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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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등 5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핵심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 민원성 사항은 감사종료 후에 개별질의 등을 이용하여 주시고 행정집행의 제도적, 구조적 불합리한 사항에 중점을 두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적정하게 배정해 주시고 유사 중복 질문은 삼가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간의 배려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균형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교통과

먼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부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유승선 조명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공직생활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표현에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립하여 인사

장내웃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

저는 질문에 쪽수는 없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도 아마 저하고도 갔었고 여러 번 갔을 거예요. 여기는 구 대천파출소 옆이고 롯데시네마 뒤쪽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날이면 시골에서 나와서 장을 보고 가셔야 하는데 앉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아시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마음이 무겁고요. 다른 것보다는 저기가 롯데시네마 앞인데 장소를 넓혀서 부모님들이 사용을 하실 때 물론 화면에 보면 겨울철에 바람막이도 해 주시고, 올 여름에는 선풍기까지 놔주셔서 선풍기 하나로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위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두 번째 보여줬던 롯데시네마 뒤쪽 땅을 매입을 하시든지 대체적으로 쉬는 곳이 골목에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류장 옆 상점에 앉아계시다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기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년퇴직을 하시지만 저 부분을 다음에 오시는 분들께 인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시네마 뒷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 저 상가라도 매입을 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띄웠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보령시 전체 버스승강장이 474개입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 저 두 군데이고, 나머지 474개소 중에서 하루에 활용을 안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지만 저희도 롯데시네마 쪽의 부지나 구 역전 2개소에 대해서는 승강장 자체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중입니다. 롯데시네마 앞 쪽은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땅을 우리에게 매매를 할 거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욕심이 하나 더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제 자신이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호주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시 승강장도 좋은데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샤프하고 뒤 기둥에 고정을 시켜놔서 좋은 것 같고 저기에 전기시스템 시설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첫째는 튼튼하다는 느낌입니다. 날씨 이런 것이 관계가 있겠지만 욕심을 내봐서 저것까지 기회 닿으시면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드렸습니다. 모델을 조금 키워볼까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장내웃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도 저 부분을 봤는데 우리하고 날씨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기는 겨울철이라고 해야 10도 정도 되는데 우리는 추울 때는 거기하고 온도차가 20도 이상 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승강장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것도 있고, 보령군, 대천시 시절에 만들었던 승강장도 있고, 통합되면서 만든 승강장은 외부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씩 나아지는데 전체가 오픈되어 있는 자체는 우리가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좋겠지만 겨울에는 바람 불고 춥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몇 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봄에는 덥기 때문에 다 뜯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김충호위원님이 사진을 많이 찍어오셨으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안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저도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사실은 보령시 홈페이지 참여광장 시민의 소리광장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에 사진은 정심원 앞이고 밑에는 그 맞은편을 찍은 겁니다. 하절기에는 기사분들이 봤을 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동절기에는 정심원 앞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사님이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은편과 동일한 형태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예비비가 있다면 이런 쪽에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여성일 경우에는 여기가 버스 한 대가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금방 오는 곳도 아니고 택시가 지나가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태가 어렵다면 적어도 기사분들이 봤을 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긴급하게 해 주셔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선풍기를 설치하면서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는 시설이 많다는 것을 봤어요.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20군데 정도 선풍기를 더 달려고 예산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승강장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저런 경우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도 너무 어둡지 않느냐는 것도 있고, 냉방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승강장은 금액도 적게 들고 굉장히 빠르게 설치를 했는데 저렇게 외진 곳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27쪽에 13번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설치해 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27쪽 아래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점검내용만 봐도 민원접수건이 2,549건이고 자체점검은 144건으로 민원접수건 대비 6%밖에 안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실제로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밤에만 들어오다 보니까 낮에는 점검하기가 어렵거든요. 144건도 밤에 다니면서 어디가 안 들어오는지 위치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다보니까 144건으로 상당히 적은데요. 민원접수는 각 읍면동이나 이장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전화를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밤에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접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과 연계해서 범죄유발이 높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금년에도 300여개 가까이 했는데 내년에도 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매년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조사 또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매년하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는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시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접수가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전주처럼 전체 번호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요즘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어느 동, 몇 번이라고 번호를 알려주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니까 시스템이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로등 불이 만약에 나가면 처음에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장님이 깜빡해요. 그러면 늦어져요. 그리고 읍에서 신고를 하면 시로 또 이관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늦어져서 시민들이 가로등이 빨리 빨리 안 된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연구, 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세 번째에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죠.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한 곳이 많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전파악을 해서 얼마나 되는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것은 그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7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운행 시간이나 횟수, 차량 대수가 법적인 대수는 9대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라는 자체가 어린이나 노인이 아니라 장애인 차량 운행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높게 만들었는데 금년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은 됐는데 안전시설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매년 몇 억씩 투자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세 번째에 한내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25억이 되어있고 6쪽에 보면 시가지 한내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는 금액이 다른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금년도 추경에 5억을 더 추가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억 예산을 세웠던 건데 금년에 5억이 추가 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금액이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20억은 당초예산이고 금년도 것은 이월이 안 된 금액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다음에 12쪽이요.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보면 밑에 의무보험 있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가입자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60일정도 되면 보험료 과태료가 30만원씩 나오는데 날짜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며칠에 보험이 끝나니까 들으라고 통보를 꼭 해 주거든요. 60일을 초과하는 분이 많지는 않고 사고가 있을 경우에 추가하는 분이 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은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달 전이나 15일 전에 개별통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상담을 하면서 왜 안 해 주냐고 하는데 주소를 옮기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편을 보내면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또 하루, 이틀, 일주일은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서 일반보험하고 같이 들면 무보험으로 되는 경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통지를 해 주는데 이런 사례가 생각 외로 종종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보험 과태료가 30만원까지 각종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인들이 타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0만원까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금액은 굉장히 크죠.

박상모위원

과태료나 보험료가 똑같겠네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박상모위원

여기 보면 보령시 대포차도 있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대포차는 있기는 있는데 경찰소관이라 잡기 어렵습니다.

박상모위원

대포차도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박상모위원

번호는 모양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대포차 자체가 A라는 법인에서 차를 사서 운영하다가 A라는 회사가 부도나면 이전을 하지 않고 차만 팔아버려요. 그러면 A라는 법인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차가 공중에 뜨죠. 어떻게 보면 구매하신 분도 이전을 못 받으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외형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그게 대포차가 되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고속도로나 과속딱지를 하나도 안내는 거죠. 내 차가 아니니까 나한테 통보도 안 오고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대포차가 되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대포차가 굉장히 싸잖아요.

박상모위원

24쪽 시내버스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이 시내버스도 단속을 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하죠. 예를 들면 권승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안태우고 지나친다든지, 문을 열고 운행을 한다든지, 또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런 차원의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책자를 보니까 시내버스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신호등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다릅니다.

박상모위원

미국을 가보니까 신호등을 다 저렇게 만들었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나라마다 다 달라요.

박상모위원

우리나라 같이 한 곳도 있는데 시내 수도는 우리나라처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미국은 전봇대도 나무더라고요. 나무 전봇대에 줄만 끼워서 신호등을 단 거예요. 우리는 신호등 하나 하려면 얼마정도 들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상모위원

저렇게 하면 1,000만원이면 할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6번국도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가는 길에 신호등이 30개가 되는데 연동화를 하거든요. 연동화를 하다 보면 전주 세우고 지주 세우는 자체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신호등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상모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네 개가 서있고 그렇죠? 가다보면 신호가 10m정도에서 두 개 더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보니까 그런 간격에도 다 신호등을 저렇게 사방으로 띄워서 해 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절감도 되고 좋겠구나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런 경우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게 태풍이 분다든지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태풍불어도 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움직이고 마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것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저런 신호등을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박상모위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신호등 보면 다른 나라들은 신호 세워진 곳에 지주에 신호를 만들어 놓은 곳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질의 한 번 해 봤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런 내용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보령에서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런 자체가 공장이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려운 이야기죠.

박상모위원

전력은 3분의 1도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내용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게 모든 단가가 크잖아요. 개인이 사업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희도 큰 사거리 같은 데를 보면 신호등 지주와 도로표지판 지주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요. 지주 하나만 세워서 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도 사거리를 바꿔 나가거든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적게 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점멸등 있죠? 점멸등에 신호가 필요하면 신호등으로 교체는 안돼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것은 등이 세 개가 달린 신호등은 가능하고 두 개만 달린 신호등은 밑에 컨트롤 박스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면 안 되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비용이 들어가니까 점멸등은 1,000만원이면 해결이 되지만 사거리나 삼거리는 신호체계를 맞춰줘야 하니까 버스운행시간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하고 초단위로 맞추기 때문에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그냥 바꾸기는 쉽지 않죠.

박상모위원

2차선 도로에서는 상관없겠네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2차선은 거의 점멸신호지 정식적인 신호를 주는 곳은 없죠. 점멸은 서행하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점멸을 한다고 거기서 서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한번 지나가봐서 별거 아니구나 하면 그냥 가니까요.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의원을 해 보니까 교통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전달했는데 늘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노고에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3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부적합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노후 볼라드 197개를 교체하셨더라고요. 몇% 정도 개선된 건가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율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돌로 만들었거든요.

최용식위원

돌과 딱딱한 플라스틱이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돌로 만들다보니까 장애인이 지나간다든지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보며 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쳐도 휘어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대리석 비슷한 것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변형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전에 만들었다가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신설도로나 차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교체해서 나가고 신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예전에 모시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정강이를 다친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충격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홈플러스 앞인데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인데 이게 표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통행할 때 점자블록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게 홈플러스 로터리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명천주공 앞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점자블록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은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부분은 시각 장애인분들의 통행이 빈번한 동대주공 아니면 명천주공 인근 횡단보도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이고….여기는 심지어 3동사무소 횡단보도인데 행정관사 앞에도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안 되다 보니까 12월 3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는 높이 80에서 1m의 볼라드하고 지름 10cm, 2cm 그리고 간격을 1.5m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점자블록을 30cm 전방에 설치하게끔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김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을 보시면 점자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예전에 블라인드가 없을 때 철로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버스승강장과 도로가 높이가 있어서 그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점검을 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맞도록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린 이유는 특이점을 발견하라고 보여드렸는데 저 자신도 일상생활에서 제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 느꼈는데 이번에 법령 개정되는 것을 보고서 ‘아차 나도 이것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보행권이 적극 보장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31쪽에 공용주차장내 임산부 등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여성전용은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두면 정도는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데 사설주차장은 그렇다 해도 공용주차장 만큼은 그 부분이 정말 부족하지 않나요? 임산부는 개월 수가 되면 현재 주차장은 차문을 열고 옆에 차가 있을 때 내리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용주차장 만큼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거든요. 공용주차장만 7,900여면 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라인을 매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야 정비를 하고 그때 마다 조금씩 정비를 하기 때문에 여성주차장이나 임산부 주차장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장애인주차장은 강제규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간과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씩 정비할 때 마다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관련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9쪽이거든요. 교통신호등 연동화 이게 연동화가 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줄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시간이 줄죠.

김홍기위원

경제적으로도 오래 안 서 있으니까 줄 거고요. 보령에 몇%나 됩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한 군데만 시범으로 했어요.

김홍기위원

한 군데만 한 거예요? 연동화 된 곳이 많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연동화를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변형이 되더라고요. 연동화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낙뢰를 맞으면 전체가 날아가요.

김홍기위원

국도 21호에 경찰묘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호를 받으면 구룡2리 앞으로 가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서 마을회관 앞으로 옛날 구 도로로 가니까 사고위험도 많이 있고 거기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 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연동화를 시켰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구도로로 가면 삼거리에 신호가 없거든요. 그것은 우회전 개념으로 해서 신호를 안 준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가 상당히 많이 다녀요. 과속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지난 주 금요일에 협의를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해요.

김홍기위원

구도로는 방지턱이라도 할 수 있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실과장이 모여서 방지턱을 만드는 방법, 노인회관도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으로 만드는 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주거지역 밤샘주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장을 가보면 위험하긴 하거든요. 특히 명천주공 5차와 3차에서 시청 올라가는 도로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횟수를 보면 연 2회 밖에 안하고 있네요?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효과가 있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밤샘주차가 한번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밤샘주차의 개념이 밤 12시부터 4시간 이상 단속을 해야 해요. 새벽 4시까지 잠을 안자고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동대주공이나 인구밀집지역은 경각심차원에서 1년에 두 차례가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12시쯤 가서 안내문만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까지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쪽에 보면 건설 공영주기장을 내년까지는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영주기장 시설부지도 어느 정도 물색은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200여대 정도만이라도 댈 수 있다면 아파트 단지나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도 한계가 있어서 공영주기장을 도비 일부를 보태서 만들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계도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계도는 두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5분씩 하고 또 그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고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히 겨울철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화물자동차 아니면 대형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령시에 차고지를 두고 일은 당진이나 서산에서 할 경우에 차고지는 차 주소지에 만들어놓거든요. 당진이나 서산에서 일하다가 여기가 차고지라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기장을 하면 하루에 천원내지 오천원을 내고 여기를 쓰라고 해서 공영주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기장 장소가 멀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멀지는 않고 시내 중심가 기준 5km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남포도 되고 화산동, 궁촌동, 내항동 이런 곳까지 포함을 해서 반경 5km 이내로 정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단속 횟수가 워낙 적기도 하고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해야 하고 계도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입니다. 과장님 12월이면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훈위원

19쪽을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건수가 12,571건인데 금액으로는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건수는 9,159건이고 %로 따지면 72.8%를 보이고 있거든요. 체납요금도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올 10월을 보면 부과건수가 1,448건에 징수건수가 545건으로 약 37.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미도래 건수가 904건이 있기 때문에 체납금액이 합산하면 많아지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10월분은 자료 제출한 기준이 10월이 되다 보니까 10월말에 납부기간을 주거든요. 그때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그 이후로 보통 70%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부분에 대해서 체납 실적이나 징수실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903건, 또 부과건수 1,448건이면 생각보다 1년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하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시내에 황색 선이 한 줄이면 4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두 줄이면 즉시 단속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5분입니다. 5분정도 시간을 줍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것도 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긴급자동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줄선에 세워놓고 움직인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손상이 있다든지, 밧데리가 방전됐다든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항력적으로 여기에 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긴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면 진단서를 가져다주시면 감액시켜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 보령시에는 주차단속 예고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문자 서비스를 보내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데 보령 시민 90% 이상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은 문자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계속 홍보하고, 만세보령 소식지에 넣고, 민원인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주정차 과태료 위반해서 온 분들께 하고 가시라 해도 하시지 않아요. 메시지 가입자가 6,304분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주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자동으로 문자발송을 해 주는데 신상정보가 나가는 것을 의심을 하시는지 몰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줘도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세요. 저도 등록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번 주정차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는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금방 끝나는 일이 있잖아요. 은행을 가든지 무슨 일을 볼 때 문자가 오니까 빨리 차를 빼게 되고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있으니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에게도 더 홍보를 잘 하셔서 부과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2,909건을 접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정차 과태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교통소통을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한내로터리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방문을 했었죠?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도심지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겠다는 부분에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내로터리 광장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다가 광장이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있어야겠죠. 그 당시 한내로터리 광장 조성사업은 원래 할 수 없는 구역이었죠? 도로이기 때문에 공원을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안쪽으로 더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도로변에는 안 되고 원형로터리 그쪽에….

문석주위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요소가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김동일 시장님이 추진하다가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문석주위원

중부발전에 광장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공모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중부발전에서 지원하는 50억 상생발전기금이거든요. 나중에는 공모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광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이미 서로 나누고 난 다음에 공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원형로터리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원형로터리 밖에 보면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 이외에 어느 정도 중앙부로 들어가서 설치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공용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진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료화면 띄움) 현재 하고 있는 곳이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진이 흐려서 그런데 빨간선이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용주차장이고 이렇게 보면 원형로터리 상가 쪽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그곳에서 이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100m에서 1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150m는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그쪽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큰 인도로 나와서 돌아서 가야 해요. 상식적으로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150m를 걸어와서 거기에 차를 두고 밥이나 술을 사먹겠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 문제와 또 하나는 여기 좌측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있죠? 여기와 연결도로가 없어요. 갈 수가 없죠? 이쪽에 주차난도 심각하죠? 현재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천주공이나 도심지 주차장 부족 해소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저 지역은 그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70대 정도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마무리되어 가고 한 필지 남았습니다. 174평 중에서 한필지가 남았는데 저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원형로터리 주변 공원 조성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문석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다르게 추진했다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된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다 꼭 특별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상승한다는 거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로터리 주변에 지금도 가면 밤이나 점심시간에 보면 로터리를 돌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해야겠다는 취지이고 한편으로는 2020년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일반 부지로 바뀌었을 때의 토지가격 보다는 일찍 추진하는 편이 낫겠다고 해서 로터리 주변에 주차난 해소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농협 지점인가요?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고 하면 일몰되어서 일반 대지화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거기에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몰되기 전에 우리가 부지를 사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문석주위원

그 말씀이 일몰제가 실시가 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해당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지역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런 문제점하고 주차장 만드는 문제하고는 주차장은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의 준비라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많다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문석주위원

보령시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지 않으면서 왜 공용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보령시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이 넘어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4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내로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게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45억 정도 되네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부서에서 만들어야 하고 주차장이 아니어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석주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도시계획도로는 주공아파트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죠.

문석주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자기기능을 하려면 주차장을 에워싸는 지금과 같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명천주공까지 가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보통 행정을 하면서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합리성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 관계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죠.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문영역이 아니고 도면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장님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령시가 무리하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던 건입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령시가,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도로교통과도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교통과도 일주일에 1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저는 시정제안에 대해서 몇 건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타 지역에서 보령시로 들어오는 활어차가 하루 물동량이 꽤 많은데 활어를 내리고 나면 차가 밸브를 열어놓고 그냥 가요. 해수를 바다에 버리든지 지정된 곳에 버리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저런 식으로 하면 70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하고 다니면 길의 파손이 빠르고 파손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우연히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해수가 앞 유리창에 튀어서 운전의 위험도 있고 인도나 도로 페인트칠한 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탈색이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 나머지 교육이나 법적인 제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안전하게 시행하기는 구속된 부분이 많아요. 통영 같은 경우를 보면 보령 이상으로 활어차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인데 거기는 경찰과 법제화를 만들어서 1회 30만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보령도 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규제를 푸는 것에 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규제를 풀어서 주민에게 좋은 것이 있고, 규제를 해서 주민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현시점은 규제를 푸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자료를 본적도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규제에요.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경찰서하고 주무부서에서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령시에 활어를 취급하는 사업주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도 법제화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 보령시에 있는 활어업자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법제화, 규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일 수 있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영시의 조례를 살펴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검토를 하고 제가 도로교통과할 때 합동으로 단속한 적이 있었는데 합동단속 계도를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만들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타 지역의 예를 보면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법적인 규제를 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CCTV나 민원으로 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는데 보령시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지만 통계자료 받아보니까 작년에 사고발생건수가 119건이에요. 사망도 꽤 많이 하셨고 부상도 130건 이상이 되고 올해는 9월까지 했는데도 사고발생이 79건, 부상도 꽤 있고, 사망도 있어요. 보령시도 고령자들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에 대해서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것은 강제성은 아니니까 자진해서 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해서 사고가 198건, 200건 이렇게 나는데 사전에 예방도 하고, 본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하니까 이것도 시의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제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전직 경찰관 2명이 각 노인 회관을 다니면서 교통법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하겠고요.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자격증을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있는데

최주경위원

계도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전직 교통경찰을 하신 분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교육 방안을 바꾸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시 마크가 바뀌면서 승강장도 잘 되어 있고 갈매기 모양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소 짓는 모양이기도 한데 제가 지역마다 다른 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마크가 바뀌었는데도 마크가 안 바뀐 곳도 있고,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진 승강장을 보면 특히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주로 저렇게 되어 있고 시내는 아까처럼 갈매기 모양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특히 일관성 있게 해서 ‘보령의 마크는 이렇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승강장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지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 하나로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시의 느낌을 와 닿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작은 포인트에서 큰 의미를 느끼거든요.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협찬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지도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만들 때도 어차피 하는 거라면 마크가 바뀐 지 1년이 넘었으니까 현재 마크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보령시 마크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로터리는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년마다 행감 때 주차난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이 전 입주민을 수용할 수 있지 않아요. 아파트가 있는 분들도 주차를 못해서 길에 주차를 하고 해서 그 지역민들은 항상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교통과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요구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가 45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몇 면이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170면입니다.

최주경위원

170면에 45억이 들어가는데 중앙시장은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작은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39면이 들어가는데도 땅값이 비싸서 4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비교한다면 170면에 45억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 밀집 지역인데 사실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주차장을 해야 할 곳에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도로과 도시계획팀에서 도로도 빨리 같이 병행을 해서 도로가 나줘야 주민들의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지만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해서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최근에 지어진 주차장이 많은 거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그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동인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게 맞고요. 제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연동제가 실시되면서 교통 흐름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고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내년에는 중부발전에서 시청 들어오는 쪽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동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연동화를 했을 경우 연동화를 하면서 신호체계가 바뀐 곳이 터미널 앞에 먼저 좌회전해서 직진이 나는데 조금씩 바뀌더라도 연동화해서 운행속도가 빨라진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11쪽 19에 보면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 있는데 충남도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이게 시비도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시비도 일부 들어가야 하고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시는 운영조례가 없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이것은 용역설계를 마무리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조례는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택시 자율감차 부분 우리가 320대가 있는 거죠?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328대인데 개인택시가 232대 법인택시 9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적정선으로 감차를 해야 될 대상이 50, 60대 되는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66대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국비까지 해서 2억 6,000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국비까지인데 별도로 1억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 포함이 아니라 비율이 안 맞아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면 법인택시에서 내년도에는 20대 정도 감차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다 못했는데 그 이유는 감차 지원 금액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금액설정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인구가 계속 줄고 택시 대수가 선정된 것은 과거시대 일이잖아요.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2015년도에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 일률적으로 똑같이 용역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60대 정도를 감축하려면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야기 하시고 제가 봐도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대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40년 동안 보령시 행정 발전에 힘써주신 강선경 교통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 후에도 보령시 발전과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경

강선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과가 있고 산림공원과의 양이 방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정세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지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정성갑 공원팀장입니다. 신현재 녹지조경팀 차석입니다. 유선종 산림휴양팀장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인데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담당부서와 만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늘 제가 존경하는 것 아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

35쪽에 김동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3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560억원 정도 생각하시네요?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사업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꽤 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도시공원시설 예정지 중에서 김동일 시장이 하려고 하는 곳이 명천동인데 명천택지 생활권 공원이 6곳 지정되어 있어요. 면적을 보면 1만 6,000평 됩니다. 그리고 김동일 시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3만평 규모네요. 여기에서 명천동은 같은 지역이죠? 명천택지개발지역 안에 명천공원이 현재 예정지로 지정이 된 곳 6곳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김동일 시장이 진행하려고 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은 5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장기미집행 된 부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기미집행의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되어서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정해놓고 하지 않다가 시민들이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인 560억 원은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과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이지, 560억이나 들여서 하는 무리한 대규모 공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이라는 곳이 자기의 삶과 가까운 곳에 아이와 차를 타고 가지 않고, 식사를 하고 나서 걸어서 담소를 나누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일 시장의 공약사항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미 예정된 도시공원 예정지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하십니다. 52쪽인데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등산로가 총 몇 개 노선에 몇km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가 27개선에 84개 노선으로 177km정도가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오서산은 지역으로 따지면 70%가 보령 쪽이 많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면적으로는 보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느낄 때는 오서산이 보령 것이 아니고, 타 지역 것이라고 소문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고요. 거기에 비해서 등산로 주변에 쉼터와 볼거리가 유독 오서산에 투자가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 보령지역은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에는 투자가 덜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오서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도 샘터정비나 데크시설, 포토존 시설을 했고 억새보존을 위해서 억새증식사업도 했고요. 다른 산에 비해서 투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비교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이제 명칭을 듣기 싫어서 타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쪽보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등산로 관리하느라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시는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관내의 등산로 중에 경사가 급한 곳은 로프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낡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낡은 로프가 늘어진 시설이 몇 곳인지 아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성주산 장군봉 쪽에 몇 군데 있고 휴양림 건너편 경사진 곳에 로프가 있는데 위험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조사를 즉시 해서 위험한 곳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저도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복장과 나가실 때 복장을 보면 상당히 전투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산을 다니다보니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성주쉼터입니다. 경사도 현재는 저거 하나인데 나머지는 100m정도가 됩니다. 길이 협소하고 가파른 부분이 있어요. 저 장소는 알고 계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100m 정도가 되는데 로프나 이런 시설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상대적으로 등산인구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는 등산객 분들도 조금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하면 봉황산에서 종합병원 그쪽에 넘어가는 중간에 오서산하고 연결되는 산이 진당산인가요? 진당산과 오서산 가는 곳의 정비는 어떤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진당산에서 오서산으로 가는 노선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진당산 쪽은 과거에 표지석도 세우고, 진당산은 주포면민도 많이 다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곳은 깨끗이 정비가 됐습니다. 오서산까지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그쪽은 덜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어쨌든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찰해주셔서 혹시 정비가 미비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제가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령으로 따지면 대천해수욕장, 오서산, 성주사지, 보령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홍보미디어실과 함께 보령이라는 타이틀을 쳤을 때 지금 등산로가 사실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은 외지분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쓰고 갈 수 있게 홍보미디어실과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순서를 놓쳤는데 아까 산림공원과장님이 문석주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왜 말씀 안 하시는가 했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발언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문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아파트단지나 택지 단지에 따라서 소규모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가족단위가 갈 수 있다든지 주변 아파트의 아이들이 논다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도 하고요. 김동일 시장님께서 힐링 공원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고, 보령에 소규모공원은 여러 개 있고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 집행된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공원이지 시민들이 가서 산책도 여유롭게 하고 주변에 숲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산에 가지 않으면 공원에서는 즐길 수 없는 여건이라 김동일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검토한 결과 힐링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산림공원과장과 도의 산림녹지과를 방문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의 산림녹지과장과 조경팀장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100억 내지 120억 산림녹지과의 지특이 배정되는 것으로 얘기했고 그 부분이 잘 추진이 되도록 몇 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도시국장으로 봐서도 그 지역이 주변에 금성백조, 시티프라디움이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코아루, 주공 또 가까이로는 휴먼시아나 동대 현대도 있고 1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 지역이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8월 30일 웨스토피아에서 시민 힐링공원과 가족지원센터, 시립 도서관 이 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거버넌스 협치마당을 77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듣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도 듣고 그때도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세 가지를 같이 했냐면 현재 계획이 명천초등학교 옆에 가족지원센터, 시립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고 김동일 시장께서도 그 위치에 연계해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까운 곳으로 시민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석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소규모공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힐링공원도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공원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소규모라고 해서 명천택지 생활권 공원이 기본적으로 6곳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0평 5,000평 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족지원센터와 시립도서관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비싼 땅에다 이곳이 나중에 공원이 형성되면 주로 행사위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접근보다는 3만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연계될 수 있고, 즐기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어떤 방안이 충실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 세금은 조심해서 세심하게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추진 부분은 시작도 안한 상황이니 정책협의회를 하거나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행사위주보다는 시민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힐링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 저한테 동의하냐고 여쭈어보셔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소규모 공원을 주민생활 가까운 부분에 점차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고 후속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끝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대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여론이나 의견이 보령에는 갈만한 공원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0억이면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150억, 시립도서관이 110억인데 거의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900억이 넘어 천억 가까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보상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요. 물론 도서관 부지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3개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시 규모에서 550억의 규모가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물론 큰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쓸 만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0억 이상이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인구10만이 채 안될 수도 있는 보령시 현실에서 투융자심사가 가능할지 담당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방국장

추가로 간단하게 하면 그 부분도 도에 가서 의논을 했어요. 도의 산림녹지과의 의견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5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시나 도에서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산림청과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로 종합하면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점차 노력해서 마음을 합쳐가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2022년까지로 되어있는데 2022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습니다. 한번 각 부서 통합해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큰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시 예산규모에서 가능한지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72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관리상황 표를 보면 14개가 허가가 되어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그중에 6개가 웅천 평리에 허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마지막 평리에 되어있는 주식회사 만보의 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면 제가 멀리서 찍었는데 가까이 잡아주시면 저기가 마을안길이고, 저렇게 덤프트럭 한대가 꽉 차게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마을안쪽을 지나서 토석채취허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를 저 동네에서 키운다면 저는 제 아이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평리주민들께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심하게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허가의 과정 속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령시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사실 허가가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보령시는 주민의 동의가 없는 허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있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심지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실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허가의 과정이 조건부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그 조건부에는 이행해야 하는 23가지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내용은 사업 착수일 6개월 이후부터는 타 석산운영자들이 석재운반 전용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를 이용하여 석재 운반로를 이용할 것이며 보령시에서 제시한 23가지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석산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그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한 뒤에 작업을 개시한다는 것이 맞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어 있는 것이 1년 6개월 안에 마을 분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면 마을안길 사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맞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마을 분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만보와 평2리 주민 사이에는 석산 허가와 토석운반 차량의 평2리 마을안길 통행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으며, 주식회사 만보는 보령시와 약속한 조건부 허가의 23개 조항과 평2리 마을안길 석산토산 운반차량의 한시적 기간은 2020년 1월 4일까지 되어있고 통행에 대한 공증 내용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할 것을 보령시에 약속하며 그리고 마을안길의 토석운반차량 기간 이후에 통행시 평2리 주민의 물리적 대행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내용에 공증하자’고 마을에서 여러 번 회의 끝에 우리는 어떠한 회사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측은 차일피일 미루고 공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토석운반 전용도로를 조금 돌아가더라도 마을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 토석운반차량으로 인한 이 지역 마을주민 분들의 피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훌쩍 지나온 상태인데 이제는 이분들의 생활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솔직히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가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다행스럽게도 73쪽에 토석채취허가지 복구 현황에 보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복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주민들께서도 허탈감이나 배신감을 느끼지만 주무관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23가지 허가 조건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지금 당장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통행은 엄청 많아질 것이고 그 때 정말로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한 관리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을 보시면 미산에 있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잘 운영되고 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는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요즘에는 덜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전처럼 잘 되고 있고 지금은 그쪽의 도로공사 때문에 주변을 파헤쳐서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92쪽을 봐주세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현황에서 보면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유지관리는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 네 분이 계신데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전지나 쓰레기수거, 낙엽수거, 예초작업, 제초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공원이 어린이시설로 가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설물은 제대로 되어있고, 하고 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점검해서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CCTV설치가 있어요. 궁촌공원부터 쭉 보면 여울공원까지는 CCTV가 다 있는데 원평공원부터 샘터공원까지는 5군데인데 한 곳도 없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설치를 안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점차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곳이라 요즘에 아동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한 개씩만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쪽은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거의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모위원

아파트 CCTV로 보이지 않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주변 공원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요? 이것을 빨리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른들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공원이라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 장을 보면 공원지정 후 미설치 현황이 있는데 94쪽 세부내역에 총 64개소 중 30개가 미조성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여기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생활권 주변에 가까운 곳에 하다보니까 동떨어진 곳은 조성이 덜 됐고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보면 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다음에 10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이 있는데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최은순의원이 산불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야기 했는데, 읍면동에 진화장비 보유는 제대로 점검을 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도 등짐펌프라든지 갈퀴 같은 것이 되어있고 매년 봄철 가을철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산불진화장비는 다 보유해서 화재가 나면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산불 진화대를 보니까 총55명이네요? 이 사람들 활동을 잘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12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55명이 불나면 전화 먼저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면 산불진화는 계속 감소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진화하시는 55명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산불이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매년 차량으로 방송도 하고 발화위험 요인도 제거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산림공원 공원조성 미집행 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들었는데 우리 시는 9월 30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원조성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4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는지 궁금하고요. 미조성 공원 중 지역별로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미조성 공원 30개소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용역이 있어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마다 한두 개씩 우선지역 순서대로 조성을 하고 있고 일시에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몰제가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이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저번에 호주연수를 갔다 왔는데 공원 내에 바비큐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배려가 돋보이더라고요. 공원마다 되어 있어요. 저도 해외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리도 공원조성 시에는 설치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도 호주에 바비큐시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원의 규모도 크고 나무들이 커서 화재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지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데 저희도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넓은 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비슷하게 하시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면 공원바닥입니다. 저희가 연수 갔을 때 공원바닥을 찍었는데 저것은 나무를 갈아서 바닥에 깔고 저렇게 친화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모래나 보도블럭, 마사토로 했는데 저기는 자연친화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를 지나가는데 그늘막이 없으니까 공원조성을 위해서 따로 시설을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고 했지만 보기도 좋고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고 그늘도 잘되고 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소미공원 조성이 잘 됐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잘됐습니다. 그런데 9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CCTV설치가 19개소에서 14개소밖에 안됐다고 하고, 저희가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이 된다면 CCTV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환해야 하고 우범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한 거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내년에 CCTV 한 대하고, 공원 등을 2개소 설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꼭 설치를 해서 안전한 공원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저희가 연수를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는 바닥에 모래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했습니다. 옆에 계신 권승현 위원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비큐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물도 나옵니다. 아마 시민의식이겠죠. 본인들이 재료만 가져와서 다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 놓으면 불판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이게 공원 내인데 공원 문 밖에 개와 주인은 10m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철장을 해 놨는데 개들이 들어와서 변을 보거나 위험하게 할까봐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외국은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볼 때도 무서울 만큼 큰 개를 풀어놓고 다녀서 위험하지 않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편하게 그늘막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공원을 설치 초기에 생각을 하셔서 사람과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접목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쪽수는 없고 가로수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엊그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로과와 산림공원과가 협업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신설도로가 생기면 인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의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식재를 하게 된다고 도로를 계획할 때 인도를 지금 현재 법규에 3m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수가 들어간다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4m나 5m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로수 식재가 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연계되는 부서와 협업해서 그것이 주민친화적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거기에 이팝나무를 식재할 텐데 타 지역을 보면 쭉 저렇게 일부로 크게 해서 저것이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 보령시는 감나무 가로수를 했다고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서 뉴스거리가 된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심어보니까 과수나무가 나중에는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팝나무 그런 것은 꽃처럼 보이면서도 잎이 오래 달려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고 저렇게 되면 조경예산이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시민이나 타 지역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는 무엇인가 특이하게 가로수 식재를 해서 조경까지 해주신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 소재가 되어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한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선택해서 해주신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찾아오는 보령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인도 폭을 넓게 해서 가로수를 이열까지 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토지의 확보문제나 예산문제로 인도를 넓게 못내는 실정에 있고, 저도 사진을 봤는데 단양에 있는 복자기 단풍나무 가로수입니다. 저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된 가로수로 사진이 나오는데 저희도 시가지에 가을의 정취나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감나무를 심어서 특화를 했는데 올 봄에 전지를 하다보니까 감이 덜 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이 아름답게 열릴 거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하고 도로폭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로를 왜 냅니까? 시민을 위해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도로를 내지 않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 뜻은 사람이 편리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사람 위주가 아닌 나무 위주, 도로 위주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법에 위배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서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도로를 주민이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로 폭이나 인도 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서와 협업을 해야 하는데 도로부서에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려서 최대한 넓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식재하지 말아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뜻 아시잖아요. 그늘을 줘서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계속 수고하십니다. 미산 야생 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미산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네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매입비로 43억, 여기에서 도화담 초교까지 10억이 들었는데 도화담 초교는 버섯특구에서 학교로 할 것이니 제외를 해야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버섯특구라서

문석주위원

그러면 10억을 빼고 비료주기, 풀베기까지 해서 고로쇠 나무 야생복숭아해서 1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에 생산이 되면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엑기스 공장 외로 해서 51억, 기계설비 및 비품 5억인데 이렇게 따지면 폐교를 빼고도 75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그 정도 들어가야 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비로 총 투자비 중에서 토지매입에 84%가 들어갔고, 나중에 4억에서 5억은 식재나 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반조성이 된 상태니까 비료 관리나 그런 작은 기반시설을 보충해서 기반이 갖추어 지면 2차적으로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올해도 작업로 때문에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광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 소득사업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진 맞죠? 제일 위에 정상에도 식재를 하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정상 부분은 아니고 주변에 임도가 있는데 임도 위쪽에 약간 있고 대부분은 임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현장을 쭉 봤고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고로쇠 갈대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기는 옛날 광산쪽 같은데 야생 복숭아를 심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생복숭아 개복숭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로쇠 같은 경우는 15년이 지나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한 종자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심은 것이 울릉도에서 자라는 우산고로쇠라고 상당히 속성수인데 현장에 가보면 90% 이상이 잘 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료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팔뚝만한 크기가 되면 10년생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수액을 채취할 수 있고 15년 내지 20년 되면 최성수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수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고로쇠 나무를 봤어요. 그전에는 반출을 못할 정도로 울릉도에서는 중요한 나무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도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서 성주에도 가정에 심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수확이 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올해도 일부 열었는데 7, 8년 되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돌아다녀봤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추진을 할 때는 유행을 잘 탔던 것입니다. 지금도 소비층이 있기는 한데 국내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각 가정에 어지간한 집은 개복숭아를 심지 않은 집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85억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특히 폐광기금은 옛날 광부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폐광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지역별로 분담을 하다 보니 자기 지역에 폐광기금을 많이 갖고 와야 한다, 옛날 광산과 관계없는 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것인가. 보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해왔던 시장들 역시 본인의 선심성 예산으로 그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광부의 목숨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돈을 저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과연 그만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산면에 폐광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써서 소득을 낼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문제는 보령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제가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광기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엑기스 공장에 21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돈이 들어간 만큼의 소득을 주민들에게 보장해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복숭아를 하려면 음료수 정도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있는 엑기스로는 포화상태라 판매량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개복숭아가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기가 상승폭에 있습니다. 개복숭아를 저희가 심은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그 요구가 틀린 것은 아니다,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산면에 유일하게 도화담과 풍계리가 폐광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미산면에서 최초로 폐광사업을 하기도 했고, 주민들 의지나 미산면에서 요구가 강력하게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야생복숭아나 고로쇠 나무는 크면 클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폐광사업비가 49억 들어갔지만 대부분 84% 정도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 일부만 사업비로 투자됐고 그 사업비가 어디로 증발된 게 아니고 나무는 잘 살고 있고 작업로도 잘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은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께서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곳에 가서 어르신들이 수확하는 것을 볼 때 야생복숭아는 진딧물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일부 해충이 있기는 있는데….

문석주위원

그것은 더 알아보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 시에서 지원할 겁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몇 년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민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수확할 분들이 없어요. 인부임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확하는 인부임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문석주위원

기반조성 기간을 3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마을에서 법인을 결성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엑기스 공장도 도화담이 아니라 풍계리 쪽을 생각하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장소는 결정된 것이 없고, 가능한 지역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엑기스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엑기스는 뽑아낼 수 있겠지만 나머지인 엑기스를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원이 나오겠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농민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20억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까지는 안 들고, 5억 정도면 가공 시설이 가능합니다. 산천군 고로쇠 생산 공장도 견학했고 전북 완주에 개복숭아 엑기스도 견학했는데 5억 정도면 충분히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고, 열매만 채취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7년 정도면 투자액을 뽑을 수 있고 엑기스까지 생산해서 같이 판매를 하면 3, 4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50억 정도는 7년 이내에 다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고령화 되어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주고 소수가 이익을 보고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을 해서 생산한 것을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전체 주민이 그 소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자율적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실 거죠? 혹시 나중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듯이 폐광기금은 소중히 다뤄야 할 기금입니다. 단순하게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폐광기금은 광부들 중에서 국광을 했던 사람들이 임금 중에서 일부를 남겨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그 기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돈은 광부들의 피와 같은 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저희가 미산 야생 복숭아, 고로쇠 식재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주민소득 창출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농협이나 자치단체에서 가공공장을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문석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구 능금주스가 한때 유행을 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기타 농협이나 자치단체에서 특산물을 가공해서 운영했던 가공공장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산 현장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10시 회의 열리기 전에 개복숭아 식재된 현장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충호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저녁이라서요.

최주경위원

나중에 상임위에서 가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훈위원

행정감사를 끝내고 가셔서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상의해서 현장을 가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현장은 꼭 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의 각종 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에 대해서 셋째 날에 질의를 했는데 보면 나무를 식재했는데 고사한 것이 많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에서 해송 50본이라는 것이 그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수리 100본, 산철죽 350본 고사, 공급자는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산림생태복원사업에서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3200본, 상수리 1,000본이 고사했고, 2017년 산림생태복원사업 역시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상수리 50본, 해송 50본, 산철죽 500본이 고사됐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이것은 토양이나 기후에 맞지 않다던가 식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산림생태복원 현장이 열악하고 경사도 있어서 하자가 일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일부이고 하자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을 했기 때문에 다 하자가 관리됐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고사된 부분은 부분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88쪽에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정비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대천 20통 주민들의 도로변 가로수 수종 갱신 건의서예요. 여기 보면 파레스장에서 대림빌딩 사이에 가로수 식재된 것이 20년이 넘었거든요. 다 감나무로 식재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일단 병충해문제, 전지를 계속하다 보니까 나무그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과 미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7대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시범적으로 왜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지금 감나무가 도시형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인데 왜 시정이 안 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시가지 감나무는 보령시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감나무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나무가 말씀을 하신대로 20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커서 올해 전지를 한 상태인데 새로 가지치는 과정에서 그늘이 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그늘도 드리워지고, 수목도 잘 잡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런데 새로 건설 되어지는 도로의 가로수에는 감나무 식재를 안 하시잖아요. 새롭게 지어지는 도로에 감나무를 식재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감나무가 더 이상 도시형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우리도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감 열리는 것 시민들 그것 먹지 않습니다. 환경적 기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이게 도로변에 떨어지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동대동 쪽에는 전구죠? 크리스마스 트리식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황량해요. 그래서 민원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시가지 쪽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폐광기금 사용의 주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합리화가 들어가면서 폐광지역의 생계가 마비 됐잖아요. 탄광촌에서 일을 해서 그 지역이 생계를 유지했는데 합리화 사업이 되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지역의 수익창출 길이 막혀서 무엇인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폐광기금을 투입하고 활성화를 해서 경제적인 창출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광부들의 연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그렇다고 한다면 폐광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창출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또 그런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주민의 소리와 전문가의 얘기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합해져야겠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취지에 맞게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광부로 고생을 하셨고, 그렇게 나라를 일궈왔으니 자식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면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고, 경제적으로 삶의 고통을 받지 않는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데 과장님이 도움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최주경위원님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미래사업 폐광기금 사업 이야기할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최주경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되기 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확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 문제는 미래사업과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수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행정팀장 이인구입니다. 관리팀장 강호승입니다. 상수도팀장 전병준입니다. 하수도팀장 박문용입니다.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수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인데요. BTL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두 분이 보령흰여울 사업 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회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두 분은 제외가 되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성과평가인 만큼 스스로 본인을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성과평가 회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평가를 해서 이분들께 성과금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김홍기위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와서 처음 한번 하는데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해서 왜 서면심의를 하는가 하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17년도 18년도 성과평가 등급이 있죠? 몇 등급 나왔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A등급입니다.

김홍기위원

계속 그렇게 나왔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런 구조라면 당연한 결과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7년도, 18년도 계속 서면심의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자료가 많고 그래서 그랬다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제가 처음이라 서면심의를 하는 것을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추후로는 사전에 그런 자료가 많다면 미리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고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남았죠? 소집회의를 해서 정확한 성과평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시설임대료가 69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641억 원, 협약서는 631억 원인데 어떤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시설임대료는 639억이 맞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시설임대료가 5년마다 재산정하는 거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2021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익률이라면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 4%대에서 2%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부담이 줄어서 다행인 것 같고, 시설 임대료 운영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전체 금액의 10%를 주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전체는 맞고 줄 때는 분기별로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보령 흰여울에서 낼 부가세를 보령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런 것은 당초 협약할 때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기위원

부가세 10%를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수익 10%까지 보령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협약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거라

김홍기위원

보령흰여울 부가세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흰여울 회사 전체요?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보령시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시설에 대한 임대료 당초 2011년도에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 협약 당시의 협약사항으로 흰여울 전체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겠지만 시설임대료에 대한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부가세에 대해 깊게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BTL 사업 자체가 추진방식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불합리한 계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당초에 BTL사업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본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울 때는 요청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운영계획이 2031년까지네요? 국비를 우리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보령시인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죠.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김홍기위원

소유권이 넘어온 것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소유권은 저희로 되어 있고 운영만 그쪽에서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죠. 관리 시스템은 분류식도 있고 합류식도 있는데 보령은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제가 사실 지난번에 가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기존에 설치했다는 게 정확하게….

김홍기위원

BTL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나 정화조가 있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기존의 정화시설을 BTL사업에 연결했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홍기위원

예, 기존에 정화조는 폐쇄를 시켜야 하잖아요. 폐쇄가 됐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정화조가 있는 곳은 기존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폐쇄를 해야 하더라고요. 분뇨를 청소해서 소독하고 흙을 메꿔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니까 폐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명천 3차, 5차도 그렇고요.

한동인위원장

팀장님,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 해 주세요.

호승

강호승관리팀장

정화조 폐쇄 부분은 당시 BTL사업할 때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된 부분은 전부다 폐쇄를 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마저 폐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BTL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 또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미폐쇄 된 정화조는 붕괴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하루속히 폐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쪽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인데 시설 용량이 1일 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여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이번에 다 처리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류도 되고 오수도 터져서 민원도 많았고, 악취도 있었는데 YTN방송에도 나왔죠? 오수관이 몇 군데나 터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하천 쪽에 두세 군데로 확인을 했거든요.

김홍기위원

여하튼 문제는 그렇게 터지고 넘친 오폐수가 상수관이 있는 보령댐으로 흘러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터지고 넘친 지가 꽤 오래됐고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보령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사실 제가 처음 와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현장 방문도 여러 번 해 봤고 그동안의 서류를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로를 94억을 들여서 재정비했고 현재도 성주 1, 2리와 3, 4리 관로하고 오수 매물을 교체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는 기술심사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처리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00톤이라 처리용량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역류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미 환경부에서 72억의 재원을 받아서 1,1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확장하기 전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심의하는데 있어서 유량조정조라든지 유량조정조라면 많은 양을 유입했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니까 일시 저장하는 장소인데 그런 시설을 600톤 정도 시설할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성주처리장 용량 증설을 잘 되게끔 해 주시고 노후된 하수관로를 잘 정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지만 팀장님, 민원이 온 지 꽤 됐잖아요. 2017년도에도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하천에서도 솟아오르던데 그게 보령댐으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언론에 방송된 다음에야 조치를 하신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언론에 방송되고 나서라기보다는 방송은 2017년에 됐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나름 노력을 많이 해 왔더라고요. 문제는 하천에 관을 묻다보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관을 일단 바깥으로 빼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 봄인가 제가 직접 성주에 가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후에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72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식수로 들어가는 건데요.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동 정수장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창동1리 일반 고야실이라는 동네도 아시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김충호위원

그쪽 터널에서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치수와 터널은 매년 많은 진흙이 쌓이고 있는데 정비는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창동 정수장이 개화리에서 넘어오는 원수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개화리에서 넘어와서 취수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맑은 물이고 확인해 보니까 진흙이 쌓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 관리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취수부 이외의 지역에 농업용수로로 내려가는 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취수부에는 그런 염려가 없더라고요.

김충호위원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터널을 청소해서 깨끗이 유지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직원이나 이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동안에 진흙은 없었고 다만 농업용수로 내려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충호위원

그 부분을 살펴는 보셨다고 하는데 정수장 가동중단 할 때나 일정기간 쉬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잘 해 주시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네,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43쪽이고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상하수도 사업 적자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인상됐어요. 3년간 전체적으로 인상은 불가피하게 됐죠.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적자폭이나 운영상의 문제에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예로, 모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령종합체육관의 수도요금 1,950만원이 미납됐는데 체육관에서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검침원이 전년도 사용량을 유추하여 짐작을 해서 요금을 부과 하다가 실제 검침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나온 차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을 확인 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상식적으로 보통 실제 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이 1,950만원이나 차액이 생겼다고 한다면 검침을 한두 달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 기간을 한 것 같은데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일정 존재해서 원인분석을 해 봤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굉장히 큰 시설이고 계량기 시설이 보통 성인남자 혼자 하기 상당히 힘든 시설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내라든지 실제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매몰된 부분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보령 체육관처럼 공적인 장소가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도 같아요.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뢰의 문제가 되거든요. 시에서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만 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시고, 비단 보령종합체육관 뿐만 아니라 검침 문제가 다른 곳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청사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시청 청사 수도요금 납부 내역을 3년치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계절별로 월별로 요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16년도는 3월과 11월 요금 차이가 4배가 나고 2017년도에는 8배, 9배 납니다. 상식적으로 요금차이가 10만원 내다가 15만원 낼 수는 있지만 10만원 내다가 100만원 내는 것은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청은 상수도를 100% 활용하지 않습니다.

조성철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요금차액이 발생하고,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액은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성철위원

10배 정도가 차이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요금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17년도 18년도는 같은 달에 금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사용량을 보면 세달 연속 금액이 같아요. 물론 우연의 연속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이것을 큰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봤는데 이 기사를 보고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가 이런데 종합체육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 우리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침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다녀야하고 범위가 넓고 찾아다니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의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육을 잘 하셔야하고 전자검침도 지금 시행하고 계신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시민여러분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52쪽에 빗물이용 저장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빗물이용 저장시설을 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4개를 설치했더라고요.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자활센터, 원산1리 복지회관, 원산3리에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령시에서 빗물활용도가 높은지 궁금합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법률에는 공공청사 증개축시에 의무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법령은 상당히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천5동 공중화장실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상 기온으로 가뭄현상이 지속되어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가뭄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실제 이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저희가 어렸을 때 처마에 내려온 물을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저희 담당자가 도 담당자에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도 도에서는 계속 내년도 설치할 시설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가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백남숙위원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16개를 설치하려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계획 검토만 했고요.

백남숙위원

예비비는 안세우고 검토만 한 거예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도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적은 것 같다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혹시 빗물저금통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보령시는 아직 빗물저금통 보급된 데가 없죠.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빗물을 모아서 일상 활에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신축학교는 지하에 빗물 저장탱크를 통해, 기존 건물들은 빗물저금통을 설치해 빗물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조창래기자입니다. 【 기자 】 울산울주군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된 빗물저금통입니다. 건물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보관용량은 2톤 정도로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꽃밭에 물을 줍니다. 빗물 사용량만큼 상수도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울주청소년수련관장 황만성 -울산이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라든지 잔디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면서 가뭄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이전 개교한 이 학교도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18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묻어 학교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중필터를 설치해 낙엽 등 오물을 걸러낸 뒤 모아둔 빗물을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울산중학교 행정실장 배상철 -한 1주일 정도는 비가 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한 3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연간 빗물 총량은 대략 1,270억톤, 이 가운데 우리가 활용하는 양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빗물이용 시설을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한다면 물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무심코 버려지던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져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빗물저금통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빗물 저금통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조들이 양동이 물을 받아썼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비가 산성비라고 머리카락 빠진다고 비를 피해요.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비는 내리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처럼 땅이나 먼지 중에 있는 알칼리성 먼지에 섞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진이 많은데 제가 다 못 가져왔거든요. 과장님 나중에 시간나면 들어가 보세요. 저게 지붕에 있는 물을 받아서 화장실용으로 쓰던지 텃밭에 특히 귀농귀촌 많이 하시잖아요.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가까운 예산, 논산, 울산, 대구 등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저것은 예산이 아까처럼 10억도 아니고 몇 백 만원 선에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령시도 저것을 생각하셔서 읍면동 이장님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효능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날이 올 거예요. 지금같이 물을 우리 마음대로 못 쓰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10억 이렇게 도에서 따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70%, 90%까지 지원을 해 줘서 시비는 별로 안 들여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호주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바랑가루 거기도 빗물을 써요. 그런데 빗물 재사용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는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재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고 우리가 호주처럼 그렇게 크게는 안 되더라도 소규모라도 생각을 하셔서 보령시에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드려봅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 자료 감사하고 적은 예산으로 활용도가 높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주택의 급수공사가 평균 며칠 정도 걸리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5일정도 걸립니다.

최용식위원

준공이 되어야 급수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저번에 수도과에 개인급수공사현황을 받아봤는데 개인의 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어서 부득이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니까 한꺼번에 완공이 36건이 되고 대개 10몇 건씩 되거든요. 착공도 보면 5건, 6건씩 많게는 10건씩 하루에 묶어서 되고 제가 6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월 5일 착공, 7일 착공, 8일 착공, 10일 착공, 14일 착공, 26일 착공인데 29일에 일괄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26일에 착공한 것은 불과 3일밖에 안 걸렸고 7일에 한 것은 약 22일, 24일 정도 되네요. 일괄적으로 착공하고 완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도 공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관로를 새로 놓는 것도 아니고 개인급수 공사자체가 기존에 가까운 관로를 가져와서 계량기까지 이어주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난이도의 기술도 아니고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와 물이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계셔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관청이나 시설업체 편의위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혹시라도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보시면 모두 다 이렇더라고요. 마지막 달에 보니까 천북굴단지는 전체적으로 한 공사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3월부터 9월까지 착공은 3, 4건씩 묶어서 하루에 다 하고 완공은 많게는 36건도 있고 6, 7건씩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하면 관청이나 공사업체는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신청했는데 동영상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 앵커멘트 】 타르는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죠. 이런 물질로 코팅된 수도관을 거친 물을 마시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요?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인터뷰 : 부산동래구 이영숙 - 수돗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쓰고 있는데... 먹고 쓰고 물 마시고. 【 기자 】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수돗물. 그런데 지금까지 발암물질이 코팅된 수도관으로 물이 공급됐다는 사실에 부산 시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부산동구 장민기, 하지영 - 물 마시기 싫어지네요. 갑자기. ▶ 인터뷰 : 부산중구 김묘흥 - 피부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직접 마셔야 하는 물이니까 걱정되네요. 【 기자 】 특히 부산시가 타르 코팅이 벗겨져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전문가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임종한 타르 자체를 섭취하거나 먹는 물에 있는 것은 극히 드물죠.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은 물질이죠. 【 기자 】 부산시는 지금껏 수돗물 수질검사에서 타르가 검출된 적이 없었다며 문제가 된 수도관을 서둘러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측은 부산시가 그동안 사실을 은폐해 왔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셨는데 제가 요구한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1994년 이전에 설치한 수도배관에는 타르를 이용해서 내부 코팅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업량을 보면 55km가 아직도 94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2018년 경영개선연구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노후관이 총 183km거든요. 그중에 PVC관이 132km PE관이 51km에요. 저희는 그런 관을 안 쓴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보령시는 타르가 코팅된 게 없고, 안전하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도 보면 관 밖에 깨지지 말라고 코팅을 하는 게 과거에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그런 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수도관은 부식을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73년부터 90년초반에는 시멘트를 바르거나 그 안에 검은색 콜타르 에나멜을 칠해서 부식을 안 시키게 했는데 95년부터는 그 사용을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보령시가 하루에 식수로 쓰이는 양이 3만톤이지 않습니까? 3만톤 중에서 보령댐에서 넘어오는 게 2만톤, 자체 검수되는 게 1만톤인데 관을 통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2016년에 노후 상수관 계량 계획을 세웠거든요. 2017년부터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으로 2021년에 계획됐습니다. 제가 온 뒤로 국장님을 모시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을 좀 더 빨리할 수 없나, 노후관 때문에 염려하시고 혹시라도 시민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관망노후화로 인한 유수유입이 저조해서 시민들의 요금부과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내년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상반기에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21년에 계획된 것을 20년에 할 수 있도록. 노후관 계획된 것이 154km입니다. 그렇다면 보령시 183km 중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비는 425억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그리고 정수장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은 확인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는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직이 가서 기술직하려니 어렵죠? (웃으며) 이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될 테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명칭도 다르고 다 색다를 거예요. 그래도 한달만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6쪽에 보면 소송 내용에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보상을 하고 이게 만약에 공사 중에 차량이 가다가 부서졌을 때는 보험회사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이 건은 보험회사에서 일단 물어주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책임이니까 보험회사에서 물어준 50%를 저희 과실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천북에 시도10호 맨홀뚜껑 차이나는 곳에서 펑크가 나서 차를 한 대 사달라는 것을 봤어요.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젊은 친구들이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보험회사에서 타이어만 갈아줬거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공사주는 건설업자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사람만 골라서 주나요?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장은리 굴단지도 열흘 전에 감리단하고 건설업 사장 소장하고 굴단지 직원하고 회의를 했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공무원이 악쓰면서 급하다고 뭐라고 해도 들은 체도 안 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리고 25쪽을 봐주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19번에 명천동 빗물배수로 공사 한내초등학교 앞에 있죠?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야기했듯이 내용이 똑같아요. 공무원들에게는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업자 감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들은 체도 안하고 그러니까 신문에 아주 불통으로 났더라고요. 이것을 민원을 받을 때 그래도 시는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업자에게 통행량이나 모든 것을 해 달라고 했네요. 보니까 제일 엔지니어링이네요. 주식회사 기산, 시공자 삼흑 이렇게 기사 보도에 냈는데 앞으로 수도과에서 업자 선정을 할 때 말 잘 듣는 사람을 해서 선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가 가운데를 다 부셔서 수도를 묻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도로를 다 다시 포장해줘야 해요. 이게 가운데가 갈라져 가니까 다 벌어져서 아스콘을 깔아줘요. 아스콘 깔아주면 1년 있다고 또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사를 처음부터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 줘야 한다고요. 국도, 시도 이런 데도 보면 가외를 팔 수 있는데 꼭 가운데를 파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이 깨지고 또 깔고 또 가라앉고 그래서 마을도로도 그렇고 시멘트 포장이 됐을 때는 가외로 묶어서 이중투자 안되게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주세요. 처음 가셨으니까 아마 행정직이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건의를 해 왔는데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이중투자가 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신경을 쓰셔서 좋은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관로를 매설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로 가운데로 안지나가고 작업하기 좋게 가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간부님들이 일을 잘하셔서 더 많은 여성 과장님이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보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입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현재 도서지역의 식수 문제가 실질적으로 오래됐죠. 수도과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식수가 부족한 이유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펜션이나 시설이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서지역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수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외연도는 현재 식수가 짜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듣지는 못하고 외연도에도 16년에 설치해서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물이 너무 짜서 식수로 사용하기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지역의 식수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미리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관로의 노후화 문제, 누수의 문제도 잘 검토하셔서 현재도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생활 속 불편함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도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고 노후 상수관 문제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이나 공업용 식수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배수지 청소라든지 내수지 정화나 이런 관리는 수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는 배수지가 11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수도법에 근거해서 연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연 1회라고 하는데 수도법에 의하면 배수지 청소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연계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도 있게 관찰해서 처리해 주시고,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대천천 행복로 그쪽 하수관 사업이 비가 많이 오면 넘치기도 해서 주민들이 계속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하수도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얼마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하수도 사업이 언제쯤 착공을 시작해서 완료될 것인지 수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 혹시 구체적으로 행복로라면 위치가….

최주경위원

행복로가 어디냐면 동대8통으로 해서 대천천 위쪽 엘마트로 내려오는 쪽인데 거기가 사유지도 많고 주거지도 많고 관 길이도 길고 하다 보니까 BTL사업이 현재로는 대천천으로 오수가 그냥 방류되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천천도 오염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옛날 그 상태 그대로거든요. 그 부분을 하수관 사업을 BTL사업으로 정비해서 진척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거든요. 한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여야하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쯤 착공을 할 건지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은 BTL사업 구간 내에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보령시 유수율이 71.6%에요. 아마 그래서 개선을 하는 작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63%로 자료를 보고했는데 개선 작업이 이루어 졌는데도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무래도 노후관이 만족스럽게 교체되지 못한 관계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개선이 되어서 2016년도에 71%가 됐다가 바로 1년 만에 63%로 떨어진 거예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는 원인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한동인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충남에 보령시 유수율이 꼴찌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 또 상수도 요금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하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시에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아시다시피 미산 보령댐에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장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일부지역을 빼놓고는 보령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없어요. 사실 8개 시군에 물을 보냄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번 수자원공사나 여러 부분에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수율 부분은 수도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1년 당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원래 계획은 누수탐사 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누수탐사에 들어가는데 보령시는 기본계획수립과 누수탐사를 같이 가면 1년을 앞당길 수 있냐는 것 아니냐해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내후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내년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 지원 부분은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부족하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한동인위원장

그게 일부지역이잖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보령화력 주변지역 반경 일부인데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법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가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령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양보를 하면서 물이 공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보령화력과 유사한 사례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해양정책과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팀장 신명섭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이용희입니다. 해양항만팀장 송병준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시고 공모사업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령시의 마리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보령시에서 마리나 시설을 이야기하는 곳이 5곳에서 6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천북면 학성리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한 다기능 복합항만개발사업에 마리나 시설이 포함되어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아까 자료에 의하면 보령신항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김동일시장 공약인 보령 해양레저 복합단지 추정 사업비가 여기는 1천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 있고, 원산도 종합개발에도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대명리조트 개발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창포 국가항에도 마리나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삽시도와 불모도도 고려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삽시도, 불모도도 도서민들의 거점이 오천항과 대천항인데 앞으로 연육교가

문석주위원

모 공무원이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5곳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한곳에 마리나 시설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어렵죠.

문석주위원

이렇게 가져가면 해수부에서 뭐라고 안합니까?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보령시에는 마리나 한 곳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번에 태안에 뺏긴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령시장의 공약이나 추진하면서 이곳에도 마리나 시설을 하겠다고 김동일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히 하면 학성리에도 하겠다, 새로운 공약으로 했던 1,200억 원이 들어가는 보령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에도 마리나 시설을 하겠다, 원산도에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령시는 계획이 없는 자치단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용역연구 사업비가 21억 정도입니다. 절차적으로 마리나 시설 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5곳, 6곳 연구용역을 하면 연구 용역비만 제가 보니까 해양복합레저 이런 것은 용역비 자체 액수가 큽니다. 1억 8,000만원인가 되죠?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무계획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도 마리나 시설을 해줄게, 저기도 마리나 시설을 해줄게, 이쪽도 고려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마리나 시설이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도 오고 엄청나게 커진다고 한다더라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간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고 데모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령시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도 어려운 마리나 시설을 여러 곳에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고민하셔서 가장 합당한 곳 한 곳을 해서 그곳에 전략을 다해도 사실은 사업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로서는 지금 충청남도에 마리나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양레저가 발전하는데 꿈을 가져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그동안 지정된 곳이 무창포, 원산도 두 군데인데 이번에 네 곳을 올린 것은 2차 마리나 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이 사항은 앞으로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못해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하는데 보니까 가장 여건이 좋은 곳이 해수부에서 인정하는 곳이 무창포 마리나 항입니다. 마리나는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어놨다고 요트가 오는 것이 아니고 레일보트 이런 것이 아니고, 무창포는 마리나와 어선, 어구 이 세 파트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봉산은 대명리조트와 교감을 해서 원산도로 옮기는 작업인데 나머지 부분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정수를 따놓아야 언제 개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는데 서너달 걸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위원장

추가 질의 하셔도 됩니다.

문석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20쪽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개선사항입니다. 피서철 대천해수욕장에서 계절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44명이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47명인데 4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위치선정은 공개추첨으로 하고 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휴가용품 준비해온 관광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끔 프리존도 설치하고 있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어서 현금을 내는 불편함이 없어졌네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임대나 전매는 잘 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불법이니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하지 않고 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업자들 간에 간격을 떼어놔야 피서객들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가구역 외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이 지금 튜브 대여료가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령시가 5천원으로 하다가 1만원으로 올렸어요. 이유가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계절영업의 시스템을 바꾼 것은 앞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정부에서 가장 수범사례로 행자부에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폐단이 뭐였냐면 공유수면 한번 점용을 받은 사람은 대대로 후손까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암암리에 매매를 하고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추첨제로 했는데 5,000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렇다고 계절영업 며칠 벌어서 이 사람들은 1년을 먹고 사는데 3천원은 적다고 5천으로 하다 보니 소득이 불합리하고, 일반 여관에서도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보장해주되 해수욕장에 바가지요금의 원천이 계절영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도중에 그분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처음의 지침은 5,000원이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5,000원으로 했다가 도중에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홍기위원

너무 안 맞아서요? 그런데 위에서 상가에서는 5천원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그것을 근절하려고

김홍기위원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1만원을 받고 타지역과 비교하면 비싸고, 그래서 바가지요금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5천원으로 했다가 1만원으로 올린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지침이 정해졌는데 몇몇 분들이 와서 올려달라고 하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업무의 일관성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일관성 부분을 말씀하시면 인정하겠는데 일부 이 제도를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령시의 행정을 흠집 잡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일관성 있는 업무를 부탁드리고 최고의 피서환경을 조성해서 대천해수욕장이 국민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죽도 관광지 해수유통 이야기가 그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 70억을 준다고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다해야만 매립계획승인과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매립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통수하는 시설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주차장 확보 문제, 어항시설 개선 문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행정 절차이행입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절차 이행이 복잡하더라도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저는 민간위탁 기관현황에서 22쪽에 보면 한국해운조합 보령지부의 지금은 명칭이 서해지부로 바뀌었는데 대천항 터미널 관리와 오천항 터미널 관리를 민간위탁 주셔서 6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까 여객선 터미널 2층에 한국해운조합사무실이 있는데 여직원 한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전에 올라갔을 때는 여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봤던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관리가 서해지부라고 통합이 되면서 군산과 보령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자들이 보령에서 근무하지 않고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보령을 관리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해운조합이라고 하면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지부를 두고, 각 여객선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여객선 터미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이 2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령에는 정규직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서해지부가 군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표를 보시면 규모면에서 보면 대천 같은 경우는 2,287이고 군산이 1,057입니다. 최대수용이 군산은 100명이고 대천은 630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데 2015년의 경우에는 이용객 수가 군산은 8만 7천명이고 대천은 21만 7천명입니다. 세 배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이유가 있어서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규모면이나 이용객의 수를 봤을 때 보령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하나의 해운조합이 생기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령에 있는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터미널위탁 관리부분을 보면 제가 파란색 동그마리를 쳐놓은 부분을 보면 외연도, 녹도, 호도방면으로 손님들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통제, 괄호 열고 이륜차까지 포함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그 길을 내려가면 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조그만 통로를 이용해서 차들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고, 손님들도 걸어서 내려가고,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기가 고정되어있는 선착장이 아니고 바지선처럼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저런 짐을 놓으러 내려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악용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사진을 보면 선착장에 배가 있고, 옆에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어선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손님들이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고 갈등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노란색 택배차가 대기하고 있고 옆에 크레인이 가운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밀려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크레인이 바다 쪽을 향해서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보이고, 다음 사진을 보면 배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찍은 것인데 뒤에 크레인이 있고 검은 차량이 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령시는 터미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운조합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없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해운조합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금년도 10월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령시 입장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도서가 가장 많고, 어떻게 보면 대천항이 중추인데 군산에 본부를 두고 파견으로 그것도 인원을 줄여서 호출을 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유감 표시도 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당신들 독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음부터는 경쟁을 붙여서 해운조합도 아니고 선주협회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년 초까지 구조조정 한 것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든가 아니면 경쟁을 해서 해보겠다고 항의를 했고, 접안시설의 위험한 문제 이것은 연안항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합한 곳이 대천항이고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해서 도청과 해수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에는 수차례 건의하고, 돌제부두 두 개소를 250억 주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선들이 밀려나고 거기에는 여객선 터미널과 관광유람선 같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현대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매입한 곳에 1차 지구는 보령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활용 계획을 세워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면적을 쓸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극성수기 터미널 안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터미널 안에 매표소를 중심으로 해서 문까지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아침 배를 타려면 새벽2시, 3시부터 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매표를 하려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한국해운조합이 이런 상황에서 도서민에 대한 요구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극성수기에 도서민이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기에서 잠을 자면서 매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기간만큼은 도서민 전용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차례 요구해 왔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많다보면 차량이 매진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시간 전까지는 도서민 차량이나 여객선 사람 매표에 대한 부분은 10%정도는 남겨놓고 출항시간 한 시간전까지만 이라도 남겨놨다가 매표가 안 되면 일반사람들에게 매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는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장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객선 출항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각 섬의 대표자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통보만 받는 형태거든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에 익숙해 졌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독점이다 보니까 선사 편에서 모든 운영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을 6억이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해운조합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름인데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었거든요. 21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보령 여객 터미널이 이렇게 관리되어서 되겠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타 지역은 농협이나 수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저렴한 운임을 받고 있는 곳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 전체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문제는 내년부터 개선을 하고 입출항 시간 조정의 건은 이장님들 건의나 여러 가지로 맞물리고 해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나머지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일몰시간 때문에 조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요. 조정하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협의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도서민하고 차량들 우선 배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도 사실은 시행하는데 극성수기에는 도서민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장님들이 찾아오셔서 현지에 가서 직접 항의도 하고 선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지만, 도서민들이 우선이고 그분들께 편리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줘야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천북 해상낚시터 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연구 용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용역을 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북 해상 낚시터는 다른 용역과 다르게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듭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해상낚시터는 원산도 해상낚시터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낚시터와 해상펜션해서 18억 들었네요. 현재 해상펜션은 불이 나서 전소중이고, 경찰조사 중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상펜션은 두 개동에 한 개가 전소되어서 멈춰있는 상태이고, 해상낚시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은 낚시객이 많지 않아서 어촌계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원산도 주민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었습니다. 해상펜션 임대료가 연간 2,2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민원은 받으셨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200만원입니다.

문석주위원

200만원이요? 이 말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기대하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1년에 220만원인데 이 분들은 안내고 싶죠. 운영비까지 더 받고 싶어 하는 가구도 있고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18억이 들어가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8억이라는 돈이 사실 소득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만약에 소득사업을 충분히 했다면 1년에 200만원은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문석주위원

한번 타 지역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세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한번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보면 겨울한파 및 4월 강풍 등 자연재해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에 문제가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안전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강풍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원산도를 예를 든 것처럼 유지비용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7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 용역비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북 해상 낚시터는 국비 9억, 시비 9억으로 18억인데 용역비 5,000만원은 추경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연구용역은 다른 연구용역과 다르게 생명의 문제, 안전의 문제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문제에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연구용역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과장님, 우리는 이미 원산도 해상낚시터를 경험했습니다. 해양펜션의 화재도 겪었고요.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해상낚시터가 갖고 있는 안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문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고기잡는 바다보다도 레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펜션이나 낚시터를 많이 한곳이 전라도 순천, 여수하고 통영인데 직접 가서 경험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수익차원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는 얘기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태풍으로부터의 안전, 화재의 안전에 대한 시행착오가 원산도뿐만 아니라 무창포에도 10여년 전에 했는데 운영을 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하면 고기가 오지 않으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고, 태풍 같은 것이 올 때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여 최대한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동식은 서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동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물론 신청은 어느 조합 법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합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위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특히 안전에 관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위탁자가 위탁을 받으면 그 책임은 보령시가 져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31쪽에 소황사구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고 되어있는데 12월 1일부로 소황사구가 해수부로부터 해양경관 보호구역 1호로 지정이 됐는데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요. 경관보호구역 1호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경관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속가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삼성계열사, 금강환경용역청, 주민들 이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아카시아나무도 벌목을 하는데 아카시아나무가 번식속도도 빠르고 넓은 구역에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왕성한 번식력으로 성장하다가는 소황사구 전체에 퍼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사실은 경관보호구역의 존치를 위해서는 아카시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보령시가 해안선이 긴데 280km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남포 용두에서 독산 구간밖에 없어요. 북부지역은 국가항 1개, 어항 1개, 대천해수욕장 그런데 소황사구로 지정이 된 곳은 보존을 하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도 그전에는 포집차원에서 이식을 거기에 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번식력이 너무나 좋은데 그쪽은 자연 그대로 놔두고 생태를 보전하면서 자연상태는 아마 해안가밖에 없을 거예요.

최용식위원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의 번식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국비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니까요.

최용식위원

저희가 가서 벌목을 해봤는데 매년 벌목을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더라고요. 뿌리를 제거하든지 죽여서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만 앞으로 소황사구 전체에 아카시아나무가 퍼졌을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 대천해수욕장 계절 영업에 대해서 김홍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019년 2월에 계절영업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방식 재검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근본 틀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 인접해서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통로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잘되게 하면서도 관광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금년까지는 튜브나 파라솔이 통일되지 않아서 지저분했는데 그것을 자부담을 하거나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규격화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지도 개선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간담회 때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머리를 잘 쓰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30쪽을 봐주세요. 청정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대책은 있나요? 해양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 추진 시책이 해양 정화입니다. 연안에 떠내려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섬지역도 문제이지만 해저에 있는 쓰레기가 문제인데 금년에도 해수부에서 12월에 20억이 와서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하는 공공근로를 해서 우리 보령시는 외연도, 삽시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제도를 확장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더불어서 우리 보령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5톤급 차도선 연료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겸용 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할 뿐더러 충청남도에서는 200톤급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건조해서 서해안 전역을 커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보령시도 최우선 시책으로 해양쓰레기, 해양환경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쓰레기 문제가 매년마다 나오는데 오늘 청소 깨끗하게 하면 내일 아침에 또 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중국쓰레기도 떠밀려 오는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매년 쓰레기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로 내용이 나왔기에 진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도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쓰레기가 없어졌다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선착장에 보면 배 접안할 때에 미국 가보니까 나무를 베어서 배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큰 배, 작은 배 전체적으로 둘러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배 접안을 하면서 우리는 타이어로 해서 조금씩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저 시설을 보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령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섬이 유인도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양레저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이 나온 곳은 신흑동 어항 사이인데 거기가 어항항만구역입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올해 항만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용역 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나머지 투자 문제나 그것도 민자를 하든 같이 행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도청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바다사업은 단시일 내에 되지 않고 항만기본계획에 담아주는 것이 급선무라서 도와 교감을 하고 있고, 우리는 별도로 내년에 타당성과 입지여건과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이 30년까지 이기 때문에 긴 세월이 걸리고 파도가 심하니까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산업화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기본은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표현하자면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마을이잖아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 일대가 길은 있되 길이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무법천지처럼 보이고, 주말 같은 때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 도로가 도면상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계획이 선순위가 되어야 마리나가 되든,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일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을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어떤 사업부터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도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선순위가 일단 도면상에 있는 것처럼 관광객이나 타 지역의 활어차나 여러 가지 기본이 세워져야 이것이 일단 우리 자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대천항 지역은 그래도 위안을 삼는 것이 전국의 항만 중에서도 우리 대천항은 기반 시설이 만족은 못하지만 잘 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고 마리나 시설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공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계획만 담아져 있는데도 몇 년이고 언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꿈은 꿔야 이루어집니다.

장내웃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꿔야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육교는 과장님 말에 의하면 내일 모레면 완성됩니다. 이것이 꿈을 꿔야 이루어지는 사업인거고 지금 태안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도면상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 타 지역에서 오는 물동량이나 관광객이나 마리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잡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생각 안하신다는 거잖아요. 꿈만 꾸신다는 거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아니죠. 지금 추진을 하는데 말씀을 더 드려야겠네요. 하여튼 선도적으로 태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새만금 비금도인가 거기 교통문제를 보고 그러시는데 거기와 여기가 다른 것은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통과하는 구역이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앞으로도 해양도서의 거점은 오천항, 대천항을 빗겨서 원산도가 도서민들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태안이 지금 국가항을 영목에 하려고 수년 동안 갖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보령시의 치적이라고 보면 국가기관이 오는 것도 보령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영목과 원산도하고 국가항을 같이 하자고 해서 거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원산도에 앵커시설이나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스크린에 보여드린 것처럼 신흑동 일대의 교통이 복잡한 것이 선제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의 큰 사업이 있든 작은 사업이 있든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에 대한 정책이 남발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죠. 재산상의 손해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리나항이 서해안에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당진외목항에 해수부와 중국기업의 합작으로 1200 규모로 마리나항이 준비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들어봤고, 언론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도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서해안에서 마리나라고 하면 경기도 전곡항이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 수영만 강원도는 강릉, 속초에 일부 있는데 서해안은 사실 마리나라고 해서 요트다운 요트가 보급되지 않았어요.

한동인위원장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인데 제 말의 핵심은 인천에도 마리나항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계류장 만들고, 숙박업 만든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에 의존하거나 민간투자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꿈을 꾸어도 너무 과하게 꾸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무창포항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 마리나항을 건설하기에 제일 좋았던 장소는 LNG 터미널 배 정착하는 곳 있죠? 거기가 천연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섬들이 많아서 거기가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창포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27쪽에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 건설에서 2019년에 19억 투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내시된 것입니까? 내년 예산인데 이게 정부에서 내시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잡으신 겁니까? 예산에 벌써 올라와 있는데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보령신항에서 두 파트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승인난 것, 현재 진행 상황은 타당성이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것 하고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레저부지는 있지만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니까 19억이 내시 안 된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대산청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대산청에서 보령신항으로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발표된 것이 사실은 제가 7대 때 하도 많이 얘기한 것이라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물동량이라고 하는데 충남 서북부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은 평택항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대산항으로 가고 서남부에서 하는 것은 군산항으로 갑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정책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항만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KMI 여기에서 사실은 물동량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서해안의 여건이 준설토 20만톤 정도의 항로준설이 된 상태고 항만이 들어서야 하는데 그나마 대산청과 충청남도 보령시는 항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온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만큼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저도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에게 행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송구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골드코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나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류장과 숙박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요트를 생산하고 수리도 합니다. 상시 인구가 있고 그러면서 계류장과 상업시설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다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정책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 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수산과장 이재경입니다. 수산행정팀장 오보형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수산산업팀장 유재칠입니다. 어촌어항팀장 윤기형입니다. 어업지원팀장 최광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가 봄, 가을, 겨울축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축제를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인근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홍보 부분이 우리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한 달 이상 홍보에 있어서 늦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축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령시는 수산물이 풍부해서 수산물을 테마로한 지역축제가 성행중에 있습니다. 봄에는 주꾸미, 도다리 축제가 가을에는 대하, 전어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미리 알려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고 맛있는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TV광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광고가 미흡했던 부분은 다소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고 수산인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낚싯배가 무창포, 오천, 천북 마찬가지인데 주변 상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낚시 철이 되면 항 포구마다 낚시객들로 인한 주차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주변 상인들하고도 싸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진작부터 사태 심각성을 알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항 확충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항 개발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이왕에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인데 보령 종묘수산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발전에서 67억을 들여서 2015년에 준공을 했네요. 종묘 수산장을 만든 목적이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규모나 시설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맞습니다. 38개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중부발전에서 만들 때 종묘배양 목적보다는 본인들 홍보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종묘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은 수조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3개 기관에서 7억을 했는데 2개 년도에 걸쳐서 5억이 남은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요를 확충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남은 돈으로 시설을 확충한다는 얘기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2월에 임관 공동투자 컨소시엄 협약이 있었어요. 협약에 따라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은 수협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묘장 운영경비는 중부발전에서 3억 원, 보령수협에서 3억 원, 보령시에서 1억 원해서 7억을 공동부담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 보령시의회 정책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그때 보령시의회하고 여기계신 강학서 국장님께서 운영은 보령시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6년도 협약에 따라서 보령수협에서 운영하기로 결정됐어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단독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협으로 하여금 어차피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이니까 종묘 방류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협에 같이 동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동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는 그때 정책협의회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운영을 하면 어민들에게 신뢰성도 주고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매년 종묘 종패 생산비가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종묘생산을 위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17년에는 3억 1천, 18년에는 4억 8천이 들어갔어요. 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유지관리비를 지역에 종묘 생산하는 분에게 구입해서 그것을 뿌리면 종묘생산자도 좋고 지역어민들도 많이 뿌려지니까 더 좋지 않냐는 말씀도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이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수조가 확충이 되고 하면 7억 원이라는 돈을 다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를 생산하여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직원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어 종패를 더 크게 키워서 방류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여주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그때 수산과 시간에 하시겠다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훈위원

같은 질문이고 저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쪽에 상괭이 사체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집중취재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한 해 수천마리씩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물에 걸려드는 혼획 피해 때문인데 멸종위기종이지만 정부가 보호대책에 무관심한 사이에 고래 고기로도 둔갑되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조상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태안 신진항에 들어온 어선에서 토종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사체가 눈에 띕니다. 이날 아침 수거된 상괭이만 8마리로 매일 아침 차량을 동원할 정도입니다. 상괭이 혼획은 4, 5월에 가장 많은데 하루 20, 30마리씩 수거하는 날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어선 선장 - 한 달이면 몇 마리나 잡아요? 봄철에? - 댓마리? 한달에 다섯 마리는 잡는다고 보면 돼요. 【 기자 】 수십 척의 배들이 입항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괭이 피해정도를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태안군에 신고된 상괭이 혼획은 무려 1,000여 마리나 됐습니다. 그러나 태안 신진항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큰 보령 대천항은 지난해 고작 83마리. 올해는 아예 한 마리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상괭이 수거업자 - 올해 들어서 수거한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두배 이상 나와요. 내가 그건 알지. 【 기자 】 태안에서는 바다오염을 염려해 혼획 신고 보상을 하지만 보령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그물에 걸린 상괭이를 바다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혼획된 상괭이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고래 고기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경우도 의심됩니다. ▶ 인터뷰 : 태안 신진항 어민 부산이나 울산에 가면 이것을 제조를 해서 밍크고래로 속여서 많이 팔아먹지. 【 기자 】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개체수가 급감해 해양수산부도 지난해부터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태안군에 수거를 요청했을 뿐 보호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 인터뷰 : 상괭이 수거 관계자 보호종으로 지정해 놨으면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놔야 사체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혼획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사실은 없으니까. 사체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 기자 】 태안뿐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 바다에 버려지는 것까지 감안할 때 한해에 수천마리씩 피해를 입고 있는 상괭이는 말로만 멸종위기종이자 보호종일 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 태안 신진항에서만 한해 1천여마리씩 수거되는 멸종위기종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괭이가 2017년부터 멸종보호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12일 울산해양경비 안전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 혼획되거나 포획되어 죽은 고래류는 9,710마리로 집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괭이가 6,573마리로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1천마리 이상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해서 사체를 거둬들이거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듯이 4월, 5월 동영상이거든요. 61쪽에 보면 200마리 중에서 10마리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김정훈위원

예.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는 사체수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안군은 고래를 850마리를 수매를 하고 있어요. 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수매를 해서 죽은 상괭이를 가지고 비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지고 와봐야 해양보호동물에 위법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는 거고 그분들은 돈을 주니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김정훈위원

저희도 사업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는 해안가에 떠밀려있는 것만 환경보호차원에서 수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목적의 사업비지 수매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상괭이 사체 처리 하는 곳은 따로 지정되어 있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환경쪽으로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령환경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포에 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괭이 처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전에는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저희 관내에도 처리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해 1천여마리를 수협에서 위판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17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동물로 바뀌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는 사체처리만 하고,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해서 부산에서 사료로 해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만 해 놓고 대책이 없잖아요. 보령시 자체 내에도 대책이 없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도 17년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만 태안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하니까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수매를 검토 안 해 봤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수매를 하니까 살아있는 상괭이도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오는 중에 죽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고 어민들 몇 분께 여쭤보니까 걸리는 즉시 방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떠밀려오는 것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10마리만 처리한 실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도 나왔지만 부산이나 울산에서는 고래 고기로 둔갑해서 상괭이가 팔린다고 하는데 원래 돌고래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령에서는 그렇게 팔려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보령은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장담하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혼획을 하거나 잡아서 팔려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경각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인간과 자연과 동물이 공존해가면서 한쪽 층이 기울어지면 살기 어렵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귀를 기울여야하고 많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사체 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물에 걸린 상괭이를 놔줄 수 있게 하는 계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런 계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69쪽이고요.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자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이 사업에 나타난 결과가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번 사진을 올려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어딘지 아시죠? 구례안 단지라고 해서 중심테마파크죠. 다음 사진 확대를 해 주세요. 천수만 농어촌 테마파크 저게 주 같아요? 아니면 밑에 서해들꽃펜션, 호텔뷰, 시월애, 동양노래방, 들꽃먹거리, 본정가든 어떤 게 이 사업의 주 같아요? 저는 사진만 봐도 밑에가 주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대로 두세요. 이것은 현재 6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간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세금이 61억 5,000만원 짜리에요. 그런데 메인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구향나루를 비롯해 6개 지구로 해변조망광장, 전망대, 주차장, 해변 트레킹코스, 연결보드조성, 휴게쉼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향나루가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사진에서 보이듯 이거 보세요. 그냥 조성만 해 놨어요. 여기에 어떤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현재 사진 가운데 있는 것 살펴보라고 했는데 저것은 임대를 누가 준건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은 너무 오랫동안 본 위원에게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특히나 천북면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안이라 현장을 가보니 사진에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항목을 올려주세요. 이 사업장 바로 주변에 기반조성사업을 세금으로 다 해 준 형국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죠? 이 모든 혜택은 누가 봅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몇 차례 가서 봤을 때는 시월애, 호텔뷰 그 사업자가 봅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한 사업이 아니라 현재 나타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감사 결과도 봤습니다. 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저는 도에서도 왜 이런 감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돼요. 다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위탁을 왜 안주냐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도의 감사관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감사하려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3일 동안 감사하면서 그 이야기만 했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때는 제가 감사를 받은 수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문석주위원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위탁자를 현재 농업법인 천수만 테마파크가 위탁자 준비되고 있죠? 현재 위탁 주셨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질적 위탁 법인의 중심이 저 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분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법인 역시 저분의 영향력 하에 있잖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문석주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세금을 이렇게 개인의 이익으로 특혜가 가는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중심, 굴단지 앞에 있는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들에 집중해 있으면 그 혜택은 주민들, 장은 어촌계나 굴단지 상인에게 좋은 영향과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위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원래 저 자리가 주차장 있던 자리죠? 차라리 저기를 주차장으로 썼으면 현재 굴단지 주차장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1억이라는 금액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위탁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요청 드리고요. 장은 어촌계나 굴단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한 사람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닌, 전체 주민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도 다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은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처음에 건설과에서 조성을 해서 해양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고요. 조성 당시에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을 실시하고 조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탁에 관해서는 감사도 있었고 또 시설물을 너무 오래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장은어촌계와 굴단지 상인회와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주식사업 테마파크에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굴단지 상인과 어촌계와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건설과에서 하고 얼마 전까지 해양정책과에서 했죠? 그리고 수산과에 넘어오는 게 업무이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양정책과에서 어촌어항이 수산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위탁사업이 늦춰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장은 어촌계와 굴단지 상인과 법인과 계속해서 협의를 봤는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도 주민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탁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산과로 와서 갑자기 위탁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 위원입니다. 67쪽 어구어망 수선작업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12월 7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내일 모레인데 가능합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스콘 깔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맞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12월 7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도 만나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민원이나 관내 집회가 크게는 세 차례가 있었죠? 그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안 했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했습니다. 어촌계 구역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사실은 어촌계원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왜 어촌계에 했냐, 부락에 했어야 하지 않냐는 논리로 민원을 발생시켰던 점인데 지금은 해소가 되어서 무난히 사업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업비가 66억이나 들어가고 면적도 9,000평이나 되고, 공사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촌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 정도의 사업, 특히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경험상 알고 계시잖아요.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미리 대화를 했어야 했고, 환경피해 악취 같은 경우 용역실시를 했는데 민원 때문에 하신거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는 부서와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실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저도 여기 여러 번 갔거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에 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정리 잘 하시고 깨끗하게 준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알겠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호주에 가니까 다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우리보다는 앞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렇게 하면 고정도 잘되고 큰 흔들림도 없고 그런데 사업비는 더 들어 가려나 적게 들어가려나 모르겠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대천항 소형 어선부두에는 저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항 쪽에는 사실은 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서해안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런 시설은 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심이 항상 유지가 되면 저런 시설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박상모위원

물 빠지면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서해안이 대천항 빼고 도서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닷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안 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상모위원

서해안 쪽에서는 안 맞는다는 소리네요. (웃으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을 봐주세요. 문석주위원님이 천수만 테마공원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될 때부터 본 장본인입니다. 의원을 하지 않을 때 김경제 의원이 할 때 이 사업을 따놔서 이것 때문에 번영회에서 견학을 많이 다녔어요. 테마공원을 여기저기 10군데는 다녔을 거예요. 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게 해 놨는데 모든 관광레저시설이 맞아야만 테마공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업을 따놔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계속 공원을 다녀봤는데 공원 지정한 곳마다 조성은 잘 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아까 문석주위원님이 주차장 부지에 사업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놔두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을 만들어놔서 210대를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이 늘었거든요. 강학서 국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이쪽에 할까, 저쪽에 할까 한참을 망설이던 사업이 곪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테마공원을 번영회하고 주민들이 그 자리가 좋다고 면민 공청회도 몇 번을 거쳐서 했어요. 그러다 사업장소가 거기 좋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설계해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다에서 사호리쪽으로 트래킹코스 올레길 가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땅 타협이 안 되어서 중단을 하고, 어떻게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천북면에 운영위원을 구성하라고 했어요. 면장님이 주가 되어서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갔고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장은리 굴단지 다섯, 여섯분하고 장은리 이장님들, 주변사람하고 7, 8명과 번영회도 추진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추진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동인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죄송한데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박상모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야 알아듣지요.

한동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하시고 지금은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만 간단히 해 주세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공원을 만든 거예요. 추진위원을 해서 공사가 61억이라고 했는데 또 국비 10억이 반납됐어요. 51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공원을 다 만들어서 아까 들꽃펜션 그 뒤로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땅을 다 내놨어요. 본인 땅을 그 많은 재산을 내놓아서 트래킹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 준공을 하고 나서 관리할 사람을 찾을 때 굴단지에 관리를 하라고 했어요. 굴단지에 공원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나서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입찰공고를 붙였어요. 면사무소에 붙이고, 이장단에 붙이고 이장단에 관리하라, 관리할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돈이 들어간다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떠밀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고 500만원씩 들여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문석주위원님이 굴단지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굴단지나 어촌계에 관리 하라고 했어요. 본인 돈 내놓고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공원 뿐만 아니라 1차, 2차 계속 진행을 해서 아이디어 또 2,000만원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굴단지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라니까 그만 해야겠어요.

한동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인데 온배수 수산종자배양장 이게 정식명칭이 어업회사법인보령수협종묘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수협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정책협의회할 때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게 설립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굴단지에서

한동인위원장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저만 그런 줄 알고 당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다 똑같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제대로 반영되어야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대답없음)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