 대직이 되지만 한 일주일 정도 했을 때는 그 강의를 계속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다미위원

보통 인건비는 일하지 않는 이렇게 보수자들은 거의 예비적 성격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해마다 이런 평균 결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2개월, 3개월 과정으로 하다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명 정도, 몇 명 정도는 계속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강사를 쓸 수 있게끔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382쪽 카드수수료는 저희 수강 신청하는 주민들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출하고자 했을 때 나가는 수수료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강료를 카드로 계산했을 때 카드사에 내는 카드수수료입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서울페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사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물지 않는 것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서울페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 비용이면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평생학습관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7억 중에 25억이라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탁업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빌리고 그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건데 여기 382쪽 보면 어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법인균등지방소득세 이런 세금부분까지도 다 위탁기관에다 편성을 해 버리면 아무래도 우리 수탁기관이 강남문화재단이어서 구청과 연계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감으로써 이런 노하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경험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에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탁을 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책임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맡아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금문제라든가 공과금 문제까지 그쪽에다가 다 위탁범위 안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과에 공공운영비 쪽으로다가 편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메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학교자체의 매뉴얼이 아니고요 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메뉴가 부실해서 무상급식을 안 먹고 다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파악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들이 집에 가서 밥 먹는 것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것도 먹는 질이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강남구 학생들이 먹는 질이랑 어디 못 사는 구 학생 먹는 질이랑 질이 틀립니다. 강남구 학생들은 대부분 안 먹고 우유 등도 다 안 먹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다는데 이것 국가적인 자원낭비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단가는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서울시 전체에 예산이 똑같이 단가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교육 질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양사나 혹시 뭐 그러한 분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급식에 대해서는 가급적 친환경 급식을 쓰게 되고 저희가 그 매뉴얼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을 쓰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 부분적인 것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건 전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무상급식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어려운 학생들한테 좋은 질을 먹여서 잘 먹게 음식쓰레기 안 나오게 해야지 먹지도 않는 이런 무상급식 해서 뭐합니까?

주연

허주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중고등학생 대비 초등학생 급식비가 한 1,80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단가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급식단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 서울시나 교육지원과 정말 한심한데 초등학생보다 고등, 중 고등학생이 조금 많이 먹는다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양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생은 급식비도 많이 해가지고 원가절감도 되고 중·고등학생들은 원가절감 많이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 덩치 작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편성하게 되면 초등학생 질은 아주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 안에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단지 이게 식재료비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 급식비 안에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서 무상급식 단가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초등학생은 인건비 안 들어가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은 인건비 부분이 아마 다른 쪽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비가 한 개교에 1억원인데 왜 한 개교만 지원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로진학 지원은 저희가 대학교 입시에 맞춤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거점 학교 한 개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학교가 똑같은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동일에 대한 사업이 학교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모여가지고 그것을 같이 했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거점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교가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학교는 같이 해 가지고 컨설팅만 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한 학교로 된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 향상 지원 평가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나갈 때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라든가 교육청 같은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저희가 일단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22개 중 17개교는 지원하고 5개 학교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여기 17개교는 있지만 다른 학교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인성 교육도 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될 수 있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고, 아까 예산편성상 17개를 넣었지만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일단은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는 데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상은 17개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사업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지원해 주는데도 지원을 안 해요? 학교에서.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따라서는 선택을 모든 사업을 다 하자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업을 좀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은 일단 대상은 22개 학교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지금 17개 학교로만 되어 있잖아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예산은 17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심의할 때 예산에 맞게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370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2019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혁신교육 지정은 우리 강남·서초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혁신교육학교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혁신교육이.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혁신교육학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감하고 서울시장 하고 같이 자치구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한 학교가 지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초·중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민과 관, 학이 같이 학생들의 안정이라든가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는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을 많이 맺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개포2단지가 재건축 해서 블레스티지 아파트가 내년 2월에 입주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약 5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 개포1단지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개원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를 하고, 그 학생들이 길 건너 개일초등학교에 배정이 돼야 맞는데 지금 기존 혁신학교는 보통 아까도 발언, 답변하실 때 학생 수가 우리 강남 초등학교 평균 25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개일초등학교는 약 24~25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최고 많은 데는, 보통 많은 곳은 35명까지도 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을 구룡초등학교로 배정해라. 기존 개일초등학교 학부모들, 거기에는 타워팰리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 학부모들이.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 저희한테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 래미안 블레스티지에서 거기 개일초등학교까지는 직선거리인데 거기에서 구룡초로 배정을 받게 되면 몇 블록을 더 가야 되는,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다가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인원수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학교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구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일대가 다 지금 재건축 공사장이 다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그 구룡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좌우가 전부 재건축 공사 때문에 공사 차량이라든가 또 내년 초에는 우성9차아파트가 리모델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룡초로 배정이 되면 언주로를 횡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통사고율이 가장 많은 곳이 뭡니까? 횡단보도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하고 가장 연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도 어차피 이 민원은 상대가 있는 민원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지사지해서 내 아이라면 과연 1.5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길을 건너고, 공사 차량 드나드는 도로를 옆으로 지나서, 그 언주로라는 넓은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 1학년이 거기를 건너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게끔,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도로 가야죠. 역지사지 해서 내 아이라면 과연 구룡초등학교로 보내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그 사항을 잘 인지를 하시고 적극 지원을 해서 서초교육청 있죠. 교육청에 좀 협조를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9쪽 보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1년에 평소에도 계속 상담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입시철에만 받는 건지, 그것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로 혹시 나와 있는 건지, 설문조사에서.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지원 사업은 일단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전공 설명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각 회차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도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진로진학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미심쩍고, 확신이 안 들고 했는데 이것을 듣고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도라든가 그게 굉장히 높았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만족도가 저희가 한 9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강남에 워낙 컨설팅이, 좋은 컨설팅이 많아서 제가 우려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고요. 그다음에 385쪽 보면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고객유치 장려금 포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강사를 모시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포상금이 필요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강사 중에서는 스포츠강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이것은 그분들이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이것을 좋게 하고, 홍보를 하고, 뭐 하고 해도 그러한 부분이 더 부과가 돼 가지고 수강생들을 더 많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생학습, 이쪽만 딱 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일종의 기존에 하던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수강생들을 확보를 해야지만 어쨌든간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도 수지율도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수를 했지만 최근 4년 동안에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상승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희 주민센터에 많은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까지 인센티브를 안 줘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줄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습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그런 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아닌 거는 자르고, 잘 되는 것만 강남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깊이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을 통해서 야, 이거 좋은 것 있어, 와라. 우리 강사님 좋다. 프로그램 좋다. 그런데 주민이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보니까 이런 롱런 아카데미,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예산이 강사비라든가, 보상비 이런 것도 6억 정도, 통합 프로그램에 보면 6억 정도 들어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그 위탁기관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재점검해서 고객 유치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설에서, 유지차원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위탁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다시 재점검해서 아닌 것은 자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 감소된 52억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2개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보면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면 평가위원 수가 8명인데 평가위원 수당이 얼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이 평가위원들 보면 통상적으로 30만원이면 좀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설명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에 따른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평가는 조달업체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0만원이 딱 규정되어 있어 갖고 저희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 30만원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 밑에 조달수수료라고 있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402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여기 조달수수료는 강남구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요.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3%, 1억까지는 1.3%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1%로 조달수수료로 책정되게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구에서 총 금액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52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에 1.1%니까 3억이 넘으면 1.1%로 해서 478만원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에 보시면 강남구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IoT사업인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더강남 앱이랑 관련된 건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축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간 중에 한번 중간보고를 저희 나름대로 했고요.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 사물인터넷 모바일 앱에 대해서 구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축이 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모바일 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마무리 부분을 한번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하면 한 4개 정도의 콘텐츠로 모바일 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1개소에 강남구청 위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센서를 부착해서 강남구 전역에 한 100개 정도의 미세먼지 센서를 붙여서 주민들한테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물인터넷 강남관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도 있고 국내관광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로수길 그다음에 강남역 주변, 압구정 로데오 여러 가지 저희 4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콘이라는 서비스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팝업창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연락을 요청해서 연결해서 모바일로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모바일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의료관광객 관련된 부분이 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강남구 앱을 104개국 정도에서 앱을 깔았을 때, 그 강남구 의료관광이 지금 현재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남구 앱을 통해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료관광센터 하고 직접 연결돼 가지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유강남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아이들의 도서, 장난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크므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올려놓으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 안에 또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문화센터라든지 갈 때 주차를 가져가도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서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중장기 쪽으로 이 모바일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장기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발 중인 더강남은 외국어는 어떤 영역까지 지금 번역되어서 출시가 될 예정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의 그런 추세를 봐서 기타 외국어 한 2개 국어, 인도어라든지 다른 나라 외국어를 더 같이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외국어영역 같은 경우는 모든 메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앱을 개발하시나요? 아니면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대해서만 번역을 하시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진행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콘시스템은 지금 한 25% 정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구축은 한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메뉴를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로 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 외국어 번역은 전문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 봤는데 그 번역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ISO 9000인가 그 정도에 인증 받는 그런 회사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인증도 중요한데 지금 다른 홈페이지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역 업체는 지금 어디랑 계약되어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외국어 페이지는 번역오류라든지 어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 번역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새로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새롭게 번역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영역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제대로 외국어 페이지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111대, 행정전화시스템 3,072대, 이게 적혀져 있는데 정보보호시스템하고 행정전화시스템하고 어떻게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서 404쪽 하단이요.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혀져 있는데 항목하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보보호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의 장비가 111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행정전화시스템은 행정전화가, IP전화가 3,072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윤수위원

글자 그대로 설명 들으려면 질의를 안 했죠. 정보보호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보안장치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그 팀장님이 제가 좀 이 내용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어서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한윤수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장 배건형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장비 111대는 행정정보 통신망이나 인터넷망, 무선망 그쪽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보안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IP보안장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111대 가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정전화시스템을 한 IP전화기, 일반전화기 합쳐서 한 2,000대 가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IP전화기 옆에 이제 보조키가 다 있거든요. 확장팩 거기까지 다 합쳐서 3,000대 정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녹음까지 되는 기능입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녹취시스템은 올해 설치를 한 세트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정확하게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예.

한윤수위원

이게 지금 답변하고 틀리면 책임이 돌아가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한윤수위원

녹취까지 되는 게 지금 몇 대입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자동녹취시스템을 올해 새로 이제 설치를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시 전화통화 될 때마다 녹취하는 전수녹취방식이 있고요 다음으로 선택녹취기능으로 해서 이제 전체 그 IP메신저나 아니면 확정버튼을 눌렀을 때 안내를 하고 녹취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총 300채널까지 이렇게 동시에 녹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강남구 2층 통합전산실에 녹취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IP전화교환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치 돼 있는 녹취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강남구청의 어느 곳에 전화를 하면 다 녹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전수녹취가 필요한 번호 문서로 저희 전산정보과로 이제 교통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쪽에 악성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 부서에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용자 이 번호에 대해서 내선, 외선 전체 전수녹취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문서를 받고 그렇게 설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전수녹취가 이루어집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다 전화가 오는 대로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부서가 녹취가 되고 있습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한 50에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여 회선에 대해서는 전수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관리과나 아니면 통합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악성민원이나 좀 녹취가 필요한 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해당 전수녹취를 할 수 있는 그 번호를 외부에서 걸었을 때는 안내를 한 다음에 녹취가 이루어집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안내하고 녹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녹취가 되고 있습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인사말 나온 다음에 저기 전화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녹취되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요, 원치 않으실 경우는 끊어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안내멘트를 한 다음에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안내하고 그다음에 녹취가 된다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녹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수녹취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전체 통화가 녹취가 됩니다. 그 녹취도 사전에 안내를 한 다음에 녹취를 하고 있고요, 선택녹취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직원이 필요 하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녹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누르면 안내멘트가 나온 다음에 녹취를 하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버튼을 누르면 녹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것은 전 부서에 전 직원이 가능합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대부분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의회 내선도 그게 녹취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만약에 저기 그 기능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설정은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예를 들어서 구의회 내선으로 해서 강남구청 어느 부서에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럼 녹취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가능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전화를 했을 때 강남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고 녹취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의회 또는 강남구청 내부에 전화를 했을 때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전화 운영부서에서는 그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타인 제3자의 통화를 임의적으로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가로채서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쪽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기능은 전화 사용하신 분들이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여하튼 내선도 녹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상 엄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도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운영부서가 전산정보과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제 공보실에서 의욕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운영하겠다는 거보다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 관리 AD팀 3명, 홈페이지관리 프로그래밍 3명, 이렇게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이제 2019년도에 채용을 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백업받는 거, 이런 유지하는 거, 이런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이제 정보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관리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기존 서버관리라든지 망 관리라든지 구 홈페이지의 그런 전산관리의 그런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도 내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떤 프로그래밍이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도 또 이제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그것도 상당히 몇 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막 여러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통합을 한다는 거는 뭐 동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아예 전산정보과 업무를 전부다 공보실로 넘겨주던지 홈페이지에 관해서.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공보실 업무로 돼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규칙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공보실 규칙으로 돼 있고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관련된 서버라든지 망의 오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설치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이렇게 잘못된 거 백업받고 하는 이런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공보실은 이제 홈페이지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 운영에 그동안 전산정보과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사항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공보실장하고 전산정보과장하고 어차피 행정국장 같은 국장이시니까 그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그다음에 구청 산하기관 이런 거에 지금 홈페이지가 48개가 있습니다. 48개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로서의 기능도 좀 미약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홈페이지를 안 찾아오는 이유가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궁금증도 해소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알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좀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이게 쪼개져 있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했던 게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구민들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찾고 싶은 콘텐츠는 그럼 공보실에서 만들자, 전체적으로. 그리고 망 관리는 어차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8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용이 한 1년에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결국 공보실에서 그거를 통합을 하게 되면 차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추진하고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에 관해서는 공보실, 전산정보과 또 같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가 있는데 전부 다 모여서 계속적으로 지금 회의를 해서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저는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 조례 15조에 보면 사고에 대비해서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해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매주 전체 자료를 받고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해서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도 담당팀장이

한용대위원

예, 설명좀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산개발팀장 김승규입니다. 그 매주 매일 변동자료에 대해서요, 그 전부 백업기계가 있거든요. 그 장비에서 자동적으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매일하면 매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데이터 변동분이 성격이 틀려가지고요, 매일 발생하는 자료도 따로 받고 매월 발생하는 자료도 따로 별도로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6쪽에 그 사회조사지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조사는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몇 년만에 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 2015년도에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에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뭐하는 거예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제가 사회조사하고 사회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는 관내표본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구민의 인식, 관심사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강남구 자체통계입니다. 기본항목으로 이제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주거, 생활, 교육, 교통문화, 보건복지, 공동체 등이 이 사회조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사회지표조사는 분야별, 기관별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 등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다양한 분야의 구민의 주관적 의식과 각종 통계수치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정책수립과 공감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지금 이야기 전산정보과장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특별히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거는 없네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다는 내용은 이제 저희 강남구의 어떠한 자체적인 주민들의 그러한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 강남봇이 지금 현재 강남민원봇으로 카톡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사업 맞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용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강남봇이 2가지 사업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정차단속 민원 이의신청을 강남봇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반려견 사건사고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톡 형식으로 저희 대화형식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금년에 이제 강남 앱이 구축이 되면 거기랑 바로 연동돼 가지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작년 3월 정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건 정도를 처리했는지 혹시 있나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총 건수는 아직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하루 평균 주정차단속 민원에 대해서는 한 6건 정도 아직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6건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1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강남 앱이 구축이 되면 더 많은 민원인들이 글로 앱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의 목적은 그러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민원을 해결하면서 업무를 좀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목적인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남봇을 만들었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24시간 강남봇을 통해서 민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전화와 그런 부분에서 업무로부터 조금 덜 수, 경감을 좀 덜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채용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거의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한 번 그 반려동물을 이제 질문을 카톡에다가 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이제 좀 응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줄었던데 이거를 음성인식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치중하시는 거 같은데 좀 콘텐츠를 좀 더 넣는데도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그 주정차민원 강남봇을 만들었을 때는 그 MOU를 체결해서 이 챗봇으로 하는 형태들이 어떤 민원해결을 하는데 아무 자치단체도 해 본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 셀바스라는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 8월에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은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챗봇이 이제 내년도에 음성인식과 음성발화로 해서 요새 그 민원, 민간기업체에서도 이제 말로 하는 그런 ARS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민원24시처럼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려주신 거에는 홍보비용이라든지 뭐 추후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사물인터넷에 그 음성인식, 음성발화로 해서 한 3,500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앱이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 강남봇 앱에 그 내용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잡혀있는 편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플랫폼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플이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어플, 모바일앱 구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콘텐츠를 더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부서에서 그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구축을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런 어플은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가 부족해서 이제 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신뢰성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앱이 지금 만드는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PC에서 지금 앱으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시티 선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진경위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신문을 보니까 안전진단 그것도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20년 된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설치만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바로 보고 아, 이 건물이 조금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버리는 건도 아무데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그런 것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우리가 내년에 찾·동 찾아가는 주민센터 해가지고 많은 직원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홀몸,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시스템을 집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의 움직임의 상태, 집밖을 나온다든지, 들어간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으면 아, 이분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또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돼서 각 구에서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발 생각이 없으신지 너무 예산이 줄어서 의아했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 4억8,000 정도로 해서 그 모바일 앱의 기반구축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음성인식 발화에 대한 예산을 1억9,000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중간보고를 부서들 하고 거치면서 그 허순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담당에서 이제 웹을 구축을 하면 저희 그 모바일 앱에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면 계속해서 추경을 하던, 아니면 금년도 예산을 잡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사물인터넷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신속하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에서 많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임영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6,028만원 대비 5.4% 증가한 18억5,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청의 얼굴이자 또 우리 강남구 모든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이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435쪽이요. 원래 이 사업은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고 외무부 위탁사무지 않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업무를 보니까 이게 지금 5,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물론 뭐 여권접수증 제작하니 뭐 등기우편 발송하니 이런 일은 일부분이고 약 500여만원이고, 민간 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지금 10명에 대해서 4,187만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10분들은 우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분들입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7명, 10명 중에 7명을 이제 퇴직 예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 둘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예상금을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예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금액이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26억이어 가지고 우리 구세로 22%를 지금 국비에서 지금 지급받는 거죠? 22%를.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수수료 부분에서 22%를 저희가 구 세입으로 잡히고요 78%는 외교부 여권과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영권위원

그렇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줄었네요. 그보다 이제 발급건수라든가 줄었는데 여기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이거는 뭡니까? 436쪽.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정액으로 5만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월정액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그 보면 매일 연일 민원업무가 참 다양하고 거기 보면 종합민원, 여권은, 여권이 원래 본 업무가 아닌데 다른 무수한 업무들이 많은데 지금 여권 신청인원들이 하루에 약 1일 300여명이 왕래를 하고 번잡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민원은 뭡니까? 친절 아닙니까? 친절이고 다른 모든 공무원들도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러나 물론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원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노동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부서지만 우리 정말 강남구의 얼굴이니까 더욱 대민에게 친절 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여권업무 민원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등기우편 발송료 봉투 단가가 지금 500원으로 좀 인상되었거든요.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예산설명서와 비교해 보면 봉투 발생량이 8,000매에서 1,680매로 비용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단가는 일반 봉투였었고요 내년에 편성된 단가는 완충용 포함한 봉투입니다. 일명 뽁뽁이 소재가 봉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움직이지 않도록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실제를 올해 민원인들이 등기발송을 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에 맞춰서 계상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2019년에 몇 명 정도 등기우편을 주민들이 원할지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예, 그래서 올해 실제로 등기우편 발송을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신청한 부분을 계상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란 말씀이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지난해에 8,000매를 저희가 제작했었던 것은 사용률이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사용률이 거의 한 30∼4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그걸 예측하셔서 이번에는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축소 운영하였는데 혹 우리 구민들이 축소한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구민은 없었는지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60대를 운영해 오다가 2013년에 저희가 1일평균 1대당 20건 이하로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현재 18대로 운영하게 되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25대를 또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요가 많은 부분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3,288만원 즉 12.8%가 감편성 했었는데 이래도 될까요? 설명 바랍니다.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문백한위원

434쪽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년에는 신규 설치가 없어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 안하게 된 부분입니다.

문백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등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2억2,387만원 편성하였는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는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억5,000 정도가 적자네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적자라기 보다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3,6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전국적으로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네.

전인수위원

아니 강남구 것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강남구 것은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5대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8대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한 1억5,000 정도 적자나는 거예요? 지하철 임차료 8개소가 980 정도 있는데 이것도 적자 아닙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적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민원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비스 차원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주민의 편의가 우선이기는 한데 가능하면 수입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 지하철역과는 이거 임대료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임대 수수료는 지하철에서 임대한 면적과 감정가액으로 산출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좀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지 이걸 꼭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지하철공사에서는. 과장님이 협상 잘하셔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받도록 해 보세요.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권승원 국장을 아십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예, 제 남편입니다.

이호귀위원

나는 몰랐어요. 반갑고요. 우리 여권업무 중에 여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가 여권을 외국이나 어디 여행 가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그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여행을 마칠 수가 있고요.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분실신고와 동시에 분실된 여권은 효력이 정지가 되고 국제기구 인터폴에 다 등록이 됩니다.

이호귀위원

분실을 했다가 또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랬을 때 반납을 하는 겁니까?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영희

임영희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찾아서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분실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여권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신고를 안하게 되면 사실 관에서는 분실된 여권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전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8개 계속사업에 총 145억3,8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9% 21억7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뉴디자인위원회 제안에 따른 의료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켓팅 사업을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오혜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5억6,544만원 대비 3,263만3,000원이 감소한 5억3,2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 세출 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보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6억7,603만원으로 2018년 예산 156억1,350만원 대비 6.8% 10억6,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9년도에 5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건강증진실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산모 건강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40개 세부사업은 일정 비율의 국비, 기금, 시비 등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2019년 5개 신규사업 편성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물인터넷 건강계단 운영,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FMTP, 건강지표작성 및 지표변화 모니터링,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1억7,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증액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7,232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2억6,277만원, 치매관리 2억6,8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9억4,9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998만원, 방문건강 관리사업 5,005억7,763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43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12억6,465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12억7,364만원에 비해서 0.7% 감소한 금액입니다. 2018년 시설물 안전점검 종합계획에 따른 민간합동점검 수수료 증가로 1,110만원, 구강보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로 2,14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검사시약 등 구매비 감소 2,020만원, 의료장비 자산취득비 950만원 감소로 모두 89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구성비율을 보면 11개 사업 추진비 8억9,974만원은 전체 예산의 71.1%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6,490만원은 전체예산의 28.9%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9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4쪽에 나와 있는 명품음식점 메카 육성을 위한 유명음식점 탐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음식점 메카 육성을 위한 유명음식점 탐방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적격사업으로 의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시책사업인 효사랑 업소와 모범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구 시책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의 유명 음식점의 레시피와 운영기법 등을 배워 와서 강남구에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결국 강남구민들 전체 외식문화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자체를 제안한 것이 말씀하신 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잖아요? 이 관련 단체가 이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이 단체의 회원인 음식점 영업주가 이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적합합니다. 회장 박승문 회장님께서 이것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고 또 주민예산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서 적합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팀장님께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지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적절하게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나 심의를 제대로 거친 건가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회에서 적격사업으로 의결된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회의록에 남아있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남아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비를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고요. 숙박비나 여행자 보험료, 실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유명 음식점을 탐방하는 실비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음식점 영업주 이 단체 회원인 영업주들이 이 탐방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개인들은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없습니다. 단 참여대상자가 효사랑 업소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범적인 업소의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강남구민들 전체 외식문화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이 이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나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언제 시행 됐어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시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탐방을 하고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라든지 이 업주들께서 탐방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이런 걸 제출한 것이 있나요 ?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저희가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요, 예전에 이 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제출하셨거나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도 벤치마킹을 했거나 아이템을 발굴하시거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내신 결과물이 있는지 해서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제가 결과물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셔서 그 업소에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가 제안을 하고 그 회원인 영업주들이 이 탐방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본인들이 뭘 하겠다 라는 그 이후에 무엇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그게 시행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물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회의록이랑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그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단체회원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석을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있지만 이게 여기 이렇게 추진계획이나 탐방내용 그 결과물이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계속 그렇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보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을 보면 213%가 증액 됐거든요. 그렇게 된 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지금 예산서 518쪽을 보시면 항목이 이제 민간이전 의료비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 항목이 나눠져 있고요. 민간이전 의료비는 작년처럼 저희가 금년처럼 내년도에 시행하는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탁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액을 국·시·구비로 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중위소득이 금년도에는 180%인데 내년부터는 100%로 적용돼서 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 이 부분이 8억2,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제한에 관계없이 전체 서울시 거주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백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는 5억9,2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18억으로 는 것은 이제 금년도 7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이 8억2,900만원 정도가 중간에 본예산이 아닌 간주처리가 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실실적으로 따지면 8억2,900이 본예산 상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금액이 조금 늘었고 서울시하고 국가 바우처사업 하고 조금 조금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4억8,000정도가 전년도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금년도에 18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한 4억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을 보면 올해 대비 내년 것을 보면 거의 10배가 넘는 1,028%인데 이것에도 이것 어느 정도면 모르는데 1,028%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예전에는 국가바우처 사업이 소득수준 80% 이하만 지원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80% 이상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 80% 이상자 분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중간에 저희가 금년도 간주예산으로 한 9억1,7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 당초에는 8,800만원밖에 안되는데 9억1,700정도 8억 이상이 늘어난 거니까 퍼센티지는 1,000%가 되는데 실제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 금액은 예산은 내년도에 조금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큰 차이는 없어서 실제 여기 퍼센티지 하고는 약간 차이가 생각하기에는 날 수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계획이 예산이 지금 6,000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순증이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현재 특화거리라고 하면 신사동, 압구정동 이 쪽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걸 조성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할 이유가 어디 그러니까 신사동 외에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획을 잡았는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 뭐 특화를 할 만한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는 패션 이쪽 분야에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지금 운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코엑스 주변에는 마이스 특구 지정되어 있고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의료관광 특화거리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사이 양쪽으로 병·의원이 330개소 정도가 밀집이 되어 있는 의료관광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병·의원이 강남 전역에 분포 되어 있지만 특히 이 지역에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 글로벌 의료관광센터도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이 강남 의료관광을 대표하는 메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의료관광 관련 특화거리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한 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거리는 거기가 병·의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은 두되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현재 메티컬투어센터가 지금 어디 압구정동 관광센터 내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452쪽 시설개선비가 올라와 있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메디컬투어센터는 지금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인가 신사점 그쪽에 주차장 부지에 2013년도부터 시설이 개원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설은 개원 당시에 사단법인 의료관광협회에서 그 시설 장비를 기부를 해 준 시설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지금 일부 노후한 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전면에 있는 대형 멀티비전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프라이빗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너무 창구가 오픈돼서 비밀스럽게 상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오픈형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밀폐형으로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센터로서의 기능이 관계자들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관광센터가 지금 현재 방문하는 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것 그 위치도 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의료관광 같은 경우가 관련성이 있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1일 방문객수를 생각해 보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센터를 찾아오는 방문객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문의하고 홍보하고 이런 업무까지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메디컬투어센터는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 현재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장소 외에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도 테헤란로 또 삼성동 이 일대도 외국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접근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해서 위치변경도 고려하시면 어떨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는 우리 현대차 그게 들어서고 삼성역 지하 공간 통합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공간의 일부를 저희 구 의료관광 쪽 공간으로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834쪽 세출예산안에 보면 행사운영비 관광활성화 CIS권 및 중동, 동남아인데 CIS권은 어디를 얘기하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독립국가연합 러시아에서 분리돼서 나온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이 쪽 지역을 CIS로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의료관광 페스티벌 개최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페스티벌 개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페스티벌 기간에, 강남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기간에 이번 새로 정순균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하고는 다르게 올해도 강남구 전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페스티벌이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그런 것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의료관광분야도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관광특구 예정지, 특화거리 예정지 그쪽에다가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가 보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수립되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커스텀 부스를 이제 설치하고 그 사단법인 의료관광협회에서 나눔 의료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환경에 계신 환자를 한 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구순구개열 치료를 해 드린 적이 있고 나눔의료사업을 그런 나눔의료사업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체험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편성했을 때는 페스티벌 개최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뭐가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보이네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사업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뉴디자인위원회에서 강남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도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관광진흥과 일반적인 관광예산에 편입이 되면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의료라는 어떤 특화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단순히 1억을 예산을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예산을 꼭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동의할 수 있겠는데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로 의료관광 업무가 구청 관광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보건행정과에 소속 돼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로 이관돼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고, 기존의 관광 업무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는 일반적인 어떤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K-POP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관광의 예산은 그 쪽에 편입이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고, 의료는 별도의 보건행정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관광은 필요하다. 의료관광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활발하게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의료관광 산업은 집적도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적도가 높은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도 연계 될 수 있고, 강남의료관광의 메카로서 강남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위원께서 질의한 명품음식점 메카 육성을 위한 유명음식점 탐방에 대해서 위생과장직무대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교육 중이라서 식품위생팀장이 지금 선임팀장으로 아마 참여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2016년도인가 한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했나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영권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제가 보니까 지원기준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수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입니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지원금을 융자해 주고 이런 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특별시 추진근거는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참여예산제는 강남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를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90여명을 1년에 2회 나눠서 45명씩 상·하반기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다는 것이 2016년도에, 이제 지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면 강남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인데 지금 이거는 강남구 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장인지 지회에서 하여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모범음식점이니, 효사랑 이런 음식점, 이런 분들을 90명을 선발해서 전국을 투어 하겠다, 이런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승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장님께서 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분도 강남주민이시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봤고, 이 주민참여예산상의 성격에서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업으로써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심의를 거쳤다, 그 말씀 아닙니까? 통과했다는 얘기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타구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물론 식품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탐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 제3자가 봐도 봄, 가을로 아니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도, 봄, 가을로 전국에 다니는데 여기 지금 465쪽 보면 현지 숙박비가 10만원씩 해서 10개로 되어 있죠, 방이 10개로. 그러면 45명이 가면 4.5명이 자면, 45명이 예를 들어서 40명이 가면 1인당 4명씩 잡니까? 한 방에?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김영권위원

4인실입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맨 밑에 유명음식점, 4명씩 잔다는데는 어떤 데서 숙박을 하시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맨 마지막에 유명음식점 탐방 실시인데 2,400원씩 해서 1박 2일인데 6식을 합니다, 6식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면 5식을 한다든가, 4식을 한다든가 이런데 6식이면 그날 아침도 안 먹고 아침부터 이걸로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하나 하나가, 조그만 거 하나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 조그마한 게 모여서 강남구 예산 8,700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저희들이 할 임무고 그래서 예산편성 산출내역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별로 탐탁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참고적으로 2016년도나 1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기법으로 지방의 장류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해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6식이나 숙박비에 좀 과하다면 좀 조정을 해서 편성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그 사업은 그 정도 해 두고요. 다음 그 앞쪽에 463쪽에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수입식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이 붙었을 때 그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수행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그러면 외부 경찰서라든가 외부에서 단속이 넘어온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공중위생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식품위생이라든가, 물론 단속에서 경미한 처분은 받을 수 있죠, 경미한 처분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식품위생 같으면, 식품위생도 영업정지도 그것도 과징금이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아마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식품제조업 이런 분야를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적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해서 소송 붙은 건들이 한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행정소송을 내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기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성매매라든가 이런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건데요. 이건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영업, 그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그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행정소송을 벌써 쟁송이 이 정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주로 풍속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이 돼서, 적발이 돼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돼서, 이제 행정벌은 행정벌 대로 그 자체에서 받고. 아니, 형사벌은 형사벌 대로 경찰서에서 하고, 행정벌을 가해 달라고 우리 위생과의 관할부서로 보낸 것 아닙니까? 강남구청장한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보내서 소송이 붙는데 제 얘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도 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면.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합니다.

김영권위원

단속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부과, 종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이 붙은 건들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대개 행정소송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반해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영업정지를 안 먹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일단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저희가 적발해서

김영권위원

여기 자체에서 적발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가 통보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적발된 건이 몇 건 정도인지 질의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만 파악이 되었고 아직 그것은 제가 잘.

김영권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그런 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과징금 이런 것도 쟁송이 붙을 것 아닙니까? 과징금 부과도.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김영권위원

하여간 식품위생뿐이 아니고 공중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식품제조업도 하죠? 식품제조업팀이 있습니까?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식품안전팀에서 합니다.

김영권위원

식품제조도 안전 무슨 반이 있죠? 명칭이 바뀌었는데, 수입식품도 하죠?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네.

김영권위원

등등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오혜영식품위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이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불만을 많이 하고 또 외국 나가서도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의료관광이 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 관련한 불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 소관은 아니고요.

이호귀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그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 진료행위,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의약과하고 아니면 정부산하의 의료분쟁조정,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저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의를 많이 받아요, 그런 사업을 하자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관광 왔다가 실망을 해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자료 하나도 없이 지금 계속 홍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닥을 보면 엄청난 우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는 이런 것을 백날 해도 10번 잘 해도 1번 잘못하면 이 10번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조사 한번 하고요. 우리 왜 여행을 가면, 또 여행을 오면 건강검진 하잖아요. 하듯이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건강검진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여행상품 패키지로 넣어서 아마 우리구에서, 우리구에 있는 병원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진료과목을 분포를 보면 지금 현재도 검진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의 비중이 한 6% 정도 되고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의료관광에 더 모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님께 잠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노인복지과에 가있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이호귀위원

그것이 보건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에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공립으로 된 요양병원은 약 77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중에 보건소 소관으로 있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고요. 경상남도 남해군 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정도,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 소속입니다.

이호귀위원

소장님, 제가 소장님께 묻는 요건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문가들이 자꾸 의사가 이렇다, 급료가 어떻다, 간호원이 어떻다, 자꾸 하니까 전문기관인 보건소장님 같은 의사선생님들이 봐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인 것은.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냥 얘기해 보세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런 것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의사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440쪽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 출산 등 예비 인건비로 올려진 예산이 있는데요. 보건과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인건비 올리신 것과 성격이 비슷한데 지금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성격이 예비비가 저희가 2019년 한 해에 8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로 특별히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분소를 통틀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한 열분 계시는데요. 특히 분소에 있는 한방 그쪽이 시간이, 근로시간이 적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이건 불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박다미위원

불용을 저희가 계속 불용처리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예비비로 인해서 자꾸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비비가 2019년도에 8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비용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책임자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성격에 맞게 적절한 배치를 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조금 더 분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물론 사용 사유는 되겠죠. 그런데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번잡한 그런 일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다미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성격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년마다 만약에 그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해년마다 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시고 그게 불용처리 되는 횟수가 더 많았다라고 하면 예비비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다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건행정과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일단 잡아놓고 안 일어나면 불용하고 그거는 안 맞죠. 그리고 이게 어떻든 인사부서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쓰시도록 하고 기왕 편성한 거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소장님한테 의사, 하루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인건비를 일당을 받으면 의사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의사가요? 현재 우리나라 보통 그냥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반나절 근무하면 한 40만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16만원을 잡아놨어요. 16만1,000원을, 16만1,000원을 잡아가지고 한 달 치를 잡아놓은 모양인데, 어떻든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51쪽 한번 보시죠. 451쪽에 의료관광 특화거리조성 타당성조사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거 왜 하게 된 거예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가, 강남구가 병·의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적된 그런 도시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관광산업을 이끄는 메카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 봐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특화거리가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뭘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청담, 압구정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특화거리 조성비는 거의 한 30억, 40억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거리 정비라든가 인프라 설치, 가로등서부터 보도블록, 가령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특화거리를 지향하는 건 아니고요.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사이에 한 1.5km 정도 되는데 왕복으로, 그 구간, 구간에 골목이라든가 보도, 특정 공간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의료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에 의료관광의 특구임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것을 적절하게 설치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의 메카로서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의료관광산업 지원 육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뉴디자인위원회에서 의료관광사업이 강남의 메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메카, 인증샷을 찍을 데도 없다는 겁니다. 의료관광 강남에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나 보건소장의 생각이 아니고 뉴디자인팀에서 나온 아이디어죠? 그렇죠?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10쪽에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중점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했는데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해석을 한번 해 봐주세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중점사업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워서 저도 이 부분을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보건과장 생각에 나온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 보건과에서 직접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그럼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뉴디자인추진단에서

한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3쪽예요. 건강지표 작성 및 지표변화 모니터링 이거는 또 뭐하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강남구 구정에, 또 강남 구민들의 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용대위원

1차 가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우리 강남구의 생활밀착형 자료로 그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나, 사용자나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그중에서 추출해 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별로 깔끔하지가 않으시네. 됐습니다. 530쪽에 지금 현재 우리 치매관리, 치매예방센터가 있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지금 거기서 하시는 일은 환자들을 돌봐 드리고,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우선 가장 기초적인 게 치매 고위험군이나 치매,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이 60세 이상 분이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기검진이나 정밀검진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로 진단이 된 분들한테는 치매환자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언제든지 상담 받고 또 강남구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상담 받고 거기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 기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좋은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매진단비용이라든지 치료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서 안에서 지금 우리 그 2층인가 3층에 올라가면 치료하는 데가 있잖아요. 치료라기보다는 무슨 그림도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나 치료도 하시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환자치료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나 그리고 또 로봇을 활용한 치료도 있는데 거기서 말한 치료개념은 환자의 어떤 질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제 쉽게 말해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고 이렇게 또 그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뇌를 안 쓰는 부분을 생활 속에 쓰게 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분들은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이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안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인지능력이 조금 저하되신 분도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작년이구나, 가가지고 저도 해 보니까 컴퓨터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 2개 기억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억력을 인지능력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강남에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등록된 무슨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식자료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공식적으로 이제 치매환자로는 이제 등록된 거는 없고요.

한용대위원

없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는 없고, 이제 저희가 13년도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연구하기를

한용대위원

몇 년도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분당서울대병원요.

한용대위원

몇 년도에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게 2013년도요.

한용대위원

지금 2019년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지금 2013년 통계가 여기 일단 이야기 해보세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국가 치매 유병률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 10% 정도는 치매 유병률로 봐서 치매환자라고 진단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6만4,94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숫자적으로 유병률을 한 10.2%를 계산하면 실제 치매등록은 안 돼 있더라도 저희한테 한 6,624명 정도가 저희 강남구민 중에 치매환자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정말 이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런 무슨 용역 뭐 쓸데없는 이런 용역 잔뜩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강남의 치매환자가 2018년 말 현재 몇 명이다, 몇 살, 몇 살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꼭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럼 60세 이하는 치매환자가 없습니까? 서른 살도 있고 마흔 살도 있잖아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뭐 그 60세 이하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한용대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보건과장이 대답하는 태도가 이게 뭐 우리 전체인구가 6만4,000명이니까 대개 치매환자가 10%니까 한 6,600명 정도가 치매환자일 거다. 왜 6,400명이라고 안 그러고 6,600명이라고 200명은 왜 올려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그 치매 유병률을 따졌을 때 그 얘기고요 한 6,600명 정도 되는 거고

한용대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환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잖아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1월달 기준으로 이제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총 3만3,4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치매환자로 진단되신 분은 저희 강남구민 중에 1,438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고요.

한용대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거 경도인지장애는 한 1,383명인데 이제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강남구민 중에 실제적으로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개략적인 수치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알고 우리 보건과장이나 보건소장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냐 하는 거는 그런 정도는 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래야지 대처를 하고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서울시나

한용대위원

그리 해서 필요하면 정말 그런 데 예산을 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건 나는 참 좋다고 봐요, 쓸 데 없는 다른 거 뭐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치매가 걸리면 사실 이제 그 가족들은 참 어렵잖아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과장님이 하시는 우리 치매센터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거는 치매 그 등록 진단이 되어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그분들 이제 치매센터에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이 형편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의료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한용대위원

아까 인지장애자가 1,300명이라 그랬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1,300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저희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다 파악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오시도록 하던지 안 그러면 여기서 출장 가는 거는 없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 출장 가서 하는 거는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치매 그 진단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검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예방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예방교육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출장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교육하고 검진하고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신체에 어떤 부분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게 좀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는 거 하고 치매라는 거 하고 발달장애하고는 정신적인 문제기 때문에 부양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건과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환자나 가족을 위한 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치매환자로 진단은 됐지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등급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이나 가족모임이나 또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치매환자 가족쉼터하고 치매환자쉼터 하고 가족지원사업비로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런 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센터에서 보면 의료관광 슬로건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슬로건은 어떤 거였고 이거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맡기실 것인지 혹시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업설명서 449쪽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현재도 지금 메디컬코리아 강남이라는 슬로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코리아를 모방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구하고 차별이 안 되는 거죠, 이미지모양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강남답게 품격 있고 트렌디한 슬로건으로 다시 교체해서 강남 의료관광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거는 슬로건만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슬로건 디자인까지 다 들어간 비용인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다 바꾸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폰트, 색깔 이런 게 모든 거 다 포함이고 이제 그거에 관한 권한마저 이제 다 가져오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선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아니면 우리 그 여성기업 우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그래서 그쪽에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심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런 거는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이거는 기존에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전산정보과라든가 이제 관계부서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이도희위원

이게 뭐 그쪽에서 통과를 해 왔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나 아니면 상식선에서 좀 별로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또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좀 세밀하게 이거를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괜히 만들어 놓으셨다가 다시 또 만들게 되고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은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50쪽에 보면 두바이, 태국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누가 참석을 하시는 건지 몇 명 정도 가시는 건지 좀 자세한 세부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의료관광 관련한 예산의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일본의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를 한 적도 있었고 박람회에, 여행자 박람회라고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박람회에 독자홍보관 구성하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주요 유력한 신시장의 타겟을 설정하고 거기에 강남에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타겟팅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 신시장 개척 중에 두바이하고 태국을 저희가 타겟을 삼았는데요. 올해는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1억5,000 정도 예산으로 두바이하고 태국을 타겟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올해 그러면 다녀오신 거에서는 별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올해 사업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본의 여행자 박람회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런 식의 그거 저희가 상품박람회에 저희는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를 가지고 가서 상품박람회 독자적 홍보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운영자체가 힘들고 성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가시면 타겟팅은 뭐 확실하게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이번 자카르타에 다녀와서 그 행사에서도 상당히 그 성과가 있었고요. 자카르타에서는 비즈니스미팅, 구체적인 비즈니스미팅이 병·의원 13개 병·의원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비즈니스미팅이 44건이 있었고 의료상담이 366건, 수술예약이 70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상담이 뭐 몇 백건 있어도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몇 백건이 이제 상담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저는 보고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저희 컨택 포인트 저희하고 같은 컨택 포인트가 자카르타 현지에 있는 여행 관련 그런 단체 그다음에 무슨 상공회 그다음에 뭐 모델 뭐 이런 에이전시 이런 데 의료관광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한명이라도 그런 내방해서 수술이 이루어지면 입소문은 금방 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몇 분이 며칠 동안 가시는 건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대행업체 선정도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수립할 예정입니다. 태국은 한 8월 중에 코스모뷰티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갈 예정이고요, 두바이는 한 11월 중에 갈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타겟팅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숙소라던지 또 이제 먹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 만족스러워야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유입이 되고 이 사업이 좀 더 활발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잘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이제 452쪽에 보면 외국인 환자를 공항에서 픽업하고 샌딩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병원마다 뭐 한 몇 번씩 해 주는 건지요? 협력업체의 병원에다가 해 주는 거일 텐데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그 서울시 관광공사, 서울시에서 작년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성과가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 그 이용실적이 많아 가지고 조기에 예산이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 강남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업체당 한 5만원, 1회에 5만원 한도로 하고 한 병·의원당 15번 이내로 이렇게 기준을 삼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관내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하고 협력을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강남구하고 협력한.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협력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희위원

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협력기관은 총 118개 협력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협력기관이 많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이호귀위원 질의에 의료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협력기관 신규선정이나 재심사할 때 그런 거를 엄격하게 보고 있고 올해에도 32개 업체가 협력기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그 강남구를 이제 메디컬의 중심지로 메디컬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거에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이 메디컬투어센터에서 상담이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보강비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뭔가를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에서는 병원에 관한 정보만 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고 나의 어디가 문제인지는 그 성형외과의 상담실장들 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메디컬투어센터에서 상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된 공간이라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설이 지금 2013년도에 설치한 시설이라 노후 돼 있고 일부 기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센터와 같이 지금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데 업무가 이제 의료관광업무가 이제 관광과로 이전이 되니까 차제에 이거 기능을 재배치하고 통합할 필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어떻게 이용이 될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를 지금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직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메디컬투어센터 말고요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빠지게 될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공간을 또 메디컬투어센터의 다른 걸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춘식

조춘식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관광과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될 텐데요. 당연히 기존에 관광안내센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간재배치라든가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물인터넷 건강계단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냥 비콘을 부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물인터넷은 이제 저희 보건소나 구청 계단에다가 이제 그 비콘을 설치해서 그 실제 이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단을 걸은 이력하고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몇 층까지 이용했는지 그리고 또 계단 디자인도 또 이렇게 걷기운동 그리고 걷기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이미 지금 걷기 어플리케이션은 꽤 많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연동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이거를 또 개발을 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거기서 지금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커뮤니티의 개념을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거기에 이제 저희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 같으면 강남구청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계단이용이 많은 분들은 이제 계단이용 순위를 매겨서 이제 걷기운동에 많이 걷기를 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걷기운동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물인터넷 건강계단이 최근에 뭐 일부 그 건물 같은 데서 조금 생기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걷기운동을 좀 활성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업대상은 강남구민인데 강남구청하고 보건소청사에다 해 놓으면 구청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1층에서 볼일을 다보고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계단에 일부러 이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걸으려고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 워크 온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마트워치나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자세히는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보건소를 오시면 저희 워크 온에 가입된 분들이 보건소에 딱 오셔가지고 보건소에 진료를 본다든지 검사를 할 때 1층을 딱 들어오면 그 워크 온이 작동되고 이 사물인터넷이 작동돼서 이 분이 이렇게 안내가 되고 그러면 그 분한테도 이런 걷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또 환경도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하고 구청에 설치해서 꼭 이 주민들 전체를 뭐 걷기운동에 참여시킨다는 거보다는 이 걷기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이,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강계단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IOT솔루션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거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니까 이제 월 사용료라든지 그렇게 임대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겠네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성 있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저도 좀 의문은 듭니다만 일단 그리고 지금 478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원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봤더니 임대료가 272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지금 보증금 1억에 월 이제 27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4층에 일반 민간업체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한 달 4층 단독층만 쓰는 데도 한 4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수 년 동안 건물주한테 계속 그 월세를 많이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 건물주도 이게 주변시세보다 너무 싸서 이거 뭐 계속 여기서 그 당초에는 한 70만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우리도 준비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구예산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팀장하고 그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최소한 50만원은 올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에 50만원이 올라간 건데 사실 4층 민간업체는 뭐 한 400만원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2개 층을 쓰고 있는데도 상당히 좀 싸게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제 뭐 학생들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강남구는 대치동이 핵심지역입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주로 있는 학생들이 일원동까지 가서 상담을 받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 거 같고 활용도가 이제 주로 어느 쪽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일원동에 있는 쪽은 기존에 이제 수서, 일원 그쪽 주민들하고 강남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치동 학원가의 이제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지금 내년도에 대치동 학원가에 입시상담소를 아마 개소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에다가 이제 그 입시상담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일정부분은 이제 상담실 하고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하고 입시상담센터 내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학원 끝나고 또 아니면 또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예약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 정신과전문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야간에라도 상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에 개소가 아마 상반기는 좀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하반기쯤 될 거 같아서 지금 9개월치 현재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우선 사무실 운영비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료 같은 거는 기존에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과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청소년들 요즘에 우울증 때문에 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뭐 아직 팩트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휘문중학교 학생이 여기 근처 아파트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제 뭐 사회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적응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어떤 환자들인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저희가 정신적인 상담이나 또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현재 저희가 정신센터 운영하면서 상담원 이렇게 저희 강남구민들이 많이 받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등록을 하려면 본인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하는 거는 많이 꺼려합니다. 일단 등록만 되면 저희가 월단위로 이제 분기단위로, 주단위로 그 사항에 따라서 사례관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냥 검사하고 상담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등록하는 거는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꺼려해서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 이제 거기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담도 하고 또 정신과전문의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등록률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자살문제 이런 부분도 접근하려고 준비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사업은 11개 사업 중에 36%에 해당하는 상당 개수가 구강보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57쪽 구강보건사업에 2018년도에는 연 300명 선착순 접수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560쪽 불소도포재료 예산에 보면 500개를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560쪽 불소도포재료 1,800개, 500개 그것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이 개수가 사업에 따라서 정확히 맞지는 않고요. 뭐냐면 좀 재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500개를 올린 것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소도포 아이들한테 또는 어르신들한테 할 때 전혀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한국사회복지상담소에 가보면 강남구 보건소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의 철저한 구강관리 습관을 갖게 하겠다 라는 박응순 과장님의 취지를 안내하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와 함께 2019년 예산은 불용처리 없이 잘 사용되어 지기를 바라고요. 이 4개의 구강보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하는 어린이 불소도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비 예산이 많은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치매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쓰여 있거든요. 혹시 그 조례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례 개정 없이 바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또 안심센터 안내판 교체공사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치매관리센터 상담센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치매관리법상은 치매관리법 제17조가 이제 금년 6월 12일 개정돼서 이제 금년 6개월 된 12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법적인 용어는 치매상담센터였는데요. 치매안심센터로 12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치매 조례도 치매안심센터로 전부 내년도에는 이제 개정안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관내에 치매지원센터라고 이게 표시된 간판들이 저희가 치매센터뿐만 아니라 주변하고 다 하니까 한 5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과 동시에 간판들도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고요. 일단 금년도에 13일부터 안심센터로 명칭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 조례는 저희가 개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49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에이즈가 걸렸다 하면 9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3.2%가 또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그런 어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지금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본인부담금 전액은 지원됩니다.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에이즈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 특히 학생들 그리고 전경들 있지 않습니까? 전경들 이런 데 에이즈예방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 강의하면 강사료는 한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 모아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각 급 학교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1일날은 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예방의 날인데 올해도 수서동 수서역 있는데서 패널 전시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혹시 에이즈 감염 경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성연애에서 굉장히 많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 된 것처럼 책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이 에이즈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닌 것이다 라고 조금 많이 광고 좀 하시고 홍보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에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아까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많이 되어야 된다. 실례로 저희 학부모, 아는 학부모 자녀가 거기 정신건강이 그분이 오히려 자녀가 이상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할아버님인가 좀 지위가 높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정신건강에 그 아이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고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 아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마음건강 무인검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체 신호인 뇌파라든가 맥파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두뇌활동을 측정하게 되고 정신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게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자살 그런 경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ADHD의 그런 쪽에 그런 진단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무인기를 학교나 아니면 보건소나 구청에 설치를 하시면 그런 체크를 통해서 E-mail이나 개인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의 어떠한 신변보호도 되고 또 개인정보도 보호가 되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운영하시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상담 받고 치료받으면 그 보건소의 입장에서 예방프로그램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의약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의원이나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행위를 해서 면허취소든지 정지든지 그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면허에 관한 것은 발행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에 관한 것은 개설허가를 내 준 곳이 시군구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병·의원을 의약과장이 관리를 하잖아요?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불법행위를 해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면허가 취소가 되면 면허취소가 됐는데도 의료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저 사람이 면허정지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김씨라는 분이라면 이 분이 면허취소가 됐다라는 공문이 날아옵니다. 공문이 날아오면 날아오기 전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진료는 의료기관 안에서만 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분은 강남구에서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면허정지가 아니라 해당 업소가 영업정지가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서는 저희가 영업정지 15일 그러면 15일 기간 중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상식으로는 의약과장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원이 영업정지가 아니고 면허취소를 당했구나 아니면 면허정지를 당했구나 하는 걸 가만히 앉아 있어도 컴퓨터만 보면 알 수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컴퓨터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요. 면허취소에 관한 것은 그 컴퓨터가 어디 컴퓨터에만 있냐면 보건복지부 컴퓨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보건복지부의 담당 의료정책과에 가서 아까 말씀했던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면허취소가 된 상태인지 물어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로 통보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영업정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H병원 같은 그런 경우에 지금 거기는 뭐를 당한 것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거기는 영업정지나 면허정지가 아니라 의료보험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법이고요. 의료보험법이란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환자한테 돈을 받고 또 일부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법률이 의료보험법이라는 것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위반이 된 것은 저희랑 전혀 무관하게 의료보험법 위반인 처분권자가 누구이냐면 의료보험공단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면허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보건소로 통보가 오고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의료보험 쪽에서는 통보를 안 한다 이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랑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관해서는 제3자가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보건소 입장에서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것을 딱 관리를 하는데 현황을 쫙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현황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 그걸 저한테 준 직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 돈이 안 되고 실제로 카드도 안 된다고 대개 그런 데도 많잖아요? 현금으로만 받는 데도 많고 현금으로만 받는 것도 그것도 의료법 위반은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것은 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 부위원장, 허주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은 의견 있는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6시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