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51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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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2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억 7090만원이 증액된 766억 4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교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1억 2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남부 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교실수업개선지원 예산으로 14억 6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5799만 3000원,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과 과학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5354만 4000원, 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2874만 9000원 등 21개 사업에 17억 2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3억 96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7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8개 사업에 3억 17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416억 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학교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 LED조명 교체, 내진보강, 냉ㆍ난방시설 개선,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생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3개 사업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으로 301억 2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1374만원과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감사관리 사업에 2581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에 5억, 시설지원관리 사업에 11억 687만원을 편성하는 등 22개 사업에 17억 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에 2억 4942만원, 6개 과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9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공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5억 1127만원에서 12억 5623만원이 증액된 총 577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및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 등으로 12개 사업에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노후화된 교육기자재 교체를 통한 수업환경개선에 6억 368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8769만원 등 18개 사업에 10억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2억 1715만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2146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 9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333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입니다.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타시설 예산사업에 130억 9704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89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2179만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1258만원 등 총 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지원관리 사업 중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비로 26억 2557만원을, 관내 단위학교의 예상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에 5억원, 학부모지원 사업에 292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33억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5억 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는 등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추진 시 2019년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흥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7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1015억 50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1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7개 사업에 1억 24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지원에 2억 8796만 8000원, 영재교육운영에 7063만 5000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에 6476만 2000원 등 총 17개 사업에 11억 2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개 사업에 5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6억 333만 9000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3828만 7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2831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 1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644억 3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시설증축에 68억 1082만 1000원,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69억 4319만 5000원 총 15개 사업에 337억 5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2483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1592만원, 구 만월초 이전적지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재산관리에 3032만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5억 5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7억 3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 5억 7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대응 투자금 이자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으로 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연제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서부교육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요소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일침을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40쪽에서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14억 20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 증가된 82억 46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1억 7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과 학력예산 관련 사업에 3억 9441만 5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 514만 7000원,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6893만원을 편성하는 등 29개 사업에 14억 3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3개 사업에 92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확충과 체육대회 등 8개 사업에 3억 1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7.8% 증액되어 609억 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증축사업 및 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옥상방수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5% 증액하여 37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2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2개 사업에 6억 99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6억 6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배경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3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7억 8647만 9000원보다 68억 88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36억 7474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및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로 총 9개 사업에 2억 5701만 2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에 8930만원, 교실수업개선지원에 3억 2779만 1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080만 6000원 등 총 15개 사업에 5억 7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통폐합학교 생활비 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 3629만 7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96억 4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삼량고 실습실 증축에 79억 3125만원, 삼산승영중 특별교실 증축에 9억 1563만 7000원, 강화초 및 양도초 내진보강에 7억 8786만 2000원, 삼량고 화장실 증축 및 외벽개선에 13억 3529만 5000원, 갑룡초 외 3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4억 394만원, 강화여고 외 1교 LED 조명교체에 3억 5727만 4000원, 덕신고 스탠드 차양막 설치에 1억 9240만 9000원, 갑룡초 냉ㆍ난방시설 개선에 2억 2536만 8000원, 건축물 정기점검 및 노후 책ㆍ걸상, 사물함 교체 등 기타사업에 1억 3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2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2억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4214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734만 2000원 등 총 21개 사업에 3억 1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4억 9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윤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각 지원청별로 지원청 내에 있는 센터들 있죠? 센터들 현황 이 자료를 취합해서 주십시오,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Wee센터 새로 이렇게 신규로 할 예정이었던 4개 교육청의 본청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공문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이렇게 해당 되나요? 4개죠? 공문 다 받으신 거죠? 주고받은 거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자료요구,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폐지사업들을 남부 88억, 북부 71억, 동부 170억, 서부 3억 8800, 강화 65억에 대한 폐지사업 전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뭐 세부항목은 필요 없고요. 폐지 사유와 폐지 명, 폐지 사유, 예산, 산출기초는 필요 없으니까 총예산의 목록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급식점검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점검단에 소속돼 있는 그 인원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연구회라고 또 있습니다, 학교급식연구회에도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위생담당협의회체가 있거든요. 이 3가지를 각 지원청별로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각 지원청별로 장학하고 컨설팅이 같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더라고요. 장학활동하고 컨설팅 활동 내용이랑 컨설팅 요원, 장학지도 요원 그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말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청별로 학교 CCTV 그러니까 폭력예방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있을 거예요. 일정한 화소수가 떨어져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취합 부탁드리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앨범 같은 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지원한 대상들이 각 교육청별로 몇 명 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 각 학교에 지원청별로 다목적실 현황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실이 필요로 한데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여기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지금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분류를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계획 각 지원청별로 계획서 여기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을 준비하시고 잘 답변하시느라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교육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감에 나온 자료나 지적사항 그리고 보완할 사항들 잘 체크하셨으리라 믿고 2019년도에는 좀 더 인천의 교육의 질의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본위원도 이 예산자료를 한번 정독해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서투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 질의를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감액이 많이 됐네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청렴워크숍을 갔었는데 그 비용이 1300 정도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워크숍을 가지 않고 그냥 연수만 실시하는 걸로 해서 워크숍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성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이 더 컸을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1300의 예산을 줄여서 이 청렴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안 하신다는 그 부분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지는 않죠. 뭐냐 하면 청렴에 대한 연수나 이런 거는 계속 하는 건데 워크숍 형태로 가는 그 연수를 예산을 감액을 했다는 거죠.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청렴 워크숍에 대한 예산을 1300만원 감액하셨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내용은 갖고 계신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대신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자체연수를 늘려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체연수를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저희 강당에서 직원들 함께 모여서 하는 연수, 집합연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본계획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이거 빨리 빨리 진행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가 워낙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동호힌 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만원씩 127명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운동동호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산출기초를 잡을 때 계획 없이 그냥 일단 산출기초를 잡고 나서 예산 확보가 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준해서 썼던 예산이 있고 작년 계획이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충분히 지속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이 세부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산출기초만 세우는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제출하시는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기본계획 없이 지속사업은 산출기초만 해서 넣으신다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교육경비보조제한 그래서 프로그램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목이 서 있습니다. 4억 8000이고요. 동구 원도심 소재 초등학교 3500씩 6교, 사립은 3000만원씩 2개교 이렇게 해서 2억 7000이 서 있고요. 옹진은 3500만원씩 6개 학교에 2억 1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가 동구하고 옹진군 쪽에 교육경비보조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시청하고 시교육청이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학교에 돌아가는 금액들이 이 정도 금액들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슨 악기체험이라든가 도예체험 그 다음에 문화예술체험활동 또 문화예술강사 지원 운영 이런 쪽에서 활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로 이루어지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공모 형태는 아니고요. 모든 학교에 줘야 되기 때문에 공모로 해서 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금액에 맞게끔 신청을 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게 공모 아니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공모라는 것은 공개모집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것은 옹진군하고 동구에 해당되는 학교 모두에게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부에 속한 공립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에 다 문서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구하고 옹진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모 형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구하고 옹진만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이건 균형발전 때문에 시행된 사업입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교도 그런 사업 동일한 거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남부 예산을 봤을 때 제일 감액이 큰 게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3억 4400이었는데 3억 1200이 거의 9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사유가 뭐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소규모 학교하고 43학급 이상 되는 큰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아마 2억 4000 정도 됐을 거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 조금씩 절감해서 이렇게 한 3억 정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창의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다루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많이 교육경비, 학교에 필요경비가 많이 올라갔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기본경비가 인상이 돼서 가고 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몇 프로 정도 인상됐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인상된 학교를 보면 10%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건데 그 경비 학교기본경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가니까 그쪽에서 쓰면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은 폐지했지만 저희가 인성교육 자체를 뭐 이렇게 폐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운영비도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은 삭감이 있어서 이게 작년도에 사업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했었거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경비를 올려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학교와 큰 학교에 주었던 경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말씀하세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다 드렸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아, 끝나신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목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 담당자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연수를 2회를 했었는데 집합연수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시교육청에서 연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로 줄이고 그 대신에 연수강사 등급을 조금 높은 등급으로 조정해서 연수의 질을 높이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미추홀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 상당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 부응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 시에서 다문화 정책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괄 지원이 될 겁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렇게 다문화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문화정책과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과가 따로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다문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각 지원청 5개 지원청이 있지만 지원청에서도 이런 다문화사업은 본위원이 직속기관에도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별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 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업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중심학교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시교육청을 내일 하니까 본청에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 중에 학생상담활동 지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84페이지요. 보셨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학생상담활동 지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학습공동체 운영 100만원 곱하기 4팀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심리검사지원비 25만원씩 2회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공동체 운영은 아마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팀을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원씩해서 400만원이고요. 심리검사지원은 저희가 임상심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없는 대신에 그거에 대체 수단으로 심리검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횟수로 해서 12개월 잡아 놓은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4팀을 구성을 하는데 이 기준은 무슨 기준이죠? 그 팀당 몇 명이 진행되는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감 때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통폐합학교 생활지원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매월 40만원씩 1인당 4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관련 산출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한 번 지원비에 대한 것을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맥락이 4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무슨 어디에 쓰일까? 그리고 어디에 쓰인다면 그게 적은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이 학생들에게 이 부분이 지원돼서 얼마만큼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예산의 필요성도 검토가 될 것 같고 한데 이거 무작정 40만원씩 주고 정산도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강화나 이런 다른 데도 다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 당시에 하숙비인가 그런 거 정도 기준이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을 해 줄 때 3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던 거 같은데 그 이후로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서 그렇게 올라간 금액이 40만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서정호위원

하숙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개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정호

서정호위원

정확히는 모르시는 겁니까, 교육장님께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 남아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재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언급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없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모자라다면 좀 더 증액도 시키는 방향도 서로 모색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혜자가 어떠한 부분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이게 모든지 다 국민의 혈세이기도 하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당시에도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의 지원이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통폐합 비용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정호

서정호위원

생활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비?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생활비, 교통비죠.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배 타고 나오는 그런 생활비 아니면 어떠한 생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비하고 생활비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불만이 없으신 걸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담당 무슨 과에서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그러면 하루에 일비 2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일반 학부모들도 이걸 봤을 때 이해를 다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 들었어요, 산출기초가 없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모자라면 더 해야죠. 하지만 정확한 지원에 대한 이게 다른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교육을 플랜을 짜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서 이렇게 성과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 운동부 지원하듯이. 그렇게 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받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또 명분도 갖추어 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2019학년도 학기초라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든 이런 어떤 방법의 절차를 한번 모색하셔서 앞으로 도서지역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돼야 되는 균형교육 중에 어떻게 보면 특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옹진군에 특별교육에 대한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저도 남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각별히 한번 잘 해서 교육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진행해 주십시오.

일단 시간이 웬만큼 됐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오면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남부교육장님, 방금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학비 생활지원비가 초등, 중등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시하고 협의과정이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예산서기관님, 요구안이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통학 생활지원비? (

현옥

최현옥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8211 특별한 요구 없었습니다.) 요구사항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95쪽, 제가 세세부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책자 세 번째 권입니다. 95페이지 보면 교육복지실 구축지원 사업비 있거든요. 신규 사업 학교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안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옥상방수 관련돼서 있어요. 옥상방수 서화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화초, 관교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떤 목으로 쓰실 예정이신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옥상방수 하실 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동부교육장님은 표기해 주셨던데 방수할 때 옥상에 대부분 보면 시설물들이 거의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이전 재배치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학교 제가 행감 때 몇 군데 돌아본 결과로는 시설물을 이전 재배치하지 않고 바로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균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수하는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배치에 대한 거 꼭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재배치에 대한 비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아마 시설부대비에 그게 포함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0쪽 보시면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리해서 자산취득비 공구류가 있습니다. 2100만원인가요? 2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관리에서 자산취득비 공구 이렇게 해서 21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공구입니까? 뒤에 자료 드리세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자료를 드리세요, 답변하시 게.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시설지원센터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소속 밝히시고, 소속 말씀하시고.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훈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지원센터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수반되는 공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반 공구?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펀치라든지 드릴이라든지 그런 전문공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계장비는 아니고 일반 공구 말씀하시는 거죠?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일반 공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 기관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실 집기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올리셨습니다. 이 집기는 뭐 사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

지훈

임지훈위원

8쪽.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8쪽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세부자료 보시면 됩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관리실 집기류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관리실 집기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그렇게 아마 저기 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집기류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가 그동안에 8월, 9월, 9월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추진과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Wee센터가 우리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4개 학교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확정공문이 내려왔는데 다른 남부, 북부, 동부, 서부는 이렇게 확정이 됐지만 3개 교육청은 이 Wee센터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북부는 운영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306쪽입니다,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Wee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상담이라든지 또는 위기학생들 심리치료라든지 기타 선생님들 연수 또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왜 나머지, 제가 물론 자료요청을 아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학교생활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내일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하겠지만 굉장히 학교폭력에 관계돼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받았을 때도 Wee센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올렸어요, 올려서 Wee센터를 4개를 확정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10월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북부교육지원청은 이 운영비를 올렸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올라와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 파악한 결과로 본청에서 빠뜨렸지 않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여기다 예산을 반영을 시킨 거, 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날 학교생활교육과에서 2019년 Wee센터 신설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합쳐서 80교 이상이면 제2Wee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 날 갈산초등학교 4개실을, 갈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4개실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9월 12일 날 제출을 했고요. 그 제출하면서 시교육청 담당자하고 저희 Wee센터 실장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구축이 확실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는 쪽지를 받고 저희가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 다시 학교생활교육과에서 Wee센터 신설 정원이 확정됐다, 처음엔 저희한테 7명이라고 구두로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세울 때도 7명을 세웠는데 6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Wee센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공문이 11월 14일 날 내려왔는데 본예산은 아시다시피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2일 날 제출하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거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우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또 메신저 연락을 받고 저희가 세운 거고요. 11월 19일 날 시교육청 주관하는 담당자협의회에서도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11월 29일 공문에는 Wee센터 신설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원을 신청해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해서 저희가 뭐 다른 청에선 아마 공문을 받지 못하셔서 신청을 못 하셨지 않았나? 그러나 저희는 전화로 또 메신저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1센터하고 견주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미 확정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에 의해서 11월 14일 날 지원청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공식적으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정이 됐다, 신설 확정됐다, 이렇게. 정원이 확정됐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11월 29일 날 또 교육청에서 다시 공문을 받으신 거예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억원을 특교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이 요구안 받고 편성되는 것은 10월 중순이면 끝나거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이미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정이 그 시점에는 안 됐었거든요, 10월 정도에. 확정공문이 내려온 게 10월 24일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교육국에다, 본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예산반영을 안 시키셨어요.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일단 편성 반영은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했을 거고 예산안 요구는 우리 서부에서 했을 텐데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는 구두라기보다는 저희가 교육부에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다는 통지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자료가 없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만약에 추후 확정이 된다면 운영비는 이미 제1Wee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운영비를 일단 쓰고 1회 추경을 해도 저희들은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운영비에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 봤을 때는 물론 시교육청에서는 거의 뭐 사업의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Wee클래스 4개를 매년 운영하려면. 이 중대한 사업을 아마도 교육부에서 공모하라고 해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 그럼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교원 인사증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육감소속 근로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협력과하고도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청에서는 시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정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청의 입장에서는 당장 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기는 늦었지만. 그러나 Wee센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 이미 Wee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학교수가 더 많은 서구 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신청할 때는 그래도 학급수가 전혀 차지 않은 봉수초등학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공문을 받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봉수초등학교가 루원시티개발 때문에 앞으로 향후 3, 4년 지나면 학급수가 다 찰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Wee클래스를 지어서 3, 4년 후에 또 이전하느니 새롭게 구축하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될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내용을 저희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 보고가 이미 들어갔습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후에, 아니면 전에?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후입니다, 저희가 최종공문을 받고 나서.

지훈

임지훈위원

확정 이후에?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바로 공문 받고 나서 학교예정지를 Wee클래스의 구축지를 찾다가 잠정적으로 현재는 서부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좋고 근접하기 좋고 향후 학생증가에 대한 우려도 없는 안정적인 검암중학교에 1층 필로티에다가 새롭게 증축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증축하게 되면 예산도…….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시설구축비가…….

지훈

임지훈위원

10억 들어갈 수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구축비가 교육부에서 1억을 주고 나머지 구축비용만 해서 저희가 예산 잡은 거는 한 8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서부지원청에서는 준비과정이 다 끝났는데 위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확정안이 내려온 시점이 예산 요구하는 시점보다 훨씬 늦게 왔다. 그래서 놓쳐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아마 교육부하고 소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안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들도 차질 없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미 10월 달에 확정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내일 드릴 말씀인데 제가 참고로 드리지만 미리 수정안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안대로 한다면 내년도 사업 못 합니다. 내년 1추가 한 5월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 5월에 1추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세우고 용역 주고 증축하고 그러면 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를 아까 뭐 1센터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8월 30일 날 공문을 받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4일 날 시교육청으로도 공문으로 보냅니다, 제2Wee센터를 설립을 해 달라고. 그 다음에 공문이 온 것이 11월 14일 날 아까 북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Wee센터 신설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11월 29일 날 특별교부금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사업비로 해서 교육지원청의 예산ㆍ기록관리팀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온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예견공문이 없이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어떤 구두상이 아니고 공문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발송이 된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나 1억도 11월 29일 날 신청하라고 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오기 며칠 전 이 공문 도착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불러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신청을 하고 그 공문이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왔기 때문에 학교생활교육과로도 1억원을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예산서기관님, 각 지원청에서 올린 공문에 대해서 조정관실에 전달이 돼 있는가요, 지금? (

현옥

최현옥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저희한테 전달된 거는 없고요. 그냥 운영비만 남부하고 북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구안은 아직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좌석에서 &#821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이제 교부금 내지 특교로 이루어진 게 우리 교육청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확정 공고를 내려주면 그에 따른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그렇게 공문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공문이 이렇게 명확하게 시행이 돼서 준비를 해라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오늘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은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야 내일 우리 교육국에다 이 진위여부를 알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인력이 센터당 여섯 분에서 스물네 분으로 이렇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기관님, 총액인건비에 이 분들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

현옥

최현옥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인건비는 9월 1일 현재로 일단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편성을 하면 되고요.) 아니,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좌석에서 &#8211 현재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조차도 편성을 안 했고 결국은 조정관실에서 말씀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인건비 우선 전체 인건비에서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해서 쓰겠다. 그 답밖에 없죠? (

좌석에서 &#821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법적 경비를?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

좌석에서 &#8211 일단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 9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을.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1차 추경에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Wee센터가 지금 시급하잖아요, 요즘 특히 우리 인천 계속 언론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기자회견 때 Wee센터에 대한 것도 넣으셨더라고요, 폭력에 대한 예방책으로 해서 Wee센터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언론도 다 뽑아봤어요. 신문도 뽑아 보니까 이미 10월 4일 날 이렇게 다 발표는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 4일 날 이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이렇게 알리고 학부모님들은 교육청을 믿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을 준비 제대로 하나 못하고 아직까지 반영도 못시키고 어떤 게 시급한지 어떤 게 시급하지 않은지조차도 파악 못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요구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 집행권 그리고 인사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편성권을 놓쳐버리셨잖아요. 미리 준비들이 안 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시고 사업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이제 의회에다가 수정요구안 하실 거예요? 예산서기관님, 수정요구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면 받으실 거예요? (

좌석에서 &#8211 일단 수정요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왜 해야 됩니까, 근데. 교육청에서 그 정도도 못 해요? (

좌석에서 &#8211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힘든 거예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대한민국 독감 걸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런 큰 사업조차 특히 이미 진행된 사업이에요. 수요조사가 교육부에서 수요조사 실시를 해서 9월 13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 끝났어, 교육부에서 이미 확정공문 다 내려왔어, 그런데 정작 이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 있어,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생각 같아서는, 제가 내일 정말 말씀드릴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텐데 행정감사 다 끝났지만 이미 행정사무조사는 저희 의회에 기능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교육국 행정조사 다시 하고 결산부터 다시 다 보고 그런 이후에 예산 다뤄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어요. 제가 공문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공문 보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제가 꼭 내일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선희

조선희위원

잠깐만,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오전ㆍ오후에 나눠서 질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도 질의를 받지 않으신 강화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이랑 직장동호회 이런 내용의 질의하셨는데요. 강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하면 액수가 특히나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워낙에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액은 아닌데 1박 2일 워크숍 진행하던 거는 하루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변경을 시키신 거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도 2019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해서 올리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워크숍의 숙박비 또 버스 임차료 이런 것 등등을 빼고 운영하다 보니까 감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희

조선희위원

이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기를 보면 무슨 강사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시는 건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자율장학행정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인데 각 학교에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연수입니다. 그래서 자체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거 보면 모이기만 하면 역량강화가 되나 보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희

조선희위원

자체강사.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체강사로. 그러니까 워크숍으로 가서 여러 가지 분임활동도 하고 우리가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토의, 토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비와 버스 임차료 같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 활동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자체강사를 써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간다면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재능기부를 하시는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왜 장학지도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장학지도는 전문직들의 재능기부 아닐까요? 그거는 왜 이렇게 장학지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편성하면서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지 잠깐 궁금해서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강사를 써야만 역량 강화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우수사례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또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상호토의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아, 퍼실리테이터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모아내는 이런 과정이 사실 오픈 스페이스 방식이나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행정개선 이런 것을 위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예산문제가 있어서 줄이기는 했다 하더라도 조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급양비는 왜 그런데 여전히 3식인가요. 이건 1박 2일 했을 때의 급양비일 거 같은데?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박 2일을 하지 않지만 박은 하지 않지만…….

선희

조선희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모여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합니다. 박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치겠어요, 이분들도. 네, 알겠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특수교육 예산이 비율상 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976페이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976쪽요?

선희

조선희위원

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에 영유아지원실을 구축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영유아지원실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나간…….

선희

조선희위원

아, 그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도 1043페이지인데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인지?

선희

조선희위원

1043페이지요.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이게 평생학습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평생학습축제라든가 평생교육발표회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이제까지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에만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처음 생기면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해 왔던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쪽에 예산을 줄여도 또는 이런 활동을 줄여도 또 소규모행사에서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사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자리가 발표회가 됐든 축제가 됐든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화 평생학습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성 행사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인 그런 부분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보통 1회성 행사는 지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학습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줄이면서 지역에서 있는 소규모행사 이런 데서 재능기부로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하는 그런 활동으로 전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배움이 그냥 자기만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랑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푸른미래 강화축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 생태ㆍ평화ㆍ역사 같은 경우도 강조가 되고 있으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사실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소송 지금 돼 있잖아요, 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문제로 인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초지분교 관련해서…….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요, 사립유치원 문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네.

선희

조선희위원

보통 그렇게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법정에 서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무원들이 그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답변서를 쓰고 참석하죠.

선희

조선희위원

변호사 없이 그렇게 하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5개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왜 강화교육장님한테 여쭤봤냐 하면 강화교육청에서는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담당자들이 두 분이라도 나오셨는데, 제가 재판정에 갔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직원들이 변호사 없이 이렇게 앉아서 재판하는 거 보면서. 원래 갔던 이유는 교육지원청이 뭐라고 답을 할까 이게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 혼자 나오시고 두 분 나오신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 법대라는 게 사실 서기 되게 어려운 자리일 텐데 어쨌든 유치원 비리 문제로 유치원을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거고 이럴 텐데 직원들에 대한 조금 대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행정이 전문가지 사실 법의 전문가는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변론 기회가 있을 때 시교육청 법무팀에다 변호사 요청을 같이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교육청에서는 예민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있고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소송 건도 아마 그런 예민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변호사 선임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 공무원들만 참석을 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 그날 오셔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고 많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원래 격려하려고 갔던 자리가 아니었는데 격려하게 됐어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다른 여건들은 사실은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업에 저기 할 수 있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거기서 소를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답변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변호를 다 받아가지고 일단 먼저 제출하는 그 부분을 갖고 법정에서 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무슨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정에. 그러니만큼 제대로 답변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고요. 북부교육장님께 간단하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거는 희망북부 연구모임 이게 기타운영강화 지원인데 내용이 잘 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아마 타 청에는 없는 저희만의 연구모임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다든지 회계에 관련돼 있다든지 또는 물품취급에 관한 거라든지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아까 저기 워크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워크숍 갔을 때 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희

조선희위원

발표하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사로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좋은 모임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이것도 조금 ‘함께 성장하는 수업 나눔’ 사실 어떤 사업명에서 다른 지원청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사업명이라서요, 267페이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 공문을 보내서 이 연구모임들이 찾아가서 전에는 1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보고 거기서 수업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청에서 이 분들이 직접 그 분들이 했던 좋은 수업을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을 불러서 우리 청에 있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선생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서토론에 대한 수업이라든지 또는 요새 자유학기제 같은 것들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 나눔 프로젝트해서 ‘함성수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 구성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열 분, 열 분 이십 분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 역량강화나 사례공유를 위한 강사가 필요한 거고, 이 강사수당은 그런 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거는 그쪽에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그 수업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들어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작년에는 ‘좋은 수업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돼 있던데 예산 때문에…….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금.

선희

조선희위원

저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수업과의 만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지 그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사실 인천에도 좋은 교사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죠. 여기서 그런 분들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북부에서만 볼 수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왁자지껄 책 읽는 북부’ 여기는 되게 작명을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작명이 되게 좋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왁자지껄 책 읽는 북부는 저희 트렌드명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교육감님도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저희 2015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심리적 감성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역량강화 중에 심리적 감성이라고 하는 역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키자 이런 의미로 지금 중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이에요. 그래서 비경쟁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일단 연구모임을 가지고 그 비경쟁 토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직접 수업도 해 보시고 그리고 캠프를 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것을 비경쟁 토론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초등은 없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일단 중등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갖는다고 하면 그때 초등에서도 실시할까 생각 중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올해 처음 진행하는 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거는 처음 그래서 순증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왁자지껄 학생캠프 운영 이 제목을 들으면 학생들도 참여하고 막 이런 방식일 거 같은데 왁자지껄해야지 이 사업의 성패가 왁자지껄해야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강의, 강의 막 이런 것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보시면 하나는 연구모임으로 돼 있고요, 선생님들 연구모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캠프 한다고 하는 두 갈레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요.

선희

조선희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공모해서 뭐…….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토론대회, 독서토론대회 뭐 이런 방식으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대회는 아니고요. 이게 책을 어떤 거를 선정해서 친구들이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선희

조선희위원

공통 책이 있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뭐로 정하셨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선생님들이 연구모임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 주시고 하실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왁자지껄해 지기를, 진짜 왁자지껄 했으면 좋겠네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지막은 421페이지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비 시설사업 지원 관리 이렇게 돼 있으면서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위탁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북부교육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잘 아시지만 저희 북부, 시교육청하고 그리고 부평구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부평구청에서 176억을 대고 저희가 대지를 뭐 저기로 따지면 한 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6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22억 6000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왜 부족 하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이제 보수 거기에 공무원이 스물여덟 분이 계세요.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그 분들 보수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4대 보험료도 올려야 될 거고, 퇴직연금 적립금 이런 것들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강사료도 증액을 했는데 수영강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거라서 이런 좋은 강사 분들이 떠나시면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탁구를 신설해서 주민들이 탁구반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그 상사료를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평가금이라고 해서 그 분들도 저희 성과급처럼 간,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저희는 다 정도로 해서 지금 일단 성과급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하고 그런 건데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요새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유형으로서 지금 무형으로서 증액이 된 게 무형자산취득비로 증액이 된 게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누가 접속하면 그것을 누가 접속했는지 알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DB암호화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아니면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암호화 시키는 거 하고, 각각의 지금 또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각각의 강사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PC 같은데 내부문서 같은 것들이 유출될까봐 이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조금 더 증액 책정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인 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를 저희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부평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은 전액 분기별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증감사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기본운영비가 들어 가는지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굳이 질의하지 않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청소년ㆍ성인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사실은 드로잉교실, 캘리그라피 이런 거는 목요일 날 오전이에요. 대상은 성인ㆍ청소년 이렇게 해 놓고.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사실 교육청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 거면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들 같은 것들이 사실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서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90개 프로그램에서 2500여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12.5% 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오후에 해 놓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프로그램 자꾸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주변에 마찰이 계속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주변에 발레학원에서는 인원수는 별로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이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데 오후에 그 프로그램을 오후에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겠는가? 주로 성인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교육문화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안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방향을 잡아 가시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전에 사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이 아직도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복잡한 거 요청한 거 아닌 거라고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요구 자료 준비하셔서 오늘 회의가 너무나도 길어지거나 늦어지지 않게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시작하기 전에 각 지원청별로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씩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사십 여 분 계시고 밖에도 사십 여 분 더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남부교육장님, 직원 몇 분 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 국ㆍ과장님들 하고요. 담당자하고 그래서 20명 정도 그 정도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북부교육장님.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열다섯 분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15명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서부.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도 16명 정도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강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 정도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뭐 교육장님 나오고 뒤에 또 국장님 계시고 또 다들 서포터 해 주실 분들이 다 계시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그냥 옹기종기 다 모여 가지고 텔레비전을 한 대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원청에서 안 오시고 각 지원청에서 보고 있다가 자료 요청하면 바로 바로 그 분들이 거기서 저희 쪽으로 메일 보내주거나 자료를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겉표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5개 교육지원청에서 그게 오면 여기서 복사를 해서 취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양식을 또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만들어 가지고 해서 보내서 취합하는 부분이 여기서 취합하는 그것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한 분 정도만 겉표지하고 이렇게 정리하실 분만 계시고 자료 요청하면 바로 바로 보내주고 하면 좋은데 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 와 계셔 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과에 과별로다 과별 서무 정도는 여기 와서 있어서 취합하는 여기는 국장님, 과장님하고 각 과의 그 필수인원뿐이 오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예전에는 덜 왔다면서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많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줄은 거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최소 인원만 오시고 그 다음에 취합하실 분들만 몇 분만 와 계셔서 연락해서 바로 바로 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전에 저희들 자료 요구 한 것도 아직까지도 안 올 정도로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건데 그리고 또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저희가 먼저 해놓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대기만하고 텔레비전 안에 보니까 모니터 한 대밖에 없는데 더 오히려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최대한 최소 인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부교육장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보면 하단에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가 있어요. 그리고 50만원씩 20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아이들 인성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침시간에 등교할 때 아이들 등교할 때 자유스럽게 음악회를 열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음악 하는 팀이 그렇게 연주단이 갑니다. 가서 연주회를 하고 아이들이 같이 감상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전에도 이걸 했었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에도 했었는데 반응이…….

성수

김성수위원

어땠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았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아니, 아침에 등교시간에 뭘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느 학교는 가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듣기고 하고 그래서 음악수준이 그렇게 낮은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바로 위에 보시면 창의인성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00만원 예산 잡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인쇄비 봐 주실래요. 인쇄비에 보면 165부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간식비가 2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쇄는 165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왜 명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4회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간식비는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횟수가 조금 달라진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봤을 때는 그러면 300명이 넘어가는데 330명 정도 되는데 밑에는 215명이고 위에는 책은 165부로 해 가지고 네 번을 인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안 맞아요. 인원이 대충 그래도 맞아야 할 텐데. 아니면 밑에도 간식비를 4회로 해 가지고 165명으로 해서 4회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수

김성수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교장ㆍ교감 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분이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78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장ㆍ교감 두 분 같이 해서 협의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협의회 따로 한번 하고요. 교감협의회 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밑에 보면 간식비도 여기도 또 215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밑에 하고 똑같거든요, 명수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과하게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맞춰서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인원수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왜 그렇게 명수가 차이 나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참석하실 때 인사위원회가 두 번을 열겠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비는 2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로 잡아 놓았어요. 왜 3회죠, 2회인데? 여기는 3회로 잡아놓았습니다. 협의회비를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협의회비라는 저녁식사 자리 뭐 점심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도서관도 얘기했고, 각 지원청도 얘기했고 지금 교육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다 확인을, 알고 오셔야지 왜 이게 2회 했는데 왜 3회로 협의회비를 잡았는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협의회비라는 게 뒤에 넘기면 뒤에도 자체 협의회비, 협의회비 계속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협의회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에 잡아놓은 협의회비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로 이렇게 계산은 안 해 봐서 얼마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각 지원청별로 협의회비 내용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게 있어요?

외부는 2명이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여덟 분이 같이 함께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참석을 2회를 했는데 회의를 두 번 하겠다는 건데 협의회비는 왜 3회로 잡아 놓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부위원 없이…….

그래서 1회를 협의회비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문화, 페이지에 보시면 76페이지에요. 제가 대표로 많이 질의를 드릴 거예요. 다른 지원청보다 남부지원청에 질의가 거의 비슷한 질의도 많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많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75페이지 사업목적에 보면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교원역량강화로 다문화 교육기반을 구축을 하고 뭐 뒤에 보면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시키고 연계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일반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 넘어가면 77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다문화 교육이 77만원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교원들 연수 예산만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중심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뒤에 걸로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시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자체적 연수만 여기서 하겠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여기도 협의회비 해 가지고 2회를 잡아 놓았고요. 페이지 109페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급식점검단 뭐 학교급식연구회, 학교급식위생담당협의회 운영 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뭘 하나요, 여기에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점검단은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동구청, 미추홀구청에 관계자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인천지부에서 2명 정도, 학부모 세 분 정도 하시고 인하대학원 학생 2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11명인데 이 분들이 급식소하고 납품업체 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급식점검단이 10회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샘플링 해 가지고 그것만 딱 가겠다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뭐 나가보니까 어떻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점검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들은 거로 봐서는 점검했을 때…….

성수

김성수위원

각 지원청이 똑같은 얘기지만 남부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료가 또 없어서 다른 게 대체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재료를 받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부적합 것들이 오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조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돌려보내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료가 그렇게 바뀌어 왔을 때는 요구를 해서 바꿔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재료가 들어왔을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대체재료 같은 걸해서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각 지원청에 계신 담당자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민과 질 좋은 재료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제가 알기론 학교 자체에도 급식점검단이 있고 그래서요.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서화초 외벽보수가 있어요, 128페이지에. 그런데 뒤에 보면 137페이지에 보면 서화초 외벽보수가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 면적은 달라요, 보니까 다른 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2청사, 3청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1호 건물, 2호 건물 이렇게 하든지 명칭이 있는데 이게 명칭이 없어서 같은 서화초를 갖다가 외벽보수를 두 개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128페이지 외벽보수가 있고 137페이지 외벽보수가 서화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적은 다르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여기는 외벽보수 해가지고 금액만 딱 적혀 있어요. 보면 교사1동인지 교사2동인지 교사3동인지 이런 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같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외벽보수 하는 거를 이리로 따로 잡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외벽보수는 그거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외벽보수 이렇게 따로 잡은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외벽보수라고 하면 겉으로 딱 봤을 때 외벽보수 하나로 보지 뭐 외벽보수가 몇 가지가 나눠지나요, 그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게 내진보강 쪽에서 하다 보면 내진보강 시설하면서 생기는 외벽보수를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이쪽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만 있었으면, 조금만 내용을 넣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안 넣어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할 게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153페이지입니다. 활동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업무협의회가 있어요. 18명이 4회를 하겠다, 식사를 1만 5000원씩. 여기 뭐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식사만 하겠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지 않고요. 모여서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하고 또 이분들이 협의회도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원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점검 나가는 거하고 그래서 활동여비를 4회로 잡아놓은 거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여기다가도 만나서 회의를 하고 회의하고 나서 협의회비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도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활동여비하고 업무협의회비, 협의회만 해서 4회를 하겠다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거나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열여덟 분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저희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같이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향이라든가 점검할 부분 이런 것들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직접 점검을 나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회의를 통하고 그리고 나서 협의회비를 사용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16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여기에도 협의회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품을 구매를 하는 게 있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이런 제반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볼펜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예를 들은 건데요. 제가 자세히는 뭐 어떤 물건들을 구하는지는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하고 협의회비를 계속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물품을 샀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다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또 추가로 뭘 구매하겠다, 뭘 또 추가로 구매하겠다. 저 뒤에 가면 뭘 또 사겠다, 뭘 사겠다 계속적으로 이게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적으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여유롭게 다 잡아놓지 않았나. 행정감사 할 때 물품 살 게 뭐가 있어요. 다 여기 오셔가지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성수

김성수위원

기존에 있던 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돈도 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책자는 그런데 만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잖아요, 행정감사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좀 있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책자이면 책자로 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사면 사무용품으로 구별을…….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쓰니까 저희들이 과연 이건 뭘까 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세부적으로 책자는 얼마 정도 그 다음에 물품은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업무협의회비를 또 사용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여덟 분, 열일곱 분, 스무 분씩 와 있는데 왜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분들은 돌려보내고 열두 분만 드시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출석공무원이…….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적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금 적으니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 협의회비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또 어떤 때 어떻게 쓰냐라고 봤을 때 뭐 많은 회의를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식사를 굳이 접대를 해 드려야 되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까도 보셨지만 오신 분들, 출석하신 분들 그러니까 회의하러 오신 분들 다 드리잖아요. 참석수당을 드리고 또 음료도 준비해 드리고 다과도 준비해 드리고 다 하는데 굳이 또 식사까지도 해야 되냐?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조절하셔서 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도 있겠지만 매번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잡는 건 그렇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20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가시고 나서 바닥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금액을 올렸더라고요, 208페이지에. 안 좋았으면 미리 수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신 다음에 하겠다고 잡아놨는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작년에도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금액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또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긴 한데 가시고 나서 이렇게 고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북부교육청에 303페이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3페이지하고 30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내용이랑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인가 중등인가 막 이것도 봤는데 똑같아, 중등교육과인데 Wee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이 두 페이지가 중복이 돼요, 예산은 다른데. 이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가 다 중복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오전에 존경하옵는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첫 번째 거는 그 프로젝트운영은 제1Wee센터 지금 현재 있는 Wee센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Wee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거 306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제2Wee센터를 지금 설립…….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제1, 제2 이렇게 달아놨으면 제가 안 물어봤어도 됐겠네요, 그렇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사업이 똑같아서 제가 아무 내용 없이, 물어봐야 알려 드릴 수, 여기다 표기만 해 놓으셨으면 아, 그런가 보다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Wee센터가 제2Wee센터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이름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정해지면 혼동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여기다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 그리고 거꾸로 가서 267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교실수업환경개선 해가지고 10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교가 안 보여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지금 10교가 여기 올리진 않고요. 제가 말씀을, 지금 중등 말씀하시나요, 초등 말씀하시나요?

성수

김성수위원

중등, 중등.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중등 지금 저희가 가져왔는데 학교 이름을 전부 넣을 수는 없어서요. 원하시면 저희가 보내 드릴 수는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대상을 넣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넣어 있길래.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래된 학교가 북부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이상이 90% 이상이 되고요. 20년 이상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보면 특별실이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저희가 63개 중에 20개가 교육균형발전대상교예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1개인데 그중에 10개가 교육균형발전대상교가 될 만큼 저희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다녀보면서 참 속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부나 뭐 죄송합니다만 동부에 새로 짓는 학교는 정말 얼마나 시설이 잘돼 있는지, 단지 부평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을 가뜩이나 요새는 또 자유학기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실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별실만은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받아 봤더니요, 초등이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중등이 5억 4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겨우 조금밖에 못 올려서 3억 1000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뭐 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잘 다니시니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간단한 것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이거 물어볼 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많이 물어봐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일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실내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기질 정밀측정 수수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측정기기 유지비가 또 들어가고 뭐 센서교체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지비하고 교체비가 들어가나요? 이게 저희 건가요, 이 측정기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측정기가.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또 위에 보면 수수료가 또 있으니까 어디에다 맡기는 거 같은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맡기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사해 보니까 어떤가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면서 뭐 공기 질은 좋아질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저희들이 측정을 나가서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상 있는 학교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 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기청정기가 돌아간다고 해서 문을 닫고 계속적으로 실내에만 있고 수업을 받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것이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보려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올해 초등학교 교실에는 전체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고 되고요.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시범적으로다 운영이 돼서 앞으로는 각 교실에 전체가 공기정화장치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보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음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1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연장되더라도 5분의 연장 안에 끝내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원활한 질의를 할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각 지원청별로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원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같이 다 해당이 되나요?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유치원만? 아, 유치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네요, 506쪽에 보면 인천 정각중학교 다목적강당 통로 외벽에 인공암벽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유치원」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암벽은 전문적이고 기술이 요한 그런 운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그거를 암벽타기 이런 걸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으로다 시도를 해서 설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설치를 하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중학생들이 그걸 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처음으로다 시도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정한 누가 필요해서 하자고 하는 건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대부분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대중적이어야 되잖아요. 특정인보다는 대중적인 그런 투자가 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생들한테 해보고 만일 호응이 좋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한번 개방을 해서 교육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암벽을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 할지, 수요조사 해 봤나요, 그럼?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그럼? 수요조사도 안 했다면서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따로 해서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뭔가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수요조사라든지 객관적인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578쪽에 보면 이 내용을 예산 설명서 봐도 그렇고 이게 보면 내용이 그냥 제2종, 3종 시설물의 정기 안전 점검실시에 의해서 안전학교 시설물 관리도모 해가지고 예산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계속 오전부터 자료를 뒤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3종이 해당이 되는 학교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풀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이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교육장님 이거 알아요, 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 578쪽에 보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종, 3종 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기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2종이 해당 되는 건 어떤 거고 3종에 해당 되는 건 뭡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종은 옹벽 같은 것이 2종에 해당돼서 저희 관내에선 송도고등학교 옹벽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3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전체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3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물 준공 15년 경과 하고요. 연면적이 1층이 3만㎡에 한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종 시설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준공 15년이 경과되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고요.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84쪽을 보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노후화된 화장실개선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게 연도별로 오래된 화장실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번 우리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학교들 기다리는 학교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일부라도 10개라면 2∼3개라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들은. 지금 구월서초하고 송도고, 함박중, 숭덕여고 이렇게 네 군데 하겠다는 계획인 거 같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외에 내년 가면 또 해야 될 학교들을 대기 순번대로 또 갈 거 아니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급한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거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공사가 맞물려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학교에서는 시급한 것이 화장실인데 다른 거 뭐 석면이 뒤로 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간 급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진규

김진규위원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기 몇 개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몇몇 학교에 변기 일부를 교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학교를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가정에 있는 화장실 변기 하나 바꾸는 거는 수월한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다 보면 배수로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놓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아래층에 방수공사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겸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화변기를 좌변기로 변기만 바로 바꾸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거 같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많은 학교들이 2, 3년 정도면 거의 화장실 대수선 공사가 들어가는데 일부 또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했을 때는 또 사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전체적으로 개선 공사할 때는 또 나름대로 바꾸기 어려운 이런 문제도 초래하는 거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 여학교 같은 경우 특히 양변기를 또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용하니까 비위생적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 집에 가서 싸는 수밖에 없나?

웃음소리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화장실 개선공사는…….

진규

김진규위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아까 서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두 번째 일부를 고칠 경우에 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2∼3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고치는 2∼3개 정도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다가 많은 양이 아닌 경우에는 순위를 뒤로 밀리지 않게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학교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변기로 고쳐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고, 혹시 여학생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물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피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고 집에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양변기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앉는 부분을 일회용으로 부직포 씌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이렇게 빼서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학생들 학교 같은 경우는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예산이겠죠? 그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몇 만 화소로 지금 교체를 하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만 화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0만 화소로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인데 이게 200만 화소로 바꾸려면 화소수가 좋을수록 카메라도 비싸지는데 지금 100만 화소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하게는 확대시키면 깨지죠, 얼굴이 형태도 잘 안 보이고.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200만 화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태부족인데 특히 이것은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다 예산을 재배정 해 주면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학생들의 안전 꼭 어떤 폭행이나 아이들에 어떤 사고 이런 걸 예방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안전상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 체육대회나 뭐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일부 교사들의 분실물도 많이 종종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일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현황을 보니까 특히 우리 강화하고 서부가 비교 설치율을 보면 86하고 강화가 74예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 쪽에 다목적실을 많이 다른 지원청보다 많이 부족한 사항일 텐데 뭐 대안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뭐 대안 있으신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재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미보유한 학교가 28개교인데 현재 9개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의 대응투자가 이미 완료됐거나 대응투자를 진행 중인 학교도 8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증축이 가능한 학교들은 아마 내년 정도면 다 다목적강당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증축이 어려운 학교들이 저희가 볼 때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때문에 부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증축이 가능한 학교들이 2개교 정도 있고요. 특히 서부에 심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을 지어야 될 땅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증축부지가 다목적강당을 지을 경우에는 현재의 운동장에 달리기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만한…….

진규

김진규위원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을 상실되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평도호부청사 때문에 문화재와 협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부평초등학교 문제 해결되고 운동장 부지가 적더라도 강당을 짓는다면 거의 웬만한 학교들은 그 다음에 부지매입 하거나 하면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역적인 안배를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앨범을 지원해 주는데 각 일선학교에서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서 앨범 제작하는 주문하는데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앨범 제작소에다가 우리가 몇 권을 더 부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각 학교 계획에 의해서 앨범을 제작하게 되고요. 앨범을 제작해서 구입하는 금액에 7만원 범위 내에서의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의 앨범 가격은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범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학교에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사주는 거네, 학교에서 대신 사주는 거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해당 학생을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학생수만큼 학교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검단중학교가 검단에서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검단중학교가 검단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중학교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잔디구장 말씀도 드렸지만 노후화된 건물 생활관이라든지 또 외벽이 여러 가지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위험한 사항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본예산에 검단중학교는 인조잔디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인조잔디만 예산을…….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외벽소재 그런 소재가 된 학교가 실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조금 낡은 부분, 떨어진 부분에 혹시 담배꽁초라도 버리게 되면 화재 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수비만 그럼 우선 충당하겠다는 이 말씀이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백석고등학교도 일부 그래서…….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석고등학교는 현안사업비로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임시방편으로 때워서 할 일은 아니고 좀 더 오래된 학교들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학생들이 낙하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또 이런 것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을 많이 다루어 주셔서 영재교육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80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여기 보면 타 지원청에 다 영재교육이 있어요. 이 산출내역을 보다 보면 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 보시면 35페이지 강사수당이 여기 보면 지금 강화교육장님, 강사수당 운영총괄 및 담임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내역이 어떤 내용이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없던 부분이었는데요. 지난번 시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두 학급을 운영하거든요. 두 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임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이 담임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하고 또 전체를 총괄하는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에게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강사료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이 분들의…….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오상

이오상위원

역할이 뭐예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들이 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뭐 출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담임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담임 한 분, 2학년 담임 한 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한 분 그래서 모두 세 분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근거가 그냥 뭐 당연히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의 평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뭐 일지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 관리를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면서 이 분들이 하는 어떤 업무내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선정이 됐으니까 그냥 나가는 비용인가요, 이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급 아이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사무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수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우리 남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다른 지원청에 보면 지원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강화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역이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표기만 다른 거죠? 강화교육지원청만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보면 지원관리수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강화교육장님은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총괄하시는 분해서 세 분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원청은 7명, 8명돼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남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연제곤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도 8학급을 해서 20명씩 16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학급수마다 담임선생님이 있어서 그 담임선생님이 인성이라든지 생활지도부터 상담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어떤 연계교육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담임수당도 담임수당인데요. 수업을 지금 저희를 보면 60시간에다가 20시간은 비교과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과 활동을 할 때는 연계 리더십 캠프를 한다든지 또는 창의산출물대회를 한다든지 천체관측활동도 있고 또 독서지도활동도 있어요, 야외에 나가서. 그럴 때 그 관리하는 선생님들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공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재능기부식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르치는 일 이외에 이거는 별도로 비교과 활동을 하니까 그 비교과 활동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라라고 2018년부터 지급하라고 돼 있어서요. 그 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여기 보면 3명, 8명, 7명 이게 개설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게 인원수가 틀립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우리 강화교육장님만 특별한 걸 주시는 줄 알았어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여기 내용이 운영 총괄 및 담임수당이라고 하니까 또 따로 담임선생님이 계신 건가 해서 다 똑같은데 여기만 교육장님만 다르게 표기를 해 주셔서 도대체 이게 뭘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명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들이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이게 어떤 편성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표기했을 거 같은데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담임수당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물론 그 아이들을 교육한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세 반 정도 있거든요. 1ㆍ2학년 세 반, 세 반 여섯 반이 있는데 그 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천체관측활동도 해야 되고 물론 강사를 모시기도 하지만요. 그 아이들 관리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셔서 하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수당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서 표기되어 있는 게 강사수당 밑에 바로 진행수당 이렇게 쓰여 있으면 강사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면서 받는 수당인가 이렇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전문가 강사 분이 따로 오셔서 천체관측 같은 거 활동을 해 주시고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또 별도로 담임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마 담임수당이라고 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 강화교육지원청은 강사료 밑에 수당 밑에 운영총괄 및 담임수당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한번 똑같이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지금 기본이 7만원이에요. 어떤 거는 7만원이고 어떤 거는 4만원인가요, 이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과할 때…….

오상

이오상위원

초과?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시간 강의하면 7만원인데 2시간이 됐을 때 초과하면 4만원을 더 드리게 돼 있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11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거는 강사분의 역량이에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교육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을 짤 때 같은 과목을 2시간 연강으로 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게 짜면 시간, 시간해서 7만원씩 나가는데 연강을 할 경우에는 첫째 시간은 7만원 두 번째 시간은 4만원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7만원, 4만원은 일반강사 3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같으시면 더 많아지고요, 시간당.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을 생각해서 7만원씩 하고 1시간 더 강의해 주시는데 4만원 초과수당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보다 보면 우리 강화교육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면 영재교육 선발을 보면 예산이 조금 큰 금액은 아니고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수당은 올라가 있고 이런 영재선발이나 다른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깎인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애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재교육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험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채점 하는데 수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응시하는 학생이 줄어듦으로 해서 채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축된 부분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좋은 영재아이들이 발굴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동부교육장님,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473페이지인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각 지원청마다 다 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정위원회, 이게 다 지원청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과정이 사실 다 똑같은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서선정심의위원회는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개교, 신설학교에 대한 거를 그 학교가 개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학교의 도서 선정을 하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이제 송도나 이렇게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유ㆍ초ㆍ중ㆍ고 교장ㆍ교감 정책설명회 이것도 신설학교 대상인가요, 아니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전체 다…….

선희

조선희위원

본청에서는 안 하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자체 특화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비슷비슷하실 텐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거의 유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굳이, 강사는 누가 하세요? 이게 올해도 했던 거 같은데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강사 분을 섭외를 하는데 유명강사를 주로 섭외를 해서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정책설명회 아닌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교육정책 설명도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전체 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내려오는 건지 교육청이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실제로 지원청에서 별도로 정책설명회 및 연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 교육지원청마다 공통으로 있는 게 또 수업연구발표대회였는데 이게 지원청에서 예선을 하면 본청으로 이렇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으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전국인가요, 아니면 인천만의 사업…….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옛날보다는 아마 참여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인천만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사실 선생님들이 무슨 연구발표대회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수업에 준비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 궁금했는데 저는 이렇게 돼서 전국 교육부 사안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인천만의 행사라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일몰로 폐지하시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됐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인성교육 학부모연수를 1회 잡으셨더라고요. 515페이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이게 한번 잡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닐 텐데, 협의회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인성교육 학부모연수에서요. 무슨 협의회를 꾸리시나 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들 인성교육 학부모연수는 토론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학부모하고 퍼실리테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협의회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조별 토론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인성이 강의 듣는다고 나아지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동돼서 학부모 사업도 보니까 아버지교실이며 예비 학부모 교육 등 되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640페이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도 각 지원청마다 다 있던데 혹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하면서 여기서 준비하시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연차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 교육을 진행하거나 이랬던 적은 있으신가요? 본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 하다보니까 1년차 때 다르고, 2년차 때 다르고, 3년차 때 다르던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 같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선배님들이 후배님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운영위원들 거기서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구분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부모 네트워크가 사실 저는 이런 학부모교육들보다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지금은 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응 호응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1회성의 모임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트워크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혹시 그런 민원 없었어요? 2016년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임기는 1년이고 2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2016년도에.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이게 해당하는 문제일 텐데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 학교운영위원이 2019년도에 대거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현장의 어렵다는 요청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마 예전하고 달라서 운영위원 하시려는 분들이 적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학교운영위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적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구성이 어렵기도 하고 이렇겠네요? 지금 3년 동안 하시던 분들은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전하고 달라서 어떤 선거제도의 그거 바뀌면서 운영위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적어서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부모 학교 참여를 강조를 하는데 막상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하시는 분은 적어지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신 학부모회에 네트워크 연수를 하다보면 그쪽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소집이 되는 그런 거지만 학부모 네트워크 이런 연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단톡방 개설해서 본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학부모회 측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보다는.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든 학생위원이든 당연직으로 되는 건 아직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학교운영위라는 조직 자체에 또 구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문화 물론 그게 직접사업비는 아니었지만 다문화 관련 연수라든가 이게 있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하는 사업의 이름으로다가 저희들이 거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운 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또 중복사업이라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할 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주고 어떤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라 이런 거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 있던데 동부 같은 경우는 없어서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생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의회를 조만간에 가져서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또 저하고 셋이서 어떤 협의체제를 구축을 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다 가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협의는 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협의 중이시라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응센터를 올해 준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회 연합활동은 어떤 거예요,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회 간부들 뭐 교육하고 이러는 건가요? 아, 518페이지입니다. 동부 학생회 연합활동, 학교폭력예방지원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생회 간부들 연합활동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변호사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모아서 또 교육도 하고 또 방학 같은 동안에 같이 활동하는 그런 걸로…….

선희

조선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만…….

선희

조선희위원

중학교만 하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학교에서 성교육을 사실은 선생님이나 외부강사가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했대요. 담임선생님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을 텐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직접 답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에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동아리를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들 하고 또 학생회 자치활동에 의해서 본인들이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할 때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법정의 토론식으로도 해서 아이를 상벌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또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긴 듣는데 그게 본인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거를, 이게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잠깐 동안에 그 아이한테 뭐를, 뭐를 이렇게 해서 그 법정에서 하는 그런 토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희

조선희위원

모의 법정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의 법정에서 하는데 실감을 못 느끼는 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있으면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 스스로 이런 부분도 외부강사나 또 선생님이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외부강사도 와서 말 잘못 하면 괜히 민원을 또 올리는 형태에 있고 교사들도 실언해서 잘못 돼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생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니까 해결의 주체로서의 학생 포지션을 갖게끔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요. 에듀패트롤 유공교원 이게 우범지역 순찰하고 뭐 이러는 분들 연수 보내시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학생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연수를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물론 가계획은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현재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교폭력대응센터의 주요 활동계획이나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올해 시교육청에서 서부하고 동부가 대응센터는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인원도 보강을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본청의 학교생활교육과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하고 또 다른 개념의 그런 센터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보면 피해자ㆍ가해자 가족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제가 요 근래에 피해자 가족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당신들이 직접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본청에 와서 접수를 하면 이게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학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방식이던데 피해자 중심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야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학교폭력대응센터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나중에 이것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하여간 그 센터다운 그런 거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송도 쪽에 학교가 많이 신설이 되게 되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물론 업무는 주로 본청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제가 지난번에 덴마크 연수를 갔을 때 니투컴푸초등학교를 갔을 때 제가 봐왔던 학교와는 되게 다른 현관의 모습에 되게 놀랐거든요. 저희는 보통 현관에 가면 트로피가 쫙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의 공간이었거든요, 현관이. 그리고 밖으로 바로 놀이터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학교가 만들어져 있던데 혁신교육도 얘기가 되어, 혁신교육도 얘기가 계속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은 누가 봐도 다 어, 저기는 학교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아예 건물을 만들 때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신설학교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내일은 얘기할 텐데요. 어쨌든 동부교육청 쪽에 학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부들도…….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요즘에는 학교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 인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누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주민커뮤니티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 요구나 이런 부분들도 모아내야 되는 필요성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고민이 들었고요.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강화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2페이지 보면 저 위에 상단에 무인기계 경비용역 73만원 곱하기 1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데 73만원인가요? 무인기계 경비용역인데 73만원이에요. 캡스라든가 이런 거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용역을 쓰지 않고 캡스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용역비죠, 그것도 일종의.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잠금장치, 해지 뭐 이런 거잖아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73만원씩 하나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성수

김성수위원

보통은 10만원대에 보통 다 하거든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옛날 구청사, 관청 위에 있는 구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를 다해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데도 이 정도 들어가나요? 동부교육장님, 그 청사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무인경비시스템 없어요? 지문이라든가 뭐 해서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단 찾는 동안에 그 밑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 300만원 이건 뭔가요? 뭐 광고하는 현수막걸이 인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소회의실에 그런 현수막걸이대가 없어서요.

성수

김성수위원

LED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계획 같은 거 찍고 이러는데 판을 이렇게 하나 건다든지 해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 정도면 LED를 거기다가 딱 넣으면 현수막을 안사도 되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LED 달 만큼의 돈은 안 되고요. 그걸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성수

김성수위원

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네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무인기계 경비용역 한번 그거…….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57만원씩 12개월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7만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동부교육청보다 더 큰가요, 강화교육청이, 청사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사가 더 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장소가 산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이게 한번 재계약하고 할 때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번 알아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시설도 또 더 좋은 걸로도 교체를 항상 해 줍니다, 재계약 할 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시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됐고 오래됐는데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을 지나면 다시 다 바꿔서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그래서 더 좋은 화소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청사 같은 경우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바꾸든 아니면 교체를 원하면 계약 기간 끝나면 다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지문인식부터 해가지고 출퇴근까지 다 체크를 해 줄 수 있게끔 체크를 다 해 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197페이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097쪽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강화교육장님, 아, 1097. 행정지원과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그 뒤페이지 넘기면 지방지가 1만 1000원짜리 26종을 12개월 쓰겠다고 해서 343만 2000원을 해놓으셨는데 다른 데보다 유독 많은 거 같아서, 26종을 보고 계시네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제가 강화교육지원청으로 갔을 때부터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강화만의 어떤 지역적 특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상 이거를 줄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도서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간행물이 너무 많아요. 보통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보는데 일부 조금씩 있는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26개를 보고 계셔서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방지 또 그것도 지방지를 너무 많이 보는 거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어요. 바로 옆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비가 2880으로 되어 있어요. 30명이 4번 그러면 120명이 매달 120명이 나갔다 왔다 해야 되겠고 12개월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어떻게 ’18년도에도 예산이 이걸 그대로 다 썼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유롭게 쓰셨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아마 단가적용이라고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일 때 또 이렇게 여비는 얼마를 책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규정대로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규정대로가 이 정도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가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멀리 계신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게 많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합기가 있습니다, 복합기가 742만 5000원짜리를 두 대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임대를 하는 건가요? 보통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복합기를 700만원짜리 사질 않거든요? 이게 왜 700만원짜리를 구매를 하시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2010년하고 ’11년에 구입한 거라서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입하는 게 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신 거예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임대로 하면 뭐 10여만 원씩 주면 임대하고 그 다음에 더 새 걸로 교체도 해 주고 하는데 임대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아마 저희들이 이거 한 대 사서 한 7, 8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이것이 더 좀 저렴하다고 판단된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고장 나면 고쳐야죠 또 부품들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 쪽이 더 오히려 계속적으로 몇 년 쓰고 한 2, 3년 쓰고 새 걸로 바꾸고 또 새 걸로 바꾸고 하니까 돈 들어가는 게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대응센터 우리 동부교육장님 시범적으로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두 군데 하시겠다고 시범운영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시범운영을 두 군데만 꼭 찍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두 군데만 하면 된다.

지훈

임지훈위원

두 군데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에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한테…….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지원청으로 공문발송이 됐네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나 북부, 강화는 그럼 사업 안 합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저희들 끝나면 다시 한 번 연속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에서는 강화까지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은 없는 지원청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4개청을 다 하기로 했다가 아마 예산상의 문제인지 일단 서부하고 동부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아마 5개 지원청으로 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 사업성인데 그거를 시범운영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네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면 다 해야 되는, 지금 학교폭력 관계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됐네요, 반영이 됐었고, 우리 서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존에 2018년도에 사업을 계속하셨죠, 학교폭력에 관한 사업?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 관한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 원스톱…….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센터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응센터 구축을 하겠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구축하고 아마 인력구성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 운영 관련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교육청 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교육청 내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민이 조그만 방에 하나에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인력을 4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오시면 상담도 해야 되고 조금 대외비 이야기도 나눠야 될 거 같아서 추후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센터들을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를 해서 봤는데 보통 한 6개, 5개, 7개의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게 왜 지원청별로 이렇게 센터가 일관성이 없습니까? 지금 북부는 7개예요. 그리고 우리 남부지원청은 5개, 동부교육청도 6개, 서부교육청이 6개, 강화교육청이 4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일 텐데 일부들은 센터들이 다 균형이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저희 북부교육청에 7개 있는 것은 사실은 4번에 있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청내에 있는 이런 센터가 아니고 별도의 동떨어진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6개가 맞는 것 같고요. 대부분 아마 6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남부 같은 경우 시설지원센터가 역시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센터가 거의 교육청 내에 지금 돼 있는 거죠, 설치가?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센터역할을 다 합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센터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이건 정말 뭐 필요한 센터들이고요. 다른 나머지 센터들도 각각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주는 센터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원스톱대응센터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서부와 동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교육과정 연수지원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2018년에는 배움성장 교육과정 역량강화 이렇게 세부사업을 세우셨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몇 쪽일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 708페이지요. 708페이지 교육과정편성 운영에서 배움성장 교육과정 역량강화 이게 작년까지는 교육과정 연수지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만 바뀐 건지 내용과 형식이 같이 바뀐 건지를 확인하려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찾겠습니다. 교육과정 쪽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708페이지예요. 아니, 교육장님의 철학이나 방향을 말씀하셔도 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교육과정 연수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만 배움성장 교육과정 역량강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보통 시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예산은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데요. 거의 500만원 정도 재배정에 6, 7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강의식 연수가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보면 시설도 다 강의식의 시설로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것을 함께 학교에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워크숍 형태의 토론이 필요하다 싶어서요, 저희가 형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제목도 바꾸고 전체적인 연수도 포럼까지 포함해서 4시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사회 교육을 생각하다.’ 이 교육과 교육과정 연구학교 및 우수학교 사례공유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이런 것까지 바뀔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관리자 연수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장학자료 발간 및 지원, 장학자료 발간 이것도 전부 다 교장ㆍ교감 선생님 중심의 연수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교장ㆍ교감 선생님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활동지원이나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오래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개별 장학지도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이런 걸 하실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신규교사들에 대한 연수, 그들이 네트워킹을 맺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력이 많은 분들의 생각과 또 요즘 갓 발령받아 온 젊은 선생님들의 생각은 물론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향하는 점은 아이들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서로가 정말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터놓고 고민하고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교사전문적학습공동체도 지원을 해 주는 거 같고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상호 서로가 소통하고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장학지도는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긴 했겠지만 학교 안에서 요즘은 학교인권이든 학교민주주의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추세 속에서는 학교의 결정권과 학교 안에서 수석교사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실 서포터 하는 게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변화를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체감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교육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학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도 바로 약간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나서 안 써서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을 열고 도와주고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언어만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서부지원청에만 특별하게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이게 세세부사업으로는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712페이지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직무연수 위탁 운영, 712페이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저희 정말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께 많이 격려를 해 준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고 같이 어떤 상대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의식 수업에만 익숙해진 우리 선생님들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서부 관내에 사회과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개념이나 실천방법이나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열어놓고 토론하는 이런 수업전략에 대해서 교사직무연수를 100명을 대상으로 15시간 2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그 교원직무연수 위탁 운영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연수받은 내용을 학교에 가서 실천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그런 어떤 사회의 참여활동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생을 한 팀 4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별로 대회도 갖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사회참여발표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토론의 과정을 선생님들도 연수받고 학교에서도 실천에 옮기고 또 그런 학생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새롭게 신설한 사업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위탁기관은 어디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순간 잊어버렸는데요. 보이텔스바흐 논쟁수업 전략짜기를 하는 아마 그런 업체가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명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그게 인천으로까지 오는군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안은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위탁업체는 추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회참여발표회는 이게 사회과목이 사회참여인 거는 아닌 거잖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럼요.

선희

조선희위원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건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고 안 하고 왜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운영 이렇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인권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명을 잡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위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다 책정을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68페이지 보면 과학놀이마당…….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놀이마당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도서지역 및 소외계층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섬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섬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덕적하고 영흥 쪽으로 지원을 나갈까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해마다 나가는 지역이 다른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회 정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시간도 2∼3일 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이 자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업학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은 늘었어요, 교육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본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복지업무가 지금 행정국에 있다가 정책국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청 같은 경우는 계속 교육국에 있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사실 복지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받을 기본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에 꼭 있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난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셉테드 학교 시설개선을 한 게 대부분 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가 많더라고요. 서림초, 백학초, 신흥초, 인주중 전부다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이었는데 혹시 그 지역에서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경찰청하고도 해서 같이 안전한 통학로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몇 학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안만 안전하다고 학교만 셉테드로 한다고 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동하는 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져야 사실은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셉테드를 도입한 학교들 같은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서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올해 동네에 있는 우리 아이도 그 길을 12년 동안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학부모들하고 작업하고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노란발자국이나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지역별 요구들은 또 있는 거 같아요,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요구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주셔서 그야말로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학년도 폐지사업에 대한 부분 제출을 5개 지원청 일괄적으로 다 받았는데요. 남부를 보면 39억 정도가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46억은 석면이고 39억 대수선으로 쓰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관내 대수선 같은 경우는 이건 0순위잖아요,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해당됐던 사업이 작년에 승학초등학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아, 남부는 다 끝났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남부는 그러면 앞으로 없는 거네요? 이게 대수선이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사실. 뭐 교육환경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오래된 학교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북부 같은 경우도 끝났네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뭐 끝난 거는 아니고요. 사실 대수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만 급한 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필요한 학교들을 리스트를 쭉 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수선 사업이 60억 정도 감액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작년에 60억 정도 들여서 많이 했네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한 거죠.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대수선을?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동부는 없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3개 학교에 지금 대수선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청에 예산을 올렸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수준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어디 어디 학교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동초등학교하고 선학초등학교하고 연수초등학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다 30년이 훌쩍 넘은 학교네요, 그렇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2년, ’93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저희 8대 의회에서 3차 추경할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야죠, 그렇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서기관님, 제가 볼 때는 동부 세 군데 남은 거 같아요, 지금 시급한 게. 그런데 지금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한 거 보니까 60억 뭐 몇 십억씩 하네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

현옥

최현옥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8211 저희는 원래 1추경에서 예산을 편성…….) 1추경, 내년도? (

좌석에서 &#8211 그렇죠. 2019년도.) 2019년도 1추경에? (

좌석에서 &#8211 네, 1추경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에 공사가 어렵다고 하셔서 이번에 해 주실 수 있으신가 말씀을 하셨어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

좌석에서 &#8211 네, 본예산에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설계 공사비를 다 집어넣으면 2020년도까지 또 공사가 겨울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설계비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추경 때 공사비를 한다면 아마 여름방학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시급하기는 시급한 거네요? (

현옥

최현옥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8211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학교 보니까 오래된 학교이고. 네, 알겠습니다. 서부는 인혜학교라고 올라왔네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5년 경과된 학교 중에서 마지막 대수선 학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아, 이제 서부는 마지막입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강화 같은 경우도 대수선이 필요한 학교가 마무리 됐습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화는 모두 대수선 사업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대수선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럴 정도의 아주 낙후된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강화는 사실 이게 옹진하고 강화는 대수선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령도를 꼭 들어 가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태풍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요. 옹진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또 도서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처음 지을 때부터 야무지게 지어진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급한 건 동부 이 세 군데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수선 사업이 다 끝나서 저희가 올리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갈산중이라든지 부평공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정해져 있는 예산이 19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하다보면 60억, 8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대수선을 하고나면 다른 곳에 해야 될 예를 들어 바닥교체라든지 석면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대수선에서 제외한 것이지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네, 그거 본위원이 잘 명심하겠습니다. 부평도 원도심에 아주 표본이에요. 그런데 참 애매한 원도심이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제가 태어난 동구나 이쪽 보면 원도심이 약간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부평 같은 경우는 길 건너는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안 건너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폐지사업 잘 훑어봤는데요. 이 폐지사업을 보니까 대수선 비용이라든지 창호교체라든지 시설에 하드웨어 같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사업 단위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부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보면…….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좀 전에 저희 위원회 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실수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초ㆍ중 이 두 군데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전에 한번 북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거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10개교를 선정을 할 때에 있어서는 아주 우선이 되는 학교 먼저 잘 형평성 있게 하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또 필요하시면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게끔 하면 이거 제가 볼 때 아주 특색사업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균형 교육에 대한 부분에 또 입각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끝으로 워크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덕환 남부교육장님부터 쭉 드리려고 했는데 남부만 일단 봤어요. 이게 워크숍은 사실은 많은 우리 직원들끼리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장이 워크숍이라고 봅니다. 힘든 행정을 다루면서 힘든 여건과 여러 부분을 풀더라도 이런 워크숍을 떠나서 풀리기거든요. 그런데 워크숍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잘 우리 직원들과 소통, 협력 그리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5개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우리 행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또 3차 추경 얼마 전에 했고요. 그걸 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올해 보다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고생하셨는데 특히 우리 남부 공덕환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께만 아까 계속 질문을 드려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남부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드렸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