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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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2회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서민과 지역경제·안전·복지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산업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예산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민선7기 핵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은 산업구조체질개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일번지 육성 등 도정 핵심 정책 진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폭염, 악취,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해소 대책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 총규모는 2018년 대비 10.1% 증가한 7조55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 증가한 5조6,314억원을, 특별회계는 21.3% 증가한 5,951억원을, 기금은 5.3% 증가한 8,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 증가한 1조1천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9.5% 증가한 9,824억원을, 국고보조금 등은 11.2% 증가한 3조3,006억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0% 감소한 2,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60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복구 656억원,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시설 확충 107억원, 화재안전특별조사 30억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35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056억원, 징수교부금 178억원, 세계잼버리 추진체계구축 14억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2,111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19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9억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15억원, 평생교육진흥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80억원으로 문화시설 확충 286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04억원, 도민체육공간 확충 227억원,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 44억원, 문화유산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458억원,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3,174억원으로 상하수도시설 확충 1,293억원, 새만금 수질개선시설 확충 1,045억원, 기후변화대응 등 생태계보전관리 350억원, 전기차구매지원 등 미세먼지대책 14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조2,165억원으로 기초연금 6,86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778억원, 아동수당 77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0억원, 전북형기초생활보장지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83억원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304억원, 축산밀집지역 악취저감대책 81억원, 도시숲 등 폭염대책 133억원,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120억,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28억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금지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97억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18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71억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80억원, 금융타운 부지매입 등 금융중심지 육성 63억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42억원, 전기동력자동차 생태계구축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05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 624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722억원, 소하천정비 358억원,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42억원,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8년 대비 21.3% 증가한 5,95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95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3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44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4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68억원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개 기금 8,289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4,632억원, 재난관리기금 381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194억원, 재해구호기금 318억원, 식품진흥기금 10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88억원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사항을 반영 정리하였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필수사업 위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84억원 증가한 6조7,73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51억원 증가한 5조4,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36억원, 세외수입 194억원, 지방교부세 69억원과 국고보조금 88억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교육청전입금 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논농업 환경보전지원 120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반조성 4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원 증가한 4,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에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31억원이 증가되어 7,9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해당 실·국·원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기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유해업소 뭐 화학을 다룬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가 시·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자료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해서 영업 허가업체가 416개소가 되고요. 이 중에서 121개가 군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41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여러 기관이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 잘못돼 있을 때는 시설 개선 명령 또 잘못돼 있을 때는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관리하고 사고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저희 도에서는 수립을 하고 또 소방본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활동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안전실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환경국도 있습니다. 협조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사회재난 같은 것을 총괄을 하고요. 유관기관 소방본부랄지 또 환경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요즘 전라북도에서 사고 난 것이 몇 건 어디어디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근에 저희들이 한 5건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군산에서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말 유출사고가 있었고 또 OCI 공장에서 규소 누출사고에서 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고 또 백광산업, OCI 공장에서 질소가 누출되는 등 이렇게 한 5건 정도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거의 군산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군산 쪽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군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군산이 지금 계속 사고가 났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또 저희 도내에 유관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특히 군산에서 5건인데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7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올해 7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 또 새만금환경청 등하고 협조를 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관리만 철저히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 무슨 특수차를 2019년도에 배치를 한다든가 안전실에서 무슨 특별한 것을 배치를 한다든가 환경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지. 체계가 세 군데, 네 군데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 화학사고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구조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소방본부 직할로 해서 군산지역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구조대를 신설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구조인력은 배치할 수 있겠지만 장비나 모든,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없으면 구조대 소방대원님들이 2천명 있으면 뭐하고 5만명 있으면 뭐합니까? 장비가 없는데.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금 전문 대응 장비 보강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한 100여점에 대한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0여점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한 3억원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3억이요? 제가 알아보기는 그 차량 하나 사는데도 20억이 넘는다는데 3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차량 등은 이미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우

문승우위원

익산에 하나 있다는데 익산에서 군산까지 30분, 40분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그쪽 주민들은 거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차량 등이랄지 그런 필요한 장비의 수요를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정규예산에는 못 실었지마는 급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면밀히 고민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200만의 도민들이 안전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한국GM이 문을 닫아갖고 큰 어려움이 있어요. 두 곳의 정상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현대조선소의 경우에도 2017년 7월 1일 자로 중단이 된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조선업이 조금 점차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선박건조를 배정을 해달라고 현대조선소 등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정 어려우면 선박 블록이라도 배정해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누차 요청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다 했어요? 배정 요구를.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현대조선소 본부 쪽에다도 저희 간부들이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조선소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80척 정도가 건조를 하게 되면 군산조선소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임시로라도 블록 배정이라도 좀 해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M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폐쇄가 된 상태지만 그 공간을 더 예를 들어서 좀 선진화된 그런 대규모 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전에 중간단계로라도 지금 있는 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꼭 챙기십시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군산이 산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지급이 종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1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다방면으로다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시가 전라북도에 지원할 요구가 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금 중고차 단지도 저희들이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 결과 등을 봐가면서 적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지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꼭 참작을 하셔서 2019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 산하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용세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산하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 도 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사계획과 저희들이 발을 맞춰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지방공기업이랄지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 52명을 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이랄지 출자·출연기관 다 합치면 한 41개 기관이 되는데 그중에서 채용전환실적이 없는 10개 기관을 빼고 31개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원서를 내고요 한 번도 면접에도 응시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채용비리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당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하기관 불신임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 시·군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시·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시·군에서도 총 41개 기관 중에 채용실적이 없는 10개 기관을 빼고 31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말이에요, 같이 채용비리 적발하는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점검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떻게 들으면 시·군에서 들으면 도에서 월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채용비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김송일 부지사님, 각 부서 국장님들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에 의존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자체재원이 약 18% 정도 돼서 계속 자체수입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신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지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가 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8.4% 재정자립도였던 것이 2017년도에 18.1% 또 내년도에는 한 1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하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계한 것을 일컫는데요.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속도로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높이려면 좀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또 그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을 저희 도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 세금들을 많이 저희들이 확충을 한다면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지방세의 징수를 하다 보면 또 일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하는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고 기업도 유망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들이 우리 도에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또 경기가 더 어렵고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의 삶도 더 어려워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 여러 내용을 쭉 보면 지사님과 우리 부지사님이 전체 기관 또 기관 운영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합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총 액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과 우리 부지사님 두 분 관련돼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 지사님은…….

용근

박용근위원

다 합해서 약 4억 정도 될 겁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기관운영비를 보태면 대략 약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행자부 지침 안에서 편성됐다고는 보지마는 우리 전체 도민들의 여러 심정들도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내년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사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5% 내지 10% 정도 이렇게 전체를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규칙을 저희들이 매년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경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어느 선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온 거기에서 항상…….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 경기도 어렵고 또 매년 중앙 의존수입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자체수입도 아까처럼 전라북도 전체 경기도 어렵고 기업유치도 어렵고 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여러 종합적인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 대비해서 약 2억8천 정도 더 적은 액수로다가 일단 편성도 했는데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또 아끼고 해나가고 있어서 좀 위원님의 염려를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내년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솔선수범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 제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향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한 2∼3년 정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어떤 거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새만금이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고요. 또 잼버리가 2023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야 되고 잼버리를 위한 여러 가지 SOC랄지 이런 것도 빈틈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요. 특히 새만금공항이랄지 신항만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도로 기반시설들 충실히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고요. 또 경제 체질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런 첨단 분야를 저희 도에 많이 유치를 해서 기반을 하루 빨리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우선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새만금 그리고 세계잼버리 그리고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4차 산업 대비한 경제 체질 개선…….

명연

이명연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경제 체질 개선, 그래요. 새만금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지금 예산 세워졌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한 9,500억원 정도로 제가 보았는데요. 한번 자료를 더 정확…….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 확보한 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9,126억원으로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국가 예산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새만금 관련된요. 잼버리 예산은요, 얼마나 확보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잼버리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던, 국가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도 자체 예산으로다가 한 30억 정도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보고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잼버리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확보된 게 없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국비로…….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특별하게 먼저 해야 될 예산 자체가 없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국가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라 도비로다가 일단 급하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잼버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SOC 부분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 자체를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아직 안 한 상태…….

명연

이명연위원

우선 급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23년이기 때문예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크게 반영이 먼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은 반영이 됐고 잼버리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것은 아직 시간적인…….

명연

이명연위원

경제 체질 개선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국비 확보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 기억으로 한 2천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으로 578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578억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가 예산은 얼마요? 국비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국가 예산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느냐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국가 예산으로 저희들이 497억을, 저희들이 집계는 안 했는데요. 미래형상용차 전진기지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인데요. 내년에 들어간 예산만 봤을 때는 45억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해주세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한 3천억 정도로 제가, 4,400억원 좀 넘는 걸로 나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 확보된 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계속사업 개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는 혹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내년 말씀이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내년. 혹시 국비 확보한 거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청년 일자리 사업은 149억이 청년 예산으로, 1,176억에다 149억 하니까 약 1,300억 정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 도비 다 합쳐서 1,300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국비 포함, 도비 포함해서 합쳐서…….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는 얼마나 돼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분류하기가 좀 어렵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니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리를 좀 할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명연

이명연위원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그런 때는 아니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청년사업이 150억, 일자리 창출이 1,176억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줄어들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이 취업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먹고살 것이 없죠. 먹고살 거리가 없는데 당연히 줄죠. 먹고살 거리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살 거리가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돈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기본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렇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면 유출돼 버리면 전라북도는 우리 고령층만 남게 되고 생산활동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이런 건. 그렇죠? 사회구조가. 그러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얼마나 어떤 과정에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늘려나가겠다는 방향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나와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래서 민선7기 4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한 2조원이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70여개 사업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다가…….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주는 거 말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단편적인 거 말고 체질 개선하는 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7기 4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70여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선7기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 4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보면 3만여명 정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약 1만5천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도 인구가. 그런데 청년 인구는 약 1,20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줄어드는 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청년 인구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 사망해서 줄어드는 이런 거 다 토털해가지고 한 1만5천명 정도 1년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는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러면 청년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시겠지마는 노파심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건 필요하니까 하고 그때그때 일정한 예산, 일정한 사업계획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 절대 미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발굴이랄지 이런 단편적인 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바로 내기 위해서 좀 단편적인 면에 치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실천했다고 해서 내년 연말에 바로 내후년에 바로 성과 나타나는 건 아니죠. 아주 미진하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도 그런 그래프라도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쳐다보면서 여기다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 보이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미래를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 우리 도에 있는 여러 또 기관들 또 기업체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유수한 그런 기업들도 좀 유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17% 내년에 계획을 갖고 이렇게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냥 17%가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뱉을 소리가 아니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국가 총액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줄어든다 이런 답변은 받기가 정말 좀 그렇죠. 가슴으로 느끼기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지방교부세 법적인 비율로 19.24%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세수, 국세 중에서 자동으로 받게 돼있는 세수까지 합치면 한 35% 저희들이 자주도는 그 정도 돼서요. 더욱 분발해서 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명연

이명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찌 됐든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하위는 아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최하위권. 그래 한두 번째 끝에서 두세 번째 많아 봐야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해갖고 되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게 만드는 거고 오죽하면 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어떨까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외려 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를 좀더 드려서 더 많이 드려가지고 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죠, 사실.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기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민연금 연기금과 연계한 금융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 방향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초기에는 했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그때 추계한 걸로는 2,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 걸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민자로 추진을 해보자는 걸로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에 그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해서 민자유치하도록, 아직 시간이 내년 2월 말까지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만의 하나 안 된다면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그때 가서 강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도시는 우리 전라북도에 이게 안 들어오게 하려고 막 떼를 쓰고 용을 쓰고 끄집어 당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해서 안 되면 그때 고민해보고가 아니고 지금 단계적으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서 만의 하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비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부여가 안 되나요? 그런 데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걸 국비로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명연

이명연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획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야기도 안 했겠지마는 간접적으로 그와 바탕이 되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융타운도 조성을 하고요. 또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제3 금융지로다가 지정을 받으면 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3 금융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러 여건들이 원만치 않으니까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방향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는 거죠. 한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그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또한 국비가 필요했다면 당연히 요구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일단 내년 2월 말까지 한 3개월 남아있기 때문예요. 만의 하나 민자유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하여 직원님들 행정감사 무사히 마치고 예산 심사 이렇게 열의를 보여주는 것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시·군 매칭비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에 할 테니까요. 부지사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자료로 좀 해주시고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북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시·군 언론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주)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과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세부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북 경기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에 큰 방향 정도는 우리 도민께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가 파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시정과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 도 대응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시·군 매칭 사업비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도비 보조율 검토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만 도 답변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답변을 보면 새로운 기준 마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부지사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도비 보조율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답변에 보면 산업위기지역의 재정도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9년도 교부세 산정공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또 그런 내용이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데 확인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주시고요. 끝으로 항간에 새만금공항이 김제로 오네 어찌네 그런 내용도 언론에서 접했는데요. 새만금공항 과연 새만금 지역으로 들어가는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조선소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조선소에서는 수주 물량이 80척 정도 되면 자기들이 군산조선소에도 배정하겠다는 그쪽 현대조선소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가동을 해달라는 것을 여러 번 현대조선소 측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요즘 조선소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45척, 올해 한 50에서 55척 정도 예측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80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조선에 대한 수주를 하기 어려우면 블록이라도 배정을 해서 일시라도 조선소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걸로 또 저희 정무부지사 등을 통해서 그쪽 현대조선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오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매칭 관련해서 도비 보조율이 적정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도비 또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 자주재원이 내년 예산 한 7조 조금 넘는다고 치는데 자주재원은 한 8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만 많으면 많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매칭, 보통 평균 한 3 대 7이나 2 대 8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비를 시·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 산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드려서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에 타 시도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검토 중인데 아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관련해서 김제로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 부지가 어디로 될지는 전혀 예측,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내년 예산의 25억원 정도를 기본 설계비로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야 그다음 단계로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지 않는가 이런 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에서 종국적으로는 6 대 4까지 갈려고 지금 중앙에서도 장기 플랜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소비세를 올려가지고 그걸로다가 지방에 분배해주겠다는 게 큰 골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수도권이나 이쪽에 많은 재정이 가게 되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비율은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다가 재정이 이렇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변함없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하튼 아시다시피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자립도가 너무 낮은데 하여튼 충분한 그 자립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노력을 좀 해주셔야겠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현재도 국회 예산 심사 중이라 본 위원도 좀 심사숙고를 했는데 25억에 대한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한 예산은 가능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금 일단은 상임위는 통과해가지고 예결위에 가 있는 단계고 지금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지금 소소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아무튼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현대중공업 가동 관계는 하여튼 초지일관 지금까지도 부지사님 일단 그 담당국장님께서도 거의 업무를 군산에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빨리 이어져서 군산 경제가 잘 돌아가야 결국은 전라북도 자립도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저희들도 그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은 시·군에서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무겁고 또 생각하다 보니 또 자립도도 더 낮아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우리 도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립도 좀 높여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매칭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무튼 시급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국장님, 모든 실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창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한빛원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한빛원전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당초 10㎞ 내로 했었는데 30㎞까지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고창지역이랄지 고창은 다 포함이 되고요. 부안도 한 5개 군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방사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걷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도에는 비상계획구역은 확대가 됐지만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지역자원시설세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도 통과를 해가지고 꼭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 계세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지사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부가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안과 2안이 지금 산업통상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김만기위원

그래서 22일날 이게 결정이 납니다. 신문에 나와 있다시피 1안은 반경 5㎞ 이내 그리고 2안은 30㎞, 그런데 1안이 되게 되면 전라북도는 상암면 일부만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30㎞가 되면 고창은 14개 읍·면이 거의 포함되고 1개 면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안 같은 데는 5개 면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라북도 예산하는데 부안하고 고창은 예산 많이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겠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김만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나올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한 30년간 방치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하고 결탁을 하고 대응을 세워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그 동향에 저희들이 적극 예의주시하면서 국회에 그 법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발의가 돼있는데 조배숙 의원님 안의 경우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당 1원에서 1.5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원전 관련 지역에 70%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비상계획구역에 30%를 배정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저희들이 한 9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안전시설이랄지 이렇게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노력만 해주시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전부 데모라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가서라도 그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 뭘 타고 갑니까? 배타고 갑니까? 차타고 갑니까? 바람타고 가겠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마 바람…….

김만기위원

바람으로 타고 가기 때문에 이건 5㎞, 30㎞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방사성이 유출됐다 그러면 우리가 피폭에 오염이 됐단 말입니다. 고창이나 영광사람들이 피폭에 오염이 돼가지고 부안이나 전주로 올라고 그러면 아마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피폭된 사람들 받아줄라고 하겠습니까? 안 받아줄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바람이 또 김제, 전주로 타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 계신다는 거 이것 또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근에 사직한 걸로…….

김만기위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냥 귀찮으니까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창에서 아무리 대안을 제시하고 아무리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또한 거기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빛원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시설부가세는 이거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2일날 산업통상부에서 이게 의결을 하는 것 같아요. 의결을 해가지고 이게 정부 안인데 신문에 나오기로는 5㎞, 30㎞, 1안, 2안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안이 될 수도 있고 2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 카이스트 대학 교수가 그때 재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 적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들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누가 잘 맡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나 장관급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안 할라고 합니다. 그나마 또 안전위원회는 뭐 조금만 잘못되면 안전위원회로 전부 돌아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송하진 도지사님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사 답변이 법적인 검토도 강구하겠다라는 강수를 두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입장은 무엇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주종합경기장을 도에서 시로, 200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시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장이랄지 이런 대체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양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주시에서 그것을 기부대양여방식을 재정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또 당초에 사업자로 선정됐던 롯데쇼핑에 대한 해제를 해버리고 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요. 전라북도 입장만 말씀하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부대양여방식을 하면서 주었던 그런 양여조건 또 대체시설 건립 조건 그런 조건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얘기고요. 아니 기부대양여방식에서 재정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당초에 전주시에서 지을려고 했어요.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대체시설하고 똑같이 같이 추진을 해라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니 이대로 가면 또 하세월이고 두 분 임기 다 끝나요. 그래서 지사께서 지난 도정질문 당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고 그 대책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거 질의드린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전주시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그 요건을 충족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재신청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 요구를 했고요. 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설령 그러한 안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질지라도 전주시에서 저희한테 약속했던 대체시설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면 어렵다는 거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전주시에 보낸 바 있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지금 똑같은 입장이고만요, 기존하고. 전라북도는 계속해서 촉구만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당초 우리가 추진하겠다라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촉구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주종합경기장은 송하진 도지사 거, 김승수 시장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북도민들 겁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거 약속 지켜라, 전주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도민들 품에 돌려주겠다, 센트럴파크를 짓겠다, 뮤지엄밸리를 조성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처럼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부지사께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나 똑같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이행 촉구를…….

영일

최영일위원

이행 촉구는 수도 없이 했고,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굳이 부연 설명 하지 않으셔도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촉구를 하고 그런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해서, 지금 농촌진흥청 이전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지금까지 박람회 개최했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전라북도에서 개최한 적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전라북도를 본사로 둔 농촌진흥청이 한 번도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전라북도 내에다가 그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혀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또 아시아태평양 회의 개최하는데 농진청 회의실에서 해서 저도 가서 축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대규모가 아닌 규모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대규모 회의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안 하면 욕먹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무래도 그런 천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인원을 이렇게 한 번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에다가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조차도 그런 대규모 인원들이 전라북도를 알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행사 치르는 것조차도 안 하는 이유는 그런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전라북도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전라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송하진 도지사께서 지금쯤은 그것을 액션으로 옮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청 소재지 뒤에 구 대한방직 부지에 자광이라는 회사가 143층 초고층빌딩을 지어서 우리 전주시에 새로운 문화체험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입안서를 우리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컨벤션센터가 신축이 들어가 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제안서를 반려를 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반려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혀요. 도 공유지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하다, 매매나 임대라는 내용이 불명확해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서 반려 사유치고는 너무나 전라북도를 우습게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그것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광에서 제안한 입안서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입안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한 1,700여평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총부지가 얼마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6만9천평…….

영일

최영일위원

6만9천평 중에서 도유지가 1,700평 있는데 거기서 하천이나, 하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소유는.

영일

최영일위원

구거는 임대가 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임대나 매매에 대해서 자광 측과 우리 전라북도 협약할 때 그런 내용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자광에서 저희들이 도유지 사전협의 신청이 왔었습니다, 10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은 도유지 사용 목적은 도시기본계획 등 그런 계획들하고 부합되게 한다면 저희들이 임대할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도시계획이 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 도가 최종 승인권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또 전주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관리계획이 사전입니까? 기본계획이 사전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본계획이 1차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결국에는 전라북도 핑계만 댄 거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데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려면 전주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 핑계만 대고 지금 반려를 했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반려,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자광이라는 회사에서 전주시에 했는데 전주시에서 기본계획하고 안 맞다는 사유 하나하고 또 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이걸로 2개 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 충분히 나중에 협의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반려한 내용이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나 보면 해줄 의향이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건 전주시…….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할 역할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 승인하는 거 하나 하고요. 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자광에서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거나 내지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라북도 의지가 담겨야 그것 또한 원활하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자광이라는 회사에서 대한방직 부지 내에 지금 전주시에 제안한 내용, 사업 계획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글쎄요. 저희들한테 무슨 구체적인 신청,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요.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랄지 인구 배분이랄지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본방향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 도에 신청이 와야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해줄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자광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는 계시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긍정이냐 부정이냐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신청도 안 한 것을 가지고서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은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권한이 전주시에 다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첫 단추는 전주시가 끼워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에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다음 사업단계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뭐 소규모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수년 전부터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것들을 당초에 전라북도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여 해줄 당시부터 계속해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컨벤션센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마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부지사님은 동의 당연히 못하죠, 저희도 동의 못하고. 그렇지만 도민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은 속속들이 도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전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뮤지엄밸리를 조성하겠다라는 전주시의 계속적인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전북 도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다 당초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계획했던 것들 전주시가 차질이 없게 추진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는 도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도민들 의견으로 보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형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촉구만 했고 하기만 바랐는데 지사께서 도정질문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제는 촉구하는 그런 범위는 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그 두 분의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것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촉구하는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촉구 얘기 그만하시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근본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촉구도 그만하시고 고민도 그만하시고 강력한 우리 행정 처분밖에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민간경상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을 2019년도에는 16억원 정도를…….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단체가 몇 개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단체 말씀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단체는 몇 개나 되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민간행사단체 말씀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행사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좀…….

성임

홍성임위원

뒤에 국장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자료 좀 주세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 자료 좀 빨리빨리 주십시오. 자료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죄송합니다. 좀 시간을…….

성임

홍성임위원

부지사님 정도면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찾는 동안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성과평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이걸 검토해보니까 60점 미만이 88건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나온 사업 건이 1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왜 2019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만 사업명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88건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가 어떤 사업인지가 확 와 닿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2017년도 사업을 2018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요, 좀 미진했을 경우는 감액을 해가지고 감액한 상태로다가 2019년도 예산……

성임

홍성임위원

감액한 사업을 2017년도에 평가해가지고 2018년도에 감액을 했으면 2019년도에는 이거를 부지사님께서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안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흡한 13개 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은 정말 도민에게 맞지 않고 또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2019년 예산안에도 똑같이 보조금 그런 단체사업을 올렸더라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34억원을 감액을 한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감액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 자체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흡한 거를 왜 올리십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단체의 사업을 받으셔야 되죠. 아무튼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는 자료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 민간단체경상사업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 예산액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던 48억2,400…….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지사님, 620억이죠. 얼마가 증액됐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48억이 감액이 된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계속 부지사님 감액 말씀하시는데 저 감액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니 얼마 늘어났냐고 말씀하시니까요.

성임

홍성임위원

자치단체 보조액 말고 민간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민간보조금 총액이 1,979억원으로 나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입니까? 이 자료요? 이 자료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몇 페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96쪽에 있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96쪽.

성임

홍성임위원

예, 거기 96쪽에 보시면요, 지금 민간 보조액 소계가 620억원이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약 390억원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민간단체한테 행사사업을 보조하는 액이 약 6억5천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보면 각각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약 55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한테 행사 보조액은 약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2019년도에. 이 이유가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여기에는 그렇게 큰 액수로 안 나옵니다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순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평가에 60점 미만도 88건이고 또 미흡평가가 13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민간 보조금이 늘어난 사유가 보니까 내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체육회 지원예산이 20억원이 좀 새로 편성이 됐고요. 세계비엔날레 운영비 격년제로 추진을 하는데 비엔날레 운영비로다가 6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또 직원들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한 9억5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이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방보조금 이제…….

성임

홍성임위원

민간단체한테 보조금 지원할 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분과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판단…….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사실은 부지사님한테 질문하는 키워드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자위 예산안 검사를 할 때 이 보조금을 한번 전부 훑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한 단체가 사업명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1개 내지 2개, 3개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문의를 한 결과 각 실·국별로는 지원단체가 몇 개를 보조금을 받았는가, 신청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오지만 전체 도청으로는 통계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가능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능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저한테 돌아온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각 실·국만 알고 각각 실·국에서 보조단체들이 사업명을 올리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본청에서 민간단체사업경상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단체 있죠.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중복되는 단체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중복되는 단체…….

성임

홍성임위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부지사님도 저한테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못하실 건데 일단 자료로 저한테 중복되는 단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지금 현재 자료나 그 위원회 상황들은 예산 심의 들어갈 때 하시고 정책질의만.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전화를 받고 저도 파악을 한 건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실 때 기존에 주시지 않은 단체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도민들이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선정할 때 더 엄중하게 할 수 있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선정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또 나름대로 본청에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좀 소외감 안 느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컨벤션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지역 도의원으로서 컨벤션과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전혀 관계가 없고 연결시켜서도 안 되고 그것과 연관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말은 지금 많지마는, 그리고 아까 불분명한 우리 도의 입장을 전주시에 회신을 보내실 때 취하셨습니다. 분명히 취하셨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회신을 보냄으로 인해서 착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체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주시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우리 도의 회신이 이거였어요. 2필지 부분 대부계약에 대한 건데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자광이 신청한 공유지 예산 대부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투자를 유치를 합니다’, 자광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대부계약서에 사용 목적을 기재하고, 물론 자광에서 하지 않았겠죠. ‘사용 목적 위반 또는 우리 도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보낸 회신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이라는 문구 때문에 자광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오케이, 예스했다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컨벤션 하나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광이라는 회사가요, 이 지역에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써놓은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우리 아파트 가치도 타워 높이만큼 올라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아파트 주위에 공고문이에요, 자광이라는 회사가. 서명 3만명인가 2만명 받으면서 한 문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냐 우리 도에서 아까 그 문구 있잖아요. 그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회신을 보낼 때나 모든 걸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 이사를 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1억씩 오른다고 1년 반 전부터 그랬어요. 143층 익스트림 타워 완공이 되면 아파트 1억씩, 1억5천씩 오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도 못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도에 시나, 시는 어느 정도 이번에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실제로 이것을 한번 저는 떠올립니다. 1998년도에 군산에 세풍제지에 F1그랑프리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150만평인가요? 140만평의 폐염전 부지였어요. 그 폐염전 부지는 이미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보수를 싹 받았어요. 1차적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세풍 측에서 그당시 유종근 지사님 시절이었는데 유종근 지사님과 강현욱 의원, 최형석 의원님이 계셨을 때예요. 똑같은 경우였는데 군산시장 김길준 시장을 압박해서 그 폐염전 부지를 스포츠 용지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미 서부 신시가지 개발된 상태에서 여기만 제척이 됐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지,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당시에 대한방직조차도 79.6% 상업용지로 들어간 부분은 감보율로 들어가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6.9%만 기부채납 하겠다하고 용적률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 뜻대로 된다면 개발이익 똑같아요. 세풍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포츠 용지로 딱 바뀜과 동시에 전북은행에서 400몇 억, 조흥은행에서 500몇 억 980몇 억인가 딱 받고 날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도변경이 된 순간에 도나 시는 아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모든 주도권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이 지역이 D등급이라는 거 아시죠?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개발만 해놓고 그런다면 저기 어디입니까? 진북동 터널에서부터 전주대까지 동서도로 2차선 최소한 확보해야 되고요. 서곡 사거리에서부터 이쪽 남북으로 2차선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개발해놓고 가면 우리들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없도록 또 시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그럴 때 회신 올 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질의가 온다고 하면 명확한 입장을 좀 표해주셨으면 하고 애매한 답변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걸 보니까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앞으로 처신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빼놓고 제가 마지막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송일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 예산 심의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첫날이고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때는 현종 9년이죠. 1018년도이고 저희가 사는 전주와 전라남도가 있는 나주가 이렇게 합쳐져서 전라도라 칭했습니다. 그 역사는 알고 계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올해가 정도 천년 지금 저희가 천년을 기념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년을 맞아서 기쁨에 젖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저희가 천 년 동안에 전라도가 또 특히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큼 발전했냐를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흘러온 천년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천년 3018년도에는 우리 후손들이 선조를 원망치 않게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일을 잘 추진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 같은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 크지는 않지마는 알지게 써야 되고 또 꼼꼼히 써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전부는 올 수 없고 저희들을 대표로 이 자리에 보내서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렸고요. 저는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마는 주차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부 신시가지 자체가 정말 주차난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한 번씩 가보시는가 모르겠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시간 나면 이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정말 복잡하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건 둘째치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청 큰 부지에 뭐 행사나 하나 한다든가 평상시도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불만이 그거예요. 도청 주위를 두 바퀴 돌았네, 세 바퀴 돌았네 또는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았더니 주차위반 딱지를 끊었네 이거 하나 해결 못 하고 가장 가까운 민원, 매일 접하는 민원 그런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엔가 이 앞에 도청에 펜스가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주차장 공사나 할려는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펜스가 걷히고 보니까 푸른 잔디가 깔렸어요, 뭐 축구장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그 공사비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확하게 제가…….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8억 들었습니다.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잔디 좀 깔아놓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리석 아직도 쌩쌩한데 다 걷어놓고 제 생각에는, 물론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먼저 해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우리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청 정문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저희들이 광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청이 2006년도에 구청사에서 옮겨왔는데 그 당시에는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주차공간도 많이 협소해지고 하는 점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같은 식구들에게 이게 주차공간이 여유 있다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있을 때가 아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주차문제가 더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청 주위에 임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자 또 마침 저희 도청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 주차할 때는 동전 넣고 주차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고민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런데 참고로 이쪽 저희 정문은 천년누리광장으로 해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주차공간보다는 이렇게 와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이 도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성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지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하잖아요, 현실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거죠. 앞에 조성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하에도 얼마든지 주차장이 있으면 그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는 차를 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생각하는 게 앞서가는 아이템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하여간 심도 있게 그 주차문제는 좀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고민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삼락농정이 뭐죠? 우리 부지사님. 우리 지사님이 삼락농정 가는 데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는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세 가지 즐거움을 주는 농정이죠. 그래서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또 보람 찾는 농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정말 들으면 농민들도 좋고 전라북도가 금방 잘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잘됐다거나 모범적으로 이건 정말 잘했다는 사업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이 삼락농정위원회 10개 분과를 통해서 농업에 관한 모든 정책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좀 확대할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품목을 종전에 2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도 지금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사님께서 민선7기 들어오셔가지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시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를 더 확대하는 문제랄지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더 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람 찾는 농민 좋은 타이틀이잖아요. 그리고 제값 받는 농업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람 찾는 농촌 그런 것들은 귀농·귀촌을 이렇게 유도한 거 아닙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한두 가지 아이템을 크게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로 오게끔 또는 농민들이 만족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런 것에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특별하게 삼락농정에 대표적으로 전라북도가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냐 여쭤본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업들 그리고 생생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대표적인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짧은 순간에 다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농촌 마을로 이렇게 찾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삼락캠프를 운영한달지 또 생생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달지 하는 것도 있고요.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합니다, 이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점이 미흡한가 다음 연도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해서 추진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통해서 발굴을 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제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교육으로부터’ 사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애들 교육 때문에 교육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못 가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제 슬로건 비슷하게 제가 외치는 게 ‘돌아오는 농촌은 교육으로부터’ 교육이 잘된 체제가 있다면 쉽게 귀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저희들은 부모는 자식 생각이잖아요. 우리 애들 잘못될까 봐, 학원을 못 갈까 봐, 유치원을 못 갈까 봐 농촌에 쉽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도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삼락농정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말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좋은 안과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예산 심의를 합니다. 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지가 남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건전성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을 놓고 보면 우리 의존재원이 거의 국비에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우리 자주재원은 한 8∼9천억?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가용 예산이 한 9천억 정도, 8천억 정도 좀 넘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8천억에서 9천억 사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가용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현실성 있게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뭔고니 아까 우리 홍성임 위원도 말씀했고 우리 위원들 정책질의하면서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위탁이나 보조금이나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경영평가를 통해서 평가 점수가 낮거나 그런 데에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3년에 거쳐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가라고 했어요. 예산 대비 경영평가가 낮을 경우는 사업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일몰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는 통보를 해서요 제대로 보완됐는지 다음연도에 꼭꼭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같은 경우도 5년 단위로다가 일몰제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적절하지 않은 기금은 폐지를 하는 그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도 각 사업별로다가 다 이게 타당한지, 필요한지 또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보고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부지사님,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예산 대비 성과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걸 감액을 해서 계속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다. 3년 평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예산 대비 나오지 않으면 일몰제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일몰제로 가지 않고 자꾸 신규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또 팽배해지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해마다 좀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예산서를 놓고 보십시오.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성과평가가 좋지 않으면 감액을 조금씩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연도에 맞게 그 사업을 다시 재평가해서 가야 됩니다. SOC 사업이나 이런 계속사업들은 추진해서 계속 가야 되겠지만 다른 쪽에 문화나 또 경상경비보조 이런 것들은 한번 재평가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저희들이 다음 예산을 미리미리 편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종료시키기도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별로 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 주민참여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81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세우기도 하고요.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진짜 예산을 한번 다루면서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그 사업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사실 검토를 시작하고요. 이렇게 합니다만 위원장님의 지적을 더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심과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편의상 1천원 단위는 절삭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524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도의회 금고 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의회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18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의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도 대비 4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적립금 상향으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9,906만원으로 전년도 124억8,864만원보다 3억1,04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전년대비 6,476만원 감액된 5억9,8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용 저장 및 백업시스템 보강 8,3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1,566만원, 의정활동홍보 디스플레이 설치 4,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인터넷방송용 전산장비 고도화 1억4,100만원,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 4,900만원, 의정백서 제작 2천만원, 도서자료실 회원카드 발급기 37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됐습니다.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전년대비 2,316만원이 증액된 5억7,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20만원, 의회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3,726만원, 의원연구실 업무환경개선 등 7,820만원,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 5,500만원, 의회 회의실 1층 의자 구입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직원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 500만원은 증액 편성했으며 노후공용차량 교체 1억2천만원, 상임위 회의실 의자 구입 1,440만원, 본회의장 단상의자 구입 45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1억991만원이 증액된 32억5,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7,071만원, 의원국내여비 76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64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5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1억3,559만원이 증액된 6억4,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1억744만원, 본회의 중계용 영상카메라 구입설치 3억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 4,020만원, 본회의장 대형 디스플레이 교체 5천만원, 속기형 노트북 구입 1,0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고, 본회의 진행용 노트북 구입 260만원, 상임위 회의실 디지털영상장비 구입 설치의 3억6천만원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4억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 노후의자 교체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229만원을 증액한 70억1,8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에 대한 보수는 금년 직급별 평균 호봉 적용 및 처우개선비 포함으로 전년대비 2,69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임기제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기본급 등 처우개선비 포함으로 2,98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인상 931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증가로 3,2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직급보조비는 전년대비 직급 상향으로 인한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1,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불용물품 매각대 등 기정예산 대비 925만원을 증액한 5,720만원을 편성했고 불용물품 매각대는 관용차 매각대금 740만원,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상향으로 1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3,322만원이 감액된 120억5,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서는 전북의회21 발행 계약에 따른 원가심사 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622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는 올해 상반기 사직의원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2억4,700만원 감액된 28억9,49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별 의정질문 같은 내용들을 카톡으로 보내주던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건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편집을 외부에다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외부에다 외주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회 전체, 본회의 전체는 우리 전산직 직원이 편집하고 대개 의원님들별로 편집하는 것은 외주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외주를 줘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외주를 줘서 하면 외부에서 직접 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 개인 개인 간의 신상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직은 그런 점은 아직…….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은 없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발언내용들만 편집해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항상 저희 전산직 한 분 외부용역업체하고 긴밀하게 조회를 합니다.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지시를 해주고 이런 적당…….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880만원 정도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는 약간 증액이 된 겁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편집이나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되도록 보완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더 보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국제교류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도시 의회 대표단이라든지 초청할 때…….

성임

홍성임위원

2019년도에 어떠한 나라 어떻게 초청할 예상이냐고 묻는 겁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2019년도 교류계획은 중국과 일본 기존에 했던 데를 우호협력교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특히 새로운 지역으로 베트남, 도에서 새롭게 베트남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의 나라죠? 2019년도 계획이 몇 개의 나라 외국 내빈을 초청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일단은 일본하고 중국이 되겠고요,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일단 3개.

성임

홍성임위원

3개 국의 외빈을 초청한다는 얘기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초청하실 때요, 전라북도를 어차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나라는 조금 배제하고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 가지고 초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 홍보가 골고루 되지 않겠어요? 올해 겹치는 나라가 지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새롭게 된 데가 베트남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성임

홍성임위원

베트남이고, 겹치는 데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를 처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겹치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똑같은 나라로 하지 마시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우리 처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물론 대책은 세워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숙소를 하나를 더 해줬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숙소를 저희들이,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여건이라든지 솔직히 우리 대외적으로 비치는 측면 그것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김만기위원

예산이 아니고, 그 집을 살 때 1억6천인가 주고 사셨죠? 그런데 지금 2억1천만원이 넘어가죠? 그러면 투자라고 보셔야죠. 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5천만원 이상 올랐다면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항상 숙소비를 가져가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지금 규정을 제가 제대로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84㎞예요. 편도가 84㎞인데 계속 왔다갔다 해도 이렇게 쭉 보면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원 국내여비 있고 이렇게 전부 있는데, 70㎞ 이상 되는 데가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60㎞ 이상.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60㎞ 이상 되는 곳이 지금 많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해당 의원님 7분 정도.

김만기위원

7분 정도 되죠? 그러면 7분이 거기서 주무시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 자려고 가봤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처음에 잘 때는 한 4분 정도주무시고 두 번째 갈 때는 5분이 주무셨는데 책을 들고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하나를 더 해주셨으면. 그냥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남부권은 남부권대로 하시든지 서남권 이렇게 갈라서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의원들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라북도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는 전혀 변수가 아니고요, 그 문제에서는. 아무튼 운영위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좋은 여론도 조성하고 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들…….

김만기위원

올해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많이 쓰시니까 그러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명연

이명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 우리 의회홍보비가 얼마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만 하면 1억5천…….

명연

이명연위원

홍보 수수료가 뭐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비라고 의정활동 공보비가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홍보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 나가는 거죠?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한테 먼저 순서가 광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해당 언론매체로 하여금 광고토록 하고요. 그러면 해당 언론매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료를 청구해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의회홍보비로 연간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의회 또는 의원 홍보비로.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예산서 책자 3페이지로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써있는 전북의회21부터 쭉 해서 의정백서까지 다 합치면 그 차원에서 홍보비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항목은 1억5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청의 홍보비는 얼마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저희 1억5천에 상응하는, 전체로 개념 하면…….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의회홍보비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회홍보비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70억 수준, 전체로는. 저희들이 전체가 4억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수준, 전체로…….

명연

이명연위원

도가? 70억?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의회는 4억이에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의회는 홍보할 것도 없나요? 왜 그러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도는 각종 사업부서 관련되는 거에서 다 합쳐 가지고 한 개념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의회는 각 위원회가 그 사업부서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되겠어요? 결국 의회와 행정과의 어떤 이슈가 됐을 때는 언론에서 행정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일정부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옳고 그름은 당연히 따져야 맞습니다마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 올리면 시도의회 홍보예산은 지역 실정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도 다 천지 차이, 차이가 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저희보다도 적고요. 어떤 데는 강원도의회는 저희보다 많고. 그래서 지역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행정과 의회가 홍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과가 다 있잖습니까, 도 집행부는. 과별로 사업관련 홍보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로 보다 보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의회도 각 위원회별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여기는 좀…….

명연

이명연위원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내역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그냥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굉장히 강하죠.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속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아, 이런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인정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어떤 좀 약간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한번씩 나올 때면 굉장히 그게 크게 부각됨으로써 의회의 무용론까지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홍보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에 대한, 또 그런 활동에 대한 홍보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 홍보예산은 또 위원님들하고 더 많이 협의해서 나중에 세울 수 있으면…….

명연

이명연위원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행정이 70억인데 4억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각이 되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부각이 안 되죠. 그럼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매년 4억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해 버린다면 특별히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의원연구실 업무환경 개선사업 7,820만원은 뭡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네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데스크톱 컴퓨터하고 복합기, 팩스하고 복사기 2개 기능 겸하는.

명연

이명연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원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구입했죠? 현재 있는 거. 현재 구입한 거 언제 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원님실 컴퓨터가 8년 됐고요, 복합기가 7년 됐는데 컴퓨터의 경우 내구연한이 5년, 복합기의 경우 6년이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넘기는 게 좀…….

명연

이명연위원

저도 되다 안 되다 하더라고요. 되다 안 되다 해요, 제 방에 있는 것도.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냥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건 본 위원 혼자 생각하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사 냉난방기 설치는 5,500이 잡혀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어디 냉난방기를 설치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의원총회의실, 요즘 온난화 때문에 더운데요. 의원총회의실 가장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죄송스럽다고…….

명연

이명연위원

총회의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의원총회의실, 2층.

명연

이명연위원

냉난방시설 안 돼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현재 구조가 덥더라고요, 여기는 특히 유난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강하는데 어떤 시설 하는데 5,500이 들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천정형으로 7대를…….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없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천정형이.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지금 뭐로 돼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은 공조시설로 중앙공조로 돼있는데 그게 너무 약하고 더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총회의실 7대 천정형, 그리고 부의장 부속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부속실 1대, 의회 지하 체력단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체력단력실에도 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의회 체력단련실.

명연

이명연위원

체력단련실에도 냉난방시설이 필요해요? 해야 돼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의원님들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땀을 일부러 내려고 하는 데에 가서 난방기 틀어놓고 합니까? 에어컨 틀고 하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여름철 때는 굉장히 덥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다고 쳐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왜 340만원이 삭감됐어요? 2018년 대비. 삭감사유가 뭐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작년에 여러 가지 선거기간에 사직하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분이나 사직하셨거든요. 그 관련해서 된 겁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연

이명연위원

차액인가요? 차액.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사직을 했다손 쳐도 전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2018년 예산이니까 지금 이게, 전년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방금 위원님 제가 말씀한 것은 의정활동비고요, 죄송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1분이 증가하셨잖아요, 숫자가. 도의회 의원이 38분에서 39분으로 1분이 증가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 의원 국외여비 쪽으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전체 총액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이쪽을 좀 감액하고 이쪽으로 배분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임의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서 실링 한도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천만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980만원. 6천만원이 8천만원 넘게 한 해에 갑자기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증액된 사유가 일단은 의원정수 증가 및 의회협의체 사무처 이전에 따른 경비 반영으로 분담금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의장단 사무처를 이전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장협의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의장협의회부담금…….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이전부지는 최종 확정됐는데 금년에 이전을 한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도의회별로 분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 예산을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집행하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각 17개 광역시도의회별로 분담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내용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본회의 중계용 영상카메라 구입 설치 건이 있어요, 3억. 지금 영상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본회의 진행사항을 TV나 인터넷방송 중계 시 아날로그카메라를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해서 깨끗하고 선명하게 의회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총 카메라 몇 대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여기 교체하는 것은 의사당에 있는 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인데 그게 아날로그식이라서 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2005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맞게 교체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계…….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방송되고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본회의하고 있는 거 방송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되고 있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아, 지금 이거 상임위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본회의장 것 아니에요, 4대.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05년도에 구입했던 그 내역과 그 사양과 현재 운영실태를 주시고 현재 구입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장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양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대형 디스플레이 교체 건은 뭡니까? 5천만원짜리.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저희 본회의장 단상,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왼쪽에 있는데요. 그것이 화면이 현재 9개 조합으로 줄무늬 형태로 돼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하나의 풀 화면으로 해가지고 화면선명도도 높이고 그래서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걸 교체하고자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화면선명도라는 게 뭡니까? 무슨 화면이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왼쪽에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그쪽의 화면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9개의 TV를 붙여서 한 거거든요. 화면도 어떨 때는 깨질 때도 있고 안 맞다 그래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그것도 2005년에 설치했습니다. KS인증된 제품으로 조달 구입을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했을 때 내역을 좀 주시고 연도나 확인할 수 있는 걸 해주시고 그리고 교체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내용을 주시고요. 일단은 이 2건 역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별 설명서 2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 입법·법률 고문수당 해서 8명×12개월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법률고문 6분하고 입법고문 2분인데요. 법률고문 6분 변호사…….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원회인가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각 상임위별로 변호사가 할당이 돼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상임위별로? 그러면 이분들이 월별로 계속 활동을 하시나요?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항상 전문위원실에서 필요에 따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문을? 위원회는 아니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월정수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문을 하든 안 하든 한 번 할 때 2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이네요, 월 20만원.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횟수가 아니라 일종의 봉급 비슷한 개념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8명한테 20만원씩 다달이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12개월. 일이 있든 없든 지급하는 거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아니죠? 위원회는 아니고.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위원회는 아닙니다. 전문위원실 저희들이 잘 활용할 그런…….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보다 0.27% 감액된 6억1,21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3,859만2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억1,761만9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가 5,339만2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1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사업 1억7,721만원, 청렴행정 구현사업 9,691만2천원, 현장중심 원가심사사업 3,285만9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억512만2천원 등 총 6억1,2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9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보시면 부패행위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1식 해서 이렇게 53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도에 운영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해산

박해산감사관

작년도에 16건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감사를 실시해서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건이 한 2건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익명제보시스템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그것은 외부업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는 외부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외부에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고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IP추적이라든가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익명성을 보장을 해서 제보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보를 하면 제보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체제는 돼있습니까? 보상금.

해산

박해산감사관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제도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신고보상금제도가 있으면 한 건당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비리와 직접 관련됐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이에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금액이 틀리잖아요, 보상금이. 큰 건 많이 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어떻게 지금 정리돼 있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금품수수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급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환수가 결정이 됐으면 추징환수금액 10% 이내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익명제보시스템 1식 해서 530만원 돼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쓰이는 데는 어디예요? 1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세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외주로 다 그걸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주는 거예요? 세분화가 돼있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세분화는 안 돼 있고 외주업체에 1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530만원이 한번에 쓰이는 건 아니니까.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보안을 요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 없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게 감사관실에도 아이디가 하나 있어서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암호화로 돼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하나로 뭉쳐있어서 세부가 없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이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신규사업인데요.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10명에 대해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18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딱 찍어서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 부기에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8분은 그럼 공직자들이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8분은 공직자고 10명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건 민간.

영석

황영석위원

민간인이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 민관협의회 대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실무협의회 실무위원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따로따로 합니까? 회의를.

해산

박해산감사관

따로따로 우선 실무협의회에서 한번 논의한 다음에 대표회의로 넘기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민관협의회에서 대표위원이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회의를.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눠서? 같이 않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실무협의회는 저처럼 감사책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공직자네요? 실무협의회는.

해산

박해산감사관

민간부문에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실무위원으로 돼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민관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그걸 명확히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민관협의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가.

해산

박해산감사관

실무협의회는 기관대표자가 아니고 거기 사무처장이나 아니면 저 같이, 대표위원은 도지사가 되면 감사관이 실무협의회에 참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협의회에서. 회의는 4회 하는 걸로 돼있고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회 하는데 하는 일. 앞으로 2019년도부터 이걸 구성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청년사회민관협의회 구성 취지가 민간하고 합동으로 부패시책을 개발을 해서 청렴문화를 좀 확산을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청렴사회협약 이행·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대표회의에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일단 거쳐서 대표회의로 이렇게 올리게 돼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2019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야 돈 400만원뿐이 안 되지만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요, 도정참여기회 확대 해서 외부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실비보상 1,5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과가 있었다라면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여기에 외부전문가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시에, 전직 소방공무원 출신이 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방서 종합감사 할 때 특수저장물 취급시설이라든지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감사관실 직원의 전문성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맡아서 직접 감사를 해서 확인서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감사의 경우는 회계사가 참여를 해서 복식부기 체제하에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감사하고 종합감사 전체 우리 직원이 한 80%를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20%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에 따른 성과가 이렇게 감사를 하셨다고만 지적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서 근무하셨다는 분들이 소방서 감사를 해줬다라든가 할 때 얼마나 감사의 공정성 내지는 성과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위험저장물 취급시설이라든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감사에 참여해서 전체 지적건수의 20% 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조금 저기한 것은 자료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센터장 염경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센터를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507만원보다 147만8천원 증액된 9,6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입니다. 2019년도 인권센터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6억957만8천원보다 7,814만원 증액된 6억8,7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361만7천원, 물건비 1억9,112만1천원, 경상이전 4억3,298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7,814만원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 4천만원,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조성 사업 1,500만원, 인권단체활동 지원사업 2천만원, 인권감수성 영상 제작·홍보 4,250만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4,986만원,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0주년 기념행사 2천만원, 인권문화컨벤션 행사개최 6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323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8,7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인권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 6억1,486만1천원보다 1,908만2천원 감액된 5억9,5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051만원, 물건비 2억4,191만5천원, 경상이전 2억9,301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만4천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908만2천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도민 인권실태조사용역 488만원,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503만4천원, 인권강사양성 및 도민인권교육 308만원,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용역 608만8천원 등을 감액하여 5억9,5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인권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염경형 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이요,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조성 사업.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인권친화거리 및 마을조성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 수년 전부터 정보화마을 그다음에 생생마을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2년이 되고 3년째 맞이하는 건데 이걸 인권문화적으로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마을단위까지도 한번 인권의 의식을 높이고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인권친화마을로 특색 있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마을은 선정됐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2019년도에 공모를 거치고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요,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인권벽화, 인권캠프, 인권문화제, 인권교육, 인권도서관 6개 사업이나 돼요. 그런데 6개 사업을 1,500만원 갖고 할 수 있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를 좀 든 거고요. 저희들이 컨설팅 과정이나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과정을 거쳐서 다양하게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것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을 해서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또 전문가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 3개 지역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전개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1개소로 선정해서 진행을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인권이 있는 마을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6개인가 5개인가 사업을 했을 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는 의욕적으로 자신감 있게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인권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들은 있지만 기존에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라든지 한계들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특색 있게 적용해서 마을을 만드는데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규사업으로 시도는 한번 해 보고 싶지만 별 현실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이게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이러기보다는 마을공동체 간의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의식들을 함양하는 교육들, 그런 캠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을공동체를 살리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메리트를 부각을 시키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한번 보조금은 선정이 되면 매년 올라올 거예요. 그러죠? 계속해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중간에 행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십분 반영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1쪽을 보시면 인권감수성 영상 제작·홍보라고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도 인권인식개선 홍보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한 적 있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효과를 좀 봤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10월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SNS,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제작을 해서 동영상 올려 가지고 보급을 하고 시·군에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분 정도 되는데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았고 그리고 인권센터를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 점이 있고, 여기에서 전문가들이나 인권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이 인권의 취약계층 그리고 대상별로 특색 있는 것들을 제작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를 제작을 할 건데 장애인, 여성, 청소년·아동, 노인, 다문화 이렇게 해서 5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에 플러스 저희 인권센터를 홍보하는 영상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통 이렇게 5개 영상을 몇 분 정도나 제작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대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만원짜리는 11분 정도 이렇게 해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니, 2천만원인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 2천만원. 2천만원 11분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는 850만원씩 해가지고 5개 제작했거든요. 이렇게 한 편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850 정도 돼있는데 일단 홍보기획과의 의견들을, 업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본 결과 일단은 850 정도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 본 거고요. 또 진행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절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밥 먹고 살려면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중요한데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인권감수성 영상 제작·홍보로 해가지고 한 편에 850만원씩 5편을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사업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4대강사업도 강 하나만 먼저 해 보고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나라가 난리법석이 안 되는데 동시에 4개 강을 파헤쳤잖아요. 물론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사업입니다만, 아주. 이것도 5개 분야에서 동시에 제작을 신규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정도로 샘플로 해 보고 거기에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5개를 850만원씩 동시에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 의견에 공감하는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까지 확대돼 나가고 있고 매우 중요한 가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됐던 건 아동의 인권문제든 다문화 인권문제든 여성의 인권문제든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제작했던 영상 외에 대상을 특화된 영상을 제작할 것을 건의도 받았고요. 그 부분을 십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면 몇 편이나 복사를 해서 보급예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일단은 대상기관들이 188개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까지 다 포함이 돼있고요. 그리고 14개 시·군에 있어서 인권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도 배포할 것이고,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민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기관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권 중요한데 이걸 활용을 잘 해야지 사실 예산이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홍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홍보 잘 체크를 해서 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잘 제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요, 신규예산인데 인권정책 및 인권인식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제작에 따른 예산 4,250만원 반영했네요. 비용 산출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 설명이 힘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감수성 영상 제작·홍보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틀려요, 내용이. 그건 2천만원짜리고 이건 156페이지. 맞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맞아, 4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4,250만원짜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정정하고, 155페이지 있잖아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천만원짜리.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단체 활동지원사업.

종식

김종식위원

예, 2천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활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단체 활동지원사업은 각 실국에도 민간단체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2017년 3월에 개소하면서 인권센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인권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 실국까지 다 포함해서 50여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권센터는 처음으로 인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교육이라든지 홍보, 캠페인, 세미나 이러한 것들을 주요로 하는 사업들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50여 개 단체가 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생각하는 곳은 없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이건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 특정단체를 내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아이템, 좋은 인권 관련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할 거 아니겠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내용이 첫째 충실해야겠지.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잘해서 인권의식에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들을 선정해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을 해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정말 좋은 인권 관련 사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기왕이면 다수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신규로요. 인권이 뭐예요? 인권이 뭐냐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용어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1항까지 명시돼 있는 기본권, 자유권을 다 포함해서 법률로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설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침은 있는 거네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지침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김만기위원

아니, 법으로 제10조에 나와 있다면서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헌법에 나와 있는…….

김만기위원

헌법에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다 돼있으면 굳이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2017년도 개소하기 전에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인권센터 행정전담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권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처럼 사전에 인권침해라든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준이라든지 범위에 맞춰서…….

김만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례나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니,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때 일례로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인권침해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공공건축, 민간에 대한 건축은 아직…….

김만기위원

이거는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활용하려고 그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인권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를 인권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만드시면 안 됩니까? 꼭 용역업체에다 줘야 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남발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기위원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센터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직원들 직접 용역 수행으로 해가지고 700여 건이 되는 우리 전라북도 조례를 비롯해서 규칙까지 한번 인권침해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4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으로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3명이 수행을 했고요. 그랬더니 총 24건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개선권고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일상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인권영향평가가 워낙 대상이 범위가 넓고 그래서 그걸 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을 지혜를 빌려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 개발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인권영향평가를 해야 지침이 개발된다 하는 얘긴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금 지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10쪽에 보시면 인권단체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가. 인권단체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 인권센터 기준도 없어요, 지침도 없고, 현재. 용역을 안 해가지고 지침도 없죠? 그러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금 여기 활동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뒤에 말씀드리면 인권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인권민간단체에 어떤…….

김만기위원

아직 지원할 수 있는, 9쪽에 보시면 지침을 개발해 가지고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 가지고 용역을 맡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쪽을 보게 되면 인권단체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아무런 인권센터도 없고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거기다 지원을 하겠다, 활동을 지원하겠다. 한번 생기면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주게 되면 계속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례가 되든 뭐가 되든 아니면 지침을 만들고 나서 이거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인권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본청을 중심으로 한 인권행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기관에서 하는 인권운영 큰 틀로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령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

지금 인권단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50개라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50여 개 단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권단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인권단체현황이라고 해서 보기보다는 매년 민간단체보조금에 지원한 단체들의 사업들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인권 관련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뽑아보니까 50여 개 단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관·단체 인권협의회를 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일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생인권교육센터, 평화인권교육센터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5개 정도를 활동지원비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5군데는 어딥니까?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정할 겁니다.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됐든 교육이 됐든 캠페인이 됐든 이걸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김만기위원

잘 알겠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사전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김만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김만기위원

지침 개발 연구용역비하고 9쪽하고 활동지원사업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검토예산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권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권위원회 운영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인권위원회가. 상설로 있는 게 아니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조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상설로 있는 건 아니고, 필요시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정기회의를 4회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년에 4번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위원회 운영비죠.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인상됐어요. 전년도에 너무 작았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700에서 500이 인상된 1,200만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올해 11월에 최근 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요, 인권위원회의 심의내용 중에 심의 자문건수가 증가되고 하면서 인권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즉 인권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상담 그다음에 조사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의 의견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구제소위원회를 둬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라든지 상담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제절차를 받기 위해서 임시회의가 다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임시회의로. 거의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거네요? 임시회의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저희들이 한 건 한 건마다 정기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인권지킴이단 운영 건도 예산이 또 늘어났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도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비 인상요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장애인옹호기관 운영은 2017년도 12월에 개관을 해서요,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조사 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옹호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체는 장애인권익을 옹호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담과 조사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해 나가려고 보면 실제 운영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147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해서 반영코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기존에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거네요? 예산이 없어서.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아닙니다. 1년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권익옹호기관에 더 활성화된 운영들을 하고자 이렇게 한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학대사례지원 사업비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고 인건비 호봉승급분이 얼마예요? 인상분 중에.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건비 상승분은요, 전체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4명 있는데 1,800만원이고요. 사업비…….

명연

이명연위원

상승분이?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렇습니다. 기본인건비 2.5% 계산을 해서 1,8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사업비 증액은 1,6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유지라든지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7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건비가 1,800만원이라고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연

이명연위원

상승분이?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상승분이?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전체 상승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2018년도 총사업비가 1억9천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2.5%인데 어떻게 1,800만원이 나오나요? 거기 인건비가 얼만데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기존 인건비에 비해서 2.5%를 계상을 해가지고 1,8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씀입니다. 증액을 해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에서는 2008년도에 권리협약 비준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12월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발효가 2009년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권리협약 비준이 되면서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또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들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요구가 된 예산이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체 역량을 키워나가고 참여를 좀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차별받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해 나가고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계획된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런 행사에 인권작품을 전시나 이런 건 않나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권토론회 같은 것은?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토론회, 컨퍼런스 그다음에 테드 형식의, 우리 장애인들이 15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몸짓으로 표현하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인권협의체 사례발표 같은 건 안 해요? 이런 데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인권컨벤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했던 인권컨벤션에서도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전시회 그다음에 인권영화 상영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5월달에 하겠다 하고 2천만원 예산을 잡고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권문화컨벤션 행사가 또 있어요. 이건 11월달에 하겠다고 2,100만원을 잡았어요. 이건 또한 올해에는 1,5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100만원,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6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행사들은 이왕이면 꼭 장애인이라고 구별 짓지 말고 그러기로 하면 각 파트별로 어떤 취약한 소외계층 이런 쪽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다 나눠서 해줘야죠. 장애인을 별도로 두는 게 과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까? 나는 오히려 같이 하는 게 같이 다뤄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로 하면 인권문화컨벤션 행사와 다행스럽게 또 중요한 10주년이라는 어떤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해서 오히려 더 행사 하나를 알지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예산도 변변치 않은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게 한 행사도 좀더 효과가 덜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의견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실제 장애인인권팀이 전국 최초로 작년에 우리 인권센터에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라든지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대폭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쪽만 너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업무에서도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아동, 노인, 여성, 다문화까지 포괄을 하는 인권보호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행사사업들을 다시 보완을 해서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인권권리협약 비준 10주년 기념행사에 2천만원, 인권문화컨벤션 행사에 2,100만원 이렇게 조각조각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로 하면 그걸 감안하기로 하면 두 행사를 3천만원 가지고 알뜰하게 치른다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면서 행사도 효과를 낼 수 있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또한 이렇게 장애인행사만 별도로 치르다 보면 2020년에 또 다른, 2019년에는 10주년 기념행사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지만 2020년에는 장애인의 인권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른 추측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두 행사를 합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해당 페이지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한번 더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신규예산이고만요. 도 출연기관이 15군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을 15군데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전방안을 위해 예산 48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니까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2회 가지고 얼마나 소기의 성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거기 자료 보면 인권교육 시키는 선생님들 있죠? 강사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인권교육 강사들이 나와서 강사료죠? 이게. 여기 보면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인권이라는 것이 어제 방송에서도 본 위원이 접했는데 자기 아들을 심하게 폭행을 해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를 접했어요. 그러는데 좋은 말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언어 ‘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긴데. 그게 금세 우리가 사람이 직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직위가 없다고 해서 교양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도 산하 공기업이 15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직장이니까 서로 그냥 대강 웬만하면 말을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언어수정이 인간이 한번 마음의 성격을 변화를 시키려면 백년이 가야 한대요, 백년. 백년이 가야 성격이 개조가 된다는데 평소에 몸에 안 좋게 배어있는 언어가 한두 번 과연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그게 변화가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수박겉핥기식 이게 아닐까 이런 부분이 의아심이, 나는 이 취지는 잘 효과적으로 하자는 취진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문화가 좋아야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좋음으로써 업무행정이 또 좋은 성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우려하시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요. 매년 이렇게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출연기관·출자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매뉴얼이라고 인권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이 2019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내에서 인권경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특성과 운영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천편일률적인 인권경영이 아닌 보편적인 것은 추구하면서도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권지침이라든지 기준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행정 가이드라인 컨설팅 실시 이 480만원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출연기관·출자기관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도 요청하는 사항이고 지난번 목요일날 인권컨벤션 행사에서도 공기업, 출연기관·출자기관 기관장님들의 참석하에 인권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인권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권강사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한 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인권의식이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은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권은 문화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예산 2번 가지고 행동과 언어가 일치가 돼야잖아요. 행동과 일치가, 몸과. 그러는데 생각 따로 말 따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국가기관에서 교육시키게 의무적으로 기관에 돼있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국가적으로는 인권교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2시간씩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 조금 못 미쳐서 그러는가 하여튼 많은 인권의식이 깨우쳐 가지고 각 단체뿐이 아니라 이런 기업체 같은 데도 많이 강사를 통해서 지금 인권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인권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성과를 거둬 가지고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거까지 잘 좀, 염려가 돼서 돈 480만원 갖고 그게 잘 이루어지겠는가 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그마한 데서부터 출발이 되지만 이런 부분이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첫걸음마처럼 시작을 하지만 화기에 찬 직장문화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상하 간에 불신이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심사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양들이 너무 많은데 가급적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시고 설명은 개별적으로 들으셔야만이 시간 내에 끝나지 이 상태대로 한다면 우리 공보관실 끝나고 6시 밥 먹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김만기 위원님 한 분만 들으시고 문제예산만 지적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만기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24쪽 보시면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 운영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권침해 의심시설, 장애인이용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하고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관여를 전혀 않고 계시죠?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창군만 해서도 한 3천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TF를 어차피 운영하신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아니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9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위원님, 맞고요.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단체 인권협의회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인권단체들 이런 협의회가 있어서 그런 정보교류가 있고요.

김만기위원

신고를 않는 것이…….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사각지대…….

김만기위원

경찰청하고 연결돼 있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경찰이 그 사람들은 가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권센터에서 챙겨주시라는 얘깁니다.

경형

염경형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경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공보관실 하시게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11억6,608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5,919만1천원보다 68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실 운영경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9.4%인 1억957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6만8천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전체 예산의 90.6%인 10억5,65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극대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308만4천원 증액된 10억1,27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정소식 전달과 자료제공에 3,80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 7억783만원,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 2억6,678만6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81만원을 증액한 1억5,33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보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법적행정절차 이행과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연 52회 발행에 필요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주요성과 등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뉴스를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 구입비용으로 5,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부정책 및 타 지역 동향 등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신속히 행정포탈에 게재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매일 제공함으로써 도정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2쪽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구도에 있는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주요뉴스, 인물정보,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도정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영상물 촬영과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촬영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설명서 29쪽요.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거기에 보면 2018년 대비 2억1,800만원이 더 증됐어요. 그 증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결원인 3명의 연구원 충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소요예산 6,80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그 3명의 연구인력을 더 늘리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하는 게…….

영석

황영석위원

결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연구원이 지금 1명도 없는 거예요? 3명 외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28명의 연구원이 근무 중에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제 얘기는 지금 비정규직으로 해서 29명이 있고 3명 연구인력을 더 증원하는 거예요? 증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결원인 상태인데 그걸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원이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없는데 3명을 더, 인건비성이다 이거죠? 2억1,800만원 증액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그 3명 연구인력의 전문분야는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부는 2명은 충원 중에 있고요, 내년 1월달에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인데요. 채용분야는 1차 때는 산업정책 지역경제가 1명이고요, 농업경제 사회적경제 1명 해서 2명이었고요. 내년 1월달에 채용 준비 중인 경우는 역사 관련 분야, 농업분야 여성정책 등 수요를 파악해서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내년도에 채용할 1명에 대해서는 아직 분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명 증원하는 분들이 거의 다 농업에 관련된 연구원들이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농산경 쪽이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농업경제 쪽도 1명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아니, 작년도 대비 2억1,800만원이나 증액됐길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4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민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점핑하거나 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해묵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북 대도약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대도약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도약 과제 중에서 좀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관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대도약 정책의제입니까? 그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의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활용은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도약 의제를 설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대도약 과제 중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전북 대도약을 위해서 가장 우선 또 먼저 필요한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지혜나 의견을 갖다가 좀 나가고자 합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실장님 경륜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굳이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필요나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잠깐만 한번만 더 미진한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들어도 그렇고 이 안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5천만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 사무용품비 해서 1억2천이 더 증액됐네요. 이 2건 좀 설명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도민제안과 관련해서는 별별궁리라고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도약단과 함께 도민들이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일종의 풀 개념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각종 중앙부처 감사지원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자료인쇄, 또는 조직개편에 대비한 물품구입, 긴급상황 발생 시 중대부분 운영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적 성격으로 풀로 담아놓은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건 여하튼 국장님, 문제예산으로 조금 잡아놓을게요. 문제예산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정확한 산출근거를…….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야 거기서 마지노선을 정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18년도 연구용역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19년도 내용은 나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때그때 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명연

이명연위원

2018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조금 직전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억1,800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건비만 전체 있는가요? 인상분이 있을 것이고 3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그죠? 구분되는 게 있죠? 자료로써 구분해서 2억1,800에 대해서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출연기관들 경영평가를 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평가는 일종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서 해요? 평가기관이 어디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탁을 줘서 한국…….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같은 데에서 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매년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교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우리가 21개 기관이니까 내용도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그죠?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1장이면 한 해의 것이 나올 것 같아요. A4용지 1장이면. 평가결과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어떤 부칙이 따르겠지만 세부사항에 기재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럴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2018년도도 평가가 이루어졌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내용과 2017년도 평가했던 결과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써 바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3년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고 상당히 들떠있었고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물론 해야겠죠. 지금 잘 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4년이란 긴 세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치했지만 국가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을 처방하더라도 처음부터 약한 약을 처방받아서 강한 걸로 가야지 처음부터 강한 약을 처방받으면 나중에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을 막 투입해 가지고 하다가 막상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127쪽을 보시면 그 외에도 잼버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가족·청소년 캠프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28쪽에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청소년음악회 개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신중 있게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야지 이게 한번 또 시행되면 해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검토 또는, 여기 보니까 또 세계스카우트와 함께하는, 준비하는 거고 또 해외에 가서 하는 예산도 있고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다 좋은 예산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책질의 때도 나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 세계잼버리는 여가부에서 내년도 국비로 조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서 한 5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기금을 가지고 부지매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 실시용역을 어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도가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붐 조성과 홍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고요. 알뜰하게 우리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또 과정에서 성과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세계잼버리 국내홍보 해 가지고 124쪽에 2억8천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이게 여러 군데에 예산이 겁나게 많이 잡혀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씩 자제해 가면서 해야지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127쪽에 있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가족·청소년 캠프 이 사업하고요, 128쪽에 있는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청소년음악회 개최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2쪽을 보면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해 가지고 사업비가 쭉 돼 있는데 45쪽에 대도약 정책운영 추진 해 가지고 위원 참석수당 10만원씩 해서 24명이 10회 이렇게 잡혀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장소 임차료 해 가지고 여러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도약협의체가 금년 10월 24일날 출범식을 갖고 대도약협의체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대도약협의체를 반기 1회,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회의를 합니다. 위원이 현재 30명입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도약 관련해서 의제설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서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있죠? 이 연구용역을 해마다 하는데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면 그냥 용역비 세워서 하면 연구용역이 1년으로 다 끝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통상 회계연도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발주가 늦어질 경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령 이를테면 중앙에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태마스터스 게임유치 사전 타당성용역을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회 유치 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할 때 활용한다든가 또는 금융타운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 같은 경우도 이 용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그 공모계획을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도정을 진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용역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런 용역들도 금년도 같은 경우 용역비가 지금 한 59억 정도가 각 실과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긴급하게 정책수립이 필요한 그런 도정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풀 개념으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풀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용역비가 도정정책과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 그것은 지사 업무추진비나 부지사 그런 걸로 활용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사실은 도정현안에 대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도정현안하고 상관이 없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서를 쭉 놓고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신규사업 이번에 또 했죠? 이것도 정책사업이에요. 도정을 밝히기 위해서 도정정책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사업도 똑같은 정책사업이야. 거기도 용역비 들어가요. 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서도, 전북연구원에서도 항상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도정을 발전시키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도 출연금을 줘. 거기서도 도정이 발전하고 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서 그쪽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가서 도가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새로운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전혀 없어요, 예산만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 도가 이제까지는 해 봤는데 이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예산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예산만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사업에도 관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역할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결국 우리 도가 이러고 있잖아요. 어렵게 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도 발전을 위한 용역이나 모든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나와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 이 사업만 추진했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대도약과 그다음에 도정현안을 위해서 관련 풀 예산은 지금까지 유용하게 활용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대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위원회도 출범시켰고 그다음에 소통플랫폼도 만들고 여론조사 비용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대도약 관련 성과를 한번 금년도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런고니 이제까지 우리가 전북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기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줘왔는데 그게 현실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리 도 발전이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늘려가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 아까 정책질의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책이나 다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들이 잘못 운영이 되고 제대로 현실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일몰제로 가고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걸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몇 개를 가지고 가면서 또다시 신규사업이 몇 개가 더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더 위원님께 설명을,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에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이에요. 여기에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고 잘못된 것은 경영평가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일몰제로 가서 예산 절감하고 다른 체제로 가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렇지,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예산들은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그런 정책발굴이나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갈 수 있어서 예산이 거기에 대응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정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축조 때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거 정책들 이런 거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건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안 204쪽인데요. 지금 미국 잼버리 참가단 우리가 파견하잖아요. 1억8천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파견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가 일단…….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파견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2023잼버리의 직전 대회입니다, 미국 대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잼버리대회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2023잼버리 때 운영을 할 요원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세계잼버리추진단에 있는 8명과 각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 6명. 도민안전실 그다음에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복지여성보건국,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의 정보화총괄과 담당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6명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에 실제 통역요원하고 스카우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상황을 봐야만이 2023잼버리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지휘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3잼버리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그래서 아마 지사님하고 몇 사람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선발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요구를 해 주세요. 우리가 삭감예산 할 때까지 제출해 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놓고 자료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바로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244쪽, 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4,600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설명서 85쪽이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있죠. 그게 지금 국외여비요, 포상금이요? 뭘로 편성…….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고요, 국외연수를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포상금 집행기준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포상금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포상금에 대한 집행기준 무엇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이나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을…….

영석

황영석위원

모범공무원이 아니라 여기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퇴직공무원. 모범공무원은 당연히 포상금으로 하지만 퇴직공무원들께 포상금으로 꼭 지급을 해야 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연수 갔다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배워가지고 와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 30∼40년 동안 공직생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또 이분들의 노하우를 해외여행을 통해서 배워온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그놈을 업무에 접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예산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30∼40년 동안 근무해온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팀을 구성해서 보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명 이런 정도 해서. 그리고 또 수행공무원도 하나 따라붙죠? 자치행정국에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관리를 위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 사람들 거시기 위해서 가는 건가 그건데, 수행공무원 따라가는 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꼭 팀을 구성해서 보내야 되는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10명씩 이렇게 묶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팀을 이루지 않고 가면 안전상의 문제 또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해외에 가서 관광지나 이런 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방문하고 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외국은 특히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미리 보내고 거기와 협의가 되면 가기 때문에 한두 명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안전의 문제 또 기관의 방문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 퇴직공무원이면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연세도 60세요. 그런데 한두 명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10명 가서는 더 있을 수가 있어. 그룹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꼭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포상금 차원이니까 그룹을 지어서 보낼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거고 그 10명이 다 마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내우 간에도 싸우는데 10명 거기서 삐딱선도 있을 판이에요. 그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단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잘 검토해서, 어차피 포상금으로 세워진 거 그리고 졸업여행 보내는 거 아닙니까, 졸업여행. 그러죠? 기분 좋게 가게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의견수렴해서 개인이 가고 싶다, 나는 우리 부부 간에만 가고 싶다, 나는 누구 집하고 가고 싶다 이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반영해 줄 수 없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가는 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상의 문제나…….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안전상의 얘기 하지 말고 법에 위배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또 한 가지는…….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우리 법에 위배되나요?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위배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위배 안 되는데요. 해외여행을 갈 적에 해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입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졸업여행이니까 개인한테 마지막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저도 명퇴한 사람이니까 갔다 왔는데 마지막 졸업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마지막 30년 이상 자기 생을 우리 공직생으로 마감하는데 ‘나는 우리 부부 간에만 둘이만 유럽을 가겠다. 일본을 가겠다. 미국을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거시기는 받을 거 아니에요, 갔다 온 결과보고서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졸업여행 가는데 퇴직여행 가는데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 가게끔 하고 또 10명이 9박 10일 이 정도 가갖고 불화음이 나갖고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공무원 퇴직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둘이 뭔 일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 방을 가고 싶은데 안 가졌어. 부인이 먼저 가 있어. 그런데 나이 더 먹은 사람이 오니까 ‘내가 먼저 차지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말도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전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고. 아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30년 이상 했는데 안전문제는 그렇게 큰 거시기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없겠죠. 이걸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 더 있네. 청사 앞에 한옥정자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옥정자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전라도는 1천년을 이어온 그런 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웅비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한국적인 한옥을 도청광장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이유는 전북은 한옥, 한식, 한지, 한복, 한소리와 같이 한스타일을 육성하고 있고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에는 연간 1,200만명의 관람객들이 매년 찾고 있고요. 또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도에 광장을 잘 정비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기상을 담은 상징물을 설치해서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편에 남문에서 보면 우측에 하나 있어요, 정자가. 그런데 어떻게 동네 모정만도 못하게 생겼어, 제가 봐도.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는 청소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문 앞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한옥이 아니고 여기는 일상 동네 모정 정도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농구 하시는 분들, 테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청으로 소풍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서 같이 식사 나누고 담소 나누고 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저는 농촌출신 의원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길 가면서 도로에서 쳐다 보면 건물만 썰렁하니 의회건물하고 본청건물 2개만 덜렁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자 좀 이쁘게 해서 네온사인도 야간에는 좀 하고 이쁘게 해 놓으면 역시 전라북도는 한옥의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자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왔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해를 못 시키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만나뵙고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옥에 대해서 개방공간이기 때문에 우범지역화 되고 성폭력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한다든지 보안조명을 설치하고 또 청경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왕에, 모르겠어요.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쁘게 단장해서 네온사인도 좀 하고, CCTV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명도 이쁘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타까워서, 행자위에서 삭감된 게 안타까워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44쪽하고 사업별설명서 121쪽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상입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광장 한옥정자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설계비가 3,300이에요. 공사비가 2억6,700이고. 지금 연면적이 13㎡면 몇 평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4평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평인데 3억 들여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짓습니까? 어떻게 짓길래 그렇게 호화스러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옥을 일반 마을에 있는 정자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문화재 수준으로 문화재 산출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사업비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청 앞에다 짓는데 그냥 이렇게 지을 수는 없고 남이 봐도 상당히 잘 지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 1,700만원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마을에 있는 모정이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올린 것은 지금 ㎡당 1,700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한 5천만원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시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평당 들어가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KBS나 아니면 전북대학교에서 짓고 있는, 나중에 따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자위에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하고 인사교류 하고 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어디하고 하고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교류라고 하면 시·군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 간에 1 대 1 교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에 들어오고 싶은 분 또 도에서 나가려고 하는 분이 합치될 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사교류 하고 계시죠? 지금 몇 개 시·군하고 하고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4개 시·군 다 하고 있는데 맞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을 못하는 시·군이 일부 있는데 시기적으로 딱 정해서는 그렇지만 14개 시·군 전체가 대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개 시·군 전체가 대상인데 지금 1 대 1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시·군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견이랄지 이렇게 일부분이 파견형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파견 와서 업무추진…….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쪽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14개 시·군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14개 시·군에서 교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도에서 나가신 분들 자원이 군으로 나가면 그 소속 군 자원이 되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모두 다 그 군에서 지급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에서 도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불합리한 군들이 있어요. 도에서 일방적 전출만 있지 안 한 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적어도 사무관 정도가 시·군에 교류 와서 1년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평균 한 7천 정도 된다고 해도 두 분이면 1억4천인데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1 대 1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출이 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장님 설명대로 군에서 1명이 오고 도에서 1명이 오는 것이 1 대 1 교류지 도청소속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건 1 대 1 교류 원칙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일정부분, 조금 있으면 또 인사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행정에서 잘못된 사항 시정할 사항은 즉시 해요, 즉시.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잘못된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즉시 시정을 해야지 이거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이후로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승진하고 연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소를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도에서 결자해지해 주셔야지 시·군에서는 안 되니까, 아무튼 예결위 의결 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거기 해소방안에 대해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243쪽 도지사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 같이 있죠? 4억5천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245쪽이요, 적십자 지로용지 1억 이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231페이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비가 전년에 2,900만원이었는데 증액해서 6,400만원이네요. 이 건하고. 지금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울장학숙 전년 대비 4억6,800만원, 전주장학숙은 1억1,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는데 증액사유와 함께 내년 19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설명보다도 자료로. 장학숙 자체 부담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도비지원만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하고요. 그다음에 광역 평생교육도 8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5억8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심사 끝날 때까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장비 4건 해서 10억3,500만원 이렇게 해서 4건 거기 보면 청사 소방수신기 해서 2억5천, 조명자동제어 이걸로 보면 7억1,800만원, 야외공연장 1억 등 해서 10억3,5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이것은 우리 청사에 필요한 장비라 내가 저기는 않겠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 좀 드리도록 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청사장비 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소방장비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오작동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3년이 돼가지고 이것을 6월달에 소방안전정밀검사를 했는데 거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10억이라는 많은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투명한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 품행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잘 해 주실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업무가. 이게 뭐 조달로 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입찰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4건은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생관 전자시스템 도입 사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식당 식권을 사용해서 식사할 때 한 장씩 주고 하고 있는데 종이로 된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권을 사용하면 식당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구내매점이랄지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랄지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김만기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은 다 한 것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직원들이 100% 좋다고, 의견수렴을 했다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안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 의견수렴 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식권도 유가증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2,2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낭비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신분증 잃어버릴 우려도 있어요, 계속 가지고 다니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비밀번호를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김만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니까요, 그 자료를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종이식권은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관리인이 2명 있는데 1명으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1명으로 줄어들 적에 전자식권으로 했을 적에는 인건비 절약분의 정도로 소요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다. 우선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이식권은 당장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김만기위원

그러겠죠. 끝날 때까지는 쓰겠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진될 때까지는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북5도 도민 망향 70년사에 대해서, 여기 125쪽하고 129쪽이 있어요, 또. 129쪽에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북5도 도민 망향 70년사는 이게 발간을 하겠다는 겁니까, 발간을 위한 사료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료조사를 통해서 발간까지가 사업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목적으로는 발간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발간을 위한 사료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료조사를 통해서 발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에 한 13만7천여 명의 이북5도민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래서 또 이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서…….

김만기위원

갑자기 이렇게 이북5도 전북도민한테 신경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규로 2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70년사 같은 경우에는 70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행사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이 관계는…….

김만기위원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기존에 다른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을 딱 떼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내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북5도민들한테 신경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신경을 쓴 게 아니고 이 고향 만남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김만기위원

신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예산에 같이 합쳐져 있었는데 이놈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김만기위원

분리해 가지고 돈이 올랐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도 2천만원으로 지원해서 동일사업을 11월달에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70년사 발간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100년사 발간하라고 하세요. 70년사 안 해도 이북5도민들 앞으로 계속 올 건데 숫자도 많아지니까 100년사 하라 그러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탈북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왕에 분단 때 넘어오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김만기위원

하여튼 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하는 것은 계속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70년사 발간 이거는 신규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체력 단련하고 또 몸을 단련해야만이 업무도 잘할 것 같은데 거기 제출하신 자료 70쪽을 보시면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가 들어가 있어요. 러닝머신이 3대나 신규로 사야 되는가 본데 그 러닝머신은 언제 구입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또 부품이 없어서 고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대 다 그러면 동시에 산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러닝머신 3대뿐만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러닝머신이거든요. 러닝머신이 모두 8대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가 심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3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러닝머신을 사는 것은 반대하지 않은데 또 이렇게 쓸 만한 것을 놓고 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 본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04년도기 때문에 잦은 고장 때문에 소리도 나고 부품이 없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상태를 안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여간 일단은 사서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145쪽 한번 보시죠.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해 가지고 2017년도에 1억5천 예산을 세웠고 18년도에는 2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내년 예산 3억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1억 이상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시·군에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서 시·군의 단체나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그런 현안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성격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타이틀이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좀 해석하기도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단체에서는 시·군에 요구하고 시·군에서 우리 도에 요구를 하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령 신지식인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갑자기 추경은 세울 시기가 안 맞고 그럴 경우에 도에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도내 시·군 각종 행사 및 학회 등 지원. 시·군 행사 엄청 많잖아요. 도도 행사 많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은 앞서 보셨다시피 예산으로 담아져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또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빠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전국대회를 유치했다든지 아니면 도 단위 대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순기는 안 맞고 5월달에 추경예산을 하는데 그 시기 중간에랄지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 사업 개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꼭 필요하면 추경도 안 맞으면 예비비라도 쓰든가 특별회계를 세워서 쓰는 건데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 애매모호한 사업 같아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산출근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 지원, 학회 지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풀 성격으로 특정 규모의…….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풀 성격이. 일단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아까 광복절, 3.1절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3.1절이 일어난 지가 딱 100년이 되는 계기행사입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100주년을…….

명연

이명연위원

여하튼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매년 하는 행사인데…….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주년이 되는데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안 해 왔던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구체화되지는 않았죠?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면요,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을 게첨한다든지…….

명연

이명연위원

6,400만원에 대한 예산 근거 세부적으로 자료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통일시대를 여는 지역밀착형 도민 평화통일 교육 있어요. 예산서 244쪽이네요. 통일시대를 여는 지역밀착형 도민 평화통일 교육. 없다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명연

이명연위원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행주체는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북겨레하나에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모는 몇 군데나 응모하던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전북겨레하나로 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왜 이것을 우리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지 또 새로 민족평화통일자문회라는 게 또 생겼죠. 그죠? 정확한 명칭이, 아까 있던데. 하여간 그런 단체에서 이런 교육들을 해요. 알고 계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에 맞게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통일시대를 여는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육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막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을 나눠가지고 여기저기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걸 하는,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예산을 만들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통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없고요. 물론 그런 데다 줘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신청이 안 들어왔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빨리 갑시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아까 이북5도 주민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4만3천명.

명연

이명연위원

14만명이나 계세요? 그렇게 많이 계세요?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요.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올해까지 계속 매년 1천만원 가지고 실시했어요. 그런데 1천만원이 인상됐어요, 2019년도에. 그죠? 시행주체가 YWCA예요. 매년 고정적으로 YWCA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공모로 해서 변경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매년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이 하나센터로 정착지원사업이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적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센터는 뭐고 YWCA는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전북하나센터와 YWCA가 어떤 관계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통일부에서 YWCA가 하나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하나센터라고 하면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거든요, 적응 교육하는 센터.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센터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통일부에서 지정을 YWCA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은 일환으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리정서안정프로그램 이 두 가지 다 사업을 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화합한마당이 다른 사업에서 같이 진행됐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규로 1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꽤 있네요. 우리가 말하기 애매한 게 다른 과목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과거 집단희생이나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위령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 있죠? 2018년도 사업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02년 전에 일부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죠?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 4억5천을 계상을 했어요. 그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어요. 않다가 내년에 갑자기 4억5천 예산 잡은 이유가 뭐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지역주민하고 학교 학생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장이랄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랄지…….

명연

이명연위원

이 사업 내용은 알아요.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잘 알아. 아는데 지금까지 않다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게 하려면 학교한테 우리가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

명연

이명연위원

아, 학교시설물을?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명연

이명연위원

안 주면 이용을 않게 하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개방을 안 하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주면 개방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걸 전제로 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연

이명연위원

답변이 너무 안 맞아요. 그건 아니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개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어떻게 했을 때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자기 역할들을 또 마음껏 자기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예산을 다 못하니까 우리 도에서 좀더 보강해서 그 못했던 지원을, 정말 꼭 필요하지만 해당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방향이 잡혀야 맞는 거지 ‘개방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하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긴 한데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학급개선이나 건물 증개축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못해 주고, 그 영역은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명연

이명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부담하지 않는 시·군이 있나요? 현재 책정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군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100%.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청과 일선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해요. 않나요? 다른 데는. 전주시는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주시에서 이걸 한 지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연간 한 6억 정도 배정이 됐는가요? 글쎄요,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일부 내고 전주시에서 예산을 내고. 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조사를 나가서 우선순위 정해서 가져오고 그 심의는 전주시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중첩되거나 그런 내용…….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에서 고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하고 있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이 사업계획이 내려갈 거고 거기서 사업대상지 학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그 예산이 없어지고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 있고 이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도 30%, 시·군 70%를 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방을 조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거다 말씀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에 만약에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다면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별도로 또 세워진 예산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예산이 기존 18억5천에서 19억2천으로 7천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글로벌 해외연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까지 가는데요. 지금 단체가 가는 그룹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들은 대부분 도비 50%, 시·군비 50%를 인원을 배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룹과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느 시·군 학생인지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시·군이 학생이 이렇게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과제에 대해서는 도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여기에 대한 피드백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드백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까지 하고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예산안 244쪽 거기 편성목에요, 307 편성목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 307 편성목에 02 부분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요, 조금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 설명서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간 없으니까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7천만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7천만원. 예산안 234쪽 국내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3천. 예산안 250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환경 개선사업 4억5천. 예산안 251쪽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2억5,200. 예산안 2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5,337만5천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31쪽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263쪽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안 244쪽 통일시대를 여는 지역밀착형 도민 평화통일 교육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거 문제예산 지적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산안 245쪽에 이북5도 전북도민 망향 70년사 발간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명은 70년사 발간이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발간한다고 해 놓고 사업내용은 사료조사라고 썼어. 발간입니까, 사료조사입니까? 일단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신규사업 있는데, 예산안 245쪽에. 적십자회비는 국민성금을 통해서 재난이나 재해복구 지원, 이산가족 상봉사업 그런 걸로 쓰고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지역에서 거둔 비용은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적십자는 총 기부금, 모금활동, 사업수익,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구성되는데 전라북도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한 36억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요, 27억6,900만원 77%를 기부금하고 모금활동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서 내야 되는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것은 강요를 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마 여러 가지로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주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부금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모금활동 하는 비용을 일부…….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지로용지나 이런 걸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 자체에서 이제까지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우편함 투입구에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노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직접, 처음부터 우편요금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전체 모금비용이 27억 모금하는데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이 대한적십자회가 적십자 봉사단체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데예요.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요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자생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하고 문제가 더 생기니까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해 놓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금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캠페인이랄지 상담콜센터, 홍보비, 우편요금 그중에서 저희가 우편요금 한 3분의 1 정도만 지원하는 거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안 245쪽 전라북도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1천만원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에는 500만원을 줬었는데 따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뭔 돈을 500을 줬어요? 이게 신규사업이고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 따로 있었는데 그쪽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운영비…….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자체 사업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각 도나 시나 이런 데 나오는 폐지나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그들이 싹 가져가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대오

김대오위원장

줄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관변단체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각종 자기들 수익사업 하면서 다 이익창출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쪽으로 살짝 돌아섰는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폐지나 이런 사업을 각 기관에서 나오는 걸 전량 다 갸들이 가져가거든. 가져가서 수익사업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 대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폐지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이라 하면 우리 도청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가져가셔서 폐지를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량 우리 도 같은 경우,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파쇄를 하고 처리비용을 우리가 오히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서류나 그러지 다른 폐지들은 그쪽으로 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현 정부의 관변단체로 붙어있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누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비를 납부 이런 것들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상당히 비용이 수입이 안 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제까지는 관변단체로 있으면서 정부지원과 그런 사업들로 해서 수익창출을 많이 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관변단체들은 문제만 있으면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폐지나 이런 걸 다 우리가 파쇄시키고 뭐하니까 수익이 적게 나오니까 운영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버는 것도 있고 그만의 추진사업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편료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우편으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9,900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그 영수증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한테는 없고요, 거기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시의 지로를 통장들이 돌리고 있어요. 아까막새 국장님은 노조라고 했는데 14개 시·군 통장들이 그걸 돌리고 있어요. 뭔 노조, 적십자가 무슨 노조가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일부는 1차부터 우편으로 보낸 데가 있고 1차는 공무원을 통해서 통리장을 통해서 우편투입구에다 납부서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2차부터는 전체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2차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차 이렇게 보냈는데 일정기간 지나서 안 내신 분 있잖아요. 독촉장 성격, 물론 자발적으로 내야 되겠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입구에다 넣었는데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췌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2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를 문제예산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네 분이 전체 또 이쪽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국장님이 잘 깨달으셔야지. 내가 처음에 이걸 문제예산을 전체를 6억 몇천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몇 분이 이쪽에 있는 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명은 쭉 들었잖아요. 김종식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 하시고 전체, 전체 위원님 네 분이 한 것을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신규사업이니까 지금 1억을 주지만 내년에는 또 2억이 올라옵니다, 이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통째로 문제예산을 했던 거예요. 자꾸 통장들한테 해 놓고 노조라고 하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라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14개 시·군에 군산 시민의 장, 진안 군민의 장, 장수 군민의 장 그거 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 도민의 장 받고 14개 시·군에서 시민의 장, 군민의 장 받으신 분들이 전라북도의 주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사후관리라고 한번 넣어본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 주차장이라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시설에 무료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민의 장은 아마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예우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도에서 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예우나 지원사항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예도민 사후관리만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14개 시·군에서 각 시민의 장이나 군민의 장 받으셨던 분들 사후대책은 왜 안 해요? 이것은 하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은 저희가 이를테면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명예도민증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명예도민증만 주지 말고 이분들한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무슨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세요.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대상이 전에는 500만원씩 상금을 줬어요. 지금은 한 푼도 안 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4개 시·군도 목걸이 하나하고 폐 하나 줘요. 그분들 사후관리, 그분들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대상만 아니고 14개 시·군의 상을 받으신 분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활성화시킨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만들어서 예우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도민 평생 나와서 평생 고생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사후대책 하나도 않고 명예도민 무슨 장관이라든가 무슨 세무서장이라든가 검찰청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주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왜 사후관리 않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도 앞으로 이분들이 명예가 유지되도록 또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만 하지 마시고요, 14개 시·군 시민의 장, 군민의 장 받으신 분까지 같이해서 전라북도에서 사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지금 엉뚱한 데에는 몇십 억씩 쓰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 주면 될 것을 왜 그분들은 안 해 주고 명예도민 사후관리 해 가지고 1,500만원 넣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시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주는 분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 조례에 의해서 줬거든요. 그분들까지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시장·군수 회의하잖아요, 지사님이. 그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전라북도 대상 받은 분도 군산시에 뭐 있으면 그쪽도, 시장·군수 회의에서 하면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307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뭔 뜻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데 주셔야지, 필요한 데 주시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안 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자위 위원이면서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 드리는 겁니다.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는 질의를 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하신다고 예산 계상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청사무실에 각 1대씩 보급하시려고 그런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과별로 시범적으로 제대로 하면 한 370여 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우리가 미세먼지 또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실과별로 1대씩을 해 보고 효과가 과연 있다 했을 적에는 추가로 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실내공기질이 어떻게 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양호한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양호한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양호하면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미세먼지는 좀 틀리죠. 공기질이라 하면 현재 바닥에 깔린 카펫이나 아니면 바닥 또 천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이상이 있는지를 조사한 거고 미세먼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 농도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미세먼지는 조사해 본 적이 없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뭘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미세먼지입니까, 실내공기질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의해서 실내공기질을 하는 거죠. 지금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환기가 안 되고 그런 상태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가 안 좋은데 뭘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실내공기질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오존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하는 것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물론 이것도…….

영일

최영일위원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양호한 걸로 나왔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내 미세먼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대기질 미세먼지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뭐가 안 좋은데 뭐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호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기준치 초과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데이터가 제시되었다면 공기청정기를 몇 평방미터 내에 몇 대를 설치했을 때 사무실 공기의 질이 양호로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구입하셔야지 막연히 그냥 공기청정기니까 사가지고 틀어놓으면 좋겠지 이건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무실 규모별로 크기에 따라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없는 데보다는 있는 데 설치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그냥 막연히 좋다라는 것만 그런 수치 가지고는 행정에서는 안 되고 몇 평방미터에서 해서 몇 명의 사람이 사무공간에서 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수치는 이 정도인데 공기청정기 몇 대를 놨더니 공기의 질이나 미세먼지가 이 정도 좋아지더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셔야지 막연히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면 좋을 것이다 이건 안 된다고요, 행정에서. 왜냐, 이것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 문제예산 삼아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할 건데 계수조정 할 때까지, 눈으로 봐서 뭐가 좋아지는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만, 히터 틀어놓으니까 따뜻해지더라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공기청정기를 틀었더니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되고 양호가 되고 정상적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사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기청정기 구입 5,881만6천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