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장옥준의원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김정우의원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1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과는 일대일로 대면해서 말씀 나누는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지방선거 직전 구청장님께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막 확정된 직후에 구청 건너편 수협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양당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덕담으로 함께 열심히 해서 구청, 의회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군요. 본의원은 등원한 이후로 구청장님과 구정 발전에 관해서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지난 5개월여 동안 개인적으로 1분 이상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사항과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법적, 도의적으로 최종 책임자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 사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초구의 자랑인 서리풀 페스티벌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며 문화, 예술, 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소위 ‘주민수송대책’이라고 해서 폐막식 행사장인 반포한강시민공원으로 각 동별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폐막 공연장인 반포한강공원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특히 반포권에는 주민 참여 위원님들은 별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좀 멀리 떨어진 동의 주민 참여 위원들은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동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시 구에서 보유 중인 중대형버스, 또 문화버스, 효도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법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행사장까지 이동수단인 우리 구청의 중대형 버스나 효도버스, 문화버스를 활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 교통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최대한 홍보하고 이와 별도로 동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내 교회, 유치원, 학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노약자 중심으로 버스를 이용해 반포한강공원 축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식 주민수송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 내용으로 지금 구청장님 답변과 유사합니다. ‘폐막식에 관객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반포한강공원으로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홍보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셔틀버스 등으로 이동하였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추후에 마을버스운송조합 서초지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동의 8월 주민 안내를 위한 소식지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통상 반상회보 등의 이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부착되고 있는데요, 이 문건이 해당 동에서 작성된 것이 맞나요?

의원님이 조사하셨으니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청과 소통의 아이콘인 조은희 구청장님의 열린 구청장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코너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민원인께서는 「서리풀 페스티벌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공지해 놓고 왜 운행 안 했나요?」라는 제목으로 ‘주민 수송대책에서 3호차가 서초네이처힐 5단지 앞 우체국 정류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한다고 게시해 놓고 아무 공지도 없이 왜 운행 안 하셨나요?’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9월 20일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 폐막행사 주민 수송 관련 불편사항에 관한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운송 차량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우천 중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셔서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하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폐막 행사 당일 오후 2시 30분에 우면동 우체국 앞에서 출발할 계획으로 8월 통장회의 시 안내문을 드렸으나 이동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1시간 앞당겨 출발을 준비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안내 및 삼성R&D 사거리 현수막 게첩을 통해 오후 1시 30분 출발을 안내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탑승지점에도 출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더욱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귀를 크게 열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8년 9월 20일 서초구청장 조은희 드림’ 이후 민원인께서 9월 20일에 재차 민원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월 2일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행사 주민운송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에 더욱 죄송합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행사 주민수송 관련 1시 30분 출발안내 현수막을 삼성R&D 앞 사거리 등 차량 출발지점 인근에 게첩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통해 탑승 장소 및 출발시각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탑승지점에 출발시간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행사 진행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챙기고 또 챙기겠습니다.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를 크게 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더욱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02일 서초구청장 조은희 드림’ 이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인가요?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모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 처리는 해당 부서장 또는 동장의 책임하에 작성되고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답변에서 통장회의 시 안내문을 드린 것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안내 협조요청,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인 조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동 주민참여위원회와 동인 것 같은데요.

동 직원들이 하셨겠지요, 구청 직원들과?

예.

이곳뿐만 아니라 구청과 모든 동주민센터가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주민 수송을 지원하였는데 구청과 공무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전혀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행정지원일 뿐이고 또 그렇게 먼 곳에서 오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 정도도 도와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직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애써서 준비하시고 또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을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이렇게 홍보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제공한 마을버스운송조합 서초구지부장을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참석요구하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표결결과 3 대 4로 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비록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승복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부득이 하게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의 당적 구성은 전체 7인 중 자유한국당 4, 더불어민주당 2,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무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지부장이 서초구의 중요한 행사이므로 협조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한 것이라고 전해 주셨고 본의원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출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 1회부터 3회까지 페스티벌에서는 폐막식 행사장으로 오가는 마을버스를 무료 탑승하였다가 금년 4회 페스티벌부터 마을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을버스지부장께서는 서초구의 중요한 축제행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의회가 발목 잡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협조할 수 있지요. 마을버스업체가 업무 관련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민을 위해 기부를 한 셈이죠?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기부하였더라도 이것이 주민의 이익을 위한 기부이라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과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주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에 직접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부행위로 보시는 것은 조금 너무 비약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 효도버스, 문화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선거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요?

우리 구청의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운송조합 서초구지부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는 기부행위가 되지 않은가요?

자발적인 참여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률 말씀드렸지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제3자 기부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관련되어서 행정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향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주민 수송을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 말씀하시는 ······.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으셨나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마을버스 측에서 서리풀 페스티벌은 4년 동안 59만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서초구의 큰 잔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언론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만큼 4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문화축제를 갈망하는 우리 주민들이 열정이 큰 축이 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측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힘을 보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고 싶지만 축제 장소가 멀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도와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에 행정조치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주민들의 도움이나 주민참여의 축제가 되거나 그리고 우리 구청에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이럴 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서리풀 페스티벌이 주민 참여를 계속 늘려나가는 축제인데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예단적인 것이 되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위축시키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 이것 의원님들이 또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자기검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오히려 잘한다, 열심히 한다, 힘들지 그리고 마을버스에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도와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성공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직원들의 열정 이것과 별개로 본의원은 ······.

열정,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셔틀버스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셔틀버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마을버스 운송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자발을 도와주시는 것이 선관위에서 행정조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구정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또 바른미래당 몇 명, 더불어민주당 몇 명, 자유한국당 몇 명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다 서초를 위한 서초당이라는 입장에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민 수송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했을 때 여러 가지 경로로 증인 출석에 대한 압력이 들어 왔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시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압력이라는 표현이 ······.

제가 이 말씀을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체육회 주관으로 각 종목별 대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본의원도 가끔 행사에 참석해서 선수와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하는데요. 구청장님, 어제 아침에도 저랑 뵈었었지요?

예, 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안내 책자를 제작 인쇄하여 배부하고 여기에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의 인사말이 게재되고는 합니다. 구청장님, 특정 정치인의 인사말을 지면에서 빼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최근 복수의 협회 주관 대회에서 특정 정치인의 인사말 게재를 하려다가 구청 측의 압력으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니고 보통 축사를 게재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민에 의해 선출된 서초갑·을 국회의원님 그리고 물론 선출된 구청장 축사도 들어가고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시고 구의원님들로부터 선출되신 구의회 의장님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그리 해 오던 것이고요, ······.

관행이었나요? 본의원은 정부는 구청도 포함됩니다. 문화예술 체육단체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이 구청의 간섭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간 체육단체에서 정치인 누구든 특정인의 인사말을 게재하든 말든 그것은 구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빈 소개 또 내빈 축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님 지역구에 비례대표 박경미의원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 위해서 그래야 정확하게 답을 드리지요.

당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름은 박경미입니다.

내빈 소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서초을에서 뽑힌 누구누구 국회의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개를 할 때 그 의원님실에서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박경미의원님의 경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의견과 민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는 그 민원이 있기 전에는 박경미의원님도 ‘더불어민주당 서초을지원장 박경미 국회의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 그렇게 소개해 드렸던 것을요?

제가 질문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팩트 확인 차원에서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가 계속 되니까 지역에서 서초을지역 국회의원이 두 명이냐, 오인될 수 있다 주민 일부가 혼동한다는 의견과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직 국회의원을 서초을 국회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변경 소개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께서는 구청장님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본의원과 구청장님의 관점 차이 ······.

걸어오면서 보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

구청장님과 본의원의 인식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등원하기 전에 사회생활하면서 지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법원 판사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김중권 비서실장 휘하에서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하시고 가족분들 중에서 법조인이 많이 계셔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지낸 것이랑 가족 중에 법조인이 많이 있는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

잘 알고 계신가요? 관심이 아예 없으신가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이나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구민의 생활행정을 하는 구의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현 정부와 ······.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형법 제123조 해당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블랙리스트가 사실은 있습니까라고 적었지만 없겠지요?

당연히 없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라도 ······.

저는 의원님 질문 자체가 ······.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민간단체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겠지요?

너무 비약이 심하십니다.

공무원이 체육단체장에게 특정 정치인의 인사말 게재를 빼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직무에 해당하는 일이고 체육단체장이 민간인으로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역 체육행사인데요, 대회 책자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선출직 국회의원이 아닌 전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축사를 넣을 경우에 예를 들면 비례대표님들이 다 축사를 넣어달라고 그러면 다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동 사태를 발생할 수 있어서 동호인 단체장 회장과 협의를 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자, 이 과정은 ······.

제가 대답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침소봉대하여서 문화인 블랙리스트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아주 적폐청산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 구의회 구정질문에 가져와서 지금 의원님 소속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안 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정치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민간단체에서 인사말을 요청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인쇄 단계에서 구청의 압력으로 인사말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십니까?

아,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압력을 행사해서 마지막 단체에서 빠지고, 이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도 뭐뭐 이게 서초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제 생각에는 구의원님들 간에도 이 부분은 통일적인 의사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무게 있게 받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구의회에서 정리할 일도 아니고 구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

특정 정치인을 ······.

그러면 예를 들면 ······.

인사말을 게재하든 안 0하든 요청하든 안 하든 그것은 민간단체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 아니고 지금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문일답에 충실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괄적으로 다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라 하시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 체육회장직을 겸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 체육회 규정 ······.

이것 일괄 질문으로 할까요? 아니면 ······.

일문일답입니다.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

예, 의원님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회장은 회장선출기구 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구청장의 경우 총회에서 추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총회에서 추대받으셔서 회장직을 맡고 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체육회장을 겸임함으로써, 체육단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구청의 간섭이 심해지는 점을 감안하고 체육회장직을 민간에 이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체육회장은요, 지금 서초구체육회 상급 단체가 서울시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24조에 회장은 총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부칙에 제3조 3항에 첫 번째 체육회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저희들은 상급기관의 이런 것을 원용해서 저희도 규정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체육회회장은 서초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항에 따라 ······.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의 체육회장직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죠?

예, 민간에 이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 기관인 서울시체육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금 16개 구청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정확한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첫 번째 통합 과정에 좀 어려움이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과 서울시 하는 것 추이를 보아가지고 저희도, 제가 평생 체육회 회장을 할 이유가 없지요?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군데만 구청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임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공석이거나 구청장이 명예회장인 경우를 포함하여 민간인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특정 체육단체 인사말을 넣어라 빼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으셨겠지요, 물론 구청장님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을 겸직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에 서울시체육회 산하 체육회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축사를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장님 그렇게 하지 않고 25개 자치구에 소속된 국회의원님 축사를 다 넣으라고 하면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드린 범위를 벗어나셨습니다.

아닙니다.

벗어나셨고요. 저는 ······.

그 행정 지도를 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 행정 조치를 하고 ······.

일체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수준을 더욱 창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 주도와 개입의 유혹을 떨쳐내 버리고 과감하게 민간 자율에 맡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앙감염병병원이 포함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초구청이 공동주최한 주민 대상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구청장님께서도 주민 뜻에 따를 것이라며 서초구는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 함께 한다고 언급하셔서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본의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감염병 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차원의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센터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어 서운하고 불안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역시 소통의 달인답게 소통 부재를 지적하셨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시기에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2월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기간 동안 구청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소통이 부재했던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구청장님과 주민설명회를 공동 개최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이 당시에 집권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중앙감염병병원 이전 찬반 여부와 별개로 이 문제를 현정부의 소통부재로 지적하는 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건가요?

존경하는 김정우의원님, 부족한 저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구민들은 아마 의원님 대부분의 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서초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나 야당 소속당의 구분 없이 서초구민의 불편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서초당이라는 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중앙감염병원은 박근혜 정부가 소통 부족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소통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초당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합의 주민의 공동 요구이겠지요. 거기에 편가르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소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제가 이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서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부분 중앙감염병병원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다음은 ······.

아니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

구청장님께서 따르신다고 하신 주민 의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복지국에서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 통보 문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추모공원 이전에 관해서 인센티브로 이전이 제시되었고 이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문서에는 화장시설 설치 관련 사업으로 5가지,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10가지가 적시되어 있고, 이중 미추진된 사업 중에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종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공문의 해당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추모공원 인근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수립 등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가 확약한 거라고 보십니까?

옛날 이야기이지요, 언제 아까 ······.

2009년 ······.

제가 그때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하셨지요, 1급이었습니다.

예?

1급 상당 직이었지요?

예, 그리고 제 소관에 의료지원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을 보건복지본부장하고 저하고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그 내용은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전경희의원님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종상향을 하기로, 그런데 이 약속은 약속이고 그 당시 감안하여 검토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지요. 그래서 행정의 원활한 차원에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저것을 가지고 언제 약속을 했느냐 약속 안 했다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서울시장, 현재 박원순 시장님의 견해를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약속과 약속을 했다 안 했다 논란보다는 지금 그 인근에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또 국립의료원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데 일부 원주민만 저렇게 1종 전용으로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것을 종 상향을 해달라고 계속 문건 ······.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설명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본의원은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부담지우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가요?

본의원이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 때 했습니다. HCN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내곡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구청장님의 민선6기 공약이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추진이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 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내곡동 종상향 추진은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정상 추진되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구청장님의 민선6기 공약 이행률은 91.4%입니다. 35개 중에서 완료 4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8건으로 사업완료 32건이고, 정상추진 등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공약은 이 사업을 포함하여 경부고속도로 방음덮개터널 설치와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 등 사실상 공약 미이행 상태입니다. 게다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 공약은 민선 7기에서는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차례 반려된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상향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용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1급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입장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셨다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

그것은 이 방송을 신청하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의원님들 여러 직원분들이 판단하시겠지요.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란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서초구에서는 해당 문건은 내부 검토 차원이었고 이미 폐기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신 이 문건을 구청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별도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답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심하였고 소관 부서인 의료지원과에서 중앙감염병원의 원지동 이전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없이 이해없이 진행된다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여 작성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앙감염병원 별도 건물을 인지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시거나 반대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

해당 문건은요, 의원님들께 중앙감염병원 신축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에 대한 협조요청을 드리면서 제공된 문서인데요, 외부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으로 드린 문건이 외부로 공개가 되었고요. 또 그 해당 건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문건에 기재되었던 사항과 이행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서초구 감염병 병원 저지문건과 관련해서 서초구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 설득은 복지부 일인데 왜 서초구가 주민 선동에 나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과 복지부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서초구가 아니라 서초구 주민이고 서초구에서 계속 반대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자체를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어떤 내용의 답변 공문을 보냈나요? 11월 30일까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최후 통첩이라는 것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언론 기사 ······.

보건복지부가 서초구청장이 반대하면 이것을 다른데 옮기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는 것처럼, 이게 언론보도라면 언론 보도가 조금 자극적으로 된 것 같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는요,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MOU 내용에 없었던 국립중앙감염병원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도시계획입안 당사자인 서초구청과 또 서초구민들한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하는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구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빠졌고 그런 절차가 빠졌을 경우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부는 우리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도울테니까 주민의사를 물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 내용이 복지부의 답을 하는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45만 서초구민과 1300여 구청 공무원의 리더로서 주민의견에 따르겠다고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

뒤에 숨지 말라는 말씀이 주민의견을 따르는 것이 뒤에 숨는다면 ······.

저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나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묻으면 뒤에 숨는 것이 되는 것인지 ······.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

단어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행사를 공동주최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에는 주민 기피시설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셔서 보셨을 텐데요, 다니엘복지원, 치매안심센터, 한우리정보센터, 구립서초노인요양원, 서울추모공원, 내곡동 한국 콜마연구소, 언남초 부지 나래학교, 서울시 기동본부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발표 자료 자체를 사전에 제가 공유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해당시설은 ······.

서초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였죠?

공동주최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시설은 일부 시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복지원이나 치매안심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구립서초노인요양원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주민 기피시설이라는데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보시기에 기피시설인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추모공원은 저지대책위원회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추모공원은 주민의 정말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했던 사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기동본부 이전 문제도 기동본부 이전이라는 큰 건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인사드리면서 뒤에서는 이 시설들을 기피시설이라도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 가지 언급은 안 하셨는데 내곡동 한국콜마연구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데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곡동 주민들의 콜마 관련 민원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지금 휴대전화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직원분이 갖고 계신가요? 갖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직원분이?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군요. 소통과 경청의 아이콘인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전화번호 제 핸드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제게 전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 제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가끔 구청장님과 티타임도 갖고 대화도 나누신다는데 저는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 당적이 달라서인지 그런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청장님께서 평소 누누이 말씀하시던 서초당의 모습인가요? 서초당 만드셨습니까? 정당법상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여야가 합쳐서 가겠다고 ······.

예, 상징적으로 저에게 전화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한테 자주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실도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선7기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궤멸위기의 보수 세력을 재건할 신데렐라로 주가를 올리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도하차하시어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를 임기를 다 못 채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배경이 제가 너무 신데렐라로 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갈 거다, 아니면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또 주민들이 모이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서초구민만 보면서 그리고 그게 국가정책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좀 너무 짓궂은 질문 같으신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오직 서초구와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후임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남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비판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경로를 이탈하지 말라. 당신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이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의 당적은 다르지만 애국심의 발로로 후임 대통령을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은 우리 서초구의 최고 브랜드이고 구청장님의 성공이 곧 서초구와 구민의 성공입니다. 다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구청장님의 정책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도울 것은 도우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리풀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중고책 장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읽은 책을 기증하여 쿠폰을 받고 장터에서 다른 책으로 교환하는 행사였습니다. 당일 행사장에는 원하는 책을 얻지 못한 참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 아이도 손에 쿠폰을 잔뜩 들고 있는 채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지남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이 아이에게 쿠폰을 주시며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참여자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책의 절반만 내놓은 채 나머지 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후에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면 남은 책을 꺼내놓고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 아이는 구청장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어린 마음에 상처만 남긴 존재로 각인되었고 좋은 이가 아닌 나쁜 이로 남아버렸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지시하지도 않으셨겠고 알지도 못하셨겠죠. 일부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때부터 이 일을 계기로 구청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정치 참여를 고민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흔히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만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개념을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우리 서초구 직원분들에게도 시사점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다.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고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데 기득권의 저항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은 아는데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 아직 원인도 못 찾은 경우입니다. 저희 의회는 첫 번째 이유인 원인과 해결책도 아는데 아직 실행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아직 원인도 못 찾은 경우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서리풀페스티벌의 주민수송대책, 각종 체육행사에서의 특정 정치인 배제, 중앙감염병병원 저지대책 문건 등은 구청장님이 직접 지시하시거나 보고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구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의회를 협치 파트너로 인식하시어 앞으로 끊임없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구정의 파트너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고광민의원(일문일답)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방배 1, 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와 제8대 서초구의회는 2018년도 결산검사 및 추경 예산 6.13지방선거로 미루어진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심의에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3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말경 담기 힘든 사건이 전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유명세를 탔던 일명 ‘박카스 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의 장본인이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정부패 없는 청렴 자치단체를 지향해온 서초구의 명예와 위상은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초구민들에게는 씻기 힘든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평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민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처리하기엔 사건이 너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행위자에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사건 당사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구청장장님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8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 5명에게 주의처분을 하였고 약 42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년 동안 징계처분 하나 없는 이런 감사 실적이라면 과연 서초구의 자체 감사기능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감사를 실시할 이유도 없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1년에 기껏 2회 자체감사를 실시할거면 무엇때문에 자체 감사기능이 필요합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18년도 자체 감사계획중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분야는 무엇이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분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유명무실한 자체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 서초구에서는 2016년부터 “서리풀축제”를 매년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행사내용에 대한 문제점, 행사개최에 따른 실익, 그 효과,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된 물품을 직원들로 하여금 판매케 하는 등에 따른 내부 불만 등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총 8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 중 5억원은 H자동차 외 4개 기업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아 소요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프로그램을 별도의 장소에서 분산 개최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5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납부를 위한 접수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위 5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업체들은 과연 서리풀 축제가 언제 개최되는 것을 알고 기부금품을 접수 하였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 5개 업체는 2016년부터 3년간 계속 기부금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5개 업체는 모두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한 후에도 계속 서초구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이들이 제공한 기부금품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기부금품 접수를 받는 것은 분명하게 또 다른 관폐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전에 기부금품 접수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서면 심의로 처리되고 있는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언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번 축제를 14개 행사로 구분하여 2018년 9월 8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분산 개최함으로써 문화 분위기 확산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분산개최에 따른 역기능, 예를 들어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 행사 자체 보다는 먹을거리 위주의 장터가 성행되고 기념품 판매 등 참여 업체 선정 등에 따른 잡음 등, 역시 만만치 않았음을 관계자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여 내 고장 알리기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처럼 9일여에 걸쳐 장기간 개최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행사가 9일여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행사계획을 수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가 개최되고 난 후 분명하게 사후 평가를 실시했을 것인데 평가과정에서 분산개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서리풀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란 그 목적이 분명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단시간 개최됨으로써 강한 임팩트를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분산개최를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행사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행사로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피로감이나 마치 동원되는 듯한 인상으로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여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서리풀축제로 인해서 서초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고 그 효과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리풀축제가 단순한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또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일한 행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면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서초구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매년 각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용역 발주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검토보고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서초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면피행정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가끔 접하기도 하였으며 용역결과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경우 역시 자주 접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역결과가 사장되거나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전락되는 일이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2018년도에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중 용역이 발주된 것은 몇 건이고 그 가운데 용역이 준공된 것은 몇 건입니까? 준공된 용역 결과를 사업추진에 활용한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용역이 준공되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있다면 몇 건이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발주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 중 용역비 편성 내용과 2019년도 예산편성안 내용 중 용역비 예산을 부서별로 작성,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면밀한 검토 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관계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집행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사유와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2018년도 무더웠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새해의 계획 잘 세우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넘쳐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성주의원(일괄질문)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4동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의원입니다. 이후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본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서초구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원사항으로 현재 서초구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조은희 구청장님의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스쿨톡 관련입니다. 서초구 내 초등학교 스쿨톡으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시고 반영하시어 큰 호응을 받으신 성공적인 엄마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초 사립 계성초등학교 스쿨톡에는 참석하시어 애로사항을 들어주셨는데 11월 6일로 계획되어 있던 서초2동 서이초등학교 스쿨톡은 미리 공지없이 취소하시어 해당 학부모님들이 매우 아쉬워하십니다. 향후 다시 스쿨톡 계획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이초 주변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재건축 완료 후 교실부족 및 학업 성취도 부분 등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내용입니다. 구청장님의 6.13 지방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시작도 마무리도 조은희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저희 지역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안부인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라는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7년 12월에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 의뢰용역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초구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며, 서울의 관문이고 출발점인 지역적 특색, 교통과 미세먼지, 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의 디자인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 상황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련 설명회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안건은 서초구 체육회장 관련입니다. 2018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전의 관련대로라면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구청장, 군수, 시장이 해 왔고 대한체육회도 대통령이 회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고 자자체의 서초구체육회도 통합되면서 1년간 당연직으로 회장을 역임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석부회장도 있지만 체육회의 발전과 전 종목을 보살피고 4차 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건강한 체육교육을 담당하는 서초구체육회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임 회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언제쯤 회장직을 위임할 의항이 있으신지,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 외 3인 발의) 12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0월 29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10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