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논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 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5회 1차 정례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희창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역경제를 위하여 시민의 절박함으로 어렵게 유치된 사업인 만큼 지역 내 공사업체의 참여, 지역의 장비, 인력활용과 포스파워의 협약사항이행, 해안침식 및 주민피해상황 점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이익 환원사업 등 시민들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공사에 지역 내 많은 중소형 공사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장비와 인력 고용 등이 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 사업부서, 지역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 및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직접적인 지원방안 등에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가는 등 시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항 이외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것처럼 그 활동계획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사항이나 의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지금 저희가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공사업체들이나 이렇게 인력들이나 여론을 수렴해보면 제일 문제점이 이제 공사단가, 단가면에서 최저입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말에도 그 장비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 할 때는 그 장비가 하루 일당이 최저해서 60만원 딱 정해져가지고, 그 지금은 그런 게 최저단가가 하다 보니까 회사업체 측에서는 일을 하루 시키다가 말을 안 들으면, 안 그러면 또 그거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하려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들이 그거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강구하느냐 그 문제점도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김희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가라든가 기타 지금 현안사항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활동계획서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각종 의견수렴 및 대책을 강구하고 그 현장관계자나 우리가 현장에 대한 부분 같이 회의를 하여 거기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방안을 모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른 의견.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여기 보면 우리 주요활동계획에 큰 주제별로 이렇게 다 망라돼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그 예를 들어서 뭐 부식문제라든가 뭐가 많이 파생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큰 활동계획 안에 포함이 돼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문제는 여기 타이틀 안에서 항목별로 다 이렇게 나열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물론 이게 뭐 내가 보니까 2011년도부터 계속 연결돼서 지금까지 온 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뭐 2011년도 회사 설립하고 2014년도에 동양파워에서 포스파워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돼있는데, 참 세계 유례없는 삼척의 문제입니다. 이게. 환경문제가 이렇게 가까운 시내에서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생각은 용납 안 되는 일들이고요. LNG발전도 미세먼지 그 배출량이 석탄대비 30 내지 50% 수준으로 적게 나올 뿐이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 했는데 이 환경문제들을 주민들이 현재에서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현실에 이렇게 그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생태계문제까지 나간다 이러면 이 배수로를 그 지하로 몇 미터 나가기로 했습니까?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400m.
김명숙위원
400m? 그럼 400m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해양생태계 변화, 기형물고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당장은 그게 모르잖아요? 그죠? 5년 뒤에 건설문제가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여기 활동계획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2017년도 10월 13일 환경단체가 포스파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때 포스파워에서 이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 이랬는데, 이게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발전소가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도 우리지역의 당면문제이니까 이게 삼척만의 자료를 볼 것이 아니라 삼척지역의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는 세계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24기가 더 계획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OECD 이산화탄소 증가율 제 1위가 한국인데 이렇게 석탄발전소를 계속 계획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수습을 해서 삼척시민들이 건강권을 안 헤치고, 건강권 헤치면 안 되잖아요? 이 화력발전소 때문에 한해에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600여명 정도가 조기사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삼척에서, 안 그래도 지금 삼표시멘트, 저기 남부발전, 동양파워 이렇게 이러면 삼척시민들의 건강문제는 꼭 체크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주요활동내용에 물론 다 있겠지만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여기 금방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먼저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활동계획서 주요활동내용에 보면 시 집행부와 유기적 협조체계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서 자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과라든가 우리 시 집행부 실과들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서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활동계획서는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스파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