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은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류제동 의원님, 김민열 의원님, 이연숙 의원님, 송행숙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일괄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본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질문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류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군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제8대 고흥군의회에 입성하여 5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의 사항을 되돌아보고 얼마만큼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반성하며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고흥 발전을 위해 활성화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주말을 여가를 즐기는 건강웰빙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동강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영남, 금산 등 우리 군 일대를 둘러보면 등산과 서핑, 낚시, 캠핑 등 동호회나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우리 군도 주말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문화유산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분청사기, 능가사, 소록도 등 기존의 문화적 유산에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고흥을 가장 멋있고 즐거운 오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관광개발은 대부분 소규모로 개발되어 잠시 들려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만의 독특한 프로젝트를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관광상품이 아니면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지형의 타시ㆍ군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영광 백수 해안도로는 16.8㎞의 구간에 해당화 꽃길과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지난해 27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으며, 또한 신안군은 전국 1200만 자전거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 아래 경관이 수려한 8개 코스 총연장 500㎞의 천도천색 천리길을 조성 2017년 30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섬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으며, 아울러 장성군은 엘로우시티라는 고유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황룡강 노란꽃 잔치에 올해 9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기반 구축만이 최고의 상품이 되며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에서 머물면서 고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하며, 고흥 전체를 돌아보고 흐뭇한 마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숙박시설이 미흡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수학여행단이나 단체로 숙박하고자 하면 그럴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또 여행객들이 숙박업소를 일찍 정하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에 숙박업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은 말합니다. 예약하지 않고 고흥에 방문하면 숙박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행의 기본은 먹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만의 독특한 음식자원을 활용한 먹거리와 천혜의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숙박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흥에서 관광을 하고 돈은 다른 시군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인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준공 이후 우리 군을 찾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서 하루라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 수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는 마케팅은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콘텐츠를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 중 하나로 방탄소년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의 공식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을 지속해서 공개했으며, 유튜브를 포함한 SNS 채널에 영상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멤버들끼리 노는 동영상을 올리면 팬들은 장면을 편집해 커뮤니티나 개인 SNS에 올리고 다른 팬들이 그것을 퍼가거나 확산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 TV 방송에 집중해 오던 가수들과는 달리 유튜브 채널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자신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 군도 마케팅 전략을 세워 관광 분야 활성화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관광기반 구축 방안 및 관광객 유치 계획,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관광 수용 전략, 우리 군 음식자원 활용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MOU 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마다 앞을 다투어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MOU 체결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전적인 구애만 그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MOU 체결이 치적 홍보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 상호 간의 약속인 만큼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MOU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나로우주센터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등 우주 관련 시설의 집적화로 시설 견학과 발사 광경 관람을 위한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우주 관련 시설과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해 전국 각지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고흥우주해양리조트, 고흥 우주랜드, 고흥 썬밸리 해양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투자협역 체결을 하였습니다. 대형 숙박시설을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호텔, 콘도 등 1232실의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기업과의 협약체결 이후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 주민과의 갈등 해소 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떠나 군정을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하였으니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는 나오셔서 류제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송귀근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모든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이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다년간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기를 맞는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관광의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2020년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에서 어떤 세부적인, 또 아니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송귀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님, 앉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애쓰고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고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기에 맞춰 모두 한번 생각하고 노력해 보고자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56%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림 내 조림사업으로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 자원화로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조림사업 추진 현황과 사후 관리로 풀베기 등 실시 시기와 횟수, 조림 후 생육상황 조사방법과 고사목에 대한 조치사항, 조림지에 대한 기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조림지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님과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일부 보조사업은 군에서 입찰 계약을 대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 처리 미숙과 사업 담당부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절차 등은 이행하고 있으나 지도 감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각별히 유념하여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군에서 최근 10년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 현황과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실적, 그리고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 행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조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행한 조림사업 추진 실적은 총 665㏊에 44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백나무와 황칠나무 등 7만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 시행 연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조림목 생장 촉진을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면서 매년 조림목 활착률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활착률 조사방법은 필지별로 조림면적에 따라서 표준지 개수를 증감하고 또 표준지 조사 위치도 산 정상과 산 중간부, 산 하단부로 구분 구획하여 활착 본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조림목 활착률은 평균 93%입니다. 활착률 조사 결과 활착률이 80% 미만 필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하여 가뭄 등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활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보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보식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이 완료된 필지는 나무가 성목이 될 때까지 이후 숲가꾸기 작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작업 연도, 작업 종, 작업 면적 등을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민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농업이 고흥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법인단체에서, 또 개인까지 많은 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소득이 많이 향상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최근 10년간 법인 및 단체에 지원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8개 법인에 39건 440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70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26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분야별 지원 내역으로는 원예작물 분야 16건, 식량작물 분야 16건, 축산 분야 7건으로 주로 농산업 기반구축과 농업인 소득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지도 및 점검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1회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축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쭉 금년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현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우리가 점검했던 그 이후에는 크게 적발된 내용이 없어서 2014년도 일제점검 시에 부당 상환한 법인에 대해서 3건, 식량작물 분야에서 3개 법인에 대하여 3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를 했고, 2010년도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부당사업자 1개 법인에 대해서 3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 사후 관리까지 최대한 관리토록 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업소득에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우리 과 농산ㆍ유통 지원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민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과 단체에 지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과 보조사업 지원업체, 행정지도 실적 및 위법사항 조치 내역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근 10년간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한 유통시설 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37개 업체에 76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원별로는 보조가 240억 5384만 원, 자담이 160억 408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은 사업 추진 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감독관 등을 임명하여 사업계획서상 추진 방향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서 매년 1회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 발견되었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세ㆍ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대상자 점검 결과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치 결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권자 승인 없이 보조사업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조로 받은 중요재산 처분을 한 2개 법인업체에 대해서는 1개 법인은 2016년 11월에 보조금 5억 6947만 1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개 업체에 대해서도 보조 시설물 가압류 설정을 완료하였고, 국세ㆍ지방세 징수 관련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조금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지침 및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 완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답변 순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의원입니다. 조림사업 하면서 황칠나무는 약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몇 년 정도 키워야 상품으로 판매가 되며, 지금까지 소득 창출을 한 조림지는 있습니까? 그리고 소득이 있다면 수입은 산주가 갖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과 수익을 배분합니까?

황칠나무는 조림 후 10년 정도 경과해야 약효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일단 산주들한테 조림을 하고 나서 관리까지 해 줍니다. 소유권은 산주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황칠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10년간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10년 정도 되면 약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사업을 했을 때 5년 이후는 관리를 개인이 합니까?

저희들이 모든 조림에 대해서는 수확할 때까지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보통 시기가 어느 때 많이 합니까?

장마철 전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칠이나 어린 묘목을 심는데 풀베기 사업할 때 너무 늦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예취기로 심어 놓은 나무들을 많이 베어 버리거든요. 풀베기 사업을 하실 때에도 좀 시기를 앞당겨서 풀이 너무 크기 전에 벌초작업을 했으면 그런 묘목을 돈을 들여서 군에서 심어 놓아도 관리를 잘 하게끔 좀 빠른 시기에 풀이 너무 크지 않았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 묘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장마철과 가을철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조림사업을 할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 이장이나 토지 소유자에게도 미리 사업시기를 알려드리면 그 산주가 직접 온다든가 관외에 있으면 마을 이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봐 보면 사업주들이 먼저 시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던데 조림사업을 하실 때에도 마을 이장이나 산주에게 꼭 보고해서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산주 분들이 읍ㆍ면사무소나 군을 통해서 조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 자기 임야에 조림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언제 누가 조림을 하게 된다고까지 일일이 통보를 해서 산주도 가능하면 행정에 참여토록 해서 관심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열리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래요. 책자에 봐 보니까 관내 조경수 재배 현황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며칠 전에 받아 보았는데 고흥에도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팝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시는데 관외 업체보다 관내에서 이렇게 묘목을 심고 나무를 심은 분을 찾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외 업체 사람들이 납품을 해서 심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내 조경수를 조사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유관 실과소에 참고하시라고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한 모든 조경수목은 관내 농가들이 보유한 수종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잘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고흥군민이 잘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심어놓은 고흥군민들의 나무를 고흥에 심도록 꼭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를 것으로 아는데 크게 특화단지 등 법인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방식과 개인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 단체에 지급을 하고 또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단위가 크고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 취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법인 단체에 많이 사업이 들어가고, 개인은 시설하우스나 원예 과수작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농업축산과에서는 400억 원이 넘게 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일부 군민들이 말하기를 특정업체에 너무 많은 보조금 혜택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일반 군민이었다가 대표성을 띠고 의원이 되고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농업축산과, 경제유통과에 이런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개인 보조도 있고 법인 단체 보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이나 다른 군민들의생각은 묘목을 심어서 성목이 되고 숲이 되고 밀림이 되는데 그나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렵고 불쌍한 농가에 조금이나 묘목을 심어서 성목이 될 때까지만 키워 주어야 되는데 많은 군민들이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물론 5인 이상이 법인이 되지만 대부분 다 가족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키워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 업체에 몰아주었을 때 계속해 주어야 되는가? 자료에 보면 한 10년 동안 한 업체에는 160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 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한두 개 업체에 많은 보조금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모집을 합니다. 하다 보면 자부담 부담금이 50억 원짜리 사업은 최하 50%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50%라면 25억 원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않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주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로 인해서 보조사업을 다른 데로 쓰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사업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고 큰 소득을 올렸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1개 업체에 많이 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지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같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구성을 저희들이 왜 가족 단위로 했냐고 단속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인이 구성되면 법인으로 인해서 단체로 인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공모사업을 한 것도 좋습니다. 국비이건 군비이건 다 개인 개인의 소중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혼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숲이 됐으면 자력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갑니다. 몇십억 원 이상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개인 업체가 힘들지만 능력 있으면 국비와 물론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고흥군민이 6만 6000명입니다. 6만 6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10년간, 자료에는 10년간이지만 그 이후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군비가 들어갑니다. 힘들게 일해서 고흥군에 세금 내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지만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게 또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인력창출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많은 것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비고 군비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나라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법인 단체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책임을 져서 지역 주민에게 환원사업이라든가 조금이나마 어렵게 사시는 군민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많이 벌면 번만큼 군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없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조사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우스 한 동을 지으면 100만 원 들이면 하우스 지은 다음에 거기에 다겹보온커튼이 또 들어가야 되고 관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곁들여서 부속 건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한 번 받으면 다겹보온커튼, 관수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받은 이유가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여기 법인도 온실하우스를 지으면 거기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열히트펌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관수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들어가서 보조사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에 많은 환원 사업도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받은 만큼 지역에 베풀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흥에 많은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물론 농업축산과, 경제유통과에서 보조사업이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군에서 보조를 해 줄 때에도 지역민과 같이 손잡고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보면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감리자 의무지정제 신설을 도입을 해서 보조금이 헛되지 않게끔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감리자 의무지정제를 하면 보조금을 받더라도 돈이 헛되지 않게끔 꼭 필요한 돈만 하게끔 되기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김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조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을 경제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고흥군에 전통시장이 고흥, 녹동, 도화, 과역, 동강에 5개 시장이 있습니다. 고흥이나 녹동 같은 데는 재래시장보다도 상설시장에 가까워요. 그리고 도화 장, 과역 장, 동강 장이 있는데 혹시 경제유통과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시장에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저희들이 자주는 못 가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상인회와 또 상인들 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점을 점검해서 즉시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보통 9시인데 시장은 6시 되면 좌판을 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을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다 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70% 이상은 어물전입니다. 생선을 파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대야를 가지고 와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통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큰 힘 있는 그런 생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많은 자리를, 재래시장을 평생을 해서 그렇게 시장상인들과 마찰도 많은데 예를 들면 도화 장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면 끝나 버립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경제유통과 직원 분들과 과장님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면과 협조해서 일찍 나가서 꼭 보완해야 될 점, 어떻게 해야 될 점, 우리 군수님께서도 선거 때 많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만 그럴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는 재래시장을 한 번씩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나가보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역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추 시장이 열릴 때 새벽에 나가서 자주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나가서 고추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가, 교통은 어쩌는가, 애로사항은 없는가 그런 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을 함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채를 팔고 어물전을 팔 때 일반 대야에 놓고 장사를 해요. 선반 같은 데에 얹어서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50대 이하 주민들은 재래시장을 잘 안 갑니다. 마트를 가지요. 깨끗하고 신선도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 경제유통과 쪽에서는 조금 더 보기에도 좋고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나가실 때도 그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면과 동행해서 한 번쯤 나가셔서 개선해야 될 점,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가 봤자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장에 가고 다음 장에 가도 똑같습니다. 너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전통시장 상인들을 잘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빨리 쾌차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이연숙 의원 군정질문

반갑습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송귀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석하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매체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고흥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런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열정적으로 일했던 30년 사회생활과 의정활동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의원으로서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전에 군민으로서 평소 저의 관심은 늘 소외된 분, 어르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여성주의적 부드러움과 군민만을 바라보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 교수는 제3의 법칙을 통해 동조현상을 설명합니다. 동조현상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 중 하나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의견을 내세울 때보다 세 사람이 함께했을 때 큰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처럼 나와 뜻을 같이하는 두 사람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의 법칙처럼 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우리 군민만을 바라본다면 소외된 분, 사회적 약자가 없는 희망의 고흥이 될 거라 믿으면서 본 의원 또한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군의 지역적 현실을 직시하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흥 발전에 고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37년 전부터 발굴을 시작하여 준비해 온 국내 최대 분청사기 도요지인 두원면 운대리 가마터에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지난해 10월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0년 운대리 가마터가 발견되면서부터 지금의 분청문화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는 37년간의 긴 여정이 있었으며, 군민과 학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운대리 도요지의 도자문화를 보존하고 나아가 우리의 분청문화박물관이 전국적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관장께서는 분청박물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주역입니다. 민선 6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완공했다면 민선 7기는 물론이고 8기, 9기, 아니 영원한 문화유산으로 잘 사용해 더욱 발전시키리라 믿습니다. 관장님, 옛 친구가 정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못 사귀어서도 안 될 것이며, 새로운 친구가 좋다고 옛 친구를 잊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것을 본 의원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봅니다. 선조들의 얼이 녹아 있는 분청박물관이 역사문화를 세계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후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관장께서는 박물관의 홍보 마케팅 계획과 2018년도 박물관에서 추진한 홍보비 집행과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했는지, 아울러 특색 있는 기획전시 등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이연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평소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이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른 홍보 마케팅 계획과 문화기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개관 이후 박물관 방문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방송, 언론 노출, 홍보물 배부, 방문 홍보 등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 관람객인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된 올해 박물관 홍보 예산은 1억 4000여만 원으로 MBC 방송국의 ‘생방송 전국시대’, KBC 방송국의 ‘고향견문록’, CJ헬로TV의 예능 프로그램인 ‘동키호테’ 등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방영되어 개관 초기 박물관 알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천 CGV 영화관에 박물관 홍보 부스가 조성되어 관내를 넘어 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용객의 요구를 반영한 우리 군 고유의 문화상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재 방문을 유도하고, 전시 유물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 연구하여 수익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의 MOU 교류를 통한 과거의 첨단과 현재의 첨단이 만난 ‘박물관에서 우주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흥의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별빛 뮤지엄 캠프’, 분청사기를 주제로 한 ‘분청사기 도예강좌’, 설화를 주제로 한 ‘설화 인형극 공연’, 고흥 문학을 주제로 한 ‘고흥 문학의 길 탐방’ 등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 인지도 제고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박물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고흥분청문화박물관만의 차별화된 고유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기획전시 계획 수립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올해 총 3회의 특색 있는 기획 전시와 3번의 사진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흥양 현감 최희량이 쓴 ‘임란첩보서목’ 기획전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군민들이 기증해 주신 분청문화박물관 기증유물 특별전을 지난 11월에 전시하였고, 제3회 기획전시 계획은 ‘분청사기 현대 작가전’이란 제목으로 운대리 분청사기의 아름다운 멋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획된 전시로 오는 12월 24일부터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회 사진전시는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란 제목으로 올 2월에 진행되었고, 제2회 기획전은 ‘100년 전 고흥 고인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고흥 고인돌 발굴조사 모습을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전시하였습니다. 제3회는 ‘100년 전 고흥 옛 사진 전시’란 제목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고유의 민속, 통과의례, 놀이문화 등을 담아낸 사진을 활용하여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고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분청문화박물관 건립 목적에 부합된 차별화된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회 기획전시 예정계획은 국립광주박물관과의 업무 교류를 통해 추진되는 전시로 ‘최근 분청사기 발굴 성과전’이란 제목으로 발굴 조사와 관련한 성과물 약 600여 점을 내년 상반기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제2회 기획전시는 국립박물관과의 업무 교류를 통해 추진되는 전시로 ‘차를 통한 자기 수행, 한ㆍ중ㆍ일의 다도문화’란 제목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등 약 130점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전시유물 확보 및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기획전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박물관과 타 시군 박물관, 나아가 국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업무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전시 주제를 연구 발굴하여 외부와 소통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분청박물관에 있어서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무수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자고로 박물관이란 크게는 지식의 증대, 문화재와 자연과학, 산업, 민속, 역사, 교육,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유산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전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대중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이익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익들이 있나요?

현재 저희 박물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립박물관은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박물관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뮤지엄숍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준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식당과 커피숍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2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런 수익도 없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료 역시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도예강좌를 통해서도 4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전혀 관계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 대비 소득이 물론 입장료, 참가비, 또 그 외에 상품 판매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쇼핑을 할 때 판매하는 사원들도 약간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50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 미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수입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가치를 얼마나 많이 전달하고 또 홍보해서 결실을 가져오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손해나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유념하시고, 그래서 대책으로 제가 분청에만 국한한다면 분청은 세계 속에서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흥의 자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광이나 또는 운영을 한다면 협소한, 치우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물관의 학술회도 농업이나 의학계나 광물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학계 인사들 학술회, 또 세미나를 통해서, 대규모 말고 소규모로 이렇게 학술회를 통해서 그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아이템을 우리가 가지고 발전시키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판매를 하는 그런 가치 문화는 아니지만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법론적으로 지금 인프라 구축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오신다 하면 물론 청도 좋지만 영접하는 그런 기관으로 쓰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 살림을 하고 있는데 관심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아쉽게도 군수님 공약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약은 군수님 선거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지만 공약에 버금가는 정도의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혹시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이 소홀히 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전 질문 답변에서도 분청에 관한 군수님의 관심이 많은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분청은 관광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힘을 내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난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선정 부지부터 완공할 때까지의 총 소요액이?

2014년에 착공이 돼서 4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액은 500억 원이고?

예, 50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2014년 박물관이 착공을 하면서 2015년에 기금을 준비했습니다. 기금도 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10억 원씩 본예산에 출연해서 현재 40억 원 정도 되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유물구입과 그런 것에 쓰일 예산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6억 원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중앙, 아니면 표준 이런 데 기준을 잡아 예산을 짰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관장님께 답변을 들었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관장님의 변명이지 아닐까? 핑계 같은 느낌! 왜냐하면, 고흥군 내에 위치했지만 이렇게 인프라가 잘된 박물관이 비용도 있어야지, 그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금 아닙니까? 타 관이나 또 다른 데는 기금을 더 많이 5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삭감이 됐어요. 제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곳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분야에 관장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확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전히 관장님의 몫입니다. 군수님을 잡고 늘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장님의 몫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학 거장인 조정래 가족문학관을 건립해 놓고 어떻게 우리 군에 이익이 되도록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현재 조정래 선생님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화도 잘 안 됩니다. 사모님인 김초혜 시인과 통화를 가끔씩 하는데 그분이 저번 11월에 태백산맥 문학관 10주년 기념행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으로 모셔서 현재 완공된 집필실에 대한 향후 계획과 조정래 가족문학관에 대한 관심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조정래 작가 역시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고흥이나 이런 데에 자주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못 오더라도 대한민국 대표 작가이기 때문에 방송국과 인터뷰나 대담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TV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TV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고흥에 있는 본인 문학관 소개를 자주 해 달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것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날 또 오셔서 고흥군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한 40명이 와서 어린아이들부터 중ㆍ고등학생까지 글쓰기에 대한 방법과 자신의 철학을 100분 정도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활용을 하고 아무쪼록 조정래 작가는 본인이 연로해서 못 오시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자꾸 활용을 해서 본 문학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작가님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오셔서 방문객과 소통을 하고, 또 기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으로 가족관이 생겼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연로하시거나 또는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제가 듣기로도 벌교에도 못 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족문학관이 막연히 비어있지는 않는 거예요. 관장님께서 또 우리 군에서 그분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한번 모시고 학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좌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좀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이해하기에는작가님이못오시는데그렇다면그작가님이강의하신여러가지유튜브나동영상이있습니다.그런것을또비치를해서그분이안계셔도계신것과똑같은공감을할수있도록효과를내게끔노력해주시고

의원님, 지금 가족문학관 영상실에서 TV 대담이나 강의하시는 것을 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새로운 그런 것도 입수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래 문학관, 또 우리 분청과는 관광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송수권 문학관이나 다른 문학관을 혹시 계획하신다면 본 의원의 소견은 작으면서도 굉장히 실속 있는, 그래서 분청을 왔다가 또 가족관을 가고 기념관을 가고, 또 분청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 기념관을 왔다가 또 분청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벨트를 구상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조정래 작가가 워낙 대한민국 거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필두로 해서 송수권 시인의 생가나 문학관이 차후에 생기게 되면 입문학의 길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같이 한번 벨트로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현재 우리 박물관의 유물은 기증이 259점이고 기탁이 있고 또 발굴, 국가귀속 이렇게 해서 약 1200여 점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 서림 스님이 300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진품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는 않았나요?

예, 조금 더 시간이 가야될 겁니다. 워낙 첨예하게 붙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투명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청 속에 가난과 헝그리 정신, 그리고 예술, 한, 의리, 이런 강한 정신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민이 먼저 분청문화를 알게 하고, 또 모두가 고흥분청의 홍보 멘토가 되어서 관광의 관문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역사에 대한 연구 보존을 늘 깊이 있게 다각도로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을 관장하는 공직자로서 정말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우리 박물관이 고흥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금융 고흥 가족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까지 방청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송행숙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군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고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행숙 의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와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아낌없는 격려와 훈훈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금연정책의 주요 추진상황 및 흡연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됨을 인식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금연정책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세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와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중독을 관리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며, 흡연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보건교육과 이와 관련된 종합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광고, 판촉, 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삼아 건강 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 상병 관리, 안전 환경 보건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값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 광고의 제한으로 시작해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하며, 20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전화, 군 복무자 금연 지원 등 금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공공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촉진하였습니다. 최근 2015년에는 담뱃값을 인상하며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등 금연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고흥군에서는 금연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군민의식 개선사항 등 주요 추진상황과 흡연자에 대한 보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반적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송행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송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금연정책과, 군민의식 개선사항,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와 지소ㆍ진료소 21개소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클리닉센터에서는 금연상담사가 연중 무료로 금연상담, 니코틴 의존도 검사, 개별 흡연정도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금연보조제인 패치, 껌, 사탕 등을 제공하며, 약물처방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클리닉 3개소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 6명을 채용하여 공중이용시설 1402개소를 각 시설당 분기별 1회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조기교육 정착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15회 38개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실 그리고 미취학아동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현재 흡연율은 2017년 기준으로 10.8%로 전라남도 평균인 18.8%에 비해 8.8% 낮은 상태이며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성공률은 52%입니다. 군민의식 개선사항으로는 각종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한 금연캠페인ㆍ홍보를 6회에 5200명에게 하였으며, 아울러 담배연기 없는 백세 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 보장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관공서 및 병원에서는 흡연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흡연실 설치 현황 고흥군청, 고흥종합병원, 실내골프장, 당구장, 목욕장, 게임방 등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암과 심ㆍ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금연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군민의 금연결심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행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셔서 군민에 만족도가 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연등록자는 현재 몇 명이며, 그중 금연 성공자는 몇 명이나 되고,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하였다고 했는데 주로 활동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의 금연등록자는 2015년도는 담뱃값 인상으로 869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18년도에 전자담배 영향으로 지금 현재는 406명이 등록돼 있고 그중에 52%인 성공자는 금연성공률은 6개월 금연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6명으로 52%입니다.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6명의 활동수당은 사실 월 6만 원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월 14일로 계산해서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로 활동 사항은 무엇입니까?

활동사항은 이분들이 금연시설에 기준이 적합한지,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몇 명이나 부과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 적발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단속이나 적발보다는 계몽과 홍보에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단속은 사실은 전라남도 시군 합동교차반이 왔을 때 그때 좀 단속이 되겠습니다.

6명의 지도원이 있으면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면 활동 상황이 부진하다거나 미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금연 지정업소가 1402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일 60개소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으면 업주한테 과태료, 그리고 이행 여부,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꼭 어떠한 표면적으로 몇 명 적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보다는 계몽과 홍보 활동으로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코 6명이라 할지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이 우리 고흥군에 하나도 없다면 금연정책이 아주 잘된 걸로 보이는데 다른 군과 고흥을 비교해서 어떤 비교표가 있나요?

다른 시군도 과태료 부과나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몽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도 전부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이제 과태료 부과는 사실 시군 교차단속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한두 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다행히도 시군에서 교차단속 왔을 때 한 건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연지도원 6명이 있는데 계몽만 하고 다닌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금연 이동 클리닉 3개 기관은 어느 곳이며,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고흥교육청과 국민건광관리공단과 고흥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처음에는 5명 이상이면 어느 기관이든 받겠다 그랬는데 신청이 처음에는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3명 이상이면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올해는 3개 기관이었지만 내년 것을 받았는데 7개 기관에서 하겠다고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경찰서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활발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특별한 흡연 예방 교육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뮤지컬 공연을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는데 만족도에서 88%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가 5개 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흡연학생이 지금 75명인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연골든벨이라든지 금연 클리닉, 그다음에 금연캠프를 운영했는데 이것도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요. 금연서약서 작성이라든지 금연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예방 활동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공연이 15회 했는데 초ㆍ중ㆍ고생이 다 관람합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18군데와 중학교 15군데, 고등학교 5군데인데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42개 교 중에 38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내용이 일반적인 뮤지컬입니까, 아니면 금년 홍보차원에서 하는 뮤지컬입니까?

‘폭풍 속의 우리들’이라는 그런 공연으로 흡연 예방을 위한 그런 공연입니다.

그러면 뮤지컬 보고 나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8%라는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흡연 학생들 75명 중에 31명이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흡연 없는 아름다운 고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행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취재를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