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성준 정무부시장 또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금번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8,0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사상 최대 규모이고 2018년도에 비해서 1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 분야, 일자리 분야 등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11조 2,000억 원으로 금년보다 15.8%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1조 8,000억 원으로 금년보다 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린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안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또 정무부시장은 각종 현안으로 오전 12시까지 출석하고 그 이후에 이석하기로 하겠다는 요청이 왔으며 또 원윤희 시립대 총장은 일본 수도대학 총장단 내방으로 오전 11시부터 이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이 병원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13시부터 18시까지 연말 국군장병 위문행사 참석 때문에 또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시민도시아카데미 수료식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서울혁신기획관과 남북협력 추진단장, 서울시립 미술관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단 이석에 따른 예산 감액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정진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추경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벌어졌었고 1부시장님, 2부시장님 그다음에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총장님 이석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추경 때는 이석을 양해해 주자는 우리 김광수 위원장님의 권유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드렸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본예산 때는 꼭 참석을 시키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철석같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 1부시장님,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 못 하는 게 인권문화행사 참석, 마을변호사 위촉식 참석, 12월 4일 국군장병 위문 공작사 해병대 사령부, 12월 5일 수도권 광역 지자체 합동 토론회 참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감마당 참석, 진희선 2부시장님 오늘 공동구 협의회 참석 및 공동구 시찰, 12월 4일 국군장병 위문 및 경춘선 숲길 운영실태 점검, 12월 5일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를 위한 현장 방문, 저는 과연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의 의지가 이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를 과연 비울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당초 예결특위의 일정을 한 달 이전에 미리 통보를 했고 꼭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가신다고 하면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아예 결론을 짓고 1부시장실하고 2부시장실 패널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신술 위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저희 예결특위의 권한이 심각하게 무시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아니 마을변호사 위촉식보다 못한 게 지금 저희 예결특위 심의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자리를 좀 지키면서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진술 위원님이 제안한 부시장단 이석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거론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정무부시장님.

저는 부시장단이 불가피하게 시정 등의 현안 때문에 이석하는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양해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와 부시장단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무시해서 저희들이 이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정현안 현장을 좀 가야 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괘씸하니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와 예산문제는 별개로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답변을…….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해 봐야 반복된 이야기만 되고 시간적 소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회의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권수정 위원님 신상발언 말씀하세요.

예산심사 과정을 개회하셨기에 정의당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은 지금 날짜를 넘겨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과정 중에 한부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을 가져가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은 어찌 보면 시정의 철학과 방향을 담고 있기에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더불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관련해서 진행안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3일 정도 예결위원 전원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수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 곳이지요. 감액과 증액을 확정하는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전 간담회 속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예전에는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위원을 지정하셨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9명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대단히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되어 있는 110명의 구성을 볼 때. 그리고 각 상임위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원들의 대다수가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 속에서 각 상임위별 한 명씩 계수조정위원회를 내라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한 그 상임위에서조차도 이 소수당으로 존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대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예결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일언반구,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또한 본인들이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양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양해조차도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권수정 위원님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더불어 민주당 집행부가 예산을 내고 전원이 민주당으로 구성된 9명의 계수조정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지금의 이 구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다룰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소수의 의견을 배제한 작금의 모습은 서울 시민들께서 정말 똑똑히 지켜봐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사람다운 삶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되고 혹여라도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짬짜미가 되는 모습이 안 되도록,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을 서울 시민께 떳떳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리해주시고요. 우리 권수정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서울시의원은 서울 천만시민의 대변인으로 지금 참석해있습니다. 어느 당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우리 서울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피땀 어린 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천만 시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정의당을 떠나서 저 한 사람도 비례대표로서 10분의 2의 100만 명의 서울 시민의 몫으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절차조차도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성중기 위원님조차도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예결위원장님의 적당한 사과 발언 필요합니다.

저는 사과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진성준 부시장님께서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부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동료위원이 한 발언이 부적절하게 된 상황에서 답변할 기회 자체도 주지 않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의 공평무사한 의사진행에 존경을 해왔는데요. 지금 시작부터 동료위원의 발언의 기회를, 그리고 동료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까지 박탈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명심하겠고요. 아까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지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말을 했고요. 만약 진성준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간담회 거기서 끝나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연계해서 한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에 지금 끊어져버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의 발언을 끊음으로써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위원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아무튼 제가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아니, 제가 발언할 때 다른 데 보시고 있다가 못 들으시고 그러시고 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재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었고 또 우리 정진술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라도 감안해야 된다고 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간담회가 이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건지, 그거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부적절하다고 했으니까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씀하세요. 말씀해주십시오.

진성준 부시장님, 물론 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간담회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석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여기 보여주신 책 두 권을 전체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2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본부에 숨어있는 사업 시책비 4,100만 원, 그리고 행정1부시장님도 행정국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이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다른 본부의 예산을 깎으면 그건 정말 그게 부적절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고 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삭감이 될 거고요. 우리 1부시장하고 2부시장님께서 저희 예결특위를 존중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삭감해야 된다는 논의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보실 거고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은 아까 제가 제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 부시장단한테 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간부들은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대 시의회와 나란히 민선 7기를 시작한 지 어느 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민선 7기 시정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선 7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첫 본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셔서 더욱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시민의 삶은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고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경우 미래 건전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되,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서울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출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영세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돌봄 공공책임제 구축,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조성,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을 8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 증가 폭이 큰 분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지분야로 전년 대비 1조 5,239억 원 증가한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하여 사상 첫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전년 대비 6,320억 원 증가한 1조 7,802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로 특화된 총 37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생 분야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된 1조 272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을 통한 공원보존, 노후전동차 교체, 상습침수 취약지역 보수ㆍ보강 등 도시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 R&CD,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35조 7,843억 원으로 일반회계 24조 1,849억 원, 특별회계 11조 5,994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16개 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1조 209억 원 증가한 총 3조 738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입니다. 진성준 정무부시장입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의승 대변인입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태균 정보기획관입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입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입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다음에 우리 하철승 재무국장은 긴급수술로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다는 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변서영 재무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이강택 교통방송대표입니다. 김영성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 직무대리입니다. 유병홍 서울시립미술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강태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강태웅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한 해의 살림 계획인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로 국내경제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통상마찰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금년에 이어서 2.7%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세입은 2018년 당초 예산보다 6,89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시비 부담분이 5,767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동시에 자치구 교부,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에 대한 지출도 2,674억 원이나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세 증가분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민생, 일자리, 안전 등의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제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고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세표준 변동 전망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을 적극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시급한 세출수요에 대응하고자 부족 재원은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12.5%가 증가한 35조 7,84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4조 1,849억 원, 특별회계는 11조 5,994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예산 순계규모는 31조 9,448억 원입니다. 순계예산에서 자치구, 교육청 지원 그리고 특별회계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8조 9,418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23조 3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조 1,849억 원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취득세 세입 예산안은 감소하였으나 임금상승,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의 4%에 해당하는 6,894억 원이 증가한 17조 7,85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1,921억 원이 증가한 1조 4,77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4조 5,5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조 5,99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3조 7,652억 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2조 914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수입은 1조 6,7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조 2,288억 원으로 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1조 4,031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8,31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유가보조금 전입금 3,331억 원이며 특별회계 간 전입금은 6,107억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한 1조 3,356억 원인데 아직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2조 4,021억 원으로 2019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7,951억 원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하여 1조 6,07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9년도 순계규모 31조 9,448억 원에 대한 8대 중점분야의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에는 민생 최우선의 과제인 주거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거안정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7,633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9,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증금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성장과 장기불황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455억 원이 증가한 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ㆍ이자 지원 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에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돕고자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등에 1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전 생애에 걸쳐 서울시가 돌보고자 합니다. 돌봄 공공책임제 구축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3,692억 원이 증가한 3조 1,7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2,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대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동의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돌봄SOS센터 설치ㆍ운영, 찾동 방문간호사 운영 등에 1조 1,239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와 어르신 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확대 등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균형발전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5,754억 원이 증가한 1조 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서울에서 발전이 소외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ㆍ문화ㆍ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그리고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재생 등으로 노후 지역의 주거지를 개선하고 아울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착공하고 교육 출발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극복하고,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6,320억 원을 증액한 1조 7,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 개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 분야에 613억 원을 증액한 5,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와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안전 분야에 534억 원을 증액한 1조 4,781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도로, 터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지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ㆍ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4,560억 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여덟째,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혁신성장 분야에 전년 대비 681억 원을 증액한 1,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등에 총 413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도시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R&CD 육성 자금으로 64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형 창업모델 확립을 위해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총 85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의료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 지원 확대 그리고 아동수당 등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촘촘히 시민을 돌보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친환경도시를 지키고 가꾸는 데도 2조 8,06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과 지하철역사 등의 공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전년 대비 7배 증가한 8,600억 원의 지방채와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누리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 1조 2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역사문화 재생에 투입하여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살리고 도심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구축과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 3,6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공유주차장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교부는 4조 6,862억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9,769억 원과 재정보조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 총 1조 7,09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청 전출은 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매입비 등으로 3조 2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8,332억 원으로 순계계산의 5.7%에 해당하며 차입금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4.0%인 1조 2,77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2,378억 원입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조 209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738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2조 3,841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897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변화하는 사회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일반회계, 10개의 특별회계, 16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89조 4,665억 원으로 연평균 37조 8,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는 지방세가 연평균 18조 8,575억 원, 세외수입은 3조 9,182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 7,938억 원 등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및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대상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과 돌봄공공책임제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거점 조성, 일자리 잠재력 확충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및 도시안전 분야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과 대중교통 시민편의성 증대, 지하철, 도시노후시설, 하수관로 등 핵심 안전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총장이 일본 수도대학 총장단 내방행사 참석을 위해서 지금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총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2.5% 3조 9,702억 원 증액 편성된 35조 7,843억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보다 49.7% 1조 208억 원을 증액 편성한 3조 737억 원을 운용하고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42쪽까지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예산안의 특징, 예산총칙의 적정성, 세입예산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43쪽부터 53쪽까지 성인제예산 성과계획서, 시민참여 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 내용도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9쪽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인 되기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중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사업수행주체로 하는 민간위탁금 5억 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도 예산편성 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은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주관부서로서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어 이를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로 확대 적용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검토보고 60쪽입니다. 의회가 지난 2012년도에 별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019년도 예산안 중 시민참여 예산으로 수탁기관에 위탁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민간위탁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부적격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시민참여 예산이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세부사업 중 하나일 뿐이기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 또한 다른 세부사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바 소요예산의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9쪽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보다 61억 3,400만 원 증액된 172억 3,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총 1,070억 4,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19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5% 57억 7,000만 원 증액된 161억 5,900만 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검토보고 70쪽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현액의 44.3% 55억 2,300만 원만 지출원인행위 되고 99억 500만 원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관부서는 2018년 11월 29일 현재 예산현액의 55.4% 68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사업주관부서가 제출한 발주부서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유에는 공사 초기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47일, 지열공사 및 파일 공사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50일, 지정 사토장 재선정으로 인한 공기연장 61일 등 금년 9월 30일로 예정된 1차 공사기간이 총 158일 지연되나 1차 공사와 금년 7월 10일 시작된 2차 공사가 병행되어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현재 시공사가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표면상 당초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현재로서는 시공사가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당초 공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최소 150일의 공기연장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5쪽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민간위탁금 16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는 그동안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2017년 7월 13일 이후, 검토보고 76쪽입니다.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경우 지난 2000년 3월 위탁운영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로 2019년 9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관부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19년 6월경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제출된 소요예산은 1년분을 펀성 요청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재위탁이나 재계약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9쪽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4개 기술교육원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74억 4,800만 원이 포함된 223억 9,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 중 남부기술교육원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8월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부결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중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전출금 250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83쪽 하단입니다. 기금전출금을 금년도보다 249억 원 증액 편성할 경우 잠재적 수요의 신속한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보고 84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출액의 57.4%를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하고 서울ㆍ평양 축구대회 재개 등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으로 지출계획하여 제출한바 기금의 선제적 적립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상당 규모를 예치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대규모 예치금은 기금지출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기금운용부서에 부여하는 결과일 수 있어 기금전출의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6쪽 도시교류협력행사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 주요도시별 문화교류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5억 원을 포함한 6억 9,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87쪽 하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2018년도 중 2017년도의 추진내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일 경우 소요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여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88쪽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에도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2019년도 예산편성시 금년도 예산보다 10% 삭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확인되나 금년도보다 오히려 6.3% 3,000만 원 증액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어 제출안에 대해 행사운영비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01쪽 농부의 시장 운영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억 8,000만 원이 포함된 6억 1,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임에도 금년도와 동일 규모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02쪽입니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도 보통임에도 행사운영비를 금년도보다 오히려 41.1%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되고 주요재정사업 평가도 보통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15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16쪽입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의 경우 지난 11월 8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1일 수정 가결한 결과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되어 설계용역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업 또한 신축하려는 건물의 기준 가격이 2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설계용역비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17쪽입니다. 사업주관부서의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단계 투자심사 의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준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고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기이 투입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또한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계비 편성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32쪽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편성 요청된 출연금 중 2019 서울빛초롱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소요예산 8억 3,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검토보고 133쪽입니다.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3년마다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행사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투자심사는 이행될 필요가 있으나 2019 서울빛초롱축제 경우 ′16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2017년도와 2018년도 행사를 거쳐 내년에는 2019 서울빛초롱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34쪽입니다. 사업주관부서로서는 투자심사를 기이 이행한 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행사성 경비를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2016년도 행사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다면 2019년도 행사 전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 서울빛초롱축제를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행사성 경비를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 즉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중 행사성 경비 8억 3,300만 원은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40쪽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건강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지난 10월 17일 시민건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28일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사보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소요예산 중 운영회의 참석수당을 48명분으로 이미 편성하여 제출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41쪽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동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9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보고 142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광역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29일 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45쪽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 시민참여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이동버스를 제작하여 반려,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5억 원을 편성 요청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참여예산사업의 심사기준으로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고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있으나, 검토보고 146쪽입니다. 동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여 동물돌봄 이동버스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버스를 구매할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편성 요청된 예산액이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78쪽 한강공원 산책로 로고젝트 설치 시민참여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는 한강공원 이촌안내센터 주변부에 5등 간격으로 로고젝트 1대씩 총 177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제안서를 검토하면 로고젝트 1대당 18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나라를 검색할 경우 동일 업체가 생산한 물품이라도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양한 것은 물론 표시전력이 낮은 제품이 오히려 3배가량 가격이 높은 물품도 있어 동 사업이 산출한 로고젝트 1대당 설치비가 적정한 규모인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80쪽 기타보상금을 편의적으로 편성한 사례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교통방송 소관 4개 사업은 소요예산 중 기타보상금을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FM 방송 제작ㆍ운영은 소요예산의 93.3% 35억 4,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원고료, 출연료 등 정규 프로그램 제작비 33억 1,000만 원 등을 기타보상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입니다. eFM 방송제작ㆍ운영은 소요예산의 96% 21억 7,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정규 영어 프로그램 제작비 16억 8,600만 원, 정규 중국어 프로그램 제작비 4억 5,500만 원 등을 기타보상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입니다. TV 방송제작ㆍ운영은 소요예산의 55.8% 22억 9,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22억 6,200만 원 등을 기타보상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81쪽입니다. 보도방송 제작은 소요예산의 22.7% 1억 8,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출연료, 리포터료, 사회료 및 영어뉴스 전문 캐스터료 등을 기타보상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입니다. 181쪽 표 2-3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일상적인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세출과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미 지난 ′17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행정안전부가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보고서에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유사한 사유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한 것은 세출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결산심사 결과마저 도외시한 결과일 수 있어 세출과목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회의 심의결과에 도전한 행태에 대해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83쪽부터 192쪽까지 기타 검토의견과 두 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198쪽부터 23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의 경우에도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이의 있습니다.

네, 권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두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권수정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입니다. 일단 부시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 방대한 양의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이것을 다 읽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자료요구가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달 전에 기후환경본부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것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9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명 그리고 올해와 당해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올해, 2019년도 예산은 당해 해서 올해 명시이월될 액수 그다음에 당해에 추가로 들어갈 액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로고젝트 설치 관련된 예산입니다. 물품 산정한 근거, 근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물품인지, 어디서 이 금액을 받았는지 여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 통과한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권순선 위원님.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2016년도에 개정했나요?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재계약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2019년도에 민간위탁 재도래 사업들 재위탁이나 재계약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민간위탁동의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호평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신상발언입니다. 일단은 제가 욕심이 있어서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자위 소속의 위원으로서 저의 건전한 시정 파트너였던 하철승 국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부위원님.

자료 요구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네.

서부여성발전센터 담당과장 오후에 같이 좀 배석해서, 이따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석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에 임박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오후일정 관계로 오늘 오전 질의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부시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답변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자문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세입 예산 총규모가 24조 1,849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1조 4,772억으로 올해 대비 14.9%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주민 1인당 지방세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 시민 1인당 지방세 분담금? 2017년에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2013년에 11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2017년 대비해서. 주민들의 세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세입 관련해서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체납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담당 여기 계시면 조언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지금 시비보조반환금에 대한 자료는 상세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 답변 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뭐죠?

시비보조로 나간 전년도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감액사유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감액사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액사유라고 하면 증감사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체납 관련된 거잖아요. 체납 관련 부과 취소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내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각 구가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부과 취소를 했잖아요. 내용 모르세요?

부과 취소하는 부분이오?

최근 3년간 서울시가 324건에 67억을 부과 취소했습니다. 보통 예결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런 거 공부하고 오지 않으신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시비반환금의 경우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조금 반환을 요청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이 관련해서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반환을 받기도 하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취소하는 경우는 보조반환금에 대해서는…….

취소현황이 최근 3년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24건이고요. 그리고 67억 원이 취소가 됩니다, 부과 취소가.

죄송합니다.

자치구로 내려갔던 보조금이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324건 67억이 부과 취소가 됩니다. 부과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관리는 재정과에서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제가 상세하게…….

아니,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받을 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공부 안 하시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재무국장님 병가로 갑자기 참석하게 돼서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만 알아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부과 취소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부과자 등 이중부과, 행정기관 착오, 납세의무 착오, 그리고 기타라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어떤 이유냐면 실제로 자치구에서 보조금 반환을 하면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얼마를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거나 전액 시비이거나 시비 구비 매칭이거나 그럴 경우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과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치구 예산이 되겠죠, 서울시 예산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324건에서 최근 3년간 67억 원이 부과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과를 취소하는 사유가. 그러면 담당은 누가 하는지, 이 부분에서 누가 감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요. 이 건은 다시 질문할까요, 나중에?

오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과 또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이준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보통 찾게 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 결산, 재정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재정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건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포털 관련된 내용은?

네,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 이 재정포털 언제 만들었죠, 저희가?

이게 1996년부터 재정 공개를 해서 시작이 돼서 여러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포털 사이트로…….

이게 뭐 재정포털도 있고 지방재정365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정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그러면요 실장님, 이 관련된, 실제로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서울시 전체에 어떤, 어떤 게 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는데요 이 이유는 이 재정포털이라는 게 실제로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저희 시민들이 서울시 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2016년 이후에 하나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2016년 3월에 저희가 이 재정포털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2016년까지 돼 있고 2017년부터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 결산된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떤 걸 안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한번 보시면 2017년 이후 자료가 없다니까. 2016년에 됐던 것, 결산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산 이후 자료가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2017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주시면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들, 그리고 그 포털 제작할 때의 제작비용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관리 실태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저희 서울시 관련된 포털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찾아가는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뭔가 조금 의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돌봄 SOS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네, 복지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찾동을 지금 동 단위에서 복지전달체계로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찾동 있고요. 동복지네트워크 있고요. 동마다 하는 게 워낙 많이 있고 실제로 더 이상 발굴해낼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동과 돌봄SOS가 가장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건 뭔가요?

일단 대상하고요, 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대상을 말하나요?

찾동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도래자, 70대 도래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각지대, 영유아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니드를 확인하고 주로 현금의 서비스를 준다면요 지금 저희가 하는 돌봄SOS센터는 요양보호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 등…….

찾동의 동별 실적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찾동이 하고 있는 동별 실적. 저는 제가 6개 동이어서 동복지네트워크, 찾동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반장 그다음에 희망복지 사례관리까지 다 보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따로 빼야 될 이유를 모르겠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복지전달 체계에서는 요양보험으로 등급을 받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드가 있다고 제시를 하지만…….

그게 몇 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차도 줄 거죠? 차도 만들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 이건 계속적으로 증가되겠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 복지는 점점 견고해지고 탄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찾동 시작한 지 4년 됐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정착이 돼 있는 자치구도 있고 동도 있는 데 반해서 3,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했던 데, 또 동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자꾸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찾동하고 지금 돌봄SOS는…….

찾동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저희가 지금?

4년 됐습니다.

찾동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고요. 거기에 또 다른 역할이 조금씩 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굳이 제가……. 동네를 안 가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든 재가서비스를 받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사각지대가 한 2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포구나 이런 데 이제 시범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도 가장 돌봄 니드가 굉장히 크다, 근데 실제로 동에서 줄 수 있는 것, 구에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돌봄SOS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분열적으로 있고 단편적으로 있는 것들을 모아서…….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돌봄SOS센터는 기본적으로 찾아는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니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요 20만 건, 20만 명?

네, 추정하고 있는…….

그 건을 저한테 그러면 단계를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과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일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이 끝나면 또 개별적으로 다시 왜 필요한지…….

복지뿐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요. 부서 간 중복도 있고 업무 간 중복도 있고 사업의 중복, 대상의 중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각 동이 하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은 걸 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여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찾동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돌봄SOS센터의 이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견해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나 또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전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의 진료 의료진의 1년 연봉 및 그다음에 근무시간, 수당 이런 현황 좀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관악 갑의 송도호입니다. 시민건강국에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액 세부내역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0페이지에 교통방송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타보상금이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3년 치 정확하게 그 세부내역을 오후 시작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라 그래요.

천천히 내면 안 되고 오후에 제가 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북 1지역 김춘례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상기 부위원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교육협력사업 실행계획서하고요 각 구 교육청하고 협약서 맺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편성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기간제도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도 있고 뭐 답변 중에 상환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학생들 관련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인건비 편성기준하고 법적근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생활임금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쨌든 노력 같은 게 있었는지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되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님하고 연동되는 자료 요청인데요.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받는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될 거예요. 내년이면 조금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올해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제가 시설공단만 봐도 1,000명이 넘게 생활임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생활임금 대상자 그리고 지출액 그다음에 내년 대상자 그 정도만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부서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예방사업이나 아니면 시설물이나 이렇게 해서 자살예방으로 나가는 통칭되는 예산들이 무슨 항목으로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부탁드리고, 동일하게 성범죄 관련하여서 디지털 성범죄 포함하여서 관련된 교육사업이나 예산 등 그다음에 치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해서 전체 예산액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도시브랜드마케팅이라고 하여서 섬유면 섬유 지역이면 지역 해서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이 들어가는 브랜드화하는 모든 내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녹화ㆍ텃밭 사업인데요 이게 본부와 국실 별로 다 나뉘어서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모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준형 위원님 추가 자료입니까?

인건비 자료 주실 때 보통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전 부서 좀 동일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모아서 제출하고 어떤 부서는 교통비 뭐,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주시는데 그것을 전부 세분해서 나눠서,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 전부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형찬 위원님.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넘은 장비 목록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님에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 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위원님,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 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해외홍보마케팅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51억을 올렸다가 이게 16억이 감액되고 3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업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서울시 이미지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전 세계에 소통하고 홍보하는 총괄부서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의 역사 문화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정책을 저희가 해외에 효과적, 전략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목적에 보니까 외국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울시 우수행정을 널리 홍보한다, 서울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하고 선진적인 서울의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는 건데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서울시 도시브랜드마케팅 사업에 보면 역시 이 사업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브랜드가치 디자인 활용 도시마케팅, 외국인 대상 도시 이미지 제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해외홍보마케팅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서 해외에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중복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문제가 이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편성할 예산 같지가 않은데요 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총 사업비가 3억이 넘으면 투심을 받아야 되죠. 투심을 안 받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건 아닌가요?

저희 홍보 예산이라든가 마케팅 예산, 이런 건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억 원은 행사일 경우에…….

이 사업의 예산이 행사 성격에 가까운 예산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그런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 집행하실 때 중복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부처들끼리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고 중복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서울시가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2013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5년차를 넘어서고 있는 서울시의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초반에 1%대의 예산을 시작으로 지금 이번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8%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이. 그런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준들을 보면 세 가지 기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양성평등 사업인지 아니면 성별분석평가 내용인지 아니면 지역사업인지 해서 세 가지로 나뉘게 돼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대상자와 목표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성인지예산서는 특정사업 분야 예산편성을 하면서 함께 그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양성이 모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미리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하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쪽에서 항목을 정하고 그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보내서 그 부서에서 내용과 목표와 대상자를 지정하여서 채우고 다시 그걸 올리는 거죠?

항목을 저희가 먼저 정해서 제시하는 건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가 좀 부실해서 이제는 저희가 먼저 항목을 정해서 해당 부서에 전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업들이 유형별로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대상자도 엉망이고 목표는 더욱 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에 담길 수도 없는 예산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고요 그나마 이게 여성 관련되어서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이라는 그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예방이라고 하면 이것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다가 예방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또한 여성사업 대상으로만 한정돼 있고 목표를 보면 상담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이것 또한 그런데요 다른 사항들을 쭉 보면 이게 이 예산서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반이 넘더라고요. 내용은 찬찬히 보셨나요?

제가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모두 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성인지예산 편성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서가 현재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셔서 제가 꼼꼼히는 못 봤어도 좀 봤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 이 예산서를 저희가 책정하냐 마냐의 문제가 지금 이 자리는 좀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산 마지막 결정하기 전까지 여기서 통과시키지 못할 내용들을 다 덜어내고 다시 만들어야지만 예산서를 통과시킬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이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가 있지도 않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서의 폭을 보면 복지본부나 여성가족정책실 쪽 예산이 거의 다 차지하고 다른 부서, 교통이니 문화니 행정 다른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폭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굉장히 한정된 곳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예산서를 지금 제출하고 계신 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서를 단 한 번이라도 열어보셨을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감히 요청 드리건대 이 성인지예산서를 서울시의 성인지예산서로 저희가 채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예산서의 내용으로 보면 전체 예산 대비 8%이지만 그리고 사업내용도 대단히 많이 제출되어 있지만 성인지예산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분명히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것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집행부가 제출해주신 이 안 그대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다시 수정을 요청해서 여기서 진짜로 성인지예산이라고 확인되는 것만 통과시키는 걸로 저희가 골라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초선이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을 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본부의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그대로 다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나 시설개선 같은 것들은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건 성인지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도 그냥 법률 규정상 그대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성인지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서 그냥 포함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명실공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젠더자문관을 위촉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 하에도 200명이 넘게 젠더자문관이 계십니다, 지정되신 분들이.

담당관.

담당관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인지예산서는 엉망입니다. 이건 어느 분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이 보충해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3년에 처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침 또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작성기준을 통과하는 데 각 실국에서 일단 편성해서 저희 예산부서를 거치면 여가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는 이런 각 시도별로 설치된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지침대로는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국에서 아이템, 성인지 사업 대상되는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특화사업,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선정과정에서 좀 부실함이 있었고요. 그게 또 좀 부족하다보니까 여가실 센터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역량이 예산부서라든지 각 실국과의 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경위 때도 우리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정부지침과는 달리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1차적으로 선정과정부터 여가실하고 저희 기조실 예산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편성이 된 다음에 평가하는 영역에서도 기조실이 좀 관여해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선정과 그다음 선정된 예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대로 이게 시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최종적인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 같으면 5년 정도 지나면 일정 정도 성과와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상임위 끝나고 저도 이 예산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가실에 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저희 기조실 예산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위원님 15분……. 이따 추기질의…….

1분 32초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눌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방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 있게 성별예산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주시고요. 이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중석 위원님,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정보기획관이 앞으로 또 업무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20% 정도 감액사업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어요. 한 32건 정도 되는데 이 이유가 뭔지 그동안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기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 이상 감액 사업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 상암동의 클라우드센터의 정보시스템을 다시 모아서 구축하는 사업 등 올해 사업이 종료가 돼서 감액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심사 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보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투자심사 때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해서 데이터를 개방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분류체계, 품질관리 이런 관리표준을 한정하는 문제가 있고 데이터 통합관리나 활용체계 컨설팅 이런 것에 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컨설팅 업체와 정보시스템 업체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 플랫폼 참여 대상이 10개 기관인가요?

숫자가 한정 돼 있지는 않고요 주로 저희들 또는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랄지 또는 통신 사업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축 방법은 시가 구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구축을?

그 방법도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구축하는 역할은 저희 시가 맡고요 그다음에 저희 데이터하고 민간의 데이터를 합쳐서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을 플랫폼을 어디다 만들 거냐, 다음주부터 직접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39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이게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급한 예산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년 동안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 중에는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비가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프라로서 갖춰놓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내년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3개년 전체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일부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상당히 좀, 3개년 계획인데 390억 원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잘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네, 상임위에서는 별도로 지적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사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그다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 병의 정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쪽에서 좀 간략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역시나 지금 어디지요? 거기 매각대금 5,000억 반영 때문에 지금 또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서울의료원이 저희가 몇 년째 매각 추진 중입니까, 이쪽이? 서울의료원 이쪽이 한 5~6년 정도 안 됐나요?

4년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5년째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금액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3,000억부터 시작했다가 4,700억, 5,300억, 보니까 또 5,100억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매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도 이렇게 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연말에 또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뻔히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매각…….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균형예산 때문에 지금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각을 의도해서 저희들이 했지요. 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현대 GBC가 보류되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 부동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워낙 덩치가 큰 5,000억 정도 되는, 전체 합치면 9,000억이 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조가량 되는 땅에 대해서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올해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해보니 올해도 작년만큼은 못 하지만 한 1조 2,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 자체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 볼 때 재무국에서 좀 더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논의를 하면서 매각을 보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2019년 지나고 나면 또 감정평가 받아야 되나요? 지금 감정평가 받으면서 매매가에 변동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감정평가를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받았겠네요?

자세한 것까지는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각은 안 되는데 감정평가 비용만 해도 꽤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감정평가 비용도 한 10억 이상 발생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적으로 6, 7억 정도는 발생했을 건데 한 두 번 만 해도 12~13억인데 매각대금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몰비용은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지금 2019년 끝나고 나면 또 저희가 감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매몰비용이랄지 또 이게 평당 매매가가 얼마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그 매매가는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 평당까지는…….

누구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평당 매매가는 얼마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1억 81만 원입니다.

1억이에요?

네.

그러면 평당 단가가 너무 높은 것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감정평가 결과에 나온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년째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5,100억이라는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또 세출예산이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연말에 뻔히 우리가 세수결손이 날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반영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변화가 될 것을 예상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정말로 매각 가능한 시기랄지 또 적정가 등을 보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입추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5,000억이라는 것 뻔히 제가 볼 때 연말에 세수결손 발생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도 또 많이 발생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그런 매몰비용 자체도 혈세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꼭 우리가 매각이 안 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 지금 수익성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꼭 매각이 안 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하면?

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배 이상 늘어났는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9건이었고 올해는 211건에 명시이월 금액도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때마다 많이 늘어나지요?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명시이월된 것도 꽤 있어요.

그게 연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월 말에 회계연도 폐쇄가 되는데 이게 최근에 12월로 바뀌면서 사고이월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이월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은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업들은 가능한 한 예산의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다고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사업 중에서 전액 명시이월된 건들이 꽤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한 500억 이상이 집행 하나도 않고 명시이월된 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전액이 다 이월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금액 대 건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건수 자체가 작년에 83건인데 211건으로 약 2.5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 자체는 그런데, 큰 사업들은 일부 SOC 관련 사업들이 광역철도라든지 동부간선, 9호선 3단계 이런 부분들이 사업진행 관계에서 국비확보라든가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시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예산편성된 것들이 지금 꽤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도 지금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이루어지면 명시이월의 개념이 오히려 남용될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안 그러면 불용 처리하고 다시 잡을 필요가 있는 것들은 새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 한 없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고 제대로 된 자금 운용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또 예산이라는 게 단년도 회계주의의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대개의 경우가 SOC 사업들, 명시이월 금액이 큰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불가피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이나 추가로 더 이상 편성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다음에 정진술 위원님 그다음에 고병국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첫 번째 봤던 것 중 하나가 허위자료 제출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우리 혁신기획관 소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 꿈이 머무는 마을공간 주민 되기 5억 원 지금 편성됐는데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절차를 미준수했다, 그런데 민간위탁 5월 17일 적정으로 심의 기재, 그러나 대상사업 최종 선정은 9월 6일,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인데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 요청하면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9월 28일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기재, 그리고 저희 도안위의 물순환안전국 사업인데요 사업 중에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친 것처럼 자료를 냈을 때 저희는 어떻게 스캔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안 했다면 저희는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만약 우리 기조실에서 각 본부나 실국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다 검토를 하고 사전절차를 지난번에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꼭 그건 확인하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허위자료가 저희한테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도 이 자료가 주말에 와서 확인을 못 했었는데 지금 세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상임위에 해당 실국에서 답변했는지까지 확인해서요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때도 잘못된 자료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그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추경안 하시면서 동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사전절차는 모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심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지만 그 이전에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절차 모두 완료된 다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인데 실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만큼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미비하여서 일부를 좀 저희들이 보류를 했다든지 하면, 투자심사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의회의 예산의 의결권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용역을 하게 한다든지 타당성 이런 조사들을 미리 거쳐야만이 투자심사를 가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좀 부족한, 일정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결권은 존중하되 또 저희들 예산의 편성의 불가피성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판단은 저희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넘기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지난 추경 때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일 이후에 하는 과정에서 또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했었죠. 보니까 저희 도안위 쪽 예산사업을 보니까 이후에 하다보니까 기조실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더 감액돼서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깎았거든요. 이게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준칙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기조실장님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야 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권 자체는 최종 그 전까지 진행하는, 물론 예산 제출되기 전에 11월 1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면 아까 대개의 경우,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이 가장 컸던 거고요.

네, 공유재산도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행하지 않은 건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 사업은 삭감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려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고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지금 8,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조례안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돼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는데…….

담당자분 계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안은 12월 14일 아마 본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12월 28일 아마 관련 개정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미리 통과될 걸 상정해서 예산안 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봤더니 729건에 646억 6,7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진행하다보면 이 시민참여예산이 좀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감액 예산 중에서 시민참여예산이 많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제18조의2, 5호에 “기타 예산편성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시민참여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저도 지역구 사업이 있으니까 구 공원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푸도국 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구 공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구 공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딱 하면 이건 구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냥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잘못된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안위 소관 사업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인데 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지하에 있는 하수관거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위험하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시민참여예산으로까지 신청을 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걸 시민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받아주셨어요. 이것 자체가 보면 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스크린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걸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원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어떤 직접참여, 시민의 어떤 그런 의견을 담는 그런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일부가 상임위 과정에서 한 78억 정도 현재 삭감이 돼 있습니다. 건수가 몇 개가 있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좀 인정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에도 보면 그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본적 성격의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지금 저도 한강 펌프장 이런 데 보수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나 온라인 여러 가지 시민의 참여예산 절차를 통해서 거쳐오긴 했으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상임위에서 어떤 연유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그 사이에라도 좀 확인해서 정확히, 만약 절차가 맞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의 하나가 감채기금 관련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건 지방재정법과 세입 관련 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채기금 자체는 이미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으라는 부분이지 기금의 부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예산과는 다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 타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 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하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는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예산편성 과정상에서는 저희들이 감채기금은 그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자꾸 해석의 문제가 계속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고 우리 기조실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안부 쪽에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입장을 해야 잘못됐으면 저희가 깎아야 되고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내년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세입에 잡으셨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를 매년 이렇게 해왔고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나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대개 사업적 경비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결산에 집행률을 보면 한 7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많다보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상황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조실에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재정사업이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실시한 사업들이 꽤 돼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 평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상 사업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해왔고 그다음 축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축제 같은 경우도 사후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한다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전혀 평가라든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행사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되는 것들.

어떤 것을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원칙적으로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사후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사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요?

네.

지금 보면 장한평 같은 경우에 거기도 무슨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봤더니 사후평가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 안 된 것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삭감만이 그건 아니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그동안 안 했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신규사업과 그다음에 사후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 같은 것 다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빠졌다면 뭔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건건이 보시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시든지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고병국, 김화숙, 김춘례 위원 순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좀 쉬운 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61페이지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질의라 할 것도 없이 어떤 법령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출항목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는 보조금 관리조례로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타보상금은 보조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김명주입니다.

들으셨어요?

네,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의 입장은 뭐죠?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예산과목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기타보상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청년활동에 대한 수당, 청년수당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 통상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하지는 않습니까?

저희 예산과목해소라는 부분이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했습니다.

이것 내일 예결위가 종료되기 전까지요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의뢰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기타보상금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지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의견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관련해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편의적 편성이다 하는 지적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 의뢰하셔서 법무담당관실 검토결과를 내일 예결위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관련 사업으로 GTX-A 광화문복합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10억 원인데요. 기조실장님, 보통 GTX-A 노선 사업은 지금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고 이것은 크게 보면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왜 도시재생본부가 주무부서로 돼 있지요? 아니,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예산과에서 2기 지하철을 하고 순환도로를 놓을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부서로 도기본하고, 옛날에는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본부라고 그것도 도기본인데 두 개의 부서가 중복되어 있을 경우는 선행해서 하는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사전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선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사업 배분을 할 때 예를 들면 교통본부하고 도시재생본부가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디가 합리적인가 결정을 하는데 이 건은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광화문 복합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업무를 하는 재생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화문역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증빙자료 요구를 함에 따라서…….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 요구를 하니 그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왜냐하면 교통본부에는 지금 예산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현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PIMAC에서 사전타당성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GTX-A 광화문 복합역사 사업의 타당성조사 이 문제가 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유입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B/C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PIMAC에서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B/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TX-A 복합역사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사안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광화문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GTX 노선의 정차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GTX-A 노선을 민자사업자가 거기에 역사를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재생본부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은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고 2014년부터 노선 공유를 출구로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좀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화문역사 문제는 이게 사실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지금으로서는 강하긴 하지만, 교통본부에서 광역철도망 사업의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재생본부와 저희 교통본부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북부연장을 촉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A 노선의 공유역을 원래는 서울역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역사를 시청 인근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죽 주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청 인근으로 주장을 해 오신 사유는 무엇이지요?

시청 쪽이 유입인구가 가장 많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가장 높은 B/C가 나와서 그쪽을 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광화문역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재생본부하고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되도록이면 저희 쪽에서는 시청 쪽으로 노선을 이어놓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 또 재생본부 쪽에서는 광화문광장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를 하는 게 가장 경제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동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무부서로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본부에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국 의원님 다음순서는 김화숙, 김춘례, 김정환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통방송본부에 소관 기타보상비 세부내역을 3년 치 달라 그랬는데 아직 자료 도착 안 했는데요.

지금 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전문위원실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무자가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문화본부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위치가 정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현재 위치가 지금 푸드뱅크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푸드뱅크 현장을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옮길 수 있는 장소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실무자들하고는 상의를 했는데 이 사진미술관을 꼭 그 자리에 설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계획 자체가 옆에 로봇박물관이 같이 건립이 되고요 그 전체 부지로 로봇박물관과 사진박물관…….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지요?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꼭 그 사진미술관을, 제가 볼 때는 푸드뱅크 있는 그 장소가 평수가 별로 넓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몇 평방미터인가요?

전체 사진미술관 들어가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들어갈 장소.

그것은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질문들을 드리느냐면 시청 바로 옆에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물론 시립미술관하고 사진미술관은 전반적으로 다르지요. 그렇지요?

네,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약간 통합 개념으로 사진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큰 어떤 서울시유지를 확립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푸드뱅크가 20년 동안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을 못 시켜줘도,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푸드뱅크에 대충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게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1년에 들어오는 돈은 한 5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를 굳이 옮겨라 그래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뭔지, 또 옮길 장소도 가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60~70점밖에 못 주겠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가서 한 80점씩 주는데 물론 거기가 종말처리장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어요?

현장 가봤는데 제가 거기 시설들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날씨와 온도와 요일에 따라서 굉장히 냄새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가 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현재 그러면 설계용역비만 금년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389억 정도 되는데요 2019년에 지금 설계비…….

설계용역비가 10억 2,800만 원?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해 가지고 건축에 들어가도 한 4, 5년 걸린다는 거죠?

지금 2021년 목표…….

2021년, 그렇게 지금 계획되었습니까?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부터?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됐네요. 그런데 그 외에는 시유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박물관·미술관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13개 박물관·미술관을 짓는 전체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에서 여러 가지 부지들을, 이렇게 지역도 좀 골고루 나누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에는 로봇박물관과 사진박물관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이것도 금년의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은 아니고요.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시가 지금 박물관, 미술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장고가 모자라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에서 좀 모라자는 그런 부분을 별도의 전문화된 수장고를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원래는 서울 안에서 통합 수장고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현장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최소한 4만㎡ 정도가 소요되는데 서울 안에서는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비슷한 부지를 찾으려면 서울 외곽이라도 한 660억 이상…….

외곽도 다 돌아보셨나요, 외곽지역?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걸 전부 다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는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97개 지자체 공모사업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두 군데를 현장조사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을…….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비가 18억 2,850만 원이에요. 이게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에 맞춰서 계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군데 다 장소를 보고 잘하고 있는데 정말 시유지가 이제 없는 건 확실해요. 저도 뭐하면 구상하는 게 있어서 한번 돌아보니까 하다못해 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시유지가 없고 구유지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조금 더 10년 전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미리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서울시유지를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하면 좋은데 땅값은 하늘같이 치솟는데 그다음에 가서 또 건립한다, 사진관 만든다, 수장고 만든다, 푸드뱅크 옮긴다 하니까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금이.

위원님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장기계획에 따라서 확보해놓는 게 바람직한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또 일견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늘 공급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우리가 공무원 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먼 앞날을 보고 최소한 10년은 보고 모든 행정이나 업무를 하셔야 돼요. 꼭 코 밑에 와 가지고 바로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아요.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이라서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일반인복지센터가 정말 통합되면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너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통합 수장고 문제도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을 지을 때 이전에 이런 예산을…….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지을 때 왜 공간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사진박물관도 짓고 무슨 박물관도 짓고 왜 이 생각을 못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 보직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아니요. 보직 받은 지 꽤 됐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죠? 제가 아주 질린 말이 그 세 마디예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시설들을 할 때 장기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좀 세우시고 서울시가 하루 이틀 만에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 앞날을 보고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 중인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이 지금 그 방문간호사 하나하고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이제 2019년부터 하세요?

네, 방문간호사는 찾동 시작하면서 2014년부터 했고요. 수요가 어린이집까지 있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다 하시겠지만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고, 방문간호사들은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분들의 열악한 사항을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지금 이 방문간호사가 찾동 사업 하면서 동별로 배치 한 분씩 해서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하고의 신분관계상의 차이가 있고 또 일은 힘들고 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신분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이 찾동 방문간호사들과 3일 동안 동행을 해봤습니다. 동행을 해봤는데 일은 많고 정말 처우개선은 너무 엉망이고 지금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 건의사항,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능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나 현행은 연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문간호사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잘 훈련된 유능한 간호사의 이탈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정규사업으로 전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또한 방문 보수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만족도에서 최하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결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잘 훈련된 간호사 인력을 보유하기 위한 방문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에 기조실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행정국장 할 때 물론 현장에서 찾동 하는 간호사들은 어려움을 아까 복지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채용 공무원의 신분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그게 아니라는 점이, 그래서 사실 계약직으로 시간계약으로 하다가 그걸 공무직인 정규직화를 한 거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거기까지는 했는데 일단 신분이 채용과정상에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점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도 기준인건비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일반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부담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직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보수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신규채용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신규채용을 하기 전에 이분들부터 현실화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의 소외된 마음을 기조실장 아십니까? 이분들의 소외된 마음과 가슴 아픈 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대로 두고, 이런 서비스 엉망인 걸 이대로 두고 신규채용은 공무원 수준에서 또 새로 향상되게 해주고, 이거는요 서울시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말씀 올리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떤 동일한 노동의…….

기조실장님 지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인데 제가 시간외수당도 이분들 30시간까지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이분들은 15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조실장님과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정말 처우개선을 해줄 마음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꼭 뭐 정규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이분들의 서비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데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에 보면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공무원과 지금 공무직 신분이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과의 신분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신분상 차이는 있어도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분들을 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더 책정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여러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함이 더 있다면…….

시간외수당 30시간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증액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지침상 안 되는…….

지침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시간 되는 거. 다시 검토하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못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부분은 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의 어떤 불합리한…….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이거 다 검토했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찾동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찾동 간호사, 25개 구에서?

찾동 간호사가…….

약 500명 가까이…….

489명입니다.

489명이오? 이번 예결위에서 이거 시간외수당 30시간으로 증액하면 받으십시오. 이런 분들을 최하위 수준에서 전문직종을 이런 식으로 소홀시해서 푸대접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동일노동 동일임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네, 네, 네. equal work equal pay인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지금 각 자치구에서 또 그때 당시 2012년도 공고할 때 건강정책과장이 잘못 공고를 해 가지고 이 공고를 보고 정말 유능한 간호사들이 직장 좋은 데 있던 간호사들이 다 사퇴를 하고 서울시로 다시 이직하면서 이런 피해를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정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어르신들 사회복지사보다 일을 배로 더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도 행정국장 할 때 몇 번 뵙고 열심히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비심사보고서에. 최하위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정환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허위사실과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예산 3억 원 중에 민간보조금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 74쪽을 보면 이 사업은 민간보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법령에서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해당 부분은 내부에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협의할 때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야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 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존에 구상하던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 및 청소년 단체들과 협업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해서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실무 착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절차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함께하기로 했다가 착오가 발생해서 마침내 못 하게 된 것으로, 그러나 기존에 검토할 때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하고 하는 그런 식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단체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 협의가 됐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게 편성이 불가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별설명서 119쪽에는 해당절차를 9월 28일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절차를 이행한 것이 맞습니까?

그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9월 28일에 해당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허위정보를 기재한 걸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허위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사업별설명서에만 이행했다고 적어 놓으면 예산이 통과된다고 이러한 판단이 서신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히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어쨌든 허위사실을 기재한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것 확인을 하는 절차에서 보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설명서를 믿고 심사를 진행했다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실제로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공식적으로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냥 삭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실장님 그만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물순환안전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예산서 14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사업은 언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받은 겁니까? 1418페이지. 현재 사업설명서에는 10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0월 24일 같으면…….

며칠이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좀 이따가 다시 자료 찾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10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이행된 것은 11월 9일이에요. 11월 1일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10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아마 시비 요청한 게 10월 24일이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심의까지 끝난 것은 아마 11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월 24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1월 9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 이행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의 요청 전에 사전절차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저희들이 옛날 관행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받아도 된다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정보를 적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착오입니까?

일단 투자심사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타당성 심의를 올렸지만 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서에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타당성 심의를 올렸으면 당연히 날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차라든가 한창 연구 중에 있고 국가적으로도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되고 시범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그런 연구결과를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이 이제 도시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좀 해 놓으려고 있고요. 스마트 도시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 연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분만 더 써도 되는지요?

네.

그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 추진일정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만 포괄적으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국장님 스마트 도시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추진하고 싶은 것 같은데 국장이 알고 있는 스마트 도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해서 사물인터넷 활용을 해서 도시를 관리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비근한 사례로서 자율주행차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의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와는 달리 전부 변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통행도 다 달라질 수 있고 도로의 규격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읽어봐도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는 시기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으니까요.

네, 용역사업인데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국에서 사업별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런 지적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에는 정말 최대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충실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사업별설명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요 나름대로 산출기초도 제대로 좀 기재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기간이나 총사업비 이런 부분들 연차계획 같은 것을 제대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저희들이 타성에 젖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전이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설명서를 허술하게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 실국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별설명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허위보고입니까, 실수입니까?

실수입니다.

그러면 수정보고하시면 되잖아요.

네?

수정보고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전절차이행 안 한 게…….

사전절차 말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 낸 것에 허위보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출했고 지난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서라도 다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오타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가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수정을 하는데 그것을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만 고생하시고 뒤에 본부장님들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을 보면 거기에 지방채 발행계획, 해서 2018년도에는 한 8,500억 그런데 2019년에 2조 4,000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생의 문제하고 특히 일자리 문제 이 문제를 그리고 특히 보편적 복지 부분 예산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확대재정을 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게 했고 특히 지방정부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자체수입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올렸듯이 내년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9월 이후로 많이 주는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지방채 발행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시급한 세출수요에 대응하고자 부족재원을 불가피하게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한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국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 문화본부 것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에 717억이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박물관 건립 아니면 미술관 건립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아까 큰 전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정부 재정의 역할과 세입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 자본적 투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생 관련된 경상적 경비들을 우리가 세입에서 쓰고 2조 4,000억 부분들을 결국 자본적 경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채가 미술관이나 전시관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하다보면 지금 풍납토성도 지난번에 422억을 하다보니까 19억이라는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급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경비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상적 사업 이런 것 다 추리고 나니까 SOC 부분하고 공원 부분이 워낙, 지금 현재 저희가 8,60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해서 자치구에 일부 보조 50%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대 간의 분담문제는 자본적 투자뿐만 아니라 생활 SOC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716억이라면요. 이런 부분들이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SOC 못지않게 생활 SOC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부채를, 채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해도 한 20% 남짓 되는데 행안부에서 주의단체로 지정되는 게 25%거든요, 예산 대비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동안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여력은 아직 신용등급평가라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까지, 특히 공원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발행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일부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 특히 이번에 발행된 가장 큰 건 공원입니다. 사실 그리고 8,000억 정도는 우리가 의무공채라고 해서, 매입공채라고 해서 그거는…….

일몰제 때문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엔 기획경제위원회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기조실장님이 담당합니까?

그중에 어느 소관 업무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계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게 2013년도보다 사업 건수가, 2013년도에는 29개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296개로 한 270개 정도가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좋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일자리 사업하고 간접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의 경력형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에는 예산이 한 203억 정도 됐고 2019년에는 971억으로 한 5배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그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2.9% 정도…….

52.9%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그런 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대공원의 사육사로 뉴딜일자리를 하다가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뉴딜일자리 당시의 경력 자체가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그 경력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자리를 뽑을 때 그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는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뽑는데 그 뉴딜일자리에 대한 경력은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민원도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경력증명서 자체를 참여자들한테 발급을 해주고 그 부분 자체가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방대해지면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나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대로…….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본부.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서울형 R&D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공공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스트 베드요.

테스트 베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기술개발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테스트 베드는 기술개발이 돼 가지고 상용화를 전제로 바로 그 앞 단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화가 돼 가지고 기술은 개발했는데 그 제품화한 게 실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공공기관에서 먼저 받아서 시범적으로 써보고 공공기관이 괜찮다고 보증을 해주면 실제 민간에서 시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하고 그다음 내년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한 업체가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15개밖에 못 했는데요. 실제는 3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50 한…….

근데 왜 15개밖에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4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수요에 반영하다보니까 한 2배 정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번에 17개 업체가 참여기업…….

15개.

15개. 그러면 15개 업체에 보면 우리 드론 업체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요 드론 이 부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굉장히 상용화될 여지가 많은데 제일 큰 문제는 규제를 많이 해서 드론을 실제 외부에서 밖에 날리기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강원도에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경기장을 운영한다거나 드론 축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실용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좀 확보를 하고 사업적 지원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40%는 자본, 우리가 60%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자부담이…….

자부담이 40%.

주로 저희는 실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결과 같은 것들…….

만약에 60%를 지원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다음 후속작업은 어렵게 돼서 시판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해 봤더니 실용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기술개발 단계에서 접혀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여러 단계, 다단계로 나눠서 그걸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 서울 R&D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그 예산이 상당히 971억, 이게 지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971억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 올해가 45억입니다.

아니, 전체로.

아, 네, R&D 전체로 보면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R&D 사업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21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부분 연말이나 이런 때에 집행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연말에만 이렇게…….

왜냐하면 사업평가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보면 90.9%고 2017년도 92.2%, 10월 말 현재 40.8%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시기가 도래되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아니, 2016년도 9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 90%가 넘으면 굉장히 집행률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높다고 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주 혁신기획관님 양 옆으로, 그만 주무세요. 왼쪽 분, 오른쪽 분 그만 주무세요. 지금 웃음이 나오죠? 밖에서 TV 보고 전화 오잖아요. 그만 주무세요. 소속이 어디세요, 주무신 분? 김명주 기획관님 왼쪽에 계신 분.

자지는 않았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만 주무세요. 그 오른쪽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지금 전화가 와 가지고 잠 깨우라고 그래가지고…….

자지 않았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잘 수도 없고 안 잤습니다.

서로 우리 긴장해서 2019년 예산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인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참아야 되니까 참 성격 누그러뜨리기 참 힘든데요. 계속해서 우리 김제리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이상훈 위원님 순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되나, 어쨌든 위원이니까 질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중복질의가 안 될 수도 없거든요, 관심사항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료원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4년도 1회 추경 때에……. 실장님?

아,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실장님이 당연히 하셔야죠.

아, 서울의료원 매각이오? 네, 네.

이거는 우리 기조실하고 관련이 더 깊기 때문에, 재무국에다가 질의 그나마 행자위원회에서 많이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때 매각하겠다고 평가금액을 제 기억으로는 5억 8,000만 원인가를 요구를 해서 그 정도 이야기해서 제가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4분기에 매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려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결국 수요자가 나와야 되는데 땅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매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할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 전체 금액은 9,363억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통상 매각을 하게 되면요 50%를 받고 계약금 10%를 이렇게 받거든요. 10%를 먼저 빼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45% 해서 실제 55%를 저희들이 1차 연도에 세입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2015년 때도 6억 6,000만 원이 매몰됐고 또 2016년 때도 6억 1,000만 원이 매몰됐죠. 이거는 매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각 하려면? 2017년 때는 아예 예산을 잡지를 않았어요. 감정평가 예산을 잡지 않았고 금년에 또 잡았는데 매입하려는 의사가 없다보니까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네, 결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특히 5,000억이라고 하면 우리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서 또 매각을 못 하고 아마 내년 또 2019년 때도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부서에서는 GBC가 금년 말 12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평가고요. 사실은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녹록치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매몰되거나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쉽게 세입 잡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의 고민거리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땅은 미래를 위한 유보자원으로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또 필요한 현재의 부족재원을 지금 저희가 채무도 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채무인데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에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제본부장 할 때 DMC 랜드마크 부지 같은 경우 잡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할 때도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세입 잡았다가 안 됐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평가보다도 더 싸게 한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효율적으로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지를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GBC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지금 12월 정도는 정비계획이 통과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분 부분도 있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또 세수가 부족한 점 그런 어떤 전망치 등을 계산해서 내년 또한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년 건전재정원칙과 회계독립원칙을 계속해서 위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유자금이라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세입추계는요 행안부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서울시의 세입추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델로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최근 이상하게도 3년간 세입의 기준이 ±5%인데 15% 넘을 때도 있고 평균 10%를 넘게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7조나 되는 세입에서 5%면 8,000억 정도거든요. 이게 매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세원입니다. 부동산세 중심의 세원이다 보니까 정부는 어떤 예산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성장률 계산하면. 물론 정부도 올해 한 40조, 전체 총계 기준으로 볼 때는 1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 2,000억이면 순계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지방세 중심으로 볼 때는 1조 2,000억이라는 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세수가 있으나 추계부분에서도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5년 치 기준으로 하거나 큰 편차가 있던 것 두 개를 빼고 3년 치 평가기준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집어넣고 추계를 하는데 부동산시장이라는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 10년 치 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세입추계는 재무부서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그런 세수가 많은 변화가 있다면 보다 더 과학적인 신뢰도가 높은 평가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잘하고 있었어요. ±5% 내에서 조정이 됐는데 사실 2015년부터는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랄면 1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25개 자치구의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개 자치구도 실질적으로 주된 세입이 우리 전체로 보면 법정전출금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야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세입추계에 대해서 한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3조 이상 평잔을 가져가면서 지방채를 의회에서 의결을 미리 받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방채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고 해서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진행이라든가 보상진행이라든가 그 경과를 보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동안 2013년도, 2014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방채 2,00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지방채 발행할 부분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의결을 했고 지방채 발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차 추경 때도 일명 메르스 추경입니다. 그때도 한 4,000여억 원의 추경을 하면서 1,0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가져 오셨어요. 본 위원은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에 우리가 평잔이 1조 1,30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합의하에 500억을 줄이고 500억 지방채 발행을 승인이 해줬습니다만 또 지방채 발행 안 하였습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확대재정이라는 의미 안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까지도 예산에 담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내년도 2조 4,000억 중에서 일자리 관련 지방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요?

일자리 관련된 지방채는?

특히 SOC 부분들은 거의 일자리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라든지 생활SOC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확대재정 하라고 아마 행안부나 기재부에 가시면 분명히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대를 위해서 2019년도 확대재정을 좀 편성해 달라 그것은 진정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 의미가 결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조 4,000억 내년에 다 발행되기는 어렵다, 또 발생돼서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채를 다 발행했을 경우에 2020년부터 추계된 이자비용이 457억 정도로 전망합니다. 적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의 역할과 보편적 복지에 따른 복지비의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원과 관련된 것하고 또 풍납토성도 포함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공원이 해제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과연 은행에 돈은 있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기금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년과 달리 잔고 자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안부의 그 한도액을 넘지 말자는, 물론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주자,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러한 양 측면, 잔고를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그래서 재정 자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부채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계 자체에서 특히 기금이라든지 이런 투융자기금뿐만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예치금 수준도 상당히 안정성 범위 안에서 최소화시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부담을 줄이는 재정운영 전략으로 그런 기조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방채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함에 있어서 이런 규정도 넘지 않도록 어쨌든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조 4,000억이라지만 추가적인 재정으로는 7,000억밖에 안 됩니다. 7,000억밖에가 아니라 7,00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의무매입공채 빼고 그다음에 풍납토성이나 이미 정부와 MOU 협약하에서 나가는 부분 이런 것을 빼고 나니까 실제 우리가 2조 4,000억이라도 신규로 채무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7,00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편성이 됐던 공원 같은 것을 감안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이제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내지 10년 이런 장기채로 적정 배분하면서 이자비용도 최소화시키고 세대분담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성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질의 동안 좀 집중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앱하고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소통기획관입니다.

소통기획관?

그리고 정보기획관.

어느 부서예요?

정보기획관이 큰 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과장님.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주택포털, 도시재생포털, 도시계획포털을 만들겠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해서 예산이 적게는 5,000에서 1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다른 파트도 그런 각각 큰 의제별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 썼는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오르지 신속하게 정보를 잘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 그것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찾아 들어가게 되니까요. 혹시 그런 포털을 기획하거나 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거나 어떤 일정한 가이드를 주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알아서 그냥 그 국별로 실별로 포털을 만들게 나둡니까?

일단 처음 기획을 실국에서 하면 저희가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따라서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일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타당하겠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게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 포털마다 우리가 글자체도 통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내용구성 이런 부분들을 한 눈에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책정된 예산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이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도 우리 기획관님 소속 업무지요?

네.

저희도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도 스마트 도시재생 무슨 용역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보니까 충분히 우리 정보기획관 담당부서랑 그런 것들이 전체 통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부서에 이런 예산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충분히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스마트 자를 다 붙였는데 그러면 이게 스마트 시티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은 사전에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혹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업계획 내용에 스마트도시 구축의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발전된 모습에 대한 수식어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서울시 전체 사업목록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도시 계획에 관한 사전에 저희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연구용역이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스마트 서울이라고 하는 전략 안에서 적합도가 높게끔 그렇게 다듬고 가이드를 하는 역할들을 주무부서가 챙기지 않으면 이 정책용역이 결국 민간한테 갈 거잖아요, 이 용역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면, 보육이면 여가실인가요? 여가실장님, 오늘 여가실장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책자 보면 79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우리 위원들만 가지고 있나요?

저희한테는 배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네. 다름이 아니라 쭉 보다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8,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3개 구만 지원을 해줘요.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 내용이?

보육교사 연수 예산이 원래 금년까지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 구에서라도 보육교사 연수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제 증액되는 걸로 하셨는데요.

이게 뭐 사실은 다른 자치구들 물어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하는데 지원받으실래요, 그러면 그걸 거절할 자치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현황조사를 해서 사실 보육교사들이 더군다나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매년 하는 의례적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런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공공의 가치를 그들이 실천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역량의 강화라든지 자존감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실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참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데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연수비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걸 볼 때는 25개 자치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보편적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3개 구만 할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를 다 하게 되면 필요 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구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7억 8,000만 원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강서 4선거구 김용연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보건복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매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 들어가서 세 번에 걸쳐서 추경, 그다음에 처음 업무보고 그다음 이번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기 시민건강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답변 와중에 지금 나름대로 매각 방법을 별도의 어떤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DMC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라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매입…….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강남분원을 처분을 할 계획이시죠?

현재는 공매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걸 공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주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이게 바로 부서간에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민건강국장님한테도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배추 한 포기가 있습니다. 이 배추 한 포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금덩어리로 보고 금액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배추 한 포기 금덩어릿값을 주고 누가 사간다는 말입니까? 그걸 절이고 양념을 해서 맛있는 김치로 담으면 그 금덩어릿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내가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의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게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여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큰 땅을 그대로 매각하면 누가 그걸 덥석 먹겠습니까? 그걸 요리를 해서 주세요. 1,000평이면 1,000평 지역 지구도 상향하고 나름대로 그 전체 바운더리를 잡아서 지구단위를 재편성해 가지고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해놓으면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한 땅을 갖다가 그대로 놓고 유찰, 유찰시키면서 세수에 잡아놓고, 그게 바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말뿐이 아니고, 보세요. 제가 등원해 가지고 보니까 세 번 유찰, 한 번 낙찰됐는데 계약금 불입을 안 해 가지고 유찰됐고 또 입찰됐는데도 유찰되고 유찰되고 했는데 그대로 놓고 입찰시키면 당연히 유찰되죠. 기조실장님, 바로 그거 지구단위계획 재수립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작자가 나타나요. 전체 바운더리가 한 1만 2,000~ 3,000평 되는가요, 도로포함해서? 전체 규모, 대지면적이.

전체가 한 3만 1,500이니까 1만 평 조금 안 되고 한 8,500…….

그렇지요. 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매년 700~800억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의료원이 중랑구으로 가면서 그 의료원 자리에 지금 분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장례식장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임대 주고 있어요. 그런 땅을 쉽게 매각해서 제값에 받아서 보편적인 의료를 베풀 수 있는, 임대아파트들이 많은,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서나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돈 없이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수급자들한테 가까운 데 가서 시립병원을 조성해서 의료혜택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빨리 매각을 해서 그렇게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빨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해서 용역을 주든 좋아요. 뭘 주든 간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가야 제값을 받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하면서도 하고자 하면 내년 안에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매각은 추진해서 저희들이 세입에 잡혀졌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각 전이라도, 그 절차이행 전이라도 바로 통과만, 의결해주시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던지면 또 그 모양이니까 그걸 조리 있게 해서 좀 분할하고 너무 토지 자체가 대지 자체 규모가 크니까 아까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매각 금액이?

전체 하면 9,000억 정도…….

9,000억, 그러면 그것을 한 15~16필지로 해서 그러면 한 700~8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땅덩어리를 만들어놓으면 쉽게 매각됩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문제나 도시기반, 뭐 아까 지구단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인가요,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인가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 상향해요, 상업지역으로. 용도도 또 풀어주고, 그래야 돈이 되지. 안 그렇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계획 부분이 또 중요한 어떤 매각의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모든 서울시 전체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들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고개만 돌리면 정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참 한탄스럽습니다. 바로바로 일 처리 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우리 주택건축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 추진, 해 가지고 2019년 8,000만 원 예산을 올렸고 심사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녹색건축을 다루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녹색건축과라고 있죠?

팀입니다.

아, 팀인가요?

건축기획과에 팀으로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환경수자원에도 유사한 이런 녹색건축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던데, 환경수자원.

기후환경본부에 에너지 저감을 위한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가 주택건축국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체적인 정책, 그다음에 기준 이런 거는 기후본부가 맡고요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문 대통령이 G20 거기에서도 기후환경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예산 자체가?

예산은 주로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자치구에 있는 공공시설에 에너지절약시설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래도 1억 5,000만 원 늘려주셔서 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공공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 조항이 있어가지고 녹색건축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기존 건물을 하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죠? 녹색건축으로 가는 길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있냐 이거죠.

녹색건축물 예를 들면 정책홍보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냥 홍보역할, 기존 건축물, 공공 기존 건축물에?

제가 다른 사업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에너지 절감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업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해서 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건축 정책홍보 그래서 교육콘텐츠 제작이나 녹색건축 정책 및 제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지원예산하고 혼동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창호를 갖다가 단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한다든지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론적인 홍보하고 이런 정도에 불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녹색건축팀에서 녹색건축정책을 집행을 하니까…….

정책집행에 따른다?

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랄지 콘텐츠 제작, 교육 이런 사업이 지금…….

자, 그러시면 일정한 규모 이상 될 경우에는 인허가 때 어떤 녹색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계 방안이 나오잖아요?

네,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저희 건축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에서 감독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상에는 입찰 점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허가가 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준공까지 나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후관리가? 자,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봐요. 그 태양광이 일정한 모듈 면적에서 나오는 전기량이 나와야만 이 점수를 받은 목적을 이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태양광이 에너지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유인즉 뭐 하자가 나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에너지 전기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물에 딸린 것은 인허가 또는 준공 당시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니까…….

맞춰요. 맞춰서 허가를 받아요.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1년, 2년 지나가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그야말로 더 없어야만 되는 그런 꼴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하여튼 사후점검이 지금 뭐 제대로 이루어지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건축물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준공 당시에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기준 또는 태양광의 발전량 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에너지절약 특히 녹색건축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또 예산도 많이 좀 확보해서 활발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긴장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공원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서울숲 말씀이신가요?

서울숲 공원.

네.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고 또 민간 재위탁을 줬습니까? 2016년 12월 1일부터 ′18년 12월까지 하고 종료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하지요?

네.

이게 연간 민간위탁금이 얼마나 되지요?

한 16~1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9억인가 얼마,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서울숲에 있는 민간위탁 영역에 안전관리, 조경시설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지어는 무슨 매점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고 또 민간위탁으로 적정한, 관리가 용이한 게 있을 텐데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장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90점에서 91점 정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매점이나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탁을 줄 때는 종전 수탁자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일반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종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지금 현재 서울숲에 대한 민간위탁업체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숲 공원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업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지금 유사한 우리 서울로7017 이것 지금 민간위탁으로 15억 3,000인가 잡혀있던데…….

네, 6개월간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게 우리 9대 때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당시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다기 보다는 어떤 특정단체가 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받았습니다만 개장 초기다 보니, 개장 초기는…….

그 당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무슨 동의를 받았어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조례는 아직…….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지요?

아니,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이요, 동의안.

아, 동의안.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또 민간위탁을 하려고 동의까지는 받았지만 개장 초기다 보니 우선적으로 좀 안정화 때까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관광재단으로 바뀌었지요. 그 당시에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였고요.

잠깐만, 서울로7017 금년 여름에 굉장히 더위도 심했습니다만 거기 심은 나무, 꽃들이 다 말라죽어서 다시 심었지요?

아니요, 다 말라죽지 않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최초에 심고 나서…….

재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재식재한 것은 한 5% 정도 됩니다.

네?

5%.

재식재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게 관리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폭염과 아니면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동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원에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평균 한 90~95% 정도가 활착률 보이고 있고 서울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5%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말라죽거나 그런 게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숲 공원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민간위탁은 동의하나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혹시 그런 게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위원님들께서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개장 초기다 보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추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급하게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려고 15억 3,000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급하게 동의를 받는 것보다도 일단은 어차피 저희가 서울로운영단이라고 임시조직이 있었습니다. 3급조직이 있었는데 지난 8월 초에 그 조직이 해체가 되면서 현재는 두 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요.

연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해서 하게 되면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또 중간에 한 달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숙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일정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그다음에 수목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 그다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단체가 민간위탁을 맡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검증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간위탁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짧게 하나만 더……. 우리 문화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문화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행사내역에 보니까 거리공연 운영하고 문화가 흐르는 광장에서 약 10억씩 잡혀있습니다.

네.

이게 거리공연존 운영과 문화가 흐르는 광장의 차이점이…….

일단 문화가 흐르는 광장은 장소가 서울광장으로 한정돼 있고요 거리예술공연은 지금 한 125개 정도 팀이…….

팀을 공모해서?

네, 한 200개 이상 지역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문화가 흐르는 광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스케줄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기가 어렵지요?

네, 왜냐하면 서울광장이 기본적으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서 잡고 있습니다.

행사가 잡혀 있으면 피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5월부터 10월말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잡히지 않고 지나가고 펜딩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든지, 이게 회사에 위탁을 주지요?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위탁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날짜도 제한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위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굉장히 좋으나 이게 홍보라든지 또 행사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고 더군다나 우리 광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누가 보더라도 좀 규모가 있고 사이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려고 그러는지 몇백만 원 들여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관람하게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규모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호응도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좀 큰 규모도 작은 규모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작은 규모의 공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짤 때 그 부분도 반영해서…….

반영해서 큰 행사는 큰 행사대로 또 버스킹 공연같이 작게 할 수 있는 것은 작게 하는 대로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광장 이미지에 맞게 공연 규모도 고려하고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텐데요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좀 받겠습니다. 저녁 질의도 있고 내일 질의도 있고 하니까요.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자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재정포털 관련된 자료 받았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 무려 12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포털 만든 목적 그다음에 법적 근거 그리고 담고 싶은 주요내용, 제작비용,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혹시 해마다 서울시의 정책, 조직개편 그리고 국가의 정책변화 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등을 통해서 변화된 콘텐츠 내용, 해마다. 이걸 엑셀 파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십시오.

서울형 유급병가 이제 생활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급을 하려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걸 실행하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 또 회의한 내용, 협의자료를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십시오.

아까 서울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 사업 현황 좀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I SEOUL YOU’가 있고 ‘메이드 인 서울’이 있고 ‘하이 서울’이 있고 ‘함께누리’ 등이 있고 그렇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2018년도에 홍보비나 공모비, 주간운영비, 회의비, 마케팅비 등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업내용의 예산을 2018년도 것과 2019년도 예산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되실까요?

수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합을 해서 오늘 늦게라도 주셔도 되고요. 내일 오전까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환수활동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3년 치 활동보고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십시오.

네, 김경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각 자치구에 몇 개씩 있는지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추진실적 3년 치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의 학생 수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에 몇 개씩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평가 루브릭이 어떠했었는지 그래서 평가기준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호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네, 김호평입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각 사업별 세목별로 3년간 사업별 불용율을 좀 계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하게 각 실국의 세목별 3년간 10% 이상 불용된 사업들에 대해서 목록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 3일 드리면 될까요?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십시오.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언제 옵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전절차 미이행, 조례 아직 미이행한 부분들 정리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한 향후의 사업계획과 그리고 지난 운영심사위원회 있지요? 그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들 안 계실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요. 5시 15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송도호입니다. 자치구 창업공간 지원 현황 그 부분이 자치구명, 공간명, 개소일, 소재지 이 부분 내가 자료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 좀 채워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및 선발인원 현황, 표에 작성내용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선발인원 현황 자료를, 이거 좀 자치구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건데 한 이틀이면 되겠습니까? 자료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하세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송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중기가 아니고 성중기입니다. 송중기로 불러주셔서 제가 선거 때 그 이름으로 굉장히 혜택을 봤는데, 아까 질의할 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고 8개 부분 수익시설, 편의시설 이런 걸 현재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했다고 했는데 당시 민간위탁동의서가 통과됐다고 그랬는데 통과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안 보고 그냥 답하느라 착각을 했는데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조직담당…….

들어가시고요. 답변하시려면 신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랬나보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했다고 그랬는데 통과된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작 김정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도시교통본부 따릉이 관련 채용자 심사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김달호 위원님, 김경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행사성 경비가 계속 증가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지자체나 우리 국가에서도 되도록 이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가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전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201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는 저희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상당히 엄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과정이나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에 또 사후의 평가과정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도에 많이 느는 건 100주년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유사한 이런 행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행사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인데 목록별로 또 행안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통합으로 유사한 행사는 같이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 지시를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사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요 낭비적인 요소들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를 통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하지만 행사에는 언제나 우리 서울시민이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데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다 고급인력들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런데 행사에 동원된 행사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동원이라기보다는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죠.

행사는 이제 줄여나가는데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히 협치과정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 과정으로 공론화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행사들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협치의 한 과정이라고도 이해한다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에 행사를 국별로 이렇게 보면 약 한 300회 정도가 예상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날마다 행사내용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행사는 대략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까?

유형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형별로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매년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고 특히 시민의 어떤 문화의 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아까 그 협치과정의 의견을 듣는 과정, 그리고…….

협치나…….

또 문화행사 관련해서 시기별로 시민참여 문화행사 이런 다양한 형태가, 유형별로 저희가 구분하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전행사가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50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특히 100주년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다른 시ㆍ도들, 전북 같은 데서 이번에 99회를 했는데 거기는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는 2배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체전 행사가 그렇게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행사가 주로 서울시에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와도 많이 서로 연관돼 있는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그야말로 200억 정도 늘어나고 체전을 한다 해서 약 5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다지만 행사내용이 서울시나 지자체나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은 좀 가지고 계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기 구성요소들이 있다든지 그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행사는 해야지요.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됩니다.

네, 산출기초부터 따져나가는 그런 식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가 다 필요한 행사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제가 그 행사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유사한 행사들이 중복 돼 있어요. 이런 행사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사내용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전이 있다 하지만 작년보다 약 2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647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한 100억 정도만 행사를 절감해도 100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행사내용을…….

작은 예산은 작은 예산대로 상대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작다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규모가 작은 예산들은 그런 관리도 하고 특히 3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과정을 통해서 엄격히 통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쪽을 보면 도시교류행사 내용에 뚝섬 나눔장터 운영 사업이 나와 있어요, 사후평가가. 사실 성동에 이런 행사를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그 행사 취지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 그 행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소요된 예산이 2억 7,000으로 다시,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86페이지부터 저희 소관 예산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기금 안에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드 때문에 한ㆍ중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낮았지만 그 사업 이외의 사업들은 상당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전체로 봤을 때는 미흡이지만 사업 자체 중국의 날 기관행사,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이외의 행사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행사가 의미 있게 집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을 예산이 적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이슬비가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장님, 많은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교사인건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교사채용 부분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교사채용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들이…….

채용을 누가 합니까?

원장들이 직접 채용을 합니다.

그 채용기준이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릅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이 직접 채용을 하고 그리고 원장이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평가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민간어린이집하고 채용 관계가 다르다는 내용이시네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먼저 받은 그런 인력풀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원장이 직접 채용을 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1년인가 2년 내에 보육지원서비스센터에서 반드시 그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처우개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 그래서 그런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료하고 인건비를 정부지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교사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육도우미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 인상됨에 따라서 4, 5세 어린이들 보육료,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인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7.8%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차액보육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7.8%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인상률을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했던 것에서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증액분은 일단 7.8% 인상할 경우에 한 3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담이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100억이 되는 겁니다.

90억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100억 가까이…….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70억에다가 30억을 얹게 되면…….

약 100억 정도 넘겠지요?

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30억 정도가 인상되면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 금방 10분씩 지나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라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어린이집하고 이런 처우개선 문제들이 많이 달라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보육하는 내용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경 위원님이신데 자리 이석을 하셔서 우형찬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부서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과장님들이?

제가 도움을 받아서 지금 감사나 예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곳이 많지요?

네.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오자마자 현장방문 차원에서 몇 군데 다녀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 살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네, 실장님 됐고요. 우리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제가 아까 오전에 배석요청 했지요?

네, 왔습니다.

실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잘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잘되는 시설도 있고 다소 미흡한 시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받았으면 아주 잘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면 잘 하는 거냐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3년간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받았거든요? 2016년에 수영강사 금품수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지요?

스노클링 장비 관련해서…….

2017년 1월에도 있지요?

스노클링 장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2018년 1월에도 또 수영장에 관해서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취업패키지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취업패키지하고 새일여성 인턴 연결 관련한 민원도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그 전에 보고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요 2016년…….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네?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금방 갖다 주실 거지요?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8시까지, 지금 가능하세요?

네, 지금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서부여성발전센터 몇 번 가보셨어요?

죄송하지만 거기만 못 가봤습니다. 다섯 개 발전센터 중에서 서부에서만 못 가봤습니다.

서부여성만 못 가보셨어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보고서가 있고?

보고서는 2016년도에 10건이 있었고요, 2017년…….

아니 그러니까 수영 관련해서 수영강사 금품수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해서 어떻게 조치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