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60회 제5차 본회의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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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귀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업무와 일반업무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3회에 걸쳐 우수상과 그에 따른 시상금 4,600만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 등 6개 항의 기본방향과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 지방세 납부 업무 추진 등 6개 항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재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책업무로 따뜻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고창군에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표창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대상자 선정, 3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업체 72개소에 대해서 멘토로 하여금 지방세 및 각종민원을 상담, 해소하고 군정시책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정기방문 및 수시고충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금 지급 알리미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대금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금 지급 처리결과를 알리미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인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즉시 단속 문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사 현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인문학 도시에 걸 맞는 최적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군청 현관 및 종합민원과 일부에 북카페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업무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자치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2019년 지방세 목표액은 2018년 본예산 단비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4,900만 원으로 이중 도세는 185억 2,400만 원이고 군세는 19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등에 대해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회계연도 통계결산 검사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결산검사를 시작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 그 결과를 고시하게 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2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 검증 및 보정분개를 실시하는 등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까지 고창군의회 승인을 획득한 후에 7월중에 그 결과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획득한 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 9월 12일 고창군 고시 제2018-86호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이월한 내역,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결산검사를 고시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신뢰받고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의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 입찰계약과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발주 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실적은 2018년 11월 20일 현재 수의계약은 1,551건에 280억 4,446만 원이고 경쟁일찹계약은 1,797건에 1,088억 5,612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서류 및 물품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업무 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가를 위해 소관 부서의 분산되어있는 서류와 물품을 통합 관리하고자 총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위생과 부지 내에 연면적 200평방미터 창고와 제2청사 부지 내에 연면적 400평방미터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실시공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도세를 포함한 우리 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367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96.6%인 354억 9,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은 12억 1,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 자동차세 징수전담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 금고의 효율적 자금 운영입니다. 금고는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과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우리 군은 2018년 이례 추경예산 기준 제1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는 일반회계 5,820억 원과 특별회계 22억 원 등 총 6,042억 원을 관리하고 제2금고인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기금 148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자금 지출 종합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연2회 군 금고 운영상황 및 전산 보안 관리 현황을 점검하겠으며 7월중에는 실과소 및 읍면 공공계좌를 일제 정리하고 10월중에는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말에 금고가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21일 고창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창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할 제1금고로 NH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를 선정하고 고창군 기금을 운영할 제2금고로 전북은행 고창지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주택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고 주택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 2회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규모는 약 2만호이고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3월까지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열람을 실시하고 4월에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대상인 주택 신축 및 변동분의 개별주택 가격은 9월중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가 되도록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동책임 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현년도 분은 172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98.3%인 160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분은 12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20.9%인 2억 6,1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운영하였으며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징수담당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관련부서 협업을 통하여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인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고창 읍면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현 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연면적 2,400평방미터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한 타당성용역 수행 시 조달청 2016년 공사현황 사항 일반청사 공사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했으나 일일가의 변동과 일부 건축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증액되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박귀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항상 뭐든 처음 시작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월요일 첫날 첫 시간에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조민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우리 고창읍에 관련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모든 게 올바르게 판단됐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어떤 과정을 보면. 그러면 최대효과, 긍정적인 것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관해서는 분명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맞습니다. 고창읍 이장님들이 청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읍사무소 짓자는데 새 건물을 짓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좋은 방안,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재논의를 해서 고창읍, 그리고 고창군 발전에 긍정적인 면으로 가는 게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사무소를 지금 현 위치에 짓는 것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지금 고창군청 청사가 좁습니다. 10쪽에 보고 했듯이 서류 및 물품보관 창고, 서류도 보관할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오죽 좁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외청으로 나가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좁아서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에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읍사무소 신축은 지금 D등급, E등급을 받아서 당장에 무너지게 생겼다면 해야죠. 읍사무소를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건물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지금 군청 옆에 있는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보고 했듯이 토지매입도 요원한 상태에요. 예산도 더 늘어난다고 하죠. 이런 걸로 종합했을 때 아마도 군청청사를 짓는 게 2청사라고 해야 하나요? 바로 옆에 짓는 것이. 토지매입비 30억 잡아놨습니다. 그거 안 들어요. 건축비가 55억이겠죠? 비슷한 규모로 지어도 아마 그 정도면 3층 정도 지으면 군청은 숨통도 트이고 민원인도 원활한 민원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아니면 꼭 그 자리에만 읍사무소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고창읍사무소하고 제2청사하고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고창읍사무소 진행과정은 잘 알다시피 의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 및 의원 발의를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2017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아시다시피 이장단에서도 청원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사무소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2청사거든요. 제2청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읍사무소하고 제2청사 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재정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읍사무소를 일단 중지를 하고 제2청사를 짓자라고 제가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청사를 읍사무소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요.

조민규의원

첫 번째 말이 맞습니다. 읍사무소는 현재 상태에서는 재원이 된다면 읍사무소도 짓고 같이 짓고 2청사도 짓고 하면 좋지만 재원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께서 만약에 읍사무소 그대로 추진해서 문제가 없고, 고창군 재정에. 2청사를 현재 앞에 짓는데 문제가 없다면 본 의원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지나온 과정들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목적대상이 고창읍사무소잖아요. 읍사무소 신축을 중지하고 제2청사를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 재정상황을 봐서 2청사는 2, 3년, 이렇게 계속 검토해보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처음 서두 발언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우리 재무과장께서 안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의 일관성, 본 의원도 주장합니다. 행정은 한번 준비해서 가면 거기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짓는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50년이 이상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순수군비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읍사무소서 짓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훨씬 더 어찌 보면 인기성 발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읍사무소는 사용하고 있고, 아주 불편하지 않고 또한 지금 짓는데도 추진하는데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요원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이니까. 우리가 잠깐 보류, 중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물품창고도 못내는 군청에다가 2청사를 짓자는 것이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추진했으니까, 목적사업. 읍사무소는 4년, 5년 후에 합시다. 시간이 지나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한 장소 또한 논란이 많아요. 읍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꼭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외곽으로 나가야한다. 아니면 월곡택지로 나가야한다. 이런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과 더불어서 현재 고창군에서 가장 필요한 건물을 짓는 다면 다 안 짓는다면 필요 없겠지만 토지도 확보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다 확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읍사무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이에요. 본 의원이 밖에서는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조민규는 읍사무소 짓지 말자 했더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고창군이 고창군청도 그렇고 지금까지 좁은 군청을 가져다 넓혀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도 원활해지고 활동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좁으니까, 넓게 해서, 그렇다고 호화 청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좁은 것은 해소하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85억 보다는 50억이나 4, 50억 들이면 2청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는 추진하면 비용 더 들여야 돼요. 과장께서 설명 했듯이 아마도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여건이 2청사를 짓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사용은 의회에서 그쪽을 사용을 하든,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청사를 지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 올해 전면적인 중지는 아니더라도 읍사무소만큼은 조금 늦게 짓더라도. 우선 고창군청이 되어서 2청사를 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군수님께 그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1분정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견을 있으시면 해주시라는 거죠. 재무과장께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조규철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말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하고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미 이 예산은 읍사무소로 산정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국비도 없고 군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에서 읍사무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행정에서 그렇게 꼭 추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아마도 현재 중지한다면 설계비 정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설계비 정도가 문제가 되죠?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2억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설계비는 어찌했든 간에 그 이상의 법률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만약 3층으로 되어 있다면 이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게 혹시라도 행여 라도 잘못된 발언이 있습니까?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지금 읍사무소보다는 제2청사가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인정을 함에 있음에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귀기

박귀기재무과장

저희가 사실 읍사무소 지금까지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검토 발언 듣기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에 못 들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본 의원이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개인의 조민규 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도 듣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