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04억원 보다 367억원이 증액된 4371억원으로 9.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6억원이 증액된 3769억원으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액된 126억원으로 40.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155억원이 증액된 476억원으로 48.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76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된 36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914억원보다 201억 증가한 31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49억원, 조정교부금이 46억원, 보조금이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302억 보다 13억원이 감소한 28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에서 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17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2억 9천만원, 농림해양 분야에 4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억원, 예비비에서 24억원, 기타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과는 예산액이 기정액 21억 8천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22억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기정예산 121억원보다 153억원이 증액된 2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150억원과 예비비 24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액이 기정예산 15억 8천만원보다 1억 4천만원이 감액된 1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실은 예산액이 기정예산 532억 4천만원보다 8억 6천만원이 감액된 523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1천만원 증액과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운영 6천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177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항목을 보면 청양휴양소 기반 구축사업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억 6천만원이 감액된 216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다락골 둘레길 조성사업 4300만원 신규편성과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에 2억 5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액보다 6억 2천만원이 감액된 21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항목을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억원과 불법투기 CCTV 설치사업 6천만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2억 2천만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정액보다 28억 3천만원이 증액된 39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항목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1억원 증액과 FTA 폐업지원금 1억 1천만원 신규편성 푸드 종합타운 조성사업비 20억원 구기자 간기능 개별인정 연구 7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천만원이 감액된 24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항목을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5100만원 편성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 5천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보다 21억원이 증액된 53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항목을 보면 칠갑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10억원 증액과 정산 어린이 쌈지놀이터 조성사업 5천만원 신규편성, 청양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사업 1억 1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는 기정액보다 6억 6천만원 증액된 21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항목을 보면 천장호 출렁다리 정밀점검 용역 2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는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사무실 내부 수선공사 1억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45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2천만원 증액편성과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액보다 3억 7천만원이 감액된 143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농약 번개탄 보관함 보급 1500만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는 기정액보다 1억 6천만원이 감액된 100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액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8500만원 신규편성과 문예회관 가스공급시설 구축 4천만원, 보일러시설구입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은 총 10개 읍·면 기정예산 103억 4천만원보다 3억 9천만원이 감액된 9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126억원에 대한 주요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15억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6천만원이 증가된 55억 8천만원으로 일반예비비 27억 2천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천만원이 증가된 26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주차장조성 5억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원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9천만원 증액된 10억 5천만원으로 예비비 8억 9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 세외수입 감소 등 기정예산 재원변경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과 당면한 군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전체적인 예산 조정과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시의 적절성 및 불가피성, 실효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의 주요변경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150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8500만원, 자활기금 38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7천만원, 농업발전기금에서 8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기금 증액 편성은 관련조례와 지역여건의 변화, 기금 운영의 필요성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보다 258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22억 9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 발간이 13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8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억 14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우수사례를 제출한 실·과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6개 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시면 예산 승인 되는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개 실·과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은 승인되면 연말내로 집행하실 것이죠?

예. 연말내로 집행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제가 지난 12월 31일 날 제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당초 1931억 2260만원보다 102억 4653만 6천원이 증액된 2033억 6913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15억 5400이 늘어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억 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1억 8569만 2천원보다 153억 115만 6천원이 증액된 274억 8684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저희 집행 잔액을 정리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실링 조정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군정홍보 조형물 설치 토지매입비를 1억 2천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시·군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저희 군이 탁월지표가 많이 생겨서 119만 6천원을 포상금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96쪽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도 전체 실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 예비비를 17억 증액을 했고요. 내부거래지출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1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8쪽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미래전략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재정안정화 기금인데요. 변경내용으로 기정 101억 2000만원에서 150억 2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 내용하고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은 8355만 5천원을 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읍·면은 추후에 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별로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차미숙위원님!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도농녹색교류활동 여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비 또 참가자 보상금 이게 다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직거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 행사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주는 거예요? 계속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도농교류 하는 교류활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 보상을 해주죠.

항상?

예.

한번 맺어서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라고 돈도 주고 거기 가서 돈도 벌게 해주고요?

아니 거기 가는 것은 직거래하는 물건 팔러 가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행사 우리 직원들이 홍보활동 한다든가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 한다든가 이런 것 보상금입니다.

아! 직거래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지원이 38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92원이 감액된 14억 3881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인 사항이고요. 증액된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민원행정관리에서 민원행정업무에 위탁교육비 집행 잔액 260만원을 감액 시켰고 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3168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로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체계 운영에서 조상 땅 찾기 사업 부착대장 소유자 DB구축에 20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입니다.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16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985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보수에 61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구입에 271만 2천원을 감액 하였고 수치지형도 제작에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2724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에서 1천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본 사항은 건축허가 신고 현장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법하고 건축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건축허가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신고현장 조사라든가 검사 시에 건축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고 대행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 요인이 되고 하다고 해서 법으로 명시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업무추진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07만 9천원을 감액했고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수준 향상에서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남은 음식 포장용기 물품구입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 포장봉투 구입에 504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에 13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까지 같이 해주시죠?

예. 다음은 4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1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송방1 지구인데 금년에 농소1지구 하고 송방1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소1 지구는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를 하였고 송방1 지구는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측량비가 되겠는데요.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최의환위원 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남은음식 포장용기 포장봉투 구입이 반납하신 사유를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점에 남은 음식들을 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선거법 문제로 해서 전 업소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선별적으로 지원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선관위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도 특정 좋은 식단을 이용하는 자율실천 우수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확대 해석한게 아니냐! 그래서 제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은용기 포장재가 대부분 1회용 포장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음식 포장용기를 전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근거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도 못 합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하게 되면 엊그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앞으로 또 위생등급 신청을 해서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선별적으로 가능한데 전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어떡해?

내년에는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위생등급을 좋은 업소로 좋게 맞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거법 하고는 내년에는 문제없죠?

선거법은 문제가 있죠. 전 업소에 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전 업소에 이것을 지원하면 검토를 해 보니까 선거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뭐냐면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싸 가지 못 할 음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업소에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한쪽 구탱이에다 싸 놓고 있으면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군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군에서 돈이 잔뜩 남아서 이렇게 다 묶이고 하는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경우에 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남은 음식 싸가는 것도 업체 측에서도 좋고 또 싸가지고 가시는 분도 좋고 판단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108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집합건물 상세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하고요.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다 반납을 했네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집합건물에 대한 상세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을 금년에 아마 전체 그 부분하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회의를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집합참석에서 회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대개 하다보면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꼭 참석해서 하는 것보다도 또 서면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수당은 서면 식으로 삭감됐다 하지만 건물번호판 제작은?

건물번호판이 집합건물이 있고 단독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합건물이 사무실 같은데 쭉 있어서 1호, 2호, 3호 구분을 해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건물번호판 개인들 개별번호판은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집합건물에 대한 상세주소 번호판은 제작이 안 된 것 같으네요. 금년에 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전액을 반납했잖아요. 지금요. 118만 6천원인데 118만 6천원 전액 하나도 안 썼네요?

팀장님이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아마 8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작한 것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작년에 제작한 것으로 사용해서 올해는 안 썼다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집합건물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들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독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수시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달해서 갖다 설치까지 해주는데 집합건물에 대한 상세주소는 건물번호판 제작하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가 금년에 있었는데 먼저 제작한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올해는 돈이 안 들어가고 작년 것으로 해서 대체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옥희입니다. 저도 지금 차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질문하려고 눌렀었는데요. 민원실에서 특색 있게 민원인들에게 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특색 있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택배제도 운영을 하는데 일반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때 떼어서 갖다 드리면 좋은데 그 분들이 나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다른 일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번호판 신청이 들어오면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달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수 시책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도에도 추천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수사례로 제출도 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더 발굴을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109페이지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각 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허가라든가 신고 때 신고를 해서 현장을 조사를 나간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확인업무를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그전에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건축법에서 명시가 돼서 이것을 대행해서 하도록 우리는 충청남도 건축사 협회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 대행수수료도 우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5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부족해서 5700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1억 정도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 신고 이런 업무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천만원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보다 확인업무대행 업무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1분기에 76건에 2443만 5천원이 집행이 됐고 2분기에 1700만원 3분기에 1666만원에서 5853만 6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4분기 나머지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352억 8508만 7천원에서 5억 1930만 2천원이 감액된 347억 65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295억 3767만 8천원에서 3억 7829만 1천원이 감액된 291억 59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내지는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 상단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어린이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 사업도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신규로 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에 당초 8862만 4천원에서 2324만 2천원이 감액된 6520만원인데 이것은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라든지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번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당초에 51억 1404만 9천원에서 1억 4101만 1천원이 감액된 49억 73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복지 사업은 당초에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연말 내지는 도나 정부 추경에 따라서 대부분 다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고 신규 사업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중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2500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도의원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져서 2500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국·도비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맨 끝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552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이 85만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 종사자 힐링캠프가 신규로 76만 2천원이 신규로 와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21쪽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 532억 4294만 3천원에서 전체적으로 8억 6145만 6천원이 감액된 523억 8148만 7천원인데 이에 따른 국비가 283억 4956만 5천원 균형사업발전비가 3억 8320만원 기금이 4억 5062만 2천원 도비가 49억 7303만 8천원 군비가 182억 25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지원 관리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당초 7억 2천에서 54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66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수혜 분께서 감소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구입은 당초에 특수임무 사무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특수하신 분들이 아직 여기 와서 계속 정착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500만원을 감하고 다음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봉급하고 교통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3000만원 증액돼서 편성하는 것이고 또 교통비에 626만 6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인데 이것은 38억 6397만 7천원에서 1201만 2천원이 감액된 38억 519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생계형 급여가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 포함 27억 5458만 2천원에서 1760만원이 증액된 27억 7218만 2천원인데 이 사업은 생계급여를 주는 과정에서 정산을 해보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받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2498만 4천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급여 대상자가 없어서 정산해서 국·도비를 도에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은 추가소요가 생겨서 223만 8천원을 증액해서 6283만 8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123쪽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4억 1106만 3천원에서 6500을 증액해서 4억 760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가감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인데 이것은 1만원 이하 내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감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돼서 3300으로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이 있는데 노인복지 증진에 317억 1079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번에 3761만 9천원을 감액해서 316억 7317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장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820명 정도가 기준이 돼서 4억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710여명 정도 돼서 6480만원을 감액해서 4억 272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12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신문발간인데 당초에 1천만원을 편성했다 전액 삭감하는데 이는 도비 사업에서 어울림 사업에서 지출이 가능해서 도비에서 지출을 하고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도 당초 8400에서 500만원을 증해서 8900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비도 1억에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밑에 보육료 및 수수료는 5억 9472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해서 5억 847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도 도 특수시책인데 당초에 2844만원에서 948만원을 증액해서 379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국·도비가 조정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맨 하단에 보시면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수 활동 차량 운영비인데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되는데 당초에 2880만원을 세웠다 1880을 감액해서 1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급대상 아이가 줄어서 감액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당초에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린이집 15군데에 도의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2500, 군비 2500해서 5000만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데 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원에 26억 6612만 1천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번에 9942만 4천원을 감액해서 25억 666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32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는 당초에 6500에서 기금, 도비 포함해서 1002만원을 증액해서 750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 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133쪽 상단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자체사업이 신규로 됐는데 이것은 군비만 신규로 된게 아니고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 떨어져 있어서 군비로 세운 것처럼 보여 져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쪽 134쪽도 국·도비가 조정돼서 매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중앙에 퇴소결정 아동 자립정착금인데 이것은 법무부 기관에 갔다가 퇴소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도비 350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수당입니다. 4억 1182만원에서 금번에 국·도비 포함 7612만 8천원을 감액해서 3억 356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다 국·도비 매칭이 돼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37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전체적으로 49억 8178만 3천원에서 금번에 7421만원을 감액해서 49억 75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다 국·도비가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힐링캠프가 도비가 76만 2천원, 군비가 76만 2천원 해서 152만 4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생겨서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인데 당초에 4억 2374만 7천원을 편성했다가 금번에 6400을 증액해서 4억 8774만 7천원을 국·도비 군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신문 그 밑에 보시면 있는데 이것은 금번 1152만원인데 348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는 다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활동비에서 35000원을 조정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200을 감액해서 3797만원으로 했고 국내여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해서 1471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액은 282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1513만 4천원으로 돼 있는데 우선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 잡수입에서 부당이득금 수입을 2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세우는게 되겠고 국고보조금이 45만 6천원이 증액돼서 9901만 6천원으로 세입이 편성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도비에서 42000원이 증액돼서 1650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회수수입인데 이것은 493만 4천원을 감액해서 1억 9096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세입과 같이 기정예산 3억 1796만 2천원에서 282만 8천원을 감액한 3억 15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도 전체 국·도비를 받아서 의료보호관리자 인건비라든지 여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증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재무활동에서는 결산잉여금이 생겨서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341만 9천원이 감액된 5043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주민복지실은 명시이월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경로당 공기청정 보급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그렇고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고 5개 자치단체만 지금 민자로 하냐, 시설비로 하냐 하는게 있어서 타 시·군이라든지 시·도에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을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도 일부는 산데가 있고 일부는 아직 못 산데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서 12월까지 산데는 지출을 해주고 못 한데는 내년도에 이월 시켜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장애인 회관을 설립하는 사업인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5억 62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8억으로 전체적으로 헐고 그것을 다시 신규로 짓기 위해서 기 섰던 예산은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도비가 균형사업 발전비가 오면 편성해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금이 2개가 조정이 되는데요.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입니다. 1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개요라든지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7년도 말까지 31억 1396만 9천원에서 수입 지출을 해서 2894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31억 4291만 6천원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보시면 기금 총 규모도 당초에 2018년도에 31억 4296만 1천원인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입을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규모는 32억 48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자금운용계획 입니다. 수입액이 융자금이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에서 31억 4456만원이고 지출은 역시 세입과 같이 31억 4456만 6천원인데 이것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비용에 165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는 예치금으로 31억 4291만 6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입계획 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559만 7천원인데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번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31억 2896만 9천원인데 융자금회수 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예치금 수입이 31억 1396만 9천원에서 23쪽 맨 하단에 보시면 수입 합계가 31억 44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31억 4456만 6천원인데 이것은 해소 지원에 따른 금액을 5천만원을 세웠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5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재무활동에서 위에서 감한 내용을 추가 편성을 해서 31억 4291만 6천원으로 기금 조성을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은 조성액 대비 잔액인데 이것은 잔액이 31억 42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해소기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31억 1396만 9천원에서 금년도에 2894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4291만 6천원이 금년도 말에 예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시 개요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기금의 조성현황은 17년도 말에 2억 4910만원에서 수입 지출에서 증가가 1155만 8천원이 증가돼서 2억 60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 조성규모도 2018년도 말에서 2억 6065만 8천원인데 이 속에는 융자해준 금액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하게 되면 조성 총 규모는 2억 80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자금수지 총괄인데 이것은 주로 예치금을 회수하는 수입이 되겠고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해서 2억 9065만 8천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융자사업이 3천만원 그리고 예치금이 2억 6065만 8천원 해서 2억 90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2만 5천원 그리고 그 위에 사업단체에 따른 해소 안에 따른 적립금이 3893만 3천원이 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4155만 8천원이 되겠고요. 예치금 회수수입등 해서 2억 4910만원 포함해서 수입합계는 9065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금사업이 기금사업이 3천만원이 당초에 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해서 예치금으로 돌려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 예치금은 2억 1668만 2천원에서 4397만 6천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는 2억 6065만 8천원에서 전체 지출합계는 2억 90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항 입니다. 조성액은 2억 9065만 8천원이고 집행액은 3500에서 2억 6065만 8천원이고, 35쪽에 예탁금 사업은 NH농협 청양군지부에 17년도 말에 2억 4910만원에서 4155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9065만 8천원을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 입니다. 151쪽에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 도비 배정이 되지 않아서 감액했다고 했죠?

예, 예.

이게 도비배정이 되지 않은게 뭐예요?

도비에서 이 사항이 환경청사는 직접 배정을 청양소방서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직접?

예. 그래서 군비 부담도 하기가 좀 우리는 못하겠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배정이 돼서 일부분은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기금에서요. 기금에서 저수지 그라우팅 보강공사 2개소에 4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가 어디 저수지에요?

이게 저수지 그라우팅이 운곡에 사라동 소류지가 있고요. 위라1구요. 그리고 청남에 내직이 있죠. 외내직 소류지가 센다고 해서 이게 재난기금 대 50 : 50입니다. 추경에 부군수님이 노력해서 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군데 다 센다!

예.

그래서 시멘트 그라우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옥희위원님!

위원 김옥희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는 어디에 몇 곳이나 할 예정인가요?

팀장님 바로 옆에서 보고해 주세요?

149페이지 얘기시죠. 무더위쉼터 물품구입에서 경로당에 선풍기를 133대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냉방기라고 해서 저는 에어컨을 해주나 했더니 선풍기에요?

예. 선풍기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이 도의원 사업비가 없어지면 이 내용이 뭐였었죠?

이게 소방서에 집기구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도요?

예. 집기구입 사업비인데 이게 직접 청양소방서로 배정을 해주고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을 거기로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군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면 집기구입 사업이니까 내년에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