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999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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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도시재생추진단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도시재생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99호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검토보고는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1일까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내년 우리 구청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 2019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하셔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15분 전후로, 상황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사항에 따라서 재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직원들도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날이죠. 예산심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게 숫자놀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소홀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나 업무계획서를 제출한 자료나 본예산 책자나 서류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세 가지가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 숫자에서 안 맞으면 과연 우리 예산심의가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혹시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파일이 엑셀파일입니까? 어떻게 집계하시죠? 전체 집계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산화돼 있는 재정계획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입력을 한 것을 가지고 전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산에 문제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문제가 있으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기획조정실 것만 두드려봤습니다. 기획조정실만 확인해 본 결과 안 맞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나눠준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라고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19년도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증감액이 4,09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위에 예비비 집계에는 4,091만 6,000원입니다. 그 밑으로 쭉쭉 내려오죠? ‘01 예비비’에 5억 8,085만 3,000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1,914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5,90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에 5억 8,000만 원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세 군데가 다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예비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5,900만 원, 증감액이 4,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87페이지 예비비 총액란하고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총액란하고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예비비가 35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 증감액이 다 일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01 예비비’에서 35억 원만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29억 1,914만 7,000원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이 항목 말고 02 재난예비비 쪽하고, 03 내부유보금 쪽이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34억 5,900만 원인데, 그게 항목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내부유보금하고 5억 3,900만 원이 당초 2018년도 예산인데, 그게 올해는 증감 내역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예비비 총액란에는 내부유보금하고 다 포함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5,9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더라도 밑에 항목 자체는 나와 줘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공란으로 표기가 안 돼서 나왔다는 것은 기획조정실 자체의 시스템이지,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01, 02, 03 이런 세부 목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총액란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세부목에는 전산상에 올해 편성액이 없으면 밑에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이유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전산상에는 올해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면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이 표기가 돼 나오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총액적으로만 그게 다 포함되고요. 그 밑에 세부목에서는 그게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산상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01 일반예비비’가 위로 올라가고, ‘801 예비비’로 올라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7페이지를 보면 일반예비비에 5억 8,1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증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보면 2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면 4,000만 원 증가로 돼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01 예비비’가 내년도 예산액이 35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원이기 때문에 ‘01 예비비’에는 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유보금이...

상수

김상수위원

자, 실장님! 그러면 위에 집계표를 한번 볼까요? 집계가, 밑에 ‘203 업무추진비’의 420만 원 플러스 ‘202 여비’의 7,056만 원 플러스, ‘201 일반운영비’의 2,142만 원, 이 세 개를 플러스 해서 계산해보시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계산기를 두드리면 9,618만 원이 나옵니다. 25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의 원인은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년 본예산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25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국제도시 간 연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을 대비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목은 목끼리, 항은 항끼리,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올해 그 예산이 빠지게 되면 세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항에 올라가면 항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그 빠진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25만 원의 차이도 작년에 저희 실에서 청소장비를 한 개 25만 원을 주고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장비 구입이 없기 때문에 그 25만 원이 세목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마는 항에서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기 때문에, 총액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재정시스템상 전국적으로 똑같은 체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 초선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혹시 위원장님, 이 시스템이 이렇게 초선의원들이 지난해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왔는지, 올해 받은 이 책자만 보고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자체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맞는지, 저는 이 자체가 표기가 안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장들도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예산을 보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을 올리는 것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총액을 당초 본예산서를 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에는 작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빠졌구나, 비교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들도 전년도 것과 당해 연도 것을 비교평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시스템상 한눈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갔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예산심의이든 결산심의이든 숫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수입과 지출은 회계상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2018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데 왜 표기가 안 나오느냐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예산 시스템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세목별로 기준이 정리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이것들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다, 왜 빠져 있느냐, 이거는 예산 시스템 체계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심의하는 모든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의 문제는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비교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것하고 같이 봐야지, 전년도 것은 무시하고 금년도 것만 확인하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죠. 비교를 같이 해 나가야지,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얼마가 늘었다든지 비교 분석이 돼야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비교 분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예산이 있으면 비교 분석이 나옵니다. 증가를 얼마 했고, 감소를 얼마 했구나가 나오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고, 올해 예산이 아예 사라져서 없으면 비교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총 예산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 나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A라는 행사를 했고,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A라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올해 한 행사가 표기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비교 증감이 있는데,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증감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맞아떨어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증감한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도 예를 들어서 예비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25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우리 실에서 25만 원을 주고 청소 장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만약에 청소 장비를 3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작년에 2만 원을 주고 샀고, 올해 30만 원을 주고 사기 때문에 비교 증감에 5만 원의 증가 표기가 돼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샀으니까 올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제로(zero)입니다. 올해 예산이 제로인 것은 작년에 25만 원을 주고 산 내역이 안 나온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감이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4,000만 원의 증감내역은 저희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증감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금년도 것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증감사유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게 뭐고, 늘어난 게 무엇인지 표기가 돼 있어야죠. 그다음에 아까 청소장비 그것도, 그게 25만 원이 줄었으면 줄었다고 표기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잇죠. 지금 제일 밑에 예비비에는 증감이 5억 8,000만 원이고, 위에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5억 8,000만 원 증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억 8,000만 원 증가가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증가네요, 그렇죠?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4,506백 만 원’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오타예요. 45억 600만 원,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그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4,506백 만 원’은 앞에 79페이지를 보면 전체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오타가 아니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오타가 아니고, 밑에 것은 편성 금액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맞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일반예비비가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예산서에 일반예비비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증감 사유는 뭐죠?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예비비 부분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면 ‘예비비’가, 위에서부터 ‘예비비’, 그다음에 또 ‘예비비’, 또 ‘예비비’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예비비가 단위 사업명입니다. 위에는 정책 사업명, 부서 사업명, 단위 사업명인데, 밑에 801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801 예비비는 세부 사업명입니다. 세부 사업명 밑에 01 예비비가 있고, 02 재난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03 내부유보금이 또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내부유보금이 5억 3,900만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일반예비비 29억 1,900만 원을 합쳐서 세부 사업명 801 예비비에 34억 5,900만 원이 표기돼 있습니다. 구조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비 35억 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5억 원을 편성했고, 2018년도 당초 예산에는 29억 1900만 원만 01 예비비에 있었습니다. 03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돼 있는데, 2018년도 예산서에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03 내부유보금이 표기가 안 되고, 제로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인 5억 3,900만 원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만약에 03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표기가 돼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 5억 3,900만 원하고 비교 증감이 표기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올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세부 사업명인 801 예비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단위 사업명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편성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말아 올려서 (계산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돈이 표시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볼 경우에도 올해 당초 예산액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서로 비교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되면 그거는 당연히 전년도 예산액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의 비교 증감액이 표기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자료 내역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내역은 올해 2018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그 자료 구비는 가능하겠죠? 아참, 그 자료에 2018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과적으로 예산안을 짤 때 항은 항대로, 목은 목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2018년도 예산서를 못 보셨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료가 다 없다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1회, 2회 추경 책자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했으면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못 구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주셔야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기본 자료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올해 2018년도 본예산서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비교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2018년과 2019년도를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 본예산서하고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서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들한테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올해 것만 보지 말고 그 전년도 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한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서가 없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전 의원님들이) 놔두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인수인계의 문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자료를) 지금 보시는 과정에 어떻게 하실까요? 확인을 하시고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질의를 받을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 대비 예산서를 못 보신 상황에서도 충분히 질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상 항과 목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앞에 2018년도 예산서에 기입된 부분을 못 보셔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 위원님, 그 외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때는 충분한 자료라든지 책을 받아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 자체가 소홀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보고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라는 건지, 대충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확하게 맥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먼저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있는 실을 그대로 들어가셔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검토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체를 못 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과정인데, 이거는 오해의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못 챙긴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이니까 다 비틀비틀합니다. 그래도 그전보다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7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억 2,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기획조정실은 4개 분야에 1억 3,700만 원이 증가해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부속서류 69페이지를 보시면 ‘구민과 내부조직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에 3,550만 원, ‘청사포 몽돌해변 마스터플랜 용역’에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및 활성화 용역’에 1,000만 원,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7,000만 원, 맞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서 몽돌해변 마스터플랜 용역은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3건입니다.

김성군위원

2,200만 원이 빠져야 되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79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에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증가를 (연구용역비와) 합치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죠? (전체 증액 부분의) 한 75%? 그 정도가 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다양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행사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수준 높은 구정정책을 마련하고 주민들하고의 소통,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체 해운대구가 6개 부서에서 17개 과제용역비 6억 5,900만 원이 예산편성 요구돼 있는데 타당성 검토도 다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100인 100분 토론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의견을 구해보는 그런 과제 조사, 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고 검토하는 사업들, 내년에 본격적으로 민선 7기가 시작돼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구정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79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 이거를 내년에 하실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는 진행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100명 정도의 참여자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실까 싶습니다. 그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여하는 분임으로 하면 10개 조, 그러면 분임별로 우리 구정정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서 그 과제에 대해서 그 분임조에서 서로 고민을 해놨다가, 물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이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해운대구정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결정해서 그거를 10개 분임조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양한 목소리에, 다양한 단체에, 여러 연령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굉장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 정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얼마만큼 다양한 분들을 모시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성비 등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산이야 2,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8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위원회 회의자료인데, 이거는 인쇄 부수를 좀 조절하면 안 됩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홍보자료는 별 필요가 없고 100만 원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50부 같으면 25부나 20부로 줄이든지, 요즘 누가 홍보자료를 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주민위원회 회의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성군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예산참여주민위원들이 50명이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참여주민위원님들이 총회를 2번 정도를 하고요. 또 예산참여주민위원들이 분과별로 현장에도 나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도 저희들이 모시고 나가고, 전체회의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 2번, 전체회의 2번으로 해서 4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성군위원

4회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무관리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회의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도 다니고, 전체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여하튼 보니까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장대합니다. 위원회도 많고, 아시다시피 연구용역비도 많고, 하여튼 저희들이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원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군 위원께서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잠깐 그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는 이런 토론회에,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진행하는 원탁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참신성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분 토론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2,200만 원의 예산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가 산출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장소는 1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대관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원탁토론회에 참석해봤는데 벡스코(BEXCO)나 이런 장소가 참 좋더라고요. 참고로 벡스코 쪽을 권해 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 장소 대관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벡스코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일반인이 대여하는 장소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행사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업체에다가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저렴하지만 100분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대관을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싼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라도 좀 저렴한 대관비가 되고, 사업비 전체적으로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 예산을 짤 때 대부분 장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업체 전체에 장소를 맡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둠별로 10모둠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도 10명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한다고 했을 때 사회자 2명, 이런 것들을 볼 때 2,2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풀(pool)예산으로 해서 여비가 있죠? 거기에 4,000만 원과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해외시찰 경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업무, 이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에 각각 4,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2 여비’의 ‘03 국외업무여비’, 이거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해외출장여비입니다. 4,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국제 교류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 도시를 방문하러 나갈 때,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03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밑에 ‘04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와 연계해서 해당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를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제화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나 증액됐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직원들이 국제화여비로 해외에 나간 경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 지자체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나가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구의 필요와 우리 구의 판단에 의해서 해외에도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 다양한 도시행정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분야를 딱 찍어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만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하게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기대가 크네요. 실장님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잘해서 해운대구가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뒤 85페이지의 시설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관련 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관광시설공단의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2개 기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재정연구원,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타당성조사 결과에 어떤 행정사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는 얼마나 돼야 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조직 규모라든지 재정을 다 분석해 줍니다. 그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이렇게 맞춰서 용역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용역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제공하고 모든 판단은 자기들이 타당성 여부를 다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이 재정을 가지고 공공시설의 행정서비스가 얼마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위탁운영하는 방식,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직영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중복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명이 공공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여러 부서에 있는 공공시설을 직원 한 명이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업무들이 다 다르고 부서별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중복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에서도 많이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행정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은 2~3년 동안 계약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받는 기관에서는 위탁시설이 공공서비스가 얼마만큼 제공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만 관리하려는 부분 때문에 그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성과 책임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식의 단점과 위탁하는 방식의 단점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공단을 기 운영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84개 정도의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84개입니까? 시설공단으로 했고, 그전에는 그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설공단이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관광시설공단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관광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의 범위가 좀 적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거기에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도시 행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는 다 포함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인데, 당초의 관광시설공단은 관광에 국한되는 협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모든 업무를 다 다룰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하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만 해도 80개 가까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에서 하는 것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공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 오래된 자료입니다.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단, 공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공기업 중에서 평가 결과 흑자경영이 79개, 적자경영이 2개, 이렇게 나온 자료를 제가...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를 어디에서 찾은 게 아니고요. 어느 보고서 자료에 포함된 것을 봤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공단이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1997년도부터 공단을 설립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지방공단이 도시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공공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는 데 아주 효용성이 있다고 검증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쯤 시작할 예정인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도 거쳐야 될 절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이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구의원님들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또 결정이 되고 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임하는 것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서둘러 한다고 하더라도 2년, 길어지면 그 이상도...

성철

장성철위원

2022년도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계획 연도입니다. 2022년이라는 것은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공약로드맵에 맞추어서 2022년도인데요. 진행이 원만하게 되면 2년 내에도 공단이 설립될 수도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길어지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2년이라는 것은 일단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공약로드맵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계속하십시오. 1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듣고 또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여 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8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 주신 자료의 3페이지를 보면 ‘유형’ 해 가지고 지방공단(88), 시설공단(80), 광역(7),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120명이거든요. 기장군은 120명, 또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50명, 최고 많은 데 같은 경우는 250명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대강 몇 분 정도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보면 경상수지가 50%를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넘기고 싶더라도 타당성 용역에서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일단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는 인력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을 하건대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규모를 보면 직원 16명이 계시고, 공무직이 10명, 기간제 근로자가 24명, 이렇게 해서 50명 내외로 계시거든요. 거기에 공단이 만들어져서 타 업무가 공단 사무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타트(start)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바닷가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공단이 설립되면 그러면 그 인원이 그쪽 인원으로 같이 전부 흡수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다 고용 승계를 해서, 일단 공단이 설립되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을 많이 가야 됩니다. 반 이상은 파견을 가고, 일부 공단 직원이 채용되면 그 공단 직원의 업무를 같이 해 나가면서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단계별로 조금씩 철수를 하고, 공단 인력은 철수되는 인력만큼 충원되는 쪽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페이지의 타당성 용역에 보면 관광 분야, 체육시설 분야, 주차시설 분야, 환경 분야, 옥외광고물 분야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분야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지면 관광 분야, 체육 분야, 주차시설 분야, 환경 분야, 옥외광고물 분야,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경상수지 비율도 합당하고 해서 예시로 이런 사업들은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놓은 것이고, 더 구체적인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사업별 수지 분석 50% 이상 해 가지고 해수욕장 운영, 해저테마수족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는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그 사업 분야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해저테마수족관, 그런 것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 그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50%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단 업무로서 적정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놓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같은 경우 5억 원인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자본금은, 그 자본금은 공단에 들어가는 기본자본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85, 86페이지를 보니까 ‘저출산 및 인구관련교육’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3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혹시 저출산 및 인구관련교육을 해 가지고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86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출산 관련 교육에 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무료로 교육을 해 주시는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업무계획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라든지 기업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외부강사를 부르고, 또 무료로 지원해 주는 강사풀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돼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증액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예산을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 하셨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정리하고 갑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성철 위원님과 정순세 위원님께서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클린아이라고 제가 드린 자료... 클린아이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오늘 처음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2007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클린아이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정리가 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공사는 공익과 자사의 수익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이고, 공단은 자사의 수익보다는 공익과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공단이라고 했을 때 방만한 조직과 자기 사람 심기로 사람들을 넣어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 좀 알게 되었고요. 또한 지방공기업 통합 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서 보면 경영 성과 면에서도... 경영 성과 뒤쪽에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을 2013~2017년까지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모든 공기업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클린아이에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저희가 염려하는 것만큼 공단이 나쁘지 않다, 지방 공단의 단기 순이익이 2017년도에 평균 18억 6,5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14억 1,9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가 클린아이에 있어서 제가 복사해 왔고요. 그리고 거제시의 경우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2001년도에는 거제관광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출발해서 2012년 1월 1일에 공단에서 공사로 체제를 전환한 사례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된 것을 저희 위원님들 모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구 해수욕장 두 곳, 여기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없이는 이런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해운대구는 관광인프라 자원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 (문현신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획조정실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획조정실이 하는 역할이 많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 우리 위원들 또한 기획조정실의 임무가 많이 크고,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많이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말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공약이행 성과집 제작’ 이렇게 해서 3만 원씩 200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책자를 제작하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200부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주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각 팀별로, 부서의 팀에도 주고요. 동에도 주고...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보면 1만 5,000원인데, 매년 공약이행 성과집을 발행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조금... 1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아, 내년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일단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에 청장님 계실 때보다는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밑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심사 수당’ 이것은 누가... 심사하는 팀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초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시고 업무 브리핑을 한번 드렸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구청장이나 모든 의원들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하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공약을 하는 것도 있고, 단발하는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원자력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실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공약도 있고, 꼭 지켜야 할 공약도 있기 나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청장님께서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77건이 지역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개똥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77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다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77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누가 평가하느냐고요. 그것은 평가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공약이행만 평가를 하고,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평가를 누가 하냐는 말입니다. 본인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당선되기 전에는 그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당선되기 전에는 자기가 일단 바운더리(boundary)를 잡습니다. 그릇이 작다고 해야 하나, 그럴 때는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당선되었기 때문에... 또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게 걸러지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77건의 공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 또한 우리 구청의 직원 또한 무조건 구청장이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공약을 내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공약이 주민들과 약속된...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누가 평가하느냐 말입니다. 그 평가는 누가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이 일단...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은 없고 공약을 이행하는지, 안 이행하는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 청장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공보집을 통해서 선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약으로서 선정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것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약으로 선정된 것을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들어보세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공약도 주민에게 필요한 공약이 있고, 주민에게 필요 없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가장 해야 될 공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청장님께서는 7개 분야의 77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청사를 이전하든지, 여기에 짓든지 새로 해야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관광시설공단 설립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인원을 100명으로 잡읍시다. 일단 인건비만 100목만 해도 25~30억 원은 날아갑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 100명만 잡아도... 관광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건물비, 200목, 300목은 놓아두고, 100목만 해도 30억 원이 기본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일단 계속하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다른 공단을 봐도 보통 120명, 140명인데, 100목만 나가도 30~40억 원이 나갑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운대구청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신청사예요. 신청사를 위해서는... 내가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 청사를 안 지은 곳은 딱 두 곳입니다. 동래구청하고 해운대구청입니다. 동래구청은 어차피 하기 위해서 땅을 뒤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 또한 매입을 다 했습니다.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언제 지을지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구청은 신청사 이전 준비도 안 하면서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TF팀 회의를 며칠 전에도 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한테는 왜 연락을 안 합니까? 우리는 그 TF팀에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들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태스크포스팀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이행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약이 똑바른지, 안 바른지 그것을 먼저 우리 구청 간부들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법도 두드려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 7,000만 원 좋습니다. 저는 7,000만 원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청사 이전입니다. 청사를 이전하든지 여기에 짓든지 저기에 짓든지 그것을 먼저 하고 답을 내어줘야 하는데,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먼저 청사 이전...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주차장을 보십시오. 보통 오후 2~3시가 되면 10대씩 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연구를 누가 합니까! 그런 연구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청사를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해볼지, 이 공단은 청사를 해놓고 나서 여기에 공단을 지을지, 저기에 지을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저번에 예비비할 때 말 안 했습니까? 청사 이전 기금을 많이 모아놓자, 그게 먼저 아니냐고 하니까 “다음에 떨어지는 홍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준비해 놓고,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뭔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용역만 남발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좀...

기훈

박기훈위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 구의회가, 구청의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게 청사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신청사에 대한 관련 논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7,000만 원 예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이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단을 설립해야 하지, 100목이 들어가야 하지 그런 예산은 생각을 안 합니까? 무조건 설립만 하고 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이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추경 때도 했지만, 승소사례금이 110만 원, 2심, 17건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600만 원을 반납했던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을 승소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올해... 죄송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몇 건의 승소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150만 원이 아닙니까? 승소사례금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50만 원이면 딱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승소를 한 게 몇 건이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승소사례금이면 패소를 하든지 승소를 하든지 돈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승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패소하면 안 줍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패소하면 안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승소한 사례가 몇 건... 지금 600만 원을 반납했으면 이 금액에서 600만 원을 빼면 됩니까?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크게는 그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감액한 것 말고는 승소사례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110만 원으로 4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으로 잡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50만 원하고 내년에는 110만 원, 그게 이치가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준 금액을 저희들이 약간 낮춰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는 15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110만 원을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준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승소라는 것이 금액 가액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 이하가 다르고, 2,000~5,000만 원, 5,000만 원~1억 원이냐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드리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승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86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데, 전년도에 인구감소 정책 발굴 용역을 2,200만 원에 했지요? 아, 올해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짜진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인구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 자꾸 죄송합니다. 올해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 정책발굴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품목에 보면 용역의 결과표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최종용역보고회는 얼마 전에 실시했습니다. 아직 납품서는 받지 않았는데, 납품서 내용에 보면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그 용역결과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부서별로 저희들이 나눠드려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저출산 인구 관련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인구 정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출입니다. 전출을 왜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을 내년에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 결과에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놓았거든요. 아마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 자료 안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82페이지의 ‘예산서 인쇄’에 보면 ‘2019년도 추경 예산’ 책자이지요, 이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 책자가 사업명세서가 있고요. 사업개요서가 있고, 주요사업설명서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0년 성인지예산서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2020년 성인지예산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만 원씩 90부를 해서 9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만 원에 인쇄한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가서 1만 원에 한다고 하면... 현장 실사를 해봤습니까? 이것을 1만 원에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어디에서 인쇄했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너구리인쇄소 거기에서 다 했던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예산 관련 책자들은 여러 업체를 돌아가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가서 1만 원에 샀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1만 원이라는데... 올해도 1만 원짜리이고 내년에도 1만 원짜리인데, 내가 볼 때는 1만 원짜리가 아닌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이것은 7,000원이예요. 이게 더 두꺼워요. 이것은 7,000원이고 이것은 1만 원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종이가 더 좋은 건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예산이 6,000원입니다. 이것(2020년 성인지예산서)은 올해 예산이 1만 원입니다. 눈으로 봐도 폐이지 수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이 더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차이가 있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2020년 성인지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를 의뢰할 때는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올해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2020년 성인지예산서) 1만 원, 이게(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6,000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이 7,000원, 2020년 성인지예산서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올해 예산안에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6,000원이고, 이게(2020년 성인지예산서) 1만 원이란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쇄를 할 때는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구정 질의할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에게 한마디의 회초리를 든 것 같아서 참 좋았고, 한 군데에 모으는 것은 가격이 싸야 합니다. 싸서 한 군데에 모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 모았는데 가격이 더 비싸요. 그것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집행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전자에 말했듯이 구청장이나 시의원, 대통령도 똑같이 공약을 했을 때 그 공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한번 확인해서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없는 게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또한 심사숙고[深思熟考]할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볼 때 참 답답해요. 한 번씩 우리 구의원들이 밖에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는지 압니까? 나갔다 오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갔다 오면 10대 이상 서 있으니까 새치기를 할 수도 없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못 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다니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이 예산서에는 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 77건의 공약을 빨리 지켜야 되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듣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공약이라는 것이 4년 동안 청장님께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박기훈 위원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청사의 문제하고 공약의 문제는... 공약은 4개년 사업이고, 청사의 문제도 미래 사업입니다. 공단의 설립도 미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업무만 매몰되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말할게요. 제 말은 관광시설공단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일지라도 한 번 거르고, 두 번 걸러서... 올해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더니 7,000만 원으로 해서 ‘시설’자를 붙였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놔놓고 공약만 지키는 이런 실태가 나쁘다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의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TF팀에서 심도 있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좋은 방법도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번 걸러서... 예를 들어 77건의 공약 중에 집행부에서 ‘이 공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접어두고... 이 공약은 못 지키겠습니다.’라고 평가기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더 좋다는 겁니다. 지키는 공약도 있겠지만 이런 공약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께 말하든지 누구한테 말해서 ‘이것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77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싫다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77건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해나가다가 공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공약 사항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 조정하기도 합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공약 77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 검토를 거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공약 수립을 해놓고 있고, 해나가다가 다른 상황 변경이 생기면 저희들이 공약 사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약을 청사 이전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재무과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제 공약을 지키라고 해야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공약집을 만들까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77건이라도 지킬 것이 있고, 안 지킬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한번 의논을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아까 박기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컬러 인쇄도 아니고, 대학교 앞에 가서 제본을 해도 대략의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먼저 재차 강조해 드리면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요. 아까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10개 정도의 모둠별로 나누어서, 모둠별 주제로 10명씩 나눠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의 모둠별 주제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사람중심 해운대 미래도시’에 맞는 전략 과제가 7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별로...

현신

문현신위원

7개 과제가 대략 어떻게 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균형 발전, 교통, 안전, 관광, 경제, 복지, 공감행정 이런 분야로 해서 7개 분야별로 있는데, 그중에서 당면 현안 과제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10개 과제 정도 뽑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민과 내부조직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신규 정책 수요, 주요 현황 갈등에 대한 인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문 내용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차피 보면 주요 현황 갈등이라든지, 주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 동서 간의 균형 발전, 안전, 관광, 복지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봤을 때 이 두 사업이 중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성과 내용적인 면을 봐서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00인 100분 토론회는 저희들이 구정 관련 미래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에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토론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담으셔서 모둠별로 토론을 해서 어떤 과제를 선정하자는 주민 참여 활성화, 소통의 강화 이런 측면도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정책 수요조사는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해서 올해 하반기를 거치고, 내년 스타트(start)를 해나갈 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책 제안의 장 플러스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만족을 더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파악해서 하반기 이후의 행정에 반영해 보고자 그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었을 때는, 받아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과 내부조직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이 부분이 정책 제안과 만족도 이런 부분이라면 만족도 외에 크게 건지는 게 있을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는 모둠별로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그 모둠의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표본을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500명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정에 대한 정책 제안, 그다음에 만족 이런 것을...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00분 토론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100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징적인 제목일 뿐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보면 결과 발표까지 있단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발표만 하는 데도 100분이 걸릴 거예요. 10개 모둠이면 짧게 해도... 그러니까 진지하게 좀 심도 있는 토의가 되고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 지향하던 목표를 이루어내려면 정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두 가지 사업이 중복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85페이지를 보면요. 그전에 먼저 업무계획상에 보면 8페이지에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소송정보 공유 및 소외계층의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법률상담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을 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소 권장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85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법률홈닥터 국내 여비’하고, ‘법률홈닥터 전산망 지원’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해운대가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법률홈닥터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자체에 배치해줘서 하는 그 사업이 맞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이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올해가 처음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자격이 있는 변호사분이 와서 하는 시스템은 없었고요. 내부 자체적으로 법무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더러 찾아가는 상담을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언제 했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법률 순회 상담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아마 재능기부 차원에서 법무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궁금한 사항을 주민센터라든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찾아오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드러나는 성과는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상담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상담 건수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통계가 집계된 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전에 한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에서 하거나 동 자체적으로 했는데, 법률홈닥터라는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가 처음 스타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우리 구청에 상주하시면서 상담을 하시고, 또 문화복합센터에 가서도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실적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여기에 상주하시면서 문화복합센터에도 상주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진행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 상반기부터 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게 지금 운영기관에서 선정하는 거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청하고, 사상구청, 저희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울산시, 창원시 이렇게 부울경 법률홈닥터 이런 모임도 있었던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그런 것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 구하고 문화복합센터 그 두 군데에서만 상담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한 분이 오셔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에 근무하시고 저기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시는데, 내년에는 그분이 동주민센터까지 가서 상담하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하지는 않는 것인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구청하고 문화복합센터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그분이 좀 수고스럽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주민센터별로 상담을 하면 찾아오시는 분의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순회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법률홈닥터 전산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전산망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무부하고 IP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법무부에 비용을 주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를 자기도 파악을 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전산망 비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파견된 그분이 자료를 찾아보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전산망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PC를 이용해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서비스상담에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주고 개설을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아닙니까?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우리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요. 5월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10월 말 현재 상담 건수가 456건을 상담해 드렸고, 구조알선 78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내용들은 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하고 있고, 우리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운대신문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동주민센터에다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상담 실적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자체가 굉장히 권장할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소외계층의 법률서비스를 지원, 강화해 주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보고서상으로 말만 그럴 듯하게 끝나지 않고,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그런 선심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어차피 선정된 이상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보다 내실 있게 해서 법률 취약계층에게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에 법률홈닥터로 와 계시는 분이 올해 1년 동안 성과가 많아서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표창까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 계시는 변호사분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따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현신

문현신위원

또 있습니다. 다른 분 끝나고 하려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달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음 타임에...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달아서 5분 동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83페이지를 보면요.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예산 성과금’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게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지침 상에 예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따로 수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 업무 수행활동비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이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지출을 절약했거나 안 그러면 수익이 증진되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 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특별한 공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 같은 경우 현재 지방재정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전문가는 지금 우리 예산팀이고, 또 세입에 있어서는 세무팀이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분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움직이는 사항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 구 단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가서 예산을 따오려면 행정안전부도 미주알고주알 다 설명을 해줘가면서 하려면 피곤할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잘 알고, 미주알고주알 합리적으로 잘 따지는 이가 잘 가져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은 만큼 지방재정 예산전문가 양성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지방재정 조직 역량을 강화해 주십사하고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에 특별히 사업을 설명해서 예산을 따올 때는 우리 예산팀에 있는 팀장하고 직원 플러스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또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팀장님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고, 김성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했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제일 처음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원영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기획조정실이 법무역량 강화가 주요업무계획 중에 하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무역량 강화 적극적 쟁송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및 행정신뢰도 제고’, 기획조정실에 법무조직이 있고, 우리 구 송무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파악한 내용인데 김상수 위원님이랑 저랑 동백섬마리나, 더베이101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우리 구가 재산세를 연간 5,000만 원 이상 감면해 주고 있다는 실태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지방세 50%를 감면해 주는 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 때문에 감면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더베이101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지만 또 수익사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엄청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50% 이상 감면을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이 사실 2015년 12월 29일에, 이게 면제조항인데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된 내용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2항의 감면 조건에다가 ‘다만,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만 넣으면 충분히 더베이101에 대해 재산세 50% 경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저는 매출에 대한 것들, 운영하고 있는 실체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appeal)을 하면 이 법도 면제조항인 제1항이 개정되었듯이 제2항에 있는 감면조항도 충분히 ‘다만,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검토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 사항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재산세 감면사항이 정말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구해보고,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련 부서에 직접 찾아가십시오. 저도 예전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할 때 사유가 분명하니까 개정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가면, 여기에는 행정안전부인지,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 법 개정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2018년 2월 13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세무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어보면서 자료를 달라고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출장 복무서 정도만 주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한 해에 5,000만 원 이상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효율적인 인구정책 및 통계업무 추진’, 이게 작년 예산보다 1,300만 원이 줄었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왜,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동력이 떨어졌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2,200만 원을 들여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김성군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빼고 나면 다른 데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노령화 인구는 여러 차례 토론도 많이 하고, 사회적 문제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저출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가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된 것을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도 증액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직접사업으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 용역에 있어서도 고령화에 대비하는 시책, 그다음에 인구가 유출돼 나가는, 그래서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위주로 인구정책 용역의 포커스(focus)가 많이 맞춰져있고요. 저출산의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과 부산시의 정책에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범주 내에서 추진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홍보책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따로 제작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홍보책자 같은 것은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활용하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별도의 홍보자료 책자라기보다는 내년에 1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인구정책 관련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고 있고, 꼭 저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책자 제작은... 반영은 시킵니다마는 꼭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포커스를 바꿔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출산인구정책위원회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거기에서 나온 연구 용역도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많이 해 주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 외국에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하튼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맨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는 것 같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교육 자체를, 아이를 낳으면 무엇을 다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좋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영아사망률이 0.3%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사망률은 거의 제로(zero)에 가깝죠? 1,000명당 3명이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영아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어떤 데에는 절반 가까이 가는 데도 있고... 이런 홍보를, ‘자식이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춰서 바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홍보 관련 책자를 만들기는 합니다.

김성군위원

아니요, 없었어요. 제가 이 책자를 봤거든요. 낳으면 무엇을 해 주겠다, 그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출산은 국가 정책적인 사안이 돼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출산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사회분위기입니다.

김성군위원

어차피 출산율은 낮잖아요? 지금 0.9%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1% 밑으로 내려왔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0.1% 내려왔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냐고요. 계몽을 하든지, 좀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분기별 찾아가는 인구정책교육에 있어서도 기업체라든지 청소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교육의 초점이 거기에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행정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두 부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기획조정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입니다. 저는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전에 한번 ‘관광시설공단’이라고 올린 적이 있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럴 때 예산을 얼마 올렸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 자료조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조사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타당성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정부기관에다가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단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설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그다음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고 나면 정관하고 그다음에 임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그렇게 해서 등기까지 이렇게 제반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절차 과정이 타 지역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3~4년 걸리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좀 빠른 데도 있고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데도 있고, 통상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는 서둘러서 아까 실장님이 2년으로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공단은 제가 타 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용역조사를 2,000~3000만 원으로 거쳐서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타당성조사가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심의할 때는 실장님께서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바로 몰아서 덤으로 같이 해버렸어요. 이거는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해보고... 이렇게 절차는 ‘관광시설공단’할 때 했다가 이번에는 그것마저도 다 합쳐서 타당성조사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의 용역조사를 한 결과를 쭉 보니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거의 다 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위에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엊그제 주신 유인물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유인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관광시설공단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광시설공단은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안에 관광도 들어가고, 체육도 들어가고, 기타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공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시설’이 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모든 유인물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책자에도 보면 명칭이 다 ‘관광시설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시설’과 ‘관광’은 엄연히 다릅니다. 관광시설공단은 우리나라에 현재 지자체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단양하고, 지금 조사해놓은 데 있죠?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지만 관광시설공단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시시설공단은 실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장도 도시시설공단이고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어져야지... 어느 쪽은 관광, 어느 쪽은 시설, 이러다가 지금 설명은 ‘시설이 포괄적이라서 한다’, 그러면 유인물에도 다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든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황조사를 한다든지 파악을 할 텐데, 헷갈리게 해놨어요.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광사업체까지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용역을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 책자 유인물을 나눠준 것을 보면 다 관광시설공단으로 돼 있거든요. 이 책도 그렇고, 저 책도 그렇고, 전부... 관광시설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명기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낭비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기타 등등 살펴보니까 용역에 관련되어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 지적사항이 용역비 남발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낭비, 이렇게 부서별로 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서에도 부서별로 용역비가 안 들어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년 제일 많더라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하면 올해 용역 올라오는 거 대부분 다 삭감할 거거든요. 그 문제를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유인물 만들어 주신 것을 보니까 ‘사업별 수지분석(50% 이상)’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사업별 수지분석이 사실 맞습니까? 현실적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저테마수족관, 매년 관광객이 줄어서 적자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을 했을 때 이렇게 수지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저테마수족관은 당초에 맺었던 협약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의 4%를 사업 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게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올해 대비해서 5억 5,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인데, 과연 우리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쿠아리움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돈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은 아쿠아리움은 민자가 운영하고 있고, 다만 협약기간에 따라서 매년 입장료 수입의 4%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주신 거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맨 뒤쪽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평균치를 만들어오셨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공단이 과연 설립이 돼야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의문이 드느냐 하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7억 5,300만 원이고 플러스는 32억 원입니다. 차액은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56억 원입니다. 어쨌든 공단이든 공사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공단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모순점도 우리가 평균 자료를 좀 더 깊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 관광시설공단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뽑은 자료를 제가 지난해 기장 것하고, 기장은 도시관리공단이고, 단양 것하고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영은 하되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단으로 인해서 취업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기장 같은 경우도 조사받고 있는 것을 예전에 자료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친인척 취업비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공단은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과정이 지금도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되고 설득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가 지금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77건을 내세웠지만, 그 공약사항 중에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77건이 부서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총망라해서 바로 시행을 안 하면, 대부분이 내년 예산에 거의 다 잡혀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조금 무게감이 있고, 정말 한 번 이렇게 공약이 진행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올해부터 급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단은 기획조정실하고 위원님들하고 아직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절차를 조금 더 거쳤으면... (원영숙 위원, 김상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단양의 관광관리공단은 이익이 300만 원 났답니다. 이 300만 원의 이익을 가지고 공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300만 원은 되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최고 많은 데는 425명까지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425명입니다. 대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단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단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1월 기준입니다. 공기업, 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총 151개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가 63개이고, 공단이 88개가 있습니다. 그 공단 중에서도 광역시는 12군데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76군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관광관리공단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러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이고,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쪽에는 이 공단을 벌써 운영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단을 다 설립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약간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오히려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규모가 좀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공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형식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경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위탁을 주느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쪽에서는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책임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공공서비스를 잘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능률성이 있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직영방식이라든지 개인에게 위탁하는 위탁의 방식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영하는 방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인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요. 수탁하는 방식은 수탁하는 대로 그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공공성과 책임성보다도 수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적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방식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면 갈수록 공공시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공단에 인력이 425명으로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만큼 개인적으로 수탁을 주던 이 업무들을 수탁 대신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수탁을 줄 업무들을 전부 공단에서 운영하게끔 규모를 확대해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단의 규모가 작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탁을 주는 대신에 그거를 공단 업무로 많이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에서는 검증된 시스템이고, 그게 공공성과 책임성, 재정의 효율적 운영, 모든 측면에서 사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설립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향후 우리 공공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해야지 수년 내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해운대구도 이제는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있고, 책임 있는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수차례 논의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사항은 아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하고 우리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서로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나왔고, 직원 채용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실장님, 간략하게 좀 요약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임원 선임하고 직원 채용의 문제는 공식적인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만 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반 시스템 속에서도 구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적하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조례 제정까지도 구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구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단계는 다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만 논의의 구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용역조사를 먼저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타 구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다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점차적으로 진행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조사는 저희들이 벌써 공기업평가원에 방문을 해서 다 논의를 거치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조사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전조사 비용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의논도 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적으로 하는 거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으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조사는 다 거쳐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막중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들도 기장이라든지 인근에 가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현장방문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냥 일반 일련의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공단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인근에 답사를 해서 충분한 논의와 현장토론을 거쳐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당시에 2,000만 원 삭감을 하실 때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도 준비가 좀 덜 됐지만 의회에서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연내에 공부를 좀 더 하고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더 많은 자료조사를 거쳤고,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통해서도 자료를 많이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너그럽고 폭넓게 공단 설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각 부서장님께서는 청장님의 공약에 얽매이는 시간에 특색 있고 장기적인 사업을 용역을 통해 정당성을 갖추어서 공모사업 등 국비,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해운대구가 날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조금 더 치우쳐서 열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올해 대외평가에서 서른 몇 개 정도의 수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확보해왔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 집행부의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사업소를 운영해오면서 조금씩 고질적인 문제가 쌓였던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똑같이 발령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된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질책을 받고, 고생하는 것 또한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별도의 책임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우리 직원 측면에서도 좋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하고 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잘됐고, 못됐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광의의 뜻을 가지고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소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셨으므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주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3개 과를 (심의)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말고 한 과목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두 달이 되었습니까? 오신 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제 한 달이 조금 멀었습니다. 내일모레가 한 달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래도 한번 쭉 보시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 업무라는 게... 구정질문에서 원영숙 위원께서 강조하신 게 있는데, 청렴도 평가가 지자체 중 최하의 수준인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올해에 비해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시책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시책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시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족한 면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94페이지를 보시면 ‘청렴문화 체험교실’이라고 중간에 말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19만 원, 40명, 4회 그렇지요? 교육 실시 후 청렴도가 상승한 지자체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청렴도가 상승했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이 교육을 해본 결과 청렴교육을 그냥 단순히 집합교육으로 하면 크게 직원들한테 와 닿는 것이 없었는데, 청렴 고장이나 청렴에 관련된 현장을 찾아감으로써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결과가 직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또 못가 본 직원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올해 이 교육 횟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밑에 ‘청렴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이게 너무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방법이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이 정보화 홍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물론 지금 정보화 사회인데,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매체 홍보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물건을 자기가 소지함으로써 거기에 청렴 문구나 청렴의 어떤 말 한마디를 넣어서 하는 경우에 좀 더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문화 체험이나 홍보물 이런 것보다 청백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청백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이 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개인 의지의 문제이지, 이게 교육으로 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다 배운 것 같은데, 도덕시간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의지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 요구된 ‘직원 청렴교육’을 연 6회에서 4회로 조정하시고, 2회분 130만 원의 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직원 청렴교육 강사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예. 6회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적당한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법조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청렴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연 이수해야 할 소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고, 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한 번 할 때 교육에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를 늘린 그런 운영의 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는 부서별로 청렴으로 우수한 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청렴 시책을 마련해서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을 각 사무실 게시판에 부착도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청렴 부서에는 인센티브나 상금이나 이런 포상이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보다는... 그게 안 낫습니까? 동기 부여를 줘서 청렴을 할 수 있게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게 되면 부서 시상을 해봐야... 우리가 동이 18개이고, 부서가 지금 26개인데, 기껏 해봐야 1년에 3개 부서, 많으면 아주 세분화해서 상금을 낮추면 5개 부서 정도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홍보물이 저희들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지금 청렴도가 꼴찌인데, 한 번 청렴도가 낮아져서 다시 끌어올리려면 알다시피 2배 이상 힘이 들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저희들도 누차 강조하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인지를 해야지 사람이 바뀌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면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개의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을 대폭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심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큰 폭은 증액되지 않았고, 7,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주로 청렴 향상도를 위해서 그쪽으로 편중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 청렴도 1위가 가능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1위까지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적정하게 잘 책정하셨다, 왜냐하면 예산 증액한 것도 청렴한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증액되었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포커스(focus)가 이쪽으로 맞춰져있던데, 감사담당관에 오셔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밑에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는 390만 원이 잡혀있는데,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은 10만 원 곱하기 50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은 위에 강사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의 10만 원도 강사비입니다. 전액...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것도 강사비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몇 번을 쪼개어도 1,000명이 되는 직원의 교육을... 청렴도 평가에 직원의 교육 이수 퍼센트가 들어갑니다. 90%를 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는 직원들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0개 부서를 다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강사 수당을 1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에 강사 수당을 보면 65만 원 곱하기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기는 조금 전문 강사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전문 강사이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기에 10만 원은 일반 강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한 것이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책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홍보물 제작은 그런 책자 형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홍보물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을 보면 재작년부터 직원들이 소지할 수 있는 소 수첩, 청렴 수첩을 계속 제작해 오고 있고요. 재작년 2017년도에는 스마트폰 휴대충전 케이블을 제작했고요. 올해는 보조배터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직원들 개개인에게 배부될 수 있는 홍보물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자는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3,300만 원이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수첩하고 홍보물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단가 분석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고, 단가도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40명, 이것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대상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 몇 분이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지금 1,100명 정도 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1,100명 중에 40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40명이 19만 원씩 해서 4회 이렇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160명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요. 또 지금까지 못 가본 직원들, 가보고 싶어 하는 직원들,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부서별 안배는 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서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2박 3일을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역할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과연 청렴도와 관련된 교육인지, 부서별로 추천받는다는 게... 기준에 어떤 모순점은 없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준을 따로 마련합니다. 청렴도 관련된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기준은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저는 큰 성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2019년도에는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최대 목표를 잡아서 청렴한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올바르지 않다, 지금 해운대구가 아무리 꼴찌라고 해도 해운대구 직원들이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들의 조직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벤치마킹하는 구청의 직원도 그대로 4명인가 가고, 이번에 구청기여 직원 해외시찰도 대폭 600만 원이나 삭감했더라고요. 또 방송통신대 등록금 지원, 야간사이버대학 등록금 지원 이것도 매년...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게 좋아야만 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가면서 자꾸 청렴해라, 청렴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위상이 높아질 때 청렴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훈

박기훈위원

복지는 그대로이면서 똑같이, 주는 것은 그대로이면서... 내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복지에 대한 것은 다 삭감이 됐든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직원들한테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구가 청렴도 꼴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복지 수준은 그대로 아니면 삼각이라니까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질타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좀 세워주고 싶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복지 시스템을 해서 청렴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다른 구에 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하면 청렴하지 않거든요. ‘다른 구에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해주더라.’ 우리는 등록금 지원을 1명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구청의 직원이 1,000명을 달리고 있는데, 그중에 1명이면 자기가 구청 직원일 때 사이버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복지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잖아요? 청렴이라는 교육을 좀 바꾸어보면 안 되겠느냐...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육을 하실 때 말입니다. 올해는 청렴교육이 2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청렴 이런 것을 쭉 보니까 6번의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를 6회, 65만 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해운대구청 직원이 꼴찌를 달리는데 청렴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은 구청 직원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복지하고 청렴하고 바퀴를 같이 가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복지는 자꾸 삭감, 삭감, 삭감되고, 청렴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깨끗해라, 깨끗해라 할 때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맞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복지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조하거나 우리 부서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건의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 부분은 내년도에는 강사 선정도 특별히 고려하고, 명칭 사용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명칭 사용을 청렴보다는 구청 직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명칭으로 바꾸시길 바라고...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새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신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규제개혁과제 발굴 직원 상품권 지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청렴 화분 제작’은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계속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합니까? 예산이 남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크게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리비로도 충분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부패신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은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하고 우리 세올이나 공무원노조 게시판 어디를 가더라도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요.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는 누가 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IP 추적이나 게시한 사람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에...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규제개혁과제 발굴 직원 상품권 지급’ 이것은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도 규제 개혁을 전 정부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규제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제출을 잘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출을 한 직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보상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상품권 하나 정도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한테... 참여율도 높이고 또 나름대로...

기훈

박기훈위원

3만 원을 받고 하겠습니까?

웃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하고 직원들의 복지는 같이 가고, 직원에 대한 위상을 많이 높여서... 그렇게 가면 자연적으로 청렴은 따라오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도 명칭을 변경해서 자랑스러운 해운대구를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막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또 대응하신다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부패신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제야 마련된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나마 저도 이제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94페이지를 보면 ‘청렴구민감사관 활동 격려 보상금 지급’과 ‘동 종합감사 참여 구민감사관 보상’, ‘우수활동 구민감사관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렇게 감사관 활동 내용들을 보면 결국 통상적인 민원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특별한 방안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현신

문현신위원

박기훈 위원께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두 분이 같이 해주셨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하셔서 내년에는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이미 위원님은 위촉이 되었으니까 변경은 못 하고, 내년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단순히 자기 거주지 동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을 신고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청렴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제도 개선이나 그런 제안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연말에 그분을 한번 모시고 간담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런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연간 활동에 대해 연말에 우리들이 간단하게 보상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 ‘우수활동 구민감사관 시상금’에 보면 총 6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상 기준은 정량평가입니까? 정성평가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재고실적 위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재고실적도...

현신

문현신위원

실적이라면 정량평가였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을...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솔직히 내용이랄 게 별다른 게 없지 않았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도 간혹은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 사항 신고 말고도 제안 내지는 제도 개선 사항도 1~2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내년에는 다른 차원으로 좀 더 청렴에 대한 시책이나 제안 대상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살짝 피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광모 시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광모 시의원님이 감사관으로 계실 때 부산시 교육청이 청렴도 1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받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자랑을 엄청 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내년 상반기 때에 모시고 교육도 한번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제도가 행정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지 차원에서만 이끌어나갈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만약에 그렇게 방향이 좀 바뀌면 이분에 대한 보상비도 저희들이 조금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이렇게 내실 있는 제도로 탈바꿈되지 못한다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개선을 해보셨는데도 만약 이러한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정책 사업 자체의 존폐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규제개혁과제 발굴 직원 상품권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안 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8명이면 부서별로 1명씩 그런 식으로 되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단 이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구청의 부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의 부서 위주로 인원을 정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안 하는 것을 굳이 강제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우수 부서나 발굴 직원에게만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주민공모전 같은 것을 하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물론 같이 병행하는데, 주로 보고회 자체가 우리 부서장이 보고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것은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들이 자기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것을 완화한다든지, 또 완화되어 있는데 강화시켜야 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각 부서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에 관련된 것들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한다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것만 한정되는 것이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규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지금 주민들이 조례 발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같이 주민들한테 열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받는 것이 따로 있고,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바짝 올렸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니까 ‘감사 기능’이라고 해서 6개 동을 감사하는데, 이런 동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해마다 동은 종합감사...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년에 한 번씩...?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우리 구청도 시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각 동은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 하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무조건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해서 발취한 게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볼 수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시공 감사, 계약 심사 이런 것은 동에서 계약...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동하고 관계없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동은 동 종합감사만 해당이 되고, 시공 감사나 계약 심사는 모두 구청 부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반여2·3동이 있어서... 이 동네는 진짜 못 하나, 왜 이렇게 바짝 올려서 종합감사 대상이 되었나 싶어서 은근히 걱정을 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모든 동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에도 인력이 없고, 감사받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책 하나로 우수 동 한두 개를 정해서 1년간 감사를 유예하겠다는 유예 제도를 시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수 동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연말에 표창을 많이 받았다든지 업무성과가 다른 동에 비해서 탁월하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동에서 제출하도록 해서... 자기 동이 잘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한해서 유예를 해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렴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3,300만 원이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1년에 두 번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거예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에 대한 홍보물 배부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홍보물 배부에 따른 홍보 효과,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어떤...?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을 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그 사람이 좋다, 어떻다 하는... 홍보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사례는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물...

성철

장성철위원

홍보물에 3,300만 원을 들여서 해왔잖아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홍보물을 할 때 매년 하는 게 청렴수첩을 제작하거든요. 청렴수첩 앞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그런 청렴 관련 법령, 숙지해야 할 법령, 어떤 사례들 이런 청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효과가 많이 있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자기가 위반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이런 책자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은 사실상 그런 청렴을 단시일 내에 올린다는 효과보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계속 인식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 책을 우리도 한 권씩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청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내년에 만들면 의회에도 배부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특별히 감상담당관 예산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93페이지하고요. 9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게 시내 교통비입니까,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시내 교통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내 교통비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정액으로 두 개를 합쳐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의 11명에 3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인당 32만 원이 나오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특정업무 경비를 보면 1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8만 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11명이 8만 원씩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달에 일정액으로 40만 원의 금액이 배분되어 있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관내여비는 다른 부서 다 공통이고요. 여기에서 국내여비 2만 원, 11명, 24회 이것이 저희 부서만 받는 것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 예산 또 경리 여기에서 특수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따로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영숙

원영숙위원

전 부서 직원이 다 특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예산, 경리, 지출 그런 업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세무도 포함이 되겠네요. 금액도 조금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11명인데, 거기에 전원이 다 8만 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개월이 되어 있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사 업무를 보는 모든 직원에게 특정 업무경비...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95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출장을 갈 때 여비라는 이야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95페이지의 국내여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2만 원 곱하기 11명...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여비를 관행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 부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전 부서...

영숙

원영숙위원

다 해당되는 건이네요, 그렇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앞에 국내여비 2만 원에 11명, 24회라고 된 것은 우리 감사 부서가 감사를 많이 나가거든요. 모든 시설 감사까지 다 포함하고,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시설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 부서의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외근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2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국내여비를 타 부서도 봤는데, 특별히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것이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불합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근을 많이 나갑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승용차도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승용차도 있고 한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부서보다 출장을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부서의 본이 되도록 원칙을 지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다름이 아니고 201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쭉 있네요. 좋은 제안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이대로만 다 지킨다고 하면 2019년도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가 한 층 더, 1등은 아니더라도 10등 안에 들 것 같아서 이대로 모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과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재무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000만 원이 줄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는 2층에 있는 변전실하고 지하에 있는 변전실에 올해로 5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 설 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빠졌으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군위원

152페이지의 위쪽입니다.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천장(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5층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5층 대회의실하고 일부 안전총괄과, 교육협력과, 이렇게...

김성군위원

그러면 5층 전체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5층 복도는 거의 다됐고, 대회의실 전체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 5층이 언제 지은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1981년 정도로...

김성군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다른 데 천장공사는 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4층까지 다 돼 있는데 5층만 석면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작년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가 삭감 당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런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박기훈 위원이 강한 드라이브(drive)를 거는 신청사를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됩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나중에 팔아먹으려면 석면공사는 처리해놓고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팔지언정 매입자가 건물을 부술지 팔지도 모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쪽에 한다면 공영개발로 가야되는데 일단 석면은 1층부터 4층까지는 거의 철거를 다했고, 5층 일부만 남았으니까... 어쨌든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이니까 처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조금 있으면 저쪽으로 가는데 팔아먹을 생각보다는 돈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다른 대안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대안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1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동사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게 좌3동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직 그거는 특정이 안 됐는데 반여동 쪽이나... 여하튼 동사의 현재 1층 민원실을 딱딱한 분위기에서 북카페라든지 문고라든지 총체적으로 넣어서 주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저희 직원들이 서울의 성동구와 서초구, 이런 데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내년에 1개소를 해보고...

김성군위원

이게 어디에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선은 좌3동을 생각했는데, 지금 노후화된 정도를 보면 반여4동 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신청을 일단 받아보고...

김성군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여하튼 동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원했을 경우에, 그래야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나고... 아마 부산시 최초로 롤 모델(role model)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군위원

2억 원이면 1개 동밖에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로 1개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 1개 동인데, 후년하고 2021년도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직 후년하고 내후년은 계획이 없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내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두세 군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죠.

김성군위원

중1동주민센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이름난 암소갈비 뒤쪽 부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거기는 계속적으로...

김성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땅주인이 땅을 팔라고 해야 되는데 땅주인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LCT가 있는 그곳과 그다음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금호어울림아파트 맞은편, 그다음에 이마트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일반 민간임대지로 보면 아마 문현신 위원님께서는 아실 건데 좌동 천주교 교회가 있는 그쪽 공터하고, 일단 여러 군데를 견주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청사 같은 경우 신청사 이전 문제에 있어서 중1동주민센터까지 연결해서 증개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구청사 부지를 증개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기본계획으로는 증개축 상태는 한 개 층 정도 더 올라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층에서 7층, 그러니까 동서로 보면 경량철골조로 돼 있는 파트를 일단 어쨌든 그 부분을 철거하고 증축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7층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개 층 정도 더 올려서 7층까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공영개발로 간다고 가정하면 중1동주민센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가능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청사를 팔아먹는다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공영개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말씀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아니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개연성을 좀 열어두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2018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면 차량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현재 2019년도 사업명세서에는 14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일단 2018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146페이지에 차량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구분이 신규가 들어와서 승합(대형) 2대, 화물(소형) 1대, 승용(전기차)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거죠? 2018년도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대형 승합차는 통근버스고요. 여기에 적힌 전기차, 즉 승용차는 모닝 2대를 임차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닝 2대 임차... 그러면 이게 전기차가 아닌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배차차량 구입(전기차) 2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를 포함해서 유지관리 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기차)’ 2대가 신규 배차차량을 구입한 이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인건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구입하기 전에는 2대를 임차해서 관리를 했으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의 소형차가 소형 승용차 모닝으로 돼 있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모닝 2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기차하고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때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원래 전기차를 구입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워낙,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는 보조금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차는 운영을 해야 되고, 부득이 전기차 대체품목으로 모닝 2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바뀐 부분이 전기차가 모닝으로 바뀐 부분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유류비상에서 보면, ‘승용(경형)’해서 240만 원 곱하기 3대 분량이 2018년도 본예산에 대비했을 때 새로 신설됐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48페이지에 나오는 유류비에 총 6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서 ‘승용(경형)’ 부분에 대해서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승용 3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닝 2대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배차차량 구입이 내년에 1,300만 원짜리 총 1대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가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유류비 부분에 있어서 경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사랑카드라는 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신

문현신위원

경차사랑카드라고 해서 경차에 한해서 연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금액 이하로 하기 때문에 기름이 훨씬 쌀 수도 있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금액이 더 저렴하다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금액에서, 사실상 유류비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고요. 작년 말에도 결산추경 때 약 3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대를 빼면 되겠죠. 유류비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그다음에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유류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돈을 대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 똑같이 책정을 해놨다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경정 금액이 화물(소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나오고, 승합(대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상으로는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라기보다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서가 차량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 유류비 부분에서, 혹시 저희도 지정 주유소가 있어서 그곳만 이용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게 조달가격 이하거나 거의 조달가격이거나,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으니까 경차사랑...

현신

문현신위원

경차사랑카드라고 1년에 2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카드마다 ‘100원 할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에만 해당하는 카드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기름을 싸게 넣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덤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예산절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복합센터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외벽 노후간판 교체’가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700만 원 곱하기 3개소가 돼 있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이 700만 원 곱하기 3개소를 했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삭감됐습니다. 아, 삭감됐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세 군데가 어느 부분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면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장 쪽에서 보이는 부분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큰 도로가에서 보이는 쪽이 정면 쪽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검사소에서 보는 쪽이 있고, 3군데가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운대문화복합센터’ 글자로 돌출돼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돌출돼 있는 파트들...

현신

문현신위원

상태가 괜찮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약간씩 보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풍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외관상으로 큰 이상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길래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 싶어서... 이게 그러면 보수 차원에서는 안 되고 꼭 바꿔야, 신규로 해야 될 만큼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2013년도니까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태풍도 오고해서 부분 파손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임시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멀리서 보면 낮에는 좀 까맣게 보이고, 불이 들어오면 하얗게 보이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U-행정시스템 기반 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교정 검사비’라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역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는 매년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2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11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8년도에 장비 4대를 추가 구매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장비가 늘어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총 9대가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1회에 있어서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매년 법적으로 1회를 교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간다면 220만 원이 올라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장비가 늘어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단순 1회 가지고만 파악이 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3페이지 문화복합센터에서 보면 기계실 근무자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명당 39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동, 하복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동복 내지 하복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계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 때가 타는데, 겨울에 잘못 들어가면 얼 것이니까 동복을 입히고, 여름에 쪄죽으니까 좀 반팔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계실 근무자의 동, 하복이 다 포함된 가격으로 보면 되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15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는 본청에 해당되는 건데, ‘기계실 및 현장 근무자 피복비’를 보면 근무복이 동, 하복으로 해서 24만 원입니다. 지금 15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복합센터고 혹시 더 고급 진 걸로 제공되는 건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동복하고 하복이고, 그다음에 본청과 문화복합센터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본청)는 6명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한 겁니다. 6명과 1명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15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크지 않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본청에는 안전화라든지 이런 걸 구분해놨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안전화 4만 원 곱하기 6명이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문화복합센터에는 근무복, 작업복, 안전화까지 토털(total)로 해서 사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는 근무복, 작업복, 안전화,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문화복합센터에는 그거를 토털(total)로 다 합쳐서 안전화까지 포함된 가격이라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구분해놔야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재무과입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한 제가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지켜야 할 공약이지만 저 또한 꼭 지켜야 할 공약이니까 재무과장님! 꼭 저의 공약을 지켜주셔서 4년 뒤에 제 얼굴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꼭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를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7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회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지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회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하고 심사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동일한데, 우선 계약심의위원회 7명은 추가로 더, 15인 이내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원 이상인데, 그런 것을 심의하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사람이 심사를 해줘야 그런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계약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된다면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용역과 물품은 10억 원 이상이 돼서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심사수당을, 미리 자료를 줘서 철저하게 심사를...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15명 이내로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는 7명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거는 올해하고 나서 내년에 위촉을 할 때 새로 전문가를 뽑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아직 안 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위에 분하고 밑에 분하고 동일인물인 모양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할 때 심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는 50억 원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원 이상짜리를 당일에 나와서 심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15일 이내에 줘서 미리 좀 연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는지 세심하게 챙겨보라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재무제표 재무결산에 따른 전문가 검토용역 수수료’, 이 수수료가 맨날 변경됩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타 구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400만 원에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결산검사가 일어나기 전에 회계사분이 검토를 하는데요. 2016년도 400만 원인데 2016년도 예산액이 4,3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18년도에 결산을 해보면 5,600억 원 가까이 육박하니까... 결산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볼 게 많은데,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을 타 구와, 타 구는 거의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에 맞게끔 좀 더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경차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경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차를 매입할 때 매입자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각 과 이름으로 합니까? 청장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바로 청장님의 이름으로, 관리부서가...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한카드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차사랑카드는 법인기관은 제외랍니다. 저희들도 법인기관이니까, 개인만 해당된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게 개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게 안 될 거라는... 그러면 어느 주유소와 거래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SK...

기훈

박기훈위원

SK 어디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SK 6개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SK 어느 주유소에 가든지, 아니면 지정된 SK 주유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정된...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원래 책정돼 있는 가격보다 더 이하로 한단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모든 관용차량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일단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SK는 얼마, 현대는 얼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카드를 줍니까? 안 그러면 전표를 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카드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어디 여섯 군데를 다 들어가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현금카드로요? 안 그러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동에서 관리하는 부서 카드가 있죠. 동은 동대로, 부서는 부서대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151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 ‘노후불량 형광등기구 정비(LED등 교체)’ 해 가지고 2,000만 원 곱하기 1식이 돼 있습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이 노후 형광등이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본청의 경우에는 2,323개 정도가 있고 문화복합센터에 1,407개가 있습니다. 10% 정도, 그러니까 LED등의 평균수명이 3년, 시간상으로 보면 5,000시간 정도로 보던데,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LED등으로 어느 정도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한 등인데 10% 정도를 잡으면 200등 정도, 1식이 한 대당 가는 게 10만 원 정도이니까 200등...

기훈

박기훈위원

(천장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LED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 안에 있는 부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1식’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1식을 잡아놨는데 개수를, 그러니까 단가 곱하기 100개,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층별 구분이 안 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1식’이라고 하면 하나의 공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걸 1식으로 말해서 수리를... 보통 공사에서 1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화장실 1식’이라고 하면 화장실 하나를 늘린다는 식인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죠. 화장실 어디가 특정이 돼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LED가 곱하기 1식이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식이 아니라 몇 개 매입을 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번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일괄적으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안에는 개수가 플러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결국 형광등은 조달청 가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조달청 가격이니까 무조건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가 자랑스럽게 한다는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오거돈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더라고요. 시내버스에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를 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추진하고 있고, 2022년이 되면 부산시 전체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 버스는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그때 종료가 다 될 겁니다. 마을버스는 제외죠. 그래서 저희들 시책으로 있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을버스도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버스는 공약에 안 넣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마을버스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퍼뜩 뺏어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저번에 원영숙 위원님이 가장 질의를 잘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사라든지 구매를 할 때 언제나, 다른 데를 비교해도 이 금액이면 잘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해운대구가 청렴도 꼴찌라는 그런 것을 많이 각인시켜서 급하게 1위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널리 알려서 청렴도를 올리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4년 뒤에 재무과장님하고 얼굴을 봐야 됩니다. 허옥여 계장님! 저하고 보려고 하면, 신청사를 이전 안 하면 저도 4년 뒤에 못 오니까 저의 공약을 꼭 지켜서 4년 뒤에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한 5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 위탁용역비’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복합센터, 그러니까 청소, 경비, 시설을 관리하는 8명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는 위탁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를... 지금은 3억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86%... 그래서 이것도 남은 금액은 지난 결산추경 때 1억 원 반납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네, 그렇죠? 156페이지에도 보면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에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통합게이트웨이를 말씀하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동주민센터 통합게이트웨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연결을 하는 컴퓨터 행정망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망이 내년 6월 말이 되면 10년간 민간개발로 해서 개발을 했던 게 끝이 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부산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이번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또 민간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고도화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일반전화나 팩스가 부산시가 고도화 작업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를 하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 무조건 하고 10년간 위탁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분담금만 시에 납부를 하면 되니까, 이 역시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했을 때보다 12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4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관 역량강화’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이 400만 원 이거는 주민참여감독관 역량강화를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역량강화 해 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40만 원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40만 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업무추진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아... 14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통근버스 구입에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통근버스 한 대는 작년에 신규로 구입을 했고요. 지금 한 대 남아있는 게 2009년 1월이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면 살 수 있는데, 9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통근버스니까 안전성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저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외부로, 만약에 광복절이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서 한 대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통근버스는 전부 신차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통근버스가 현재 두 대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한 대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명장 쪽에서 오는 거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명장 쪽에서 오는 거하고, 또 한 대는 가까운 곳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장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두 대가 양쪽 방향으로 다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반송 쪽하고 명장동 쪽에서 오는 거하고, 기장 쪽에서 오는 거하고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송림공원에서 차를 대고 오시는 분들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에는 일반 직원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에서 또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그거는 조그마한 스타렉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거기에는 또 스타렉스로 운행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임외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52페이지를 보면 ‘제수기 구입’을 해놓았는데, 그렇지요?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제수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수기는 빗물 제거 제수기 그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산 빗물 제수기라고 하면 되지, 그냥 제수기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우산 빗물 제수기하고 제수기하고 다른 것인 줄 알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작년 추경 때 친환경 우산 일회용 비닐 안 쓰기,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 청 내에는 지금 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일회용 비닐 줄이기보다는 시민 의식화 운동까지 병행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동별로 두 대씩 구입해서 동에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각 동에 배분하는 게 낫습니까? 각 동별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양이 많으면... 지금 단가는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대량으로 한다고 해서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 뜻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올 때 제수기에 우산을 한번 넣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던데? 물이 흐르고 하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완벽한 제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완벽한 것은 없고, 그냥 형식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형식적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5번, 안 그러면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좀 나은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2~3번 만에 그게 다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성질이 급해서 그렇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좀 급한 편인데도 10번 이상...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10억 원을 (편성)해놓았는데, 박기훈 위원님 자꾸 떠들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뭡니까? 계속 2억 원씩 하다가 지금 갑자기 10억 원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았는데, ‘너희 줘볼 테니 한번 해볼래?’ 이런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간에 신청사 건립은 해야 되겠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에 결산 추경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기훈 위원님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많이 넣든지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택정이 된다면...

성철

장성철위원

해마다 몇 억 원씩 적립해 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3억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10억 원으로 5배를 늘린 이유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청사를 어쨌든 2000년부터 준비해 온 사항들이니까 신청사를 짓겠다는 어떠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추진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재산관리팀에 대해서... 토지의 처분 및 취득에서 제가 취득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있었던 일인데, 반여3동에도 이번에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을 사실 못 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목욕탕 건물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천수탕을... 그런 것이 앞으로 빈발할 수 있는데, 물론 청장님의 관인이 찍혀야 계약이 성립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감정만 해놓고 200만 원이 날아가고... 그 비용은 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반여3동장을 할 때도, 그 이전에도 천수탕 주인께서 계속 구에서 매수해 달라고 했는데, 가격이 서로 안 맞았는가 봐요. 뚝 한번 던졌다가 가격이 안 맞다... 이번에는 거의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때문에 그런가 여하튼 또 철회를 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는... 감정 비용만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기 업무보고에 사전 취득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행정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사실상 동사 부지도 5년 전에 사 놓았다면 이런 문제가... 급작스럽게 3,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씩... 그다음에 법인에서 다 매수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매수를 못 하는 입장이니까 미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 4~5년 그 앞을 내다보고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매수를 해서 그것을 필요 부서가 있으면 제공해 주겠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재산 총괄을 하는 부서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맞으신데,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 성사가 안 되는 그것을 어떻게 가계약서라도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 비용이라도 안 날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우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해도 공유재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음에 계약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금액을 더 올려 달라, 그런 식으로 서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금액이 안 맞아서 스스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단서 조항에다가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나는 묻는 게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왜 다른 말씀을 하고, 그것을 팔고 다른 데를 사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버리고 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 맞습니다. 가계약이라든지... 만약에 그것을 꼭 관에서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계약을 다 한 것처럼 소문을 다 내놓고, 유인물 다 만들어서 매입이 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소문을 다 내놓으니까 그 사람은 당장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도 대충 그렇게 내용을... 저희 부서 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정말 세심하게... 앞으로는 개인 대 관에서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계약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단서 조항을 딱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법리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가계약 부분, 물론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관이고 상대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법상 법리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도 세 분이 계시고... 저도 이번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실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 옆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께서는 다 믿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느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못 한다든지 하면 행정의 신뢰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대처 방안으로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냐하면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중이 좀 빠졌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많이 빠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빠졌습니까? 2019년도는 체중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52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정원 내 공무직근로자 대기실’하고 구청사 내 흡연 부스가 설치됐다가 철거하고...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흡연부스는 부스 설치가 안 되고, 그냥 위에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부산은행 쪽하고 그 사이에 공터가 조금... 삼각형의 공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있던 삼각형 그 자리?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도 삼각형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연기가 그쪽 건물로 올라가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서 폐쇄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흡연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뒷문에서 들어오면 지나가는 민원인에게도 안 보이고, 그 사각지대 약간 들어간 부분에...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흡연하고 있는 그 장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살짝살짝 몰래가서...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하던데, 암암리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쪽에다가 시설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흡연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시설이 밖에서 피우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는 보이니까 안에 들어와서 피우면 그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야 하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흡연실이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민원인들하고 직원들이 다 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담배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최대한 아껴 쓰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분수의 노즐 작업이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앞에는 얼마가 들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노즐이 총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개 정도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원이 넘어가겠지요.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이렇게 교체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앞에는 안 했지요. 그것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약간 고장 나는 부분만 보수하는 쪽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35개에서 올해 17개를 하면 내후년에 또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내년에 할지, 2021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바닥분수에 따른 노즐은 막힘 현상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진입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과장님, 59페이지에 ‘문화복합센터 시설물 관리’가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구비 2억 원이 들더라고요. 구비 2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박기훈 위원님이 신청사를 계속 옮겨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빨리 옮기게 되면 이 2억 원은 혹시 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용도를 보니까 ‘노후 청사 사무공간 부족 해결’하고 ‘직원 업무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을 승낙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업무가 시행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업무라서 4층에... 당초에는 다목적실을 보고 들어갔는데, 약간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해운대구체육회와 자리를 바꾸고, 해운대구체육회가 다목적실로 올라오니까 다목적실이 해운대구체육회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대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지금 문화복합센터의 주 진입로로 들어가는 좌측 편에 보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데 4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탄 작업을 약간 해서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고 주민 대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좌3동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을 보니까 주민 편의시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직원 업무 환경, 동주민센터 사랑방 조성으로 2억 원이 투입되는데, 전반적인 공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노후 동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현재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민원 처리를 하는 위주로 되어서 아주 정형화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들어왔을 때 괜찮은 북카페 같은 그런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28일부터 해서 서울 강동구, 송파구, 그다음에 서초구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동주민센터의 1층 민원실은 민원실 개념이 아니고, 민원실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그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설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을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최초 사례가 되지 않겠나, 서울은 지금 그런 카페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는 좌3동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우리 해운대구 동사를 다 이렇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현재 신설되는 동사는... 만약에 신설을 한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신설이 안 되고 5~6년이 지났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중2동주민센터는 왜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이런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생겼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동장 의지도 엄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장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저희 구에서 만판 해본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해보시고 좌3동이 잘 되면 우리 중2동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중2동도 맨 처음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신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동사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안락한 느낌이 아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동주민센터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르신들만 오는 곳이 아니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책도 자유스럽게 보는 그런 공간을...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중2동 달맞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원의 예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동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동사에 내진보강 설계하는 데 2억 원밖에 안 듭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제가 앞으로 달달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3동에 얼마 전에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데 얼마가 들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억 4,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반송2동의 내진보강 사업은 2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공정별로 약간 다른데, 좌3동도 당초에 2억 원이니까 2억 원을 조금...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하고 저희 구비 6,000만 원으로 했는데, 2억 원이지만 나중에 입찰로 하게 되면 1억 6,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지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재무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2~153페이지를 보십시오. ‘구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19만 원에 12개월 해서 1,400만 원이 나와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에는 91만 5,000원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어떤 것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용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용량? 몇 킬로와트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들 본청에는 800㎾고요. 계약 전력이요.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450㎾ 해서 1,250㎾이고,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는 800㎾, 비상발전기 182㎾ 해서 982㎾이니까 4분의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안전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는 안 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거기에서 지적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승강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쪽에 재송동 문화복합센터는 승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대 있습니다. 전기식 장애인용까지 합하면 3대,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는 1대...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저쪽에 승강기가 2대 있는 줄 알았는데, 3대가 있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안쪽에 2대하고, 바깥에 1대하고 토털(total) 3대...

성철

장성철위원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 이것은 승강기의 비품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부품 그런 것은, 공사하는 비용은 별도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뭐냐 하면... 저도 승강기가 있다 보니까, 계약 조건이 모든 비품하고 포함해서 하는 계약 금액은 단가가 좀 올라가고, 그냥 잠깐 봐주는 것은 싸고 이렇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비품하고 다...

성철

장성철위원

30만 원 정도 되면 안에 비품하고 롤러 이것을 다 교체...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OEM방식...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된 것인데요. 재산, 토지 취득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에 토지 취득 건이 한 개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잘된다고 하면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뭐가 물어보고 싶은가 하면 토지를 매입하려면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개자.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 다이렉트(direct)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다이렉트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자가 끼어있거든요. 이 분은 자기가 커미션(commission)을 받기를 원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중개인이 끼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구청에서도 줄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청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령상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는 중개수수료를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법상으로 줄 수 있다, 없다 왈가왈부[曰可曰否]하던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수수료에 그런 부분이 안 드는데, 부득이 부동산 중개인을 끼어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니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지 지주는 서울에 있어요. 전화번호는 알 수 있는데, 모든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다 하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부동산에 위임해 놓았거나 그런 경우일 수 있겠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는 두 개의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매수를 하는 쪽인데, 만약에 부동산을 안 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보고서를 적든지 그런 형태가...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서울에 있고,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되면 매도인한테 부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반반을 하자고 하면...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또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송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반여3동에 그런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태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인데, 공모가 되면... 또 전자에 말했듯이 하다가 안 될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을 기회 삼아서 재무과장님이 모태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런 협약서, 계약서보다는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하겠다, 그런 협약서를 하나 만들어 주는 방법적인 제도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의논해 보셔서 한번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중에 협약서를 만들다가 살이 더 빠지게 생겼는데...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상식으로는 협약보다는 민법상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약이든 어쨌든 계약이 있어야만 강제 행위가 더 따를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을 했다가 국비가 안 되어 버렸어...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럴 경우 단서를 붙여야지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별도의 법령 검토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어서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를...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가 잡혀있는데, 업체가 동일 업체입니까? 이쪽, 저쪽 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문화복합센터하고는 다르지 싶은데, 정확하게...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우리는 하여튼 LG 쪽이고, 저쪽은 현대 쪽인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기타 건물에 보면 승강기 유지 관리가 신 건물하고 구 건물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신 건물은 관리비가 조금 싸고, 구 건물은 관리비가 좀 비싸고, 추가비용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포함일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다른 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시가지 아파트의 승강기 관리비가 한 대당 얼마냐 하면 5~6만 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시가지는 아파트가 거의 20년 정도 노후가 되었고, 거의 평균 2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된 데는 대당 관리비가 5~6만 원 정도 하고 있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지... 이게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은 아마 수의계약, 금액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지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가 몇 군데 이렇게 들어옵니까? 업체 선정을 구청에서 해서 그 업체에 주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 동기가 아무래도 그 업체가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이 발령이 나면 다른 직원들이 왔을 때 어디가 잘하는지 인수인계를 받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아마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다면 계속적으로 인수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 계약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년 단위로...

상수

김상수위원

1년 단위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계약이 언제 끝나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에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끝나고, 내년 것은 재계약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업체들은 전부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운대구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여하튼 문화복합센터든, 여기든 제조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LG이니까 LG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LG도 전부 다 재하청을 주거든요. 관리...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부분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직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사고 시 즉시 출동이 되어야 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면 항상 인근에 상주가 되어서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를 예를 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의 사무실이 대부분 신시가지에 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견적 비용이, 대행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승강기를 구청 말고 전체에 있는 것을, 동의 것을 전부 다 엎어서 입찰로 주든지 그런 말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다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구든 동이든 전력 계약 자체를 (같이)하듯이 승강기도... 각 동에 요즘 승강기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토털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청을 받은 업체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빨리 달려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여하튼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업체한테 부탁하면 아마 여기에서 절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자재, 공사비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의논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OEM방식으로 굳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신시가지처럼 오래된 아파트는 OEM방식으로 해서 한 대당 25만 원 정도 주거든요. 20년이 된 아파트도... 한 대당 25만 원을 줘서 로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전부 자기네들이 수리를 다 합니다. 자기네들 비용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여하튼 이것은 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점을 참조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문화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무료 시간이 있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관에서 주관해서 하면 무료 시간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시간 무료,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시간...

현신

문현신위원

아, 2시간 무료? 그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확하게는...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부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1시간 무료주차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1시간을 더 늘려서 2시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143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복합센터 주차장 수입 부분이 2018년에 대비해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2시간 늘어서 그렇다고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2시간 무료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단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위에 ‘행정재산 임대료’ 부분은 ‘구내 이발소 등’ 해서 이 부분은 2배 가까이 늘었던데, 어느 부분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시지가가 늘어서, 그것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내년에 공시지가가 또 오르면 이것도 많이 뛰지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제수기 구입한 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구입한 것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구입할 예정인 것...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잘하셨다고... 안 그래도 먼저 참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요. ‘자동천공제본기 부품교체’라고 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게 2008년에 구입할 당시에 6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지출결의서가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공을 시켜서 철심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는 모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모터하고 다른 부품들이 고장 났는데, 거의 다 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간 비싸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 중요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는 그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체 하드웨어 속에서 소프트웨어 부분 몇 개가 고장이 났는데, 그 부분을... 저도 당초에 300만 원이라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부품 자체가 일제가 되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2008년에 구매할 때 구매가가 아까 6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600만 원인데,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300만 원대로 보통 그렇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보고요. 만약에 편성을 해준다고 하면... 교체보다는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 사야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한번 비교 검토하셔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질의가 되셨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식사하시고 또 하는 것보다는... 향후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재무과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행정지원과(동),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