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진천군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정영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오세광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한미경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오영진 위생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인사) 민근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빈번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의 우수 자원순환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롤모델을 만들어 주신 부군수님, 조동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원순환마을은 대략 몇 마을 정도 추진을 하셨는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마을에 대해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현재 사업신청지 신청마을을 받아서요,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고 3회 마을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 교육의 내용은 주로 무엇에 관한 교육인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이나 이런 불법소각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전지나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대한 이런 분리배출 등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교육의 효율성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육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보완대책을 교육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월 궁동마을 노광식 이장님이 계신 데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자원화 교육을 주민들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주민들께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결과 정주 환경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셨고 MBC에도 방영을 했으면서 우리 진천군에 자원순환정책이 지자체에 롤모델로 우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과장님, 이러한 자원순환정책을 우리 진천군 전역에 확대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계획은 있으신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전 우리군 지역에 전체 다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것이 우리 환경위생과 힘만으로는 다소, 인력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주민자치참여, 주민자치 그룹들, 주민자치 참여예산을 활용해도 되고 해서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면 우리 전 진천군민이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선지화로 깨끗한 주거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아주 적극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다음은 계속 이어서 우리 환경에 관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 오염총량관리제 현황에서 현재 미호A와 미호B,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그리고 TP(Total Phosphorus)총인의 농도를 말하는 TP가 우리 목표수준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호A도 그렇고 미호B도 그렇고. 이렇게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오염저감시설을 지속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아마 상류지역인 음성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오염된 폐수가 내려오고, 중간에도 저희가 저감시설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된 하수나 이런 것이 계속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염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원인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오염이 되는 기준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질소가 그만큼 많이 배출되고, 우리가 또 인이 어디선가 많이 배출된다는 이유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폐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저희가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가축분뇨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화학제품에서도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TP 기준치가 0.156, 미호B에서 0.140인데 우리가 기준치가 초과가 됐고 BOD 산소요구량도 훨씬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원인을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실 수 있는지요? 현재는 질소하고 인이 많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는데,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미경
한미경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한미경입니다. 저희 진천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수계 3단계에 속해 있고요. 단위유역이 미호A와 미호B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미호천 유역에서 지금 수질개선, 저희가 축산계, 방치축분에 대한 축산계오염원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생활계오염원, 저희 진천군은 축산계오염원이 50% 정도 되고요, 생활계오염원이 41%, 그외에 산업계, 그다음에 매립양식계 이렇게 해서 오염원이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군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나 분뇨에서 저희가 1,516억을 최근 5년 동안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하수나 분뇨처리에 생활계오염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계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드론을 활용해서 미호천 유역에 방치축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하천변 쓰레기 투기나 소각단속,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 훨씬 더, 점오염원이 저희가 한 9% 정도 되고요,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액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친환경농정과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에 대한 성분검사나 살포기준 준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저희가 협조를 넣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천보에 대한 문제에서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천보 퇴적도 준설에 대한 것을 2020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오수처리시설 최소 등 사후관리 강화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가장 지금 주원인은 질소하고 인이지 않습니까? 질소, 인은 주로 농업인 비료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에도 나오고 또 암모니아, 합성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수질의 부영양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안에 적조현상도 일어나고 또 어류들이 죽고 수중에 산소가 부족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의 문제점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주원인인 질소하고 인을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특수공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 기계 속에 그것이 걸러지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수공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현재 우리가 진천군에서 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공법에 AO라는 공법이 있는데 AO를 사용하면 거기에서는 질소가 걸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A2/O공법을 우리가 활용을 했었고 생물학적 화학과에서,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더 발전시킨 것은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5단계 바덴포공법도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VIP공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이런 어떤 질소와 인을 정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인은 어디선가 계속 유출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인이나 질소나 이런 것을 다 대부분 제거를 하고 기준수치 이내로 제거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아직 이런 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걸 어떻게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환경시설을 구축을 해서 대부분의 오염원들이 다 이 시설을 통해서 방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축분뇨에서도 또 유출을 시킬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또 해 주셔 될 거고, 또 하나 우리가 합성세제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EM사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 가정에 EM을 보급을, 현재는 우리가 백곡에만 하고 계시거든요, 백곡에만 집중적으로. 그것을 진천군 전역에 확대를 한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저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폐수를 불법으로 많이 유출하는 데가 있잖아요, 진천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 주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질소와 인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EM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불법배출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이어서입니다. 가축분뇨 민원발생으로 80건을 지도감독 하셨더라고요, 행감자료 53페이지에. 80건을 지도감독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7, 8, 9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우리 악취저감 뿐만이 아니라 또 조금 전 본 위원이 언급했던 대로 분뇨배출에도 BOD와 TP 수치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고려해서 같이 이 부분에서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탁관리현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놓으셨는데 평가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된 건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오세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요, 평가위원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에서 선정평가위원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평가하시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구역 당 2명씩 해가지고 2명 추천받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수집운반 민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수거가 용이하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다음에 그 평가기준 본 위원께 하나만 보내 주시고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연장계약심사는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저희가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찰로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수의계약 요건은 되거든요. 이번에 입찰해서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까지는 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평가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군수님 결재 맡아서 다시 재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할 건지 그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여기에 가나안복지마을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지도감독을 행정지도를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특히 지도감독을 하신 대로 이런 복지마을이나 장애인들이 계신 데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걸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신 것을 지적하셨더라고요, 단속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사실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과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서 또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른 데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진천군이 수렵기간이지 않습니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하루 수렵 조수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439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고요, 일일 활동하는 분들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제가 주말에 집에 있다 보니까요, 저희 동네가 혁신도시 주변이고 과수원도 많고 농경지도 많아서 보니까 수렵하시는 분들이 요새 복장도 안 갖춰 입고 마을인근에서, 요새 수렵 몇 미터죠, 그 마을인근에서?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천 미터 이내에는 수렵을,
유후재위원
예,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 지금 유보지 있지 않습니까, 클러스터용지. 거기에서 개를 풀어서 꿩을 몰더라고요. 몰아서 나오면 마을 인근에서 요새 총을 다 쏘고 있는데, 수렵하시는 분들이 복장도 하나 갖춰 입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변 분들이 아직 전답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또 그런 피해 우려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감시감독을 더 강력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단속인원 파악을 확보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총 야생조수 무슨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해서 총을 파출소에서 배분해 줄 때 엽사분 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의식의 변화를 더 시켜주면 마을주변에서 안 되게끔 그것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총기 수급을 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 복장을 착용 안 하거나 이 지역을 이탈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추진현황 보고 9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했는데, 주요성과 지표가 305개소인데 실적이 175개소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좀 하반기에는 약간 늦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40∼50개 정도 업소만 남겨놓고 거의 다 점검은 끝난 실정이고요. 행감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다소 낮아진 감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처리장 증설 50톤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주변에 가보면 음성군에서 반대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쪽 원만하게 양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각증설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입지결정을 고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 상반기까지는 입지결정위원회가 결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인가 그때 결성이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내년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건데, 음성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무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음성지역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이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긍정적으로 요새 바뀌신 건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한두 분 정도가 계속 의원님들 중에 반대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건데요, 소각시설 국비, 군비, 기타가 뭐지요? 들어가는 돈에서.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래서 혁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원인자부담금 82억입니다.
유후재위원
추진사항도 보시면 2018년 11월에 입지가 결정되고 고시된다 그러는데 음성지역은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거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결정에 대한 용역을 음성에서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바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아까 82억이 혁신도시 주민들의 원인자부담으로, 주민들이 더 부담하는 건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성을 하면서 조성하는 시행사에서 부담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수렵하시는 엽사 분들한테 주의, 권고를 더 주셔가지고 마을주변에서는 그런 게 안돼서 주민의 안전과 인사사고가 안 나게끔 주의,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생태도시구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에 보면 증감액이 3억 1,800만 원씩 증감된 사유가 어떤 이유지요? 운영관리비가 늘어난 건가요, 시설 쪽인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께서,
이재명위원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한미경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한미경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이재명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인데 한 해 동안 17년하고 18년 1년 간에 30%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증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3억씩이나 30%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미경
한미경수계관리팀장
저희가 운영비에서 약품비와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약품비와 슬러지처리비로 저희가 처음 예산 계상할 때 이 정도 증액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액분뇨를 제한해서 받고 있거든요, 2018년 2월부터. 그래서 약품비와 처리비가 절감이 많이 돼서 한 6억 정도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산금이라 정산된 다음에 비용을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거라 저희 예산에서 6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내용이 이런 위탁에 대해서 이 업체가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인데 지금껏 운영되면서 운영에 대한 실적에 검사 초과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왔을 때 건양기술에 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된 횟수가 있지요?
미경
한미경수계관리팀장
저희는 최종처리가 하수처리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초과된 것은 하수처리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리하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이분 건양에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본인도 운영하면서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초과 횟수가 있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초과가 되는데 운영에 대한 약품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실하게 해서 초과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자기들 아니면 다른 사람도 위탁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증액을 해 줄 때 예산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한미경수계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기하고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2018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점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주가 배출허용기준초과가 업체에서 47군데 있는데 체리부로라는 업체가 허용기준초과가 3번 있었고 또 체리부로업체에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위반은 TMS가 초과된 거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TMS 기준이 초과된 겁니다.
이재명위원
이 업체뿐이 아니고 전에 본 위원이 군정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TMS 관련업체들이 보이지 않게 운영관리 쪽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못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도 교육이수관계도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TMS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18년 2월 달부터 금년에 초과된 게 3번씩이나 했습니다. 3번씩 됐는데 과태료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과태료가 한 번도 안 나간 이유가 뭔가 얘기해 주시고. 2월 달, 5월 달, 7월 달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는데 1회 배출량이 1천 톤이 넘어가는 업체인데 1천 톤 이상의 2종업종인데 과태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유가 뭐지요?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나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질초과 배출부과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수질 초과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초과금에 대한 부과금이 나갔습니까? 어느 정도 나갔어요, 현재까지?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상세한 내역은,
이재명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하나는 3번씩이나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법적인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3번씩 되면 조업정지권이 되지 않나요?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TMS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규정이 있는 사항이라 그 정도는 조업정지 건은 아니고요, 개선명령으로 갈음합니다.
이재명위원
관내 다른 업체도 아니고 이런 1일 배출량이 1천 톤 이상 되는 관내업체인데 더 신중하게 하루가 초과가 되면 다른 데 물량의 50톤, 100톤에 비하면 100배 이상 초과되는 업체니 만큼 이런 데 신중하게 관내에 있는 TMS업체는 신중하게 더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44페이지 봐주시면, 민원발생현황에 거기도 보면 요즘 진천군관내가 생거진천이 여러 가지 해서 상실될 만큼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문백에 있는 업체 이구상사나 ㈜새솔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의 업체 배출허용기준이 허용기준 이내인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자주 발생되는데 이구상사나 ㈜새솔 같은 데는 악취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어떤 제재방법이 없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솔이나 이구상사나 폐기물처리업체인데요, 저희들이 기준 초과가 되면 악취관리법에 의한 개선권고나 조치명령 외에 폐기물관리법하고 연계를 해서 조업정지라든가 기타 강력한 제재사항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보통 허용기준 이내에 들어갔다는 게 허용기준이나 충청북도 그쪽에다 위탁을, 어디에 의뢰했지요, 이번에는 검사를?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악취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채취해가지고 바로바로 의뢰를 합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도 이내에 들어갔다는 게, 채취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어떤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것도 한번 권고해서 이왕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더 자주 업체에 시설투자도 다시 한번 여러 방향을 찾아주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지금 현재에 폐기물처리업체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고 있고요, 시설투자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요. 다른 것보다 군민들이, 주변지역 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민원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쁘시겠지만 담당팀장님들이 알아서 민원의 냄새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된다 이런 소재 좀 없애 달라고 자주 찾아가서 관리감독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량제 61페이지, 총량제 한번 봐주시면, 행감자료 61페이지입니다. 초과가 2014년부터 목표수질지점에 2014년부터 초과됐는데 초과된 게 2014년부터 초과됐습니까? 초과에 보니까 2014년부터 15, 16, 17 계속 초과가 되는데 한화큐셀이 들어오면서 총량이 그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총량제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한화큐셀이 들어오면서 총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총량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재명위원
초과여부는 2014년부터 15, 16, 17까지 계속 초과로 여기 기재해 주셨는데, 초과율이 어느 정도가 초과가 되고 있어요? 이쪽에?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담당팀장님,
이재명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한미경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한미경입니다. 진천군이 단위유역에 미호A와 미호B인데요, 미호A에서 목표수질이 3.0이고요, 미호B가 4.1입니다. 저희가 평가수질을 계산할 때 3년 동안 평균을 내서 그걸 갖고서 수치를 내거든요. 그래서 14년부터 16년까지 미호A가 3.5가 나왔고요, 15년부터 17년까지가 3.6이 돼서 평균 낸 것이 두 년도가 다 초과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수질이 초과됐을 때 총량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BOD가 870 할당받고요 T-P를 21.289 이렇게 할당받아서 저희가 개발사업 할 때 할당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3단계 내에서는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번 총량제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니까 이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에 없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있는데 요즘은 전기자동차 금년도에 배급대수가 30몇 대지요? 금년도에.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45대 보급되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이 당첨된 분이 다 신청을 했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했는데요,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직 인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위원
몇 대 정도 돼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취소되거나 이런 분들이 여덟 대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여덟 대가 취소됐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의 때 정례회 때 말씀드렸듯이 여덟 대가 취소할 정도면 차량이 12월 금년 안에 차가 출고가 안 되니까 취소가 되는 거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두 달 안에.
이재명위원
12월 금년도 안에.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좀 일찍 우리가 이번에 10월 달에 시작을 했나요, 9월 달에?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재명위원
하반기에 당첨되신 분들이 취소하는 것 같은데. 해지 쪽으로 들어갔지요? 차량이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신청이 돼야지 차량인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속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지만 상반기 때는 보급이 돼서 인수가 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당첨된 분은 본인들이 사전에 예약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일찍 하신 분들한테는 홍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해약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여러 모로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기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 추진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여덟 대씩이나 반납 취소할 정도면 제가 너무 아쉽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공해 없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여덟 대가 취소됐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후순위자들한테 다시,
이재명위원
당첨된 사람은 당첨돼서 기분이 좋은데 취소시키려니까 본의 아니게 배가 아픈 거예요, 후순위한테 밀려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 2019년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슈화되는 게 화관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화관법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화관법에서 엄청 민감해 하고 있어요. 물질의 사용고나 화관법에 인허가 그런 쪽에 관리인데 우리군에서 어떤 교육 같은 체계 좀 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이 화관법은 워낙 금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권이 있고요, 관리주체도 그쪽인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환경관리협회라든가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화관법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교육을 받았는데도 잘 몰라서 업체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의 참여율이라도 높여서라도 이것은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환경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이원천 환경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민원이 요즘에 많으시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저도 그 행감자료 보면 39페이지에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표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앞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멘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 달에 1차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해가지고 고발이 된 거지요? 첫 번째 3월 달에. 40페이지 맨 위쪽 보시면 멘토바이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임정구위원
고발조치하신 거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멘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5월 14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해서 2차로 또 적발이 됐고요, 3차에도 7월 16일 역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처음에는 고발을 시켰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처분결과는 안 시키신 것 같은데, 처벌기준 수위라든가 이게 단계적으로 시키지 않나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정영일입니다. 첫 번째 위임한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가동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악취관리법에 의한 방법인데요, 악취관리법에 의한 방법은 조업정지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선권고라든가 조치명령은 있고 조업정지명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멘토바이오 문제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웃주민하고 현재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멘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악취문제는 많이 저감이 된 상태이고 시설투자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새솔이요, 새솔에 혹시 금년도에 과징금 부과하셨나요?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새솔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잡고요, 지적이 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환경과에서 다녀가고 나서는 며칠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저도 몇 번을 저녁시간 때 날 궂은 날이 특히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가봤는데 사미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긴 나더라고요? 이 아래쪽 사미, 호암, 원암 이쪽 마을로요.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그게 냄새의 발언지에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사미에서도 나고 그 주변에 있는 파재에서도 나고 그러거든요. 더불어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새솔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방식으로 퇴비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새솔에서도 공법을 달리해서 냄새에 대한 저감에 대한 상당부분 진척 중에 계약 중에 있고, 지금 아마 올해부터 시설개선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악취배출로 인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지도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정영일환경지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1페이지 보시면 축산분뇨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위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악취부분인데 이 악취를 지도점검 하실 적에 1차, 2차, 3차 처분수위가 좀 있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악취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 보면 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수치가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상이다 이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악취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영업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정구위원
시설개선명령만 계속해 주시는 거지요? 저감장치 설치하시라고 또 권고도 해 주시고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계속 악취저감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든, 지원을 받아서 하든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친환경농정과에서 아주 고질적인 악취발생 4개 농장을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저감시설을. 그날도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이 축산농가, 돈사라 그러지요? 돈사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그럼 향후에는 계속 국비, 군비를 해서 저감시설을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 쪽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걸 국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축산문제에서 악취발생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업자가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변에 혹시 주민들한테 악취라는 그런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이원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집행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지금 우리지역에 수렵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밑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응급구조 활동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렵기간에 발생되는 야생동물 부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수렵하고 상관없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부상당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오창으로 오창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비용도 그런데 사실 환경과에서 유해조수로 야생동물을 제거를 하고 부상당한 동물은 치료를 하고 이게 아이러니 한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환경을 위해서는 양쪽 다 양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수렵기관에 잘못 사격을 해서 죽지 않고 한쪽만 절단나서 피해가지고 살아난 동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쪽에서는 수렵을 통해서 사살을 하고, 한쪽에서는 사살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조활동을 펴서 살려내고, 이런 부분은 뭔가 한쪽으로 이 기간만이라도 획일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침 상 부상당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다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락사라는 것도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유해조수를 어쨌든 실시하는 것이고, 수렵기간으로 인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안락사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일단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제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 효과가 많이 났나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지마는 감량기 지원하는 것은 사실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량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음식물류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이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업주들이나 개인들이 인식을 가지고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의식개선 부분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나라 자체가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각도로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어느 한 언론사에 보니까 마트 내에서 포장을 다 벗겨서 따로 분리수거를 딱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알속만 집으로 갖고 가서 생활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서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자순씨가 간다.” 자원순환마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해서 행감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보면 환경특위를 하잖아요. 환경특위를 해서 공장도 다니고 농장도 다니고, 주로 이제 우리가 다니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다니고,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심지역 같은 곳을 해서 다니는데, 사실 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골칫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민원,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또 우리가 아까 악취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악취 지정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 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는 우리가 특단의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 주되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안됐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 건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사실 축사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축사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옆에 산다고 하면 저도 아마 민원을 상당히 제기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축사를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운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시설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현대화사업을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최대한 악취 발생이 안 되도록 주민들의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관련법도 한번 조사를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의 서비스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특위 하면서 지적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천변이나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배출, 우리가 우심지역에 환경특위 나가서 우심지역을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배출자가 자체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에서 해 주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관련법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가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우심지역 같은 데 이런 데 갖다 버리고 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다시 행정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가서 보면 잘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그 비용과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담당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오세광입니다. 저희가 우심지역의 쓰레기가 버려진 것은 저희 자체에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저희 자체 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 버릴 때 는 우리가 매립장에 갔을 때 행정절차 이런 것을 안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그것은 개인이 했을 때 는 받는데요, 우심지역 같은 데는 버린 사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매립장에 들어가면 매립량에 산출이 다 되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심지역에 버리는 것도 환경과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계몽활동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관련법을 제재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얌체족들이라고 할까요? 좀 더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몇 대 보급됐죠? 현재까지 언제부터 시행됐죠, 전기자동차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선미
강선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강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16년도에는 2대 지원됐고 17년도에는 16대, 그리고 올해는 45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50대, 60대가 넘게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자자동차 보급이 많이 될 텐데, 관내에 충전소가 부영아파트나 아니면 1,300세대 되는 단지 내에서 충전소가 없어요. 전기자동차 보급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주차할 때 집에서 자기 주차란의 주거지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1,300세대나 되는 부영아파트라든지 충전소도 없어요. 이런 쪽에는 관내에 충전소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선미
강선미환경기획팀장
저희가 충전소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인프라 구축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이 16개소에 19대 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저희 진천군이 아니고 자동차협회나 KT나 한전, 환경부, 거기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본인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차량구입 할 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개인적으로 신청도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단지에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주거지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려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자기 혼자만 주차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쪽에 세대가 어느 정도 일정 세대 되면 이런 쪽에는 권고사항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선미
강선미환경기획팀장
예, 저희 전기자동차도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충전소가 설치되게끔 환경부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 평가기준자료와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대기수질오염물 배출시설 수질개선부담금 내역 자료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은민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김영길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인사) 곽동환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최원경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군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매진하셔서 우리 재난안전에 최우수 기관으로 창출해내신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찬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법정적립금이 저희가 6억 5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요, 보통예금으로 하시는 건지? 행감자료 1페이지에.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 치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속 적립을 해서 만약에 진짜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보통예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관련돼가지고 보수보강, 용역을 한다든가 재설자료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죠. 지출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일반적으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보통예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 법정적립금은 보통세에 1%가 들어가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방세법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치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100분의1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수의계약은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종합공사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2억까지 하면 부가세가 있어가지고 2억 2천까지 경쟁입찰을 하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작은 금액일 때는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나중에 하신 말씀은 잘 못들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소액일 경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소액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2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요? 2,200만 원. 그러면 행감자료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2018년도 그 자료 두 번째에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여기에 수의계약이 4,8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건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최초에 한국종합건설이라는 데하고 영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중간에 백곡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저쪽에 중석리, 삼덕리 처리장 일부 구간이 하천 기본계획보다 제방고가 60～80센티가 낮다고 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보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 이었습니다만 따로 발주할 거나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할 거냐 등등 많이 도하고 대전청하고도 협의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어찌됐든 그 50억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청에서도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설품셈표준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한 1억 2천 내지 1억 3천 정도 용역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용역기간도 오래 걸려야 되고, 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영진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성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두 가지 공사 용역기간도 좀 줄이고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대전청에 제출을 해서, 그리고 총 사업비 5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건에 대한 것만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항간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특혜의혹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시기,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기업인으로 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한 이유라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행감자료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에 2018년도 지장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서 우리가 예산액은 7억 8백 정도인데 우리가 계약금액은 4천5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예산불용액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진행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수해복구공사 총 사업비는 7억 8백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폐기물처리만 따로 4천5백만 원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광혜원산단～소물교차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4억이 불용액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공사로 집행하시는 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1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4억, 5억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불용액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해서예요. 여기는 이 자료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초평 방범대에서 방범용 차량이 없다고 계속 오래 전부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법령범위 내에서 혹시 차량지원이 가능한 건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초평 밤범대 여성방범대에서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순찰 도는데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건의가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를 검토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어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방범대하고 진행됐던 사항들을 다시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 부분이 이제 차량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참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호소는 하고 있어서 우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시면, 또 무리하시지 말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겨울에 밖에 서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차량관리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데 겨울에는 밖에 야외에서 서있어야 되니까 발이 시렵다고 하세요. 혹시 그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런 참봉사 하시는 분들께 그런 겨울에는 털장화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보온성 장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건지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편법을 하든지 아니면 당분간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 방범대원들이 몇 분이세요, 대략?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팀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환
곽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대가 한 200분 정도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200명?
동환
곽동환민방위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나중에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이 주로 어느 정도 들어가나를 잠깐 보기 위해서 질의드려 본거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행감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초과된 것은 3건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매우 잘됐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행감자료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에서 불용액이 2017년도에 나열하신 것을 보면 1억 2천4백정도가 나왔고요, 2018년에는 1억 3천2백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가 되는 건데,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기위해서는요,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해서 분야별로 승인을 받는데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안 하면 그거는 기금이 불용액이 되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불용처리가 돼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진천군이 시 건설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천읍 시내 도로상황은 미래에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미래의 어떤 도로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진천읍. 왜냐하면 시가 되면 인구가 그만큼 증가되고 거기에 우리가 다 흡수할 도로사항은 현재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떠한 미래 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시가지 부분에 대한 도로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다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개설을 하면 향후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긴 한데요, 교통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개설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도로는 일몰제에 의해서 전부 다 폐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군수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서 우선은 도로개선은 못하더라도 보상까지라도 진행을 하면 진행하게 되면 일몰제에서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통에 관련돼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 벽암교차로를 통과해서 이월로 해가지고 그쪽에 국도가 21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도21호선 확장계획 노선에 저희들이 그쪽에 너무 복잡하니까 시내도 그렇지만 터미널 그쪽으로 이용하는 6차선이 너무 복잡하니까 국도노선을 우회시키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지역개발건축과 같이 공통된 문제점이라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교통흐름에 대한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전교차로도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현황 보고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및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보상이 이번에 많이 나갔었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유후재위원
그쪽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안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도 개인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확장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도.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하천 분 토지소유주 분들이 도로확장하면서 그 보상가가 얼마 50만 원 정도인가 초에 나온 것 같은데, 하천도 그 정도 이상의 보상을 해 달라고 이런 건의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 하천공사가 됐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 등등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한 80% 정도 수준에서 보상감정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면 120%, 130% 정도 감정가가 잘나가더라고요. 저희도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은 국가공인자격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선이 감정가가 사실 잘나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경지 라든가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기본적인 감정가가격에 대한 것은 이의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한 필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전답에 대한 평가, 도로에 대한 평가, 하천도 하천에 대한 평가, 하천도 제방이냐 제당이나 포락지냐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 필지 감정가격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런데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것도 이 가격으로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가격이 아니면 이 가격에 70%까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토지수요 분들이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하천으로 군에서 활용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농작물도 못 길러먹고 해서 억울하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싼 가격으로 보상이 되니까. 그것도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도. 그런데 같은 보상가에서 이것은 50만 원대이고 이것은 70% 밑으로 가격을 주니까 그 분들이 몇 십년 동안 토지 갖고 하천부지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고 저한테도 오고 필지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 잘하셔갖고 토지주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금까지 하천으로 쓴 것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도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토지수용자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어느 분인가 민원을 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규정을 찾아서 회신을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을 조성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런 분들은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어떻게 보면 토지주 분들 때문에 토지 수해복구피해 보상이 또 안 나갔다고 한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자기 토지가 그렇게 하천으로 넓혀져가지고. 그런 거는 한번 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20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석장소하천 정비사업 기전리 쪽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석장여기 뿐만 아니라 중방이고 개미절이고 지금 다 전체적인데, 오늘도 아침에 동네 주민들을 만났는데 여름부터 계속 질퍽거리고 뭐하고, 자동차 세차하고 지나가면 또 그렇고, 다리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흙이 녹았다 나왔다 하니까 또 이게 지나다니면 아주 계속 힘들다는 거지요. 건설하시는 업체한테 차량이나 사람 통행하는 데는 좀 다른 잡석이라도 깔아서 질퍽거리지 않게 조치 좀 취해 달라고 오늘아침에도 민원인들 그 동네분들을 좀 뵀는데 그렇게 안전조치 좀 취해 줬으면.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당장 포장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잡석이나 질퍽거리지 않게 차량통행이 또 도보로 사람 통행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점점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8페이지 다수인 이석기 외 288인이 ‘학교통행로 방호울타리를 설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징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검토함을 알려서 이렇게 조치사항을 했는데, 계획은 내년에 19년도에 잡혀 있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민원 건의 현장을 답사를 못하고 내용만 보고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팀장이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도로팀장
도로팀장 김영길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동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일부는 아파트 쪽에서 오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를 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잡힌 건지, 사업이 그래서.
영길
김영길도로팀장
일부는 올해 할 겁니다.
유후재위원
이쪽 아파트주민들이 옐로우 존이나 옐로우 카펫하고 방호울타리를 거기까지 해 줘야지, 교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달라고 계속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군수님이 아마 공약사업은 없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이거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과속카메라하고. 그러니까 그쪽 이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저류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영무1차하고 양우내안애하고 출장소, 보건소 있는 데 저류지가 있는데, 그쪽이 잡목이 상당히 그 안에 자라고 있어요. 느티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자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운동을 많이 겨울이라 춥고 그래서 많이 안하는데 봄가을까지 많이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도보로 운동하고 그러는데, 잡목 좀 제거해 달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카시아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처리비용이 점점 커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그런 거는 올겨울에도 어떻게 내년 초라도 해서 봄에 주민들이 운동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류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해 저류 적용 소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민원 많아가지고 두 번 준설도 해 주고 수목제거도 해 줬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확보를 해놓거든요. 그것을 2월 달쯤에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내년에 허브테마 그것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허브테마공원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하천이나 재해저류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법적사항을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이전에 수목은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그것은 최소비용으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내년 장마기간 전에 2∼3월 달이나 해서 농업용수가 다 본격적으로 답에 들어가기 전에 소하천 같은 거는 미리 정비를 좀 해서 잡목제거를 해서 이번에 초평면에 금곡지구에도 잡목이 많이 떠내려 와서 농경지하고 전답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미리 본격적인 농번기가 들어가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하천에 잡목제거 같은 것을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잡목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 막힘이 있어가지고 물이 위로 넘쳐요, 원활하게 안내려가고. 그런 거를 좀 해 주셔갖고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농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초평 건은 저도 현장을 갔다 온 그 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파형강관 1,200인가 1,500짜리를 2개인가 3개를 묻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나뭇가지 같은 게 내려오다 걸리니까 넘어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민원인은 교량을 다시 가설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5m 내지 20m가 돼야 되는데 그럼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진입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200m 정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단면이 좋게 파형강관도 하기는 하고 세월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교량 한 단면을 소하천 기본계획 폭에 맞춰서 하거든요. 10m면 10m, 20m면 20m 이렇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본격적인 농번기하고 장마 전에 잡목을 제거해서 유수흐름이 원활하게 해서 농경지나 재산상에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 3월 달에 제설자재구입하고 제설용 모래를 구입하셨는데 절기상에 2월 달이면 입춘이 지나고 그러는데 3월 달에 늦게 구입한 이유가 뭐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제설자재구입 단가 때문에 입찰을 관내입찰 두 번, 도내입찰 두 번 봐가지고도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단가를 높여가지고 입찰을 볼 건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재가 소진이 되다 보면 3월 달에 간혹 눈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비축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가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3월 달에도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확보를 해놨던 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가지고 12월 달에 눈이 와도 60톤 갖고 있나? 그게 지금도 비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걱정은 덜하긴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제설자재 소금 구입하는 게 16만 원, 17만 원까지 계산했던 게 32만 원, 34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늦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때 확보를 해놓은 거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자재구비를 잘하셨는데 구입하는 절차에 의한 방법이 있을 텐데,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노수(鹵水)가 굳어지는 고형화 되는 현상 때문에 노수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적정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다량 보급, 보유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싶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 없는 자료이지만 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승강장 내에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관내에 돌아다니면 불법광고물 같은 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군민 중에 한 사람들이 자꾸만 현수막에 대해서 광고물이나 부착됐다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거 한번 했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불법현수막이든지, 광고물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나 원인자한테 어떤 과태료 같은 것을 물면 안 될까요, 추적조사해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승강장, 저도 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물 이상한 것들도 많이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올 4월 달인가 한 30개 정도 정비를 했는데요, 아직도 미비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다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외곽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단속을 할 수는 없는데, 한번 부착물 보면 거기 연락처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광고업무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개념해서 이분들한테 수거하시면 보상제 kg이나 물량에 따라서 보상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중방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중간에 다리교량하나 놔달라고 설치하는 요구사항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것 협의차 행안부를 갔습니다. 다른 것도 겸사겸사 협의차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못 붙였습니다. 이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래서 여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교량하나 추가 설치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평면도를 가지고 가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거리가 150m밖에 200m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150m, 200m 그리고 교통량이 1년에 몇 번을 다닐 거냐,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다니는 게 맞지. 여기에다 10억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하고 싶으면 당신들 자체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혼나기만 하고 왔는데요, 나중에 향후에 이 사업하고 관련돼서 국비지원 받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동현위원
기존에 통행을 하던 곳을 교량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라도 이렇게 해서 약시에 도로 교량이라도 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4페이지 장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장양천 사업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민의 휴식공간도 같이 이루어져서 하는 걸로 저는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산저수지를 통한 우리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화산저수지를 이렇게 해서 치유의 숲 창작클러스터 이런 데로 해서 둘레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찾고 가면 나중에 사업하는데도 좀 예산이 더 저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장양천 정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공모사업 선정이 될 때 치수 친수를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은 친수사업은 안 해 주고 치수사업만 해 주기 때문에 친수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친수부분에 대한 것은 10%인가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빠졌고, 친수는 나중에 군에서 필요하면 당신들이 하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장양천 정비사업 할 때도 용역설계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치수사업을 하게 하면 치수사업을 하면서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하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형상이 돼야지 그것에 맞춰서 친수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시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산저수지에서부터 치유의 숲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관련돼서 둘레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만약에 친수사업 할 때 설계할 때 그때 얘기가 되면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미리 정보를 주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쪽 거북바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같이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면 기전소하천 호안보수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보면 유실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 마다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이 사업 기전소하천은 재난관리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 쪽으로. 그리고 피해가 발생이 되면 다른 국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오수, 우수, 보수, 보강 그런 쪽에만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기금 사업 말고 자체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6개, 7개씩 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하실 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천으로 들어오는 유입구가 우리가 당초에 놨을 때는 관이 좀 적어요.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은데 비해 관이 적으니까 미처 물이 배수가 안돼서 농경지 침수로 논둑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대바위 소하천 동료위원이 이렇게 해서, 올해 수해가 나서 피해보상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넣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어렵다하고 원상태로 보수공사를 다시 해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목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상류에서 그런 걸로 관을 막아서 발생돼가지고 둑이 넘쳐서 유실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유실되는 부분에 블록을 쌓아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 처음 보상이 났어요. 그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감내하고 말았는데, 금년에 참다참다 못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터지는 부분만이라도 터지지 않게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소하천정비도 같이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블록 쌓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안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주민도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주변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서 세월교로 지금에 넣은 파형강관을 넣는 것보다도 비올 때는 못 다니더라도 평상시에 다닐 수 있는 세월교를 놓든 이렇게 해서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이 맞다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작년에 대바위 소하천 정비하는 데 거기에서 한 500m 정도 상류에 다리 넘어서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농경지 진입을 하천바닥으로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장동현위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상으로 비만 조금 와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디까지 포장을 해 줘야 될지, 하천바닥은 해 줄 수는 없지만 내려가고 올라가는 부분 있는 데 까지 포장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농경지가 유실되지 않게 애써 농사짓는 거, 물이 넘쳐서 둑이 유실돼가지고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건설특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건설사업 현장에 보면 좀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어은소하천이나 홍개소하천마냥 사업이 주민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마다 합동작업 등등 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인데, 참 하다 보니까 계속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또 현장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못됐던 사례들을 전부 다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없게 할 수는 없고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직원들 업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감독관하고 소통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워크숍을 좀 더 강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건설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연주흠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각 부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의 전통시장 주차장은 앞으로 업무시설과 시장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전통시장 아래 백사천 주차장 조성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김창우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내년도라든가 아니면 향후 업무계획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설과장
작년 초 1월 달에 군정설명회 때, 또 올 1월 달에 군수님이 군정설명회 때 가실 때 읍에서도 누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돌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천관리부서니까 하천 인허가 업무를 해 줘야 될 사항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먼젓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질문할 때 저도 관심 있게 들었었는데요, 상류의 폭보다 하류의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성토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추세가, 추세라기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에 기존에 콘크리트 시설물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부득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주차장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같이 일자리경제과하고 고민을 해서 검토는 하는데요,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산면 인구 2만 명 돌파 축하행사 참석관계로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지역개발건축과 정태수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희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김욱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여서 인사) 연주희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윤혜순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이상신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우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인사)
성우
김성우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주택 공급 확대가 있고요, 2018년 승인예정 공동주택 현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분양률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지금 혁신도시나 앞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들 분양이 다 된 건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유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113.5%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2,811세대를 완료하였고요, 내년도 2018년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2,956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한 것 중에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3단지 광혜원 2지구, 이월 송림지구, 진천 교성지구 승인 중인데요, 이것은 3,496세대이고. 2018년 승인예정 공동주택은 지금 4개 지구입니다. 아이비펜타스, 진천 성석지구, 문백 화인컨스텍 아파트, 문백 봉죽지구 공공임대주택 2,183세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을 보면 지금 덕산에 저희들이 대명루첸 아파트, 모아엘가더테라스, 우방아이유쉘, 양우내안애, 혁신도시B3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덕산에 2,811세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혁신도시 내 B3구역은 1,326세대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은 113.5%로 저희가 미분양이 268세대입니다. 268세대인데 저희군은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후재위원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하고 진천에 양우아파트까지 다 합쳐서 268세대가 미분양이에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진천에 저희가 갖고 자료는 268세대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안 치는 건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유후재위원
임대아파트 장관부영 같은 데도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마 미분양 세대가 많아서 우리군에 공급이 과잉이 안 될까 이것을 걱정하시는 사항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후재위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 같은데 또 개발이 한참 돼가지고 공동주택이 개발돼서 그것이 걱정돼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전화가 아마 정태수 과장님한테도 많이 갈 거예요. 조금 아까도 또 문자가 오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관계부서 주무관님들이나 아파트 소장님들이 저희한테 피해가 안 오게끔, 지금도 요새도 계속 전화가 오지 않아나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전화 오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계속 오는데, 정확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직원분들이나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피해보지 않게 대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제2어린이공원 덕산면 용몽리 360-3번지 일원인데요, 이 현장에 가보셨나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앞에가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덕산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것에 맞춰서 그 앞에다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건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지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농어촌공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 2012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향후는 설계하고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관계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는 지금 군관리계획에 저희가 받고 도에서 승인나면 내년 3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후에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어린이집이 300평 정도의 토지로 해서 거기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로 맞은편에 거기가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저도 매일 하루에 그쪽을 두세 번씩 다니는 본 위원 집에 가는 길이라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깊은데 굳이 그 깊은 자리를 왜 위치로 선택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도시계획은 저희가 만들 때 진천군의 대부분이 1977년도에 아마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되는데 그때 10년 전 것, 그러니까 도시계획수립 이전 것은 3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멸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것은 1977년도에 수립된 사항이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것은 77년도에 잡혀 있던, 그 위치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자세히 좀 저희가 더 봐야 되겠는데 진천군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1977년도에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거기가 답, 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어린이공원 지도를 저도 보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깊어요, 도로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그 어린이집이 2년 있다가 이전을 하잖아요, 부지에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그 옆에 임야가 주위에 있는데 그런 좀 더 싸고 어린이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길 건너지 않고 그냥 같이 어린이집하고 어울려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굳이 또 어린이집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건너가야 되니까, 여기에 횡단보도하고 이런 것이 설치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추진할 때 어린이집과 연계성이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으면, 다른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했던 저기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에 스크랩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열악한 정주여건이 정착지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교통이 제일 서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교차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유후재위원
한번 또 찾아가서 별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혁신도시 내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적극 검토해서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전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8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서 우선해제 시설은 당장 시급한 사업이 있죠? 자동실효 대상이 138개소인데 2020년 되면 전부 다 실효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도시계획에서 내년 2020년 7월이면 소멸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도시계획은 총 우리군은 692개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45개소이고요,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57개 사업을 할 거고요, 2-2단계 소멸되는 것이 2020년 이후 135개, 우선해제가 17개, 시설 10년 미만이 31개입니다. 그래서 240개소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선해제는 뭐냐 하면 미집행 사업이지만 사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치상 지형이나 이런 데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개 있고 10년 미만 31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수립이 10년 이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아, 그래요? 그 사업이 너무 난해한 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다음 행감자료에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동주택단지 인가 및 추진현황에서 밑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는데 공동주택은 없었다는 얘기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먼저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에 진천이 2,450개이고, 덕산이 1,326세대입니다. 저희가 승인내 준 것이 진천에 지금 우석대 인근에 있는 교성지구 대명에 2,450세대이고요. 덕산에 B3구역 아까 말씀하신 1,326세대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난 것, 아파트도 공동주택인데요, 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따로 받아서 하는 승인이고 일반적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다음에 빌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재명위원
공동주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확인 차 질의했고요. 행감 3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축사나 임시창고가 많고, 조치 결과가 거의 추인, 시기적 양성화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점검은 저희가 올해 135건에 4억 8,2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증가요인이 축사가 63건, 그다음에 광혜원 및 혁신도시 주민과 분쟁에 따라 위반 건축물 증가, 이것은 대부분이 민원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런 사항이 됐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 특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제천시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방재청에 저희군 직원 건축직이 하나 파견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건축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그 부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자체가 들어오면 1차 시정 30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2차 시정을 해서 또 15일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체는 주택에 축사 이런 것을 시정해 줄 사항 추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묻고 적법하게 추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아, 그래요? 추인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추인이 보통 일반적인 양성화 과정인데 철거 이런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것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진천읍내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래서 구 중앙교회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 아직도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군이 주차장을 마련하는 계획까지, 일부 주민들은 경찰서에 일부 건축주가 그런 얘기도 나온대요. 경찰서가 이전하면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쓸 거니까 안심하게 써도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진천군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허가에 좀 더 엄격한 잣대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조례나 어떤 제정을 가해서 진천군이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의 행정낭비력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게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천군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중앙교회 숙박시설 상황은 세대 당 200㎡당 1대입니다. 저희 주택조례에 의해서 건축조례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되고, 이 주택 숙박시설 내줄 때도 전년도 2017년 12월 달에 접수가 돼서 각각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나는 12월 3일인가 접수됐고 하나는 29일 접수가 돼가지고 별 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좀 고민을 하다가 도로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제한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층수 때문에 많이 제한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업주들하고 해서 한 2달 간, 3달 간 고민을 하다가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서가 이전하면 그쪽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요. 일단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통문제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차장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도시계획도로도 현재 설치만 하면 한쪽이나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정자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서 향후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 심도있게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법적인 싸움까지 오가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취하했죠, 건축주가? 법정싸움까지 가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일부는 취하를 하셨고요, 법정싸움까지는 안 가고 조금 완화는 됐는데 일단 취하는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제기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업주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권고를 했고 말씀은 드렸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 아마 어르신들은 다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위원
어르신들이 50대도 아니고 70～80대 어르신들이 경찰서 조사 때문에 왔다갔다 그런 내용이 군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생활형 허가를 내줬어도 건축주와 민원인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 조동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 지역개발건축과의 담당임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태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집단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만디마을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철회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해결이 된 거예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만디마을 말씀하시죠?
장동현위원
예.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한사람에 의해서 서로의 감정싸움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일단 유예기간을 둬서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건축법에 맞게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아니면 추인해 줄 것은 추인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싸움으로 이것이 변질이 돼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골집을 짓고 조금씩 증축 아닌 증축을 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되는데 그래도 행정이 나서서 양쪽을 다 아울러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허가 이월면 장례식장 신축 청원이 들어와서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맞으면 또 해 줘야 된다, 법리로 가면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일 테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 관계는 일단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위원회에서는 결정 난 사항이고, 그래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해갖고 오면 주차장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천㎡ 이상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심의를 가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만 해놓은 상태이고 반대쪽에서 얘기하시는 사항은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학성초등학교 앞에 수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쟁점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그분들께서 해결되신 것 같고, 당초 민원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허가사항이었다가 농협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권고해서 농협으로 바꿔줬고, 문제되는 사항에 학성초등학교 앞에 집중호우 때 장마철이나 이때 물이 많이 차서 고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5천 평방 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나 어디 면적까지 할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완을 요구했고 저희가 들어오면 각 실과에 다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환경영향성 검토만 되면 허가가 나간다는 주차장하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위원회는 다시 열 사항이지요.
장동현위원
우리지역에 장례식장이 5군데나 있잖아요. 성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관내에 인구수 비율로 해서 따져보면 어느 수준이 적당한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데 의견을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것도 행정에서 좀 더 요구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은가. 그쪽에 이렇게 보면 그 지역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장동현위원
멀지않은 부분에 몇 군데씩 되니까, 관여 아닌 관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지 토지이용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이용을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수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수방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송두리산업단지도 공사가 부지조성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하천에 유입되는 시설 쪽 공사는 지금 몇 프로나 돼요? 한 15%밖에 설계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밖에 안됐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한국도로공사본부가 오면서 거기도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인지, 만약에 물이 이쪽 송두리 쪽으로 빼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운정모텔인가 그 앞에 항상 지나가다보면 여름에 보면 물이 고여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물을 어느 방향으로 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설계 들어올 때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한국도로공사본부 뿐만 아니라 그 뒤쪽으로도 지난번에 공장지구단위 조성을 해서 공장 들어온 것도 그런 부분에 많이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수방대책이 우선 시 돼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체계적관리라고 하긴 하지만 군관리 개발행위 때 허가를 내줄 때 항상 수방대책이나 이걸 제일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천지역이 물론 진천읍내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읍내리 4구에서 수해 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게 앞으로 성석지구 들어오고 읍내리 4구가 들어오면 그때 물 대책, 관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가 개발행위 내주고 지구단위 할 때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 주셔서 사업과 연관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활성화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미가 된 건지, 제가 도시경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색채 선정한 것은 전년도 색채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색채선정을 60색을 했습니다. 대표색은 60색이고, 살기 좋은 초평호는 파란색, 매력적인 농다리는 갈색, 친근한 쌀은 녹색, 미래 태양광은 노란색 계열로 해서 60개를 만들었고요, 권역별로는 수변권, 농촌권, 도심권, 공업권에서 4개부분으 나누어서 따로따로 색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색채가 대충 알겠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똑같은 건물로 짓지 말고 우리가 지을 때 마지막 라운드는 그래도 좀 더 도시경관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야간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경관이 서로 다르게 해서 정말로 한 폭의 작품처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시의 작은 건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파트의 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뭔가 미적감각이 더 향상이 돼서 지역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딱딱한 시멘트건물이 아니라 보면 ‘예쁘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도시경관에 건축물경관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해 주시면, 기왕에 짓는 거라면 도시 장래를 내다보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야간경관이 홍콩에, 서울에 도시 야간경관도 보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가꿈으로 인해서 야간에 나와서도 딱딱한 게 아니라 둘러보면 도시 야간경관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건축물 경관도 아울러서 같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허가 시 점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