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올 한 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으로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도민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상임위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상임위의 뜻에 대해 심각한 고민 없이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유감스럽고 이는 반드시 집행부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임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보며 도민의 한 사람이자 예결위원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예산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1,340만 도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국별 심사는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본청,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금일 빙모상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국방부 주관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보고드립니다.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정무수석입니다. (인 사)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경기도 예산안,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추진에 따른 시장의 영향과 금리인상의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의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으로 투자분위기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활성화로의 연계가 낮은 관계로 세입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도정 주요핵심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일자리, 복지에 대한 수요 등으로 소요재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재원부담이 가중되어서 2019년 투자재원은 금년도보다 146억이 감소한 2조 1,905억 원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도민의 뜻에 따라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한 억강부약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화협력 관련 분야에 재정투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행복을 위한 기본소득과 복지보장을 위해 재원배분 확대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금년 대비 약 2조 3,839억 원이 증가된 24조 3,604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조 9,501억 원이 증가한 21조 849억 원으로 본예산 일반회계가 20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338억 원이 증가한 3조 2,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18년 당초예산 10조 7,498억 원보다 8,579억 원이 증가한 11조 6,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20억 원, 지방교부세는 1,4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국고기금 등 보조금은 금년 대비 1조 2,057억 원이 증가한 8조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3,250억 원,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5,50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417억 원이 증가한 4,08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889억 원이 증가한 1조 4,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경상사업비는 금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2,172억 원, 시군ㆍ교육청 등 법정경비는 금년 대비 4,601억 원이 증가한 6조 5,994억 원입니다. 시군 부담금 등 용도지정 사업은 금년 대비 397억 원이 증가한 9,702억 원,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조 3,327억 원이 증가한 9조 2,846억 원, 자체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146억 원이 감소한 2조 1,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조 9,50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필수적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용재원은 금년보다 146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의 현황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복지분야로서 금년 대비 1조 6,996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에 대한 국고보조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분야가 일부 감소한 이유는 금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학교 무상급식 사업비가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된 사항이고. 설명자료 8쪽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338억 원이 증가한 3조 2,755억 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226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금년 12월 31일 자 말일 날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편성안입니다. 2019년 22개 기금의 총 규모는 5조 931억 원으로 금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예치금의 증가로 1,14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도세 수입증가에 따른 법정비율에 따라서 1,0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 재정운용은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7기의 3대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예산을 투입ㆍ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참여, 시군협치 등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1,164억 원, 조세정의 실현 및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공정한 도정실현을 위해서 72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남북문화 체육교류 활성화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1,390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4조 8,688억 원, 청년 국민연금, 청년 면접수당 등 청년복지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 830억 원, 보육, 돌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3조 8,080억 원, 이주민,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6,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1,082억 원, 기업 기술 및 창업 지원, 4차 산업의 기반 마련과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창출에 845억 원,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8,9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교통분야에 8,525억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노후주택관리, 서민ㆍ청년 등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 안정된 주거환경에 1,303억 원, 미세먼지의 저감, 생태하천의 복원, 녹지공원의 조성, 문화공간의 조성 등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4,8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재해예방,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먹거리 등 소비자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등 도민안전 분야에 2,682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교 안팎 청소년 교육의 내실화, 경기형 평생교육의 강화 등 학교 안팎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서 1,19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의 지원, 독서문화활동 지원 등 생활문화 복지강화에 1,845억 원, 생활체육의 활성화, 가축위생 등 체육 활성화 및 동물행정체계 정비를 위해 1,7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의 22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경기도민의 삶이 바뀝니다.” 부분과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현황은 예결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의 설명을,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의 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편성의 방향,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변경된 사항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이월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됨에 따른 불용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규모는 23조 9,98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3,6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61억 원이 증가한 20조 8,6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 1,2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47억 원이 증가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가 29억 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이 8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공유재산관리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62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출금이 19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99억 원, 예비비 42억 원 등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경비에서 1,3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에 884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비 4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 및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에 1,190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영개선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등에 따른 불용액이 1,002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특별회계 사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78억 원이 증가한 3조 1,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40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에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 연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입금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19년도 본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하여 일자리와 복지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코자 집행부 전체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 복리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편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이고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법정경비 정산 차액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 금액을 조정하는 등 2018년 예산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은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4개 사업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고 5,000만 원 이상 신규 도비사업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6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1,190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1,19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중복에 따른 재원 사장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6쪽 증액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기정액 4,993억 원 대비 83억 원이 증액된 5,0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감액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76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1,9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 올해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없는 사업내역입니다. 198개 사업 5,327억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부동의 사업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미집행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무상교복지원사업 등 28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339억 원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95개 사업 585억 원에 이르는바 이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의 적정성, 이월의 타당성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29조 4,5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4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조 849억 원, 특별회계는 3조 2,755억 원, 기금은 5조 931억 원입니다. 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 계속비 추진사업은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등 3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2,008억 원이며 계속비사업 기정액 대비 4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조 3,483억 원이고 2018년도는 1조 3,6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의 총규모는 160조 8,018억 원입니다. 19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2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941억 원 증가한 3조 4,186억 원입니다. 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23개이고 2019년 편성액은 5조 9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2019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2조 1,9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세수 추계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수 추계는 경기도형 세수 추계 모델로 선정한 추계 값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및 대규모 택지 감소 등의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추계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79억 원이 증가한 11조 6,077억 원입니다. 2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1,000억 원과 집행잔액 2,250억 원 등 총 3,2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900억 원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2,350억 원은 자체사업 투자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 배분입니다. 사회복지 여성분야가 8조 9,186억 원으로 42.3%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정경비 비중이 높은 일반행정 분야가 5조6,595억 원으로 26.8%를,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교육분야가 2조 5,086억 원으로 11.9%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습니다. 32쪽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안 제출 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홍보물 사전심의 이행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사업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4쪽 예결위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우리 예결위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 주요사업 현장 20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내년도 소요액 대비 601억 원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갈천-가수 국지도 82호선 사업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별 현장방문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지역화폐 도입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경기도 정책사업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되나 도내 27개 시군이 신규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하고 지역화폐 사용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예정 규모가 4,961억 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3쪽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경기도 청년배당사업 등 21개 사업에 2,66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 대비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자체사업은 13개 사업에 1,256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업들은 투자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소요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7쪽 일몰 및 감액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일몰되는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31개 사업 1,727억 원입니다. 도정 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사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금번 일몰사업들의 대부분은 단기성사업 종료로 인한 일몰이 대부분으로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일몰은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사업 중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지난해 대비 20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필수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를 삭감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51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생애최초 경기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연령을 18세로 한정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등 사전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2쪽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혜자에 대한 보장 내용을 강화하고 형평성과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의 경우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고 타 시도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도가 시범 추진 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점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5쪽 청년배당금 지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고용법 등과 달리 정하고 있어 청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지원 연령을 24세로만 한정함에 따른 문제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6쪽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1인당 면접비를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면접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써 구직자에게 실비 보상적 성격의 면접비를 지급해야 할 주체는 기업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경기도가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9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의 전공과정과 기업의 장기 현장실습을 연계하여 능력중심 상시채용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참여 대학과 기업에 지원되는 경비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사업단 운영비 등이 그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61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강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DMZ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화협력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DMZ 국제평화포럼사업 11억 9,000만 원, 라이브인 DMZ 사업 10억 원,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사업 6억 3,000만 원 등 평화협력 및 DMZ 활성화 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행사성 사업들이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과 유사 중복된 내용이 많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쪽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단일 부기에 232억 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에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45억 원, 경기 시장상권 매니저 운영 30억 원, 경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51억 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준비 및 운영지원 18억 원 등 각각 독립된 세부사업을 산출내역 수준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사업 구조화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의회 사전심의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사업 구조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67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455명을 선발하여 현장출장과 전화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여력을 파악하여 맞춤형 체납징수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강제성을 띠는 체납사무의 성격상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 제한되고 수집된 정보의 객관성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0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1.06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인바 본 사업의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산후조리원비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가맹점의 연매출액도 5억 원으로 제한할 예정이어서 사업계획의 조정이 없을 경우 산모들의 산후조리원비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점 등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71쪽 기금운용 검토입니다. 경기도는 22개 2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성 기금의 경우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그 필요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기금은 2019회계연도 중에 조성액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고 매각대상 자산의 처분 시기도 구체화되지 않아 내년 중 대규모 일반회계 전출이 없으면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현 가능한 재원마련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에 앞서 박태희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어 먼저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2019년 본예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전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끝났던 각 상임위별 예산 중에 심각한 우려사항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앞서 예산안 심사 갖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언행을 높이고 했던 점,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7호선 도봉산 연장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 의견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7호선 연장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비 70% 그다음에 경기도비 15%, 나머지 15%를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분담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320억이라는 돈을 국비 내시를 했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도비 15%에 해당되는 68억 중에 46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비가 당연히 그 비율대로 감액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국비가 전혀 감액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율대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지역구, 저는 양주 출신입니다. 저와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이 양주 출신의,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에 있는 두 분의, 저희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저희 양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앞으로 진행될 국책사업, 국비의 확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내시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안 받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과연 정부가 본예산에서 안 받겠다는 예산을 추경에서, 도에서 세운다고 해서 정부가 그거를 편성을 해 주겠냐? 저는 그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러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분께서 자료 하나씩 드렸을 겁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제10조제1항과 2항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7항과 8항의 내용을 보시면, 7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는 저희 양주만의 피해가 아니라 1,340만 경기도민한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건교위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건교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고려해 주셔서 이 예산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한 내용 서류를 내주시고, 두 번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관련돼서 7건이 있는데 그 사전협의한 내용 좀 내주시고, 그다음 학술용역 사전심의와 관련돼서 4건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사전협의한 내용 그것 좀 내주시고, 홍보물 사전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4건이 있는데 이게 조례 근거와 관련돼서 사전심의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사전심의 내용 4건 그다음에 학술용역 사전심의 4건,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사전심의한 내역, 그다음에 3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해서 심사한 내용 그걸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2019년도 앞으로 사업일정 계획 수립한 내용 그것도 좀 내주시고, 실제 2019년도에 필요한 금액, 소요액, 지출해야 될 내용 세부내용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도비 매칭사업 국비를 시군에 직접 교부한 내역서, 항목별로 항목과 예산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게 뜨고 있는데 경기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입주물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그 검토, 입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세수 추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예산, 목적, 추진근거, 사업량 등 이게 신규사업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심사할 때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 없이 국비를 시군에 교부하기만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유형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리스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때 가입증권 복사본을 해 주시고요. 1인당 보험료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가입인원 그다음에 가입 후 보험금 청구사항 그다음에 가입사랑 가입서, 가입방법, 입찰 관계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금액 그리고 사유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 관련해서 31개 지자체장님들하고 했던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도의 입장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박태희 위원께서 얘기한 7호선 관련된 입장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업내역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 및 감액사업에서 소방재난본부가 30억에서 20억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하고 지방비 매칭사업 중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들 있으면, 최근 3년간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문화체육 쪽에 3억 이상 대행사업하는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와 지자체 간 8 대 2 이상 비율로 하는 사업도 1억 이상 계획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채가 3년 동안 변동된 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의 증감 부분, 20억 이상 되는 2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 3년간 연도별, 지자체별 지원내역을 기재해 주시되 교통수단별로 나눠 주시고 지자체명 옆에는 인구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31개 시군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천-가수 간 국지도 82호선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4월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 증액ㆍ증가된 금액 현황하고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증액된 현황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에 관해서 예산편성 전 투심이 완료되어야 하나 2회 추경에 또 편성하였어요. 본예산과 추경 편성에 관한 자료 일체하고 대책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 정보화 사업하고요.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 4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DMZ 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가맹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17년, 18년 2개 연도 기준으로 불용액 최다 발생 사업을 부서별로 리스트 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 기준으로 한번 해 주시고 불용비율로 한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사업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시군, 국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반납 현황 있죠? 그 반납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갖기 전에 기조실장님, 방대한 자료요구가 위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이 자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총괄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도 요청을 했고, 저희가 도랑 시랑 매칭사업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과거에 7 대 3 비율로 갔다가 8 대 2, 최악으로 9 대 1까지 가는 비율로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네.

보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오다 보면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복지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시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이든 매년마다 누차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지역구 같은 동두천은 굉장히 많은 열악한 환경인 걸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 기존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일단 수직적이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치적인 대상으로 된다는 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비 보조나 재원의 배분 이런 건 당연히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도의 역점사업이었던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래에는 도의 역점사업은 도 방침대로 그냥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장ㆍ군수협의회나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7 대 3까지 예산 배정을 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등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나 이런 것은 도의 재정형편 또한 법적인 근거, 향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시군의 의견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5 대 5나 7 대 3이나 한 번 정해지면 그 비율대로 가는 게 예산 부분을 따져볼 때 시군에서도 사업의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자체 시군 단체장들이 굉장히 불만을 항상 얘기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는 비율을 약간 변동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그 규정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분담비율 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시군 간의 관계는 이제는, 특히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협치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점점점점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 동두천같이 어려운 지역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칭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도가 좀 더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보조율제도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도 더 배정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염두에 두고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금은 어떨 때 지급하죠?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시군의 신청을 저희가 받거나 혹은 도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도가 정하는 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는 방법이나 기준, 시기 등의 정보가 불확실해요. 또 도지사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죠?

자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위원님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해 주죠?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에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이 더 많이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조오디션이나 신속 집행,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영역인데요. 창조오디션 상금 외에 정책효율성 완성도가 미흡해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및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배분시기와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저희 나름대로 배분 시에 시군의 의견과 혹은 다른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기준은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대상지역의 도의원도 모르게 신청을 받고요, 또 교부가 되고 그리고 연락이 가도 어느 곳은 연락이 가고 어느 곳은 도의원들한테 연락이 안 가고 있더라고요. 먼저 연락 다 하셨나요?

위원님,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의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준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시군의 시도 광역의원이나 해당 시군의 기초의원들까지도 의견을 다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의견이 합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관련된 사업을, 그렇게 합심해서 올라온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향후에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는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식ㆍ비공식을 통해서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 안 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려면 다 줘서 광역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자기 지역에 온 예산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일부 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규정을 지침이나 규칙으로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 관련 조례와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로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정한 배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낙후된 지역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분되는 문제나 시기 또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중에서 의회에서 도비를, 지방비를 삭감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나요?

제가 9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국고보조 내려와서 도비를 반환한 경우의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고요. 설사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반드시 차질이 옵니다.

그럼 그 반환된 국비보조금, 그건 어디로 갑니까?

보통 해당 중앙부처에서 일단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면 추후에 사업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자기네들 총괄예산으로 편성해서 타 시도에 배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면 건교위 상임위에서는 감액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울 경우에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위원님, 제가 추경에 세우고의 여부 이런 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추경 여부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와서 도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맞춰서 도비를 편성해서 그 사업 시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의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도 그만큼 비율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 세운 만큼 지방비에서 안 세우고 그 일부를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또 그만큼 비율대로 삭감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럴 경우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이 세워졌어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 1차나 2차 추경 때 도에서 도비를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만큼 그걸 더 받기 위해서 추경에서 세웠다, 그러면 그걸 국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비를 삭감하실 때 저희들이 다시 똑같은 사유로 내면 아마 위원님들 안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자세하게 상임위 심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가 편성돼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로 삭감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로 삭감이 됐으면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넣으면 도비가 편성되는지 여부는 그때 중앙부처에 가서 다시 협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반환하는 사유가 단순한 민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민원에 있어서 그걸 잠시 미루겠다 하는 사항일 경우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 사정에 따라서 된 사례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고 다만 국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예산배분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올리더라도 해당 시도가 국비를 조금 덜 받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대한 10조8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제가 법은 잘 못 봤습니다만 일단 국비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는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반환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민들에 갈 피해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비가 반납이 되면 해당 지역 사업에 차질이 오고 차질이 오는 것은 반드시 관련 도로나 관련 SOC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공기업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본청 조직이 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에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나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공공기관도 제일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대행사업비가 1조 1,163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조 6,829억 원, 한 50%가 증가됐어요, 3년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그건 분석을 제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공기관 대행사업은 해당 공기관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본청의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라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랑 비교해도 한 4배 정도 높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이요?

네. 이 정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인구수가 많다 해서 서울시랑 비교해 봐도 그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자체도 세부적인 전문기관들이 많아서 그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전문성 역할을 맞춰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이렇게 월등히 4배씩이나 높은, 서울시랑 비교만 해도 4배 정도 높은데요. 그랬을 때,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도에서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넘겨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비교대상이 안 되니까 서울시만 놓고 봐도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월등히. 그리고 3년 사이 한 5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하고요. 제가 한번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것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떠넘기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서울시는 전문성을 고려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자료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저희가 하기가 싫어서 떠넘기는 식으로 대행사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예산 수립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조금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중에서 50% 미만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국비 50% 미만 지원이요?

네, 50% 미만 국비 보조율이 된 거를. 그랬더니 내용이 20% 미만이 한 12건 정도가 되고 10% 미만대가 3건이나 있어요.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 계산을 91건 정도가 50% 미만대인데, 91건이. 그런데 그중에서 20% 미만이 12건, 10%대에 있는 게 2건, 그리고 10% 미만이 3건 이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 쪽의 예산은 그래도 한 40%대 있어요. 그리고 농림ㆍ해양ㆍ축산 이런 거는 그냥 법정한도금액에서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보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머지 부서에 대한 거는 거의 20%대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애쓰신 거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거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에 확보가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2018년도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아직, 언론에 나온 것처럼 국회 심의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하고 해서 반영이 된 게 11조 5,000억이 반영됐습니다. 신청은 12조 9,000억을 했는데 한 89%가 반영돼서 저희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 2018년보다 한 1조 6,000억이 현재 정부안이 반영이 더 돼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추가로, 예결위하고 예결위 소위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를 세 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일부 증액하고 필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확실한 약속은 못 드려도 제가 반드시 올해보다 국비를 더 따서 다음에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경기도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빨간불이 자꾸 들어오는 느낌이 보이는데 원래 빚 없는 도청 신청사를 짓겠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건립기금 운용 마련을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보여요. 구 종자관리소 2,050억 확보하겠다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경계지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각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자그마치 2,000억을 거기서 하겠다. 신청사 이거 건립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12월 달 입주 가능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진짜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저희들 기본방침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관리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청사 건립은 그런 기준과 목적에 맞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도 했으니까 별도로 좀 주시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서가 건설본부, 도시환경, 경기도시공사, 기획 서로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핵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코웍(co-work)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만 딱 짚어서 갈천-가수만 얘기를 했는데 실질상 실촌-만선, 도척-실촌, 와부-화도, 가납-상수, 오남-수동, 초지-인천, 오포-포곡 이런 데가 예산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할애할까요?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갈천-가수만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네.

지금 갈천-가수가 다 해서 경기도비에 확보해야 되는 게 1,250억이에요, 1,250억. 1,260억.

보상비 전액하고 공사비 30%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3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당장 2019년도 4월에 보상이 나가야 돼요, 보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00억 확보를 했는데 2019년도에 100억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700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에나 준공하겠다는 뜻인지, 그런데 여기 갈천-가수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일곱 군데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촌-만선이나 도척-실촌 같은 구간들도 보상비가 큽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 보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될 텐데, 300억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사 착공 안 되죠. 이러한 거에서 대책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거의 819억이 잡혀 있는데 갈천-가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3개 시군이 지금 사실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 전문기관한테 아예 맡겨서 MOU를 체결해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서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확보돼 있는 예산은 실제로 예산 현액 기준으로 한 400억 가까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제 보상비의 100%는 아니지만 일단 공구당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1개 공구에 보상비를 한 300억 편성했다 그러면 제법 많이 편성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 5분밖에 없어서, 지금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집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집행이 잘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편성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물론 국장님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여기 집행부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청사도 기금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미온적인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아가고 일반적으로 도로 예산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5분을 너무 넘게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 예결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기조실장님 목소리까지 다, 감기가 심하신가 봐요.

감기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나 원래는 우리 지사님이 출석해야 되는 게 맞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본회의나 예결위나 각종 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해당 소관 실국장하고 부지사 이렇게가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역할이 분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출석은 원칙적으로는 도지사 출석이 맞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해서 답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규정상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대리출석을 한다라는 거는 기조실장님이 생각할 때 실국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소관 범위 내에서는 실국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지사의 뜻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도정의,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실국장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상임위 예산안도 그렇고 예결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이 출석을 안 하면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여기서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답변드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께서 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 그러니까 심의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결정해야 되니 기다려 달라.” 무려 4시간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럼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기조실장님이?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4시간이면…….

오후석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국장님, 분명히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휴회를 요청하셨죠?

네,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기조실이 아니라 지사님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조실…….

그런데 왜 기조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의견조율을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어떻게 상위……. 기조실장님보다 위예요?

위원님, 기조실하고,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얘기한 기조실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두 분이 왜 말이 틀리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4시간 동안 안 했다고 하시는 거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예산액 상임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과 협의한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부동의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예산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소관 실국이 하지만 재원에 대한 판단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 협의가 부동의예요?

협의 내용대로 해서 실국에서 판단해서 부동의하거나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의 입장이 하나라도 증액이 되면, 증액 사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동의다 이겁니까?

어떤, 어디에 하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의된 내용 중에 동의돼서 올라온 증액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는 왜 전부…….

일부 상임위는 그 소관 상임위에서, 실국에서 판단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오후석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판단해서 부동의한 겁니까?

일단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데 부당하다, 기다린다라는 게 해당 실국장이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서…….

자, 기존의 관례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존의 관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동안에 해당 실국장이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자율적으로 했느냐?

네.

자율적이라기보다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하죠.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이나 부지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조실장님! 1회 추경 때와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실국장님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실국장님들이 거기서 판단해서 바로 답변이 왔는데 이번 본예산은 텀을 가지고 지사와의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몇 시간씩을 딜레이 시키고. 기존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재선, 삼선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경우 처음이다.”

위원님, 예산심의 시에 상임위에서 시간이 딜레이돼서 위원님들 심의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때 답변을 해 드려야 되고 시간을 맞추는 건 맞지만 예산을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여태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 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법적 근거는 소관 상임 실국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재원배분은 반드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추가적…….

네, 알았고요. 실장님, 알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사님하고 기조실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됐죠?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방침 받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사안이 벌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금방 기조실장님이 각 상임위별 실국에서 논의를 결정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의한 내용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현재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 중에 어느 정도가 부동의 나왔을까요? 비율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비율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 비율은요?

동의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상임위에서만 동의가 나왔고 거의 다 부동의 나온 거네요?

그런데 위원님, 동의가 많다 동의가 적다가 그 예산심의의 판단에…….

그렇죠. 판단의 기준은 아닌데 아까 안광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실국에 관련된 이야기고,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동의의, 부동의의 비율이 많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예를 드리면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예산이에요. 이게 반 토막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해 줘라, 그래야 아이들한테 교육을 일정부분 할 수 있으니. 대학교 관련된 그린캠퍼스라는 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삭감돼서 들어왔고요. 그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학생들이 환경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취약지역의 상수도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건 오히려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농어촌지역에는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씩 삭감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쭉 봤더니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한테 찾아가고 필요한 예산들이 본의 아니게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시킨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도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찾아가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이 내년, 내후년에 사업을 할 때도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산안 관련해서 이렇게 봤더니 경제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에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고 해야 되나, 격차가 좀 심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복지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는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제예산이 일정 부분 따라붙어야 되는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에 밑바탕으로 해서 복지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져가는 복지정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와 복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방향은 꼭 잡아주셔라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최 일의 목표고,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그게 복지사업이 지역화폐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복지가 복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가 복지의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역화폐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도민분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찾아가는 예산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꼭 기조실장님이 챙기셔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의사진행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집행부에서 모두 부동의에 대한 모습이 참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안광률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총괄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10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5개 상임위의 사업별 모두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증액편성 부분에.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상임위에서는 동의 여부를 아예 묻지 않으셨어요, 상임위원장님께서. 왜? 그 전에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국장님들께 여쭤봤을 때 다 증액사업에 모두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청취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청취를 했다고 하면 안전행정위원회도 모두 부동의를 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모두 부동의’라는 점입니다. 그중에는 집행부에서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동의’라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라는 점의 지적을,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의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 본예산 심의의 예비심의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은 모두 증액사업에 관련해서 부동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의 실국장들이나 간부공무원 공직자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안일하게 하셨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만 저희들 해당 소관 실국장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과 사업의 집행가능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어떠한 특혜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받았고 실국장들이 상임위에서 동의ㆍ부동의를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실국장들은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고 저희들이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할 건데 다만 전체 다 많은, 물론 동의가 일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처럼 많은 부분이 부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조금 저도 위원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있는 예결위 기간 동안에 아까 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도민을 위하고 필요로 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치열하게 때로는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터놓고 다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때 편성도 할 것 있으면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의된 사업이 많다라고 표현을 좀 전에도 하셨는데요. 부동의, 그러니까 증액 편성에 대한 모든 부동의였습니다. 모두 부동의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증액사업에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액된 사업들 중에, 저희도 그건 인정합니다. 어떤 인정, 증액을 할 수 없는 일몰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들이 속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두 부동의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도 그 부분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경기도 특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 연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들었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특조금에 관련해서?

네, 의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맞죠?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려할 사안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직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국회의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경기도 특조금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 전부 다 의견을 줄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좁게 들어오다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의원님들 많은…….

제가 블로그에 기사 올라온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내용이 “지사님과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조금 얼마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조금 분배를 받았을 때는 어떤 매개체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역할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시군 군청이나 아니면 도에 요청을 하신 게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 도의원님들은 특조금에 관련해서 예민하게, 뭐라고 그럴까 직설적으로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의원님들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많은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개입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자료화면을 내보이며)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경기도 특조금 5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역지에 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은 이 특조금에 관련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국회의원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이걸 가져갔나 궁금해서 지금 제가…….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특조금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경기도 특조금이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경기도 특조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시군하고 협의하거나 아마 지역의 광역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포괄적인 관계에서는 국회의원도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경기도 특조금은 쉬운 얘기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의원이나 어디 시장하고의 어느 관계성에서 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특조금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연관성이 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관성은 광역 의원님들이 더 크실 겁니다.

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특조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한테. 특조금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신청이요?

네.

저희들은 기간 정해서 신청받고 지금 배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본인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연결고리로 내가 돈을 확보했다, 뭐 했다라는 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건대 아까…….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지금 이 질의가 이 예결위에서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 내용이.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격에 떨어지고 하는 질의인데, 이런 특조금에 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지. 이게 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항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시 말씀을 드리는 분야고.

위원님, 아까도 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지만 지역의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광역의원, 국회의원,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사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지는요, 실장님 요지는 이겁니다. 특조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배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특조금은 기조실 소관이라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또 차등보조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 지원사업 중 도비 매칭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예산편성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매칭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근거의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나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농정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도비 매칭사업이 빠진 걸 찾아보니까 103건에 한 1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하던 사업이 왜 빠졌나 찾아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세칙에 나와 있는 것은 별표만 나와 있지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 중에서 도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제가…….

여기 제가 별표, 제2조 규정을 읽어드렸잖아요.

네,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는 건데…….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지만 협의라는 게 저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 안 된 거거든요.

아니, 이것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19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농축산부에서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켜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지사님이 임창열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또 남경필 지사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권을 몇십 년 만에 창출하신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왜 매칭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정확하게 농정위 예산에 대해서 보고는 다 못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농림위에서 얘기한 도비 매칭사업은 전에 민선6기에도 매칭이 안 됐던 사업을 이번에도 매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향후에…….

당시 김문수 지사 있을 때에 취득세 이런 게 재원이 부족해서 매칭을 안 했던 게 있는데…….

일부 재원이 부족해서 매칭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전략산업이다.”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지원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사님께서 이 매칭을 안 한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반응은…….

지사가 매칭 안 한다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03건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103건에 120억 정도를 매칭 안 했어요. 여태까지 매칭해 온 사항을 매칭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여기 법률에 근거한 게, 여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30%를 매칭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은 편성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재원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6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일정 부분 재원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분담비율 등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저희의 재원부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검토할 사안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자치단체 해서 있는데 도비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 없이 국비를 시군에게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어느 항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통상 중앙에서 지방비 부담을 할 때 해당 기초지자체 부담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바로 해당 지자체로, 뭐 도를 거쳐 가는 경우도 있고 해당 지자체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국인가요? 무공해 공유차량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려운 지자체에다 많이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국비가 1,7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500만 원씩 해서, 도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국가하고 매칭해서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도비 매칭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저희들도 재원이 좀 충분해서 모든 시군에 어려운 형편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지원하면서 위원님 아시지만 재원의 배분 우선순위와 재원형편을 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재원이 나아졌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비 매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그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비율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 그런 도비가 없는 사업 중에서 시군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서 향후 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항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도에다 넘기면 도에서는 그 지자체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 5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도에서 자료 아직 안 드렸나요?

네.

제가 그거 확인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도에서 지금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 내용파악도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출된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심의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실국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제가 확인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도의회에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배당 있지요?

청년배당, 네.

그리고 경기청년국민연금 지원, 청년면접수당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신규로 편성하신 사업으로 보여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불요불급한 데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비율을.

재원배분 시에는 이제 이렇게, 한정된 재원이니까요.

여기서 편성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예산 비율을 줄이게 돼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줄였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전에도 이재명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실 때도 복지사업에 대한 역점을 많이 두셔서 그 재원배분에 대한 걸 많이 고려하셔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되셔서 재원배분 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지출이 복지에 많이 들어가면 어디서 재원이 충당되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세수 들어가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복지사업에 우선배분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개발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비는 많은 부분 삭감을 했고 또 일부 일몰사업에 대해서 정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사업에 추가로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어떠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야별 형평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안 올리신 것을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고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가 줄었고요. 문화체육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경제, 교통지역발전 이렇게 다 비율이 줄었어요. 비율이 줄었는데 일반행정은 비율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3,000억 원 이상 증액이 돼 있거든요. 줄일 데서 안 줄이시고 엉뚱한 데서 줄이신 게 아닌가?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지역발전이라든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분야에서 줄여놓으셔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행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데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소상한 자료로 나중에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분야의 예산에서 저희가 총액 부분에서는 크게 준 것은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비율상에 일부 조정된 분야가 있긴 하고요. 다음에 교육분야 관련돼서는 저희가 소관 실국을 조금 교체해서…….

제가 그 부분도 살펴봤어요. 교육분야에서 지금 1,600억 원이 줄었지요? 18년 대비요.

비법정전출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600억 원 줄여서…….

그 일부가 도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농림해양수산 쪽으로 간 거예요. 농림해양수산 쪽은 1,200억 늘었어요. 그러면 교육분야에서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그러면 1,600억 교육에서 준 게 그대로 농림해양수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1,600억 빼고서 1,200억 그쪽으로 넘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부분에서 400억 준 것 아닙니까, 지금.

400억은 아마 일부는 다른 실국으로도 들어가고 그랬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위원님, 그거 1,600억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하려는 신규사업이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 스타트업이 필요하고 보호나 케어가 필요한 계층에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한 내용을 보면 다 진짜 실질적으로 서민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서민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편성해서…….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심사가 끝났는데, 심사를 다 끝내셔서 부동의한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우리 민생하고 서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부 다 부동의하신 거예요, 지금.

민생, 서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

아니, 그러니까 민생 관련된 게 편성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신규로 하면서 서민을 위해서 나갈 그 예산이 깎여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편성하는 건데 올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는 기본소득 정책하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재인 정부 사업을 저희들이 역점 뒷받침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실장님, 함부로 대통령 이름 거명하면서 모든 것을 다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 존함을 팔아서 피해 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 정책…….

그리고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질의하니까 대통령 이름 대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뒷받침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대통령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보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모면하기 위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거나 하시는 건 안 좋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제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위원님, 분야별로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도 분야별로, 위원님 보실 때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그런 인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사유는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 내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러니까 전체 실국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편성한 예산보다 한 15% 이상 좀 더 많은 액수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 부분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네, 일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보다 한 140억 정도 줄어든 수치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놓으셨는데 전체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분배 현황을 쭉 보면요. 실질적으로 올해의 일반회계가 21조로 2018년도 대비해서 약 1조 9,00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네.

그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조 6,000억이 증가했어요, 1조 7,000억 정도가. 그래서 지난해 37.7%에서 42.3%로 지금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은 더더욱 증가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타 분야에 대한 가용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어쨌든 세외수입 등 증대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기본경비, 필수경비 또 법정전출금 등 경상적 경비 빼고 나면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을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정말 진짜 얼마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한 4,000억이 있고. 노인인구, 아까 말씀드린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기초연금의 기준액이 인상되고 그래서 그게 한 4,500억 정도 추가로 또 저희가 국비에 매칭되는 사업 등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세수증대분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굉장히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의 세수확보를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도 매칭예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역시 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커버하려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과 또 대안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 예산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죠?

일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은 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한 것이죠?

자체재원이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존의 법정경비하고 의무적 복지지출 등이 좀 늘어난 관계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2조 2,000억 정도의 투자재원이 있었는데 올해 한 2조 1,900억 정도로 해서 한 1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 복지분야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경제분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도민들은 지역에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원성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투자 대비 말하자면 지원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되려면,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복지지출이 단순히 지출적 성격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것들이 도민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고 지역경제로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런 복지지출을 저희가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등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이거와 또 별개로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사업을 공공적 일자리, 공익적 민간 일자리사업을 실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우리 경제실에서 많이 편성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총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한편으로 또 해외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이 주춤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그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직 관광 쪽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지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은 2.1%밖에 안 되는데.

제가 관광예산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야 여러 가지로 경기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DMZ관광이나 이런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를 보려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지사님이 정책에서 협치하고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답변하신 걸 보면 이번에 부동의 사태가 각 실국장님들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들은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실국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28일 날 있었던 안행위, 여가교, 도시환경, 복지, 문체위. 그래서 도시환경하고 복지는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이 부동의를 했고요. 전체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부동의 이렇게 됐거든요. 29일을 보면 건교위에서 부동의가 있었고요. 동의는 단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위, 기재위, 경과위는 일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농정위가 또 일괄 부동의예요. 개별 사안마다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기재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 때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비공식 만남이나 이런 때 조율을 해서 저희가 동의 가능한 것만 올리셔서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기재위 같은 경우.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마치 그날그날의 어떠한 지침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28일 전체적으로 부동의, 29일 날 건교위 빼고는 다 동의, 30일 날 부동의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설사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날짜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지침 자체도 없었고 증액과 감액이라는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상에서 늘상 실국에서, 상임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와 부동의는 결국은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새 비목이나 기존사업의 증액일 때만.

그러니까 감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쭉 봐 오셨을 테니까. 단 하나의 예산을 조금만 삭감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일괄적인 부동의, 어떠한 경우에는 동의, 어떠한 경우에는 부동의는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증액에 대해서도 아마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실국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는 있어 왔지만 일부 동의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거를 보면 전체가 부동의예요. 검토를 거의 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건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이게 어떤 내부 지침이나 그날의 뭐가 없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했다면 이거는 본 위원은 의회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불신 또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지침이 어디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있었다 하면 저희 기조실이나 아니면 경제실 이런 데서도 다 지침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또 그런 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다 심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평화부지사 산하의 해당 실국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은 그 규정과 원칙에 맞게 해서 일부도 증액하고 일부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속 쭉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각 사안별로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랑 저희 각 실국이 상임위 심의, 또 개별적인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하고 저희들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위원들께 건의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양운석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특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지원사업들이 정책사업ㆍ공약사업ㆍ지역안전ㆍ환경조성사업 등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사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업비 대비해서 사실 특조금 지원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규모를 본 위원은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높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저희도 참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고 배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신청액을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좀 충분해서,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위원님,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가성비 높은 사업도 많고 지역에서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의 재원 형편과 기준에 따라서 일부 충분하게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은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전한 골목길 사업.

안전한 골목길이요?

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군 지원사업을 특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회계 사업과 특조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또 시군하고 보조비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세우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가성비가 높지만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되면 특조금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글쎄 저희들이 그런 구분 같은 거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그게 특조가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들한테 편제를 해서 특조로 항목을 넘겨서 특조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 나가는 거를 위원님, 필요하면 특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인 만큼 도의원들께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관련 조례는 물론이고 배분시기를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지역에서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란 추가세입과 집행잔액을 말하는데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는 9,9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조죠?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쯤 예상하나요?

저희가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3,300억? 3,250억…….

추정치죠? 아니, 결산하면요. 결산 추정치니까 아마…….

네, 이번에 추경을 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내년 결산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도 2017년도랑 맞먹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순세계잉여금 총액이요?

네.

그거는 추경해 보고 결산해 보면 액수…….

그러니까 개략적 2017년도에 4,470억이 거의 1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금년도가 3,250억인데 1조 가까이 되겠죠, 결산해 보면.

저희가 통상 집행잔액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 보통 통계치로 봤을 때 최근 한 3년 동안의 집행잔액이 한 2,200억 정도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기존에 잡은 거하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900억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방채 비율이요?

네.

저희가 한…….

그러면 900억을 상환하면 적정수준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매년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상환하고, 지방채 비중이 5,300억 정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꿔온 돈이 그 정도라 매년 900억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수 추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세입 예측을 근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그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혹시 내년도 어느 분야에서 세입이 가장 늘어나죠, 실장님?

세입이요?

네.

저희 세수구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저희가 취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런 것은 뭐. 그리고 곧 법이 개정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지방소비세도 일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혹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에서도?

그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세수부서와 한번 협의는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혹시 주민세 인상을 권고해 가지고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 건 아시죠?

제가 언론에서 본 거 같습니다.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성남시만 거부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혹시 세수 부족의 원인을 도민들에게 돌려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세입이 힘들 때는 세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상임위나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하는 것도 옳지는 않죠. 그러나 도의원이 제안했다고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제안한 사업의 내용과 도 재정여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긴급함 등을 반영해서 동의, 부동의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지역의 한미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부동의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서, 저희 여가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부동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는 그래도 집행부가 물론 모든 걸 잘 알고 하시겠지만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의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하셔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소방용수시설 보강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18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제가 소방용수 감액을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사업이 줄어들었나요?

네, 그래서 감액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 시군 21개 시군 55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맞는 거죠?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열악한 시군을 생각해서 약간 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어떻게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시군에서,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시군에서 시군비 재원부담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글쎄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봐야겠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필수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해당 시군에서도 당연히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올려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그런 기준은 맞춰서 시군에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열악한 지역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 올해 9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됐어요, 1년씩 아니면 3년. 이유가 뭐죠?

아마 일부는 원래부터 사업기간이 그 정도 되어서 계속비 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보면 계속 이월액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비 사항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요?

이월액.

이월액이. 개별개별 사업의, 아마 주로 SOC 사업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서 계속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고 그러는 것이 사실 예산편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당초 예산이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계속비 이월액이 계속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도 자체투자 재원은 올해하고 내년도가 큰 차이는 없지만 한 146억 정도는 감소가 됐죠?

네.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량은 오히려 청년배당을 비롯해서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상이라든가 사전심의라든가 협의과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왔던 각 상임위 편성 중에서도 가령 최초청년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보게 되면 꽤 많은 건수가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어떤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관련된 법적근거하고 조례나 혹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절차대로 해서 진행을 다 시키고 또 아까 일부 용역 같은 경우에 사전심사 이런 부분 등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기한 내에는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보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사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건 세부 상임위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예산 부분들은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정보화사업,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정보화사업 미이행된 부분 하나 사업하고 홍보물 사전심의 미이행사업에 대해서 그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 이건 자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 심의를, 저 같은 경우는 여가교이니까 살펴봤더니 어떠한 항목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편성해서 동일한 부분이 있던 게 있고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시군과 재정협의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일괄 부동의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 도에서 편성한 예산안도 어떠한 사전절차가 미흡하거나 또는 기타 충분한 재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어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여기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면 되지만 보완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추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편성한 예산도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나이라는 부분이 부기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이 기준을 도에서는 어떻게 정해서 24살이 나왔죠?

위원님 아마 나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청년배당이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청년배당사업 자체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이 특정 일반인한테 제공이 될 때는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선거법을 또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 없이 주는 예산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보는데 청년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에 대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법에 나와 있는데 그 나이의 상한선이 24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세를 청년배당의 근거 나이로 잡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나 근거는 아마 보건복지국 심의 때 말씀 올릴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보게 되면 24살 기준도 있고 29세까지로 나와 있는 기준도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이 실지로 사회에 출범한 시기는 오히려 29살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보건복지 상임위 때 설명드린다고 하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빨리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와서 제가 구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희 위원이 얘기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가요? 경기도 입장.

7호선이요?

7호선 연장선.

아, 예산 삭감된 거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편성이 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만에 하나 편성이 안 되면 국가하고도 다시 협의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것이 그다음 해에 진행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삭감을 동의하는 겁니까, 부동의하는 겁니까?

저희는 국비가 내시되어서 도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은 저희가 편성이 되어서 추진됐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삭감에 대한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고…….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입장.

다만 사업이 되려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년배당 나이가 24세,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세 개가 발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강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은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나머지 두 개 발의안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논의되어서 만약에 통과될 경우 그럼 청년의 나이가 각 법마다 상이한 게 통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해당 조례도 개정이 될 거고 그러면 집행의 나이를 조정해야 될 건데, 충분히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건 보건복지국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청년의 나이는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청년배당이라는 무상복지를 줬을 때 법적근거…….

아니, 저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법률이 제정되면 아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청년, 청소년기본법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세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상위법에 사회ㆍ경제적 무상지원이 가능한 법적근거 나이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그건 법적인 근거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이 아주 어렵죠?

골목상권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인상과 맞물려 앞으로의 전망도 깊은 터널로 가는 것처럼 암울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40%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죠?

네,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직장인 평균임금 270만 원에도 못 미치는 160만 원인 업종도 많습니다. 또 더 문제가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무임금으로 근근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예산액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으시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노동실의 경우 18년 대비 3.4%만 증가를 했어요, 노동실의 경우. 대표 공약사업인 지역화폐 82억 원을 빼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 0.5%인 16억 원 증가가 다예요. 총예산이, 우리 전체 총예산이 10.9% 증가한 걸로 볼 때 경제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저도 전임 경제실장 출신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기조실의 실장으로서 전체 재원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경제 전체 총액 규모는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야별에 대해서…….

실장님, 아까 말씀이 주력사업이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지역화폐사업도 골목상권을 살리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골목상권을 위해서 소상공인 직접지원사업도 있지만 또 간접사업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줄어든,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역화폐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도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접사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는 수혜자들,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가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실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정말 우리 의원들 지역에 가면, 지역구에 가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계속 좀 신경이 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많아요, 시도별.

네.

인정하시잖아요, 아까도 하셨고. 그런데 공기관에 보면 출연금의 비중이 있는데 출연금은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출연금.

출연금은 해당기관의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본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등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직성경비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게 또 우려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저희 여가교 같은 경우, 제가 저희 것을 우선 보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인건비고 운영경비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10%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네.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커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그 기관이 그럴 만큼 정말 일을 잘하는지, 우리가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최근 3년간 우리 24개의 출연기관 있잖아요? 출연기관의 인건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관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얼마나 썼는지, 사업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집행률이 이 사업설명서에 잘 안 나와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실 집행률이 없이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다 썼다는 거야, 아니야?’ 이걸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감액을 해야 되는지 깜깜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다는 큰 문제도 갖고 있는데 이 회계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되고 잘 관리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깜깜이 예산 하게 만드는 것도 불친절한 것일 수도 있고 불성실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분별하게 인건비성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예산 파트에서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걸 삭감하는 위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해당 실국하고 굉장히 많은 실랑이를 해 가면서 사실 많이 줄인 건데…….

그런데 왜 자꾸 늘려가세요?

네?

그런 고민을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대행사업이 늘어나나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 많이 줄인 겁니다. 저희 예산실에서 엄청 깎았습니다. 물론 해당 실국에서 인원이 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어필한 게 있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기본경비나 경직성경비가 무분별하게 막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금은 제대로 아래까지 밑으로, 밑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한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지역화폐예산으로 홍보비하고 지원사업하고 해서 8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성남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에서 17년도에 이걸 발행해서 시작했는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를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성과분석 자료가 있나요?

위원님, 이건 경제실에서 한 건데 답변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성과분석한 내용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하고 유사했던 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도서상품권도 있었고. 근데 이거의 단점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시는 소위 불법유통 문제죠, 깡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류화폐의 경우는. 그게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화폐 추진하겠다라는 걸 보면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이 있고 모바일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류형은 깡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드는 깡의 위험이 없을까요?

깡의 위험이 없죠, 카드는.

어떻게 없다고 장담하세요?

저희가 보완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환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1일 정산 개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일 정산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정산 1일 목표, 개인한테 할당된 1일 목표 이상을 지류나 카드로 동시에 해서 그 초과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그분한테는 지역화폐를 팔지 않고 또 그것을 유통시킨 가맹점에게는 가맹점 권한을 저희가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원 지원금 이걸 지역화폐로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일반발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 25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배우려고 학원 등록을 했어. 근데 제한해 놓은 금액이 넘어버리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청년배당이 그들의 생활비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생활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청년배당금을 24세 이상부터 해서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기별로 나눠서 25만 원씩 네 번에 걸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일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면 20…….

아니, 1일 한도는 10만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에 4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한 거를 상임위에서는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기조실장님, 잠시만. 지금 우리가 e-호조 전산자료, 전산데이터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열람권이. 예를 들면 각 상임위의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열람을 하려고 해도 이걸 막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막아놓고 있죠, 현재?

네, 아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우리 실무……. 아마 이거는 e-호조가, 사실 위원님 제가 접속은 안 해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예산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산담당관 이계환입니다. e-호조 같은 경우에 예산분야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만 볼 수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서에서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직원 간에도 누구는 더 많은 거를, 권한이 부여돼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하는 업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양과 권한이 다 달리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예산을 감시할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한 거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0일 전에 이 자료를, 예산안 제출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시간상으로 예결위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10일, 11일 이 정도인데 그리고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서 사실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e-호조를 들어가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러이런 자료를 좀 빼봐라.” 그러면 접근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예산부서 직원을 제외한 모든 도청 직원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는 거는 제출을 해 줘야, 열람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아니,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각 실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일단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전에 우리도 그런 걸 좀 보고, 의원들도 그런 걸 보고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10일 전에, 예산안 심의하기 10일 전에 딱 엑셀자료로 해서 넘어와 버리면 그 많은 방대한 물량을 의원들이 언제 다 이걸 보냐 이거죠.

저희가 예산안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11월 11일까지는 예산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 안 된 숫자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저기 위원님.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e-호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e-호조 내용을 좀 보고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절차 과정상에 있는 것도 공개가 가능하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법을 다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는 걸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하나 제가 여쭙고 가려고 그래요.

네.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류가 일부 보이는 데도 있고.

오류요?

네. 각 실국별로 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산서라는 거는 한 번 제출되면 예결위에 올라오는 순간 위원님들의 검토가 벌써 사전에 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실 때 여기 있는 숫자만 보고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계속해서 보고 체크하고 심지어는 이런 표 딱지도 붙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알겠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수정을 다 할 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검토 다 하시고.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검토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예산서는 숫자 틀리면 안 되죠?

숫자상으로는 다…….

세금이, 세입ㆍ세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서도 거기에 부합해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적게 올라온 숫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가 먼저입니까? 우선순위, 만약에 숫자가 상이하다면.

만약에 숫자가 상이하면 예산서가 기본이고요. 사업설명서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가 중간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틀린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부주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관련 자료인데 낙찰가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250이요, 네.

근데 지금 전체 보험금이 250이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맞죠? 보고자료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뒤에 다 계시잖아요. 자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낙찰가액 얼마입니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낙찰가 얼마죠? 그냥 자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만 읽어보세요, 그냥. 얼마인지.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250”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다.

이거 250만 원 아니에요?

네, 잘못 표기된 겁니다.

250만 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25억 원입니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도 여기저기 보면 숫자 계산기를 위원님들이 일부러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놔야 되나요, 지금? 실장님, 이거는 단순한 오타로 보이는데 이거는 애교고요. 사업설명서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많은 걸 다 계산기 두들겨서 확인해요?

그렇게까지 다 하실 수는 없죠, 시간상.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재발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주실 거예요? 지금 검토해서 이런 거 나오는 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명확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어떻게요?

서류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련된 기본경비를 깎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하여) 깎을 거니까 각오들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집행부는, 기조실장님…….

저희가 자료를 사실 위원님, 예산담당관실이 총괄을 합니다.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를 하는데, 여러 명이 검토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오기를 말씀드려요, 숫자상의 오기. 누락이 아닙니다, 정확히. 오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기본운영비를 페널티로 깎는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실국장님, 왜 웃으세요? 네! 실장님!

네.

지금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에 남습니다.

위원님께서 페널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의 페널티가 가능한 것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종결된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법적 조항을 읽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게 103건이나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비 매칭이 아마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도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 매칭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하고 조례하고 행안부에 나온 지방비보조 관련된 지침, 편성지침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원상 민선6기 때부터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상 집행보조가 안 된 사업이 거기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표로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으면 그 자체는 정하지 않았다면 조례에 근간을 두고서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30%를 매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매칭할 사항을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다가 거기다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제 주장이거든요.

그 매칭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위원님도 재정법에 나온 내용 그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하고 협의하는 게 맞고 도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민선6기 때나 그 이전부터 하던 것이 중간에 재원 때문에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비부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자문이 법률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된 게 잘못된 거냐. 지금 편성권은 지사에게 있지만 실제 지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에 준해서 편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됐다면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꾸만 재차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 위원님. 사전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액수의 기준이 30%라는 거지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한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 거고 저희가 보통 시군하고 협의할 때 재정발전협의회라든가 시장군수협의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업들이 아마 시군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비 매칭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에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안 된 거죠.

협의가 안 됐다면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조례는 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표준 하는 근거가 그렇다는 얘기지 만약에 협의가 안 된 것을 협의가 안 됐으니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저희가 30%를 대야 되죠.

제가 이거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을 여기다 주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한 건 그건데 혹시 그 해석문구나 이런 거는 제가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걸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2018년도, 2019년도 도정광고비 있죠, 광고비?

네.

광고 내지 홍보비와 관련된 총예산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9년.

네.

18년 것하고 19년은 부기돼 있는 내용을 총 집계를 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대변인실 자료거든요.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경기도정 여론조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이것만으로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2018년에 원래 있던 사업 그리고 2019년에 새로 들어간 사업의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할 실국장을 지목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순서 지정한 대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2018년도 찾아가는 의원 역량 교육 있죠?

네,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그 역량 교육이 내일부터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돼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결위 활동이 열리고 의회가 열렸을 때 이 역량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의원님들 역량 교육은 수원 의회사무처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 10대 의원님 들어오셔서 여러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계속될 사업입니다.

아니,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기간에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내일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인데요. 여기 예결위에 계신 의원님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결위를 빠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을 하려면요, 교육을.

네, 위원님.

그래서 이럴 때 아니고, 예결위가 열리거나 회기 중이 아닐 때 교육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 초부터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곧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회기 중에는 이런 교육일정을 잡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있죠? 49쪽 좀 봐주세요.

네, 위원님.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당초 예산이 5억에서 18억으로 증액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도정 여론조사 비용을 18억여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현재 편성되어 있는 여론조사사업이 행정만족도나 현안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수립단계와 정책의 집행 및 평가단계 그다음에 주요한 갈등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을 위해서, 그다음에 최근 미디어 트렌드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의 이유로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코자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경기도의 여론조사 관련 예산은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조실을 비롯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별도로 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100%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커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억 2,500 예산이 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경기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까?

홍보기획관실의 사업 홍보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립에 기여하고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집행사항에 기여하고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런 여론조사를 안 하고도 도정을 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왜 보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 지방자치정부로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 평가를 좀 더 충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럼 그동안은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족했다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증액된 거예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안 해도 경기도정을 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과대하게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예산을.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책홍보비가 한 5억 5,500만 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님.

이게 언론매체인데 혹시 중앙일간지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경기도의회의 언론홍보는 중앙매체 홍보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지 그리고 지역지는 의원님들 지역의 지역지, 인터넷신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매체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혹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39억에 달하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39억에 대해서?

네, 위원님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지 38개 사, 지역지, 인터넷신문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예산이고 1년에 세 번 정기광고를 하고요. 마지막 한 번 정도로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관련해서 너무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일관성 있게 한데 묶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아니. 이 사업의 카테고리는 봤고요. 그 항목은 봤고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산재돼 있는 거예요. 다른 부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소통협치국 잠깐.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5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경기지방정치축제,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억 이상 30억 미만은 심사대상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 조건부라는 게 붙어 있어요. 조건부가 어떤…….

투자심사에서 지방정치축제라는 명칭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정책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투자심사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네요.

명칭만 아예 정치축제라는 말을 좀 바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부가.

네,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연 1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소는 어디 이렇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날짜는 10월 18일 올해 경기도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정해지면 먼 거리에 있는 도민들한테는 참여방법을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TF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민의 날 행사와 이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소에서 하면 31개 시군 도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31개 시군에서 지역별로 또는 이슈별로 그런 소규모 행사나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서 주제와 발표자를 뽑아서 이날 마무리 행사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이게? 서울.

네, 서울하고 그다음에 덴마크의 민중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니까 거기 자료를 잘 보시면 보완할 점, 장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잘 참고자료로 삼아서 충분한 검토도 해 주시고 장점은 살리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31개 시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신문사들을 이용한 홍보비로 해서 올해 3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방일간지 예산을 1억 4,146만 원 증액하셨어요.

김용 지방일간지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김용 네.

지방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자체 각 시군에 있는 언론들한테는 도정홍보 안 해요?

김용 경기도에 있는 언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간이 있고 또 인터넷 언론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문광고만, 신문 지면만 나와 있다 이거지요?

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문사 그리고 방송, 인터넷 언론…….

각 시군에도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김용 그런데 저희 집행기준에, 경기도 집행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일간지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김용 지방일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한 한 우리 지방지를 좀 더 많이 홍보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신문 자체 내에서, 신문을 이용한 홍보비 전체 내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지예산을 삭감해서 거기로 갔다?

김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홍보 선진지 연수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김용 그 부분은 원래 이전에 두 분 정도 신문 이용한 홍보예산에서 홍보역량 강화 쪽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빼서 국외여비로 해서 한 분 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김용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 없잖아요.

김용 이것을 저희가 부기를 따로 빼서 한 것이고 작년에는 홍보역량 강화 쪽에,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쪽 속 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여비로 따로 분리한 겁니다.

그럼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은 뭐예요? 4,000만 원씩.

김용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8월 달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저희가 항상 11월 이맘때 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 첫째는 저희 홍보매체, 대변인실 상대로 한 언론매체들이 과거보다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경기TV가 올해까지 위탁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정식직원으로 들어옵니다. 규모가 커졌고, 세 번째는 저희 언론자문관 해서 대외활동하는 언론자문관분들이 두 분 증원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대외활동이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서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아니, 기존에 없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굳이 넣어야 되는, 그 전에는 뭐로 썼어요?

김용 그 전에 부족한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연말 되면 거의 다른 부서에 가서 SOS를 청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실이 너무 예산을 갑자기 늘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800만 원, 편집 업무용 노트북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매년 사요?

김용 매년은 아니고 이건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현장보도 TF팀 사진 관련된 분들이 세 분 증원됐는데 부지사…….

그럼 지금 사진 관련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용 사진이 저희가, 잠깐만요. 총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7명에게 해마다 새것 사서 카메라를 줘요? 700만 원씩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