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제8대 1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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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국방협력과, 미래사업과, 보건소 소관 3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국방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논산시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국방협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방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홍섭 국방산단지원팀장입니다. 임성영 민군협력팀장입니다. 그럼 국방협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3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6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1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국방클러스터 구축 비전아래 2006년도부터 착실히 준비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반영시킨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8월 31일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 약 31만평에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방산업융합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등을 갖춘 국방비지니스컴플렉스를 건립하고 비무기체계 중심의 첨단국방산업을 중점 유치하여 논산 지역 경제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2022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산단이 원활하게 조성되고 운영되면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와 산단내 국방관련 앵커기업 및 기관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재부와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기관 및 기업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8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에 따른 논산시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지 결정 후 곧바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시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지원대책의 근거 마련을 위해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방위산업 세미나나 전시회에 참가하여 홍보책자 배부 등 시장 서한문 발송, 월간지인 광고게제 등 방위산업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국가산단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계획 수립시부터 산단분양 완료시까지 중앙부처 협력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단의 핵심역할을 할 국방관련 주요기관 이전 및 그 설립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와 LH와 같이 협력하여 국방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2022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520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민 및 교육생 논산 상권 이용방안과 대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국방대 정문 및 아파트 진입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지역상권 홍보,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관ㆍ군 체육대회를 통한 교류 확대, 논산의 주요 관광지 소개 및 체험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제공으로 논산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1쪽,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 민원처리 및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2019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민원내용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2쪽, 김만중 위원님과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와 논산시 협력 상호교류 내용 현황입니다. 국방대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력 및 협력증진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24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이전으로 인한 효과는 인구유입, 지방세수 증가, 고용창출, 지역 인프라 확충, 논산의 이미지 제고 등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인구는 1,142명이 증가하였고 세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약 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에서 46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도로확장, 인도정비, 마트신설, 국방대 운동장 및 시설개방 등으로 주민 생활편의가 개선되었으며 국가 우리 최고 안보교육기관인 국방대로 인하여 논산이 명실상부 군사교육도시 및 군사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교 위기의 반곡초등학교 학생수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교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대에 민원실이 있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몇 명 근무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김남충위원

예, 본인이 알기로도 1명인줄 알고 있는데 예전에 첫번에는 2명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근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혼자 근무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촌면에서는 과연 그 민원실이 필요한가, 1년도 넘었는데 첫번에는 그랬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하루에 민원인이 한 20명 많을 때는, 없을 때는 뭐 5명도 되는데 거진 다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는 민원만 이렇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 제가 생각해서 과장님 그 민원실이 꼭 필요한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대 민원실은 그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국방대 요청에 의해서 국방대 임원직과 교육생들 전입신고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3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운영, 인력운영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국방대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설치ㆍ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대 의견을 들어보고 자치행정,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꼭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서 2명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뭐 민원실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번에 국방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2515페이지에 그중에 보면 입주예상기업 등 지원체계 보면 뭐 상생산단 조성사업으로 연 60억 계획을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논산시 조례 그 상생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이라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정주여권 개선에 대한 부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사업대상지는 연무하고 또 논산 도심지역하고 인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시설하고 편의시설 등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아, 양호하다고 판단하셨다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상생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수립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 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정주여건이라는 거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많은 전국에 있는 이 관련업종의 회사들이 이 논산시로 이주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안착을 하느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논산시하고 환경이 비슷한 지역에서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논산시보다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분들의 이 눈높이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이 가장 우선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지금 논산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보면 이 인력 그 용역 저기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 인력업체를 통해서 인력수급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뭐 얼마가 창출이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과연 그 일자리창출이, 고용창출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필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력수급이 안 돼 가지고 이 가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이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정주여건, 저는 아직 이게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국방산업단지 유치하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계룡시나 충남도나 지금 서로 조금 어려운 불편한 관계에 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룡시도 우리 논산시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국방산업단지 유치하면서 서로 좀 조율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서로 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서로 좀 오해를 낳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로 앞으로 뭐 예타도 남아있고 한데 그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상태로는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좀 어렵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서 어려움 없이 마무리 그 예타까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있어서 당부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협력과 윤여창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산단 지원부서가 전화번호가 6612번인가요, 6613번인가요? 민군협력부서는 6621번인가, 6613번인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산 지원팀이 12번부터 13번입니다. 11번부터 13번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협력부서는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12.... (직원과 대화 중) 21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근데 6621번도 돼 있고요, 6613번도 돼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국방대학교는 균형발전차원에서 논산의 역사, 문화,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나가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지난번 찾아가는 논산 관광설명회를 하신다 했었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에 가족과의 한마음대회는 언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가족과의 한마음대회는 추진한 적이 없는, 없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국방대에 가족과의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여 농촌을 이해하며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친선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가족들 국방대 그 내려오시는 분들도 논산시민이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국방대 가족들과는 거의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서먹서먹하게 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국방가족과 논산시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셔서 논산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말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제부터는 논산을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논산에서 사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힘써주실 수 있으시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역의 그 소득증대, 이런 고용창출 이런 거 같은데 지방세 수입은 없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국가 어떤 부지를 점유하거나 국방대학교나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31만평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에 경제 수입은 없잖아요, 지방세수입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얼른얼른 대답하세요, 다음 얘기 나가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지방세 같은 경우 산단 내에 들어오면 5년간 재산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국방대학교 논산유치를 위해서 염원은 했지만 사실은 지역에 기여도는 없다! 뭐 그러다보니까 뭐 고용창출을 하겠어, 뭐하겠어. 그럼 결국은 지역소득에 이제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경제유발효과밖에 없는데 왜냐면 세금도 안 들어와, 고용도 없어. 그러면 지금 ATM기나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이제 뭐 수익창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치고 예스민쌀은 지금 연무농협에서 이제 들어가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부식이 이제 경기도에서 오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납품을 안 해요. 그것이 개인 같았으면 사람을 더 쓰더라도 납품을 할 텐데 이게 직영을 하다보니까 봉급은 나오거든, 그냥. 많이 팔든 조금 팔든.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위탁이 아주 위험한 일로 가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부식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가를 좀 모집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 부식을 납품해서 국방대학교가 되는 것보다는 지역의 누가 벌어가더라도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줄 용의 있으세요,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대로 주식 같은, 쌀 같은 경우 연무농협서 하고 일부 그 반찬하고 일부 식자재로는 인근 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입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업체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부식업체 일단 현황부터 조사하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요, 그것은 어떠한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국방대학교 총장의 승인 하에 “지역의 업체로 한정한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걸 뭐 법을 고치는 일이 아니고 지역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줘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다! 지역의 이익을,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왜냐면은 31만평의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젠요. 그러면 이 큰 걸 놓고 지방세수입 10원도 없어. 그러면 어떠한 고용창출과 수익증대 이두 가지로 봐야 된단 말이야,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되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용창출 엄청나게 서류는 나와요. 여기 이 서류에는 1만 5,000명 나오는데 제가 보는 연무 동산이고 한미식품이고 삼광유리고 현수막은 그렇게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은 괴리감이 엄청나게 커요. 알고 있어요? 현수막 다 색 바래서 뗀 지가 오래됐어.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용된 사람 몇 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 우스운 꼴을 만들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하고 여기에 이사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입주하는 기업인들이 나와서 생활하면서 같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지방세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똥오줌만 싸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 하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2019년도에 그 논산시 국방...,

승용

박승용위원

2019년 내년이여, 내년!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내년도에...,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넣어줘야 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이 없어요, 그냥. 땅만 내주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지역에 이익도 없고 고용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 없잖아. 너무 고생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방대유치를 확정을 지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런 보람을 또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지역민들, 여기 국방대학교 그렇게 막 머리 깎고 투쟁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지역민, 지역민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얘기 해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경제효과 갖고 따지면 사실 기대한 것에 좀 못 미치는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더 국방대 측과 협의해서 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국방산단 이 부분도 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우리가 한번은 홍역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걸 주도면밀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용역이 그냥 이렇게 딱 던져놓는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그게 안 들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혼은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영혼이 살아 있게끔 열심히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내년도에 용역을 지금 계획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윤여창 과장님께서 국방협력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큰 자리로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오시자마자 우리 국방국가산업단지 가 이렇게 유치가 확정돼서 큰 일을 맡으셔서 좀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맥상통한 내용은 빼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방대학교하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논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논산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거 그건데 우리가 민선4기에 국방대를 논산에 유치하려고 시민하고 각 기관단체 또 행정에서도 나서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소란하게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시에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수 없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좀 예측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 민선4기에서 주장했던 것은 경제적 이득보다 국방대가 논산으로 갖고 오면서 국방, 논산을 국방의 클러스터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초기단계의 국방대학교를 유치한 겁니다. 후에 이제 시에서 계속 추진을 했고 이제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국방대가 와서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좀 오는데 유리하게 되었고 또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와서 우리가 또 육사를 더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전략기획실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미래사업과로 보내서 사업을 시키고 또 미래사업과에서 만들어서 또 관광체육과에다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논산시민의 소득창출에 대한 부분은 서로 얘기를 꺼내면 업무를 맡고 일거리가 많아져서 그런지 서로 3개의 부서가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한 근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 게 너무 아쉽고 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게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오면서 장소를 정하는데 민선4기에서 애초에 양촌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도심지로 정한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조금 더 우겨서 조금 더 논산시 입장을 대변해서 자리를 제대로 논산시 미래발전에 중요한 부분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제가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물론 지금 양촌면에 자리 잡아서 양촌면민들한테 일부의 혜택은 가지만 논산시 전체를 경제적 이득을 갖다 주는데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좀 들어온다고 너무 낮은 자세로 하지 말고 실리를 추구해서 논산시에서 얻을 건 얻어내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아니면 부탁할 건 부탁해서 미래 발전적인 논산에 제대로 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장해서 처음부터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말씀은 아니고 조금 더 다짐을 얘기하시든지 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에서는 지금 산단업무하고 또 민ㆍ군 협력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나 또 소득향상, 또 우리 지역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일하신, 물론 우리 국방협력과가 그것까지 엄밀히 따지면 뭐 생각할 거 아니다, 우리 업무는 그냥 기업유치고 그거 한도 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그렇지 않고 또 행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좀 접근해서 논산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방협력과 과장님 된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난 7월에, 7월에 됐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8, 9, 10, 11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신 것 같으네! 뭐 대답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524번, 아, 페이지, 국방대 이전으로 인한 경제효과. 여기 잘 내용 나와 있는데 왜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아, 지방세, 지방세 뭐 합해가지고 6,550, 뭐 3,600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왜 대답을 못하시죠? 이 투입되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하신거라...,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 지방세?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방세는 이제 자동차세, 주민세도 있는데 이제 알기로는 제가...,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전혀 없다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산세분만 말씀...,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제대로 대답하셔야지. 그리고 인구가 많이 유입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학교 아이들 반곡초등학교 폐교 될 상황에 처해 있다가 이게 지금 한 1백 한 50명으로 늘어났고 학교 또 커지고 있고 주변 그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전원주택 많이 생기고, 식당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 내가 국방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1일 평균 1,000여명이 학교에서 중식을 하지 않고 영외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 1,000명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일. 경제효과가 없겠어요? 상당한 경제 효과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 국방대 협력 그 대외협력실장하고 자주 만나요. 한 달이면 한 서너 번 만나고 어저께는 뭐 총장님도 만나봤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보다 더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살면서 우리 논산시민이다. 논산시하고 협력해서 논산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하겠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엊그저께 만났다면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뭔, 만나서 뭔 얘기 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유입이나 이런 보이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권을...,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서로 협력하자고 말 많이 하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리고 국방대 자체에서도 거기 뭐 물건 저 금요장터라든지 이런 걸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조달하는 그 물품 있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산운영구매, 침구류, 어린이집 가전제품구매, 국내도서류 574종, 현장학습 버스임차용역, 안보시리즈 17집 인쇄용역, 외국인 숙소 청소용역, 세탁, 버스임차 이런 것은 우리 논산시가 아직 그 영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뺏기고 있더라고. 그래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만 우리가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먹는 쌀, 식재료, 식자재이것까지 해서 이것만 우리가 접수하면은 충분한 그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증대될 걸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답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육군사관학교가 그 총장님하고도 그 우리 김종민 의원님하고도 엊그저께 가서 상의를 했는데 육사가 이전을 아직 확정을 안됐는데 아마 조만간에 국가차원에서 아마 이전계획이 아마 있을 걸로 본대요. 그런데 육사가 만약에 이전계획이 되면은 뭐 다른 데로 갈수가 없다네! 뭐 논산으로 오는 건 뭐 필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졸업생 중에 그 고문들, 나이드신분들 이런 뭐 큰 장성급 이상분들이 반대를 한대요, 못 내려가게. 그런데 지방 이전으로 하게되면은 뭐 지금 경상북도 뭐 영주 이런 데서 뭐 유치작전을 많이 하는데 논산도 아마 유치작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하자!” 김종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국총장님하고 우리 저 대외협력실장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하고 어저께 토의했는데 그렇게 협업을 하기로 해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의원님하고는 했으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국방대학교가 인재가 많대요. 상당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유치가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유치가 되려면은 자기들이 “그 머리 좋은 박사, 석사들이 많으니 같이 협력합시다. 도와줄 테니까!” 그 좋은 얘기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또 오기는 뭐 확정됐으니까 잘 와서 2022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이제 완공해서 입주업체가 이제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업체가 100여개가 넘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그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3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의향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많은데 이제 제출, 재차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37개 기업인데...,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뭐 첨단 뭐...,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부터 시작해서 뭐 군화까지 뭐 모자까지, 의류까지 전부 들어오고 보면은 한 100여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 인구 유발효과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고 그 정도, 또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많은 인원이 또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숙식을 다 하게끄름 하려면은 그런 뭐 도로나 교통이나 아니면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준비해야잖아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국방대 유치할 때 뭐 삭발까지 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다며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은 노력은 안했지만 뭐, 뭐 같이 서울 한두 번 따라다녔는데 국방대 유치한 이후에 그분들하고 국방대하고 소통을 한번도 안했대요, 교류를.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 서운하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국방대 유치가 됐는데 국방대가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오고 지금 주민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 소통에 어떠한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우리 국방협력과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육군사관학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은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 국방대 그 우수인력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방대에 협조요청해서 그분들을 국방 그 산단 조성할 때 꼭 그 임원으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고생하신 분들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하고 또 고생하신 만남의 장소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국방대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그 연산 중심으로 해서 아니 양촌, 연산 그쪽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굉장히 활력 있는 지금 막 역동적인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우리 국방협력과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방대나 또 우리 국방산업단지가 잘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발전사업단(미래사업과) 소관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53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미래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이남해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김용정 역사문화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3건과 미래사업과 소관 9건으로 총 22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9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3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강경지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관련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강경을 근대문화와 관련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6년간 강경읍 중앙리, 홍교리, 서창리 일원을 대상으로 국비포함 총 11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1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강경구락부 외부공사 및 부설주차장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광체육과로 금년 10월 우선 업무이관 하였고 강경구락부 내부인테리어공사는 이달 말 준공목표로 현재 진행 중으로 준공 후 관광체육과로 업무 이관할 예정이며 마지막 공사까지 차질 없이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8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선샤인랜드 조성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샤인랜드는 밀리터리체험관, 1950 드라마세트장, 선샤인 스튜디오 3곳을 포함하는 우리시 관광자원입니다. 그중 밀리터리체험관과 1950 드라마세트장은 2017년 10월 관광체육과로 업무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으로 미래사업과에서는 선샤인 스튜디오에 대해서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샤인 스튜디오 이용현황은 10월말 기준 8만 명이 방문하였고 그에 따른 관람료 수입률은 2억 6,236만 1,000원입니다. 2018년 9월 20일부로 SBS A&T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되었으며 현재 논산시 소유 건축물로 대장에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는 SBS A&T에 14년 4개월 동안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 산출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차장 조성공사를 2019년 상반기까지 890면을 추가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1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강경읍 중앙리, 홍교리 일원에 근대역사문화촌을 정비하고 강경낭만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49억 7,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로부터 승인받았고 현재 기본구상 TF팀이 구성되어 건축, 도시, 관광, 콘텐츠, 역사 등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사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건축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이며 이중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준공되었으며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2019년 말까지 준공하여 논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5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황산벌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황산벌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어촌 개발의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은 2만 1,331㎡의 부지에 2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2,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중 민간부담이 45억 4,500만 원으로 시에서는 기반시설만 제공할 예정으로 금년 말 이전 희망마을건설과로 업무 이관하여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샤인랜드 가설건축물 현황입니다. 선샤인 스튜디오 내의 기와집 19동, 적산가옥 9동, 초가집 4동 등 총 32동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금년 1월 17일 완료하였고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샤인 스튜디오 내의 가설건축물은 유지관리를 통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SBS A&T의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재산의 목적에 맞게 관광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8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녀봉 주위 문학관 현황입니다. 사업의 정식 명칭은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강경읍 북옥리 139-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문학관 및 체험공방으로 활용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금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암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공사 재기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9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수지 청소내역입니다. 미래사업과에서는 2016년도 2회, 2018년도 2회, 총 4회에 걸쳐 탑정호 저수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촌면과 가야곡면에서 총 7회에 걸쳐 저수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상시관리인력으로 2명의 공무직이 배치되어 청소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산시 대표관광지인 탑정호 환경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0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성면 병사리 산41-1번지 일원 7만 612㎡의 부지에 학술ㆍ연구, 체험ㆍ연수시설, 수장고 등의 건축물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 사업대행 후 위탁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공사착공예정으로 2020년 12월까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내 사업추진 현황 및 개발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은 가야곡 종연리 153번지 일원에 수상데크 및 수상펜션 6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5,9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발주되어 201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지만 작년 9월 감사원 감사로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투자심사 재심사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금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공사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에서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에 총 연장 600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12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데크 조성사업입니다. 총길이 2,094km의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3,3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완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신흥리에서 반곡리 일원에 총 2.2km의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으로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에 8만 9,962㎡의 부지에 농촌체험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년 5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였고 금년 10월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11월 1일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4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권에 2576쪽을 한번 펴보세요, 선샤인 가설건축물 현황.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걸 언론보도를 좀 보니까 과장님께서 논산시 그 최초로 지방행정 달인에 선정됐다는 보도 보았어요. 먼저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그 시책중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책을 추진해서 각 분야별 몇 명 안 되는 극소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 달인의 선정절차 어떠한 분야의 내용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현재 금년도가 8회의 행정달인 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분야에 신청을 했고 금년 이게 5월에 서류신청을 해서 9월에 현지실사 그다음에 11월 2일 날 행안부에 가서 직접 ppt 갖고 발표를 해서 11월 6일 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달 20일 날 행안부에서 직접 수상을 할 예정이고 제가 주로 올린 서류는 충청유교문화원, 자연휴양림, 시민공원, 탑정호 수변, 그 선샤인랜드 가지고 저희가 공적을 올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축하는 드리는데 지금 직렬이 녹지직이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문화관광분야에서 수상을 하셨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다른 데도 이렇게 다른 직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달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하나요? 그 행정직은 아니고 녹지직이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녹지직이, 녹지직이다보니까 ‘아휴 좀 의아하다. 지방행정의 달인인데!’ 그래서 ‘어느 분야인가?’, 문화관광분야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분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그럼 선정을 합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분야별로 전국에 1명씩 선정을 하는 그런 사례로 제가 주로 업무한 게 미래사업과나 산림공원과에 있을 때 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서 그게...,

승용

박승용위원

저한테 많이 혼났었는데 그 무슨 미래사업과가 무슨 고물상과냐고 했더니 결국은 그게 이제 빛을 보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저기 이제 우리 김진호 의장님이나, 우리 박승용 부의장님, 우리 이계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반영 잘해 주시고 저희 미래사업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 8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8년 전에 이제 최...,

승용

박승용위원

제8년 전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1년에 한 번씩,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논산시 시책을 보면은 뭐 전국 최고라는 시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선정된다면 논산에서 2명 이상이 선정될 수는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 저희 공, 그 선ㆍ후배 공무원들이 그 충분히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논산시에서 2명이 될 수도 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2명까지는 안 돼도 앞으로 금년도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도, 내 후년도에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하면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과장님의 그 노하우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20일 날 수상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제가 올린 공적가지고 파급효과도 많고 제가 어디 가서 설명할 기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 논산의 자긍심이고 이런 보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들어갈게요. 자료 보고 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선샤인랜드 가설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가설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건축물로써 이제 3년 이후에는 철거를 하든지 존치를 연장하든지 비록 이제 연장하더라도 철거비용이니 폐기물 비용으로 이제 상당히 발생할 걸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영구 그 가설건축물이 이제 3년에 한번 씩 저희가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SBS A&T에서 14년 4개월 동안 이제 가설건축물 운영할 건데 애당초 저희가 건물 지을 때부터 저희가 부여 서동요 세트장이라든가 문경, 합천 그다음에 순천을 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선샤인랜드에 있는 그 스튜디오가 최초로 영구건축물을 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떤 방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해가지고 이제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한 건데 사실 일반건축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한 동 한 동씩 영구건축물로 지어갈 예정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제 논산시는 이제 토지하고 이제 도로만 제공 지금 이득은 SBS A&T에서 지금 돈 벌고 지금 일반시민들은 이제 14년 4개월 동안에 줬단 말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단물만 다 빼먹고 논산시는 쓰레기만 부담만 안게 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뭐 일부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수입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체효과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제가 1일 그 관광객이 논산에 왔을 때 제가 따져보니까 5,700원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가 3개월 동안에 SBS 그 A&T에서 그 스튜디오 들어온 게 보니까 한 10만 들어왔습니다. 그걸 역으로 따져보니까 268억 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집계, 선샤인 스튜디오에 오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머무르고 갔는데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저희 논산시 관내의 또 다른 장소도 가고 예를 들어 뭐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를 봤을 때 1년에 2백, 직접적인 효과만 268억 원이고 더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하면 저희 논산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뭐 경제효과 분석을 해봤다고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선샤인랜드를 들어가고 밀리터리파크, 낭만세트장을 들어갔다가 나와도 밥 한군데 먹을 데 없고, 물 한 모금 먹을 데 없고, 커피한잔 먹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 아닌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선샤인 스튜디오가 일단 논산시 입장에서는 효자 관광지로 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더 개발해서 SBS A&T가 돈 벌어간다는 그 생각만 할 게 아니고 그 SBS A&T가 돈을 받아간다는 자체는 우리 논산시에는 엄청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10만 명이 와가지고 그 표만 끊고 가지는 않을 거고 와서 간ㆍ직접적으로 논산을 와서 보고 즐기고 갈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선샤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이라든지 탑정호라든지 더 개발을 하고 더 인프라를 구축해서 최소한도 하루나 한나절 정도는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 위원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때 개관식때 가봤는데 한국관광공사와 이제 기초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는 유례없는 사례를 이제 했어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관광공사와 그런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경제유발효과를 시너지를 그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왜냐면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놓는데 결국은 지역의 경제효과를 어떻게 창출시키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놀 데도 없다면 어디서 260억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260억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그 논산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 1일 그 관광공사에서 봤을 때 5,7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가 선샤인 스튜디오 들어온 표를 가지고 따져서 그중에 한 70%만 입장객으로 보고 그거가지고 분석한 결과 268억이 나온 겁니다. 그건 직접적인 효과고 간접적인 논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이득이라고 보고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샤인 스튜디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논산시는 추가로 강경이나 탑정호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세요.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고생은 하시고 축하는 드리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짜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황인혁 미래사업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논산시 미래의 성장동력인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를 갖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축하드리고 논산행정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탑정호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탑정호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논산시의 의지는 십 수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탑정호수변생태공원, 탑정호수변데크를 조성하였고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 설치, 아쿠아아일랜드 조성, 농촌테마공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저수지 주변 요소요소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 그 공사함과 동시에 그 양쪽으로 저희가 이제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한 그 옆에도 주차장을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왕에 공영주차장을 하실 바에는 몇 대가 안 들어가게 하시지 마시고 백년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도 누구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지금은 옛날에 자전거 타는 것마냥 각 집에 차도 2대, 3대 다 있어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전화기 없어갖고 옆집에 가서 전화하듯이 지금은 남의 차 이렇게 동승 안 해요. 각자 차를 갖고 다니는 시대니까 처음부터 주차장을 좀 많은 면적을 해놓고 주차장만 덜렁 해놓지 말고 관광객들이 요소요소에 앉아갖고 벤치 같은 데 좀 나무 좀 많이 심어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부터...,

영자

박영자위원

편히 쉴 수 있게끔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아시겠죠,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수변데크를 활성하려면 주변 숲 조경이 많이 필요한데 설치계획은 있으신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수변데크, 현재는 데크 놓는 게 목적이었었고 데크가 이제 완공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서도 그늘막이라든지 그 수변데크를 산책하는 분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외국 사례를 보면 그 요소요소에 사계절 꽃들을 많이 심어놓는데 그런 사계절 꽃을 심을 수 있는 계획은 세워 놓았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부분 저희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나무도 그냥 한 계절만 보는 나무를 심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근방 주위가 좀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제가 녹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제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럼 다른 프로젝트와 별도로 탑정호주변 요소요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탑정호 둘레주변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많은 관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간단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탑정호 주변 힐링생태체험관 건립에 대한 의혹입니다. 북향인데다 건물 위에 특고압선이 있는 등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고 준공검사 후 축대가 붕괴되는 등 부실공사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은 전망대 설치 등에 2억을 더 쏟아붓는 등 예산낭비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열었지만 지금 전시공간 공사를 이유로 문을 닫고 있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오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 그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탑정호 주변은 다 산림보호구역이고 농림지역이고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길 장소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공사 중지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더 콘텐츠를 개발해서 옥상 부분에 대해서 옥상정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겨울 동절기 중지해서 내년 3월부터는 정식오픈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들을 위한 힐링생태체험공간으로 재 활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의혹들이 좀 안 불거지게끔 해 줄 수 있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민사회에서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 논산시 역사를 발굴하고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요구 자료한 2568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대문화 조성은 언제 준공했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강경근대문화거리 거기 조성은 언제 하셨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한 2천 한 13년, 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2014년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2016년 2월 20일날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거리를 조성을 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부 끝났고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다른 데 선샤인랜드, 관광자원, 탑정호, 환경정비 이런 데는 전부 다 3개 일자리가 다 이렇게 창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경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한다고 해놓고,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강경은 일자리창출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대거리에 저희가 이렇게 공무직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고 찾아보고 있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역사문화촌이라 해 갖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매입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 시에서 매입한 데가 8개 정도 되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8개 이거 매입한 우리 그 근대문화 거리 말입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사람이 주둔을 안 하면 건물이 또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데 한 뭐 앞으로도 그 주위에 지금 환경조성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도 한 2, 3년이 더 걸릴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맞지요,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한 또 2, 3년 동안 사람이 주둔을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빈집은 사람이 주둔을 해야지만이 집도 더 깨끗해지거든요. 새집도 관리를 안 하면 다 이렇게 사람이 주둔을 안 하면 빈집이 되거든요. 폐허가 돼 가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논산시장님이 동고동락해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인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어르신들이 한글학교, 서예, 저 한문, 서예 이런 데를 지금 보니까 우리 아니, 그 지역은 서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열 분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의 좀 일자리창출도 그 사무실에서 좀 할 수 있게끄름 하고 더욱 더 어르신들 동고동락 한글, 한문은 어르신들이 하시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서예, 이번에 강경 한글서예에서 대상을 받은 지 혹시 아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참 좋은 아이디어, 열심히 해서 대상도 받았는데 8개, 8개 정도가 이렇게 매입을 했으니까 그런 데 좀 공간을 좀 할 수 있도록, 3년 후에 또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때까지는 가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 오면 아, 이런 데 이렇게 보니까 또 어울리잖아, 또 그게.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한글, 한문이 또 어울리잖아. 서예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아, 오니까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무슨...,

용훈

조용훈위원

행정의 달인이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좀 활용 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8개 동하고 구락부하고 그 부분은 제가 내년부터라도 돼서 한글 그 공부방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대한 청년기업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는 꼭 믿겠습니다,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2567페이지에 보면 강경 구락부 준공은 언제 가능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총 5동에서 2동은 완공이 됐고 3동도 건물은 완공 됐는데 인테리어가 좀 남았고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5동에 대해서 그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현재 아까 말씀드린 8동하고 강경 구락부는 저희가 사업을 다 종료해 가지고 관광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가 아이디어도 주고 관광체육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체육과에서 그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준공이 내년 2월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올 말에 끝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3월달 정도, 아니 12월달에 준공이 돼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늦춰진다고 저는 봐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다 끝났고 내부만 남았는데 금년 이달 안에 마무리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러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게 내년 한 뭐 2, 3월부터는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준공이 만일 되면 그게 지금 활용하나요, 바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관광체육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10월달에 넘어갔죠, 이번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8동하고 구락부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본 위원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저께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내 업무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구락부 외부사람들에게 관광 유치를 하면 주변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12월달에 또 이렇게 준공한다 했지만 시간이 지금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앞에 보면 그 중앙시장 그 내부에 그 지붕 아시죠, 지붕?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시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거.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셨으면 분명히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감 끝나면 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본 위원은 거기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주변엔 상가가 네 군데 있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쪽에. 먹거리를 좀 조성할 수 있게끄름 상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먹거리타운을 좀 만들 수 있게끄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578페이지에 보면 옥녀봉 주위 강경산문화공간조성사업은 왜 지금 중지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공모할 때는 그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설계공모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확대되다보니까 그 지하층에 암이 돼서 저희가 암판정위원회를 전문가들 통해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용역설계를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 공모를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전체...,

용훈

조용훈위원

공모를 하는데 거기 옥녀봉 산이, 제가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말 그대로 옥녀봉이면 그래서 산이면 그건 돌로 다 이리 돼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참 거기까지 이렇게 세심히 이렇게 점검을 안 했던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쉽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다음부터, 물론 좋은 발굴도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부터 하시면 좀 더 세밀한 데, 지질검사를 하면 꼭 여기 몇 군데밖에 않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좀 거의 이렇게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역사를 발굴하는 데는 거의 이 산 쪽이거든요, 거의. 옛날에 중요한 데는 전부 다 산을 끼고 있어요, 모든 게. 앞으로는 설계 하실 때 좀 과장님 더 그거 챙기셔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행정의 달인 아니십니까? 하여튼간에 행정의 그 달인답게 과장님의 일, 아까 처음에 제가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탑정호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논산8경중 2경인 탑정호는 사계절이 아름답지요,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탑정호 주변 사업 중 준공한 곳과 진행 중인 사업을 말해 보겠습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현재 운영 중이고요, 탑정호 일원 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사업, 탑정호 출렁다리,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신풍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아쿠아아일랜드 이렇게 많은 탑정호 관광개발사업이 완공을 해서 진행된 것도 있고 계획된 사업이 많네요,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면 안전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 모든 사업이 준공되면 논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지역경제 효과 및 일자리창출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 리조트사업 등 추진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탑정호종합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 차질 없이 안전하게 저희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감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저희 상반기 안에는 현재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고 그래 저희가 시 자체적인 뭐 리조트라든지 수상레저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민자유치로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내년 상반기 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리조트하고 그 수상레포츠 관계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만 잘 지켜봐 주시면 우리 논산의 탑정호에도 대규모 리조트라든지 수상레포츠 지금까지 계획 중인 그 시설들이 하나하나 그 인프라가 구축되면 논산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하나의 그런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탑정호개발사업이 사업이 많은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즉, 예산이나 추진계획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관광, 탑정호관광개발하면서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선행될 사업이 뭔가, 뭔가를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관광사업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위해서는 너나없이 다 같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행정의 달인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축하드리는 건 축하드리는 거고 또 고생하신 건 하신 거고, 본 위원도 이번에 감사 진행하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쏟아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또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 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568페이지 선샤인랜드 조성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누적관광객수가, 입장객수가 상당해요. 8만명이 이 10월달 기준으로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9월 20일, 22일부터 현재...,

서원

서원위원

예, 뭐 관람수입도 상당하고 기대 이상이고. 근데 지금 여기 주변 기반시설 조성계획에 보면 주차장 더 추가로 조성하는 거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선샤인랜드 전체에 대해서 이쪽 관광체육과 운영하는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할 테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션샤인스튜디오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쪽 밀리테리체험관이나 선샤인스튜디오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만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러면 주변에 그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는 걸...,

서원

서원위원

야외에 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하나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지금 선샤인스튜디오 내에 2개가 있고 밀리터리체험관 안에 하나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저희가 여건이 성숙되면 그건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지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서원

서원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해당 이 미래사업과에서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그 외에 뭐 기반시설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사업부서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실제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거기 볼멘소리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좋은 취지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좀 유기적인 그 체계를 잘 원만하게 구성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완료될 때까지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제가 거기 특히 공휴일에 방문객수가 많아요, 그러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공휴일날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심지어는 한 2시간 동안 주차장에 제가 서서 그 관람객들에 대한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그 선샤인스튜디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밀리터리파크도 그렇고. 근데 다만 그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물 하나 마실 데 없고, 이제 화장실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그런 관람객들이 유입되면서 지역 내의 경제에 끼치는 효과 저는 그 상당히 기대 이하로 봐요, 지금. 제가, 그 공휴일에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나 이제 봤어요, 눈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근데 다 빠져나가는 차가 태반이에요. 이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대건고 앞에 짜장면 집이 대박 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는 원래 잘 돼요. 본 위원이 거기 단골인데 거기 원래 잘 돼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차가 나오는 거를 거기가 그 호남선 연무IC, 논산IC 쪽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 논산으로 나가는 차들도 그 대교동 그 고가로 해서 천안 나가는 국도 있잖아요?

웃음소리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태반이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먹거리나 즐길거리 여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좀 느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미래사업과 그동안 많은 사업 발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또 미래사업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많은 사업 발굴하시는데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 황인혁 과장님 먼저 행정달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5쪽, 양촌면 신흥리부터 반곡리 탑정호 수변데크길 조성에 조명까지 100% 조성이 다 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금년?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심사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달 안에 발주하면 내년도까지 공사는 가는 겁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러면 조명까지도 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조명까지?

정숙

최정숙위원

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산책로 그 길에 조명까지 해 주시면 정말 거기 다니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요 가야곡 산노리 조정로에 조정리 거기 수변 산책로 잡목제거를 해야 하는데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근데 내년도 초에 저희가 그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올해계획이 아니고 내년계획이십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겨울 이 대부분 이 수목이라는 게 겨울 나고 이른 봄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필요할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몇 월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부분 저희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한번 그 수목제거는 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이쪽에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잡목제거 하실 때에 그냥 위에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뿌리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그건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희망마을건설과에 내년도 수목제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뿌리까지 제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탑정호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탑정호 주차장 있지요, 수문 주차장?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에 풀깎기를 늦게 하시니까 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일찍 풀깎기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적정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과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 수문입구에 가다보면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미루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미래사업과에서도 한번 관찰해 보셔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어디쯤 말씀하시는 겁...,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 성덕교 가다보면 인도에 그 가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너무 그 풀 때문에 지저분하고 또 반사경까지도 흐려있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꼭 미래사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를 조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거기 하실 수 있으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뭐 저희가 현지 확인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우리 탑정호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의 달인 되셨다고 제가 여기저기 현수막 이렇게 붙어있는데 현수막 잘못 붙였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붙인 게 아니겠지만 “행정의 달인 선정되다.” 이렇게 써서 누군가가 안 보여. 이렇게 한참 찾아봐야 황인혁이라고 쬐깐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당선 됐는데 “황인혁 논산시 공무원 행정의 달인 선정되다”해서 “황인혁”이가 좀 컸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사무실 옆에서 이렇게 며칠째 그 연습하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셔서 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번에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논산시하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협약을 맺으면 논산시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는 사실 그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장님하고 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한다는 자체가 격이 안 맞다고 처음에는 그쪽에서 조금 많이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가 선샤인스튜디오 그 드라마 내용 자체가 어떤 그 1900년대에 일제 항거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애국심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또한 그 외 지금 198개 나라에 동시에 그때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히 많이 들어오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류문화의 논산의 중심 메카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태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그 여행사 대표분들이 현재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논산을 찾게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그 의미는 너무 잘 알겠어요. 알겠고 저희 근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부여보다 실질적인 우리 논산시민과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관광체육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3억 정도, 현재로 1년에 한 3억 정도 손실이 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선샤인랜드는 이제 많이 홍보도 돼 있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는 가지만 현재 당시 거기에 대한 입장권은 이제 A&T에서 전액 다 가져가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논산시에 이양 받으려면 2033년도나 돼야 이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사이에 이제 관광객들은 많이 다녀갈 텐데 그 A&T에서는 이제 관광공사, 논산시와 사이에서 본인들이 투자한 부분은 입장료로 다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논산시에 얻을 수 있는 건 논산시에 관광을 위해서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호주머니를 좀 쓰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이득을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께서 좀 보셨겠지만,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제가 그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언제 가장 사람이 많이 오냐 물어보니까 토요일날 오후 2시쯤에 이렇게 가장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도 비슷하고. 그러면 오후 2시쯤에 들어오는 차량은 어디선가 밥을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밥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밥을 먹고 들어오고 또 거기서 보고 또 저녁이 되기 전에 논산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탑정리 데크길을 오는 차를 제가 보니까 데크길도 길으니까 우리가 이 끝에서 끝에 걸으려면 근 한 50분,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걷다가 멀리서 보고 그냥 타고 가요.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고 우선 그 A&T 측하고 사전 계약을 할 때 논산시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명시를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좀 생각도 있습니다. 연계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향후 좀 대책이 마련되겠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가장 고민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S A&T에서 금년도 현재 9월 22일날 오픈해 가지고 어제까지 10만 3,000명이 왔습니다. 그럼 그분이 와 가지고 선샤인스튜디오만 보고 가느냐, 저는 그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반 내지 2시간 머무르는데 최소한 한나절은 머무를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다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경제적 이득이 어디에서 기반이 돼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200억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각종 MOU 체결 내용 및 추진현황을 보면 A&T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청암하고 이런 협약을 맺은 내용이 나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우리 탑정리에 고급리조트가 없고 또 외지업체에서는 그렇게 큰 리조트 회사를 좀 유치하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이제 지역의 견실한 지역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MOU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도 지역업체이고 견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반기 안에 뭔가 공모절차, 그 청암한테 주면 또 다른 특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다이렉, 그 청암하고 저희 논산시하고 해서 리조트사업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하여튼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공개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때 청암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공개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좋아요, 그런데 이게 청암이나 아니면 고급리조트가 들어오면 거기 다닐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거기 안 다닐 관광객도 있고 거기 안 다닐 관광객 상대로 또 청암도 그거 사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연무대나 강경이나 또 탑정리 주변에 주민들도 먹고 살게 하는 이런 부분이 계획에 좀 담겨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사실은 그런 것부터 좀 선행이 되고 그런 밑그림이 좀 발표가 돼야 그 주변에 주민들도 그걸 따라서 보고 돈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마련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에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선행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자료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공개될 부분이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지역상권이라든지 탑정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투자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다만 현재는 그걸 공개해 가지고 어디다가 리조트 하고 어디다가 어떤 거 뭐 한다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만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뭐 행정에서 밝히지 않아야 될 부분 뭐 이해하는데요 혹시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또 환경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같이 또 이렇게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거의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관광사업들이 한 50%는 진행된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또 출렁다리, 연무수상펜션, 또 노을공원 뭐 이렇게 추진, 뭐 큰 사업들이 또 남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제가 이 사업들을 그동안 감사하면서 보면서 처음부터 좀 계획이 한 80% 이렇게 가깝게 90% 가깝게 계획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하거나 계획이 애초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돼서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그런 건 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왜? 하다보면 더 잘하려면 그게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하는데 하다가 잘못해서 뜯어고쳐서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 이런 걸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계획 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2017년도에도 보면 성과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 끝날 때도 성과보고서도 거기 지표관리 잘해서 그거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맞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 계획을 나머지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사업과에는 무슨 뭐 위원회가 없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따로 없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저는 이제 앞에 존경하시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 좀 이렇게 제 생각을 조금 더 몇 가지 첨부시켜 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관광 상품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또 뭐 그 “탑정호 수변 개발사업에도 먹고 쉴 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변먹거리 및 즐길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똑같은 지적이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1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게 하루 이틀에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뭐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근데 위원님...,

경선

차경선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신제주시에 가면 차 없는 거리도 있고요, 순창에는 고추장 거리, 홍성의 한우거리, 동대문 가면 푸드트럭거리가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논산에는 젓갈거리 외에는 없어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그 선샤인랜드 하면 훈련소 맞은편에 이제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비해서 뭐 요금도 바가지요금 못하게 요금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 좀 관리, 점검하시고 간판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서 거기서 우리논산에서 나오는 딸기잼이든, 젓갈이든 그런 것도 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매처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변, 저 탑정호 주변에 제주도에 가면 해변가를 따라 가면서 푸드트럭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핫도그도 사먹고 하는데 논산에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 푸드트럭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 잘못하면 또 잡상인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요일별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좀 그걸 좀 꼼꼼하게 갖춰서 어느 날 언제 가면은 맛있는 것도, 또 음식도 보통 우리가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서울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래서 옛말에 아들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했던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논산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뭐 위원회를 하시던 뭐 어떻게 하셔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아직까지는 저희가 막 인프라 구축에만 열을 올리고 논산시에서 하여튼 그 관광의 볼모지다 보니까 그런 개발쪽에만 이제 치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경선

차경선위원

그것도 동시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세심하게 검토해서 같이 가는...,

경선

차경선위원

관광을 하면, 이제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적으로...,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해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위원 되기 전에 그 수변생태공원, 문화원, 보건소, 국민건강센터 건물 완공하고 나서 제가 모니터링을 다 했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랬더니 이제 건물은 BF인증을 받으시겠지요, 당연히, 건물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 주차장에서 건물도 들어 갈 수 있, 못 들어가게 다 턱을 만들어놔서 위험하게 주차장을 빙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그 신기하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해서 이렇게 다 시정을 해주셨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좀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작은 거에 좀 살피지셔 그렇게 두 번 일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애인 주차장 법정대수가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 반드시 지켜 주셔서, 예,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뭐 법률 막 나타나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장애인 인구가 8%고 노인이 24%예요, 논산에. 그러면 임산부하고 아동까지 따지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배제시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배려해 주시는 그런 미래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 많이 받네요, 위원님들한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혼자 축하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기...,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여기 역사문화 또 탑정호개발, 미래사업팀 또 우리 팀원분들 다 노력하고 또 우리 관련된 전략기획실이나 정책을 또 만드는 직원들 다 함께 노력해서 탄 거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혼자 탄 건 아니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전혀 혼자 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회식이라도 많이 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의회 의원님들이 다 뒤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렇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여튼 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논산시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충청유교, 충청유교 역사문화팀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노성면 병사리에 유교문화원건립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도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가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시도시계획위원회만 열어가지고 바로 내년 초에 발주 하려고 합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애초에 그 파평윤씨 종인들한테 땅을 기부받기로 했는데 그 받기로 한 내용대로 다 받은 건 사실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노성면 병사리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갈등관리, 지역갈등 관리를 잘해서 해소차원에 포상, 상 타신 분도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갈등관리 그 위원회로부터 저희가 포상도 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여기 연산주변 뭐 우리 유림 분들이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렇게 갈등해소를 잘해서 충청유교문화원이 잘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차원에서 포상도 타고 상도 타고 했던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런데 이 갈등관리를 잘해서 했다고 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서로 상충되는 지역에서 그 양보를 했을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큰 사업을 하나 준다고 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게 뭐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게 그...,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460억...,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460억이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관광사업...,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관광사업으로 된 겁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민속촌 개념, 그러니까 충청유교문화원이나 우리 돈암서원은 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학생들이나 유교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참배를 하고 하는 지역이지만 이 460억짜리 “청년군자마당” 이라는 제목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 사업은 관광 그러니까 뭐 경기도 민속촌마냥 이렇게 잘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역사에 대한 인식을 또 배우러 오고 이런 개념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지금 이런 이와 비슷한 사업이 저쪽 영남문화에도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유교랜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런데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게 이제 국비 1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그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는데 문체부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이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관광콘텐츠가 좀 부족하다고 이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유교라는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하고 그 매치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한 것 많이 있는데 한번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내년도에 다시 이제 기재부한테 그 적격성 심사를 받은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투자대비 뭐 경제성이 없고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비슷한데 있다고 해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별효과가 없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없다,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런 뭐 문체부에서는 이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적합.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적합을 받았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기재부에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기재부에서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도 이게 서로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이걸 꼭 성공시켜서 그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걸 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근데 이 금액이 460억이 금액이 참 묘하게 탑정호 개발 우리 자료 보니까 460, 전체 사업규모가 460억이더라고요, 맞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 460억은 500억 안 넘기려고 460억으로 잡았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우리 황명선 시장님이 민선 5기, 그때 5기부터인가요, 그게? 5기, 5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열정적으로 탑정호 개발을 통해서 논산시 성장 동력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또 관련돼 가지고 저 우리 미래사업팀에서는 또 선샤인랜드,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하나인가요? 그 옆에 병영체험 밀리터리파크인가 ...,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다 저희...,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같이 하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리고 또 역사 우리 문화팀은 지금 뭐 유교 또 돈암서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강경...,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강경,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논산시 얼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뭐 계속 진행 중이지 똑떨어진 성과는 이제 밀리터리파크하고 지금 그 선샤인이 지금 성과가 나오는 거고 강경 근대문화도 아직 성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최근 한 2~3년 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봐요. 출렁다리도 끝나면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이를테면은 교육, 청소년 이쪽 분야는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다녀간 또 나이드신분들은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 뭐 그런 어떠한 그 시스템 그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왜냐면 이제는 완성단계기 때문에,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개발해가지고...,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루를 보면은 하루 다 못 보잖아요. 분야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림 쪽이나 교육 쪽은 돈암서원, 문화원, 또 개태사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놀고, 뭐 먹고 하는 데는 또 출렁다리 또 이렇게 탑정호나 이렇게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좀 차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탑정호를 지금 출렁다리가 한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출렁다리를 완공을 하면은 아마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동양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또 그거 구경하러 엄청 많이 온다고 보면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그것도 주차장을 포함해가지고 뭐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먹거리, 볼거리 다 뭐 차근차근 다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저 제안하면은 여수에 가보면은 말이에요. 여수박람회 했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빛쇼라고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빛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물쇼, 빛으로 물을 뿌려서 빛으로 반사시켜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게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탑정호가 출렁다리에 오는 손님을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전국에서 아마 구름처럼 몰려들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느니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논산시가 이제는 앞으로 희망이 좀 보여요. 관광 상품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고, 잘만 활용하면.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경제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국방에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또 뭐 국방대학교, 우리 논산시가 또 국방의 도시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뭐 계룡을 포함해서 훈련소 포함해가지고 항공대 포함해서 잘 꾸미면은 우리, 우리 황명선 시장이 이제 이 7기인가요? 이게 이제 3선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를 잘 하면은 아마 멋진 논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행정의 달인으로 상을 받았으니까 그 책임을 더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서 제대로 된 우리 논산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과, 보건위생과) 소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분의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논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배현 (보건행정과장 김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42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용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애 진료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업무 8건 등 총 18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5페이지, 감염병 발생차단을 위한 환경조성 현황입니다. 논산시 에이지 환자수는 2018년 현재 22명입니다. 6개월에 1회 이상 상담 및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626페이지,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방문소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516개소 모정쉼터 176개소에 소독비 3,0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격월 1회씩 연 4회 소독하였습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2,728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 중에 집중하여 소독하였습니다. 2627페이지,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8건에 1억 2,221만 원을,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28건에 1억 5,154만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629페이지, 예산집행내역과 시설물 업무담당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630페이지, 최정숙,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종감염병 발생시 매뉴얼과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메르스 5명, 지카바이러스 검사대상자가 9명이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필리핀 방문자 1명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를 검사하였고 2018년도에는 중동지역과 동남아 방문자 6명을 대상으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를 검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응방법입니다. 국가 감염병 재난대응 위기경보 수준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신종감염병 유입차단 발생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질병발생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반 4개팀 18명을 구성하여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긴밀히 협조 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3페이지,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과 위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59개월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3,779건 접종하고 위탁병의원에 1억 162만 원을,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하여 7,048건 접종하여 1억 9,183만 원을 위탁 병의원에 지급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2017년도에는 10개소에서 2018년에는 참여의료기관을 1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2636페이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18종을 6만 3,848명을 접종하였고 2017년도에는 19종 5만 5,903명을, 26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20종 5만 66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하단 예산액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향후 예방접종 추가계획은 2019년도부터에 중ㆍ고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단계적 확대 예정입니다. 2640페이지, 박영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쯔쯔가무시증 발생현황입니다. 쯔쯔가무시 발생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4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방문간호사 등과 연계하여 계기교육을 하고 농가에 기피제 배부, 해충 기피제 보관함을 다수인이 찾는 등산로와 공원에 설치하였습니다. 2641페이지, 기피제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643페이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지출현황, 지출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전기요금은 1억 9,600여만 원, 상수도 요금은 585만 9,000원, 기타 공공요금 중 유선방송 시청료는 442만 9,000원, 다음 페이지 난방요금은 3,87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절약 및 감소대책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3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두 번째 단열창으로 교체, 세 번째 효율성 높은 냉ㆍ난방기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49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50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소관사업도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감사자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자 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현숙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이규화 건강생활지원팀 팀장입니다. 2018년도 건강도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공통사항은 9건, 소관사항 4건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사항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1쪽입니다. 김남충,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18년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인력담당자 1명, 금연상담사 2명, 금연지도원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017년도 3억 1,735만 원, 2018년 3억 1,628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금연내소상담과 CO2측정, 학교 및 사업장 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 캠페인,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등을 실시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 구역지정 1개소, 시내버스 금연 홍보 8대, 도시공원 전자동음향기 설치 연무공원 등 6개소,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표지판 등 택시정류장 등 59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ㆍ간접 흡연율 폐해를 예방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 교육ㆍ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현황 및 교육현황, 흡연율, 내소자 관리현황, 공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674쪽입니다. 조배식, 김만중, 구본선, 김남충, 최정숙,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18년 논산시 출산현황 및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계속 감소추세로 2017년 출생자수는 616명이고 2018년은 10월말 576명입니다. 작년 10월말에 552명에 비교한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4명이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출산장려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운영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사랑 카드 운영,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등 19개 시책과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임신출산 축하 상품권 및 꾸러미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산모사랑 꾸러미 지원 등 12개가 증가한 31개 시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5명, 충남은 1.18명, 논산시는 1.19명입니다. 전국보다는 높고 충남 평균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단기적인 임신출산 정책에서 장기적인 논산시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우리시에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 논산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도에, 2019년도에도 임신출산 준비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젊은층에 대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1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논산시 인근 출산지원금 등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8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금연지도원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금연지도원 인력은 남성이 3명, 여성 3명 총 6명으로 활동시간은 평일 주간에는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2개 팀과 휴일과 주말에는 19시부터 23시까지 1개 팀이 2인 1조로 1일 4시간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중이용 시설 수는 총 5,336개소로 점검실적은 공공기관 41개소, 교육시설 등 503개소, 게임제공업소 등 782개소, 음식점은 3,424개소, 기타 3,332개소로 연 점검건수 8,08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에 흡연, 금연 안내판 부착, 담배 재떨이 제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에는 2018년 5월에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지정과 금연 서포터즈 운영, LED 금연안내판 설치, 시내버스를 이용한 흡연 폐해예방,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담배연기 없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8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문건강관리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방문건강관리 총 대상은 7,263가구 8,594명입니다. 그중 방문건강관리 물품지원대상은 거동불편 불능자 587명, 재가암환자 726명, 허약노인 등 7,281명을 대상으로 통증관리 완화로 파스, 배변배뇨 관리로 기저귀, 상처치료 연고, 밴드 등과 건강물품으로 영양제, 영양죽, 장루, 대변팩 등 건강문제에 따라 적정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 및 투약지도, 상담, 기초건강측정, 고혈압ㆍ당뇨 합병증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건강 불편 불능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품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8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미옥. (보건위생과장 한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59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위생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약팀장입니다. 유순미 위생팀장입니다. 한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태숙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항상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데 감사인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4건, 저희과 소관 11건 등 총 2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 1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27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음식점 등록 및 폐업현황과 증감률입니다. 2016년 등록업소 127개소, 폐업업소 89개소로 전년대비 폐업률은 17% 감소되었고 2017년 등록업소 109개소로 전년 대비 14% 감소되었으며 폐업업소는 110개소로 전년대비 23%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등록업소 107개소로 전년대비 2개소 감소되었으며 폐업업소는 99개로 10%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2017년도 기준 음식점 신규대비 폐업률은 전국 91.9%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논산시 또한 92.5%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당 인구수는 우리나라 59, 충남 52명, 논산은 63.9명이며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하면 3내지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728쪽, 김남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이계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사망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9월 현재 논산시 자살률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31.3명으로 충남 15개 시ㆍ군중에서 높은 순위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현재는 논산시 경찰서 자료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며 현재23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자살자수는 6명으로 논산시 전체 자살률의 26.1%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2019년도에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령별 자살수와 성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현재 저희 논산시는 65세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으나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40세에서 64세 대상에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9쪽, 고령화 우울증에 따른 자살방지대책과 다음 2730쪽,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37쪽,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치매관련 일반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2016년, 2017년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고 2018년 10월 현재 치매유병률은 10.2%로 치매추정인구는 논산시 노인인구 2만 9,070명 중 2,960명으로 추정되며 치매환자등록은 1,650명 55.65%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치매검진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732만 원, 2017년 2,700만 원, 2018년 4,174만5,000원입니다. 2732쪽,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은 논산, 2012년부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과 협약하였고 2018년 8월에 건양대학교병원과 추가로 협약하여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관리 현황으로 검진자수, 치료관리비, 치매용품 지원은 2016, ’17년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고 2018년 10월 현재 총 1만 6,977명 검진하여 121명 치매진단을 하였으며 등록 1,650명으로 치료비 지원은 803명에 대해서 1억 1,856만 2,000원과 간병용품 742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대책 및 환자가족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34쪽, 최정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3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에 의해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매월 10월에 신청을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21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해서 논산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현황은 현재 영양사, 소비자, 조리사, 음식점 영업자 등으로 12명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35쪽 연도별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2016년은 109개소 신청해서 102개소 지정 7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으며, 2017년은 96개소 신청하여 92개소 지정 4개소 취소되었으며 2018년 10월 현재 81개 개소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정취소사유는 다음 2736쪽, 점검기준 미달 등에 의해서 취소되었으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지정업소 지원 내용입니다. 2016년은 102개소에 대해서 방수용앞치마 등 4종 1만 1,205개 1,218만 8,000원 지원하였으며 2017년 92개소에 대해서 투명위생마스크 등 4종 3,190개에 1,244만 5,000원 지원하였고 2018년 10월 현재 80개소 중 포충기 79대 1,042만 8,000원 지원하였으며 1개소는 거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실태 및 지도ㆍ감독은 지정 후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출입검사 면제로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 지금 설명내용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신설소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273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37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안전식품 생산가공 판매 위생지도점거 및 홍보 현황도 13회 104개소에서 76개 적합하였고 28개소는 폐업 등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홍보지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날 공설운동장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대상기관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활동내용은 등록급식소 방문순회관리는 위생관리 순회관리 연 6회하고, 영양 순회관리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739쪽과 2740쪽, 순회방문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4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온열질환 발생 및 예방활동입니다. 온열질환 발생현황은 2016, ’17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고 2018년은 논산시가 38명 발생하였으며 사망자가 전국에서 48명, 충남에 2명이었으나 논산시는 없었습니다. 온열환자 발생현황은 질환, 연령 등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42쪽, 예방활동 또한 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4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안심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내에 사업비 22억 9,100만 원이 투자하여 현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이 되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소 준비하고 2019년 5월에 치매안심센터 준공 예정입니다. 2744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울빌리지 지원 등 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45쪽 한울빌리지 운영 지원내역과 집행잔액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보조금 환수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46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위생점검 및 무허가 업소 관리실태 및 자율지도 추진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49쪽, 식품진흥기금 내역은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징수한 가징금은 기금 운영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6, ’17, ’18년도 현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51쪽, 최근 3년간 위생교육 미이수자 처분내용은 현재는 납부된 사항이고요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54쪽, 최근 3년간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태 및 현황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미가입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그 관내 대상업소에서는 현재 100% 다 가입되었으므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화재보험가입 또한 저희가 신고수리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확인되었으며 100% 다 가입되었습니다. 275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현황은 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김배연 과장님께 정말 늦은 날짜여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2630쪽에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만일 양성으로 나오면 큰일 나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근래에는 외국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세계인들이 교류하며 살기 때문에 언제 전염병이 감염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또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정말 바짝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특히 신종감염병이 돌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신종감염병 논산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객으로 부터 감염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는 공항에서부터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스크린이 되고 그래도 의심환자가 있으면 질본에서 저희 논산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이 오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단국대, 천안대 단국대병원으로 후송하여 격리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만약에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첫 번째는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환자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국대,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저는 지정병원이, 거기 단국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건양대는 아닙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충남은 단국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심환자 발병시에는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와 만일 발생할 경우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역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2674쪽, 출산 및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첫째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정책이 만족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우리 논산시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좀 미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부터 그게 많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 충남에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이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는 누구든지 결혼하면 출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함께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겠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넷째, 다섯째의 출산은 지원금을 많이 줘도 출산을 쉽게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쉽지가 않죠.

정숙

최정숙위원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논산시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첫째와 둘째는 출산을 하면 50만 원씩 더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지난 11월 29일날 정부에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그런 정부 발표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언론과 그 방송에서 저도 본 거뿐인데요 내년부터 250만 원씩 지원이 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자세한 지침은 지금 내려오지 않았고 언론과 방송에서만 지금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발표안이 자세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논산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2677쪽을 보니까요 첫째는 270명, 둘째는 203명을 낳았습니다. 또 셋째는 82명이네요? 맞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넷째, 다섯째는 지원금을 아무리 줘도 출산을 잘 안 합니다. 부여군, 금산군을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군도 5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시가 어떻게 군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말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50만 원씩 더 올려서 그렇게 지원금을 줬으면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논산시가 이제 첫째 270명이면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1명씩만 더 낳는다고 해도 270명이 540명이 되지 않겠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논산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정책에 출산처럼 효과 있는 큰 정책은 따로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꼭 그 매스컴에도 나오다시피 그렇게 그러한 지원금을 우리 논산시에도 적용을 해서 더 많은 그 출산을 해서 우리 논산시 인구가 증가되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정부 그 발표안이 기준이 정확하게 지침이라든가 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을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적극 그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도시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전번에 제가 임산부 효도택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거 어떻게 홍보해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얘기해주셔 봐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 때문에 저희도 임산부 효도택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같은 시청 산하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자세한 사항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위원님 때문에 알게 돼서 저희가 그게 지금 올해까지는 다 쿠폰이 다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 임산부나, 임산부에 대해서도 효도택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읍ㆍ면이나, 지소나,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임산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우리 시가 한 500명 조금 넘게 임산부가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어쨌든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또 금연에 대해서 제가, 금연에 한 3억 정도 쓰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3억 100 정도 쓰는데 본 위원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담배를 안 펴요. 그런데 금연을 실시하는 것이 뭣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금연을 실시하는 건 첫째로 이제 남의 직간접 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또 본인의 건강도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렇게 건강도시과에서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해도 지금 우리 시에서 담배 피워서 이렇게 세금 들어오는 것이 100억이 넘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 저 생각은, 본인 생각은 담배를 그렇게 끊으라고 3억까지 쓰는데도 안 끊는 사람이 많아서 100억이 넘게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분들 건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끊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못 끊는다면 그분들도 좀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 드시는데.

장내웃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일단 금연은 정부시책상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만 금연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방문하는 그 방문자들한테 금연에 대한 처음에 오면 등록을 해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금연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홍보하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우리 어려서 크면 어린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담배 피시는 데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워 죽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추운데 막 무슨 죄진 것처럼 막 저 뭐 베란다에 나가서 핀다든지 이런 안타까움을 봐요. 그래서 어차피 못 끊을 바에는 그런 분들 건강도 생각해서 환경조성을 해 준다든지 담배 피는 공간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제가 볼 때 아유 참 불쌍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담배 끊어라 끊어라 해서 정이나 못 끊는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좀 환경조성을 해줘서 담배 피는 장소도 막 연기가 꽉 차지 않고 좀 환풍기라도 달아서, 어차피 못 끊을 바에는 그런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연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설주나 시설장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그 시설장이나 이런 데에 그 금연시설을,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지금 배차시설에, 배차시설 거기에 한군데가 흡연실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저 애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날 사람은 안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200만 원, 100만 원 뭐 얼마 올려준다고 해서 애 낳겠어요,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페이지에 보면 부여가 셋째 애 낳으면 500만 원 줘요. 근데 제 생각은 첫째아고 둘째는 낳고 싶어난다, 근데 우리가 표를 봐도 셋째 때는 완전 떨어지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래 제가 부여 같이 뭐 넷째, 다섯째는 꼭 낳고 싶은 사람 난다가 생각하고 셋째를 장려하려면 셋째한테 부여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돈 갖고 난다면 첫째, 둘째는 그냥 낳고 뭐 넷째, 다섯째는 진짜 낳고 싶은 사람만 낳고 셋째 때를 권유하려면 셋째를 부여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셋째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뭐 제 돈 주는 거 아니니까 과장이 많이 올리세요. 그럼 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할게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저도 김남충 위원님이 금방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연수를 갔는데 일본에는 곳곳이 그 하얀색으로 해 갖고 우리 화장실 차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차마냥 곳곳이 시내 곳곳이 세워놨어요. 김연안 과장께서도 우리 논산시에다 일단 1차로 그런 금연, 필 수 있는 담배를 필 수 있는 금연차를 마련할 수가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금연? 담배를 필 수 있는 금연차?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공간이 있어요, 하얀색으로 딱 해서 곳곳이. 흡연실! 예, 흡연실!

「흡연실, 흡연실」하는 위원 있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흡연실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흡연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그 주차장에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시민들이나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상시 나가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근데 그 일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차로 돼 있어요, 그게요. 곳곳이 그게 사람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에 백화점이면 백화점 앞에든가 무슨 큰 관공서면 관공서 앞에 하얀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 차가 뭐냐.”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흡연차라고 하더라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는 우선 흡연환경조성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민들을 도와주고요, 흡연시설은 지금 현재는 시설주나 시설장들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그 예산도 그렇고 예산범위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앞전에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제가 질의 할 걸 90%는 했어요. 그걸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저출산 그 정책을 위한 그 정부 시책에 맞춰 임산부 및 어린이에 대한 지원에 이어 아기수당도 지급하고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정책적 배려와 함께 아이를 생산하는 엄마 품에 대해 사회적 배려차원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단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상당수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이를 생산하는 것 자체만으로 즉, 엄마의 지위를 갖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이나 사회적 상당한 예우를 받는 엄마지원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산시가 적극적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현재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는 저희가 있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말하기는 조금 있어도 강하게 그런 조례를 만들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80년도에, ’80년도나 ’79년도부터 둘만 낳아 행복하게 잘 기르자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게 지금 20, 지금 한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인구가 논산시만 해도 노령인구가 급격하지 애기 낳는 인구는 늘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또 여러 직원들과 상의해서 좀 잘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뭐 부여군 아까 500만 원 준다고 하고 뭐 어디 시는 300만 원 준다고 하고 하나 나면 50만 원 준다고 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기 낳는 엄마한테는 어떠한 특별한 그리고 애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와 이런 배려가 있으면 아이를 좀 많이 좀 낳지 않나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더 좀 앞전의 조례보다 이번 조례를 더 좀 강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적극이 아니라요 한번 해보겠다는 뜻으로!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앞으로 출산인구, 인구청년정책팀이 시청에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정책에 관한 거는 그쪽 부서에서 이제 이관돼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산정책에 많은 더 여러 가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지 있는 사람한테 주소 옮겨놔라 옮겨놔라 보다는 내 지역에는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에서 애기를 많이 이렇게 낳고 있어요. 우리 진짜 순수한 한국사람보다 다문화가정에서 애기를 많이 낳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신다면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엄마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고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우리 출산율이 우리 19, 과장님요, 건강도시과장님. 뒤에 자꾸 뭐라고 하니까. 19% 정도가 이제 줄어서 우리 논산시에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서 올부터 이게 주는 거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250만 원 전국, 전국 확대예요, 이게. 국비로 하는 거고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국비는 아닌 것 같고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어쨌든 하여튼 국가정책으로 250만 원씩 보건복지부 통과됐어요. 내년 10월부터!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거기에 플러스 아기수당 10만 원 9세까지 거기까지 포함돼 가지고 됐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 논산시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했죠, 우리가? 10월달인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러면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바꿔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50만 원 기본이에요, 첫째. 그러면 둘째도 250만 원이라는 얘기죠? 셋째도 2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째는 우리 시에서 얼마를 더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옳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지금은 질문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250만 원씩 그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건강도시 만들려고 담배 없는 그 추진하고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여러 가지 뭐 지도도 하고 운영 6명이 하고 잘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 세수 때문에 조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부터 교육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우리 박승용 위원님하고 이분들 담배 많이 피셔 가지고 건강이 아주 안 좋거든요. 이분들부터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참고로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2682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물품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자료찾는 중)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대상자가 저소득층 거동불편 대상자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장애인들도 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중증장애인들 방문간호 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중증장애인들도 거동불편환자이면 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경선

차경선위원

가고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물품지원 현황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에게는 이 물품지원하는 거를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노인들이라고 하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노인 취약계층.

경선

차경선위원

예, 장애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은 아닙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저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원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뭐 완전 중증장애인들 특히 1급장애인들은 이런 물품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욕창방지라든지 욕창용 상처관리, 뭐 화상관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저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확대 중증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켜줬었으면 감사하겠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그 물품 중에 그 소변팩이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것도 좀 넣어주셔서, 그걸 개인이 살려니까 굉장히 비싸요. 하나가 5,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걸 매번 이제 갈아야 돼서 좀 그것도 좀 물품에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넣어주실 수 있겠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뭐 질문하는 김에, 저는 그 출산율에 대한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하면 얼마주고 얼마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TV에서 아이 나면 2,000만 원 준다 그러길래, 주자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저희 남편보고 “여보 우리 애기 하나 더 낳자. 돈 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내가 웃고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여러 번 물어봐도 사람들은 이제 콧방귀 끼고 이제 웃어요. 돈 준다고 애기 절대 안 낳잖아요. 더군다나 4차산업시대가 되면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요. 그런데 자꾸 아기만 낳으라고 하면 그 아기들을 어떻게 일자리니 뭐니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정말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미혼모들하고 입양아 아이들에게 지원을 그 돈을 조금 더, 입양아를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리고 미혼모는 낙태를 시키게 하고 낳겠다는 사람 못 낳게 하고 안 낳겠다는 사람은 낳으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현실에 맞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논산만이라도 입양아들 해외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 가정에서 키워줄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미혼모들도 옛날에는 미혼모가 우리 학교다닐 때 미혼모 하나 애기 중학교 때 애기 낳으면 완전히 뭐 퇴, 뭐죠? 퇴학시키고 완전 범죄자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뭐 혼전성관계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범죄자취급하지 말고 몸조리도 좀 잘 해줄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해서 그런 지원을 조금 더 잘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미혼모들한테는 우리가 청소년 임산부들한테는 그 병원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미혼모들한테는 저희 부서에서 그....,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업무는 추진을 지금 안 해 봐서...,

경선

차경선위원

그 범위를 조금 미혼모까지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버리니까 입양아가 되는 거잖아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니까 입양을 가야 되는 거고 사생아가 되는 거고 그 아이는 또 몸 다 버리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몸조리 못해서. 제가 알기로도 출산한 것하고 또 저기 그 낙태한 것 같고 똑같이 몸조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몸조리 못하고 다시 또 학교 또 다니고 팔랑거리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을 거기서 저기 관리하시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요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 몇 있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퇴소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몇몇 있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경선

차경선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관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으면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관리가 주로 약 아니에요, 약? 그 주는 약!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약을 제대로 이제 복용해야만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복약지도하고 그다음에 뭐 월 1회라든지 2회 정도 다니면서 이제 그 상태 상담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듣기로 그 퇴소하신 분들이 정착을 못해서, 사회에 정착을 못해서 가족에게 그동안 모았던 돈을 뭐 다 뺏긴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좀 열악하게 사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지금 논산에 이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좀 장애인 관련된 협회나 단체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을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제가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연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나름 그래도 좀 사회에서 나도 살아보자 하고 이제 정신보건법 바뀌면서 퇴소하셨는데 정착 못 하고 좀 안 좋은 결말을 갖게 되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김연안 과장님 지금 계속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 우리 한미옥 과장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행감 우리 각 부서별로 여기 논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각 실ㆍ과 과장님께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논산시 대표하는 특산물이 뭔 뭐 있지요, 과장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그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딸기라든지, 강경젓갈, 그다음에 대추, 곶감, 또 이제 고구마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젓갈은 대한민국 대표음식이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논산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강경젓갈축제가 위생상태도 깨끗하고 이래서 좀 이름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모 매체에서 안 좋은 방송을 홍보 하는 걸 알고 있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전에 2013년도에 먹거리엑스파일에서 아마 방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좀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까지 그게 지금, 지금까지 지금 이어 오고 있어요, 그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강경 그러니까 논산시 착한명품가게가 몇 개며 젓갈 그러니까 논산시 젓갈가게가 총 몇 개며 그거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젓갈업소, 업체는 23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경그 착한명품가게로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건 72개소인데 아마 4개소 정도는 자체적으로 좀 내린 것 같으고요 지금 현재68개소가 있고 또한 이제 강경대흥시장에서 자체적으로 12개소를 또 운영한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그 80개소가 좀 강경착한명품가게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아휴,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젓갈이 수산물로 들어가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몇 년째 지금 새우젓 수량 량이 엄청 적어요. 그 이제 한번 매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타면은 어려워지거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12월초에 수산물가공공장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앞으로 전망이 보이는데 만약, 만약에 내년에도 아마 물량이 적은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면은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육젓 한 드럼에 올해 얼마씩 가는지 혹시 잘 모르시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잘, 한, 한 드럼에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1,200만 원씩 갔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250kg가.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이 상인들이 장사하기가 엄청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유혹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착한명품가게가 이게 잘 됐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식품대상으로써 2015년도에 친환경 대상을 받았어요. 아마 식품 쪽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큰상이 오지를 않을 겁니다. 논산시하고 우리 조합에서 우리 황명선시장님이 아이템을 주셔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행을 잘하고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단 지금 착한명품가게가 4군데가 지금 업소가 문을 닫은 걸 알고 계시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걸 안 닫고 나머지 업소 100 한 30군데 되지요? 그 업소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없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강경하면 젓갈이고 논산하면 그래도 이제 명품이 뭐 딸기를, 딸기 다음으로 젓갈이 이제 순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14년도에 그런 사건이후로 논산시에서 착한명품가게를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국산 그 젓갈들이 가격대가 워낙 폭등을 하고 수확량이 적다보니 가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강경협동조합하고 또 상인회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나머지 이제 153개소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이제 봄철에 수확, 이제 수확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특사경이나 같이 함께 그 국산 뭐 중국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지도ㆍ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젓갈축제 시기에 그러니까 김장철을 맞이해서 그때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지금 뭐 이 앞장에서 본 이거 자료를 한번 싹 읽어봤는데 그 우리 보건소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좀 이 홍보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우리 저 착한명품가게가 한 논산시 한 13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를 홍보하실 때 여기 보니까 그 앞장에 보니까 앞 자료에 보니까 앞치마 뭐 이런 것을 많이 지원들이 다 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우리 수산물 하시는 분들 꼭 젓갈 아니라고 해도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업종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 앞치마에다가 우리 음식에 대한 이 홍보를 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도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훈

조용훈위원

여하튼간에...,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강경젓갈이 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여하튼간에 우리 온 국민이 먹거리를 정말 중요시 합니다. 과장님 각 우리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 가지고 논산 시민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 김연안 과장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질문을 그 준비는 안했어요. 잠깐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하고 우리 김만중 위원님이 이 흡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지금 떠올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논산에 최초로 한 게 많지요, 그죠? 그냥...,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금연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연 100억 이상 이렇게 창출한다고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그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하시는 분 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끊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잠깐 좀 말하자면 100억이라는 이렇게 창출을 하면은 그 “흡연을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펴라! 저리 가서 펴라!” 이렇게 하면 참 멋쩍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 금연하시는 분들 과에 가면은 이렇게 홍보들은 많이 하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논산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고, 이제 물론 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마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살이 이렇게 많이 찌면은 이제 방송매체에서도 이 살빼기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기죠.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해서 지금 인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100억이라는 이렇게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물론 정부에다 또 이렇게 세금도 바치겠지마는 우리 논산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산에 가서 금연하시는 분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보름이든 담배 그 좀 몸에 안 좋다는 그 전문적인 강사를 데리고 와서 일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한번 만들어서 정말 힘들게 교육을 시켜서 보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이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잘 이해 가십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금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것도 하면은 대한민국 최초가 될 거예요. 아, 저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은 한번 진행 한번 하지요, 어때요, 괜찮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한 2746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생지도 점검사항에 뭐 연도별로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나갈 때 점검인원이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거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 2인 1조로 대부분이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감시원이라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한번 나가실 때 그러니까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2인 1조?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공무원 하나에다가 감시원 둘해서 보통 삼, 3명이 한조...,

서원

서원위원

아, 3분이서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 점검하시는 분들 어떤 교육받고 나가시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분들은 그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 어떤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 여성, 아니 소비자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안전처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연 1회씩 교육을 시키고요,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분들 나가시면은 그 점검하시는 부분이, 아, 점검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 환경, 위생환경이라든지 이제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산지 아니 이제 그 무신고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서원

서원위원

무신고 영업은 무허가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제 다니다보면은 신고가 안 된 경우 저희가 또 적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보면은 위생지도ㆍ점검이 보통 1년에 8회에서 9회 정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 1분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3분이서 이거 나가가지고 지금 뭐 한 600여 군데 육박하는데 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한 팀이 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2~3팀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설...,

서원

서원위원

그 팀이면 한 팀이면 3인 구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3이고요, 2팀, 3팀이 이제 운영을 해서 좀 시설수가 좀 많으면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을 투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적은 업소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는 이제 한 팀이나 2팀 짜서 내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글쎄요 이게 그 점검 인원가지고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아, 병원에 가서 뭐 문진할 때처럼 그 문진 항목처럼 딱 그 항목만 딱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에 무허가업소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도ㆍ점검 나가서 파악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대부분 그 무허가업소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포장마차라든지, 그렇지 않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숙박 같은 경우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유원지 같은 데는 또 그 한철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놀이장이라든지...,

서원

서원위원

지금 야간업소 같은 경우, 야간에 영업을 하는 업소 같은 경우 이 지도ㆍ점검 같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야간에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야간업소들이 뭐 호프집, 치킨, 주점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분들이?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런 데는 무허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지도ㆍ점검 나가실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다 공무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지도ㆍ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필수적으로 1명은 참여를 하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 야간에도...,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야간도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나가신다고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포장마차 같은 경우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 포장마차는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그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서원

서원위원

그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뭐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런 무허가업소나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를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신고를, 저희가 이제 인허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무허가 뭐 포장마차 하시는분들도 우리 논산 시민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또 그걸 이용하는 주체도 우리 논산시민이시고 뭐 단속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논산 시민이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좀 관리나 이런 부분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포장마차라고 해도 논산시에선 굉장히 좀 제한적인 공간에 다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도ㆍ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식약처에서 논산시 점검 나왔었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여기 몇 건이나 위반사례 있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직원과 대화)

서원

서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8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7건요.

서원

서원위원

7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총 몇 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7건입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잠시 만요. (직원과 대화 중)

서원

서원위원

한 40여 곳 하지 않았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20개소 해가지고요 7건 지금 적발이 됐고요...,

서원

서원위원

20개소 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7군데 위반사항이 나왔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이제 대부분이 이제 건강진단 미실시가 좀 많았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식약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이정도 위반업소가 나왔다라는 거는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우리 논산시 지역으로만 놓고 봤을 때 꽤 높은 숫자 아닙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다른 시ㆍ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

서원

서원위원

아, 다른 시ㆍ군도 이정도 숫자는 나온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교체, 교체단속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와서 단속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시ㆍ군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보다 좀 많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식약처하고 뭐 유기적으로 우리 논산시 보건소하고 이런 합동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뭐 교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냥 이제 기간을 정해서 식약처에서 이제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업소나 이런 데에 뭐 연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당연히 업소에 사전에 이 단속을 뭐 알리고 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계획은 내려옵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일정계획을 내려와서 서로 교체단속을 지금 1년이면 몇 해정도 하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이 논산시민이, 이 먹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먹는 것만큼이라도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좀 신경을 더 쓰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지도ㆍ단속을 좀 통해서 좀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좀 덜 받게...,

서원

서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 과태료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닌 일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좀 해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다 장사 안돼 가지고 어려운데 그 단속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니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전에 이제 좀 저희가 위반할 수...,

서원

서원위원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뭐 협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얼마든지 이런 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외식업지부하고, 외식업지부에서 자율지도도 이제 선행을 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거기는 지금 그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만 지금 지도ㆍ점검을 이루고 있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서원

서원위원

이걸 오히려 여기서 지금 행정력을 따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뭐 이상적이겠지마는 그것도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런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하는 게 생산성을 좀 높이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좀 그 단체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좀 그 위생환경조성에 좀 힘써나가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앞으로 좀 많이 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논산시민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나면 2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기를 낳고 싶어도 이게 대개 이제 물질적인 생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셋째 낳으면 예를 들어서 셋째를 낳으면은 250도 키우라고 주시고 또 셋째부터는 예를 들어서 좀 획기적으로 “애기를 셋째를 꼭 낳아야겠다. 논산은 애기 낳기 좋은 도시” 이런 것 획기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이 계획을 하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부터는 아파트를 한 채를 준다든가...,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넷째는 두 채, 그 조건의 방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논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녀서 결혼을 하면 결혼시에 주는 걸로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애기를 장려가 되는 거지 지금 충남아기수당 이런 것은 애기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낳고 싶, 현재 낳는 사람을 지원하게 해 주는 그런 동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니 아파트 한 채라 하니까 굉장히 웃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1년 안에 예방접종을 몇 번 하나요? (답변하는 과장 없음) (｢행정과장님｣하는 과장 있음)

장내 웃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4종을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태어나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아니...,

배식

조배식위원

1년 안에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12종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1년 안에?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예, 많이 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점인데요, 생후 1년차 아기들은 목을 못가누고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러갈 때 꼭 둘이 가야만 되고 또 이제 지금 현시대에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예방접종할 때 남편이 직장을 안가고 가게 되는 동기가 생기고 또 시골에서는 일을 하다말고 또 남편이 꼭 따라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1년만, 1년, 1년, 1년만 이 가정에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방법이 없나, 물론 이제 예방약 같은 게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는 빼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주사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적절하시고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물리적인 한계점에 봉착을 합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의사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와 접종인원 한 2~3명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접종하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예우를 관찰하게 돼 있습니다. 한 30분 이상 접종 후에 이상 징후가 없나 예후를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백신의 소모성이 있습니다. 1인당 1명 접종하는 백신도 있지마는 1개 개봉해서 한 7~8명이 접종하는 그런 고가 백신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개봉하면은 바로 접종해야지 어디 이동돼서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백신의 소비성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 내에 가정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제 12번 중 12번 다 그렇게 특수한가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배식

조배식위원

12번 중 12번...,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12회에 12종이 아닙니다. 7종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7, 7번 중, 7번 중 그게 다 그 의사가 있어야 되고 예방약이 이렇게 특수하게 따면은 일곱, 7명을 다 놔줘야 되고 이런 현상입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아니 종별로 다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번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피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방문해서 가능한 예방접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저기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예방접종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그런 점이 아쉬워서 한번 얘기 해본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논산에, 전국에 에이즈 환자가 1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논산은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2018년 현재 22명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 에이즈환자는 치료비, 치료약 지자체에서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해주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리고 에이지 환자는 신분이 확, 저기 신분이 보장되지요, 신분?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아, 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지금 보니까 그 현수막이 보건소 앞에 한 장 걸린 것 같은데 이참에 한 번 더 현수막을 여러 장 더 걸어서 신분이 보장된다는 걸 아셔야 또 그 에이즈환자들이 또 올 것 같고 하니까요 더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에이즈환자들이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검사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많은 희망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 정책도 그렇고 금연도 그렇고. 본 위원은 흡연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의사를 폄훼할 수 있는 발언으로 예전에 비쳐져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의사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대로 살으면 죽고 의사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의사말은 잘 따르고 의사처럼 행동하지 말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들어봤냐고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들어봤냐고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흡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승용

박승용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통사고를 안 내려면 길바닥에 도로 차 안 나오게 하면 교통사고 하나 안 나. 그렇지? 음주단속 할 필요도 있어. 술을 안 만들어 내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담배 안 피려면 끊는 방법밖에 없어. 안 피면 금연할 것도 없잖아요. 국가 공기업에서 담배를 생산해 놓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지도하는 것은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질문할게요. 양면성..., 양면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각 본 위원이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예요.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권의 2643쪽, 공공운영비 지출현황을 이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각 실ㆍ과ㆍ소별 수상내역을 보니까 건강도시지원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는 수상도 하고 시상금 지출도 아주 잘 했는데 어떻게 보건행정과는 없네요, 하나도?

웃음소리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상 탄 거 없어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상 탄 거 없냐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잘 하셨네. 그거, 이거 보건행정과장 협조서명을 했는데 이거 만약 시상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아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장내웃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포상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출해야지 합법적인가!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포상금은 첫 번째 포상범위 내에서 그 주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은 그 사업 수행에 의해서 필요한 걸로 지출하도록,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쓴 것이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포상금이 내려오면 각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내려주고 다시 거둬갖고 선진지견학을 가더라고 그 절차를 잘 거쳤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 돈 갖다가 놀러가면 선진지견학가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협조 서명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좀 분발해서 보건행정과에서도 좀 수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 질의 들어갈게요. 공공운영비 지출현황을 본 위원이 왜 이걸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전기요금분야에서 좀 과도하게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연면적이 7,456㎡인데 여기는 4,959㎡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66%밖에 안 돼요, 면적은. 근데 전기요금은 농업기술센터가 한 8,100만 원 나가는데 여기는 한 2017년도 비교해서 1억 2,900만 원이 나가. 아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맞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2017년 기준해서 한 4,787만 9,000원 정도가 더 나가는데 이게 나오는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기본 이 전압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소가?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전압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누진세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우리 공공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진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예를 들어서 뭐 시청사처럼 경관에 문제가 없게끔 태양광을 위에다 설치를 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해서 논산시에서 왜냐면 공공시설에서 발생된 전기는 이 팔들 못해요.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시청사 같은 경우는 최고 한 6,100만 원까지 이렇게 절감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한번 해보셔 봐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로 문제의 본질을 예리하게 짚으시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공공요금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더 공공요금 문제의 근본에 다가가 보건소에서 그동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평가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건물 구조적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창호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단열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는 보건소 업무의 특성입니다. 보건소 구조가 각 실별로 구입되어 냉난방기가 9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 예방백신 보관냉장고, 각종 의료장비 등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장비가 다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세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첫째, 그 태양광 발전기 설치입니다. 그 보건소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184개가 설치 가능합니다. 그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총 설치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둘째는 단열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건축비와 맞먹는 고비용이라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는 그 냉난방기 교체 설치입니다. 그 현 냉난방기는 보건소 신축당시 설치된 것으로 10년을 사용한 노후된 기계입니다. 노후된 기계인 만큼 전기소모량도 많이 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열효율이 뛰어나고 전기소모성이 적은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내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숙의로 합당한 결정을 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금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물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단열창호 이 부분도 교체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디자인만 생각하다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름에 이번에 폭염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방방 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코팅지 차광시설 요즘 아주 잘 들어와요. 코팅지 차광시설 같은 경우는 3M에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걸 하면 햇빛도 커버가 되고 이게 난방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냉방효과도 뛰어난 어떠한 그런 쪽으로 하지 그걸 다 통째로 갈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리고 냉난방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 거 중앙 공급식으로 합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개별난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개별난방으로 하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쾌적하게 할 수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돼요. 이게 너무 나와요, 지금.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알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문제점을 알고 해결 안 하려고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는 해결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우리 김배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8월 1일자 승진해서 기대가 돼요. 그게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에 의해서 뭔가 절감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보건소 분들,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보니까 보건소는 금연하고 또 출산하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금연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고 가면 시 재정 생각하면 또 담배를 피워야 되고 우리 김연안 과장님 금연정책 성과율 높여주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담배를 폈다 안 폈다 또 그래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자다가 시 재정 생각 때문에 잠이 안와. 그래서 일어나서 베란다서 하나 피려면 우리 딸내미들이 최근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해롭다고 또 못 피게 해. 그래서 집에 가서는 내 시 재정 생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확실한 건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지만 업무 소속이 확실치 않은 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분 계세요?

장내웃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27명입니다.

구본선위원

공중보건의!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27명입니다.

구본선위원

공중보건...,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아, 27명이라면 그 직...,

구본선위원

공중보건의!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읍ㆍ면지소에도 공보의가...,

구본선위원

아니 지소장님, 아, 전부 전체가?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기, 여기 보건소에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

구본선위원

이 보건소에 계시는 분은?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7명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보건소에?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도 계십니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정신과 쪽에도 있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제도에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적절하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공보의를 배치받는 것은 저희 요구하는 대로 논산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공보의는 수요가, 참 공보의 배치되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거의 충청남도에도 배당되는 다른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공중보건의가 있는, 아니 저기 저 정신건강공중보건의가 있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260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납현황 보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에서 예상반납액이 1억 6,000이 넘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어린이예방접종에만 한도 돼 있어서 그런가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1억 6,000이 넘는 반납액은 그 세 가지 사항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본선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그냥.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첫 번째는 예방접종인원을 산출할 적에요 전년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접종되는 인원이 대상자가 줄면 그 비용만큼 비용이 남는 것입니다. 그게 한...,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방접종을 하고 남은 거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리고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예, 대상자가 수가 감소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상자수가 감소해서 남은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전체 하고 남, 전체를 빠짐없이 하고 남은 거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남은 예산은 어린이예방접종으로 이렇게 명목을 딱 달아서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확대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안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최근에 이제 다른 지자체 보면 독감접종도 우리가 이제 정해진 거 65세 이상 외에 수급자분들 이렇게 접종하고 있는데, 독감접종!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좀 확대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그건 시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그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예산은 없나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로 할 경우는요 65세 이상은 국비예방접종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미만은 시비로 자체적으로 할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징후라든가 그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보상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본선위원

그거는 제가 이제 꼭 실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구본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우리 논산에 사는 주민분들이 다른에 지자체에 사시는 분보다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잘 살펴달라 그 말씀이에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미만도 예방접종 확대하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다른 지자체 살펴서 하라는 얘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관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자는 직원들과 새올게시판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인원은 150명, 보건지소 직원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여론조사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향후 논산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쓸 걸 조사를 해 갖고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설문을 시민한테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뜻을 이해가 안 돼서.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두 가지로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는 주민은 하나도 안 나타나 있네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주민으로 한 설문은 그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그 찾아오는 진료...,

구본선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것도 같이 반영 해야지. 여기 또 보면...,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여기 6기 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이게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족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한테 건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냐 하는 등등을 한번 그것도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설문조사 하려면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우리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주민이 요구를 하면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소와 진료소를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방법인데요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실적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성과계획서도 뒤편의 요약본을 봤는데 이렇게 보면 장기적 추진과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성과를 높이는 목표에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보면 어떤 것은 그냥 거의 유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런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건가요, 유지로 돼 있는 건?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항목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구본선위원

항목은 청소년비만율, 성인 현재 흡연율, 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논산시보조 임산부 지원, 치매조기검진율, 현재 이건 뭐 이상지질혈증 이런 건 거의 유지로 이렇게 장기적 추진과제에 유지로 이렇게 하셨네? 아니 그건 그렇고요, 조금 더 높은 건 더 높게 또 낮게 하는 건 더 낮게 0.1%라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목표설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에 성과보고서가 의회에 제대로 제출이 돼서 좀 성과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목표량보다 더 향상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출산에 대해서 앞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거 그거 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기를 우리 논산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알게 돼요, 보건소에서는?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알게 돼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 임산부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생 그 지원금을 타야 되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구본선위원

며칠 만에 알게 돼요, 애기를 낳으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산모사랑꾸러미라고 해서 소고기하고 미역을 또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며칠 만에 아기를 낳으면 보건소에서 인지하는 게 며칠 만에 알게 되냐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보통 일주일 이내면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일주일 이내에?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리고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는데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구본선위원

그런데 논산시에서 우리 출생아들한테 또 산모한테 출생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럼 그 혜택을 그 산모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알게 돼요, 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출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읍ㆍ면ㆍ동에서 그 신고를 하면 원스톱으로 다 저희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논산시가 그 출산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도 많아서, 하도 많다고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됐다. 좀 많아서 출생한 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혜택을 제대로 받는 혜택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안에 알게 되면 누군가 찾아가요, 아니면 뭐 통보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안내, 예, 저희가 그 임산부 등록할 당시에 자세하게 안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찾아가서 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집집마다.

구본선위원

찾아가서 해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방법은 안내문도 보내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도 알고 저희가 임산부 처음 등록하고 출산지원금 신청할 당시 그 안내문 발송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일도 많으신데 일거리 하나 또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보면 저희가 하루에 2명을 안 낳잖아요? 1명 좀 넘게 낳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출산율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1명 좀 넘게 낳는데 그럼 읍ㆍ면에 나면 읍ㆍ면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논산시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요약정리하고 수첩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조금만 꽃다발이라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건소에서 주는 것들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해서 읍ㆍ면에서 해당되는 누군가 나가서 축하한다고 그 집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왜? 많지 않으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지금 현...,

구본선위원

하루에 1명도 안, 1명 조금 넘으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 소고기하고 미역을 산모사랑꾸러미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인력이 안 돼서 여기 직속과에서 직원이 직접 출산 축하카드하고 같이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조금 약하고 읍ㆍ면에 한번 상의를 하셔서 간부회의때, 읍ㆍ면에 나는 거 우린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보건소가 다 하기에는 벅차고? 그러면 그 일절 전부 일절 하나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체 한번 축하한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은 이거고 시에서 타갈 건 이거고 해서 미리 물품은 갖고 가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면 시의 정책도 이해가 되고 더 또 논산에서 아기 낳는 것도 보람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생각입니다.

구본선위원

한번, 예, 한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출산, 그런데 출산용품 같은 건 엄마들이 본인들이 저희가 우리 상품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꾸러미를 만들으면 엄마들이 기존에 첫째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둘째아들은 그 뭐 형아나 언니가 쓰던 것도 쓸 수도 있고 해서 용품 관계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엄마들이 자기가 필요한 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출산 세부계획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조례를 만들고 그때 조례 만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보건, 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제공해 준 건데 그 자료 보니까 조례 만든 후에 약 아기 낳는 게, 아기 낳는 인원이 800명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7억이 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사실은 2018년도에 ’17년도까지 712명 났는데 ’18년도에서 600명 좀 넘게 났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오히려 800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제도를 그냥 보기 좋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의욕은 알겠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아니요, 저희가 이게 여기 국방대가 되면서 군인들도 많이 이사 오고 그럴 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인원을 넣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만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아,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들은 건데 25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거 들었는데 논산의 그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잘 봐서 본 위원은 이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막 확 확대하는 것보다 인근 도시보다는 조금 낮게 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논산서 난 아이가 논산서 첫 학교를 들어갈 때,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돈을 50이든 100이든 입학장려금으로 한번 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상징성도 있고 그것이 보건소 업무에 관련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이는 뭐 여기서 할 일인지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셔서 예산을 넣고 빼고 한번 해보셔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미래에 논산에서 크는 아이들도 그런 혜택 좀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어디다 짓는 거예요? 보건소 어디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그 옆에 보면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 그 사이에 시민공원 쪽으로 그 부지가 됩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러면 찾아가기 쉬운 곳이에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치매조기검진율 보면 ’17년도에는 45%고 ’18년도 여기 의료계획 보고 한 거 보면 47.5% 해 가지고 좀 나서졌어요, 나서지기는, 다른 데 서천군에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가 저는 제가 한번 저희 아버님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보건소를. 가봤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시에서 하는 정책의 세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책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일단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방문하려면 힘들게 방문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외부에 또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제 설치돼서 가려면 일단 부담 없이 가게 좀 건물이 환하게 좀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가족들을 좀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친절한 분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좀 우울하신 분들이, 거기 갈 때는 좀 우울하거든요, 기분이. 그런 분들이 가서 좀 정을 느끼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보건소 3층에 센터가 지금 임시 개소되어 있고요 내년 5월이면 준공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치찾기는 좀 수월할 것 같으고요, 왜냐면 건물이 새건물이고 이제 그 마크가 찍혀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는 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고 내부공사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지금 있는 데 보면 보건소 3층 건물의 최고 끝의 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최고 끝방으로 가는 자체가 그 자체가 좀 힘든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포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가면 물론 치매안심센터이기 때문에 치매관련해서만 하지만 치매가 어디로 발전될 수 있고 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그 가족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전문병원 안내하고 여러 역할 중에 그 업무가 있는 거 제가 봤어요. 하지만 그 치매 조사하러 오신 분은 분명히 정상으로 판정을 받아서 나가든 아니면 정상으로 판정을 받지 않고 나가든 이상해서 온 거거든, 좀 본인이 이상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발전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어떻게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거기까지도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우리 보건소 과장님 세 분 질의답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거 한 가지만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평상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금연하면 좋은 거고 담배를 피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된 걸로 이렇게들 인식해 왔기 때문에 사실 흡연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우리 논산시 이 시청 내에서도 사실은 흡연할 곳이 별로 없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 공기도 통하지 않는 데서 이렇게 각자 짧은 시간 담배 이렇게 물다가 누가 보면 죄인처럼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그 100억씩이나 세수를 거둬들이고 3억이라는 돈을 흡연하시는 분이 아닌 금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거 이상 2배, 3배를 들여서라도 흡연하시는 분들 건강도 생각할겸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내년에 흡연실 설치를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여기 건물은 이제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아마 전세계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우리 논산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끄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저는 어른이 담배 피는 줄 알고 원래 담배를 배우들 못했어요. 그래서 담배는 못 피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섯분이 담배를 피우신다고 하네요. 그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담배를 끊지 말게끄름 유도는 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우리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소관

「끊으라고 그래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분의 과장으로부터 선서 및 감사자료 설명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 (사회개발과장 박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02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먼저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윤수 기술기획팀장입니다. 남태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영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사회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회개발과에 요구하신 6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92쪽입니다.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연구회 현황 및 보조금 내역입니다. 현재 벼 연구회 등 24개 연구회에 1,2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3,025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우수농산물 품평회, 각종 교육, 현지연찬 등입니다. 다음은 2793쪽의 김남충, 최정숙,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현황입니다. 가공지원실은 2014년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2015년까지 농축기 등 36종의 가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아로니아잼 등 각종 가공품의 레시피 개발과 시제품 생산, 나아가 정식제품 출시 등을 하였으며 자세한 생산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96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식품위생법」이 강화되어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해썹 인증을 획득할 계획으로 해썹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관련업무가 증가되고 농가의 작업참여도 제한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 우려됩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지속적인 가공품개발과 반드시 해썹 인증을 획득하여 생산가공품의 안정성과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7쪽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5개 단체에 2,952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4,890만 원입니다. 2798쪽입니다. 2017년에는 5개 단체에 2,87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2799쪽입니다. 2018년에는 5개 단체에 2,96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1쪽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변동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습단체는 4개 단체에 56개회이며 2017년 2,878명에서 신규가입이 217명이고 탈퇴가 123명으로 2018년 현재는 2,9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3쪽의 김남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농가 현황입니다. 현재 44개의 체험농가가 있는데 체험객은 2016년에 15만 1,850명에서 2018년에 15만 7,375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매출액은 2016년에 14억 9,425만 원에서 2018년에 16억 8,785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농장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5쪽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기반조성 등 4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11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8쪽의 2018년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기반조성 등 5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이며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7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08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친환경기술과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교육정보팀 박상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지원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6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요구하신 귀농귀촌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31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연도별 귀농인 현황은 2016년도에는 143세대, 2017년도에는 149세대, 2018년도에는 127세대가 귀농하였습니다. 주요 작목은 딸기, 벼, 엽채류, 아로니아 등 입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농업창업 융자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32쪽부터 2836쪽까지입니다. 귀농창업 융자금 지원현황은 연도별, 개인별, 작목 및 세부사업 내용과 대출금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30명중 22명이 딸기로 창업하였고 2017년도에는 35명이 딸기로 창업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3명이 딸기로 창업하여 전체 124명중 90명이 딸기로 창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구입 및 하우스 신축입니다. 2837쪽입니다. 다음은 귀농 상담 실적입니다. 연도별 상담실적은 2016년도에 273명, 2017년도에 157명, 2018년에 118명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TF팀 구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TF 구성은 전문지도자, 전문가, 귀농선도농가로 2017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내역은 작목별 컨설팅, 농지 및 주택 안내, 지역 선도농가와 연결 등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멘토 선정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명, 2017년도에 17명, 2018년도에는 13명의 멘토를 선정하여 연간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멘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838쪽입니다. 현재 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폐농대책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귀농인들이 귀농초기에 공동체의식 부족으로 기존 농업인들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 기존 농업인들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 귀농인 소모임에 따른 기존 농업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는데 지역 내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지역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폐농대책은 귀농하여 농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병이나 사망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새롭게 귀농하신 분들께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2839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인 창업형 멘토링 현장실습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운영현황은 2018년도에 멘티, 멘티는 16명이며 멘토는 13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멘토, 멘티로 선정되고 나서 현장실습시에 서로 이견이 발생 시에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멘티가 자신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간 16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84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 내용 및 실적입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은 지난해 추경 4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였고 지난 5월말까지 분석 장비 및 기자재 인력 등을 확보하여 6월 1일부터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석절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운영실적은 지난주까지 919점을 분석 통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41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농업기계 구입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2016년도에는 310대를 보유하고 3,640회 임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195회 임대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10월말까지 3,453회 임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유농기계 중에서 미임대 농계기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대가 미임대 되었고 2018년도에는 11대가 미임대 되었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은 2016년도에는 3회 117명, 2017년도에는 5회 97명, 2018년도에는 6회 84명에 대해서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84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43쪽부터 2847쪽까지입니다. 보유 농업기계 연도별, 기종별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43쪽부터 2847쪽까지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계 연도별, 기종별 운영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84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임대농업기계 내역은 교육용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2018년도 현재 총 451대이며 임대용 347대, 교육용 19대, 불용폐기 예정인 농기계 58대입니다. 임대 실적 및 수익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구입예산 및 수리 등의 예산투입현황은 2016년도에는 4억 6,976만 1,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5억 4,432만 5,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6억 9,727만 2,000원입니다. 2850쪽입니다. 운영인력 및 민원내용 등 조치사항입니다. 운영인력은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 농지를 소유하여 출입경작을 하는 경우에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추후 조례를 개정하여 임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불용폐기시 우리시 농업인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물품폐기 처리부서와 협조해서 농업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851쪽부터 2853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내역 및 교육용 농기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54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 등 22종 4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56쪽부터 5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땅콩 등 소규모 주산지 연계통합마케팅 전략시범 등 11종 3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58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세 고령농 농작업대행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비시범으로 예산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 1대, 트랙터 1대, 부착장비 11종 19대를 구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쟁기질, 로타리, 골타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70세 이상 면적은 2,000㎡ 즉 600평 미만의 작업에 대해서 농작업 대행을 하였습니다. 2859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단지 육성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개소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탕소독기 등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소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860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소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소형 도정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 쌀을 도정하는 시설에서 도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시범 설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재배가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상기후와 돌발해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다시 농약을 뿌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발해충에 대한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정착성공ㆍ실패 내용 및 추가지원 내용 대책입니다. 성공사례로는 연산 장전리에 군 전역후에 제대한 그 윤재성씨가 일손이 많이 소유되지 않는 로메인 상추를 생산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사례 및 추가지원 내용 등 향후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김정필. (소득기술과장 김정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20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소특작팀장직무대리 박고수입니다. 딸기팀장 정시욱입니다. 과수축산팀장 강두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소득기술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0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1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89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을 확산하고자 금년에 딸기하우스 원적외선 기능성 차광ㆍ보온커튼사업, 국내육성 신품종딸기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 고온기 시설하우스 차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91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사업 등 5종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은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목 소득화시범사업 등 23개소, 2008년도는 11종 4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95쪽입니다. 장ㆍ단기 계획으로는 공심채, 오크라, 애플망고, 포포나무 등 아열대 작물 농가 실증재배 저온ㆍ고온예방을 위한 신소재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6쪽의 박승용,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냉ㆍ온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냉해 피해는 금년에 인삼, 수박, 딸기 과수 등 350ha의 피해를 입었으며 고온피해는 2016년 딸기 0.5ha, 2018년 딸기, 인삼, 수박, 상추, 토마토 등 170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고온기 온도저감 환경개선사업 등 폭염 및 혹한기 대응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8쪽의 조배식, 김만중,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 고설재배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8년 논산딸기 재배면적은 975ha이며 이중 고설재배는 377ha로 38.7%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설재배의 문제점은 정확한 기술투입이 안 되면 경도 및 당도가 낮아져 상품성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액관리 등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99쪽의 조배식,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 자가육묘 비율 및 기술센터 보급현황 실적입니다. 논산시 딸기묘 소요량은 9,750만주이고 자가육묘는 8,775만주로 90%이고 관내구입이 6%, 외지묘 구입이 4%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량딸기묘 보급현황은 2016년에 417농가에 13만 3,440주, 2017년에 330농가에 13만 3,000주, 2018년은 360농가에 13만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900쪽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축제 개최 평가입니다. 주요평가 내용으로는 2017년도에 5개 분야 93종 행사추진으로 62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논산딸기 세미나 개최로 발전을 모색했으며 6개국 대사와 외교관 초청 등으로 논산딸기 축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5개 분야 90종 행사를 추진하였고 외국인 행사, 가족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대표축제 선정 및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3년 연속을 수상하였습니다. 2901쪽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생물 보급 입ㆍ출고 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은 연간 계획량은 1,300톤으로 지금까지 1,053톤을 1만 55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원예용 670톤, 축산용 383톤입니다. 다음은 2902쪽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로운 소득작물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딸기 신품종으로 킹스베리와 금실품종을 70농가에 13ha 보급하였고 새로운 품종으로 흑피수박, 씨들리스 수박, 망고수박을 150농가에 107ha를 보급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목으로는 쌈채소 20농가를 15ha를 비롯한 양파, 아로니아, 샤인머스캇 포도를 보급하였으며 레드향, 아스미 등 아열대 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4쪽의 구본선,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시범사업은 고온기 엽채류 신선도 유지를 위하는 저온저장 선별시설 보급시범 등 36종 141개소이며, 2907쪽입니다. 2018년 시범사업은 영상처리 접목 또는 종이포트, 육묘시범 보급사업 등 45종 19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11쪽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엽채류 여름재배 현황 및 고온피해 현황입니다. 2018년 여름철 엽채류 재배면적은 39ha로 시설이 26ha, 노지가 13ha이며 작목별로는 상추가 24ha로 가장 많습니다. 고온피해로는 상추 7ha 29농가입니다. 여름철 엽채류 재배의 문제점은 고온, 연작피해, 총채벌레에 의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의 감염피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환경개선, 토양소독, 병해충 예찰 등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12쪽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명은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며 추진기관은 논산시가 주관이 되고 계룡시와 금산군이 참여하는 3개 시ㆍ군 공동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이며 위ㆍ수탁기관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교육지원 95건, 연구개발 20건, 기업지원 203건, 공동생산시설지원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참여업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공동생산장비 활용 등으로 지역발효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7분

계천

이계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논산농업인학습단체 화합한마당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농업인학습단체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지난 논산농업인학습단체 화합한마당 행사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매년 11월 11일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본 위원은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직접 만든 멋진 작품과 농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관람하면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작품과 새로운 농업기법을 본 위원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본 행사 계획이 있으시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바쁜 시간을 활용하여 습득한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작품에 대하여 행사당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회성으로 전시할 것이 아니라 논산시민이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종료 후에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국민체험육센터 등에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좋겠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우선 저희 행사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 못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기획으로 농업인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모든 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다음은 농기계 구입현황 및 임대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는 임대하지 않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교육용농기계도 그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용은 농촌진흥청에서 그 기계를 교육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농가들한테 임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교육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드론을 드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보유하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언제 구입했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 운전하는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자격증을 못 따 가지고 올해 지금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이게 드론이 교육용인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교육용이라면 센터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 후 자격증을 주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그 교육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은 못 드리고요 그냥 교육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교육용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세농, 고령농가, 소농가에 실비가격으로 농약을 살포해 주면 이 소농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시에서 각 농협에 드론을 구입을 해 줘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혹시 이제 그 공공의 목적으로 드론방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용 겸해서 지금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개별 농가들한테까지 나가서 작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교육용으로만 쓰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다음은 논산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딸기가 생산양은 많으나 전국에서 질은 많이 낮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딸기, 논산딸기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있는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논산딸기가 질이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나가는 딸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딸기 전체에 어떤 문제가 이 공선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 공선에서 그 딸기를 좀 품질에 맞게 좀 그 검열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질 좋은 딸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양으로 승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을 농정과에다가도 제가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정과, 기술센터와 또 딸기농가와 만나서 잘 협의 좀 해서 논산딸기가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딸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그 농협하고요 이제 농정과하고 저희 기술센터가 같이 한번 협의를 통해서 방향모색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한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용식 사회개발과장님, 그리고 친환경기술과장님 김종원 과장님, 그리고 소득기술과장 김정필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행감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793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함에 잼, 즙, 환, 분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은 양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완료하셨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지난 작년도에는 이제 그 행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이나 분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양들도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잼은 여러 농가들이 이렇게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2795쪽입니다. 정식 상품화된 제품이 6가지 맞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제 품목은 그 6가지 예, 지금 실지 품목 제조보고라고 해서 이제 허가가 됐던 것은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것도 이제 포장박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또는 농가가 판매하려면 유통판매망이 있어서 그걸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공, 지금 저희가 시제품생산을 통해서 지금 15가지 품목 제조보고는 돼 있습니다만 현재 가공해서 실지 판매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가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논뜨락산뜨락 무설탕딸기잼 제품이 2.372kg 맞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금년에 예, 예, 생산해서 판매된 금액, 양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총 매출이 7,000만 원이에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6가지 제품 다 해서. 그러면 1kg에 얼마이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단순계산하면 아마 하면 1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종류가 좀 다르고 해서. 지금 한 1만 원 정도 내지 1만 2,000원 정도 500g에 그렇게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1만 6,900원이에요. 1년 매출이 7,000만 원이면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이제 가공용 딸기 같은 경우는 소위 잼딸기라고 그래서 가격이 키로당 한 600원, 700원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너무 이제 물론 생과로서의 품질은 떨어지지만 영양적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건데 아마 딸기원물 값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럼 몇 농가나 참가하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논뜨락산뜨락에서 딸기뿐 아니라 한 100농가 정도가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썹(HACCP)인증도 받느라고 시설도 좀 리모델링하고 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그 실지 생산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많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조합원이 100명이나 돼요. 운영은 2017년도에는 수입이 6만 6,000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3,400만 원이에요. 근데 운영비고 수익은 153만 원이네요? 이게 맞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 수입은요 저희가 이제 그 농가들이 저희한테 와서 가공을 하면 그 가공비를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최소비용에서 기계 사용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153만 원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수익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농가가 50만 원씩밖에 수익이 안 되거든요. 50만 원 벌자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더 잘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정말 처음 시작이시고 가공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면 힘도 많이 드시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좀 뭐 해썹(HACCP) 인증을 받아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작업이라든지 관리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내의 농가들이 좀 더 많은 양을 가공하고 그로인해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가공 생산도 좋지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판로도 좀 크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먹고 열심히 농사졌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과장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다음은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0쪽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려면 많은 농가가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이 농가가 시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문제점 또 대책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논산시 전체 친환경농가가 한 189농가, 그게 200농가가 전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중에서 벼농사로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95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절반 정도는 벼를 농사지어 가지고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인데요 친환경 자체가 농약을 절대로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돌발해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나오지 않던 그런 해충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그때까지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농약을 안 치면 또 농사를 다 버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부 농가들은 이제 농약을 사용하고 이러다보니까 노력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 친환경인증을 끝까지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돌발해충 관련해 가지고는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농가들이 그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그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제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친환경재배가 정말 활성화돼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요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2861쪽, 2017년도 225명, 2018년도 귀농인이 199명으로 26명이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상담실적도 3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에 제출 드린 내용은 보면 영농정착자금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귀농자, 전체 들어온 그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이런 정책자금을 받고 귀농을 하시고요 나머지 60% 정도는 그냥 자기자본을 가지고서 귀농을 하시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이 정부에서 연간 정책자금이 2,500억 정도 이렇게 전국으로 나가는데 자금이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9월말 정도에 자금이 소진되다보니까 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에서는 저희 논산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하우스지원도 해 주고 농지구입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가공시설 설치, 중고 화물차 구입 등 막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귀농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데 정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그 농사를 전혀 안 짓다가 이제 농촌에 오셔 갖고 일을 하시다보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귀농하기 전에 그 그렸던 꿈하고 현실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힘들다보니까 처음에 그 적응하는 단계에서 혼자 있으면 더 외롭기 때문에 읍ㆍ면 단위별로 해 갖고 저희가 귀농인들 이렇게 모임체를 구성을 해서 먼저 선배 귀농인들하고 지금 현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런 어려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끝까지 못 견디고서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편찮으셔 가지고 도저히 이 육체적인 노동을 못 하겠다 해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임체가 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점이 아니고 이 귀농귀촌으로 시골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동네의 이장님께 먼저 정말 마을주민이 되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좀 이렇게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마을이장님도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요 또 귀농인들도 이장님을 모르신대요. 이렇게 하고 지내다보면 정말 그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장님들께 오셔 가지고 “제가 이 동네 와서 살게 됐습니다.”하고 사인을 받아갔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남남처럼 그냥 와서 살으시나보다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귀농인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것부터 좀 정해서 조례를 정해서라든지 꼭 그렇게 서로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농업인, 그 귀농인들 교육시에 저희가 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서 같은 그 지역 내에 갈등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귀농인들만의 모임을 갖는 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요 원주인민들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무엇이든 하실 때에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융합된 사회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여기에 내려오시게 되면 숙소가 필요 하겠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숙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숙소는 별도 그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숙소는 없고요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멘토-멘티 제도가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귀농하신 분들한테는 그 기간 동안 멘토-멘티 하는 기간 동안 월 8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게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는데요 한 80만 원 지급되면 그걸로 원룸이나 이런 거 얻어 가지고 숙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 멘토가요 숙소를 정할 때에 뭐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그 월세 영수증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걸 이렇게 주면 그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현재 그 80만 원은 본인이 그 생계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뭐 밥을 사먹든 뭐하든 그냥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 이용료도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현장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결정하면 성공률은 몇 배라도 상승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완전히 정착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아끼지 않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고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찾는 중) 김정필 소득기술과장님!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889쪽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사업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3농혁신지역창조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이 됐고요 ’17년 사업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시, ’17년, ’18년, 예.

정숙

최정숙위원

잘 되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시범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3농혁신이라는 타이틀만 붙여서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에 18개소인데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으시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이 사업은 그 3농혁신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2891쪽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아열대과수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많이는 확대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만감류 이 한라봉 같은 것을 만감류라고 합니다. 만감류와 애플망고, 그 아스미 이런 종류를 지금 현재 총 금년에 2ha 정도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2017년도에는 6종 23개소, 2018년도에는 11종 43개소로 이렇게 빠르게 증가되고 있네요, 보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최고 많이 하는 작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딸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설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실이라든, 킹스베리 그런 품종을 좀 더 보완해서 늘리는 사업이 있고요 뭐 양파가 이 아래 지방에서 그동안 잘 재배가 되다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 논산지역에서 더 이렇게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새로운 장목으로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현재 뭐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와 연관된 그 신기술을 저희들이 습득해서 새로운 작목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발 빠른 대처로 앞서 나가는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12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현재 그 행복생활권사업은 저희 논산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 계룡시와 금산군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그 4개 분야 14개 분야에서 지금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년 12월 20일 정도 저희들이 평가회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15개, 저희 전체 35개 업체 중에 저희 논산이 15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98% 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금년에 마무리사업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의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이번 3개 시ㆍ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그 공동생산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유통도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0일 정도 되면은요 저희들 이제 협동조합은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 정말 명칭이 너무 좋습니다. 생산된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공동으로 꼭 추진하시어서 명칭 그대로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실 분은 과장님이심을 믿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3개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4-H본부하고 4-H연합회하고 왜 따로따로 4-H인데 이렇게 하시는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4-H는 40세 이하의 영농을 하는 사람들하고 학생4-H하고 2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이제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4-H본부는 원래 이 4-H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4-H경험이 있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고 한 사람들이 이 4-H들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개 나눠져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예전에 다 선배님들이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주로 선배님들...,

김남충위원

회장하시던 분들 그렇구먼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리고 전번에 학습단체 체육대회겸 그렇게 했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김남충위원

근데 예전에 저도 저 농촌지도자회랑 옛날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거창하게 크게 하던데 왜 이렇게 올해는, 시장님이 내년에 더 크게 하라고는 하셨지만 왜 이렇게 축소하게 된 계기가 왜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축소되지는 않았고요...,

김남충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전에는 그 4-H경진대회가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진대회를 활성화하게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영농4-H회원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4-H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공히 4개 단체가 합해서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 온 적은 꽤 오래 됐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랬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렇게 축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김남충위원

제가 참석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예전에는 막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랬습니다.

김남충위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뭐 시장님이 크게 뭐 딴 데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 모르겠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귀농귀촌 뭐 최정숙,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많이 질의 하셨는데요 그 귀농귀촌해서 올 때 정부 돈을 미리 받아서 하나, 여기부터 내가 오고 싶다 논산으로 오고 싶다 교육을 가르쳐서 보조금을 받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그 보조금은 아니고요...,

김남충위원

예, 지원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입니다.

김남충위원

아, 융자금!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융자금인데 그 융자조건은 최대 그 3억까지이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은 연리 2% 이자를 내면 되고요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아니 6년차부터 다시 1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할 게 기초적인 그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신용도평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최종 그 융자금 지원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김남충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양촌의 어떤 분이 귀농한다가 그랬는데 이 하우스를 이렇게 농가 얻었어요. 하우스를 임대를 했는데 거진 다 다 옛날에 상추 이런 거 빼먹은 데를 또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불해 주고 막 지원금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내려올 때 농가 어떤 분을, 이 마을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냐 따라서 그 사람 승패를 가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농사를 잘 못지고 조금 사기성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틀려지고 또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농사 잘 지는 사람 만나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래서 교육할 적에도 그 양촌이라든가 아니면 가야곡 어디를 오든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그래도 제대로 농사를 잘 짓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서 사기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에 경험 한번 다른 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꼭 하셔야 되고 그분이 정착할 적에 예전에 우리 경영인, 저도 이제 경영인이지만 경영인이 옛날에 1회성으로 8,000만 원, 뭐 2,000만 원, 지금은 2억 주나는 몰라도 주면 그 사후관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것만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하지 말고 그분이 진짜 여기 와서 애 낳고 잘 사는지 나이 드신 분은 나이에 맞게 사는지를 관리하셔 가지고 여기서 뭐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또 한 가지는 딸기 이제 우리 고설재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김남충위원

고설이 농정과에 지금 제가 전번 엊그저께 고설 신청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자꾸. 그런데 고설하고 토경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수확량 말고 뭐 다른 것 저렇다 하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뭐 그건 차이는 어떻게 뭐 고설로 하는 이유는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고설을 원하거든요. 뭐 수량은 저희들이 한 20% 정도 더 증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남충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양촌에 보면 딸기가 많은데 토경하는 사람은 “고설 저거 딸기 맛도 없어.” 그러고 고설하는 사람은 “이거 편리해.”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어떤 이게 고설이 이제 논산시가 충청남도의 60%가 갖다 고설을 한다고 그래요, 농정과에서. 그러면 뭐가 장점인지 당도가 좋다든지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뭔 홍보할 만한 게 있냐 그 얘기여. 그런 얘기예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고설 쪽에서는 사실은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양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설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설 그래서 확대를 지금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경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매스컴에서 어떤 고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 고설재배를 하게 되면 양약재배에 대한 퇴수문제 그런 문제가 들고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설보다는 토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설 쪽을 어느 정도, 지금 한 저희 38% 정도 지금 고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농가 차원에서는 작업의 편의성과 양이 많이 나오면 양으로 승부를 걸어서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고설을 계속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충위원

그게 이게 고설재배가 일본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고설을 생각한 거예요, 일본에 딴 데 하는 데가 있어서 한 거여?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일본에 재배했고 네덜란드 쪽이라든 그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남충위원

그 일본은,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도 계속 뭐 늘어나는 추세여, 어떻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이게 그 고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상황은 저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정체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요구자료 2801..., (자료 찾는 중) 학습단체 작년에도 질문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 학습단체가 농촌 지도자회, 또 생활개선회, 4-H, 그다음에 품목연구회, 품목연구회는 24개 연구회죠? 제가 이걸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은 이 회원들을 이렇게 면면이 보면은 굉장히 오래 하신 뭐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많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전체적인 뭐 우리 농촌현실이 그렇지만은 회원들이 바뀌질 않는다. 예, 다행히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신규가 그래도 많이 있네요? 탈퇴가 123, 신규가 217,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품목연구회는 보니까 딸기가 어째 딸기연구회가 49명이 탈퇴를 했어요. 근데 수경재배는 15명이 신규가 돼있고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금년도는 41명이 탈퇴를 했어요, 이 딸기연구? 토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나, 아니면 나이 들으셔서 농사를 안 짓나?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딸기연구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이 워낙에 많다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쪽에서 좀 일부 탈퇴가 좀 있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이게 자료요구한 본 의지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회원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자료요구를 했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다음에 2,840페이지요. 농약안전성 분석요. 2019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하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근데 PLS제도란 작물 외에 분석해서 나오면은 적용대상 외에 나오면은 이게 뭐 가감을 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출하를 못하게 돼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법상으로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 안 나와도 이를테면은 상추에다 하는 농약 뭐 오늘 해서 한 3일 안에 따도 되는 농약의 외의 성분이 나오면 출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이 연초부터 이미 공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종 농업인들 교육시에는 반드시 PLS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본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교육오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홍보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읍⋅면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그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우리 안전성 그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이 논산의 농산물 인지도나 그 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분석실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그 농약이 그 희석비율로 이제 물에 희석했을 경우에 80 한 6%에서 87%정도가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보다 독성이 약하거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리고 고독성 농약은 다 없어진 것도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지금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거의 안 해요, 원료자체를 수입을 안 하니까. 과거의 농약 그 기술하고 지금 현재의 농약 기술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안전성 확보나 뭐 농산물 인지제고를 위해서 이 분석실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얘기 잠깐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저희가 지금 지난주까지가 분석한 건수가 한 919점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분석이 됐는데 주는 현재 논산계룡농협, 연무, 양촌 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납품농가들이 703농가가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 그리고 일반농가는 한 100여 농가가 현재 분석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안전기준에 이렇게 초과되는 농가들이 많지 않았고요, 전체 그 919건 중에서 37건이 그 안전성 부적합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출하를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 농약성분이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농가들이 조금 그 기준에 초과되는 농약을 살포했다든지 아니면 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농산물이 다 그렇게 불완전한 농산물로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이제 그 대전 MBC에다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광역직거래센터의 납품 그 판매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사전 그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체 뭐 1,000여 농가 중에서 한 두 농가만 그런 농약잔류 분석에 검출이 되면 나머지 농가들도 다 납품하기 어려워지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지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분석을 지금 이제 주로 하는 농가가 지금 이제 내년 광역직거래센터하고 또 학교급식...,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로컬푸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로컬푸드 3종류죠? 그래 일반농가가 본인이 직접 출하하는 이를테면 뭐 서울에 있는 모상회 이런 데로 가는 건 안하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안 하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무료로 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근데 이게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면 농가들은 이게 비용이 들어가면 또 안하려고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혹시나 해서 농약잔류가 나오면 어떻게 출하할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나오면 어쩌나 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만약에...,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농민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농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게 또 이거거든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 이런 것을 잘 조리 있게 요령 있게 이렇게 조리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중요한 건 많은 돈을 들여서 분석실을 했는데 어떤 성과위주로 하다보면은 또 문제점이 농민들과 문제점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어떤 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수확하기 전에 포장이 나가서 직접 그 농산물을 그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채취 시점에서 한 24시간이내에 그 농약성분이 초과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농가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성분이 초과가 돼서 어느 정도 후에 출하하셔야...,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출하를 늦게 얘기하면 된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출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권고를...,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지금 30농가 정도 이제 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농가들도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아주 뭐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안전분석실이 대한민국에 아마 첫 번째인가요, 이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처럼 좀 완벽하게 설치된 것은 저희가...,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글쎄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뭐 양쪽이 다 이익이 돼야 돼요, 소비자도 이익이 돼야 되고 농민들 이익이 돼야 되고. 하여튼 그런 점은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58페이지, 농기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잘 하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뭐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고. 그런데 그 농기계 말고 지금 제가 더 요구한 자료는 고령농 농작업대행 추진 이게 우리 논산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도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신청을 해서...,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빼서 왔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도비사업으로?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간에 한 일중에 제일 잘한 게 이거 같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다른 일도 잘했습니다.

장내 웃음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거든, 이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지금 70세 이상만 지금 수요자로 돼 있는데 그건 조금 가당치 않은 것 같고 타당성으로 좀 조사를 해보면 70세 이상은 안 맞는 걸로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농사가 한 300평, 500평 소농이 많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기계 뭐 트랙터 뭐 경운기 없잖아. 다 쇠소랑으로 삽으로 해서 곡괭이로 해야 되는데 60 꼭 70세라 되니까 여기에 좀 제가 이거 못마땅한 사업이에요. 이게 어차피 이게 하는 사업 같으면은 좀 한 60세나 뭐 이렇게 좀, 좀 내려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나름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게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신 농가가 첫회다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신청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한군데하고 또, 또 다른 면에 가서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마을별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뭐 그 필요하신 분들 다 해드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65세 이상 하면 좋은데 65세 이상 했을 경우에 엄청난...,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감당...,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왜냐면 한 부락에 트랙터 농기계 가시진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자기일이 바쁘다 보니까 한 2~300평, 4~500평을 해 달라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서 빈 땅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즘. 근데 아휴 기술센터에서 와가지고 이 갈고, 로타리 쳐주고, 비니류 딱 씌워주면은 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도냐고 이게! 나 이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확대해서 우리 저 고령화된 노인 그 농민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끄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논산시 농산물에 대한 현주소를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품질 다수확이 목적이고 또 농가소득이 목적이잖아요? 그 3가지, 2가지, 3가지가 이게 목적인데 고품질 다수확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워낙 지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었을 때 “야, 이거 진짜 이 괜찮다.” 그건 뭐겠어요? 당도잖아요, 맛이잖아! 지금 우리 조배식 위원님이나 우리 김남충 위원, 몇 분들이 저 고설재배 얘기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내가 지난 작년에 우리 저 연수 가서 일본 그 농업기술센터 몇 군데를 들려봤어요. 근데 다 거기도 고설 하더라고. 그리고 장려하더라고 일본도. 근데 이제 딸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전부 수경재배로 다 그 연구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편리성이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양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하고 인위적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물을 만들어서 양분을 만들어서 넣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 먹고 남은 배출된 뭐 아니면 그 사회적 문제가 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뭐 다 뭐 자연에서 다 분해되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니까 고품질, 다수확만 이렇게 하, 일반 토경보다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도가 떨어진다. 맛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도 그래요, 쌀도. 뭐 딸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저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 벼농사 뭐 한 500마지 이상 짓지만 마지막에 농약 한번 더하면은 소득이 확 올라가요, 저기저 수량이. 그 도열, 목도열병이나 세균성벼알마름병 쭉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농약이 안 좋다고 못하게 하면은 아, 친환경 농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전성을 담보한 그 농약 많이 있거든요. 뭐 이쪽으로 농약 쳐가지고 일주일이내면 다 자원 풍화돼 가지고 없어지는 농약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농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품질에다가 다수확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맛하고 때깔까지 좋게 만들려면은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지도를 그쪽으로 좀 해야 된다, 그쪽으로. 논산시 농산물이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하고 맛도 없다고 하고 더러 얘기 나오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동작업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출하를 해야 자기 이득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또 개인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농협으로 공동선별 안하고 개인적으로 브랜드 이 개발해서 개인적으로다 많이 나가잖아. 그분들은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 무슨 가락시장이나 어디 뭐 아니면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내 물건,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맛부터 낸단 말이에요, 맛부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맛부터, “내 것 먹으면 너희들 다음에는 내 것 안 사먹으면 못 배겨!”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여길 최대한 뭐 개발해서 좀 소득을 올리게끄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을 해 주셔라, 새로운 소득작물.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했는데 새로운 소득작물 창출을 해야 된다. 이게 무한경쟁시대잖아요? 농업도 경, 이것도 무한경쟁시대거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나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이게 문제거든요. 또 저 고온, 올 같은 해 얼마나 뜨거웠어요. 사람을 막 짐승들도 막 헐떡거리고 특히 이 관수시설 제대로 안 돼 있는 농작물은 뭐 거의 타들어 갔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또 봄철에 그 갑자기 냉해, 냉해 입어가지고 그 과수농가들이 꽃꼬투리가 꽃이 다 타가지고 피해 본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 대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좀 애정을 농민들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귀농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40에서 50대 이 되시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그 50에서 60세 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경선

차경선위원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40대도 굉장히 젊은 겁니다. 농촌에서는 평균 연령이...,

경선

차경선위원

아, 그렇긴 한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아까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개발해라 하는 것 2018년도에 이거 저기 융자금 현황보니까 딸기가 33가구고 기타가 6가구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기본 딸기농가에서 뭐 불평 안하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나름 그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딸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딸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불평을 하시는...,

경선

차경선위원

하실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같은 업종으로 하면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그를 빨리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지금 귀농하신 중에 정착률이 몇 분이나 돼요, 정착률? 몇 %나 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탈률로 따져야 되거든요. 이탈률로 따지는데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읍ㆍ면으로 그 공문을 보내서 이 분이 현재 주소를 여기다 계속 두고 영농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경선

차경선위원

그냥 짧게 몇%?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경선

차경선위원

정착하시는 %수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탈하는 율이...,

경선

차경선위원

그 이탈이 몇 %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한, 저희가 관리하고 농가가 200 한 50농가 되는데요, 지금 2농가가...,

경선

차경선위원

이탈했다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탈을 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여기 2837쪽에 저 잘 몰라서 여쭤보, 귀농상담실적 했는데 상담수는 올해 118명이고 귀농인수는 39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차이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물어보시는 여쭤보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아, 상담만 하고 실제 귀농하시는 분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근데 이 귀농인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차경선위원

3분의 1정도 되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정착 자금을 받은 분들만 여기다 표기가 된 겁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귀농귀촌TF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서 전문지도사, 전문가, 귀농 선진 농가를 이렇게 인력을 편성하시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잖아요. 그 올해도 그대로 이렇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대로 이...,

경선

차경선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활동내역에 귀농귀촌 현장 애로사항 해결해 주시고 작목반 현장 컨설팅해 주시고 다 해 주시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우리 아까 저 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귀농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장님이 모른다는 거는? 이분이 여기에 보니까 지역별 선진농가하고 연결도 해 주시고 뭐 농지, 주택 현장 가서 안내도 해 주시고 다 이렇게 골고루 해 주시는데 누가 귀촌을 했는지 이장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는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요즘은 주민등록 그 신고를 할 때 최정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 도장을 받아야 이렇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경선

차경선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TF팀에서 전문지도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안내도 해 주고, 연결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가서 주민등록 등본하는 것 말고 등록하는 것 말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정착자금 융자금을 받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그냥 오셔갖고 농사 진다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그거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경선

차경선위원

아, 융자금 안 받고 그냥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냥 혼자 들어오셔 가지고서...,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 파악이 안 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파악하기 어려워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한번 고민한번 해보세요. 시골에서 1명 들어오는 게 한집 들어오는 게 굉장하거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무슨 뭐 이제 하늘에서 막 그냥 천사 내려 온 것처럼 엄청 반가워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지역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선

차경선위원

저희로선 손해이니까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읍⋅면단위에다 귀농귀촌협의회 이렇게 소규모 만들어 놓고 읍ㆍ면사무소에 다가니 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현수막도 걸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그 폐농, 폐농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이제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령대를 여쭤 본건 뭐냐면 이제 이런 뭐 어떤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같이 얼굴 맞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귀농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 지역에 어떤 득이 돼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득될 수 있게 뭐 봉사를 하시든지 뭐...,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봉사활동도 시키고...,

경선

차경선위원

애기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아, 누가 하나 오면은 우리 동네가 참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여기 아까 현장에 가서 컨설팅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기술적인 것 해 주시잖아요, 뭐?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농약을 어떻게 뭐하고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해 주시는데 그러면 몇 번까지나 해주셔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해당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지 출장을 해...,

경선

차경선위원

무료로?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이 귀농 아닌 농가에는 이거 지원 안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다 해 주지요, 통합.

경선

차경선위원

무료로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다 해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받고 컨설팅 해 주는 분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이제 업체에서 저희는 이제 그 사업...,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알기로...,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돈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회사를 차려놓고 농가한테 일정량 돈을 받고 뭐 몇 회 이렇게 나가서 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있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하고 여기 저기, 여기 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연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도 일정수입이 돼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농가들은 또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그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여기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뭐 급여를 준다든지 해서 그 연결을 해 주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 그분들은 이제...,

경선

차경선위원

서로 서로 좋지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조금 규모가 큰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는 그분들이 안하고요, 규모가 뭐 1ha든지 이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는 농가들하고 직접 자기들이 그 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 수임을 하고 그리고 뭐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하고 연계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연계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연계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어렵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하여튼 소규모 여기 센터에서도 나간다는 거잖아요, 컨설팅해 주시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무료로?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감이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루하지요?

웃음

용훈

조용훈위원

예, 하여튼 간에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시험 보는 것도 최고 늦게 오면 그때까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실ㆍ과 과장님들, 우리 그 직원분들 마지막까지 우리 행감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농기구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 한 2841페이지 한해 농업기계 구입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한 1년에 4억에서 한 6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농업기계 구입은 시비로 다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그 농기계 전국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상위에 들어가면 국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비를 편성해갖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수리비도 우리시에서 다 하는 거지요, 이것도, 거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수리비는 저희 자체 재료비, 재료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농기계 부품을 사다가니 우리 저희 직원들이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료에 보니 2016년에는 7,500, 2017년도 동일하고 2018년도에는 2,5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네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타 지역 시ㆍ군하고는 어느 정도 우리임대가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 아니면 하향선입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그 농기계임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가 평가를 농식품부에서 받을 때 금년 같은 경우 5일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충남도 평균보다 1일 그 기종에 대한 임대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더 올해 같은 경우 3억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휴 축하할 일이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농민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즐겁고 감사합니다. 농업기계 수리 현황을 보니 2018년도에는 강경하고,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빠져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그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당초 편성을 할 때 오지마을 그러니까 그 농기구를 농업인들이 가지고 나가서 고치기가 어려운 좀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취암, 부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데 수리점이 가까운데 있고 하고 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지역이 좀 전라북도 경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수리하는데 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좀 우리 논산시 중에서도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싹 훑어보니 매년 3월 달, 10월 달까지 우리 마을을, 마을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순회수리를 498회를 했네요, 지역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 3분이 출장을 하는데 농번기철에 이놈 갖고 할당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용훈

조용훈위원

소화가 안 되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기사 그러니까 운전기사 한 분하고 이제 수리요원 2분 이렇게 3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많이 나오면 수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분들이 출장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 임대농기계가 농가들이 사용하고 가져오면 반납을 받으면 반납 받아갖고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시기에는 좀 직원들이 뭐 야간까지 그 시간외근무를 해가면서까지 기계를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기계를 구입을 이렇게 해도 관리를 잘 안 하면은 그 기간제를 더 둬도 그 기계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간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문성 있는 기간제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여기에 보니 이 앞에 앞장에 보니 공무원 저기 임용이 있습니다. 3명이 늘어나갖고 기간제는 없어졌네요 보니까, ’18년도에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3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전환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수리 임대 여기 절차가 있는데 3분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논산시 농민들의 민원들이 아마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한테도 출장이 너무 늦다라는 말도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현재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 임대 해 주는 차량, 그리고 또 순회수리 나가는 차량, 또 위탁 그 아까 영세농 그 지원해 나가는 차량 이렇게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실제 운전원은 한 분밖에 안 되다보니까 뭐 급한 대로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공무직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나갈 경우도 생기고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무직분들 중 한 명 정도는 공업직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그분들이 기계도 고치고 또 운전도 해 가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려서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지만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희들도 지금 논산에 고령인구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가고 65세 이상이면은 거의 실직을 하고 다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70세까지는 활동력이 왕성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은 거기에 전문성 분들이 계신분들이 논산시에 많이 계시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을 좀 일할 수 있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좀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의 좀 일자리창출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좀 할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동의하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물도 잘 생기셨는데 꼭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장내 웃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또 그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재해가 발생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재해발생하면은 이 보상과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 관련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농정과에서 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니까 어차피 뭐 지금 다 보고 계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우리 과장님 되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동감하리라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서 연무대, 강경, 채운 이렇게 전라도 지역하고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작은 전북에서 하고 시민은 충청도예요, 충청도. 그러면은 재해를 이렇게 입으면은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북에다 말씀하면 논산의 시민이니까 논산 가서 말하라고 하고 논산시민이니까 경작지는 또 사업은 전북에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양 그 도에서 이렇게 미루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은 민원 안 받았습니까? 아니 농정과니까 또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그건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그 논산에 주소를 안두셨는데 논산에 있는 땅에 와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를 좀 빌려 달라!” 하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논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땅이 논산 땅인데 여기서 빌려달라고 해서 그럴 경우에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촌진흥법」에 보면 이게 경지면적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걸 해 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례가 잘못돼있어 조례 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논산이 현재논산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면 그 외지에서 그 주소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분은 양쪽에서 다 버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휴 역시 과장님이시네요. 제가 방금 전에 잘생기셨다고 했잖아요. 참 진짜 좋은 말씀하시네요. 제 그, 제가 그 민원을 어떻게 들었는고하니 “저희는 논산 시민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신대로 그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게끄름,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첫 단추를 한번 멋지게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이것은 논산시민이니까 우리시에서 일단 이거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북에 뭐 경작지가 있을망정 일단 시민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해주시고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최고 늦은 시간이고 마지막 과라 많이 지쳐있고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술센터 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또 고심을 했어요. 고심을 했는데 제가 많이 가는 기관 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인데 다니면서 ‘아, 우리 기술센터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또 열심히 안 하는 경우를 또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력에 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잘못하면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농업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많은 농업인들한테 좀 신뢰를 주고 일은 하고 있는데 직원의 또 실수로 전체 행정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속에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우리 소득기술과장님!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보니까 시범사업 예산이 소득기술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기술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범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시범사업은 지금 농가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업을 저희 그 기술센터에서 접목을 해서 사실 시범사업은 성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사업하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소득이 향상되는 건지, 아니 기술지원이 되는 건지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아주 좋은 거네요? 왜 그러느냐면 새로운 농작물 개발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조금씩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시범사업에서 된다 이런 요지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또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살펴보니까 이것도 어떤 거는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렇더라고요. 근데 시범사업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공고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받는데 연초에 공고는 새농업인 실용교육과 시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를?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그런 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그 신문지상에 한 10개 정도의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그 읍ㆍ면ㆍ동에 일단 다 시범사업 공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고...,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이장단한테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장단?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아니 직접 보냅니다. 저희들 우편으로 해서요 직접 보내고 읍ㆍ면ㆍ동에서도 그 게시판에 공고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장단한테 보내서 농업인 전체가 홍보가 된다는 건...,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방송을?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범사업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홍보를 하고 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 절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독농가들은 거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한 다음에 공고를 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는 담당지도사가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으니 그러면 실태조사를 담당지도사 혼자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보통 혼자 나갈 때도 있지만 팀장과 담당자가 함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인 거와 그 주관적인 거와 객관적인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것은 딱 뭐 면적이라든지 영농 연수라 이런 것들 확 표시가 나는데...,

구본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에 선정하는 절차에서 담당지도사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심사를 확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들이 저희 그 정량적인 것은 객관성 있는 것이 한 7, 80%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면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다음의 절차는 보면 2월달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더라고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1년 사업을 여기서 1회에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시범사업 새로운 생기는 시범사업이 없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추경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1월달에 하는 산학협동심의회는 전체의 한 90%, 95% 이상을 다 하고요 추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구본선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이 일어났을 때는 그럼 그걸 어떻게 선정하게 돼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이...,

구본선위원

어떻게 새로운 사업은 일어나면 어떤 홍보를 하고 그 선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홍보의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그 공고를 통해서요 저희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선정방법은?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선정방법은 그 산학협동심의회 전체 20명을 또 모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회 위원 중에 50% 정도, 50% 이상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된 답에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들어 이해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보조사업 추진철저로 각종 연구회, 단체 등 동일한 사람들이 지속적 수혜를 받지 않고 일반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부분은 그것이 이제 잘 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말이 있고 투명하지 않는 부분을 의회에서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갔을 때 아침 일찍,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자주 갈 일이 있잖아요. 갔는데 이제 한 직원이 저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아침 일찍 내밀면서 하나는, 두 가지 내밀었는데 하나는 100점 맞고 하나는 80점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에 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80점이고 하나는 60점에 또 사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80점에 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도 몰라요, 저를 불러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논산 시민의, 시민이 위임해 줘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해 줘서 행정을 잘 하라고 보낸 사람인데 내용도 모르고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아침 일찍이고 내가 설명 들을 수 없으니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후에 내용 듣고 사인하겠습니다.”하고 왔어요. 그래 그다음 날 시청에 제가 9시쯤에 출근해서 최고 먼저 한 일이 그 담당한테 전화하는 일이었어요. 전화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내가 이제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12명만, 20명 중에 12명만 사인하면 되니까 12명 다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의견은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12명만 사인하면 되니까 네 사인은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민간인이었을 때 시의 심의위원회로 제가 있으면서 서면심의를 제가 하는 장소까지 찾아오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 사업이 바빴고, 차라리 이랬으면 맡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제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서면심의를 받아가는 직원한테 미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번, 이번 일에도 있었어요. 아, 서면심의를 내가 못 해준 나한테, 내가 미안하고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기분은 언짢았지만. 근데 그 며칠 뒤에 또 기술센터에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의원님은 왜 이렇게 깐깐해요.” 아 그래서 이거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제가 깐깐한 일을 한 겁니까, 시민의 심부름을 제대로 한 겁니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좀 부적절한 그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그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역량이 조금, 그때 잠시 아마 직원들은 시급한 여건 때문에 빨리 그...,

구본선위원

시급하면 며칠 전에 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그죠? 하시든지 그리고 더 큰 걱정이 된 것이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분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칭찬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전체의 사업의 추진이 좀 의혹의 눈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 잘하긴 잘하시는데 절차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열심히 한 대가를 잘못하면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기술센터에서 다른 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교육에 대한 효과도 높이고 있지만 그런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직원들의 자체교육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겠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 서면심사에 대한 그 요령 같은 것을 방향을 설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민간인 같은 경우 서면심의 하고 말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길에서 서갖고 서면심의 그냥 보지도 않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논산시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돼 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만 한다” 또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인지해 주시고, 대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대신 이렇게 능멸은 하지 말아야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저 친환경기술과장님, 김종원 과장님께 당부랄까 아니면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게끄름 1인당 금액이 3억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뭐 보조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 그분들처럼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교육일수가 있고 하면 논산시에 거주하는 분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귀농귀촌을 해야 되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 자금은 이제 귀농귀촌 정책자금으로 되어 있다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귀농귀촌으로 봐주는데요 동지역에 동지역에서 농업을 안 하시다가 예를 들어 면지역으로 이주를 하셔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도 귀농귀촌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논산 시내의 취암ㆍ부창동에서 직장 다니다가 “아, 내가 그거 관두고서 농사짓겠다.”하면 면으로 가서 주소 옮기고 농사짓겠다 하면 지원이 됩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거야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당연히 그거는 된다고 생각되고 기존에 이제 시골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분들도 될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귀농귀촌인이 와서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낀 것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잘하다가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부닥치면 그냥 떠나더라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리고 한동안 몇 년은 참 많이 오신 것 같애. 그렇지만 지금 아주 뜸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을 잘못만나면 어려운 점이 더 많더라,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일 때문에 그리고 하우스라는 것은 재고를 탄다고나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오랫동안 하우스를 했던 자리가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 자리에다가 하우스를 할 경우에는 무슨 농가를 짓더라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왔던 분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없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농촌에 살고 있는 그 자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주소에 물론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귀농귀촌인처럼 우리 기술센터 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했을 때 거기에 비슷한 혜택을 좀 줄 수 있게끄름,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끄름 하는 건의도 좀 드려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분들처럼 지금 현재도 농사짓고 있는 분들 식구들만 가지고 부부간에 농사를 소규모로도 짓고 있는 분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큰 규모로 하지 않게끄름 왜냐면 그 귀농귀촌하셔서 진짜 많이 크게 벌려서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이랬기 때문에 같은 품목을 생산을 해도 다 같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장

그런 일에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현장,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1반은 연무읍, 채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반은 부적면과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정리 및 보고서 채택을 본 감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