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 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선서문이 준비되지 않아 지체됨.)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아! 계장 이상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계장 이상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 전체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복지환경국 안에 기간제 노동자가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고용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꽤 많은 수가 복지환경국에서도 기간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 노동자를 뽑을 때 기준이 다 있어야 할텐데 특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육교사라든지 복지관련 종사자라든지 그러면 이런 기간제 노동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뽑는 기준이라든지 뽑는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그건 어떤 정해진 매뉴얼, 물론 이제 업무가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때 2배수로 뽑아서 몇 명까지 채용하고 그 다음부터 결원은 어떻게 보충하고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과에 그런 어떤 매뉴얼 없이 그때 그때 인원을 보충한다면 그 인원을 만약에 선발하는 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 전결로 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청탁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그런 식으로 요즘은 기간제 노동자도 하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기간제 노동자들을 뽑는데도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약간 주먹구구식의 매뉴얼로 뽑는다면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때 무기계약직을 뽑는 것에 대한 절차나 방법 같은 것에 대한 매뉴얼도 역시 없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신 게 없으시죠?

업무별로는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야 한다, 이런이런 절차와 순서대로 뽑아야 한다라고 업무별로 정리된 건 있습니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절차가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업무별로 면접 때 이러이러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면접에 나온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합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뽑는다, 최고점 최하점은 뺀다 또는 그냥 안 빼고 평균을 한다 라든가 혹시 너무 점수 차이가 편차가 큰 어떤 점수가 있으면 뺀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심사위원이 많다는 거는 몇 명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간제 노동자 선발도 그렇지만 요즘은 기간제 노동자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문재인정부에서 굉장히 일자리 안정성, 젊은 층의 안정된 소득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큰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선에서 사람들 선발할 때 정확한 어떤 절차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거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채용비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부산시 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잡음이 나왔고, 우리 구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떤 전환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데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책임을 느끼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어떤 채용과정에서 투명성, 단지 무기계약직 전환뿐만 아니라 기간제를 뽑을 때도 사소한 일자리 하나도 사람을 뽑으실 때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각 업무별로 정확한 어떤 선발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서 총괄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 부서, 전 업무에 걸쳐서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고, 어떤 식으로 결원을 충원하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간제 뽑을 때나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는 인사담당하는 업무부서하고 의논 안하고 그냥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다른 부서하고 토의를 하시든지 복지환경국에서 뽑는 기간제 노동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경우에라든지 또 결원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사람을 충원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인데요, 잠시...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 그래도 쉬었다 할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3시 9분이니까 3시 19분에 꼭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는데요, 폐기물 수거업체 청민과 자산이 몇 년 동안 수영구의 쓰레기를 처리해왔습니까?

그러면 이 두 업체가 수영구의 쓰레기를 처리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청민하고 자산은 인척 관계입니다, 업주가. 그건 아시죠?

그러면 이 청민과 자산에게 각각의 우리 수영구의 절반, 절반을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독점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산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또 자산하고 인척관계이니까 청민은, 청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들이 횡령을 했다든가 하는 게 나와도 우리가 이 사람들 아니면 당장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매일 우리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 대행하는 걸로 이 두 회사에 치르고 있는 돈이 해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62억이요?

그다음에 차도 우리가 사주죠?

해서 몇 년이 지나면 그쪽 차가 되는 겁니까?

그 차가 얼마짜리인데요?

그럼 차 값이 뭐 그냥 우리 승용차처럼 삼사천하는 이런 차도 아닐테고 찻값도 꽤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차를, 우리 다 차를 운전해 봐서 알지만 감가상각이 된다 하더라도 6년 후에 그러면은 자산과 청민의 재산이 된다는 거죠? 차를 그냥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말은 1년에 6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제대로 감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차까지 사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 업무를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거 우리가 돈 들이면서 욕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게 60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으면 쓰레기 처리하는 작은 공기업 같은 거나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떼먹는 돈을 생각하면 임금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할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 어떻게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지역경제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니까 이마트는 최근 문제가 된 것이고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전통시장 관리하고 전통시장 상권보호가 주요업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마트, 그냥 이마트도 아니고 이마트타운이 우리 수영구 길 하나 건너, 사실상 수영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연제구지, 입점한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냐고요.

아! 그러면 얘기는 들으셨어요?

제가 이상한 거는 자리에 사람은 바뀔 수가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전임과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때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저는 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아! 들어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통시장에서 1년에 한 번 정기회 하는데 망미중앙시장, 팔도시장, 민락시장 같이 큰 시장에서 정기회 회의를 할 때는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같이 참석하지요?

아니지만 대체로 참석하지요?

2017년 3월에 망미중앙시장에서 정기회를 할 때 그때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다고 그때 참석했던 상인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조성민 회장이 이마트 측과 협상에서 돈 7억을 받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서 자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마트가 들어오고 이마트로부터 7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2017년 3월에는 우리 구청이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최소한 2017년 더 전에 알았어야, 저는 더 전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2017년 3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부산시의회에서, 이건 2017년 1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연제구 이마트타운 예정지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투쟁 중인 간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고 연제구 경제진흥과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부산시의회가 전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시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마트타운 같은 이런 큰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런 일은. 근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데 부산시에서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시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인가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를 주었던 연제구청의 행정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개설 등록 신청 중에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처분 해야 한다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전기금, 즉 이마트 측에서 망미중앙시장 쪽에 준 발전기금은 정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기금을 주고받는 것을 통한 상생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산시의회가 발표한 의견입니다. 이게 2017년 1월 17일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부산시의회에 수영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은 없었습니까?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마트가 들어오든 이마트타운이 들어오든 상관없어서 내버려뒀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업무태만인지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마트타운이 들어오면 단지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스타필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 몰고 스타필드 아침에 가면 밤에 들어옵니다. 여름 되면, 지금 광안리에 해수욕장에 사람 줄었죠? 해운대도 줄고 송도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차타고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같은 데 아침에 가서 밤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쇼핑하고 온갖 거를 거기서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마트타운이 들어서면 이 주변 상권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망미시장뿐만 아니라 옷가게, 음식점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수감자료 2쪽, 3쪽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7년도, 2018년도 한 번도 안 열렸죠, 수영구에서?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2017년도, 2018년도 한 번도 안 열렸죠? 왜 안 열었습니까?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뭣 땜에 하는 겁니까?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협의 및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유통, 저기 뭐야 상생발전협의회는 전혀 열지 않습니까? 제가 9월 십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할 때 이 얘기 했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 롯데마트 들어설 때 자체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고 부산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서 지금도 협상 중이란 얘기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이거 한 번 안 엽니까? 무슨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마트타운에 대항할? 어떤 대책이 있길래 이런 협의회 한 번 안 엽니까? 회의 한 번을 안 합니까? 여기요, 제가 이거 자료 가져왔는데요, 우리 지금 강성태 구청장님 구청장 나오셨을 때 선거 공보물입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 페이지 열면 시장에 가서 상인하고 악수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망미시장인지 팔도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상인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사진 첫 페이지 실려 있습니다. 공약 한 번 볼까요? 여기 공약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공약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박현욱 구청장 선거 공보물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해가지고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공보물에다가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누님, 사랑하는 형님’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책회의를 한 번 안 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전통시장 안 가실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제 제 발언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의회에서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을 기다려도 제가 받은 것은 지금 이마트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8년 11월 중에 이마트하고 면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면담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 측에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건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2017년, 2018년 한 번도 안 열렸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거는 우리 수영구 유통업에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구에 어떤 유통업이 거의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통의 결의로써 이게 대책을 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발언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도지사도 나서고 시장까지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에도 협력을 요청해야 되고 굉장히 이거는 모든 힘을 다, 역량을 다 합해서 지금 협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서문이 준비되지 않아서 약간 혼선을 빚은 일이 있는데요, 이 선서문은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서 가져다주어야 하는 것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유감이 없으나, 그러나 여기는 의회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영 춘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