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75로 상정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억 7666만 2000원이 증가한 3758억 1443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 7666만 2000원이 증가한 3338억 415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 없이 419억 7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 없이 410억 7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760만 원이 감소한 199억 7783만 9000원 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8억 6187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05억 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88억 3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및 교통 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된 173억 82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8억 3543만 7000원이 증가한 328억 769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7666민 2000원이 증가한 927억 2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 운영 등 총3건의 사업에 6억 99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73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은 총 11건에 36억 44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760만 원이 감액된 510억 784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지원봉사 인센티브 지급비로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66억 8188만 원 대비 9847만 4000원이 감액된 265억 834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 사무관리비로 202만 원이 감액된 14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이 감액된 1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720만 원이 감액된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감액한 1617만 원을,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568만 2000원을 감액한 564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감액한 1617만 원을,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568만 2000원을 감액한 5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 협의회 부담금 3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공공운영비로 384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4만 원을 감액한 74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162만 8000원을 감액한 28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북관광패스 라인 구축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4만 3000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사무관리비로 1492만 원을 감액한 24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감액한 170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딧불배 3도 3시군 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정리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하셨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제3회 추경입니까? 수정 예산안입니까?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편성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억제를 하고, 수정예산에 다소.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당초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도 했는데 약간은 시차가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800만 원 감하셨는데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당초에 2회 추경에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10월 달에 계상이 되다가 보니까 사업과정에서 그동안 무주군의 회비 불입이 늦어진 관계로 사업이 집행이 되었고, 우리 부분은 태권도 국기지정 관련 부분만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서 홍보하는 목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12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사무국에 돈을 불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사용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입니까?

저희들의 태권도 국기 지정 관련해서 네이버와 다음에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관광벨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논란이 많았던 것을 아시지요?

예.

예산 규약안 승인,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왜 이것을 3800만 원을 남기시냐는 것이지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 저희들.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욕심에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똑같이 5개 시군이 5000만 원씩 불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승인이 되고 나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0만 원은 사용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회비를 내서 5000만 원을 내고,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무국에다가 송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바로 사무국에 송금을 해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 진행이 규약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늦게 3회 추경에 규약안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 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통과를, 승인을 하게 하셨으면 되게 하시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의회를 간 보시는 것입니까? 3회 추경.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조금 더 심도 있게.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은 3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백제문화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후에는 규약안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무주군이 사무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말씀을 드린 대로 백제문화 관련 국가예산 확보나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국도비, 백제문화권 사업 발굴 쪽으로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회비를 계속 추진을 하여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회비를 내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다가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 돈을 투입을 안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 무주군은 사무국에다가 돈을 송금하기가 어렵고, 당면 현안 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고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1200만 원을 다음과 네이버에 태권도 국기 지정 관련 홍보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7대 의회에서 미료로 남겨 놓고, 의결되지 않고, 안 했던 2건이 계속 올라 왔잖아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과 사랑의 다리. 2가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리시든지 올려서 승인이 되고, 지금 그것도 또 승인이 안 되잖아요? 아시지요?

예,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 반영이나 집행 부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 214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총 인원이 13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도에서 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나 재작년의 경우는 13명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고,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1명이 결원이고, 9명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서, 예산이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지금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 부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해설사 부분은 지금 우리가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남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군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이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해설사 부분은 추가로 한 명은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조금이라도 질 좋은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명을 추가 모집을 하면, 지금 두 군데가 주말에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운용의 묘 부분인데 지금 해설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

주말이 가장 피크인데 주말에 문이 닫혀있기에 제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내소의 경우는 3군데인데 안내사는 공무직으로 해서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잘 협의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3490만 원을 감액한 251억 29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외 1건에 289만 원을 감액한 60억 8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469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하은의 집 보조금으로 4797만 원을 감액한 8억 474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보상금 의료비 및 구료비 4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0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122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910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제정지원금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는 1223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는 1223만 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재원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분 집행잔액 1270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4221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세부사업으로는 보조금 국고 보조금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834만 1000원과 농촌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세입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기정액보다 435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에 3750만 원을, 24쪽입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137만 6000원을 세입계상을 하였고, 밭농업 직불금 및 행정경비는 2461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환경 보전 지원사업으로 2억 2516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1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831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6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도 평가 결과에 의거 인센티브 군비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6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인 직불금 도비 지원금으로 2억 251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도 사업변경 내시에 의거 49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29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1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53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도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보다 43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1억 68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12월 말까지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능 하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영농폐기물로 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배정도 다 되었나요?

예. 선정을 해서 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의 지침에 의해서 바로 사용 전에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각 읍·면 당 10명씩, 적은 데는 7명, 많은 데는 11명으로 채용을 해서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외진 곳에 이런 데 비닐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지요?

예. 도에서 국비로 이것도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82개 군 단위로 의무적으로 면당 10명씩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개 읍면에 60명이 내려 왔습니다.

철저하게 수거가 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8년도 추경 3회 수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FTA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5358만 8000원입니다. 다음 57쪽 추경 3회 수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87만 원이 감액된 135억 71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입니다. 도시소비자초청 현장 체험행사 사무관리비 216만 원이 감액된 1350만 원입니다.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행사 사무관리비 1090만 원이 감액된 646만 원, 반딧불 으뜸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비 시설비 81만 원 감액된 44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535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염소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 32만 원 계상, 염소 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5326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소 폐업지원제로 해서 5200여 만 원이 지금 신청자가 335두요?

6농가에 335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사도 다 폐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염소만입니까?

염소를 내년 10월까지 사육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든지 도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물량을 확인을 하고, 내년 10월 이전에 도축을 했는지 매각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지요?

예. 매매를 했든지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음 6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1500만 원이 감액된 6192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관리로 재료비 840만 원이 감액된 2억 1152만 원과 시설비 51만 원이 감액된 4944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촌소득사업 운영으로 시설비 267만 원이 감액된 5733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목재펠릿공장 운영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과 시설비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금 중 국도비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고자 기타보상금 2억 4621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감액분은 다시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세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이동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2499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기반 확충분야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동 배골, 어둔이골 농로포장공사 외 1건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동마을 본동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제3회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도비 보조금 18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한 68억 1506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3543만 7000원이 증가된 343억 963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2억 5301만 8000원이 증가된 298억 769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내부유보금 4억 175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에 넘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하거나 삭감을 할 때 다시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까?

아마 사안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의회 다음에 의결 기관이네요?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심의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의견 정도는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 위원회와 내용이 상반이 되었을 때는 심의 위원들도 기능이나 역할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다 의결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 와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낸 다고 했을 경우는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야 하는데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넘어 오기 전에 절차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타당성이나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서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다시 그 예산안을 변경을 할 때는 아마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예산이 보조금 심의한 내용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소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임기는요?

3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3월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다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바꾸셨습니까, 아닙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무주노인종합 복지관 증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2225만 7000원 중 이월액은 6억 8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진행 하던 중 구조 안전 진단 및 내진 설계 반영에 따른 지연으로 11월 20일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을 했다가 2019년 6월 말 공사를 준공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4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3099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월액은 1335만 원인데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한 이유는 2명이 새로이 취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176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금액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64만 원인데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서 1364만 원과 청년 취업 장려금 2명분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에 2명이 새로이 취업이 되어서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안을 제출한 이후에 취업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추가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년 취업지원 사업 외에 산업경제과에서 또 청년취업에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부분만 말하자면 새로이 청년 취업이 2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 취업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명시이월 총 예산액은 5건에 9억 6497만 2000원입니다.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시설비 4억 7217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441만 원입니다. 머루와인동굴 공원계획변경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360만 원입니다. 양돈농가 폐업보상 기타보상금 5377만 9000원, 시설비 1억 5204만 8000원, 암염소 도태지원 기타보상금 570만 원입니다. 암염소 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5326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18년 FTA 폐업지원 1건입니다. 사업비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계상한 23억 4555만 8000원으로 이월 사유로는 호두나무 벌채 여부 등 폐업 확인 일정이 금년도 집행하기 어려워 명시 이월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농로 및 수리 시설 분야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 분야 2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려고 했으나, 전기자동차 1대가 추가로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 2446만 원을 추가한 8446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758억 144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38억 415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9억 7291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04%인 1억 219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3% 1억 21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수정안을 반영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