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2019년도 복지과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량이 좀 많아서 간략하게 세부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526억 1,9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7억 7,24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운영관리 정책 내 사회복지 운영 단위사업 내 사회복지시설 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2,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액이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사업이 5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사업이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사업이 4,7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사업이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관리 사업이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이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사업으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단위사업 아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이 9,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사업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지원 사업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 아래 청소년 건전 육성 단위사업 아래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제 운영사업이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2억 2,0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단위사업 아래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 교육 및 활동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선양 정책사업 아래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6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으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념일 행사 운영 단위사업으로 3·1절 행사 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 세부사업으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 기념행사 운영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정책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6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사업 단위사업 아래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 운영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 사업으로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45억 5,3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으로 4,0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자활근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4,6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7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6,1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1,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사업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자활장려금으로 1,6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3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 아래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세부사업입니다. 11억 7,6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1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9,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2,1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입니다. 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1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4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으로 보조기구교부 세부사업입니다. 2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4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1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단위사업 아래 장애인 사회참여행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1억 7,3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으로 4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단위사업 아래 장애인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세부사업으로 1억 4,3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1억 8,0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정다운일터가 되겠습니다. 2억 5,7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2억 2,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3,9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28억 2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으로 6억 6,5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6,4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5,5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5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4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으로 1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7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아동가족 지원 단위사업 아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아래 노후 생활보장 단위사업 아래 노인복지행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사업으로 165억 9,9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현금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9억 6,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8,3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국고지원 사업 3억 7,3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으로 3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입니다.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2,4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1억 8,9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 단위사업 아래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3억 5,5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6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지원 세부사업입니다. 7,6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3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억 7,1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사업입니다.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1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승2리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1억 6,2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산리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8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 정책 사업으로 장사시설 운영관리 단위사업 아래 공설묘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1억 7,9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세부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 아래 여성 사회참여 증진 단위사업 내에 여성 사회참여 행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대회 세부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추진사업으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5,7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1,2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3억 7,8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5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여성인턴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 단위사업 아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1억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단위사업 아래 여성회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8,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지원 사업으로 2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단위사업 아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특화사업 한국어교육 세부사업입니다. 2,2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세부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사업으로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아래 저소득층 아동관리 단위사업 아래 양양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 세부사업입니다.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세부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세부사업으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지원 세부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세부사업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가족 지원 세부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관리 단위사업 아래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4,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급여사업입니다. 8억 4,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9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 기본수당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억 2,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운영 단위사업 아래 아동복지교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6,7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0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3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캠프 지원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 지원 단위사업 아래 영유아보육료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0억 8,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세부사업으로 9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세부사업으로 6억 1,9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세부사업으로 4억 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 아래 보육시설 일반 행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6,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5억 3,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2억 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지원 사업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및 점검 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아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복지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자체사업으로 3,2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인건비 사업으로 3,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6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4,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6,3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3,3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으로 329쪽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로 3,4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기본경비로 1억 5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저희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연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4억 9,2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으로 9,1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4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9,2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7,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예탁금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3억 2,2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4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자체 추가비용으로 1,6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서니까 뭐 사업량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27억 중에서 530억 한 20% 이상이 복지과 예산이네요?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만 한 의원당 5분 이내로 하시고 재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이동 목욕차량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조금 더 신경 쓰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한 건지.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거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좀 3.1절 관련해서 유가족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벌초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우차원에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면 그 부분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빠져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벌초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벌초비가 이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청에서 벌초비 지원을 기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중복 때문에 그런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에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5페이지 좀 교육급여 이체인데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대상은 저소득층가구로 해서 초·중·고학생인데 이거는 도교육청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전액군비는 아니고 이것도 매칭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액군비요?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저희가 군에서 행정에서 계획도 하고 또 예산도 책정하고 있다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소득층가구기 때문에 고교학비라든가 급식비 뭐 이렇게 제한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한 184명 그 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6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해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

이 부분도 국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또 나름 지금 뭐든지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는 최저임금 이슈가 항상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복지예산에 책정돼있는 부분에 보면 최저임금에도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해서. 이거는 두 사람인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정다운일터 거기에 시간제로.

시간제?

예, 시간제로 일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노인 게이트볼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체육행사라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육행사 쪽으로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로 편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번에도 질의가 나왔던 걸로 알아서 검토를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셔가지고 이쪽에 복지과에 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보조금 조례가 정비되면서 이게 보조 사업으로 해서 노인회 소관이 저희들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민간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게 강원도 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과는 알겠는데 그냥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이쪽으로 편성된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체육 관련된 부분이라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셔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재편성하신 거죠?

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노인신문 보급.

예.

기감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신문 보급이란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신 건가요? 선거법이라든가 저희가 지급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뭐 복지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게 또 선거법이란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주시고요.

예.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관여돼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도 많이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집행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277페이지 좀 봐주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일반사회의 식품을 기부 받아가지고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 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수어통역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면 몇 분이 계신 건지 한 분이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 건가요?

거기......

어떤 기능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통역을 말하자면 수화로 통역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어통역센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농아협회 지금 문화복지회관 내에 있는데요. 지금 종사자가 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아인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복지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보조단체들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 좀 형평성에 지금 어긋나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건 뭐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돼서 군비 부담해가지고 해서 법령에 맞게 또 조례에 맞게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 제가 알기에 보조금이 끊긴 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돼서 끊기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었는데 양양 노인복지회관 지금 신축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분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운영비가 안 되고 있는 없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저쪽 옮겨있는데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지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끊긴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못 짓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건물만 지금 현재, 보조하고는 관계 없고요. 건물 신축이 지금 중단돼있는 그......

그것만?

그것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애써주시고요. 저는 그거 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그 어떤 자격기준에 있어서 좀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저분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런 게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읍면에 수급자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잘 받을 수 있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애기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99쪽에요. 여성새일터 운영 있잖아요?

예.

센터운영에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행사는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좀 됐나요? 상담실 같은 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그럼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디 나가서?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현장에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요건이라든가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아주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매주 화요일이면 명지푸르미, 그다음에 목요일이면 구교리 삼진아파트인가, 양우내안애 이쯤에서 새일터 우리 여성일자리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 상담실을 저희 여성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나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요.

그건 좀 제가 알아보고 한번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홍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제때 제때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보다 한 67억 증액됐네요, 그렇죠?

예.

우리 복지에 관한 돈이 좀 늘어나면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데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현상이 아니나 또 그와 반면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위기관리 대상가구라 그랬네요, 환경개선? 위기관리 대상가구는 어떤 가구를 얘기해요? 매년 우리가 800만 원씩 계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가구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쓰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돈을 더 늘려서 해줄 수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반영을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네 가구만 찾을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사람 좀 더 찾아서 증액해 줄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이건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가운데 쪽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잖아요? 278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예.

이거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자활 장려금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

처음 시행하는 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 우리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86쪽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일인당 한 3,500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이건 저......

아니, 4분기니까. 4분기는 어떻게 1년에 그러면 매분기에 3,500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4분기면 4번이잖아요?

예.

그래서 1억 4,000.

예.

여기에 4명이 나누면 3,500이 맞잖아요, 3,500.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1년에 3,500을 못 받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받는구나 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종사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세 명이면 조금 더 받겠네요?

예.

그렇죠? 1억 4,000 세 명이면 3,500 조금 더 받죠, 세 명이면. 네 명이면 3,500이지만 세 명이면 4,000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298쪽에 우리 여성 다문화신문 많이 줄었네요? 거의 1,300에서 600 한 729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뭐 이렇게까지 가차 없이 줄었나요?

이게 전년도에는 한 올해죠, 올해는 한 265명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그게 뭐 다문화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그게 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10쪽에 보면 불우아동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400을 올해에는 100만 원이네요? 이렇게 300만 원씩 깎을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에는? 310쪽에 불우아동 지원 그렇죠? 올해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복지사업 업무책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311쪽, 12쪽으로 해서 아동수당 급여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육아 기본수당은 올해 처음 지원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

그다음에 314쪽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 이거 올해 지원하나요, 한마당?

예,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었죠?

작년에 좀 하긴 했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처음 지원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에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추경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장례식장 지원해주는 부분 있죠?

예.

경제적 손실 해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실이 있고 없고를 한번 좀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처음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면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국비로만 다 돼있는 거죠?

예.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업이 처음 시작을 하는 건지?

이거는 새일센터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 일하기 위해서 뭐 학원이라든가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양양에서 새롭게 교육센터처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아니, 다른 지역에 학원이라든가 운전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이 있죠?

예.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프로그램 강좌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오던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양양에서도 타 기관에서도 교육이란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예.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중복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사들이 폐강을 하려 그러는데 몇 명 수강생들이 예전부터 왔던 수강생들에 대한 민원을 넣어가지고 폐강을 하려 그래도 그분들이 또 이거 민원을 집어넣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강좌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 가지로 꾸준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강좌 지금 시대에 맞는 강좌가 새롭게 개설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강좌로 인해서 뭔가 삶에 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부터 왔던 부분에서 한두 명 아니면 예전부터 온 분들에 대한 그냥 지속적 그분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예.

우리 시대에 맞게 또 강좌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한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13페이지 뭐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변동이 없는 부분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인건비 같은 경우요.

예.

이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있는데 국비로 매칭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혹시 수당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수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혹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순수 인건비다 보니까 수당이란 항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우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기간제 현재 기간제 인건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주 52시간해서 시간제 개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 공적인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선되겠죠. 개선되기 전에 국가정책으로 개선되기 전에 저희 지자체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수당이란 항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줄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전에 미혼자 국제결혼 관련해가지고 농촌 총각들도 이렇게 지원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실적이 없고 그게 현실성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게 아예 없어진 건가요? 예산은 세웠나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307쪽에 300만 원 7인해가지고 2,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3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대상자가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말고도 지금은 농촌에 있는 총각들한테도 지원이 이게 꼭 국제결혼이 아니라 그래도 국내결혼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국제결혼이요?

그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총각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호작업장도 있고 또 재활시설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전부다 군비로만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좀 이것도 위탁인 거죠, 저희가?

예, 위탁금입니다.

그러면 이윤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그 차액을 손실해준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 예산인가요?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제품생산 하잖아요?

예.

생산해서 1년 동안 생산 활동해서 또 판매한다든가 해서 그 실적을 보면 금액이 얼마가 남고 또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는데 뭐 얼마나 모자란다 이러면 보전해줘야 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뭐 매출이윤을 낸다기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뭐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가 남는 건지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조를 받아야지 정상적인 건지 예를 들면 직업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예.

뭐 급여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의 기준은 어떤 건지 이분들한테 1년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나요? 여쭤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아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건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이거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김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게 한 곳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한 곳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대로 한 곳에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으로 4,000만 원을 전액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 골고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목욕차량, 세탁차량 운영 잘 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혜인원은 대강 몇 명씩 되시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활성화 운영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1쪽에 보훈회관 신축 5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수가.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271쪽에 저 위쪽에.

이거는 매년 세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보훈회관이 보훈단체가 한 8개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고엽제사무실이 얼마 전에 됐죠?

예.

거기에 화장실 없는 거 아시나요?

예.

난 그거 화장실 신축 예산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제가 거기를 또 회장님이 뵙자 그래서 다녀왔어요. 사무실은 아주 깔끔하고 아담하게 잘해줬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걸 뭐 이 예산이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화장실을 꼭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273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6,400만 원 수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쪽......

273쪽.

지급 보험료 저희들 750세대가 되겠습니다, 750세대.

750세대?

예.

아니,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 단계 자립으로 가갖고 매년 몇 명이나 그게 기초생활에서 탈피되는지.

예, 그 부분......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거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87페이지 지역사회 자활기능보강 차량 구입 이거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여기에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차량이 지금 1대 정도 있는데 이거 추가로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구입해갖고 편의제공에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293쪽 100세 사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1억 8,9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수혜대상이 될까요?

이게 저희들이 총 하는 게 1,800명 됩니다, 저기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늘었나요?

조금씩 좀.

늘어가고 있죠?

예, 조금씩.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303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대상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5,000만 원, 303쪽.

303쪽이요.

아니,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하여튼 제 질문은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장시간 동안 우리 복지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또 사업량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해 아주 까칠한 질의해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군정전반 중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택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는 본예산 51억 3,73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46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6,840만 3천 원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에너지 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시설 개선사업 위탁사업비 1,2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사업비 7,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위탁사업비 1,176만 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위탁사업비 872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위탁사업비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으로 예산액은 3억 22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로 2,620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위탁사업비로 7,014만 3천 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자본보조사업비 2억,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위탁사업비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27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 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 6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본보조사업비 1억 5,4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위탁관리 운영비 24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자본보조사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7,780만 원으로 중소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5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 여비 150만 원, 관내 기업제품 상설 전시 진열장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월리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자본보조사업비에 3억 3,000만 원과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위탁사업비 3,900만 원과 제조업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보조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당 행사 운영비에 200만 원과 지역산업체 모범근로자 연수 지원 보상금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292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자 참여자 인건비에 2억 8,984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비 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촉진사업 추진으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비 6,600만 원과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 보조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자율지원 보상금에 1,460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보조사업비에 2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사업비에 1억 2,5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사업비에 1,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사업비에 4억 7,880만 원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부담금 8,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소개사업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61만 원과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보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공시제 보고서 작성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일자리 지원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인구일자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001만 7천 원으로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62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130만 원, 양양 전통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원, 시장박람회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447만 1천 원, 토요시장 및 신토불이 상인 운영지원 보조사업비에 66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위탁비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에 5,335만 6천 원과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자부담 추가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등 사무관리비에 390만 원, 물가대책 관련 업무추진 여비 13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에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행정운영 인력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51만 5천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6,426만 6천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2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87만 2천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9,6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93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3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2억 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과 농공단지 분양금 5,0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 1,08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36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억 7,969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세출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TMS정도검타 수수료 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2억 7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1억 4,400만 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위탁운영비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34만 원과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7,73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40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억 3,44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억 3,196만 4천 원과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8,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3억 2,700만 원과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4억 2,3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50만 원과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64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40페이지에 좀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신문홍보 전단지입니다. 신문홍보 전단지에 신문 간지에 넣어서 인구 늘리기 홍보정책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정책 같은 것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알리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34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들었던 그 사업인가요? 저희 주도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뭐 계획은 다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강원도에서.

도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양양군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도에서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겠지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정책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세부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비 월 1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청년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13명 정도가 되는데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하고 청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매칭해가지고 구인구직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공고를 하신다는?

예, 공고를.

공고는 어디 그러면 홈페이지에다만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 청년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관심 있게 보는 청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단지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이쪽을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관심 있게 많은 참여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관심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345페이지에 보면요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이라는 돈이 편성돼있습니다, 전통시장. 이거는 어떤?

이거는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바가 있었고요. 현재 전통시장에 보면 싸전하고 본시장하고 연결돼서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조사 용역이 없이 저희가 시장이란 부분을 이거 예산을 집행하고 그랬었나요?

아니, 기존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 돼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좀 더 어떤 좋은 안이 있는가 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이 예전에 저희가 물가상승은 생각 안하고 했던 그 기준에서 지금 변동된 사항이 없으시죠? 착한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이.

착한업소요?

예. 346페이지.

예, 지금......

저희가 착한업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는 게 예전에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변동된 사항들이 있나요?

기존 예산하고 변동이 없고요.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착한가격에 한번 선정이 됐을 때에 그걸 어떻게든 유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서 이미지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가격대 처음에 선정됐을 때에 가격보다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착한업소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예.

착한업소에 대한 부분도 선정하실 때 또 아니면 선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특별회계 중간쯤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 3억 2,700 이렇게 전년도에 없던 게 올해 새로 잡았네요,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 3억 2,700만 원은 지금 현재 영덕, 공수전, 서림, 송천 이렇게 4개 마을회에서 양수발전소가 건립되면서 그때부터 받아왔던 그 금액을 양수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으로다가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수익 말고 세출에.

세출,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4개의 마을회에요?

예, 그런데 현재 내년도부터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는.

‘19년도에 영덕에 이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영덕리에?

아닙니다. 영덕 그러니까 기존에 발전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 네 군데 마을이었습니다. 영덕, 공수전, 그다음에 서림, 송천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기 주변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현재 서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배분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지금 그러면?

한 99% 정도.

99%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내년까지는 4개 마을에 나눠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3억 2,000이?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그랬고 내년에 기준안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어서.

아니, 3억 2,000을 내년에 어디에다 쓸 건지 제가 여쭙는 건데.

20개 마을에 다 한꺼번에 쓰고.

20개 마을에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이게?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여럿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요 가정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전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절감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 프로그램으로써 탄소포인트제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미만으로다가 절감이 됐을 때는 5천 원이고요. 20% 이상으로 절감했을 때는 1만 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구분해서 2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2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나요?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나요?

예.

그거는 그러면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34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얘기 잠깐 할 건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원으로 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잖아요?

선진지 견학, 예.

그렇죠? 저번에 차량으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벤치마킹도 좀 하려고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킹해서 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다녀온 건데 거기에서 끝이 났나요? 아니면 또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 용역비도 이번에 계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세워져있지 않지만 조사 용역비를 세우는 등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어쨌든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38쪽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올해 1억 5,400이 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줄었네? 이거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나요?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희망자를 미리 받아놓고 여기에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 예산.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은 그래서 먼저 1억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가는 건 잘 나가요, 차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339쪽에 연계해서 전기이륜차 이게 올해 처음 계상됐나요, 1,950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계상이 됐는데.

계상이 됐는데 몇 대나 나갔어요?

1대도 안 나갔습니다.

1대도 안 나갔죠?

예, 이거는.

그거 안 나가는데 이번에 왜 또 세워요?

이거는 그래서 또 구매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것도 충분한 어디가 메리트가 있고 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거를 할 건데 적어도 한 4, 5대 정도 할 걸 우리는 1대도 안됐다는 거 첫째는 그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은.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고?

다방면으로 하는데 다만 본인들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보통 250에서 400만 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일반......

1대가 얼만데요, 이거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4, 5가지 되는데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380에서 600만 원까지?

예.

1시간 충전해 뭐 40km 정도 갈 수 있다 이러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메리트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 1대도 안 나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에는 이거 다 소진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인 홍보하고 해서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국가 에너지정책 또 에너지과장님이 이런 정책을 잘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344쪽에 우리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이게 뭐예요? 전년도에 보면 10억이 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6억 정도 올해에는 감해졌고 그래서 이거 10억 다 썼어요?

예.

작년에 10억 8,000을 다 썼다?

이거는 관내에 소상공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한 7억 얼마 정도를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썼다고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인데 제가 이월된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써 이건 다 가능한지 여기에도 우리 군비 부담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쓰지도 못할 돈 차라리 이런 거는 차라리 반납하는 게 낫지 세워둬서 뭐하겠느냐는 얘기지.

예. 그런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 갖던 양양 전통시장 용역비 1억 저는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 뭐 별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우리가 용역비 2,000을 들여서 뭐 20억이 온다든가 또 200억의 효과를 낸다라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1억 이 용역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좀 제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양양주변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급속충전기 위탁운영비라고 있는데 급속충전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 2개로 나눕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3, 40분이면 되고요. 완속충전기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이 설치를 한 건가요?

이거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낙산 광장주차장에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인건비죠, 그러니까?

위탁관리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화장실 운영 지원해서 이렇게 840만 원씩 12달 나가는 게 있어요, 3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전문청소업체인가요?

이건 상가 내에 화장실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로요?

예.

이게 막 어떨 때 바쁠 때 폐쇄되고 지저분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라와서 여름에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기시든지 예산은 제가 금액을 못 따져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살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비 2,500인가요, 2,500 군비 2,500.

예.

그게 전년도 예산에 보면 6,300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내역이 없어서 이게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지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인데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5,000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모자라서 그 밑에 보면 자부담 추가 지원해서 900 또 잡히지 않습니까? 이건가요?

이거는 조금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대표에서 할머니 매대에 1만 원씩 징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징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주면서.

매대 징수하는 거를?

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건 또 뭔가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해가지고 1식 돼있는 부분 있죠?

예.

안전요원을 배치했을 때 저희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비밀요원처럼 다니는 건가요?

복장이 있는데 착용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특히 김의성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매번 장이 서면 거기를 가서 조금 민심을 둘러보고 하는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 안전요원이 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예산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비밀요원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군에서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거 보상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예산이 큰 금액으로 편성돼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춰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뭐 돼있는 게 있나요, 혹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

그러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문 닫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입주만을 홍보를 하고 입주만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양양군에서.

예.

그런데 혹시나 입주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저희들이 5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그럼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데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혹시나 그렇게 법정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뭐 경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그런 관리도 하고 지금 법정소송에 있다지만 추후에 그게 나름의 유망사업이고 관심 있게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게 있나요? 국가적으로는 뭐 대기업들이 부도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빚을 탕감해준다든가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적 효과도 이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책임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되어있는지요?

아직까지 지원계획은 없고요. 향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가지고 뭐 지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가면서 지역에 대한 경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37쪽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설비 보조금 2억 원을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337.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이거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다가 태양열 시설을 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안됐겠죠?

예.

그다음에 339 기업제품 전시 진열장 3,000만 원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산박물관하고 웰컴센터 완공되면 거기하고 관광안내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4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6,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 2억 이하의 재산, 중위소득 60% 이내인 분들 42명을 대상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42쪽에 고령 인턴제 1,2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는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월 8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40쪽 포월 농기계 보관창고 3억 3,000만 원 이거는 제2그린농공단지에 들어올 때 약속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그것도 하여튼 내년에 빨리 건축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내년도 총예산은 37억 45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 6,422만 2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 분야의 세정관리 분야에서 세정관리 운영에 총 1,72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305만 1천 원, 국내여비가 68만 원, 일반보상금이 100만 원, 출연금이 2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기반 구축 분야에 총 1,766만 1천 원이 계상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1,766만 1천 원으로써 공공운영비가 1,766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영수필통지서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660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및 고유식별암호화 유지보수에 578만 1천 원, 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유지보수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조사 운영 분야에 총 1억 2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9,6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3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에 총 8,9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3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OCR고지서 제작비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3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4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납세고지서 발송용 일반 우편요금에 4,417만 5천 원, 모바일 기기 통신비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에 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총 3,5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308 자치단체 이전에 3,5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21만 4천 원으로써 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 1,686만 6천 원,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 1,724만 5천 원,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1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에 총 3,6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011만 2천 원,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311만 2천 원,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에 125만 8천 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로는 총 6,9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3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12만 4천 원, 공공운영비로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 90만 원, 포상금 부분에 300만 원,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부분에 계약 및 회계 관리 부분에 총 1억 5,224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3,4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1,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6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물품관리 분야에 총 9,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 아울러 자산취득비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운영 부분에 총 2,4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 부분에 1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0만 원, 민간이전비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는 총 29억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28억 9,5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총 11억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에 총 1억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7,514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6,944만 원, 공공운영비가 570만 원, 다음은 여비 부분에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보조 부분에 600만 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에 11억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4억 2,952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72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비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시설 보수유지공사에 1억 원,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 본 청사 2층 천정 단열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본 청사 2층 천정 석면철거공사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양양읍사무소 보수공사에 3억 원, 서면사무소부터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사무소 시설정비 유지보수공사비로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비로 총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용차량 취득을 총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현면 청소차량 교체 1대, 강현면 관용차량 1대 교체에 3,000만 원, 손양면 청소차량 1대 교체에 1억 2,000만 원, 손양면 관용차량 교체에 3,000만 원, 서면 청소차량 교체에 1억 2,000만 원, 현남면 청소차량 교체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세무회계과는 총 2억 9,7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총 1억 9,9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가 1억 6,3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3,6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세무회계과 기본경비로 총 9,8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715만 6천 원, 여비로 4,61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벌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아시나요?

예.

어떤 거가 되죠?

제가 제목은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국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서 지금 공모 중이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만의 이색테마를 즐기게 하는 관광코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강원도도 묶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지역에서는 평창, 강릉, 속초, 정선이 한 권역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다행인지 우리 양양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니까 좀 우리가 관광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타 지역 근교에도 보면 뭐 밤거리를 활성화 시켜서 체류형 관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은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 마을단위 축제 여기에 그냥 그냥 그렇게 잘 예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이런 관광상품들이 다른 데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에 우리도 좀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해가지고 관광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그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저희가 발주 중인데 내년 3월 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에서 좀 발췌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계획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선진 견학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예.

다녀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갔다오셔가지고 어떤 뭐 좋은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대안은 별로 안 내놓는가 싶어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보면요 마을단위 축제 및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몇 개 마을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혹시?

금년도에 12개 마을을 지원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작은 단위마을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겨울축제 같은 경우는 도루묵축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평가는 뭐 자체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이 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똑같이 신청이 왔을 때 거기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인가요?

아니, 3,000만 원입니다.

아니요, 지금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거는 저희는 뭐 같은 형태로 좀 하고 싶었는데 예산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긴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증액하실 뭐 계획 그런 건 없나요?

그거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루묵축제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적게 받고 있는 건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예, 뭐 며칠 전에 있었던 도루묵축제 같은 경우는 겨울축제로써 조금만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아마 양양군에서 손꼽히는 축제로 하나로 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부분도 저희가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매번 똑같이 배분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좀 해가지고 관심 있게 키울 수 있는 축제는 키우고 또 낭비다 싶은 그런 축제 같은 건 과감히 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72페이지 또 인건비 얘기죠.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이게 큰 개선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명절휴가비 좀 잠깐 봐주시면 사무과장 명절휴가비가 있죠?

예.

그리고 사무직원 두 분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사무과장님의 명절휴가비가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게 저희가 예산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135만 9천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원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추경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여기에 혹시나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두 분에 보면 기본급을 보면 저희 혹시 내년도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월급이죠?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대폭 상향하는 걸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충분히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급이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당 다 합친 걸 최저임금으로 보나요, 아니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보나요?

전체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기본급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구조상 이제는 뭐 우리 체육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군비 50% 같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도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타 어떤 수당으로 저희가 처우를 많이 개선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당이란 부분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감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양양군이 어려운 행정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총량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381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디에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있는 동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장선에 있는?

예, 지금 18홀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거는 주변경관은 좋으나 파크골프장으로써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18홀을 추가로 하면서 규모화 하면서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힐클라임대회 개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예산이 700이란 돈이 또 증액되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힐클라임대회는 몇 년 동안 계속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힐클라임대회 같은 경우는 출발과 도착 그러니까 지금 출발과 도착이 같죠, 같이 돌아서 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 무대 하나 있고 스타트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 피니쉬하는 그 정도인데 이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참가비와 별도로 해가지고 많은 경품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회가 또 그렇게 그런 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동호인을 모객하려면 그 수준에서 지원이 돼야 되다 보니까 행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주최하던 경기 진행하는 업체랑 한번 얘기해봤는데 우리 양양은 어떤 대회로 해서 동호인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오는 게 중요하다, 우리 어떤 지역경기를 진작하는 데에 어떤 대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자전거 동호인 중에서도 어떠한 상위층만 할 수 있는 힐클라임 이런 것보다는 우리 뭐 자전거도로를 탄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라임대회는 지금 뭐 미시령도로에서도 하고 있고 대관령 옛 도로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어떤 특수계층만 지금하고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변화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축제에서 저희가 증액을 1, 200만 원 하더라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저희가 증액을 해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저희가 양양군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라 그래야 되죠?

예.

사이클 관련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사를 거의 진행을?

예.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이 몇 년간에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 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을축제 중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관광안내소 청소용역 이거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했나요? 처음이나요, 올해?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관광안내소를 방문해보니까 연간 한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중국어안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통역 가능한. 그런데 화장실에 관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직원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평소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으나 여름철에 너무 많이 가을철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군데에나 하나요?

예?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가?

아니, 이게 지금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1년에 2,000만 원 주고 한다, 이 얘기인가요?

예, 비용은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면 뭐 금액은 어떻게 될지 저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관광철이나 막 바쁠 때 보니까 참 어렵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청소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모자람이 없죠?

예.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6쪽 지경관광지 광업권 보상 이게 올해 추정치를 9억 1,000으로 했는데 일부 다 해가지고 갔으니까 남은 것만 하면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던데. 아주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뭐 변형 받느라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만큼 또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취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돌아갈지 아주 사전에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68쪽에 통합 관광홈페이지 구축 지금 통합 관광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 지금까지는 안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뭐가 돼있는데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관광홈페이지 축제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뭐 마을단위 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놀고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있었는데?

버전이 너무 구형이라서 지금 또 저희 양양군 홈페이지를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버전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홈페이지 현재 들어오면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이 안에 내용이나 이런 걸 많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1억 5,000가지고 하는 것만큼 새롭게 잘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1쪽에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이게 우리 군에서 하나요, 이번에?

예, 금년도에 양양에서 합니다.

양양에서 아주 참 잘됐네요, 그렇죠? 그 위에 보면 강원예술축제 참가 지원 그럼 우리 역대적으로 지원 한 번도 안했나요?

양양에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양양에서는 못했고 지금 그 위에 예술축제 참가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거 참가하는 팀에 지원하는 겁니다.

팀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우리 처음 1회가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는 1회고 다른 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지원을 안해줬어요? 참석 안했어요?

그전에......

아니, 그전에 지금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격년에 한 번?

예.

그럼 그전에는 지원 안했나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 양양군에 했을 때의 지원비하고 타 군에 할 때 지원비하고 어떻게 차이는 있나요?

금액은 같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경기 종목당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과목으로 가나요,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뭐 농요도 나가고 우리 마당이란 어떤 연극 관련 그런 것도 나가고 하는데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63쪽 관광해설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전체 7명 있습니다.

7명, 관광홍보가 잘되고 있죠?

예.

그다음 364쪽 산소길 걷기행사 240만 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240만 원 좀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거는 걷는 행사기 때문에 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병행해서 하시나요?

보건소하고 다른......

다른 겁니까?

예, 다른 보건소 그 부분은 야간에 걷는 행사하는 거고 이거는 주간에 군민 전체에 알려서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 관광안내판 설치 2,600만 원 이거를 지금 우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되고 뭐 여기 터널 빠져나오는 데에 큰 홍보판 하나 해놨나요?

지금 거기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난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600만 원 갖고.

이거는 시설을 뭐 보수한다든가 유지 관리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고요. 그걸 한다고 하면 뭐 대규모로.

몇 억 들겠지.

예,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열악한 재정형편에 어렵다고 생각되나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세요. 저기 나오면서 그래도 양양군을 크게 알리는 뭐 이런 글씨라도 써놔갖고 ‘여기서부터 양양이다’는 뭐 이렇게 해갖고 주요관광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홍보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도 관광홍보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에도 홍보기능이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관광 홍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둔전 탐방로 조성 5억인데 이건 어떻게 거리는 얼마나 하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출발을 진전사석탑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쪽 설악저수지 그 댐 있는 데를 이렇게 좌측으로 해서 댐을 지나가가지고 설악저수지 왼쪽으로 저수지 주변을 쭉 올라가다가 거기 끝 지점에서 저쪽 기존에 알고 있던 500고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반환점으로 내려오는 이런 코스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건 좋은데 기대효과를 제가 묻는 거예요.

기대효과 지금......

그거 몇 명이나 찾아올 것 같으면 이게 5억이잖아요, 5억.

예.

그러면 탐방객이 좀 많이 와서 같이 효과는 키워나가야 되는데 닦아놓고 사람 안 오면 이거 헛다바리잖아요.

그게 요즘 걷는 거 그다음에 길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성된 길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전체 세트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름답게 탐방로를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것도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368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3,000만 원 이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책이죠?

예.

그거 기대효과는 얼마나 됐다고 봐집니까? 얼마나 더 왔다고 평상시 인센티브 준 거하고 안준 거하고 어디에 비교 분석한 게 있나요?

따로 없는데 지금 이게 실제보다 이렇게 호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를 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그냥 오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가는 정도인데 이거를 여행사에게 뭔가 좀 자극이 되려면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 크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팍팍 써요, 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좀 상향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370쪽에 문화군민상 수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수상했나요?

예, 제가 지금......

모르면 뭐 그냥 나중에 알려주면 되고.

예.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 어디 위치 정도는 나와있나요?

지금 이거는 100주년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아직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고심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양을 살리고 빛낸 얼굴로 함홍기 열사님이 계시는데 잘 만들어갖고 양양에 그게 살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75쪽 예총 운영비 880만 원 예총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아직 밑에 산하 세부단체는 정확하게 제가......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5, 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운영비 단체가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880만 원 덩그러니 해갖고 그거 회원수가 잔뜩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좀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예총단체하고 해서 양양에 문화예술을 살리는 단체인데.

예.

그래도 운영비가 좀 서있어야지 그게 활성화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 좀 검토해서 사전에 예총 관계자들과 한번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이래서 예산을 풍덕하게는 못 세워주더라도 그래도 단체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