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업무와 일반업무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3회에 걸쳐 우수상과 그에 따른 시상금 4,600만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 등 6개 항의 기본방향과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 지방세 납부 업무 추진 등 6개 항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재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책업무로 따뜻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고창군에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표창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대상자 선정, 3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업체 72개소에 대해서 멘토로 하여금 지방세 및 각종민원을 상담, 해소하고 군정시책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정기방문 및 수시고충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금 지급 알리미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대금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금 지급 처리결과를 알리미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인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즉시 단속 문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사 현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인문학 도시에 걸 맞는 최적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군청 현관 및 종합민원과 일부에 북카페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업무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자치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2019년 지방세 목표액은 2018년 본예산 단비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4,900만 원으로 이중 도세는 185억 2,400만 원이고 군세는 19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등에 대해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8회계연도 통계결산 검사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결산검사를 시작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 그 결과를 고시하게 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9년 2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 검증 및 보정분개를 실시하는 등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까지 고창군의회 승인을 획득한 후에 7월중에 그 결과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획득한 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 9월 12일 고창군 고시 제2018-86호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이월한 내역,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결산검사를 고시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신뢰받고 계약행정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의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 입찰계약과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발주 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실적은 2018년 11월 20일 현재 수의계약은 1,551건에 280억 4,446만 원이고 경쟁일찹계약은 1,797건에 1,088억 5,612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서류 및 물품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업무 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증가를 위해 소관 부서의 분산되어있는 서류와 물품을 통합 관리하고자 총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위생과 부지 내에 연면적 200평방미터 창고와 제2청사 부지 내에 연면적 400평방미터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실시공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도세를 포함한 우리 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367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96.6%인 354억 9,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은 12억 1,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 자동차세 징수전담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 금고의 효율적 자금 운영입니다. 금고는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과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우리 군은 2018년 이례 추경예산 기준 제1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는 일반회계 5,820억 원과 특별회계 22억 원 등 총 6,042억 원을 관리하고 제2금고인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기금 148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자금 지출 종합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연2회 군 금고 운영상황 및 전산 보안 관리 현황을 점검하겠으며 7월중에는 실과소 및 읍면 공공계좌를 일제 정리하고 10월중에는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말에 금고가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2019년 9월 21일 고창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창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할 제1금고로 NH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를 선정하고 고창군 기금을 운영할 제2금고로 전북은행 고창지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주택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고 주택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 2회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규모는 약 2만호이고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3월까지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열람을 실시하고 4월에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대상인 주택 신축 및 변동분의 개별주택 가격은 9월중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가 되도록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동책임 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현년도 분은 172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98.3%인 160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 분은 12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20.9%인 2억 6,1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운영하였으며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징수담당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관련부서 협업을 통하여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인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고창 읍면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현 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연면적 2,400평방미터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한 타당성용역 수행 시 조달청 2016년 공사현황 사항 일반청사 공사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했으나 일일가의 변동과 일부 건축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증액되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항상 뭐든 처음 시작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월요일 첫날 첫 시간에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우리 고창읍에 관련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모든 게 올바르게 판단됐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어떤 과정을 보면. 그러면 최대효과, 긍정적인 것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관해서는 분명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맞습니다. 고창읍 이장님들이 청원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읍사무소 짓자는데 새 건물을 짓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좋은 방안,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재논의를 해서 고창읍, 그리고 고창군 발전에 긍정적인 면으로 가는 게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사무소를 지금 현 위치에 짓는 것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지금 고창군청 청사가 좁습니다. 10쪽에 보고 했듯이 서류 및 물품보관 창고, 서류도 보관할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오죽 좁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외청으로 나가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좁아서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에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읍사무소 신축은 지금 D등급, E등급을 받아서 당장에 무너지게 생겼다면 해야죠. 읍사무소를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건물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지금 군청 옆에 있는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보고 했듯이 토지매입도 요원한 상태에요. 예산도 더 늘어난다고 하죠. 이런 걸로 종합했을 때 아마도 군청청사를 짓는 게 2청사라고 해야 하나요? 바로 옆에 짓는 것이. 토지매입비 30억 잡아놨습니다. 그거 안 들어요. 건축비가 55억이겠죠? 비슷한 규모로 지어도 아마 그 정도면 3층 정도 지으면 군청은 숨통도 트이고 민원인도 원활한 민원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아니면 꼭 그 자리에만 읍사무소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고창읍사무소하고 제2청사하고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고창읍사무소 진행과정은 잘 알다시피 의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 및 의원 발의를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2017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아시다시피 이장단에서도 청원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사무소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2청사거든요. 제2청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읍사무소하고 제2청사 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재정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읍사무소를 일단 중지를 하고 제2청사를 짓자라고 제가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청사를 읍사무소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요.

첫 번째 말이 맞습니다. 읍사무소는 현재 상태에서는 재원이 된다면 읍사무소도 짓고 같이 짓고 2청사도 짓고 하면 좋지만 재원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께서 만약에 읍사무소 그대로 추진해서 문제가 없고, 고창군 재정에. 2청사를 현재 앞에 짓는데 문제가 없다면 본 의원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나온 과정들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목적대상이 고창읍사무소잖아요. 읍사무소 신축을 중지하고 제2청사를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 재정상황을 봐서 2청사는 2, 3년, 이렇게 계속 검토해보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서두 발언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우리 재무과장께서 안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의 일관성, 본 의원도 주장합니다. 행정은 한번 준비해서 가면 거기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짓는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50년이 이상 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순수군비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읍사무소서 짓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훨씬 더 어찌 보면 인기성 발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읍사무소는 사용하고 있고, 아주 불편하지 않고 또한 지금 짓는데도 추진하는데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요원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이니까. 우리가 잠깐 보류, 중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물품창고도 못내는 군청에다가 2청사를 짓자는 것이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추진했으니까, 목적사업. 읍사무소는 4년, 5년 후에 합시다. 시간이 지나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한 장소 또한 논란이 많아요. 읍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꼭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외곽으로 나가야한다. 아니면 월곡택지로 나가야한다. 이런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과 더불어서 현재 고창군에서 가장 필요한 건물을 짓는 다면 다 안 짓는다면 필요 없겠지만 토지도 확보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다 확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읍사무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이에요. 본 의원이 밖에서는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조민규는 읍사무소 짓지 말자 했더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고창군이 고창군청도 그렇고 지금까지 좁은 군청을 가져다 넓혀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도 원활해지고 활동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좁으니까, 넓게 해서, 그렇다고 호화 청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좁은 것은 해소하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85억 보다는 50억이나 4, 50억 들이면 2청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는 추진하면 비용 더 들여야 돼요. 과장께서 설명 했듯이 아마도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여건이 2청사를 짓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사용은 의회에서 그쪽을 사용을 하든,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청사를 지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 올해 전면적인 중지는 아니더라도 읍사무소만큼은 조금 늦게 짓더라도. 우선 고창군청이 되어서 2청사를 짓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군수님께 그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1분정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의견을 있으시면 해주시라는 거죠. 재무과장께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말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하고 군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미 이 예산은 읍사무소로 산정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국비도 없고 군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에서 읍사무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행정에서 그렇게 꼭 추진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아마도 현재 중지한다면 설계비 정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설계비 정도가 문제가 되죠?

2억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설계비는 어찌했든 간에 그 이상의 법률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만약 3층으로 되어 있다면 이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게 혹시라도 행여 라도 잘못된 발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지금 읍사무소보다는 제2청사가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인정을 함에 있음에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사실 읍사무소 지금까지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발언 듣기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에 못 들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본 의원이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개인의 조민규 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사도 듣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의 살림을 도맡아서 유효적절하게, 물론 다른 실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겠지만 살림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조민규 의원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집행부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 예산이 내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2019년도 총예산은?

6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세 목표가 377억 4,900만 원, 우리가 지금 자급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에. 우리 군 소득. 지방세 수입은. 몇 프로정도 돼요?

지방세는, 자체수입을 저희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420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420억정도 됩니다.

420억 정도 된다면 몇 프로에요?

6%,

한 7%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군 금고에 대한 수입도, 이자에 대한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도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가죠? 이번에 얼마 들어가나요? 80억? 일반산업단지 분양도 안 됐는데 가 수입으로 잡죠? 항상.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나요?

예.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경제살리기 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사업을 조기 착공도 하죠?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착공은 대게 사업 중에 몇 프로 정도 조기착공을 합니까?

저희가 목표를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에 대한 조기착공에 대한 대금은 언제 지급을 해요? 그 실과로 나갈 때. 조기 집행이라는 명분아래 사업대금을 줄 거 아닌가요.

사업이 끝날 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 그것을 조기 집행하는 그 실과에 예산을 넘겨주지 않나요? 안 넘겨주나요?

군 금고에서 사업이 끝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선급금이라고 해서 50%, 60%착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과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아래 각 실과별로 선급금을 주잖아요. 사업을 또 일부분 다 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100% 넘겨줄 수도 있고. 선급금도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원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질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에 대한 질의를. 기회가 돼서 질의를 해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러면 그 대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돼요? 혹시 공사가, 조기집행 했지만 어떠한 명분이 됐든 지연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제야 제가 알겠는데요.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그 말씀,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단 10원이라도. 그 수입은 어디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질이 있을 때 조기집행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느 실과로 대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니면 불가피하게 사업이 미뤄지잖아요. 그 돈 어디에 예금할 것 아니에요.

금고 이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각 실과로 갔을 때.

실과로 갔어도 금고 자체에서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과소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만 하는 것이지 금고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수금, 이자는 이게 다 세외수입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항상 궁금해서. 공개석상에서 질의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은 얼마나 돼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한 거랑은 달라서, 본인이 알아봤어요.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수입을 잡는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자세히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기회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 제가 도움을 주는 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돕고, 저는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관련된, 우리 조민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에 동조를 하면서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되돌려 보렵니다. 90년대로. 92년, 93년도에 본 위치에 고창군청 청사를 신축할 때요. 청사신축은 국고보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사로 신축을 할 때 5억의 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고보조가 없다. 한 번이라도 노력은 해봤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노력을 안 하셨을 테니까. 고창군에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만,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예산결산, 우리 예산심의에서 예산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은 보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런데 굳이 소신발언을 하시는, 평소에 재무과장 제가 신뢰를 합니다. 무척이나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답답하다. 적어도 우리가요. 93년도에 월곡택지 개발할 때는요. 공영외 청사부지라고 해서 5천 평을 띠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청을 그리로 옮기려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옮기는 것이 무산되고 우체국과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만이 그 부지로 갔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역사적인 그 지역의 상징물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만큼 주차장이 없는 데도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굳이 그 위치에 꼭 읍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느냐? 우리 고창군청 건물도 한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동이 조금만, 우리 의회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조금 피해준다면 아마 우리 본청 건물은 우리 공직자들이 편리하고 정말 환경이 좋은, 열악하지 않은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과 또 많은 관계자들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이뤄줘야 가능하겠고요. 만에 하나 고창군의회에서 이전 공고 결의안을 낼 때에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적인 권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협의로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체국 현재 옆에 우리 고창 군유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풍정에 지금 세워진 예산 80억 가지면요. 거의 옮겨서 읍사무소 짓고 의회도 옮겨서 짓고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읍사무소 잠깐, 조금 피해준다고 해서 우리 주민에게 무엇이 그리 불편을 주는 일이냐. 오히려 현재 위치보다는 주차장 부지도 훨씬 넓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읍사무소 신축문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마찰이나 충돌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 30억 세운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건축 신축비를 저희가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로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에 1,680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35.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교육, 비상대비 및 민방위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 정비하였고 재난재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조산저수지 비상대책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해안가 재난예경보 시설 구축사업, 마을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재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책업무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급수시설을 확충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투자, 고창읍 새마을공원과 보건소 인근에 비상급수 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해 시 지역주민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 종합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고창천의 범람 및 내수침수 위험에 따른 종합대책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2.05km, 우수저류지 1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내수배제 사업을 병합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행하여 내수배제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빛원전 군민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건입니다.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헌법소원 보장 등의 권리인 환경권 등을 확보하고 원전관련 지원 및 현안 발생 시 당사자로서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음은 물론 현재 고창군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본지원사업비 등 제반사항을 개선하고자 헌법소송 가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최종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일반업무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 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업무로 민방위대원은 134대에 2,945명이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시설과 민방위 장비 등을 지속관리하고 있고, 매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건동, 금평, 만화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317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3.5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에 사업 착수된 건동지구는 내년 4월까지 완료예정이며 금년 5월에 착수된 금평지구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토지매입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만화지구는 19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성내 속골천, 고창 옥동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하여 82억 4,300만 원을 투자, 소하천 2.89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속골천은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동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중앙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남월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9년 1월경에 사업을 착수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수해 보험사업 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을 대상으로 일반 55%,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로 차등지원하며 2019년도에 3,70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험기간 만기 도래자 재가입과 풍수해 보험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풍수해 피해 시 실질적 손실보상을 통한 군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인 전광판 등 6종에 260점을 구축하고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행동 수칙을 보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상황 및 군민 행동요령 등을 전파하는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30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시설물 764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맞춤형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재난재해 위험지역을 수시로 예찰하는 등 유해요인 제거 활동을 펼쳐 안전한 고창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개년에 걸쳐 주진천, 갈곡천, 해리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729억 4,500만 원으로 21.85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갈곡천은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주진천 고향의 강 사업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산면 하갑리 소재 주진천 및 칠암천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 착수 계획입니다. 또한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도 준공 예정지구로 현재 전체 공정율이 35%로 부진한 실적이지만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에 걸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400만 원으로 10.1km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외정천은 공정율 70%로 내년 계획기간인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고수천은 공정율 71%로 2019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선운천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완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잘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사능 방재 훈련입니다. 방사능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가상훈련을 통한 방재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 보호훈련은 5월에,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민·관·군 연합훈련은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방사능 비상시 대처요령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능력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방사능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천만 원으로 주민 및 각종단체 1,600여명을 대상을 방사선 비상시 대처요령 숙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사능 감시장비 확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한빛원전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창고 신축 등 소득증대 분야 6개 사업 주민지원 환경개선 등 공공사회복지 분야 22개 사업, 장학금 지원 등 육영사업 분야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중에 각 분야별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교촌 읍성 2개 지구에 32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촌지구는 0.8km 중 0.4km는 기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0.4km는 19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본 지부에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읍성지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심원면 만돌마을 일원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한 7억 5천만 원으로 사면정비 150m와 주택 2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창천 외 4개 하천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저감 대책을 풍수해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로 하천계획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홍수량 산정 및 배분용역 완료시기가 이루어져 고창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사업입니다. 군비 1억 8천만 원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내진보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7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내 지진 5개 대피소 146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사업으로 도비 특교세 4,600만 원이 금년 10월경에 송부되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해안가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서해안에 태풍, 해수면 상승, 너울성 파도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해안재해발생 위험지역의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재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18년 재난관리 평가우수기관 포상금 1억 4천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상황 및 각종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하천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통한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하천계획 수립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되어 홍수량 산정 및 배분용역 완료시기가 내년 2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창천 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 중에 있으나 내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하면 양곡저장창고 신축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과 양곡창고 임대사업을 통한 주민수익 창출을 위하여 양곡저장창고 2동을 신축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회정마을 공동창고 신축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구수천은 올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건동천은 내년 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금평천이랑. 남은 잔액은 어떻게 씁니까? 쓰고 남은 잔액.

재해위험지구는, 잔액은 끝날 경우 타 사업으로 이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 사업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수지구라든가 금평지구라든가 건동지구에 재해위험지구로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수로라도 정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모두 예산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돼요.

예. 그 지역에서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타사업에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잔액이 남았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소화시켜서 그 지역사람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천 하면서 굴림돌 사업 하고 있죠?

호암공원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 것들도 타 지역을 비교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어지면 나눠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우리 고창에 업자가 있으면 우리 군수의 의지가 고창 경제 살리고 고창업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군수나 우리 의장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에도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기왕이면 고창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형편에 맞으면 나눠서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가격이 많이 책정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입찰붙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불리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방사능 교육을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3군데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원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하면만 5km반경 안이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빛원전이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해리, 공음은 들러리만 서는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물어보는 시는 사안이 상하면에서 기본지원사업비 사용문제하고,

상하면에 원전 기본지원사업비, 물론 상하면이 5km 반경 안이라 거기에 다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도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해리나 공음은 방사능에 항상 면민들이 위험에 도출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해리나 공음지역은 10km이내 지역으로서 저희가 방송망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0km지역에서는 완료를 했고.

과장. 방송망 설치,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시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합시다.

상하면 주변에서 기본지원사업비를 전액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지원사업비를 다른 읍믄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가 90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계속 상하면에서 기본지원사업비로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돌리려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발생될 수 있고 상하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교육 상하면만 시키고 공음면은 울타리 쳐아지. 상하면만 원전으로 해놓고 공음면, 해리면 울타리 쳐야 돼요.

기본지원사업비가 상하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업자 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지원사업비랑 똑같이 나오는데 7대 3으로 쓰고 있습니다.

7대 3이면 30%에 대한 부분은 해리, 공음에다 신경을 써주시라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앞으로 내 임기가 3년 6개월 남았어요. 관찰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했지만 방송망 설치 추경예산에서 7억 삭감했죠?

예.

그러면서 의회에서 주문을 했죠? 한빛전원에서 10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문으로 30km이내 지역에도 당신들 자금으로 방송망 설치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면 공문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제35조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18조에서 원자력 사업자는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 즉, 5km이내입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능 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한수원에서는 30km이내 마을에 비상경보 방송망 설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주장한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자부담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중 하나로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안위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조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한빛원전에다가 대외협력한테 전달해서 해줘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을 과장과 의회와,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 저희도 시책사업으로 헌법소원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거론하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빛원전은 우리 고창군민의 절대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정말 공유해서 우리 군민이 가져야할 권리를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의 안전한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표창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포상금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난은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것이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재난안전과가 고생하고 있는데. 19년도 예산서를 대충 봤어요.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과장께서 작년이나 올해보다 내년이 고창군 주민들의 재난을 위해 얼마나 사업이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소하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하천정비 비용이 당초예산에는 예전에는 2억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억씩으로 올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확인해봤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재난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2만 3천명. 우리 고창군이 몇 명이에요?

5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문자를 볼만한 주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3만 5천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친정어머니는 문자를 안 보내주느냐.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나요. 고창군민이 전체적으로 문자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말 현재하고 11월말 현재는 저희도 문자 수신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330명 정도가 6월말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더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전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게 지금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께서 배분사업이, 배분명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사업비에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역이 법에 소득증대 사업, 육영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하면에만, 아까 대충 말은 들었습니다. 상하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이게 분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율로는.

법적으로는 이 제도가 90년도부터 최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반경 5km이내여서,

아니, 지금.

5km이내 지역하고 외 지역하고 5대5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상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상하면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50대 50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까 들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7대 3입니다.

7을 상하면에 3은 외의 지역. 아까 임정호 의원님이 표현을 잘하시더만요. 다른 데는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원자럭이, 물론 원자력이 안전해야합니다. 우리가 현재 방금 과장께서 설명 중에 16쪽, 15쪽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16쪽은 자료를 참고하라고 했고. 15쪽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장됐다고 했어요. 했죠?

2015년도에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쩌라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께서 이것은 확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공론화 과정에서 어떠한 무방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체르노빌 사건 알죠? 구 소련. 그게 반경 몇 km까지 낙진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대답해드릴까요? 인근지역 우크라이나까지 다 번졌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죠. 거기 사건 났을 때. 어디까지 낙진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구 소련 체르노빌 사건 났을 때 강제이주를 시켰던 곳까지 40km까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40km에 6배가 나는 세르비아인가 낙진이 발생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성내나 흥덕이나 몇 km 떨어졌어요?

30km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흥덕이나 성내나 부안면이나 심원은 죽어야 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민선7기에 들어서 시책업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빛원전 군민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안도 저희들도 그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목을 확대해서 골고루 배분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는 것이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사업비는 50대 50으로. 상하면 50 주고 다른 지역 50주도록 되어 있다.

할 수가 있지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것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밀고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꾸려고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래서 시책보고 때 공개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감 때 잘 받았어. 이게 상하면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연 10억이에요. 매년 상하면에 투자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란 거예요? 아까 임정호 의원은 울타리 치라고 하지만 울타리 쳐도 위로 날라와. 안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여기에서 과장께서 대답은 예스냐 아니냐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나온 이유가 반경 30km로 이미 확장이 됐어요. 몇 년 전에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상하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인근에 해리하고 공음만 하라니까 대답은 하더라고. 같이 공론화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께서 본 의원이 말하는 말에 공감대가 100% 설 거야. 서는데 확답을 못해. 그런데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은 분명히 재난안전과에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3년 6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나는 20년이 남았어요. 과장, 본 의원이 제시한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뭔가 개선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상하면에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방사능 방재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행감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우리 아이들 방사능 방재교육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한 적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예.

2018년도 방사능 방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방사능 방재교육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산비부터 해서 또 교육 이런 내용부터 해서 이것이 적절한 내용으로 잘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해서는 저희가 13회에 걸쳐서 590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이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5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학생하고 주민을 병행해서 했고, 올해부터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학생은 제외하고.

교육청에 교육비 예산을 얼마나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것과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고창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성실하게 교육을 이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사업비를 만드셔서 교육을 세우셨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사업비는 교육청으로 내려주시든지, 아이들은 군민 아닙니까?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별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2018년 재난관리평가 포상금도 받아 오셔서 좋은 일이 쓰신다고 하시고, 이 평가받는 거 군민들도 다 일조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포상금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누가 지켜줘야 돼요? 지자체에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까? 안 가져주셔야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청에 확인해보고 대책을 의원님과,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만드셔서 교육에, 그 관계랑 복합행정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읍사무소 564명한테 1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14회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시고 받아드릴까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석해봤는데 교육내용이나 100%만족은 아니지만 8, 90%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사가 주로 원전관련 지식이 많은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관련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강사비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무의미한 대답을 제가 지금 이 앞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근거가 업무분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해보고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교육부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이거 세팅 바르게 준비하셔서 교육청과 복합행정 하시고 또 아까 지자체, 자치행정과 교육 담당하고도 세팅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밑바닥부터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사업보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질의보다 원전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원전이 6호기까지 있죠? 한빛원전.

예. 그렇습니다.

발언하는 것은 한빛원전이지만 원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몇 호기까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멈추고 있는 원전.

총 6개 중에서 4개가 멈춰있고 2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원전 공동체협의회라고 하나요. 민간인하고 고창군하고 구성하는. 단체라고 하나요?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을 마쳤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원전협의체라고 해야죠?

고창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라든가 소통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었고.

민간단체랑 같이 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1월 19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들께 그리고 한빛원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2주가 지났으니까요. 그런 실태파악에 대해서 한 번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실태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회기 중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못했다고,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민들이나 한빛원전에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현상들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 비용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하는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알죠. 무슨 명목으로, 이를 테면 주민들에게 버스를 동원해서 경주 모호텔에서 잠을 자고 식비를 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1박 2일이나 이런 코스들이 어떤 명목으로 하냐는 거죠. 그냥 한빛원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창군민에게 당신들 놀러 갔다 오쇼.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본 의원이 세 번째 의원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의원 아홉 분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와서 발언을 합니다. 고창이 심각한 문제에요.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원전에 관련해서 분배 문제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는 지역갈등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어요? 어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돈이 고창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죠. 정말 안타깝네요. 좋은 표현, 좋은 자리라고 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주민들께 소탐대실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원전에는 정말 경고성 발언입니다.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역자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사기업체도 아니고 원전이 그냥 개인 업체입니까?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어찌 보면 전력 생산이라는 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런 집단에서 우리 고창군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정말 창피합니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버스에 밥 주고 호텔 재워주면 그걸로 되는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5분 발언을 했지만 실태파악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생각도 해야죠. 원전에서 주택도, 지금 현대아파트 다 매각했죠? 진행 중이죠? 영광에 사고 있어요. 고창에 사야죠.

지금 우리 군에도 15채를 매입하고 앞으로 15채를 더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약간 올라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원폭피해나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고창군민들이 그전하고는 다르게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상요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고창군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것들을 해야죠. 물론,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익은 되겠죠. 밥 한 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 공짜로 안 주는데. 원전에서 공짜로 주면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주민 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재질의를 하고요. 원전 관계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분명히 전하세요. 본 의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대안으로 말하면 그 돈 있으면 고창군에 있는, 전기생산업체니까 한전하고는 다르지만 한전에 요금, 가로등 요금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공공요금을.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9천만 원 됩니다. 1년이면 10억입니다. 그거 내라고 하세요. 짜잘하게 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협상도 하세요. 정말로 안 되는 것들을, 본 의원도 부담이 돼요. 주민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가지고, 엊그제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서 하느냐?” 밥 먹는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어찌했든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마는 고준위폐기물이나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책도 세워야 하고 우리 고창군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산자부 소속이고 행정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목소리도 내고 또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협의체 빨리 가동해서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응도 하고. 해서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도대체 한빛원전에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비용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금 시책 보고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책보고는 그 보고에 의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추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시책보고는 그 보고 자체를 의회라는 의결 기구에 보고와 함께 추인을 요구하는 이 시책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마치 정당성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다. 시책 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는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이 아니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의회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반영해서 시책에 접목을 시켜가면서 더 좋은 그 시책사안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질의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예.

재난안전과에서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해서 우수저류지나 덤핑, 배수지 정비사업을 하죠? 공모사업이라고 하죠.

예.

저류지 여기 위치가 그 주민들에게는 수대에 내려오는 문전옥답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문전옥답은 자기 선대로부터 계속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 동네사람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공고 한번 해놓고, 그걸 대규모 저류지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엄격한 사유지 침해입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이. 주민행정이.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아닌, 이게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지, 물론 공공의 사업입니다.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설명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나 협의 매수가 가능할 정도까지 해놓은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맞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주인은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의 사업의 목적만 두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민간인에게 재산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느냐?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주민들 재산권에 피해가 감에도 주민설명회도 없이 했다. 절차이행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정만.

고창읍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당사자,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고창읍 전체에 대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분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말로서 이분들에게 동의를 구했느냐는 이야기지. 그건 없었잖아요. 뒤늦게 주민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군청에 항의 방문을 수차례 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공청회라는 것은 전체, 고창읍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고 이해당사자는 또 다르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 못한 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상골재 허가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렇습니다.

육상골재 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한 건가, 이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는가, 그 또한 상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요.

예.

다음은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빛원전 국민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현재 고창군이 많은 피해를, 영광보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모든 대우나 처우가 불합리하게 영광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은 영광군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배분을 해서 동일하게 해 달라.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군민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아요.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던, 퍼센트 비율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원에 관한 사안이죠?

예.

우리 고창군은요. 제가 지난 군정질문 시간에 모두 발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놓치고 가는 고창도 있고 숨겨지고 있는 고창도 있고. 잃어버린 고창도 있다.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 이 모두를 다 찾아냅시다. 찾아주십시오. 잃어버린 고창은요.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립니다. 자의에 의한 것은 놓치고 갑니다. 그리고 숨겨진 고창 또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창이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고창은 분명히 말해서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립니다. 고창군이 양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바다라는. 그런데 어느 날, 원전으로 인해서 바다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민간적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잃어버렸으니 의족이라도 끼워서 제대로 된 우리 바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다는 어족자원으로서의 바다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의족을 끼울 때는 대체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대체자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에 급급해서 구걸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한쪽 다리는 절단시켰는데.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인가, 바다라는 순기능을 잃어버렸지만 대체자원으로서 바다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생각들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몇 푼 지원 사업하는 것 뭐가 그렇게 큽니까? 우리 커다란 자원을 한 축을 잃어버렸는데. 한쪽 다리를 절단시켰는데 의족이라도 끼워서 제대로 걸어가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해보셨습니까? 고창의 문제를 고민해봤습니까? 그러고도 원전기본권침해 헌법소원. 조금 더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이나 하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지역을 망가지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빛원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급급하지 마시고 적어도 대체자원 개발로 대체자원 개발을 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원전에게 우리는, 더 심한 이야기를 하면 제 생명을 담보라도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저 의원직 걸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우리 군정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군민, 의회, 정말 바다를 찾아내는 대체자원 개발로, 그래서 우리 한 축인 자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할 일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저는 군 의원이라는 옷을 벗어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 자원을 놓치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갑시다. 지방분권시대에 자주재원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까지 도출시킬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더 이상 구걸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배기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2018년도 예산분야 및 비예산분야 주요성과, 6페이지 2019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경관농업 기반구축으로 청보리밭의 사계절 관광지화를 통해 6차 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보리밭 산책로, 관광객 편의시설, 대표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체험전시공간, 관광객 휴게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보리밭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고창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사업은 고창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대표 친환경 기능성 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우수브랜드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70헥타르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반 및 다양한 유통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고창 쌀을 생산하고 널리 알려 고창친환경 브랜드 쌀이 전체 고창 쌀 가격에 동반상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장기간의 농작물 재배로 노후화되고 지력이 약화된 농지에 대해 포클레인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농지를 깊게 뒤집어 토양을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개선하여 통기성과 양분보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60헥타르,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특작 분야 다품목 육성지원으로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박, 고추, 멜론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생산품목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고창농산물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품농특산물 해외수출확대 지원입니다. FTA시대 해외소비층을 타겟으로 한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6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수출농가 업체 해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출농가 조직화와 수출시장 조사, 맞춤형 수출 상품화 지원, 해외 판촉행사 및 해외바이어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의 고품질 농특산물 수출 양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 사업입니다. 고창의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미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 첫수도 밥상, 미식 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첫수도 메뉴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개발, 외식업체의 역량강화, 간판설치, 맛 지도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고창의 멋과 맛을 담은 토속적인 메뉴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다시 찾는 고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생명산업 선포 시농대제 추진입니다. 농생산업 선포 시농대제를 통해 농생명 문화가 살아나는 고창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름으로써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 고창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널리 알려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천만 원으로 도산리 일원에서 농사 시작 전인 4월에서 5월경에 시농제례, 친경제례, 고창농생명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농대제 추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생명 선포 시농대제 시행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열악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농업인도우미 지원, 농업인여자 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7억 5,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축제로 성장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청정고창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15번째로 개최된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40만명의 관광객과 200여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공연,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축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보다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녹화장, 농업용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 4,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규격화된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총사업비 18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직파면적을 제외한 전체면적에 경량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전행정절차 등을 서둘러 진행하여 사용적기에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분자 생산안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고창복분자는 복분자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확고한 위상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복분자 수요감소, 연작피해로 인한 고사피해 등으로 재배면적이 급감되었습니다. 고창군의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 재배면적을 적정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식재 묘목비 및 관수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창복분자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분자의 생산안정 사업을 통해 고창 복분자 산업을 다시 되살려 복분자의 수도 고창군의 위상을 확고히 굳혀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 시대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5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특화 품목 11.1헥타르, 고추비가림 5.5헥타르, 소규모 하우스 1.6헥타르 등 총 18.2헥타르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수요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확정 후, 내재용 규격하우스 설치 등 설명회 개최, 조기착공 독려 등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한·칠레FTA이후 다국적 FTA등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권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한 과수산업 육성체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배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배 재배농가들이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과원관리, 지주지설, 관수시설 등 생산기반 구축에 총 4억 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고창 배가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우수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9개 조직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을 통해 상품화 사업 추진 및 우리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복분자의 기능성 효능 연구 및 제품개발로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은 당뇨식 죽 등 건강기능성 식품 18종을 개발 중이며 복분자 혈중 지질기능성 연구를 위한 임상실험 대상자 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논문 2편을 게재하고 고창 베리류에서 분리한 효모를 국제기탁기관인 미생물 보존협회에 기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갱년기 남성건강 복분자 기능성 소재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복분자 혈중지질 기능성 연구 및 산업화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농공단지, 용산마을 일원을 홍보, 마케팅, 체험, 관광 등을 통해 사람이 많이 찾는 6차산업화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복분자 6차 산업화 교육, 야간 경관조성, 1인 미디어 제작 및 송출, 하계 물놀이장 운영, 복분자 데이 선포, 국내최초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제1회 고창 농촌영화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목적지원센터 구축, 2차 야간경관조성,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등 사업을 통해 고창복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식품 기업 및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창군 농식품기업과 소규모 6차 사업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에 농식품 기업 맞춤현 지원사업 2개소,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억 5,200만 원으로 제조시설, 가공시설, 개보수 및 위생 안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 승인 후 빠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6차사업의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품 및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자가품질 검사비를 지원하여 마을상품에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감으로써 대상 경영체의 소득증대와 운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문화, 전통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 찾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의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기초단계 5개 마을에 2,500만 원, 사후관리 단계 2개 마을에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사람찾는 농촌, 따뜻함과 정이 넘치는 마을만들기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주도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소득 창출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성송면 향산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사업공모에 선정된 공음면 예전마을에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수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 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사람찾는 농촌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면 자룡리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체험숙박시설을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중 전라북도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가사업비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내에 체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추가확보된 사업비로 운영매니저 지원 및 운영 자재구입을 통해 시설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진흥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흥과장님 농민수당 건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농민수당 추진과정과 또 언제쯤 지급할 것인가, 간단하게 아는 데로 설명해주세요.

농민수당은 일단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선7기 들어서 유기상 군수님이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전폭적인 동의 아래 세부 시행 방법에 대해서 농민회 단체, 그다음에 관련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금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과정이 협의되고 나서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한 만큼 우리 고창농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전시관 소송 건에 대해서 지난 기획실 업무 보고 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장님. 농업진흥과,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국화축제 위탁을 언제 줬죠? 2018년도.

3월 20일경입니다.

국화축제는 어디다 위탁을 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우리 4월 24일 날 농업진흥과로 민사소송 된 것 있죠? 어디서 했죠?

예. 국화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3월 며칠이요? 3월 20일경에 국화축제를 국화축제위원회에 위탁을 줬죠? 그런데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고창군을 상대로 3억 6,291만 1천 원 소송했죠?

그렇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국화축제전위에서 국화축제를 맡은 그 전에 제기를 했으면 문제가 더 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저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국화축제를 맡는 주관, 행사 주최를 그 전에 정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일모레 4차 변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차 변론에서 정말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모릅니다만 한 가지 군수님, 부군수님 계신 데에서 진짜 우리 2019년도에도 국화축제전위원회에 국화축제 위탁을 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감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6억 1천만 원이라는 국화축제위원회, 국화축제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해서 제전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와 3월 20일 경에 체결해놓고 또 4월 24일 날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런 부분은 2019년도에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 있죠. 7페이지 봐주세요. 20억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 및 주차장 하는 사업이죠?

산책로, 주차장, 관광객 편의시설, 화장실 짓는 것이고요. 대표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고 사계절 관광안내 포토존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아니에요?

18년도부터 2개년 사업이고요. 18년도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에는 체험·전시공간이나 야외전시장, 공연장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와 선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양쪽에서 주차장이 되어서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정말 그래도 청보리밭 축제를 와서 정말 이미지를, 고창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청보리밭 축제가 더 명실상부한 고창의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합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출구 쪽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당초 출구 쪽 경관이 좋아서 그쪽으로 걷게 하도록 해서 호응을 받았거든요. 지적해주신 것 유념해서 내년도에도 훨씬 더 올해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봐주세요. 농지 토양개량사업 금년 신규로 만드셨네요. 포클레인을 활용해서 60헥타르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70%죠?

예.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려면 70% 자부담하지 않고 50%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농업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 재정운영 계획상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그 안이 확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19년도 저희 요구액은 일단 30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의 입장은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창군에 이름 있는 황토 땅이 오랜 농사지음으로 해서 이조현상, 하우스에서 이조현상이 많이 나오고 연작피해가 많이 나오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량개량사업이라고 해서 포클레인으로 뒤집는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의원 되어가지고 농업진흥과 담당자 불러서 이런 적 있습니다. 유황합제 비료를 이용해서 토양개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한테 여러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작물까지 포함을 시켜서 넓게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다른 작물에는 효능이 미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작물별로 특정하게 타겟을 정해서 하는 지원사업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효과를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효과가 있으면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이조현상이, 저 30년 하우스 농사를 지었는데 이조현상이 지금까지 우리 하우스에는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것은 미생물 농법과 유황합제, 유황으로 인한 처리를, 토양처리를 해서 안 나왔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농사지으면서 봤던 것을 우리 농업진흥과에게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 고창군에게 고창군 농업인들이 또 비가림 하우스가 논에는 덜 한데, 밭에는 상당히 이조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답변이 지금까지 없어요.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이렇게 의원들이 지도방향을 가는데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모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토양개량사업 포클레인 활용한 토양개량사업을 나는 이걸 보고 좋게 평을 하면서 더할 수 있다면 유황합제를 이용해서 아까 과장이 말했던 공음, 대산, 무장까지 이런 곳은 양파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파가 1년차, 2년차, 3년차가 주기적으로 연작피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정말 실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원해서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거울삼아서 이런 것들이 정말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장의 진실한 답변 좋게 받아드리면서 정말 농업진흥과가 또 기술센터가 우리 고창 농업에 기둥이 되어줘야 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고창군 농업발전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진흥과장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물론 고창군 전 실과장들 전 800여 공직자들이 고창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는 농업에 관한 같은 입장이니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개선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4쪽에 보면, 보세요. 농촌복지사업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14쪽.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 안전보험가입사업. 그런데 여기가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죠.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의 매개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마을당 공동급식시설을 급여하고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밥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마을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해 봐요. 개선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폐단이 없게끔 개선하라고 지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밥을 해먹고 서로 사이좋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순도순. 그런데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없다고는 안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돈을 주고 난 뒤부터는 밥을 안 해. 돈 안 주면 밥을 안 해. 그리고 난리가나. 그리고 밥만 딱 해놓고 가버려. 그게 자기 일이라고. 그리고 평상시 그 전에는 오순도순 밥도 잘 해먹고 형님, 동생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안 해. 돈 주는 날만 해. 면장께서도, 부안 면장시절에 겪어봤죠? 민원 들어왔죠?

예.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 목적자체는 농촌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운영방법에서 서로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난,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하는 것은 다시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불협화음을 싸우고,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머리잡고 흔들고 싸우는 곳도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동네 불협화음이 나오는 계기도 있더라. 그래서 머리를 짜내셔서 개선방침을 내놓으셔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은 공감대가 서니까 잘 아는 일이고 해서.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23쪽에 복분자 6차 산업 지구화 조성사업. 30억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요. 복분자 6차 산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복분자를 1차, 2차, 3차를 결합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도 함께 높이려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복분자 재배면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구조성을 하면서 과연 복분자 식재면적이 늘어났나요?

그동안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농협에서 복분자 수매물량이 몇 킬로인가요?

수매물량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작년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복분자 농헙 물량 수매 물량이 몇 킬로인지 아나요?

정확히 그것까지는,

50톤입니다. 올해는 800여 톤 됩니다.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분자 잘 될 때는 몇 킬로까지 수매한지 아십니까?

제일 면적이 많을 때는 900헥타르에서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차 산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게 복분자의 근원인 물량도 없고 재배면적도 줄어드는데 30억을 들여서 물놀이장하고 고창영화제하고 야간경관 조성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세요? 혹시라도.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를 가져다 조성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소비시장도 변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복분자 재배 여건도 상당히 변화가 되어서 복분자 면적 줄어들고 하니까 거기와 더불어서 조성된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가 죽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활성화 많이 됐나요?

나름 올해는 그 클러스터 지구가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나 야간 물놀이장이나 고창 복날 개최할 때, 야간경관 할 때 부스가 있죠? 거기서 복분자 얼마나 판매 했어요? 부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어요?

부스는 행사별로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10여개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20여개 이상 있었습니다.

아니, 복분자 관련부스. 저도 가봤어요. 복분자 관련부스가 있었냐고 묻고 있어요.

복분자 액기스,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니에요. 복분자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복분자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애초에.

6년 이상.

지금 몇 년 살아요?

3년 이상,

그 집은 많이 사네. 2년 밖에 안 돼요. 학술연구 했어요? 안 했어요? 복분자 6차 산업 학술연구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기에 나온 6차 산업 학술연구를 했는지 묻고 있어요.

복분자 6차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판매, 마케팅, 홍보,

학술연구를 했는지. 여기 있잖아요. 복분자 6차 산업 학술대회 있고만. 학술대회를 개최했는지 묻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안 했어.

아직 안 했는데 12월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에 복분자 학술연구를 해요?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복분자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12월 달에 해요?

연구가 아니고 학술대회입니다.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군정 질문했는데 토양개량 했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근본인 복분자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농촌영화제도 좋고 물놀이도 좋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민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없어요. 부스를 가보니까 복분자, 생과, 주스 파는 것. 한 개정도 밖에 없어요. 한 개 부스. 그리고 물론 다른 건 우리 고창군에 생산농가들이 와서 파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치즈농가, 다유기 농가, 기타 여러 가지 농가들 와서 판매 하는 것 다 좋습니다. 복분자 6차 산업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복분자는 없어. 이건 개선되어야 해요. 그리고 내년에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물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거기, 클러스터 그 사업장에 그 자리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찾아주는 것은 좋지만 이장 동원시키고, 영화제 이장들 다 동원시켰잖아요.

동원보다는 홍보를 했죠.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온 게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 다 동원시켰잖아요.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죠. 30억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왔었어요. 본 의원도 가봤으니까. 그러나 영화제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내년에 또 할지는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딱 내년에 딱 끝나고 말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서 고창 복분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분자 재배면적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생산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사업으로 별도로 복분자 사업 관련해서 묘목이나 관수장비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19년도에 복분자 식재면적 조사했어요?

18년도에 현재 440헥타르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7억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19 면적 조사도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죠?

수용량 조사는 저희가,

19년도 면적.

안 했습니다.

복분자의 체계적인 지도방침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농민들이 옛날처럼 복분자를 사랑하고 복분자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분자 심으면 2년 만에 죽어요. 그런 연구는 하지 않고 뭐 내놓은 것 있어요? 복분자 왜 고사하는지 연구 내놓은 것 있나요?

그건 기술센터에서.

알아요. 기술센터에도 물어볼 거예요. 과연 복분자가 왜 죽었는가, 물어보려고.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조해야 돼요. 토양개량하고 복분자가 왜 죽는지 서로 연구하고 대책을 내놔야지. 사업비만 책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감대가 선다면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숙지하리라 믿고 복분자 산업에 새로운 대책을 개선할 수 있는, 6차 산업도 마찬가지에요. 진짜 복분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올해 재경향우회하고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을 했죠? 무엇, 무엇 했습니까?

멜론하고 절임배추하고 있습니다.

멜론은 잘 됐죠?

예.

절임배추는 잘 됐나요?

절임배추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재경향우회에서 절임배추 팔아준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일단은 고창의 스타상품을 발굴해서 고창의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면서 홍보를 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고창군 농산물을 팔아주고, 첫 번째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고창군 농산물을 단 10원이라도 더 받게 해주고, 고창군 재경향우회에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가격결정 어떻게 했나요?

가격결정은 황토배기유통 사무실에서 재경향우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저하고 황토배기유통 대표, 직원 그렇게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어요. 고창군 농민들의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재경향우회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예.

그러면 방금 황토배기 사장하고 과장하고 재경향우회 회장하고 지역 간, 고창군이 14개 읍면이죠? 각 지역에 농협대표들. 각 지역의 생산농가들은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것은 배추에 그동안 시장가격들이 유통가격들이 연평균이 있을 건데. 그래서 재경향우회의 입장도 같이 들어봤는데. 거기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창농산물을 싸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비싸게 팔아도 호응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 황토배기는 얼마씩 팔았어요?

박스당 2만 7천 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 5개 농협에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농협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만 7천 원이 고창군 농산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 가격은 일단은 시장 가격이 실제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격협상을 할 때, 몇 년 간에 가락동의 평균 시장 가격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2만 7천원은 없어요. 가락동 시장도 없고, 해남 절인배추가 얼마 나간 줄 아시나요? 방금 과장께서 재경향우회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고 비싸게 하지도 않고 싸게 하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 고창군 관내 5개 농협에 3만 2천 원씩 택배비 포함해서 공급을 했어요. 황토배기에서 2만 7천 원 하니까 각 지역면 단위에 있는 소농가, 배추 값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다 자가 산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농가들이 피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 인터넷상에 고창황토배기에서 2만 7천 원에 공급을 한다. 지역 농민들이 완전히 묵사발이 된 거야. 그리고 황토배기에서 공급하는 배추가 이런 모양의 배추를 공급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품질을 좋은 것을 보내야지. 고창군 품질 묵사발이 됐어. 또 얼마 전에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절임이 덜된 배추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 이후로 개인회사지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경향우회 쪽으로 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포장 전 단계에서 저희 직원을 보내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황토배기에 전량을 납품한 문제도 있어요. 황토배기에서는 적정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박스면 10박스, 20박스면 20박스 적정량이 있어요. 너무나 과도한 분량을, 배송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무조건 해서 보내는 거야. 결과적으로 황토배기에서 고창군 농산물 팔아주기 고창군 농산물 애용하기 그 목적이 있는데도 완전히 고창군 농산물은 이건 아니라고 평이 나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습을 해야 돼서 그 불량 나온 부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처리를 해주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황토배기 그쪽으로 하여금 컴플레인이 들어온 두 분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을 회수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재경향우회에서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회장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진짜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좋은 뜻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가격결정도 이거 황토배기만, 황토배기는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2만 7천 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토배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황토배기 지금 완전 적자에요. 군민들의 알뜰한 돈을 가져다 패가망신했잖아요. 그런데 배추까지 배려버린 거예요.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추진했던 배경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너무 미안해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부끄러워서. 제가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대로 말 할까요? “네가 의원이라면서 이런 걸 보내냐?” 그대로 한 말이에요. “그렇게 의정활동 하냐?” 이거 아니에요. 가격을 적게 책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을 좀 더 받더라도 품질 좋은 우리 고창 농산물, 진짜 우리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업무가 조금 과다하기는 하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우리 의원님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농업인구가 70%를 상회하는 군이에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국화축제위원회에서 3억 6천. 소송 사건. 기술센터소장. 들었죠? 거기 임원을 전체 개편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장이 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단체에다가 국화축제 예산을 위탁을 한다? 그런 소가 웃을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서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 떠도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둘이 업무연찬을 하죠? 고창군 농업진흥과하고 기술센터나 또 내지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 연찬하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책 보고에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 고창 땅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질문한 거예요. 농생명문화를 살리려면, 농생명 산업을 살리려면 첫째 뭐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다 죽었어. 화학비료.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했죠? 화학비료 과다사용. 또 연작. 여러 가지 기후도 있겠죠. 그런데 첫째는 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황토배기 땅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군정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 고창 농업이 땅콩에서 수박으로 수박에서 복분자로, 또 인삼으로. 인삼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하죠.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땅을 살리려면 첫째 뭐가 중요해요? 포클레인으로 땅 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고창군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몇 개 있어요?

대성농협하고 흥덕 농협, 태흥축산 3개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우리 농민들은 불쌍하고 없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원을 군수하고 협의해서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과업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뜻은 알겠습니다.

시책 보고를 왜 하느냐? 내일모레 예산 다루잖아요. 반영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땅을 유기질화 시켜야 돼. 화학비료 백날 써봐야, 화학비료가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농업진흥과 과장으로서 우리 고창군의 농업을 끌고 가는 과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책에서 한번 읽었어요. 세계적인 갑부 빌게이츠가, 알죠?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목표를 딱 한 가지 두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2년 내에 우리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회사를 운영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모든 공직자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고창군이 2년 내에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내 돈 아니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복분자 이야기했죠? 다 죽었죠?

예.

원인도 요원하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에 복분자 시험장을 우리 고창군 부안면에 건립을 했어요. 시험장만 만들어 놓고 시험장까지 있는 군에서 복분자를 싹 죽였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없죠?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고요. 하루빨리 원인이 규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복분자 시험장이 왜 있는 거예요?

복분자 관련, 우리 고창지방의 적응성.

복분자 시험장 없는 군도 이러지는 않아. 그런데 그 시험장마저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리&;바이오 할 때, 기술센터소장. 제일먼저 베리&;바이오 할 때 뭐가 먼저 생각나요?

복분자입니다.

거기에다 1년에 돈 얼마나 없애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중요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잖아요. 이걸 정말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런데요. 고창 가면 장어와 복분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색하게 됐잖아요.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지어서 농사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먹고 살줄 몰라. 그중에서 복분자가 우리 고창군을 농산물로 해줬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복분자를 기피하잖아요. 지으면 망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전에 재난안전과에서 양곡저장창고를 신축한다고 그래요.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양곡보관에 관한 업무가 어디 있어요?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이 양곡저장창고를 신축을 하면 여기에 대한 타산이 맞는 거예요?

이제 재난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양곡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서 양곡보관창고 저장창고를 지을 때는 저장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렇게 무분별하게 지어도 맞는 거냐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전체 우리가 도에서 등록된 창고가 120정도 있는데.

진흥과장. 내가 정부양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저장양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도 맞느냐는 거죠.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용도도 보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양곡저장창고라니까. 양곡이 뭐예요?

양곡이라면 쌀, 보리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배정량을 어디서 줘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창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 것만 거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군에 양곡창고가 몇 개 있어요?

120동입니다.

120동에 지금 불만이 많은 양곡 창고들이 많이 있죠?

보관율이 낮아서 어느 정도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부 양곡을 가져다 보관한다면 정부양곡창고를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양곡창고는 정부양곡 지정받은 양곡창고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인지 잘 몰라서.

개인적인 양곡을 저장하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과장께서 만약에 양곡창고를 짓는 다면 개인 걸로 보고 짓겠냐고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안 맞다. 그 말이죠.

예. 정부양곡보관창고로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양곡창고를 보관할 수 없고요. 도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는 상황이라.

상하 것은 그렇다 치고. 고창군도 과거에 농업진흥과에 관련되어있는 분이, 해서 양곡창고도 지었죠?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명을 해드려요? 왜 알면서 모른다고 해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흥덕에 양곡창고 지은 사람이 누구에요?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대북 쌀. 도정하나요?

대북 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정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과에서만 하는 가요?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요. 양곡을 도정하고 출고하는 과정은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는 하나도 없다? 도정량을 배정해주는 것.

도정공장은 있습니다. 흥덕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어디 쌀이에요?

보통 사료용이나, 양곡 가공 지시가 내려오면 도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배정하죠?

물량을 도에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가공지시만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군 행정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거 감독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방 동네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먼지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내가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내면 배정하면 안 돼요. 우리 주민들 죽인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옆에 가서 살라고 하면 못살아. 먼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문제가 아까 복분자 생산안정화 자금, 농가부담이 60%죠?

예.

그러면 복분자 농업을 꼭 살리고 싶다면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40%정도 농가부담해서 관수장비 같은 것도 단가가 높다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이라도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농가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토양개량 포클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호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70%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할 농가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 의지를 농업진흥과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도 농업을 최대한 좋게,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신규사업정도는 앞으로 자부담 비중을 줄여서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포클레인 개량사업 같은 것도 진흥과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포클레인 일은 농사가 끝나는 9월부터 3월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1월부터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시책방향, 2019년도 시책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 비예산분야, 6쪽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시책업무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입니다. 고창 자연마당의 생물다양성 등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개년으로 총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에 사업계획 수립 후 2월부터 10월까지 생태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경로당 실내 공기질 환경컨설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시설인 경로당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해 실내 환경 개선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경로당 30개소이며 총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18년 12월에 책정대상 선정 후 7월까지 경로당 30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발암물질인 라돈을 측정 항목에 추가하여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군민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정보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관내 대기환경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사업으로 알리미 신호등,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에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으로부터 군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치 지정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석면, 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방치폐기물을 조사 후 12월까지 위탁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식품 안전검사 알리미 운영사업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이행으로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업가공업소 344개소에 대하여 3월까지 업체별 자가품질 검사내역 자료를 구축, 자가품실 검사 SNS 사전안내로 미이행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배달음식점 식품안전 신호등급제입니다. 자율적 위생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치킨, 야식당 등 67개소에 대하여 녹생, 황색, 적색 등으로 분류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위생등급 선정 후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일반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시키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2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분리배출, 에너지절약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생활 실천화를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생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2018년 현재까지 탄소포인트제 9,144대가 가입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1,243세대에 2,049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신규가입 확대, 온실가스 진단 등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80.5%인 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6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분 징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소규모 건축, 토목공사 등의 경우 주택과 인접되어 있으나 관리 규정이 없어 비산먼지 발생의 사각지대 사업장으로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발생 소규모 사업장을 연중 조사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 저감 방법 등을 현장 지도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 등 74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 8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점검하고 전라북도 및 타 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제단 운영 사업비 8,200만 원입니다.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지원농가 4농가, 피해보상금을 62농가, 20명의 피해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동물의 적정개체 수 유지를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수확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고정 오염원인 산업시설 외에도 이동오염원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230대 등 5개 사업에 14억 3,400만 원입니다. 2018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2대, 전기자동차 구입 10대,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은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상습적으로 악취발생이 많은 5개 양돈농가에 대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악취발생저감 계획서를 3월까지 제출 받아 한국환경공단에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자와 함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옛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소하천 생태계가 건강한 옛 도랑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하천주변에 화단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장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하여 깨끗한 수질의 옛 도랑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2018년 이행평가 수립용역입니다. 흥덕, 성내, 신림면 일부가 고부 A유역에 해당,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 수립된 고창군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목표수질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2월에 착공, 오염도 조사, 수질분석,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에 준공하여 목표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82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와 시설보수비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대상지를 3월까지 선정,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설치를 점검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700여개의 위생업소에 대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만들기 교육과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5월까지 모범업소와 관광지 주변 업소에 대하여 스마일배지, 앞치마, 위생모, 식탁 셋팅지 물품을 2천만 원 예산으로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의 조리에서 유통까지 감시를 강화하여 유해식품 유통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00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 등급평가,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의 비용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 현재까지 총 30개소 음식점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식품제조, 공중 등 다양한 위생업소에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의 낙후된 시설개선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공고 및 접수를 하고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위생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녹색생활실천 운동전개. 4,600만 원 예산으로 세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17년도?

시작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요?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한지 오래되어 있고. 찾아가는 교육은 1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돈을 지급을 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대상은 전기, 수도, 가스 분야에서 양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건 알고 나왔는데. 주민 환경교육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창군 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그 단체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요?

가정에도 다니고 학교에도, 네트워크 강사 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낀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봐가지고 지급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9,144세대가 있잖아요. 세대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절감을 하냐는 거죠. 교육을 받고. 본 의원이 느낀 대로 말할까요? 무작위로. 이래서는 안 돼요. 무작위로 시킨 거야.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낀 견해입니다. 어떻게 교육한지 모르죠? 그냥 그런지만 알고 있지. 무작위로 가입을 시켜. 그리고 전기요금 차이에 따라서, 3천 원, 2천 원, 본 의원 통장에도 들어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들어와서 알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진짜 그분들이. 위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녹색실천운동본부? 그분들이 진짜 주민들 사랑방을 가서든지 동네회관을 가든지, 그분들이 그것을 기후라는 대책, 그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단 1만 원이 됐든, 10% 절감이면, 5에서 10%면 전기 2만 원, 10%이상이면 4만 원, 수도 3천 원, 6천 원.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군비를 써가면서 물론 국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칭사업인지 알지만 실질적으로 동네회관이라든지 이장회의 때든지 가셔서 기후환경 대책 요원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진짜 주민들이 실감을 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또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절약해야 되겠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과장께서도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는고만, 내용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선정하고 세대 가입시키고 그런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을 해야 쓰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기요금 내는 사람 무조건 가입시켜. 그렇게 안 느끼세요?

가입하면 저희가,

전기요금 적게 내면 절약했다. 수도요금 적게 내면 절약했네. 그러고 10%감면 했으면 3천 원, 통장에 넣어줘. 그러니까 군민들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봐요. 군에서 얼마 넣어줬데. 무슨 돈인지 물어봐요.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민들이 이해하고 홍보도 그만큼 해야 하고요.

예. 교육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20페이지 봐주실래요. 축산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 했는데. 예산은 안 세워졌어요?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없이 컨설팅 같은 것,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료로 하고 예산을 안 세우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냄새가 계속 나서 주민들이 불편사안이 계속 되는 건가요?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악취저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환경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산 안 세우고, 물론 예산 세워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감시요원을 수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날 때는 당당히 그 집에가 서 컨설팅, 진짜 컨설팅도 하려면 돈을 줘서 축산농가하고 직접 매칭을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어떤 방법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왔을 때는 이야기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하고 컨설팅 해놓고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주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해놓으면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저감계획서를 받아서 주도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이 저감계획서를 받아서 저감계획서대로 추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축산농가를 가면 마을사람들이 보기에도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가 어디 축산농가라는가 도로 옆에 지나가면 다 알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전북대 고창캠퍼스 학생들이 100여명, 또 평생교육생들 하면 200명 정도 모여서 저녁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냄새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이것은 5개 농장이 똑같은 현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계약직이라도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배치해서 악취 많이 날 때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고창군은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들뜬 마음이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정말 회의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고창군입니다. 그래서 성홍택 과장께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개선지원사업. 아까 과장께서 30개소를 했다고 했죠?

예.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식당이나, 통상적으로 식당이죠. 천만 원, 천만 원해서 2천만 원만 계속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소규모 식당이나 위생업소도 많이 있죠?

예.

그럼 500, 500해서 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1천, 1천해서 2천 사업장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자금도 열악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식당들부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소규모 위생업소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10개인데 그러면 또 1천, 1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모가 영세한 식당들은, 제일 위생문제도 영세업자가 더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50%, 50%가 아니라 영세사업장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영세사업자 위주로 중점 선정하고요. 또 대상 10개소가 아니라 대상도 늘려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이것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매우 민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경로당 실내 공기질 환경개선, 환경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실내공기를 개선하고. 그런 사업. 이 사업비가 1,400만 원이에요. 나는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라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 1,400만 원 30개소라고 했는데. 한 개소,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지금 라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400만 원에 30개소.

환경전문단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취약한 20개소에 대해서 환경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사업을 하려면 부적정 시설이 나오면 도배라든가 홈메우기라든가 그런 것은 후속조치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라돈 문제가 대진침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적 있었죠. 거기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질문 했던 내용대로 전주 아파트에서 한 번 라돈이 18배인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또 난리가 났고. 사회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벽에서 또 나왔어. 우리 일상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질문서 그때 들었죠? 질문 할 때.

예.

200배럴이상 되면 무색, 무취이고. 이게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적어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부 우리 군에도 라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신축건물들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런데 이게 한번 그렇게 나왔을 때에, 컨설팅만 하고, 컨설팅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라돈 검출하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3대 확보해서요. 금년에 대여도 해주고 실적이 있습니다.

3대 가지고 해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각 면에 3대 정도는 되어야겠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검출, 시시때때로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우리 군에 3대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에요?

20만 원입니다.

얼마가지도 않고만. 20만 원씩이면 1,400만 원이면,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검출기계를 사는 게 낮지 않나요? 지금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컨설팅한다고 1,400만 원 세운을 이유가 뭐예요?

라돈에 검출하는 것은 광물 어디서나 발생하는 건데요. 노후 취약한 어르신들 생활공간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건, 나는 나이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건강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적어도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20만 원이라고 했죠?

예.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각 면에서 3대 해봐야 60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5대 해도 되겠네. 본인들이 필요시에 면에서랄지 관리하는 곳에서 가져다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진짜 2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빨리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여기 군수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환경과장께서는 이런 걸 진즉 군수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이런 것들은. 나는 보건소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은 무엇을 보고 총부유세균이라고 그런데요?

공기에 날아다니는 세균을 통틀어서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무슨 균인지를 몰라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예산도 얼마 수반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라돈에, 공포라면 공포가 위험물이라면 위험물이고. 그 상황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19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