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 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선서문이 준비되지 않아 지체됨.)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수영구복지환경국장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아! 계장 이상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계장 이상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약 5,1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연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산은...

그거는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227억 정도가 책정이 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번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까?

예, 지난 11월 2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최종보고회를 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 구의원들에게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은 마치 참여를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중간보고 시에도 구의회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최종보고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11월달에 처음 참석을 해서 당일날 받은 두꺼운 책자를 보고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를 그냥 듣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회가 끝이 났는데요, 과연 구의회가 깊이 있는 참여가 된 것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과 또 4년간의 복지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중요한 설명회인데 이게 설명회, 보고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명회보다는 되도록이면 공청회를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나 또 다른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8년 심의 중에 심의를 한 일곱 차례 정도를 했는데 출석 심의는 단 한 차례였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서면심의보다는 대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심의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좀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현재 구의원이 1명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작년에 보면은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관련돼서 좀 많은 예산도 반영되고 중요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앞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먼저 중간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는 기회가 된다면은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먼저 상의하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 보면, 정부 양곡신청 현황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양곡신청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수급자분들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양곡의 질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물가도 상승되었다라는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양곡 지원이 신청이 좀 늘어난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곡을 신청을 해서 주위에, 지금 요즘 쌀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폭등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걸 가족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시 되파시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수급자분은 전년대비 동일한데 양곡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혹시나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이 가능하시면 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이만큼 받아가셨는데 올해는 많이 느신 이런 세대가 있으면 가구원 수를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양곡지원은 1인당 월 10㎏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양곡을 좀 이래 인원수대로 사 가지고 축적해 가지고 재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양곡을 사간 그런 세대를 갖다가 방문을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또 응분의 조치를 하겠고 만약에 또 있다 하지 않더라도 예방차원에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과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님들 수감자료 만드시고 또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이 우리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 정도의 예산이 일부 복지에 관련된 이래 현금으로 지출해서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발굴 또 수요연결, 자원발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3, 4년 정도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감자료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복지정책에서 조금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방정부 중심 그리고 또 지방정부의 기초자치단체의 동 중심, 또 배분이 일괄적으로 어떤 해당되는 국민들한테 배분하는 형태에서 맞춤형 복지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그 실체가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귀결돼 있다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협의체가 동에 또는 구에서 구심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지시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방행정에 거의 예상과 대비될 정도로 지난 과정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또 그게 복지중심의 기관으로 변형하는 측면으로 알 수 있다시피 행정복지지원센터로 또 명칭이 바뀌고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갖고 있던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관·민이 이렇게 포함되는 조직의 큰 부분에 지금 보면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그 하부로 보면 동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능가한다. 또 실제로 복지적으로 아주 현장 중심의 선두에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에 자료들이나 보고들을 받아 보면 지역에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지역의 약자들, 그 복지가 필요한 약자들은 현장방문도 하는 발굴에서, 발굴이죠? 그런 발굴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자원과 또 복지의 수요자가 연결되도록 해 주는 그런 최선의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한 3년쯤에는 우리 수영구가 특히 또 망미1동이 아주 전국에서 최고의 모델, 어떤 선진운영을 잘 하는 걸로 해서 많은 관람도 오고 세미나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한 3, 4년이 흘렀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에, 처음에 변화되고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때부터, 그때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수영구를 최상위급으로 인정을 하고 아직까지도 각 기관 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도 수준 높은 그런 복지시책을 개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맞춤형 복지형태로 바뀌면서 일부 운영의 사례가 모범사례로 우리 수영구가 특히 또 망미1동이 이렇게 운영형태가 아주 표본적이고 모범적인 운영형태로 지역에서 세미나도 오고 관람도 오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민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지금의 한 2, 3년 정도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나 또 그분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참여도 그걸 위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지금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임을 계속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력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자원발굴을 했던 분들을 지속적으로, 물론 그분들의 경제사항도 좋아야 되지만 또 직설적인 참여가 되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의 양심도 고취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의 사례로 가야 이게 연속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해당과 간부 공무원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새로운 대안들도 많이 개발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지속해서 참여를 해야지만 복지가 연속성을 띠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특히 저희들이 동 협의체와 또 구 협의체 위원을 갖다 구성을 해놓은 게 보면 동 협의체만 해도 190명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을 갖다가 거의 이제까지 계속해서 유지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 우선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지역사회협의체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아마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더 퇴보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가 그것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하나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인정을 갖다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가령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했다 그러면은 월별로 동별로 한 2건 정도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청 현관 입구에다가 전광판에다가 표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어느 동에 누구누구가 불우이웃 누구누구에게 몇 만원 상당의 뭐뭐를 지급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알리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다. 물론 이거는 단편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통장, 통장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갖다가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생계수급자라든지 각종 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또 자존감을 좀 높여 주기 위해가지고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만원의 소정의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마 입소문 나고 이래가지고 복지시책이 조금은 더 안 나아지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연속적이고 아주 선진적인 어떤 그러니까 운영, 그리고 또 우리 수영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설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그리고 인력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관에 민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관이라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관계를 하게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더라구요. 우리 사회복지사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가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기존의 다른 어떤 라이센스하고는 다르게 물론 비영리적인 어떤 차원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역의 공익성이 아주 강한 일에 또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민·관이라면 관의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그 위에 수영구 전체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떤 조직적인 업무의 자부심이나 향후에 적극적인 어떤 선진 복지구현을 위해서 처우개선 이런 측면을 한 번쯤은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딱 확정할,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짧게 했는데 과장님 너무 답변을 오래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해도 되겠지요? 우리 기본현황에 내용을 제시하는 복지환경국의 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대상자가 4만 8,19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이 3만 3,000여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인구는 크게 줄지 않는데 사회복지대상자의 전체 추이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년 전에는 한 5만 2,000명 정도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인원 중에는 아마...

아니,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 본청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 보면 각자의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대상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이변화, 이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 과장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더라구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치고 있습니다. 그 인구까지도 다 포함한다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명이 자꾸 늘어갈수록 사회적 약자는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그대로인데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른 복지수요자는 자꾸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예. 그래서 노인인구의 대폭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 특히 우리 관에서 보면 사회복지대상자라고도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희망2018나눔 캠페인 그 모금이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예, 송원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금접수현황은 작년에 희망2018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한 금액은 총 1,179건에 2억 2,900여만원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2억 3,000만원을 갖다가 목표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 모금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 2억 한 2,000 정도 됐고 올해 한 2억 3,000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신데 기간이 11월 20일부터 내년 2019년 1월 3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일단은 자발적 기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금이란 거는 항상 자발적으로 돼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물론 이게 그런 이웃돕기성금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쓰이고 하면은 되게 좋은 취지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작년의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목표액이 잡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혹시나 이런 자율모금이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자율적으로 모금이 될까요?

예, 자율적으로 거의 뭐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적인 모금이긴 하지만 목표액이 설정돼 있다는 자체가 조금 자율적이지 않다는 느낌이고요, 당연히 그런 성금들은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는 맞아요, 그 전제가 아주 자율적이란 전제하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목표액 설정을 하지 않고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전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공표를 하지 않을 뿐 저희들 내부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꼭 “우리 수영구에서 올해 목표 모금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다.” 하고 대외에 알리고 모금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목표설정금액은 우리 자체에서만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께는 알리지 않고 그냥 진짜 자율에 의해가지고 맡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이런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면 담당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거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외에 조금의 어떤 비자발성이 포함이 된다 하면은 그분들한테 또한 뭐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관행적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약에 모금활동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면은 바로 파악해서 적극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모금에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이런 것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번에 4개년 계획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 중에 좀 핵심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이고 그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커뮤니티케어로 이렇게 복지서비스가 일종에 전환되는 건데 이 복지대상자들이 이걸 잘 모를 거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왜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재가 복지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하고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으려 하면 또 개인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복지부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1월달에 공모를 할텐데 1개동을 8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공모를 하는데 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8억 중에 구비로 1억 6,000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본예산에 반영 안 해 놓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1월달에 공모하니까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응모할 건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건데 보건소가 있는 광안1동, 그리고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수영동 이 2개 조금 비교해 보면 어느 게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응모할 동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 겸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케어란 이게 지금 문재인정부의 핵심 복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지금 이슈화 되어가지고 계획서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중앙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광역시 단위, 시·도 단위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강의 내용에 아직까지 포함되고 있지,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각 시·도에 전파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은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도사업 이래 4개 정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주가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공모사업이 시작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가 가능한 모든 매체를 총 동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걸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모계획은 아직까지는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쯤 되면 아마 가시화가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부산시 한 235개 동 중에서 아마 2개 동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래 집중 지원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수영구에서 1개동이 선정이 된다 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역시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예, 최종태...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여가복지시설, 즉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월 지원하는 운영비와 양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개소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양곡은 1년에 연 8회 정도 20㎏ 한 포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회원이 20명 이상이면은 경로당을 개소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제가 경로당 중에서, 방문을 해 보니까 회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적은 곳이 있더라구요. 대체적으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고 그 중에서 좀 인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인원수가 차이 나는지?

예, 저희가 8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일단 인원수는 사실 이 경로당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이다 보니 조금 경로당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는 20명이지만 또 인근에 경로당이 없거나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안3동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넘는 경로당이 있다고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안4동에.

예.

광안4동에 장수경로당에 85분인가 86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 실제로 가보면 많이 안 계신 곳도 있고, 물론 20분 이상은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리고 많은 곳은 80명 이상이 실제로 계시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경로당에 인원이 약 몇 배 정도 차이나는데 똑같이 이런 운영비라든지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60분 이상, 70분 이상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아니면 50분이든 이상이 되면은 조금 더 운영비라든지 양곡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 그런 걸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광안4동에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 늘 항상 양곡비도 모자라고 또 운영비도 모자란다고 얘길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경로당에 있는 걸 금액을 낮춰서 이쪽에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기본적인 운영비나 양곡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인원수가 일정수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상을 좀 정해서 일부 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경로당을 또 신설하지 않습니까? 토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할 때 현재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 그 주위에 우선 토지라든지 대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매입을 해서 경로당 편중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원수를 감안해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가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곡도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운영비의 성격 자체가 인원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공요금 성격이 굉장히 강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수 보다는 그 규모, 그런 걸 따져서 냉·난방비나 난방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위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고요, 양곡 부분은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그 경로당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 같은 경우는 면적당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차등해서 주거든요. 면적이 큰 데는 회원수가 적어도 많이 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그런데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운영비는 다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기세는 면적당으로 주고, 또 일반 지원금이나 양곡비는 그냥 회원수 관계없이 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안 맞느냐 저는 그걸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우리 관내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망미SK아파트 공립어린이집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 5월달에 한 1,254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공사하고 조합에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협조공문을 보내셨...

예,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나 구청에서 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사실 이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7년 8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시공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조합 측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협조공문만 발송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입주예정자가 부산시내나 다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입주와 동시에 저희가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주예정자 대표분이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50%가 거의 다 되어간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오면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얘길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을 찾는 것은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고 연락처가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구청에서도 공문 종이 한두 장 보내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공사나 조합, 그리고 또 입주예정자분들한테 공립어린이집의 좋은 점을 많이 부각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광안3동 고가도로 아래에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있고, 고가도로 밑에 보면은 평상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한 평상에는 할머니 어르신들이 계시고 한쪽에는 또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게이트볼장 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불편한 점을 호소하시는 게 있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운동을 하시거나 거기에서 편히 쉬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광삼경로당이 있는데 광삼경로당에 제가 알기로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거기 계신 어르신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름철에 보면 무더위쉼터라 해 가지고 표시를 붙이지 않습니까, 경로당 앞에 보면은? 그래서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듯이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 이용 가능하다.’는 표지판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삼중앙경로당이...

아닙니다. 광삼경로당입니다. 광삼중앙이 아니고요, 광삼경로당입니다.

광삼경로당이 여성경로당으로 한 27분 정도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거든예.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청소나 유지관리에도 어려움도 있고 또 그리고 공공요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조금 타 경로당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등록은 여성분만 돼 있는지 몰라도 실제 가 보시면 2층에는 남자분들이 계시고요, 1층에는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2층에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이렇거든요.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 5월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달에 의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7월달까지, 지금까지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왔더라구요. 그리고 또 ’19년 본예산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자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게 없으면 ’19년도 1차 추경 때 반영할 게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지난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1년 동안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하고 학교돌봄사업 이것도 하게 되면 비슷한 일을 비슷한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는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해 줄 거 같으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국비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2018년 5월달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해서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교재·교구비, 처우개선비 이렇게 4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2019년 본예산을 검토 안 한 바가 아니고예, 저희가 해보니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우리가 5개소에 111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저희가 또 총괄하다 보니 78개소에 종사자가 원장을 포함해서 76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최저임금만 받고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정말 최저임금만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총괄하는 이 부서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 몇 명만 처우개선비를 그냥 반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합해서 한 800명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처우개선하는 게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분들이 본인의, 아까 김보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의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좋은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저희도 총괄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처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우리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들 임금 현황을 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안 왔고 그렇고예. 그 다음에 어쨌든 의회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할 건 폐지하고 지원할 게 없으면 조례를 없애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 전체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복지환경국 안에 기간제 노동자가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고용돼 있습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환경국에만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영구 전체 하면은 평상시에는 한 100명 정도, 많을 경우에는 해수욕장철이라든지 많을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꽤 많은 수가 복지환경국에서도 기간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 노동자를 뽑을 때 기준이 다 있어야 할텐데 특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육교사라든지 복지관련 종사자라든지 그러면 이런 기간제 노동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뽑는 기준이라든지 뽑는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업무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채용할 때에 그때 그때 조금 이렇게 필요한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그건 어떤 정해진 매뉴얼, 물론 이제 업무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때 2배수로 뽑아서 몇 명까지 채용하고 그 다음부터 결원은 어떻게 보충하고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과에 그런 어떤 매뉴얼 없이 그때 그때 인원을 보충한다면 그 인원을 만약에 선발하는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 전결로 하는 겁니까?

일단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있으면은 그 조례에 선발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청탁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그런 식으로 요즘은 기간제 노동자도 하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선발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부정청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서를 만든다든지 물론 응시하는 분도 그렇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청렴서약을 하게 해서 상호간에 어떤 그런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형화된 어떤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소관 부서마다 또는 업무성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선발할 때에 선발 심사하는 분들의 심사위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심사하는 방법에 좀 이렇게 통일성이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보완을 하면서 또 그런 불합리한 어떤 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노동자들을 뽑는데도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약간 주먹구구식의 매뉴얼로 뽑는다면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때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에 대한 절차나 방법 같은 것에 대한 매뉴얼도 역시 없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신 게 없으시죠?

예, 통일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

업무별로는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야 한다, 이런이런 절차와 순서대로 뽑아야 한다라고 업무별로 정리된 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매뉴얼이 업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어떤 기본 매뉴얼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절차가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업무별로 면접 때 이러이러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면접에 나온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합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뽑는다, 최고점 최하점은 뺀다 또는 그냥 안 빼고 평균을 한다 라든가 혹시 너무 점수 차이가 편차가 큰 어떤 점수가 있으면 뺀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사위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렇게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사위원이 많다는 거는 몇 명이 많은 겁니까?

꼭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한 10명 안팎 이렇게 되면은 최고, 최저를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이 한 3명, 5명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을 빼게 되면은 너무 또 이런 평균치가 숫자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최고점, 최저점 이런 거를 빼고서 적정한 숫자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간제 노동자 선발도 그렇지만 요즘은 기간제 노동자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문재인정부에서 굉장히 일자리 안정성, 젊은 층의 안정된 소득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큰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선에서 사람들 선발할 때 정확한 어떤 절차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거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채용비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부산시 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잡음이 나왔고, 우리 구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떤 전환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데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을 느끼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떤 채용과정에서 투명성, 단지 무기계약직 전환뿐만 아니라 기간제를 뽑을 때도 사소한 일자리 하나도 사람을 뽑으실 때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각 업무별로 정확한 어떤 선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 총괄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 부서, 전 업무에 걸쳐서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고, 어떤 식으로 결원을 충원하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인 검토가 나와져야 되겠고, 단편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만 별도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정리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간제 뽑을 때나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는 인사담당하는 업무부서하고 의논 안하고 그냥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예, 총괄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전체 총괄하는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하고 해야 될 거 같고, 그 외에 다른 각 부서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따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다른 부서하고 토의를 하시든지 복지환경국에서 뽑는 기간제 노동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경우에라든지 또 결원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사람을 충원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인데요,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안 그래도 쉬었다 할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3시 9분이니까 3시 19분에 꼭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린 종량제봉투를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혹시 3ℓ 판매가 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ℓ봉투를 봐도 사실은 판매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가지고 왜 3ℓ봉투가 이래 저조하냐, 저도 사실 좀 의아해서 분석해보니까 종래에 4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래서 10ℓ 위주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3ℓ봉투가 필요하냐 이런, 위원님 질의하기 이전에도 그런 의견이 대두됐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민원들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요새 1인 가구도 많고 또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2인 가구가 많은데 3ℓ봉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쓰레기봉투 판매대 저희들이 좀 3ℓ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개별질의 시간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현재 3ℓ 쓰레기봉투 자체가 보급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급은 안 해놓고 뭐 안 나간다는 이유를 찾는 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ℓ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너무 적으니까 판매소에 3ℓ 쓰레기봉투도 많이 보급을 하고 또 리터별로 금액이 적힌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많이 비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나 뭐 또 노인 그런 가구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굳이 큰 게, 특히 여름철에는 큰 게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많이 좀 사용될 수 있게, 저희가 3만개 재고를 해서 2017년도에 한 해 동안 한 팔백 몇 십장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용 수준이 미미한 것 같아서 아무튼 3ℓ 쓰레기봉투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망미동에 보면 환경자원처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의원들이 한 번 현장시찰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근무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2층이었습니까? 거기 휴게시설이 있었는데 너무 낙후되어서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한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처리장은 79년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약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시설이 노후되었고 좀 안전에 취약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재활용 성상이 들어오면 조금 종합적으로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의 환경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래 할 계획이, 일단 용역으로 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는 반영이 우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로는 안 넣고 일단 용역비로 넣어놨는데 근로자의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뭐, 시에 특별교부세 금액은 약 얼마 정도 신청을 하실 예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예정으로 ......

예,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해놨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결과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먼지 같은 게 많이 나고 압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연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던데 그 때 보니까 근로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착용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근무환경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해가지고 아무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니까 마스크 의무착용?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마스크를 좀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스크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조도 하고 있고 또 일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또 계속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마스크를 안 쓰시려면은 그 환경 자체를 조금 나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근로자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에 이어서 클린센터랑 그 다음에 망미동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도 말했지만 환경이나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주변의 주민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은 지역주민 민원 같은 것도 같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환경 용역을 줘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준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안전문제, 그리고 그 작업장 안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활용 폐기물의 보관시설이자 처리시설로는 할 수 있지만 보관이자 선별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환경을 측정할, 조사를 하여야 할 그런 의무적인 대상시설은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단 들어오면 선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보다 미세먼지라든지 냄새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는 환경자원처리장에 집진기라고 있습니다. 집진기는 1층에서 발생하는 악취하고 유해가스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일종의 공기정화장치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일단 계속적으로 하면서 필터도 정기적으로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또 유해가스 포집장치라 해서 저희들이 특히 스티로폼 감용기 때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서 냉각해서 이거를 액체로 만드는 기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또 배관도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때 아마 오셨을 때 상당히 냄새가 조금 많이 고약했을 거 같은데 그게 30년 이상 쓰다보니까 냄새가 계속 좀 배겨가지고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치만 저희들이 금번에 재활용시설, 부산광역시에서 그래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2개 분야에서 받았는데 전국에서 중앙단 평가단이 와서 그래도 우리 선별장을 보고 다른 “타시·도나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타시·도보다 좀 낫다고 해서 그걸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점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집진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했을 때 그게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그걸 파악했을 때 실질적인 환경문제라든가 안전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가지고 근로자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행업체 자산 공공연대 노조가 거의 1주일에 세 번씩 지금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방송에도 나오고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산이 제기하는 대행업체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책이나 대안을 과장님한테 여쭙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어쨌든 직접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정말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해야 될 자산이 우리 수영구청을 포함해서, 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수영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실제 우리 수영구의 공무원은 명예가 실추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는 저도 정말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걸 왜 뒤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배신감이 우선 먼저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가, 청산과 자산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수영구의 폐기물을 위탁 받아가지고 업체가 돈을 벌고 그래해 놓고는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매달 허위보고를 하고,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지능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고 이거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뻔히 드러나는 그런 걸 했다 라고 한 점에서 저는 파면 팔수록,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화가 나고 우리 수영구민들도 아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이렇게 좀 자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정말 그런 일이더라고요,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그리고 보니까 뭐 황당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경찰수사 중이니까 우리가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직접노무비를 잘못 줬다 그래가지고 문전수거원과 그 다음에 운전원, 상차원한테 1인당 550만원, 근무연한이 짧은 사람은 550만원, 근무연한이 긴 사람은 950만원을 19명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명의 문전수거원과 상차원은 거절해서 지급을 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회사가 구청한테 그렇게 직접노무비를 지급을 하겠다 라고 의논해왔습니까?

아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수를 해서 노사협의로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지금, 아!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행용역업체의 저런 비리 의혹이 나서 일단 우리 수영구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때까지, 행감에 오기까지 많은 저희들과 의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꼭 이런 문제가 불거져야 이렇게 됐나 이런 저희들 반성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행계약을 지역도급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급이라는 게 그 지역 내에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계약기간 동안에 완성을 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업체는 도급계약이고 업체와 직원들이 근로계약입니다. 저희들도 또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월 인건비 지급대장을 저희들도 봤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게 돼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하나 아시다시피 상차원 문전수거라든지 하는 근로형태가 근로시간도 저녁시간대이고 다 개인마다 틀리고 1명 또는 2명이 다니고 또 골목마다 막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

과장님!

방금 550만원하고 ......

과장님!

예, 900만원 ......

그거는 답변을, 다 아는 이야기는 다시 답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회사가 구청하고 협의하지 않고 직접노무비를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19명에게 줬던 돈을 합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1억쯤 되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문제가 되는 세 사람에게 지급한 직접노무비를 대충 제가 개발소발로 해가지고 뽑으니까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550에서 950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19년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12월 31일전까지 회사와 협상해서 이걸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명이. 그래서 저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잘못 정산한 것,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를 잘못 쓴 것은 경찰수사를 받을 대상이고요, 그것 말고 1억 정도 되는 돈 가지고 정산을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중단시키고 협의가 다 안 된 9명을 상대로 해서 다시 재협상을 하도록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노사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안 할 건지, 아니면 할 건지 그것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시다시피 지역도급계약입니다. 지역도급계약이란 건 총액도급이고 일정기간에 저희들이 지시한 노무를 완성하는데 있고 그리고 또 2015년도부터 지급 못한 그 노무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체하고 근로자간에 합의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5년부터 그분들이 함께 일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근로자간의 이거는 직접노무로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거는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렵,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못하고요, 사실은 또 있잖아요, 다른 건 해야 되니까 답변도 짧게 하시고 저도 ......

예.

어쨌든 그 9명이 정산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예, 저는 월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2018년 계약이 어쨌든 경찰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1심 선고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왜냐하면 재무과는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선고가 되든 아니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든 이거는 어쨌든 12월 31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럼 계약이 끝나잖아요? 계약이 끝나는 거고, 구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라서 이미 지나간 직접노무비 지출과 관련된 잘못된 지출과 그리고 회사가 일부 잘못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했던 계약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18년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직접노무비를 횡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계약 연장을 통해서 저는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법에서는 벌금 받으면, 벌금 300만원 받으면 지체 없이 계약 해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에 그런 결정이 나기 때문에 18년 계약은 끝나잖아요. 근데 18년에 잘못된 직접노무비의 지출에 대해서 아무런 걸 할 수가 없는 구청의 사정을 봐서 저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

근데 선고되기, 확정 전에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쓰레기라는 게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상을 해서 지금 계약을 연장한다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19년 계약을 곧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19년 계약을 할 때 자산이 공모, 그러니까 응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로 그게 선고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자산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영구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고 18만 수영구민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이나 선고, 경찰의 수사 결과하고 다르게 이미 직접노무비를 잘못 지불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 청소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저는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공모에, 우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는 다른 상급기관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자격이 있다면 18년, 17년에 계약했던 거보다 19년의 계약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이 결국은 지역응찰자격을 부여한 지역제한을 풀고 공개입찰을 하는 그런 입찰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8년, 17년에 일어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하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계약서 이외의 부속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삽입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접노무비와 관련해가지고 상차원들 내지는 문전수거원들이 스스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 두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민이나 자산이 간접노무비를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간접노무비도 제대로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 지출 현황도 보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장갑, 피복 등 복지, 복리후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노동자의 주장도 저는 일어나지 않도록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도 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년, 16년, 15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식비 1인당 7,000원, 그걸 노동자들에게 다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19년도에는 식비지급대장도 구청이 보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계약서 외에 별도의 부칙조항에 하든지, 아니면 계약 부속서에 넣어서 17년, 18년도에 일어났던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용역비를 더 투명하게 우리 구청이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물의를 일으켰고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법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유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알아본 데도 있고, 결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들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업체가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규정,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중에 혹시나 그런 업체가, 새로운 신규 업체를 모집해야 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이때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공개경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역제한을 푼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들도 열어 놓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계약서에 여러 가지 정산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지역도급계약이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영업구역이 수영구에 묶였다는 바람에 이렇는데 이 여러 가지, 세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만 이게 직노비, 간노비, 복리후생비, 이거를 갖다가 복리후생비에 정산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이런 제반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약서에, 내년 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저는 이게 노사갈등의 첨예한 양상으로도 봅니다. 이게 충분히 노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전히 뭔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노사,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사, 그다음 집행부, 의회,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 제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있는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한 번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는데요, 폐기물 수거업체 청민과 자산이 몇 년 동안 수영구의 쓰레기를 처리해왔습니까?

청민은 93년도에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았고, 자산은 9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전 구역을 안 하고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체가 수영구의 쓰레기를 처리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민하고 자산은 인척 관계입니다, 업주가. 그건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청민과 자산에게 각각의 우리 수영구의 절반, 절반을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독점사업 아닙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자산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또 자산하고 인척관계이니까 청민은, 청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들이 횡령을 했다든가 하는 게 나와도 우리가 이 사람들 아니면 당장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매일 우리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 대행하는 걸로 이 두 회사에 치르고 있는 돈이 해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62억이었습니다.

62억이요?

네.

그다음에 차도 우리가 사주죠?

차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몇 년이 지나면 그쪽 차가 되는 겁니까?

6년까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가 얼마짜리인데요?

글쎄, 차가 1톤도 있고 5톤도 있고 ......

그럼 차 값이 뭐 그냥 우리 승용차처럼 삼사천하는 이런 차도 아닐테고 찻값도 꽤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 차를, 우리 다 차를 운전해 봐서 알지만 감가상각이 된다 하더라도 6년 후에 그러면은 자산과 청민의 재산이 된다는 거죠? 차를 그냥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말은 1년에 6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제대로 감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차까지 사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 업무를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거 우리가 돈 들이면서 욕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게 60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하는 작은 공기업 같은 거나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떼먹는 돈을 생각하면 임금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보면은 상당히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옆에서 보면은 특혜가 있었고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리고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유가 우리가 대행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지역도급제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풀 수는 있어요. 이걸 영업구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든지 경쟁입찰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직영을 도입한다든지 공사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개재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해서 점차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정해 가야 하지 않나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할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자원순환과에 지난 3년 전인가 양심휴지통 설치하셨잖아요?

네.

버스정류소하고, 주로 버스정류소였던가?

예, 주로 버스 ......

그 현황이 여기서는 빠진 것 같던데, 제가 그걸 한 몇 년 동안 잘 관찰해봤거든요. 관찰해보니까 저로서는 아주 긍정적이더라고요. 양심휴지통 밑에 쓰레기를 들고 이렇게 휴지통을 좀 크게 만들어놓으면 가다가 쓰레기통이니까 하고 버리고 가는 상황도 제 눈에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확인 안 되고 그러면 외관상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좀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이런 대책안을 제시하는가 살펴봤는데요, 수감자료에도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없고,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그 현황도 좀 설치되어 있다, 교체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 조금 그거하면 반응이 괜찮으니까 조금 추가로 이번 본예산에 안 잡혔으면 뭐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또 주민들이 그걸 약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을 하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게 아마 3년 전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올해 행감에 저희들이 자료를 넣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감자료에 서면질의에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인정하고요, 차후에도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봤는데 다 이렇게 뭐 학습은 못 했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력 1명을 증원, 뭐 이렇게 담당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절차나 시기를 보면 이번 본예산을 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시기하고 절차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좀 강제저감대책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각 부서 협의를 받아서 대책수립을 좀 했고 이런 신설사무를 좀 잘 추진하려고 제가 지금 인력을 한 명 증원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기획감사실하고는 제가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 하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인력증원을 요구는 해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증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제가 오래된 걱정은 뭐냐 하면 증원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증원이 반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원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사업도 그냥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가지고 저는 돈 안 드는 것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드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쨌든 줄이고 그 다음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론도 좀 조성하고 이렇게 할라 그러면 돈 안 드는 이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돈 드는 것만 있고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드는 정책, 증원이 안 됐을 경우에 일종의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상대책을 좀 만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지금 일단은 대기질 미세먼지 부분은 홍보와 대처와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총동원을 해서라도 할텐데 실제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시비로서 지원이 될 때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미 계획을 수립한 거를 시행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미세먼지팀이 발족이 됐고 시에서도 기존의 인력에서 좀 추가로 해서 환경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또 더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력이 확보 안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은 강제적인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이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이영애 과장님! 언제 수영구에 오셨습니까?

아! 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8월 1일자로 오셨어요?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저도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듣고 이랬는데 다른 말씀을 제가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2017년도하고, 이게 보면 지도·점검 나간 횟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나간 편입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이 나갔다기보다는 저희가 요즘 음식점이라든지 워낙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지도·단속의 어떤 그런 위주보다는 주로 민원이 많이 생겼을 때 현장을 좀 나갑니다. 민원이 생기면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주로 교육 미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간단한 사항인데도 법령 미준수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유사합니다. 그렇게 늘은 편은 아닙니다.

아!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래도 제가 단속 나가는 건 고유의 업무이고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요, 지난여름에 무더위가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여타 다른 어떤 언론에, 민락횟촌 먹거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언론에 크게 나온 거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과정에 지역주민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빡빡하게 하신 것 같대요. 그래도 위생관리 철저히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구요, 뭐 다른 때보다 제가 적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있었을 때에도 저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었고 금해에도 식중독이라든지 불꽃축제 때도 이렇게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구에서 언론을 타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단속위주보다 계도, 그리고 또 우리 수영구가 외부에서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 1년에 몇 번 하시죠?

저희가 네 번에서 여섯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 2015년부터는 시설 관리 등급에 따라 3회에서 8회까지 검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등급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에 수질 검사 했을 때 부적합 횟수가 0회이면은 세 번, 그리고 양호면 4회, 주의면 6회, 우려면 8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은 부적합 횟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2016년도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대부분이 보면 3회, 3회, 5회, 6회, 4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지금 5년 사이에 48%가 부적합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확인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사항목에 보면 1분기, 3분기, 4분기는 일반세균 등 6개 항목만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2분기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는 46개 항목을 검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나오면은 이렇게 식수 사용중지 안내문, 이걸 부착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보니까 A4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뭐 이걸 보면 식별은 당연히 가능할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까, 아니면 그런 거보다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약수물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떠서 집에 가서 음용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전년도 기준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만약에 작년에 많이 안 나와도 올해 같은 경우는 48%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하셔서, 특히 지금 일반세균 등 항목보다는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했을 때 주요 부적합 항목이 대장균균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등산로에 약수터가 좀 있다 보니까 우기 때라든지 이런 개연성 때문에 대장균균이 관찰되는데 실제 46개 항목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 대장균은 잘 끓여먹어도 되긴 하지마는 실제로 약수는 생수이기 때문에 끓여먹는 건 다들 안 원하니까 수질검사가 잘 돼야 된다고 봐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부적합률이 좀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왜 이렇게 부적합률이 좀 많은지 한 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는 보통 집수정 청소라든지 살균기를 좀 이렇게 램프가 잘 된다고 보고 집수정 위주의 청소를 먼저 하고 접근을 했는데 램프수명이, 이게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좀 빨리 도래한 부분도 좀 있고 또 ub램프,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아침에서부터 램프수명시간이 있는데 어떤 거는 좀 사용시간이 길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률이 나왔는데 이번에 4/4분기 때에는 일제 검사 다 해서 다 적합이 일단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더라도 실제로는 전 항목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장균균이라도 좀 수시로 저희가 한 번 체계에 맞게 점검을 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 적합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어쨌든 이게 대부분 산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등산하시는 분이 목이 마르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항상 주민들이 이런 걸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게 되면 불편한 점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서, 특히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 어떻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지역경제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광안시장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얼마 전에 일부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22일날 광안4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환경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화단을 정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별도로?

광안4동에서 아마 상습불결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시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단을 일부 정비를 하고 그곳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단을 좀 그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습불결지로 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앉아서 담소 나눌 수 있는 벤치를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벤치설치나 이런 게 좀 가능하겠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자연보호회장님한테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승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건축법에 따라서는 조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지면적 2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대지면적이 한 74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 3월 3일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에서는 화단을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제가 그림으로 보니까 면적이 넓더라고예. 그래서 일단 현장 확인을 하고 화단 철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사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직접 한 번 현장을 가셔서 과장님께서 주민분들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지금 유휴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뭐 인건비, 교통비하고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년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추후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고 또 그 이후에는 2년 연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지침 상에 기업에 계속 고용의무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뭐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속 고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목표에 보면, 여기에 보조자료로 받은 거에는 7개 기업에 8명 정도 청년을 채용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목표인데, 수감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참여기업이 6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7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를 할 때는 7개 기업에서 8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덜 집행한 부분은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예, 그다음에 참여기업의 인지도나 영세성 등으로 해서 참여자가 모집이 또 안 되는, 지연이 되는 이런 사례, 또 당초에 오렌지바다 같은 기업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마는 현실상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또 고용을 안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렇게 사업은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 기업에서 한 13명 정도, 올해보다 목표를 한 다섯 명 정도 더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니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직원들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이 맞췄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분들이 채용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지원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 채용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취·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창업지원센터가 언제 개소했나요?

예, 작년 12월 21일날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관련 책임부서장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평가?

취·창업지원센터 1년 운영 했는데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취·창업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취·창업센터가 없다가 남천1동 KBS방송국 뒤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상담사 1명, 그다음에 취업상담사 2명, 그다음에 저희들 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한 동부산권채용박람회에서도 총 한 116명 중에 우리 수영구는 49명, 또 얼마 전에 개최한 수영구채용박람회도 도시철도2호선 수영역 역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용예정자 한 113명, 그다음에 동반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계속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취·창업센터를 수영구 1층 민원홀로 옮겨서 수영구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취·창업에 더욱 더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상담하신 분들도 올해 한 31명 정도, 이 정도 ....

그러니까 평가를 하신다면은 뭐 그런대로 좀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부산시 일자리평가에서 이번에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원하고 포상금 40만원,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장려상을 받아서 부산에서는 좀 유일하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요, 취업실적에 보면은 2017년도에는 발굴 기업이 620개이고 2018년도에는 55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일자리는 2017년도에는 3,826개, 그리고 2018년에는 3,216개, 이래가지고 좀 감소가 돼 있거든요. 이게 기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목표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숫자는 저희도 줄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알선해가지고 연계한 실적은 작년보다도 조금 두 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내년에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자료를 봤는데 아까 발굴기업하고 발굴일자리는 기간도 있지만 조금 감소한 게 있지만 구직상담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연계한 건수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취·창업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업무를 보는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지금 현재 취·창업지원센터가 1년밖에 안됐지만 이제 그 역량을 키워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1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도 취·창업지원센터에 공고라든가 취업부분에서 일정부분 취·창업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비리라던가, 뭐 비리란 말은 좀 그렇지만요, 채용을 더 공정하게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취·창업지원센터가 좀 더 역할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구 기간제 근로자 1차 면접까지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된다면은 그렇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듭니다. 참고로 지금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 보니까 근로자를 모집하는 부서를 보면은 대부분 홍보하는 게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 홈페이지보다는 취·창업지원센터에서 공고를 내고 하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은 분한테 혜택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꼭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장경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총괄하는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홍보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취·창업부분만 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게 되면은 우리 구인자나 구직자, 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게재를 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담당하는 업무 책임자로서요,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를 그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채용부분을 일정부분 업무를 맡는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일단 종합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망미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119안전센터가 이번 12월 중에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있습니다. 제가 건물은 봤습니다. 센텀포레아파트 맞은편에 있는데 건물은 다 지어져서 아마 곧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면 저희들이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망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미 저희들이 의사는 전달해놨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이사 가고 나서 각 구·군에, 우리 수영구에 조회를 하겠다. 어떤 데 쓸 건지 조회를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가 오는 대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망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하고 매입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주차면은 한 16면으로 해서 예산은 한 13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 구비가 사실은 10%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영구에 망미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망미중앙시장에는 주차장도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잘 추진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7년도와 16년도에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으로 국비나 여타 세수를 많이 부어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정말 다른 주민들은 “야! 너무 이거 전통시장에 장사해야지, 다른 데 장사해가지고는 문 닫으면 아무 것도 국가가 안 해주는데 전통시장은 특성 있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지 기능 등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도 판단도 해보고, 또 그 외에 지난 18년도 입니까?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독거노인들 세대에 재난 취약의 상황이 연출된다 해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준비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망미중앙시장이 약 90개 점포가 되고 민락골목시장이 44개 점포가 돼서 전체 총 사업비는 한 1억여원이 되는데 국비가 7,500만원 정도, 자부담이 3,000만원, 3,2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예산 확보 다 완료됐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부담분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까?

네, 국비는 내려왔고예.

그러면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른 상인회하고는 두 개 시장은 다 지금 준비 ......

예,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예,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도 보니까 화재알림시설이 유선형이 있고 무선형이 있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무선형인데 현재로서 조달에 등록된 게 인증된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게 내년 아마 1월 정도 되면은 인증된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증된 제품 나오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시장이 진행 안 된 부분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금방 김보언 위원님 질문하고도 상동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부담부분이 있다 보니까 팔도시장이나 아까 남천해변시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갔다 하는 이유 자체가 점포규모나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상인회 회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고예, 자그마한 전통시장은 그런 부분이 지금 ......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많이 열악한데 팔도시장은 그러면, 수영팔도시장은 ......

예, 그거는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팔도시장에서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그게 잘 더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하나로는 얼마 전에 민락수변공원에 민락수변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완공이 계획보다도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그 옆에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데 내년이 되면 어린이집 워터파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올해나 지난 때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주차시설도 이렇게 완비가 되고 이래서 더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과정에 관리하면서 겨울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했는데 잘 관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는 정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워터파크가 부산에서 최초로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 올해 기장, 뭐 사상, 사하, 초읍에까지 지금 워터파크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대포나 이런 데에서도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인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아! 줄었습니까?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되었네요. 우리 구민들 더 많이 쓰면 되겠네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 많이 심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게 망미119안전센터가 신축부분이 완전히 완료되어 가더라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주변의 환경이나 정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던데 망미중앙시장 내에 있는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에 주차장이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경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문도 보내고 그런 사항이 있던데 꼭 상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수영구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들 꼭,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연제구에 이마트타운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상권영향분석 받아서 보셨나요?

저희들이 연제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좀 서류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는 지금 전달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해서 드릴테니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책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상인들하고 상권에, 주민들한테 좀 전달해 주면......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예.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업무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현대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마트 연제점 출점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마트는 최근 문제가 된 것이고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전통시장 관리하고 전통시장 상권보호가 주요업무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그냥 이마트도 아니고 이마트타운이 우리 수영구 길 하나 건너, 사실상 수영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연제구지, 입점한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냐고요.

저는 7월 5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한 거는 그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아! 그러면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예.

제가 이상한 거는 자리에 사람은 바뀔 수가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전임과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때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네, 그런 부분은 ......

없었습니까?

예, 예.

저는 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아! 들어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통시장에서 1년에 한 번 정기회 하는데 망미중앙시장, 팔도시장, 민락시장 같이 큰 시장에서 정기회 회의를 할 때는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같이 참석하지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고예 ......

아니지만 대체로 참석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월에 망미중앙시장에서 정기회를 할 때 그때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다고 그때 참석했던 상인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조성민 회장이 이마트 측과 협상에서 돈 7억을 받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서 자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마트가 들어오고 이마트로부터 7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7년 3월에는 우리 구청이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논리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논리상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최소한 2017년 더 전에 알았어야, 저는 더 전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2017년 3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부산시의회에서, 이건 2017년 1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연제구 이마트타운 예정지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투쟁 중인 간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고 연제구 경제진흥과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부산시의회가 전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시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마트타운 같은 이런 큰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런 일은.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데 부산시에서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시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인가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를 주었던 연제구청의 행정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개설 등록 신청 중에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처분 해야 한다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전기금, 즉 이마트 측에서 망미중앙시장 쪽에 준 발전기금은 정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기금을 주고받는 것을 통한 상생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산시의회가 발표한 의견입니다. 이게 2017년 1월 17일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부산시의회에 수영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은 없었습니까?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마트가 들어오든 이마트타운이 들어오든 상관없어서 내버려뒀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업무태만인지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마트타운이 들어오면 단지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스타필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 몰고 스타필드 아침에 가면 밤에 들어옵니다. 여름 되면, 지금 광안리에 해수욕장에 사람 줄었죠? 해운대도 줄고 송도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차타고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같은 데 아침에 가서 밤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쇼핑하고 온갖 거를 거기서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마트타운이 들어서면 이 주변 상권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망미시장뿐만 아니라 옷가게, 음식점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수감자료 2쪽, 3쪽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7년도, 2018년도 한 번도 안 열렸죠, 수영구에서?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2017년도, 2018년도 한 번도 안 열렸죠? 왜 안 열었습니까?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뭣 땜에 하는 겁니까?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협의 및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유통, 저기 뭐야 상생발전협의회는 전혀 열지 않습니까? 제가 9월 십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할 때 이 얘기 했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 롯데마트 들어설 때 자체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고 부산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서 지금도 협상 중이란 얘기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이거 한 번 안 엽니까? 무슨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마트타운에 대항할? 어떤 대책이 있길래 이런 협의회 한 번 안 엽니까? 회의 한 번을 안 합니까? 여기요, 제가 이거 자료 가져왔는데요, 우리 지금 강성태 구청장님 구청장 나오셨을 때 선거 공보물입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 페이지 열면 시장에 가서 상인하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망미시장인지 팔도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상인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사진 첫 페이지 실려 있습니다. 공약 한 번 볼까요? 여기 공약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공약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박현욱 구청장 선거 공보물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해가지고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공보물에다가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누님, 사랑하는 형님’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책회의를 한 번 안 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전통시장 안 가실 겁니까?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좀 두 시간 연달아 해서 ......

아니, 이제 제 발언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을 기다려도 제가 받은 것은 지금 이마트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8년 11월 중에 이마트하고 면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면담하셨습니까?

예, 면담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들이 계속 만나겠다 해서 직접 사업개발팀에서 부장이 참석을 했고예, “지역협력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이 연제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수영구에도 같은 사항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 측에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건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통상생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7년, 2018년 한 번도 안 열렸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소상공인 피해나 그 다음에 지역상생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협의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거는 우리 수영구 유통업에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구에 어떤 유통업이 거의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통의 결의로써 이게 대책을 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발언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도지사도 나서고 시장까지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에도 협력을 요청해야 되고 굉장히 이거는 모든 힘을 다, 역량을 다 합해서 지금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서문이 준비되지 않아서 약간 혼선을 빚은 일이 있는데요, 이 선서문은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서 가져다주어야 하는 것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유감이 없으나, 그러나 여기는 의회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영 춘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