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0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남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장 주 용 안전도시국장 노한종 보건소장 이윤지 복지정책과장 최인기 복지지원과장 한승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환경생태과장 이혜영 도시계확과장 김백원 안전총괄과장 김인석 건설과장 노욱환 건축과장 장명훈 교통과장 강래광 공원녹지과장 박보근 보건행정과장 한승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환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중에 추가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서류 등은 자진제출토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함께하는 희망복지 쾌적한 생태문화 공간 조성』이란 자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금년에도 236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선택형 지역사회 서비스제공”등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동 복지허브화사업의 확대 추진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으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현장중심 취약계층 긴급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 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노력 하였습니다. 질병ㆍ부상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와 체계적인 수급자격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대상자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자활 일자리 제공과 집중적ㆍ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수 효도수당 및 장수 축하금 지급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고용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무장애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힘썼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신설된 아동수당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우리지역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 환경보존 및 생태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주민 주도형 생태친화적 환경조성 도심 생태문화공간 활성화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더 협의회 운영, 도랑살리기 등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가스 안전장치, LED조명등 보급과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선7기 구정비전인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는 물론 구정 전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장 팀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하소연하세요, 희망우체통 운영」에 신청하여 들어온 자료가 있나요? ○

작년까지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1건도 없습니까? ○

아니요,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 설치된 게 아니고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하다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요. 내년은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부터 하려고 했는데 희망우체통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제251회 업무보고 때 복지기획과였죠?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위치선정, 그러니까 동마다 3개씩 동 자체로 지정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관 과에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설치장소나 점검한 결과물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데, 업무보고 때면 몇 달 전이에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희망우체통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발굴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이 세워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7979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7979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희망우체통 운영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주체가 동호민관복지협의체죠? (예) 호민관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

실제는 호민관협의체에서 한다고 돼있지만 수거를 하고 살피는 일은 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당초 우체통 설치하는 예산이 들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력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네요? ○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이 얼마나 되는지 고민이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홈페이지에「구청장에게 바란다」등 그런 민원시스템 훨씬 효율적이고 잘돼있지 않나’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7979센터를 위해서 이 희망우체통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사회보장 기본 틀이 완비돼 가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우체통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첫 해만 반짝하고 다음 해부터 관리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동복지호민관 운영 자체가 `17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었어요. 교육예산, 당초에 운영목적과 제대로 진행되어가는지에 대해 늘 본예산이나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것도 관리운영 주체가 호민관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동 담당 실무 주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단은 희망우체통이 필요 없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발굴경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희망우체통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장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장소를 재배치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당부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본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정리를 하셔서 결과물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우체통의 위치를 바꾸자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위치를 바꿔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구청에 넣으시겠다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됐든지 동마다 3군데의 위치를 선정할 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설하는 이설비용이 들것이고, 이설비용이 들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신 후에 나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곳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동복지호민관협의체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각지대 발굴을 민간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복지호민관협의체 예산을 보면, 사업비 지원도 하셨잖아요? 우수사례 책자 발간비 36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올해 발간하셨습니까? ○

아직 발간 못 했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

사례가 들어오면 취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기가…… 빠른 시일 안에……

발간하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

사례에 대해서는 호민관협의체 위원들끼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주민들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거든요.

제 생각인데 사례집을 굳이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같이 공유하기보다는 집행부와 민간, 동호민관협의체에서 발굴된 사례니까 양쪽에서 공유하셔서 같은 사례 발생하거나 정책 사업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1회성에 그치는 이런 책자 발간보다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말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하신 사업이라 희망우체통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 나서서 집행부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자 발간은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호민관협의체 사례 발굴하기 위해 만든 책자의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

발간은 도와주지만 주체는 호민관협의체입니다.

호민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

저희가 발간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복지정책과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발굴해서 책자까지 발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에서는 사례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 몇 가지만 요청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3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현황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요원을 요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아니 저, 병무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병무청에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 거죠?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시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남구에서 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시인데도? ○

그건 아니고요, 시설이 소재해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10명으로 돼있어서 관리 자체는 소재돼있는 곳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북구에 있는 효령노인건강타운 인원과 배치기준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

효령노인건강타운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개구의 재해구호 물자비축 현황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기부물품 관련된 모집량과 서비스연계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전부 기부영수증 발급되나요? ○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와 있나요? ○

현금하고 현물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환가를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현물도 현금으로 환가해서 기부영수증으로 금액 끊어주는 건가요? (예) 서비스연계하고 위에 있는 연계현황과 밑에 있는 부분이 맞지 않아서요. 현재 우리 남구에서 기부영수증 발급현황과, 126건의 현물을 현금으로 한 거잖아요? 기부영수증 발급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부영수증 자체는 저희가 발급한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하거든요? 수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발급한 숫자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남구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모금 기금으로 나가고 들어오면 공동기금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기부영수증이 끊어지는 건가요? 남구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에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방금 관련한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셨잖아요? 실시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이 자료가 있어요. 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심사위원님들 명단하고, 실제로 그때 회의했던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니까 몇 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시했던 그 회의 자료, 내용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희망복지 활기찬 지역경제’가 비전이죠? 비전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주용 국장님, 그리고 행감 준비에 열심히 해 주신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

지금 대상자 발굴은 동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901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발굴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는 데가 지역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기부하신 분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경로가 있구나’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보니까, 행복드림봉사단이라든지 몇몇 건설업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그런 후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현관문 교체,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요? (예) 사업비 자체가 100%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연도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는 게 눈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우리 사회에 취약계층 세대를 위하는 따뜻한 정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100% 후원사업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후원이 이루어지지만 후원금 발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구청에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

그런데 구청에서의 방안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동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기부는 많이 받습니다. 동 자체에서도 착한 가게라든지 착한 가정이라든지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와서 희망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동 실정은 복지호민관협의체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거기로 기부되는 것도 저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서도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소득수준,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사업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최우선사업 선정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 우선순위를 해 주는 안건이 있거든요. 특히 구청에서는 건물주가 본인이 아닌지 여부, 그것을 판별하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광주시에서도 구체화 할 방안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지원에 대해서 기금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련 운영 조례안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이러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

예, 복지환경국장 주용입니다. 서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경련 산하의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기업에 사회공헌활동 사업계획을 전년도 10월이나 11월에 파악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우리 구가 그 기업에 가서“우리 구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 줄 수 없냐.”라고 컨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도 내년에는 더욱 강화를 해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 설치 문제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내에 계정을 추가해서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작됐죠? (예) 물론 제 눈에도 그때 당시보다는 정말 실적도 좋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법 조항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25조에 따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사업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한 법적 부분도 봐서, 다른 말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다시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우시죠? ○

예,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비축현황 단위가 뭔가요? ○

점입니다, 점.

점? ○

예, 몇 점 했을 때.

51점, 25점, 26점, 이런 식으로, 남구가 그러면 51점밖에 되지 않나요? 종류가 어떤 건데 51점인가요? ○

세트입니다, 세트. 점이 아니고 그……

남자 한 명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5점. 그 점인가요, 그러면?

추측할 게 아니고…… 저희가 추측할 게 아니고. ○

아니, 아니……

키트가 있는 거…… ○

그 키트로 해가지고 거기에 쌀, 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으로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25명, 26명인데, 명이에요? ○

예,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26명 그러면 계는 51이면 이게 세트인가요? ○

세트하고 인원수하고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류창고…… 이게 세트? ○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우리 남구만 이렇게 있지만, 다시 5개구로 전체를 나누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예) 단위를 항상 좀 기재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자료 오면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제일 뒤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쭉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했던 게 `16년, `17년, `18년 이렇게 3개년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한번밖에 하지 않으셨나 봐,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나요? 보조금이야 어차피 지급할 때 하는 거니까 그때 하신 것 같은데, 그날 할 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보훈가족한마음대회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한날에 같이 심의를 진행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자료 오면 추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일단 자료만 우선 제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지원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자활센터의 조직도 부탁드렸는데, 조직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직급표와 그다음에 연봉 지급내역과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 호봉수를 여기에 올려주더라고요. 호봉수 승진한 내역, 그리고 운영규칙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유기농과콩두부세상’이 수익형인가요, 아니면 공익형인가요? 시장진입형이거든요? ○

예, 시장진입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나왔을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한 수익금 처리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의석에서 ― 김현아 계장님, 앞으로.) 김현아씨, 잊어 버렸나 보네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김현아입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뭐가 많아서, 보니까 위탁계약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첨부돼서 자료가 두껍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하고 있는 것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지역자활센터에 하는 것이 콩·두부 그러니까 두부와 관련된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두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겹침이 좀 있는데 남구 지역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나요? ○

다른 부분이 겹친 것은 없고, 콩이 겹친 것 같은데 품목이……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

콩나물이고 한쪽은…… 두부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겹쳐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상품으로 나와 있는 완제품 한번 보셨어요? ○

완제품은 못 봤습니다. 현장 가서도 제품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봐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잖아요. ○

예, 시장……

수익형입니다. ○

남구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회서비스형인데…… 예, 수익형 맞습니다.

오영순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에서 그렇고 남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남구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처리에서 수익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

수익금은 사업에 다시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는 이것을‘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얼마 정도 수익이 있던 것의 회계장부를 우리한테 오픈을 했어야 되잖아요. 매년 보고하고 있나요?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

예, 수익금 현황 자료.

예, 수익금 현황 자료하고 그 수익금이 어떻게 자활센터에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업무 보신 분들한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장부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전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전부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이 15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

동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환경정비원, 사회복지도우미를 저희들이 봉사대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126명.

거기는 각 동별로 이 인원이 나와 있겠네요? ○

예, 각 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려봅니다. ○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효나눔도시락사업단이 있습니다. 효나눔도시락사업단이 남구노인복지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과 우리가 수탁을 받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인데, 그러면 현재 남구노인복지관의 법인명이 뭔가요? ○

법인이…… 그 재단 이름이……

오성 사회복지, 오성.

백인 뭐 있지 않나요?

바꿨습니다. 백 뭐에서, 백십자인가 거기에서 바꿨습니다. ○

법인에서 수탁 받아서.

그 법인 이름이 뭐예요? 있는 것 같은데요.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5년 수탁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에서 수탁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해서, 계약자가 사회복지법인인 백십자원과 구청이 계약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수탁자가 남구노인복지관인 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르죠, 이것은 관장이라는 분과 이 계약이 되어 있지만, 지금 남구청에서는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과 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과 수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남구노인복지관이 자활센터와 수탁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남구노인복지관 관장님과 되어 있어요. ○

기관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법인이니까, 법인과의 계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권리의무 양도제한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 추진 결과 제출, 이런 것들과 그리고 협약 해제, 이것은 위·수탁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현재 실제로 수탁하고 있는 복지법인과 같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하셔서…… ○

법률관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교부세 등 건축비 조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구비 확보나 이런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

저희들은 구비보다 주로 국ㆍ시비가 많고 구비는 작은 부분이어서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애로사항 없으시다고요? (예) 건물 자체가…… ○

센터 건립 말이신가요?

그럼 제가 무슨 질의했을까요?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 위탁부분과 착각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문제없다고 하셨죠? ○

저희 자활센터 건립비는 구비는 전부 다 토지매입비로 이미 확보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건축비를 자활기금으로 건립해야 되는데……

5:5 매칭으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증가해 가는 추세로 보자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건축비를 따로 확보해서 조기에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거네요? ○

예, 건축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대안은 없네요. 뾰족한 방법이라든지 대안은 없는 거네요? ○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건물이죠? ○

같은 건물로 지으려고 처음에는 계획했으나, 치매안심센터는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되어서 올 초에 금년 중으로 완공할 목표로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들은 나중에 기본계획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같은 건물이잖아요. ○

같은 건물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할 수 있지만,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 건물 하나 짓고, 나머지 부지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 성격적으로 보나, 추진하는 시기로 보나 ‘따로 건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따로 건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방침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건축비가, 아직 기본계획이……

건립계획 자체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기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 ○

예, 최초에 방침 받을 때 기금 50%, 구비 50%, 구비는 매입비로 쓰고 건축비는 기금으로 쓰겠다는 방침은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당초에 보고 받기로는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건물로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려를 했냐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원래 본 계획은 `19년 5월까지 준공을 해서 정식 개소를 그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실제로 착공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20년에 시작을 해서 `21년이나 또는 더 늦어진다면 `21년 하반기에 개소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간적 차이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미리 개소를 해서 들어와 있는데 남구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서야 건물을 짓게 되고 같은 건물이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전)과장님이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예, 그 당시에서 건물의 효율성 관계상 두 건물이 합해져도 5ㆍ6층 정도면 된다고, 그런데 건물을 따로 지으면 2ㆍ3층을 따로 짓느니 같이 짓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 당시에 자활센터가 50%밖에 건축비 확보가 안 됐지만, 일부 짓고 나중에 증축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이쪽에 안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빨리 건립해야 되고, 당시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2020년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에 따로 짓는……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에 뭔가요? ○

건축비 확보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과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치매안심센터를 맡으셨고, 지금은 남구지역자활센터 건립을 맡으셨어요. 그 당시에도 치매안심센터건립에 대해서 저와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남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

부지가 넓으니까요.

답변 내용을 보면 추가로 옆 부지에…… ○

예, 옆 부지가 같은 부지지만, 옆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 구에서 계획서라든지 내용이 문서로 전혀 없는 것인가요? 구두 상으로만 있나요? ○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당초에 한 건물로 지으려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상 따로 짓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서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죠? ○

그 자료는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자료가 만들려고 했으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숙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보고받기로는 “같은 건물로 하죠?”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는 같이 건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시기를 두고 착수를 하기로 방침을 받았고요. 건물을 한 건물에 다시 증축할 것인지, 따로 지을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옆에 부지가 넓게 있기 때문에 따로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액수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결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대로 하고, 확보가 확실하게 된다면 추가로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런 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일부 확보된다면 기존에 치매센터를 증축한 다음에 다시 확보되면 또 증축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비 확보되는 시점이라든가 금액에 맞추어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사업비 확보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 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아주 기본 방향만 설정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별도로……

그런데 `19년 본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

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

부지 매입비.

부지 매입비가 잡혀있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동할 것에 대한 내용이랄지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건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남구자활센터의 수탁 기관이 인애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인애에서 언제 수탁했어요? 최초 수탁한 시기가? ○

1997년……

인애에서 수탁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탁 기관이 바뀐 적은 없죠? ○

최초 199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인애가 지금까지 해 왔는지는……

확인해 주시고요. 인애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자활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서 삶의 의욕도 증진하고 계기가 되어서 탈수급자로 됐으면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아까 15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공익형보다는 수익형이 많고요. 그리고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공익형보다는 수익형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원하죠. 수익이 나야만 우수기관이 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사업을 위탁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밖에 못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독려할 때 자활이 의지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외부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하게끔 독려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시장진입형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배치를 하시고 위탁을 주실 때 여기에 대해서 ‘자활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지 파악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실 때, 남구지역자활센터에 인애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이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독이고, 그런 교육도 하고 그분들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고, 자존감을 쌓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마인드, 역량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익형과 수익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배치를 조금 더 공익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복지의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 늘 말씀하시잖아요.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 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