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2019년 새해도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건설과장 이상용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배성일 건축과장은 현재 관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지금부터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2019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00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사업명세서 등 자료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자료 5페이지에 비전과 전략목표를 해놓으셨는데 이건 언제 만드신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0월에...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10월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과정으로 만드신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매년 10월쯤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청장님께 부서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각종 비전 같은 거는 청장님이 설명하신 비전과 맞추고, 그 밑에 4가지 전략 사항은 개별로 한 해의 추진 사항을 꼭지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런 비전이나 전략목표는 조직에 꼭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97~4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찾아가는... 그거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아까 좌3동하고 몇 개 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없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경비는 작년에 복지허브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 동 복지 기능강화 사업 2억 4,100만 원 정도, 총 3~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다복동 사업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 다복동 사업을 안 하니까 명칭을 바꿔가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중에 9,000만 원은 전부 다 동별로 나간 겁니다. 동에서 9,000만 원이 나가고 구에 1,000만 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말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복동이 전체 구비였었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다복동은 그 밑에 옛날에는 구비가 1억 8,000만 원, 복지허브센터 사업은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서 1억 8,000만 원 구비로 했었고요. 동 복지 기능강화 사업이라고 2억 4,000만 원은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다복동이 ‘다 같이 행복한 동네’ 이렇게 해서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구비 1억 원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운영경비라든지... 작년보다는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에서 근 8,000만 원 줄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실은 예산 부서에 2억 원을 올렸습니다. 각 동별로 청장님이 순시를 가실 때나 연초에 가시면 이 돈을 통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건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원 정도로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을 삭감하고, 1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일반운영비도 보면 동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추진, 협의체 워크숍 추진 이런 부분으로도 지출이 되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돌봄자 안전학교 이건 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돌봄제라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통합사례관리가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각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욕설, 폭행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교육은 철저히 시키는 거고, 혹시 그분들을 위한 상담 및 자문 지원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분이 어떤 트라우마(trauma)가 생기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규 사업이죠.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 분이... 하여튼 계속 증가하는 사례는 제가 나중에 달라고 하면 다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모 동에서 그날 사회복지관의 남자분하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여직원하고 둘이 가서 다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할머니하고 손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할머니를 상대로 사례관리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갑자기 덩치 큰 아버지가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켰다고... 자기들은 사례관리사인지, 공무원인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 칼도 아니고 도끼를 들고 와서 막... 다행히 남자가 막아주고 도망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모면해서 남자는 괜찮지만 그 여직원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리가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반여2동에 파견시켰었는데 일단 저희 사무실에 보름 정도 근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배려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이런 ‘돌봄을 위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우선 이거라도 올려놓자’ 이렇게 해서 지금 4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거고요. 엊그제 우리가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사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문하는 상담사는 전기충격기라도 내어 주자고 관련 법을 바꾸자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적으면 적었지...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혼자 갑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통 2명 같이 가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여자끼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설명이 주요사업설명서 399페이지에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전에 어떤 명칭으로 해서 2017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공모 차등지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공모를 할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했지만 18개 동으로 공모를 하고 많이 줘봐야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18개 동 전체를 다 한 개씩 공모를 할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18개 동에 일단 500만 원씩 다 줍니다. 그러면 그게 9,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 또 1,000만 원 집행하고... 공모를 하는데 일단 예산은 조금씩 이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자료를 조금 세부적인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544페이지...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겁니다.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요. 545페이지 똑같은 인력운영비인데 청소년배치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46페이지고요. 547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그다음에 54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전부 인력운영비거든요?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많게는 3,000만 원 넘어가고 약 3,000만 원씩 해서 작년에 없던 부분이 몇 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모두 사업비 안에 있었습니다. 청소년배치 사업,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그 사업비 안에 인력경비가 다 들어있었는데, 올해 지침상 이분들이 저희 과에서는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전환된 직원이 있고, 9월 1일자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아동 교사, 청소년지도사는 다 9월 1일에 됐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일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이 사례관리사는 아동이 4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는 6명인데 한 명은 지금 휴가 중에 있어서 5명만 일단 통합사례관리사는 전환이 됐고, 아동사례관리사는 4명이 전환됐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는 6명이 전환됐습니다. 그런 공무직들을 전부 다 행정 운영경비로 다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업에 있던 자리에 전부 다 이걸 빼서 행정 운영경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사업에는 전부 다 감 돼있을 겁니다. 8,000만 원, 몇천만 원, 1억 원씩 감 돼있는 거는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44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항목을 따로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544~54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청소년배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시면 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한 거는 없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 감이 아니고, 본 사업 앞에 가면 청소년배치 사업이 또 옛날에 항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배치 사업에 국비가 2명이고, 구비가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명세서 53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4,200만 원이 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 두 명이 감 됐다고 보면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인건비에 2,900만 원 감 됐다는 이 내용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다음에 반송2동 청소년, 537페이지 보면 6,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이것도 세 명 정도 인건비에서 감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력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없는 겁니다. 편성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식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지침이 왜... 내려온 이유가 어떤 동기인 것 같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예산이 전부 다 행정경비로 다 들어갑니다. 공무직으로 편성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기간제는 지금 사업비에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기간제 하다가 지금 공무직으로 다 변경이 되면서 이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는 100% 다 전환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변동 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변동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새로 뽑고 전환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12~414페이지입니다.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거기에서 수영장 여과필터 교체, 수영장 시설 보수, 간판 교체 이런 식으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을 꼭 지금... 5년 넘고 이제 6년 차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7년 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년 됐고 7년 차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년, 3년씩 두 번 했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은 행감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상황은 아는데, 우리가 행감 때 짚었던 이유가 김백철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지금 운영하는 적십자에서 운영 방법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414페이지까지 행감 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적자를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고 행감 때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같이... 그런데 이게 적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부분도 어쩌면... 그리고 운영도 꼼꼼하게 하고 관리만 잘 됐다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5,000만 원에 대한 1식이라고 해서 약간의 설명은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위탁금이라든지 인건비 증가분 이런 거라도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선 민간위탁금 1억 3,400만 원은 저희들이 저번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근거자료, 관련 자료들을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내년에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방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람이 운영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행감 때도 저희들이 아무도 위탁할 데가 없어서 1년만 다시 재위탁을 하면서 ‘소장을 일단 바꿔 달라’ 적극성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간부 회의에서 또 자료 올려서... 하여튼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적십자 찾아가서 1년을 더 부탁하면서 ‘단 조건은 이 사람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사실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1억 3,400만 원은 그런 과정을 방금 설명드렸고, 이 5,000만 원은 갑자기 1~5회까지는 새 건물이니까 돈이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수명이 잘 모르겠지만 6년 정도면 슬슬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계실에서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잘한 거는 자기들이 하면 되지만 굵직굵직하게 수선이 필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을 미리 편성을 안 해놓으니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는 편성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떠넘겼죠. 적십자에 ‘다 너희가 해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저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건을 대비해서 쓰고 나머지 남는 건 다 반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밑에 보일러 동체 교체 및 버너 수리는 작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고 기계실에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년에 세 개인가 네 개를 요구했는데 이것만 못 해주고 미리 자잘하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는 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해결해 줬고, 이거는 안 해 줬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편성해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일러가 두 대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일러가 한 대죠.
말숙
임말숙위원
산출 기초를 보면 1,314만 원이라고 해서 두 대로 되어 있는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일러 두 대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안에 5,000만 원에... 물론 이거는 금액이 커서 보일러 부분은 주요사업설명서 414페이지에 보시면 따로 빼놓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보면 건물 및 건축설비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건 금액이 커서 따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커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 보일러 교체 두 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건축설비 이런 식으로만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시설 장비 유지비는 건물 곱하기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정도 하도록 산술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
말숙
임말숙위원
그 세부적인 것도 주시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해서 1억 3,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보면 청소년활동사업비 이거는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체육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그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적으니까 두 사람을 고용했는데 사업도 안 하고 줄여서...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이런 사업비하고 활동비하고 1억 원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 사업비 해가지고 1억 원하고, 3,400만 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1억 3,400만 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는 대충 썼지만 상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전에 한 번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말숙
임말숙위원
전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견학도 가보고 하긴 했었는데 청소년 사업 활동비 이 부분하고요. 인건비는 3,4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세부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부탁할 게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이 부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부서?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청소년수련관을 행감 때나 최은영 위원님이 5분발언도 했다시피 권역별로 해서 좌동에 청소년도 많지 않습니까? 좌동에 예산이 내가 자세히 못 봤는데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면 용역비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편성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고 일단 어디에 할 건가... 일단은 어느 장소에 할 건가 하는 부지 확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장소에 하겠다는 결정만 되면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짓고 하는 건물은 국·시비가 거의 다 내려오고 토지만 우리가 확보를 해놓으면 건물 짓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다른 구보다 불리한 조건은 많다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많고 다른 데는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요. 수련관도 한 개도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많지만 ‘그거는 큰 설득 논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잘 설명만 하면 충분히 따올 수 있다.’ 또 지금 좌동에 계신 시의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소만 확보되면 추진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좌1동 청사가 건물이 오래돼서 그걸 싹 헐어서 새로 짓는 것 방법 하나, 지금 해운대문화원 자리에 짓는 방법 둘, 그게 안 되면 좌1동 사무실을 증축해서 하는 방법 셋, 마지막 넷은 그 인근에 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 조성 변경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너무 접근성이 낮다. 그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 3군데 중에서 결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무엇이냐면 국·시비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려면 지금 타 구보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약간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이 들어가서 그 용역을 토대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만 국·시비를 따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국·시비 예산을 요청하려면 용역이 필수적인 조건인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다른 데 좀 있는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 행감 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으로 별개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안 돼 있으면 이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규모상 편성할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이나 문화원을 짓는다거나...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말숙
임말숙위원
실시설계용역 말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반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장소가 되면 바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원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때 우리가 국비, 시비 예산을 받아올 때는 기본 타당성조사라든지 하여튼 용역을 얼마씩 다 해서 오던데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왜 염려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 구보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입지가 약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용역조사라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겠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했는데, 용역조사 없이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한테 질의하도록 넘기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2종을 요구하셨는데 저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1회당 질의시간 10~15분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질의는 시간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15분이 넘으시면 저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연장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15분... 그러면 식사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장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련관 준공이 된 지가 꽤 됐죠? 한 8년? 7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6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 1년부터 시작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준공 후 1년부터 거의 6년까지...
서정학위원
2015년부터 1억 8,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크게...
서정학위원
이게 이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조금으로 수련관이면 무조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청소년 배치 사업, 청소년아카데미... 그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동안에 구비가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되는가 과장님 아시죠?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뜯고 다시 지어도 될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냐면 국비나 시비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보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수련관, 놀이시설, 문화센터 이런 등등 건물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영비가 그야말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도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구비 지원 안 받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업이나 복지 사업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에다가 투자 안 하고 그냥 운영 원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 번에 끝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견적을 한번 봐서 그러면 반송의 건강증진센터처럼 딱 리모델링을 다시 한 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제 구비 지원을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제 운영자가 안 나타나겠죠.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그 건물은 운영자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직영해야죠.
서정학위원
직영하면 돈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직영하는 경비나 넘기는 경비나 맞춰보면 거의...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잠깐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임차료, 공과금 같은 것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는 8,7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작년 2018년도에는 공과금 4,500만 원 정도 돼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또 청소년육성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세출 관련해서 보면 8,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거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보면 돈이 증액이 된다고요. 구비로 팔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억 1,000만 원...
서정학위원
예,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한쪽에 감이 되면 감소를 시키고, 한쪽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청소년 활동 분야에 확정된 내시가 안 내려왔고, 국비 같은 것이 내시가 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는 거의 추경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은 몇백만 원, 최소한 1,000만 원 이런 정도로 예산을 질의를 통해서 절감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수없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나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지적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서정학위원
사업명세서 52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새롭게 500만 원이 편성이 되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구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사항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 시장님도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시의 거를 활용하고 우리 구가 딱 두 개 올렸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체험행사하고, 그 밑에 국내외 연수하고 2,500만 원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00만 원 놔두고, 국내외 연수에 관련되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 원을 왜 하냔 말이죠. 공약이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종사자들 처우개선하는 게 여기...
서정학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은 자기들이 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것도 다 대화를 해서 어떤 걸 해달라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나온 걸 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하니까 그분들이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를 가보더라도 대상이 56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예산 자체가 없어서 한 번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는 한 팀 보내고, 나머지 다 국내연수로 보내고 이거는 민간이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행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든지, 달별로 하든지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 복지관에 몇 명씩 해서 영화를 보여주거나 연극이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예, 사업명세서 536페이지에 관련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필요 없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정학위원
그런데 전년도 편성해 놓고 600만 원을 감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어떤 거요.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536페이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60만 원 감합니다.
서정학위원
60만 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600만 원 말고 60만 원 감하는데...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플라스틱) 구입하는 게 필요한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그런 걸 낼 교통카드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거까지 하면...
서정학위원
필요하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업무계획에 보시면 9페이지 1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2개소 해놓았거든요? 16억 5,000만 원인데 이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두 개소 해 놨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반여2동하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여2동하고, 반송1동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1동하고요. 이게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7억 원, 구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 두 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터인데 우리가 총 4개가 있는데 기존 놀이터는 전부 다 사실은 개선을 요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시의원님 관심 사업이라고 옛날에는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라고 했습니다. 관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송동하고 반여동 시의원님께서 놀이시설 공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시에서 하고, 예산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편성 중이라서 그거는 못 올렸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기론 지금 예산계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려면 5억 원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우선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 확정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반여2동에 보면 평수가 100평 정도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여2동은 장소까지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장소는 확보되더라도 매입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여3동에도 노인복합센터가 결국은 매입을 못 했거든요. 1여 년을 끌어오다가 결국 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거를 대체부지, 주차장 부지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100평이 8월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것을 제 물건으로 해서 올렸는데 소유주가 원장이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이신데 그분께서 ‘내년 1월 초에는 매입이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빨리 좀 매입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빨리 매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월 초에라도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20페이지... 여기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올해 사업인데 이것도 한 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협의체가 있고, 동협의체가 있습니다. 동마다 20~30명, 구에는 4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의하면 동의한다, 복지협의체에서도 하면 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사업비로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또 동별로도 서로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해서 각 동의 회장님끼리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자는 것도 자기들이 다 찬성을 했고, ‘적어도 매 분기 회의를 한 번씩 하자’ 이런 말씀이 나왔고, 거기에 회장과 부회장을 뽑으셔가지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으로 들어가서 구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자’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한번 교육도 하고, 동별로도 필요한 사업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9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액 구비로 95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같은 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데 이게 꼭 신설이 필요한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어떤 마을에 활동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 강화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걸 계속 확대시키고, 지금 정부에서 어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계획을 잘 수립하는지 평가해서 상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두 개를 합쳐라’ 이렇게 하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사업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이런 정책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각 동에서도 활동 기능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없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그런 상세한 조건은 없고... 우리가 보장협의체 몇 명이고 지역에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 자료 찾음)
성식
박성식위원
각 단체들을 보면 10명이 안 되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자발적 실천의지를 가진 주민, 단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30대 중반부터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봉사시간도 한 3,000시간대 됩니다만 요즘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부녀회 하면 생활노인회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생기니까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3만 원 올랐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 초부터... 8만 원은 누가 주냐면 시에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구비로 많이 주는 데는 5만 원씩 줍니다. 16개 구·군 중에 3만 원을 주고, 아예 안 주는 구도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처음에 1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5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또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6.25 참전용사 평균 나이가 88~90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10년 내에는 그 단체가 해체될 위기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자기들은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거라도 좀 더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몇 명 되진 않지만... 많으면 더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딱 절반 올렸네요. 8,6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되어서 700명이 1만 원에서 2만 원 올려주는데, 상징적으로 보훈단체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1만 원을 더 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보면 독립유공자 이분들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도 10개 보훈단체 중에서 이 뒤에 독립유공자는 1년에 2번, 3.1절과 광복절에 행사 시 10만 원씩 위로금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는 뒤에 민간이전 보시면... 단체별로 작년에 하도 많이 예우 안 해 주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 주냐’ 제가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 16개 구·군별로 중상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확 못 올립니다. 그래서 ‘50만 원씩이라도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분들은 연 12개월 동안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1년에 두 번밖에 지급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만 매월 되고, 독립유공자는 독립기념식에만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2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설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529페이지 제일 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이게 뭐냐면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아동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꽃담이란 공동생활시설이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이것도 하려면 2년 이상 자기가 계속 운영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공동생활시설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7,8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여학생만 5명이 있습니다. 7명 정원인데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내년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도 월 31만 4,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연간 1인당 2,4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 밑에 애들한테 용돈, 교통비, 수학여행비, 학습보조비 이것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질의할 거를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8페이지입니다. 아까 주셨던 업무계획 8페이지의 3번을 보면 ‘단순 금품 기부가 아닌 공공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등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실 공기업을 포함해서 요즘에 기업평가 기준에도 사회 공헌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실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 문제나 부지 관련해서 뭔가를 건립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자신들의 사옥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에게 개방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을 실현하려면...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눔 천사의 날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연말에 저희한테 성금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주신 분들을 쫙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7년, 2018년에 쭉 있듯이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연말에 베품, 나눔 등 세 가지 분야로 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0~11월 쭉 하는데 성품, 성금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업체에서 어떤 공원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사례, 또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한 사례, 또는 어떤 운영시설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너희가 운영해라.’,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례 조사를 한번 쭉 하니까 이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의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최대한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37가지의 사례를 쫙 받아서 건물, 공원, 그다음에 운영시설에 대해서 건물은 어떻게 기부채납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부채납 방식 등을 총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청장님께도 한 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도 지금 최은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책을 드리니까 청장님께서 그 책을 보시고 ‘아~ 참 잘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가 기업체를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담회비, 이런 것만 들어가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재능 기부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비치호텔에서 우리하고...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의 고급 인력들이 개발한 레시피(recipe)를 내년에 새로운 기부 방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서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런 건립 후 기부채납이든, 아니면 공공에게 개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꼭 좋은 사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는 413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539페이지입니다. 계속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지원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수탁업체에서 제대로 된 시설 운영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보태줘서 적자분을 메운다, 그렇게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청소년 이용률 자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정도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 하는 이런 목표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청소년활동 사업비를 1억 원으로 지금 책정했는데 이 1억 원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선 1억 원의 근거는 일단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인데 두 사람에 최소한 7,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분은 급수가 좀 높은 팀장급이고 다른 한 분은 팀원이라서 하여튼 한 3,000만 원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400만 원은 내년에 시간당 최저 임금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3,400만 원 정도가 돼서 1억 3,4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지적하신 시설 운영 계획안은 처음에 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안을 받는데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부탁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1억 3,400만 원을 추가로 줄 때 시설 운영 계획안을 받을 필요는 있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사실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새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청소년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용률을 얼마로 높이겠다, 현재 이런 것까지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담당 팀과 충분히 토론해 보고 준비를 해서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앞으로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래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독립해서 우동의 해운대기계공고 옆 건물에 와 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었을 때와 지금 이용률이 어떤지 궁금하고, 실제로 여기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접근성 자체도...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으면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해운대기계공고 옆에 있는 국제빌딩 위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상담을 하러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었을 때와 지금... 저는 청소년수련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십자사에서 다시 하니까 그렇게 못 한 거고요. 지금 우동의 해운대기계공고 옆에 있는 국제빌딩에 있는데 이용률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우동, 중동, 좌동에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도 우동, 중동, 좌동 지역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2016년도에 옮겼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려져서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도 거기에서 계속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니까... 거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 담당 과장도 해당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 보니까 실적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구비 2억 4,280만 원을 포함해서 한 24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개의 시 공통 추진사업 중에서 우리 구가 10개를 선별해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에도 그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을 했고, 2018년에도 그대로 운영을 했거든요. 2019년에도 지금 그대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 2017년이나 2018년의 평가 속에서 이 내용들이 좀 달라질 것인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한 15가지 사업이 있으면 각 광역지자체에 10개 정도를 지정해 줘서 지금 각 구에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 노인과 아동, 장애인, 학부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2018년도에도 사업 지정은 시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니까 앞으로는 시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아마 해마다 우리가 의견을 올리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일괄 지정해서 내려오는지는... 일괄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괄 지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자체가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24억 2,8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10가지의 프로그램들이 2년 연속 평가를... 지금 2년인지, 그전에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년 연속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 속에서 또 다음에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들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우처 사업이 우리 구가 올해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평균 24억 원쯤 되는데 올해는 우리 실적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올 연말에 최종 2회 추경에 보면 30억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 다음이 부산진구입니다. 두 번째가 부산진구인데 1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쁘게 보면 부산시 공통적으로 골고루 가야 되는데 왜 해운대구에만 다 가는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다각도로 토론을 거쳐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24페이지 중에서 9페이지가 신규 사업, 거의 다 구청 예산이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를 보면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 한 26~27건이 있는데 인건비만 빼고 대부분 다 구 예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구비,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신규 사업이 9개인데 9개라고 볼 수 없는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다복동...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과목이 변경된 게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동 활성화, 이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돌봄자 안전학교, 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명예수당이 조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다음에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처우개선, 이 세 가지가... 아까 ‘꽃담’같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올해에도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추경 사업이고 항이 3개로 늘어서 그렇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돈은 많이 안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복지 쪽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신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 봤을 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복지 예산은 대부분 시와 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렇게 구비를 이용해서 이런 새로운 안을 만드신 것 자체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97~398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됐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중에서 누구의 월급이 최고로 열악하냐고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최고로 열악하다는 게 결정이 돼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수당을 17만 원, 5년 이하는 12만 원의 수당을 시가 제일 먼저 줬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아동센터에는 1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올려줬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2019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2,500만 원을 올렸고, 2020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표현보다는 2013년 10월 1일에 제정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6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사람이 총 몇 명이다,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체험하고 국내 연수를 가자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4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2014년에 한 번 했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아직 안 했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017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취합하고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우리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한 오백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560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 쪽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사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은 아까 5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이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면서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앞치마만 하나 해 주고, 아니면 우산만 하나 해 주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00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가 있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법도 있고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구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로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 단위죠. 동 단위는 조례를 못 만들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 자체가 동 단위도 가능하냐는 말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에 근거했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09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데 2016년, 2017년, 2018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2018년에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017~2018년 사이에 있는 어린이시설 운영규정에 2년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어린이시설 네 군데를 수리하는 데 최고로 많은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는 전부 다 통과가 돼서 2019년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반송동의 영산대학교 위에 있는 한 어린이놀이시설 한 개소를 새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보면 놀이터에 정글이라는 시설을 해 놓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정거장...?
상곤
이상곤위원
그물처럼 돼 있는 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그쪽에서 그게 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조감도 사항은 있었답니다. 제가 현장에 다 가봤는데 그물망이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설치하려고 한 모양인데 현재는 가보니까 그런 그물망이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그쪽에서 사진을 보내왔었는데 한 번 더 체크(check)를 해 보십시오. 그물처럼 이렇게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종합놀이터에는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정글처럼 그물망,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것을 극기체험 하는 데 많이 설치하는데 동네 놀이터에 설치가 돼 있으면 보호자가 없는 상태일 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놀이터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계속 이슈(issue)가 되고 있는데 내년 10월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될 때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면 과장님이 보기에 내년에는 수탁자가 나오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8월인가, 10월에 처음 방문했을 때 ‘열심히 하면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1억 3,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교체하겠다고 하셨지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체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보완되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라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월이 남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몇 군데에 ‘수탁을 해서 공모를 좀 해라. 많이 침체돼 있다.’,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7년 전에 설계했던 것과 실제가 많이 차이가 나서 변경이 됐지만 운영을 잘하면 이 청소년수련관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공공성으로 봐야 돼서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이다, 이랬을 때... 지금 중요한 게 수탁업체에서는 사업성을 보고 수익성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안 달려들고 있는데, 앞으로 10개월 동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업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답게 일일이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지적 포인트의 공통점은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애정 어린 질책이 포함된 질의였던 것 같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첫 질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복지증진 지원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500만 원하고 2,000만 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단순히 민간이전 되어서 헛되이 쓰일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연수나 문화 체험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 이런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의 복지 서비스를 진작하고 함양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국내외 견학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그리고 저희들도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낼 테니까 좀 더... 2,500만 원이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 쓰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의 질문에 연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20번에...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설유지보수 및 정기검사가 1,007만 2,000원, 그리고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4개소인데 반송1동에 둘, 반송2동에 하나, 송정동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534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일반 A/S, 이렇게 돼 있거든요. 4개소의 시설유지비가 보통 연간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매년 점검하고 계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를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점검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하는 데도 돈이 1,000만 원이 든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39페이지...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헷갈려서... 주요사업설명서 40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구비로 지금 책정돼 있죠?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1억 2,000만 원이 꾸준히 책정이 돼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보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16년도에는 재송동에 있다가 지금 우동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아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같은 곳에 있고, 꿈드림센터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꿈드림센터가 있나,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두 개를 같이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8,947만 6,000원,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금액을 살펴보면 전기료, 공공요금, 공과금이죠? 그렇죠? 공과금하고 임차료가 있거든요, 과장님?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 사업 부분보다는 그런 공공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역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그러니까 재송동 지역이라든지, 반송동 지역에 청소년센터들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분산하는 차원에서 우동으로 이 센터를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지난번과 같이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었다면 따로 임차료 같은 것은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우리 구비로 집행했을 경우에 플러스 요인과 재송동에... 지금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빈 공간이 꽤 많거든요. 그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층층마다 돌아봤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원래 상담실이 있었을 때는 잘 됐었는데 상담실이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 약간 그 공간이 지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유휴공간이 돼 있고 우리는 국제빌딩에 일부러 임차를 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는 좌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기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좌동으로 같이 옮겨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단체와 같다면 다시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달라서 현재 우동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옮기자 하는 의견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민도 많고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이 좌동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바람직한데 최종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분이 돼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좌동 쪽이 많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 있는데 해마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배치해 놨는데 작년에 민간이전을 못 하셨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민간이전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그때 사업을 여섯 가지를 하다가 두 가지로 축소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다가 맡기실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업체를 공모할 건데 작년에는 그 업체가 받아서 총 6회를 하기로 해서 2회는 자기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협약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배해서... 그런데 약간만 위배를 했으면 지도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서 돈을 다시 반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시키면서 ‘당신들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회수해서 우리가 집행하겠다.’, 여기까지 결정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겨우 다시 다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고민한 결과 민간이전 돼 있으니까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도 바꾸고 이래서 11월 중으로 4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은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축제,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한테 다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2018년도 같은 실수 없이 잘하실 수 있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의 411페이지를 보면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올해 2억 5,0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2억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요청했었는데 최종 결정에서 이 사업비가 일단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비만 들어갔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어떻게 됐나 싶어 가지고... 뭐가 잘못돼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최종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5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해서 동 사례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이것과 그동안 해 왔던 복지허브센터와 뭐가 좀 다릅니까? 말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읍면동 복지허브화’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허브센터하고 뭐가 다른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뭘 하려고 말을 교묘하게 만드셨는지 궁금했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또 이게 동별로 보면 기본형, 권역(중심), 권역(일반), 이렇게 해서 18개 동에 각각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고 왜 지원 금액이 다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그러니까 원래는 동에 복지팀이 없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매년 복지팀을 신설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복지팀이 있는 동인데 제일 먼저 신설된 동부터 쭉 해서 14개 동은 복지팀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권역(중심) 2개 동, 권역(일반) 2개 동인데 올해 업무계획에 의하면 우3동하고 좌3동도 복지팀을 신청할 건데 그때까지는 복지팀이 있는 우2동과 좌1동이 각종 사례관리나 좌동에 생기는 복지 수요를 권역 동에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3동이 지금 복지팀이 없으니까 좌1동이 좌3동을 지도해 주고 우2동이 우3동을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권역(중심)팀이 제일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권역(중심)팀이 제일 많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권역(중심)팀이 최고 많고 그 밑에 있는 권역(일반) 동은 3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고 우2동, 좌1동은...
혜진
김혜진위원
우2동하고 좌1동은 1,380만 원으로 나오던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520만 원 플러스 또 가르치는 돈...
혜진
김혜진위원
526쪽이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권역(중심) 동은 1,380만 원 곱하기 2 해서 2,760만 원이고, 권역(일반) 동은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고, 기본 14개 동은 840만 원 해서 1억 1,760만 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권역(중심)은 올해 복지센터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1,300만 원으로 돼 있고 기본형은 옆에 가서 조금 배워오는 것, 그리고 권역(일반)은 300만 원씩만 되면 된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도 복지팀은 없지만 사업비를 적게 줘서 준비 단계에 있고 옆에서 지도하는 동은 지도를 해 줘야 되니까 예산비가 많은 겁니다. 나머지는 복지팀이 다 있으면서 840만 원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거나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건이 사업명세서에 빠졌다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예산팀에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냈는데 나중에 이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에도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가만히 놔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감에 이어서 2019년 예산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한 8,000만 원이 예산 삭감을 했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의 9,8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 8,000만 원까지 삭감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올해 2018년도에는 토요운영학교 23개 중에서 18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자기들이 내시해서 돈이 내려왔고, 올해는 내시가 4개소에... 그러니까 편성 예산을 확 줄여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개소와 18개소의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8개소는 동별로 계획했던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원래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인데 내시를 그렇게 내려줍니다. 18개소에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내시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편성을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인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집행부 자료 찾음) 4개소는 지금 새소망, 좌동, 뉴라이프, 반여 이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새소망, 좌동, 또 어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뉴라이프, 그다음에 반여...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내시인데 18개소 그냥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내시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먼저 구비를 확보해서 이만큼 쓰라고 무조건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깎을 건 깎고, 어떨 때는 우리가 1억 얼마 남지 않습니까? 지적 받는 게 맨날 그런 사항 때문에 지적받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고...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이라고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법인시설 4개소, 개인시설 3개소 해가지고 이게 시설명하고 금액 산정기준 견적이 나온 겁니까? 노후시설 개선인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전 지역아동센터에 새롭게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여태까지 아동복지시설에 환경개선사업비가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동복지시설이 열악하니까 법인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4개소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3개소에 1억 5,000만 원 정도 시설을 개선해 주라고 국비가 일단 내시 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데에 수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내시가 먼저 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첫 번째로 예산 심의가 돼서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셨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몸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누가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계속되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만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적십자사가 1년 더 연장 수탁하는 데 1억 3,400만 원이 조건이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건은 아니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이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새롭게 수탁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되든 간에 이 정도는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건은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한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계속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인데 일단은 법인하고 개인 시설 간에 산출되는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법인 4개소, 개인 3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환경개선사업으로 법인은 1개소에 3,000만 원, 그리고 개인 시설은 1,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규모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상세한 규모, 규정 이런 게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자기들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그건 잘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로 내려왔는데 그냥 이 항목 그대로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법인하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23개 중에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LH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한 군데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
백철
김백철위원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하는 데가... 제가 행감 때 행복나눔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우리 해운대구에 복지법인 산하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일을 못한다든가, 특별한 비리가 있다든가, 다른 특혜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오해를 마시고요. 우려되는 거는 관내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에서 이 법인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과장님,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인지 아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사회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 정도는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4개 정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아동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에서는 아니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까지도 쭉 다 해서 14개 정도 사업 중에 10개 정도를 해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게 되면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나 그 외 기타의 의심을 사지 않는 행동을 미리 좀 조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열정적으로도 그렇고,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비중이 너무 많이 크니까 오히려 다른 복지 기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옆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모든 부분에 공정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군데 사업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단이 뜨거운 감자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서에서는 몇 군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해 달라고 미리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행감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듣고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토털(total)... 사업명세서 52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3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13억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다 민간이전입니다.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민간이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다 민간이전이던데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52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어느 기관에서 산정을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11월 30일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11월 30일이더라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감이 끝났을 때 했던데 이때 2019년도 채용공고는 1월 1일~8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년치 예산 아닙니까? 고용을 왜 8개월만 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설명하면 장시간 걸리는데 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사를 23명 뽑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3명 부분이... 일단 기준은 20명을 뽑는데 무기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분은 지금 채용이 된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전환이 되어서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동교사 총괄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분이 총괄을 하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용공고에 대한 인사 부분을 이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000 사건이 있을 겁니다. 소송해서 다 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개월을 뽑고, 나머지 4개월을 따로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공개해 버리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8개월을 하고 4개월을 할 것 같으면 예산도 8개월치만 측정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왜 안 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총 12개월 쓰도록 예산이 내려왔고, 뽑는 걸 12개월 다 써버리면... 내가 이런 걸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공개로 남아버리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나 조심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미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 다 결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많습니다. 거기에 교사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분들한테 고용불안을 조장하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조장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구하고, 수영구하고, 영도구하고, 금정구하고... 몇 군데 더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네 군데만 봤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근무기간을 이렇게 나눈 데가 없어요. 다들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구청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가 해운대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해운대구가 먼저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고용을 8개월, 4개월에 끊는다는 거는 진짜 교사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오히려 더 해운대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만이라면, 소송에 대한 문제만이 이유였다면 그건 미리 조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8개월, 4개월로 나눠서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1년치 다 내려와 있는데 지금 8개월치만 하고 나머지 4개월은 추경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8개월치 나갈 게 뽑히는데 1년치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이야기는 많겠지만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겠지만 엄연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중요한 포인트를 질의하고 계신데 잠시 답변하기 전에 정회를 좀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인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구하고도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54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교류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본예산 거를 좀 살펴보고, 2017년 거를 살펴봤는데요. 2017년에는 406만 5,000원에서 또 2018년에는 본예산에서 1,138만 원으로 처음에 편성되었다가 집행이 850만 원으로 되고, 또 2019년 예산은 343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대폭 축소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계획했다가 무산되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교류 캠프는 해남군하고 우리 구하고... 한 해는 해남군에서 이렇게 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남...?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해남군 청소년하고, 한 해는 우리가 갑니다. 저분들이 우리가 왔을 때는 숙박비, 구경하면 대관료, 체험비 이런 것들을 초청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해남군에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배가됩니다. 우리가 갈 때는 부담 안 하니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해는 좀 많고, 한 해는 적고 하는 게 교류하다 보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해남군이 우리하고 자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전체 자매결연 도시로서 학생들, 청소년의 교류도 여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한 교류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 5,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행감 자료를 보면 기부물품 중에서 자생한방병원에서도 720팩 정도 기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분을 보니까 동별 배분해서 30명에게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30명에게 동별로 배분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물품으로 되는 거죠? 돈으로 지원되는가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현물로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6개월간 현물로 지원이 되었고, 2019년도부터는 1년간 통장으로 십몇만 원씩, 1인당 통장으로 지원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만 11~18세까지 여성청소년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한방병원에서는 해마다 오면 저희들이 동별로 아까 수급자 숫자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0명한테 이렇게 배분이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현품이 동에 가면 (동을) 통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말씀하셨듯이 추경에서 됐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을 했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6개월간...
은영
최은영위원
예,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올해부터는 1년치의 돈을 해당 지원 대상에게 10만 원 이상 입금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2만 6,000원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만 6,000원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 입금을 해줘서 1년 내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새로운 지원 사항들이 생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잘 배분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매결연 도시 이름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해남군...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남군이요. 우리는 하동도 있고, 제천도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다 교류를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다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형태는 오전, 오후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9페이지, 약수터 시설물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24%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서정학 위원님께서 매번 예산도 얼마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약수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의 구비 예산을 올리셨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수터 수질관리 및 환경관리 개보수 관련해서 5개소에 20만 원씩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5개소에 400만 원씩으로 예산을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수질 개선보다는 화단 조성에 4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화단 개선이라기보다 200만 원은 일반적인 수리보수비이고 5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은 안내판이라든지,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순수하게 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5군데의 주변 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고 실적이 좋다든지, 수질이 좋아지면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살균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에 60만 원씩 해서 8개소가 돼 있는데, 살균기 같은 경우는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인버터(inverter),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 교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에는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화단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주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화단을 조성하는 데 한 400만 원이 들겠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물론 화단도 개설하는데 주변 바닥에 모래 내지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도 깔 수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전반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돼 있는 비용이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제가 보니까 장산 생태계 교란식물 실태조사에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27페이지인데 우리 장산에 생태계 교란식물이 꽤 많이 있죠?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하면 약 14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특히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9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로 2014년도부터 늘푸른과에서 보통 6,000만 원, 또 2015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주로 제거를 해 왔는데 2016년도부터는 시에서 시비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이 연간 5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수영강 쪽으로만 2016년도에 제거를 했고 올해도 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산 같은 경우는 범위가 조금 넓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주변 지역이라든지, 또 유해식물이 많이 있는 곳은 표본조사를 해서... 그런데 내년부터 용역을 하게 되면 시비 예산이라든지,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올리게 됐는데, 9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반면 사업명세서 630페이지에 해운대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해운대구 기후변화라는 게 해운대구만의 특이한 기후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행계획 용역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는데, 이게 5년간이기 때문에 2019년도인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용역비를 올려서 2020년도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국가, 지방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운대의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방향이라든지, 실천해야 될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풀, 나무,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게 돼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 맡긴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해운대 실정을 잘 아는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업체가 해운대구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기후라든지,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자료가 하나 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해운대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의 내용이 있는데 분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건강, 재난, 재해, 산림, 해양수산, 물 관리, 생태계, 에너지, 국제협력,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책을 안에서 돌려 볼 수 있도록 좀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627쪽, 장산 생태계 교란식물 실태조사인데 올해 7월에 있었던 1차 추경 때 475만 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비가 내려왔었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거 작업을 언제 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7월 초부터 해서 7월 15일까지 한 보름 간 작업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7월 15일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 9월에 제거 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씨가 다 있어서 시기가 실제로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열매가 다 맺으면 바로 펼쳐져서 그 다음해에 더 많이 분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시기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셔야 되니까 시기를 보고 열매를 맺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사업이 아직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의 예산으로 할 때는 몇천만 원씩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우리 구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가 안 되면 구 예산을 가지고 당분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중복이 되는데 약수터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가 5군데 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쯤 되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8군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8군데 중에서 5군데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어서 일단 올해에는 한 5군데 정도를 시설 개선해서 효과를 보고, 후내년도에 또 5군데 정도... 그래서 3개년으로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5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를 할지는 결정이 됐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2동 체육공원하고 장천사, 장산체육공원, 그다음에 장산산림욕장,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말 그대로 편의시설, 화단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통을 편하게 놓을 수 있게 한다든지, 겨울이나 이런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바닥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편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쿨루프(Cool Roof) 시공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수명이 짧아서 한 번 시공하고 나서 3~4년 뒤에 수명이 다 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 집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사업을 다시 해 줄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같은 사업을 하기는 힘듭니다. 원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수명은 3~4년밖에 안 되는데 시공비는 평균 한 150만 원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개인 생각이라 할까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첫 해에는 3억 원, 올해는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3~4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보전되어서 남아 있는 것은 효과를 발휘하고요. 물론 한 3년이 지나면 문제가 조금 생기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됩니다. 또 여러 가지 시책 사업 중에서 지금 환경 쪽은 대규모 국가사업이라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시에 쿨 페이브먼트(Cool Pavement)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 페이브먼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억 원 정도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나 추경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서 4~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기존에 시공한 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질의를 하지만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31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보조비가 있는데 식중독 현장 태블릿(Tablet)PC 사용료라는 게 뭐죠? 632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도 27만 원이 잡혀 있는데 태블릿PC 사용료가...?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앞에 태블릿(Tablet)PC 사용료가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구비를 좀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사용료가 300만 원이 넘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7대를 사용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 식중독 현장에서의 태블릿PC 사용료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만 따로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나갈 때 대부분 다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식중독의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입력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태블릿P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7대의 월 사용료, 이런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식품안전부에서 다 사줘서 우리는 요금만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식중독 현장에서만 따로... 631페이지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하고, 또 634페이지를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 종류가 다른 감시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원이 12명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어린이 전담을 포함해서 18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이 보통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여름철에 숙박업소의 위생 점검을 한다든지, 공중위생서비스 사업을 평가한다든지, 이럴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이고요. 또 시니어감시원은 주로 떴다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현혹시켜서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장사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시하는 시니어감시원이 두 분 있고, 어린이 전담 관리원은 학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루에 일당은 보통 5만 원 정도 되고 일수에 따라서 시비라든지, 구비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시니어감시원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인정해서 둘러보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증을 다 발급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증을 가지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증을 다 발급하기 때문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절대로 혼자 가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가거나 안 그러면 직원도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시하고 합동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27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비상대비 먹는 물 소독약 및 제독물자 구입’ 해 가지고 215kg, 또 그 밑에 화학전시 제독물자 419kg,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비상대비’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혹시 전시 수준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비축물자를 구비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구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편성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사서 폐기를 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사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2년 전의 것은 지금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폐기처분하고 또 사게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한 2년은 되는가 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 어린이 전담 관리원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주로 구성원이 한국소비자연맹이라든지, YWCA, 그다음에 한국부인회, 영양사회, 이렇게 여러 단체의 사람들로 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의 식품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인지,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계도하는 전담 관리원 12명의 활동비입니다. 일당이 5만 원인데 12명이 연간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며칠씩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년간 24일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연간 24일,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한 3~4일씩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분이 3~4일 정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굳이 전담 관리원을 배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인원도 있고 시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관련해서 63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슬레이트가 1급 유해물질, 발암물질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빠른 퇴치가 돼야 되는데 사업명세서 5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14%가 철거됐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철거비가 3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붕을 새로 하는 개선비가 지금까지는 별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우리 구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맨 밑에 보시면 24가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의 시비, 국비 사업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 놨지만 우리 구가 예산이 더 확보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본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놨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국비, 시비로 하는데 1년에 25가구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해마다 항상 25가구를 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각 구마다 전체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에 따라서 한 3% 정도의 목표 수량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목표 수량에 대해서 완료하게 되면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예산을 더 많이 주고 또 다른 데 예산이 남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당겨서 쓰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가구를 우리가 더 당겨서 사업을 했습니다. 본래는 25가구가 계획이었지만 다 하고 한 8가구를 더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 24가구보다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 가면 목표 수량이 맞춰집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 플러스 개량사업비까지 150만 원이 있으니까 홍보 활동을 해서 양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도 금액이 많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개량비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1,428개소인데 지금까지 한 게 14%이면 지금도 1,200여 개소가 남았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10년 후에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구가 전체에 비하면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량도 보통 3% 정도 되는데 부산진구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 비율은 비슷합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숫자로 보면 조금 적은 편이지만 시에서 또 비율을 다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목표 수량을 정해 주는데 목표 수량을 다 채우게 되면 많은 예산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 물량을 계속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셔서요. 625페이지,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송대회가 빠진 게 맞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1회를 개최한 후에 평가를 해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처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를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학교까지 찾아가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8개가 신청해서 결선에서 10개 팀이 경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여러 가지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와서 그런 사항을 노래를 부를 때 다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우리도 일을 하는 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10월 정도였다면 우리가 행사를 11월 17일 정도쯤에 했을 겁니다. 아마 11월 중순쯤에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잘해 보자 해서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까지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첫 번째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보고 했는데 사실은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다시 한 번 가져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실천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반면에 해운대 어린이 환경그림공모전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였다면 환경그림공모전과 환경송대회를 평가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공모전이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그림하고 노래를 비교하고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기 힘든데 실제로 그림공모전을 하게 되면 한 1,000점 정도의 그림이 옵니다. 이 대회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도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경송 노래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를 해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노래 행사를 했지만 학생들한테 심어준 효과는 그 이상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내년에 2회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림은 저희가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와 춤과 끼와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면서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으로 환경 실천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10년 동안이면 그림의 주제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술학원에서 준비하는 그림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의 그림 자체가... 그래서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환경송대회를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2회, 3회를 더 해 보면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625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이게 뭐죠? 모임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그래도 지방의제라는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환경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찾아보니까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가지를 가지고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계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매년 운영비로 800만 원 정도가 편성되고 또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지방의제...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해운대가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지방의제21로서 구민, 기업인, 행정, 이렇게 3자 협력 체제의 성격으로 깨끗한 해운대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에도 있는데 주요 임원은 부구청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고 또 해운대 환경포유 회장인 000 씨, 그다음에 동백회 회장인 000 씨, 이런 분들이 있고 또 000 운영위원장님, 부산시 아파트여성연합회 해운대지부장인 000 씨,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해운대에서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대로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이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해운대의 실정에 맞게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레용(crayon)을 재활용한 거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학생들이 쓰다 남은 크레용을 우리가 수집해서 재활용해서 몽골에까지 전달한 사항이 있고요. 올해는 수면 목도리 만들기라든지, 구민들에게 강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사람들에게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탄소 포인트 가입 홍보 캠페인...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모든 행사의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폐현수막을 이용한 부채 만들기라든지, 저탄소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같이 진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영
최은영위원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입니까? 아니면 생활 실천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천 쪽입니다.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전달하거나 홍보 활동을 하거나 또 실천하는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년마다 연임을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연임은 계속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면 생겨서 계속 운영이...? 구성원이 지금 그대로 계속 연임되어서 가는... 어느 정도 연임이 되었던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00년 5월에 환경보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2002년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2017년 4월에 현 집행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 이 구성원들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구성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전에 환경보전협의회가 있었지만 그게 법이 바뀌고 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2017년 4월에 완전히 새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해운대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단체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해운대에 시민단체도 있을 거니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진취적인 환경 관련 실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넣어서 함께 고민을 하면 실천 방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운영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800만 원이면 사실 단체의 운영비로는... 혹은 이게 심의위원회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영비로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운영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환경단체 쪽의 사람들이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앞으로 기간이 도래돼서 새로 신규로 바꿔야 될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끌어주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하고 함께 해서 실제적으로 일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에 하면 3년 차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17개 업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꼭 17개가 아니고, 16개가 될 수도... (한 업소당) 3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한 17개 하면 5,000만 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18개가 될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경비에 맞춰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300만 원 이렇게 다 신청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대부분 300만 원을 다 신청하고, 한두 개 업소는 200만 원, 150만 원 정도 신청하는 업체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300만 원 신청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향후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사업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해운대구 관광지역이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같은 공중위생업소 간에도 경쟁을 하겠지만 업소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이런 사업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예산 지원이 되는 거라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고마워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의 일환인데, 보통 간판을 바꾸거나 앞에 데스크(desk)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시설에 이런 걸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업계로 보면 큰 혜택이거든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안 그러면 관광지역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꾸준히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숙박시설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업소들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는 업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업소들이 환경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가지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벌 생각보다는 공공적인 이익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2019년도에는 2월에 공모를 준비하고 계세요? 공모 준비 중이십니까? 지방보조사업 공모가 어떤 내용이죠? 2019년도 추진계획에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지방보조 사업 공모를 2월 중으로 하겠다는 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공모가 이제 신청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아~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공모 받아서 17개소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선택하고 자기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쳐서 선택을 한다는 거네요. 어쨌든 이 부분의 사업은 꼭 업소들이 해운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르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차량 단속 유지비인데요. 작년에도 유류비가 25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는 190만 원으로 해서 삭감 추경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다 쓰실 거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일부 조금 줄여서...
백철
김백철위원
줄였습니까? 작년에도 250만 원이던데... 식품이 조금 줄었고요. 대기오염에 대한 단속 유지비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아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다 써주십시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줄여서 올리셨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만큼은 다 써주셔야 됩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닌데... 그리고 내후년에 기름값 이런 부분들은 증액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7페이지에 수질환경 보전에 대한 재료비에 먹는 물 수질검사 채수병에 경질유리병하고, 다음 628페이지에 수질오염원 조사하는 재료비에 중복되는 물건이 있는데 경질유리병 같은 경우는 같이 구입을 하면 안 되나요? 다른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팀이 달라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구입해도 문제 되지 않으면 단가를 좀 낮춰서 같이 구입을 하면 안 될까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백철
김백철위원
구입하는 양이 별로 없어서 차이가 없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18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경질유리병...
백철
김백철위원
적은 금액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쭙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할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같은 병은 맞죠?
아~ 조금 다릅니까? 그러면 이해됩니다. 오염원 조사하는 것하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하나는 먹는 물 조사하는 거고요. 하나는 오염되었냐 아니냐 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 조사하는 거는 알겠는데...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좀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같은 병인가 싶어서... 그러면 짧게 하나만... 사업명세서 6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요즘에는 프린터 이런 것들은 구입을 안 하고 리스(lease)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입을 해 버리면 유지비라든가 잉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요즘은 리스하게 되면 잉크 무한 리필로 쓰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걸로는 대체가 안 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현재 프린터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를 안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프린터는 아직까지 리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프린터 값보다는 잉크 값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으로 1년 리스를 하게 되면 잉크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부서에서는 효용 가치가 떨어질까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보통 가정에서는 리스를 하는데 우리 층에서는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아마 리스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고려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청에서 쓰는 모든 프린트기는 사용하는 잉크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를 해서 잉크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이 되면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 큰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산을 봤을 때는 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 말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의 변화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제가 봐도 특별하게 중요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봐도 없는 것 같네요. 내년에는 어느 구로 이전하게 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관광 쪽으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관광경제 쪽...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광...?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 이전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청장님과 집행부의 관광 부흥 정책의 큰 일환이고 그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겠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0월에 의회에서 행정조직 개편이 조례로 통과가 되었고, 그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의지를 찾아볼 수 없군요.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설명서 512~513페이지, 우수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근거인 조례가 해운대구 공중위생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의 핵심 취지를 혹시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목적은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5,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휴양지에 걸맞은 숙박업소 환경 조성 및 고객만족도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인데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 외부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환경위생의 본질적인 면의 시설 개선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진흥을 위한 어떤 소프트콘텐츠(softcontents)를 만들어 주든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숙박업소가 지금처럼 7, 8월 외에는 어렵다는 업소 대표들의 호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그들만의 자생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과연 5,000만 원이 2년 동안 되었는데 맞게 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고요. 이번 5,000만 원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재고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본질적인 것부터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지원하는 대상은 호텔이라든지 큰 업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그마한 호텔이나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가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말한 간판 교체 외부환경 개선이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급을 매기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 조례의 근거, 본질이 관광업소, 숙박업소의 활성화인데요. 이게 과연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본질적으로 더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고민을 더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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